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우청 의원 발언
이진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 규정,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보건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하는 동안 기립해서 오른손을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4일 보 건 소 소 장 손태옥 보건행정과장 홍용득 건강증진과장 윤현숙 중앙보건지소장 이보현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퇴장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홍용득입니다. 평소 지역 주민을 위한 보건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존경하는 이진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어제 산후조리원 건립과 관련해서 발언 기회를 주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철
김병철위원
이것을 하고 나서 우리가 질의할 때 답변하면 되잖아요?
이진화위원장
그러면 좀 안 길어지겠습니까?
병철
김병철위원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한다 해도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데. 그때 답변하면 되지.
이진화위원장
예, 자료 보고해 주십시오.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2019년도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이승우입니다. 현재 도내 도립병원 중에 산부인과가 없는 곳은 어디가 있습니까? 도내에?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산부인과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도립병원에 없,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분만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승우
이승우위원
산부인과는 있는데 분만을 안 받는다, 분만을 안 받는 곳은 김천시 도립병원 밖에 없습니까?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아뇨, 다른 데도 포항도 안 받고,
승우
이승우위원
다른 지역도 조사하셔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어제 사실 저희가 의료원에 다같이 다녀오셨는데 소통의 부재를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어제 가서. 충격도 많이 받았고, 그 분들은 전혀 시에서 의회에서 예산을 성립해서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아시면서 모르는지 진짜 모르시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처음 들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충격을 많이 받으셨는데 정말 소통을 안 하셨어요? 소통을 하셨다면 어떻게 했는지 얘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김천의료원하고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정식 출장을 해서 함께 협의한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김천의료원하고 같이 도에 출장해서 협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2월 8일에 도에서 주관한 안정적인 분만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한 회의에 보건소와 의료원이 함께 참석을 했고 보건소에서는 소장님과 담당 계장님, 또 의료원에서는 의료원장과 기획실장 등 3명이 참석을 해서 제일병원 산후조리원 폐쇄에 따른 대책 회의를 했었습니다. 이때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관련해서 의료원측에 우리 시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했었습니다. 또 2월 28일에는,
승우
이승우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의견을 제시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을 제시했습니까?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지금 제일병원이 산후조리원을 폐쇄를 2018년 12월말부로 폐쇄를 했기 때문에 김천의료원에서 산후조리원을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그 당시에 의회에서 의료원 산후조리원을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려고,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이런 얘기도 저희들이 사전에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다 한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승우
이승우위원
2월 8일, 이 당시에요?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이때도 이야기를 우리가 부지매입을 해서 의료원에 주면 의료원에서 운영을 좀 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다 했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맞습니까, 날짜는?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2월 8일날은 제가 참석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이 당시에는 김천제일병원이 산후조리원을 폐쇄를 한 바로 직후입니다. 직후고, 12월말에 폐쇄했기 때문에 여기 대한 대책을 도에서 도 보건정책과장하고 의료원장하고 기획실장하고 저하고 보건행정계장하고 참석을 했는데 이때는 우리 내부적으로 어떤 계획을 하고 있었느냐 하면 현재 공공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활용할 계획을 논의를 했던 중입니다. 그것은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공공주차장에다 그냥 1층은 바닥 면적은 주차장으로 쓰고 거기 위에 2층을 해서 산후조리원을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계획을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논의를 해보니까 기획조정, 의료원 쪽에서는 주차장이 지금도 좁아서 안 된다, 그쪽 옆에 뒤에 있는 땅을 그것을 기역자로 다 매입을 해주면 거기다가 자기들은 어린이집도 짓고 또 무슨 관사도 짓고 이런 것을 거기다가 다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의료원이 지금 이 기회에 완전히 봉 잡을라 합니까?’, 이 얘기까지 하고 왔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와서 제가 시장님께 그 보고를 드렸더니, 그리고 또 그 주차장 부지를 이용하려고 저희들이 법률적인 검토를 해보니까 그 주차장 부지가 우리가 국비인가 무슨 기금을 지원받아서 한 부지고 해서 효율성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19억인가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예산을 투입한 예산을 주차장을 또 그렇게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 돈으로 뒤에 부지, 의료원이 원하니까 의료원이 원하는 그 부지를 매입해 주면 좋겠다, 그렇지만 그 기역자를 다 해주는 것은 무리가 있고 500평, 그냥 반듯하게 500평을 해줘서 진행을 하도록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저희들이 그 사인을 받고 추진을 해서 추경에 14억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지금 2월 8일자는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나머지 부분 설명 제대로 해 주십시오.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예, 또 2월 28일에는 김천의료원 분만 산부인과 및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건의를 위해서 저하고 담당 계장이 도청에 출장을 해서 김재광 복지건강국장한테 우리 시의 입장을 전달하면서 분만산부인과와 공공산후조리원을 김천의료원에서 직영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건립 부지는 우리 시에서 지원하겠다는 얘기도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김재광 복지건강국장님께서 건립 부지를 매입 후에 건물을 철거를 하고 나대지로 김천의료원에 제공해 줄 것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금년에 이게 빨리 신속히 추진이 돼서 금년도에 부지 매입이 끝나고 난 뒤에는 내년에는 바로 건립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3월 20일에는 김천의료원 산후조리원 건립 및 운영 협의차 도청을 방문했었습니다. 이때는 의료원에서 기획실장하고 직원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때도 산후조리원 건립을 위한 부지는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제공을 하고 김천의료원에서 설치와 운영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도 보건정책과장이 시에서 산후조리원 시설비에 대한 지원을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립 부지 매입 후에 기존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로 제공해 달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때 김천의료원측에서는 기획조정실장은 지금 있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드린 그 부지 옆에 보면 상아아파트가 있는데 그것 외에 기역자로 남아있는 이 땅을 전체를 다 매입을 해서 건물 두 동을 건립을 해서 한 동에는 1층에는 어린이집, 2·3층에는 건강검진센터, 4층에는 회의실, 나머지 한 동은 산후조리원을 계획을 하고 있다고까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4월 9일에는 도 복지건강국장실에서 보건소에서는 저하고 담당 계장이 참석을 하고 의료원에서는 기획조정실장이 참석을 해서 함께 산후조리원 건립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 시에서는 토지매입 예산을 14억을 확보했고 또 토지 매입을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 복지건강국장님이 김천시에서 부지를 확보해 준다고 하니까 김천의료원에서는 부지를 제공받아서 산후조리원을 건립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라고 그 자리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김천의료원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 부지 외에 주차장 등을 위한 부지를 추가 매입을 해달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외에도 지난 3월 5일날 도지사님이 우리 시를 현장방문했을 때 의료원을 둘러보고 나와서 공영주차장 뒤편을 둘러볼 때 의료원장이 함께 또 수행을 했고 이 자리에서도 공영주차장 쪽에 건물 건립을 하게 되면 본관하고 지금 긴물 지으려고 하는 데하고 길 위로 해서 다리를 놓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저하고 담당 계장하고 병원을 찾아가서 원장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려고 했었지만 자리에 없다 하고 이러다보니까 기획실장하고만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가 확보가 되면 병원 측에서 산후조리원을 운영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렇게 시와 도에서는 공식 라인을 통해서 의료원에 직접적인 전달을 여러 번 했다는 거잖아요?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회의를 같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데 저희가 어제 방문했을 때는 브리핑 자체에서 산후조리원에 대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고 그리고 시에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고 얘기하는 것도 전혀 처음 듣는 얘기처럼 그렇게,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야기를 다 했었습니다. 안 하고 어떻게 저희들이 했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의료원에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력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과정을 전부다 거쳤는데도 그렇게 말한다면 그 분이 전혀 원장님이 조리원을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말로 그렇게 하시고 회피를 하시는 겁니다. 말로 그냥 계속 우리 위원들 가셨지만 진짜 너무 충격을 받고 왔어요. 그 분 말씀이 굉장히 잘 하시고 하시던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겠어요?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저도 사실 오늘 아까 인터넷 뉴스에 났습니다. 나서 거기 보고 제가 뒤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김천시 부지 확보 예산 승인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전혀 몰랐다, 처음 듣는 말이다, 하는데 저는 까무러칠 뻔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기자도 계시고 여기 위원님들 다 계셨는데.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할 수 있는지 저는 모르겠고, 제가 누차 제가 공식 회의석상에서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의원님들께 누차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의견 차이는 있다, 김천의료원은 김천시가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지어서 위탁해 주면 운영하겠다, 라는 입장이고,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또 우리는 산모와 아이가 가장 안전하게 관리되려면 병원이 주인이 직접 운영하는 게 가장 타당하니까 김천의료원이 직접 지어서 운영하면 우리가 조례도 만들어져 있으니까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 차이에 있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린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의료원장도 얘기를 하려면 똑바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만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병원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 역할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빨리 준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것을 할 입장이 못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든지 그것을 분명하게 그런 입장 차이를 얘기해야 되지 어떻게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만약에 꼭 필요하면 저희들은 삼자대면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소장님, 마지막으로 당부 드릴게요. 하여튼 의료원장을 만나뵈니 주장도 강하시고 스타일이 강하신 분인데 어떻게든 우리 소장님이 안든지 설득을 시키든지 일은 진행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진행 상황을 저희도 사실 진작에 우리 위원님들이 가셔서 그 상황을 보고 느꼈어야 되는데 우리가 늦게 가서 저희도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 시민 건강을 위해서 산후조리원은 꼭 이루어내야 됩니다. 힘을 내시고 그 부분 꼭 해결해 주십시오.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저희들도 전방위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록
박영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입니다. 이승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러면 14억이 예산 확보됐다는 것을 의료원 측에다 공식적으로 자료나 이런 것으로 보낸 게 있습니까?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않고 4월 9일날 회의할 때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했었습니다, 14억 예산 확보를 해서.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그리고 그 부분이 우리가 경상북도에다 저희들이 이런 진행 과정을 늘 말씀드렸기 때문에 경상북도하고 김천의료원은 운영 관계를 항상 지도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충분히 알고 있었고 그날 기획실장이 본인 입으로 김천시가 이렇게 예산 확보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예, 그래서 지금 김천의료원 같은 경우는 물론 도 산하 기관이지만 출연기관 아닙니까?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도에 100% 지휘를 받는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의료원장님의 스타일이나 이런 것을 아시면 자료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료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 의료원을 지도 감독하죠, 관할 보건소에서, 소재지 보건소에서. 단속도 나가고 지도 감독 안 합니까?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단속은 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예, 감독기관인데 왜 이렇게 끌려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감독기관에서. 왜 그렇습니까?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영록
박영록위원
그리고 어제 자치행정위원이 산후조리원 때문에 의료원에 방문한다는 사실을 알았잖습니까?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알면 가기 전에 이런 자료를 해서 추진사항 이렇게 했습니다, 협의했습니다, 이것을 어제 주셨어야죠, 미리. 알고 들어가면 우리가 그렇게 당하고 나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그렇게까지 허위로 보고를 할 줄은 몰랐습니다, 솔직히.
영록
박영록위원
잘 협의하셔서 꼭 우리 산후조리원이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용역 연구를 하죠? 용역 연구 하는데 연구용역비를 얼마를 집행했습니까?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3,800만 원 집행이 있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여기는 3,500으로 돼있는데, 3,500으로 되어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입찰로 하십니까, 안 그러면 수의로 하십니까?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수의로 했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2천만 원 넘어가는데 수의로 해도 되는 겁니까?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학술연구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어서 입찰 아닌 수의로 했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용역 내용을 보면 지자체에서 공공보건의료계획을 매년 수립을 하고 전년도 시행 결과와 함께 보건복지부에서 시행 계획을 보고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매년 거의 동일한 내용의 연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500이라면 다른 타부서에 비해서 용역비가 너무 많다, 어떤 특별한 용역을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매년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용역을 하는데.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4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예, 4년에 한 번씩 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매년 하는 게 아니고요?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매년 하는 것 같으면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는데 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아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 의료취약지 원격지원 사업에서 집행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지금 제일병원에서 하고 있죠?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예, 제일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집행 못한 이유가 뭡니까?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그게 보건진료소에서 원격 의료진료, ICT사업이라 해서 2017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2018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오지 지역에 있는 환자들이 시내까지 나오기가 힘드니까 원격으로 진료하는 시스템인데 여기에 참여하는 보건진료소가 6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환자가 보면 당뇨라든지 고협압이라든지 이런 것 단순하게 한 개 질환만 가지고 있어야 참여 가능한데 이게 복합질환이 있으면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참여 인원이 조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좀 많이 남은 실정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내년부터는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예산을 미리 잘 세우셔서 이런 수치가 안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리고 우리 의약품을 구입하고 하는데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받아봤습니다. 약품을 폐기 처분하는 자료를 받아보니까 10종류를 폐기 처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대덕면·농소면·어모면·대항면보건지소에서 폐기 처분을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사례가 뭔가 물어봤더니 유통 기간이 경과돼서 의약품을 폐기 처분한다, 그리고 특히 어모면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폐기 처분을 했습니다. 유통기한, 이런 것은 우리가 또 새 약품을 구입할 것 아닙니까? 이것 잘 자료를 통계를 잘 내셔서 모자라는 지소에 주고, 유통기한이 넘지 않게끔, 관리가 돼야 되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됐다는 겁니다.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관리가 조금 미흡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자료가 다 있는데 인정 안 하시면 어쩌시렵니까? 지금 어르신들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있죠, 보건소에서?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대상이 65세 이상입니까?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65세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65세 이상이 몇 명쯤 접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선착순으로 하죠? 아니면 100% 다 대상을 다 해드립니까, 접종을?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65세 이상은 전체가 다 무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 맞습니다. 2만 6천 명 전체가 다 맞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런데 선착순이라 해서 빨리 오고 이것은 뭡니까?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선착순은 이게 끝나고 나면 유료로 전환을 합니다. 유료로 전환을 했을 때,
영록
박영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무료로 해줄 때 선착순으로,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선착순으로 오면 선착순으로 하잖아요?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무료는 언제든지 오면 다 맞습니다, 그 기간 내에 오면.
영록
박영록위원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내에만 오면 무료로,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그것 지나도 만약에 약이 있을 경우에는 놔주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래서 우리가 의약품을 폐기 처분하고 이런 예산을 아끼고 해서 만약에 어르신들이 100% 다 혜택을 못 받으면 이런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강구하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리고 김천시 아동병원 유치하겠다는 공약이 있었죠?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이것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현재 건축 허가가 나서 착공 신고를 한 상태고 지금 이달 중에 아마 착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혁신도시 내에 설치하는 겁니까?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이것은 우리 시 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내용입니까?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시 사업은 아니고 이것은 개인 병원 원장이 혁신도시에 건립하려는 병원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지금 규모는 178병상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178병상요?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우리 시에서 예산이나 이런 것 지원해 주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없습니까?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야기 듣고 어제 우리 의료원에 가서 의료원장 이야기 듣고 하니까 너무 황당하네요.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녹음 속기를 좀 했어야 되는데 우리도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 갔었는데 박영록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추진한 자료를 일찍 줬으면 어제 대화를 할 수 있었을 것인데,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아무 자료가 없는 바람에 그 얘기만 듣고 왔는데 오늘 보건소에서 자료를 주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황당하다는 소리 밖에 할 수가 없겠어요. 세상에 같은 공무원으로서 같은 서로 관에 있으면서, 또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건소 감독기관이잖아요? 그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소통도 안 되고 달려다닐 줄은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번에 알았는데 지금도 누구 말이 맞는지는 삼자대면을 하든지, 보건소, 의회, 그리고 시장이나 도에 한 다섯 분야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식으로 하든가 이야기를 해봐야 답이 나오지 따로따로 듣고는 답이 나올 것 같지도 않아요. 다 들으셨겠지만 해도 해도 너무 극과 극입니다. 너무 극과 극인데 14억을 우리가 지원해 줬을 때는 지원해 줬는데 거기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하니까, 소문은 들었겠지, 소문은.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이야기 들은 게 없다니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소문 듣고는 안 들었다고 하면 그뿐이니까. 그러니 황당하게 어제는 상당히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황당할 따름입니다. 어떤 식으로 됐든 간에 의료원 측에서는 보건복지부하고 상의를 해서 분만실을 할 수 있게끔 국비를 받으려고 준비가 되어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14억하고 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빨리 산후조리원을 같이 만들어서 의료원 본청에다 할 것 같으면 거기 체력단련실 같은 것도 잘 돼있더라고요. 그것을 옆으로 돌리고 거기다가 산후조리원을 만들든가 분만실을 만들든가 해서 유도리있게 빨리 추진을 해주세요.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도하고,
병철
김병철위원
그런 식으로 해야지 서로 미루고 이런 식으로 하면 1년, 2년, 3년 가도 못 합니다. 빨리 이것 산후조리원하고 추진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며칠 전에 과장님 성립전 예산 갖고 왔죠?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분만산부인과 한다고.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지금 제일병원에 주는 거잖아요?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지금 제일병원에 분만실이 없습니까?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분만실 현재.
병철
김병철위원
있는데 무엇 때문에 돈을 또 2억 2,500이라는 돈을 달라고 해요? 우리가 또 줘야 됩니까?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달라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상주에서 상주 도의원 남영숙 씨가 도에 건의를 한 모양입니다. 분만취약지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한 모양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가 작년에 산후조리원을 폐쇄를 하고 또 분만도 의료원이 할 때까지만 하고 문을 닫겠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도에서 상주하고 우리 시하고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된 것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의료분만취약지라 했죠?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김천이 의료분만취약지입니까?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지금 분만취약지는 아닙니다. C등급 받아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C등급 받아있죠?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제일 그것한 게 A등급입니다. 오지 지역, 김천은 오지 지역도 아니고 거리도 안 멀고 제일 그래도 원만한 C지역입니다. 상주가 B지역이고. 그런데 C지역에 무슨 분만취약지역입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 돈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리고 전부 다 우리 국민들 세금을 가지고 돈을 쓰면서 공무원이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돈을 써서 되겠어요? 정말 분만취약지역이나 이런 것 같으면 몰라도 우리는 C등급입니다. 분만취약지구가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돈을 2억 2,500만 원을 줘야 된다,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여기에서 과장님, 성립전 예산을 계획안을 가지고 왔잖아요? 추진현황을 보면 올 3월 24일날 경상북도에서 분만 산부인과 지원 요청을 위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것 설명 한번 해보세요. 추진 현황에 대해서 누가 우리 시에서 건의를 했는지 도에서 어떻게 했는지 설명 한번 해줘보세요.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한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상주에 있는 도의원님이 그렇게 하다보니까 도에서 우리 시와 상주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 사업계획을 내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줬었습니다. 내주고 그 다음은 협약서 관계는 도에서 예산 확보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협약서가 있어야 된다, 이러면서 저희들한테 해달라고 해서 그것도 해준 적이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것은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3월 24일날 계획서 제출하라고 해서 해주니까 4월 2일날 MOU를 체결했어요. 불과 한 1주일만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대번 5월 22일날 교부 신청서 제출 요청해서 5월 27일날 돈 받았죠?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5월 30일날,
병철
김병철위원
5월 27일로 돼있는데 30일날 받았어요?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5월 30일날 받았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돈이 시비하고 도비하고 2억 2,500인데 이렇게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빨리 무슨 자기들 끗발 좀 있고 권한이 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돈을 갖다가, 그러면 이렇게 꼭 해줘야 될 것 같고 이러면 우리 지역에 돈 오는 것 싫지는 않습니다. 의회는 뭡니까? 의회는 방망이, 지난번에도 내가 부시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 갖다 주면 우리 위원회에서 방망이 치고 본회의장에서 방망이 치면 방망이 치라고 갖다놓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아니잖아요? 방망이 치라고 갖다놓은 사람 같으면 이것 할 필요 뭐 있습니까? 위원장님, 방망이 치고 다 끝냅시다, 그만. 의원은 필요가 없잖아요?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도 김천제일병원에서 분만 인원이 그래도 249명인가 했습니다. 하고 했기 때문에 의료원이 분만실을 운영하기 전까지는 제일병원이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병철
김병철위원
유지가 지금 잘 하고 있잖아요? 잘 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국민 세금입니다. 내 돈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얼마라도. 과장님 돈도 들어가 있어요, 일부가. 우리 국민 세금입니다. 그 돈을 갖다가 정부에 세금을 낼 때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잘 쓰라고 준 돈이지 잘 하고 있는 것을 개인 병원에다 개인한테 돈을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2억 2천이라는 돈을?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우리 의회하고 상의를 해봤습니까? 아무리 대통령이 돈을 줘도 우리 김천에 돈이 오면 김천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대통령이 돈을 줘도. 그런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재하는 사람들인데 우리한테는 말 한 마디 없이 정말 무시해도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우리 배지 떼고 가라 해요. 그리고 위원회 토론할 필요도 없어요.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예.
이진화위원장
지금 도에서 내려왔다고 성립전 예산 할 필요는 없잖아요?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예, 현재 성립전, 추경 확보를 해서 나중에 하도록,
이진화위원장
그러니까 감사 기간이니까 이것은 다시 시간을 마련해서 하기로 하고, 의장님, 그렇게 하시죠.
병철
김병철위원
위원장님이 그만 하라고 하니까 이 문제는 이것으로 그치고 이 문제는 또 하는 것 봐가면서 내가 할게요.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리고 방금 줬는데 4월 지난번에 제일병원에 간호사가 26명 모자란다고 했죠?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그런데 4월 9일자로 간호사 충족을 다 했죠?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4명 오버됐네요?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4명 오버됐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 사이에 간호사가 모자라서 제일병원을 이용한 환자들은 그만큼 서비스를 못 받았습니다. 맞죠?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서비스를 못 받은 대신 제일병원에서는 간호사가 없는 간호사 인건비를 다 득을 봤어요. 맞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일병원 간호사 정·현원은 몇 명입니까?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오늘 현재 간호사 정·현원을 파악을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현재 109명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109명입니까?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6월 12일 현재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한 명 또 나갔네요?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6월 12일 현재 109명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한 명 더 들어왔네. 4월 9일날 108명이었는데,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그것은 108명은 정원입니다, 4월 9일날.
병철
김병철위원
아, 112명이었는데 109명 같으면 세 명이 또 나갔네요.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것 믿을 수 있습니까?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하는 이야기니까 믿어주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믿으라 하니까 믿어야지 어쩌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된 것 같으면 참 좋은 일이고 그만큼 우리도 제일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그만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정당한 돈을 주고 정당하게 서비스를 더 낫게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 일인데 앞으로 더 누적되고 그런 일이 안 벌어지게끔 계속 관리를 해주시고,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36쪽에 보십시오. 35쪽에는 의료원은 간호사 수가 42명이나 더 많네. 36쪽에 보면 종합병원 김천의료원하고 제일병원하고 간호사 월별 급여 현황을 봤는데 제일병원은 평균이 월급여가 간호사 343만 원입니다. 월별로도 나와 있는데 1월달에는 330만 원, 2월달에는 370만 원 죽 나와있고 지금 김천의료원에는 평균 급여가 300만 9천 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월급 차이가 납니다. 제일병원이 많죠?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상당히 제일병원에 많은데 지금 2월, 3월, 4월, 이럴 때는 200만 원씩이네, 260만 원, 240만 원인데 여기는 전부다 300만 원이 다 넘습니다. 상당히 월급 차이가 6·70만 원씩 나는 것 같으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잖아요?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런데 의료원에는 34명이 정원이 오버돼 있고 여기도 지금 오버돼 있습니다만 한 명이 오버돼 있는데, 네 명이 오버됐다가 셋 나가고 한 명이 오버돼 있는데, 세명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평균 급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공문상으로 해서 받아서 만든 자료입니다, 이것은.
병철
김병철위원
확인 안 해봤죠?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확인은 공문상으로 받아서 저희들이 작성한 겁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병철
김병철위원
여기서 만든 것입니까, 자기들이 준 겁니까?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거기에서 준 것입니다. 준 자료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병철
김병철위원
이 사람들 건강보험공단에도 자료를 주죠? 인원이고 월급이고 다 주잖아요? 보험공단에도 보고를 하잖아요?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급여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연금이나,
병철
김병철위원
간호사 수는 보고를 하고 급여 관계는,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보건소 직원한테 듣기로는 건강보험공단에 이 모든 자료를 제일병원에서 주기 때문에 거기 자료를 받으면 틀림없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누구라고 내가 얘기는 못하겠는데.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이게 경영 자료이기 때문에,
병철
김병철위원
소장님, 자료를 한번 보세요. 여기 2월달에는 370만 원씩, 370만 원, 330만 원, 이러는데 의료원에는 240만 원, 260만 원, 이래요, 2월, 3월, 4월에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왜 제일병원에 근무를 안 하고 자꾸 의료원으로 오려고 하고 의료원에는 저렇게 넘쳐나는데 제일병원에는 적겠어요? 내가 지금 이것은 그냥 객관적으로 상식으로도 못 믿겠더라고, 자료를 보니까. 상식적으로 못 믿겠어요, 솔직하게.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그게 제 생각에는 아까 간호사 인원수를 보셨듯이 제일병원은 환자수가 거의 비슷하고 또 환자 난이도도 김천의료원 보다는 제일병원이 더 높거든요. 그런 상태인데 김천의료원은 160몇 명이고 그리고 여기는 109명이고 이 차이를 보면 아마 업무 강도가 김천의료원이 더 약하기 때문에 요즘은 꼭 돈대로 가는 것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김천의료원이 그만큼 편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 대신 요새 젊은 여성이라 할까, 어려운 사람들은 돈 많이 주면 많이 갑니다. 돈이 수십만 원 차이 나는데. 6·70만 원씩 차이 안 납니까, 차이 나는 것은? 지금 내가 이해가 안 가서,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김천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130명 밖에 안 되는데도 지금 현원은 189명입니다, 12일날 현재로 보면.
병철
김병철위원
예, 지금 여기 보면 나와있네요.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상당히 지금 여기는 오버해서 간호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호사 총급여도 보시면 제일병원 같은 경우에는 35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보면 61억 7,700만 원 됩니다. 이렇게 많이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러니까, 그래. 여기 평균 월급은 적잖아요?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그러니까 업무 강도가 반 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보면 간호 인력이 계가 제일병원은 1,045명이고 여기는 2,046명이 같은 일을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업무 강도 면에서 지금 저희들 보건소에도 사실 제일병원이나 여기보다 급여가 훨씬 낮은데도 불구하고 전부 그만두고 오거든요.
병철
김병철위원
여기 지금 근무하는 것 보면 18년도에 84명, 84명, 82명, 이렇잖아요?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예, 2018년도입니다, 이것은.
병철
김병철위원
그래, 18년도 12월달에도 그렇잖아요? 12월달에도 그런데, 12월달에도 84명입니다. 84명인데,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자료는 제 생각에 믿어주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믿어주는 게 맞는데요, 맞습니다. 믿어야 되는데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나니까, 월급도 그렇고 간호사수도 여기는 계속 176명, 172명, 그대로 현원이 다 나오는데 지금 제일병원에는 전부다 80명, 보세요, 제일 많을 때가 91명입니다, 매달.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못 믿겠다, 이 말입니다. 자료가 책자하고 거의 맞아야 돼요. 월급 평균 급여도 맞아야 되고 한데 안 맞아요, 지금.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료를 정식 공문으로 정식 받은 것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러니까 정식 공문으로 받아도 못 믿겠다고,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 자료 제출한 것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한번 받아보세요.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아마 이게 시간외근무라든지 이런 게 안 들어가있겠나,
병철
김병철위원
시간외근무라도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제일병원하고 여기하고?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무 인력이 이쪽이 김천의료원이 배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을 덜 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는 1,045명이, 환자 보는 인원이나 이런 것은 비슷한데 여기는 2천 명이 투입되고 여기는 천 명이 두입됐으면 그만큼 업무 시간이라든지 근무 시간이라든지 업무 강도가 그만큼 차이가 있다고 보면 직원들이 아마도 이렇게,
병철
김병철위원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것은 업무 양이 배 차이 날 수는 없잖아요, 업무 양이? 그것은 배 차이 날 수 없잖아요? 지금 여기는,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을,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지금 건강보험공단에 저희들이 안 그래도 자료를 받으려고 한번 시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줄 수가 없다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급여 관계는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도. 인원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병철
김병철위원
그러면 급여를 아무렇게나 써도 던져놔도 관계 없네요, 확인을 못하니까? 감독기관이잖아요? 이래서 무슨 감사를 합니까? 감독기관에서 이것을 못 본다 하면 말이 안 되죠.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급여 관계까지 저희들이 간섭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인원도 지금 여기 자료 주는 것하고 인원도 지금 안 맞아요.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진료 부분이나 의료법에 따른 우리가 감독해야 되는 내용만 저희들이 감독할 수 있지 그 외의 것을 저희들이 감독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자료를 급여하고 간호사 정원하고 또 한 2년치만 뽑아주세요.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것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리고, 물어보면 전부다 모른다 하고 안 된다 하고 이러는데 물을 거리도 없고 힘도 빠지고 이러네요.
이진화위원장
아울러서 인건비 산정 기준 있잖아요? 몇 시간 근무하고 노동 강도에 차이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 위원님!
백성철위원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백성철입니다. 소장님, 오늘 인터넷뉴스를 보시고 혹시 의료원 측에 확인은 한번 안 하셨어요?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그래서 인터넷뉴스 보고 우리 보건행정계장이 장진숙 기획실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인터넷뉴스 보고 전화한다고, 이게 내용이, 하니까, 뭐라 한다 했습니까?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있는 그대로입니다. ”하면서,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있는 그대로입니다? (
중일
손중일보건행정계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예,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전화 툭 끊었답니다.
백성철위원
그럼 소장님이 다시 확인을 해보셔야죠. 뭐가 있는 그대로냐고.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이 내용은 저희들이 한 내용은 조금도 더하거나 보태거나 뺀 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이것은 그대로라고 지금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 보도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향후에 다시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기 오기 전에 이 뉴스 보도 자료를 봤기 때문에 전화해서 계속 전화하면 끊는데 얘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가서 저희들이 의료원에 나가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예정입니다. 혹시 꼭 필요하시다면 삼자대면하면 저희들이 삼자대면을 하고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래 하셔야지 그냥 놔둬서 될 일이 아닙니다.
백성철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미리 알았으면 우리도 가서 ‘야, 이렇게 했다는데 왜 그렇게 답변하느냐’고 우리가 다시 되질문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것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 갔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듣고만 왔어요. 듣고만 온 게 상당히 안타깝고 또 저희가 우리 소문에는 의료원이 분만실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백성철위원
아니, 지금까지 의료원에서 분만실을 하는 것을 꺼려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들어왔잖아요, 분만실 하는 것을?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꺼려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은 없고 의료원이 분만실하고 이것은 반드시, 왜냐하면 공공의료기관이고 의료기관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것은 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는데 있어서 여기 김천 인터넷뉴스든지 각종 뉴스에 김천의료원 분만산부인과, 이래서 검색을 해보시면, 제가 그런 말씀드린 적 있는데 어느 의원님인지 모르겠는데 “해보면 반드시 분만 산부인과를 한다,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의사가 네 명이 더 있어야 되고 간호사가 열몇 명이 있어야 되고, 이런 얘기를 반드시 달아서 해놨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돈 달라는 얘기입니다,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분만 산부인과는 반드시 할텐데 산후조리원에 관해서는 그쪽하고 우리하고 이런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든 가급적이면 최대한 김천의료원이 직영 체제를 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 보고 정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것은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혹시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어제 저희가 갔을 때는 여러 가지 인력 구하기도 힘들고,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런 이야기를 어제도 원장도 그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늘 그 얘기 합니다.
백성철위원
그렇게 했는데 항간에 소문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의료원이 분만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시민들이 알고 있다, 라고 했더니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했고 또 그래서 분만실을 만들려고 국비를 신청해 놨다, 4월에 했고 구두로는 긍정적인 답을 받았다, 9월에 확정이 된다,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도에 확인해 본 바로는 그날 여기 내용에 보면 앞에 주차장에다 하는 것으로 해서 했다고 설명을 했는데 도에 보건건강국장님하고 대화 내용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있는 게 지금 도에 담당 계장이 얘기한 것을 보면 지금 주차장에, 왜냐하면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하려고 하면 어느 부지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올려야 이게 신청 자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기 주차장 부지에다 하는 것으로 하고 건강검진센터가 거기로 나오고 건강검진센터 하는 자리에다 분만 산부인과하고 산실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그것 나중에 그러면 국장이 ‘그러면 그것 나중에 하려면 조정을 다시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담당 계장이 ‘예, 그것은 그때 가서 조정해서 하면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대화까지 다 했습니다. 했는데,
백성철위원
원장님께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일단 국비를 부지를 확보해 놓고 국비를 신청하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일단 빨리 하려고 자기들도 일단 주차장 부지에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건강검진센터 나오고 그렇게 하겠다고 일단 해서 국비 확정이 되고 나면 다시 정말 좋은 부지를 더 확보해서 하겠다고 설명을 했거든요.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제가 소통이 안 됐으면 제가 그 내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백성철위원
그런데 그 내용들은 우리 소장님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짓고자 하는 부지 예산 14억 확보한 것은 어떻게 의료원에서,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얘기 안 하는데 자기들이 자기네 계획을 그냥 막 그렇게 얘기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얘기를 할 때는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입장 차이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오셨으니까 의원님들께 그러면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김천시에다 얘기를 해서 자체 산후조리원을 만들도록 해주세요, 그게 빠른 길입니다.’, 하든지 아니면,
백성철위원
그 얘기는 저희들한테 했죠. 어제도 했는데 우리는,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그래야 되지 “전혀 모릅니다,” 이러니까 저는,
백성철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시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우리가 땅만 사서 줄테니까 도에서 지어서 하라고 저희도 그렇게라도 주문을 하고 했어요, 어제 가서.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백성철위원
어차피 어제 저희가 의료원을 방문한다고 했는데 이런 자료지를 우리가 미처 못 알고 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솔직히 가서 황당하게 뒤통수를 한 방 맞고 왔다는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라,
백성철위원
분명히 소장님도 우리가 가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료도 좀 챙겨줬으면 더 좋았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루어져서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백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우청
이우청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이진화위원장
그러면 좀 쉬었다 하죠.
「예.」하는 이 있음
우청
이우청위원
내가 시간이 없어서 5분만 하고 할게요.
진기상위원
5분? 제가 1분만 할게요.
장내웃음
이진화위원장
쉬었다 합시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우청 위원님!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우청입니다. 과장님, 금방 우리가, 봤죠, 위원들?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지금 담당 과장이 잘 했으면 위원들끼리도 이런 분란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왜 그래요? 보건소만 이렇잖아? 우리가 시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는 서로 협치해서 굴러가야 되고 이런 겁니다. 또 우리가 집행부에 잘 하는 것은 돕고 잘못하는 것은 견제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다른 과는 하다보면 조용한데 왜 보건소만 이렇게 하느냐, 이것은 의원들을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고. 담당 소장님이나 지금 과장님이 잘못해서 이런 거라. 다른 과도 다 우리 예산 주고 하잖아? 그래서 앞으로 좀 잘 해주시고, 제가 한 두 가지만 제가 얘기할게요. 이게 사무감사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의원 생활 10년 너머 해도 성립전 예산 있잖아요? 이것은 들어오면 분명히 우리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성립전 예산은. 내가 한 번도 나도 운영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다 해봤지만 그 당시에 위원장할 때 성립전 예산은 무조건 위원장한테 1호로 얘기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의장한테 가는 것으로. 맞잖아요? 이것을 안 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위원들끼리 그런 게 이 이야기가 나오잖아, 제일병원 가지고?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도에,
우청
이우청위원
가만 있어봐요. 앞으로는,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성립전 예산은 분명히 관할 산건이면 산건, 자치면 자치 위원장님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알겠죠?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고 어제 우리가 의료원에 간 것에 대해서는 김 과장님, 이것 위원장님하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위원들이 답답해서 오늘 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의료원에 갔는데 저도 많은 것을 느꼈어요, 의료원에 가서. 의료원장이 의원들 갔는데 너무 지나치게 말수도 너무 많더라고. 많아서 제가 한 소리 좀 하려고 하다가 나도 하려고 하는 순간 그것도 우리가 안 돼요. 왜? 의원들 하는데 말 계속 물고 늘어지니까 우리의 틈이 안 나더라고. 그래서 안 그러면 싸워야 되는 거고 이래서 모처럼 갔는데 또 집행부하고 일 하려는데 우리가 가서 문란을 일으켜서야 되겠나 해서 저도 아쉬움이 좀 많았고 오는 과정에서도 동료 위원이 차에서 또 듣기 싫은 소리를 우리가 했다고. 그래서 나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왔어요. 왜? 내가 잘못한 것 아닌가, 초선 의원이 저렇게 얘기할 때 4선 의원이라도 나와서 의료원장을 한 소리 했었더라면 더 낫지 않았겠느냐,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의료원은 도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출석 요구의 건이 안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우리 집행부 같으면 바로 출석 요구의 건을 해서 이 자리에서 오시라 해서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우리가 서로 증인 채택을 해서 하면 되는데 돈은 의료원은 우리가 감시 감독은 할 수 있는 기관이지만 산하 기관이 도이기 때문에 출석 요구의 건은 못 합니다. 못 해서 우리가 공문으로 발송을 해서 어제 있었던 의료원에 의료원장, 어제는 돈 14억 우리가 추경에 3월달에 한 추경 내용이라든지 전혀 우리 시하고 협의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어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어제 녹음 속기는 안 됐지만 위원들이 어제 우리가 수기로 다 듣고 왔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어제 내용에 있는 사실을 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보건소장하고 과장하고 이야기한 그 내용하고 적어서 의료원에 보내고 도에도 보내세요. 도하고 보내서 만약에 도에 보내서 이게 거짓말로 아까 이야기한대로 우리 시에서 보건소에서 한 게 맞다 하면 지금 의료원장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도지사한테 해서 인사조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공문으로 하세요. 공문 아닌 것 같으면 출석 요구의 건 해서 내일이라도 우리가 위원회 열어서 오라고 하면 되는데 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출석 요구의 건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10년 넘게 하면서 의료원에 도립병원에 이것 한 적이 없으니까, 그것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오늘 제가 그것을 제의합니다. 해서 분명히 이것은 거짓말하는 것은 뿌리 뽑아야 되고 당연히 만약에 의료원장이 거짓말했다고 하면 인사 조치를 하든지 우리가 도에 징계안을 내든지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됩니다. 위원들이 가서 거기 앉아서 어제 틈을 안 주고 그냥 이야기를 하는데 빠져나갈 구멍도 없고 해서 마지막 김응숙 위원까지도 하려고 하다가 시간도 많이 흐르고 그냥 왔는데 그래서 위원장님, 이것은 내일 우리가 빨리 조치해서 불씨를 끄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메모 잘 해서, 예, 김응숙 위원님!
김응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입니다. 어제 우리 의료원에 가서 정말 우리 위원들이 너무 황당했는데 오늘 협의 추진 과정을 받고 보니까 의료원장이 우리 자치위원님들을 정말 싸그리 무시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도 없을 만큼 우리를 무시했다는 증거인데 이것은 절대로 우리 자치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우청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항의문이라도 보내서 어떤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의료원장님께서 임대 대지를 우리가 그 땅을 구입을 해서 사용 허가를 해준다든지 이러면 국비를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 자기 재산 외에는 남의 땅에 건물을 지어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땅을 매입을 해서 의료원한테 사용 승낙서를 해주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건물을 지을 수 없다 그러는데 그것은 혹시 어떻게 과장님, 파악을 하셨습니까?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건물을 저희들이 만약에 땅을 구입을 해서 땅을 임대를 해주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김응숙위원
그런데 어제 그 원장께서는 사용 허가서를 가지고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을 수 없답니다.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런 것도 어제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 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도 건물이 세울 수 있다 그러면 이것도 의료원장님께서 우리를 무시한 거거든요. 이것도 꼭 확인을 하셔서 여기에 대한 것도 원장님한테 질의를 해주시고,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도에 갔을 때 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되는 것으로 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 저희들이 파악했을 경우에는 다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김응숙위원
그런데 어제 그 원장님은 듣는 게 처음이고 예산 14억이 되어있는 것도 어제 듣는 게 처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들한테는. 그래서 어제 정말 이런 추진 과정이나 이런 자료를 어제 주셨으면 굉장히 좋을 뻔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14-31페이지 위반기관, 이런 것은 어떻게 기관을 알고 위반 내용은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위반 내용 확인이라 하면 우리가 조치를 해놓고 위반 내용을,
김응숙위원
이것을 어떻게 아셨어요, 특정 약국 관리하고 이런 것은?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을 한 것입니다.
김응숙위원
그렇습니까?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예.
김응숙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신고가 아니면 위반을 적발 내용,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사실 이것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 것인데 이게 처방을 받은 사람이 저희들한테 신고를 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응숙위원
그래도 혐의 없음으로 받았네요?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리고 14-34페이지 공중보건의 처분 내역에 보면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가 무단이석, 이런 것을 이것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이게?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이게 개인적으로 볼일을 잠깐 본다고 나간 상태 같습니다.
김응숙위원
이렇게 말을 하고 나간 거예요, 그러면?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말을 안 하고 나갔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야기를 안 하고.
김응숙위원
이런 것은 무단이석이나 이런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꼭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진기상 위원님!
진기상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간호원들 보수가 있네요, 자료에 보니까, 36쪽에 보니까. 김천의료원, 김천제일병원, 이게 지금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한 이유가 간호원에 제일병원, 김천의료원에 간호사들의 보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뭔가 하면 간호원이 2개 병원에 정원이 차야만 환자들이 서비스 질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월별 급여 현황을 받은 모양인데 이런 것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이게 신빙성이 없다면 보건소에서 평상시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월급 급여 현황까지 자료 요청을 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있었던 일, 오늘 일 들어보면 아주 황당해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논란을 했는데 이런 자료를 명확하게 받아야만 우리 시에서 의료원을 감독하는 기관으로서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잘못됐다, 이렇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보험료 지급 현황이 있어요. 그런 것은 거짓말 못해요. 그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 요청하면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논란을 시켰고 했는데 앞으로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러 말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만 정말로 감독을 철저히 해줘야 돼요. 어제 저희들이 의료원에 간 것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근무 시간에 의료원에 간 것은 감사와 연계됩니다. 그런데 전부 거짓말 했잖아, 안 그래요? 어느 쪽이 맞는지. 여기 들어보면 의료원이 100% 잘못했고 어제 가면 우리 시가 잘못한 것같고 이런데 그런 것도 확실하게 파악해서 해야 우리 시에 의료원이라든지 제일병원에 의료 질 향상에도 잘못되면 시에서 얘기하면 좀 먹어들어가고, 지시해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뭔가 이번 기간 중에 느낀 게 하여튼 철저히 좀 해서 이번의 일도 규명도 하고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소장님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항간 소문에 제일병원이 수원으로 완전히 재단까지 이전한다는데 혹시 들은 얘기가 있으신가요?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고 제가 듣기로는 여기는 재단 본점으로 두고 서수원에다 병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여기 계속 운영하시는 거,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예, 운영은 계속 하고 제가 듣기로는 지금 간호사 문제도 있지만 의료인을 확보를 하려고 보면 김천에서는 의료인 구하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런 플랫홈 역할도 하고, 거기서 의료인을 확보하면 이쪽에 파견하는 형태를 취해서라도 의료인 확보 관계도 있고 내부적인 것이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자녀들이 다 의사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계획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 실제로 이주는 절대 안 한다는 것이 언론에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사실 제일병원이 이런 말씀 드리기, 대신동 지역에서는 주요한 간접 인프라입니다. 혹시 제일병원 측에서 실수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좋은 지도 편달로 저희 김천에도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원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김천 거기는 그래, 이것은 사실 좀 그렇거든요. 왜냐 하면 시장성이 따라 주지 않기 때문에 장비든 인력이든 당연히 다른 데 보다 모자랄 수밖에 없는 사실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감싸고 좀 더 발전시켜 나간다는 생각을 해야 되지 못한다고 자꾸 집에서 일 못 한다고 저 손으로 일을 못 해, 저 손, 하는 것 보다 좀 더 자꾸자꾸 조금씩 키워 나가는 게 우리 시민들 건강증진 후생을 위해서 더욱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의료원이든 제일병원이든 지역 의료기관에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우리 보건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록
박영록위원
전문위원님한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참고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죠? 참고인으로?
기식
김기식전문위원
사안에 따라 틀립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어제 우리가 김천의료원을 방문을 했는데 김천의료원장님이 그렇게 우리 시 의원님들을 앞에 두고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우리 시의회 의원이 뭡니까?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또 입법기관이고 시의원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시민 전체를 두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사안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참고인 출석을 할 수 있는 게 되는지, 법적으로 확인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전문위원
사업이 무슨 사안이나 어떤 사안이 이루어졌을 때 그럴 때는 증인 채택이 가능한데 이것은 사업이 이루어진 것도 없고 향후에,
영록
박영록위원
증인 출석이 아니고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겁니다, 참고인 출석. 참고인 출석을 법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것을 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식
김기식전문위원
제 생각은 아까 이우청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제 저희들이 의료원에 방문했을 때 그 원장님이 하신 말씀, 그 다음에 오늘 보건소에서 일련의 그동안에 있었던 과정을 말씀하신 게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이 상이한 내용을 이우청 위원님 말씀처럼 견해차에 대한 어제 오늘 있었던 사안들을 가지고 의료원, 보건소, 도,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받아보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증인이든 참고인이든 아무런 어떤 사업을 하자고 얘기만 나왔지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예, 차후에도 의논해서, 예,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소장님! 어제 원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시나 우리 보건소에서 산후조리원에 대한 것은 자기들하고 상의를 한 게 없고 그래서 자기들이 우리 김천시민의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 분만을, 상의가 없었기 때문에 분만이라도 자기들이 하기 위해서 국가 보조사업을 신청하고 또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랬더니 거기에서 땅도 좁은데 터도 좁은데 그것을 왜 하려고 그러나, 오히려 반대한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거기도 여기에 보니까 3월 20일날 도청 보건정책과에서 의료원 기획조정실장 외 1명, 또 보건소에서 네 분, 이렇게 해서 내용이 산후조리원 건립을 위한 부지를 제공하고 김천의료원에서 설치와 운영을 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회의를 하셨네요? 그런데 여기에는 산후조리원에 관한 것은 하나도 없고 현안사업에 3월달에 분만 서비스 확충 건강증진센터 강화, 국고보조사업을 이때 신청했다는데 이때 신청할 때도 산후조리원에 대한 상의는 한 마디도 없었다고 어제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꼭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소란) (감사준비)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윤현숙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2019년도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록
박영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에서 3개 위원회가 있는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이것은 18년도에 회의 개최를 안 하셨죠?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17년도에는 하셨습니까?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못 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이것 위원회가 있는데 왜 개최를 안 합니까?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올해는 하반기에 지금 할 계획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하반기에 할 계획이죠? 19년도에도 안 했습니다, 그죠?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예, 위원회를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15-23페이지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252명 해서 1,200만 원 예산 집행하셨는데 이 부분하고 다자녀가족 지원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금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영록
박영록위원
15-23페이지 출산장려 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보시면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252명에게 1,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하고 복지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김천 공약사업 중에서 보면 다자녀가족 지원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금 지원이 있어요. 이 부분하고 사업이 똑같은 내용인지 안 그러면 다른 내용인지,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다른 내용입니다. 이것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는 저희들 도비사업으로 인원이 항상 예산이 1,250만 원만 내려와서 252명 정도, 아니면 청구 금액에 따라서 이 인원에서 몇 명 정도 오차는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은 거의 대부분이 셋째 자녀 이상 가족진료비는 이 정도 하면 거의 충당은 되는 것 같은데 이 사업하고 셋째아 보험금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러면 다자녀가족 지원에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금 지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도?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어떤 조례입니까?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조례에 들어가 있어요?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이것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의료 사회복지 의료에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에서 하도록 놔둬라, 이렇게 알고 있어서 이게 조례도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답변준비)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저희들 셋째 이상 출생아에 대해서 보험 계약업체하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렇죠? 건강보험료가 아니죠?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그것 아닙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건강보험료는 지원할 수 없다고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약품 폐기 처분 현황에 건강증진과도 2개 항목이 있어요, 의약품이. 아루텍정, 그 다음에 세티리진염산염, 이것은 어떤 데 처방하는 약입니까? 그 다음에 에피네프린.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아루텍이라는 약은 항히스타민제재로 알레르기성 비염이라든지 결막염, 가려운 데 소양증에 투약하는 약이고 에피네프린은 저희들 3앰플 있는데 이것은 부신호르몬제라 해서 약물에 의해서 갑자기 쇼크를 일으킨다든지 심 정지를 일으켰을 때 보조치료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에피네프린은 3앰플 있는데 진료실이라든지 그런 데 갑자기 환자가 약물이라든지 쇼크를 일으킬 수도 있고 심 정지 올 수도 있고 하는 그때 대비해서 보관하고 있는 약이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폐기를 했는데 폐기 사유는 유효기간 경과라고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잘 관리하셔서 필요한 부분에 이게 서로 컨트롤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모자라는 데는 사야 되고 또 남는 것은 유통기한 지나서 버려야 되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건행정과하고 중앙보건지소하고 건강증진과하고 이런 부분은 공유를 해서 부족한 부분은 주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이런 예산 낭비는 안 할 것 같습니다.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 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민원이 들어온 내용인데 민원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올해도 세자녀 가정 가족진료비 지원 신청 못 했네요.’ 답이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은 선착순이 아닌 모든 가정으로 대상자가 확대됐습니다.’, 라고 답을 했어요. 이런 세자녀 가정이 김천시에 많은 가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엽서나 이런 것, 아니면 SNS나 해서 알려주세요. 알려주면 우리 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런 민원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치매안심센터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치매보듬마을이라고 있네요, 29쪽에 아포 의리에 2018년도에 치매보듬마을 조성사업 운영했네요?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진기상위원
올해는 어디에 또 이런 보듬마을 운영을 합니까?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올해는 감문 남곡리에 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거기에 치매 환자는 몇 명 됩니까?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감문 남곡리 치매 환자,
진기상위원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치매안심센터가 있는데 2018년도에 아포읍 의리에 예산 4천만 원 들여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하셨는데 치매 환자는 세 분입니다. 거기에 인지 저하자는 연세가 많아서 치매환자가 고령자이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런 사람은 확대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왜냐 하면 치매안심센터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올해는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검토를 하셔서 이런 사업비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치매 환자 세 사람인데 예산 4천만 원으로 운영한다면, 안 그래요? 이게 사회복지 노인들, 그 측면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우리 시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센터 3층에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아, 그쪽에 있어요?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진기상위원
거기도 프로그램을 많이 하시네?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3층은 전체 정신건강복지센터고 1·2층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산골마을 의료문화마을은 공모사업으로 지난번에 제가 건의를 했었는데 영동·무주·김천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진기상위원
하는데 봉산·대항·구성·부항·대덕인데 올해 5년째 하네, 그렇죠?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진기상위원
5년째 하는데 왜 봉산·대항·구성·부항·대덕 분들이 인근에 안 하는 마을은 왜 안 해요? 계속 5년간 늘 그 마을만 해요? 좀 바꿔서 혜택을 안 보는 데도 좀 주지.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이게 저희들이 처음에 2015년도에 지역발전위원회 공모사업으로 하면서 3도가 하는 것으로 무주·영동·김천시, 이렇게 하는데 그때 기준이 삼도봉 접점 마을을 운영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지금까지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무주·영동에도 분담금을 같이 내고 하는 사항이라서 계속 지금 하다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런데 구역을 면을 바꾸라는 게 아니고 봉산면·대항면·구성면·부항면·대덕면이 있는데, 이 3도 접경지역 아니라?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진기상위원
그 중에서 왜 계속 한 동네 하는 사람들만 5년간 하느냐, 이 말입니다. A 동네에 했으면 옆에 B 동네에도 해줘야지. 노인들이 지난번에 의회에 한번 왔더라고. 진 의원, 이런 것 하는데 우리 동네도 혜택 좀 달라고 하니까, 지난번에 내가 건의를 하니까 “바꾸겠습니다.”, 했는데 왜 안 바꿔요, 이것? 무슨 말인가 이해 안 가요? 협의한 내용 중에서 시민이 그 지역 내에 의료지원을 혜택을 보도록 해줘야지. 왜 그랬어요?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이게 사업이 그냥 일반 차로 가는 게 아니고 대형 버스가 들어가다보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그것 사업 운영을 할 때 그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그 지역이라서 인근에 어르신들도 같이 모시고 하기 위해서 처음에 그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작은 미니버스를 하나 요청을 했었습니다. 요청을 해서 그 인근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와서 그 마을에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미니버스가 예산에서 탈락되는 바람에 버스가 들어가는 곳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몇 명은 거기에 진료가 꼭 필요하신 분들은 그쪽 마을에 오고 계십니다.
진기상위원
그런데 제가 하는 말씀은 소장님, 이것 한번 보셔서 봉산·대항·부항·대덕 이런 데 옆 동네 하는 데만 늘 하니까 그 노인들이 “거기는 가니까 약도 주고 혈압도 재주고 한다는데 우리 동네는 어째 한 번도 안 오네.”,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시에서 당연하게 좀 바꿔주는 게 맞아요, 안 그래요? 이것 하는 취지가 노인들 질병 예방이라든지 건강을 향상하기 위해서 해주는 사업인데 당연하게 접도 지역에 해당 지역이면 바꿔줘야 되지.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서 그 기준하고 절충을 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을 하고 만약에 개선이 안 되면 그 동네에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렇게 좀 돼야 되지 늘 하는 사업을 5년간, 6년간 계속하면 안 되지. 예,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웃 마을 모시기 위해서 미니버스 예산을 세웠었어요?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처음에 저희들 공모할 때 미니버스도 한 대 꼭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미니버스 예산 자체가 삭감돼서 못 세웠습니다.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그것은 우리 시 예산에 삭감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공모사업에서,
이진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15-7페이지에 난임 부부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체외수정 4회, 3회, 인공수정 3회, 이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횟수잖아요?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김응숙위원
이 횟수가 더 연장이 되고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나보죠?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이게 연장은 지금 현재는 없는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의료기관에도 알아보고 이리저리 알아보니까 사실 이게 난자 채취하는 게 대상자 몸에 엄청 큰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법에도 보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11조에 보면 난자 채취 빈도에 제한을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자 채취는 평생 3회로 하되 6개월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한다고, 정자 채취하는 것하고 다르게 난자 채취는 한 번 할 때마다 몸이 엄청 많이 상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법으로도 정해놔서 그런데 이게 10회까지도 지원을 했는데도 더 이상 안 된다 하면 좀 힘든 상황이라고, 계속해도 판단하고 10회 정도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럼 한 사람이 체외수정 4회, 동결배아 3회, 한 사람이 10회라는 얘기죠?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26페이지에 2018년도 자살자는 몇 명인가요?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2018년도 자살자는 18년도 것은 통계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49명이라고 지난번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시설 현황에 제일 마지막에 사랑의 집에 병상수가 40이잖아요? 그런데 입원 환자수는 14명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여기 사랑의 집에?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사랑의 집에 지금 현재 시설운영비로 1억 5,549만 원이 나가고 그리고 사랑의 집 입소자 지원금으로 해서 57만 원 나가고 종사자 수당으로 해서 504만 원이 나가는데 총 1억 6,11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여기는 병상수에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입소자 수에 따라서 지원을 합니까?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운영비는 인건비, 거기 지금 근무하는 사람이 3명이 있는데 그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인건비 3명하고 그리고 관리 운영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고 그리고 사랑의 집에 입소자 지원은 1인 건강검진 1인 3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57만 원이 부식비, 간식비,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40명 기준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니까 40명 기준으로 지원을 하는데 지금 입원 환자수가 14명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40명에 한해서 지원비를 주는데 입원 환자수는 14명 밖에 안 되면 이것은 입원 환자수에 비해서 너무 지원을 많이 하는 것 아니에요?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저희들 지침에 보면 입소자 지원금이 거기에 대해서 57만 원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1인 3만 원 정도 하고 부식비, 간식비 나가고 나서 남는 것은 관리 운영비로도 쓸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관리 운영비라는 게 40명에 기준을 해서 지금 지원을 하는데 40명이 안 되고 14명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관리비를 너무 많이 지원해 주는 것 아니냐고? 계장님 얘기해 보세요. (
재춘
이재춘정신보건계장
, 공무원석에서 – 정원은 40명 되어있는데 실제적으로 거기 종사하는 인원수가 3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14명 이상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병상수를 40개로 하면 안 되잖아요? 14개 해서 14명에 맞게 지원을 해야지 병상수 14명 이상 수용을 할 수가 없는데 병상수를 40개 해놓고 14명 밖에 받을 수 없으면 26개는 그냥 병상수만 늘려놓고 지원을 40개 병상수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운영비는 정액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운영비가 정액제입니까? (
재춘
이재춘정신보건계장
, 공무원석에서 – 정액제로 볼 수는 없고요,) 인원이나 이런 것 해서 인건비로 다 계산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병상수를 40개로 하지 말고 14개로 해야지. 14개 밖에 수용을 할 수 없다면서요, 병상수가? (
재춘
이재춘정신보건계장
, 공무원석에서 – 시설 자체로는 40명까지 정원이 가능한데 거기에서 고용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종사자 숫자가 3명 밖에 안 되기 때문에 3명이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은 14명까지 정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40명까지 더 채우려 하면 다시 인원을 더 고용을 해야 되는데 그럴 여력이 안 돼서,) 그러면 그 병상수 40개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14개 병상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네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게 약 1억 6천만 원 정도 됩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사랑의 집에 지원 현황 좀 자료 요청 드릴게요.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그러면 종사자분들 의사는 아니잖아요?
김응숙위원
아니죠, 의사가 아니지, 여기는.
영록
박영록위원
연봉이 5천만 원 이상 되는데,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이게 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비용이 조금 많습니다, 다른 시설보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하는 분이 세 분 있는데 인건비가 대부분이면 1억 5천 정도가 인건비라 그러면, 지금 1억 5천이 인건비가 대부분이라면서요?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3명 인건비도 있고 관리 운영비도 있고 프로그램 운영비도 같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
재춘
이재춘정신보건계장
, 공무원석에서 – 운영비 안에는 인건비, 관리운영비, 프로그램비가 다 포함돼서 총괄적으로 같이 사용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응숙위원
하여튼 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김응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이진화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3분 감사중지
17시0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중앙보건지소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이보현중앙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중앙보건지소장 이보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건강 증진을 위해 항상 힘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중앙보건지소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중앙보건지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2019년도 중앙보건지소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화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소장님, 준비하느라 애쓰셨습니다. 김응숙입니다. 16-7페이지 MOU 체결한 것이 1년 단위잖아요?
보현
이보현중앙보건지소장
예.
김응숙위원
그래서 5월 16일날 끝났네요, MOU는? 올해도 이것 MOU 체결했습니까?
보현
이보현중앙보건지소장
잠깐만요. 이게 본 협약은 협약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협약 종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기관과 해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응숙위원
아, 예. 그리고 중앙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 있죠?
보현
이보현중앙보건지소장
예.
김응숙위원
서호연 씨네요.
보현
이보현중앙보건지소장
예.
김응숙위원
그런데 여기 무단이석해서 경고 처분 받았네요?
보현
이보현중앙보건지소장
작년이었던 모양입니다. 이 분들은 지금 왜냐 하면 지소하고 이동이 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래서 이게 중앙보건지소에는 4시간 무단이석해서 연가 일수 차감을 4시간 했어요. 그러니까 4시간 비웠다고 연가일수에 4시간을 차감을 했는데 개령면보건지소에는 1시간 무단 이석했는데 연가일수 5시간 차감했거든요. 이것은 왜 보건지소에서 이렇게 틀리게 차감을 합니까?
보현
이보현중앙보건지소장
그것 지금 지소, 진료소, 중앙보건지소에 있는 의사 선생님, 한의사 선생님, 진료사 선생님 관리를 보건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것을 차감하는 것을 했습니다.
김응숙위원
아, 그래요? 이것은 보건행정과에서,
보현
이보현중앙보건지소장
예, 의사 선생님 관리는.
김응숙위원
그래요?
보현
이보현중앙보건지소장
예.
김응숙위원
그래서 이것 차감 일수가 4시간 하고 1시간 했는데 한 시간 한 분은 5시간 차감하고 이것 너무, 이것은 보건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공중보건의는 소장님하고는 전혀,
보현
이보현중앙보건지소장
우리는 파견근무하고 오는 선생님들은 여기에서 출장 달고 이런 것은 하는데 관리는 공중보건의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거기에서 근무하면 그래도 소장님이 어느 정도 그것은 해야 안 되나, 그 비우고 안 비우고 이런 것은 모르잖아요?
보현
이보현중앙보건지소장
우리가 출장을 달고 가고 이런 것은 사인을 다,
김응숙위원
그러니까 아예 점심 먹고 가서 안 들어왔네, 이 분은. 그런데 혹시 전공이 뭔가는 모르시나요, 소장님이?
보현
이보현중앙보건지소장
그것까지는, 치과 의사 선생님입니다.
김응숙위원
치과 선생님입니까?
보현
이보현중앙보건지소장
서호연 선생님. 착실하게 근무를 잘 하시는데, 친절하시고.
김응숙위원
그런데 여기 불성실 공중보건의로 처분 내역에 있는데 여기가 중앙보건지소에서 근무를 해서 제가 소장님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록
박영록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소장님, 그 다음에 관계 공무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13페이지 65세 이상 어르신 시린 이 스케일링 사업이 있는데 지금 스케일링은 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습니까?
보현
이보현중앙보건지소장
예, 지금 스케일링은 보험이 된다고 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렇게 되어있죠? 그런데 중앙보건지소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면 치과에 가도 본인 부담금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게 되죠? 본인 부담금.
보현
이보현중앙보건지소장
1만 2천 원·1만 3천 원 된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16-19페이지 암환자하고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176명, 그 다음에 89명, 22명, 이렇게 혜택을 받았는데 이런 분들은 직접 중앙보건지소에 찾아와서 신청을 합니까, 안 그러면,
보현
이보현중앙보건지소장
예, 중앙보건지소에 찾아와서 신청을 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모르는 사람은 그러면,
보현
이보현중앙보건지소장
이런 분들은 우리가 홍보를 하죠. 홍보도 하고 GMTV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하고 또 이런 분들은 병원에 가면 그런 데서 너무 잘 안내를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영록
박영록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현
이보현중앙보건지소장
이런 사람들이 병·의원을 이용하게 되면 거기에서 희귀 질환도 그렇고 암도 그렇고 다 안내를 잘 해주십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러면 이 사업과 같은 사업 같은데 소아암 및 희귀 질환자 저소득층 아동 대상 의료비 지원, 이 사업하고 그러면 이 사업하고는 동일한 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별도의 사업입니까?
보현
이보현중앙보건지소장
같은 사업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같은 사업입니까?
보현
이보현중앙보건지소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이 사업은 죽 해왔죠? 몇 년간 해온 사업이죠?
보현
이보현중앙보건지소장
예, 몇 년 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래서 시장님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어서, 복지 분야에, 죽 해오던 사업인데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는 그런 거네요? 새로운 사업이 아니네요?
보현
이보현중앙보건지소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정말 홍보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각 병원에, 이런 데 다시 한 번 매년 체크하셔서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이보현중앙보건지소장
예, 저희들은 그 사업에 대해서 이·통장 회의, 이런 데 가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예, 마지막으로 열린민원실에서 53개 부서에 고객만족도 조사를 한 사실 알고 있습니까?
보현
이보현중앙보건지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몇 위 하셨습니까?
보현
이보현중앙보건지소장
16위, 좀 만족도 조사가 좀 낮게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19년도 행감할 때는 중앙보건지소가 1등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1쪽에 보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실적이 있는데 19,791회에 방문하는 팀들이 41명이에요?
보현
이보현중앙보건지소장
이게 저희들이 41명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지금 여기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 나오는 실적은 방문 전담 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이 분들이 41명이 19,791번을 방문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보현
이보현중앙보건지소장
여기에서 저희들이 2018년도 정부 합동평가 기준에 의해서 방문 실적은 방문 전담인력만을 건수로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런 사람들 하되 방문전담인력 8명에 대한 실적을 해서 저희들이 나타냈습니다.
백성철위원
8명요?
보현
이보현중앙보건지소장
예, 8명. 원래를 10명인데 작년에 두 사람이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를 내서 이 사람들이 하루에 할 수 있는 방문 전담 횟수가 10명 정도 잡아서 한 사람당 2,500회 해서 8명 해서 횟수를,
백성철위원
하루에 10명씩을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보현
이보현중앙보건지소장
그 분들이 가정방문을 하죠, 대상자들한테.
백성철위원
바쁘네요. 10명 찾아갈 수 있어요?
보현
이보현중앙보건지소장
근처 근처로 해서 그런 분들은 대다수 취약계층이고 차상위시니까 그래서,
백성철위원
이 분들이 가시면 어떤 것들을 체크하세요?
보현
이보현중앙보건지소장
혈압, 혈당, 이런 것도 하시고 그리고 혈압, 혈당 관리, 그런 것, 또 어떤 것은 관절이 안 좋으면 물리치료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건강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계에만 조금 볼게요. 12쪽에 보면 구강보건센터 운영 실적인데 우리 시에 초등학교가 전체가 28개예요?
보현
이보현중앙보건지소장
예, 28개 학교입니다.
백성철위원
그러면 한 학생이 두 번씩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보현
이보현중앙보건지소장
이것은 일단은 그런 데는 좀 자주 받겠죠. 예를 들면 김천초등학교라든지 그런 데는 불소용액양치는 두 번 받을 수도 있지만 보통 불소도포, 이런 것은 거의 한 번으로.
백성철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게 28개 초등학교인데 대상자가 24,600명이니까 한 학교에 평균 880명 돌아가거든요. 초등학교 880명이 안 되잖아요?
보현
이보현중앙보건지소장
일단 이게 주 2·3회를 가서 하다보면 김천초등학교, 이런 데는 좀 더,
백성철위원
어쨌든 총 출장 횟수가 65회인데 그럼 한 학교에 두 번 내지 세 번 갈 수 있거든요. 가도 했던 학생 또 하고 또 하고는 아니잖아요?
보현
이보현중앙보건지소장
불소용액양치는 아무래도 가볍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몇 번 할 수도 있죠.
백성철위원
그러면 한 학생이 몇 번씩,
보현
이보현중앙보건지소장
예, 한 것을 건수로,
백성철위원
케어를 받았다는 얘기네요. 이게 초등학교 학생 다 합해도 2만 4천 명이 안 되는데 전학생들한테 다 한다 해도 통계가 이만큼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많으냐,
보현
이보현중앙보건지소장
이게 불소도포 같은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이 도포를 해주는데 불소용액, 이런 것들은 용액을 타서 입을 가글해서 하는 것이니까,
백성철위원
가글 한 번 하고,
보현
이보현중앙보건지소장
하고 하는 것이 실적에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많아질 수가 있죠.
백성철위원
또 18쪽에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홍보, 이것도 거의 8회에 걸쳐서 7천 명한테 했는데,
보현
이보현중앙보건지소장
이것은 홍보 가서 하죠. 우리가 행사장에 가서 홍보했을 때 측정도 하고 상담도 하고 한 그런, 행사장에 가면 인원이 많잖아요? 그것을 플러스한 숫자입니다.
백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치상으로 좀 할 수 없는, 27쪽도 마찬가지네요? 장애 예방 홍보부스 운영 했는데 3회 6,750명, 이것도 한 번 할 때 2천 명 이상씩,
보현
이보현중앙보건지소장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백성철위원
그런데 2천 명씩 모이는 행사장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우리 시에 1년에?
보현
이보현중앙보건지소장
많습니다.
백성철위원
많아요?
보현
이보현중앙보건지소장
부항댐 행사라든지, 우리가 작은 행사에는 잘 안 가고 큰 행사에 좀 가서 많이 홍보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예, 어쨌든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늘 애써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이보현중앙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6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의회 전정에서 집결하여 감문면으로 출발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오전 11시부터 감문면과 율곡동, 대신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7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