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최종현 의원 발언

제34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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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 부서는 8개 부서로 지역경제과, 관광과, 친환경과, 해양수산과, 공원녹지과, 건설과, 경로장애인과, 교육가족지원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예산 심의에 앞서 예산 심의는 시의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시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심의하는 절차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과정에서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이석이 지금 자꾸 발생하는데요.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될 수 있으면 이석은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 지역경제과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에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재룡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국장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순남 경제관광국장님 배석하셨습니다. 이철영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심재경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윤상현 북방물류팀장입니다. 이경혜 일자리청년정책팀장입니다. 최용석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국장님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사업 위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첫 질의는 염하나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의와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2페이지에 보면 공공폐수처리 시설 노후시설 정비라든지 폐수처리시설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제 예산은 증액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관리를 잘하려고 이제 부서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계속해서 오염물질에 관련된 민원은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근본적으로 원인 파악이 안 되는 것일까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지금 난감한데요. 우선 이제 폐수처리장 시설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은 없는데 어차피 그게 이제 환경관리공단 쪽으로 결과가 바로바로 실시간 제공이 되니까요. 다만 이제 우수관 쪽에서의 문제들이 저희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지금 농공단지에 내부가 수산물을 하다 보니까 냉동된 수산물을 마당에서 이제 이렇게 만약에 해동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비가 오게 되면 그게 아마 그런 게 쓸려서 또 우수관을 따라서 내려오지 않을까 그런 염려는 좀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제가 과장님께 보내드린 사진도 굉장히 날씨가 맑은 날에 찍었던 사진이었고 과장님도 현장에 다녀오셨을 때도 맑은 날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던 거에 시민들이 여러 차례의 우려를 표현을 하는 만큼 조금 타 부서와 함께 대대적으로 그 부분을 점검을 해서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리고 속초사랑상품권을 굉장히 많이들 이용을 하시고 또 부서 차원에서도 금액을 상향 조정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로로 쓰시는 분들과 카드로 쓰시는 분들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부서에서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지류 발행은 안 하고요. 카드만 발행하고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러면 QR코드 부분에 있어서 사전 보고 오셨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속초시 방문하는 어떤 1위인 곳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조금 불편을 호소하는 분 중에 하나가 QR 결제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부서에 확인을 해 봤더니 가맹점이 한 630곳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QR 결제가 가능한 곳은 약 한 200곳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400곳 이상이 사실상 QR 결제가 안 되다 보니 조금 이용자 입장에서는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홍보를 더 강화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QR 모바일 그거를 지난해 거의 하반기부터 시작을... 가입 신청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당초에 2월경에는 QR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70군데, 80군데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저희들이 2월에도 직원들이 각 현장을 나가서 해서 한 지금 200개 가까이 지금 확대는 됐습니다. 그래서 그 QR코드... 이게 상가주 분, 영업하시는 분들이 고령이시다 보니까 그런 작동 이렇게 하는 부분을 좀 어려워하세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또 6월부터 우리 조폐공사 쪽에서 서포터즈단을 지원받아서, 한 5~6명을 지원받아서 계속 그거는 좀 홍보해서 계속 가입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염하나위원

혹시 온누리상품권에 있어서도 QR 결제가 속초시에서 이렇게 홍보도 좀 하는 부분이 있나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QR, 온누리상품권은 중기부에서 발행하는 거라서 저희가 별도로 홍보하는 건 없습니다.

염하나위원

별도로 홍보하는 건 없고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우선 지역상품권이 우선이니까요.

염하나위원

온누리상품권에 관련돼서 이제 말씀드린 김에 본 위원도 그렇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지정을 좀 확대를 해달라. 그래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가능하게끔 조례도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확대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방송을 또 보고 계신 시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지금 다음 달 의회 정례위원회 때 지금 보고드리려고 자료는 넘겼습니다. 이거 당초에 2000㎡에 30군데였는데 지금 15군데로 하향 조정해서 지금 조례 개정안을 좀 넘겼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고 입법예고 끝나게 되면 한 6월 중순이나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요즘에 상인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혜택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적극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리고 로데오거리에 쇼핑마켓을 매월 격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금, 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하나위원

굉장히 로데오거리를 갈 때마다, 임대 문의가 많이 붙여져 있는 공실을 볼 때마다 굉장히 가슴 아픈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희망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참여 못하시는 업장이 없게끔 다방면으로 희망하시는 분들을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그냥 단순한 참여가 아니라 또 시민들이 또 새로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인들과 잘 조율을 하셔가지고 양쪽이 다 어떻게 보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가 좀 세심하게 준비를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선 로데오상가 내에 있는 상인들이 원하신다면 우선 저희들이 참여를 권장토록 할 거고요. 그렇게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름이 되게 덥고 중앙시장에 많이 오시는, 전통시장에 많이 오시는 분들이 천정의 아케이드 개폐가 안 됨으로 인해서 열섬 효과 때문에 더 이렇게 불편함을 호소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봤더니 개폐가 안 되는 곳이 있고 또 개폐가 되는 곳 중에는 청소가 안 되는 곳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곧 또 성수기가 다가오고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시점이 다가오는 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좀 다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서 그때 불편함이 없게끔 부서에서도 그것도 좀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지금 1회 추경에 보수비를 계상해 놨는데요. 거기 위원님들이 도움을 주셔서 반영이 된다면 반영되는 대로 바로 해서 보수 정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명애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195쪽에 근로자 종합복지관 대강당 리모델링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9억으로 5,000... 아니, 9,0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그렇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9억.

이명애위원

9억 2,500(만 원). 그런데 이게 예정돼 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지만 당초에는 무대만 개설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었는데 전체적으로 거기에 리모델링을 해서 좀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해서 지금 이번에 그렇게...

이명애위원

그러면 뭐 좌석 수가 변동이 있다든가 아니면 좌석을 줄이고 뭐 어떤 다른 게 들어오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지금 기획 용역 중인데요. 건축기획 용역 중인데 좌석 수는 지금과 거의 비슷합니다. 규모는 비슷하고 지금 저희들이 기획 용역 중에 지금 거기서 제안하는 게 지금 현 무대가 또 들어오는 동선도 그렇고 그래서 그 무대를... 지금 타원형이거든요, 그 형태가. 그걸 무대를 타원형 긴 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이명애위원

그러니까 무대의 위치를 이렇게 마주 보게끔, 들어오면서 마주 보게끔 바꾼다는 얘기인가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면...

이명애위원

그러면 의자의 위치도 다 바뀌게 돼 있네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그 의자가 처음에 할 때부터 한 거기 때문에 냄새도 나고 그게 의자가 트러스 구조라서 그냥 해체만 하면 됩니다. 그게 바닥, 콘크리트 바닥 그런 게 아니고 트러스고 이래서 해체만 하면 가능한 거고요.

이명애위원

그럼 바닥은 손 안 대고 그거 의자만 해체해서 다시 그 바닥에다 또 같은 사용을 하는 의자를 또 끼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애위원

새롭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의자는 새롭게 다 새로운 걸로.

이명애위원

새로운 의자를 끼우기만 하는 건가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애위원

이 9억 예산이면 이 종합복지관 대강당은 저희가 뭐 여러 번 가봤지만 넓지 않은 곳입니다.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잘 좀 검토를 하고, 또 수시로 또 찾아가서 공사가 진행 중에도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리고 우리 설악 로데오거리 쇼핑마켓,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은 6월부터 지금...

이명애위원

6월부터. 사실 이게 크리스마스 쯤에, 우리 연말에 한번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밤이고 겨울이고 추워서 사람들이 많이 우리가 걸으면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 사이 강릉 월화거리 그렇죠? 이 쇼핑마켓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지역경제과에 주문한 것도 있습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명애위원

크리스마스 컬러로 녹색, 파랑색, 빨강 이런 식으로 조금 예쁘게 해서 조명과 어우러져서 우리는 그때 나무로만 이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월화거리처럼... 월화거리는 제가 처음에 주문한 것처럼 그렇게 색을 입히니까 그 조명에 비춰서 이 칸칸이 부스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죠? 매대, 매대가 굉장히 예쁘게 돋보이더라고요. 월화거리처럼 저도 차라리 더울 때, 더울 때는 저녁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을 것도 좀 지나다니면서 겨울에 그때 먹을 게, 추운데 먹을 게 좀 부족했다. 따뜻한 오뎅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민원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이게 쇼핑만 하는 게 아니라 먹는 것도 간간이 좀 이렇게 비치를 해서 거기에 우리 로데오 상인들 중에도 떡볶이도 하시고 이런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로 하여금 좀 나와서 월화거리처럼 좀 인기 있는, 따뜻한 날에 인기 있는 어떻게 주말이면 우리 관광객뿐만 아니고 우리 속초시민들도 걸으면서 좀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한번 저희도 월화거리 가서 한번 벤치마킹 좀 하고요.

이명애위원

네. 한번 다녀오십시오.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지금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조양동 새마을이었지 않습니까. 새마을...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애위원

좀 가끔 가 보시나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가끔 가는데...

이명애위원

가보실 기회가 별로 없으시죠? 지금은 청호동이라는 행정도시로 편입이 됐지만 저희가 자랄 때는 조양동 새마을이었기 때문에 조양동 새마을에 가보면 정말 골목이 굉장히 비좁습니다. 그런데 그 골목이 사람이 걸어 다니기에는 우리가 흔히 빈티지하다, 예스럽다, 이런 걸 살리기에는 상당히 또 좋은... 저는 정말 우리 속초시에서 아바이 마을도 그렇지만 청호동 아바이 마을뿐만 아니고 새마을거리도 잘만 우리가 가꾼다면 사람들이 걸어서 먹고 조그마한 어떤 소모품, 그러니까 뭐 공예품 같은 것도 구입할 수도 있고 간식거리도 먹을 수 있고 이런 예쁜 마을로 변모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이 한두 명씩 들어와서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위원님들도 가보지만 정말 이게 서울 성수동을 닮아가려나 이게 핫한 곳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서울 성수동도 그게 공장이었습니다. 가내 수공업하던 공장이라 사람들이 머물기를 싫어하고... 왜냐하면 냄새도 났고요. 옛날에 굉장히 사람들이 살기 싫어하는 곳이 성수동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180도가 아니라 360도 진짜 천지개벽한 곳이 서울 성수동이고 젊은이들이 가장 살고자 하는 곳이 서울 성수동입니다. 다행히 새마을에도 우리 젊은이들이 한두 명씩 모여들어서 맛있는 맛집도 만들고 카페도 만들고 또 간식거리도 만들고 하는데요. 갈 때마다 저희 위원들이 먹으러도 간 적이 있습니다, 일부러. 주차난이... 이건 뭐 주차난이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찾았던 사람들이 다시 오고 싶어 할까요? 그런데 사실 행정에서도 딱히 어떤 대안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제가 어릴 적 다니던 (구)조양교회가 이제는 건물이 너무 노후화되고 아마 그래서 이걸 안전진단 용역을 회계과에서 받기로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 3분마저 쓰겠습니다. 동료 위원인 최종현 위원님도 회계과에다 얘기를 했지만 (구)조양교회가 철거가 된다면 일단 한시적으로라도 우리 행정에서... 물론 계획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한시적으로라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모처럼 이 새마을 상권이 지금 막 활성화되고자 첫 발걸음을 뗐는데 주차난에 심각해서 이 사람들이 오다가 다 멈춘다. 우리 행정에서 다시 한 번 회계과나 경로장애인과... 에서는 아마 회계과로 이미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의 바람대로 한시적이라도 그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걸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새마을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좀 애써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가봤는데요. 정말 많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3분 달라 그랬는데요. 마지막으로... 착한 임대인 현판 제작 5개면 됩니까? 속초시에 착한 임대인의 그 조건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우선 일정 기간 임대...

이명애위원

기존에 봤던 것보다 이제 1년 정도를 할인, 조금 할인을 해준다든가... 물론 경제가 어려울 때겠죠. 그렇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우선 어차피 신청주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런 수요가...

이명애위원

그걸 어떻게 찾아냅니까? 본인이 신청을 합니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우선 저희들이 공고를 해야겠죠. 공고를 하게 되면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애위원

본인들이, ‘제가 이렇게 임대료를 줄였으니 제가 착한 임대인입니다’, 이렇게 본인이 그거를 해야 되나요, 공고를?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네.

이명애위원

그러기 전에 저희가 우리 행정에서 로데오나 또 많은 음식점이 있는 엑스포라든가 먹거리촌이라든가 다녀보면 그냥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이곳에 착한 임대인이 있으면 언제든지 좀 추천을 좀 해 주십사 부탁만 한다면 본인이 직접 내가 착한 임대인입니다 하고 공고를 보고 하는 것보다는 이웃에서 ‘저분은 진짜 착한 임대인이다’라고 오히려 추천하는 그런 문화로 가면 좋지 않을까. 우리 행정에서 많이들 나가지 않습니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이명애위원

그럴 때 좀 주위 상가분들한테 항상 이곳에 추천할 만한 착한 임대인이 있는지 좀 확인하고 5개가 아닌 10개, 20개로 늘어날 수 있는 그날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혹시 먹거리 같은 데 상인회나 로데오거리상인회나 또 중앙시장상인회 쪽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홍보해서 그렇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추진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국내 경기가 상당히 침체가 돼 있고 그로 인한 지방 경기는 지금 현장에 나가 보면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상 우리 지방 정부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독단적으로 펼칠 수 있는 정책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많이들 답답해 하십니다. 그렇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데 그나마 그 와중에 우리 지역화폐라는 정책이 우리 내수 경기 진작에 조금은 도움이 된다라는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고 본 위원도 여기 국장님 계시지마는 업무보고,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지역의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계속 늘려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왔고, 집행부도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고민을 해서 지역화폐 규모가 조금씩 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도 또 좀 늘었고요. 과장님 우리 현재 올해 25년도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총 얼마 정도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지금 본예산 때 10억이니까 본예산 때는 100억이겠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30억... 20억을 할인 보조금이 증액된다면은 저희들이 이제...

종현

최종현위원

한 260억?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종현

최종현위원

그렇죠, 260억.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니까 25년도에 총 260억 정도의 지역화폐를 발행을 한다는 거잖아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올해 연도 데이터는 없는데 작년 2월 데이터를 보고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화면 좀 띄워주세요. 제가 정순남 국장님한테 이거 지역화폐 규모 늘리자고 할 때 제시했던 자료인데... 잘 안 보이시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보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이게 작년 2월 자료여서 속초 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속초가 올해 추경까지 해서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260억이잖아요. 작년에 우리 속초랑 비슷한 데만 비교를 할게요. 작년에 동해시, 우리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800억 발행을 했단 말이에요, 800억.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태백시가 375억 발행했습니다. 삼척시가 510억. 군 지역에서는 지금 영월, 홍천이 300억 대고 철원군이 400억 대, 지금 이 정도로 발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접 지역 강릉시는 뭐 규모는 크지만 우리 재원 규모도 저희랑은 뭐 3배 이상 차이가 나지만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1,000억을 발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당장 우리 지역화폐 발행이 우리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무조건적인 1순위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마는 지금 각 지자체들이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늘린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 경기에 도움이 되고 이 피드백을 통해서 상인들한테도 그런 효과를 느끼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재원의 여유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지역화폐 발행을 해야 되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많은 경제 활성화 정책이 한계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좀 이렇게 펼칠 수 있는, 의지를 담아서 펼칠 수 있는 정책이어서 이런 주문을 드린 겁니다. 우리 설악 로데오거리... 내려주세요. 우리 설악 로데오거리 쇼핑마켓. 저는 이 사업을 이제 매월 2주에 걸쳐서 매대 30개를 운영을 하는 거 아닙니까? KT 우리 광장 근처에다가. 그렇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저는 이 사업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최근 로데오거리에 우리 소비자들이 급감을 하면서 텅 빈 거리가 됐죠. 그렇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거를 저희는 이제 도심 공동화라고 그럽니다. 텅 빈 가게가 계속 늘어나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없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단적으로 도시 환경의 변화, 대단위 주거 단지가 도시 외곽으로 생겨나면서 지금 조양, 노학 엑스포 주변으로 로데오거리에 있던 가게들이 다 이전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과연 우리 도심 속 텅 빈 거리 로데오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당장은 이런 이벤트성 사업을 통해서 일시적인 인구 유입은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것도 한계에 부딪힌다. 최근 우리 주거 단지에 빈집 활용 정책들이 나오는 게 있어요. 어떤 게 나오냐면은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서 공간을 주차장으로 만든다든지 주민 커뮤니티센터, 주민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든지, 작은 독서실을 만든다든지 이런 정책들이 하나둘씩 이어진단 말이에요. 도심 공동화를 겪었던 타 도시를 가봤더니 국내든 국외든, 지금 도심 공동화 강원도에서는 대표적으로 춘천 명동거리, 강릉의 대학로가 지금 빈 집들이, 빈 상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 목표는 인구 유입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오게 하느냐. 이제 공공시설들을 그런 집주인, 상가 주인과의 협의를 통해서 중장기 임대라든지 경제적인 여건이 되면 매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활용을 하는 겁니다, 주민들을 위한 소통 공간으로. 대표적으로 성공한 데를 가보니까... 저도 3분 마저 쓰겠습니다. 작은 미술관, 작은 도서관, 주민 커뮤니티센터... 심지어는 동주민센터도 로데오거리 같은 데다 옮기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럼 자연적으로 주민들의 왕래가 많아지고 왕래가 많아지면 그게 점진적으로 소비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 저는 100% 10년 뒤에 이 정책이 현실로 나타날 거라고 확신을 하는데 우리 지역이 좀 선도적으로 하자. 이런 지금 설악 로데오거리 쇼핑마켓 같은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당장 현실을 약간 좀 극복하려고 하는 단기적 사업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좀 세워야 된다라는 주문을 하고요. 또 하나 제안을 좀 드릴게요. 19일 노르담호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5시에 들어와서 저녁 5시에 나갔나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맞죠? 제가 1년에 크루즈가 60척, 70척씩 들어오는 일본에 우리랑 비슷한 규모의 도시를 방문을 해서 그 크루즈 담당 관계자들한테 간담회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네들 크루즈가 들어오면 이 크루즈가 지역 내에 주고 가는 경제 효과는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거기서 깜짝 놀란 얘기를 들었어요. 데이터가 없대요. 그냥 들어오면 박수 쳐주고 나가면 박수 쳐주는 거예요. 심각하구나, 그냥 들어오면 좋은 거구나. 저희가 과장님 아시겠지만 미래 선도 먹거리로 크루즈라는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4년, 5년째 크루즈가 들어오고 올해 안타깝게도 4항차밖에 들어오지 않지마는 지금 크루즈가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상권에 대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몰라요,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웃긴 건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한단 말이에요. 크루즈가 하루 정박 시 지역사회에 50만에서 100만 달러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다. 이분들은 어떻게 이런 금액을 산정을 해갖고 발표를 하는 겁니까? 제가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가 크루즈 정책에 대한 방향 전환,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면 크루즈 한 척이 정박할 때 우리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유발 효과에 대한 용역을 한 번 주자, 우리가. 용역 한 이삼천만 원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중장기 크루즈 산업에 대한 방향 설정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데이터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의미가 없는 거죠. 크루즈는 맨날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이게 들어와서 뭔 효과가 있는지. 신흥사 갔다가 중앙시장 갔다가... 이게 뭔가 한 번쯤은, 이 시점에서는 한 번쯤 짚어가야 된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는 차원에서... 크루즈가 한 번 정박할 때 우리 지역사회에 유발되는 경제 효과에 대한 용역을 한 번 줘서 좀 그 근거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하자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위원

과장님 우리 속초시가 굉장히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염하나위원

그 줄어드는 거에 있어서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근본적으로 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일자리 중에서도 예산을 심의를 하게 되면 어르신들의 노인 일자리라든지 뭐 그러한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하게 확대가 되고 있어요. 이제 뭐 또 고령화, 노령화에 맞춘 정책이고 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 속초시의 청년정책에 관련돼서 일자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두각을 못 나타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속초시가 청년들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이사비 지원이랑 그다음에 자격증 딸 때 응시료 지원해 주는 거, 그거 외에 또 다른 게 또 있나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우선 도비 도책 사업으로 해서 그런 디딤돌 사업이나 그런 부분 좀 있긴 있는데 그렇게 자체적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되는 부분은 크게 없는 걸로...

염하나위원

궁극적으로는 정착을 하게끔 하고 그것이 정주인구로 이어지게끔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게 이어질 만한 정책이 속초시에 부재하단 말이에요. 과장님 제 말에 공감을 하실까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공감합니다.

염하나위원

그런데 그런 거를 발굴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속초시가 얼마나 적극적이냐라고 봤었을 때 조금은 그 발굴에 있어서 미미한 수준이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많지 않고 또 떠나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그 이유는 명백한데 거기에 대한 대안과 대책 마련이 쉽지는 않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염하나위원

당장 우리 속초시청 홈페이지를 봤어요. 봤더니 강원청년포털 홈페이지...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강원청년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랑 온통청년 홈페이지 바로가기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각각을 클릭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클릭이 가능한데 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간단한 거지만 조금 우리 속초시 청년들이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래서 다른 경로를 통해서 들어가 봤더니 여러 가지 좋은 정보들이 집약된 것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청년 정책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거를 지역별로, 그리고 다 중앙이라든지 속초시 강원도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구분을 해서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속초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참고를 좀 하셔서 우리 청년 정책에 있어서 조금 보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주인구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염하나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현

최종현위원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우리 뒤에 우리 이철영 팀장이랑도 많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자영업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배달앱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소비자는 그 배달 부담을 느끼고 자영업자들은 이윤이 감소하고 결국에는 그 사이에 오른 가격에 대한 이윤은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지금 다 갖고 가는 구조거든요. 참 복잡하더라고요, 이 구조가.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우리 신한은행에서 지역상생 사업으로 개발한 땡겨요라는 배달앱이 있는데 수수료가 낮아요, 그거는. 2%대 밖에 안 되는데, 그건 또 홍보가 안 돼서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결국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좀 담아야 된다. 그래서 현장의 우리 자영업자들을 공무원 시각에서 다가가지 말고 우리 소비자와 영세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과연 지방 정책에서 담아줄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인지를 고민을 해야 되고, 저 역시도 앞으로 그런 자리를 좀 많이 만들겠습니다. 뭐 소상공인연합회라든지 자영업자연합회라든지 여러 단체들이 있지마는 또 각자의 목소리들이 다 다르죠. 한 목소리를 좀 낼 수 있도록 저희도 중간자 역할을 하고 그 외에 그분들이 담아내지 못하는 또 다른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상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목소리들도 저희가 또 발굴을 하고 그분들의 입장도 고민을 같이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 테니까 그럴 때마다 좀 적극적으로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6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관광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에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박정숙입니다. 먼저 최근 어려운 경제 여파로 인하여 민생을 챙기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정인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 사업 설명에 앞서 관광과 소관 업무 담당별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팀에 이세문 팀장입니다. 관광전략팀에 박경진 팀장입니다. 관광인프라팀에 김희준 팀장입니다. 설악동활성화팀에 김호정 팀장입니다. 관광마케팅축제팀에 송혜은 팀장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관광과 세출예산안 자료 부록에 실음 >

정인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과장님 요즘 참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선 8기 현 속초시가 철거 명분을 얻기 위해 불법을 동원해서 조작한 영랑호 부교의 재판 결과에 따라서 50억 원 상당의 시 재정을 축내가면서 시민과 관광객들이 유용하게 사용하는 부교를 철거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지, 그게 진정한 위민행정인지를 우리 속초시가 시민들께 답해야 합니다. 영랑호 부교는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애용하고 있는 시민 모두의 자산으로 북부권 발전을 선도하는 순기능도 유지하고 있으므로 철거 이전에 심도 있는 고민과 합리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감정료 1억 6,800만 원 이거를 우리가 사실상 원고가 입증책임을 가지고 이걸 갖다가 조사해서 제시를 해야 되는데,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이거를 대납을 했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그 부분은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법원의 감정료 1억 6,800만 원은 당초 법원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실시비로 감정비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라고 요구가 있었고 이미 해안은 동해해안수산청과 관련해서, 부교 관련해서 조건부 승인이 났을 때 3년간 모니터링을 하는 전제조건하에 승인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3년간 모니터링을 하는 사업비가 2억 100만 원 정도의 사업비였고...

선익

신선익위원

그 내용은... 과장님 그 내용은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이게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에 대해서 사실상 예스(yes)냐 노(no)냐, 이렇게 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1억 6,800만 원을 부당하게 지출했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상식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이런 사업비, 2억 1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출해야 되는 상황에서 재판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조건하에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그럼 1년간 실시를 하면 이 2억 원의 사업비에 대한 예산은 조사는 안 해도 된다라는 저희가 동의를 받고 그 사업비를 돌려서 1억 6,800만 원을 환경영향평가 사업비로 낸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1차적으로 1억 3,500만 원과 600만 원이 감액되는, 절감하는 이왕 지출해야 되는 사업비였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이렇게 지출하게 됐던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입증을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지출하는 것도 맞는데 그 입증책임에는 신청자가 납부를 하게끔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분도 저희 속초시도 같이, 감정평가를 같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쌍방이 같이 신청을 할 경우에는 균등하게 배분을 하게끔 소송 비용에 관한 규칙이 정해져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비용을 또 이렇게 납부할 때에도 그 비율을 또 달리...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정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칙에도 정해...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 소송이 그냥 일반적인 소송이 아니라 주민소송이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이 환경에 대한 보존 가치와 또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송을...

선익

신선익위원

답변이 지금 너무 길어요. 좀 요약을 해 가지고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예. 그런 사항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불법적으로 지급을 했다라는 사항은 저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의회에다가도 이 예산을 세울 때에도 이런 절차나 또 이렇게 예산 절감 방법, 또 저희가 수행해야 될, 이미 해양영향평가를 수행해야 될 과정을 이렇게 돌려서 하는 업무의 변화를 가져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불법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다른 내용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민선 7기에서 이 소송을 수행을 하다가 시민단체에서 주민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거를 이제 소송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단이 됐잖아요, 한동안. 그렇죠? 알고 계시죠?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소송은 계속 진행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한동안 소송이 중단됐어요. 그런데 그 중단된 사유를 모르시고 계시겠네요, 우리 과장님은 지금. 중단된 사유는 환경단체가, 그 환경단체의 원고 대리인 변호사가 출석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철거에 대한 호수 수질 오염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환경영향조사라든가 이런 걸 모든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된단 말이죠, 법원에다가. 그런데 이 조사를 한 게 없어서 제출할 거리가 없어. 그러니까, 그리고 또 지금 하려니까 시간도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그 원고 측에서 이거를 갖다가 소송 절차에 이거를 넣어서 소송 절차로 이걸 진행하자, 이렇기 때문에 속초시가 거기에 응할 이유가 없잖아요, 피고가. 그래서 결국은 속초시가 이거를 노(no) 하니까 중단이 된 겁니다. 어떻게 할 게 없어서. 그 내용은 과장님이 아시는지, 아시면서 모르는 척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이 그런 과정이란 말이죠.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저는 소송이 중단된 거라고는 생각치 않고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요.

선익

신선익위원

중단이 됐어요. 중단이 됐다가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 바로 시작이 됐습니다.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소송이라는 게 중단이 될 수가 있나요? 판결이 확정이 되거나 종결이 되지 않으면.

선익

신선익위원

잠정 진행이 안 됐다라는 거죠.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그러니까 진행 중이었다라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중단이라고 하는 것은 잠정적으로 한동안 소송이 이렇게 원래 계획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지 못하고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민선 8기가 시장이 바뀌면서 시작되자마자 바로 이거를 갖다가 돈도 대주고 뭐 하고 하면서 이걸 추진시킨 거예요. 그 과정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나름대로 저쪽에 환경단체인 원고 측하고 소통을 해서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추진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추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지금 다 돼 가기 때문에 추후에 추가 질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이어서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 예산서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속초해수욕장 개장을 하고 나면 구조대 모집공고 내셔서 모집하고 계시죠?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총 몇 명입니까, 인원으로.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지금 당초예산이 45명으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명길

김명길위원

45명.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예. 45명으로 지금 공고를 했고 이번에 위원님들이 이 예산안을 통과를 시켜주시면 저희가 추가로 6명을 더 확보해서 공고, 채용공고를 할 겁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51명인가요, 총?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총 51명. 주·야간 근무자는 어떤 식으로 선정하죠?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채용 접수하실 때 신청자들이...

명길

김명길위원

주간·야간에 대해서 접수를 받나요? 안 그러면 채용되고 나서 주·야간을 가릅니까?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저희가 구분해서 접수를 받는데 야간 근무자를 잘 안 하려고 하셔서 저희가 나중에 그걸 조정을 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제가 현장에 작년에도 제가 현장에... 저도 바다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라 바다를 자주 나가는데 현장의 목소리는 그렇지 않던데요. 야간을 기피하는 게 아니고 주간·야간을 지금 뽑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도 그 모집 현황을 현장에서 좀 보고 왔는데 야간 근무자들... 주간 근무자들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면 야간은 조기에 종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간 근무자들은 사실 주간에 나가면 정말 할 일들이 많답니다. 그리고 또 점심 교대도 안 될 때가 있었고. 야간에는 야간 나름대로 개장 일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개장 일자 전이라도 야간 근무자라고 하더라도 주간에 좀 인력이 모자랄 때 많이 좀 같이 투입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하고 지금 야간·주간 이렇게 모집하다 보니까... 아마 제가 질의응답이 끝나고 나서 과장님께서 한번 현장의 목소리를 확인을 한번 해 보시면 저 목소리하고 지금 비슷한 게 나올 겁니다.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주·야간 근무자들의 근무 형태라든가 기피를 어디를 또 기피하는지. 그리고 주간 근무자 입장에서만 듣는 게 아니고 주·야간 근무자 입장을 제가 듣고 있는데 야간 근무자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건 제가 지난 회기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뽑고 나면 좀 면밀히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주간 근무자를 기피하다 보니까 인원이 모자라서 인맥을 통해서 외지에 있는 사람까지 동원해 가지고 온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이 구조대들은 전국적인 네트워크망이 잘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속초 지역에서 어느 정도 누수 현상이 발생될 때는 그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채워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좀 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주간 근무자 입장에서는 야간보다 주간이 지금 더 업무량도 그렇고 서로 기피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고 형평성을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지금 제가 과장님께 질문드렸던 건 자료 요구는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 상황이 되는지 의회에다가 보고를 좀 해 주시는 걸로.

정인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바다향기로 소규모 공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소규모 공사 지금 700만 원 들어가잖아요. 소규모 공사라는 게 공사가 진행되고 나서 별로 이렇게 공사를 한 티가 별로 안 난다, 이제 현장의 목소리들이 있는데. 제대로 예산을 편성하려면 얼마 정도 계획하고 계세요? 지금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금 조금조금씩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이게 지금 이 바다에 설치된 구조물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될 거란 말이에요. 어떤 어려운 점이 있으세요?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지금 그 사업비가 2019년도에 태풍으로 인해서 일정 구간 보수를 해서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구간들은 훼손이 되거나 녹슨 부분, 또 침하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한 사업비가 한 20억 정도 저희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바로 저희 자체 예산으로 사업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에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재난교부금을 좀 일차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고, 또 그게 아직 예산 요청 사항이 아직 문서가 안 내려와서 그걸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강원도에서 하는 관광자원 전환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4월 28일까지 신청하게 돼 있는데 그 사업을 지금 저희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관광자원 전환 사업하고 재난과 관련된 것도 지원받을 수 있는 목이 된다라는 거죠?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그런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재난 쪽은 아직까지...

명길

김명길위원

그래서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건 바다향기로가 애초에 설치되고 기부채납 받은 거잖아요.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기부채납 받기 전에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낸 건 업체, 기업체에서 만들어서 시에다가 기부채납하기 전에 안전 시설물이 시에서 요구하는 요구 조건이 충족이 됐는지 좀 면밀하게 봤으면 좋겠다. 이 부분하고 대포항 해양수산과에다가는 제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분수대를 만들 때 시에서 이관받기 전에 철두철미하게 향후에, 이후에 관리 비용 산정도 같이 생각을 하면서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처음 인수인계받을 때 썩 그렇게 내키지 않더라고요. 제대로 완벽하게 했다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저도 현장에 많이 나가 봤는데. 그래서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산 중에 설악동 환경개선 사업 있잖아요, 1,800만 원. 어떤 환경개선 사업이죠? 401-01. 제가 그러면 예산 보지 마요. 과장님도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임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임시 가포장하는 외옹치해수욕장. 개인 사유지를 매입한 거죠, 속초에서 확실하게. 매입했다라고 얘기하시던데.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다는 매입을 하진 않지만 지금 포장하는 데에는 속초시 소유.

명길

김명길위원

총 몇 평이죠, 지금 포장하는 데가?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한 1만 평방미터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거기에 사유지가 포함돼 있나요?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사유지는 저희가...

명길

김명길위원

시 소유에 대해서만 하는 거죠?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예.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더 추가 매입 계획은 없고요? 향후에?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추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민간 사유지한테 매입 의사를 좀 저희가 타진을 했는데 매입하지 않겠다라는...

명길

김명길위원

제가 알기로도 매각 의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 우리가 확보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고. 설악동 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된 건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인 것 같은데 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돼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또 한 가지만 일단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악동 B지구의 공연장, 소규모 공연장을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럼 행사가 있거나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주변에 개방 화장실들이 별로 없어요. 개방 화장실들을 지정해 갖고 좀 열어주겠다라는 의지도 있으신 것 같은데... 비품들 있지 않습니까, 비품 정도는 좀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본인들이 좀 이렇게 열어주고 개방을 좀 해 줄 테니까 인근에 공공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으니까. B지구 예전에 집단 상가 지역하고 모텔 지역하고 인근에 한 몇 개 정도를 번영회 측에서는 개방을 하겠다는 거예요. 비품 정도는 좀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좀 우리 김호정 팀장님 오셨으니까 팀장님 답변 받을 시간은 지금 안 되고요. 과장님 이걸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끊고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속초시가 대한민국 워케이션 성지가 될 것이다. 선포식을 하고 출발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순조로운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원 워케이션의 50%를 속초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는 이번 예산도 보니까 9,000만 원을 들여서 속초시 워케이션도 하지만 서울경제진흥원, 그렇죠? 또 경제진흥원하고 속초시하고 합작해서 하는 이런 3개의 사업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설악동에도 4개의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여러 군데 마레몬스... 그러니까 라마다, 체스터톤스, 또 하나 쏘라노, 뭐 여러 군데를 해서 하는데 그 경제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구체적으로 경제 효과 부분은 분석한 바는 없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와 같이...

이명애위원

2만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여기 플랫폼을 통해서는 많은 분들이 찾아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이용하고 계시고.

이명애위원

아니, 단순히 계산적으로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숙박이라든가 그런 거는 나오는데 우리가 또 개개인들이 쓰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속초시 예산을 투입해서 제가 볼 때는 강원도의 50% 우리가 이제 워케이션을 갖고 옴으로써 경제효과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른 도시는 바다를 저희만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산을 저희만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다른 도시는 어떻게 할까요? 후발업자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뒤늦게라도 이제 워케이션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다른 도시에서는 아마 저돌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더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대한민국의 워케이션 성지가 정말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많이 애써야 되겠다. 감사한 일이고 앞으로도 또 더 많은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서 워케이션 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고 또...

이명애위원

만족도가 높아야지 다시 찾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주변에 추천도 하겠고요. 그리고 지난 4월 19일 노르담호가 또 재입항을 했어요, 6개월 만에. 저는 이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TV를 통해서 여러 번 입항 소식을 들었는데 입항을 하고 터미널에 내려오니까 또 지난번 때보다는 더 많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아졌더라고요. 음료뿐만 아니고 또 K컬쳐 한복을 또 같이 촬영, 입고 촬영하는 거라든가 뭐 캘리그라피 뭐 다양한 체험 활동도 하고, 바깥에서는 뭐 또 사자놀이부터 뭐 여러 가지를 좀 하는데 제가 그분들이 인터뷰한 뉴스에서 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이분들은 요코하마를 모항으로 해서 일본 전역을 다니다 한국 속초항을 기항으로 해서 다시 사카이미나토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이분들의 공통된 인터뷰의 주된 저기는 다른 일본 어느 도시에서도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이게 환영행사겠죠. 환영행사가 있어서 놀라웠다. 서프라이즈(surprise), 놀라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TV를 보면서 점점 이렇게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고 이렇게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크루즈 정말 이 포트세일이 중요합니다. 이 포트세일을 일본은 예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오면 그냥 장구 치고... 저희도 아오모리부터 하고다테, 오타루 거의 많이 위원들이 갔습니다. 갔지만 우리 속초항만큼 이런 대대적인 행사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미 일본은 옛날부터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습관처럼 오는 겁니다. 습관처럼 오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또 실망을 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를 저는 우리 속초시 공무원들이 조금 알고 미리 대처를 해야 된다. 이 틈을 타서 행사라든가 또 중앙시장에 셔틀버스가 7대가 왔다갔다 하면서 중앙시장을 다니면서 이분들이 여러 가지를 또 드시면서 너무나도 좋다라는 표현을 많이 했어요. 저희도 위원들하고 오타루나 갔지만 1인당 그 쇼핑 상가를 다니면서 20만 원 정도 쓰는 건 기본입니다.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먹는 것부터 공예품이라든가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포트세일을 우리 국제 그런 데 가지 않습니까, 포트세일 하는데. 지금 노르담호나 어떤 크루즈가 왔을 때 속초시에서 이런 입항 행사라든가 또 속초 저기 관광수산시장을 이분들이 다니면서 그 놀라워했던 이런 장면들을 잘 만들어서 포트세일 할 때 이거를 조금 더 활용해야 되겠다. 앞으로가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조금 잘 만들어서 활용을 한다면 아마 새로운 또 선사에서도 또 올해 예정된 4개 선적 말고도 그렇죠, 더 올 수 있는 그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드시겠지만 이렇게 예산을 쓸 때는 조금 더 많은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입항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이번에 많은 관광객들이 내려오면서 저희가 조금 색다르게 준비했던 부분들이 또 다른 또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었구나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또 특히 이번에는 그 청호해변에서...

이명애위원

아바이 비치 라운지.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예. 그쪽에서 하는 행사도 저희가 또 진행을 했고. 또 앞으로는 굿즈 제작도 저희가 지금 조례를 입안을 준비 중에 있어서 지난번에 정례위원회 때 보고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다양한 부분들의 관광객들이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좀 계속 발굴해서 저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다음에는 모항이 모항 행사로 진행이 되는 만큼 더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명애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명애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아니, 우리 지역경제과가 이제 북방물류가 있잖아요.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옛날에 보면 북방물류사업소라든지 북방물류팀에서 포트세일도 같이 했는데 이게 사업이 찢어져 있어요.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이거 어디서 하는 게 맞습니까?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어서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에 이런 의견들을 제시를 했고 다음 조직 때 한쪽으로 모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은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종현

최종현위원

이런 현상이 보통 왜 일어나냐면 사업 비중이 낮아서 그래요. 이게 중요한 사업이면 이렇지 않을 텐데 하여튼 그것 좀 정리 좀 해 주세요. 인지를 하고 계신다니까.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두 번째로 우리 올 연초에 지역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졌던 우리 영랑호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어디까지 가 있죠, 진행이?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우선 강원도에 영랑호관광단지 지정 신청을 위한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준비하는 단계가 이제 관련 부서에 법령 검토와 또 강원도와 협의사항,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전략영향평가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게 주민공청회를 해야 되잖아요.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 행정이 자꾸만 실수를 하는 게 구체적 사업 계획, 다시 얘기하면 우리 기본설계가 있고 실시설계가 있는데 기본설계 같은 경우는 사업의 아웃라인을 잡는 거고 실시설계는 실질적인 구체적 설계가 진행되는 거란 말이죠. 보통 보면 사업 확정이 되고 구체적 사업 계획이 다 정해진 다음에 주민공청회를 하게 되면 주민들의 의견이 그 사업에 담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구체적 사업 계획 실시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대시민 공청회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좀 주문을 드리고요.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부교 철거 산정 용역비가 올라왔어요, 3,000만 원. 산정 용역을 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우선 지난번 시정질문 때나 또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실 때에도 이 철거비 예산이 50억 원이나 들어간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 50억을 누가 얘기를 했어요?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지난 6월에 시정질문 때 신선익 위원님...

종현

최종현위원

지난해 6월요?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저희 사업비와 아울러...

종현

최종현위원

철거비가 50억 원이 들어간다.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아니, 사업비와 아울러 철거비 포함해서 50억 이상이 소요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한 5억 정도 들어간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런 것도 실무 측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명확한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또 그리고 이 철거를 할 때 제일 문제 됐던 것이 환경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가 또 문제점이었기 때문에 수중에 있는 이런 시설들을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어떠한 방법으로...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셔야 돼요.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하는 것이 좋은지를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용역비를 저희가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각에서는 50억이 들어간다. 우리 부서에서는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게 한 5억에서 5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큰 괴리가 있으니까 산정 용역을 통해서 정확히 철거비에 대한...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산정 용역이 나와야 되고.

종현

최종현위원

확인을 좀 해보자. 본 위원은 뭐 지금 의회에서 50억 원을 주장했다, 부서에서 5억 원을 주장했다, 한 10배 차이 나는데... 사실상 그 금액에 따라서 또 시민들의 의견이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정확히 하기 위해서 산정 용역을 추진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용역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한 3개월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이게 통상적으로 행정 절차에 의하면 산정 용역이 이게 되고 3개월 걸리면 9월에서 10월 사이, 9월 정도. 9월~8월 정도에 결과가 나오고 결과를 토대로 철거 예산은 그러면 언제 올리는 거예요?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산정 용역이 이제 확정이 되면 그다음 회기, 그다음 회기에...

종현

최종현위원

26년도 당초예산 때 올릴 계획이죠?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예산 시점을 저희가 봐야죠. 추경이나 아니면 당초예산 그런 시기를 보고...

종현

최종현위원

추경 때도 올릴 수 있다?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산정 용역 자체가 저희가 입찰을 또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선정이 되는 과정, 그런 기간이 소요될 거고 그 후에...

종현

최종현위원

저희한테 보고한 거에 의하면 9월 정도에 용역이 준공이 되면 그 이후에 예산 편성이 되겠죠, 부서 자체적 계획에 의하면. 그렇죠?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시기는 지금 확정을 하기는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위원

과장님 저도 몇 가지 질의를 이어갈 텐데요. 205페이지를 보면 축제를 관광산업의 콘텐츠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항목이 있단 말이에요. 205페이지 아래쪽에.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네.

염하나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속초시에서 영랑호 벚꽃축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영랑호 벚꽃축제를 하고 난 이후에 부서 차원에서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 피드백이라든지 논의를 별도로 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지난... 이제 끝나고 지난 금, 이번 월요일에 전체 부서, 해당 부서들과 별도로 시장님 주제하에 현안 사항으로 논의를 했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는지 또 부서에서는 어떤 역할들을 더해서 이 이 영랑호 벚꽃축제를 속초에 빛나는 축제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논의 시간을 가진 바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유의미한 어떠한...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좋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2026년도 사업을 할 때에는 지금 유의미한 좋은 얘기들이 나왔고 그 사업들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각 부서에서 다 공히 노력을 해서 좀 더 나은 벚꽃축제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부서에서 열심히 준비를 하셔가지고 또 작년과 다르게 올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벚꽃이 핀 상태에서 축제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축제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노고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또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주차 부분이랑 교통 혼잡, 이런 부분은 빠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우리 영랑호 벚꽃축제도 그 부분이 여실 없이 또 드러났습니다. 첫째 날에는 정말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차량의 혼잡이 되게 많았고, 어떻게 들어갔다 할지라도 주차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또 인근에 리조트랑 이렇게 협조가 잘 안 됐는지 거기에서 주차를 못하게 또 막는 요원들이 배치되기까지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축제를 할 때 사전에 조금 그런 협의를 통해서 주차 공간을 보다 확보를 할 수 있게끔, 축제를 와서 주차를 못해서 불쾌감이 생기지 않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부서 차원에서 더 많이 세심하게 고려를 하셨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많은 인원들이 오시다 보니까 화장실을, 간이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하긴 했지마는 여전히 부족했다라는 의견이 이번에도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축제를 준비를 하실 때 또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 주시고. 이후에 만약에 영랑호관광단지가 개발이 되고 이랬을 때 이 축제가 연속성 있게 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어서도 사실 지금부터라도 고민을 또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당시에 영랑호 축제를 오지 못하셨던 분들이 예전에 했던 대포 상도문 쪽으로 가셨던 분들이 또 상당 부분 많이 계셨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축제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분들을 위한 또 어떠한 이벤트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 벚꽃축제를 연속성 있게 이어가는데 있어서 다각도로 고민하시고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지금 위원님이 주셨던 말씀 저희 현안사업 보고회 때 공히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내년도에 또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추가적인 주차장 확보, 또 진입을 위한 차량 일부 통제 방법, 또 모범운전자 추가 배치, 그리고 또 벚꽃이 영랑호만을 위한 벚꽃축제가 아닌 속초 전역을 위한 축제의 방안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래서 기존에 했던 설악동이나 또 다른 지역의 벚꽃이 피는 곳에서도 버스킹 공연이나 이렇게 축제 분위기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안들도 더 추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그때 회의 때 나왔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감안을 해서...

염하나위원

제가 시간이 좀 없어서 과장님이 이제 준비를 잘 해 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요즘에 최근 들어서 우리 속초시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런데 외국에서 오시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있겠지만 여기 대한민국에 사시는 외국인들 또한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 속초를 잘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에게 우리 속초시가 얼마나 친절한 도시인가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저는 좀 물음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속초시의 모든 안내판에 있어서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외국어가 표시가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아닌 경우도 되게 많이 있는데 주요 관광지라고 하는 곳에 있어서도 외국어가 병행이 안 된 곳이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네.

염하나위원

그런데 이것을 비단...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이게 속초시청 홈페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관광과 업무 중에는 외국인 전용 관광택시를 운영을 한다라는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내용들을 제일 어떻게 보면 접근해서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속초시 홈페이지잖아요. 그런데 이 언어를 선택을 하는데 있어서 외국어 부분을 선택을 하잖아요. 작동이 안 돼요. 이거 알고 계셨을까요?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래서 속초관광이라는 곳을 들어가서 이 외국인을 위한 택시 여행 길잡이를 통해서 외국인 관광택시를, 이 정보를 알고 싶어도 여기 역시도 언어 선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이 속초관광을 들어갈 수도 없을뿐더러 어떻게, 어떻게 해서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 언어적인 장벽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내 표지판도 그렇고 홈페이지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에게 있어서 친절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송구스럽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외국인들이 불편이 없는 그런 관광도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작은 거지만 좀 세심하게 살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그리고 이 외국인 정책에 있어서도 외부에서 오는... 추가 이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예, 시간 더 주세요.

염하나위원

외국에서 오시는 관광객들 못지않게 국내에 계시는 외국인들을 위한 관광 정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는 펼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속초시가 그 부분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관광과 오시기 전부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조금 사실 변화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속초해변에 간이해수욕장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속초해수욕장 내에...

염하나위원

아니, 청호해변 간이해수욕장이요.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거기는 간이해수욕장으로 별도 지정된 곳은 아니고요. 그냥 해변가에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그냥 이용하는 곳입니다. 간이해수욕장으로 별도 지정된 곳은 아닙니다.

염하나위원

그러면 그것을 특별히 관광객을 위해서 뭐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시설을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속초해수욕장처럼 미디어아트 모래 이런 거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할 수가 없나요, 거기는?)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저희가 공유수면을 관리하고 있는 동해해양수산청하고 협의를 좀 해서 만일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 설치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염하나위원

이 청호해변 해수욕장이 해수욕장으로 지정은 안 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가는 곳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인근에 있는 속초해수욕장이나 외옹치해수욕장에 비해서 너무 좋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이 즐기고 체험하고 볼거리가 미미한데 그 인근에 속초 문화도시로 선정이 돼서 함께 뭐 이렇게 개발을 할 때 이왕이면 그 해수욕장 주변도 같이 조금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왕 해수욕장 업무를 맡고 있는 관광과에서 그 부분도 동해청이랑 조금 적극적으로 협력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점차 확산해 나가는 그런 관광 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길 간사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님을 조금 운영상 뒤로 조금 미루겠습니다. 먼저 하십시오.

명길

김명길위원

제가 기다릴 테니까 먼저 하시죠.

정인교위원장

신선익 위원님은 제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으로서 좀 제안을 드리면요. 추가 질의는 좀 한두 가지 중요 질의만 좀 여기서 질의 응답을 받으시고요. 나머지 질의는 좀 서면으로 받으신 다음에 그다음에 계수조정 때 그 답변서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좀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님 마이크 좀 켜주세요.

선익

신선익위원

제가 그러지 않아도 이게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건의를 드릴 예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거 한 가지 목, 한 가지 예산안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있어서 이게 좀 중요하다 보니까 이게 질의응답이 길어지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상당히 이게 이해하기... 지금 이 상황은 시청자, 우리 시민들이 또 시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게 중간중간 끊기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또 다 청취하기 위해서 몇 시간을 갖다가 시민들이 한자리에 앉아서 이걸 시청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건 좀 탄력적으로... 시간은 우리가 정해놨지만 이 부분을 갖다가 위원장께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정인교위원장

신선익 위원님 제가 그 말씀 존중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뒤에 추가 질의를 지금 대기하고 계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선익

신선익위원

이게 시간이 제한이 있어서 언제까지 딱 끝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하루가 걸리더라도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해야죠, 사실상에. 답변해야 되죠.

정인교위원장

질의 시간을 조금 더...

선익

신선익위원

이걸 갖다가 딱 정해놔서 몇 분, 한 사람당 몇 분 하고 더 이상은 질의를 하지 못한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건 의회가 그렇게 운영을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정인교위원장

신선익 위원님 그 질의 시간을 조금 더 보증을 해 드리고자 뒤에 대기하시는 위원님들 먼저 질의를 짧게 듣고 그리고 이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는 겁니다. 지금 너무 길어져버리면 뒤에 대기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조금 너무 오래 대기하셔야 되기 때문에...

선익

신선익위원

일단 제 제안 사항이었고요. 알겠습니다. 이명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애위원

저희가 처음부터 1차 추경 예산심의위원회를 할 때부터 본 질의는 7분, 그다음에 추가 질의는 3분으로 했습니다. 아주 정말 긴박한 경우는 추가 질의를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다고까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신선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가 가든 이거는 끝마쳐야 된다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의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회의를, 오늘 계획된 이 8개의 부서를 다 못하면 오늘 밤까지 하는... 말꼬리 잡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그 약속을 저희가 왜 동의를 했습니까? 위원장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김명길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명길

김명길위원

예.

정인교위원장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예산과 관련돼서 우리 과장님께 제가 질의 드렸던 거, 수상 구조, 구조대와 관련돼서 제가 자료를 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주간이 9시부터 6시까지고 야간은 6시부터 24시, 12시까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도 보니까 주간에, 주간이 좀 힘들다고 해가지고 지원자들이 적어서 이 인원을 메우기 위해서 수상 구조대원들 그리고 또 지인들, 인맥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어느 정도 맞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야간 개장을 하게 되면 2주 정도 야간 개장하죠?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2주 정도 야간 개장하기 전에 야간을 뽑아놓으면 그 야간 개장하기 전부터 계속 근무가 투입되는 거죠?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주간하고 야간 근무자들 사이에 약간의 미묘한 게 있나 봐요. 그리고 주간 근무자들은 시간 대비해서 업무량이 좀 많은 것 같고 식사 교대 시간도 안 되고. 또 외지에서 인원을 맞추다 보니까 이 인원들이 나중에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마을 단위 해수욕장이 있지 않습니까, 인근 군들. 마을 단위 해수욕장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마을 단위 해수욕장은 식사 제공도 되고 숙박도 제공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전으로 이분들한테 귀에 흘러가게 되면 마치 이제 이탈하는 경우가 생기고 애초에 지원 자체를 안 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러니까 양질의 이 좋은 구조를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오지 않는 우려스러운 목소리들이 현장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 속초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전국 그래도 제일의 관광명소고 시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해수욕장이다 보니까 구조대 자체도 사실 주간에도 보면 자체 훈련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야간과 주간이 좀 병행하면서 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이 됐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할 때 임금을, 일일 임금을 인상했고 또 급식비도 금년에는 예년과 다르게 한 14만 원 정도 더 올라가게끔 해서...

명길

김명길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전반적으로 한 30만 원 정도 더 올라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하고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춰진 상황이라서 임금 때문에 다른 시군으로 빠지는 부분은 좀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명길

김명길위원

그렇죠.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심야와... 저희가 지금 심야·야간·주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나름대로 시간대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또 쉬어야 하는 그런 시간도 있다 보니까 섞여가면서 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저희가 실무진 측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형평성이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제가 지금 동료 위원님들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핵심은 알고 계시죠?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잘 알고 계시죠?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1분 주셨으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교 철거 용역과 관련돼서 연계해서 말씀드릴게요. 환경을 생각한다면 수상스키 몰아내야 된다고요 방법을 찾자고요, 방법을. 지금은 헤집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단체도 그렇고 지금 이 환경적인 영향, 그리고 수질, 그리고 철새들이 지금 떠나고 있고. 개인, 일반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개인 놀이터로 전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법을 찾아보다 보니까 천연생태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야 되는 건데 여건이 맞는 건지 이런 부분도 관광과, 해양수산과, 그리고 또 환경과 이렇게 한번 좀 공유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도 같이 해야지. 안 그러면 지금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인위적으로 막지 못하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법적 테두리 밖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막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는 현장 나갈 때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일반인들은 많이 규제가 되고 있는데 이건 스포츠 형식을 빌려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이 사람이 지금 우리 시 행정하고 법적인 다툼을 통해서 과도한 제한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의 테두리에 막히는 게 있다면 정말 우리 국가 권익위든 국가 정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병행해서 해야지, 한 곳에 우리가 국한돼서 하다 보면 시민들이 계속 갈등과 분열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같이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인교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명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위원

감사합니다. 양양공항 운항장려금 3,500만 원이 이제 책정이 됐습니다. 양양공항에 플라이강원을 인수한 파라타항공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안정기에 들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예. 시작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2,000만 원 추가적으로 요구했던 부분은 제주 노선이...

이명애위원

네. 8월부터 시작되는 제주 노선.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시작될 것으로 거의 도하고도 저희가 확인했을 때에는 국토부에 승인 허가를 신청을 했지만 거의 진행이 되는 상황이라서...

이명애위원

지금은 부정기적으로 필리핀 등에서 외국인들도 오고 있는데...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부정기편은 운영이 되지만 이 제주 항공편에 대해서 곧 운영이 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고...

이명애위원

고무적인 일입니다.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예. 그래서 장려금을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명애위원

양양도 이제 문제가 됐던 20억 원도 파라타항공에서 변제를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서 이제 해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양양공항의 하늘길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군데 갈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찬 시대를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속초시에서도 양양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관심을 좀 가지고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애위원

203쪽에 마지막으로 빛의 바다 속초. 이게 지금은 1년에 한 번씩 영상 콘텐츠를 조금 바꿔서 지금 만든 다음에 몇 년 정도... 저한테 보고 와서는 그랬죠. 몇 년 정도 누적이 되면 그 누적된 우리 속초시만의 영상을 돌려가면서 할 것이다.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명애위원

그런데 이 영상 콘텐츠 제작 제안서평가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여기 제안서 평가위원회 분들은 어떤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인가요?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저희가 이 미디어 쪽의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대상자를 모집을 합니다, 이 제안서를.

이명애위원

그러면 거기 그분들은 주로 외지에서 오시나요?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거의 외지인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이명애위원

전공을 했거나... 미디어아트 쪽을 전공을 했거나 그런 분들인가요?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예.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하시면 회계과에서 별도로 이렇게 추첨을 통해서 일정 부분을 참여를 하게끔 하는 그런...

이명애위원

거의 외지에서 오시기 때문에 참석 여비도 나가야 되는 거고 심사수당도 나가야 된다.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예.

이명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종현

최종현위원

예.

정인교위원장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우리 수상안전요원 인건비 중에 급식비 8,000원이 있잖아요. 이 8,000원의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인근 시군에서 급식비로 전년도 급식비 산정 기준을 8,000원 정도로 잡아서 그 기준에 저희가 따라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데 요새 8,000원으로도 먹을 데가 없어요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네, 없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현실적으로.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제 8,000원으로 이렇게 바꿨던 부분은 기존에는 월 6만 원밖에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타 시군하고 형평성이 안 맞다 보니까...

종현

최종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일식으로 정리를 하면...

종현

최종현위원

우리 빛의 바다 속초 영상 콘텐츠 제작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합동평가 최우수 시상금 1억 8,000(만 원)하고 우리 시비 2,000(만 원)하고 해서 2억짜리를 만들었는데 2억짜리 영상 콘텐츠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만만치 않은 예산이에요, 2억짜리면. 지금 이거 예산이 확보되면 그 이후의 절차가 어떻게 되죠?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우선...

종현

최종현위원

발주를 어떻게 합니까?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우선 이 사업에 대한 공모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종현

최종현위원

공모사업으로 갑니까?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예.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공모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협상에 의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협상에 의한 진행을 하는데 빛의 바다 속초 내용은 어떤 걸로 가려고 그래요? 지금 뭐 구체적으로 아직 논의는 안 했겠지만...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논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메인 영상이 좀 더 많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메인 쪽에 영상에 집중을 좀 둬야 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한 콘텐츠는 콘셉트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더 논의를 해야 될 사항...

종현

최종현위원

이걸 만들면 활용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지금 지속적인 저희...

종현

최종현위원

시정 홍보 영상?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홍보 영상으로도 쓰지만 지금 빛의 바다 속초 영상 상영 자료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자꾸 바꿔줘서 한 번 오고 또 다음에 또 왔을 때 또 다른 걸 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가 시작된 지 얼마나 됐나요?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6개월 됐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6개월 됐는데 벌써 바꿔요? .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이 영상을 저희가 바꾼다라는 것보다 새로운 걸 또 보여주는 거죠.

종현

최종현위원

돌아가면서 계속 다른 걸로?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예, 그렇게 해 주는 겁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럼 다음에도 2억씩 들어가나요, 이게?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그 정도 소요는 한 2년 정도 저희가 이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다양한 콘셉트를 가지고 또 정리를 하고, 또 지금은 단순히 영상만 틀어주는 거지만 앞으로는 또 그 영상 중에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적인 활용 방안도 강구해 보려고 여러 가지 사안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선익 위원님 추가 질의... 제가 워낙 사안이 중요하고 또 위원님의 보장권 발언을 위해서 좀 더 시간을 위원장 재량으로 좀 드리긴 할 텐데요. 이게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좀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감사합니다. 좀 전에 우리 최종현 위원께서 질의하는데 약간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철거비가 50억이 아니고 철거가 되면 시 예산의 손실이 전체가 다 소송 비용, 조성 비용, 철거 비용 다 해서 50억 상당이라고 얘기했는데 10배 가까이 5억 대 50억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정정을 해 드리고요. 우리 아까 얘기하던 거 다시 해보겠습니다. 우리 속초시가 원고 측이 부담해야 되는 게 원칙인 어떤 그런 감정료를 납부해 가면서 소송을 진행시킨 것이 이게 좀 상식적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송 비용 규칙에 따라서 감정을 신청한 사람이 납부를 하는데 양쪽이 다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와서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균등하게 납부하는 것이 맞는 거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소송이라는 어떤 특성상 그렇게 시가 지불하는 것이 위법 사항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산 절감 차원의 방법도 있었기 때문에...

선익

신선익위원

과장님, 답변을 좀... 길어요. 한마디밖에 못 하잖아요, 시간을 이렇게 하면. 답변은 정말로 예스(yes), 노(no)로 간결하게 해 주세요.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제가 좀 정확한 답변을 드리고자 그랬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래서 상식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게 상식적이라 한다고 하더라도 원래 원칙은... 원칙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원칙은 원고 측이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거기서 다 부담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또 뭐 협의를 통해서 반반 부담하는 거 이건 뭐 나름대로 어떤 부분이 있을 건데 전혀 우리가 속초시가, 피고 측이 그거를 갖다가 원고 측을 위해서 이건 사실상 대납한 거나 마찬가지인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이건 비상식적이다.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리고 이게 참 함부로 우리 시민 혈세를 낭비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예산 절감도 됐었습니다, 위원님.

선익

신선익위원

참고로... 그건 다른 거 갖다 붙이면 안 되고요. 참고로 원고 측이 감정료 부담한 사실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네?

선익

신선익위원

원고 측이 감정료 부담한 사실이 있냐고요.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감정료는 한 번 진행했기 때문에 원고 측에서는...

선익

신선익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부담 하나도 안 했죠, 한 푼도?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우리 속초시가 100% 다 부담한 거죠?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조정결정, 화해강제조정결정상 그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선익

신선익위원

일단은... 그런데 전에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또 달라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반이라도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따로, 달리 다른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판단을 하셨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화해권고결정 여기에 의해서 부교를 철거한다는 결정이 났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의신청을 우리 시가 포기했습니다. 포기한 이유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우선은 환경영향평가 결과 생태계나 수질의... 수질이나 수생태계에 영향이 있는 걸로 나왔고 그로 인해서 미래의 장래적으로 봐서는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가치는 어떠한 것보다도 우선 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지자체는 자연환경 보존이라는 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뼈아픈 그런...

선익

신선익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답변을 끊지 않으면은 하루 종일 하실 것 같아요.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아니, 지금 여쭤보셨으니까 그걸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거고요.

선익

신선익위원

일단은 됐고.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그런 방법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강제조정을 받아들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우리 시의회에서 이런 화해권고결정에 대해서 시의회에 와서 보고하셨죠?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때 시의회에서 이거를 갖다가 이의 신청을 포기하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까?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의회에서 이의 신청을 제출하라는 말씀은 없으셨고요.

선익

신선익위원

제가 했잖아요.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아닙니다. 없으셨습니다. 없으셨고, 절차를 제대로 이행을 하셔라.

선익

신선익위원

제가 이의 신청을 해야 된다. 이걸 갖다가 여기서 끝내면은 나중에 시민들로부터 어마어마한 큰 문책을 받기 때문에...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고요.

선익

신선익위원

그거를 갖다가 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저에게 재차 전화도 오셨었는데 이거를 받아들이되 절차를 충분히 이행을 하셔라,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좌우지간에 의회에서 다른 위원님 몰라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끝까지 가야 되고 절대로 이걸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의 신청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안 그러셨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했는데 저렇게 지금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사전에 이 각본과 시나리오에 의해서 이렇게 조작을 한 거예요, 이 재판을. 시민들은 화해권고결정 강제조정 뭐 이런 게 하는 게 법원이 직권으로 다 나름대로 해서 이게 양쪽 얘기를 다 들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원고와 피고가 서로... 시간 좀 더...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위원님 그 재판이라는 것이...

선익

신선익위원

짜고... 제가 답변을 바라지 않습니다.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조작된 그런 재판 결과를 가져오게끔 하셨다라는 게 저는 솔직히 납득이 아 됩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제가 말씀하는 중이에요.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재판장님이 이렇게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서 그거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하고 진행을 했던 사항들인데 그게 조작에 의해서 하셨다라는 말씀은 정말...

선익

신선익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화해권고결정, 강제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이 모든 것은 조정 상황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재판이 정상 재판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사전 우리 조정... 우리 모든 대한민국이 조정전치주의에 의해서 조정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합의가 안 되면 다시 정상 재판으로 돌아갑니다.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쌍방이...

선익

신선익위원

그런데 이거를 차단한 거잖아요.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따르기로 하고 환경영향평가 예산을 수립을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가 환경에 영향이 있으니까 철거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했고 재판부에서도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니 철거를 하는데 속초시는 언제 철거할 것이냐, 시기를 정해서 와라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속초시가 정할 수가 없다라고...

선익

신선익위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했던 부분이 나중에 강제적인 조정사항으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선익

신선익위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좀 그만 하세요.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행안부에다가 질의했다 하잖아요.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그런데 질의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 이 부교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 소송 절차를 다 적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판단을 받은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사항, 이런 경우 화해조정결정이 나름대로 이의 신청하지 않으면은 그대로 확정이 된다. 이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그냥 이런 거 일반적인 사항,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 이거를 질의해 가지고 사실상의 답변 받은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이 부정이, 이 부정한 이런 재판을 갖다가 조작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과정을 질의서에 넣었냐는 얘기예요.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저기 위원님 저희가 질문을 할 때에 핵심적인 문안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이지 그 소송 중에 무엇이 조작이 됐는지... 무엇이 됐는지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디에 그런 내용들이 있는지 저는 재판 그 결정문이든 그 소송 진행 과정이든 그런 내용을 저는 본 바 없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래서 안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지금 이 내용을, 본 위원이 나름대로 지금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재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한번 보시자고요, 어떻게 뭐 답변이 나올지.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위원님이 지금 조작됐다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그런 과정들에 어디 이 자료들이 있습니까. 저도 와서 그런 자료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사항을 가지고 그렇게 질의를 하는 게 맞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조차가...

정인교위원장

자, 잠시만요. 잠시만요.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지금 신선익 위원님 발언권은 충분히 존중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갑론을박이 되면 오늘 중으로 지금 끝나지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조금 그리고 지금 답변이, 그냥 답변으로만 들으면 이게 지금 저희 나머지 위원님들도 정확한 지금 답변이 숙지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좀 서면으로 다시 한 번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선익 위원님께서 처음에 부교 소송료 관련해서 좀 말씀 주셨고요. 의혹 제기하신 것도 있고. 그다음에 화해결정 관련돼서 이의 신청이 있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관련된 내용이 또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행안부 질의, 우리 시에서 행안부에다가 어떤 식으로 질의를 했는지 그 내용이 또 있었고요. 그리고 위원님 지금 답변은 조금 서면으로 좀 받는 걸로 하시고, 추가로 또 조금 필요하신 답변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좀 넣어주세요.

선익

신선익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설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나름대로 팩트 있게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집약을 해서 우리가 소송 비용을 사실상 원고 측이 부담해야 할 소송 비용을 우리가 전액 부담했던 건 이거는 배임행위다, 시민의 사실상...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 불법이 게재돼 있는 겁니다, 소송행위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거. 이 이행권고결정에 화해조정을 할 때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나름대로 이거에 대해서 소송계속이 유지되도록 하라, 이건 이의신청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해야 되는데 사실상 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사전에 다 각본대로, 시나리오대로 다 정한 거기 때문에. 하면 이상하죠. 큰일 나죠.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상의 시민 의사와 의회 의사와 다른 그런 배임행위를 한 것이고요. 세 번째 맨 마지막에 질의응답, 행안부 질의응답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한 부분은 이거는 다시 질의를 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결과를 종합적으로 해서 결국 우리가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이걸로 본 질의를 마감하고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과장님 지금 신선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지금 서면으로 좀 정리를 간단히 하셔서요. 계수조정 전까지 조금 모든 위원님들한테 좀 제출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세 가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명길 간사님께서 속초해수욕장 구조대 모집 등 운영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추후 보고해 달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것도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속초항 포트세일 관련해서 국내외 출장 다녀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출장 건이 있나요? 지금 예산이 전년도에도 잡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현황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현황 파악하시고 다녀오신 후에 보고서 작성을 하시죠? 그 관련된 내용도 모든 위원님들께 좀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친환경과

11시 56분 정회

12시 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친환경과장님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에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친환경과장 고재홍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서 환경정책팀장입니다. 김병산 탄소중립팀장입니다. 정정렬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최근민 자원순환팀장입니다. 김남식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종훈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님들 소개를 마치고 친환경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친환경과 세출예산안 자료 부록에 실음 >

정인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저희 속초시 축제 때 다회용 용기를 써서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평을 받지 않았습니까. 올해도 여전히 우리 예정된 축제, 실향민축제라든가 음식문화제, 또 설악문화제 때 다회용 용기를 사용하실 거죠?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정월대보름 행사 때부터 시작했고요. 이번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셨던 영랑호 벚꽃축제에서도 지금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명애위원

그 영랑호 벚꽃축제 때는 제가 못 가봐서... 다리가 아픈 관계로 못 갔는데요. 그렇게 늘려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릉도 안목항을 비롯한 커피거리, 거기서도 다 이제는 전면적으로 다회용 용기를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속초시도 먼저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다회용 용기를 더욱더 확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속초시가 되었기를,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애위원

또 한 가지는요. 관광과에서 보면 등대해수욕장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한다는 게 올라와 있어요. 사실 거기 굉장히 노후화되고 저희가 행사 때 갔는데 정말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관광과에서 새롭게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지 관리는 아무래도 우리 친환경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애위원

보면 유지관리비도 5,000만 원, 또 노후화된 시설개선 비용으로도 한 5,0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친환경과에서 유지보수, 또 시설개선 정도를 해야 할, 감당해야 할 화장실이 모두 몇 개죠?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2024년부터 기존에 부서별로 나눠져 있던 화장실을요, 지금 통합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39개소를 지금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명애위원

39개소를 유지 관리하는데 이제 5,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이 됐고요. 또 노후화된 화장실은 또 어떤 개선 사업을 또 해야 되겠죠?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이명애위원

또 5,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적지 않은 돈으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은 속초시 어떤 화장실에 갔을 때 이제 만족도가 좀 높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도 좀 수시로 청소를 잘할 수 있도록, 또 비치되는 소모품까지도 떨어지는 일 없이 잘 관리를 좀 부탁드린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애위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210페이지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원가산정 용역 올라와 있잖아요. 우리 용역의 과업지시에 인건비도 들어가나요?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인건비도 들어가나요, 과업지시에? 용역 과업지시에.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인건비도, 예.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들어가죠. 제가 저번에 한번 자료 요구를 해서 인건비 분석을 해봤어요. 몇 개 업체죠, 지금?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지금 생활쓰레기는 4개 업체고요. 그중에 또 2개 업체는 음식물까지 지금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총 4개 업체죠. 그렇죠?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4개 업체인데 3년 전보다는 많이 격차가 좀 해소가 됐는데, 해소가 됐는데 그래도 약간 미세한 격차는 좀 있어요. 그렇죠? 현장에서는 또 이분들이 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크게는 지금 자료 보니까 30만 원까지 나요, 급여 차이가 업체별로. 최고 적은 데하고 많은 데하고 한 30만 원 차이 난단 말이에요, 월봉이.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좀 시간을 가지고 업체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해서... 똑같을 수는 없지만 격차가 좀 이렇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게 비슷한 일들을 하시잖아요, 이분들이. 어디는 더 일을 많이 하고 어디는 덜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구역만 다를 뿐이지, 지금...

종현

최종현위원

그렇죠? 노동 강도가 비슷한데 급여 차이가 난다는 거는... 그것도 타 지역이면 몰라도 같은 지역에서. 그건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과장님 이거 우리 조류방지필름 4,000만 원. 최초로 하는 거죠, 저희가?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위원 발의로 조례가 제정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시범적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시범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제가 더 이상 구체적 질의는 안 하겠지만 이 시범사업을 하는데 굳이 여기를 선정하는 이유가 있나요?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지금...

종현

최종현위원

실질적으로 이왕이면 실제 조류 충돌이 나는 현장을 좀 더 면밀히 좀 이렇게 찾아봐서 거기를 해야 되지 않았었나?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지금 사실상 도로,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종현

최종현위원

거기 붙여져 있지 않아요?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그쪽은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물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소유가 돼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예방 차원에서 지금 이 사업을 좀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중에 하나가 시립박물관은 이 사업을 제안했던 단체에서 그쪽 부분이 숲속마켓이라든지 이런 쪽을 하면서 사람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종현

최종현위원

그 단체라는 건 어디를 얘기합니까?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지금 속초에서 조류 충돌 관련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좀 그쪽을...

종현

최종현위원

그분들이 법적 근거 자료가 있나요?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법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단체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쪽...

종현

최종현위원

그분들이 조사한 게 어떤 논리적, 뭐 어떤 데이터적 합법성, 객관성이 확보가 됐냐고요.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어떤 피해가 지금 발생된 건 아니고요. 예방 차원에서 시립박물관에 관람객들도 많이 오시고 그런 차원에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한번 시립박물관의 투명 유리벽, 투명창을 그런 스티커 형식으로 예방 사업을 좀 하자고 제안을 하신 거고요. 그중에 저희가 하수처리사업소도 지금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그쪽도 투명 유리창이 지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두 군데를 좀 일단 먼저 시범적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 4,000만 원에... 유리 필름을 붙이는 사업에 4,000만 원. 박물관이랑 하수처리사업소. 제가 얘기하는 게 실질적으로 조류 충돌이 나지 않는데 이런 데 붙여가지고 사업 효과가 나겠냐 이거예요.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종현

최종현위원

하수처리사업소에 조류가 부딪혀요, 이 밖에 외벽에?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아직까지 피해 사항은 나오지는 않는데요.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여기다 하면 어떡하냐고요.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그 조례 제정의 취지가 그런 피해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 쪽에서 지금 두 군데를 지금 일단 시범으로 좀 하고...

종현

최종현위원

제 얘기는 피해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건 당연한데 사고가 실질적으로 조류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데 앞으로도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몰라서 제 얘기는 이왕이면 시범 사업 지역을 조류 충돌이 실질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데를 붙여서 거기에 조류 충돌 사고가 적게 일어나게 하는 효과가 발생이 돼야지 이 사업이 계속 연속성을 갖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종현

최종현위원

전후 데이터가 명확히 나와야 되죠,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붙이기 전과 붙인 후의 결과가 차이가 나야지, 이 사업이 효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한 건 한번 저희가...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데 조류 충돌 사례가 없는 데다 붙이면 앞으로도 계속 없을 텐데...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하여튼 그 사업을 제안하시는 그쪽하고도 다시 한번 그쪽 사업 대상지에 대한 거를 다시 또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걸 한번 좀 더 이렇게 좀 너무 급하게 사업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신중하게 이왕이면 효과가, 사업 효과가 좀 있어야 되니까.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위원

과장님 저도 몇 가지 좀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207페이지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사업에 2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 관련된 이제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속초 곳곳에 유해동물한테 먹이를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염하나위원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어떤 과태료를 물리게 한다든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나 시행을 이미 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지금 관련 법이 시행이 됐고요. 그 법에 의해서 조례로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4월 11일자로 조례를 제정해서 이게 공포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그런 식으로 행정지도를 할 수가 있고 만약에 그게 계속 수용이 안 된다고 그러면 법적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그런 요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조치까지 가능합니다.

염하나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속초가 아직까지 부과한 적은 없는 거죠?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지금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행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이분들이 보니까 지속적으로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주변에 계신 주민들께서 굉장히 민원을 많이 넣으세요. 이분들한테 그냥 단순히 말이 아닌 어떤 법적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 계속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고 있다. 이게 어제까지도 민원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힘드시더라도 부서에서 다시 한 번 그 현장을 나가셔가지고 먹이를 주지 못하게끔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리고 제일 반가운 사업 중에 하나가 212페이지에 보면 악취 측정 및 포집 차량 제작 구매 2억 원의 예산이 굉장히 반가웠어요. 아시다시피 본 위원도 계속해서 조양동 일대에서 악취 나는 부분에 있어서 냄새가 나는 시점에 공무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대이다 보니 현장에 바로바로 즉각 대응이 어렵지마는 시민들과 주민들은 피해 호소를 계속 계속해서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포집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지금보다는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시민들과 주민들도 굉장히 기대도 하면서 또 많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잘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추경에 하여튼 예산 편성...

염하나위원

악취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싶습니다.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예산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과장님한테 직접적으로 사진을 드리진 않았는데 어제인가 제가 또 어떻게 보면 이건 악취는 아니지만 환경 개선 차원에서 오염 물질이 뜨는 부분에 있어서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혹시 보고 받으셨을까요?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외옹치천 말씀하시는...

염하나위원

예.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외옹치천은 그때 위원님이 저한테 보내주시고 저희도 오늘 아침에 지역경제과에서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그때 저희 지역경제과랑 같이 합동으로 그 위에 현장을 그 담당 주무관이 같이 현장을 확인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과랑 그쪽 의심되는 지역에 나중에 따로 한번 또 저희가 현장 확인하면서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또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염하나위원

그 부분이 사실 지역경제과에서도 담당을 하고, 또 하수도사업소도 연관이 있고, 그걸 또 작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건설과도 관련이 있고. 그런데 시민들이 보기에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부서는 친환경과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디다가 질문을 해도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라는 얘기, 답변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 시민들은 육안상 보기에도 굉장히 좋지 않을뿐더러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되면 환경적으로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서나 의회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건설과에서 준설 작업만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 문제는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된다는 거죠.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을 좀 여러 부서가 협동으로 하셔서 좀 어디 부분이 정말 문제가 있는지를 좀 발견을 하셔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좀 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랑 같이 좀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거기가 참 이상해요. 그렇죠? 그거 좀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하고. 그다음에 쓰레기 집하장 클린하우스 설치에 있어서 8개소가 있는데 여기가 어디, 어디에 설치가 되나요?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지금은 기존 예산은 지금 저희가 설치를 지금 마무리해서 추가로 지금 더 민원이 들어온 곳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금 더 지금 저희가 세우기 위해서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

염하나위원

여기가 혹시 본 위원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학교 주변에 쓰레기 집하장 개선의 내용에 있어서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지금 작년에 위원님이 또 관심 있게 봐주시고 또 예산도 지원해 주셔서 청호초등학교하고 조양초 두 군데는 이제 학교 주변에 사업들은 했었고요. 그 이외에 지금 추가로 학교 주변에 대한 거는 지금 아직 저희가 따로 접수된 건 없어서 그 이외에 다른 일반 시민들이 지금 각 동을 통해서 민원을 넣고 있는 그 클린하우스들... 그거에 대한 정비 사업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염하나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혹시 신흥리 마을 쪽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아, 그때 말씀하셨던 사항이요?

염하나위원

예.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그것도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거기가 이제 박물관이, 시립박물관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입구 초입에 어떻게 보면 정비되지 않은 쓰레기 봉투들이 있어서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있는 만큼 깔끔하게 정비를 해서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그때 노학동주민센터에서도 그쪽 부지 사용에 대한 거를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서요.

염하나위원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변은 못 받았나요?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예. 지금 그쪽 것만 해결이 된다고 그러면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따로 지금 예산 편성되는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친환경정책과가 참 일이 많습니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열심히 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간 배정이 많지 않아서 하여튼 현장에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고맙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제가 이전 시간에 관광과 질의할 때 설악동에 소규모 공연장 인근에 관광객들이 오시면 화장실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아서 개방 화장실을 만들어 주시면 소모품을 좀 지원해 주시면 안 되겠는지에 대해서 건의를 했는데 환경과 또 연관된 부서이기 때문에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개방을 해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화장실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저희가 어디, 어디 지역에 출장을 가더라도 그 문제가 상당히 관광객들한테는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하우스 지금 10개소 설치 예정하고 계시는데 위치는 예산이 반영이 되고 난 이후에 확정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민원이 들어와서 접수된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기존에 있던 예산들은 지금 다 소모가 되고 지금 부족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 더 추가로 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부족 예산에 대해서?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그러면 향후에, 올해 2025년도는 10개소 외에 추가로 해야 될 곳이 한 몇 군데 되죠? 예정하고 계시는 데가.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지금... 그건 좀 저희가 좀 자료를...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예산 때문에 이거밖에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지금 이제...

명길

김명길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지금 이 예산이 편성이 되고 나면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같이 좀 논의해서 위원님들한테도 또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추가로 몇 개소가 또 필요한지 같이 고민하시자고요.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대기소 임시 주차장과 관련된 부분도 신규 사업은 또 과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우리 차량 구입하는 거 있죠? 환경 채집하는 거. 그건 운영 시간대는 어떻게 되나요?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지금 뭐 순회하면서 측정도 할 수 있겠지만 의심되는 지역에 정차를 시켜놓고 며칠간 또 그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것도 그렇게 해서 운영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명길

김명길위원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거예요. 의심되는 지역, 그리고 관계 공무원이 도착하기 전에 냄새 시간, 타임(time)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지역들은 철저하게 좀 잘 보셔야 된다. 특히 야간하고 새벽 사이, 저녁 또 해 질 무렵,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악취가 심하고, 특히 새마을 인근에서 정말 악취가 심하게 나는 케이스가 많아서, 새마을 인근에서 악취가 발생이 정말 심하다고 연락이 와서 한번 현장 나가 보면 그 일대가 성호아파트, 그러니까 조양동, 대포 일원 다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니까 이걸 좀 면밀히 모니터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리고 사진을 좀 하나... 위원장님 잠시만요. 사진을 좀 하나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래된 얘기인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원인을 저도 찾다 보니까 해수욕장 외옹치천으로 나가는... 이곳 있죠, 유일택시 인근. 대포동 유일택시 그 농공단지들이 들어가는 입구. 이곳에서 하루 종일 모니터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이 나오는 시간대가 아주 애매한 시간대, 비 오는 시간만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원인을, 이 나오는 원점의 원인을 좀 찾아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에도 제가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렸거든요. 농공단지 인근인지, 개인이 버리는 건지. 그리고 농공단지 인근에서 할복 행위를 하게 되면 할복 정화 시스템이 돼 있는 곳이 있고 또 안 돼 있는 곳이 있는데 그걸 찾기가 참 어렵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가요? 어떨 때는 거품이 나오고 어떨 때는 새카만 물이 나오고 어떨 때는 악취가 나오고. 이 타임도 놓치면 현장에 공무원이 딱 도착할 시점이 되면 또 끊깁니다. 전화를 하고 한 15분 만에 끊긴 적도 있고 이걸 어떻게 잡아내야 될까요? 제가 정순남 국장님 계실 때도 한번 이걸 여쭤본 적이 있는데 이 원점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이거.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그래서 지금 염하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쪽에 있는 거를 저희가 지역경제과랑 합동으로 지금 입주업체들 중에 지역경제과장님도 오전에 설명을 하시면서 마당에서 냉동된 상태를 이제 그걸 해동시키면서 발생되는 그런 것들이 빗물 우수관을 통해서 또 들어가는 경우도 가끔씩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밀하게 같이 합동으로 해서 좀 같이 조사를 해서 원인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를 좀...

명길

김명길위원

그런데 어떻게 몇십 분 확 나왔다가 끊기고 그러죠? 저도 지금 현장 가서 보면서 이게 벌써 몇 년째냐면 상당히 오래된 문제예요, 이게. 이거 어떻게 잡아내야 되냐는 거지. 이게 바로 옆에 비닐하우스를 하시는 민원인께서 연락이 오셔서 현장에 나가면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부서에다 전화해서 현장 확인될 때쯤 되면 또 끊겨. 참 이걸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정말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 원점이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그래서 하여튼 농공단지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 지역경제과랑 같이 저희 친환경과에서 같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공동주택 그리고 일단 오피스텔 인근에 주변 식당과 음식물 쓰레기처리, 처리통이라고 그러죠. 그게 나와 있는 것 때문에, 악취 때문에 우리 현장에 팀장님하고도 나갔다 왔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정말 많은 민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양측의 입장을 잘 조율해서 원만하게 또 처리해 주신 부분들 하여튼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으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위원장님께도 건의를 말씀드렸는데 향후에 이 많은 민원이 처리되는 부분들 예산이 수반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예산 편성 권한은 시에 있기 때문에 의회와 협력해서 도움을 받아야 될 게 있다면 어느 정도 어떤 게 추가로 더 투입돼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처럼 수시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고맙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는데요. 어제그저께 비 왔을 때 저도 외옹치천에 다녀왔습니다. 이게 수질의 오염 정도가 때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저께 비 왔을 때는 그 외옹치천에 물이 굉장히 까맣게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농공단지 뒤에 소류지도 갔다 오고 대포면옥 아까 지금 간사님 말씀하신 데, 그다음에 외옹치 소류지 한 바퀴 다 돌고 왔는데 포인트마다 물 색깔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저께 비만 오면 이렇게 검은 물이 흐르는데 그때는 저기 외옹치 소류지하고 물 색깔이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비가 왔을 때나 수시로 환경과에서 지금... 외옹치천에요. 결국은 그게 다 외옹치천으로 마지막에 흐르지 않습니까, 지금 구간들이. 수질 성분 분석을 좀 한번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이게 지속적인 민원이거든요, 외옹치천에 대한 거는. 그리고 외옹치천 같은 경우는 인근에 리조트랑 바다향기로 관광지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미관상 좋지가 않습니다. 그물이 해수욕장 들어가는 거 보면 정말 바다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해양수산과

12시 26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에 세출 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상훈입니다. 평소 어촌 지역 발전과 어업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인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춘호 해양정책팀장입니다. 권나원 어업진흥팀장입니다. 김근동 연안관리팀장입니다. 박정빈 항만관리팀장입니다. 최미정 해양개발팀장입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안 자료 부록에 실음 >

정인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이게 마지막 의회 보고인가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아직까지 8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우리 낭만포차가 해양수산과 업무인가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우리 연초에 업무보고 때 낭만포차가 안 들어왔었죠? 업무보고 내용에.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들어가 있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들어가 있었나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현재까지 진행 상황 좀 간략히 들어오신 김에 말씀 좀 해주세요. 간단히.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그 청호동...

종현

최종현위원

부지 변함 없고.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부지에 외옹치 연안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까지 완료 예정이 있기 때문에 부지를 해당 청호동 주민들과 협의해서 10월 말까지 사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지만 가게가 몇 개 정도 들어가죠? 대략.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아직 그거는 지금으로서 몇 개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입점 기준은.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입점은 아무래도 청호동 제작장을 사용하면서 피해를 본 인근 주민들 대상으로 좀 해야 되겠죠.

종현

최종현위원

대상은 1순위가 주민들이고.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또 그 와중에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생기겠지만 그 부분은 뭐 고쳐 나가면 될 것 같고. 현재까지는 그 정도다. 현재까지는 뭐 그냥... 이 준공이 언제입니까, 사업 준공이.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저희 낭만포차요.

종현

최종현위원

예.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당초 계획은 올해까지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아무래도 조금 좀 시기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언제쯤으로?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뭐 지금 현재...

종현

최종현위원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관심이 많나 봐요, 시민들이.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부지가 일단은 공사는 한쪽에서 하면서 한쪽에다가 낭만포차를 만든다는 거는 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공사가 다 마무리된 이후에 해야 될 사업을 추진해야 될 상황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215페이지에 우리 어촌지도자 선진지 연수. 어촌지도자가 지금 총 몇 분이나 되시죠?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지도자는 저희 관내에 8개 어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8개 어촌계장님과 이제...

종현

최종현위원

총원이 몇 분 정도 되세요, 어촌지도자.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어촌계 전체 우리 어업인들은 한 500여 명 됩니다. 그중에 이제 어촌계장들이 8명이 되고요. 어촌계마다...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어촌지도자라는 것은 어촌계장님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어촌계장님들 하고.

종현

최종현위원

선진지 연수는 어디로 가세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국내? 국외?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국내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국내. 언제쯤 갑니까?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산 편성되고 난 다음에는 아마 한 5월이나 6월 정도로 생각을...

종현

최종현위원

여덟 분 플러스 알파.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여덟 분하고 각 어촌계에 대위원들이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우리 행정 분들도 가고 어촌계 대위원들까지.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종현

최종현위원

대략 몇 분 정도 가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한 26명 정도 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감척 우리 적정 어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감척을 지금 하잖아요. 지금 아직도 감척을 해야 될 어선 수가 대략 어느 정도나 됩니까?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해양수산부에서 감척하는 수하고 좀 괴리가 있습니다. 그 숫자에 맞춰서 신청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뭐 몇 척이 감척을 해야 된다고는 나와 있지 않고, 전 어선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서 감척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지금 연안어선 감척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2척에 대한 예산이 국비사업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현재 2척 정도.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이 감척 어선 해체 수리비, 해체 처리비가 있는데 이 해체 처리도 예산으로 하나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전자 입찰이라고 그러면 이거를 전자 입찰을 통해서 또 제3자가 구매하는 거 아닙니까?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그 전자 입찰 수수료는 저희들이 감척 신청을 해서 나중에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선정 이후에 감정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감척 어선들을 매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100% 해체를 하냐, 이거예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100% 해체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100% 해체하나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연승연합회 활어회센터 해수 인입관 정비. 이마트 앞에 건너편 활어회센터 얘기하는 거죠?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동안은 해수 공급을 어떻게 했습니까?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차로. 이마트 앞에 활어회센터인데 거기 뒤편에 보게 되면 물탱크가 2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활어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담아서.

종현

최종현위원

활어차로 이동을 했고.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거기서 담아서 공급을 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사업비 3,000(만 원)인데 자부담은 어느 정도예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10%가 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거기 상가 주인들.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거기 연합회가 구성이 돼 있죠?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연승협회 회원으로 돼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연승협회가 10%를 댄다?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우리 마지막 222페이지 보면 연안어장 침적 폐어구 수거비 지원. 이 침적 폐어구 수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이 선주들이 하나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어업인들이 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작업 나간 배들이.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그 배들이 폐어구를 갖고 오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 지급을 하는 거죠, 지원비?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데 1,000만 원이 늘어났다는 것은 아까도 뭐 설명을 했지만 참여단체들이 많아져서 천만 원이 증액이 된 거예요 아니면...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이 1,000만 원은 대포항에 있는 단체에 그동안에 지원이 안 돼 가지고 거기도 일부 1,000만 원을 증액해서.

종현

최종현위원

대포항에 있는 단체라는 건 어떤 단체...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연승연합회가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연승연합회가 폐어구를 수거해 오겠다.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조금 소외가 돼가지고. 그 부분을 좀 저희들이 반영을 시키려고 예산 증액을 했습니다, 1,000만 원을.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위원

과장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어민들을 위해서 여러 어구들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환경을 생각을 해서 어구들 중에서도 친환경적인 어구를 지원을 하자라고 하는데 우리 속초시도 그런 친환경 어구가 계속해서 지원돼 오고 있나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이게 지금 생분해성 어구 보급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전액 국비·도비 사업인데 이게 지금 생분해 어구가 바다에 들어가게 되면 자연 없어지는 그런 면사를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해수부 산하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어구를 만들어서 민간에다가 이제 전환을 시키는데 저희가 작년에 신청을 받아서 1명이 됐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개발돼 있는 어구들은 서해안 위주로 되어 있고 동해안에는 실정에 맞지 않는 어구가 지금 개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1명이 하려다 보니까 도저히 이거 가지고는 현실하고 안 맞아서 포기하는 경우가 돼서 현재까지 이 지금 생분해성 어구 사업은 시작한 지는 한 10년 정도 되는데 저희 시는 한 건도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워낙 또 이게 고가입니다. 일반 어구보다도 한 3배 가까이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현실에도 안 받고 그러다 보니 거의 어업인들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친환경 어구 검증에 있어서도 문제가 돼서 보도가 된 적도 있잖아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문어 봉돌 사업입니다.

염하나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 어구 실명제 표지기 제작 지원이 있는데 어찌 됐든 그 어구의, 폐어구라든지 유실 어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회수하기 위해서 이런 실명제를 하는 거죠?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네. 기본적인 목적은 그겁니다.

염하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유실된 어구에 있어서도 신고가 제대로 좀 이루어지나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매일 나가는 조업 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해역에서 하다 보면 올라오는 폐어구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수협에다가 제출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유실 어구 신고제를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하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우리 시도 조금 환경을 위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고려해 보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속초... 이제 과장님이 곧 있으면 퇴직을 앞두고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 마지막으로 좀 매듭을 지어 주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속초에 여러 터미널들이 있잖아요. 속초여객선터미널도 그렇고 국제여객터미널도 그렇고. 운영이 안 되기도 하거니와 외관상으로 굉장히 흉물로 남아 있기도 하거니와 여러 가지로 속초시의 애물단지로 지금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속초시 소유가 아니다 보니까 시가, 부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는 것도 이해가 가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피해를 보는 거는 속초 시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우리 과장님께서 저 외관만이라도 좀 어떻게 할 수 있게끔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고 정상 운영되는데 있어서도 지금 뭐 물론 노력하시겠지만 좀 매듭을 지어주시고 가셨으면 하는데 가능할까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여객터미널에 2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동해항에. 그래서 1개소는 원래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철거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매 진행이 돼서 다른 사람한테 소유가 넘어갔고요. 지금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그 소유권을 이제 강원도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리모델링할 계획이 있다라는 걸 지금 공유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수북탑 앞에 있는 여객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당초 목적이 여객운송 사업에서 여객선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사업자가 여객선을 가지고 들어오지 못해서 여기 여객 운송을 하도록 하는 게 준공, 건물의 준공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여객선이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철거에 대한 행정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었고 사업자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해서 행정심판을 요구해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랬더니만 그걸 또 행정소송을 또 진행이 지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달에 선고는 안 되지만 곧 5월 아니면 6월에 선고가 끝난다고 하면 그 즉시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철거 계획이 있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실무진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그 과정에 있어서는 이제 여러 차례 부서를 통해서 보고를 받아서 본 위원은 충분하게 잘 알고 있지만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또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것이 흉물스럽게 느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소송 중이라고 하니 그 결과가 나오면 조속히 어떤 조치가 취해져서 더 이상 흉물로 남아 있지 않게끔 부서에서 발 빠르게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설악항과 장사항에 어촌뉴딜 사업들을 했잖아요. 여러 가지로 뭐 공통 사업, 특화 사업, 소프트웨어 사업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한다고 했었고 유지할 거다라고 했었는데 어떠한 지역주민 교육이라든지 홍보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그거는 한국어촌공단을 통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획에 의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이 뉴딜 사업을 통해서 얼마 정도의 예산이 집행이 됐다라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민들을 제외한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우리 속초시의 그 항구들이 조금은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 너무 좀 지저분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사실상 뉴딜 사업을 통해서 정비가 됐던 곳이라고 하면 도대체 어디가 됐냐라는 의문을 가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도 현장에 가보면 좀 일부 이렇게 뭐 기본적인 시설에 있어서 어구창고라든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안전상의 그러한 시설에 대한 거를 제외하고 조금 특화적인 사업이 추진됐던 내용에 있어서도 그 효과 부분에 있어서는 미미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눈에 딱 보이는 거는 간판 정비한 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보이는데 그 외에 정말 여기가 그 막대한 예산이 집행됐을 만큼 깨끗하게 리모델링이 되고 뭐가 정비가 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체감하는 데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으실까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설악항의 뉴딜 사업은 크게 몇 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 기존에 있는 어구 보관 창고를 개설을 했고요. 두 번째 활어회센터에 대한 미관상에 안 되는 부분, 미관 저해되는 부분을 일괄적으로 간판도 했고요. 또 들어오는 입구에 대형 간판도 새로 교체를 했고요. 또 홍보 사진, 그 포토존을 하기 위해서 설악산 공원 내에 포토존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퇴직하시는 어업인들을 위한 쉼터를 해서 내물치 쉼터를 지금 만들어놓은 상태이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설악항은 뉴딜 사업 전에보다도 지금 현장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염하나위원

과장님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큰 미관 저해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이게 장사항도 그렇고 설악항도 그렇고 정말 경제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됐는데 그 투자된 대비 효과 부분에 있어서는 장사도 그렇고 설악항도 그렇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물론 한 번에 다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항구에 있어서 재정비를 할 때 조금은 누구나 봤을 때도 ‘아, 여기가 정비가 됐던 곳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잘 좀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그렇게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어민 복지를 위해서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배석해 주신 팀장님들도.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또 질의를 해 주신 부분은 제가 중복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지금 어선 감척과 관련돼서 지금 뭐 예산서에도 포함이 돼 있고 지원하는 것도 있는데 궁금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오징어 우리 어선들 작업을 거의 못 하고 계시는데 감척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대안은 없습니까?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이게 감척은 국가사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비를 투입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강원특별자치도를 통해서... 강원특별자치도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감척을 많이 해야 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해수부에다가 또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서 러시아 조업을 나갔던 선적이 한 8척 되죠?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이번에 실적은 어떻습니까?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매년 어획량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중국 어선이 여전히 한 900척 정도가 싹쓸이하고 있나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그 통계는...

명길

김명길위원

그게 정확한 데이터입니까, 사실은 그게?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없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수온에 영향은 없을까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수온에 영향이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반드시 있는 거죠? 명태도 마찬가지고.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그래서 앞으로의 어종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책이 있어야 될 텐데 배는 사라지고 어민은 존재하고 이게 맞지 않는 상황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서 지금 문어 산란장부터 해가지고 대문어 방류 사업도 같이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것과 계속 연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예산서에 대문어 방류 사업도 계속 증액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지난 자료 보니까 2021년부터 지금까지 속초항에 81기, 대포항에 한 50기 제작 설치했고 이번에 2억 원 사전영향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어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은 되고 있는 거죠?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서식하는 부분...

명길

김명길위원

체감적으로 도움은 되고 있는 거죠?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그렇죠.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현장의 목소리는 계속 증액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그리고 본인들이 잡았던 어종의 무게에 따라서 다시 재방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과장님께서도, 부서에서 잘 확인하고 계시고.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어민들도 그런 부분은 서로 협력을 잘 하고 계시는 거죠?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런데 이제 이 인공어초 조성 관리와 관련돼서 저도 지금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인공어초 조성 사업의 문어 서식 산란장 조성 사업하고 해조류 생육 촉진 사업, 수산생물 산란 서식장 조성 사업, 이제 여러 가지 개별마다 사업이 있는데 이 설치 이후에 관리가, 통합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부서에서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계십니까?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그 사후 관리는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사후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어초 해역에 어떻게 지금 수산 생물들이 지금 서식을 하고 있는지, 또 시설물은 어느 정도의 지금 문제가 있는지 그런 사후 관리를 수중에 촬영을 하고 있고 있고.

명길

김명길위원

사후 관리는 1년에 한 번씩 하십니까, 안 그러면...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그 사후 관리 현황 자료를 좀 요구할 테니까 위원장님께서 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채낚기 60척 중에 32척 정도가 감척 신청을 하고 있고 환동해본부 자료를 한번 제가 한번 받아본 게 있어요. 근해 채낚기 어선 60척 가운데 32%에 해당하는 18척이 이제 감척 신청을 했고, 24년에 상반기에는 근해 채낚기 어선 4척이 감척 신청을 했는데 이게 상당히, 1년 사이에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거 아닌가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네. 좀 늘어났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조업을 포기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그렇죠.

명길

김명길위원

이분들이 조업을 포기하고 나서 이 배 감척 신청을 하고 나서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이 사실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장의 목소리를 과장님이 대변해 주신다면 향후에 어떤 계획을 잡아야 될까요, 우리가? 지자체에서는 한계가 있고.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사실 퇴직 어업인에 대한 지원 사업은 사실 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퇴직 어업인에 대한 다른 이양을 했을 경우에 수당 정도만 지금 현재는 있어요. 있지만 또 그 퇴직한 분들 중에는 각 항구별로 활어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코너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촌계원에 한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어촌계의 정관을 저희들이 좀 살펴가지고 적어도 퇴직 어업인들은 한 어느 정도는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좀 또 말씀드릴게요. 명태산업 광역특구 통합 브랜드 홍보 예산 또 307-02.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계시는데 얼마 전에 또 안타깝게도 이 명태 산업과 관련돼서 농공단지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업체가 화재로 인해서 좀 많은 피해를 입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양수산과에서 또 어떤 지원할 수 있는 여부가 있는지 답변은 여기서는 안 하셔도 되고 이런 부분들, 수산자원과 관련된 부분 이제 소비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 피해를 보신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지원 여부 가능한지 좀 많은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좀 두루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국장님도 배석해 주셨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에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또 기업들이니까. 나잠어업 잠수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과장님께도... 과장님께서 현장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잠어업 잠수복 지원 이외에 이분들의 소모품 관련돼서는 추가 지원을 안 해 주시나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사실은 이게...

명길

김명길위원

웨이트시스템부터 해서, 이런 거.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강원특별자치도의 도비 사업으로 여태껏 지원을 했습니다. 2016년도부터 진행이 됐다가 한 3년 전부터 이 사업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비로 이번에 저희 생계형 나잠은 8명이 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렇죠.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이 8명에 대한 나잠 잠수복을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그래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좀 넣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좀 드리는 건 나잠 잠수복 이외에 이분들이 수중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안전장치 할 수 있는 장갑이라든가 웨이트 시스템이라든가 핀 정도, 마스크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최신 걸로 좀 지원해 주셨으면... 예전에 그 상태의 그런 제품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 보니까 좀 많이 안타까우신데 그분들은 이게 몸에 맞는다고는 하시지만 그래도 환경에, 위험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과장님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짧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14쪽에 속초시 수협 어업인 교육실 개선 사업비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을 하시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는 건가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그 속초수협의 FPC 건물 내에 수협 교육실이 있습니다. 교육실도 사용하고 있고 회의실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2015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한 10여 년 정도 되다 보니까 시설이 지금 노후화가 돼 있고 해서 리모델링을 해 주려고 합니다.

이명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작년에도 우리 해파리 그물 피해 어구 지원을 했는데 이제 조금 불만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었지만 끝 부분에 잘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이명애위원

올해 이 예산을 책정할 때는 이 어업인들과 충분히 좀 협의를 해서 예산을 책정하신 건가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현재는 그 해당 어업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증액을 지금 했는데 인근 시군하고 조금 지원하는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좀 해 왔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예산에 뭐 다른 시군과 똑같이 해줄 수 있는 형편이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좀 그럴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명애위원

그런데 해파리는 점점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여기 지금 저희들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매번 해파리에 대한 경보를 하고 있는데 올해도 수온이 높아진다고 그러면 해파리가 많이 늘어날 걸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는 한 80여 척 정도, 지금 예산 확보된 것까지 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지금 증액을 했습니다.

이명애위원

아니, 영랑호 호수윗길 거기도 해파리가 작은 것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서 청소하시는 분이 아침마다 가면 그물로 뜨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마 점점 더 해파리 피해는 더 많아질 걸로 생각되고 저희 사실 해수욕 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해파리 그물망도 하는 거 아닙니까. 상어도 무섭지만 해파리에 쏘이면 그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애위원

관심을 더 가져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우리 영금정 해돋이정자. 이제 그 승강기만 운항을 중지했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도교 그 부식이 심해가지고 다 지금 폐쇄를 했나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단 올라가서 정상 부분에 침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내방객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침하된 부분을 일부 보수해 가지고 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해서 내방객의 안전을 위해서 폐쇄를 하고 저희들이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3억 원을 증액을 했는데 그게 편성이 되면 설계가 아마 한 5월 중순쯤에는 들어오게 되면 바로 시행을 해서 성수기 전에...

이명애위원

그곳을 좋아하시는 관광객들이나 또 뭐 시민들도 빨리 성수기 전에 좀 다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으니까...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애위원

성수기 전에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명길

김명길위원

제가 건의사항이 있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제가 사진은 안 보여드릴게요. 관광과 제가 질의할 때 이번에 환경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관련된 또 주무부서고. 영랑호 내에 수상스키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그 구역 내를 침범하는 경우가 자꾸 생긴다는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아 이 부분 해양수산과에서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좀 대처를 해 주시고 그다음 재계약 시점에는 이거 반드시 불이익을 줘야 된다.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좀 이거는 그 외에 업무와 연계가 되는 건데 협조 요청을 좀 드리는 상황입니다. 영랑호 환경정화 운동을 해병전우회에서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사비를 들여서 보트도 외부에서 가지고 오셨는데 정작 계류할 데가 없어서 의회에 문의를 하시길래 해양수산과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이 가능한지도 여쭤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건 계류... 이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떠나서 지금 카누 우리 협회에서 운영하던 폰툰(pontoon) 있지 않습니까, 계류할 수 있는 데. 거기를 환경정화 활동 중, 안 그러면 평소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환경정화를 투입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계류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좀 같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건의가 들어와서 과장님께 전달해 드립니다.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리고 지금 청호동 금강대교 밑에 낚시 금지 구역 잘 설정해 주셨고 무분별한 쓰레기 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잘 막아주셨는데 현장에 나갈 때 약간 좀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규제는 뭐 당연히 어선이 입·출항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어서 규제는 환동해본부하고 하셨단 말이에요. 안내판도 잘해 주셨고. 그런데 상인들께서 사람들이 많이 또 접근을 안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막는 거는 막는데 그 펜스가 어떤 선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미관상에 약간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어떤 미관에 저해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같이 하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청호동 수로 쪽에 유정충 동상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공원이다 보니까 낚시객들이 무분별하게 들어가서 하다 보니 나무들이나 잔디 이런 것들이 많이 망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조금 많이 좀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수를 하고 해서... 할 계획이고요. 미관상에 안 좋은 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조금,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명길

김명길위원

좀 보완을 좀 해 주셔서...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보완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일반 관광객들이, 낚시가 아니라도 일반 관광객들이 주말이나 주중에라도 이렇게 좀 산책을 즐기실 수 있는 조망권이 확보가 되면서 규제할 수 있게 좀 어떻게 방법을 잘 찾아주십시오.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2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마. 공원녹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1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에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중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오지현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진 공원정책팀장입니다. 최창학 산림조성팀장입니다. 이희훈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손민호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 예산은 생략하고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 자료 부록에 실음 >

정인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속초시의 시유지라든지 자투리 공간을 활용을 해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을 위한 쉼터 공간이나 공원 조성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추진 필요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소규모 유휴 공간 쉼터 조성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염하나위원

그 대상지가 설악중학교 주변과 속초여자고등학교 주변, 두 군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사전 보고 들어오셨을 때 제가 두 곳 중에 설악중학교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른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이 부분이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결정이 났나요?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설악여자고등학교하고 설악중학교 학교 행정실장님을 다 만나 뵙고요. 그 속초여자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진입로 입구에... 그러니까 그 학교...

염하나위원

속초여고.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여고 정문 입구 쪽에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좀 의견이 있었고 설악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버스 승강장 및 승하차 구역하고 보행 공간 신설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가 인도가 좀 좁기 때문에 학생들 보행 환경 개선이 우선적으로... 개선되는 게 우선적이라는 의견이 있었고 저희가 지금 얘기한 쉼터 공간에 대한 거는 좀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당초 주민들 의견 사항으로 저희는 검토된 사항이라서 이 부분은 조금 재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제가 이제 조금은 쓴 소리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사전에 부서별로 조금 논의가 있었고 국장님들 간에 이런 사업의 내용을 알았으면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다른 부서에서 이런 추진 내용을 사전에 좀 파악하셨으면 예산을 편성을 한다든지 행정적인 시간 낭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줄이셨을 텐데 만약에 이걸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으면 또 그냥 이렇게 추진돼서 낭비의 사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뻔했단 말이에요. 차후에는 여기 국장님도 배석해 계시지마는 타 부서에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 혹시나 또 관리하시는 국의 부서에서 또 추진하는 내용과 같은 장소에 또 비슷한 내용으로 인해서 충돌되는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국장님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일단 속초여자고등학교만 진행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염하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초호 유원지 맨발 황톳길 조성. 굉장히 영랑호 주변에 이 황톳길이 굉장히 호응이 좋은 반면에 또 여러 가지의 아쉬운 부분도 사실 많이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또 청초호 유원지 주변에 이러한 황톳길 조성에 있어서 시민들이 굉장히 반기는 분위기고 또 기대하는 부분이 있지만 여기에 기존에 운영을 하면서 단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내용들 잘 보완하셔서 이번에는 조금 더 완벽한 상태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이번에 참 그리고 조금 영랑호권이랑은 좀 다르게 진행된다고 하셨는데 시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지금 영랑호 맨발 걷기는 습식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습식을 또 좋아하는 분이 있고 또 나름대로 너무 건식을 또 선호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청초호 유원지 쪽은 건식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그 건식을 하면서 한쪽 구간에는 레드일라이트라는 적운모가 있습니다. 경상도 쪽에서 많이 천연 광물로 해서 맨발 걷기를 많이 이용하는데 저희도 좀 도입을 해서 시민들에게 이색적인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시도를 할 계획이고요. 아무래도 거기에 산책로를 최대한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기존 산책로를 활용해서 맨발 걷기를 좀 만들 거고요. 또 기존 마사토끼리도 같이 좀 돼 있어서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과장님 주변에 여러 가지 어린이 놀이시설도 있고 또 앞으로 들어올 도서관도 있고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는 공간이 많은 만큼 잘 조성하셔서 시민들이 사랑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엑스포 잔디구장에 공연장 확대 시설 관련돼서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신 점 부서 팀장님들을 비롯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이번에 계기로 해서 문화 공연 시설이 앞으로도 계속 확대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데오거리 관련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분수대 정비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로데오거리 401-01 3,600만 원. 분수대 정비가 한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안 그러면 분수대, 지금 있는 분수대를 활용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다른 곳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온난화로 무더위가 지금 더 가해지고 도심 속에 열기가 더... 열기가 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도심지의 그런 분수대로 인해서 도심이 좀 더 환경이 쾌적해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분수대를 좀 활용을 해서 로데오거리에 지금 야간에도 많이 좀 어두운 그런 좀 경기가 좀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하게 여름에만 분수대로 활용할 것보다는...

명길

김명길위원

겨울 외에는 다 할 수 있죠?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거기에 이제 경관 조명 시설이 예전에 설치돼 있는데 그런 시설들을 좀 보완을 해서 거기에 어떤 경관 조명 시설도 좀 설치해서 사계절 그 주변이 좀 경관 조명이나 분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보완 쪽으로 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하고 지금 거의 비슷한 생각으로 같은 고민하자고 말씀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경관 조명 지금 분수대 정비가 들어갔는데 이 예산으로 정비 외에 보완돼야 될 부분들은 당초예산 때 제가 이제 건의를 드렸었고 음악 분수대 형태로 같이, 음악도 같이 겸해서 나오면 음악이 흐르는 로데오 거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연계해서 말씀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분수대가 정비하실 때 이 물을 분사하는 위치 있지 않습니까.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분수대로서의 역할이 맞는가 하는 이 분사 위치 조정도 좀 필요하다. 분사되는 이 물의 양도 그렇고, 이런 것도 좀 전문가랑 상의해서 경관 그리고 음악 그리고 이제 우리 주변의 경관과 어우러질 수 있는 분수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건의를 드린 거고. 이게 예산이 확정이 돼서 투입이 되게 되면 연계 사업으로 해서 계속 보완 사업이 좀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우선 이게 지금 저희가 누수되는 상황이 좀 있어서요. 올해는 누수 사항을 좀 저희가 정비를 하고...

명길

김명길위원

누수에 대해서.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누수가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까?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누수가 지금 거기가 다섯 군데의 분수대가 있는데 어디서 누수되는지를 지금 파악을 못하고 그래서 다섯 군데를 다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계량기가 두 군데로 이렇게 나눠서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디서 누수가 됐는지를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서독약국 건너편에 분수대와 연관된 거 있죠?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벽 쪽으로도 물이 타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누수가 됐는지 그건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분수대별로 계량기를 하나씩 다 설치하고 좀 시설을 보완한 다음에 아까 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저희가 좀 보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이제 지역경제과도 그렇고 상권활성화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결국은 공원녹지과에서 행하는 사업들이 같이 병행해서 될 때 상당히 좀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과장님께도 건의드린 거니까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고.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황톳길 조성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잘 또 말씀해 주셨고. 지금 청초호 유원지 공원 전기 상하수도료가 매년 증가 폭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전기 상하수도료는 어디, 어디에 집행이 되는 상하수도료죠?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어디 몇 페이지?

명길

김명길위원

6,600만 원짜리. 제가 페이지를 깜빡하고 워드를 치다가 페이지를 내가 못 찍었는데 6,6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상하수도료. 그건 내가 나중에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준비 중이시니까. 제가 지금 따로... 225페이지.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여기는 전반적으로 공원 쪽하고요. 공원 쪽 부분에 전반적인...

명길

김명길위원

화장실과 연계돼 있는 건 아니죠?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화장실도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이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친환경과하고 연계가 됐는지 알고 친환경과에는 질의를 하지 않았어요. 일단 공원녹지과에 확인해 보고 하려고. 새벽에 있지 않습니까. 새벽에 나가면 이제 날이 좀 풀리기 시작하고 봄으로 오는 그 상황에 캠핑 트레일러들이 새벽에 그 인근에 세워놓고 화장실 물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유원지 내에 그 화장실 쓰는 거 아닌가요.

명길

김명길위원

그리고 나중에 여름 시즌 다가오게 되면 바로 화장실에 직수로 당겨서 새벽 한 3시에서 4시 사이... 5시에서 6시 사이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데 3시에서 4시 사이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서서 계속 막을 수는 없겠지만 표지판은 명확하게 좀 세워줘야 됩니다. 공공장소인데 이게 너무 개인이... 이 차가 계속 돌아다니다가 그 시간만 되면 그 일대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씻기도 하고 모든 걸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시는데 사람이 가장 없을 때가 3시, 4시 사이. 이럴 때 많이 쓰다 보니까 이런 표지판이라든가 안내.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할 때 일반인도 한마디 거들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안내 표지판이 명확하게 일반인도 보이는 위치에 있으면 이런 다른 행위가 나왔을 때 일반 시민도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죠. 지금 쓰레기 투척도 그렇고 그 시간에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개인이 무단으로 많이 이렇게 사용하는 부분들은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김명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225쪽에 보면 휴게쉼터 벤치 구입이 있어요. 이 휴게쉼터 벤치 구입은 뭔가요, 225쪽에.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거기가 이제 유휴부지... 소규모 유휴공간 쉼터 조성 속여고 하면서 저희가 그늘막 벤치를 좀...

이명애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그 뒷장에 계속 나오는 옥외용 벤치하고 달리 이거는 테이블 세트...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이거는 그늘막 뒤에 이렇게 달려 있는 벤치입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일반 벤치하고 좀 다릅니다.

이명애위원

저기 우리 영랑호 유원지에 있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거기도 그렇고 청초호 유원지 쪽에 보는...

이명애위원

그늘막.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227쪽에 영랑호 황톳길 오수관 준설. 이게 영랑호 건가요? 그렇죠?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220...

이명애위원

227.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이명애위원

오수관.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이명애위원

이거는 뭐예요? 지금까지는 오수관이 없었나요?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오수관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준설을... 매번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은 준설을 하거든요, 그 황토가 쌓이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당초예산에 이게 지금 누락이 되었다 보니까.

이명애위원

그러니까 가끔씩 준설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세운 거다.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이명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저 밑에 보면 청대산 산림욕장 엔진 송풍기 구입. 이게 뭐 가격이 얼마 하지는 않는 건데 엔진 송풍기 이게 왜 필요한가요?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청대산 올라가는 등산로 쪽에 낙엽들이 떨어지고 하니까 그걸 좀...

이명애위원

그거를 송풍기로 날리겠다.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이명애위원

그다음에 232쪽에요. 우리 이제 산불진화대. 이번 뭐 산불 여러 곳에서 동시발생한 산불을 통해서 진화대원들도 숨지고 그러면서 저도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이 진화대원들이 쓰고 있는 이 안전모가 열에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녹아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반 우리 산림청에서 하는 특수진화대원들의 안전모는 가까이 가도 녹거나 하지 않는데 일반 우리 있잖아요,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산불진화대는 이게 녹는다 그래요. 알고 계셨습니까?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명애위원

이번에 알았죠.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이명애위원

이게 많이 허술하다. 그런데 우리 개인용 산불 진화 장비를 구입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몇 명의 것을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 거예요?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개인 장비를 지금 한 200개 정도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보유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소형 등짐 펌프도 있고 장갑, 고글, 그다음에 응급키트 이렇게 다양하게 세트로 돼서.

이명애위원

메고 다니는 거.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멜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러니까 그 키트를 말하는 건가요?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이명애위원

안전모 이런 건 아니고.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안전모는 아니고요. 거기에 등짐펌프하고 그다음에 정화마스크 그다음에 접이식 불 갈퀴 이런 것들이 한 세트로 들어가 있고요. 지금 얘기하시는 안전모는 별도로 좀 이제...

이명애위원

이참에 우리 속초시도 그 안전모에 대한 테스트를 미리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그거는 한번 저희가... 그런데 대부분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문 진화, 산림청에서 하는 전문 진화대는 그런 고가의 장비를 갖추고 있는데 각 지자체에서는 이제...

이명애위원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목적이 달라서. 과장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초동 진화 때 우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산불 진화대가 투입이 돼야 되는데 불길이 거세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이 초동 진화만 하고 빠질 수가 없고 다 자꾸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숨진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대부분이 농사를 짓던 분이... 그렇잖아요. 산불이 나서 가게 된 거예요. 유족들이 너무 안타까워하죠. 제대로 진화 장비도 주지도 않은 채 농사짓던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험한 산중까지 올라가게 하는 거. 실제로 불이 나면 어떻게 밑에서만 진화를 하다가 나는 끝났어 하고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불이 정말 번지게 된다면 자꾸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조금 지원을 더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분들이 초동 진화를 위해서 안전모는 지금의 안전모를 쓰더라도 또 우리가 급한 상황에서 더 올라가야 될 상황이 있다면 그런 특수 안전모 같은 것도 우리 속초시에서... 우리 바람만 불면 저희도 노심초사하지 않습니까. 이 기회에 특수 안전모라든지 또 공기 호흡기 있잖아요, 특수진화대들이 하는 거. 그런 것도 일정 부분은 좀 이렇게 구비를 하고 있다가 노년층이 아닌 또 한 40~50대 분들도 진화대에 또 계신 분도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는 그걸 좀 지급을 해서 조금 더 위에까지도 가서 진화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하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애위원

이 기회에 우리도 좀 준비를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랑호 황톳길이 오픈하고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찬물로 발을 씻기가 조금 고통스러웠다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추우면 또 안 가는 분도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물을 뿌리잖아요.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몇 분 계시죠?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지금 세 분이...

이명애위원

예. 세 분이 번갈아가면서 쉬시는 날도 있고 물을 뿌리는데... 물이... 물을 뿌리는데 그냥 너무 무계획적으로 뿌리는 거 아닌가, 호수로. 그래서 웅덩이가 많이 생겨요, 지금 영랑호 황톳길에는. 웅덩이가 있어서 물이 너무 많고 어떤 부분은 또 바짝 말라 있는 부분도 있고 딱딱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 어차피 우리 영랑호 황톳길을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세 분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다라는 건 거의 두 분이 함께 일을 하는 거니까 상호 협조해서 스프레이 같은 걸로 물을 뿌리면 한 분은 좀 그거를 이렇게, 이렇게 고르게 좀 이렇게 흩트려 주는 그런 작업까지도 할 수 있도록 우리 일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가서 체크도 하고 같이 이제... 그분들도 경험이 그렇게... 작년부터 시작했던 분들 두 분이 계십니다. 작년에... 그래서 그분들 계속 그런 의견도 나누고 얘기를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애위원

많은 우리 속초 시민뿐만 아니고 관광객들도 우리가 진짜 아름답게 만들어놓은 영랑호 황톳길이고 지금 언론에서도 굉장히 아름다운 곳으로 지금 그곳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힘들지만 잘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228페이지 자생식물원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우리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이 1차 추경에 6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이 사업이 25년도 당초예산 때 실시설계비가 2억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화면 좀 띄워봐 주십시오. 잘 안 보이시죠? 과장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제3항 제4호를 보면은... 여기에요. 두 번째 빨간 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처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처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자생식물원은 제가 찾아보니까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원이에요, 공원. 이 4항에 보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항의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에 보면 공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조항에 의해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제가 이 세부 집행 계획서를 받아봤어요, 부서에서, 타 팀에서. 조성사업 집행 계획을 받아봤더니 지금 대략 공사비가 지금 우리 사업 업무보고 때는 20억 원이라고 했는데 한 17억 7,000만 원 나오더라고요, 세부계획서에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업이 신설 탐방로 1구간, 2구간, 기존 등산로 훼손지 정비, 이렇게 해서 쭉 나와요. 그렇죠? 이거 보셨겠죠, 과장님?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여기서 제 의견은 지금 데크사업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토지 취득만 있는 게 아니고. 데크는 공작물입니다, 공작물. 공유재산관리법에서 데크를 공작물로 본단 말이에요. 시설물로 보기 때문에 이 사업 내용에 데크가 들어가면 공작물 설치로 봐야 되고, 이 공작물 설치와 관련된 예산이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12억 정도 나와요. 총 사업비 17억 중에. 공유재산 관리법 맨 앞으로 좀 다시 한 번 띄워주세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립을 하는 요건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세 번째 줄에 공작물 설치. 그리고 우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보면은 10억 이상의 공작물을 설치할 때는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의결을 받으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 보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기반 시설인 공원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 제외 대상이나 사업 내용에 공작물 설치가 들어가 있으면은 그것도 10억 이상이나 돼요. 공작물 설치 관련 예산이. 그러면 이거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놓쳤냐, 당초예산 실시설계 전에 받았어야 돼요. 저희도 의회 예산 심의 때 이걸 놓쳤고 부서도 제가 보기에는 검토가 좀 덜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라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받았어야 되는데 또 안 받았단 말이에요, 추경 전에도.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제가 이 부분은 사업 추진 전에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공작물 범위에 대해서 제가 회계과하고도 의견을 좀 나눴었는데요. 그 데크 부분은 공작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절차를 밟지는 않았었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얘기대로...

종현

최종현위원

내부적으로 검토는 했었나요?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데크가 공작물에 들어간다면 당연히 저희도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 건 맞는데 확인 결과 데크는 공작물의 범위에 안 들어간다는 의견이 있어서...

종현

최종현위원

그건 회계과 의견이고 제 의견은 공작물에 들어가요. 여러 가지 사례 조사를 해봤더니. 그러니까 가셔가지고 어차피 사업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제 추경했던 우리 문화체육과 복합체육교육문화센터 그것도 지금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안 받았어요. 제 의견은... 그리고 지금 또 공원녹지과 이 사업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안 받았어요. 부서에서는 검토를 했다고 그러지만. 의견은 달라서 한 번쯤은 논의는 해 봐야 되는데 계수조정도 남아 있고. 그래서 이걸 한번 계수조정까지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의회를 좀 설득을 시켜주시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건 공유재산 계획을 받았어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3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바. 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정회

15시 2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재순 건설과장 직무대행이시죠?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에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직무대리 전재순입니다. 속초시 건전한 재정 운용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정인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이전에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선규 도시안전국장님 배석하셨습니다. 김원희 건설정책팀장입니다. 김규완 토목팀 겸임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보형 하천관리팀장입니다. 박용문 기반시설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설과 소관 2025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건설과 세출예산안 자료 부록에 실음 >

정인교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주시고요.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명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과장님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첫 자리 예산 심의에 참석해 주셨는데 워낙 이 부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니까 이 지금 예산서 올라온 부분, 그리고 앞으로 건의사항에 대해서 같이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터로(북양양IC~설악산) 접근도로 확장 편입토지 보상비라고 2억 5,000(만 원) 이제 올라와 있고요.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답변을 일괄적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소로 1-87(메가박스) 도로개선공사하고 비법정도로 현황 내 사유지 보상이 있는데 장재터로라고 하면 북양양IC에서 나와서 야영장 방면으로 가는 도로를 말씀하시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도문교까지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렇죠? 거기가 지금 토지보상과 관련돼서는 그 사유지에 토지주들이 한 5명 정도 엮여 있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직무대리

5명...

명길

김명길위원

4명인가 5명 그러신 것 같은데. 편입되는 부분이.

재순

전재순건설과장직무대리

그 사유지 전체 다 하면 한 21필지 정도 되고요.

명길

김명길위원

21필지 되고. 도로에 이제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직무대리

지금 당장 민원 들어온 거는 한 필지 정도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한 필지 정도. 그걸 이제 우선적으로 지금 반영을 하는 건가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직무대리

그 큰 필지 말고 조그마한...

명길

김명길위원

작은 필지, 한 30평~40평 들어가는 필지부터.

재순

전재순건설과장직무대리

한꺼번에 다 편성했습니다. 한꺼번에.

명길

김명길위원

아,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까?

재순

전재순건설과장직무대리

네.

명길

김명길위원

그리고 저기 메가박스 소로 1-87(메가박스) 도로개선공사는 어떤 공사를 하시는 거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직무대리

기존에 택지 개발 사업을 하고 그게 처음에 보행자도로였다가 일반도로로 갔다가 다시...

명길

김명길위원

보차도 다시 개설하는 거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직무대리

보행자도로로 되어 있는데 그쪽에 교통 흐름이 안 좋아서 일반도로로 변경해서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러면 우체국 방면에서 메가박스 방면으로 가다가 우회전하는 도로를 만드는 건가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보차도죠, 그러니까... 보도하고 차도. 이번에 도시개발과에서 용역한 거에 대한 후속 조치로 예산 편성된 건가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직무대리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이제...

명길

김명길위원

택지 지역 9개 구간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2개 구간에 대해서 도로를 해야 된다라는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그중에 이게 하나가 들어간 거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비법정도로와 관련돼서는 지금 이 예산보다 여기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하고 현장에 나갔다 왔는데 다른 부서하고 연계가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속초중학교 국장님 이전 부지, 과장님도 계시는데... 속초중학교 이전 부지로 진입하면서 바로 정문 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도로변에서 비법정도로를 좀 내달라고 하는데 그걸 매입을 해야 되는데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권 행사하시는 분이 팔지 않겠다고 하고 속초중학교 입장에서는 이 도로가 필요하다라고 건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예산 편성 전이고 검토를 하셔야 될 상황이니까 부서하고 좀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일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현장에서 즉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비법정도로를 좀 내달라고 하는 상황이니까.

재순

전재순건설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주민건의사항 8개 동 지역기반시설 정비와 관련돼서 올라왔는데 매년 이 예산이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예산 때도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동별로 주변에 통장님들께서 잡풀제거라든가 하천정비사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에 예를 들어서 두 번이다 그러면 한 3번 정도 더 늘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건의가 들어와서 당초예산 때도 제가 건의를 드렸고 기획예산과에서도 부서에서 이런 요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셔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것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과장님?

재순

전재순건설과장직무대리

일단 포함돼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게 아마 통장님들하고 협업해서 이 8개 동의 주민사업에 대해서는 같이 연계해서 가시는 거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직무대리

주민건의사항이 들어오면 그거 하고 있습니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구거정비 유지관리 예산이 이제 한 6,0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구거정비 유지관리 예산보다 구거정비, 구거에 대해서 복개를 건의하는 주민들이 있던데 그게 가능합니까?

재순

전재순건설과장직무대리

원천적으로 시설물은 복개가 안 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복개가 가능하지는 않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직무대리

예.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복개를 하지 않으면 횡단, 진입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특별한 경우에만 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복개를 해서 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만 한정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커브, 농로에 커브를 틀고 진입을 하다가 너무 비좁아서 사고 위험이 있어서 복개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검토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제가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직무대리

그건 현장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현장에 나가 봤는데 그때 이제 과장님 말고 그 관련 팀장님이 현장 나가 보셨는데 그 대상에는 편입이 안 된다라는 또 그런 말씀들을 하셔서 이게 어디 선에서 가능한지 예산 심의 때 한번 좀 여쭤보는 겁니다. 아스콘덧씌우기 이제 공사가 조양동에 2억이 배정이 되셨고 하우스토리~온천사거리 일원에 이제 노후차도 정비공사가 있는데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 그 편성 기준이 우선적으로 민원이 접수된 사항, 동별 시장 순방 때 접수된 사항이 포함된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향후에 우선적으로 집행된 것 이후에 지금 이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가장 이 예산 이후에 아스콘덧씌우기 공사가 선행적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곳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재순

전재순건설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는...

명길

김명길위원

대로변에.

재순

전재순건설과장직무대리

하우스토리에서 킹마트 간 구간이 있고요. 새마을 사거리에서 조양교차로, 더클래스300 있는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러면 이 이후에, 이 예산 편성 이후에 앞으로 계획들은 또 단계적으로 2026년에도 그렇고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직무대리

예. 도로 노후화에 따라서 정비가 필요한 구간을 선정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선제적으로 집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한 몇 킬로 정도, 짧게는 한 몇 미터 정도 될까요, 이게?

재순

전재순건설과장직무대리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지금 당초예산에 시설비가 많이 안 쓰다 보니까 이 건설과 예산은 대부분이 당초예산에서...

명길

김명길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게 이게 지금 사실은 건설과에서 많은 민원을 받고 있고 건설과 내부적으로는 계획을 많이 갖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예산 편성에서 이렇게 삭감이 되거나 밀려버리게 되면 그 민원 처리에 좀 불편한 사항이 있으실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발생되거나 어떤 예산 확보가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의회하고 협력해 주시면 의회에서도 같은 목소리를 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직무대리

네,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인교위원장

김명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78쪽 위에 보면 도로민원 배상금이라고 있어요. 도로민원 배상금. 어떤 배상금이에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직무대리

차량 통행자나 보행자가 도로를 이용하다가 각종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로관리청에서 잘못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도로관리청에다가 민원을 제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따른 이제 영조물배상보험 자부담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국가배상...

이명애위원

속초시 자부담.

재순

전재순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속초시 분하고 국가배상금 그런 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이명애위원

그럼 이제 영조물 그걸로 인해서 그 배상금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민안전보험에서도 그거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혹시 아시는 분...

재순

전재순건설과장직무대리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명애위원

왜냐하면 시민안전보장보험이 우리 상해를 당했을 때 받는 거잖아요. 속초 시민이 전부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요, 어디 걸려서. 그러면 영조물, 속초시에서 설치한 영조물에 대한 그 배상을 받을 수 있죠?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맞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직무대리

정확한 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럼 시민안전보장보험에서도 받을 수가 있나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직무대리

확인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명애위원

중복은 안 되는 거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직무대리

확인해...

이명애위원

보통 우리 실비나 어떤 보험을 들어도 중복해서 받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외가 되는 건가요? 한 번, 다시 한 번 확인해 봐 주시고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직무대리

확인해 보고 알아보겠습니다.

이명애위원

바로 그 밑에 보면 반사경 연간 단가 계약이 100% 증액이 됐는데 이건 연간 단가 계약이지 않습니까. 이게 증액이 됐다고 보지 않고 본예산 때 다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추경 때 더 하는 건가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리고 밤골1길 속초여고 일원에 보행로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직무대리

속초여고 정문에서 옆으로 샛길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쪽에...

이명애위원

올라가는 부분.

재순

전재순건설과장직무대리

예. 그쪽에 있는 보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애위원

거기가 길이 울퉁불퉁한가요? 아니, 제가 많이 다니는... 속여고니까 많이 제가 회의 때마다 다니는 곳이라서...

재순

전재순건설과장직무대리

보행로다 보니까 보도블록 교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애위원

보도블록 교체다. 그러면 왜냐하면 밑에 보면 청초지구대 뒤편 보도블록 교체 공사로 돼 있잖아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직무대리

네.

이명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보도블록 교체 공사다, 그렇게 명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재순

전재순건설과장직무대리

제목 명칭을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애위원

네. 명칭 통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보도블록 교체 공사라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데 만리공원 있지 않습니까. 만리공원에서는 새벽마다 우리 어르신들이, 여자 어르신들이 나와서 거기서 체조 댄스를 하고 있죠. 혹시 알고 계시나요? 얼마 전에 거기서 운동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다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보도블록이 튀어나왔대요, 울퉁불퉁하게. 그래서 본인만 다친 게 아니고 그동안에도 다른 분들도 조금 꽤 넘어졌어요, 어르신들이. 그런데 이 시민안전보장보험을 청구하기에는 뭐 입원이라든가 어떤 병원에서 막 이렇게 치료를 받거나 해야지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닌데 어르신이 까졌으니까 무릎이 까지거나 뭐 이렇게 했으니까 일상생활이 불편하고 또 며칠을 운동을 못 나가고 이런 불편함을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이 기회에 만리공원 쪽에 그 어르신들이 체육 댄스 하는 곳에 보도블록 그거를 한번 다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번 가서 보셔요. 어르신들이 어떤 점이 불편하신가.

재순

전재순건설과장직무대리

아마 그 만리공원은 공원녹지과 소관이라서 그쪽에서 아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애위원

거기 보도블록은 또 공원녹지과인가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직무대리

공원 안에 있으면...

이명애위원

그러면 이미 공원녹지과 끝났으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공원녹지과에 조금 말씀을 드려가지고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직무대리

네.

이명애위원

저는 뭐 거의 다 물어봤고요. 신포마을 골목길 정비 사업이 있어요.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신포마을에 가면 골목길이 이제 그동안 정비가 안 된 곳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번 공사로 인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인가요, 아직도?

재순

전재순건설과장직무대리

지금 측량...

이명애위원

진행 중이어야 되나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직무대리

측량은 다 끝났고요. 설계를 해가지고 뭐 올라가는 계단이라든지 정비가 안 된 부분에 대한 포장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 그러니까 이번 공사로 인해서 거의 다 신포마을 골목길이 좀 정비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더 정비할 곳이 많이 남아 있나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직무대리

전에 이게 민원이 들어온 그 부분은 다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신포마을이 크다 보니까 그 부분 전체를 커버하는 건 아니고 민원 들어온 그 부분은 다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그때그때 이제 공사를 하실 예정인가요? 아니면 계획이 앞으로도 서 있나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직무대리

앞으로 계획은 없고요.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애위원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는 당연히 해줘야 되겠지만 우리 건설과에서 선제적으로 한번 그 신포마을 골목길을 좀 다니면서 또 미처 민원이 안 들어와도 조금 정비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선제적으로 찾아서 정비를 좀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직무대리

예.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화면 좀 하나 띄워주시고요. 여기가 속초중학교 예정, 이전 예정지. 아시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노란색 있는 데가 이 진입로예요, 지금. 그것도 아시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직무대리

네.

종현

최종현위원

이 공사는 이제 지금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데 지금 이거 보이시나, 우물터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

재순

전재순건설과장직무대리

네.

종현

최종현위원

국장님도 내용 아시죠? 그래서 이 공사가 계속 늦어지더라고요. 한 2년째 늦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작년에 하기로 했었는데 또 올해로 늦어지고 또 내년으로 또 늦어지는 것 같아서 이거 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거 착공된 이후에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사업 계획을 추진해 주십시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직무대리

지금 속중 이전이 28년 3월에서 1년 늦어지면서 그것도 같이 늦어지는 건데요. 소로 3-281호선 온정리마을 실시설계 용역비 2,200만 원 지금 추경에 지금 세웠습니다. 그래서 바로...

종현

최종현위원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직무대리

진입도로 하면 바로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마을 주민들한테 내년에 된다, 내년에 된다 그랬는데 벌써 이게 3년이 늦어져서... 이상입니다. 화면 내려주시고요. 우리가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이 지금 준공이 되고 이제 이게 언제부터 운영이 됐죠? 주기장.

재순

전재순건설과장직무대리

주기장이...

종현

최종현위원

찾으시면서 들으세요. 이게 처음에 주기장 건설을 할 때 성호아파트 주민들 민원 발생 여지가 있다고 그래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직까지 주민들 민원은 없는데 소음이나 기타 등등 매연으로 인한 그런 것들과 관련돼서 민원이 접수된 적이 있나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직무대리

지금 특별한 민원은 없고요. 지금 건설 주기 대수가 54대인데...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몇 대가 들어와 있습니까?

재순

전재순건설과장직무대리

지금 27대로 한 50% 지금...

종현

최종현위원

왜 그렇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직무대리

50% 정도 이용률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종현

최종현위원

단속을 안 해서 그런가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직무대리

개시한 날이 얼마 안 돼서 홍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처음에 54대도 적다 그랬는데... 그런데 지금 절반밖에 주기장 이용을 안 한다는 것은 지금 주기장에 그 장비들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그렇죠? 주기장 외의 장소에 있을 텐데... 그렇죠, 그것도 한번 좀 잘 살펴봐 주세요, 과장님. 제설 작업용 차량 15톤짜리를 구입을 하시네요. 새 차 사시는 거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은 그 전에 노후된 차가 있기 때문에 대체인가요? 아니면 추가인가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직무대리

그 유니목이 2007년...

종현

최종현위원

부속 물품 구입이 이게 유니목이죠. 앞사바리 같은...

재순

전재순건설과장직무대리

예. 덤프트럭을 하게 되면 살포기라든지 이런 거를 말씀... 같이 하는 겁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니까 새로 구입을 한... 대체입니까? 신규 구입입니까?

재순

전재순건설과장직무대리

신규 구입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신규 구입. 그러면 제설 차량이 이제 늘어나는 거네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직무대리

아니, 기존에 노후된 유니목이라든지 이런 거는 폐차하고 새로이 초기에 살포기 가지고 초기 강설에 대응할 수 있도록 덤프트럭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우리 비법정도로 내에 사유지 보상해 주는 거 이게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비법정도로 파악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전체 비법정도로 대비해서. 다 돼 있나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직무대리

사실 비법정도로는 연장이 너무 크고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은 어렵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렇죠. 민원 발생되고 그랬을 때 현장조사를 통해서 비법정 도로가 파악이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비법정도로와 관련된 민원들이 계속 발생될 텐데 이 5,000만 원에 대한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죠? 왜 5,000만 원만 잡았습니까?

재순

전재순건설과장직무대리

지금 저기 민원이 들어온 게 중도문길 청룡암 입구에 거기 삼거리 부근에 민원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속초해수욕장 새마을16길 남문 주차장 건너편에 그쪽에 한 두 필지 정도 해서 3필지...

종현

최종현위원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할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화에 따른 지금 활용부지들이 점점 없어지다 보니까 계속 뭐가 들어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비법정도로들이 계속 이제... 미처 몰랐던 도로들이 계속 생겨나더라고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가보면 비법정도로고. 이거에 대한 전수조사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도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위원

과장님 첫 또 심의를 받으시니까 조금 긴장되시기도 할 것 같은데 저도 간단하게 이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볼 때 이 건설과의 예산에 있어서는 턱없이 예산액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곳곳에 진짜 건설과에서 도로 개설이라든지 유지 관리에 필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속초시가 어떻게 보면 콤팩트한 시티라고 해서 굉장히 면적이 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유지 관리해야 하는 도로들은 완벽하게 어떻게 보면은 포장이라든지 개설이라든지 아쉬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일하실 준비는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못하는 와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설악고등학교 후문 쪽으로 해서 청대마을길 굉장히 도로 포장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민원을 많이 넣어주셨는데 깔끔하게 포장을 해 주셔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감사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가 아시다시피 안쪽으로 청대마을길로 해서 그다음에 싸리재길로 해가지고 생각보다 싸리재길로 해서 많은 분들이 다니시거든요. 그런데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비포장도로고 굉장히 도로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혹시 그 주변을 좀 연이어가지고 대대적으로 도로 관리 부분에 있어서 뭐 포장이라든지 개설이라든지 계획이 있으실까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직무대리

정확하게 싸리재에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염하나위원

특정 상호명을 얘기하기는 그런데 조양동 쪽에 보면 원조 털보네 토종닭 그쪽 뒤쪽으로 이렇게 해서...

재순

전재순건설과장직무대리

거기는 비포장... 농로인데요. 콘크리트 포장은 돼 있는데 지금 폭이 좀 협소하고 차량 교행이 힘든 그런 구간인데 하여튼 거기는...

염하나위원

거기도 그렇고 왜...

재순

전재순건설과장직무대리

역세권이 들어오면서 싸리재 그쪽에 정비가 되면 그 개발되는 추이를 보고 그때 개발 계획을, 정비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염하나위원

반야요양원 그쪽으로 해서도 같이 싹 다 개발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염하나위원

조금 상대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안 사는 곳처럼 보이지마는 또 통행하고 이동하시는 분들은 많으신 만큼 예산이 조금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조속하게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리고 279페이지에 보면 메가박스 도로개선공사에 관련된 내용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봤었을 때 여기가 도로로 됐다가 또 도로가 아니었다가 또다시 도로로 개설되는 그런 와중에 양측의 어떠한 이해관계자 분들의 의견이 팽팽하시더라고요, 보니까. 혹시 그 내용은 알고 계실까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지금 저기 그 주변에 청봉초등학교하고 그쪽에 쌍용자동차인가 그쪽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요. 양측의 뭐 그런 의견이 충돌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간에 속초시 공동위원회 심의단계 전 단계인데요. 6월경에 심의가 완료가 되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걸 일반도로로 개설하고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염하나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우리 속초시가 도로도 부족하지만 주차 시설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 주차 부분에 있어서 불법 주차를 하면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되지만 또 단속만이 능사가 아닌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환경이 되지 않는데 무조건 불법 주차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좀 슬픈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쪽에 도시개발과에 관련된 의견을 들어보니 개설해달라는 입장의 요구에 있어서도 일리가 있는 얘기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나 청봉초등학교 관계자나 그 주변 일대에 또 관계자분들의 얘기 또한 맨날 여기가 불법 주차가 난무하는 곳에 도로에 세우는 것보다는 여기에 보완을 하는 것이 또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주시고. 또 각자가 서명도 받으시고, 이렇게... 의견서도 주시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부서에서 어떤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혹시나 어떤 결정이 났을 때 그 상대방의 이해관계자들 분들께 충분하게 이해되실 수 있게끔 설명도 해 주시고 양해도 구해주셔가지고 좀 감정적인 충돌이 없게끔 부서에서 노력 좀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직무대리

지금 교통과에서 그 앞에 노면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노면 주차장이 적용이 되면 주차 문제는 조금 해소가 될 것 같고요. 청봉초등학교 그쪽 의견도 충분한 얘기를 하면 협의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이 청봉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등하교 시간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굉장히 혼잡해요. 그런데 이제 모범운전자회 관계자분들이 나오셔서 아이들을 지도를 해 주시는데 너무 여러 갈래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관리해야 될 구간이 많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다. 특히나 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 책임이 또 과중한 부분이 있다 보니 그 관리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라는 것을 학교 측에다가도 잘 좀 협의하셔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잘 해결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중간다리를 해 주십시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직무대리

예, 노력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염하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현

최종현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278페이지. 상단에 교통규제심의의결 개선공사 어떤 게 있습니까?

재순

전재순건설과장직무대리

지금 속초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안건 처리된 사항이 있습니다. 횡단보도 신설 부분하고, 그다음에 차량 유턴하는 그런 시설.

종현

최종현위원

어디죠, 횡단보도?

재순

전재순건설과장직무대리

그 횡단보도 세부 사항은 조금...

종현

최종현위원

횡단보도.

재순

전재순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화면 좀 띄워주세요. 과장님 여기 구간 어딘지 아시죠? 속초해수욕장 공영주차장입니다. 공영주차장... 지금 속초시 관광지 방문객, 그러니까 방문객이 두 번째로 많은 데가 속초 해수욕장이거든요. 1위가 중앙시장이고. 여기 1년에 수만 명의 관광객이 오시는데 이 공영주차장부터 아이파크 방향으로 해서 인도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는 또 상점가들도 있는데 정확히 항아리물회 앞에까지 인도가 없고 여기서부터 그 뒤로 인도가 이어지는데 부서에다가 몇 번 요청을 드렸었고요. 부서에서 사업 실행을 해 준다고 답변을 주셨었는데 혹시 검토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순

전재순건설과장직무대리

지금 페이지 278쪽 해오름로 188번길 속초해변 주차장 보행로 조성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정인교위원장

예.

재순

전재순건설과장직무대리

6,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왼쪽에 주차장 부분에다가 보도를 만들어서 설치하는 공사비 6,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지금 그 설명주신 사업이 지금 이 사업인가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직무대리

네.

정인교위원장

그러면 여기 주차장을 약간 줄이고 그 안으로 인도를 만드시는 거고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전재순 과장님 첫 사업 보고인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정인교위원장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4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경로장애인과

15시 56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에 세입 예산을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입니다. 평소 우리 시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 정인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인표 경로지원팀장입니다. 구제성 경로시설팀장입니다. 하승아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장은영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경로장애인과 세출예산안 자료 부록에 실음 >

정인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질의, 첫 질의는 이명애 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명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저는 뭐 보고를 받아서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어르신들 알 권리를 위해서 강원특별자치도 경로당 실버트롯 경연대회 언제 하는 거고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될 예정인지 잠깐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강원특별자치도 경로당 실버트롯 경연대회는 저희가 지금 7월 중에 예상을 하고 있고요. 속초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18개 시군 22명이 참석을 하고 응원단, 경로당 회원 등 이렇게 해서 500명이 이렇게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최는, 주최와 주관은 노인회 강원도연합회와 강원도민일보 그다음에 노인회 속초시지회가 같이 이렇게 주관을 하고요. 사업비는 총 2,8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지만 기업에서 1,000만 원을 후원을 하고 저희 시비는 1,800만 원이 이제 투입이 되겠습니다.

이명애위원

이 기업의 후원은 작년에도 후원한 기업에서 올해도 후원하는 건가요?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애위원

속초 업체는 아니고.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예. 이 대회는 22년도부터 3회까지, 24년까지, 작년까지 원주에서 개최된 대회인데요. 이제 이후에 도내 18개 시군이 순회로 이렇게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이명애위원

다시 말하면 경로당 대표로 나가는 거죠?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속초시 대표가 되는 거죠.

이명애위원

어르신이나 그냥 경로당에 소속돼 있지 않아도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게 아니고 경로당 대표.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예. 시 자체적으로 예선을 거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명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노인복지관 승강기 교체 사업이 있어요. 이게 언제 설치되었던 거죠?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이 노인복지관에 설치된 승강기는 2006년 9월에 설치된 사항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9인승짜리 경로당 승강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하반기에 승강기 안전 점검을 이제 검사 시에 승강기의 그 부품이, 수리 부품이 단종된 사유로 인해서 저희가 교체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명애위원

이 교체하는 공사 기간, 기간은 어느 정도 보세요?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지금 아직 저희가 예산을... 의회에서 편성해 주신다면 최대한 이제...

이명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사 시작은 예산이 통과돼야지 하겠지만 이거 견적을 적어도 받을 때는 공사 기간, 그 교체하는 공사 기간은 어느 정도로...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저희 시청 같은 경우도 한 1개월 정도 이렇게 그거 했는데요.

이명애위원

1개월 동안이나 그러면 그 엘리베이터를 사용을 못 해요? 어르신들이?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네. 사용은 이게 교체하기 때문에 이게 사용이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명애위원

마지막으로 251쪽에 보면요. 국고보조금 반환금도 있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집행 잔액이 있는데 이게 왜 남는 거죠?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예상치로 인해서 국비를 주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집행을 하고 냉난방비 같은 경우는 정해진 금액이 냉난방비는 여름철에만 쓰는 거고 여름철하고 겨울철 양곡비도 이제 경로당...

이명애위원

쌀.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그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집행하고 나면 저희가 잔액이 좀 이렇게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이기 때문에 정산을 통해서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밥만 해 드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국수를 또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또 두 번 이렇게 만들어 드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국수를 본인들의 돈으로 구입을 하든지 아니면 후원을 받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양곡비를 처음부터 쌀도 주지만 또 경로당마다 이 국수를 조금 한 두 박스씩 주는 거는 안 되나요? 그것도 어차피 주식 아닌가요?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도 이게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저희가 경로당 양곡비라고 그러면 정해진 20kg 이렇게 쌀을 가지고 이렇게 경로당에 한 달에 1번, 1회씩 그래서 12포를 이렇게 정액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러면 국수를 제공할 어떤 저기는 안 되나요, 절대?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명애위원

한번 검토를 좀 해서 경로당에서 또 어르신들이 국수를 삶아 드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국수를 좀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안 되면 또 회의 가셔서 이런 것들을 좀 의논해서 분식의 날도 있는데 어떻게 매일 쌀로 밥만 먹고 지낼 수 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경로당마다 두 박스씩 준다든가 그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르신들이 후원을 받고자 해요, 국수를. 그런데 그때마다 후원이 이게 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이제 국수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지원 사업에 포함되지 않다 보니까 후원가의 후원을 통해서 이렇게 그거하는 실정입니다.

이명애위원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으니까 강원도나 어디 회의를 가셔도 어른들도 일주일에 한 번, 하루 정도는 분식의 날로 이렇게 정해서 그런 돈을 좀 지원을 하는 그런 방법도 좀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예. 건의하는 등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245페이지에 보면 어르신공경봉양수당이 있어요. 96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게 우리 25년도 사업계획 당초예산에 880명으로 돼 있는데 40명이 늘었어요.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지금 당초예산에 그거 했던 내용은 한 90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또 수시로 이렇게 동에 파악을 해보는데 저희가 예상하는 건 20분(명) 정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종현

최종현위원

그 인원 증가에 따른 증액분인가요?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 한번 얘기했었죠. 화면 좀 띄워주시고. 기억나시나? 강원도 어르신공경봉양수당 지원 현황을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8개 시군만 지금 어르신공경봉양수당을 주고 열 군데는 아직 안 주고 있어요. 그런데 주는 데 10군데 평균이 4만 5,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현실화시켜 달라는 주문을 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네. 기억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거기에 보면 올해 당초예산에 880명으로 잡혀 있었는데. 하기사 계속 이제 노령인구가 증가되는 추세니까요. 그때 또 한 가지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어르신공경봉양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사실적으로 80세 이상 어르신들이 대상이고.

종현

최종현위원

당사자를 주는 게 아니고 자식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노모, 어르신들을 사실적으로 봉양하는...

종현

최종현위원

그렇죠. 그런데 사실적으로 봉양하는지, 안 하는지 실질적으로 이 880명을 전수조사할 수는 없고.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이제 그...

종현

최종현위원

모시고 있지 않는데도 이 어르신공경봉양수당을 수령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확인 절차는 어떻게 할 건지도 제가 그때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사실적으로 이제 어르신들을 봉양하는 분들이 이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 확인들은 저희 동주민센터에서...

종현

최종현위원

수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그래서 저희가 매달 저희가 이제 대상자를 파악을 하고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들도 저희가 고려해서 동에다가 또 문서를 보냈고요. 그 사실 조사,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봉양하시는 분들이 그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철저를 기해달라고 또 저희 조치도 한 상황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지금 8개 시군 평균 4만 5,000원입니다.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내려주시고요. 실버트롯 경연대회는 아까 얘기를 했고. 이게 강원도민일보랑 같이 하는 거죠?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우리 지금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조성과 관련된 251페이지 공사비, 감리비 등등 올라와 있는데... 준공이 언제입니까?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공정률은 한 30% 정도 되고요. 저희가 이제 확인을, 현장에 가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3층 바닥 형틀 지금 작업 중이고 저희가 5월이면 골조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될 거고요. 그러면 골조 공사가 되면 내부적인 공사를 진행하면 10월에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우리가 실시설계 전 장애인복지센터 관련 장애인연합회 간담회를 했잖아요.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때 우리 5개 장애인단체 대표들이 왔는데 그때 발달장애인 학부모 대표들도 거기 끼었었나요?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발달장애인... 그건 제가 전에 그거 한 상황이라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단체에 다 대표분들은 저희가 그거 의견을 들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래서 지금 정확히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 발달장애인 학부모들도 대표들이 있던데 그분들이 본인들의 의견 개진을 할 기회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얼마 전에 차담회를 통해서 제가 들었는데 저희도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장애인들 방과 후 돌봄의 공간들이 필요하다. 그 친구들도 뭐 우리 청봉초등... 어디죠? 청해학교라든지, 요즘에 특수 학급들이 있는 일반 학교들이 있는데 방과 이후에 갈 데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돌봄 공간들,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필요한데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현 단계에서 그나마 현실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공간이 장애인복지센터밖에 없는데 과연 그거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돌봄 공간이 거기에 들어가나요?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저희 돌봄이라고 그거 하는 거는 일단은 여기에는...

종현

최종현위원

범위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돌봄 하는 거는 각 단체별로 이제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하람이라는 그런 그쪽으로 관계되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 기관에 저희가 보조금을 줘가지고 그런 방과 후 돌봄이라든가...

종현

최종현위원

사람?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네.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그렇게...

종현

최종현위원

발달장애인들이 방과 후에 그쪽으로 많이 가나요, 그러면?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그런 서비스들이 다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가 주간, 그다음에 아동, 방과 후 활동 이렇게 다 하고 있는 걸로...

종현

최종현위원

그거 관련돼서는 종합적으로 지금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추후에 시간이 되면 한번 또 과장님하고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그다음에 사설 이제 뭐 한국미술 심리치료나 뭐 이런, 그런 관계되는 데서 바우처로 이용하면서 장애인들이 그렇게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위원

과장님 앞서 지금 동료 최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저도 좀 이어서 얘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이제 간담회 할 때 같이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학부모님들이 장애 학우 가족들에 대한 의견이 반영 안 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금 아쉬워하는 목소리를 강하게 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얘기들을 듣는 와중에 다른 부서이기는 하지만 육아복합센터 지을 때도 제가 같은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도 제가 그 센터를 지을 때 실시설계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나올 때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의료 서비스 얘기를 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장애인종합복지센터에 있어서도 혹시 의료 서비스를 넣을 수 있는지 여부에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이분들이 아이들, 장애 학우 아이들을 치과 치료받는 데 있어서도 좀 특수하게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될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곳이 원주에 한 곳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4월에 예약을 놓치면은 9월이나 예약을 다시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이제는 지역의료 공백들이 되게 많아지는 부분에 있어서 시니어 의사들을 굉장히 활용하는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이게 복합센터라고 한다면은 어떤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또 활용을 하고 또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거기에 플러스로 그런 시니어 의사들을 활용한 의료 서비스도 그 안에서 원스톱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보완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당장 정말 좀 어렵고 현실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많다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십사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 부분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도 참 이렇게 공감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지금 장애인종합복지센터라고 저희가 그거 하는데 사실 규모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다 보니까 저희가 또 장애인들의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이용자 시설로 이렇게 그거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그거 할 수 있는 건 재활 치료실, 그다음에 장애인들에 대한 프로그램, 상담 뭐 이런... 그런 것들을 하고 그러다 보면 공간이 많이 부족한데 참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염하나위원

선제적으로 우리 속초시가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서 잘 운영해 나간다면 그것도 굉장히 전국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서에서 조금은 그 공간 활용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한 번 검토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봐 주십시오.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네. 살펴보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것들을 많이 준비를 하시잖아요. 저는 정말 진짜 이렇게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라든지 경로당에 가보면 이렇게 우리나라 경로당처럼 이렇게 잘된 곳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잘 돼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거를 준비하는 부서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비스를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공평하게 누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살짝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그 안에서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그 공공의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시는 소외되시는 분들이 좀 여전히 계셔서 그 관련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서에서 틈틈이 나가셔서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또 권고도 하시고 관리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많은 경로당이 있다 보니까 매번 챙기지 못하는 그러한 사각지대에 이런 일이 또 빈번하게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후에 이게 공식적으로 부서에 접수된 적이 있을까요?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그 어르신들 경로당 내에 워낙 저희가 경로당도 많고 또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또 회원님들 간에 갈등 뭐 이런 거는 저희가 조금씩 듣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그런 것들이 없기를 희망하면서 또 저희도 노력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역할을 이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힘든 부분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세심하게 살펴주십시오.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과장님 현장에서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팀장님들도. 국장님 오늘 배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경로당의 개보수 그리고 경로당 매입비 관련된 부분은 개별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결과로 말씀드리면 되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서 또 다시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과 관련돼서 다음 시간이 교육청소년과란 말이에요. 제가 건의사항을 좀, 이 예산서를 보면서 건의사항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여성 장애인 성폭력, 폭력 방지 캠페인을 얼마 전에 성폭력 상담소에서 했는데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성폭력 상담소와 관련된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는 장애인들 성폭력과 관련된 부분들,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 인식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예산 편성도 다른 부서에서 운영비 지원과 별개로 좀 협업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장애인들도 성폭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그리고 성폭력 장애인에게 행하는 사람들의 그 면면을 보면 다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주변에. 그러니까 이제 정작 피해를 보는 분들도 어떤 부분이 성폭력으로 느끼고 성추행으로 느끼는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에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래서 지원 부서도, 운영비에 대한 지원 부서도 있지만 이런 프로그램 발굴을 위해서 정작 이 경로장애인과에서는 실무 부서이기 때문에 좀 같이 앞으로 예산 편성이라든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봤는데 지금 긍정적으로 답변하셨으니까 제가 그걸 답변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어르신 경로당 관련돼서 예산 지원들이 쭉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점심 식사도 하고 계시고. 제가 이제 어르신들이 점심 식사 시간에 좀 저를 오라고 그래서 많이 좀 가는 편인데 현장에서 식사를 담당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선정하는 기준은 뭐죠? 저는 알고 있지만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시민들이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경로당에 식사를 그거 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의 식사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경로당 회원님 중에... 또 경로당 회원님들하고 가까이 있는 분이 또 같이 있으면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이렇게 1일 3시간씩 이렇게 배정을 해서...

명길

김명길위원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아주 좋은 계획을 잡고 계신데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하시는데 그런 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하셨던 분인데 중간에 못하시겠다고 나가시는 분이 계시고 급여 때문에라도 이제 나가시는 분이 계셔서 다른 분을 대체했는데 그분이 주소가 여기로 돼 있지 않고. 또 이런 부분에 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잘 아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좀 애매하실 텐데 어떻게 대책이 있으신가요, 이런 건?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일단은 그분들 점심 식사를 도와주는 그분들이 급여가 좀 낮은 부분들 이런 것들이 가장 그거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일자리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중앙부처의 지침상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도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좀 많이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 또 중앙부처의, 도나 중앙부처의 건의를 통해서 좀 그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고. 시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면 의회도 같이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장애인복지관 이제 설립이 되잖아요.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이제 설립되는데 장애인복지관을 같이 이용할 수 없는 대상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면... 조현병, 설악 어우러기라고 조현병과 관련된 단체는 전국에서 여기가 유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도 장애인 복지관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가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지속적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시니까 현장의 목소리와 장애인단체와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는지 과장님께서도 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항상 경로문화, 우리 장애인들 복지 향상을 위해서 고생 많으시고 앞으로도 많은 부탁,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잘 경청해 달라는 의미로 감사의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정인교위원장

김명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난 정례위원회 때도 한번 말씀드렸고요. 속초시 고향사랑기부제 공모사업에도 이제 아이디어 공모가 들어왔었는데 강릉시 고향사랑기부제 제1호 사업이 뭔 줄 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강릉시는 정확하게...

정인교위원장

강릉시 고향사랑기부제 제1호 사업이 아동용 웨어러블 로봇이거든요. 지금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뒤에 팀장님들께서 강릉을 방문을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이후에 방문하셨었나요?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저도 갔다 왔고요. 강릉하고 남양주를 갔다 와서 그때 제가 위원장님께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정인교위원장

예. 그거 관련해서 다녀오신 후에 그 관련된 내용 좀 한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네. 저희가 강릉 장애인복지관을 갔다 왔는데 거기는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대로 웨어러블 장애인들의 근육 강화나 이런 보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로봇을 그거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참 현장... 직접 가서 느낀 바로는 도입이 필요하다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장애인복지센터가 지금 이제 설립이 되고 또 운영을 직영이든 위탁이든 저희가 최적의 방안들을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릴 텐데요. 그렇게 하고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그게 또 산자부에 국비 지원 공모 사업도 있더라고요. 대당 1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도, 저희 시에서도 도입할 수 있는지 가급적 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잘 추진 중이신 거죠? 계획 중이신 거죠?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다 검토 중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4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교육가족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1분 정회

16시 4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가족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에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가족지원과장 박재훈입니다. 추경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팀 박은영 팀장입니다. 가족지원팀 강성미 팀장입니다. 안심보육팀 고경아 팀장입니다. 아동보호팀 최종애 팀장입니다. 드림스타드팀 오은주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교육가족지원과 세출예산안 자료 부록에 실음 >

정인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가족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253페이지요. 우리 가족센터라 하면 어디 가족센터를 얘기하는 거죠?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금년에 개소된 근로자종합복지관 3층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번에 위탁... 저기 뭐라 그래요. 위탁 기관이 바뀌었죠?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경동대에서 다른 데로.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거기 인건비 자체로 인건비가 매년 이렇게 추경 때 되나요? 제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인건비는 추경 때 주지 말고 당초예산 때 편성을 해라. 그런 주문을 많이 했었는데, 또 이번에도 인건비가 추경 때 들어왔네요. 자, 과장님 왜 인건비를 추경 때 세우면 바람직하지 않냐면은 거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단은 심적 안정성이 떨어지고... 그렇죠?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정책의 일관성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좌불안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추경의 취지는 예상치 못한 경기 변동이라든지 긴급 상황이라든지 그런 거를 대비하기 위한 거지 이런 연속적, 반복적 예산들, 그다음에 특히 사회복지 예산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 때 충분히 예측가능한 것들 아닙니까,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는... 입장 바꿔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당초예산의 1년 사업비... 사업비는 둘째 치고 인건비가 세워지지 않았다고 그러는 것은 참 그 기관에 속한 사람으로서는 자존심의 문제도 있지마는 그분도, 그 사람들도 가정이 있고 직업이지 않습니까. 급여가 지금 세워지지 않고 1년 사업을 하라는 것은 일을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최소한 인건비만큼은 우리가 당초예산에 세워주려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된다. 물론 가족센터가 우리 시 전체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인건비 외에 운영비라든지 기타 사업비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정부에서 내려주는 건가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이제 인건비는 보통 맞습니다. 국도비로 합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자체로 인건비는 센터장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온 센터장은 호봉도 상당히 높고요.

종현

최종현위원

이번에 센터장 말고는 인수... 승계가 됐나요, 직원들?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센터장의 호봉 책정에 조금 시간을 조율하느라고 걸려서 그래서 이번에 좀 올리게 되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인건비는 당초예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과장님 제가 몰라서 이거는 한번 좀 물어봐야 되는데 화면 좀 띄워주시면... 제가 이 기억이 잘 안 나서... 제가 이 날 개소식 때 갔었는데 여기에 뭐가 있었죠? 여기 뭐가 있었죠? 팀장님들 중에 아시는 분 안 계시나? 연시대로 나오셔서... 1388.

은영

박은영교육청소년팀장

교육청소년팀장 박은영입니다. 제가 1월 1일자로 왔는데요. 저희도 보고받기로는 저희가 1388 청소년지원단에서 지금 6기였던... 지금 현재는 7기로 임원진이 새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6기 단장님께서 저기를 청소년 사랑방으로 아마 개소를 해서 청소년 아이들한테 상담을 받고 이런 장소로 제공을 하는 것으로...

종현

최종현위원

저희 시에서 지원이 나갔나요, 여기에?

은영

박은영교육청소년팀장

시에서 지원한 건 없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전혀.

은영

박은영교육청소년팀장

예, 없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아니, 그런데 1388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비워갖고 임대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한 번 기회가 될 때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지금 한번 여쭤봤는데...

은영

박은영교육청소년팀장

그런데 아마...

종현

최종현위원

시에서 지원 나간 건 없고요?

은영

박은영교육청소년팀장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 그러니까 6기 단장님이었을 때, 단장님이셨을 때 아마 그렇게 진행을 하시려고 하다가 이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6기 청소년 1388지원단에서 이제 안 하시고 활동을 그만두시면서 그렇게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래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기 임대가 나가지고 이게 뭔가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여쭤보려고... 감사합니다. 과장님 또 하나 또 말씀을 좀 드리면 어린이날 큰 잔치 행사가 엑스포에서 하잖아요, 저희가...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저희가 한 2년 전부터...

종현

최종현위원

수련원으로.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수련원으로 옮긴 이유가 뭐죠?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우선 첫 번째로는 우선은 예를 들어 올해는 5월 3일입니다. 날씨가 준비를 하다가 비가 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쪽에 예를 들어 몽골텐트이든 간에 이런 것도 좀 심고.

종현

최종현위원

기후적인 영향, 실외 환경에 따른 예상 못한 여러 환경들 때문에 청소년 수련관에서 재작년부터 한다.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은 실외에 엑스포에서 할 때도 예산이 5,000(만 원)이었는데 그보다는 공간이 좀 작지 않나요, 청소년 수련관이. 뭘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보나.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이전에는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올라왔고요. 이번에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 지금 됐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예산상으로는 계속 올라간다. 아니, 그러면 엑스포 때보다 청소년 수련관이 예산이 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그게 이제...

종현

최종현위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청소년의...

종현

최종현위원

공간에 대한 것도 그렇고 두 배 이상 넓은 데서 하다가 공간이 작은 데로 갔는데 예산은 늘어나고 그럼 뭔가 퀄리티가 높아져야 되는데 그런 건 못 느끼겠고.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이거예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그게 이제 이번에는 프로그램에 좀 다양화가 있고요. 그리고 실내, 물론 그 안에 체육관도 하겠지마는 그 바깥에도 몽골텐트도 좀 해가지고 그렇게 좀 다양하게 좀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행사를 하다가 외부에 나가서 점심... 어린이날 가장 중요한 게 외식이잖아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외식도 어린이날 보면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인데 사실상 청소년 수련관에 그런 여건은 안 돼 있어서 그럴 때 한번 그런 것도 기획을 해보시는 건 좋아요. 저는 즉흥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푸드트럭들을 한번 좀 코너를 만들어서 지역의 그 자영업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한번 기회이지 않을까. 그러면 행사장 이탈을 안 하는데 보니까 점심 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지 않는다. 그럼 오전 행사로 끝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서 가족 단위 아이들 데리고 어디 가겠어요? 그날 아이들 메뉴에 맞춰야 되면 결국엔 시내로 나와야 되는데 식사를 하고 다시 들어온다 그런 분위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가. 그럼 차라리 오히려 거기에 푸드코너라든지 그런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먹거리 부스들을 좀 만들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위원

과장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260페이지에 보면 학교밖청소년지원 급식비가 35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이 삭감된 이유가 뭘까요? 사실상 이 급식비 1만 2,500원도 현 시세에 비하면 아주 많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8,000원, 9,000원 가지고 먹을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은데 이게 좀 삭감이... 아, 8,000~9,000(만 원)이 아니고 900만 원이네요. 삭감된 이유가 뭘까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이게 제일 큰 거는 우리 학교밖청소년 급식 지원의 감소입니다. 저희들이 5년 정도 이렇게 자료를 보면요. 2020년도에 95명, 그다음에 21년도에 43명, 그다음에 22년도에 40명, 23년도에 50명, 24년도에 42명 해가지고요. 그래서 점점 인원이 줄어들어들어서...

염하나위원

아, 담당 관련 아이들의 인원이 줄어서 이렇게 급식의 예산이 줄은 건가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급식으로 오는 아이들이 줄어서 이렇게 좀 감소했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럼 급식비 일일 한 끼 식사비가 얼마 정도 책정됐죠?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그거는 24년도까지는 8,000원이었고요. 금년도에는 9,000원입니다.

염하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햇살의 집 과장님네 부서 맞죠?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염하나위원

그때 당초예산 때 베란다 확장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집행이 됐나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그거 아직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직 집행은 못 했습니다.

염하나위원

왜 아직 집행이 안 됐죠?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그거 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염하나위원

좀 많이 불편한 공간인 만큼 집행이 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더불어 지금 당장에 예산 편성이 안 돼 있다고 한다면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사무실 공간이 방 한 칸에 여섯 분의 책상의 사무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가능하시다면 현장 방문을 통해서 개선이 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조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거는 자치행정과에서 육아복합센터를 짓는데 그 복합센터의 돌봄에 관련된 거나 육아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교육가족지원과가 이렇게 협치해서 같이 준비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아직은 뭐 이렇게 특별하게 준비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반기에 저희들에게 업무가 예를 들어 넘어오면은 우선은 건물 관계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지난주에 저희 우리 안심보육담당 계장님과 담당자, 또 우리 자치행정과에 지역소멸팀장님과 담당자가 화천에 아이돌봄센터에 가서 현장 좀 보고 와서요. 어떻게 그 공간을 활용할 것인지, 또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돌봄이나 보육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는지 좀 구상을 지금 준비하는 중입니다.

염하나위원

이번에 항상 당초예산도 그렇고 추경예산도 보고 이러면 교육파트의 예산이 가장 적습니다. 물론 이제 교육청에서 일부 교육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집행되는 게 있지만 또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 중에 이 교육 파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확연히 조금 적다고 느껴질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산의 그 금액 정도가 사실상의 지자체의 관심도를 표현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속초시가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는 거에 가장 큰 파트 중에 교육 부분이나 의료 부분이거든요. 이 교육 환경에 있어서 또 조금은 거기에 연결 지어서 문화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속초시민들 정주인구 관계자 분들이 불만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다른 수도권으로 교육 환경이 더 좋은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 부분을 우리 속초시가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서에서 열심히 하려고 해도 사실 예산이 없으면 집행을 또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조금 예산서 기획예산과에 예산 편성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이 예산은 필요하고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이러한 부분 때문에 상당 부분 우리 속초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거에 중요 요인이다, 이런 거를 좀 어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뭐 속초의 미래다, 대한민국의 미래다, 이런 흔한 말들, 그러한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 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을 많이 좀 발굴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왜냐하면 오늘도 이렇게 부서별 주요 신규 사업을 봤는데요. 물론 이게 이제 추경에 관련된 예산서에 어떤 신규 사업 현황이다 보니까 빠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육가족지원과 내용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조금은 노력하시는 거 다 알고 있지마는 조금 더 살펴봐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참 힘들죠, 이 교육가족지원과가.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괜찮습니다.

염하나위원

부서에서 노력해 주신 만큼 우리 아이들한테도 혜택이 가는 부분이 있는 만큼 잘 좀 살펴봐 주십시오.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길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장의 목소리 청취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 배석해주신 팀장님들 많이 힘드시죠?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많이 힘드실 것 같아서 힘내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제가 과장님 일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시간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예산 중에 학교 시설의 환경개선사업이 올라와 있고 성폭력 장애인 상담소 운영 지원이 있고 가족센터 운영비가 있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운영비가 올라와 있고. 그리고 이제 관심 사안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또 부서 팀장님들이 수시로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교육 관련돼서 있죠? 공교육 관련돼서 지금 체육팀들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장 가보니까 선수층들이 40명 정원인데 30명이란 말이에요. 제가 특정 학교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코치진들, 코칭 스태프를 이제 선임을 할 때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1인당 얼마씩 각출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선수 능력 향상을 시켜야 되니까 하고 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공교육 시스템에서는 이게 맞지 않는 것 같다. 왜 코칭 스태프 중에 필요 인력 부분을 한 명 더 충원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목소리하고... 기숙사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선수들이 합숙소를 사용을 못한단 말이에요. 합숙소를 사용을 못하다 보니까 그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들하고 좀 충돌에 문제가 있는데... 충돌이라는 게 직접적인 충돌이 아니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서로가 안 되는 거죠. 운동이 끝나고 나중에 늦은 시간에 들어가다 보니까 먼저 입주해서 공부하는 학생들과는 소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다라는 거 하고, 증축 문제를 또 계속 얘기도 하기도 하고. 저는 특정 학교를 얘기하기보다 이런 민원들이 학교마다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민원을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참 힘드시겠다, 이런 말씀드리는데 애로사항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런 사안들이 들어오면 해당되는 학교와 특히 교육청의 이런 사안에 대해서 좀 이렇게 논의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런 사안에서 해당되는 학교에서 먼저 교육청을 통해서 좀 요청을 하시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께... 교육청과 학교가 협의가 안 된 사항이... 교육청과 학교와 우리 행정부와 협의가 안 된 사항이 의회 쪽으로 먼저 들어오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우리 행정과 협의가 안 된 사항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나중에 직접적인 민원 제기를 통해서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답답한 분이 부분이 있으실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육청과 향후에 행정적인 협의를 하실 때는 그 건의 들어온 안건에 대해서는 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토론을 하시고 정리할 부분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어떤 게 올라왔는데 어떤 게 교육청에서 행정과 협의할 때 누락이 됐는지 이런 부분도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학교 측의 불만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교육경비 심의와 관련돼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경비 지원 사업과 관련돼서 얼마 전에도 한 2개의 안건, 2개의 안건 정도 변경 신청들이 올라왔는데 왜 변경 신청이 왔을까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연수 계획 프로그램을 짰다가 사고 위험도 있고 지금 언론지상에 나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제 변경하는 것들에 대해서 초등학교 게 이제 올라와서 승인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학교마다 이런 걸 계획하고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의 어떤 현장의 목소리도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더욱더 청취를 좀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변경한 이유가 다 있을 거고 변경하는 과정들에 실무적인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또 변경하는 걸 최대한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으니까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예산 문제로 얘기했던 성폭력 상담소 우리 가족 폭력 상담소와 관련돼서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를 하려고 현장을 좀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운영비에 보니까 예전에 우리 8대 때 성폭력 상담소가 이전을 할 때 이전 예정지가 동료위원님도 그때 관련된 위원님도 계셨었습니다마는 근로자복지회관 인근으로 갔다가 너무 임대료가 사실 좀 갭(gap)이 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의 위치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대료 상한선은 어디까지 지원이 가능하죠?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상한선이라고는 특별히 정해지는 부분은 없고요. 일단은 이게 대부분이 예를 들어 뭐 다른... 그러니까 성폭력,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예를 들어 YMCA든 YWCA든...

명길

김명길위원

예. 다 같이, 다 한번 보시라고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거기하고 좀 연계가 돼 있어가지고요. 거기서 임대로 하는 부분이지 저희가 상한선을 정해서 여기까지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런 건 없죠. 그런데 지금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보통 한 50만 원의 임대료가 책정이 돼서 매월 나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운영비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한 3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장에 단체마다 가보면 안타까운 게 하나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냉·난방을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계절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할 텐데 이게 정확한 데이터로 집행이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겨울을 계획 잡아서 한 3개월치의 어떤 난방에 대해서 계획을 잡았는데 한 두 달 정도 더 이 추위가 가속화돼서 더 집행이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더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집행되는 예산이 그 안에서 쪼개서, 쪼개서 또 가야 될 텐데 이런 걸 예측해서 예산 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좀 예측 가능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그리고 보니까 지금 답답한 게 수용비는 남은 잔액으로 세우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없는 예산에서 세우고 있는데 이건 부서를 제가 질책하거나 질타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부서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잘 청취한다라는 현장의 관계자들께서 얘기를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예산을 편성하려면 속초시에 재정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 있고 우선적으로 채택돼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좀 우리가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적극적이셔야 된다. 이제 마지막 예산 편성 전반적인 예산을 아우르는 이제 기획예산과에다가도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현장의 목소리는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제가...) 2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현장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잘 듣고 계시는데 정작 안타까운 건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어서 좀 답답할 때가 있으신 거죠?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그렇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속여고 인조잔디구장 조성과 관련돼서도 또 잘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바람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공정하게 또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잘 살펴봐 주시고 교육청과 연계돼서 소통하는 부분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청에서 협의하는 내용이 혹시 누락됐던 부분이 어떤 것 때문에 누락돼서 협의가 들어오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부서에서는 일단 선제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인교위원장

김명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가 254쪽에 보면요. 저소득 모부자가정 복지서비스가 있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족. 모자, 부자 가족인가요? 모자든 부자 가족이든.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애위원

이것 또한 한부모 가정에 속하는 거죠?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럼 광범위하게 그 밑에 있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 생활안정 지원사업이나 또 한부모 가정 초등학생 학습지원비 지원이나 이 모부자 이 가족도 포함이 돼서 하는 거죠?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애위원

넓은 광역의 의미로 한부모 가정, 그 안에 이제 모자, 부자 가정이 포함되는 거죠?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이명애위원

할머니하고 살아도 한부모 가정이고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명애위원

예. 맞죠?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이명애위원

그러시고 이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카페 조성 공사는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관급 자재비로 책정을 했다가 물품...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자산취득비로 변경했습니다.

이명애위원

자산취득비로 물품 사는 걸로.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산 과목 변경했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도 동료위원이 말한 것처럼 어린이날 큰 잔치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엑스포 잔디구장에서 했을 때는 진짜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예뻐했어요. 그리고 관심을 더 가지고 와, 저런... 저부터도 저런 손자, 손녀가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 이게 바로 저는 곧 우리 인구 소멸, 우리 출생 저하 여기에도 어쩌면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날씨 탓으로 5월 3일 우리 속초시가 비가 올 확률도 많고 바람이 불 확률도 많고 그래서 저는 청소년 수련관으로 옮기게 된 게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첫 번째는 날씨 부분은 위원님 준비를 다 했는데요. 만약에 갑자기 비가 오거나 뭐하면 에어바운스가 가장... 야외 이런 행사는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를 들어 비가 막 와가지고 이렇게 축소를 또 하는 갑자기 변경되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이명애위원

모두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날 큰 잔치는 딱 어린이날 우리 올해 5월 3일에 하죠?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이명애위원

5월 3일, 5월 5일, 5월 7일, 저는 이 어린이날 행사는 5월 언제든지 날 좋은 날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실내라는 답답한 곳에서 제가 이렇게 가보면 벌써 이 잔디구장에서 놀 때하고 아이들이 색깔부터가 달라요. 표정도 다르고. 그 아이들이 하고 있는 모든 주변 그 사람들하고의 유대관계도 달라요.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에서 마이크 잡고 얘기할 때는 울려가지고 집중이 안 되는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돈을 주고 우리가 정말 우리 자라나는 새싹, 우리 어린이날 행사를 제대로 하려면 예를 들어서 지정한 날짜에 비가 예정돼 있어요. 그러면 하루나 이틀 전이라도 다른 날 좋은 날을... 요즘에는 기후가 좀 날씨가 나오지 않습니까. 좀 변경을 해서라도 어차피 그 어린이들은 어린이집을 다니는 등원하는 날에도 올 수 있고요. 그렇죠? 즐기러 올 수 있는 거고. 또 토요일에 걸려도 날만 좋으면 부모님들하고 다 같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걸 이 어린이날 행사가 정말 저는 속초시에서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청소년 수련관으로 옮긴 다음부터 제 마음이... 저는 안 좋아요. 그런데 이게 5,000만 원이 또 조금 증액됐잖아요. 그렇죠, 1,000만 원이. 그럼 어떤 걸로 인해서 이 어린이들한테 즐거움을 보상해 줄까. 지금 뭐 과장님께서 바깥에다 몽골텐트를 설치해서 또 체험을 조금 더 늘릴 수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우선은 이게 뭐 예를 들어 마술공연이나 풍선아트나 또 이제 어린이들이 또 이렇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가장 큰 게 에어바운스, 예를 들어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여기에 음향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비용 부분들을 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산정을 해 보니까요. 그래서 이 금액이 그만큼 들어왔었고요.

이명애위원

이날은 어른들의 날이 아니고 저는 초점이 어린이날에 맞춘다면 어린이들이 그날만큼은 초록의 잔디 위에서 뛰어다니면서 이쪽에도 체험을 좀 하고 또 저쪽 가서도 체험을 하고 뛰는 것만으로도 우리 어린이들한테 좋은 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른들이 일방적으로 날씨가 안 좋을 거라는 기후 때문에 저는 이 실내로 우리 어린이날 큰 잔치를 옮기는 게 과연 어른들만의 생각이 아닐까.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두 번째로는 이제 엑스포장은 공개가 돼 있어서 이게 안전에 대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안전 문제가. 세 번째로는 인조잔디라는 부분은 어떤 이런 천연잔디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비가 오고 뭐 하면 미끄러져서 다치기도 쉽기 때문에...

이명애위원

제가 비 오는 날 하라는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날씨가 조금 그렇게 되면은 또 다치기도 쉽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복합적으로 감안하고 고민해서 두 군데서 어디서 할 것이냐 해서 그래도 이 실내체육관, 수련관이지만 바깥하고 안에서 하는 게 더 안전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렇게 이쪽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명애위원

일단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과연 어린이날 행사를 이렇게 실내에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야외에서 마음껏 뛰놀게 하는지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어린이날 큰 잔치 행사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작년에 개인적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실내체육관에서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저희가 비 때문에 실내로 한번 옮기게 됐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사실 부모님들한테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실내에서 하는 게. 이게 날이 비가 와도 문제지만 너무 맑은 날씨에 햇볕이 뜨거워도 문제고요. 지금 너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너무 넓은 장소에 오픈돼 있다 보니까 아이들 관리하기가 사실 실내가 더, 훨씬 더 편합니다, 학부모들이. 그리고 그 비용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야외에서 하던 에어바운스나 이런 게 그 실내 공간 안에 압축해서 그 안에 다 들어갑니다. 추가 프로그램도 있고 뭐 이렇게 등반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내에서 하는 게 반응이 너무 좋아서 그다음부터 실내로 하게 됐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가족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8개 부서에 대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