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준 의원 발언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장 심규순 위원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의견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은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 및 계획성 확보를 위하여 경상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관행적, 비생산적 요소와 전시위주의 사업을 지양하여 성과목표에 근거한 사업 중심 예산 평가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며 전체적으로 볼 때 사회복지, 교육, 교통 등의 시민의 복지증진 사업과 교통 개선분야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성과중심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예산에 대해서는 조정해야 할 부분이 있어 조정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내용은 총 19건에 15억 1천 5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 중 볼링장 32레인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향후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적자 운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기 바라며, 지속적으로 시의회에서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아 출산 장려금은 조례에서 지정한대로 100만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2007년도에 비해 11프로 증액된 317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금 고유 목적비도 2007년도에 비해 15.3프로 증가한 14억 6천 600만원으로 확대 편성되는 등 안정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10개의 기금 모두가 관련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기금에 따라서는 일반회계와 명확한 구분을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용하고 상세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촉구하면서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계수조정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 (보사환경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