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김종선 의원 발언

제226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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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교통건설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건설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교통건설국장이 해 주시고 질의답변은 해당 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황

창기황교통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창기황입니다. 평소 구민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교통건설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덕 행정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조영덕위원장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 건제순에 따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설관리과, 토목과, 치수과, 부동산정보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부서 과마다 할 테니까요. 그 과에 하실 분들은 계속하시고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갈 테니까 그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김기석 위원입니다. 심각한 주차난을 위해서 그린파킹을 하고 있죠?

애련

김애련교통행정과장

예.

김기석위원

예, 사업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게 시작한 시기와 또 언제 끝나는지 그거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애련

김애련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애련입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 시작한 사업 처음 말씀이신가요?

김기석위원

예, 예.

애련

김애련교통행정과장

그린파킹사업은 2004년부터 사실 시작한 사업이 되겠고요. 주택가의 담장을 허물어서 마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안이 확보되는 상황에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건설하는 데 건설비를 좀 지원해 주는 내용이고요.

김기석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 내용이고 처음 시작한 거와 앞으로 이 사업이 언제 끝나는지 혹시 그게 되어 있는지 그거에 대한.

애련

김애련교통행정과장

2004년도부터 시작은 했고요. 끝나는 종점이라고 하는 종기는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담장을 허물어서 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김기석위원

그러면 계속 지속사업이 되는 거예요?

애련

김애련교통행정과장

예, 시비 지원사업이 있는 한은 계속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마포구에 그린파킹이 지금 몇 건이 지금?

애련

김애련교통행정과장

전체 주택은 한 239동이 참여를 했고요. 주차면은 609면을 확보했습니다.

김기석위원

609면?

애련

김애련교통행정과장

예, 점차적으로 늘지는 않고 있고요. 이제 공간이 적다 보니까 점점 줄고는, 이제 새로 신규하는 사업 양은 줄고 있습니다. 연평균 한 150건, 아니 70건 정도, 처음에는 한 150건 정도 했는데요. 지금은 한 70건 정도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면 2019년에 새로 하는 그린파킹 하는 곳은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신청이?

애련

김애련교통행정과장

신청은 지금현재는 저희가 올해 한 거는 추진이 완료가 됐고요. 이제 예산이 지원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내년도에 다시 또 홍보를 하고 신청을 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아, 내년도에? 이상입니다.

조영덕위원장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이홍민 위원입니다. 환일고 공영주차장 건립 관련해서요, 여기 내용을 보면 문제점이 “특성화 계열신청 미승인 시 특별교실 사업비 확보 불가”하고, “특성화 계열신청 승인 시에도 특별교실 조성관련 국비 지원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으로 국비지원이 어려울 경우 특별교실 사업비의 학교 측 자부담 여부에 따라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지금 진행상황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애련

김애련교통행정과장

이홍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특별교실 신청서를 자문컨설팅을 받아서 작성하는 단계에 지금 현재 와 있고요. 그 학교 측에서는 아직 자부담에 대한 거는 불가하다고 저희에게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 정도에는 한번 일정이 서로 맞으면 한번 만나뵙기로 그렇게 약속은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잡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덕동 환일고 주변에 주차난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애련

김애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래서 지금 학교 측에서 좀 수용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 차원에서 지속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약간 부정적일 수도 있겠다 환일고가, 그런 판단이 들어가는데 확정은 아니지만 그래서 어쨌든간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는 이 주차장이 꼭 필요한데 지금 학교 측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잘 마련해서 우리 구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애련

김애련교통행정과장

위원님에게도 저희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행정적으로도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지역구 국회의원님이시라든가 지역의 국회의원님이나 또 시･구의원님들의 전면적인 협조를 더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거에는 또 한계가 있다고 저는 만나볼 때마다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면적인 협조와 저희 격려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덕위원장

이홍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염리2구역 공영주차장 건립이요, 3페이지요, 주요업무계획. 지난번 1차 정례회 때 8월 달이었죠? 업무보고 받았을 때하고 또 이 계획이, 추진계획이 조금 더 연기가 된 거 같아요. 한 6개월 정도. 이거 관련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또 연기가 됐는지?

애련

김애련교통행정과장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설계가 처음에는 별도로 저희가 투자심사를 받다 보니까 투심에서 중투에서 그게 보완요청으로 해서 조건부로 돼 있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용역이 들어가서요, 그 설계에 합하는 그러니까 도서관과 공원이 모두 다 주차장과 설계에 모두 합하는 걸로 해서 설계용역이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보완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좀 공기까지 가기에는 조금 늦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민석위원

그래서 원래는 설계완료가 올 12월로 알고 있었고 착공이 내년 3월, 준공이 이제 20년 10월 달로 알고 있었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보완, 반려를 당한 거예요?

애련

김애련교통행정과장

거기 어린이집 관계 때문에요. 지하안전성평가에 대해서 다시 용역을 추가하라고 했고요. 공원조성계획 변경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중간보고회는 한번 했습니다. 심의를 한 번 했습니다. 공원자문위원회가 지난주에 심의를 했고요. 그거 보완되는 대로 완료가 될 것으로.

이민석위원

이제 이런 사업계획들이 지연이 되고 연기가 되면 사실은 저뿐만이 아니고 이제 다른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지역민들한테 사실은 여러 질문도 많이 받고요. 그다음에 그런 어떤 피로감도 느끼고, 사실 이 공영주차장 건립은 2구역 입주 시기에 맞춰서 원래, 이제 올해 정도에는 준공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최초에. 공영주차장이 건립되는 계획이 같이 첨부되기 이전에. 그런데 이미 2구역에 염리2구역 입주민들이 다 입주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완공까지 준공까지 지금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애련

김애련교통행정과장

2021년도로…

이민석위원

그래서 아마, 제 우려는 이런 걸로 인한 집단민원이 또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지고 지연되는지에 대해서 물론 지금 구두상으로 저한테 설명을 주셨지만 제가 더 그 지역에 가서 우리 민원인들 잘 설명할 수 있게 자료 좀 만들어서 저 주시면 저도 좀 정확하게 파악해서 지역에 나가서도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련

김애련교통행정과장

예, 소상히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더 이상은 좀 지연되지 않게끔 면밀하게 살펴주시고요. 한 가지 여기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DMC 임시주차장 MBC C&I하고 협의하고 있는 내용 있나요? 그것 좀 한번 질의해 볼까요, 어떤 내용인지?

애련

김애련교통행정과장

상암동에 주차난이 심각해서 D2-1을 서울시에서 공지로 보유하고 있던 땅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주차장을 우선적으로 시설 조성을 해서 그동안 사용을 했는데 C&I 건물이 완공이 되면서 저희가 그 땅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다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반납을 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사용기간을 조금 더 연장을 요청을 해서 당초에는 연장을 해 줬었습니다. 1년 더 연장을 했었는데, MBC 측에서 민원을 제기하게 됐고, 또 저희가 협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 협의 과정에서 저희 보도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10월 31일 자까지 사용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는 바람에 보였던 그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MBC에서는 계속 그걸 주장을 하고 있고, 저희는 좀 더 연기, 사용연장을 해서 좀 더 사용을 하려고 했지만 그게 협의가 되지 않았고요. 불발이 됐고. 그렇다면 우선주차 구역으로 있었던, 구획선에 있었던 40면에 대해서는 C&I에서 사용을 하기로 했고 저희가 토털 한 120면, 그러니까 80면을 더 추가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요청대로 되지를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진행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토털, 협의가 잘 진행된다고 하면 몇 면의 주차공간이 확보되는 거예요?

애련

김애련교통행정과장

그래서 MBC 측에서는 60면을 주차요금을 우선주차구획선에 있던 40면까지 포함해서 다 100면 정도를 99,000원에 월 사용료를 주장을 하고 있고, 요청을 하고 있고, 그리고 60면에 대해서 또 1년만 한시적으로 사용하게 하겠다 그런 내용이고, 저희 구에서는 그러면 40면에 대해서는 그래도 거주자 주차요금에 드는 한 5만 원 선에서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협의가 좀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 주차장 한 면을 우리가 만들어 내는 데 필요한 예산을 뭐 한 7천에서 1억 정도 보나요?

애련

김애련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최하 한 7,500에서 1억 정도는 소요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아니 뭐 우연한 계기로 이런 협의과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듣고서 이게 이런 시도 자체가 조금 뭐랄까 좀 칭찬할 만한 일이다. 일단은 뭐 협의가 완료가 되지는 않았지만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구민을 위해서 어떤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통행정과에서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한번 그 결과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테니 한번 조금 성의를 다 하셔서 좋은 결과 한번 만들어내시면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도 또 긍정적으로…

애련

김애련교통행정과장

저희 구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또 시와 관련되어 있는 협약사항이 있다 보니까 우선협상 대상으로 조건을 제시했을 때는 MBC에서 다 저희가 요구한 대로 수용할 것 같이 내용을 썼는데 실질적으로 계약사항에는 다 빠져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저희는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는 있는데 시에서 오히려 미온적으로 중간에서 오히려 저희를 설득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민석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좀 한번 정리해 가지고요, 자료 같이 좀 한번 올려주시죠.

애련

김애련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덕위원장

예,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이 업무보고 저번 1차 때 업무보고 했던 것 다시 한번 여쭈어볼게요. 연남동에 있는 주차장 지금 그것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애련

김애련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남동 쌍마빌라 부지에 주차장 건립하는 내용은 중앙투자심사에서 일단 보류가 됐던 사항이었고요. 이유는 도시계획결정 취소 건에 대한 소송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보류됐던 사항인데 11월 15일, 이달 15일 날 상고심 선고 판결이 났습니다. 우리 구가 승소를 하게 되었고요. 그런 내용이어서 저희가 그것을 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한 3년 정도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환경변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들이. 첫째로는 지가 상승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경제성 타당에 대해서 3년이 지나다 보니까 저희가 용역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또 첫째는 주차수요가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다가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또 다시 타당성조사를 다시 해야 되나요?

애련

김애련교통행정과장

보완해야 될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해야 되고요. 새로 해야 될 부분은 또 새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고, 또 중앙투심을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영향평가에 대해서는 타당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3년 전에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는 지가가 엄청 많이 올랐죠?

애련

김애련교통행정과장

예, 지가가 엄청 상승이 되어서 그 타당성이 있는지 경제성을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인가요? 만약에 봐서…

애련

김애련교통행정과장

하여튼 뭐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시작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덕위원장

예,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