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명기 의원 발언
전계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조공제입니다.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항상 저희 상하수도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박해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입니다. 저는 예산 집행잔액 남은 것 있죠? 2018년도 결산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지적을 할려고 하는데요. 하수도 유지관리사업 있죠? 그게 어떤 사업입니까? 계장님이 설명 하지 마십시오. 과장님이 설명 부탁합니다.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어디 거를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해수
박해수위원
결산서 정산을 했을 때 이번에 결산심사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수도 유지관리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사업인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이거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하수도 유지관리사업을 모르시면 안 되죠. 여기에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잔액이 많이 발생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치 결과까지 내 놓으셨어요.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공공하수도 운영 관리대행 사업을 이야기,
해수
박해수위원
대행 아닙니다. 결산서에 나온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계장님 한번 답변 해 보십시오.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
재하
이재하하수시설계장
공무원석에서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4-11페이지,)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하수도 유지관리,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이게 보면 배수펌프장이 일곱 군데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신음동하고 양금동에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가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당초에 유지관리사업비를 많이 확보해 놨는데 그게 집행 안 된 겁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이제 기억을 하시네요. 맞습니다. 배수펌프장 전기사용료죠. 그죠? 이게. 2017년도부터 제가 자료를 한번 검토 해 보니까 2017년도에 예산액의 28.8%밖 집행을 못했고 2018년도에도 33%밖에 집행을 안했어요. 2017년도에도 이게 똑같이 지적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 2018년도도 똑같이 지적을 받았어요. 제가 2016년도는 자료를 못 찾아봤는데 제가 한번 또 찾아보겠지만 이렇게 매년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는 사항에 있어서 분명히 이렇게 조치 결과를 말씀 하셨어요. 적어 놓으셨어요. 연내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업의 경우에 정리추경에 삭감하고 불용사유를 철저히 분석하여 계속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편성 시부터는 감액 계상하겠다, 이렇게 똑같은 문구를 2017년도에도 적어놓고 2018년도에도 적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냥 하겠다고 하면 줄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게 반도 아니라 28%밖에 집행이 안 되었어요. 예산액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검토 해 보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효율적인 예산 편성하셔가지고 집행이 잘 되도록 좀 노력 부탁드립니다.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기 위원입니다. 14-25페이지에 일부 승소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는 일부 승으로 나와 있는데요. 소송 수행 현황, 여기 책자에는 일부 승으로 나와 있고 말씀하실 때는 승소 했다고 말씀 하셨는데 내용이 틀립니다. 일부 승소는 뭐고 승소 했다는 거는 무엇입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일부 승소는 전체 청구금액에 일정 부분만 저희들이 승소를 했는데 통상적으로 일부 승소도 승소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거기에서 100% 중에 90%를 배상해 주고 10% 해도 승소하는 겁니까?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손해배상 1안 있고 2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박두용 거는 평화동에 지하 노래방에 수돗물로 인한 침수 원인으로 해서 소송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거의 50% 이상 승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박재욱씨 이거는 율곡동 내에 차도, 그러니까 한전기술 앞에 차도에 하수도 맨홀 뚜껑이 있었는데 그게 일어나서 서 있는 상태에서 차가 가면서 밑에 차가 파손 되어서 거기도 일부 승소한 겁니다.
김동기위원
몇%나 돼요? 그 내용은 빠져있고 일부 승 해 놨다가 발표 하실 때는 승소 했다고 말씀 하시니까 일부 승이라면 프로테지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있는데 그러면 김천시의 잘못이 얼마이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신 분의 잘못은 얼마이고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이거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기위원
별도가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게 쓰여져야 감사하는 의원 입장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이 전혀 없다 보니까 또 발표하시는 내용으로는 승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그거는 생각이 나서 카는데 박두용씨 거는 50대50으로 1차 판결났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있지 않습니까? 문서로 올려 주십시오. 과정하고 내용을요.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기위원
다음에는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김동기위원
그리고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내역에 봤을 때 누수 요금 감면이 있는데 1,302건입니다. 그렇죠? 감면 건수가. 14-34입니다. 감면액이, 14-34, 찾으셨습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김동기위원
누수 요금 감면에 보면 지금 내용을 봤을 때 상수도요금은 50% 감면해 주고 하수도요금은, 상수도는 100%입니까? 4,200원이,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김동기위원
톤당,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김동기위원
하수도는 그러면 반을 해 줬네요.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김동기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감면 규정상 그렇게,
김동기위원
규정이 그렇습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김동기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건수도 많지만. 1억6천만 원 넘거든요. 1억6천만 원이 넘는데 무작정 누수만 되면 다 해 줍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누수 원인이 확인되어서 증빙서를 제출할 때 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원인제공자가 누구인지 파악 다 되는 것입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그거는 내부시설에 대한 하자, 하자라기보다는 누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김동기위원
내부시설이라 하면 소비자가 쓰는 그 내부시설을 말합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건물 내부에 거기에서 누수된 거를 대부분 이야기합니다.
김동기위원
그러면 소비자가 잘못 된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건물 밖에까지는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상하수도에서. 건물 안에 들어간 거는 가정집 주인이 하는 거 아니에요?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시설물은 합니다. 그런데 고통 분담을 시에서 반, 본인 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김동기위원
고통 분담을 떠나가지고 원인제공자가 있다면 확실히 밝혀진다면 그 원인제공자가 감면 되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작정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무작정 이렇게 어떨 때는 고의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건물주와의 관계라든지. 이렇게 되면 너무 무책임한 듯한 느낌입니다. 고통 분담이 아니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밖에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건물 밖에 같은 경우도 공사를 한다든지 했을 때 지금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상수도관이 파열되었다, 공사를 하다가. 누가 책임집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건물 내부에,
김동기위원
제가 질문하는 거는 밖에 공사같은 거를 하다가 상수도관이 파열 되었다, 손해가 발생 되었다, 그러면 그거는 누가 책임져요?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그거는 원인자가,
김동기위원
그렇죠?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김동기위원
그런데 건물 안에 거는 그게 적용되지 않는 거죠?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안에 내부 개인 시설이라서,
김동기위원
그러니까 개인 시설을 왜 시에서 이렇게 합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시설은 저희들이 관리 안 해 주고 요금만 감면해 줍니다.
김동기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된 거에 대해서 왜 시에서 그 안에 있는 거 자기들이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시에서 요금을 대신 내 주느냐 말입니다.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
성철
박성철요금계장
공무원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계장님 말씀 하십시오. (
공무원석에서 - 누수에 대한 감면은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벽 속이나 지하에 있는 증빙이 되어야만 누수 감면을 해 줍니다. 눈에 보이는 변기나 이런 물새는 이런 거는 자기 관리 소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원래 배관을 김천시에서 깔아 주는 것 아니잖아요. (
공무원석에서 -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거를 다해 주어야 된다, (
공무원석에서 - 조례상에 그렇게,)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공무원석에서 – 예.) 다른 시도 그렇습니까? (
공무원석에서 – 똑같습니다.) 아니, 원인제공자가 있으면 원인제공자가 물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전계숙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잠깐 답변을 좀 해 주시면,
병진
김병진건설안전국장
제가 이야기 드려도 되겠습니까? 물론 수용가에서 100% 부담하는 거는 맞는데 수용가에서 저도 그렇지만 계속 누수된다는 것을 계량기를 보고 있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주로 검침을 하면서 발견을 해 보면 전 달하고 이번에 했는 거 하고 비교가 확 나면 누수가 된다, 계량기가 돌아간다 이렇게 주로 발견이 되고 또 그거를 수선하면 수선한 증빙서류를 가지고 감면 신청을 해야 감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청하면 누수 된 양의 50% 혜택을 주고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 오염된 물이 아니기 때문에 100% 혜택을 준다 이런 이야깁니다.
김동기위원
다른 지역에 조례, 김천시 조례하고 다른 시 조례하고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김병진건설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리고 제가 상당히 말을 많이 듣는 부분이 상수도 깔아 달라는 거거든요. 물론 수도과에서도 상당히 많이 그거를 듣는 말이죠.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김동기위원
한 몇 백미터 떨어졌는데 두세 집 있는데 왜 우리는 안 깔아주나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김동기위원
그러면 그 해결 방법이 없어요?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지금 그 문제는 조사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조사를 해 보는 게 아니고요. 지금 수도 배관 까는 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거리가 먼데는 정수했는 데서, 지난 며칠 있다 먹는 물이 되잖아요. 그렇죠? 바로 정수해서 바로 먹는 물이 아니고 먼 거리 같은 경우는 엄청난 날을 거쳐서 먹는 물이 되거든요. 소비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김동기위원
그 물이 수돗물이 계속 있어도 안전한 거예요? 어느 정도 쓰지 않고 관 속에 있다가 쓴다고 했을 때 변화가 옵니까? 아니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변화가 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김동기위원
변화가 옵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김동기위원
변화가 오면 일단 수돗물로서는, 완전한 수돗물로서는 기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김동기위원
그런 거 홍보 되고 있습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그런 거는 순환이 되도록 홍보합니다.
김동기위원
아니 순환이 되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장시간에 걸쳐서 수도관에 묵혀져 있다는 물이라는 말들을 하고 그 물이 온전한 수돗물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거를 이야기합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러면 실지로 지하수가 더 깨끗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더 신선할 수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보면 지하수보다는 수돗물을 상당히 원하는데 비용 대비 해가지고 상당히 경제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민원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수돗물 통계 안 있습니까? 그죠? 아까 말씀 하신대로 시간이 지났을 때 그 부분, 통계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14-24쪽 설계변경사업 현황에서 5천만 원 이상짜리 중에 제일 상단에 당초하고 변경하고 금액하고 똑같고, 이거는 이유가 뭡니까? 물량하고 금액하고 우수관로 400미터에 똑같은 거 같은데 뭐가 변경 되었단 말입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내역서상에 물량 길이는 변동 없지만 다른 내역서상에 공정에 내부적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금액 똑같고 기간 똑같고, 평화장미길도 똑같은데 물량 변경 그러면 뭘 해 가지고 그러면 금액이 달라져도 달라질 것 아닙니까? 물량 변경하면,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내부적으로 위치 변경이나 그런 게 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담당 계장님 이거 내용 알고 있습니까? 용암사거리 주변 노후 우수관로 정비, (
재하
이재하하수시설계장
공무원석에서 - 이 부분은 물량 변경이라는 게 전체적인 수량이라든지 이런 거는 변경이 없는데 맨홀 뚜껑이라든지 이런 위치 변경이라든지 다른 유입된 사항 그런 부분들 이 있습니다. 이게 실무자 입장에서는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물량, 말 그대로 위치 변경이라든지,) 위치 변경이라면 금액적으로 달라지는 거는 없습니까? (
공무원석에서 - 예를 들어서 맨홀뚜껑이라든지 그런 게 도면상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위치가 몇 미터 떨어져서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현재 상황하고 도면하고 안 맞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설계 변경, 그런 게 물량 변경하고,) 평화장미길도 마찬가지고, (
공무원석에서 - 그런 부분들이 맨홀뚜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유입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금액이 기간도 똑같고 계약 금액 똑같고 사업량도 똑같은데 물량 변경이 되어있어 가지고 선뜻 이해가 안 가서 물어 봤습니다. 이 3천만 원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상 이 부분도 1건, 제일 위에 평화처리분구 노후 우수관로 정비 이것도 똑같거든요. 이런 부분 굳이 여기 책자에 나타내 줄 필요가 있습니까? (
공무원석에서 - 예, 변경 계약이 되다 보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계약서상에 변경은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가 들어갔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나중에 한번 봅시다. 서면으로 일단 한번 봅시다. (
재하
이재하하수시설계장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철
남용철위원
제가 좀 늦게 와서 설명 못 들었습니다만 궁금한 게 있어서요. 상수도 보급률이 몇% 정도 됩니까? 직접 상수도 이야기하는, 수돗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하수도처리구역에 대한 보급률이 80.1% 됩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80.1% 같으면 지자체 다른데 비례해서 기준은 보통쯤 됩니까? 아니면 잘 되어 있다고 판단해야 됩니까? 아직 부족하다고 판단해야 됩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타 시군 비교해서 조금 부족합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이게 직접적으로 안 되는 데는 지하수라든지 계곡수라든지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죠? 14-37페이지 보시면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데, 마을단위죠? 218 지하수, 수원별로 보면 있는 내용 중에 지하수 218개소, 계곡수 9개소 이렇게 나와 있네요.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자연부락 단위인가요?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자연부락 단위입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렇죠? 계곡수 써는데 계곡수 써도 괜찮은가요?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수질 검사해서 합격되면 촌에 노인들은 그게 더 맛이 좋다고 일부러 못 없애도록 합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계곡수가요?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우리도 물론 산에 다니면서 좋으면 그냥 마시기도 하는데 물론 소독을 다 하고 하겠지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아직도 계곡수 쓰는 데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민원 내용을 보면, 민원을 많이 받으시죠? 상하수도과에, 그죠?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물 관계 되어서 또는 가구가 많지도 않은데 수도 넣어 달라고 하는데도 많을 거고 그게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민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혹시 그런 기준이 나와 있는 내용이 있으면 잠깐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 시의원님들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나중에 민원을 대처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잠깐 혹시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황금정수장에서 생산 되어서 김천시내에 그 다음에 일부 읍면에 공급하고 있는 상수도를 지방상수도라고 합니다. 지방상수도하고 마을상수도하고 각 마을에 공급하는 계획이 김천시수도기본계획이라고 수립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에 수립되어가지고,
용철
남용철위원
그거를 떠나서 일단 거리별로 몇 가구 이상 되고 상하수도 관로를 넣어주는 아까 전에 김동기 위원님 이야기 했듯이 한 두 집 세 집 되는 데서 넣어 달라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해 줄 수 있는 기준을 대충 이야기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그게 20가구가 기준인가요. 1차적으로,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소규모 시설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시설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지방상수도입니다. 시내 구간에는. 시내 구간에는 지방상수도 구역이 확보 되어서 공급되어 있는데 공급구역 밖에 수도기본계획 공급 계획 밖에 산발된 데가 있습니다. 그거는 마을상수도 기준, 마을에서 100미터 이내 공급 가능한데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 외는 예산 대비 사업 효율 해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리고 시골에 보면 이주해 오시는 분들도 있고 두 가구 세 가구 같이 이주해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이런 민원을 제기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왜냐하면 밖에서 민원을 상대로 하다보면 이런 내용을 많이 접하게 돼요. 그죠?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그래서 특별히 무턱대고 미룰 수도 없고 대략적인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데 내용이 오래 된 이선명 시의원 같은 경우는 잘 하시겠지만 우리 초선들은 그런 데 접근하기가 어떨 때는 민원의 내용이다 보니까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제대로 설명을 해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나중에 그거는 별도로 물어 보겠습니다. 하여튼 계곡수가 있어서 제가 혹시 괜찮나 해서 질문 드려 봤습니다. 하여튼 설명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상하수도과는 보니까 지하에 관로가 많이 묻혀 있고 해서 겨울에 갑자기 동파가 되어서 긴급 보수를 하는 현장도 제가 가 봤는데 추운데 특히 겨울에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고생 많이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4-9쪽에 보면 명시이월이 16건 집행 완료되었고 사고이월이 7건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18억7,400 정도 되는데 그러면 작년에 사고이월이었잖아요. 그죠? 2018년도. 그러면 2019년도에는 집행 완료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된 거는 완료 되는 겁니다. 사고이월은,
전계숙위원장
사고이월은 올해 2019년에는 집행이 완료되는 겁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전계숙위원장
안 되면 이거를 또 이월 시키고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해야 되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다음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송석만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축디자인과 담당 계장들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기 위원입니다. 위법 건축물 지도 단속에 대해서 물어 보고 싶은데요. 김천에 축사 양성화 작업이 몇% 되었습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축사 양성화 작업은 비율까지는 제가,
김동기위원
김천에 제가 통계를 못 봤고요. 경기도라든지 대부분 보면 30%대 그렇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축사에 대한 양성화 작업이. 김천에 통계 안 나와 있습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무허가 축사가 현재 138건 추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러면 기존에 축사 양성화 작업을 해야 될 축사는 몇 개나 됩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제가 파악하기는 300여건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전국으로 봤을 때 별 차이가 없다, 그죠? 큰 차이는 없죠?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계속 적법화 관계 서류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접수되고 있는데 이게 유예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유예기간은 9월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9월 말까지인데 지금이 6월달 아닙니까? 양성화 작업을 시작한지가 몇 년이나 되었어요?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그 전에부터 했는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거는 작년부터 아마,
김동기위원
지금 문제는 양성화 작업이 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구거라든지 걸리는 축사들이 상당히 많죠?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뭐 일부 구거나 국공유지에 걸려서,
김동기위원
지금 양성화 작업을 할 수 있는 거는 축사는 어느 정도 된 거로 알고 있어요.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김동기위원
대부분 구거, 국공유지 그런데 물고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 대한 대책들이 서 있어요?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서하고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김동기위원
지금 9월 같으면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전혀, 이렇게 있으면 9월까지 지나게 되면 정부에서 내리는 어떤 거를 정부에서 시책으로 만들어놨어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결과물 나올 거 아닙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그런데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용도폐지라든지 이런 절차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됨으로 해서 관계 법령이 있기 때문에 거기 따라서,
김동기위원
그러니까 그 관계 법령이 사용중지 및 강제 폐쇄입니다. 강제 폐쇄.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나중에 안 되면,
김동기위원
그러면 지금 30%대, 만약에 40%대까지, 60%라는 축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단 강제 철거를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거예요.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일부는 법에 안 맞으면 지금도 법에 맞도록 시정해서,
김동기위원
축사라는 것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부동산이잖아요. 움직일 수 없는 거잖아요.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그렇죠.
김동기위원
그런 상황에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9월달 되면 자칫 잘못하면 축산 농가들 대란이 일어나요. 거의 양성화 할 수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다 되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최소한 65% 정도 되는 축사 농가들이 여기 법률에 위반되는 농가로 전락이 되는 거예요. 범법자가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구제 방법을 빨리 만들어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그래서 총괄을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에서 총괄,
김동기위원
총괄은 하지만 결국은 우리 과에서도 허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김동기위원
이런 대책이 전혀 없다고 하면 총괄로 미루어서 될 것이 아니라 축산과에 미뤄야 될게 아니라 결국은 집행하라고 하는 거는 우리 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 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축산과에서 지금 TF팀을 만들어서 대책 회의를 매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기위원
그러면 TF팀이 축산과에서만 합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할 때 관계 부서팀도 참여해서,
김동기위원
했다고 하면 참석하셨을 것 아닙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지난번에 참석 했고 이번에도 아마,
김동기위원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방법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냥 넘어갈 문제 아닙니다. 65% 축사 농가한테는 엄청난 타격이 가는 거예요. 구거라든지 국공유지 같은 양성화를 시킬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완화시켜준다든지 그런 대책을 내 놔야 되는데 지금 팔짱끼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 시간 가기 시작하면 금방입니다.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그거는 팔짱끼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김동기위원
지금 아무런 대책 없지 않습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우리가 완화해 주는 거는 어느 정도 완화를 다 해 주고 있고 주로 문제 되는 게 국공유지에 관한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를 국공유지를 해결 안 하고 그냥 해 줄 수는 사실 없는 상황,
김동기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태스크포스팀이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내용도 없는 상황이고, ‘참석하느냐’ 하니까 ‘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명확하게 답을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다 답을 못 내리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 건축은 협조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해서 관계 부서하고 한 번 더 심도 있게 노력해서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다음 회의가 언제 열립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그 일정은 확실하게 제가 잘 모르,
김동기위원
그러면 지금 9월 같으면 상당히 촉박한 시간이기 때문에 다음 일정들을 서면으로 알려 주십시오. 알려 주시고 결과물들을 의회에 적어도 우리 의장님한테는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축산농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정도는 챙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축산과에다가 총괄 하는 부서에다 이야기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김동기위원
그 일정하고,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일정과,
김동기위원
내용을 사무국장님 오셨으니까 같이 공유를 의회와 같이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시청에서 잘못된 정보를 주어서 만약에 농가들이 건물을 안 뜯어도 될 건물을 뜯게 되었다든지 그렇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안 뜯어도 될 건물을 ‘이거는 불법입니다’ 잘못 된 정보를 주어서 뜯어냈던 건물이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잘못 된 정보 카면 그런 경우가,
김동기위원
만약에 철거한 건물이 있다고 하면,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어떤 사안인지를 구체적으로,
김동기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그런 제보를 한번 받았는데 저도 확실치 않, 그런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나 하고 여쭤 보는 거예요. 만약에 시청에서 잘못 된 집행으로 피해가 발생 되었으면 거기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맞죠?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한번 내용을 검토를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김동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나영민입니다. 회의가 정회를 해야 될 시간인데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대곡동 지역에 자이아파트 옆에 어떤 메이커가 아파트를 공동주택을 다시 지을려고 하는데 주택보급률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현재 주택보급률은 121%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121%,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들리는 설에 의하면 주택보급률이 너무 높으니까 공동주택 허가는 조금 자제해 달라는 이야기를 한다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현재 시에서는 건축 주택 추가 사업 승인을 일단 제한하겠다고 공표를 하고 언론에 홍보를 하였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언론에 했어요?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홍보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언론에 홍보하는 것 보다 시의원들한테 홍보하는 게 더 빠를 건데 왜 의회는 한 마디도 안 해 주죠? 해야 될 의무가 없어서 안 해 주는가요?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물론 전문위원도 건축직 담당이라서 여러 번 질문하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임의로 대답하지는 않았을 건데 과에 한번 여쭤 보고 하셨을 건데 그런 거를 좀 알려주면 좋은데, 어느 언론에 냈는가요?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특정 언론에 내지는 않고 보도 자료로 해서 홍보,
영민
나영민위원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어느 언론에 나왔는지,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여러 군데 났습니다. 다는 제가,
영민
나영민위원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거 세 군데 정도 없어요?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김천인터넷뉴스하고 경북 지역신문에,
영민
나영민위원
이거 뿐 아니고 이것도 큰 변동이잖아요. 변화잖아요.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좀 알고 지내면 좋겠다, 모르는 게 약이 될 수도 있지만 알고 지내면 정보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의회에도 좀 알려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언론에 접하지 못했습니다만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거든요.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물어보는가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허가를 요건을 갖추어서 온 거는 안 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일단 공동주택 관계 법령이나 미분양이 많기 때문에 미분양이 많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서 기존에 주택 가격들이 하락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해서 저희들이,
영민
나영민위원
우리 김천시가 미분양관리지역인가 그렇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선정되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허가를 자제해 달라는, 안내주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자제해 달라는 이야깁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제한하겠다는 거는 안 내주겠다는 거죠.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안 내주겠다는 이야기죠.
영민
나영민위원
안 내주겠다,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제한은 결과적으로 미분양하고 그런 여러 가지 전체적인,
영민
나영민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권한이 그런 것도 있나요?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일부 사업 승인은 일부 재량권도 있기 때문에,
영민
나영민위원
직지사 그때 주택 한다고 했는 그거는 어떻게 되어갑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거는 왜 소송하도록, 그 사람이 소송한 겁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우리가 불허가 처분을 했기 때문에 건축주가 시를 상대로,
영민
나영민위원
그거나 이거나 비슷한 사안입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그렇죠. 그런 사안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를 많은 시민들이 물어보기 때문에 답변, 그냥 자제해 달라 이렇게 답변했는데 제가 답변을 잘못 해 준거잖아요. 그죠?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제한을 정식적으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제한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하여튼 잘 알겠고요. 그리고 불법 건축물 단속을 우리 시에서도 나간 적이 있습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쌍방 간에 민원이 발생하면,
영민
나영민위원
민원이 발생하면 나가서 확인하는 정도지 그냥 대대적으로 가서 불법 건축물 단속한 적은 없죠?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작년에 혁신도시에 저희들이 2년 동안 혁신도시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도단속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혁신도시에는 있었고요?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혁신도시에 있었고 지금은 소방서에서 지난번에 화재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전국적으로 발생되어서 그쪽에서 점검해서 통보오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본 위원은 메모를 일정 기관이라고 했는데 소방서라고 말씀하시니까 소방서에서 단속했는데 단속이, 주민들 이야기입니다.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A는 하고 B는 안 하고 C는 하고 D는 안 하고 이런 편파성 단속을 많이 했다, 피할 수 있겠어요?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글쎄요. 그런 부분도 좀 발생될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물론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시장님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시고 우리 의회 의장님도 내용을 알고 계시고 소방서장님도 내용을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라서 내가 속기를 남기는 건데요. 그런 이의를 제기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제가 몇 번 과장님한테도 말씀 드렸잖아요.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그 편파성 단속을 한다는 이의제기를 하면 김천시내 모든 불법 건축물들은 다 뜯어야 되잖아요.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거를 안 뜯어가지고 시정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 제재를 받은 게 있죠? 많죠?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일부 철거 안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형사처벌 받는 경우는 어디까지 있어요?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형사처벌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축 후에 일정 기간 내에 있는 거는 고발할 수 있는데 3년이 경과된 거는 형사처벌 할 수 없고 시정명령을,
영민
나영민위원
신축건물이 있는데 신축하고 이거는 건폐율에서 한 2평 정도가, 예를 들어서입니다. 2평 정도가 과다하게 지어졌다, 철거해라, 1초도, 건축주 이야기라요. 1초도 주저하지 않고 철거를 했어요. 했는데 김천시에서 고발 조치했어요. 이 사람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내용 알고 있어요?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그 관계 고발했는 거는 지난번에 검찰하고 합동조사 한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이게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재산이 일이 억 있는 사람도, 90억 있는 사람이니까 고층건물을 지었겠죠. 김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제일 고층으로 알고 있는데 고층 건물을 지었는데 2평 정도가 과다하게 지어진 모양이라요. 그 연락을 받고 1초도 주저하지 않고 장비와 크레인을 불러서 철거 조치를 했어요. 그런데 왜 고발했죠? 고발 담당자는 이영훈계장이 주무관 시절인 모양,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그거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검찰에서 합동 조사해서 지적이 되어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그거를 시정조치하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과태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원칙적으로는 시정명령하고 고발하고 병행해서 할 수 있지만 시에서 할 때는 그렇게 하면 시민들한테 피해가 많이 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정할 수 있도록 기간을 주고 따르면 그것을 철거하면 종결짓는데 특수한 경우에는 뭐,
영민
나영민위원
이거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잖아요. 시에서 검찰에서 단속했던, 소방서에서 단속했던, 단속을 해서 시정 조치하시오 해서 이 건축주 이야기로는 1초도 주저를 안 했답니다. 그래서 바로 시정조치했고 시정조치한 결과를 사진 찍어서 보고했고 공무원들이 나와서 확인했는데 왜 굳이 고발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나요?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그 관계는 검찰에서 직접 조사했기 때문에 시에서 어떻게,
영민
나영민위원
검찰에서 직접 조사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 고발을 안 해도 자동적으로 고소 고발 조치가 되었다는 이야긴가요?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어차피 그쪽에서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사해 가지고 보고자료를 넘겨주면 그쪽에서 법적 조치를 하는 겁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넘겨줄 때 검찰에서 시정 조치를 하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 시정조치를 하라고, 바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서류를 꾸몄나요?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아마 그때 당시에 그런 내용들을,
영민
나영민위원
그 내용 자료를 주실 수 있죠?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그 자료를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고 어떻게 되었,
영민
나영민위원
아니 챙겨보겠다가 아니고, 아니면 지금 자료를 가지고 와야 되고요. 이 자리로. 아니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 것 같으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일단 그 관계는 서면으로 확인해보고 제출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이 분이 나는 시에서 조치를 하라고 하는 대로 했다, 해서 그냥 과태료 얼마쯤 나오겠다 생각을 했는데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집행유예는 실형 아닙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그렇죠.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이의제기 하면 김천시내 불법 건축물은 다 뜯어야 돼요. 그죠? 맞죠? 그런데 다행히 이 사람이 재산도 좀 있고 심성이 고운 사람이라서 내가 고향 김천에 와가지고 뭔가 투자를 할려고 했는데 이제는 냄새가 난다, 우리 고향의 냄새가 난다는 게 아니고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싫다, 이런 표현들을 해요.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으면 그렇겠습니까? 그 자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위원님, 그 관계 지번하고 그거를 저한테 좀 알려,
영민
나영민위원
알려드리겠습니다.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리고 빈집 철거할 수 있는 예산이 기억을 못해서 카는데 얼마죠? 전체 예산이 얼마고 남은 금액이 얼마인가 그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
정화
김정화건축시설팀장
공무원석에서 - 올해 빈집 철거는 농촌빈집 70동에 7천만 원, 도시 빈집은 1억5천만 원,) 잠깐만요. 7천만 원, (
공무원석에서 - 예, 1억5천만 원에 현재 예산 재배정은 1억3,500만원 예산 집행 했습니다.) 농촌 지역에, (
공무원석에서 - 70동에 7천만 원입니다.) 농촌 지역은 행정구역상으로 면부를 이야기, 읍면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
공무원석에서 – 읍면동, 동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양천이다 다수, 백옥동이다, 농촌인가요? (
공무원석에서 - 다수동도 도시지역 비도시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그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라요. 도시지역은 어떻게, (
공무원석에서 - 읍면지역하고 동지역 중에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 제외한 지역은 농촌지역으로 분류해서,) 그러니까 우리 지역구로 말하면 양천동 지역이나 다수, 백옥동 지역쯤 되겠네요. 그죠? (
공무원석에서 – 예.) 농촌으로 분류되는데가,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계획관리지역 이런 쪽에는 농촌으로,
영민
나영민위원
농촌지역이 7천만 원 중에서 예산이 집행된 게, (
정화
김정화건축시설팀장
공무원석에서 - 지금 현재 공사 추진 중인게 작년도에는 68동,) 아니아니, 올해 거, (
공무원석에서 - 올해는 70동, 70동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다 집행된 거로 봐도 되네요. (
공무원석에서 – 예.) 앞으로 더 선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고, (
공무원석에서 – 예.) 시의 지역에는요. 동지역에, (
공무원석에서 - 시내 지역은 13동 1억5천만 원 예산 재배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1억5천만 원 중에서 그러니까 13동에 1억3천만 원이 집행되었어요? (
공무원석에서 - 지금 1억3,500만원 나갔습니다.) 그럼 한 동이나 조금 더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
공무원석에서 - 이거는 우리가 집행을 읍면동에 보냈는데 그 중에서 뒤에 주차장 하는데 혹시 사업비가 모자란다든지 그런 거 때문에 예비로 남겨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철
남용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고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언급했던 내용인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제가 계장님한테도 이야기 들었지만 좋은 방향 안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한 형평성 문제, 출발이 달랐다고 해서 현재 똑같은 부분인데 그죠? 공동주택 300가구 이하죠? 20가구 이상. 관리 비용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어떤 내용으로 접근하시는지 거기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해가 안 가세요?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미만을,
용철
남용철위원
아니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아닌가요. 공동주택 관리 되는,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2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하여튼 20세대 이상 그죠?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사업할 때 처음에 사업 허가 날 때 공동주택으로 공공형으로 허가가 나면 지원이 되고 일반 개인사업자가 해서 50세대든 20세대 이상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에 의해서 건설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된다고 상위법에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로 봐서는 형평성 논란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어차피 과거를 떠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오늘 행정감사 때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그런 거라요. 같은 시민인데 형평성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자리에서 지적하고 또 똑같은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안 그래도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고 해서 이거는 우리 조례로 정해야 될 부분도 있고 법적인 내용도 충족이 되어야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거는,
용철
남용철위원
인근 시도에 몇 군데 사례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그러면 우리도 그런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그런데 일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좀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서는 남이 하면 따라 하고 안하면 우리도 안하고 그거는 좀 문제가 안 있습니까? 그죠? 필요하면 해야 되고 남이 하던 안 하던. 그리고 형평성 논란이 문제가 되면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 주어야 되는 게 제가 생각하는 행정이라고 보거든요.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을 몇 세대까지 보고 해 줄 건지 그것도 사실,
용철
남용철위원
그것은 정해져 있잖아요. 공동주택,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공동주택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사업 승인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업승인 안 받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하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 받은 부분하고 안 받은 부분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래서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우리가 법령에 보면 다세대도 공동주택에 들어가고 하면 다세대는 2가구 이상 되면 다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우리가 한번 검토를 좀 심도 있게 해 보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래서 형평성 문제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다세대가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게 주체가 아니고 주체가 달라서 지원을 못해 준다 그런 개념을 가져가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시민의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풀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다른 사례도 알아보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박해수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박해수입니다. 15-41페이지 농촌주택 개발 및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할까 합니다.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방치되는 빈집 활용에 많이 나서고 있어요. 그죠?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그런데 김천 관내는 빈집을 철거만 하나요?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철거도 하고 일부 동의하는 분에 한해서는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 동의를 많이 낮습니다. 동의했는데가 저희가 조사하니까 한 30동 정도 이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해수
박해수위원
빈집 철거만 하는 상태죠? 그죠?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동의를 하고는 있지만 동의가 낮기 때문에 철거 위주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전국적으로 빈집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시내 중심가도 빈집이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대구 같은 곳도. 혹시 빈집을 활용한 사업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좀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살펴보고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 한 지방에서는 빈집을 독거노인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한 지방에는 빈집을 버섯농장으로 활용한 청년일자리창출이라든가 식물원, 텃밭, 농촌 아이들이 모여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으로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김천도 빈집을 활용한 사업을 다방면에서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빈집을 이번에 조사하고 있는데 그게 다 되면 그런 내용들을 유형별로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명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위법건축물, 앞에서 동료위원하고 제 이야기가 조금 상반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작년 한해 접수 처리된 게 303건이죠?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명위원
이 분들 왜 건축법 위반을 하는 이유라든지 불법을 저지르는 이유가 있습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주류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계로 해서 축사가 지금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분은 서로 간에 분쟁으로 해서 서로 약점을 찾다 보니까 이웃사람을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방서에서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통보 온 내용들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된 거 같습니다. 첫 페이지에 보면 용도별로 분류를 죽 해 놨는데 거기 보면 15-22쪽에 보면 축사가 제일 많습니다. 216건,
이선명위원
이게 한 해에 303건 같으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죠.
이선명위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법이 너무 물러서 그런 거 아닙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지금까지 축사 적법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올해 9월달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건수가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내용, 특수한 경우 화재 발생으로 해서 소방서에서 점검하는 경우 그런 내용들 통보 오는 거하고 그렇습니다.
이선명위원
불법을 저질러서 안 들키면 다행이고 들키면 양성화 시키고 이래가지고 앞으로 계속 불법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거기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라든지 법을 강하게 한다든지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법은 정해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좀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언론에도 보도하고 홍보를 철저히 해서 위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 해피투게더운동을 하고 있지만 시민들 의식을 좀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명위원
물론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조금 더 강하게 그렇게 할 필요성도 안 있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명위원
그리고 15-40쪽에 보면 수선유지급여 지원, 주택 노후 개보수 지원하는 사업 말입니다. 이거는 보통 일반인들도 다 해당이 됩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일반인은 해당이 안 되고 기준중위소득 44%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한테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선명위원
작년에 120가구 지원 했네요.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명위원
조금 전에도 빈집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혹시라도 거주하고 있는 가구 수는 몇 가구 정도 되는지는 모르죠?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선명위원
120가구 같으면 이런 식으로 참, 상당한 가구 수인데, 그리고 위에 임차급여 지원 말입니다. 이게 왜 월별로 보니까 들쑥날쑥 하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이거는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신청 들어온 내용을 보고 하기 때문에,
이선명위원
거의 신청자들한테 거의 지급 지원할 거 아닙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그렇죠.
이선명위원
그런 상태에서 좀 비슷하게 가야 하는데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10월까지는 거의 큰 변동이 없는데 11월부터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주민소득 43%, 10월 달까지는 43%까지 지원하다가 4%로 10월달에 바뀌어서 11월달에 확대됨으로 해 가지고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선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15-8쪽 민간경상사업보조 공동주택 말입니다. 지원사업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어떻습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공동주택 지원사업 말씀 하시는 거죠?
복상
이복상위원
늘어나고 있죠? 어떻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2017년도 보다는 좀 늘어났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완화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내년에는 추이를 봐야 됩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3천만 원까지 조례 개정해서 확대된 거 아닙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확대되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도비사업 많이 따내면 좋겠지만 거기에 노력해 주시고,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공동주택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 확대 되어서 이게 평균 몇% 정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해 달라는 데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많이 있죠.
복상
이복상위원
선정하다보니까 줄여가지고 일단 확정하는 거 아닙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여러 분야가 있는데 한번 지원 받은 거는 후순위로 밀리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복상
이복상위원
그렇죠.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리고 16쪽 보면 위원회 안 있습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분양가 심의위원회하고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한번도 안 열렸어요.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안 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이번에 자이 같은 경우도 민원인들이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와서 몇 차례 이런 거 좀 민원 발생을 해결해 달라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정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다니까 좀 이상해가지고,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이거는 조정위원회 할려면 동의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의해서 조정 신청하면 우리가 하는데 지난번에 조정할 기회가 한번 있었는데 다행히 중간에서 합의가 잘 되어서 조정까지 안가고 종결이 되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위원회를 구성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5개 위원회 중에서 3개가 한 번도 안 열었는데 한두 번씩 해 가지고 건설적인 이야기가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송과장님 6월 퇴직이죠?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여하튼 시민을 위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마지막 행감인데 건강 잘 챙기시고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다음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최병준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최병준입니다. 평소 남다른 열정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맑은물사업소 계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전계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박해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16-14페이지 정수장 시설물 정비 및 보수 현황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공사가 28건이네요. 그죠?
병준
최병준맑은물사업소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유독 눈에 들어오는 업체 세 곳이 있습니다. 이지시스템, 승민건설, 수도엔지니어링 세 곳 모두 김천 관내 업체인가요?
병준
최병준맑은물사업소장
예, 관내 업체입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집중적으로 세 곳만 공사를 시행했는데 시설 정비 관련 전문업체입니까?
병준
최병준맑은물사업소장
예, 이지시스템은 전산제어업체가 김천에 없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여기 한 군데 밖에 없어요?
병준
최병준맑은물사업소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승민건설은요.
병준
최병준맑은물사업소장
승민건설은 토목,
해수
박해수위원
진행한 공사를 보니까 울타리 보수거든요.
병준
최병준맑은물사업소장
예, 울타리보수,
해수
박해수위원
여기는 전문 아니고 다른데 해도 되잖아요.
병준
최병준맑은물사업소장
어차피 돌아가면서 주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안 그래도 제가 자료를 미리 요청해 놓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수의계약이 발생하는 거는요. 김천 관내 업체 모두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병준
최병준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위원회 있죠?
병준
최병준맑은물사업소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위원회가 3명 늘어났네요. 그죠? 전년도 대비해서. 이 위원회 선정은 누가 해요?
병준
최병준맑은물사업소장
위원회 선정은 이제 우리가 공무원 추천하고 계장님들하고 같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본인 의사도 물어보고,
명기
이명기위원
소장님이 추천해서 하는 거네요. 그죠?
병준
최병준맑은물사업소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위원회 한번 보면 수돗물하고 과연 연관이 있느냐, 고향사랑회장, (전)농가, 전에 내가 지적했지 싶은데. 박혜자라는 분은 전년도에는 주부로 나와 있는데 올해 책자는 (전)농가주부모임 회장이네요. 1년만에 현재 농가주부모임 회장이면 몰라도 1년 동안에 ‘전’자가 붙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2018년도 자료입니다. 듣기만 하시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나요. 우리 시에서 그런 게 있어요?
병준
최병준맑은물사업소장
제가 들어보기는 들어봤는데 맑은물사업소에는 없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아니, 여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위원으로,
병준
최병준맑은물사업소장
보조금 주는 단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보조금 줘요? 저거잖아요. 자치위원회 그거 아닌가,
복상
이복상위원
그거 말고 있어요.
명기
이명기위원
이거 언제부터 생겼나, 솔로몬건강, 우희건설, 바른모니터단, 바른모니터단 이거는 뭐예요?
복상
이복상위원
이장들,
김동기위원
시민 시정활동,
명기
이명기위원
이번에 그건가, 만들어졌는거, 여기 시장 비서실에서 추천한 사람 있죠?
병준
최병준맑은물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명기
이명기위원
없어요?
병준
최병준맑은물사업소장
없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자, 물을 맑게 할려고 그러면 앞으로 위원들만큼은 맑은물사업소는 물에 관한 조예가 있는 분들, 건설은 건설, 여러 분야에 있는 사람들로 해야 되지 단체 맡아서 이런데 넣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사람을 자꾸 늘리고 이렇게 되면 예산도 더 들어갈뿐더러 결국 또 지방선거가 되면 각 위원회마다 공무원 앞세워가지고 선거 단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늘리는 것도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고 정말 김천 14만3천명을 위해서 정말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병준
최병준맑은물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국장님도 위원회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진
김병진건설안전국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준
최병준맑은물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하는 동안 기립하여 오른손을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3일 농업기술센터 소 장 강성호 농업유통과장 김재경 농업지원과장 김인철 축 산 과 장 박병하 농촌지도과장 최영덕 기술지원과장 김영욱
전계숙위원장
서명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간부 소개를 해 주십시오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농업 농촌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무 전반에 관하여 살펴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시면 비효율적이고 잘못 된 사항은 업무추진시 시정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배려로 산지유통 및 수출 거점화 추진, 청년농업인 육성, 친환경농업 및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가축질병예방 및 경쟁력 있는 축산업 육성, 맞춤형 귀농귀촌정책 등 농업발전과 복지농촌 건설을 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농업정책을 펼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농촌 발전에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님들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님들께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농업유통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유통과장 김재경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천시의회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김천 농업 발전을 위하여 항상 고민하시고 노력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유통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박해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입니다. 17-17페이지 로컬푸드의 직매장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할려고 하는데요. 농산물 유통 단계 축소라고 볼 수 있다, 그죠? 로컬푸드 2억1천만 원 명시이월 사업이죠?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참여 농가를 모집하기 전에 농가 대상으로 로컬푸드에 대한 사업 설명 했습니까?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이게 꼭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을 참여가 가능한 자격이 되는,
해수
박해수위원
그 대상으로 해서 사업 설명 했어요?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예, 여러 번 하고 특히 농협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지역농협하고 일반 영농조합법인 상대로, 예를 들어서 자두연합회나 포도회 이런 영농법인을 대상으로 여러 번 이야기 했습니다. 4차까지 신청을 받았는데 문제는 시설을 해 주는 거다 보니까 신축 건물이 있어야 되고 토지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못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참여가 없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로컬푸드는 앞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단체를 육성해야 되는데 김천에서 제일 애로사항이 토지 지가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친환경농산물 생산하는 농가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친환경 기반 조성하는데 우선을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아무튼 면밀하게 잘 분석 검토 하셔가지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 좀 부탁드립니다.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그리고 지금 양파 있죠? 어떻게 되었어요? 폭망한 상태죠? 가격이. 그래서 그거 지원을 해 주는가요? 결정 났다고 하던데,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그거는 농업지원과에서 대책 회의도 갔다 왔고 정부에서 1차 2차 3차 4차까지 수매도 하고요. 일부는 폐기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 과에서는 김천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앞으로 군산이라든지 강북구 자매도시를 가게 됩니다. 그쪽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그리고 학교 급식이라든지 기업체 급식센터, 그런 데도 통해서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준비할려고 시장님 결재를 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농가에 어려움 없도록 많이 팔아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 했을 때 사용할려고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을 모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이거는 2021년부터 집행이 가능한 분입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안 그래도 2021년부터 사용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런 일이 발생해서 이 분들 보상은 어디,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정부 차원에서 수매를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폐기하는데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기금에 대해서는 해약할 필요성은 없겠네요. 그죠?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예, 없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혹 이 기금이 올해 100억이 됐잖아요. 그죠?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그래서 중간에 해약을 하게 되면 그 이자 차액이 굉장히 많이 날 것 같아서 그게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워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기금은 우리 시비로 다 넣었기 때문에,
해수
박해수위원
시비로 넣었는데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해약해서 이거로 양파 가격 인하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나 해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은 질의를 안 하고 싶은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17-52페이지 정기간행물요.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잠시만요.
해수
박해수위원
17-52페이지 정기간행물 있죠? 2017년도에 17부수였어요. 그런데 2018년 와서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24부수로,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증가되었는게 7부거든요. 금액으로 86만4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문제는 경북자치신문, 김천뉴스, 경북매일, 조선일보, 서울경제, 시사저널, 김천인터넷뉴스 해 가지고 7부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7년도에도 사실은 받아봤고 했는데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사실 구독료를 사실 안 냈습니다. 달라는 소리를 안 해서 안내고 그냥 넘어갔는데 18년도에 갑자기 달라고 하니까 이만큼 늘어났고 17년까지는 정상적으로 보기는 구독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김천신문사에 구독료 냈잖아요. 기존에 있었잖아요. 냈잖아요. 그리고 매일신문이나 중앙일보 부수 다 늘었어요. 한 부씩. 원래 기존에 두 부였고 한 부 한 부였는데 세 부로 해 가지고 부수가 원래 기존에 받아보셨다고 저한테 보고를 하셨어요.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이거는 소장실로 들어가다 보니까 김천신문하고 매일신문하고 중앙일보는 소장실에 한 부씩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들이 주무 과다 보니까 소장실에 넣는 게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신문 양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농업유통과만 받아보는 부수가 24부예요. 농업지원과 7부, 농촌지도과 13부, 기술지원과 8부, 농업유통과에 소장님한테 부수를 나누어준다 해도 양이 너무 많지 않아요? 이 많은 신문 다 읽을 수 있습니까? 안 보는 신문 정리 좀 하십시오.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예, 참고 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17-81페이지 농업인 안전보험 나이제한이 87세로 정해져 있네요. 그죠?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87세는 어디 NH농협생명에서 지정된 나이 제한입니까?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정관에 그렇게 되어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보니까 사망이 43건이나 발생했는데 이게 어떤 사업으로 이렇게 많이 사망이 이어졌습니까?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노령화 되다 보니까 질병이나 노환으로 해서 돌아가시는 게 태반이고요.
해수
박해수위원
잠깐만요. 이거 농작물 아니에요?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그래도 이게 보험에 가입하면 안전보험에 가입하면 사망했을 때 얼마씩 준다는 일반 생명보험처럼 꼭 농업에 관련되어서 일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 아니더라도 거기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는 장례비 정도 이런 게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어르신들 보험 가입하기 상당히 힘든데 이런 가입 상품은 참 좋은 상품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17-82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있죠? 여기 명단이 있는데 3년차 되는 분은 누구에요?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담당 계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예, 부탁합니다. (
병수
김병수농업정책계장
공무원석에서 - 3년차 연차별로는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3년차 1명밖에 없는데 파악이 안 되나요. 여기 또 보니까 지급 안 되는 사람들은 아직 1년차가 안 된 사람이에요? (
공무원석에서 - 2018년도에 신청했는데 경영체 등록 시작을 2019년부터 시작하는 그런 대상자들이 올해부터 나갑니다.) 어떤 농업 분야에서 정착해서 농가경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
공무원석에서 - 분야는 전체 제한은 없습니다.) 통계를 내면 대부분 어떤 업종이죠? (
공무원석에서 - 시설포도라든지 딸기, 축산도 있고요.) 축산도 있어요? (
공무원석에서 – 예.) 소득 창출은 어떻습니까? 청년농업인들, (
공무원석에서 - 이 분들 정착시키기 위해서 3년 동안 묶어놓은,) 소득 창출은 좀 있습니까? (
공무원석에서 - 이 분들이 처음 시작하는데 자기가 농가주로서 처음 시작하는데 농림 규모가 좀 작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확하게 소득 산출하는데 딸기라든지 시설채소 쪽에는 좀 소득이 있고 버섯도 마찬, 나머지는 아직 포도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시작단계라서 아직 소득이 크게 잡히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경영주가 사실 요즘 많이 고령화잖아요. 그죠? 그 추세를 완화하기 위해서 청년농업인들을 영농 정착 하게 하는 사업인데 3년이 지나도 지속적인 관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보조금에 대해서 조금 물어 볼게요. 17-23쪽 하단 부분에 보면 이화만리자두꽃축제추진위원회에 돈을 주는 게 있네요. 올해는 없죠?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올해는 안 주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여기 돈 주면 어떤 의미로 돈을 줘요? 추진위원회에다가,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작년까지는 사업비를 작년에 도비 1천만 원 있었고 시비 2천만 원,
명기
이명기위원
이화만리 축제 하는 돈을 추진위원회로 주었다는 이야깁니까?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예, 거기에 줘서 거기에서 집행한 겁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면 올 2019년도는 그게 없죠?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없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센터에서 들고 다 했습니다. 5천만 원 전체를,
명기
이명기위원
잘 했는 거 같아요? 5천만 원치 좀 했는 거 같습니까?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작년보다는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좀 보완해가지고 내년에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올해도 경운기 타고 했어요?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그것도 일부는 하고요.
명기
이명기위원
시대에, 경운기, 경운기가 촌을 대표할 수는 없잖아요. 장 다람쥐 쳇바퀴 돈다니까. 내가 안 가 봤는데 이야기를 대충 들어보니까 특별하게 그거는 없는 거 같아요. 내년에는 고집하지 말고 공무원들 고생 그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봐서는. 사무실에 있으면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좋은데 뭐 땡볕에 가서 일 실컷 하고 잘 했니 못했니, 잘 했다고 해도 본전이고 잘못했다고 하면 좀 억울하지 않나요. 잘 해서 내년도 예산 할 때 이것 또 했으니까 이런 거는 하지 마시고 이제는 보조금에 대해서 내가 하나하나 짚을려고 하면 한 3일은 해야 될 것 같은데, 보조금만. 다 거두절미하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꼭 한번 부탁합시다. 기술센터 특히 소장님, 정말 과장님들, 계장님들, 직원들,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기술센터는 각 분야마다 보조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해관계가 다 되어 있어요. 각 단체 이렇게.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지적 하는 것들이 회의도 끝나기 전에 바깥 사람이 먼저 아는 거는 정말로 징계를 주어야 되고 공무원 자격 없습니다. 소장님, 관리 좀 잘 해 주십시오. 지금도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지난 번 사무감사 끝나고 한번 이야기 했을 거예요. 끝까지 추적해서 내가 이거 밝혀낸다고. 왜냐하면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유권자입니다. 또한 시장님한테도 유권자예요. 이런 단체들이 돈이 가는데 우리 의원들이 좀 많이 가지 않느냐, 여기에는 왜 이렇게 돈을 주느냐고 질문한 건데 담당 부서에서는 전화질 해가지고 우리한테 전화 온단 말입니다. 이래서 공무원하고 외부 사람하고 다 내통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부정하십니까? 특히 이상하게 기술센터에서 이런 일이 제일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관광과 행사를 많이 하는 과들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거 소장님 관리 책임 있으니까 직원들한테 꼭 이런 일은 없도록 당부 좀 미리 드리고 제가 말씀 드릴려고요. 그래도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면 정말로 가만히 있어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병준
최병준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바깥에 있는 거기 이해당사자 회장이니 뭐니 입장 곤란한 사람들 전화 해 가지고 거꾸로 와 가지고 그러니까 발전이 없잖아요. 기술센터가 생긴 지 얼마나 되었는데, 지금 건물로 봐서는 발전이 많이 되었겠지만 실지 내용상으로 보면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소장님 계실 때 이런 거 하나라도 공직 사회에서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의원들이 회의를 못하잖아요. 회의를. 바깥 사람이 먼저 알고 보조금 이야기 하면 ‘왜 카노’ 누가 알아요? 공무원이 전화 안 했으면. 의원들끼리 하나요? 진짜 소장님 이거 하나 꼭 지켜 주셔야 됩니다. 내가 사무감사 하기 전에 몇 가지 나도 전화 오는데도 많은데 내가 참 입에 못 담을 거라서 이야기 못하는데 그래야 우리 지역 거도 좀 물어보잖아요. 돈이 많이 가는 거는 좀 줄여 주십시오, 적게 가면 많이 주십시오, 많이 주라고 하는 거 박수 치라고 전화 한 통화도 안 오는데 적게 주라고 하는데 회의도 끝나기 전에 전화가 먼저 와요. 밖에서. 17-21쪽 여기에는 농축산과하고 분리된 과죠?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렇죠? 6차산업 경영체 활성화 솜씨마을 증산에, 인건비를 주네요.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사무장
명기
이명기위원
사무장 인건비 주죠?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 다음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이거는 어디에요? 이것도 인건비인데. 솜씨마을에 사무장이 한 사람밖에 없는데 이렇게 한 사람한테 두 번을 주나요. 어때요? (
병수
김병수농업정책계장
공무원석에서 - 6차산업 경영체 활성화사업은 사무장한테 기존에 있던 직원을 빼고 추가로 채용 했을 때 지원하는 그런,) 계속 추가로 이거 하잖아요. 해서 돈 받아 가잖아요. 그런데 일 하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는데 내 지역구인데, (
공무원석에서 - 6개월 동안 사용하고 6개월은 사용 안 하고, 기간이 6개월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무장 임기 없어요? (
공무원석에서 - 사무장은 자기들,) 정관 이런 거 없어요? 운영하는데, (
공무원석에서 - 그거는 별도로 가지고 없습니다.) 어떤 단체라도 임기가 있어야 되고 정관이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계속 오래 하니까 마을이 쪼개지잖아요. 분열이 생기잖아요. 정관 있을 텐데. 이거 나중에 과장님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무엇이든지 지원을 받고 사무장 월급을 우리가 보조금 형태로 주는데 정관이나 회칙이 없으면 이거는 나라도 아니지, (
병수
김병수농업정책계장
공무원석에서 - 자체 규약은 있습니다.) 자체 규약은 자체 자기들끼리 규약인데 우리가 왜 돈을 줘요? 내가 우리 지례에서 뭘 만들어오면 한 사람 쓴다고 하면 월급 주나요? 중앙 지침이든 어떻든 이게 있을 겁니다.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확인 해 보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확인해 보세요. 그래야지 자꾸 새로운 사람들도 돌아가면서 할 수 있어야 마을이 밝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자체사업을 해야 되죠? 이 분들이. 마을 단위로 솜씨마을이나 영농법인에서,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산나물을 팔든 뭐를 하던 입장료를 받든 하죠? 이거 정산합니까?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그거는 자체 운영이라 안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병수
김병수농업정책계장
공무원석에서 - 등록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에 등록하고 확인하는 거로 그렇게 체계가,)
명기
이명기위원
여기에서 관리 안 되어서 내가 이야기 하는 거예요. 누가 이 돈을 가져오면 거꾸로 돈 맞추는 거, 그거 맞출 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자체수입이 나면 이 자체수입은 여기에 해당 하는 마을에 공동으로 사업을 하던 공동으로 배분을 하던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실적이 솜씨마을 생기고 지금까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월급을 계속 준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제발 무슨 자료 같은 거는 요구하면 자료를 내 놓으면 돼요. 그런데 왜 이런데 소속 된 사람이 먼저 아나요? 그거 또한 공무원들이 연락을 하니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작년인가 본회의장에서 솜씨마을에 골목이 좀 지저분하다고 본회의장에서 내가 과장님한테 질문 했더니 바로 지금 무슨 과로 갔지, 퇴직 했나요? 이름 뭐지, 담당 권명희 계장 말고 그 앞에. 본회의장에서 내가 이야기했는데 바로 솜씨마을에 사무장한테 전화 해가지고 여기에 회장이 80 된 사람 데리고 내 사무실에 왔어요. 정말로 이거 뭘 고칠려는 의지가 있습니까? 여기 한번 들여다봅니까? 김병수 계장님 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친한 분인데 여기 장부 한번 들여다봤어요? 여기 한번 가 봤어요?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 관리하고 우리 시에서 한번 보세요. 돈을 얼마나 주는지. 매년 월급 주고 다 하는데도 관리도 안하고 정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이런, 아, 정말, 제가 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보충 자료는 따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것도 또 해 놓으면 또 거기에서 먼저 나한테 전화가 와요. 우리가 자료를 보고 뭘 알아야지 뭘 질문을 하고 의정 생활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는 거는 공무원들을 나쁘게 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공부해서 의정에 반영할려고 하는 거예요. 제발 전화질 좀 하지 마세요. 정말로. 제가 목소리가 커서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할게요. 내가 안 지껄이면 본전인데. 과장님,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공무원이 단체를 관리해야 될 단체에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 단체들은 어떤 기준, 중앙정부로부터 돈을 받는 단체, 중앙정부에서 인정한 단체, 공직과 연관이 되는 단체들을 공무원들이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필요한 만큼 예산을 담당 부서에서 세워서 이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지원해 줍니다. 한번 보십시오. 4개 단체를 하는데 한국농업경영인단체 중앙에서 해서 국비 도비 내려오는 거예요. 전국농민회 이것도 농업경영인 산하에 있는 건데 떨어져 나와 가지고 하죠? 한국여성농업인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 밑에 농가주부모임이 뭐예요? 농가주부모임이 뭐하는 단체인가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농림부 보면 여성농업인 육성법,
명기
이명기위원
아니 농가주부모임이 어째서 만들어졌어요? 농림부에 농가주부모임 카는게 있나요?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거기 보면 육성법에 그냥 여성농업인 단체라는 말만 있고요.
명기
이명기위원
그거는 내가 뒤에 또 이야기, 농가주부모임이 어째서 모인 거 같아요?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농협에서 지역 농협별로 농가주부모임을 별도로 하는,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왜 공무원이 관리를 해요? 계장님 이야기 하세요. (
병수
김병수농업정책계장
공무원석에서 - 저도 계속 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확인을 해 봤습니다. 농림부하고 연락도 해 보니까 농가주부모임 이 자체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한국농업경영인 김천시연합회도 마찬가지고 전부 농림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 앉으세요. 이래가지고 선거 때문에 대한민국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대통령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선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때문에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될 사람이 이런 단체를 관리하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지금. 결국은 이래가지고 지방선거 되면 누구를 지지하니 안하니. 이 농가주부모임은 농협에서 조합장들이 자기들이 활용하기 위해 만든 단체입니다. 그럼 농협에서 이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고 농협에서 관리해야 되지 왜 공무원이 하느냐는 이야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러면서도 우리 과에는 직원이 모자랍니다. 정말 나는 뻔치가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제가 이 농가주부모임이 누구 나쁘고 좋고를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과연 이 단체를 공무원이 이렇게 인쇄를 해 가지고 이 단체를 관리를 해야 되는 단체인가 아닌가를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과도 있겠지만 귀농귀촌연합회 내가 그거는 과가 되면 이야기 할게요. 이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런가 안 그런 가는 모르겠습니다. 제 이야깁니다. 이런 각 단체를 많이 관리하는 부서장들이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진급을 잘 해요. 명단이 있어요. 공무원들은 시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지 시장 기분 맞추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월급 받아야 돼요. 한번 제가 하는 이야기는 공무원이 해야 할 사항인가 아닌가를 짚고 가자 그런 이야깁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산을 주어야 되잖아요. 부서장이 안주고 싶어도 소장님이 안 주고 싶어도 시장실에 갔다 오면 주어야 되잖아요. 이게 대한민국을 오늘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성 리더십 교육이라고 있죠?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여성 리더십 교육을 농가주부모임은 이렇게 따로 할 이유가 있나요? 리더라는 말을 이렇게 아무 단체나 리더라고 이렇게 붙이나요. 하여튼 바쁘신데 제가 근본적으로 타고날 때 목소리가 커서 그런데 우리는 공무원이 해야 할 일,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 그리고 시민에게 해야 될 일을 좀 분간해 주면 정말 우리 엘리트 같은 공무원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김천시 공무원들 다 존경하고 다 능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저희들도 선거를 하지만 선거의 문화가 정말로 정직한 공무원들까지 이렇게 때를 묻혀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는 저 스스로도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하지만 하나하나씩이라도 우리가 좀 고쳐가는 그런 게 되었으면 하는 제 바람에서 오늘 제가 좀 이야기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절대 우리끼리 한 이야기가 밖에서 외부 사람들로 하여금 연락이 오는 일은 절대 없도록 소장님께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7-47쪽 설계변경사업 현황 있죠? 이게 변경 사유를 죽 적어 놨는데 어쨌든 간에 당초 예산 대비해서 변경된 게 50%나 초과되거든요. 설명 조금 더 부탁드릴게요.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이게 당초 우리가 시비로 10억 세웠습니다. 김천농산물도매시장 증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억을 세웠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12억4,400만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늦게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니까 늦게 5억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추경에 세워서 하다 보니까 작년 연말에 다 마무리 못하고 올해 6월말 되어야 마무리가 될 거 같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당초에 설계할 때 잘못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설계가 잘못된 게 아니고 설계를 해 보니까 금액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10억 하면 안 되겠나 싶었는데 내용에 보면 전동셔터라든지 캐노피, 사무실 이런 거 추가를 맞추어서 다 할려니까 쓸 금액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새로 신청해가지고 5억을 추가로 확보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어쨌든 7억 하면 안 되겠나 했는데 해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죠.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저희들이 계산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착오가 나도 사실 5%라든지 10%라든지 이렇게 차이나면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50%, 50.6%라요. 이런 부분은 향후에 설계 변경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제가 지적했던 문제 가지고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몇 쪽입니까?
김동기위원
17-11페이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부분이거든요. 미숙과 해서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 APC 작업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좀 세워달라고 했는데 조치 결과 액비제조라든지 가공 활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부터 제기가 되었던 부분인데 여기 대해서 대책을 세운 결과물이 뭐에요?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농촌지도과에서 현재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치면 7월경에 2020년도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40억 50억 들이면 가공센터가 농업기술센터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전에 소장님이 유통과장 할 때 이야기가 있었는데 미숙과 일부는 수매도 하고 가공센터가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가공이나 미생물 액비를 만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공센터 만들어지면 내년도에 착공이 들어갈 거 같습니다.
김동기위원
지금 제가 가공센터 때문에 전번에 한번 토론을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이 가공센터 가지고는 꿈같은 이야기고요. 거기에 대고 이거를 처리하는 기계를 만든다는 거는 가공센터 가지고도 다시 한 번 제가 의견을 개진하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데가 APC작업장이라고 인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러면 이거를 처리할려면 대부분 자두, 양파 그렇죠?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예.
김동기위원
지금 제일 많이 되는데가 그럴 겁니다. 과일 종류 복숭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참외가 나올 것이고요.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을 제대로 활용할려면 지금 현재 있는 가공센터에 거기에 만들어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요구 드렸던 부분이고 한데요. 나중에 가공센터를 기술센터 안에 짓는다고 하는데 규모 하루에 하는 게 1톤 2톤 이런 상황에서 그런 말씀이 안 맞는 것 같고요. 이거를 제대로 할려면 이렇게 미룰게 아니라 액비를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합당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액비 만드는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게 기계가 비싸지도 않아요. 통하고 있으면 발효시키는 기계, 공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것이 된다고 그러면 답변에도 나왔듯이 합당하다면 빨리 행동으로 옮기는 게 맞는데 계속 미루고 있다는 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농민들 같은 경우는 영양제를 그쪽에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대부분. 과일하고 다른 첨가제를 섞어서 만들어내는데 이것은 미루어야 될 것들이 아니고 바로 시행 했으면 참 좋겠는데 계속 미루어지는 부분이 안타깝고 또 이 부분을 자꾸 미루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자꾸 미루다 보면 공무원으로서 책임 회피라든지 그렇게 비쳐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워낙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계획을 세우는 게 맞다, 올해 좀 있으면 과일이 출하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외는 벌써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작업을 착수해서 이번에 APC가 있는 곳에 기계를 보급 시켰으면 좋겠다,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지적하고 싶고요. 다음에 제가 또 했던 게 김천에 브랜드 가지고 한번 지적했던 것이 있습니다. 단가람한우랑 장바우감자 같은 경우 상당히 브랜드 파워가 있었는데 없어졌다, 이렇게 해서 김천에 대표적인 브랜드 한우에 대한 브랜드는 단가람한우가 없어졌고 감자는 전체적으로 있겠지만 지금 대답하신 거를 보시면 전부다 김천앤으로 모든 것이 하나로 통일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예.
김동기위원
그러면 김천앤이라는 브랜드를 달고 나가는 품목이 몇 가지나 돼요?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현재 과일만,
김동기위원
과일만 그렇죠?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예.
김동기위원
사실은 김천에 육우 같은 경우 전국에서 최고 등급을 받아 내고 있습니다.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예.
김동기위원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인정 하시지 않습니까?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예.
김동기위원
그리고 지례흑돼지 같은 경우도 DNA가 어떻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횡성에 한우가 횡성에 다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지례 흑돼지라든지 육우라든지 이런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지례흑돼지 같은 경우는 전번에도 제가 한번 가공센터 때문에 들어오셨을 때 이전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지만 청년 노동력 창출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상당히 매력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수제 돈가스라든지 돼지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 단순하게 고기만 파는 거로 끝나버리는데 가공이라든지 다른 6차산업들을 접목을 시킨다면 충분히 브랜드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김천에 대표적인 하나의 꺼리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냥 그대로 계속 이렇게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아쉬움이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브랜드에 대한 가치를 창출하는데 우리 농업유통과에서 마지막, 결국 유통을 시키는 곳에서 되는 거니까요. 다른 6차산업이라든지 로컬푸드라든지 접목을 시켜서 하는 작업들이 꼭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로컬푸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로컬푸드는 말 그대로 사람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게 만든다고 될 일은 없지 않습니까? 십 수 년 전부터 제가 이거를 접해 왔고 계속 말을 해도 똑같은 문제, 말이 반복되는데 일이년 사업이 아니라 십년 이십년 사업 장기적인 정책을 세워서 접근해야 되는데 장기적인 정책을 세우지 못한다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김천시가 로컬푸드라든지 6차산업을 발전시킬려면 장기적인 정책을 세워나가면서 꾸준하게 작업을 연결시키는 연속적인 사업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게 없다는 것들 한 번 더 꼬집습니다. 그리고 이화만리 아까 말씀 하셨는데 김천에는 시장 축제 같은 경우는 평가제를 해서 차등 지급하는 것도 있습니다. 점수를 매겨서 잘 했나 못 했나 하는데 제 개인으로는 저번에 이화만리 축제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이틀 계속 가 있었죠. 상당히 좋은, 전에 비해서는 월등히 좋았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넘길게 아니라 끝나고 나서 평가보고서를 한번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평가보고서가 나왔습니까?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그거는 기술지원과에서 했기 때문에,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대부분 김천이 꽃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벚꽃이랑 개나리랑 자두랑, 유실수 가지고 축제 하는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 매실축제 말고는 유실수 꽃을 가지고 하는 데가 전국에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전부 다 큰 틀로 놓고 봐서 김천축제를 김천봄꽃축제로 큰 틀로 생각한다면 김천의 축제에 대한 새로운 틀이 마련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자두축제 벚꽃축제 전부다 산발적으로 흩어져서 하다 보니까 김천만 가지고 있는 꽃의 세상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누리지 못하고 누수현상이 많이 생긴다, 축제는 많은데 정말 괜찮은 축제는 없다, 그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큰 축제를 한번 꾸려 나간다 그러면 충분히 김천의 대표적인 축제가 되지 않겠나, 꽃에서부터 포도자두축제로 연결이 된다고 하면 꽃에서 생산물까지, 그리고 더 나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6차산업 식초라든지 그런 부분들 연결시킨다고 하면 김천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자리잡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제안을 드려 보고요. 17-22에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지원 이거는 뭡니까?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이게 구성 용호마을에 대표가 이창우씨입니다. 여성농업인 취사부담 경감을 통한 안정적인 영농활동분야 공동급식 그러니까 동네 회관에다가 취사도구하고 밥할 수 있는 각종 장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동네 어른들이 안 그래도 사실 회관에서 많이 먹고 있지 않습니까?
김동기위원
총 2천만 원 들어갔습니까? 맞습니까? 맞죠?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예.
김동기위원
사실 각 마을 어디 가도 대부분 전부다 어르신들 식사를 점심, 저녁까지 해결하시거든요.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위생시설로 해 가지고 그릇하고 모든 게,
김동기위원
몇 분이나 계시는데 이렇게 많이,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도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김두호 회장이 있을 때 이 사업을 신청 해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런데 마을도 작은데 이게 2천만 원 정도 들어갈 정도 되면,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건물 리모델링도 일부 하고
김동기위원
건물도 고치고 이렇게 되어서 그런 겁니까?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그렇죠.
김동기위원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만약에 마을회관에서 그거를 한다 그러면, (
병수
김병수농업정책계장
공무원석에서 - 마을회관에 싱크대 설치, 일반 냉장고, 김치냉장고, 일반 밥그릇, 취사도구 일절 싹 다 들어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냉장고라든지 시에서 전부다 지급이 되고 하지 않습니까? (
공무원석에서 - 별도로 지급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대부분 기술센터에서도 마을회관 고치는 작업 다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우리 센터에서 아니고 다른 과에서,
김동기위원
다른 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은 돈이 아니고 2천만 원이라는 돈이 작은 마을에 급식시설 지원 설치가 되었다고 하니까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200만원 같으면 어느 정도 식사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쭤 보는 겁니다. 도비 들어간 겁니까?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도비 480만원, 시비 1,120만원, 자부담 400만원 들어갑니다.
김동기위원
결국은 시비 1,120만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도비로 다 되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사업은 좀 잘못 되지 않았나 지적을 해 봅니다. 솜씨마을에 대한 거는 이명기 위원께서 워낙에 자세히 말씀 하셨기 때문에.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고생 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이복상 위원께서 질문하신 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요. 예산이 당초 설계 결과 공사비가 과다 산출로 되어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계약금액이 8억6,800이었어요?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몇 쪽입니까?
전계숙위원장
설계변경, 17-47쪽 공사금액이 8억6,800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금액이 13억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특별교부세는 꼭 필요한데 쓰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과다하게 산출한 이런 데를 그것도 적은 돈도 아니고 10억씩 이렇게 들어가는 데를 특별교부세까지 당겨서 여기에 투입시켰어야 되는지, 8억 같으면 8억이나 9억이나 10억이나 이 정도 해서 우리 시비를 책정해 놨으면 그 정도 해 주어도 될 건데 이거를 또 특별교부세까지 5억을 받아와서 여기에 투입했어야 되는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저희들이 10억 중에 입찰을 붙였거든요. 입찰을 붙이니까 87.745% 이하로 떨어지니까 8억6,800만원 나왔고요. 이거는 결국은 당초 설계 결과 12억4,400만원이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처음부터 설계비가 너무 많았는 거라요. 그런데 그쪽 편에서 꼭 해야 될게 오버헤드도어, 전동셔터, 캐노피, 중도매사무실을 빼고 10억에 맞추어서 입찰을 붙인 겁니다. 부족하니까 우리가 교부세 신청을 했고요. 5억을. 5억 정도 교부세 받으면 해도 안 되면 금년도 본예산으로 올렸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5억 부족분은. 그런데 교부세가 다행히 저희들한테 법정도매시장이다 보니까 농림부에서 5억 지원해 주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비 절약은 했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건축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봤습니다만 공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갈지 몰랐거든요. 애초에 이 정도 12억4,400만원 설계비가 나오면 우리가 13억이나 14억 정도는 애초 예산으로 올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좀 부족한 점이 있었는거 같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이거 설계는 누가, 설계 하는 사람은,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설계 업체 설계 용역 들어가서 나온 게,
전계숙위원장
우리 시에서 설계 용역을 의뢰한 겁니까?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예, 사업비 안에 설계비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아니 이 설계를 12억4,400이 들어갈 거라는 설계를 누가 했느냐고요.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건축설계사무실,
전계숙위원장
그거를 우리가 지정을 우리 시에서 했는지 그쪽에서 했는지, (
병하
김병하농산물유통계장
공무원석에서 - 금액이 커서 입찰로 했습니다.) 입찰로 했습니까? 그런데 저는 만약에 우리가 당초 5억을 못 받았으면 올해 또 예산에 넣었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5억 안 넣었으면 농산물도매시장이 원활히 돌아가지 않는 겁니까?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전혀 돌아가, 지금까지 잘 돌아갔는데 문제는 시설 개보수 하는 부분 이런 데서 일부 빠져야 되는 부분 있죠?
전계숙위원장
우리가 1년에 저희한테 내는,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사용료는 다 받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얼마 받고 있습니까?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그거는 우리 담당 계장이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계숙위원장
예. (
병하
김병하농산물유통계장
공무원석에서 - 자료에는 없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4,300만원 정도,) 1년에 4,300만원, (
공무원석에서 - 거래 금액 기준으로 농한법에 고시 되어 있습니다. 0.2% 정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0.5%까지 받을 수 있는데 0.2% 받고 있고 매년 4,300만원 정도 받아 왔습니다.)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 거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도매시장 10년까지 계약을 할 수 있게 조례가 되었죠?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5년만 계약 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그래서 이런 거 계약이 10년이 최대잖아요. 이런 거는 10년은 좀 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이 10년이 되어서 10년 했다고 하셨는데 이런 거 우리가 계약 할 때는 큼직하고 이런 거는 산업건설위원회하고 상의를 해 주셨으면,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5년 이상 10년인데 저희들은 5년에 계약 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그리고 불법 농지 전용에 17-63쪽 불법농지전용 13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알아내는 겁니까? 누가 고발하는 건지 아니면 순찰을 나가는 건지 어떻게,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수시로 농지 담당 부서에서 요즘 건물 지으면, 판넬로 지으면 금방 짓거든요. 수시로 순회를 1주일에 한두 번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고발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안 그러면 면 자체에서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서 현장에 다녀 보고 허가내고 하는지 안하고 하는지 확인하다보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전계숙위원장
농지전용 허가된 게 311건인데요. 우리가 이거를 처음부터 지었다가 불법으로 고발이 되어가지고 원상회복을 할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 같아요. 이거 본인이 다 부담해야 되잖아요.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경제적으로 손해가 많이 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불법으로 해서 지으면 나중에 원상회복을 꼭 시킨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도록 해야 불법건축물이 생겨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13건 원상회복 시켜서 좋았습니다.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심어 주었으면 다음부터 불법을 덜 할 거 같습니다.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유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인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생명 산업인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별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전계숙위원장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박해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입니다. 저는 예산 잔액 남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까 하는데요. 국도비 전액 반납은 없어요. 그죠?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그런데 2018년도 국도비에 전액 반납은 없지만 보조금 집행 잔액이 3천만 원 이상을 살펴보니까 5건이나 되네요. 5건에 대한 예산 현액을 살펴보니까 19억3,200만원 지출하고 남은 보조금 집행 잔액이 11억4,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사업으로 지출된 비율은 41%밖에 안 돼요. 그 5건이 어떤 거냐 하면 논타작물 재배지원 쌀생산조정 사업, 시설원예현대화지원 양잠산업육성지원 시설원예에너지효율화사업 이 5건인데요. 이 국도비에 일정 비율을 시비까지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을 왜 이렇게 과다하게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타작몰 재배 실적은 저희들이 아까 보고할 때 116., 실적을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목표가 내려오기를 319헥타 내려옵니다. 돈도 319헥타에 대한 예산이 국도비 지원하고 시비하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는데 작년도에 쌀값이 좋아서 타작물 재배를 농민들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실적 200헥타에 대해서 타작물을 재배를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불용으로 처리해서 반납했고요. 두 번째 양잠산업 같은 경우는,
해수
박해수위원
그거 같은 경우는 진짜로 6%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1년 전에 국도비 예산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신청을 양잠농가한테 당신들 이런 사업을 할 사람 신청해라, 신청을 받아놓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형농기계사업을 하는데 자부담이 통상으로 50% 있습니다.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사업을 다 포기해서 불용처리 한 내용입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양잠산업 어떻게 되는데요?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금년도에 애초에 못할 거 같으면 예산을 대폭 줄여놨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지금 줄여놨어요?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사업계획 같은 거 진짜 면밀히 살펴보세요. 분석해 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적정성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이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합니다.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18-59쪽 농작물 민간자본사업 보조 있죠? 농작물 피해방지 포획기 지원 이거는 한 사람이 몇 개 포획기를 받을 수 있나요?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이거는 농장에 600평 몇 개씩 필요해서 몇 개씩 받을 수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래서 대수가 50명인데 평균 3대 정도,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다른 데는 보면 대수에 한명씩 지급 되었는데 포획기는 3대가 좀 더 돌아가서 물어봤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김천에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이 과에서 하는 것 맞죠?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기위원
친환경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쓰는 자금이 얼마나 됩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전체 예산 말입니까?
김동기위원
친환경농업인,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147명 정도 되는데 매년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예산 얼마나 잡혀 있어요?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예산은 제가 전체는 안 더해 봤는데,
김동기위원
여기 지방보조금 지원 단체 현황에 봤을 때 김천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에 400만원 이거 말고 다른 거 나가는 거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이거는 연합회 교육이나 행사하는데 쓰라는 지원이고 사업비로 별도로 편성해서,
김동기위원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계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으면 그냥 넘어갈게요. 대부분 보면 로컬푸드라든지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컬푸드가 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인들이 없으면 로컬푸드를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예.
김동기위원
그런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로컬푸드 매장을 백번 지어봐야 로컬푸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예산을 봤을 때 은행 창구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보조금 분배 창구, 그리고 대부분 나가는 게 포도, 자두, 배, 복숭아, 과수 쪽에 집중되어 있죠? 이렇게 되면 김천에서는 로컬푸드 한다는 토대 자체가 없기 때문에 로컬푸드를 말을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람을 전혀 키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로컬푸드를 이야기하고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로컬푸드 하기 위해서 매장을 채울려면 물론 해산물이나 육류도 필요하겠지만 대부분 350가지 정도 되어야 소비자들이 와서 한 번에 쇼핑하고 끝내고 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그런데 화훼 쪽이라든지 엽채소같은데 보면 면적도 작고 지원금도 엄청나게 적습니다. 이런 토대로 가다 보면 김천에서 앞으로 로컬푸드 이야기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말로만 십 몇 년 전부터 로컬푸드 이야기 했지만 인적인 토대가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꾸 로컬푸드를 입에 담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로컬푸드를 할려고 하면 10년 20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되는데 계장님 자리 바뀌면 그거로 끝나버리는 어떤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모든 자금들이 말 그대로 보조금 분배 창구처럼 이렇게 1년, 계속사업이 없고 1년 하나의 사업으로 끝나버리는 단절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김천에 로컬푸드 정책 새로 세워야 됩니다. 사람들을 인적인 바쳐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거기 대한 계획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관심이 없으면 거기 들어가는 사업비조차도 지금 통계가 안 나와 있는 겁니다.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사업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았습니다.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기위원
예, 말씀 하십시오.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사업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하는데 유기농업 자재지원 하는데 5,845만2천원,
김동기위원
과장님 자재 지원 말고요. 사람에 대한 거를 말하는 겁니다. 자재 지원은 그냥,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사람도 나옵니다.
김동기위원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그것만 말씀하시면 되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사람은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데 인증 추진비를 주고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으면. 이 예산으로 6,641만1천원 확보했습니다. 인증을 받는 농가에 60만원 70만원 이렇게 주고 있고요. 또 농산물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하는데 3,420만원 확보해서 27농가에 건당 8천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화분 매개곤충하는데 이것도 친환경입니다. 이 부분도 330만원,
김동기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그런 식으로 해서,
김동기위원
본 위원이 질의 했던 내용은 그거는 아니고 로컬푸드라는 것이 자꾸 말로만 나오고 구호로만 끝나버리니까 제가 처음 접했던 게 십 수 년 전에 접하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나갔다 오기도 했지만 안 되는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천에 결국 친환경농산물이 생산되지 않으면 결국은 도태되거든요. 도태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인적 자원을 마련하려면 장기적인 대책을 로드맵을 만들어서 가는 게 맞는데 지금 김천시에서 친환경 가장 로컬푸드라든지 다음 사람을 연결 시켜줄 수 있는 토대 자체가 워낙 없기 때문에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도 계시지만 농업은 전쟁 아닙니까? 전쟁. 식량 전쟁입니다. 이제. 얼마 전까지 잡곡 중국에서 들어오는 10배 이상 싸다고 그랬지만 지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은 마지막 가면 식량전쟁인데 우리 스스로가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좀 다양하게 김천에서, 저번에 지적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김천이 너무 과일 위주로 너무 편식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드렸는데 친환경 할 수 있는 농가들을 키워 내는 작업들 꼭 필요합니다.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기위원
부탁을 드리고 나름대로 장기적인 계획을 용역을 주어서라도 괜찮습니다. 장기적인 계획 한번 세워서 접근해야 김천의 농업이 제대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계획 다음번 예산에는 반영을 좀 하셔서 김천농업의 장기적인 로드맵을 한번 그려 주십시오.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궁금한 것만 물어볼게요. 이것 보조를 해 주는데 보니까 지주, 관정, 스프링클러 이런 거 보조하는 것 있죠? 한 사람이 이렇게 지주, 스프링클러, 관정, 휀스 이렇게 4개씩 한꺼번에 받을 수 있나요? 한 사람이. 18-25쪽 한번 보세요. 18-25쪽을 보면 한 장만 제가, 하도 많아서 못보고 책을 넘기다 보니까 눈에 딱 들어와서 제가, 허재훈이라는 사람이 지주하고 관정을 받습니다. 그 밑에 보면 김복희라는 사람이 지주, 스프링클러, 관정, 휀스망을 다 받아요. 그러면 이거를 치면 돈이 한 3천만 원 돈이 돼요. 물론 자부담 50대50인데 한 사람이 2개 정도 하면 또 2개는 다른 사람들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FTA사업으로 관정, 지주 세트로 나오는 사업, 2개 3개 이렇게 해서 농작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세트로 하는 두 사람이,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그런데 사람마다 세트가 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게 계속 나오지를 않,
명기
이명기위원
이 책자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언뜻 눈에 들어온 게 두 사람 이상 되는 데가, 세트라고 하지만 두 사람 되는 데가 10세트가 채 안 돼요. 혹시 특혜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장만 보더라도 다 개인이 한 사람이 하나인데 정순이씨가 2개이고 허재훈씨가 2개이고 김복희씨가 4개 받아가요. 그럼 세트가 넘잖아요. 3개가 한 세트 같으면 하나는 어째서 또 갔는가 이 말이죠. 이 사람 좀 대단한 사람이라요? 단체에 장 좀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형평성에 이거를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고 책을 넘기다 보니까 한 사람 이름이 많이 나와서 이 책자만 봤는데 지금 과장님이 세트라고 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다른 책자들 죽 보시면 한 사람 이름이 두 번씩 나오는 장이 거의 없어요. 이 장만 그렇게 유일하게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데 혹시나 이런 것들이 특혜 시비에 말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깁니다. 이미 줬는 거 빼앗지는 못하잖아요.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참고로 자두재배시설은 Y자 지주 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주도 있고 관정도,
명기
이명기위원
관정까지 해 주나요. 휀스망하고 한 사람이 4개 다 하면,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묶어서 해야 되는데 사업별로 나열을 해서 그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또 묶으면 우리가 몰라보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잘 했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 4개를 가지고, 유일하게 이 많은 장 중에 딱 한 분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가축분 퇴비 있죠? 유기질 비료,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이게 퇴비 우리 지역에 3개 공장 있는 거, 그겁니까? 새금강, 황금퇴비, 아포농협 이렇죠?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이거는 우리 지역에 3개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외부 거도 많이 들어오죠?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저희들 봐서는 금년도하고 작년 보니까 국비지원사업은 외부 것도 들어옵니다. 대부분 50%는 우리 관내 거 쓰고 50%는 유박 같은 거는 저희 관내에 생산 안 됩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 안 되는 거는 50% 정도는 외지에서 들어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가능하시면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가능하면 이런 거는 우리 지역에 사업자가 있으면 좀 덜 받으면 좋겠다,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지금 아포농협 같은 거는 우리가 지원해서 100억 정도 드는데 우리가 지원해서 지은 거죠?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지원해서 지었으면 이게 활성화 되도록 담당 부서에서도 좀 많이 그 물건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죠?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있죠?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 다음에 황금퇴비 구성에, 그 다음에 새금강 어모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1년 이 분들이 판매하는 것 보면 대충 이렇습니다. 판매하는 거 보면 이 3개 업체를 가지고 놓고 보면 50% 들어오는 것 빼고 50%중에 약 60% 가까이가 새금강에서 해요. 그 다음에 아포농협이 25%, 황금퇴비가 15% 이렇게 매년 돌아갑니다. 왜 이런가,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을 제가 이야기할게요. 지금 현재 아포나 새금강은 2등급이죠?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황금퇴비는 1등급이에요. 그런데 가격도 똑같고 그게 제일 적게 팔아요. 여기에 대해서 의문 사항이 없을까요.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기질퇴비 시비는 5억을 예산 확보해서 3개 사에만 100% 공급하고 있습니다. 관내 3개 업체에.
명기
이명기위원
공급하는 게 아니고 이거하고 내용하고 관계없이 일반 사람들이 보면 의심스럽다, 왜? 공무원은 여기 개입된 거도 전혀 없는데 내가 알아보니까 본인이 신청한다고 그러대요. 그런데 웃기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위원님들 잘 들어보세요. 3개 회사 중에 1등급으로 승인 받은 데는 황금퇴비예요. 그리고 새금강이나 저기는 2등급인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이 1등급 2등급 똑 같아요. 그러면 어느 것을 쓰겠어요? 1등급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1등급이 제일 안 팔려요. 중요한 거는 제가 대답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공평하게 해 주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에요. 그 다음에, 들리는 이야깁니다. 이거는. 제가 확인도 할 수 있었지만 확인을 안 해요. 왜? 사업자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또 말 잘 못하면 시의원이 휘말릴 수도 있으니까. 여기 전부 다 우리하고 다 연관 안 되는 사업자들 없잖아요. 그죠? 이 3개 업자들이. 우리 지역구, 시에서 보조금 줬는데, 또 한 군데는 같이, 되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연말에 가서 이 사업비가 남으면 한쪽으로 몰아준다, 몰아주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느냐, 퇴비가 필요하지 않는데도 그 사람 주소하고 적어가지고 그냥 집 앞에 갖다놓고 1년 동안 퇴비를 쓰지도 않고 봉지가 터져서 너저분하게 많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확인한 거는 없습니다. 단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들은 이야기도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과거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공무원이 오해 받을 소지가 있었다면 그거를 지금 와서 제가 추궁하고자 하는 거는 아니고 앞으로도 좀 골고루 그리고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해서 공무원들이 입에 안 오르내렸으면 참 좋겠다,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거 대답이 필요 없고 만약에 그런 게 있었다면 앞으로는 사업자들 관계에서도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지 않게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저는 오늘 제 부탁입니다.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잠깐만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3개 사에서 퇴비가 공급이 되는데 저희들이 집계를 해 보니까 새금강비료 49%, 아포 21%, 황금퇴비 30% 이렇게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은 새금강은 어모를 주변으로 인근 지역에 가장 많이 팔리고, 황금퇴비는 구성, 지례 5개면에 가장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남은 거를 몰빵해주지 않나 하는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48만9천 톤 신청을 받아서 예산으로 지출한 거는 30만7천포, 그러니까 10만포는 농민들이 포기했습니다. 포기한 거는 한 업체에 준 게 아니고 그대로 불용처리해서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어쨌든 아마 제가 이거를 일주일만 쫓아다니면 대충 뭐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딱 끝내고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골고루, 그리고 사업자든 우리 의회 의원이든 우리 의회에서 회의를 해도 이해당사자는 그 회의장에 들어올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를 가려야 됩니다. 이해당사자하고 연관이 되는 데가 많이 이득을 가지고 가면 상대방은 의심을 할 수 없더라도 그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제일 중간에서 입장 곤란한 역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들은 거마다 우리가 다 이런 소리 들리는데, 이런 소리 들리는데, 이야기 못하잖아요. 근거 없이 이야기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야기하는 그 분들은 근거가 있어요. 이야기 들어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가 김천에 기업하시는 분들이 동반 성장을 위해서도 그렇게 좀 평등하게 골고루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잘못하고 지적하고 하는 게 아니고. 특히 농업 쪽에는 애매한 부분이 많잖아요. 전부 보조금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만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예 배계장님 (
현희
배현희과수원예계장
공무원석에서 – 예.) 배계장님 담당 하실 때 원예를 활성화를 많이 시켜 주십시오.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김천에는 아까 김동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과일 농사짓는 사람만 김천시민이고 다른 농사는 김천 시민 아니에요. 지금 양파 값이 한 망에 6천원씩도 매매가 되지 않는 이 시점에 양파 농가만 발을 동동 구르지 만약에 자두가 폭락 되었다고 하면 여기 난리 납니다. 시장부터 시작해서. 그런 농가들을 좀 보호를 해 주십시오.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왜냐 하면 지역에 따라서 자두가 덕산재에 가면 자두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기온 차이 때문에. 거기는 거기대로 사과가 잘 되고 또 원예가 잘 되고 여기는 또 토양이나 이런 거 때문에 구성은 양파가 잘 되고 대항, 봉산은 포도가 잘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쪽에도 지원해서 이 분들이 더불어 잘 사는 농촌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왜 다섯 가지 품목 집중, 포도, 자두, 배 여기만 집중해서 목숨을 거느냐는 거죠. 축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덕 같은데는 상당히 본인들이 활성화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마을을 해라 하는데 이런 데 있으면 가능하면 지원해서 이 분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올해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관정을 사업해 준 게 엄청나게 많네요. 자두, 포도, 배, 사과, 이게 하우스 안에,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자, 한번 보십시오. 2018년도에 이 부서에서 관정을 사업 해 준 게 132곳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 그러니까 이게 2017년도 한 거죠?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2017년도 132곳을 해 주었어요. 2018년도에 81곳을 했어요. 아마 2019년도에도 6, 70군데 7, 80군데 될 거예요. 이런 소규모 관정을 계속 밭마다 하우스 안에마다 박으니까 대공을 파도 물이 안 나온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하수를 파도 물이 안 나온다고 하는, 이 원인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그것도 원인 제공은 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거 좀,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여름철에 몇 년째 폭염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가뭄이 작년 같아도 가뭄이 지속이 많이 되니까 그래도 자기 밭에 관정이 하나라도 있는 게 농사짓는데 안 낫겠나, 또 농민들이 소형 관정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서 건설과 지역개발계에서도 관정을 해 줍니다. 하면 5천만 원씩 이렇게. 차라리 관정을 5천만 원짜리 박아서 그 하우스로 전부 배관을, 지금 그렇게 해 주지 않습니까? 일반 노지 농사짓는 사람들 관정 박으면. 그렇게 해서 지하에 박는 거를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하우스 안에 마다 여기 하우스 저기 하우스, 하우스마다 다 구멍을 박으니까 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한번 깊게 연구해서 하우스가 몇 개씩 죽 붙어있잖아요. 이럴 때는 필요한 관정이 하나면 하나 두 개면 두 개 해서 호스를 연결해서 그 분들이 필요할 때 틀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지하수를 보호하는데 많은 일조를 하지 않겠느냐, 한번 담당 부서에서도 660만원씩 10개 뚫으면 6,600만원입니다. 6천만 원짜리 하나를 뚫어서 10군데 보급을 하면 지하수가 그만큼 오염도 안 될뿐더러 고갈도 안 될 것 아니냐, 한번 지역개발계나 이런데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무작정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무조건 개인 플레이라요. 개인 플레이. 그래서 이런 거는 지하자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한번 깊이 연구해 볼 필요는 안 있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1년에 근 100개 가까이씩 포도밭, 자두밭, 사과밭 다 박으면 지금까지 박은 것 따지면 수천 개 될 거예요.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자두양각단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소형 관정을 안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큰 거를 박아서 물을 공급해 주는 시스템으로 지금,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지하수가 정말로 상하수도, 마을에 상하수도 없는데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가보면 물이 안 나와서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1년에 계속 이렇게 이 사업만 가지고도 평균 90개 뚫으면 그런데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해 주지 마라는 거는 아니에요.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해주되 지하자원도 보호하고 이 분들도 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안 좋겠나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도농, 18-71쪽입니다. 도농순환 일자리창출사업에 보면 2016년도 예산이 2억입니다. 2017년 3억이고 18년에 3억인데 참여인원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6년 270명, 17년에 306명, 18년에 636명인데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도 농촌에 일손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양파 수확기나 이럴 때는 사실 좀 부족합니다. 평소에는 포도 순따기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는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이 인력 가지고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그렇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예.
전계숙위원장
그런데 외국인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다는데 일손이 안 부족하면 외국인을 쓸 수 있겠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참고로 외국인들은 고용해서 쓰는 데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 10명 20명씩 자기들이 확보해서 공급해 주고 하는데 그 분들은 인건비가 조금 쌉니다. 양파 캐는데 평균 들어가는 게 12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10만원 주고 간식 주고 이렇게 해서 12만원 들어가는데 외국인들은 8만원 안쪽으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해서 공급해 주는데도 있고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그러면 농가에서는 외국인들이 조금 젊은 경향이 있거든요. 일만 가르쳐주면 얼마 전에 자두순따기를 같이 해 봤는데 잘 하더라고요. 우리 농가로 볼 때는 이익이잖아요. 많이 이익인데 이 분들이 들어올 때 관광 비자로 들어오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지금 대부분 일을 하시는 분은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이 많습니다. 정식 비자를 받아서 오는 게 아니고 관광 비자를 받던 친척집에 와서 체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출국을 하지 않고,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예.
전계숙위원장
그러니까 이 분들이 불법이니까 출국 안 했으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조금 이슈, TV에 뭐 나오고 하면 숨어 버리고 출국하는 게 아니고 어디 잠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쓰던 사람들 못쓸 수가 있고 이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분들 계절 비자로 해서 들어오면 좀 쓸 수도 있다고 하고 그리고 김천에 다문화도 많잖아요. 다른 시에도 많은데 그 분들 부모님들이, 다문화 시집오는 분들이 좀 젊어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젊더라고요. 부모님을 모셔 와 가지고 시골에 보면 함께 사는 분도 많은데 이 분들 계절비자나 이런 거 받아 오셔서 함께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은 없는지,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참고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하는 게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신청 하면 사람은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 김천시하고 예를 들면 필리핀에서 방콕하고 계절 근로자 들어오면 두 도시에서 자매결연을 맺어야 됩니다. 자매결연 맺어서 그 사람을 이 지역으로 보내주면 김천시에서 책임져라, 사후에. 이 사람들 90일 비자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단, 농가에서 숙식을 제공해야 되고 90일 들오는데 70일간 인건비를 주어야 돼요. 일을 계속 시키고 인건비를 줘야 됩니다. 농가에서.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축산 농가나 새송이 버섯 하는데 1년 내 일거리가 있는 사람은 계절 근로자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포도나 자두 일시적으로 1주일 이렇게 쓰는 데는 좀 곤란하고,
전계숙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계약을 만약에 새송이라든지 축산농가 이런데 쓸 때는 그렇게 계약하고 다른 농가에는 좀 프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농순환일자리 이런데다가 인력을 투입시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는 없는 건지,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그거는 저희 권한이 아니고 법무부에서 해야 되는데 법무부 지침상에 일정 농가에서 이 사람을 몇 명을 내가 쓰겠다 그러면 내가 10명을 쓰겠다 하면 10명은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책임지고 숙식을 제공해 주고 일을 시키고 인건비 주어야 되고 보험까지 다 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사실상 계절 근로자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제가 볼 때 축사나 새송이는 좀 정착이 된 거 같아요. 그러니까 법무부 분들이 농사에 대해서 세세하게 안다고는 저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데 이런 것도 약간 올려가지고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인력도 좀 하면 장기적으로 가면 갈수록 부족할 거로 생각이 들고요.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노령화가 많이 되어서 우리 농가에는 도움이 많이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저희들 검토를 좀 쓸 수 있도록 검토 해 보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왜냐 하면 임금 차이도 많이 나고 사실 울며 겨자 먹기로 쓰는데 돈을 농사지어도 이익을 많이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워낙 인건비가 비싸서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공공비축미곡 매입 지원이 있는데 포장재하고 톤백 지원을 좀 많이 했는데 여기 보니까 창고에 톤백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예.
전계숙위원장
옛날에는 작아서 들고 했는데 지금은 지게차가 있어야만 움직일 수 있거든요. 이런 거는 보급이 되었으면 몇 대 안 되더라도 지게차도 보조를 줄 수 있는, 이야기 하자면 농민들이 어디에서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월14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축산과, 농촌지도과, 기술지원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23분 감사종료
전계숙출석위원
이복상 김동기 나영민 남용철 박해수 이명기 이선명
상태
황상태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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