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최종현 의원 발언

제34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4-25

최종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인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 부서는 8개 부서로 속초시립박물관, 도시개발과, 재난안전과, 건축과, 교통과, 하수처리사업소, 건강증진과, 기획예산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속초시립박물관
먼저 속초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에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운영지원팀장입니다. 한경태 학예팀장입니다. 차진욱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속초시립박물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속초시립박물관 세출예산안 자료 부록에 실음 >

정인교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위원

과장님 추경예산에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숲속 가족 놀이 체험장 지금 조성에 있어서 만전을 다해서 준비 중이시잖아요. 굉장히 고무적이고 기대도 많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속초에 오면 여러 가지로 가족들을 데리고 갈 만한 곳이 없다라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얘기 나왔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동안의 갈증이 해소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설에 있어서 이제 추진사항의 내용을 조금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용을 하다 보면 가족 단위의 이제 가족들이 오게 되면 화장실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이용을 하게 될 텐데 그 이동식 화장실이 입구 쪽 거기에만 있더라고요. 혹시 그 안쪽에는 추가적으로 설치될 계획이 없나요?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그러니까 놀이... 숲속 가족 놀이 체험장 조성 사업에 야외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식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흔히 아는 두 칸 정도 있는 그런 이동식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컨테이너 형태, 지금 박물관에 보면 야외 화장실로 매표소 앞에 설치된 그 규모의 화장실이 설치되는 부분이라서 충분히 그 부분에서는 거기 숲속 놀이 가족 체험장이라든가 아니면 노리숲길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화장실 이용은 충분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과장님께서 충분하다고 하시면 이제 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용자 입장에서는 안쪽에 이렇게 좀 가까이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조감도, 안내도 내용을 봤었을 때는 상당 부분 거리가 좀 있는데 그 입구 쪽에만 있고 안쪽에는 한 군데도 없어서 혹시 이러한 이제 이후에, 조성되고 난 이후에 이런 불편들이 있었을 때 좀 대처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성하는데 지금 중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그 이후에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 부분은 저희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여기 이 집라인은 한 몇 미터 정도 구간이죠, 이게?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지금 그 가족 놀이 체험장 조성하는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염하나위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긴 건 아니고요.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리고 이거 반려동물도 이제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 반려동물에 관련돼서 이제 주인들의 에티켓과 관련돼서도 홍보를 충분히 해주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저희가 예전에 저희 이제 반려동물 그런 펫파크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반려동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부착이 돼 있어서 그것도 다 참고해서 다 그 에티켓을 좀 할 수 있게끔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예산서에 보면 구름 출렁다리 조성 사업에 있어서 이제 기초설계 및 타당성조사 용역에 관련된 예산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뭐 기초설계고 아직 타당성용역에 불과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논할 단계는 아직까지 좀 이른감이 있지만 사실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 우리 속초시에 조금 그 설악향기로 설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이용자 입장에서도 보완돼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또 여기에 출렁다리를 만들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와 어떤 좀 차별성이 있는 부분이 있나요?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지금 이제 그 설악향기로 부분은 다른 출렁다리와 좀 다르게 그 계곡과 계곡을 연결한다든가 이런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길 따라 운영하는 그런 레일 형태의 이제 그런 출렁다리가 만들어진 거고, 지금 관리공단 쪽에 있는, 설악산을 전망할 수 있는 그 공간은 그나마 출렁다리로서의 효과는 크다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시설하고자 하는 출렁다리는 시립박물관과 산악박물관을 연결하는 출렁다리로서 거기에서도 보게 되면 그 다리를 건널 때 그 밑에 계곡을 본다든가 아니면 울산바위를 정면으로 볼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효과 면에서는 가장 좋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했을 때 강원도 관계자가 와서 보고 접경지역 사업 관계자가 오셔도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타당성조사나 기초설계를 통하게 되면 그 부분을 더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염하나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시설에 이제 예산을 집행을 할 때 그 시설만 중요... 물론 그 자체로도 중요하겠지만 그 주변 환경과의 그 경관이라든지 어울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이제 전 사례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었는데 이번 과장님이 지금 설명 와중에 그런 주변 경관과의 어울림에 있어서도 이 시설은 굉장히 조금 높이 평가한다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지고요. 기대도 많이 되고요. 또 잘 준비하셔가지고 또 가족 놀이터 조성 사업에 있어서 이 공간도 같이 관광 인프라로 조금 랜드마크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그래서 산악박물관이 유치될 때 그때부터 얘기됐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산악박물관과 저희 속초 시립박물관을 연결하는 지금은 뭐 산책로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출렁다리로 연결되면 하나의 볼거리와 함께 그 양 시설도 활성화될 수 있고 지금 박물관을 중심으로 있었던 산악박물관 그리고 국립등산학교 부분에서도 같이 홍보되는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감사합니다.

염하나위원

그리고 관장님 그 홍보영상 제작에 관련된 예산도 지금 올려져 있는데요. 이게 아직 구체적인 그 시안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나요?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그건 나와 있지 않고요. 우선 박물관이 이제 2012년도에 그 홍보영상을 제작한 적이 있고 또 그 이후에 야외 공연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주차장도 신규 개설이 됐고, 또 올해 9월이면 숲속 가족 놀이 체험장도 조성이 되니까... 그리고 노리숲길도 저희 박물관으로 조성되고 홍보하는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도 아우르는 그런 게 될 거고 아마 예산이 수반되고 사업 이익자가 결정이 되면 전체적인 그 내용들은 세부적인 콘티는 확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염하나위원

제작이 완성되기 전에 의회 의견도 좀 수렴해 주셔가지고 완성된 작품을 보여주지 마시고 사전에 이제 조금 그걸 공유해 주셔서 저희 의견도 좀 반영될 수 있게끔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잘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전에 출렁다리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는데요. 또 이제 한 번 더, 이게 방송도 되고 하니까 한 번 더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인데 현재로서는 우리 앞서 염하나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속초 관광의 어떤 인프라 역할을 할 거라는 그런 기대는 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유료냐 무료냐 지금 이제 문제는 시립박물관은 유료고 산악박물관은 무료이기 때문에 이 두 박물관 시설을 연결하는 출렁다리라서 그러면 어떻게 이걸 운영할 것인지 종전에는 무료도 예상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무료화된다면 아마 그 여행사에서는 가성비가 나오기 때문에 진짜로 이게 인프라로 작용할 확률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무료로 운영을 하기에는 또 나름대로 어떤 그런 기왕의 한 시설에서 조금이라도 운영비라도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 너무 무료로 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나름대로 그 계곡과 계곡을 연결하는, 계곡을 연결하는 그런 다리라서 상당히 좀 괜찮다. 우리 관광의 상승효과도, 속초 관광 상승효과도 기대가 되고, 또 이걸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속초를 찾는 관광객들의 필수코스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상당히 좀... 시, 우리 시 관광 차원에서 상당히 참 중요한 그런 시설물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상의 그런 문제점, 요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뭐 그런... 또 나름대로 이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또 이렇게 효과가 예상되는지를 다 이렇게 사전에 나름대로 이렇게 체크를 해서 하여튼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이번에 이제 기초설계하고 타당성조사하게 되면 그 부분도, 무료화하는 부분이라든가 유료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세부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고요. 제가 이제 지금 생각하기에는 산악박물관은 무료고 저희는 유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산악박물관 쪽에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무료인 시설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데 아마 검토는 다 해 보겠습니다만 이제 그 출렁다리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뭐 유료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유료화하고 매표하는데 이 사람을 관리 인력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그래서 산악박물관 쪽에는 이제 무인매표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고 이번에 사전조사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네. 이제 말씀 중에 그쪽에서 울산바위라든가 설악산, 설악·금강산 조망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는데 또 그것만 너무 강조해서 이 출렁다리가 너무 또 이렇게 높이 올라서 고도가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자연환경하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 조화가 되도록... 조망도 확보하고 나름대로 그걸 해치지 않고, 주변 환경도 해치지 않는 그런 좀 좋은 시설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계속 연계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관장님 시설 개선을 위해서 또 많이 노력하시는데 예산, 그리고 제가 제안할 수 있는 것도 같이 좀 고민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릴 거고. 또 개별 보고하실 때도 제가 이제 제안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또 시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은서네집 이제 관련해서는 정비하신다고 의회에도 이제 개별 보고를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이제 제가 관장님하고 우리 속초시가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분야,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도를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청호동 실향민들께서 정착한 정착촌인데 시립박물관 내에 이제 실향민 우리 옛 삶의 흔적을 전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도심이 계속 변천하다 보니까 아쉬웠던 점 중에 하나는 실향민 문화촌을 어느 정도 우리가 규모의 토지를 확보를 해서 적어도 청호동 안에는 좀 이런 문화촌을 좀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향후에 우리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 항만청 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매입 계획도 있었을 때... 지금은 그게 계획이 이제 저번 의회 같습니다. 저번 기수 의회인데... 저희가 거기가 실향민 문화타운 조성 계획이라고 기본적으로 조사를 하고 용역을 세웠습니다. 기초설계를 하는 부분을 세웠는데 이제 그 토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 부분은 이제...
명길

김명길위원

그때 당시에 계획은 있는 거죠?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예. 그때는 있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그렇다면 우리 관장님께 그때 당시 계획서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같이 우리가 고민을 좀 해 보자고요. 이게 청호동이 사실 우리가 그 수복지구로서 아주 중요한 그 정착민의 애환도 담아 있고, 어떻게 보면 관광·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시립박물관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시는데 이건 사실은 속초시에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자료는 좀 주실 수 있죠?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리고 이제 예산과 연계돼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관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제가 그 아이가... 아이들하고 이제 주말을 이용해서 가평 베고니아 새 박물관 체험관을 가봤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시 재정과 관련된 시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그 범위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인근 지자체에 사업이라든가 공모 사업을 쭉 한번 훑어봤어요. 그런데 인구 소멸 지역 대상으로 해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이제 인근 군에서 선정이 돼서 이 내용을 보니까 생태 녹색관광 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이 된 인근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관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니까 예산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이런 공모 사업들이 나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공모에 참여를 해서 시립박물관, 말 그대로 이제 숲체험관, 아이들과 가족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곳이니까 머무를 수 있는 공간,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인근 우리 속초 지역에도 앵무새 체험관을 직접 운영하시는 대표님이 타 시군에서 제안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또 관장님이 선제적으로 나서주셔서 그쪽과도 이제 많은 대화를 해 주셨고 앞으로의 이제 대안이라든가 준비 과정을 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니까 앵무새 체험이 지난 설악문화제 때도 상당히 호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만큼 우리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서로 윈윈 전략을 짰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자생식물원, 그리고 우리 지금 시립박물관이 좀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사업비 문제도 있고 복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이제 종합적인 검토가... 뭐 박물관 관광 쪽이라든가 뭐 복지 정책 쪽 그리고 공원녹지 쪽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부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생태녹색관광 사업은 이제 관광 분야에 있는 관광지 개발 사업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된다 그러면 이쪽도 같이 연계하는 사업 추진을 하게 된다면 이쪽으로 해서 예산 확보에 따라서는 이제 국도비 확보가 이제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명길

김명길위원

그렇습니다.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그리고 이제 단지 우려되는 부분은 어느 특정한 그런 사업체를 두고서 염두에 놓은 사업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명길

김명길위원

거기가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보시라는 얘기예요.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예. 그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한번 운영해서 저희가 올해 안으로 어떻게 추진할 방향을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정확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정 업체가 참여해서 특정 업체에 이득이 나게 하는 그 역할이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자원을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같이 활용을 하면서 그분들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거지 특정 업체를 우리가 선정해서 해야 되는 부분은 공공성을 띠는 부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서 중에 노리숲길 야자매트 하시는데 야자매트가 우리 걷기 좋은 마을 안길이라든가 그리고 산길을 조성을 할 때 이제 야자매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해양수산과에서도 보니까 야자매트로 해서 친환경... 배에 정박하기 전에 쿠션 역할을 하는 걸 이제 설치를 하시는데 야자매트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야자매트를 설치하고 나서 설치 내구연한 그 기간을 살펴보면 또 길지도 않고. 야자매트의 효율성을 어떻게 보세요, 설치해 보시니까.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저희가 이게 처음에는 좀 걷기도 불편하고 그런 경관 좀 높이 올라오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 주변하고 같이 융화되고 한 몇 년 지나게 되면 마당 같은 데, 아니면 산길 같은 데 보면 길하고 같이 연동, 연결이... 연계가 돼가지고 어느 게 흙이고 어느 게 야자매트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되거든요.
명길

김명길위원

그렇게 흡수가 되고.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저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야자매트의 활용성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명길

김명길위원

그런 경우를 봤을 때...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처음에는 좀 괴리감은 있지만 좀 지나면 그것이...
명길

김명길위원

흡수가 돼서...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예.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오히려.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예.

정인교위원장

김명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저도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은서네집 지금 내부환경개선 예산이 이제 올라왔는데요.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내부의 일부분을 환경 개선하는 겁니까?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내부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개선합니다.

이명애위원

전면적으로 완전히.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예.

이명애위원

마지막 리모델링을 한 지가 몇 년 지났어요?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지금 거의 10여 년이...

이명애위원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오래 전.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예.

이명애위원

그리고 이제 내부환경은 어떤 식으로 지금 좀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까?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저희가 지금 은서네집은 행정재산 사용 효과, 사용수익 허가를 공모를 통해서 입찰을 봐서 저희가 은서네집에서 소규모 판매를 같이 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그 공간이 너무 협소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기존에 있던 분들이, 운영하던 사람들이 좀 반 정도는 사무실로 쓰고 반 정도는 판매센터로 쓰고 그렇게 했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그걸 이번에 완전히 전면적으로 다 해서 교체하면서 저희가 전시와 함께 판매도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생각해서...

이명애위원

제가 이제 생각할 때 규모가 상당히 작았는데 거기를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예산...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그러니까 한 공간 반을 못 쓰고 있던 부분을 넓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놓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명애위원

네. 이해가 됐습니다. 은서네집은 여전히 관광객들이 와서 그걸 아나요? 그 드라마하고 연계해서 은서네집이라는 게?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저희가 드라마 홍보를 앞에다가 이렇게 홍보물을 설치해 놓고 있고 거기에 사진도 찍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지금 아이들은 잘 모르는데 그 부모들은 많이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가을동화 촬영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효과가 있고 그 부분들을 부모들이 자식한테 이런 상황들을 알려주고 있고 이런 공간이라는 걸 설명해 주는 것도 있고요. 또 해설사 부분, 선생님들이 그 부분들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 그래서 잘 아는 편입니다.

이명애위원

가을동화를 기억하고 있는 우리 어른들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이번 리모델링은 전반적으로 넓히면서 하는 거니까 제대로 해서 그분들의 이제 어떤 감성을 또 하겠지만 이것도 또 트렌드에 맞게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은서네집을 또 갖고 갈 것인가, 이런 문제도 한 번쯤은 우리 시립박물관에서도 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336쪽에 보면 우리 박물관 개관 20주년 행사, 대단합니다. 살아있는 박물관으로서 저희 위원 모두가 항상 과장님을 칭찬하고 우리 또 여기 오신 다른 팀장님들한테도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학술대회를 해요. 주제는 물론 우리 시립박물관이 걸어온 20주년에 대한 주제가 되겠죠.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네. 그리고 20주년에 대한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명애위원

앞으로의 방향성.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저희가 소장하고... 방향성,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소장하고 있는 유물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이명애위원

전문가들이 이제 학술대회를 하는 거죠?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애위원

이제 여러 곳에서 오시겠네요.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네.

이명애위원

지역을 막론하고 학술가들이 와가지고 이제 속초시립박물관의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해서 학술대회를 하는 거죠?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애위원

이걸 좀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이 학술대회와 함께 저희 지금 개관 20주년 기념행사, 문화유산 행사라든가 무형문화유산 공연도 같이 이루어질 거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명애위원

네. 337쪽에 보면 노리숲길 조경관리 소모품 구입이 있어요. 500만 원. 당연히 소모품이 필요하죠. 그런데 또 일반조경 시설 확충 및 관리에서 조경시설 소모품 관리 구입 또 비용이 400(만 원) 있어요. 이게 소모품이 다른 건가요? 아니면 그냥 편성과목을 좀 달리하신 건가요? 우리가 조경 관리하기 위해서 소모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에도 500만 원, 이거 혹시 과장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팀장님 아시는 팀장님 계세요? 왜 이게...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저희가 이제 노리숲길하고 박물관하고 구분이 돼 있는데 노리숲길을 관리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저희가 만들어져 있고.

이명애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소모품 관리가 따로 되고 있다.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예. 따로 이제 부분으로 합니다. 노리숲길에서 하는 조경에 들어가는 소모품이 따로 있을 수 있고 저희가 박물관에, 박물관 발해역사관 포함해서 조경 지역이 상당히...

이명애위원

또 중복되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그렇죠.

이명애위원

그런데 관리 자체가 다르다, 그 얘기하는 것이죠?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예. 그렇게...

이명애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우리 박물관 청소용역 위탁이 있어요. 5,000만 원이 이게 증액이 됐는데 이건 뭐 24년에도 마찬가지로 이게 용역을 줬을 거 아닙니까?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네.

이명애위원

이게 본예산 때 미처 세우지 못한 예산인가요 아니면 이번에 추경 때 어떻게 신규예산인가요?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저희가 4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증액을, 요청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올렸었는데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3명으로 저희가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추경의 재원이 돼서 1명을 추가 요청한 상황이고 또 저희가 예전부터 요청, 요구를 계속적으로 예산팀하고 협의를 진행했던 게 저희가 야외 공연장도 생겼고 그다음에 야외 화장실도 생겼고 숙박체험도 더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숲속 가족놀이 체험장도 조성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들을...

이명애위원

그동안 3명의 청소하시는 분들을 가지고 그분들도 돌아가면서 또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예. 그런 부분들, 그 부분...

이명애위원

그러면 쉬는 날은 두 분이 하시게...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월요일만 쉽니다, 월요일만.

이명애위원

월요일만, 휴관하는 날만 세 분이 동시에... 세 분이 그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도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 명이 더 충원이 돼서 4명이 청소를 1년 내내 하신다는 얘기죠?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립박물관이 속초시에 진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 인사만 하겠습니다. 자랑거리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많이 지켜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감사합니다.

정인교위원장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숲속 가족놀이 체험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11억 3,5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관장님 당초예산, 25년도 당초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가 1억이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맞습니까?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이번 추경에 10억 3,5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그래서 총 11억 3,5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네. 우리 가족놀이 체험장 조성 사업은 아시다시피 숲속 가족놀이 체험장을 조성해서 우리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펫파크를 조성하고 우리 시민들의 라이프 공간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이거 공유재산 관리계획 언제 받았는지 아세요? 기억나시나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이 시설물의 설치에 대한 부분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포함이 안 되고요. 저희 땅을, 토지를 매입할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시설은 왜 포함이 안 됐나요?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저희 회계부서하고 공유재산관리팀하고 협의된 사항인데 그 토지하고 건물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는 건물이 없거든요. 그래서 부분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이...
종현

최종현위원

공작물, 관리사무소 사업 계획에 안 들어가 있어요?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관리사무소도 임시 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종현

최종현위원

공작물이 왜 안 들어가 있습니까?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종현

최종현위원

그 지점을 제가 지적을 하려고 그래요. 화면 좀 띄워봐 주십시오. 이걸 검토를 하셨는데 잘못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21년도 11월에 받았어요,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억나시나요, 이거? 이거 관장님이 우리 의회에 들어와서 의결 받으신 거야, 이게. 노학동산 161-12번지 지금 사업 부지입니다. 그렇죠? 토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취득을 하셨어요. 토지만. 그때 기준 가격이 2억 5,800만 원이에요, 기준 가격.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받을 때 기준 가격이 중요합니다. 21년도 11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고 그 당시에 토지 취득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업 내용의 반려견 및 유아를 위한 놀이시설 등 공작물 설치, 관리사무소 등 신규 설치 등이 포함이 되면서 사업비가 약 10억 정도, 정확히 한 9억 이상 정도 늘었습니다. 그렇죠?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9억 정도 늘어난 거 아시죠?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호 2항에 보면 지금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 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처분하는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죠. 여기 토지만 받았잖아요. 건물이 추가되면은 변경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명시가 돼 있고요. 또 어떤 문제가 있냐. 제7조 4항 4호,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좀 키울게요. 토지·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 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이게 뭔 얘기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당시에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 받을 때 기준 가격이 2억 5,856만 7,000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9억 이상 증감이 됐단 말이에요. 3배가 늘었죠. 30%가 아니고 300%가 증감이 됐기 때문에 이 역시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준 가격 대비해서. 그래서 지금 당연히 이번 추경 전에 지금 이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변경 수립안이 올라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누락이 됐고, 사실상 25년 당초예산 실시설계 전에 원래는 들어왔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좀 놓친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어차피 사업은 진행을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위원들끼리 좀 논의를 해서 계수조정 때 한번 같이 상의를 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장님 지금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청호동의 전통문화·역사 관련된 공간 확보 및 조성 계획서. 이게 사전에 이런 계획서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계획, 기본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국회의장님께서 청호동을 방문하셔서 뭔가 사업의 필요성을 얘기할 때 아마 그쪽에 있는 이북오도민회 쪽에서 제한했던 사항인 것 같고요. 그거에 관련해서 저희가 국회에서 회의도 한번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특별한 별도 용역을 하겠다 그래서 용역비를 세웠다가 아마 토지 문제가 안 돼서 저희가 그 용역은 취소했던 걸로 그렇게... 예산까지 세웠다가 예산을 삭감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알겠습니다. 간사님 이거 지금 계수조정 전까지 필요하신 건가요? 만약 계수조정 전까지 필요하시다 그러면 이게 금일 중으로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참고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네.

정인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속초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3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시개발과

10시 39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에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권금선입니다.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석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심인철 역세권개발팀장입니다. 김기찬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김혁수 신청사 건립 및 도시개발TF팀장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경예산 도시개발과 소관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안 자료 부록에 실음 >

정인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첫 질의는 김명길 간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오늘 예산서의 범위는 많지 않기 때문에 궁금 사항만 제가 좀 질문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예산이 이제 올라왔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예산과 관련돼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2020년도에 2040 속초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이 건설과에서 이제 주도로 됐단 말이에요. 이것과 연계하는 건가요? 안 그러면 어떤 식의 용역을 하는 거죠?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2040 도시기본계획은 지금 현재 일부 변경을 추진하고 있고요.
명길

김명길위원

일부 변경을 추진하는 이유는요.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이제... 이거는 지금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 2035 관리계획을 재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명길

김명길위원

기본과 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거죠.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건설과에서 주도했던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이 2020년도에 이제... 지난 8대 때죠, 이게.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그때 나왔었는데 이것과 연계하면서 수정을 같이 하는 건가요? 안 그러면...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그 도시 변화라든가 이런 실효되는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재정비하는 사항이고요. 그 기본계획은 일부 변경이고 2030 계획은 지금 2025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2030으로 재정비, 재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2030으로 재정비, 재수립한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이 공간 구상부터 해가지고 각 도시의 발전축들을 이렇게 이제 계획을 쭉 잡으셨는데 제가 지금 좀 우려스러운 건 지금은 일단 남부권 쪽에 인구가 많이 집중이 되었다가 북부권에도 쏠림 현상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배분이, 인구 배분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인구가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란 말이에요. 인구가 지금 8만대가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지금 우려가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예상을 해서 앞으로의 미래 발전 전략을 좀 짜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구상하고 계십니까?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명길

김명길위원

정주여건도 그렇고.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인구 자연 감소율은 저희가 막을 방법은 없지만 관광축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관광인구,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수립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공간구조에 보니까 그때 당시에, 2020년도에 건설과의 주도로 만들었던 공간구조 보니까 발전축하고 보존축을 나눴는데 발전축에 대한 것과 보존축에 대한 수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부분의 수정이라든가 어떤 변경 계획이 있으신가요?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변경 계획은 없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계획은 없고?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없고. 지금 인구 대비해서 인구가 지금 인구소멸 우려 지역은 아니지만 지금 8만대가 만약에 붕괴가 된다고 그러면 사실 이 도시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제 통합 얘기가 또 갑자기 튀어나올 거고, 통합 얘기가 튀어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또 대응책이라든가 도시기본계획이 또 변경이 될 수 있는 상황도 올 텐데 미래를 예측하면서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예상을 하고 계신 게 있어요?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네. 기본계획은 최초 수립을 하고 10년 단위로 재수립을 하게, 재정비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은 그냥 일부 변경이고요. 어떤 요인에 의한 일부 변경이고 수립한 이후 10년이 되는 해에는 재수립·재정비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인구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다같이 검토해서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전에는 한쪽에 인구쏠림 현상이 있었다면 이제는 또 반대로 쏠림 현상이 또 생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 아주 변화무쌍하게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계획에 잘 반영을 하실 수 있게끔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계획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전문가의 영역에서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김명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도 뭐 이 예산 편성된 게 많지 않아서 우리 장사동 새마을 도시재생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8억 3,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올해는 어느 정도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까?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노후 주택을 한 20동.

이명애위원

20동을...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20동을 정비를 하고요. 그리고 쾌적한 안전마을이라고 그래서 가로등을 스마트 가로등으로 교체를 하고, 로고젝터를, 한 6군데 정도 로고젝터, 안전한 귀갓길을 위한 로고젝터, 그다음에 담장 가로등을 설치를 하고 소화전 한 3개소 이렇게 설치를 하고요. 그 영랑 어울림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매장유산 지표조사라든가 이런 행정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장사동 경로당, 경로당 2층 증축을 위한 실시설계를...

이명애위원

그것도 올해 하나요?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네. 하게 되겠습니다.

이명애위원

저도 이제 몇 번 이분들이 모여 있을 때 이제 가서 우리 행정의 얘기도 듣고 또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야기도 듣고 또 어떻게 재생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새마을 그쪽이 사실 주차장이 없죠?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예.

이명애위원

어느 한 분이 얘기를 했죠. 아무리 좋아지면 뭐하냐, 공유주차장이 없어서 차들을 세울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도시재생이라는 게 저는... 재생이 뭡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차를 없애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행히 그곳이 어른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이게 집집마다 차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작은 공간이라도 공유주차장이 좀 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 도시재생 예산에 들지 않더라도 이왕 하는 김에 그분들의 숙원사업인 주차장 확보는 100% 만족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다 예쁘게 해주고 마을 길도 다 변했는데 여전히 주차장 때문에 서로 사람들끼리 싸우게 된다면 그게 좋은 마을이 될 수 있을까요? 어차피 도시재생을 하는 거니까 우리 행정에서 또 다른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하더라도 조금은 완전하게 도시재생을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주차장 조성이 참 관건인데요. 주차장은 진짜 시유지가 있으면 당연히 도시재생 사업에 포함을 해서 추가로 좀 확충을 할 텐데 지금 현재 시유지 있는 공간에 조그마하게 공유주차장을 만들고...

이명애위원

너무 좁죠.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만들 계획에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울림...

이명애위원

너무 좁아요, 그 계획도.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그게 이제 그 단지 내에 그래도 활용할 수 있는 시유지니까, 거기를 주차장을 만들고. 그다음에 어울림센터 내에도 다목적광장이지만 최대한 주차 공간을 많이 확보할 계획인데요. 시유지가 있으면 저희가 충분히 하는데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러니까 시유지가 있는 곳에 주차장을 하면 제일 좋은 거죠. 그런데 시유지가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이왕 다른 사업도 중요한 게 많겠지만 조금 우선적으로 조금 옆에 더 확보를 해서 이왕 만들 때 제대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교통과랑 잘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명애위원

모두가 만족하는 도시재생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마트도시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고요. 콤팩트시티는 어디서 합니까?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지금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 지점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에는 콤팩트시티랑 스마트시티랑 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스마트시티는 스마트 관련 법에 의해서 스마트도시법에 의한 어떤...
종현

최종현위원

법적인 거 말고 개념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법에 의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하려고 하는 거는 어떤 그 관련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계획인데요. 이런 스마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콤팩트시티의 어떤 일환으로 큰 틀에서는 콤팩트시티고 스마트시티나 스마트도시계획도 컴팩트시티에 포함이 돼서 검토되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화면 좀 띄워봐 주세요. 이 콤팩트시티하고 스마트시티가 지향하는 목표가 똑같아요. 교통 문제, 환경 문제, 에너지 문제 줄이고 시민의 삶을 높이자는 거고. 콤팩트시티는 스마트도시가 추구하는 기술이 부족할 수 있어서 스마트 기술의 효율성을 스마트도시가 콤팩트시티의 부족함을 메꿔주고. 콤팩트도시가 추구하는 도시 공간만의 그 밀집화 문제를 스마트도시는 기술로써 관리를 하고. 여러 가지 서로가 장단점들이 보완되는 관계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얼마 전에 우리 3월에, 우리 속초시에서 집행부랑 의회가 일본 도야마시를 갔다 왔습니다, 콤팩트시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게 도야마시 콤팩트시티가 아니고 스마트 및 콤팩트시티예요. 콤팩트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스마트가 접목이 돼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콤팩트시티하고 스마트시티가 한 부서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따로따로 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은 콤팩트시티도 개념은 다르지만 똑같은, 우리가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똑같은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굳이 콤팩트시티를 기획 부서에서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도시개발 부서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장님 어떠세요? 답변을 안 하실 겁니까?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콤팩트시티를 왜 기획 부서에서 합니까? 도시개발 부서에서 해야지. 스마트 도시를 하는 부서에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그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관련법이 또 달라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지마는 법 이전에 우리가 도시 개발이라는 공통적인 목표가 스마트도시나 콤팩트도시의 큰 틀에서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동우대 매각도 관련 부서가 어딥니까?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저희 부서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최근 동향이 어떻게 돼요? 그 이후에 우리가 교육부에서 작년... 작년에 매각 시도를 하려고 그러다가 입찰자가 없어서 중단이 됐다가 다시 매각 신청을 했는데 교육부에서 올 1월에 받아들여져서 지금 매각이 가능한 여건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예. 1년 연장이 됐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럼 현재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있냐고요.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는...
종현

최종현위원

동향 좀 보고해 주세요.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학교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권고사항을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의 동향은 지금 파악된 건 없고 지금 현재 뭐 그렇게 돼 있는 상황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매수자, 매수 의향이 있는 기업이 나타나면 지금 매각이 가능한 입장입니까?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매각은, 거기서 이제 매각은 할 수 있겠죠. 매수는 할 수 있겠지만 이게 학교 용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아니, 단순히... 뭐 지금 개발 제한으로 묶어놨고 3년, 5년 이렇게 묶어놨는데 제가 단순히 물어볼게요. 그건 그 이후에 사람들 몫이니까.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매수가 가능한 거죠? 동우대 입장에서 매각이 가능하고.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그런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시나 우리 시민사회단체나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나요?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이 부지를 어차피 학교용지지만 더 이상 학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부지니까 우리 속초시에 이익이 되는 도시계획의 측면에서 이익이 되는 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서로 사업자와 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도시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럼 결론적으로는 지금 어떤 결과물이 나온 이후에 저희가 파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매각이 됐거나 매각이 돼서 누군가 매수를 했을 때 그 이후에 ‘아이고, 땅 팔렸네.’,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종현

최종현위원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작년에 시민들 사회단체나 의회나 집행부가 한목소리를 냈던 이유가 그런 것들을 좀 방어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그런데 뭐 예상컨대, 제가 개인적으로 예상컨대 이렇게 큰 부지를 특수용지로 돼 있는 부지를 매입을 하려고 하는 의향이 있는 기업이 있다면 저희 자치단체와 일단 협의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떤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도 같고요.
종현

최종현위원

저는 그 자본력이 충분한 기업들이 여기에 관심을 보인다면은 3년, 5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 놓는 거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고 봐요. 대표적으로 우리 롯데리조트가 롯데에서 몇 년 동안 갖고 있었습니까. 35년, 40년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고 나서 개발해제돼 갖고 우리나라 최고의 레저시설을 지으면서 막대한 수익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 그룹들이 저 땅을 매입을 하게 되면 10년, 20년 묶어 놓는 건 일도 아닌데 그 이후에 어차피 개발 쪽으로 방향이 설립이 되고 법규도 그쪽으로 따라가게 되면 막대한 이윤이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행정이 민간에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런 것들을 좀 막겠다는 취지에서 우리가 반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 고민을 해야 되고 좀 관심들이 요즘 떨어져서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위원

과장님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속초시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용역, 그 과업 지시를 보면은 콤팩트시티 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시티 기술 및 서비스로 도시기반 시설을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보면은 콤팩트시티 사업의 일환으로 하겠다라고 했어요. 저도 똑같은 좀 비슷한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기획예산과에서 이 콤팩트시티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집행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그와 별개로 도시개발과에서도 이제 이 스마트도시를 실현화시키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중복적으로 낭비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염려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서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신 것처럼 이 내용에 있어서는 좀 부서가 통합을 해서 다룰 필요가 있지 않나, 저 또한 그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이제 콤팩트시티를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 콤팩트시티 관련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시개발과도 콤팩트시티 일환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이런 스마트시티 사업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요. 각 부서에서 콤팩트시티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개발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거기에 환경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콤팩트시티와 관련된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런 거를 총괄하는 부서는 기획예산과가 돼야 되고, 각각의 사업은 각각 개별 부서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된 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고 염려해 주시는 부분들은 관련 부서와 한번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한정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개념을 어찌 됐든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시는 거는 속초 시민들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초 시민들이 속초시의 정책이 어떨 때는 스마트도시를 얘기를 하고 어떨 때는 콤팩트도시를 얘기를 하고 또 어떨 때는 탄소중립 도시를 얘기를 하고. 물론 각각에 있어서 그 개념의 차이도 있고 또 추진하는 방향성에 있어서 또 차별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겠지만 시민들이 그래서 궁극적으로 속초시가 추구하는 대표적인 목표가 뭐냐라고 이렇게 했을 때는 명확한 답이나 명확한 이해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계속 발생돼서 지금도 여전히 부서에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보고회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콤팩트시티에 관련돼서 설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시민들은 얘기를 해요. 콤팩트시티가 뭐냐, 스마트시티랑 그거랑은 다른 거냐, 이러한 질문들을 여전히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통합을 시키고 차별성을 좀 부각을 시키고 이러한 재편성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만큼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속초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을 몇 군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악동에 화채마을에 있었고 그다음에 청호동에 새마을도 있었고 또 이제 장사동 새마을을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추진하는 부서장으로서 그 각각의 대표적인 장점과 단점이 뭐가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설악동 화채마을에 있어서 이거는 제일 잘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뭐 몇 가지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이 사업은 노후된 도시를 재생하기 위한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각 마을별로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했던 조양동 새마을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그 지역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됐을 거고, 지금 화채마을 같은 경우는 물론 공통적으로 골목길 정비라든가 노후 주택 정비라든가 이런 거 모든 마을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화채마을은 어떤 한달살이를 통한 마을의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센터를, 거점 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주요 사업이 될 것 같고요. 장사 새마을 지역도 마찬가지로 공통적인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거기에는 경로당 외에는 이렇게 마을회관이라든가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이렇게 거점으로 뭐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그런 거점 센터를 조성하는 게 핵심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이제 수익사업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실적이 명확하게 조금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나요?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화채마을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이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빨래방하고 한달살기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면서 거기 최소한의 인건비나 재료비를 충당할 수 있는 수익은 창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발생이 되면 거기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사용을 하고 그걸 뭐 수익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염하나위원

지금 이제 수익이 발생되고 있고 유의미한 효과도 있다고 했는데 관련 자료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이 재생사업을 사실 사업지로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토대로... 왜냐하면 기존에 이용하시는 그 방식을 그대로 유지를 하시다 보니까 겉으로 외관상으로는 바뀌는 부분이 있어도 이용을 똑같은 방식으로 하다 보면 효과가 사실 미미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호동의 새마을 마을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로 인도도 만들고 주차도 불법주차도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편익시설도 만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기존 방식대로 이용을 하시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 큰 효과가 없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또 어떤 불만의 민원이 제기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 과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예.

염하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히 사업지 선정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도 필요하고 거기에서 발생된 단점을 다음 사업지에서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이 여부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서 두 차례의 그 사업을 해 보셨으니까 이번 이 세 번째 사업에 있어서는 그때의 단점을 잘 보완하셔서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과장님 앞서 최종현 위원께서 동우대 부지와 관련해서 말씀이 있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시가 대 동우대, 그러니까 장학재단 부지 매각에 대해서 우리 시 대응이 좀 너무 미온적이고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당초에 우리가 매입할 당시에 매매 계약서상에 그 용도, 사실상 용도가 해지될 경우에는 이걸 갖다가 환매를 하기로 하는 특약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행정, 그 당시에 행정 미숙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조항을 안 해 놓는 바람에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거든요. 사실 얘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에 대학을 짓는다 해서 뭐 우리 공공용지라든가 아니면 사유지, 일반 사유지도 같이 시에서 적극 나서서 매각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학교 부지로 이렇게 넘어간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동우대 장학재단에서 지금 매각을 하고 있는 상황, 매각을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네.
선익

신선익위원

우리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접촉해서 협의한 바가 있나요?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학교 측하고 별도로 뭐 협의하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왜, 왜 안 하죠? 그거 우리가 매각을 할 때에는 그런 이게 계약서에는 적시가 안 돼 있지만 행정의 불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렇게 구두상으로 그런 약속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요구를 하면서 우리... 왜냐하면 최소한도, 최소한도 지금의 감정가 정도로 우리 시가 매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협상은 해 봐야 된다. 그것도 우리가 여력이 없어서 뭐 못 한다면 모르는데 우리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염가로 넘겨줬다 하더라도 그게 뭐 감정가에 의해서 넘겨줬을 거고, 또 우리가 매입하려면 또 감정가 정도는 최소 얘기가... 그래야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절차를 우리 학교 부지로 이제 안 쓰고 나름대로 용도가 이제 끝났으니까 우리 시에 공공용지로 쓸 수 있도록 다시 매각을 해 달라, 이런 요청은 해 봐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무슨 시추에이션(situation)인가, 이런... 어떻게 보면 이게 시민적인 어떤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이 자체, 이 자체가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좀 약속을 어긴 부분이 있고 불법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거를 법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나. 그러려면은 이 시도에 나름대로 어떤 매각에 대한 중지, 가처분 신청, 이런 거라도 해놓고 사실은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보고 그리고 접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손 놓고 그냥 이렇게 있을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시가 미온적이다. 그래서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그 매각과 환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고요. 충분히 검토했고, 저희가 환매 부분이 어떤 부분이 안 됐던지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선익

신선익위원

우리 시가 검토만, 자체적으로 검토만 한 건가요? 아니면 협의를... 접촉을 해서 협의를 했었나요?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아니, 이제 그 어떤 법률적인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했고 그 고문변호사의 자문받은 내용들도 있고 이런데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익

신선익위원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그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자료요구 건이 있었습니다. 염하나 위원님께서 설악동 화채마을 수익사업 현황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신선익 위원님 한번 정리해서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요구 자료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익

신선익위원

그 자료는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나름대로의 법적 검토를 하신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 자료를 어떤 검토를 했는지 변호사 자문도 받고 나름대로 어떤 우리 시에서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일체를, 그 내용 일체를 의회에 제출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매각 당시에 어떤 그 80년도에...
선익

신선익위원

계약서부터...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매각 당시에 어떤 불법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선익

신선익위원

계약서, 계약할 당시에 계약서뿐 아니라 계약할 당시에, 그 당시에 분위기, 이런 조성된 분위기라든가 이런 자료가 있으면 그 일체를 갖다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금선

권금선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8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재난안전과

11시 14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에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노화숙입니다. 시작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 김형기 팀장입니다. 재난예방 손인호 팀장입니다. 방재복구 함진식 팀장입니다. 민방위 윤소연 팀장입니다. 통합관제 박보영 팀장입니다. 중대재해대응 이용운 팀장입니다. 소개를 마치고 그러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재난안전과 세출예산안 자료 부록에 실음 >

정인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저희 시민안전보험 있죠. 이게 확충이 많이 됐어요, 확대가. 그렇죠? 그래서 1억 3,000(만 원)이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인 거잖아요. 우리 8만 2000명의 시민 모두가.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렇죠.? 주민등록지를 갖고 있는 시민 모두가 상해를 입었을 때... 물론 상해의 조건이나 이런 건 보험사에서 이제 일일이 할 거지만 여기서 중복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속초시에서 영조물을 만들었는데 거기 넘어져서 다친 경우, 우리가 시민안전보장 보험으로 한 게 아니고 그때까지는 보도블록에 튀어나와서 넘어져서 다쳤다든가 하면 영조물보상 쪽에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중복이 안 되더라고요.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안됩니다.

이명애위원

안 되죠?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네.

이명애위원

그런데 이제 시민보험이 확대가 됐어요. 이제 웬만한 상해는 제가 다 알아보니까 웬만한 상해는 거의 다 이게 커버가 되거든요.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이명애위원

당연히 시에서 만든 영조물에 부딪혀서 뭐 어떻게 상해를 입었을 때도 당연히 저는 시민안전보험에서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까?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그 영조물배상 보험에 그걸로 인해서 이분들이 보험료를 받으셨을 경우에는...

이명애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시민안전 보험이 확대가 돼가지고 웬만한 상해는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조물배상 보험이 또 필요하냐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네, 필요합니다. 필요하고요. 지금 확대가 됐다고는... 항목이 확대가 됐다고는 하지만 우리 이 보험은 상해보험이 개인적으로 가입돼 있는 분들은 제외가 됩니다. 조건이, 약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 실손보험 상해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우리 뭐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다거나 하시더라도 개인 보험이 있으면 우리 쪽에 시민 보험은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명애위원

아, 이건 지금 오늘 처음 듣는 건데요. 많은 개인 분들이 상해보험을 각자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1억 3,000(만 원)은 8만 2000명의 속초 시민 모두를 위해서 지금 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약관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명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약관이 중요한 게 아니고 8만 2000명의 속초 시민 중에 몇 분이 개인 상해보험을 들고 있는지...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그건 확인이 안 됩니다.

이명애위원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8만 2000명을 상대로 1억 3,000(만 원)이나 들여서 속초시가 다 들어주는데 약관에 개인...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명애위원

그러면 여기, 이곳에 있는 우리 속초시의회도 의회 자체에서 개인으로 상해보험이 들어 있지 않는 사람은 다 들어줍니다. 아마 위원들, 직원들 모두가 들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개인 보험인 거죠? 그렇죠, 속초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700여 명의 공무원들도 개인적으로 들었거나 아니면 행정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상해보험이나 그렇죠, 실손을 들어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우리 시설물에 의해서 피해를 입으셨다면 영조물로 배상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시민 보험이 아니고.

이명애위원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8만 2000명의 속초 시민을 위해서 상해보험이라는 건요. 우리가 개개인 들 때도 1~2만 원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1만 원으로도 상해보험 자체는... 이게 보장성 보험이에요. 순전히 없어지는 돈이란 얘기죠. 그러면 이 8만 2000명을 상대로 1억 3,000(만 원)이나 들여서 우리 시민 보험을 전부 들어주려면 파악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파악이 된다면 단체나 어떤 기관이나 이런 데는 이미 행정적으로 다 이런 보험이 들어 있어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해보험을 다 들어줘요. 그러면 그것만 빼고라도 이 금액적인 부분에서 8만 2000명이 아니고 순수하게 개인적으로 상해보험을 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건 진짜 돈 낭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어느 시민이 개인상해 보험을 가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파악을 하는 것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어디에다가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보험회사라든지 이런 데 확인을 할 수가 없고, 이 시민안전보험은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이명애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속초시에 우리가 흔히 취약계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혹시 이 개별, 개인적으로 아마 어디에 소속돼 있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이런 보험을 들 여건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취약계층. 그러면 취약계층을 위해서 온전하게 이 상해보험을 제대로 더 보장성 있게 먼저 들어주고 나서 취약계층의 종류도 또 다양하게 범위를 넓혀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8만 2000명이나 다 들어가지고 1억 3,000(만 원)을 1년에 한 번씩 1억 3,000(만 원)을 쓰면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거의 50% 이상은 제가 알기로 개인적으로 상해보험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 중복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 보험은 과연 필요가 있을까.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신중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공원녹지과에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의성, 영덕, 울진 산불이 나서 고생을 하고 돌아가신 산불진화요원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산불감시대가 있고 진화대가 있지 않습니까? 저 3분만 주세요. 감시대는 저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진화대원은 우리 재난, 바닷가 안전이라든가 비가 많이 오면 풍수, 모든 것에 대해서 재난을 담당하고 있는 안전, 재난안전과에서 산불진화원은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2,5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누구를 위한 방연마스크일까요?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이거는 지난 3월 21일 속초시 조례가 처음 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공공기관에서는 화재로 인한 그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마스크를 비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린 예산을...

이명애위원

우리는 속초시청에서 비치를 하는 겁니까?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그렇죠. 이 예산은...

이명애위원

우리 직원분들을 위해서?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민원실하고 동주민센터하고 우선 민원인의 방문이 많은 쪽에다가 저희가 비치를 하려고 이번에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이명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산불진화요원은 그야말로 안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직 배치를 할 때 진화원만큼은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좀 관리를 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었으면 하고 제가 희망적인 사항으로 얘기를 좀 해 봅니다.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우선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난부서는 전체 재난과 관련한 업무를 하는 부서, 부서, 부서를 컨트롤을 하는, 지원을 하는 그러한 총괄적인 부서입니다. 그래서 산불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했을 때 근본적으로 실행을 하는 곳은 공원녹지과거든요.

이명애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속초시 현황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들의 지급되는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안전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번에 다 그 뜨겁게... 뜨거운데 가까이만 가도 다 녹아버리면서 실질적으로 부실한 장비를 지원했다라는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재난안전과에서는 저는 보다 더 전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산불 감시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더라도 산불진화원을 관리하는 거는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검토를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우선 잘 알겠습니다.

이명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대리

이명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저번에 설명을 한 번 들었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우리 바닷가 안전사고 대응 시스템이라는 게...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바닷가 안전사고 대응 시스템은 사람의 눈으로 일일이 감시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요. 수영 통제 구간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여름 시즌에는 부표 같은 걸로 해서 사람이 그 이상 바다로 더 못 나가게 이렇게 부표를 띄워 놓거나 부표가 없으면은 해변으로부터 30m를 수영 구간으로 이렇게 정하고...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연중, 연중 가동되는 겁니까?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연중 가동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여름 성수기 때 해수욕장들은 안전관리요원들이 있고 그런데 이거는 성수기, 비성수기 그냥 1년 365일...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니까 저기...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주말에도 사람이 많기 때문에 1년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CCTV 개념인가요?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그렇죠, AI의 기능이 탑재가 돼 있어서 사람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야간에...
종현

최종현위원

그래서 감지가 되면은.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감지가 되면 안내 방송을...
종현

최종현위원

물에 빠져들 것 같다, 저 사람이.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안내 방송을 하게 되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종현

최종현위원

예를 들어서 방파제 위에 사람이 있다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감지를 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감지를 해서...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감지를 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관제센터에서 감지를 해서...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그래서 AI가 일단은...
종현

최종현위원

이건 어디서 관리를 하죠?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일단은 AI가 안내 방송을 현장에서는 하게 되고요. 그와 동시에 우리 재난상황실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재난상황실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거기에 따라서 소방서라든지 이런 데 연결을 하고, 그거죠?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네. 그래서 조치가 즉시 가능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여름철 이동식 물막이판 구입 해서 6,880(만 원)인데 지금 우리 상습 침수 지역 상가들이라든지 주택들에는 지금 신청을 받아서도 해줬고 이렇게 물막이판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탈부착식으로.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그거 하고 이 물막이판은 조금 개념이 다른 부분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래서요. 이건 어느 용도로 쓰시려고.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이 물막이판은 작년에 저희가 도문동 하천에 가서 한번 판을 가지고 물에다가 이렇게 세워 놓고 한번 저희가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물이 흐르는 것을 막아주는 거거든요.
종현

최종현위원

내가 지금 검색해 봤더니 뭐 이상한 것들이 있던데 이런 거예요.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그런 종류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런 거.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네. 가정용에 하는 그거는 그거대로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굉장히 큰...
종현

최종현위원

이런 개념인가? 이런 것보다도 규모가 더 큰 거예요?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그런... 아니요, 그런 형태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래서 이걸 어디다 쓴다는 거예요?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동에다가 했고요. 청호동 같은 경우에는 지대가 낮습니다. 그래서 집중호우 시 이럴 때 되면 그 지대가 낮아서 주택으로 막 물이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도로보다 낮아서. 그러니까 도로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데 6,800(만 원)이면 금액이 만만치는 않은데 그러면 이걸 몇 개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4,800(만 원)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아니, 총 예산이.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이게 365개고요.
종현

최종현위원

예. 4,800(만 원)이구나. 총 몇 개예요? 몇 개를 구입하는...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365개를 12만 원씩 구매를...
종현

최종현위원

365개를.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럼 이런 거 맞네. 이게 지금 얼마나. 이게 9만 원인데 그럼 12만 원이면 이런 거 사는 거죠? 그렇죠? 365개. 동별로.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동별로는 아니고요. 동에서 필요하다고 수요조사를 한 저지대 침수 지역이 있다라고 한 데에 우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 밑에 소형 제설장비 구입하는 거 전액 도비로 내려왔어요. 그렇죠?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대충 감이 옵니다, 제가. 대충 감이 와요. 그런데 어떤 거 사시려는 거예요?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이거는...
종현

최종현위원

이왕 사는 거... 이런 거 사시나, 이런 거? 이게 지금 예산을 보니까 350(만 원)이면 한 10대 살 수 있어요, 이런 거. 350만 원짜리요.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살 수 있는.
종현

최종현위원

그럼 어떤 거요?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소형 제설제 살포기. 골목으로 다닐 수 있는... 이렇게 이제 끌고 다니는... 바퀴가 달려서 우리 큰...
종현

최종현위원

아니, 정확히 얘기를 해 주세요. 제설제 살포기를 사는 거예요 아니면...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종현

최종현위원

제설, 이런 장비를 사는 거예요?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제설제 살포기 하고요. 그리고 블로어(blower)라 그래 가지고 바람 이렇게 불면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장비가 있어요. 그거를 사고요.
종현

최종현위원

그 눈, 눈 치울 때 바람 불면 이렇게 하는 거?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예. 이렇게 날아가는... 그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종현

최종현위원

그다음에요.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브러시(brush)가, 스노 브러시(snow brush)가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크기가 있어서 바퀴로 이제 굴러가면서...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 이게 사라는 얘기도 못하겠고 안 사라는 얘기도 못하겠는데 이거 바람 브러시, 눈 바람으로 치우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타 지자체 사례를 한번 보세요. 이거 제설제 분사기는 제가 보기에는 효용이 있고, 눈을 바람으로 치우는 거는 그게 우리 대한민국 이런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들은 맞지를 않더라고요, 그게...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이게...
종현

최종현위원

그래서 한번 검토를 신중히 해보고. 우리가 지금 제가 이 화면에 띄워놓은 거 있잖아요, 이거. 이런 차들...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거를 너무 효용이 있는 줄 알고... 일화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4년도에 10대를 샀어요, 속초시에서. 동사무소 근무하셨으면 아마 아실 거야. 이거 지하창고에 한 대씩 다 있어요. 한 대씩, 350만 원씩 10대를 사서 본청에 2대, 동별로 하나씩 다 갖다놨는데 이걸 한 해 쓰고 못 썼어요. 못 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 건식이야. 습식 눈은 빨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이게. 이게 우리가 보통 습식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냐, 바람 부는 거. 전혀 안 돼요. 날리는 눈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 놓고 아예 못 써. 그러니까 신중히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요.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이게 도비, 전액 도비로 저희가 구매를 하는 건데요. 강원도에서...
종현

최종현위원

누가 강매하라 그랬어요, 이거?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종현

최종현위원

전액 도비로 내려오게.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골목길이라든지 어르신들이, 힘없는 어르신들이 눈 치우기가 어렵고 이럴 때 동 직원들이 좀 지원을 해 주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아니,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효용이 없다니까. 이 습식이 되면 이게 브러시 이 바람 부는 게 먹히질 않아요.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이건 동에...
종현

최종현위원

그럼 차라리 쓸 수 있는 걸 사라 이거예요, 쓸 수 있는 걸.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동에서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동에서는 ‘이게 필요합니다, 이걸 사주세요’라는 수요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하여튼간 올 겨울에 하여튼 써먹지만 못하면 알아서 하세요.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잘 활용해 보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근골격계 부담 작업,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유해 요인 조사, 이게 법적 용역인가요?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22년도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이 용역을 진행해야 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대리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위원

과장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운영 보험 가입을 1년에 아까 한 번씩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네.

염하나위원

그러면은 그 안전보험 홍보물 제작도 가입을 이렇게 재갱신할 때마다 제작을 다시 하시나요?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갱신할 때마다 하기는 하고. 그리고 내용이 혹시라도 바뀌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도 홍보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제작을 합니다.

염하나위원

예. 이게 이 시민안전보험이 비단 상해뿐만 아니라 요즘은 기후 변화가 되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연재해라든지 온열질환 환자, 한랭질환 환자, 이런 환자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적용이 된다라는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속초시도 이 내용이 포함이 되나요?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기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러한 필요성이 많이 제기가 되고 또 우리 부서에서도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지금 1억 3,000만 원에는 그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온열질환 그리고 또 한랭질환, 이런 분들도 이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보험의 항목을 지금 증가를 하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염하나위원

사회적인, 또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보험 내역에 있어서도 부서에서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셔서 시민들의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리고 과장님 283페이지에 보면 폭염 저감 시설 그늘막 정비에 있는데 이 지금 400만 원은 수리비에 관련된 예산인가요?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수리비입니다.

염하나위원

본 위원이 이제 이 그늘막에 있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투자 대비 효과가 큰 장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장치를 어떻게 보면 전 부서에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총괄적으로 이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시는 거죠?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러면 이게 몇 개 정도 우리가 속초시에서 설치를 했었나요?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설치가 돼서 관리하고 있는 그늘막이 45개소가 있고요. 예산으로 한다고 그러면 24년도까지는 3,300만 원의 예산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러한 그늘막은 큰 돈을 들이지 않고서도 시민들이 잠시, 잠시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2배의 예산인 7,000만 원을 저희가 강원도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도비로 설치를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7,000만 원을 이제 신청을 했고 현재까지는 아직 교부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염하나위원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도에 다시 한 번 요청을 하셔가지고 반영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이제 속초시에서 발생되면 안 되는 좀 안타까운 사고가 농공단지에 두 차례가 있었잖아요. 화재 사고.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화재요.

염하나위원

그런데 이제 그 화재가 발생됐을 당시에 본 위원도 현장에 있었지만 거기 건물들 자체가 샌드위치 판넬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맞나요, 샌드위치 판넬?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염하나위원

물을 뿌려도 사실상은 그 물이 흡수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굴삭기 장비가 투입이 돼서 그걸 부숴서 물이 흡수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었는데 그 굴삭기 장비를 부르는 예산이 우리가 평소에 편성이 되어 있었나요?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굴삭기를 부르는 장비는 평소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에서 이 물을 아무리 뿌려도 화재가 진압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시에 그걸 뜯어야 된다는 판단을 해서, 우리 시에 요청을 해서 저희가 긴급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지원을 해준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은 향후에도 저희 부서에서 만약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염하나위원

예. 저도 바로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한 건데 이러한 예산에... 혹여나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예산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험을 토대로 해서 단순히 소방차만 불러서 되는 일이 아니라 그 외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예산에 있어서는 재난안전과에서 적극적으로 편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리고 과장님 화재대피용 방역마스크 지원. 이제 화재 현장에 있어 보니까 이게 기관에 배치가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현장에서도 생각보다 배치가... 그러니까 지원이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현장에 계신 분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조금은 능동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고민을 해 보신 게 있으실까요?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지금 우리 조례에서는 우선적으로는 널리 모든 시민들한테 하나씩 다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이라든지 또 어린이 시설이라든지 노인 취약자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부터 우선 비치를 하도록 권고를 이제 하도록 조례에서는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공공기관이라든지 다수가 지금 수용이 되어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비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많은 홍보,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런 사항들을 자체적으로라도 구비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화재 현장에 그러한 이런 마스크를 가지고 가서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여쭤보는 겁니다.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우선은 공공기관에서 비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인데요.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염하나위원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2차 피해의 발생이 되지 않게끔 재난안전과에서 그것 또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대리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신선익 위원님 어떻게 질의하시겠습니까? 패스하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질의가 제 차례인데 짧게 말씀드리고 지금 중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해 주셨고 의회에 또 개별 보고를 수시로 해 주셨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탁의 말씀 좀 드리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지금 화재 취약 지역에 순찰을 다니고 계시는 의용소방대 차량이 지금 4대인데 한시적으로 보험료는 부서에서 지원을 해 주셨더라고요.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장대리

그런데 매년 보험료 납부와 관련돼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부서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은데.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살펴보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나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스마트 그늘막 정비하시잖아요.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장대리

의자를 좀 설치해 주십사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어르신들이 횡단보도 인근에 계실 때 일단 그늘막이 좀 쉴 데가 없다 보니까 횡단보도 전에 벽돌에 앉아 계시다가 신호가 바뀌면 걸어가시는 모습이 좀 많이 안타까웠는데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재난안전과 소관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건축과

11시 4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정인교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에 세입 예산은 제외하시고 세출 예산 중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윤기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오현 건축정책팀장입니다. 김희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이창현 주택팀장입니다. 최경은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고봉진 공공건축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연실 경관관리팀장입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건축과 세출예산안 자료 부록에 실음 >

정인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첫 질의는 최종현 위원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지금 속초시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가 지금 몇 개월째죠?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지난해 9월에 미분양 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지금 한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10개월이 다 돼 가네요, 10개월이 거의 이제 임박하네요. 지금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분류가 되는 기준이 1000세대 이상 미분양이 됐을 때죠?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현재 지금 미분양이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름 단위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4월 15일 현재 1000세대가 조금 넘는 1021세대로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제가 얼마 전에 확인했을 때 1020세대였는데 1세대가 늘었네요.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예, 지금...
종현

최종현위원

미분양 관리지역이 되면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죠?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일단은 사업 주체 측에서 좀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되는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PF 대출을 심사를 받을 때 좀 특별한 심사를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미분양 관리지역이 됐다는 거는 분양 경기가 안 좋다는 건가요?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렇게 봐야 되겠죠?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조만간에 폐지가 될 걸로 보입니까 아니면 장기적으로 가야 될 걸로 보입니까?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코로나 때부터 같이 전국에 걸쳐서 건축 경기가 굉장히 악화됐는데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그게 진행되어 오다 보니까 회복이 굉장히 늦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아마 한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좀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미분양 관리지역이 되면서 건축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시행사들 중에 작업을 포기하는 회사도 발생을 합니까, 지금?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지금 저희들한테...
종현

최종현위원

땅 작업은 해 놓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건축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안 되는 시행사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건축 허가를 받아놓고 착공을 안 하고... 착공을 못 하고 있는 데는 많지만 저희들한테 포기할,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온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아직요?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렇다고 지금 인허가 받아놓고 공사하는 데도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기존에 하던 데 말고.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지금 생활숙박시설 현장이 지금 영랑동에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 건설 사업, 아파트 현장 두 군데, 그다음에 연립주택 한 군데 그렇게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저기 교동 657-9번지 일원 경관개선 사업은 천주교 그 앞에 담벼락 얘기하는 거죠?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거기는 어떤 식으로 경관개선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지금 거기가 기존에도 이제 그...
종현

최종현위원

벽화가 그려져 있나, 그런 것 같은데.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그전에 그려져 있는데 굉장히 오래되고 좀 낙후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색상도 많이 바래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주민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금년 안에 저희들이 시안을 만들어서...
종현

최종현위원

삼환아파트도 그 삼환아파트 주변 담벼락 얘기하시는 건가요?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우리 빈집정비계획 수립용역이 올라왔는데 빈집정비계획 관련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의들이 있었고 방법들을 찾고 있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쉽지는 않은데 지금 이번 용역 계획에 담는 주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빈집 파기라든지 기타 리모델링 계획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 외에도 활용 계획 같은 것도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시나요?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예. 그런 사항도 필요... 그런 사항도 포함이 되고요. 일단 저희들이 이제 빈집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저희들이 처음 하게 되는데요. 과거에...
종현

최종현위원

아, 이번에 처음 하는 건가요?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예. 이번에 정식 빈집정비계획에 대한 수립용역은 처음 하는 거고요. 과거에...
종현

최종현위원

어떤 내용을 담으시려고 그래요?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일단은 빈집정비계획의 용역 내용에는 빈집정비의 기본 방향, 그다음에 빈집정비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빈집정비 사업에 대한 재원조달 계획,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그 밖의 빈집정비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사항들을 하기 위해서...
종현

최종현위원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우리 빈집정비와 관련돼서 가장 큰 문제는 소유자하고의 관계 설정인데 지금 뭐 법이 개정된 게 있나요? 지금 집 소유자랑 협의가 안 되면 건드리지 못하는 게 현재 사실 실정인데 강제조항이 바뀐 게 있나요?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강제조항이 없지는 않고요. 빈집 관련 법에 지역사회에 이제 위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빈집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일단은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종현

최종현위원

거기에 집주인이 소송 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그러니까 철거를 소송... 그러니까 명할 수 있고 그다음에 6개월 이내에 철거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 강제적으로도 철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좀 그게 쉽지는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강제로 철거를 할 수는 없고,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들, 건물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최대한 동의를 이끌어내서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그렇게 추진을 계속 해 나갈 생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현재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관내 빈집은 몇 채 정도... 그러니까 사실 이제 빈집 활용 계획, 용역 대상이 되는 집들은 몇 채 정도 되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지금 현재 한 330채 정도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330채요.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예. 매년 저희들이 지금 철거를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매년 한 15동에서 20동 사이로 저희들이 계속 철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 마무리 발언하실 때 약간의 부족한 시간은 제가 추가 시간 별도로 1분씩 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편하게 해 주시면 되고요. 대신에 여기 마이크에 추가 시간이 들어가면 약간 인터벌(interval)이 있습니다. 그거 감안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각 부서에다가 자료 요구 시 요청 자료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필요하신지 좀 명확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염하나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과장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빈집정비계획 수립용역 이번에 처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속초시에 굉장히 오랫동안 골칫덩어리로 여겨지던 몇몇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 건물에 있어서도 이번 정비용역 때 과업지시로 내용이 포함된 게 있나요?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예를 들면 어떤 건물을 말씀하시는...

염하나위원

D오피스텔.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아, 그거는 그런 대형 건축물에 해당이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어차피 동양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택도 아니기 때문에 용도가 이거는 빈집 주택에 한해서, 주택의 빈집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이거는 그러면 딱 정말 진짜 주택용의 빈집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택만 해당됩니다.

염하나위원

이것도 사실 속초시에 굉장히 곳곳에 여러 곳이 있어서 지금 특히나 구도심 주변으로 많아서 임시적으로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인 경우에는 원래는 행정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아이들의 환경개선 차원에서 좀 가림막을 설치를 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예.

염하나위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주는 게 사실 한계가 있다 보니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이 용역에 그런 내용들을 포함시킴으로 해서 조금 더 이렇게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하나위원

조금 이게 잘 돼서 우리 속초시가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는데 있어서 건축과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그동안의 문제점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반영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비록 주택은 아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대형 건물들에 있어서 정비도 또 혹시나 예전과 다르게 지금에 있어서는 또 다른 법으로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있어서도 부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관련된 내용으로 본 위원도 기고도 써보고 또 제안도 해봤지만 현 법으로 그걸 실행하는데 있어서는 조금 아무래도 소유권 자체가 개인이다 보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마는 혹시나 이제 또 정부나 행정이 개입을 해서 또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혹시 그 건축주랑 연락을, 소유권자랑 연락을 해 보셨나요, 그 이후에?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가끔이지만 사업주체 측하고 접촉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양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사람들이 공개는 안 하고 있고요. 지금 내부적으로 설계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철거 후에 설계...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예. 지금 그 사람들 계획은 저희들이 뭐 100% 다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계획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 내부적으로 설계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예. 사실 건축과에 그 외의 예산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삼환아파트 뭐 벽화라든지 또 조명이라든지 이러한 내역을 보면서 사실 본 위원이 이게 건축과의 일환의 업무라고 생각을 해서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잠시 전에 여쭤봤더니 이게 건설과의 업무라고 하셔서 지금 배석하신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께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예. 이선규 국장님 연시대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도시안전국장

도시안전국장 이선규입니다.

염하나위원

국장님 저희가 이제 많지는 않지만 속초시에도 고가도로가 있고 밑에 교각이 있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속초시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네덜란드를 해외연수를 갔다왔었단 말이에요. 갔을 때 교각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 주변의 공간을 임대 공간으로 활용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삭막한 분위기의 환경개선 장소로도 이용을 하는 사례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청년들을 정주인구로 유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청년들이 오고자 했을 때도 이 청년들이 어떤 공간을 조금 시에서 지원을 해줘서 거기서 뭐 작업 공간이든 뭐 어떤 식으로의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싶어도 마땅한 공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당시에 저희가 연수를 갔다 왔을 때도 네덜란드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렸었는데 사실 그 이후에 진전이 없었단 말이에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가 북양양IC 떡밭재로 해가지고 시내에 조양동이나 대포항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 교각 중에 하나잖아요. 여기도 그렇고 이런 데가 몇 군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왜 속초시의 관문에 해당되는 곳을 조금 꾸미고 뭔가 예쁘게 이렇게 상징적인 뭔가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여기도 어떻게 보면 북양양IC에서 들어오는 그러한 관문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조금 삭막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를 꼭 이러한 디자인으로 하자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좀 예쁘게 꾸미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네덜란드처럼 이렇게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게끔 하는 데도 있어요. 이게 다 교각 그 밑에서 다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청년문화도시를 활용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도 해주고, 그리고 또 시민들의 쉼터로써도 활용될 수 있게끔 하는 공간들이 있는데 지금 속초시가 어떻게 보면은 부지가 많지가 않잖아요, 시유지가. 그러다 보니까 공간 활용할 수가 있는 데가 많지 않은데 이러한 공간들을 좀 활용을 해서 쉼터도 되고 또 청년들이나 새롭게 유입할 수 있는 사람들의 기회의 공간으로 조성을 좀 해 보는 게 어떨까 제안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앞서 우리 이러한 곳들이 조금 어두워요, 되게. 그래서 조명도 조금 추가적으로 설치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검토 좀 해 주십사 제안드리고자 국장님을 조금 연시대에 오시게끔 했습니다.
선규

이선규도시안전국장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쪽은 아마 최근에 저희들이 벽화 작업을 해서 또 어둡다는 말씀이 많아서 최근에 실시를 했습니다.

염하나위원

했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벽화도 하고 경관도 이렇게 조명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지금 제가 한 예로 보여드린 건데 이런 몇 군데가 있는 거를 그렇게 조금 아까 이제 단순한 벽화뿐만 아니라 공간 활용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선규

이선규도시안전국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속초에 교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제 기억으로는 4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 찾아서 보는데... 사실 외람된 말씀이지만 교각 밑에 건축물을 짓고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거는 법상 또 문제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것들 속에서 저희들이 찾아서 그래도 그 공간을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어둡다면 좀 더 밝히게 하는 부분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잘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규

이선규도시안전국장

네, 위원님.

염하나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국장님께 질문을 할까요? 농담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예산 관련된 부분은 잘 봤고요. 팀장님들 현장에서 고생 많으시고 과장님들 많은 민원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예산서와 관련된 연계가 될 수 있는데 요즘 분쟁이 좀 계속되는 민원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건축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건축행위를 하고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이격거리 때문에, 대지와 건축물의 이격거리 때문에 지금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의 민원이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매립지, 특히 엑스포를 예를 들어볼게요. 엑스포에 매립지가 있는데 필지들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먼저 건축한 사람이 있고 나중에 건축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먼저 건축한 사람이 대지 경계에 정확하게 이격거리를 두지 않고... 이제 그 민원인 얘기는 거리를 두지 않고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건축행위를 할 때 이분은 이 건물과 건물 사이의 이격거리를 정확하게 준수를 하고 화단을... 소위 말해서 골목 형태가 되는 거죠. 화단을 조성을 하고 이제 건축행위를 했어요. 자기 토지에, 자기 토지의 일부분을 이격거리화시키고 했는데 이 민원인 얘기는 현장에서 보니까 최초의 건축 당시의 경계선, 경계선에 아주 꽉 100% 맞게 먼저 건축한 사람은 건축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건축을 하면서 본인은 이격거리를 두고 화단까지 조경 조성까지 해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향후에 이제 그 건축물을 다른 사람이 매입을 했나 봐요. 와서 한다는 얘기가 지금 골목 형태로 돼 있겠죠, 이제. 건물과 건물 사이에 이격거리를 두고 이제 나중에 건축하는 분이 조경을 하고 허가를 받았으니까. 절반을 주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그게? 절반을 주장해서 그 절반에 자기의 예를 들어서 실외기라든가 이제 그걸 화단 조성해 놨던 데에다가 자기가 그 절반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맞는 겁니까? 이게 주민들 간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이분이 이제 계속 참고 아무 말도 안 하셨었는데 의회에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분쟁 해소를 지적공사를 통해서 다시 경계측량을 해야 되는 겁니까? 만약에 경계측량을 해가지고 이걸 분쟁 해소를 해야 된다면 궁금 사항은 건축허가가 나갈 때, 이게 과연 건축허가가 나갈 사안이었냐는 얘기죠. 이 먼저 건축행위를 했던 사람, 이 사람은 자기 토지를 거의 찾아 먹고 이격거리도 두지도 않았는데 후에 건축행위를 하는 분은 이격거리를 정확하게 두고 그 이격거리에 대한 공간을 조경을 해가지고 이제 건축허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오니까 그 절반, 화단의 절반을 자기 걸로 주장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일단은...
명길

김명길위원

그럼 나중에 건축한 분은 자기 토지에 이격거리까지 뒀는데 남의 토지의 그 절반을... 이게 그 건물과 건물 사이의 이격거리에 대한 법적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데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됩니까? 어디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죠?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일단은 시에서, 시에다가는 저희 과에다가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그런 민원이 저희 과에 종종 들어오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면 일단은 말씀하시는 분이 경계측량을 하신 다음에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분이 그렇게 주장하신다고 그러면 일단은 비용이 들더라도 본인들이 일단은 상대방하고 같이 양 당사자 간끼리...
명길

김명길위원

경계측량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이분 얘기는 억울하다는 거죠. 경계측량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매입한 토지, 대지 면적이 명확하게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공간정보시스템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그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내 토지 안에 건축행위를 내가 나중에 이 바로 옆 건물이 들어서고 나서 내 건물을 지을 때 이격거리를 두고, 그 이격거리를 둬야 된다는 공간 내에다가 화단 조성을 본인이 본인 돈으로 하고 건축행위를 받아요. 본인 토지 안에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 토지 안에 만들었던 그 화단을 옆 건물에서 절반을 자기가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는 절반을 주장한다는 거죠. 재산권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러고 나서 실외기를 계속 갖다 놓고 하니까 못하게 제지를 하니까 이런 충돌 양상이 벌어졌는데 제가 일례로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이 분쟁이 상당히 지금 큰 분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경계측량을 또 다시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이분이 돈을 들여서 굳이... 이분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 아닙니까? 행정에서 정리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겠는지에 대해서 호소를 하시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일단은 그런 민원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시 예산으로 측량을 해드릴 수는 없고요.
명길

김명길위원

시 예산으로 측량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명확하게 시 행정의 필지, 공간정보시스템, 민원토지과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줄 수 있는 게,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역할이 없냐는 얘기죠. 꼭 측량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건축 허가가 나갈 때 명확하게 해서 건축허가를 받았고 이쪽도 그 이격거리를 두지 않고 건축허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 주셔서 명확하게 판단을 해 달라고 민원인께서는 얘기하시는데...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일단 저희들이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도면이 대부분 다 있으니까요. 시에 저희들이 다 대부분...
명길

김명길위원

시에 다 있죠.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예. 대부분에... 아주 오래된 거 아니면 저희들이 도면을 다 보관하고 있으니까 일단 오시면은...
명길

김명길위원

이런 것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답답한 부분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저는 의외로 되게 많더라고요. 이번에 아주 집단으로 이제 그 얘기를 해 주셨는데 만약에 그 부분에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이게 전반적으로 행정에서 어느 정도... 행정에서 정리해 줘야... 꼭 측량이 아니라도. 왜냐하면 건축허가 당시에 적법 절차를 가지고 건축허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 얘기는 엑스포 부지 그 필지에 대한 매입을 할 때 경계 측량한 경계선이 다 설정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래커(lacquer)로 다 경계를 다 설정을 하고 했는데 래커(lacquer) 끝점까지 이 건물을 다 지었다라는 거예요, 먼저 짓는 건물이. 그래서 그 래커(lacquer) 끝점까지 했는데 왜 이분은 어느 정도 좀 나중에 이격거리를 둘 계획을 안 가지고 이렇게 지었지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건축물 지으면서 이격거리를 만들었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지은 분이 손해를 보게 생겼다는 거죠. 그 공간, 그 조경을 한 공간은 이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절반에 대한 공간 활용을 이 옆 건물에서 주장을 한다고 하니까 땅을 칠 노릇이죠,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측량이 아니라도 명확하게 행정적인 부분으로 정리해 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 이런 건의를 좀 드리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일단 그러면 민원인께서 저희 부서를 방문하시면 저희들이 도면 배치도를 보면 일단 대강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배치도를 같이 보면서...
명길

김명길위원

그래서 민원인께 접수받은 내용을 제가 그래서 이제 건축과에 여쭤보고 제가 한번 들릴 테니까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김명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이 빈집정비계획 수립용역이 이제 저희 속초시에도 하게 됐습니다. 이 빈집정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선진국처럼 빈집세를 만들어서 내게끔 해야 된다. 언제까지 방치를 하겠냐 했는데 이제서야 우리나라 정부 국회에서도 일본이나 캐나다, 미국처럼 6개월 이상 방치되는 빈집에 대해서 빈집세를 내자, 뭐 이런 거를 발의할 준비도 하고 있고. 이제 또 국민들과의 소통이 필요한 문제이므로 이제 차차 저는 그건 정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속초시가 수립 용역을 이제 시작해요. 과제는 불 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이 빈집이 1·2등급으로 나눠질 거고 3·4등급으로 나눠져서 조금 더 양호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미 중간 보고회를 마친 시군도 많습니다. 그렇죠? 영주시의 예를 들면 1·2등급은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청년 사업가나 누구들한테 또 저리로 임대를 해준다. 3·4등급은 아예 공동 개발을 해서 어떤 그 공공 개발에 맞게끔 타운을 만든다든가 다 해요. 그러면 이분, 이 영주시에는 어떻게 할까요? 자본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주시에서는 이 사유지로 87%나 사유지가 아니겠습니까, 이 빈집은. 이것을 모두 사들일 계획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올 12월까지 이것을 사들여서 그렇게 1·2등급은 리모델링해서 임대하고 3·4등급은 공공 개발로 활용을 하겠다. 수원시도 이제 올해 3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수원시도 120만 인구 중에 이 빈집은 330가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속초시의 경우를 보죠. 8만 2천 우리 인구수의 340호 정도라고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계획 수립은 용역을 줬어요. 결과는 제가 영주시에 말한 것처럼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올 거란 얘기죠. 속초시에서 이 빈집을 3·4등급의 빈집을 다 매매를, 매수를 해서 공공개발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느냐. 있습니까?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빈집정비 관련해서 매년 6,0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명애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들이 늘상 하는 얘기가 빈집 한 개가 나오면 그거를 웬만하면... 우리 로데오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상가 하나가 나오면 그걸 우리 속초시에서 좀 매수를 해서 작은 미술관, 또 뭐 심지어 조금 크게 나오면 동사무소도 강남처럼...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요즘 강남 가면 건물 안에 1층이 동사무소로 활용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로데오에 방치되어 있는 상가뿐 아니라 이 주택도 속초시가 예산을 확보해서 이거를 공개매수를 해서 공공개발로 활용할 지금 능력, 예산 능력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이 수립 용역 결과는 뻔하거든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는 이제 어떤 위원들이 뭐를 하냐, 이 농어촌 빈집정비 활용 재원이 있습니까, 농어촌에? 수원이나 큰 대도시에서는 빈집도 많지 않지만 예산이 많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를 해서 공공개발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속초시나 농어촌에서는 빈집은 많지만 그걸 활용할 예산이 없으므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을 조성할 수 있게끔 했거든요, 국회위원 발의로. 알고 계셨습니까?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명애위원

네. 그런 거를 우리 속초시도 십분 활용을 해서... 수립용역 결과는 저는 그냥 다른 시군하고 별 차이가 없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용역 없이 또 저희가 행정에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용역을 시작하되 용역의 결과를 너무나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는 미리 선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 활용을 하고 또 예산을 어느 정도라도 세울 수 있는 건 좀 세워서 실천이 가능한 그런 걸로 좀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집일 때의 재산세하고 또 이게 철거 후, 우리가 흔히 나대지라고 할 때 재산세가, 토지세가 다르다면서요. 배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대지일 때가. 맞습니까?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세무부서하고 세무과하고 이제 협의...

이명애위원

그래서 홍보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소유자들한테 이 낡아 빠진 이 집을 계속 갖고 있으면 소유자가 10만 원의 재산세를 내야 되지만... 그렇죠? 나대지로 했을 때는 20만 원을 내야 된다라는 걸 이 소유자들은 미리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재산세를 할인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 좀 발 빠르게 같이 해나가면서 빈집정비 계획수립 용역 시작과 더불어 행정에서도 대처할 어떤 것들을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염원입니다. 빈집세가 곧 만들어질 거는 같지만 뭐 국회에서 하는 일이라 저희 속초시에서는 혼자 감당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잘 이번에 수립용역을 할 때 결과를 예측해서 좀 미리 선제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명애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사전 보고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경관개선을 위해서 교동성당하고 삼환아파트 대로에 벽화를 새롭게 조성을 합니다. 그리고 야간경관을 위해서도 추가로 간접조명등 같은 경우도 좀 설치를 고려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금 대포항에 열주 조명이 지금 30개가 지금 추가 공사를 하시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지금 대포항에 열주가 지금 총 50개 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게 지금 등이 안 들어오는 게 대부분이고 또 뭐 각종 누전이나 합선 그런 걸로 노후가, 노후망실된 게 많아서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지금 15개는 다 보수가 완료됐고요.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15개 정도 더 보수가 가능하고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총 50개에 대해서 열주등이 다 들어오게끔 해서 그렇게 좀 도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정인교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주 조명이 중간에 등이 나가면 그게 미관상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앞에 지금 올해 3월에 준공해 주셨던가요, 15개 주?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그것도 지금 꽤 오랜 시간 꺼져 있었죠. 방치돼 있었던 건데 그거 살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무튼 잘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동명동 아이파크 뒤에 빈집이 하나 있습니다. 정책팀장님하고도 제가 한번 다녀왔었는데 그거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소유자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협의해서 동의를, 철거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내서 일단은 동의서를 첨부해서 저희들이 빈집정비 사업 보조금 보조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지금 추가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없으시고요? 그거 말고?
윤기

김윤기건축과장

소유주하고는 뭐 예전부터 벌써 그것도 오래된 민원이다 보니까 소유주랑 계속 협의하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이오현 팀장님 추가로 진행사항이 있나요? 나와주세요, 이게 녹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요.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오현

이오현건축정책팀장

건축정책팀장 이오현입니다. 소유자하고는 저희가 연락을 했고요. 잘 아시겠지만 공유지분이 있습니다. 3분의 2, 세 분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의 철거에 대해서 저희가 슬레이트 철거 부분하고 저희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빈집정비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고요. 지금 고민해 보시겠다고 안내는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결과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2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교통과

14시 05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에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민혜경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교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정책팀 강미심 팀장입니다. 운수사업팀 최준혁 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 조효승 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 정문교 팀장입니다. 주차장팀 이규석 팀장입니다. 차량관리팀 이지연 팀장입니다.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교통과 세출예산안 자료 부록에 실음 >

정인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에 보면은 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있어서 비수익 노선에 관련돼서 지원을 해주는 게 기정액보다 예산이 조금 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매년 조금씩 그 예산이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증액에 있어서 이제 비수익 노선을 어쨌든 시에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지원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노선 확대나 변경에 있어서 조금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원활하게 조정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첫 번째 이유가 수익이 안 난다, 그 이유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비수익의 노선에 있어서 지원이 100%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아, 그런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이제 전체 차량이, 버스가 지금 38대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차량 한 대당 일단 운전기사분들이 한 3.3명 정도 근무가 돼야 되는데 지금 거의 1.3배, 거기에 미치지 못하게 운전기사들이 채용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운전기사들을 채용하려고 하면 응시를 안 한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운전원들이... 그리고 주 52시간제가 되면서 그런 영향도 있어서 운전원들을 더 많이 확보하지 못하고, 그리고 운전원들이, 기사분들이 또 채용에 이렇게 응시를 잘 안 하고. 어떤 그런 악조건이 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염하나위원

우리 속초시가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에 있어서는 아주 친절한 도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선에 있어서도 여전히 사각지대인 곳들도 되게 많고요. 운영 중인 버스에 있어서도 제가 버스를 좀 자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용을 해보면 어떤 버스에 있어서는 주로 버스를 타시는 분들 중에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타시는 버스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좌석을 보면 유달리 1단, 2단, 3단을 밟고 올라가야지만 앉을 수 있는 그런 의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잠시 과장님께 여쭤봤더니 그게 이제 조금 중국에서 넘어오는 버스들 중에서 가격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신속성 때문에 그런 버스가 많이 넘어온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그분들의 편의보다는 이용자들의 편의가 좀 우선시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놓쳐지고 있지 않나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후에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될 여지가 있을까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버스 제조회사가 현대자동차가 있고 그다음에 뭐 한 개 제조회사가 더 늘었다고 하는데 제가 아직 파악은 못했지만 현대자동차 회사에서 이렇게 독점을 하다 보니까 버스를 이렇게 구입하는, 제작하는 그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이게 좀 빨리 이렇게 제작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작년에 이제 그 4대를 중국산으로 저희가 구입을 했는데 그런 불편이 있는 줄은 저희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불편을 감안해서 향후에는 이제 조금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검토를 좀 해 보겠고요. 하여튼 우리나라 제조회사 쪽으로 좀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좀 저희가 유도는 해보겠습니다.

염하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이제 청소년 버스 무료 이용. 이 부분에 이제 상당 부분 청소년 학령기에 자녀를 둔 부모들도 굉장히 반기고 또 이제 청소년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인데 잘 추진해 주셔서 본 위원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속초의 청소년인데도 불구하고 양양이나 고성으로 또 학교를 가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아니, 고성이나 양양으로 이렇게 통학하는 학생들한테도 고성이나 양양 면허 버스가 있고 또 속초에서 내준 또 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초에서 내준 면허 버스를 활용하게끔 저희가 시간표를 다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을 좀 덜어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너무 잘하셨고요. 뭐 100% 만족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게라도 또 불편을 해소해 주셨다고 하니까 그거는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 이후에도 또 조금 그것뿐만 아니라 속초·고성·양양 통합해서 다 지원될 수 있게끔 잘 조금 시군 간의 협의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가결된 안건들이 사실 예산 등의 문제로 인해서 작년에 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된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나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다는 해소가 좀 안 되고요. 일단 일부는 좀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염하나위원

왜냐하면 이게 부결된 거면 모르겠는데 가결된 거면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기다리는 부분이 있는 만큼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조금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리고 291페이지에 보면 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 부담금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보니까 기정액에 비해서 일정 부분 6,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리스 차량에 있어서는 속초 시민의, 속초 거주자이면서 속초 시민인데 차를 자가 소유가 아니고 리스를 만약에 했어요. 이런 분들은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지금 이제 미시령 통행료 감면 대상은 승용차, 그리고 5.5톤 미만 화물차, 그리고 32인승 이하 승합차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리스 차량은 자동차 등록증 상에 주인이, 사업주가 법인대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기존에 자가용, 승용차나 이렇게 본인 소유는 어떤 이사를 가거나 뭐 사망을 했거나 이러면 저희가 관리가 되는데 리스 차량의 경우에는 법인대표로 돼 있고 이제 그 법인대표랑 리스 차량 그 차주 간에 이렇게 계약을 하다 보니까 임차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 관리가 안 돼서 리스 차량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염하나위원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이 리스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산서는 뭐 잘 봤어요. 잘 봤고, 또 이제 좀 더 추가로 예산이 좀 확보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많이 또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예산과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공영주차장 관련돼서. 노외주차장이 엑스포 제1주차장 주차 면수가 112대 정도 되는... 어디인지는 잘 아실 거고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2021년도에 유료화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도 투입됐고 전기 시설부터 바닥까지 잘 마무리를 해서 운영을 하다가 주차장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무료로 개방했는데 현장에서 계속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결산검사위원회가 끝났지만 거기 소속된 위원님들께서도 그 얘기를 많이 들으시고 현장에 나갔다 오셨나 봐요. 그런데 정작 개인 주차장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업체에. 이런 부분에 대한 볼멘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는데 형평성 문제도 대두되고 있고. 여기뿐 아니고 특정 업체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유료화 시켜야 된다라는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일단은 저희가 무료 주차장을 운영함으로 해서 많은 뭐 이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길

김명길위원

여기뿐 아니고 제4주차장도 마찬가지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있는데 그걸 저희가 다 좀 수용하기는 쉽지 않고...
명길

김명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런 원리라면 대포동 2·3·4·5주차장은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완전 무료로 개방해 주지 그렇냐고 지금 주민들의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고. 주차장 용도로 활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진입, 어느 정도 상가 인근까지 진입을 해야 상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텐데 전혀 활용 가치가 떨어지는 곳은 안 하고 있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데 고민이 되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같이 고민하자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부서에 일방적으로, 부서의 해결을 요구하거나 이런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좀 탄력적으로 갈 수 있는지. 지금 캠핑 트레일러나 우리 관광버스 회사들도 그렇고 이런 차량들이 지금 항만부지에 대고 있다가 다 이 항만부지를 이제는 주차, 불법주차와 관련돼서 이제 다 내보냈단 말이에요, 차를. 그럼 그 차들이 다 어디로 가겠냐는 얘기죠. 차라리 어느 정도 금액을 받고 어떤 주차 면수를 좀 확보를 해 줘야지 개인 업체의 주차장화 되어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오해 섞인 시민들의 시선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셔야 된다, 이 말씀드릴게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저 사진을 하나 좀 보겠습니다. 이건 농민들께서 참 불편해하시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경찰서 가는 방면이죠, 여기.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이 도로가 생기기 전에 이 농로 있지 않습니까, 농로. 이 농민들께서 농사를 짓고 나오시다가 다시 이목리나 노학동으로 가시려면 큰 도로로 나가서 돌아서 가야 돼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제가 현장에 이거 몇 번 나갔다 왔는데 이게 예전에, 도로 생기기 전에 농로가 그냥 이렇게 연결됐던 곳이란 말이에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그러면 비보호로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곳이고 그래서 이분들께서는 지금 중앙분리대가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농사짓고 하실 때 이 농기계를 가지고 큰 도로로 다시 나가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건 심의 대상인가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교통안전심의...
명길

김명길위원

그러니까 이 민원은 정말 이거 좀 잘 살펴봐 주셔야 된다. 이 경찰서도 진입도로와 관련된 부분들, 이 도로가 생기면서 농민들께서 많이 어려움을 또 호소하고 계시니까. 내려주셔도 됩니다. 더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중복되는 질문도 있고 그래서... 저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학교에서, 중학교 학교에서 지금 무료 교통카드 청소년... 학교에서 일괄 신청한 경우도 있나요? 개별 신청을 해야 됩니까?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저희가 따로 앱을 저희가 이제 설치를 할 거고요. 학교에서 받은 거는 따로 없고 미리, 미리 이제 학생들한테 좀 이렇게 혜택을 주려고...
명길

김명길위원

그게 마감이 됐다면서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4월 14일까지 저희가 받은 건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 마감이 됐는데 그 후에 또 다시 신청을 해야 됩니까?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예. 플랫폼 이제 앱이 이렇게 설치가 되면 그 앱을 통해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학교 측에서도 알고 있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학생들에게 홍보하고 있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현재 사전 마감됐다고 그러니까 좀 약간 혼란스러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아니요. 한 10일간, 저희가 4월 1일부터 한 4월 14일 한 10여 일간 이렇게 가상의 앱을, 네이버 플랫폼을 통해서, 네이버 앱을 통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한 1600명이 지금 신청을 했어요, 4000명 중에서. 많이 좀 신청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5월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앱을 통해서 언제든지...
명길

김명길위원

꼭 앱을 통해서만 해야 되는 건가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러면 몇 명이 신청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청소년들이라면 다 혜택을 받게끔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그렇죠.
명길

김명길위원

신청을 만약에 모르고 놓쳐서 못하는 경우에는 혜택을 또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이걸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홍보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 놓치는 경우가 있을까봐.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저희가 사전에 중·고등학교를 다 방문했고요. 그리고 교육청도 이제 방문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SNS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청소년 애들이다 보니까 어떤 지면보다는 SNS를 통해서 홍보하고 이런 게 좀 빨라서 지금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인교위원장

김명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위원

저도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비수익 노선. 속초시로 볼 때 비수익 노선은 어디가 될까요? 예를 들어서.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전체 노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명애위원

전체 노선이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이명애위원

그거는 수익이 안 난다라는 건 타는 사람이 적다는 얘기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이명애위원

그래서 저희가 속초시만 해도 10억 정도를... 그렇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매년 한 17~18억.

이명애위원

그거를 보조를 해주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이명애위원

그런데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지금 어르신 교통비 월 10회, 그렇죠? 70세 이상. 그것도 월 10회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죠. 그걸 우리 속초시에서 지원을 해요.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도 행정과 같이 토야마시티, 콤팩트시티, 스마트시티... 저희가 방문을 했을 때 그 트램을 이용해서 그 주거지를 도심에서 먼 곳에 다섯 군데를 만들어서 트램을 타고 오기도 하고 버스를 타고 오기도 하는데 단돈 1,000원에 이 모든 게 해결하게끔 해서 어르신들이 차를 몰고 다니는 걸 다 없앴어요. 75%가 다 자기 차량으로 도심을 나오고 이렇게 서로가 오고 가는 모든 시스템을 이미 자가용을 거의 젊은이 외에는 어르신들은 안 탄다는 얘기예요. 왜, 교통이 편하고 돈도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어르신들한테 제공될 수 있는 거를 더 많이 해주면 어르신들이...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요, 75세 이상인 어르신들이 오카리나를 배우러 다닌다, 또 문학회를... 뭐 평생교육센터에 문학회를 간다 하고 그 버스를 타러 나가시는 걸 제가 아침에 보고 어느 때는 또 모셔다도 드리는데요. 이런 경우 어르신들이 마음껏 본인들이 지금 여든아홉이 된 우리 시어머님도 버스 타고 다니세요. 버스 타고 다니시는데 우리 옛날 어른이 아니라는 얘기죠. 활동이 많고 프로그램이 속초시에서도 많이 다양한 노인 대학 프로그램부터 많이 만들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이 활동의 범위가 넓어졌는데 속초시에서는 이 어르신들을 자가용이 없이는 움직이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면허증 반납도 시원치 않고. 저는 이 비수익 노선에서 나는 거를 보조해 주지 말고 우리 어르신들이 마음껏, 우리 속초 시내만이라도 좀 마음껏 다니면서 여기서 뭐 배우고요. 또 친구 만나러 저기도 가고요. 마음껏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차가 필요 없을 정도로 다닐 수 있도록 이거를 지원을 해 주는 게 오히려 버스회사에서도... 그렇죠? 본인들의 수익으로 이게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적자가 안 되는 거죠. 적자가 안 된다라는 건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아, 우리 버스를 이용하는 속초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서비스도 조금 더 질을 좀 좋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어르신들이 위험하지 않게 뭔가 더 주의해야 될 상황은 없을까? 왜, 어르신들이 주요 타깃이니까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돈을 안 내고 탑니까? 속초시에서 지원을 해서 마음껏 다닐 수 있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거를 더 많이 늘리고 어떤 거를 줄여야 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월 10회, 그건 너무 이거는 생색내기밖에 안 된다. 정말 어르신들이 마음껏 다닐 수 있도록 이거를 확보, 예산을 확보하면... 많이 듭니까? 17억 정도가 들까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지금 어르신 교통카드 사업은 한 5억 8,000(만 원) 정도, 1년에...

이명애위원

그거를 30회 정도로 예를 들어서 늘리면 15억 정도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30회를 다 쓰는 분도 있을 거고, 또 30회를 못 쓰는 분도 또 있겠죠. 모두들 다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면 50~60%만 된다 그래도 이 버스 회사에는 그만큼 적자 폭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적자 폭이 난다고 그래서 자꾸 속초시에서 재원을 주면 버스 회사로도 이거는 정말 흥이 나지 않는 사업이거든요. 이걸 내가 없애지 못해서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거든요. 누가 타든지 흑자가 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게 좀 필요하다. 청소년도 마찬가지예요. 고성·양양을 오고 가는 청소년들한테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속초시 안에서만 되는 거죠, 어르신들도?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속초시 면허권...

이명애위원

1번, 1번이 예를 들어서 저쪽 양양에서 오거나 하면 고성까지 들어가는 거 고속노선 양양에 안 되잖아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그러니까 속초 면허 버스는 되는데 1번이라도 속초 면허 버스가 있습니다. 한 4대가 있거든요.

이명애위원

어른들이 그거 알까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모르시죠.

이명애위원

청소년들이 알까요? 이게 바로 광역화가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는 안 돼도 우리가 지금 무슨 상생협의회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빨리 발 빠르게 이거 먼저 해결해라. 우리는 속초·고성·양양은요, 그냥 한 동네예요, 한 동네. 버스가 같은 번호로 다니는데 어디서는 요금을 내고 어디서는 요금을 안 낸다라는 게 이게 어르신, 청소년 이해가 되냐는 얘기죠. 빨리 상생협의회에 가서 이거 먼저 우선적으로 좀 해결을 해 주십사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검토를 잘 부탁드려서요, 버스회사도 살고 우리 어르신들도 마음껏 또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도 곧 어르신이 되는 날이 오기 때문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저희가 이제... 좋으신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게 최대 고민입니다. 고성이나 양양을 오가는 버스도 같이 혜택을 보게끔 저희가 계속 트라이(try)를 하고 있고요. 고성이나 양양이나 하고 있고. 작년에 설악권 행정협의회를 처음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안건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고성에서는 지금 많이 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명애위원

결론을 빨리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70세 우리 이상 어르신들 다른 도시하고 달리 우리 너무 많아요,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범위만큼 적자폭하고 대비해서 빨리 그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명애 위원님 어르신 되기 전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290페이지 위에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조치 신호등 설치 건. 신호등 어디, 어디 설치하는 거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저희가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올라가서 상정... 그러니까 통과, 승인된 신호등이 지금 조양우체국 앞에 신호등하고요. 그다음에 시내에 우리은행 앞에 그리고 시내에 뉴발란스라고 아웃렛 거기 앞에 하고 그다음에 저쪽에 도문동에 자비의집 거기에 네 군데에 일단 상반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모니터 좀 한번 봐주시고요. 이 성호아파트, KCC, 주공 4차 라인이에요. 앞으로 좀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가다 보면은... 여기 성호아파트 들어가는 데고. 어디인지 아시겠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쭉 가면 여기서부터 KCC입니다. KCC 후문 쪽이에요, 여기가. 여기가 이제 주공, 성호아파트, KCC 쪽이고. 여기 후문 쪽. 차들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단절된 거기...
종현

최종현위원

단절돼 있습니다, 여기. 좌회전이 안 돼요. 나와서 쭉 가면 이분들이 이제 양양 쪽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여기 와서 유턴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여기서 유턴, 여기가 KCC 정문이에요. 정문에서 나오는데 여기는 좌회전이 되는데 여기서 유턴을 받아야 되는데 유턴 표시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를 좀 잘라서, 여기를 좀 잘라가지고 유통 공간을 확보해 주면 좋겠다. 그러면 이 앞에는 있냐? 쭉 가면 주공 4차 삼거리 쪽으로 가봐도 유턴 표시가 없어요, 여기도. 여기 주공 4차 여기...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압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여기도 유턴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도 안 되고, KCC 이 앞에도 안 되고 그럼 어디를 끊어줘야 되냐. 여기 KCC 앞에 쪽 끊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교통 흐름상. 여기, 여기.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승인 좀 해 보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얼마 전에 우리 청해학교 학부모들하고 간담회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온 건의사항인데 마을버스 시간대가 좀 맞지 않다, 자기네랑.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제가 이렇게 쭉 해봤는데... 마을버스가 하루에 두 번 들어갑니다, 청에. 언제 들어가냐, 제가 보니까... 이때 한 번 들어가요, 이때. 이거 보이시죠, 여기?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여기 보이시죠, 여기?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보입니다. 네.
종현

최종현위원

이때가 이제 바람꽃마을에서 7시 25분쯤에 출발을 해서 청대 강원북부교도소로 쭉 빠지는데 이때 문제가 청해학교 들어가면 한 8시 반 정도 된대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출근...
종현

최종현위원

아침 시간대는 맞아요. 맞는데 두 번째가 언제 들어가냐면은 이 시간대에 들어가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한 5시쯤...
종현

최종현위원

바람꽃마을에서 6시에 출발을 해요. 청해학교에 몇 시쯤 들어가냐면 6시 20분 전후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가 문제가 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제가 보니까 이때를... 이 시간대. 보이시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니까 바람꽃마을에서 4시 10분에 출발할 때 청해학교를 집어넣어 주면 적정 시간대가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청해학교에서 6시 20분, 30분에 타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교직원도 6시 전에 퇴근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은 더 빨리... 보통 4시~5시 사이에 귀가를 하고. 그러니까 6시 반 정도에 청해학교 쪽에 마을버스가 들어가는 건 의미가 없다. 교직원도 이용을 하네. 그리고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개인 자가용들을 또 이용을 하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최소한 5시 전후에서는 들어오는 게 가장 이용률이 높은데 그거에 대한 고려 없이 그냥 북부교도소를 가야 되니까 청해학교를 거쳐 갖고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들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장애인 교통약자라는 그분들의 또 입장도 있기 때문에 특수버스는 아니지만 일반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또 발달장애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5시 전후해서 이용할 수 있고 또 교직원도... 교직원들이 일반 직장인들보다는 더 빨리 퇴근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검토를...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건의도 한번 하셨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저는 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명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명길

김명길위원

질의가 아니고... 지금 택시업계가, 법인택시업계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법인택시 업계가 지금 6개 업체인가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5개 업체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5개 업체죠. 5개 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족까지 치면 한 300명 이상의 생계를 이것으로 꾸리고 있는데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잠시 시행하다가 만 한시택시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감차가 되게 되면 택시업계에서 지금 너무 힘들다 보니까 감차 계획을 계속 이제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감차가 되게 되면 스페어(spare) 기사들 포함해서 주 기사들이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일에 대한 연속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분들이 예전에 중앙정부에서 반납된 넘버(number), 이걸 보증금을 받고 넘버(number)를 이제 대여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개인택시는 아니지만 운행을 할 수 있게... 그 대신 다른 사람에게 양도·양수 이거 못 하는 걸로 정해놓고 이제 시행을 했었는데 개인택시업계의 반발도 있었고. 지금 현장에서 너무 어려워요. 보니까 지금 하루 일일 사납금이 회사별로 차이가 좀 있는데 20만 원대까지 거의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20만 원을 채우려면 1시간당 평균 내보니까 평균 한 3명, 2명 이 정도를 하는데 한 10시간 정도 근무를 하시면서 사실은 좀 더 뛰어서 이제 그 택시회사의 사납금 말고 조금 더 이분들이 수익이 창출이 돼야 되는데 턱없이 지금 부족한 상황에 감차 계획은 계속 나오고 있고 이러한 그 현장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니까 오죽했으면 보증금제도로 해가지고 일을 계속 할 수 있게끔 좀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지금 조사한 내용을 프린트해서 전달해 드릴 테니까 잘 살펴봐 주십시오.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가 재작년이었나요? 버스 노선 개편 용역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마을버스가 포함이 돼 있었나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포함이 되어있었습니다.

정인교위원장

포함이 돼 있었고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정인교위원장

이게 지금 그때 당시 용역은 해놓고 진행이 안 돼서 그때 질의를 드렸더니 고속철도랑 들어오는 걸 다시 맞춰서 하신다고 그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고속철도 들어오실 때까지 기다리실 건가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그 전에, 사전에 해야죠.

정인교위원장

하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아까 좀 전에 최종현 위원님도 저기 마을버스에서, 청해학교에서 이제 민원 들어온 거, 학생 등하교 시간 차량 문제도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속초가 도시 형태는 계속 변하고 있거든요. 공동주택도 지금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런데 노선, 버스 노선 개편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고 계세요. 새로운 분들도 겪고 계시고 그다음에 기존에... 잘 아시다시피 청호동의 청호동사무소 안에 계시는 어르신들 마을버스 하루에 한 번 들어옵니다, 평일 기준. 신포마을이요. 신포마을 갯배 끊기면 그분들 콜택시 불러도 콜도 잘 안 들어와요, 그 안에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 응골마을... 지금 속초가 어르신 밀집 거주 지역이 굉장히 많은 데 비해서요.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너무 많습니다. 이분들 지금 일상생활이 많이 제약되고 계시거든요. 빨리 버스 노선 마을버스라도 먼저 빨리, 하루빨리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속철도 기다릴 게 아니고요. 우리가 버스 개편한 다음에 나중에 고속철도 들어오면 그거에 맞게끔 추가 노선을 하든가 해야지, 철도 기다려서는 안 되고 하루빨리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 초정밀 버스요. 이달 말일부터 지금 실행됩니다. 맞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저희가 이제 4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원래는 이제 홈페이지에 지금 다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5월 7일부터는 카카오맵을 통해서도 초정밀 버스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이거 미리 좀 홍보를 드려야 되지 않겠나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저희가 언론보도는 지금 다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월요일쯤에 보도자료는 나올 겁니다.

정인교위원장

시민분들이 이달 말부터, 5월 초부터 이거 이용하시려고 그러면 지금 벌써 홍보가 좀 됐었어야 되는데 아마 정비 과정에서 조금 아직 완벽히 안 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보안성검토니 뭐 이런 또 이제 전산시스템 개발이다 보니까 그게 조금 지연이 됐어서 저희가 금방은 이렇게 보도... 그러니까 언론에 배포를 못 했었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시에서도 적극적인 홍보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르바움 단속카메라 그거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상반기에 할 겁니다.

정인교위원장

상반기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정인교위원장

상반기라고 그러면 언제쯤이 되나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예산이 뭐 이렇게 통과만 다 되면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알겠습니다. 2차 추경이 여름에 있으니까 그때쯤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아니요. 이 예산은 승인되면요.

정인교위원장

이 예산안에 그게 들어가 있나요, 지금?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심의되면...

정인교위원장

아, 그 예산이 들어가 있나요, 여기에?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정인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염하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위원

과장님 질의보다는 간단하게 건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도 예전에 한 번 제가 말씀은 드린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또 혹시나 아직 검토가 좀 안 되고 있거나 뭐 이렇게 또 많은 일을 하시다 보니까 잊어버리셨을까 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했는데... 화면 좀 보여주시죠. 여기가 성호아파트 주변이거든요. 성호아파트가 우리 속초시에서도 굉장히 세대 수가 많은 아파트 중에 한 곳이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해서 이제 나오잖아요, 차량이. 나오게 되면 여기가 지금 우회전이 두 차선이 있고 좌회전이 한 차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쭉쭉 가다 보면 우회전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강릉이나 대포 쪽으로 양양 빠지는 방향이고 좌회전은 이제 시내로 빠지는 방향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시민들이 이제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보면 이쪽 차선은 항상 줄이 되게 길어요.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널널하게 잘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민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 양양이나 강릉 쪽으로 가는 그런 차량들보다 시내 쪽으로 빠지는 차량이 더 많으니 이 우회전에 있어서 2차선을 둘 것이 아니라 좌회전을 2차선으로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거든요. 이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기억납니다. 제가 노트에다 메모해 놨고요. 그때 의견 주실 때가 1차 심의, 교통시설심의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의견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2차적으로 교통안전심의위원회 할 때 저희가 상정을 하려고 합니다.

염하나위원

일리 있는 말씀인 만큼 좀 잘 좀 반영될 수 있게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2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하수처리사업소

14시 50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처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에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인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영애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이승용 하수운영팀장입니다. 윤종국 하수처리팀장입니다. 정승원 하수시설팀장입니다. 김수진 하수시험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하수처리사업소 세출예산안 자료 부록에 실음 >

정인교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하수처리사업소는 보통 이제 대부분 지속사업이다 보니까요. 크게 뭐... 그런데 예산편성 증액분이 워낙 크다 보니까 사업 설명 요청을 좀 드렸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김명길 간사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소장님 하수도기본계획 조금 전에 주셨는데 계획을 짜시고... 지금 보니까 기본계획에 당초보다 많이 업됐네요, 이게.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그게 재작년에 하수도기본계획 7만 톤으로 승인이 날 때 당시에 계획, 하수도계획도입니다, 이게.
명길

김명길위원

당시의 계획. 그리고 궁금한 게 민원이 있어서 엑스포 현장에 지금 영어도서관 건축하는 부분에 민원이 있어서 현장에 나가 보니까 그 옆으로 이 기본계획이 벌써 22년인가 1년에 나왔나요? 그게 벌써?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21년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벌써 그게 건축물 들어서기도 전에 나온 계획이죠?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양동 로제비앙 인근에 또 직관 설치 관련돼서 이제 민원이 있었을 때 우리 정승원 팀장님이 나갔다 오셨는데 또 민원인께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일부만 됐고 지금 전반적인 계획이 아직 안 나오셨죠, 거기에.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아, 그건 제가...
명길

김명길위원

아, 그럼 정승원 팀장님 현장 나갔다 오셨는데... 위원장님 정승원 팀장님께 내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팀장님 연시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켜시고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정승원하수시설팀장

안녕하십니까, 하수시설팀장 정승원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날 이제 로제비앙 인근부터 해서 민원을 접수하시고 현장 나갔다 오셨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승원

정승원하수시설팀장

분류화사업 자체가 완료가 돼서 이제 들어오는 하수 자체가 오수하고 우수가 분리 완전히 돼서 차집관로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직관이 설치가 가능하지만 현재는 지금 들어오는 부분 자체가 합류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차집관로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나중에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청초호로 다 바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정화조를 폐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폐지할 수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제 계획은 따로 없는 거고요?
승원

정승원하수시설팀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명길

김명길위원

이 계획안에 들어가 있어요?
승원

정승원하수시설팀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소장님 그리고 이제 하수도사업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하수도사업소를 이전을... 아니, 지금 있는 하수처리사업소를 이전할 계획은 없는 거죠?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이전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그런데 저번에 한번 당초예산 때인가 설명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지하화하려고 하는 의도는 공약, 시장이 공약사항이기도 했고 주민...
명길

김명길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지하화한 거지 이전 계획이...)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지하화하는 위치가 저희 현재 지금 사업소, 저희 현재 사업소 뒤쪽입니다, 바로 뒤쪽.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전으로 표현하기에는 좀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현재 있는 장소는 계속 운영을 하다가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명길

김명길위원

그래서 시민들께서는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이 하수처리사업소가 지금 처리시설이 다른 데로 이전한다는 계획이 있었는지. 이게 왜 그러냐면 정치 지형에 따라서 이게 자꾸 구전홍보가 되는 것 같아요. 바이럴마케이팅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게 왜 그러냐면 정치 공약사항으로 이전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자꾸 발표하다 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걸 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지하화 계획은 있는데 앞으로 지하화 계획만 가지고 있고 지금 실행은 아직 예산 확보가 안 된 상태인 건가요?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지하화 관계는 지금 저희가 일단 법이 개정이 많이... 저희가 적용을 하기 위해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지금 환경부하고 계속 트라이(try)해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방문을 하고 있고요.
명길

김명길위원

현재까지는 협의 중인 거죠?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협의하고 지금 추진 중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협의와 추진 중이고 확정은 아직 안 된 거고.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예. 확정이 되려면 아직도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궁금해하시는 시민들이 많으셔서 제가 대신 한번 여쭤보는 거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뭐 다른 거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고. 글로벌 심층수 얘기 좀 할게요, 소장님. 글로벌 심층수가 지금 하수처리장 부지 점사용 허가 공고가 작년 9월에 나가서 축양장 부지는 점사용 기간이 올 7월 31일까지고.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음용수관로 부지는 28년도까지고. 취수펌프 시설은 29년도까지고. 그러면 축양장 부지 한 1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요. 그건 7월 31일까지죠. 그렇죠?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7월 31일까지 이 부지를 우리 시에다 돌려줘야 되는 거죠?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원상복구입니까?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예, 원상복구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럼 그 안에 있는 시설물들은 철거를 해야 되겠죠?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예. 철거해야 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7월 31일이면 속초해수욕장 극성수기이고 그 일대가 엄청나게 관광객들이 붐빌 때인데 그때 사측 입장에서는 철거 공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예상되는 여러 가지 그림이 막 그려져요. 그렇죠?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첫 번째로 대형 건설장비가 왔다갔다하면서 불편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잔여악취에... 잔여악취, 악취가 원래 났던 데인데 지금은 이제 저감 뭐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냄새가 이제 안 난다고는 하지만 또 드러내다 보면 또 무언가 예기치 못한 냄새들이 또 날 수도 있고. 각종 민원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지역이 우리 7월이면 가장 붐빌 때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지 않아요? 분명히, 예측되는 게 분명히 있어요. 민원이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그 지역분들은 그때를 이용해서 1년을 먹고 사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 그때 공사하냐, 이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민원이 분명히 나온다고요.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그게 이제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9월 이후에 연장계약 올해 7월까지 해줄 때 작년 9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올해 7월이 아주 넉넉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한테 제시한 기간이었어요. 저희가 강제적으로 며칠까지 하라 했던 그 기간이 아니고요. 그분들이 내년 7월... 작년 입장에서 7월 31일까지 다 철거할 수 있다, 이 기간까지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드린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막상 다가오고 있는데 그분들이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걱정을 한 걱정을 하시는 거 그분들 입장이나 그 주변 여건을 봐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6월 말일까지 사실은 축양장을 6월 말일까지 영업하고 이제 안 한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6월 말일 정도면 그렇게 되면 냄새도 많이 없어질 것 같고. 그 이후에 상황은 봐가지고 저희가 좀 탄력적으로 좀 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어차피 과장님 지금 6월 말까지 영업을 하고 안 하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5월 말까지로 또 영업을 하고 안 하신다고 그러니까 들리는 얘기는 다 틀리는데... 7월 31일까지만 어차피 저희가 점사용 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 7월 31일 이후에는 거기서 어떤 영업 활동을 해도 안 되잖아요, 어차피.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그렇죠.
종현

최종현위원

회사 입장에서 어차피 영업 활동을 못하니까 상관은 없는데 탄력적으로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성수기 끝나고 철거 작업을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성수기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되는데 성수기 들어가기 전에 하기에는 지금 회사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지금 철거 계획서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계획서를 정식으로 접수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서요. 그 계획서 보고 나서 그다음에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종현

최종현위원

하여튼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회사 측도 이걸로 피해를 보거나 손해를 보면 안 되지만 그 주변 상권이나 그 지역을 찾은 관광객들도 우리 속초시 이미지라든지 상권에 피해가 가면 안 된다.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는 거죠.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인교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수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3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건강증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에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상순입니다. 저희 보건소장님은 24일 하고 5일 서울 교육 중으로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변영관 보건희망팀장입니다. 이미애 진료지원팀장입니다. 정상철 치매정신팀장님 배석하였습니다. 소개를 마치고 건강증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안 자료 부록에 실음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위원

과장님 이건 뭐 질의라기보다는 이게 또 우리 건강증진과에 하는 게 맞는지도 제가 뭐 어떻게 뭐 너무 놀라서 이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건강증진과가 우리 보건소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속초 시민의 모든 건강 다 관리하는 데 아닙니까? 속초의료원에 우리 속초시에서 지원하는 사업,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1년에 어느 정도 될까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제가 저희가 속초의료원에 지원하는,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거는 4,3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게 있고요.

이명애위원

그 외에는 이제 속초시에서...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그 외에는 3층에서, 보건위생과에서 소아과 기능보강 사업이라든가 응급실 지원, 그다음에 뭐 그런 야간 진료실 운영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금액은 정확하게 얼마다...

이명애위원

예. 모르셔도 됩니다. 본 위원이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바로 속초시는 속초의료원이 속초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에서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사실 필요한 사업 몇 개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이명애위원

그렇게 된다면 자칫 나 몰라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보조금을 따로 지불을 하지 않았는데 ‘야, 너 이 사업을 지금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갖고 와 봐.’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면 강원도에서 이 속초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잘 해야 되는데 3년에 한 번씩 감사, 정기감사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이번에 이제 많은 비리가 있었던 것을 뉴스에서 과장님도 아마 접했을 겁니다. 그렇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이명애위원

그런데 속초의료원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의사가 오지 않는다,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 속초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정말 속초의료원이 적자 운영이 돼서 어려워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나 보다. 그래서 정말 시민 한 사람으로서 걱정만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할 만큼 시설공사 300억 원 정도를 19년부터 현재까지 지원을 해줬다는 게 이번에 나왔죠? 지원을 해줬는데 그 지원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부정회계 그리고 이 공사하지도 않은 걸... 그 대표도 그러더라고요, 공사업체에서도. 왜 준지 모르겠다고. 미리 돈을 준 거예요. 공사하지도 않은 것도 돈을 준 거예요. 그게 이제 이번에 강원도 감사에서 나왔는데 왜 강원도에서는 그러면 이거를 속초시에 위탁을 좀 주면 안 됐을까. 속초시가 1년에 한 번 정기 감사하죠? 우리 속초시 본청이나 모든 행정에 대해서... 물론 관리·감독은 강원도에서 하지만 속초시에 속초의료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속초의료원에 대한 정기 감사를 속초시에서도 할 수 있도록 만약 그걸 했더라면, 위탁을 줬더라면 이런 일이 있어 있을 수 있었을까. 전 원장도 전혀 눈치를 못 챘다 그러고. 현 원장님은 와보니 너무, 너무너무 놀라워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직원들 임금체불이, 그러니까 체불이 얼마나 많이 돼 있습니까. 굳이 금액으로 말하지 않아도 속초의료원이 혹시라도 저는 진주의료원이 겪었던 그 일처럼 겪으면서 사라져 버리지 않을까.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너무 걱정이 됩니다. 차단기 있잖아요. 우리가 주차하려면 들어가는 차단기. 가보셨습니까?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의료원이요?

이명애위원

네.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이명애위원

차단기 다 있지 않습니까, 두 군데. 그렇죠? 있는데 새롭게 뒤쪽에 또 장례식장으로 통해서 가는 길에 또 주차장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아시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이명애위원

거기에도 또 차단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지켜보는 사람들 또한 속초의료원에 들어가려면 이미 차단기를 통해서 들어간 사람, 차들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가는데 왜 차단기가 또 필요하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부정 회계도 중요하지만 그 공사를 지켜본 그 원무과나 다른 직원들도 저는 조금이라도 이상했더라면 왜 이런 점을 미리 발견을 하고 또 강원도에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속초시는 강원도에서 당연히 이 관리·감독을 하니까 우리는 그런 것까지는 몰라. 속초의료원이 문을 닫으면 누가 고생합니까? 속초 시민들이 고생을 해요. 과장님, 속초의료원이 문을 닫으면 우리 보건소 쪽으로 더 많은 질의가 가고 민원이 끊임없이 이렇게 들어올 거란 얘기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속초의료원은 속초 시민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그런 의료기관이, 공공 의료기관이기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

이명애위원

관심을 왜 안 가졌을까. 300억 원을 19년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9개의 시설 공사를 한다 그러면 속초시는 왜 거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왜 그게 다 강원도에 그냥 알아서 하겠지, 맡겼을까. 이 점을 생각해서 이제는 강원도에다 맡기지만 말고요. 우리 속초 시민이 살아야 되는 곳이에요, 속초의료원은. 관리·감독을 속초시가 좀 위탁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의 때 그런 의견도 좀 다방면으로 내서 이 속초의료원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존치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감사 건으로 의료원이 강원도에 있는데 그 의료원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책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그런 회의나 뭐 이럴 때도 많이 그런 논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지고요. 저희도 의료원하고의 협력 관계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좀 많이 쓰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애위원

아니, 원장님이 모르고 있었다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결재 라인에 원장님 사인이 없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앞으로 관심을 좀 가지고 꼭 속초의료원이 존치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320페이지 보면 의사 업무대행 인건비. 320페이지. 우리 의사 업무대행 인건비가 이제 공중보건의 인력난으로 인한 어르신 의사들 사업이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이거는 뭐냐면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시니어의사라고 그래서 그거는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부분에 있는 거고.
종현

최종현위원

이건 뭐예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이거는 뭐냐면 그동안에도 저희가 상반기에 공중보건의사 복무 기간 만료에 따라서 공백 기간이 길었어요. 그래서...
종현

최종현위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와 계신 분. 일주일에 두 번씩 진료하시는 분.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그 대체의사 일용직 인건비라고 그래서 이거는 한 달에 7회를 넘지를 못해서 일용직 인건비라고 그래서 5월하고 6월, 시니어의사가 오기 전에 5월, 6월 일용직에 대한 대체 의사 인건비를 저희 과에서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헷갈립니다. 정리 좀 해볼게요. 지금 계신 분 있잖아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오고 계시는 분이요, 서동엽 원장님
종현

최종현위원

예. 일주일에 2번.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그 분 인건비예요.
종현

최종현위원

그래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별개로 하반기에 시니어의사 제도는 도입을 하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이 일주일에 두 번 보는 거는 공중보건의가 지금 펑크가 나서 그걸 메꾸는 거 아닙니까?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공중보건의 의과 한 분이 오셨어요. 오셔서 저희가 기존에는 오전에 진료를 보고 오후에는 예방접종을 하고 했었는데 이분이 오시면서 하루 종일 진료하고 예방접종을 혼자서 다 보고 계시거든요. 워낙에 잘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제 이분도 뭐 교육이라든가 뭐 연가라든가 개인적인 일정이 있고 또 혼자서 하시기에는 또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상의를 해가지고 한 달에 일곱 번 정도를... 일곱 번만은 두 분의 의사선생님이 보시는 거죠.
종현

최종현위원

아, 계속 헷갈립니다. 간단히 묻는 말에 답변만 해주시면... 이분이 언제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6월까지죠.
종현

최종현위원

올 6월. 그 이후에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그 이후에는 이제 시니어의사 제도를 저희가 도입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결을 해서...
종현

최종현위원

시니어의사를 이분을 쓰시면 되잖아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연금을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7회 이상 일을 하시게 되면 그 연금에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분이...
종현

최종현위원

자, 또 정리 좀 할게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그 시니어의사 중에 연금을 받지 않는 분을 고용을 해야 돼요?

정인교위원장

저 최종현 위원님 잠시만요. 혹시 비공개 요청하셔도 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아니, 비공개... 아니,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연금 문제.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이게 좀 나가기가... 개인적인 부분도 있어서.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비공개로 해 주세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끌까요, 마이크를?

정인교위원장

아니요. 잠시만요. 건강증진과 부서장님께서 비공개 건에 대한 요청을 하셨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 비공개 건에 대해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송 장비 조정을 위해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6분 정회

15시 21분 비공개회의개시

15시 23분 비공개회의종료

15시 4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후조리원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 수용 인원이 몇 명이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수용 인원이요?
종현

최종현위원

예.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수용 인원이 10실이니까 261명. 1년에 풀(full)로 짰을 때.
종현

최종현위원

일일 수용 인원.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1인 수용이요?
종현

최종현위원

일일.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일일.
종현

최종현위원

10명이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일일 10명이죠.
종현

최종현위원

10명이 꽉 찼는데 의료원에서 애를 낳았어요. 산후조리원을 이용을 해야 돼. 속초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인데 자격이 돼. 그런데 유달리 이번 달에 몰렸어, 출산이. 그래갖고 꽉 찼어요, 산후조리원이. 이 한 명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저희는 그거를 예약제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5개월 전부터 예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급하게 들어온 경우는 자리가 비었거나 예약이 없다거나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있는 사람을 내보내고 받을 수는 없거든요.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데요. 이 한 명을 어떻게 하냐고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그분도 분만을 하면은 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종현

최종현위원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문제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첫 번째로는 예약제로 운영을 한다는 거는 운영자 입장의 편의성이 우선이 되는 거고, 이용자 편의가 우선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예약제로 운영한다는 얘기는 또 오늘 처음 알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예약제로 운영을 하면은... 물론 이게 예측이 되는 거죠, 출산이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예약제로 한다는 것도 일리가 있지마는 예약을 안 했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을 이용을 못한다라는 거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로. 부분은 좀 더 연구를 우리가 해보고. 두 번째 제가... 열한 번째 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10실이 꽉 찼을 때. 위원장님 시간 좀 더 주십시오. 이분은 조례에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명시가 돼 있고, 조리원은 꽉 찼고. 그러면 강릉을 가든 뭐 춘천을 가든 서울을 가든 조리원이 있는 데로 갈 거 아닙니까? 사설 조리원으로? 그렇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갈 수밖에 없잖아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부과되는, 이분이 부담하는 경제적 지원을 시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우리가 지금 마련돼 있지 않잖아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제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종현

최종현위원

충분히...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겠죠. 그런데 만에 하나 이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그래서...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그래서 그거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추후 논의를 통해서 또 대체를...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들이 받는 혜택과 동일한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타 산후조리원을 이용을 하지만은 사후정산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경제적 지원을 이분도 받아야죠, 똑같이. 그렇죠? 이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충분히 많이 벌어지지는 않지만 이런 일이 안 벌어진다고 보장은 또 못하니까. 그렇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위원

과장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도 그렇고 의료원도 그렇고 이제 공공의료의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의료원이 저렇게 파행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의료원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로써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초에 우리가 처음 공공산후조리원에 있어서도 속초의료원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마저도 좀 어려웠었고. 그리고 지금 예산서에 있는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의료원이랑 공공기관으로서 공공성을 목적을 가지고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또 그렇지도 못하는 사이에 민간병원이랑 협력 체계를 맺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굉장히 양쪽 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이 예산서를 봤었을 때 부서에서 얼마나 힘들게 이 예산을 확보를 했는지를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걸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돈 가지고는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 그 시점에서부터 사전에 정말 철저하게 이 관련된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또 그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고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할지 여부에서 정말 사전에 어떤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그건 아닌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피해는 또 누가 보느냐.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용을 할 수 없는 시민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걸 계속해서 앞으로 운영을 해야 될지 말지를 고민을 하고 있는 민간 또 병원 입장에서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에... 또 약속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부서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예산을 편성하려고 또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아무리 봐도 이건 악순환이에요. 지금 이 운영에 있어서 향후에 조금 뾰족한 대책이 있으실까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이 공공의료 차원에서 이제 속초의료원은 거기 정신과가 있지만 주로 치매 환자를 돌보고 계시고 거기가 이제 폐쇄병동을 입원을 하거나 이렇게 하려면 폐쇄병동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의료원은 아예 그런 입장이 안 된다고 의견을 물었을 때 밝히셨다고 저는 들었고. 그래서 그거를 보광병원에서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저희가 어렵게, 어렵게 이 돈을 추경에 계상을 했지만 이거를 또 이제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냥 무작정 그쪽... 저희로서는 노력을 해서 마련을 한 돈이지만 그쪽에서 봤을 때는 작을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거를 저희가 그냥 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보광병원에. 그래서 한 명은 계속 공고 중에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한 명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행정입원이나 응급입원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물론 이제 폐쇄병동이 있기 때문에 입원은 가능하지만 이런 행정입원이나 급했을 때 정말 입원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지금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저희도 지켜보면서 지원을 하더라도 그런 어떤 약속을 받고.

염하나위원

과장님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양쪽에 다 어려움이 있어서 보광병원 측에서 우리 이거 운영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 사업은 그냥 그걸로써 끝인 거가 되는 건가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고 저희도 이제 협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보광병원하고.

염하나위원

참 사정이 다 양쪽의 입장은 이해는 가지만 이 사업을 준비하는 것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많은 부분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만약에 그쪽에서 우리 못 하겠다 이러면 거기에 대한 지금 대안과 대책도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작정 또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도 못되고. 이래저래 굉장히 이 사업 자체가 시작부터가 철저하게 어떠한 준비가 안 된 사업이라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무작정 어떠한 몇 사람의 그런 의견으로 추진되기보다는 정말 시민들이 이러한 사업을 원하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는 없는지, 예산 확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용역을 통해서든 아니면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든 좀 그런 조사 후에 이런 사업이 진행됐으면 예산 낭비라든지 운영에 어려움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부서에서 다시 한번 이번 일을 통해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 준공식에 관련된 예산이 있단 말이에요. 사전에 저희한테 개별 보고를 하셨지만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알권리 차원에서 대략 이 공공 산후조리원이 언제쯤이면 개관이 가능한지, 그거를 날짜 정도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날짜를 정확하게 뭐 이날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건물 상태, 공사가 진행되는 걸로 봐서는 건물은 한 6월 정도 되면은 다 완공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준공은 그래서 건물이 한 6월에 완공이 되면 준공은 늦어도 7~8월 안에는 준공식은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면 BF 본인인증 이게 승인이 나야지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만 제대로 잘 되면 지금 공사를 진행을 하면서도 저희가 BF 본인인증에 맞춰서 공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굉장히 승인받기가 쉽지 않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운영 시기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저희가 그즈음 해서는 보도자료나 이런 걸 통해서 운영시기를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예. 산모들이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속초시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나마 이제 의료시스템이 속초의 열악한 환경에 그래도 조금 이 조리원이 들어온다는 부분에 있어서 기대도 많이 하고 계신 만큼 여러 가지 BF 인증이라든지 절차상의 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은 힘드시겠지마는 조속히 진행을 좀 해 주셔서 산모들이 보다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부서에서 만전을 다해 주십시오.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저희... 저도 마찬가지고 소장님 포함해서 여기 뒤에 팀장님도 계시고 담당자도 계시는데 저희도 심리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압박감까지는 몰라도 하여간 많이 저희가 걱정을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도 많이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염하나위원

맞습니다. 이 사실 보건소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건축행위에 관련돼서 그 절차를 제대로 확인을 하고 그 절차에 따라서 한다는 게 어려움이 있어서 그때 이제 TF팀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공공건축물에 있어서는 조금 그런 것들을 도움을 드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담당부서에서 할 일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부분에 이만큼 추진해 오신 것도 참 대단하시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워낙 속초시가 여러 가지로 의료환경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만큼 시민들의 열망에 있어서도 많이 조금 고려를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기획예산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4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에 세출예산 중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경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국장과 팀장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상현 행정국장이십니다. 김승환 기획팀장입니다. 김요환 예산팀장입니다. 정태균 교류협력평가팀장입니다. 권순범 데이터운영팀장입니다. 김수환 접경지정책TF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 자료 부록에 실음 >

정인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우선 예산안부터 좀 볼게요. 속초시 시책만족도조사 연구용역비 4,400만 원. 이게 몇 년마다 한 번씩 하죠?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원래 매년 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매년하나요?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매년하는데 2022년도에 실시하고 한 2년간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평가업무가 저희 기획예산과로 오면서 저희가 다시...
종현

최종현위원

용역 결과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활용을 하나요? 매년 하는데.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매년, 그래서 한 2년간... 그래서 2년간 좀 중단했던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재개하는 것은 그 활용 폭을 넓히자는 것입니다. 단순한 고객의 만족도조사가 아니라 만족도를 통해서 좋은 시책을 확장하고...
종현

최종현위원

개선되는 게 있어야지, 개선되는 게.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예. 개선시키자,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데 제가 매년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 이 조사용역 결과를 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용역 결과가 매년 비슷해요. 그러니까 개선이 안 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좀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우리 조직 내부적으로 좀 활용을 하자라는 건의를 좀 드릴게요.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 명심하고 좀 개선...
종현

최종현위원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조직 시책만족도조사 연구용역비가 나왔으니까 그건데 이거 어제 신문에 나온 거 내가 일부러 카피해 놨어요. 이거 보신... 이거 보신 분 계시나?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행정 비효율 1위. 공무원들 4만 명한테 물어봤어요, 현직 공무원들.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제일 이제 그 조사 결과 공무원들의 22%가 보여주기식 형식적인 가짜 노동. 이게 우리 조직 내부에서 가장 비효율적이라고 공무원들 4만 명이 이렇게 선정을 했어요. 그다음에 보고·결재·회의 등 의사결정의 비효율성, 보여주기식 노동, 중복된 업무평가, 전시성 행정, 국민 무관심... 국민 관심과 무관한 홍보 활동.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반영을 해서 잘 좀 이렇게 해 줬으면... 이건 어제 신문에 나와서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내려주셔도 됩니다. 챗지피티 동호회라는 게 있어요?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어제 창립을 했습니다, 20명.
종현

최종현위원

우리 청내에요?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청내 공무원들, 20명. 자발적인 동아리가 구성됐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데 지금 챗지피티 동호회 선진지 견학. 뭐 저희도 챗지피티를 뭐 쓰긴 씁니다만 저희는 유료가 아니고 무료 챗지피티를 쓰는데 의회에서 안 사주는 것 같아요, 유료를.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아니, 의회도 같이 공유가 될 수 있게끔 다...
종현

최종현위원

안 돼 있어요, 저희 위원들 컴퓨터는.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아이디 다 돼 있습니다. 같이 공유...
종현

최종현위원

위원장님 컴퓨터만 있어요. 그게 어디 돼 있습니까? 언제 돼 있어요?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팀제 요금으로 돼 있어서 각 팀제 할 수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거 왜 혼자만 알고 있어요?

정인교위원장

지금 속초시의회는 공동 아이디로 쓰고 있고요.
종현

최종현위원

공동 아이디를 누가 가르쳐줬어, 언제.

정인교위원장

직원분들 가셔서 로그인 좀 다시 해 주십시오.
종현

최종현위원

로그인 해 줬나, 위원님들한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리고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리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리고 해줬냐고, 챗지피티 유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하여튼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일단 안 됐다고요. 된 위원님이 다 됐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래서 하여튼 이 동호회가 만들어졌고요. 어제 만들어졌다고요?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 이제 공개모집을 했는데 그동안 20명이 어제 창립모임을 했습니다, 어제. 그래서 지금 아주 좀 이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좀 이렇게 또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업그레이드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하여튼 뭐 좋은 취지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이번 추경 재원이 아시다시피 청사건립기금 통합계정으로 예탁된 150억 하고,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24억을 추경 재원으로 이제 활용을 해요.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서 우리가 청사관리기금을 150억 갖다 쓰겠다고 그랬을 때 집행부에서는 진짜 필수 대응 사업과 추경 목적에 맞게끔 긴급한 재원에 쓰겠다라고 해서 저희 의회도 동의를 했는데 이번 추경을 보니까 약간 그런 취지하고는 무색한 예산들이 보이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기획예산과 들어왔으니까 우리 월요일날 계수조정이잖아요. 제가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또 우리가 본예산 때 공유재산 누락 건이 5건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행정절차 미비.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3건이... 제가 발견을 해서 자생식물원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누락, 속초복합교육센터 조성사업 건축 계획 같은 경우는 약간 논쟁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도 이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먼저 받았어야 돼요. 그런데 이건 약간의 논쟁의 소지는 있고. 속초 숲속 가족놀이 체험장도 이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누락이에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았는데 추후에 가격 변동이 30% 이상 됐고, 두 번째로 공작물 및 건축물이 들어섰기 때문에 이것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회의 의결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것도 누락. 하여튼 이거는 사업에 대한 어떤 그런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차피 발견이 됐기 때문에 치유는 해야 되고, 그 치유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될지는 계수조정을 통해서 한번 협의를 해보자고요.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3건에 대해서 회계과하고 담당 부서가 지금 계속 검토해서 계수수정 때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위원

과장님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속초시 시책만족도조사 연구용역비 관련돼서 개별 보고하러 오셨을 때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좀 주민 표본을 다양화해라.

정인교위원장

예, 맞습니다.

염하나위원

왜냐하면 기존에는 행정에서 조금은 편의 차원에서 5개 단체를 활용을 해가지고 그분들의 의견 수렴이 많이 있었잖아요. 물론 그분들도 속초 주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의견을 충분히 잘 이렇게 또 주시기는 하셨지만 또 대다수의 사실 또 의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되게 많아요. 이번에 예산 심의를 하기 전에도 이제 간담회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장애인에 관련된 시설을 만약에 지어요. 그러면 행정에서는 그 관련된 협회의 임원진들은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거죠.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염하나위원

그런데 장애인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의 의견도 사실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오셔서 하는 얘기가 우리의 의견은 잘 반영이 되지 않는다. 우리도 사실 이러한 시설을 앞으로 계속 이용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고 불편함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이 우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을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의 예에 불과했지 그 외에도 그러한 사례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시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라고 하는 용역인 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저희가 처음에 사전보고 드리고 또 3월 28일에 또 저희가 용역심의 때 또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는 표본 수가 한 500케이스 정도 됐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한 800개로 좀 늘릴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금액도 한 1,000만 원 정도 늘리는 것이 지금 좀 전에 최종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쓸 수 있는, 정말 피드백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또 위원님 말씀과 같이 케이스도 더 늘리고 해서 이것이 더 폭넓은 의견과 그리고 또 나중에 저희가 정말 쓸 수 있는, 거기서 피드백이 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예. 그리고 이제 예산 심의를 이번에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보면 우리 속초시가 예산이 부족해서 빚을 내서 예산을 편성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예산을 정말 긴급하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예산이 집행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러한 예산이 집행이 된 건데 부서별로 사실 편성된 예산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종합적으로 심의하는 위원 입장에서는 이게 이 부서에서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사실 다른 부서에 이 사업이 더 긴요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인 것 같은데 그 부서에서는 그 관련된 예산이 부족하고, 또 여기에서는 조금은 여유가 있어서 그 예산을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한 예를 말씀드리면 우리 속초시청 본관 건물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많은 공무원들도 시민의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하고 또 방문객들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 내에 어떤 환경 개선에 있어서도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눈에 어떻게 보면 조금 멀어진 공간에 있어서 또 사각지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평생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문화공간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 보면은 일단은 연세 드신 분들이 올라가기에 힘들 정도로 엘리베이터가 없고 그다음에 계단도 굉장히 협소하고 건물 자체가 오래되다 보니까 화장실이 굉장히 여건이 좋지 않은 데다가 또 악취도 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속초시가 문화도시를 표방을 하고 이제 문화도시로 거듭나겠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문화 프로그램을 어떻게 보면 지원해 주고 있는 장소가 오히려 제일 열악한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위원이나 시민 입장에서는 그런 데 조금 환경개선이 되는 그런 예산이 집행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거기에 관련된 예산에 있어서 편성 내용은 보기 힘들었어요. 물론 우리 여기 가까이 눈에 보이는 것도 조금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 속초시가 관리하는 공공기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항상 만약에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공간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보면 부서를 초월에서 예산을 조금 이렇게 기획을 하고 편성을 하고 조정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기획예산과가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우선은 이제 이번에도 신청한 예산 대비 저희가 받을 수,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60%도 채 안 됐습니다. 그만큼 많은 예산 요구가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정말 비용 편익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 편익을 정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추경예산은 많이 못 했고요. 그래서 본예산 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데 과연 이제 지금 그 해당 시설이 그러한 시설들을 과연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안전도가 되는지 여부는 좀 더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정말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시책만족도조사 연구용역을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나요?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예, 대부분 합니다.

이명애위원

대부분 하나요?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대부분 하는데 하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한 2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 2년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기획 부서로서 이제 어떤 시책을 하다 보니까 평가업무가 그전에는 감사법무담당관실에 있다가 평가업무가 기획예산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동안에, 한 2년간에 시책에 대한 피드백이 없었다. 그리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것을 어떻게 그러면 할 것이냐를 봤을 경우에 보면은 다른 지자체가 하듯이 할 필요성이 있는데 조금 전에 최종현 위원님이라든가 또 염하나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단순한 만족도조사가 아니라 그것을 끝내고 나서 그 정말 잘 된 거는 확산시키고 안 된 것은 다시 축소·폐지를 시키고. 그리고 대안 마련이 정말 중요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는 만족도에 국한된 게 아니라 대안 마련에 대한 것을 더 포커스 맞추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이명애위원

이 용역을 맡는 회사는... 회사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디 기관은?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용역사는 저희가 여러 군데를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당장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경험치가 있는 그런 데를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인근 대학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매번 천편일률적인 내용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따로 한다 그랬었는데 그것도 천편일률적이었는데 이번에는 앞서 저희가 고민한 것처럼 조금 다르지만 더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경험치 있는 사람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명애위원

참 이제 본 위원은 이게 우리 시민들이 우리 속초시가 행정에서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이제 만족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 이 용역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조사를?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만족 플러스 대안까지 한번 고민을... 그런 용역을 하려고.

이명애위원

대안까지도.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런데 그 대상이 뭐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늘 같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조사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예를 들어서 큰 행사가 있을 때 장애인 행사든 우리 큰 행사 문화예술회관에 행사가 있든지 아니면 또 우리 평생교육센터 같은 데는 노래교실부터 해서 오전·오후 다 프로그램을 수강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찾아가서 이 용역기관에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보면 과연 이게 제대로 이 만족도조사가 될지 저부터도 조금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2년을 이제 안 하고 24년 시책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하는 것인 만큼 저희 위원들도 이 결과서를 보고 실망하지 않도록 이 대상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한 만큼 더 철저를 기해서 효과가 있도록 더욱 만전을 기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애위원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지적도 잘했어요. 장애인에 관해서도 단체 회장들한테 할 게 아니고 장애인의 날이라든가 그럴 때 보호자들도 다 있을 때 그 자리에서 그런 것도 좀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기존에 고착화되지 않은 다양한 계층과 그다음에 필드 현장감 있는 그러한 조사가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리고 챗지피티 동호회가 어제 만들어졌다고요?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예. 다행히...

이명애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는 어떻게 언제 나왔는데 예산서에는 미리 그분들이 선진지 교육도, 견학도 가고. 또 워크숍도 가고 그럴 수 있을까요?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그래서 이거를 만들... 저희가 작년도에 챗지피티를 먼저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하고 나서 그다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하나의 또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한 것이 저희가 외부 용역기관에 몇천만 원씩 주고 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가장 우리가 쓰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모으게 하고 그리고 많은 비용보다 조금 어느 정도 동기 유발하려면 어느 정도의 마중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 예산이지만 그걸 투입을 해서 그분들한테, 그 직원들한테 동기 유발도 시키고 그러면서 옆에 있는 직원들한테 확산시키는 그러한 목적의 예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러면 이 20명이 견학을 어디로 갈 예정입니까?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지금 어제 처음 모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명애위원

그러니까 어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어제 첫 모임을 가지신 거죠?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첫 모임을 했습니다.

이명애위원

가진 거죠?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예. 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사실 이제 저희가 제주도가 제일 먼저 한 2년 전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륙 쪽에서는 우리 속초시가 진짜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빨리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저희가 어디가 더 빠른지에 대한 것을 저희가 많이 좀 고민하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분들이 아무튼 선진지 견학도 중요하죠. 다녀오고. 또 저희 위원들도 항상 직원분들이 많이 선진지 견학을 가서 보고 와야만 속초시 행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누누이 얘기를 했으니까 잘 보고 올 수 있도록...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애위원

우리 단체장님들이, 우리 부서장님들이 조금 응원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애위원

국외 교류도시 방문. 이제 과장님께서 비행기값도 오르고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2,2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행정만 그렇고 우리 의회는 어떻게...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저도 안타까운 게 그게 왜 저는 진짜... 그러니까 아니, 예산 한도라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 마음 같아서는 정말 그걸 풀어야 되지 않나, 그런 마음입니다. 예산 한도에 대한 부분은, 의회 예산 한도에 대한 부분은...

이명애위원

그건 저희가 풀어야 되는 과제인가요?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저희도 정말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명애위원

저희가 풀어야 되면 저희가 풀어야죠. 아무튼 행정은 이렇게 증액이 비행기 요금이라든가 모든 상황에 맞게 증액이 가능한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지금 몇 년째 완전히 한도가 굉장히 행정보다는 저희는 자비를 항상 150만 원, 170만 원을 자비를 더 들여서 다녀오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저희 의회에서도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명애위원

행정은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수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 시간이다 보니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또 좋은 말씀, 또 질의·응답 제가 잘 경청을 했습니다. 예산과장님 입장에서 예산 총괄 부서장 입장에서 소신 있게 또 이 발언해 주신 부분들, 보조금단체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같이 의회와 함께 인식을 같이 해 주신 부분들은 정말 높이 평가를 합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의 단체에 대해서 그 예산이 올라왔을 때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문제를 제기하신 걸로 알고 있고 결산검사 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보는 시각이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현장 부서장에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의회에서 규제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방법,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예산이란 말이에요. 예산 중에 사업 예산을 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었던 사무국장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했고 운영비에 대해서 삭감을 했는데 그 예산이 부서를 통해서 또 다시 올라왔어요. 또 전국대회 예산 참여를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현장의 의견을 청취를 좀 하시라고 그랬더니 6월이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문제점이 대두가 된 부분들에 대한 증인·참고인 다 선정을 다 했어요. 그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한쪽 입장만 들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뭔가 긴급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개선된 어떤 그런 자료를 토대로 우리가 했었어야 됐는데 당초예산에 삭감됐는데 당초예산에 삭감되고 나서 또 올려, 그리고 올려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일부는 또 삭감이 되고. 안 됐고요. 이런 게 계속 반복이 그 부서에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다 동료들이시니까 어떤 답변을 못 하실 거라고 봐요. 그러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회를 정말 무시하고 경시하는 태도예요. 당초예산 심의 때, 당초예산 심의라든가... 그리고 예산심의라는 게 어떤 겁니까. 시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면밀하게 보라고 저를 비롯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선출직으로 이렇게 당선을 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목소리는 시민의 목소리인 겁니다, 제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고. 문제가 있는 단체가 전국대회에 간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단체, 그리고 그 안에서 내부 공익제보를 하신 분들을 제명 수순을 밟고 있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와서 부서에다 제가 확인까지 하라고 그랬는데 의회가 지금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단체가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의회 차원의 목소리를 좀 강력하게 계속 낼 거고. 그리고 궁금해서 좀 여쭤보면 우리 올해 접경지역 예산, 대략 얼마 정도 확보할 것 같아요?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우선 지난달에도 시민소통간담회 할 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연평균 한 150억 이상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명길

김명길위원

그런데 올해 투입은요?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당장 내년, 내년입니다. 내년도에 지금...
명길

김명길위원

내년에 투입 계획은, 그러면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우선 교부세는 이제...
명길

김명길위원

계속비 빼고.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교부세는 40억 원 내외로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을 7개 사업을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님이고 부시장님한테 여러 차례, 국회위원실도 같이 여러 차례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액을 확정을 못 짓고는 있습니다. 지금 제일 키를 갖고 있는 건 기재부라서 기재부를 또 다녀왔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는 금액과 그러니까 기대하는 금액과 그리고 처음 제시한 금액의 차이가, 갭(gap)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갭(gap)은 저희가 계속 노력을 통해서 좀 줄여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명길

김명길위원

그건 기재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거고. 지금 이제 대선 때문에 정부도 정신없을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선거는 선거고 업무적인 협의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잘 확보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최대한의 예산 확보하려고 지금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리고 이제 노조 협상과 관련된 부분들... 제가 현장에서도 일단 환경노조의 위원장님한테도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게 협의가 될 때 시장에게 바로 직행하지 말고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제가 현장에서 직접 그 얘기를 노조위원장한테 하는 것도 들으셨죠?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게 필요합니다. 시장께 직접 직행해서 어떤 대화 상대, 대화 창구를 그렇게 개설하지 말고 실무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실무부서하고 협의가 되고 실무부서를 통해서 건의가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다이렉트가 되게 되면 나중에 다시 확인 절차를 밟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하실 때도 노조 측에다가도 실무자 협의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 제가 저도 드렸으니까 잘 그렇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또 노조에서도 그러한 부분들 잘 알고 인식을 하시고 계신 것 같고요. 계속 그냥...
명길

김명길위원

왜냐하면 실무선에서의 협의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실무적인 협의가 중요하고 나중에 최종 결재권자에게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탑다운(top-down) 방식보다는 이건 밑에서 올라가야 됩니다, 이거는.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 예결위원님들께서 각 부서별로 자료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이고 월요일날 계수조정을 하기 때문에 늦지 않게 각 부서에서 좀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바로 공지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만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끝으로 지난 3일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 심의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예산안 심의에 전념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안 설명을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33분 산회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