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민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의회사무국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목적에 맞게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명확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는 후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민 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선서를 하는 동안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서명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업무 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민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민 국장님의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이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출결의서, 또는 정산서, 결산서, 이런 것들을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차후에 이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지출결의서라든지 이런 세목별 항목들을 자료로 이명기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위원님, 이 자료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각 집행부에도 마찬가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제출해 달라는 자료만 인쇄가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없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항목별로 더 자세히 알고 싶다, 지출항 목을 알고 싶다 그러면 그 자료를 다시 요청을 하면 되는데 지금 이명기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궁금해 하시니까 의회사무국에서는 위원님한테 이런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지출했다,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7대 의회 상징비라고 답변하면 돼요.

의정계장님! 오피스디포는 나중에 확인하셔서 이승우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고 우리 운영위원회 전체에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의자 하는데 문방구에서 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을 한번 해봐서,

오피스디포는 어디에요, 가게가?

예.

예, 이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1쪽 우리 의회에 지금 운전직이 두 분 계시죠?

운전직이 두 분 계시는데 의장님이 업무상 출타를 하시면 한 분 남는데 그 한 분이 업무적인 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조하기 위해서 나갔다, 그러면 급한 일이 생겨도 직원분들이 운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운전직이 꼭 한 분 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의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려서 후반기에는 운전직을 한 분을 더 요청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의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운전직 꼭 한 분 더 요청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전문위원실을 보강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을 뭐라 합니까, 전문위원을 한 분 더,

하기 위해서 공모를 두 번 한 적 있죠?

그런데 이것 전문위원 한 분 확보를 하기 위해서 7대 때 전반기 김병철 의장님 때부터 본 위원이 싸우다시피 해온 것이거든요. 이것 반드시 관철돼야 되고 해서 어떤 분이 응시를 할까 모르겠지만 7월초에는 한 번 더 공모를 하고 7월초에도 뽑히지 않으면 10월쯤에나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의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겠지만 국장님도 의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7월초에는 반드시 한 번 더 공모를 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고 아까 박영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직원분들이 23명, 환경까지 23명인데 직원들이 운전직을 제외하고 한 두 분 정도는 더, 그러니까 전문위원이 한 분 오신다 해도 한 분 정도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상의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보좌를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고,

그리고 5쪽에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정례회 때 시정질문을 요청하신 의원님들이 다섯 분이 계시는데 가급적이면 자기 지역구 것은 좀 지양해 주시고 우리 시 전체적인 시정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의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이런 것들은 시정질문의 내용으로 맞지 않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의장님 권한으로 불허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좀 감안하셔서 미리 시정질문 요지를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주시면 또 초선 의원들이 한 1년 정도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성향이 이런 성향의 시정질문이 좋겠다, 아니면 저런 성향의 시정질문이 좋겠다, 이런 것들을 가닥을 잡아줄 수가 있으니까, 굳이 또 의장님이 아니더라도 3선, 4선 하신 의원님들한테 상의를 한 번 해주시면 의회 위상도 올라가고 의원님들 본인들의 위상이 더 시민들에게 올라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회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6쪽도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가겠는데 이복상 위원님께서 홍보비가 과다 지출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집행부와 우리 의회를 비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집행부와 우리 의회에 홍보비가 저도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천분의 1 정도 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1억 같으면 집행부는 한 10억 정도 이상의 홍보비가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앙 정부도 마찬가지고 도 정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기초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언론사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외 출장을 간다, 해외 출장 꼭 필요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한테 촌지 내지는 지금 회의석상에 걸맞지 않는 발언인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안 하고 가면 꼭 트집을 잡습니다. 외유성 해외 관광, 이렇게 잡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는 그렇게 나오는 기사 우리 김천시뿐만 아니고 그런 기사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런 기사를 만약에 냈을 경우에 집행부에서 지출하는 게 한 회사에 억 단위가 넘어갑니다. 억 단위를 주는데 1년에 그 회사가 비단 김천시에서 억 단위를 안 받는다 하더라도 23개 시·군에서 받는 예산이 많겠죠. 그런데 우리 중간 생략해서 우리 김천시의회 홍보비는 정말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늘 저는 운영위원장을 맡고 나서 외부에 나가면 명함을 거의 안 돌립니다. 왜? 홍보비 달라 할까 싶어서, 돈 달라 할까 싶어서 겁이 나서 명함을 안 줍니다, 찾아올까 싶어서. 그 정도로 지금 홍보비를 거절하는데 급급합니다. 10억이 있어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그런데 1억 정도의 홍보비를 가지고 이 의회를 운영하기는 너무 힘들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회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13쪽에 이 자료가 2018년도 기준해서 한 자료죠?

우리 공기청정기 구매를 언제 했습니까?

공기청정기 129만 원입니까?

공기청정기가 이 자료를 누가 만들었어요? 의정계에서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이 질문하면 바로 탁 나와야 되는데, 공기청정기는 3월 2일날 구매를 했는데 어디에, 의장님 방에 놓은 거예요?

빨리빨리 답변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2018년도 후반기부터 본 위원이 운영위원장을 했잖아요? 모르는 내용이 있어서 전반기 때 한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려고 말씀을 드렸고, 14쪽 이것도 위원님들한테 공지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1년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게 수백 건 됩니다. 각 언론사 기자들이나 민간인들도 정보공개청구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업무추진비부터 해외연수,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늘 고생을 하신다는 것도 의원님들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24쪽에 보면 이승우 위원님께서 의원님들께서 국외연수를 할 때 그냥 무작정 벤치마킹이다, 그것 보다도 예를 들어서 일본에 고령화가 심각한데 고령화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우리 김천시도 지금 급격하게 고령화로 변해가고 있으니까 이런 벤치마킹을 하자는 것인데 이승우 위원님께서 발언하실 때는 기초 자치단체에 예천의 사건이 터지기 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것을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지만 직원분들도 해외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할 때는 정말 무엇을 공부를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무엇을 접목시키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미리 우리가 숙제를 가지고 가서 그 숙제를 풀어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꼭 이것 계획을 출장을 하게 된다면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해외연수라는 말은 행자부에서 쓰지 마라는 얘기가 있죠?

예, 출장으로 하는데 이것 자료 만들 때도 앞으로는 출장으로, 중앙 정부에서 원하는 것 우리가 따라 줘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자료도 해외연수로 표기하는 것은 잘못됐다, 출장으로 앞으로 표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전체적으로 지출결의서처럼 할 수는 없지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지출결의서 정도로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의사당 작은음악회, 아니면 서예전, 그림전시회, 이번에 김대철 작가께서 한 도자기 전시회, 이런 것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 분들한테 송구스럽고, 그리고 또 의사당 작은음악회를 하면 수십 분, 많게는 2·30분이 오시는데 그 분들한테 뭐를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우리가 식사라도 대접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들이 책정을 못 해놔서 이번에는 추경에 조금 하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 작은 수고비라도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처리하는 모든 사무는 의회운영위원 및 의정활동에 직결되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사무국이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김천시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제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심도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들려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민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결과 보고서는 6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최되는 회의에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