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전계숙 의원 발언

제204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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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금동주민센터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선서, 동장 인사 및 간부소개와 현황보고, 질의․답변, 그리고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지 확인, 행정사무감사 종료 순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양금동주민센터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양금동장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하므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양금동장께서는 대표로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금동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양금동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금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양금동장 이상재

전계숙위원장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동장님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십시오

상재

이상재양금동장

안녕하십니까? 양금동장 이상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김천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전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안 업무 추진과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금동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양금동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동 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전계숙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은 주민들 민원에 힘이 많이 드는 경향이 있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동장님 6월에 공로연수 가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상재

이상재양금동장

실질적으로 근무는 교육 훈련 다 합치면 한 40년 되겠습니다. 오래 했습니다.

예, 여유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나가셔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나영민입니다. 동장님 40년 근무를 하셨다는데 오늘이 마지막 출근이라고 위원님들이 들어오실 때 말씀 하셨는데 사실 이선명 존경하는 4선 의원님, 이복상 의원님, 그리고 저, 우리 지역구에 세 분의 의원님이 같은 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동장님 오늘 마지막 출근이라고 하셔 가지고 퇴임 축하를 위해서 이렇게 산업건설위원회 전계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체가 다 왔습니다. 어쨌든 40년 동안 아무 사고 없이 또 시민을 위해서 근무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고 고생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왔으니까 궁금한 점 몇 가지 여쭤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읍면동에 나가면 꼭 안 빠지고 질문하는 게 사망자가 몇 명이냐, 태어난 신생아가 몇 명이냐 물어보는데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혹시 자료는 알고 계신가요?

상재

이상재양금동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아마 사망자가 연간 50명 정도 되고요. 자료는 정확하게 안 봤습니다만 출생자는 20명도 채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혹시 우리가 돌아간 후에라도 그 자료가 있으면 위원회로 제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재수

이재수총무계장

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리고 늘 이야기 하는 거지만 저도 세금이 미납이 되어 있지 싶은데 얼마 전에 문자를 한 통 받았는데 깜박 하고 있는데 체납액이 액수를 뭐 액수는 접어두더라도 21건, 27건 이거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분들이 왜 20건 이상을 체납 했을까요?

상재

이상재양금동장

체납세 100만원 이상 중에서 표모모 씨는 아들이 신용불량자이고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IMF를 맞아가지고 사업이 부도나자 차량이 그 당시 채권자들이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차량 보유 유무 조사로 부분 결손을 검토하고 있는데 자동차세입니다. 이런 부분은 그렇고 또,

영민

나영민위원

15번은 27건이네요. 18쪽에.

상재

이상재양금동장

예, 2018년도에 6회, 2019년도 2회 독촉고지서를 발부했었고 자동차 체납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 불능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독려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동차세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거 주지가 불투명한가요?

상재

이상재양금동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주소는 있는데 여기에 거주 하지 않는다,

상재

이상재양금동장

예, 어디 사는지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19번은요.

상재

이상재양금동장

19번은 다른 지역으로 전출했는데 이 분도 자동차세인데 통지서를 2019년 4월 11일 등기를 발송했고 자동차를 압류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1번은,

상재

이상재양금동장

1번은 영농조합인데 부동산유예기간 매각 소유권 이전이 2016년도 10월 23일 해가지고 법인이 세 번 바뀌어서 현재는 정인영농조합법인인데 이게 이종범 대표 체납 건을 수시로 발송하고 있습니다만 징수에 이거는 2건인데 부동산세가, 영농조합법인이다 보니까 자꾸 법인이 바뀌다 보니까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29쪽 보면 학사대 경로당에 비가림 설치를 해 주셨네요. 언제 해 주었습니까?

상재

이상재양금동장

18-,

영민

나영민위원

29쪽,

상재

이상재양금동장

학사대경로당 비가림, 작년에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여기 하면서 다른 이야기는 안 하던가요. 학사대경로당에 지금 비가 새고 있는데,

상재

이상재양금동장

올해 누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게 벌써 숱하게 오래 되었는데 과에도 내가 이야기를 많이 했고 동에서 이야기 했는데 다행히 정비를 하고 있다니까 다행이네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오늘 저희들이 환영차 온 거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양금동장

예,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박해수위원

동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입니다. 18-11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현황 기준을 2019년 4월 30일로 잡아 놓으셨는데 이 행정사무감사는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하셔야 됩니다. 연 단위로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연말로 정리하셔서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양금동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리고 아까 나영민 위원께서 이야기 하셨던 사망신고와 출생신고 여기에 기입되어 있네요. 18-14페이지 출생신고가 16명, 사망신고가 38명 되어 있죠? 22명 줄었습니다. 제가 보다 보니 있어서 잠깐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18-29페이지 각 경로당 별로 세목별 지출 내역을 왜 자료로 보고하지 않았죠? 지금 경로당 현황만 보고하셨지 각종 지원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목별 지원 내역을 왜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거를 봐야 제가 파악할 수 있죠. (

양원

김양원주민생활지원계장

- 양식에는 별도로 없었고요.) 다른 동에는 다 제출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양금동장

제가 알기로는 이 양식이 현재 유인물에는 없지만 제출한 거로,

해수

박해수위원

다음에는 이렇게 각 경로당 별로 세목별로 자료를 꼭 기입해서 내년에는 제출해 주십시오.

상재

이상재양금동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리고 경로당 14곳이 있죠?

상재

이상재양금동장

예,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운영비가 다 똑같이 지원이 되고 있죠?

상재

이상재양금동장

똑같지는 않고 난방비 같은 경우는 면적에 따라서 약간 가감이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아, 난방비가 조금 다른가요?

상재

이상재양금동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경로당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반납한 경로당이 있어요? 없어요?

상재

이상재양금동장

반납은 없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지금 보조금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반납하게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상재

이상재양금동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임오경로당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양오경로당.

상재

이상재양금동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거기 다목적 태양열이 유일하게 설치된 곳이에요. 알고 있습니까?

상재

이상재양금동장

예, 온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온수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난방까지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가 봤습니다. 거기를. 거기 위치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유일하게 양오경로당만 다목적 태양열이 설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양오경로당 보조금 지출 현황을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다른 경로당하고 똑같이 하나도 반납하는 사례가 없이 싹 다 사용한 거로 지금 확인이 됩니다. 지금 거기에 양오경로당은 정남향으로 잘 설치도 되어 있고 태양열 1,500미터나 돼요. 충분히 이 정도면 온수나 난방비 절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다음에는 이렇게 난방비 부분에 왜 양오경로당이 왜 이렇게 전혀 주는 것 없이 반납하는 금액 없이 이렇게 지출되는지도 잘 파악해 주시고요.

상재

이상재양금동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그리고 급식비, 제가 양오경로당만 파악한 상황이라서 다른 경로당은 잘 모르겠습니다. 급식비 60만원 김천 관내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상재

이상재양금동장

예, 맞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런데 여기 지출현황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100만원이 넘게 지출 되었어요.

상재

이상재양금동장

예, 그렇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40만원 더 지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 집행됐다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양금동장

저희들이 회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그렇고 이거를 반납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해수

박해수위원

지금 교육 받으셨죠? 급식비 60만원에 대해서 더 이상은 쓰면 안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계장님.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지역에 반납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사용에 대해서 각 경로당마다 정산에 관한 교육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양금동장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이하 다 열심히 하십니다만 어르신들도 경로당이나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라는 것,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재

이상재양금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수고 하십니다. 동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루 더 근무하시는 겁니까? 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8-6페이지 보면 위원회 현황이 있는데요. 쌀직불제심사위원회가 있는데 보니까 구성원이 통장님들, 농협 지점장 두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게 농민을 대표하는 사람 전혀 없는 것 맞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재

이상재양금동장

농민들 대표 한다고, 저 말고는 농민을 다 대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분들 통장이지만 다 농사짓고 있습니다. 23, 24, 26 통장이 대농입니다. 다,

김동기위원

그렇습니까?

상재

이상재양금동장

예.

김동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18-10페이지 중앙고등학교가 나오는데 중앙고등학교 이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로 이전했으면 하는 안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설문조사 같은 거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고등학교가 지역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학교라는 것이 그냥 학교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양금동에서는 학교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 어떤 설명회라든지 그런 거를 해 봤습니까?

상재

이상재양금동장

설명회까지는 아니고요. 저희들은 상당히 주시하고 있고 저도 학교를 몇 번 방문 했습니다. 동창회 차원에서는 이전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동장 입장에서는 사실 이전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 여건이 제약이 있다, 손실이 있다, 저희 동으로 봐서는. 동창회 입장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전 움직임이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고 세부적인 게 없기 때문에 설명회를 아직 안 했습니다.

김동기위원

이게 양금동만 볼 수도 없는 게 김천시 전체를 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데 요즘 한창 설문 조사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큰 틀로 놓고 봐서 한번 주민들하고도 대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 갑자기 ‘결정 되었습니다’ 했을 때 그 주민들이 느끼는 소외감이라든지 허탈감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거기 대해서 미연에 방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지출 예산서를 보니까요. 2페이지 자산취득비 405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돈 들어간 게 똑같아요. 소파 구입비 150만원 들어가 있고요. 직원 캐비닛하고 운동기구 말고는 청소기는 뭐고 천공기는 뭡니까? 2018년도에는 청소기고 2019년도에는 천공기 구입이라고 나오는데 가격이 똑 같아요.

상재

이상재양금동장

예산 부기상에 그렇고 아시다시피 청소기는 청소기고 천공기는 구멍 뚫는 기계인데 예산은 예산 수립하기 위해서 부기를 그렇게 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동기위원

소파 구입은 했습니까? 작년에. 소파 하나가 150만원 나와 있는데,

상재

이상재양금동장

작년에 소파는 구입을 안 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됩니까? 예산을 이런 식으로 쓰면 이거는 큰 사고 나는 거 아니에요?

상재

이상재양금동장

사고보다도 그 항목 내에서는 다른 물품을 사도 되는 거로,

김동기위원

그러면 바로 기입을 해 놔야지 지금도 18년도 19년도 같이 봤더니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냥 청소기 글자 하나 바뀌고 천공기로 해 놓고 직원용 기구 구입하고 직원 캐비닛 구입 달라진 거 말고는 액수가 똑같거든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물건을 작년에 사셨단 말입니까?

상재

이상재양금동장

예, 소파는 안 샀지만 다른 물건은 구입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다른 거 설명하실 겁니까? 지금 설명이 가능합니까?

상재

이상재양금동장

제가 세부 사항은 다 모르겠는데 작년 예산에 운동기구하고 청소기 구입은 했습니다만 소파 구입 안하고 다른 물품 구입했는데 세부 내역이 정확히 기억이 안 되기 때문에 따로 답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동기위원

그러면 이거를 세부 물건이 들어올 때 품의서부터 해 가지고 다 들어오죠? 비교 견적 다 들어오죠? 그 서류 지금 있습니까?

상재

이상재양금동장

밑에 회계서류,

김동기위원

당장 찾아오십시오. 있으면,

상재

이상재양금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리고 엘리베이터 하는 게 한 달에 30만원씩 계속 이렇게 들어갑니까? 3페이지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30만원씩 해 가지고 12개월간 계속 나가네요.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30만원씩 점검을 받는 게 맞습니까?

상재

이상재양금동장

예산은 30만원인데 30만원 조금 안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이상입니다. 예산은 그런데 왜 그렇다는 말이 자꾸 나와요.

상재

이상재양금동장

29만9천, 29만 그 정도 집행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원래 승강기가 한 달에 한 번씩 안전점검 받습니까? 보통 상식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상재

이상재양금동장

매월은 아니고 월 30만원 책정해 가지고 분기에 한번,

김동기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분기에 받으면 분기에 받는 거로 나와야 되는 것이고 매월 30만원 해 놓고 매월 받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신경을 안 써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잘못해서 그런 건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상재

이상재양금동장

제가 조금 착각 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는 월 1회 하고 이 사람들 청구가 분기별로 들어왔기 때문에 분기별로 집행을, 집행은 분기별로,

김동기위원

승강기 안전관리가 매월 합니까?

상재

이상재양금동장

예, 매월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매월요?

상재

이상재양금동장

예.

김동기위원

그래요? 그러면 매월 하고 체크했던 거 나와 있겠네요.

상재

이상재양금동장

예, 점검표

김동기위원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양금동장

예.

김동기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동장님 답변 못하시면 담당 계장님 뒤에서 빨리빨리 자료를 주든지 뒤에서 답변해도 돼요.

전계숙위원장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장님이 6월말 퇴직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서류를 보니까 질타할게 상당히 많은데 지금 우리 동에는 총무님이 부면장 택이죠? (

재수

이재수총무계장

공무원석에서 – 예.) 잘 메모 해 놓으셨다가 다음에 동장님이 어느 분이 오시던 간에 우리 의원들 지침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전달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과거와 같이 그냥 읍면동 단위 가면 그냥 인사치레로 들렀다 가는 이런 감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지역구에 오면 해당되는 지역구 의원님들은 이차 저차 해서 좀 못마땅한 게 있더라도 질타를 많이 못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숙원사업 있죠? 숙원사업,

상재

이상재양금동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숙원사업을 보통 계약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어요? 업체 사장들 동장님한테 인사 하러 오면 한 건씩 주었습니까? 아니면 숙원사업이 있으면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지역구 시의원들 한번 초청해서 한번 상담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재

이상재양금동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 온다고 해서 공사 주고 그런 거는 아니고 아시다시피 지역구 의원님이 세 분 계시는데 세 분한테 일일이 다 모여가지고 하기는 어렵고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해 드릴려고 노력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가급적이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사업 관계하고, 업자 선정은 임의로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아니 숙원사업은 보통 보면 면단위도 그렇고 동 단위도 그렇고 물론 동장님들 면장님들 성향에 따라서 다소 좀 틀립니다. 지역구 시의원하고 같이 상의 하시는 분도 있고 일방적으로 내가 낸데 카고 자기가 그냥 분배를 다 하고 지역구 시의원 많이 무시하는 것도 있어요. 말 그대로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형태는 바뀌었지만 이전에는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시의원 재량사업, 면장 재량사업 이게 우리가 문구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올린다 하더라도 이거를 최종 결정하는 거는 지역구 시의원들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다른 지역에 의원들이 이거는 아니다 싶어도 그거를 예산 삭감할려고 그러면 그래도 자기 지역구 예산을 그래도 한 건이라도 더 할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시의원들입니다. 그러면 항상 이런 부분들은 이게 나오면 지역구 시의원들하고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동장님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지역구 시의원들이 이거를 이래라 저래라 명령조로 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을 겁니다. 서로 인격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재

이상재양금동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우리 총무님 이거 잘 전달 하셔야 됩니다. (

재수

이재수총무계장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것이고 여기에 대충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2017년도 2018년도 보면 유독 하나 책장을 넘기다 보면 눈에 탁 들어오는 업체가 하나 있어요. 청아건설이 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상재

이상재양금동장

우리 관내 업체이고 규모가 작은 것 500, 400 이런 거,

명기

이명기위원

아니아니 금액을 떠나서 건수로 이야기하면 관내 업체라면 저는 대환영을 합니다.

상재

이상재양금동장

우리 동네,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서 항상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시고 지역구 시의원들과 좀 상의해서 그래서 배분을 하시는 게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상재

이상재양금동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지금 18-30에 한번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어요. 1,300만원 중에 2018년도에는 847만6천원 지출했는데 잔액이 452만4천원 남았어요. 이 잔액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상재

이상재양금동장

잔액은 반납,

명기

이명기위원

반납합니까?

상재

이상재양금동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행정운영지원금에서 반납했는 게 읍면동에 거의 없는 거 같은데,

상재

이상재양금동장

저희들은,

명기

이명기위원

포괄적으로 하시는가,

상재

이상재양금동장

초과근무수당이 책정되다 보면 초과근무 이런 게 많이 남습니다. 사실. 저희 동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 초과 안한 거를 줄 수도 없고 그런 거 남은 출장비 남은 거 반납했습니다. 제세공과금하고,

명기

이명기위원

그 뒤에 18-32쪽 한번 보십시오. 업무추진비 있죠? 행사운영비,

상재

이상재양금동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주로 업무추진비나 행사운영비는 주로 어디에 지출할려고 합니까? 포괄적으로 예산을 해 놔서 주로 어디에 씁니까?

상재

이상재양금동장

유관기관하고 주민단체들하고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하고 어디에 단체들 여행하고 하면 격려금도 주고 상금 시상 받으면 꽃다발도 사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게 행사운영추진비로 해 가지고 각 단체들 모인 밥 사고 이런 거 아닙니까? 밥도 사고 이런 거잖아요. (

재수

이재수총무계장

공무원석에서 – 간식 사고,) 그런데 밥사고 했는 거 영수증은 하나도 없고 여기에 식사 영수증 붙은 거는 아마 직원들이 드시는가는 모르겠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지방자치제거든요. 그죠? 앞으로 동장님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시는데 여기 지금 지역구 의원이나 시의원들은 주민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주민들이 이야기할 수 없는 것들을 시의회에 행정에 반영하고자 대표로 기관으로서 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동장님이나 면장님들로 이렇게 인사이동이 되어서 오면 시의원들보다는 어느 사람들을 더 우선 하느냐, 이장협의회장, 새마을회장 이런 사람들 노다지 불러가지고 밥이나 사 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대세예요. 대세. 그래서 이런 사람들 말썽이 없으면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 앞세워서 우리 주민들한테 돈 거두어서 무슨 행사 만들어가지고 시장님 오세요 카고 인사 시켜주는데 낯내기 하는데 다 썼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사실이잖아요. 이게. 이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로 이제는 탈피를 해야 된다, 정말로 지역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 분들의 대표인 시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지 문제가 있으면 시의원이 예를 들어서 지적을 하면 그 협의체 있는 단체장들 모아서 밥 한 그릇 사 주고 누구 의원 좀 이해 좀 시켜라 카고 이런 거는 우리 시의원들은 표 먹고 사는 사람이 말이야 이래 가지고 의정활동 하겠습니까? 안되잖아요. 면단위에도 있어 보고 하셨잖아요. 지금은 모릅니다. 퇴직해서 나가서 보면 눈에 다 보이지 않습니까?

상재

이상재양금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런데 돈 쓰라고 업무추진비 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돈을 쓰시면 이제 읍면동에 업무추진비는 2020년도부터 최소 60% 삭감 시켜야 됩니다.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단체별로 죽 있는데 33쪽에 10통 장남 부의금을 줬는데 공금으로 이렇게 부의금을 줘도 되나요. 10통 장남 부의금인데 이거 왜 그래요. (

재수

이재수총무계장

공무원석에서 – 10통장이 돌아가셔서 아들한테,) 그렇게 하면 통장협의회에서 하든지 해야 되지 이거는 여기에 지금 시에서 한 공적인 돈을 가지고 부의금을 전달한다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주었다 하더라도 다른 거로 표기를 하셔야 되죠. (

공무원석에서 – 통장직을 유지하다가,) 아니 유지하다가 돌아가셔서 이거는, (

공무원석에서 – 돌아가셔서 부의금을 그 아들한테 주었습니다.) 여기 통장 하다가 돌아가신 사람이 한둘입니까? 김천시에. (

공무원석에서 – 하다가 돌아가신 게 아니고 하고 있다가, 하고 계셨는데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거는 좀 지양을 하시는 게 맞다,

상재

이상재양금동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리고 이런 거는 굳이 꼭 줄려고 하면 시장님한테 보고해 가지고 시장님 사비로 주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되지. 왜 지금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까다롭게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까지 읍면동에 오면 그냥 기관단체장들 우, 와 가지고 인사하고 좀 잘 봐줘,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읍면동장님들이 너무 한 쪽에 쏠린 그런 행정을 해서 이거는 평등하지 않다 싶어서 저희들이 이제는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거를 좀 짚고 그렇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뒤에 영수증 첨부했는 거를 한번 보면 지금 페이지가 없어서 온누리상품권, 다음 장 보시면 영수증에 뱅크할인마트 43만원 영수증이 있는데 이거는 뭐를 샀는데 행사에 산 겁니까? 뭡니까? 아니면 동에 필요한 거를 샀는가요? 할인마트에서 43만원씩 살 정도 같으면 뭔가 좀 큰 행사 같은데,

상재

이상재양금동장

영수증 몇 쪽,

명기

이명기위원

쪽은 없는데,

영민

나영민위원

부의금 뒤에 뒤에.

명기

이명기위원

온누리상품권 영수증 다음, 다음 장 보십시오. 다음 장에 화분 한 개가 있고 그 다음에 43만원 있는데,

영민

나영민위원

뒤에 뒤에 뒤에.

명기

이명기위원

여기 직원들 없는가, 뒤에 2월 7일날 뱅크할인마트에 43만원, 같은 날 7일날 24만8,500원 있어요. 이게 웃기는 게 말입니다. 2월 7일 오후 2시 50분에 43만원 끊었는데 그 뒷장 보시면 2월 7일 오후 2시50분에 또 24만8,500원을 끊어요. 두 장이 이렇게 분리해서 끊을 이유가 있었나요.

상재

이상재양금동장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행사가 두 가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서류를 첨부하다 보니까,

명기

이명기위원

아니 두 가지라도 영수증 시간이 똑같을 수 있나 이 말이죠. 2시 50분, 이게 영수증 시간까지 다 나오거든요. 2시 50분에 할인마트에서 43만원 영수증을 끊었는데 또 2시 50분에 24만8,500원을 동일하게 끊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무슨 행사가 있었나요. 이날.

상재

이상재양금동장

뱅크할인마트 43만원은 그 당시 민원접대용 음료를 구입한 거고요.

명기

이명기위원

여기 사무실에.

상재

이상재양금동장

예, 그 다음에 유관 기관에 격려품 구입했던,

명기

이명기위원

유관기관이라면 무슨 격려품을 줍니까?

상재

이상재양금동장

유관기관에 학교라든지 설 명절 앞두고 농협지점 이런데 간단하게 약소한 선물을 좀 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뒤에 뒤에 그 뒷장을 한번, 뒤에 2페이지를 넘기면 황태해장국 집에 식비 30만원 있어요. 이거는 직원들이 간 거예요? 아니면 단체에서 간 거예요?

상재

이상재양금동장

식당별로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동계올림픽 관람하고 오면서 밥 먹은 거로 생각이 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몇 명 정도 갔어요?

상재

이상재양금동장

그때는 제가 같이 인솔 안 해서 정확한 숫자를 모르겠습니다.

김동기위원

강원도 거네요. 강원도,

명기

이명기위원

강원도 원주에

상재

이상재양금동장

예, 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

김동기위원

동계올림픽 갔다 온 거,

명기

이명기위원

제가 말씀 마무리 하겠습니다. 왜 이런 영수증 첨부를 하고 하라고 했는가 하면 지금까지 아마 읍면동에 감사 할 때 이렇게 영수증 첨부라든지 이렇게 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 했다시피 읍면동장님들이 이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혼자서 독단적으로 이런 단체장들하고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서로 논의하기 위해서 이 돈을 여기에 다 쓴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민의 대표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무시당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는 단체장들 밥 사줘 가지고 친하게 지내고 민원을 해결할려는 그런 사고방식은 이제는 없어야 됩니다. 그 분들 아무 하는 일 없이 9시반만 되면 여기 동, 면에 와 가지고 앉아가지고 커피나 한 서너 잔 얻어먹다가 농협에 갔다가 다시 오면 점심 사주는 이런 거를 계속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이 있어도 그 분들이 선택한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업무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지 지역구 의원들은 뭘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데 여기 단체장들이 와 가지고 김의원, 이의원 어쩌겠어, 뭐 면장 갈 때 다 됐는데, 면장 온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그렇게 이게 고쳐지겠습니까? 절대 그런 분들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할 거를 하고 너무 성심성의껏 하지 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분들이 오히려 민원을 더 많이 야기시키는 온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총무님은 아직 더 여기 근무를 하셔야 되니까 오늘 이 지적 사항들을 다음에 동장님 어느 분이 오실지 몰라도 이제는 변해야 된다고 이야기 하시고 이제는 밑에 있는 계장님들 정확하지 않은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서로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됩니다. 동이나 면단위 오면 본청에 있을 때는 안 그래요. 하여튼 유능하신 분들이 동이나 면단위에 오면 자기 마음대로 해요. 혼자. 시장님이나 이름 오르내리면 좀 알아듣는 척 할까, 나머지는 아주 뭐 이장협의회 회장, 새마을지도자보다 못해요. 시의원 알기를.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리고 똑같이 반복하는 이런 예산들 아까 전에 김동기 위원님 잘 질문 하셨습니다만 자산취득비 내는 거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지적하는 데도 삭감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그래도 읍면동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냥 묵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로 제대로 된 예산 해 가지고 그렇게 집행하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정말 김천시가 행복하고 정말로 발전되는 자기 지역구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동장님들이 뒷바라지를 해 주어야 됩니다. 무슨 정보가 있으면 동장님들이 지역구 의원하고 교류해서 상의하고 그런 모습들이 아름다운 모습이지 단체장들하고 지끼고 식당에 가서 하는 거는 아름답지 못하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세 체납세 현황에 장기적으로 체납하시는 분들, 우리가 동에서 시에서 노력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상재

이상재양금동장

예, 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그런 분들은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하는 게 어떻겠나, 저희가 노력 안 하고 받을 수 있을 사람한테는 다 받지만 우리가 법적으로나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고 도저히, 하면 계속 숫자만 올라가지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서,

상재

이상재양금동장

정기적으로 결손처분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서류를 맞추어서 결손 되도록,

전계숙위원장

그리고 동장님, 양금동 화합 윷놀이 대회 했죠?

상재

이상재양금동장

예.

전계숙위원장

예산 있었습니까?

상재

이상재양금동장

예산 없었고 십시일반 단체별로 10만원씩 이렇게 좀 내고 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예산 없이 주민화합을 하는 게 보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체가 하지만 서로 경쟁도 하고 하지만 이런 화합해서 함께 하면 동이 더 정도 나고 좋을 것 같습니다. 40년 동안도 수고하셨고요. 양금동에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양금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금동사무소 관계관 여러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례면사무소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실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선서, 면장 인사 및 간부소개와 현황보고, 질의․답변, 그리고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지 확인, 행정사무감사 종료 순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지례면사무소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지례면장님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하므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지례면장께서는 대표로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례면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례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지례면장 도규익

전계숙위원장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십시오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 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면장님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례면장 도규익입니다.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복상 간사님, 남용철 위원님, 나영민 위원님, 이선명 위원님, 이명기 위원님, 김동기 위원님, 박해수 위원님, 항상 시민의 행복한 삶과 시의 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고 오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예를 아는 사람들이 사는 고을 지례면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전계숙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앞에 양금동을 다녀왔는데 거기도 동장님이 6월말에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더라고요. 면장님도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예.

전계숙위원장

공무원 생활 얼마나 하셨습니까?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41년 10개월, 내년까지 되면 42년 가까이,

전계숙위원장

공무원 생활 보통 보면 36년, 7년 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상재 동장님은 40년 하셨다 하시고, 정말 공로연수 가실 때 감회가 새로울 것 같은데 지례 고향에 오셔서 공로연수를 가시게 되었고 뿌듯하실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정말 41년 동안 김천시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시더라도 김천 발전 잊지 마시고 많은 지도, 많은 이야기를 해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12-9쪽에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회의를 한 번씩 했네요. 작년도에 한 번씩 회의를 했다고요.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수당 몇 명이 참석 했습니까?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인원은 7명 다 참석 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전원 다 참석 했습니까?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수당 지급이 50만원, 60만원인데 왜 차이가 있습니까?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기준이, 죄송합니다. 숫자상 표기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석 인원은 쌀소득직불제 심사는 1명이 참석을 못해가지고 6명인데 여기에 표기를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6명이 참석했고 FTA는 7명이 참석했고 했는데 하루 회의 참석하는데 얼마 줍니까?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10만원씩 해 가지고,

복상

이복상위원

6명이 참석 했으면 6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50만원 되어 있고,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면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빼서 그렇습니까?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수당 10만원 안 많습니까? 다른 데보다 좀 많이 주는데, 보통 7만원 정도 준다고,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이 관계는 아마 또 단지 그날 참석하는 것도 하지만 이거에 대한 계속 신청자에 대한 적합 여부를 같이 검토하고 이러기 때문에 10만원 책정한 거로,

복상

이복상위원

담당자들 매년 10만원씩 지급 했어요? 매년?

종빈

종빈김동기위원

예, 그렇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다른 데보다 많이 준, 3만원 비싼, 그리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있죠?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이거는 어떻습니까?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조서가 나오고 하면 우리 지역에 3명의 시의원이 계시는데 상의하고 그렇게 합니까? 어떻습니까?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소규모 숙원사업은 당초 선정이 될 때 전년도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토론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보고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준비하고 나오게 된 경우에 말씀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위치에 사업을 발주하는 거는 거의 의원님들이 알고 계십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어쨌든 주민숙원사업인만큼 지역 의원들과 상의해서 사업 선정부터 해서 상의해서 원만하게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 12-23쪽에 보면 작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해서 유독 승민건설이라고 19군데를 했었는데 4군데나 했네요. 여기는 시청에 주소가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공무원을 하다가 끝내고 한 분이 있었는데 실제 면에 어려운 점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시설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사업 할 곳이 생기고 하는데 전혀 사업비 산출이나 여러 곳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또 이거 한다고 여러 분들을 동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큰 금액 아닌 것 이런 거에서 아마 약간 더 배려를 한 이런 결과가 안 나타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5군데인데 이쪽 지역에 지례, 구성 해 가지고 지역에 대한건설업체는 좀 어떻습니까? 없는 편입니까? 지역 업체들은 몇 군데나 됩니까?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지역에도 장비를 갖고 있고 한 분들은 한 서너 분 있고요. 올해 사업을 할 수 있는 면허를 낸 분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는 또 어떤 긴급 복구나 여러 가지 하면서 계속 동네 연결 해 가지고 하고 있고 그 분들이 필요한 거는 이런 게 있을 때는 안 그래도 의원님들이 신경 쓰시고 해서 좀 같이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어쨌든 지역에 업자들한테 골고루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예,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박해수위원

과장님,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박해수입니다. 12-23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있죠? 거기에서 보시면 2번, 부영건설이라고 있죠? 그죠?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1,016만1천원 사업을 집행했는데요. 전문건설업체 면허 소지 업체입니까?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제가 사실 전문건설하고 그 구분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계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종빈

김종빈산업계장

공무원석에서 -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업권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지금 제가 김천시 전문건설업체 현황을 다 파악하고 있어요. 이 업체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할 시에 전문건설업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만 가능한 거로 알고 계시죠? (

공무원석에서 – 예.) 과장님, 이렇게 수의계약을 1천만 원 이상으로 전문건설업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회사를 이렇게 사업을 주어도 됩니까? 안되죠?

상태

황상태전문위원

예.

해수

박해수위원

여기에 대한 처분이 따르는 게 있습니까?

상태

황상태전문위원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금액이 통상적인 것하고 건설사업기본법하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한번 파악해서 한번 알아 봐 주십시오.

상태

황상태전문위원

알아보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거는 우리 관내 업체인데 2017년도에 건설업을 내서 2018년도 2년을 하다가 건설업은 올해 초에 12월말부로 폐지를 시켰습니다. 부강건설이라고, 지금은

영민

나영민위원

18년도 12월말요?

명기

이명기위원

작년 12월말부로 폐지를 시켰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제가 지금 전문건설업체를 다 파악하고 있거든요.

명기

이명기위원

지금은 김천중기에 장비만 하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이 업체가 없어요. 그죠? 2018년도에 그렇게 했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금 현재까지도 이 건설업체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1천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했다면 문제가 제기될 것 같습니다. 그죠? 한번 알아봐 주시고 이 사업자에 대해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라든지 면허번호, 집행내역 자세히 알아서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

종빈

김종빈산업계장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례 경로당 몇 곳을 좀 다녀왔어요. 몇몇 곳 한 다섯 곳을 가 봤는데 면장님 혹시 경로당 한번 가 보신 적 있으세요?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옥상에 한번 올라 가 보셨습니까?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다는 못 가 봤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렇죠?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거기 확성기 있죠? 확성기.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확성기에 있는 그 부품 중에 하나가 유니트라는게 있어요. 그죠? 그 유니트라는 그거를 교체해 준 업체가 어디입니까? 그 업체. 혹시 알고 있어요? 어디에서 그 교체 해 준 업체가 어디에요? 확성기 뒤에 그게 이렇게 가려 주는 게 있어요. 교체해 준 업체,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일괄 교체,

해수

박해수위원

일괄 교체 어디에서 해 주는 곳이 있죠? 그 업체가. 그 업체에 이야기를 좀 하십시오. 아니면 그 업체를 바꾸십시오. 지금 경로당 옥상에 가보면 그게 그대로 다 방치가 되어 있어요. 폐기물을 갖다가 교체를 했으면 가져가셔야 되지 그 자리에 그대로 방치해놓고 가시면 됩니까? 그리고 옥상에 한번 올라 가 보십시오. 엉망진창입니다. 전선은 그냥 위험하게 널브러져 있는 상태이고 각종 집열판이라든지 유리조각들 엄청나게 심해요. 한번 경로당 순회 하셔가지고 옥상 정리 좀 해 주세요.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리고 지례면 세 곳에 건조기가 설치된 곳이 있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경로당에,

해수

박해수위원

예, 건조기. 어디에요? 세 곳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

종빈

김종빈산업계장

공무원석에서 –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양열 건조기가 교2 범박골경로당에 설치되어 있고 도곡2리 마을에 설치되어 있고 거물리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세 곳에 태양열을 설치하면서 건조기를 세 곳에 설치해 주었어요. 그죠? 그 세 곳에 건조기 문제 많습니다. 문이 안 열려요. 문이 얼마나 빡빡한지 우리 젊은 사람도 문을 열려고 하면 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 문을 과연 열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한 곳은 문이 다 파손 되어서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문이 안 열려서 뜯어낸 거 같습니다. 건조기 다시 한 번 살펴 봐 주세요. (

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면장님, 과중한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경로당도 한번 둘러봐 주세요.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예, 감사합니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박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 볼려고요. 12-11페이지 신문, 기타 정기간행물 구독 현황이 있는데요. 가격 차이가 많이 들쑥날쑥 해가지고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이 관계는 간행물 발급 신문사별로 가격이 따로 책정 되어 있어, 이게 일간지 있고 주간지 있고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가격이 책정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가격을 산정하는 게 아니고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세출예산 명세서에 보면 2페이지 회의실 앰프 구입비가 있는데 회의실이라고 하면 여기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2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작은 책자 2페이지 보면 405 자산취득비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간행물 수납장 구입하고 회의실 앰프 구입이 있어요. 그런데 회의실이라고 이러면 어디, 이 회의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회의실 있습니까?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여기 사무실에 앰프 구입비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런데 지금 스피커로 봤을 때는 옛날 거 같고 300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예.

김동기위원

그런데 앰프라고 하면 저 안쪽에 거를 바꿨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앰프하고 방송시설이 오늘 사용하시기에는 큰 게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여러 가지 회의나 그런 거를 할 때 불편함이 상당 많았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려놓은,

김동기위원

예산을 올려놓은 것이고 아직 집행은 안 했다는 말입니까?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예.

김동기위원

그래서 봤을 때는 아직 바꾼 게 아닌 것 같은데 바꾸었다고 올라와 있길래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4페이지 206 재료비인데 꽃길조성 자재 구입비하고 꽃묘 구입하고 가로수 보식용 왕벚나무가 있는데 이거를 지례면에서 구입해서 합니까?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예, 이거는 보식하고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지례면에 구입해서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김동기위원

이게 산림과하고 꽃묘 같은 경우는 김천에서 만들어서 김천시에서 꽃묘를 키우고 있죠?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예.

김동기위원

어모 쪽인가 키우고 있죠. 그런데 그거를 다시 산다는 말입니까?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아닙니다. 그 관계는 어모 쪽에 하는 거는 자체 준비를 해 가지고 시내에 조달하는 것이고요. 읍면에서 할 때는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꽃묘를 구입해서 사용,

김동기위원

꽃묘가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서 사 오는 거예요?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이거는 시내 업체에서 구입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이상한데, 다른 지역은 이거를 못 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꽃묘 구입에 대해서. 지금 300원 해서 7천본 2회,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예, 맞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러면 1만4천본인데 김천시에서 꽃묘를 키우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시 산다, 이거는 이치에 맞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제가 다른 지역에 꽃묘 구입에 대해서 본 적이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명기

이명기위원

계장님들 답변해요. 무슨 이유로 어떻게 해서 샀는지 그리고 어디에 심었는지, 면장님 파악 못하고 있으면 계장님들 빨리빨리, 마이크 없어요? 빨리 답변하세요. 그래야지 일찍 끝나지,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어모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가지고 꽃묘를 종자를 키우고 하는 거는 거의 시내 과에서 필요한 조달하고 읍면에는 우리가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감문인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이 하니까 좀 저렴하게 구입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간선도로변에 일부 신호등 기다리고 하는 곳이나 이런 곳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러면 이 꽃묘를 살 때 이 돈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떤 돈으로 지급해 주는 거죠?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이게 꽃묘를 구입하는 예산이 우리 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김동기위원

면 예산으로요?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러면 이게 면 예산 중에 어떤 거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면 예산 중에서 이게 올해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래요?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예.

김동기위원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요. 가로수 보식용 왕벚나무 같은 경우는 가로수는 관리하는 과가 있는데 또 면에서 이거를 관리한다, 중복되어서 관리하는 거거든요.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가로수라는 표시를 해서 그런 중복되어 보이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시내에서는 주로 지방도 위주로 하고요. 저희들은 마을 단위로 가든가 했을 때 나무를 식재할 필요가 있다, 그런 곳은 면에서 적당히 판단해서 심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렇습니까?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예.

김동기위원

면장님,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상가도 사실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지례 같은 경우는. 또 부항댐을 인근에 두고 있어서 상당히 행사도 많고 가꾸는 작업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면 꽃묘를 어디에서 구입해서 어디에 심었는지, 여기 심었습니까?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예, 심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리고 가로수 같은 경우도 내역을 좀 알려 주십시오.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가로수는 아직 안 심었습니다.

김동기위원

안 심었습니까?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예.

김동기위원

그러면 어디에다 심을 건지 그 계획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가로수는 사실 뭐라고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제가 나무를 심을 곳을 판단하기는 적정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나무는 아직 준비 안 해 있고요.

김동기위원

그런데 지금 25만원 30본이에요. 이 정도의 돈이 나가는데 그거를 어디에 심을지도 모르고 예산을 잡았다 그러면 말이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이거는 작년에 올해 이 정도는 할 필요성이 있다 캐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하반기에 새로 면장님이 오시면 그 장소를 적당히 판단해 가지고 하는 게 더 맞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사항으로 해 가지고 제가 좀 보류를 해 놨습니다.

김동기위원

이 상황을요. 좀 서면으로 금방 말씀하신 꽃묘 구입 과정하고 심은 거 하고 세부내역하고 가로수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꽃길 조성 자재도 같이 들어가는 거겠죠? 그렇죠?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예.

김동기위원

한 사업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기위원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철

남용철위원

남용철입니다. 저도 지역구인데도 불구하고 자주 제가 찾아뵙지 못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능하신 이명기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 찾아온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지례면에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떤 생활민원 있죠? 세 가지만 말씀 해 주시면, 내용을 많겠지만 이슈가 되고 있는 민원에 대해서,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민원이 실체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있어서 민원이 되는 것도 있고 가능성이 되어가지고 민원이 된 것도 있고,

용철

남용철위원

축사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제가 아는 거는 그렇습니다. 지금 시일도 오래 끌고 해 가지고 우리 이명기 의원께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례 신평에 불법쓰레기 매립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는데 아마 재판도 거의 끝나고 하는데 사실 큰 어떤 강제적으로 본청에서도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게 있어가지고,

용철

남용철위원

큰 타이틀만 보고하고,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그 다음에 오늘도 했습니다만 증산 넘어가는 도로 쪽에 축사를 건립할 계획이다,

용철

남용철위원

돼지입니까?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돼지로 알고 있는데 그게 현재 조례 제정 움직임에 따라서 봐서는 시기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사항인데 주민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현수막을 하고, 그 다음에 울곡입니다. 울곡에 우사를 지을 그런 게 있는데 알아보니까 그 관계를 하니까 마을 분들이 자체적으로 회의도 하고 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찬성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되어가지고 바로 시행은 못하고 서로 간에 협의는 하고 있는 그런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지금 여기에 면 단위 같은 경우는 내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민원 중에도 여러 가지 성격의 민원이 있지만 보통 보면 행정 민원보다는 생활민원 때문에 업무하시기가 많이 빡빡하시죠. 그죠?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고서 자료를 신청을 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내용들이 없어가지고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생활민원 중에 처리내용 중에 하나가 보통 연도변 환경정비사업이 비용이 많이 쓰이죠? 그죠?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자질구레한 거 100만원짜리 몇 십만 원짜리, 그죠? 필요에 따라서. 그래 보면 우리가 보통 보면 연도변 환경정비사업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용이라고 5천만 원 잡힌 내용하고 연도변환경정비 시설비라고 여기에 돈을 쓴 자료 12-25페이지 보면 2018년도 연도변 환경정비 시설비 자료가 있잖아요. 그죠?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같은 내용이죠? 이게 예산이고 이게 실적이잖아요.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그런데 내용에 보면 이게 물론 이제까지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상이하게 나타나지만 이 내용이 우리가 봐도 계획하고 실행한 내용하고 조금 안 맞는 내용이 있는 것 안 같아요?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좀 그런 점은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이게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 왔던 거잖아요.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그동안에, 그죠?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앞으로는 이런 거를 조금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맞게 사용하는 게 안 맞겠나, 그리고 여기 뭉텅거려서 이렇게 보면 200만원 10개소, 내역에 보면 1천만원짜리 1식 뭉텅거려서 해 놨는데 뭔가 조금 디테일하게 계획을 앞으로 다른 면에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례라도 조금 잡아 주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사용 내용에 보면 여기에 면청사 숙직실 정비공사라든지 면사무소 휴게실 에어컨 전기공사, 청사 화장실 개보수공사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청사유지보수 비용으로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정확하게 분류하면 그 방법이 맞습니다. 이게 그런 식으로 정비가 안 된 부분이면서도 가급적이면 직원들과 민원 되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정확한 거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쪽으로 말씀 드렸는데 앞으로 일어날 행정민원은 지금 여기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 면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다 30년씩 20년 이상 다 되어 가지고 행정 부분에서 다 잘 하실 겁니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지역에, 특히 면단위 같은 경우는 생활민원,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김충섭 시장님이 해피 김천을 하기 위해서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달라는 의미에서 대표 민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간에 같은 지역구인데도 불구하고 자주 찾아보면 번거롭겠죠? 그죠? 이명기 위원님 잘 하시니까 이명기 위원님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지역 발전에, 그리고 아까 전에 설명 했듯이 처음에 예를 아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라고 그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하여튼 지역에 특별한 잘 유대관계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부탁만 합니다. 이상입니다.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고맙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예, 고맙습니다. 면장님 아까 40년 카셨습니까?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본 위원이 7대 때 처음 들어오니까 이현윤 의회 국장께서 41년3개월 하고 가신다고 카는데 41년을 과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의문점이 가는데 40년 같으면 정말 평생을 공직에 종사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아무튼 짧은 말 한마디로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40년 이상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온 김에 여쭤 보고 가겠습니다. 양금동에서도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사망하시는 분은 올해 몇 명이나 됩니까? 18년도 기준해서. 사망하시는 분, (

종국

한종국민원계장

공무원석에서 – 사망은 작년에 28명 했습니다.) 출생은요. (

공무원석에서 – 4명 했습니다.) 4명? (

공무원석에서 – 예.) 28명이 돌아가시고 4명이 태어나고, 4명은 다문화입니까? (

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일반입니다.) 일반입니까? (

공무원석에서 – 예.) 귀농하신 분이 있나요?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귀농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몇 가족이나 됩니까?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작년에 새로 귀농해 가지고 작년에 실제적으로 2농가가 귀농한 적이 있는데 주소는 저희 지역으로 옮겨놨습니다. 저희들이 부탁을 하고 하니까 주소를 옮겨놓고 주민등록하고 실제하고 일치 안 하는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영민

나영민위원

면부에서 면부가 고향인데 농사는 면부에서 짓고 시내에 살면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지례어린이집인가, 유치원입니까?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어린이집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어린이집입니까?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지금 새로 신축하고 있죠?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거기에 원아들이 몇 명인가 혹시 알고 계세요? (

종국

한종국민원계장

공무원석에서 – 현재 45명 있습니다.) 45명, 지례만 몇 명입니까? (

공무원석에서 – 지례는 한 10여명,) 앞으로 2020년도에 지례어린이집을 할 때 입학할 수 있는 자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지례5개면 다 어린이집을 다 이쪽으로 오죠?

전계숙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실 때 좀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

종국

한종국민원계장

공무원석에서 – 내년에 정확하게 몇 명까지는,) 현재는 45명이고 내년에 몇 명이 들어올지를 모르겠다, (

공무원석에서 – 예.) 과에서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앞으로 지례어린이집에 들어올 어린이들이 많이 없어요. 지금도 한종국 계장님 말씀 하셨지만 28명이 돌아가시고 4명이 태어나는데 예산 낭비일 수도 있고 해서 지례에 근무하시는 동안에 지례에 인구도 늘리고 어린이도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 아니면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셔가지고 지례가 옛날에 장터로 유명한 지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께서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원이 몇 명입니까?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15명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18년도에는 몇 명이었어요?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15명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18년도에 15명, 19년도에 15명,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피복비가 있는데 피복비는 뭘 구매한 거예요? (

인숙

김인숙부면장

공무원석에서 – 부면장 김인숙입니다. 피복비는 직원들 근무복을 구입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복은 어떤 거를 근무복이라고 합니까? (

공무원석에서 – 근무복 같으면 시 같은 경우는 공동으로 구매해서 일괄적으로 1년에 배부를 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간소복 형태로 해서 구매해서 다 같이 입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있나요? (

공무원석에서 – 올해는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올해 것 있나요? (

공무원석에서 – 현재는 아직은 없습니다.) 구매를 했는데 없다고 하면 아직은 없다, (

공무원석에서 – 집행한 지가 아직,)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청에는 민원 부서가 있고 해 가지고 위에 자켓이나 어떤 같은 거로 맞추고 하는데 면사무소는 출장하고 산불이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K2면 K2, 아디다스면 아디다스 한 군데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각자 필요한 원하는 색깔의 잠바나 바지나 이런 거를 해 가지고 하는 식의 하는데 표현이 저희들 하다 보니까 유니폼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면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식사를 소고기로 식사를 했는데 영수증은 짜장면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그런 융통성은 우리 의원님들이나 직원들도 융통성은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에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카니까 공금으로 축의금, 부의금을 낸 데도 있고 이래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여기에 떳떳하게 적어 놓은 거라. 그런 거는 안 되잖아요. 공금으로 부의금을 내서 됩니까? 규정상 관계 없는가요?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부서업무추진비에 그런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어떤 공적으로 부서장이 하고 그거와 별도로 따로 할 경우는 몰라도 일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지금까지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해도 그냥 큰 틀에서 보고 했었는데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저는 행정 전문가가 아니라서 세출 관계를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제가 질문 하면 답변 못 할 것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피복비도 지금 당장 잘못 된 거 맞죠? 피복비도. 2018년도에 15명인데 1명한테는 지급 안 했네요. 14명으로 되어 있네. 2018년도. 1명은 지급 안 한 사람은 왜 지급을 못 받았어요. 영수증 처리는 되어 있고 옷은 없잖아요. 그죠?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아마 그 당시가 한 사람이 출산휴가 해 가지고 되었을 가능성이,

영민

나영민위원

출산휴가 누구인가 확인 해 보세요. 지금 내려가서 출산휴가. 그냥 면장님 고생하시고 이제 내일 모레 가시는데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고 그거를 임기응변으로 막을려고 하다 보면 작은 거로 그냥 할 거를 나중에 되면 서류까지 다 떼어 와야 되고 더 커집니다.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인원 관계는 제가 그렇게 기억나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면민복지회관 상하수도요금 카는 거는 뭐예요?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우리 면민복지회관에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대한 상하수도요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복지회관 상하수도요금이 한 달 120만원 나옵니까? 목욕탕 운영비는 따로 있고, 목욕탕 운영비하고 복지관 상하수도요금하고 따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면민복지관 목욕탕이 1,300원 곱하기 1,300리터 해 가지고 1,690만원 지출이 되고 있어요. 1,300원 카는 거는 요금이 1,300원이라는 이야긴가요. 목욕탕 담당 계장님 누구에요? 3쪽에 중간 지점에 면민복지관 괄호 목욕탕 해가지고 1,300원 곱하기 1,300리터, 물을 1,300리터 썼다는 이야긴가,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이거는 연료비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연료비?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물을 데우는데 쓰는 연료비,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예, 목욕탕 연료비,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1,300은 뭐에요?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1,300리터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아니아니 앞에 1,300원 있잖아요.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1,450원,

영민

나영민위원

그거는 19년도 거고 18년도 3쪽에,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1,300원 경유 단가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경유 단가고,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연간 몇 명이 사용해요? 사용하는 사람은 한 명 두 명밖에 없는데 연료를 1,300원씩 해 가지고 1,300리터 물을 데울 수,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우리가 매일 운영을 안 하고 수요일, 목요일 일주일에 두 번씩 운영합니다. 주민들이 하루는 남자, 하루는 여자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하는데 충분하게 물을 데워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알겠고 다시 2쪽으로 넘어갈게요. 2쪽 제일 위에 국내여비에 23만원씩 14명이 3,800만원 지출 했는거 이거는 어떤 지출이에요?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이거는 관내 여비를 월당 23만원으로 해 가지고 12개월을 편성하는 편성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거로 뭘 해요.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직원들 출장 나가고 하는 그 경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지출은 다 했죠? 3,864만원, 18년도 거니까 지출되었으니까 여기에 올라와 있겠죠?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이거는 예산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거는 구분은 못하겠습니다. 아마 거의 지출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4쪽에 보면 거의 공사가 2천만 원 1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여기 설계는 누가 합니까?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설계가 지금 솔직히 좀 걱정입니다. 설계가 원래 시에서 시설직이 지례 5개면을 맡아 있는 직원이 한 사람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각 면에 이거 전체 사업을 다 설계를 하다 보니까 어려운 게 있어가지고 각 면별로,

영민

나영민위원

1명이 지례 5개면을 다 설계 합니까?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원래 그렇게 하도록 본청에는 인원이 자기 업무를 하다가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지례에는 지금 시설직이 한명도 없어요? 직원들 중에,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예, 없습니다. 본청에서도 자기 업무를 먼저 하다보니까 면에 거는 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사업을 설계가 안 나와서 발주를 못하는 이런 것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아까도 융통성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이 수의계약 2천만 원 할 수 있다고 해서 2천만 원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추어서 하는지, 돈에 먼저 답을 해 놓고 문제를 푸는 거 같아요. 1,800만원도 2천만 원, 1,900만원도 2천만 원, 2,100만원도 2천만 원, 2,200만원도 2천만 원, 그렇게 아니면 이렇게 딱 맞을 수가 없거든요. 설계 하는 사람들이 전문위원님이 이런 거는 한번 말씀 하셔야 돼요.

상태

황상태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를 설계해서 집행할 수 있어야 되지 뒤에 보니까 2,500만원 짜리 보면 입찰한 겁니까? 수의계약 준 겁니까? 뒤에 보니까 2,500만원 짜리가 있는데 4쪽에. 19년도 예산에, (

종빈

김종빈산업계장

공무원석에서 –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 수의계약입니다. 2천만 원까지인데 사업이 나오면 공사비하고 관급자재하고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은 전체다 포함한 금액이고,) 아, 자재까지 포함해서, (

공무원석에서 –예, 관급 자재 빼고 도급비는 2천만 원까지 지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수의계약,) 2,350만원, 2,400만원, 2,300만원 이렇게 하면 모르는데 2,500만원, 2천만 원, 2천만 원, 이러니까 물론 면에서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겠지만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부면장님 업무추진비가 한 달에 5만원입니까? (

인숙

김인숙부면장

공무원석에서 – 예.) 본 위원도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보지만 문제가 좀 있는 게 차라리 주지를 말든지 5만원 가지고 하면 뭘 합니까? 아니 읍면동 부면장님 똑같은 겁니까?

상태

황상태전문위원

똑같습니다. 직급별로,

영민

나영민위원

이거 좀 올려, 법으로 정해 놓은 거라요?

상태

황상태전문위원

그럴 겁니다. 예산회계 규정에 그렇게 6급, 4급, 5급,

영민

나영민위원

법으로,

상태

황상태전문위원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냥 눈감고 아웅이고 그냥 하는 거지 거기다 대고 토요일, 일요일 사용 못해, 12시 넘으면 사용 못해, 똑같을 거 아니에요? 특히 면부에는 면장님들 가면 주민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야 되고 한데 면에는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 하여튼 오랫동안 공직에서 쌓은 노하우를 우리 시민들이 김충섭 시장님 표현대로 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퇴임 후에도 우리 시를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나영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명위원

면장님, 공로 연수를 앞두고 그동안 정말 수고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현황에 보면 미건수가 많네요. 징수 활동하면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6쪽, 징수율이 실적이 미건수가 많은데 왜 건수가 이렇게 많은지, 징수 활동 하면서 많은 지를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전계숙위원장

미징수액 759건에 대해서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선명위원

그렇죠. (

종국

한종국민원계장

공무원석에서 –민원계장 한종국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징수액 759건에 대해서 3,524만원인데 건수가 소소하게 주민세라든지 이런 게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행불이라든지 이런 게 많고요. 그리고 이번 4월 달에 목표 세정과에서 1년에 한 번씩 와서 하는데 우리는 184건 징수를 더 했습니다. 실제로. 다른 때보다 많은 거는 아닙니다.) 표기에 보니까 징수액 보다는 미징수액이 많아서 제가 물어봅니다.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저도 앞에서도 많이 물었습니다만 주민소규모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관내 업체가 몇 개 없다고 면장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2018년도에 성림건설 거기에 공사를 몰아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특별하게 그거는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대상지를 조사하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서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하다 보니까 다른 분보다는 약간 한 건 더 많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선명위원

한 건이 아니고 2018년도에도 상당히 몰아주셨는데 2017년도에는 성림건설이라고 한 건도 나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2017년도에 한 건도 못 주어서 2018년도에 몰아주었는지 제가 물어보는 거고, 그리고 지역 업체들한테 너무 박정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 업체도 몇 개 있는데 거의 한 건씩 이렇게 계약 했더라고요.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그 관계는 지역 업체가 소외되지 않도록 앞으로,

이선명위원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또 그 외에 업체들한테는 아주 관대하게 하시는데 그래도 지역 업체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명위원

그리고 12-27쪽에 기초수급대상 미책정 된 사유들이 보니까 대부분이 ‘부양의무자 부양 능력 있음’ 이렇게 많네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 한번 확인 해 봤습니까?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이게 실질적으로 우선 나타나는 게 전산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결과로 대상이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선명위원

물론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요즘 먹고 살기 힘듭니다. 자식들이 사업을 한다든지 다른 일로 해서 실질적으로 능력은 있어도 부모한테 못 보태주는 그런 자식들도 사실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서 자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분이 수급자 신청을 하니까 대상이 안 됩니다. 왜? 부양의무자 자식이 재산이 있는 거라.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자식한테 아무 도움도 못 받습니다. 결국은 비관해서 자살하는 경우를 봤는데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보시고, 또 이 분들은 수급자가 규정상 대상이 안 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면에도 구호물품이라든지 쌀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예, 알겠습니다. 그게 우리 면에는 다른 면하고 약간 틀려가지고 맞춤형복지계가 있습니다. 5개면에 어떤 그런 어려운 분들이 있을 때 그 분의 상황에 맞게 우리가 복지를 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분들이 없도록 찾아서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이선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면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본 면에 살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가급적이면 질문을 안 하고 넘어가면 좋은데 지금은 앞으로는 우리 계장님들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면장님은 며칠 안 남았지만 앞으로 의원님이 사무감사 읍면동에 나오는 것들은 지금까지 했는 거는 다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냥 형식적으로 여기 기관장들 우 와서 인사하고 그냥 수고 했습니다 하고 가는 이런 사무감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더 또 혹시 인사이동 되어서 다른 데 가시더라도 자기 면에 읍면동에 사무감사 대상이 되면 이제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 제가 참 본 면에 있지만 안타까운 게 지금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내 놓은 이 책자를 보면 사무감사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과장님, 지금 읍면동에 사무감사를 하면 이 책자를 보면 감사할게 없잖아요. 숙원사업, 업체, 어디에 좀 많이 주었다 적게 주었다 외에는 뭐가 없어요. 내용이. 저희들이 요구한 게 그런 게 아니고 예산서에 준해서 자, 예를 들어서 예산서에 준해서 사무관리비가 여기 2,736만원이면 이것을 1년에 어디에 쓰느냐, 이 내역서,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있으면 국내여비를 4,292만원 내용을 어디에 썼느냐, 읍면동 주요실비보상금 이거는 어디 썼느냐, 간행물, 공공운영,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연도변 사업이라고 하는 시설비, 이런 것들 내용을 여기다가 기장을 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여기 이 책자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뭐를 감사를 하라는 이야깁니까? 이래서 의회에서 계속 주문을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이 책자 한번 보세요. 영수증 인쇄 해 놓은 거 빼고 나면 우리가 읽어 볼 거는 마치 6장 7장이에요. 무슨 감사를 합니까? 이래가지고,

상태

황상태전문위원

내년도에는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명기

이명기위원

이거를 왜 해야 되느냐 하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산서 항목이 똑같아요. 우리가 나영민운영위원장님 지적을 잘 하셨지만 피복비도 작년 저작년 저저작년 죽 보면 있습니다. 매년 옷을 해 입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작년도에 근무하신 계장님들 계시잖아요. 작년도에 어떤 옷을 입었죠? 작년도에. 대답을 못해요. 작년도 계셨던 분들 옷 입었을 거 아니에요? (

종빈

김종빈산업계장

공무원석에서 – 티셔츠나 각자 취향에 맞추어서 구입했습니다.) 다른 거는 각자 취향에 맞추어서 옷 해 입으라고 예산을 안 주는데 지례면만 어떻게 그렇게 줘요? 여기에서 피복비라 하면 단체로 민원인이 왔을 때 입는 업무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나누어서 각자 취향에 맞도록, 그러면 5만원씩 나눠 씁니까? 그러면 올해는 또 어떻게 했느냐는 거죠. 이런 거 때문에 우리가 예산에 참고하고자 우리가 사무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필요하지 않은 거는 예산에 올라오면 삭감해야 되고 모자라는 부분은 예산에서 더 우리가 더 증액을 시켜주는 그거를 하는 게 우리 시의원이에요. 매년 그냥 다람쥐 쳇바퀴 들 듯이, 한번 찾아보세요. 금액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으나 내용은 10년 전에 예산서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제가 5년째 시의원을 하는데 우리 사무감사 때 항상 이야기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책자 딱 넘기면 한 장 사이에 항목은 다 들어가 있어요. 금액만 틀리지. 이만큼 두꺼운 게 이게 김천 변화를 안 하는 거예요. 시대는 달나라 가서 점심 먹을 시간이 다 되었는데 우리는 지금 70년대에 머물고 있다는, 이거를 우리가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제가 앞으로 읍면동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주장하는 겁니다. 이 책을 봐 가지고 감사 할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 보세요. 계장님들. 면장님도. 지금 보조금은 이거는 우리 면에서 주는 것 아니죠? 12-7쪽에 이거, 축분처리용 이거는 우리 면에서 주는 것 아니죠?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본청에서 주는 겁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본청에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청에서 하는 것 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연도변사업비 이런 그 다음에 숙원사업들, 앞으로는 면장님은 6월말부로 그만두시지만 우리 계장님들도 앞으로 사무관 진급도 하셔야 될 거고 참고로 다음에 면장님이 어느 분이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참고로 이 숙원사업이라는 거는 옛날에는 시의원 재량사업, 그 다음 연도변 시설비 5천만 원은 면장 재량사업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들이 명칭이 달라져서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시설부대비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숙원사업이 제가 2014년도에 의회 들어왔을 때 우리 1개 읍면동에 2억이었습니다. 이것을 여기 있는 재선의원 이상 되시는 분들이 시장님하고 여러 번 통로를 해서 1억을 올린 겁니다. 5천만 원, 5천만 원. 이 올리는 거를 누가 올렸느냐, 의원들이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 공사를 이렇게 주고 나면 일부 면장님들은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를 좀 합니다. 일부 면장님들은 독단적으로 혼자서 그냥 지역 사업체를 다 정해요. 저는 여기 산업계장님 계시지만 면장님한테 그다지 크게 공사 가지고 부담을 주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 그러면 지금 보면 아까도 의원들 지적했지만 저도 몰랐습니다. 승민건설 여자 분이네요. 조미영씨라고. 이런 분들이 왜 우리 지역에, 우리 지역은 2018년도로 따지면 사업자가 두 분이 있었죠. 이흥기씨하고 김선영씨, 부강건설하고 있었습니다. 그 분들보다도 우리 지역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 지금 다섯 건 여섯 건 해 갈 때 이 분들은 한 건밖에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거는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 면장님도 며칠 있다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면 저희들 말이 이해가 갈 겁니다. 공직에 있을 때는 아니다 싶어도 아니다 소리를 못하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의원들이 공사에 개입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 위원회에서 그 다음에 예결위에서 이 예산을 합당하지 못하다 싶으면 삭감 시킬 수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건이라도 자기 지역에 사업을 더 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끼리도 회의에 들어가면 언성을 높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역구에 사업을 이렇게 하나라도 더 많이 가져오면 사업자 선정은 면장 마음대로 한단 말입니다. 이거는 좀 잘못 되었지 않았나, 그렇게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지금 왜 영수증 첨부를 하라고 했느냐 하면, 여기 혹시 산업계장님, 전부다 설계비하고 계약금하고 거의 동일한데 설계를 하지 않은 사업은 없습니까? 여기 인쇄된 거 중에, (

종빈

김종빈산업계장

공무원석에서 – 500만원 이하 견적사업은 연도변 환경정비 시설비로 일부 있습니다. 설계 없이 그러니까 긴급하게 수로관이 파손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급하게 농로가 파손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설계 없이 바로 견적 사업으로 진행하는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구분을 연도변 사업비로 넣었지만 연도변 사업비로 이런 공사를 할 수 있나요? 이 5천만 원 이게 시설부대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5천만 원에서. (

공무원석에서 –맞습니다. 연도변,) 5천만 원에서 이만큼 공사 다 하고 나면 면장님 쓸 거 있어요? 그리고 연도변사업이든 숙원사업이든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죠? 회계법상. 부가세 포함 550만원 이상 되면 무조건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죠? (

공무원석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법이잖아요. (

공무원석에서 –500만원 이상은 없습니다. 500만원이하만 저희들,) 그러니까 그거는 앞으로 지켜주셔야 됩니다. (

공무원석에서 –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계법상. (

공무원석에서 – 예.) 제가 우리 관할 구역이라서 할 말은 많은데 제가 말을 오늘 좀 아낄게요. 다른 데 가면 나 혼자 40분 하는데 이 영수증을 보면 정말, 녹음 속기가 다 됩니다. 내 앞에 침 뱉기 할까 싶어서 말은 하지 않는데 한번 보세요. 영수증 첨부 했는 거. 한번 보시면 우리 18년도 9월 5일날 선물세트를 19개 샀는데 이거는 무슨 선물세트입니까? 그리고 2018년도 2월 9일 고기세트를 14개 샀는데 이거는 어디 하는 거예요?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그거는 부서업무추진비로 해 가지고 면장 부서업무추진비를 직원들한테 설 명절 추석 명절에 준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하여튼 그런 거는 면장님 잘 하신 부분이고 식당마다 보면 이것 아세요? 우리가 각 단체별로 하면 모이면 저도 사정은 압니다. ‘면장님 밥 한 그릇 사세요’ 이런 단체, 그래서 제가 차라리 이런 돈에서 쓰도록 하지 말고 차라리 운영비를 2천이면 2천, 3천이면 3천 읍면동에 더 잡아 주자고 저는 발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킬 것은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가 1인당 얼마 이상 되면 안 되는 거죠? 회계법상. 우리 여기 총무 보시는 분 없습니까? (

종빈

김종빈산업계장

공무원석에서 – 8천원,) 이거 지금 명수대로 다 하고 나면 전부 위법입니다. 위반입니다. 그죠? 지례 돼지고기가 1인분에 만원인데 8천원짜리 밥을 먹으라고 하니까. 이런 거를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현실화 시켜 줄 테니까, 단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 단체나 아무나 오면 밥 사는 것도 이제는 지양을 해야 되겠다, 우리 면장님도 마찬가지고 계장님들도 마찬가지에요. 지역구 시의원들하고 친해가지고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면장님,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사고는 저질러 놓고 수습은 누가 하느냐, 이장협의회 회장, 새마을남녀 이런 사람들한테 모여서 점심 한 그릇 밥 한 그릇 사 주고 또 무마를 시킬려고 그러니까 각 단체장들이 기상토 안 하잖아요. 그러면 지역이 발전 하겠습니까? 뭐 시의원이 하면 ‘자네 좀 참아’, 선배고 이러면 말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느냐는 거죠. 항상 앞으로 우리 면장님은 제대 말에 지금 6월 30일까지는 공감이 안 가겠지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면 공감을 할 것으로 저는 믿고, 앞으로 계장님들도 사무관도 될 것이고 앞으로 다른데 가더라도 절대 뭐 있으면 지역구 시의원들하고 같이 상의하고 같이 공유하는 그게 우리가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보면 전년도에 보면 예산서를 한 번 보면, 한 번 보십시오. 회계과나 들어가시면 참고하세요. 매년 시설장비유지비, 똑 같습니다. 청사 복지회관 방송장치, 예취기, 매년 예취기를 5대씩 어디 쓰는가를 나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 항목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들도 잘 몰라요. 왜? 있었던 그대로 베껴서 계속 적어 내니까 몰라요. 내가 이거 담당 부서 계장님 한 분 딱 지명해서 이 돈 어떻게 썼습니까? 카면 답변 못합니다. 그러면 여기 녹음 속기가 되는데 우리 답변 못해 가지고 녹음 속기가 다 되도록 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제 지역구에. 그래서 앞으로 뭐든지 좀 시의원들도 같이 상의를 하고 애로점이 있으면 같이 나누고 우리 시의원들이 공무원한테 폼 잡으려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공무원들 애로점이 있으면 그거를 시에 가서 우리가 대변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주민의 대변자도 되지만 결국은 우리 공직에 있는 분들도 시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공직도 우리는 대변을 해야 될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항상 작든 크든 조그마한 일이라도 서로 상의해 가면서 그렇게 있는 우리 지례면이 되었으면 저는, 인구는 비록 적지만 그래도 김천장 앞에 4일, 9일 장이 아주 크게 섰던 우리 지례면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살지 않으면 제가 많은 거를 질문합니다. 여기에서 10개를 질문하면 아마 계장님들 8개는 답변 못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하고 정말 자료 준비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읍면동에 하더라도 자료를 이렇게 자료를 하시면 안 되고 이 항목에 대해가지고 썼는 거를 그 명세를 이 자료에 담아 와야 저희들이 소공원 쉼터 정비공사를 했다, 그러면 2천만 원 중에 얼마치 했구나 이거를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뭉텅거려서 이래가지고 감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연도변 풀베기 사업 있죠? 2018년도 상반기에 연도변 좀 전에 자료를 내가 보자고 했는데 이 금액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금액이 없네. 그런데 연도변 사업비를 우리가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단체에서 하면 새마을이나 이렇게 단체별로 사업 주는 거 아니에요? 상반기 같으면 면장님 안 계실, 면장님 작년 7월에 오셨죠?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상반기는 단체로 안 주고 ,

명기

이명기위원

그때 면장님 누가 하셨죠?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모문용 읍장이 했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잘 하셔야 지역구에 시의원이 있는데, 명단 한번 보세요. 여기 6명 중에 4명은 몰라도 2명은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이름을 적어놔요? 예취기를 둘러맬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인데 이름을 여기에 넣어놓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죠. 한번 보세요. 방응국, 김명신, 김해성, 이종철, 김희중, 이백한, 김희중이는 지금 환자잖아요. 이백한, 예취기 둘러맬 수 있습니까? 좀 이런 거는 현실에 맞도록 누가 봐도 이런 것들 끝까지 지적하고 끝까지 여기에서 해명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좀 이런 것들을 좀 하시고 단체도 좀 고루고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가 잘못 됐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 지역에 사는데 보니까 이름을 보니까 그래요. 그래 나는 평상시는 새마을이다 이런 단체로 해서 자방대나 기금도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하는데 개인이 명단에 올라오니까 제가 물어봅니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면밀하게 그렇게 좀 세심하게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 어디라도 큰 소리 칠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질문하면 계장님들 답변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일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아까 피복비에 대한 질문이 많아서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2018년, 19년 피복비 지출내역서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그리고 면장님 예쁘진 데이가 있어요. 지례 5개면은 어르신들이 교통도 좀 불편하고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미용 하셨죠? 그렇게 해 주면 봉사를 와서 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민들이 기분이 많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행복감도 느끼고 이발을 하면 그날 하루가 즐겁다고 하는데 기쁨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보건소하고 협조해서 방문간호서비스도 병행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일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특별히 예산이 많이 들이지 않고 하는 사업이어서 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면장님께서 지례 5개면이 왜 지례 5개면인지 아느냐 이렇게 저한테 질문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쪽 사람이 아니어서 몰랐는데 지례가 중심이기도 하고 지례 5개면 중에 최고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 장도 있었고. 면장님 보니까 지례가 고향인 것 같아요.

규익

도규익지례면장

예.

전계숙위원장

고향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신 것 같은데 고향에 마지막에 봉사를 하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 하다 보면 민원이 많습니다. 그 민원들이 보면 자기가 해결할 수 없고 시에서 안 되고 이런 거를 의원들한테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원칙에 맞지 않는 것도 우리 의견이 아니고 주민의 민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나쁘게만 보시지 말고 주민들한테 다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의원님 자기 집에 해 달라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를 조금 맞지 않더라도 우리가 융통성을 좀 발휘하고 특별한 거 아니면 그런 것도 좀 해결해 줄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장님들도 보면 부면장님이나 곧 승진하시고 사무관이 되실 것 같은데 여기 의원님들이 또 세 분 계십니다. 아까 이명기 위원님 말씀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 하셨지만 소통하면 우리가 좋은 사람 예쁜 사람은 미운 데가 없습니다. 미운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이쁘게 안 보이거든요. 저희가 소통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의원님들하고 소통하고 함께 하면 해결되지 않을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조금 함께 주민을 시민을 위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부드럽게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나온다고 청소도 하셨을 것 같고 자료 준비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례면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례면사무소 관계관 여러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45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어모면사무소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실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선서, 동장 인사 및 간부소개와 현황보고, 질의․답변, 그리고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지 확인, 행정사무감사 종료 순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어모면사무소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어모면장님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하므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어모면장께서는 대표로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모면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어모면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어모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어모면장 김영우

전계숙위원장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면장님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십시오

영우

김영우어모면장

안녕하십니까? 어모면장 김영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시정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어모면 방문에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어모면 각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전계숙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박해수위원

면장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박해수입니다. 6-8페이지 정기구독물, 지금 작년 대비해서 40만8천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밑에 살펴보니까 김천인터넷뉴스하고 김천뉴스를 각각 26만4천원씩 새롭게 구독을 하고 있네요. 더 늘리신 이유가 뭡니까?

영우

김영우어모면장

아무래도 지역 신문에 어려움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기자분들이 자기 지역 신문도 좀 구독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이 있고 오셔서 건의를 하고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해수

박해수위원

지금 신문 양이 적다고 생각하세요?

영우

김영우어모면장

신문 관련은 사실 면 쪽에는 이런 신문들이 거의, 저희들은 면 민원실에다가 모든 신문을 비치해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면에는 농번기에는 주민들이 안 오지만 농한기에는 많이 오십니다. 오셔서 신문을 보시는 분들도 꽤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좀 많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여튼 신문이 너무 많은데 다소,

해수

박해수위원

지역 신문을 살리는 것도 좋은데 이거 또한 국민의 혈세입니다. 감안하시고 정리 좀 하십시오.

영우

김영우어모면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리고 6-10페이지요. 지금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요. 인구 감소 원인이 무엇인거 같아요?

영우

김영우어모면장

출산 관련이 저희들이 금년도에 3월까지 출산이 어모면에 1명도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알기로는 출산이 2명인가 면에 신고되어 있고 이런 실정이고,

해수

박해수위원

6-15페이지 출생이 1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망은 62명,

영우

김영우어모면장

올해, 이거는 18년도인데 올해 19년도에 그런 실정,

해수

박해수위원

2018년도 제가 묻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영우

김영우어모면장

제가 보기로는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사망이 좀 많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2017년도 인구수를 살펴보니까 4,497명으로 보고된 바 있어요. 작년 대비해 가지고 153명이나 감소되어서 보고를 한 상태인데요. 2016년 2017년 2018년 평균 150명씩 줄은 거로 자료에 그렇게 기재 되어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매년 150명씩 줄면 28년 뒤에 어모면이 사라집니다. 출생, 사망신고 보면 50명 감소인데 작년 대비해서 150명이나 감소된 거 좀 이해가 안 돼서 여쭤 보는 거예요.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결과물 좀 부탁드립니다.

영우

김영우어모면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6-12페이지 체납액에 대해서 여쭤 볼까 하는데요. 지금 총 체납액에 보면 2017년도에는 2,241건이 있었고요. 2018년도에는 1,506건으로 해서 735건이 줄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2019년 되어서 4,118건으로 거의 세 배 좀 안 되게 늘어났어요. 여기 체납자 건수가. 1번에 이솔화학이라는 회사죠? 그죠? 토지 건축물 해서 35건에 달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체납된 이유가,

영우

김영우어모면장

그거는 제가 보기로는 그 분들이 지금 알기로는 면제 관련을 이 분하고 같이 시 세정파트 부서하고 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분이 납부하기가 기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입주를 하면서 무슨 세금 관련 면제 관련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수 이 사람 11년째 체납하고 있는 분이네요. 한번이라도 방문 해 본 적 있습니까?

영우

김영우어모면장

고액 체납자는 방문을 해 가지고 독려하고 있고 소액 관련은 저희들이 전화나 문자라든지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자주 전화 하시고 문자 주시고 좀 속 시끄럽게 만드십시오. 그래서 세금 징수 독려해 주세요.

영우

김영우어모면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가지고 체납이 좀 줄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22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있죠? 자, 맨 위에 보시면 2억9,296만원으로 집행했다고 자료가 기입이 되어 있어요. 그죠? 제가 이렇게 관급 도급을 따로 구분해서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장님 메모 좀 하세요. 메모 좀 하세요. 제가 불러 드릴게요. 지금 여기 기입된 거로 계산해 보면 관급액이 9,143만2천원, 도급액이 2억372만5천원, 두 금액을 집계해서 총 합산하면 2억9,515만7천원으로 집계 돼요. 그런데 맨 위에 2억9,296만원 이게 맞지가 않아요. 이거 빨리 내려가셔서 파악해서 와 주십시오. 차액이 2억197만원 차액이 나오고 있어요. 2억이 아니라 219만7천원요. 관급액 도급액 따로 계산해서 한번 집계해서 올라와 보세요. 문제가 생긴 거 같습니다. 계약 금액이 맞지가 않아요. 제가 한 서너 번 계속 했는데 사실 저는 이유를 압니다. 찾아오세요.

영우

김영우어모면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지금 내려가서 찾아오세요. 그리고 6-23페이지 보면 13번 청아건설, 제가 미리 수의계약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이것도 같이 파악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수의계약 자료를 청아건설 도급액을 보시면 1,221만원으로 적혀 있죠? 1,221만원 도급액이 그렇게 적혀 있죠? 그죠?

영우

김영우어모면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그런데 저한테 자료 제출 한 거는 1,187만원으로 기재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 하셨습니다. 왜 차이가 나는지도 파악해서 있다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어모면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자꾸 어모면에 올린 자료들이 불신이 생깁니다. 과장님, 면장님이시군요. 면장님,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영우

김영우어모면장

34개소입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6-30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6-30페이지에 몇 개소로 되어 있어요?

영우

김영우어모면장

34개소,

해수

박해수위원

34개소로 안 적혀 있고 33개소로 적혀 있지 않습니까?

영우

김영우어모면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수

박해수위원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챙기셔야 되지 이런 검열 작업도 없이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까?

영우

김영우어모면장

죄송합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경로당에 급식비 얼마에요? 경로당에 급식비 얼마 지급된 게 있습니까? 면장님 감 잡으셨어요? 무엇을 지적 하고자 하는지. 경로당에 급식비는 김천 관내 일괄적으로 6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만원씩 정해져 있잖아요. 이거는 일괄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검열 작업도 없이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겠다는 이 자체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모면에 특히나 자료요청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이 자료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우

김영우어모면장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일단 제가 있다가 자료가 올라오면 다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박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준비 하신다고. 우리 계장님들 밑에 차석님들이나 뒤에 직원들은 없어요?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면 계장님들은 답변하시고 그 밑에 내려가서 자료 가져오시는 분들은 주사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지 계장님이 왔다 갔다 하면. 그리고 질문하는데 있어서 면장님이 아직 숙지가 덜 된 부분들은 계장님이나 부면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다른 데서도 제가 지적했지만 우선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준비 하신다고 애를 많이 썼는 이 책자는 사무감사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들만 있어요. 이거 가지고는 감사가 안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뒤에 계산서 첨부 했는 거 빼고 나면 수치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사무감사 하겠습니까? 사무국에 과장님한테 아까 시간에도 주문해 놨으니까 앞으로는 읍면동 단위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왜 감사를 하느냐, 2018년도 2017년도에 예산이 성립된 예산을 항목에 맞게끔 돈을 썼느냐 안 썼느냐를 감사하는 겁니다. 어떤 행사를 한 거를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사무관리비에서 어모면이 2018년도 본 예산 3,468만원을 받았으면 이 3,468만원을 어떻게 집행했느냐를 우리가 감사하는 건데 여기 부면장님, 계장님들 한번 보십시오. 이거 가지고 감사 되겠는가. 여기 보고받으려고 온 자리 아닙니다. 옛날에 읍면동단위 가면 지역구 의원님들 오셔가지고 좀 뭐 잘 해 주십시오, 기관 단체장들 오셔가지고 우리 면에 잘 봐 주십시오, 해서 격려하고 간, 앞으로는 그런 감사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감사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본예산에 준해가지고 제가 질문 하고자 합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니까 어모면을 기점으로 해서 어모면에 주소를 둔 건설업자가 한성건설, 아천토건 이 두 개 밖에 없는 거 같아요. 다른 사업자는 없습니까? 어모면에 주소를 둔 사업자, 단종 면허를 가지고 있는 토목, 철콘, 이런데 어모면을 주소지를 한 관내 업체가 두 군데 밖에 없습니까? (

영기

홍영기산업계장

공무원석에서 - 평안건설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평안건설, 평안건설은 시청6길 46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업장이 시청6길 46으로 되어 있잖아요. 김이용씨라는 분이 어모 사람이에요? (

공무원석에서 –예.)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장 시의원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지역업체, 지역업체, 경제가 나쁘다고 그렇게나 TV에서 나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경제를 더 망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 있는 업체한테 최소 두 건 세 건 했을 때 타 지역에 한 건씩 준다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지 지금 평안건설이 제일 많아요. 평안건설이 세부 내역 주민숙원사업으로 4건, 연도변 환경사업으로 평안건설 1건, 주민숙원사업으로 평안건설이 5건, 다음에 연도변 환경사업으로 5건, 평안 건설이. 이거는 어떤 경우가 이런 경우라고 면장님이 확실하게 대답, 면장님하고 이 분하고 친분 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이 분이 어모면에 얼마만큼 발전하는데 같이 기여한 공로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면장님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영우

김영우어모면장

저도 금년도에 1월 1일자로 와서 앞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이 분이 사업 하시는 거는 소규모 금액이 적은 거를 가지고 이 분이 기계 장비라든지 원활하게 하고 지역에 사무실도 어모면 중왕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편리하고 급한 거는 급한 대로,

명기

이명기위원

건설업체 사무실은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 주소지가 우선 되는 것이고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사무실은 다섯 군데 여섯 군데도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면장님 여기 오래 계셨죠? 얼마나 계셨죠? 작년도 있었죠? 2018년도, (

재용

송재용부면장

공무원석에서 - 사업자 회사 주소지는 신음동으로 되어 있고 실 주민등록은 어모면 홍익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아천토건, 한성건설은 어모에 주소를 둔 분인데도 불구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평안건설에서 4건 할 때 이 분들은 2건씩 하셨어요. 연도변 환경에 여기는 평안건설이 1건이 있는데 이 지역에 어모면에 주소지를 둔 업체는 한번 안 했습니다. 여기는 1건 있네. 지금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민숙원사업에 평안건설에서 5건을 할 때 아천토건 2건, 그 다음에는 나머지 아천토건 말고 한 군데는 한 건도 없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지역경제가 발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분들한테 좀 공사를 다른 데보다는 한두 건씩 더 많이 주어서 이 어모면이 발전하는데 같이 동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찬조 받을 때는 이 사람한테 가서 찬조 받고 공사는 엉뚱한 사람 다 줘 버리고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사실은 우리 면장님은 아직 퇴직이 남으셨죠?

영우

김영우어모면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면 오늘 갔던 데는 두 군데 다 올 6월에 퇴직해서 말도 못하고 정말로 이거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지역 업체부터, 아마 포크레인도 지역에서 하시는 분 있으면 지역업체부터 우선 하십시오. 그러면 면장님이 의심 받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면장님 생각하고 있는 업체가 있으면 주라고요. 왜? 숙원사업이 보통 보면 어모면 같으면 1년에 한 50건 60건 정도 되는데 자체사업까지 하면. 이거요. 얼마든지 면장님이 주고 싶은데 다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부면장, 계장님들 관계없이 면장님이 다 하는 거잖아요. 다 지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려고 하느냐 하면 여기는 지역이 3개 면에 시의원이 두 분이 계십니다만 다른 데는 세 사람씩 있는 데도 있어요. 이런 숙원사업이 결정이 되면 그 이듬해는 의원들하고 상의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면장이 마음대로 쓰라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이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어모면에서 50가지 올라와도 우리가 20가지, 20곳을 삭감시키면 삭감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공사 사업을 할 때는 시의원 시의원 찾아가지고 막 부탁하고 해 놓고 공사 결정되고 나면 면장이 마음대로 혼자 다 한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영우

김영우어모면장

하여튼 저는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제가 금년도에 왔는데 우리 지역구 관련 시의원님하고 엄밀하게 협의애서 모든 것을 처리하지 저 혼자 독단적으로 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리고 앞으로 지금 설계가 많이 안 나온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면 지역구 시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사업자도 그렇게 선정하시고 그래야지 서로 원만하고 지금 면장님은 아직까지도 임기가 많이 남으셨고 우리 부면장님, 계장님들, 주무관들 앞으로 다 진급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는 시대가 변했습니다. 김천시도 변해야 됩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 본청에서 계장님 유능하신 계장님 진급하셔가지고 여기 오셨는데 본청 계실 때는 안 그랬는데 면장, 동장으로 나가면 이상하게 변해요. 사람들이. 제일 대장이라서 카는가 정말 따끔하게 대장 짓을 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러시면 안돼요. 직원들, 밑에 직원들 잘 좀 보듬고 하시고 가족이지 않습니까? 밑에 직원들 좀 아껴 주시고 그리고 시의원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데 일부 어떤 데 가면 면장 마음대로 해 가지고 밑에 직원 공무원들도 말은 못하고 위에서 지시하니까, 그런 면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마 우리 어모면에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여기 있는 밑에 직원들은 우리 면장님 가족들 아닙니까? 가족. 그죠? 잘 좀 보살펴 주시고 지금 우리가 계산서를 이번에 첨부하라고 해 놨는데 계산서를 보니까 여기 면 뿐 아니라 전부 엉터리입니다. 이 계산서 10개 중에 9개는 내가 지적하면 답변 못하지 싶습니다. 엉터리, 뻥튀기, 내용과 달리 지출해서 내용에 맞게끔 그렇게 했는 것들이 너무 엿보이기 때문에, 지금 앞장만 한번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계산서 붙여놨는데 보시면 1월 22일날 음료수를 20박스를 삽니다. 90만원 주고. 그런데 2월 5일날 선물세트를 33개 삽니다. 이 33개 선물세트는 어디에 주는 겁니까? (

에서

석에서공무원

- 그 당시 설날이 다가와서 이장님 33분한테 선물 하나씩,) 그럼 여기 음료수는, (

- 음료수는 앞에 어모면에는 각 단체에서 월례회를 면회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7개 단체가 회의를 하는데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에서 회의하는 회의참석자 음료 제공하고 그 당시 명절이 있어서 설날, 마을 대청소하는데 면장님께서 방문하면서 음료수를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기에 지금 보시면 식비라든지 이런 게 식비가 보면 1인당 3만원 이상인가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단체에 밥을 사도 1인당 얼마 이상을 사면 안 되는지 알고 계세요?

영우

김영우어모면장

8천원 이상,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인당 5만원짜리가 영수증이 있고 이런 거는 좀 고치세요. 큰일납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보시면 이거 일일이 할려고 하면 여기만 해도 한 일주일은 해야 됩니다. 어모면만 해도. 이제는 앞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39쪽 행사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를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시면 각 단체에 무슨 행사 있을 때 10만원 20만원씩 이렇게 찬조를 하고 했는데 이런 것들도 과연 현금으로 이렇게 주는 게 이게 기장하는 내용이 맞는가도 우리가 한번 또 살펴봐야 되고, 왜냐하면 공직에서 현금으로 준다는 것은 이게 좀 앞으로는 이것도 한번 법률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전문위원님도. 왜냐하면 까딱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어디는 10만원 주고 20만원 주고 따지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거를 기장을 하시면 그래서 이 부분도 가능한지, 그런데 제가 한번 이 책자에 있는 거로만 해 보겠습니다. 새김천농협에 격려품 구입 카는 거 이거는 새김천농협에서 뭐 샀다는 이야기죠? 뭐 물건 산 거겠죠? 그런데 농협법인 솔담이라는데는 어디에요? 주식회사인데, (

에서

석에서공무원

- (구)영남식품이라고 어모면에 들어오기 전에 (구)도로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75만원씩 뭐 살게 있나요?

영우

김영우어모면장

고기를 사 가지고 직원들,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 아마 명절이고 해서 하나씩,

명기

이명기위원

영남식품에. 어모는 포도회장은 뭐에요? 어모면 포도회장한테 돈을 20만원 지출했는데 이거는 뭐에요? (

에서

석에서공무원

- 포도자두축제를 연례적으로 행사를 합니다. 행사장에 주민들 참여하라고 포도회에서 식권하고 이런 것들을 주기 때문에 단체 회장님들하고 면에서 같이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빈손으로 못 가기 때문에,) 이거 표기가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무슨 포도자두품평회 격려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모면 포도회장한테 준 거로 해 놨어요. 어모면 포도회장, 어모면 포도회장한테 20만원을 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자, 20-4 해가지고 영수증이 없어서 날짜를 모르겠는데 지금 솔담이라는데서 75만원치를 사서 직원들 격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80만원치를 사 가지고 직원들 격려를 해요. 이거는 설, 추석으로 했습니까? 날짜가 없고 계산서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영우

김영우어모면장

예,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 어모면 농업경영인회장한테 또 가족송년의밤 하는데 10만원 줍니다. 농업경영인체육대회 하는데 또 10만원 줍니다. 가족송년의밤은 그 분들의 잔치 아닌가요. 아무리 업무추진비라 하더라도 이렇게 각 단체마다 여기에서 돈을 10만원 주고 면장이 참석하고 하니까 오히려 단체장들보다도 지역구 시의원이 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김천시 행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잘못 된 일이 있으면 지역에 있는 시의원하고 상의해가지고 수습을 할려고 해야 되지 면장이 독단적으로 이렇게 무슨 일이든지 해 놓고 잘못 되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장협의회장, 새마을남녀지도자 이런 단체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좀 시의원한테 이야기 잘 하라고 해서 그냥 다독거리는 이런 거를 하니까 면 단위가 발전이 안 된단 말입니다. 이상하게도 표현이 잘못 되었는가는 모르겠지만 본청에 있을 때는 안 그런데 이상하게 읍면동단위로 장이 되어서 나오면 딱 행정의 90% 코드가 시장한테 딱 꽂혀 있어요. 이래서 주민들한테 각 단체장들 앞세워서 주민들한테 돈 거두어서 무슨 잔치나 벌여가지고 시장님 모신다고 하고,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절대 우리 면장님은 그렇게 안하시리라고 제가 믿고 다음은 어떤 분이 면장으로 오시든 또 여기에 계시는 계장님들이 사무관 진급 되더라도 절대 그 면에 가면 그 면을 위해서 하셔야 되지 시장한테 잘 보일려고, 그리고 자기 입맛대로 할려고 이렇게 단체장 좀 지역에 좀 힘이나 있고 선배 되는 단체장 몇 분들한테 오면 점심 대접이나 하고 이런 것들이 업무추진비에 들어간다면 우리 김천시는 썩어도 한참 썩은 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업무추진비는 이런 데 쓰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업무에 관계 되는데, 그리고 정말로 면단위에 오셔가지고 수고하는 우리 면장님 이하 가족들 우리 직원들 정말 그 공에 대해서 격려해 주는 이런 데 돈이 쓰여야지 우리 시민들이 뿌듯하다는 것입니다. 돈은 시민들이 내는데 쓰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쓴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세입 본 예산을 놓고 하나하나 짚어 가면 면장님도 그렇고 계장님, 부면장님 우리 의원들이 10개 질문하면 8개는 대답 못합니다. 왜? 이 계산서 자체가 전부 가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확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답변 못합니다. 여기는 지금 녹음 속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숨소리까지 녹음이 다 됩니다. 지금까지 해 온 그런 사무감사에서 이제는 벗어나시고 더 이상 제가 마지막으로 끝맺음을 하겠습니다. 정말로 보면 직원들이 어떤 데는 보면 면장님 눈치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앞으로 그런 면장님들은 면장 하시면 안 됩니다.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는 그런 게 되어야 되고 그리고 면장님 되시면 하여튼 권력을 대단하게 부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짚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면장님은 또 본청에 계장님 하시다 오셔서 잘 하리라고 믿고 앞으로 직원들하고도 화합하시고 그리고 관내 시의원님들 잘 모시고 그리고 숙원사업이나 이런 거 있으면 시의원들 하고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여튼 지역의 업체부터 먼저 챙겨주는 그런 어모면이 되었으면 합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우

김영우어모면장

의원님 말씀 귀담아들어서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체 감사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전혀 안 올리셨습니까?

영우

김영우어모면장

그거는 금년도에 이루어진 내용이라서 참고로 제가 말씀 드린 내용인데,

김동기위원

그거를 좀 유인을 해 주시지 그러셨어요.

영우

김영우어모면장

2018년도 관련 해서,

김동기위원

6-27페이지 기초수급자 책정 현황 있지 않습니까? 신청 건수가 17년보다 18년이 좀 늘었습니다. 그렇죠?

영우

김영우어모면장

예.

김동기위원

그런데 이거 책정하고 나서 전혀 변하지 않죠? 한번 선정된 분들은 전혀 변화가 없죠?

영우

김영우어모면장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아들들이 돈을 더 많이 번다든지 그렇게 해도 전혀 변함이 없는 거로 고착화 되어 있습니까?

영우

김영우어모면장

우리가 미책정 사유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금융자산이라든지 일반 재산이 4천만 원 이상이 되면 선정기준에 초과 되어서 안 되기 때문에 초과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부양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체크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 하셨다시피 한번 선정이 된 분들은 거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기는 있지만 극소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거의 없을 겁니다. 이게 초과 될 것 같으면 장판 밑에 현찰을 놓고 돌아가시고 나면 장판 밑에 현찰이 많이 나온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복지를 행하는데 있어가지고 누수 현상이거든요. 그렇죠? 상당히 많은 돈은 들어가지만 정말로 가야 될 데 못가는 부분들, 그런 부분 관리에 상당히 문제점이 좀 있지 않느냐, 관리에 책임을 좀 강하게 좀 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정부양곡지원 현황을 봤더니 무작정 다 일괄적으로 주죠. 그죠? 34개소에.

영우

김영우어모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기위원

지금 시의회에 들어오는 거로 봤을 때요. 경로당에 인원수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어요. 어떤 데는 거의 사람이 없다시피 하고 어떤 데는 너무 많아가지고 경로당을 하나 더 지어 달라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 어모면 같은 경우는 분포율이 어떻게 됩니까?

영우

김영우어모면장

저희들은 소수 아까 위원님 말씀 하셨듯이 경로당별로 조금 인원이 많고 적고 하는 차이는 있는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큰 칠팔십%는 대동소이하고 한 20% 정도 적은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물론 다른 부분도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같이 연료비라든지 그런 것도 거의 큰 차이 없이 나가더라고요.

영우

김영우어모면장

예, 맞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렇죠? 그런데 쌀 먹는 거 같은 경우는 인원수에 따라서 좀 차등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일괄 지원한다고 봤을 때 관심을 그만큼 쓰는 것이 아니라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어모면장

그 부분 맞습니다. 맞고 저희가 경로당에 가보면 양이 좀 모자라는 데가 있는 반면에 또 이 자체가 이 정도로 충분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로당별로 나름대로 요구 사항이 다른데는 주는데 우리는 왜 똑같이 안 주느냐 이런 내용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일하게,

김동기위원

너무 행정 편의주의적인 답변인 것 같고요. 좀 골고루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영우

김영우어모면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기위원

그 부분은 한번 경로당별로 사용하시는 노인 인구수 체크 한번 해 가지고 올려 주십시오.

영우

김영우어모면장

알겠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리고 다른 데서도 이야기 했던 부분들인데요. 2018년도 2019년도 예산 사업명세서 보면 2페이지 405 자산취득비 사무용 의자를 작년도에 350만원치 구입 했습니까?

영우

김영우어모면장

예, 자료 나와 있는 그대로 구입했습니다.

김동기위원

올해도 350만원치 또 같은 거를 구입 합니까? (

에서

석에서공무원

- 거기 대해서 우리 직원 책상이 직원 숫자를 지금 17명 되어 있는데 의자 1개가 28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구입을 다 못하고 일부 구입을 했고 금년에 일부 구입해서 직원들 의자를 다 교체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의자로만 다 끝나는 겁니까? 다른 물품들은 안 들어와요? (

- 지금 급한 거 있으면 또,) 정말 그대로 이렇게 다 사용 되었어요? (

- 예, 작년에는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

– 예.) 제가 서류를 요구하고 싶은데 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영민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위원께서 말씀 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나름대로 준비는 당연히 하신 것 같은데 면장님이 답변을 얼마만큼 잘 하느냐에 따라서 고생하시는 직원 분들이 고생한 보람이 있고 면장님이 답변을 잘 못 하면 진짜 밤잠 안 자가면서 쎄가 빠지게 자료 준비 해 가지고 성의가 없다 소리 많이 듣거든요. 면장님 동의하십니까?

영우

김영우어모면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박해수 위원님 질의하신 것 물론 날카로운 질문일 수도 있고 한데 답변 못하시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한 뒤에 고생하신 분들이 보람이 없을 것 같아요. 6-13쪽 앞에 위원님들께서 말씀 하셨는데 13쪽에 10번 이 분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연번에 10번, 이*수씨, 못 찾으셨어요? 면장님. 13쪽에 10번, (

에서

석에서공무원

– 담당자인데요.) 잠깐만 앉아 봐요. 면장님, 이 분 파악 안하셨어요?

영우

김영우어모면장

이 분이 지역 주민이라는 거는 알지만 뭐 하시는 분인지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체납액을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고 해요. 하나도 노력 안 하잖아요. 제가 이거 면장님을 호되게 고함을 질러야 되는데 하도 우리 직원 분들이 나영민 의원은 또라이 비스무리하게 고함만 지른다고 해서 지금 많이 참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29건 체납이 된 것 같으면 면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똑같은 자동차세로. 체납액이 있는 분들 파악하신 분 있어요? 면장님. 1건 2건 3건 5건 이런 거는 놔두더라도 29건이 똑같은 자동차세가 체납이 되었으면 왜 체납되었는지 담당자한테 물어서라도 행정사무감사 전 같으면, 행정력이 떨어지는 의원들이 오면 뭘 물어보겠어요? 이런 거 밖에 더 물어 보겠어요? 책으로 나타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우

김영우어모면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담당자 분 한번 말씀 해 보세요. 이 분 뭐 하시는 분이예요? (

에서

석에서공무원

- 1일 근로 노가다 하시는 분인데 이 집에 몇 번 찾아갔는데도 어머니도 만났는데 어머니도 이야기 하겠다, 이 분을 한번 만났는데 계속 내겠다, 사정이 어렵다, 조금만 봐 달라, 내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 화물차,) 포터차, (

- 예예, 그런 차거든요. 그런 차 타고 다니면서 노가다 하시는 분인데 어렵다, 조금만 기달려달라 기달려달라 말씀하시거든요.) 실지로 어려운 분이에요? (

- 사는 집도 그렇고 아직 결혼도 안 하셨고 연세도 50대 초반인데 결혼도 안 하셨고 부모님하고 같이 사시는데 좀 어렵게 삽니다.) 1번 이 분은 무슨 회사에요? 면장님.

영우

김영우어모면장

이거는 화학 관련 회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화학 관련, 저는 이 면에 처음 오는데도 화학 관련인 거 알아요. 전혀 뭐 아는 바가 없네요. 남의 집 불 나라 구경하듯이 그런 거, 면장님 태도가 그런 거 아닙니까?

영우

김영우어모면장

세부적인 거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1월달에 오셨죠?

영우

김영우어모면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업무 파악은 보통 한두 달 지나면 대충이라도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기본이잖아요.

영우

김영우어모면장

앞으로,

영민

나영민위원

담당자 분 여기는 뭐 하는 회사에요? (

에서

석에서공무원

- 대표자님이 김종철님인데 김천골프랜드하고 같이 하시는 분인데 화학제품 만드시는 분인데 2018년 11월 31일 기준으로 3,300이었는데 1월달에 와가지고 독려하고 만나고 골프랜드 찾아가고 해서 4월달에 1,500만원 정도 납부 하시고 남은 금액은 조금 더 해가지고 지금 중국에 수출도 하신다고 하고 왔다 갔다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면장님하고 이 집에도 찾아갔었거든요.) 지금 남은 게 한 1,800 남았겠네요. (

- 가산금까지 해서 2천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올해 안에 정리하시기로 하셨습니다.) 16번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

- 김중근님은 지금 사업하시는 분인데 자동차가 이렇게,) 실제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못내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상습적으로 안 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

- 자동차세가 상습적으로 안내시는 분들은 습관적으로 안 내시더라고요. 이 분들은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도 드리고 전화 안 받으시면 문자도 보내가지고 계속 독려하고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로 실지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해서 세금을 못내는 사람들은 결손처리도 시킬 수 있으면 시켜야 되겠지만 악의적으로 안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 잘 판단하셔가지고 설사 결손처리를 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재산이 있으면서 안 내는 사람들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

- 예, 맞습니다.) 아천토건은 대표이사님이 바뀌셨나요?

영우

김영우어모면장

안 바뀐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하씨,

영민

나영민위원

아천토건 이종하씨가 하는 거는 알고 계시네요. 자료를 한번도 안 보셨다는 이야기잖아요.

영우

김영우어모면장

체납 관련은 아까,

영민

나영민위원

아니 아니 말고, 아천토건은 여기 나오는데 이태원씨로 나오는데, 담당자가 누구세요? (

권중

이권중주민생활지원계장

공무원석에서 - 과거부터 사업자 등록을 10년 전부터 이태원씨로,) 이태원씨는 누구인데요. (

공무원석에서 – 사모님입니다.) 아, 아까 김동기 위원께서 한번 물어보셨는데 의자는 어디에서 구매 하셨어요? (

재용

송재용부면장

공무원석에서 - 퍼식스에 조달 구입 했습니다.) 예? (

공무원석에서 - 조달 구입 했습니다. 조달청에 조달 구입 했습니다.) 아니 상호가 어디에서, (

공무원석에서 - 퍼식스에 의뢰해가지고 구입 방법은 조달청 구입으로 했습니다. 퍼식스에 자문 받아 가지고,) 시장하고 친하다고 한 거 아니에요? (

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어째서 아니라요. 긴데. 보니까. 퍼식스 대표가 누구에요? (

공무원석에서 – 성함은,) 시장 사촌도 아니면서 시장 사촌이라고 카고 다니는 사람 아니라요? 읍면동마다 죽 다니고 본청에도 다니고 우리 의회도 오고, (

공무원석에서 -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장님 계실 때 구매한 거예요? (

공무원석에서 - 작년에 구매 했습니다.) 올해 하면 또 거기에서 구매하나요? (

공무원석에서 - 아직까지 구매는 안했습니다.) 줄서기 하지 말고 시장하고 친하다고, 다른 업자들도 많아요. 그리고 지례면에서도 내가 지적 했는데 예산에 맞춰서 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공사할 게 열 밖에 안 되는데 돈은 2천만 원 정해 놓고 하는 거예요. 공사해서 이게 얼마짜리인지 견적 받아가지고 뒤에 보니까 노화진씨는 그래도 그나마 정리를 잘 해 놓은 편이에요. 지금 세 번째 왔는데. 여기에 몇 만원 짜리 몇 십만 원짜리들도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영수증 처리를 하고 해 놨는데 2천만 원짜리 1,500만원짜리도 전부다 공사 똑같은가요. 도장 찍듯이. 똑같이 2천만 원 줬나요? 담당자 분 어느 분이세요? 설계는 누가 합니까? (

에서

석에서공무원

- 공사에 대해서는,)

영우

김영우어모면장

본청에서,

영민

나영민위원

본청에 누가 해요? (

에서

석에서공무원

- 본청에 지정된 부서가 해마다 좀 다릅니다.) 18년도에는 누가 했어요? 설계를, (

- 김준표씨라고 상하수도과,) 알고 있어요. 앞으로 설계하는 분들한테 물론 우리 의원님들이 십팔번이 네 돈 아니라고 내 돈 아니라고 시민의 세금 이렇게 쓰면 되나 하는데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1,800만원짜리도 2천만 원, 1,700만원짜리도 2천만 원, 2,100만원짜리도 수의계약을 해서 2천만 원, 면장님 동의하십니까? 제 말에.

영우

김영우어모면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이제 그러면 안 됩니다. 1,800만원짜리는 1,800만원, 1,500만원짜리는 1,500만원, 설계를 돈에 맞춰서 설계를 하시면 안돼요.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우리 전문위원님도 본청에 가시면 한번 건의해 주십시오. 하여튼 뒤에 계시는 직원 분들, 행정사무감사 받는다고 많이 준비하시고 하셨는데 존경하는 이명기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시고 하셨지만 우리 스스로 의회도 바뀌어야 되고 우리 공직자분들도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냥 행정사무감사 나온다 하더라, 전년도 거 전전년도 거 보고 베껴가지고 대충 자료 제출하고 해서 넘어갈려고 하는 것 이제는 좀 바뀌어야 돼요.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영우

김영우어모면장

그 부분에 나영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거는 제가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면에 와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 사항은 많고 또 공사할 때도 소규모 공사가 많고 하다 보니까 적은 금액에서 우리가 공사를 하다보면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듣지도 못하고 그런 우리 어모면의 실정으로 봐서 좀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다소 면에서도 하기가 좀 고충이 없지 않아 많이 있다는 거를 의원님한테 말씀 드립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고충을 말씀 해 보세요. 무슨 고충이 있다는 이야기에요?

영우

김영우어모면장

지금 돈 자체에 면에 예를 들면 3억 예산의 주민숙원사업 관련 가지고 4, 5억 정도가 돈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를 순서대로 해서 해 드리고 하려면 매년 돈 자체가 적다 보니까 어려움이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영민

나영민위원

면장님 돈이 적으면 모자라면 아껴 쓸려고 생각해야 되지 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왜 퍼주기는 하느냐고 이야기하는데 퍼주기 안 하면 한 군데,

영우

김영우어모면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처음부터 그거로 해 가지고 제가 마무리를 했으면 됐지 그거 뭐, 5억은 있어야 되는데 3억밖에 안 된다, 이명기 위원님 지례면민이 몇 명입니까?

명기

이명기위원

1,800명 조금 못되지,

영민

나영민위원

여기는 4천,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명기

이명기위원

없으면 제가 제일 뒤에,

전계숙위원장

이명기 위원님.

명기

이명기위원

박해수 위원님 하세요.

해수

박해수위원

아직까지 안됐어요? 밑에서 제가 도급액하고 관급액하고 계산해서 가지고 오라고 했잖아요.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위원

6-34쪽 보면 세출예산 결산내역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공공운영비에서 20%가 잔액이 반납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한 내용을 보면 인력운영비는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되어 있죠?

영우

김영우어모면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그런데 예산 자체가 전년도보다 예산이 2018년도는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잔액이 발생된 이유가 뭡니까?

영우

김영우어모면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다시피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복지회관 관련이 휴무 관련도 있고 연료비라든지 전기, 상하수도 관련, 그리고 직원이 결원이 3명이 있습니다. 현재도 결원이 2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청소차 빼고 13명입니다. 인원 자체가 직원 자체가 좀 정원에 비해 가지고 좀 많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영우

김영우어모면장

저희들이 16명인데,

복상

이복상위원

지금 현재는,

영우

김영우어모면장

13명으로 되어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육아휴직 가신 분, 두 사람은 장기교육 관련이 두 분이 있고 해 가지고 2018년도 아까 말씀 드린 거는 3명이 육아휴직을 갔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본청에서 증원 안 해 줍니까?

영우

김영우어모면장

본청에서도 인력 관련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우리 어모면이 면 중에서는 제일 큰 면입니다. 직원 관련해서 좀 고충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인사 부서에도 건의하고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어느 정도 충원이 되면,

복상

이복상위원

아니 16명 정원에서 13명이 운영을 어모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몇 개월 되었습니까? 3명 결원이 몇 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까?

영우

김영우어모면장

2018년도에 육아휴직 3명이 갔었고 올해는 장기교육이 2명이 가고 했기 때문에 2명이 결원, 청소차는 감문, 개령, 어모 청소하시는 분이 어모면에 직원으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상

이복상위원

아니 공백이 2명이 공백이 몇 개월째 되고 있느냐,

영우

김영우어모면장

계속 되고 있는,

복상

이복상위원

6개월째 되고 있습니까?

영우

김영우어모면장

예, 그렇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러면 해 냅니까? 공무원들이,

영우

김영우어모면장

그래서 총무계도 1명이 회계 보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다른 데는 보통 보면 2명 내지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면의 사정이 고충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공무원들은 어떻습니까? 부면장님, (

재용

송재용부면장

공무원석에서 – 예.) 어때요. 2명 결원이 6개월째 되고 있는데 잘 돌아갑니까? (

공무원석에서 – 현재 총무계에서 직원이 어모 같은 경우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인근 인구가 적은 면에는 민원계도 2명 있는 데가 있고 주민생활지원계 2명 근무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주민생활지원계도 우리는 복지시설이 많기 때문에 2명이 근무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민원계도 민원인이 많기 때문에 2명이 근무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이 산업계 4명, 주민생활지원계 3명, 민원계 3명, 총무계 2명 현재 그렇게 근무하고 장기교육이 2명 가 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2명이 부족한데 어렵지 않나 그게,

영민

나영민위원

어째 답변하겠어요. 어려워도 어렵다 소리를 하겠어 어쩌겠어, (

재용

송재용부면장

공무원석에서 –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 답 밖에 더 해요?

복상

이복상위원

3명 이렇게 되면 티오가 14명으로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업무는 14명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긴데, (

재용

송재용부면장

공무원석에서 – 현재 티오는,) 요구해서 6개월째 하면 정말 힘드니까 빨리 충원해 달라고 요청해서 보강하셔야죠. 인건비 부분에서 잔액이 많은 거는 결국은 결원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영우

김영우어모면장

그렇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산건위에서도 어모면의 고충도 알아가지고 본청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장기교육 가신 분 두 분은 누구에요?

영우

김영우어모면장

박정일, 노화진,

영민

나영민위원

노화진씨는 6급이에요?

영우

김영우어모면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육아휴직은 언제 갔어요?

영우

김영우어모면장

육아휴직은 작년도에,

영민

나영민위원

세 사람 중에 한 명은,

영우

김영우어모면장

세 사람인데 세 사람 제가 알기로는 복직한 분 다른 동으로,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니까 세 사람 중에 한분이에요? 지금 가 계신 분이, (

재용

송재용부면장

공무원석에서 – 예.)

전계숙위원장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예, 추가로 이거 앞으로 면장님도 그렇고 계장님들, 담당 주무관님들,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면장님 새마을이라든지 이장협의회라든지 이렇게 모이면 면에서 한 번씩 밥 사는 것 없어요?

영우

김영우어모면장

예,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여기 영수증이 전부다, 여기 내가 보니까 영수증이 하나도 없어요. 단체 밥 샀는 영수증이. 여기 보니까 어모면에는 면장님이 직원들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는 것 같아요. 전부 직원들 밥 먹은 거로 영수증이 다 되어 있어요. 30만원 이상 되는 거는 전부다 직원 격려, 직원 격려, 전부 식대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단체장들한테 준 영수증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직원들이 1년에 이만큼 격려로 식사를 할 그게 없지 싶은데. 60만원 40만원씩 이렇게.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간부회의 하시면 시장님한테 건의 하세요.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업무추진비 말고 차라리 면 같으면 면 크기에 따라서 운영비로 차라리 줘 가지고 남으면 반납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법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전부 직원들이 먹은 거로 영수증을 다 만들잖아요. 이제는 현실화를 시켜야 됩니다. 현실화를. 없어요. 하나도. 현실화를 시켜야 돼요. 이거를 간부회의 때 이거를 꼭 지적사항에 넣으십시오. 그리고 간부회의 하면 실지로 우리가 이렇게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시장님 이거 예산을 따로 단체들 무조건 모이고, 시장 행사하면 노다지 총무과에서 연락하잖아요. 5명씩 데리고 와라, 10명씩 데리고 와라. 데리고 가면 밥 사줘야 되잖아요. 공짜로 되나요. 그 분들. 그런 것들 애로점을 이야기 하십시오. 간부회의 때. 해서 이렇게 서류를 조작하는 형태는 아주 나쁜 형태입니다. 특히 공직에서는 사실과 달리 하는 것은 아주 나쁜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화를 시켜주도록 그렇게 하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거는 본청에 전달되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서를 한번 보시면 여기도 똑같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올릴 때 실지로 어모면에 필요한 예산을 올려요. 10년 전과 지금이나 항목이 똑같습니다. 전년도 보다는 올해가 1,500만원 늘어났는데 내용도 똑같습니다. 내용도.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매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지금 2018년도 본예산, 2019년도 본예산 글씨 하나 안 틀리고 항목 똑같고 내용 똑같습니다. 금액만 조금 차이나서 본예산 1,500만원 2019년도가 많습니다. 그거는 시간이 없어서 어디에서 많아졌는가는 지금 제가 못 찾겠고 그런 게 여기에도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내가 이거 계산서를 보다 보니까 이상한 문구가 나와서 찾아보니까 여기 있네요. 본예산에. 직원 사기 진작, 이게 68만원인데 여기 보니까 옷을 해 입었더라고요. 4만2,500원씩 해서 16벌을 했어요. 작년도에. 작년도에 옷 맞춘 거 있나요? 어모면에.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예 있습니다.) 어디 16벌 했어요? K2에서 했어요? (

– 예, 맞습니다.) 올해도 또 옷을 이렇게 매년 이렇게 해요? 올해도 옷 또 할 거예요? 올해는 이 돈을 집행 했나요? 안 했나요? 올해 계획은 뭡니까? 면장님.

영우

김영우어모면장

올해는 직원들 야유회 관련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번 할려고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런 것들이 사기진작하는데 옷을 전자에 뭐 했는가 다 하면 이게 웃기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게. 면단위에서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예산을 이거 본예산 할 때 각 읍면동에서 예산 기획실로 올리죠?

영우

김영우어모면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짤 때 보통 어느 담당에서 합니까? 여기 총무부서가 있나요? 예산을 올릴 때 어느 부서에서 해요? 계장님들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영우

김영우어모면장

총무계에서 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총무계장님 계세요?

영우

김영우어모면장

부면장,

명기

이명기위원

부면장, 부면장님 빨리 오세요. 우리 고향 사람인데 오늘 내가 이야기 너무 많이 하네. 자, 내년도 예산 올릴 때 부면장, 이렇게 전년도 책자 보고 금액만 조율해가지고 하지 마시고 내용을 좀 바꾸세요. 실질적으로 어모면에 필요한, 지금 예산서 보면 어모면에 필요한 항목이 하나도 없어요. 전년도 대비 해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예산서를 보면, 사무관리비 거의 똑같습니다. 도서 구입, 행사 준비, 회의서류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의자도 산다고 하지만 의자를 매년 10개씩 사면 여기 28만원짜리 의자가 1년밖에 못씁니까? 여기 16명 의자 다 해도 20개인데 전년도에 그렇게 사고 또 의자, 매년 의자가 300만원씩 잡혀요. 매년 이렇게 의자를 삽니까? 이거 5년 전부터 자료 한번 우리가 요청해 볼까요. 이런 돈들이 어디 갔느냐는 이야기에요. 지금. 안 사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읍면동 단위에서 반납한 거는 없어요. 전부.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모자라면 더 달라고 하고 남으면 반납해야 되는데 실지로 한 5년 전부터 이 내용이 다 있습니다. 5년 전부터 자료를 보면 의자구입비 300만원씩 계속 있는데 매년 300만원씩 의자를 사면 여기, 이제는 이런 것들 하지 마시라는 거죠. 이제부터는 . 지난번까지는 어떻게 했든. 그래서 본예산 올릴 때 이제는 실지로 의자가 필요한지 책상이 필요한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올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도 이야기할려고 하면 많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똑같아요. 청사, 복지회관, 방송장치, 예취기, 이 예취기는 해마다 뭐 하는 건지, 다른 면도 똑같아요. 다른 면도 한번 보세요. 이러니까 면장님들이 돈을 돌려쓰기를 할 수밖에 없다, 현실적인 예산이 안 된다, 그래서 실지로 편하게 단체들 모이면 ‘밥 사소 면장님, 밥 사소’, 특히 새마을 이런데 모이면 걸핏하면 밥 사라고 안 캅니까?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데서 애써서 맞추는, 서류를 맞추는 것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간부회의 때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시는 게 그게 당당한 공무원입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예산을 따로 항목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면장님들이 그런 단체에 돈 쓰는 것들을 떳떳하게 쓸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공직에 계신 분들도 같이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박해수위원

제가 아까 전에 마무리를 짓지 못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집계 되었어요? (

재용

송재용부면장

공무원석에서 – 집계가 안됐습니다.) 집계 안 되죠? (

공무원석에서 – 예.) 그거 저도 한 시간 정도 씨름을 하다가 겨우 찾아낸 자료입니다. 그게. 그 부분을 자료를 찾으셔서 직원만 달랑 보내지 마시고 면장님께서 직접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어모면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리고 자료 제출 전에 충분히 자료 검토와 검열을 거친 뒤에 제출 하는 게 순서입니다.

영우

김영우어모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두 번 다시는 이런 실수 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영우

김영우어모면장

예.

전계숙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준비 하시느라 직원들하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면장님 다른 일이 많이 바쁘셨나 봐요. 직원들보다 면장님이 준비가 조금 덜 된 것 같은데요. 부면장님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어모에 보면 병원이 3개가 있습니다. 영남정신요양병원 요양원, 도립노인전문병원, 신애정신병원,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 혹시 주소지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 김천으로 많이 되어 있는지 혹시 그런 거 파악 해 보셨습니까?

영우

김영우어모면장

저희들이 김천에 주소 갖기 운동이 있어가지고 병원마다 연초도 가보고 가끔씩 수시로 가봅니다. 가서 하여튼 그 분들이 김천에 주소를 갖도록 독려하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요양원 이런 데는 보면 인원이 좀 많습니다. 관계자들한테 주소 이전을 다 해 달라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요양하기 때문에 여기 주소가 안 있는 분들도 사실 많습니다.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은 주소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요양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주소가 그런 면이 있는데 그래도 주소를 이전해 달라고 여러 차례 가서 대표 분하고 하고 관련 담당 실무 관련 있는 분하고도 하고 여러 차례 가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은 엔간히 다 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영우

김영우어모면장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6-16쪽에 보면 고충민원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능치리, 옥계리 물부족 하다고 암반관정을 개발했지만 부족하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가 지대가 좀 높아서 그런 거 아닌 가 싶고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실려고 하십니까?

영우

김영우어모면장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과거에 박보생 시장님 계실 때부터 건의가 있었다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물부족 관련에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저한테 와서 많이 원망도 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면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한계가 있고 사실 이게 상하수도과에서부터 해서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예가 없고 그 다음에 수도 관련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그 계획안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분들이 오면 저한테 원망을 하는데 제가,

전계숙위원장

면장님.

영우

김영우어모면장

예.

전계숙위원장

시에다가 건설과라든지 상하수도과라든지 이렇게 해서 민원을 이런 민원이 집중적으로 있는데 가서 정식적으로 요청한 바가 있습니까?

영우

김영우어모면장

그거는 수도 없이 이야기 했습니다. 현장에도 나와 보기도 하고 관정을 하면서 우리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지방상수도 관로를 깔아가지고 물만큼은 안전하게 좀 먹을 수 있도록 그런데 여기 관정을 하면 수질검사를 또 합니다. 그렇다 보면 부적합 관련이 거의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기는 상습적으로 물이 고갈이 되어가지고 수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정을 아무리 파도 관정 파시는 분들이 세 번 네 번 파다가 돌아갑니다. 도저히 못 파니까, 할 수 없으니까. 그 분들은 아무래도 평생을 관정을 판 분들이다 보니까 기술이 있는 분들인데 파 보고 안 되기 때문에,

전계숙위원장

상수도를 놓으면 괜찮은 겁니까?

영우

김영우어모면장

그렇죠. 상수도 관로를 깔아가지고 지방상수도를 좀 설치해 달라는,

전계숙위원장

그러면 상수도를 깔 수 있도록 대책을 의원님들하고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거로 생각이 들거든요. 높은 지대에 있다고 무조건 물이 없이 이렇게 사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거든요. 면장님 와서 이런 거 한 가지라도 앞에서 못했지만 면장님 이런 거는 강력하게 해서 이런 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 하셔서,

영우

김영우어모면장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순세계잉여금도 조금 남아 있는데 나눠 쓰기보다 그런 거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어모면사무소에 대한,

영민

나영민위원

잠깐만요.

전계숙위원장

예,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면장님, 16쪽에 이거는 농수가 부족하다는 겁니까? 외딴집 여기,

영우

김영우어모면장

1,200호 정도 됩니다. 물 부족이. 능치 1, 2리하고 옥계,

명기

이명기위원

가구 수가 1,200가구?

영우

김영우어모면장

전체 거주하는, (

재용

송재용부면장

공무원석에서 – 신애병원하고 도립병원이 거기 다 있습니다.) 도립병원하고 지역 주민하고, (

공무원석에서 – 영남병원하고,) 다 포함해서 1,200명 정도가,

영민

나영민위원

지금 16쪽에 이야기하는 게 병원에 있는 쪽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우

김영우어모면장

병원이 아니고 그쪽에 마을 주민들하고 병원하고 다 같은 유형입니다. 병원은 그나마 관정을 하나 600미터 이상을 파 가지고,

명기

이명기위원

병원을 빼고 주택이 몇 가구 있느냐고,

영우

김영우어모면장

주택은 300 정도,

명기

이명기위원

민간주택이 300가구 돼요?

영우

김영우어모면장

옥계1리, 2리, 3리, 4리, 능치 해 가지고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6개 합쳐서,

명기

이명기위원

여기가 다 물이 부족하다고,

영우

김영우어모면장

다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면장님 오시고 나서 수도 없이 캤는데 답이 없다, 메아리네요.

영우

김영우어모면장

그런데 지난 번 시장님 순방하실 때도 그 관련 건의가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보생 시장님 시작하실 때부터, 그래서 제가 캤습니다. 그때부터 했는데 이제까지 뭐 했나, 그래서 일단 우선 30억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올해 한 5억 하고 내년도에 10억 하고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물 만큼은 주민들이 안심하게 먹을 수 있어야 되지 물이 부족해 가지고 먹을 식수가 없어서,

영민

나영민위원

면장님 수도 없이 했는데 했는 거 한 다섯 가지만 ,

영우

김영우어모면장

저도 상하수도과부터 해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시의원님들도 알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실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시의원님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데 의장님이 계시는 동네에 이래가지고 수도 없이 캤다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 하다가 말았는게 지출, 세출 부분에 17년도 18년도 좀 뽑아주시고 18년도 19년도 거는 면장님 오시고 나서 했는 거는 영수증까지 첨부 다 시켜 줘 봐요. 아시겠죠?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어모면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모면사무소 관계관 여러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15시29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봉산면사무소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실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선서, 동장 인사 및 간부소개와 현황보고, 질의․답변, 그리고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지 확인, 행정사무감사 종료 순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봉산면사무소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봉산면장님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하므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봉산면장께서는 대표로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봉산면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봉산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봉산면장 조수만

전계숙위원장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면장님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십시오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안녕하십니까? 봉산면장 조수만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천시 의회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복상 간사님, 나영민 위원님, 이선명 위원님, 이명기 위원님, 남용철 위원님, 김동기 위원님, 박해수 위원님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저희 봉산면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면장과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전계숙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몇 군데 다녔지만 꽃바구니는 처음입니다. 향기가 좋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조수만 면장님은 부면장으로 계시다가 승진하셔서 면장님으로 오셨죠?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그렇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면장님 봉산면이 고향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맞습니다.

전계숙위원장

봉산 면민들이 봉산면장님 일도 잘 하시고 주민들한테 봉사 많이 하시고 열심히 잘 하신다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남다른 애정으로 봉산면민을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김천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시민들에게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7-6쪽 보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에서 수당지급은 예산 처음에 안 잡았다가 재배정으로 잡았습니까?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예산은 출무수당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러니까 예산액을 책정 안 했다가 수당지급을 다시 배정한 겁니까?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저희들이,

복상

이복상위원

애당초 예산이 없던 것을 새로 잡았다 이런 이야깁니까?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일반 예산을 봉산면으로 재배정하여 집행 하였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다른 면은 예산이 기존에 잡혀 있다가 집행하고 여기는 예산이 안 잡히고 재배정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1회에 위원 1명당 수당은 얼마씩 집행 되었습니까?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위원수가 7명이고 평균 참석 인원이 6명인데 10만원이면 60만원인데 왜 40만원밖에 안 했습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면장님 답변 못하면 계장님들 답변 하십시오.

전계숙위원장

면장님 1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위원이 7명이죠? 왜 40만원 지출 하셨는가 그거를 물어보는 것 같은데요.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제가 업무 미숙으로 죄송합니다. 민간 위원만 지급하고 당연직 봉산면장하고 김태복 농기계임대사업소장하고 그렇게 빠지고 4명만 최기두 직지농협장하고 그렇게 해서 4명만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7-16쪽 보겠습니다. 연도변 환경정비 시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세부 내역에 2018년도 연도변 환경정비에 대해서 명성건설중기라는 곳이 총13건 중에서 4건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저희 봉산면에 거주하는 업자로서 어려운 사업장하고 장비 임차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주소지가 김천시 모암동인데 태화에도 강호건설회사도 있고 봉산면 쪽에 건설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현재 12개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예?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12 사업자가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12개?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그렇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건설업체가,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그렇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런데 명성중기에 13개 중에 4곳이나 주었습니까?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사업자 주소지가 모암동이고 실제 거주는 봉산면 태화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사는 데는 봉산면에 거주하고 있다,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그렇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언뜻 봐도 18년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도 명성건설중기가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7-29쪽 보겠습니다. 29쪽에 세출 결산 중간쯤 보면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401-01 시설비 1억4,100 있죠?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잔액 제로입니다. 그렇죠? 이게 6건으로 예지1리 배수로 정비 공사부터 시작해서 예지2리 안선돌배수로정비공사 해서 1,500, 2,000, 1,300, 1,500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이. 그래서 예산 전체 하면 1억4,100인데 공사 자체가 정확하게 1,500, 2,000, 2,000, 2,000, 1,300, 1,500 정확하게, 잔액이 제로가 딱 되어 있어 가지고 물어봅니다.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총 3억 중에 농업기반확충공사 1억9천하고 배수로정비 1억4,100 해서 총 3억이 됩니다. 사업 현장에서 집행 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아니 3억을 알고 401-01 시설비에 1억4,100 아닙니까?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그렇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예산이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면 정확하게 딱 안 떨어지지 않습니까?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그렇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런데 1억4,100 딱 떨어져서 잔액이 제로가 되었어. 이런 경우가 자주 있느냐 이 말입니다. (

동배

최동배산업계장

공무원석에서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

공무원석에서 -사업을 하는 중에 일부 마지막에 가면 우리가 시설비 중에서 장비대를 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때 당시에는 50만원 지난 해 같은 경우는 45만원 부가세 47만5천원 하다 보면 거기 맞추는 경우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장비대금,) 면에 행정을 하다 보면 잔액이 몇 십만 원이 남든 백 몇 십만 원이 남든 남거든요. 잔액이 제로가 딱 되어 있으니까 이상해서 물어봅니다. 나중에 자료 제출 해 주십시오.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박해수위원

면장님 반갑습니다. 박해수입니다. 7-6페이지 아까 4명이라고 하셨는데 최기두 직지농협지점장은 안 드려도 되나요? 공무원 아니잖아요.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거기도 기관으로 포함되어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일반적으로 공무원 외에는 다 지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농협지점장은 지급하지 않죠?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기관으로 포함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래요? 지금 다른 곳도 그렇습니까? 제가 처음 봐가지고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보통 지점장은 지급을 다 하더라고요. 공무원 외에는 다 당연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왜 여기만 이렇게 지급하지 않는지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7-7페이지죠. 소년한국일보, 이거는 한국일보 어린이 일간지인데 이거 지금 왜 받아 보시는 거죠?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2018년도 봉계초등학교에 후원을 취약계층 자녀들 구독료를 지원한 적이 있는데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라서 시정 조치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래서 받아본 겁니까?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아니 2018년도 구독 현황이고 2019년도는 받아 보지 않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2018년도, 내년도 보면 이게 이제 없겠네요. 그죠?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그렇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 일간지라고 특정인 개인이 받아 볼려고 받아 보는 거 아닌가 해서 한번 여쭤 봤고요. 7-18페이지 2018년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있죠? 거기에 13번 보시면 광천토건이라고 있어요. 확인 했습니까?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이 광천토건이라는 이 업체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광천2리 배수로정비공사를 했는데요. 정비공사 금액이 1,059만원이에요. 1천만 원이 넘었어요. 그렇죠? 이 업체는 건설업체로 등록 되어 있는 업체인가요?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예, 되어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면허 있습니까? (

동배

최동배산업계장

공무원석에서 - 면허 없고 사업자 등록만,) 천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 하실 때 면허 있어야지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면허 없는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했는지 여쭤 보는 겁니다. 시에 알아보니까 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 발생될 시에는 무조건 건설전문업체에 등록되어 있는 336개 김천관내 업체에 해당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건설전문업체에 해당이 되지 않는 업체에요. 이거 파악해 보셨습니까?

명기

이명기위원

뒤에 계장님 알면 대답하세요. 일반사업자 면허 있는가, 전문건설인가 그거를 지금 묻는 거잖아요. 왜 주었느냐,

해수

박해수위원

법적으로 기준이 시에서는 1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법적으로는 1,500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를 유무를 한번 확인해서 결과를 제출 해 주십시오. 그리고 광천토건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사내역, 면허증이 있다 하면 그 면허번호까지 해서 제출 요구 부탁드립니다.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리고 7—27페이지 경로당, 경로당 보조금이 반납된 사례가 있습니까?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없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없어요? 지금 다른 지역 경로당에 보조금 반납하고 있어요. 교육 받으셨죠? 보조금을 집행 다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아포에는 100만원이상이 반납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거를 여쭤 보느냐 하면 다목적태양열이 설치된 곳이 있죠? 파악하고 있습니까?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예, 직동하고 고도암마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두 곳이죠? 그죠? 태양열이 설치되어 있는데 왜 경로당 보조금이 반납된 게 전혀 없어요? 난방비나 온수며 혜택을 많이 볼 텐데 왜 보조금 반납이 없어요?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일부 급식비로 전용한 사례가 발견이,

해수

박해수위원

급식비가 지금 얼마 책정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얼마입니까?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60만원,

해수

박해수위원

60만원인데 이거를 급식비로 전용시키면 안돼요. 60만원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자료를 다 제출 해 주십시오. 지금 각 경로당마다 급식비로 지출된 내역 다 확인해서 자료 요청 부탁합니다.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다목적 태양열 3,500만원 사업비로 추진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에너지에 전혀 보탬이 안 되고 있다고 이렇게 확인이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 자료 보면. 그렇죠? 경로당마다 교육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7-7페이지 신문 가지고 자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유독 김천인터넷신문하고 김천뉴스가 비싸요. 다른 중앙일보나 이런 일간지죠?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그렇습니다.

김동기위원

중앙일보나 이런 데 매일 들어오죠?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그렇습니다.

김동기위원

인터넷뉴스하고 김천뉴스 맨날 들어옵니까?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비싸요? 비싼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전계숙위원장

면장님, 한 부 들어옵니까? 안 그러면,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여러 부 들어옵니다.

전계숙위원장

여러 부가 들어와서 비싼 건지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지금 인터넷 지방신문은 여러 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러면 김천인터넷뉴스하고 김천뉴스 두 가지만,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기위원

다른 데도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지역신문 김천신문 같은 것도 역사가 오래 되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면 형평성에 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김천인터넷신문이라든지 김천뉴스는 지역 관련해서 여러 부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아니아니요. 다른 면도 보니까 다 이렇게 들어와요. 가격이. 특혜 아닙니까? 이거 분명히 특혜잖아요. 다른 신문은 관내 신문이 상당히 많거든요. 심지어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하면 다섯 배 정도 더 나요. 그러면 김천신문 한 부만 받고 김천인터넷뉴스는 다섯 부 이상 받습니까?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그렇습니다.

김동기위원

김천신문은 김천뉴스를 안 다뤄줍니까?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이거 특혜입니다. 다섯 배 이상 차이나는 것은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겁니다. 이렇게 받았던 이유, 있습니까?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아니 서면 보고가 아니고 바로 말씀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받았던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왜 다른 신문사에 많게는 다섯 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위원

계장님들 말씀 하세요. 이거 입 꾹 다물고 있다고 해결될 게 아니고 지적사항 하면 다시 고쳐야 돼요. 옛날에 사무감사하고 틀려요.

김동기위원

이게 시의 방침입니까?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동기위원

시의 방침이 아닌 것 같으면 각 면별로 다 이렇게 차이가 나요. 면장님께서 독단적으로 하신 겁니까?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아닙니다.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아니 시정 조치가 아니고요. 그 이유를 묻지 않습니까? 이유. 아주 간단한 것 아닙니까? 시에서 시켜서 그랬다 아니면 내가 독단적으로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를 시정조치할 게 아니죠. 면장님의 의지가 아니라고 하면 시정할 수 없다는 뜻도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유 모르십니까? 없습니까?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2017년도 2018년도 계속 이월된 집행 내역이라서 자세히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김동기위원

지금 그 외에 김천지역에 지역신문들이 또 있습니다. 많은 신문사들이 생겨나서요. 이거는 형평성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신문사별로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그 특징들을 골고루 주민들이 느끼게 할 것 같으면 다 봐야 할 것이고요. 아니면 낭비라는 것이죠. 사실 이 신문 안 보잖아요. 사람들. 신문 갖다 놓으면 봅니까? 거의 안보시죠? 그냥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요. 이 부분은 좀 더 면장님 뿐 아니라 시에서도 한번쯤은 짚어 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위원회 명단에서 여성 위원이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그렇습니다.

김동기위원

성인지 예산도 있고 하니까 성비를 어느 정도 맞추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왜 여성 위원은 제로로 만들어 놨습니까?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농업 관련 기관장 단체장들이 전부 남자 분으로 구성이 되어서 구성하다 보니까 여성 위원을 선정을 위촉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관찰해서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쌀소득직불제 심사위원회 하는 일이 뭐예요?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조건불리지역 말고 2019년도 쌀보전직불제 심사 하고 있습니다. 총 113건에 227필지가 되는 쌀소득직불금 신청대상자가 옳고 그름이 맞는지를,

김동기위원

그 판단을 하면 여성 분도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적을 합니다.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시정 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리고요. 16페이지 이복상 위원께서 말씀 하셨는데요. 이거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안 있습니까? 그렇죠?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예.

김동기위원

관내 업체하고 업체별로 계약 건수하고 계약 금액을 좀 구분해서 한번 나누어 주십시오. 나중에 서면으로 올려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경로당 있잖아요. 7-27페이지 보니까 경로당 운영비가 차이가 조금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급식비는 똑같고 차이 나는 부분이 어디에서 차이가 나죠? 연료비 차이 나고 그렇죠?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그렇습니다.

김동기위원

연료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죠? 다른 거는 다 일률적으로 같고, 그렇죠?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그렇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런데 평수라든지 이거로 봤을 때 차이가 배 이상이 나는 데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3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네요. 그렇죠?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예, 20평 미만, 30평 미만, 30평 이상일 때,

김동기위원

그런데 30평 이상 같은 경우는 연료비가 월등히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그렇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런데 또 급식비 같은 경우도 사람이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거든요. 이거는 너무 행정 편의적으로 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시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사람이 많은 데하고 적은 데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는 것은 너무 행정 편의주의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거 때문에 한번쯤은 또 실질적으로 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같은 경우 좀 더 가까이 가서 차등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신경을 더 써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입예산 명세서 보니까 18년도에 없던 운영수당, 주민참여교실 강사료가 꽤 많이 잡혀 있어요. 600만원이죠?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그렇습니다.

김동기위원

이거는 뭐 하는 교육이에요?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봉산면민회관에 가요교실 및 주민참여교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원래 없던 겁니까?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그렇습니다.

김동기위원

내용이 뭐 어떤 겁니까?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봉산면민이 2018년도에 봉산 봉화마을이라는 회관이 건립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여 600만원이 집행되어서 가요교실 및 요가, 기타 이런 주민들 필요로 하고 있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김동기위원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은 차이 두는 것 아닙니까?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보건소라든지 또 참여교실이 시행되고 있으며 봉산면민 화합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봉산면민 전체를 상대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현재 200명 가까이 이용하니까 전체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일부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래요. 형평성의 차이를 느끼게 되면,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현재 300만원 정도는 봉산소재지 주변에 이용하고 나머지는 경로당별로 해서 그렇게 분할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일률적으로 이렇게 집행되는 것 같아서,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리고 29페이지 405 자산취득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아요. 개수, 가격, 품목, 모든 게 다 똑같거든요.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저희들이 특별하게 필요 사항이 없어서 전년도 예산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러면 이대로 전년도는 이거 그대로 집행 다 되었습니까? 운동 기구를 구입하고 사무용 서랍장을 구입 하셨습니까?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작년에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청정기하고 민원용 스캔을 구입하고 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런데 왜 그거를 안 쓰고 왜 이거를 써 놨어요? 다르지 않습니까? 자산취득했는게 여기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취득하지 않은 게 올라와 있어요?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시정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이거 그냥 우리 시의원들 보고 그냥 넘어가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작년에 샀던 내역을 제대로 알려주시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감사지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우리한테 감사를 받겠다고 하신다는 거는 상당히 시의원을 좀 무능한 시의원으로 만드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습니다. 면장님. 작년도에 샀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견적서, 품의서, 비교견적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가 필요하죠? 조달번호가 있을 겁니다. 그거 같이 첨부해서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장 보면요. 여기 봉산면에 차량이 한 대 늘었습니까?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예, 차 한 대 늘었습니다.

김동기위원

차가 한 대 늘었습니까?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예.

김동기위원

예, 검사비랑, 검사비가 나와서. 그런데 차가 한 대 늘었다고, 바로 새 차 아닙니까?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그렇습니다.

김동기위원

새 찬데 검사를 3대가 올라갑니까? 새 차인 것 같으면 검사 당해에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차가 두 대를 검사를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새 차가 들어왔는데 차량을 검사한다, 맞나요?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예상으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김동기위원

아니 검사도 안 하는 차량을 뭐 하러 올려 놓습니까? 산 지 1년도 안된 차를 검사한다고 올려놓으시면 안 되죠. 너무 좀 허술하다는 지적 하고 싶고요. 그리고 꽃묘 구입이 있어요. 350원 1,800본, 지례 가도 있던데 안 그래도 거기서도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 꽃묘는 김천시에서 생산해서 나누어 주는 것 아니에요?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아닙니다. 저희들 견적에 의해서 구입해서 연도변 환경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 부분은 제가 김천시에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수당 같은 거를 보면 올해 기본 인건비가 올랐죠? 시간당. 작년에. 그죠? 그런데 차이가 없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어서 그런 거예요?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직원이 감원되어서 그 금액을 충분히,

김동기위원

아니 감원 되었으면 감원 된 거로 가셔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인원수하고 인건비 시간당 책정된 액수는 똑같단 말입니다. 시간당 기본 인건비가 올랐잖아요. 올랐으면 오른 만큼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넘어와 버렸어요. 상황이. 이거 좀 서류를 만드신다고 고생은 하셨는데요. 생각 없이 그냥 한 거 아닌가 그런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준비해 주실 게 있고 김천시청 가서 해야 될게 있겠지만 하여튼 고생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영민입니다. 앰프가 좀 울리네요. 건물이 커서 그런가, 면장님 1월에 진급하셨나요. 올 1월에,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행정사무감사는 면장님으로는 처음이네요.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 하신다고 여기 계신 계장님들과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면도 그렇고 의원님들께서 이야기 하신 게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저도 비슷한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겠네요. 면장님은 1월에 면장, 부면장 하시다가 면장을 하셨고 이 자료는 18년도 거죠?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18년도 건데 부면장 시절에 자료가 면장으로 기재 된 것도 있고 그래요. 이 자료 누가 집계 냈어요? 책자, 유인할 때 누가 최종 점검 하셨어요?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서무,

영민

나영민위원

7-6쪽 보면 18년도에 부면장 하셨는데 면장으로 되어 있네요. 위원회 현황에. 이런 게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만 이런 한 개 한 개도 성의껏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자료 유인할 때도. 그리고 7-7쪽 아까 박해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년한국일보는 봉계초등학교에 신문을 가는데 신문구독료는 면에서 내 주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후원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후원으로 봉계초등학교에서 구독하고 구독료는 면에서 내 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추풍령휴게소는 행정 소재지는 어디로,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봉산면 광천리로 되어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전부다 봉산면 광천리입니까?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휴게소 구역은 전부 봉산면 관할 구역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7-9쪽 보면 추풍령휴게소는 충북 접경지에 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충북인줄 알잖아요. 7-9쪽에 지역 특성에 경북의 관문인 충북 접경지에 추풍령휴게소가 소재해 있다, 그죠?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이런 거는 조금 ‘소재’자를 빼더라도 조금 잘못되었는데 ‘소재’라는 단어를 넣으면 추풍령휴게소가 충북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글자 한 자 한 자에 있어가지고 잘못하면 크게 국가적으로 보면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신 차려가지고 잘 기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이 자료 세출 자료 보니까 다른 동도 마찬가지이고 면도 마찬가지이고 토씨도 안 틀리고 너무 똑같아요. 공사비도 본 위원이 예산에 맞는 공사를 하지 말고 공사에 실질적으로 들어간 예산을 편성하라, 설계를 하라 하는데 여기에도 보면 토씨도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늘 그냥 뒤에 이명기 위원께서 또 말씀 하시리라고 생각 되어서 짧게 하는데요. 이거는 공무원들이 뭐라고 할까 좀 나쁜 말로 안일하다고 할까 늘 이제까지 해 왔듯이 그냥 지나가니까 작년에 했던 그대로 베껴 놓으면 되니까,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나열해 볼까요? 몇 개만 해 볼게요. 운동기구 구입을 매년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운동기구 구입이 18년도 똑같고 19년도 똑같고 17년도도 아마 똑같을 거예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군도 27호선 연도변 환경정비에 환경정비를 매일 똑같은 거만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에 맞추어서 쓸려고 하지 말고 정말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가 그렇게 해 가지고 해 주었으면 좋겠다,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리고 또 많아요. 많은데 이 정도만 제가 말씀 드리고 면장님께서 이제 진짜로 봉산면을 책임지는 수장이 되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봉산면이 고향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고향에서 정말 내 고향 발전을 위해서 이 고을 원님으로서 뭘 하면 좋을까, 매일 해 왔던 선배들이 해 왔던 거를 답습하는 거보다도 내가 봉산면민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면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나가는가 좀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우리 조수만 면장님 계실 때 정말 고향 사람이 면장이 되니까 정말 이런 것들은 정말 좋았다 하는 그런 전례가 남을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용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철

남용철위원

면장님, 이렇게 마주하게 되니까 새롭네요. 하여튼 간에 면단위는 보면 행정 내용보다는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주민생활 고충 민원 때문에 더 어렵죠? 실질적으로.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그렇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농로를 하나 하더라도 거기 따른 각각의 민원이 발생하고 행정민원 처리라든지 행정이라든지 보건, 복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면장님 30년 계장님들 20년 이상 다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접근하게 되면 다 해 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고충민원, 생활민원,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처리해야 되고 어떤 것들이 일어날 건가 이런 거를 감안해서 계획을 하든지 그렇게 한다라고 판단되어서 이명기 위원께서 좀 있으면 또 설명을 하시겠지만 화장장이라든지 지역에 일어나는 태양광, 그 다음에 여기 어모에서 넘어오는 순환도로 있죠?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예,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1년 전까지만 해도 큰 도로가 새로 생긴 도로가 나들목인줄 알았는데 지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지금 이 순환도로가 지나가는 그 지역에는 나들목이 있어요. 면 지역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봉산면에는 거기 나들목이 선돌에 안 생기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도로만 지나가고, 어모 그쪽으로 다 있잖아요. 나들목이. 앞으로 여기 면장님이 근무를 하실려고 하면 지역이 고향이잖아요. 그죠? 여기 근무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을 조금 해 놓으셔야 안 되는가 싶어서,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위원님 지적대로 봉산면의 김천시 순환도로, 그 다음에 김천대학교 앞에서부터 봉산면사무소 사거리까지 군도 3호선이 확장됩니다. 그러면 교통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또 화장장이 준공되고 나면 화장장 차량도 많이 이용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봉산면에서부터 KT&G 앞 나들목까지 진행할려면 한 4키로 정도가 됩니다. 현재 양쪽 도로에 농사짓는 사람 차량으로 인해서 통행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검토해서 시에 건의 사항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또 주민들 또한 그렇게 말씀 드리고 있는 여론이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지금 보면 접근할 수 있는 데가 여기에 봉산면사무소에서 반곡 앞에 그쪽으로 가는 게 제일 가깝죠?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예, 1.3키로 정도 됩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 선돌에 공사가 잘 되어 있어요. 그죠? 거기를 나들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은 없던가요?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현재는 없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거는 조금 더 알아보셔야 되고 거기 나들목이 되면 굳이 여기에 필요 없잖아요. 새로운 농로를 다시 확포장할 이유가 없어진다, 그리고 지난번에 하여튼 간에 처음 오늘 행감을 하셨는데 준비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뒤에 계장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마지막은 아니고 그냥 지역 시의원으로서 준비하신 내용을 보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명위원

면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사무감사 준비 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상부기관 시자체감사 지적사항에서 13건이 나왔습니다.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그렇습니다.

이선명위원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서 지적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알겠습니다.

이선명위원

그리고 7-13쪽에 보면 고액체납자 명단에 보면 1,500만원, 6,400, 4,000, 1,500, 이 분들은 어떻게 처리 안 됩니까?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첫 번째로 코*이엔* 같은 경우는 봉산면 신암리 가성에 소재한 회사로서 부도가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매 개시 중에 있으며 여러 차례 독촉해서 하고 있는데 징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식회사 힐링라이프는 저희들이 6,400만원 봉산면에 체납액이 가장 높습니다. 힐링라이프는 ...사장께서 오봉리에 땅을 산지를 좀 매입해서 새마을금고에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결손이 어렵고 해서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독촉 했습니다만 징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머지 7개 회사 .... 전부 불법으로 해서 현재 봉산면에서 사업장은 한 곳도 없습니다. 세건... 한 곳만 여러 차례 면담해서 조속히 지금 업종 변환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선명위원

보시면 우리가 체납액이 1억8천 이 분들로 인해 가지고 1억5천,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그렇습니다.

이선명위원

이 분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이왕 노력하신 것 좀 더 신경 써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알겠습니다.

이선명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서 동료 위원들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17개 업체라고 말씀 하셨죠?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예.

이선명위원

실질적으로 여기에 주소를 갖고 있는 사람은 4개 업체, 그러면 살기는 여기 살고 주소는 다른데 갖다 놓고 그거를 지역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즘 인구증가정책으로 각 읍면동에서 인구증가 때문에 난리인데 살기는 주소는 다른데 갖다 놓고 그 사람은 우리 동네 사람이다, 그래서 일을 주어야 된다, 그거는 아닌,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저희들이 인구증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차 시내에 주소를 옮겨 놓은 사업자가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그 분들은 쉽게 말해서 얍삽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살기는 여기에 살고 주소는 다른데 있고, 여기에서 사업 하고 또 그 지역에 가서 사업 하고 이러면 안 되죠. 인구증가정책 차원에서라도 그런 사람은 배제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숙원사업 하는데 지역 시의원하고 상의를 합니까?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명위원

상의해서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제가 앞에서 지례면에서 한번 물어봤는데 기초수급대상자 미책정 8건 중에서 6건이 부양의무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쉽게 말해서 부모는 능력이 없는데 자식들이 능력이 되는,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그렇습니다.

이선명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행정상 수급자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자식들이 요즘은 자식들이 자기들 살기도 바빠서 실질적으로 사업해 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해서 능력은 되어도 못보태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지금 사회복지 민원 중에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주 고객이 되고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다른 기타 여러 가지 사회복지 관련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법적으로 확인해 보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특별 관리해서 연말이나 수시 지원, 방문을 통해서 일단은 조금씩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에 세출예산 결산 내역에 보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다 반납했죠?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그렇습니다.

이선명위원

그런데 돈은 왜 남깁니까? 사업 하고 남지 싶은데 가급적이면 여기에서 가급적 쓰고 최소화 시켜서 반납해야 되는데 연도변에 할 사업이 많지 싶은데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 사실 물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7-33쪽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원 격려 차원에서 직원들하고 같이 회식하는데 보니까 한 달도 있고 안 한 달도 있고 또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것도 있고 한 달에 두 번 한 것도 있고 무엇 때문에 두 번 했습니까?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오늘 같은 날 의회 사무감사 하고 고생했다든지 하면 두 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그것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봉산면사무소가 정말 낡고 공간이 협소하고 몇 년 전부터 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저희 봉산면사무소가 1981년도에 신축되어서 현재까지 있고 김천시 읍면동 청사 중에 가장 낙후된 그런 청사가 되겠습니다. 1936년경에 상촌 마을에 면소재지로 있다가 현 위치로 이전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해마다 면장 부임하는 분들이 전부 다 면청사 신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봉계 지역하고 신암 광천 지역하고 민원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더 말씀 드리면 봉계 지역의 주민들은 현 위치에 신축을 원하고 신암, 광천, 태화, 상금 지역에는 현재 직지농협 지역에 신축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 조율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부면장 재직 시하고 현재 양쪽 지역 대표들이 있습니다. 봉산 봉계지역 회장님하고 저쪽에 회장님하고 서로 몇 차례 면담을 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만간 조기에 신축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명위원

안 그래도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빨리 추진이 되어서 우리 직원들도 주민들이 편하게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최대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알겠습니다.

이선명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이선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가 제 지역구인데 생활권이 아니라서 자주 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감사는 감사고 일은 일이기 때문에 몇 가지 묻고 잘못 된 거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면장님, 작년도 1월 1일자, 작년도 12월달 여기 부면장으로 계셨죠?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그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우리 부면장님 여기 봉산에 언제 오셨어요? (

정숙

최정숙부면장

공무원석에서 - 올해 1월달에 왔습니다.) 올 1월달에, 다른 계장님들 작년도에 여기 근무하신 분 계세요? (

정흠

백정흠맞춤형복지계장

공무원석에서 - 작년 7월에 왔습니다.) (

미숙

서미숙총무계장

공무원석에서 - 저는 1년 넘었습니다.) 김동기 위원 이야기 했는데 신문 구독, 왜 김천인터넷신문 김천뉴스가 형평성에 맞지 않나, 이렇게 많이 책정했느냐에 대해서 작년도 부면장으로 계신 분이 대답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면장이 시켜서 그냥 했습니까? 확실하게, 여기 사무감사예요. 업무입니다. 여기 녹음 속기가 다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적 받은 사항은, 여기에서 지적 받은 사항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나중에 또 감사실에 감사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 질문하고 하는데 예전과 달리 좀 지적이 많죠? 이제는 공직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 같이 뭐 해 가지고 기관장들 죽 불러가지고 악수 한번 하고 ‘잘 봐줘’ 이런 시대는 이제는 지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문 간행물조차도, 왜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느냐 하면 부면장님으로 계셔가지고 면장이 하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래서 면장이나 읍면동에, 본청에 계신 과장님들은 괜찮아요. 계속 우리 의회하고 접하니까. 그 다음에 읍면동에 동장이나 면장이 되어서 나오면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는 겁니다. 밑에 직원들 답도 못하잖아요. 면장이 카면. 여기 계장님들, 부면장님 계시지만 여기 면장님이 ‘이렇게 해’ 카면 답변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그거를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즉각 시정되어야 된다,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시정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거를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질문하기 전에 여러 분들 책 한번 보세요. 이게 사무감사인데 사무감사는 무엇을 감사하는 겁니까? 2018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에서 이 돈에서 돈을 어떻게 썼느냐를 여기에 기장을 해야 되는데 통계수치 여기 보고 하는데 아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로 2,850만원이면 2,850만원 어디어디에 썼느냐, 이거를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책만 예산만 낭비한 거예요. 예산만 낭비를. 뭐를 보고, 책자 이거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한번 보십시오. 개별사항, 공통사항, 고액체납 명단, 그 다음에 사업장, 이거 빼고 나면 뒤에 영수증 첨부 빼고 나면 뭘 보고 우리가 감사를 하라고 이런 책자를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 지금 시대는 엄청나게 앞서가는데 우리 공직사회는 아직도 70년대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10년 책자도 보면 2똑같습니다. 내용이. 숫자만 틀리고. 이거를 이번부터는 이러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무감사 자료는 안 됩니다. 면장님하고 나하고 자리를 바꿨다 생각할 때 이거 보고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이 책자 보고. 다음에 제가 자주 오지 않아서 그런데 감사지적사항 있습니다. 본청 감사 지적사항인데 지금 감사 지적을 보면 지금 이 내용 다 들어가 있어요. 실비 보상금 집행 부적절하다고 주의를 받았어요. 기관업무추진비 시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인지세 전자 소인 시정 이거는 빼더라도 예산 집행 목적 외에 사용했다고 주의를 받았어요. 지금 목적 외에 전부 다 사용한 게 80%입니다. 그 목적은 뭐냐, 세입세출에 적혀 있는 내용대로 집행 안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하나하나 숫자 짚어가면 여기에 정말 떳떳한 공직자 없을 겁니다. 특히 여기에 대해서 면장님 책임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7-33쪽, 그 전에 한 말씀, 좀 전에 우리, 그래도 여기 우리 면에는 시의원 세 사람이 있어도 뭐 숙원사업 하는데 40건 50건 나오면 여기 저기 막 공사 주라고 쫓아오는 시의원들 잘 없죠?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없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것만 해도 면장님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이선명 위원이 ‘숙원사업 시의원들하고 잘 상의합니까’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카는데 나 불러 본 적이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누구하고 상의 했는지. 남용철 의원, 김응숙 의원하고 상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구 의원이 세 사람입니다. 한 분은 비례대표, 잘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숙원사업은 각 마을에서 해 가지고 올리지만 결국 1건이라도 더 이 지역에 삭감이 안 되도록 노력하는 사람은 바로 이 지역구 시의원들입니다. 이거 이장 마음대로 하고 면장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성립 전에 ‘우리 올렸습니다’ 카라고 예산 확보 해 달라고 할 때는 시의원 찾고 예산 확보 해 주면 시 의원 안 찾잖아요. 면장님이 알아서 사업자들 다 선정하고 이거 사업자를 다 짚고 가면 이것만 해도 봉산면은 3일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있으면 시의원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시의원하고 친해가지고 손해 볼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7-33쪽 여기 돈 업무추진비 쓴 내역이 있는데 인쇄에 된 거 말하자면 15건 중에 11건이 직원격려 회식한 거예요. 정말로 직원님들 1년이 12달인데 명절 있는 달 한 달 빼고 11번을 회식합니다. 이게 과연 가능합니까? 이게 조작된 영수증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직원들 한 달에 한 번씩 회식했나요? 이게 왜, 한번 보십시오. 새마을이다 뭐다 단체들 모이면 면장님 밥 안삽니까?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단체 사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그 영수증이 하나도 없어요. 면장님 돈으로 먹었어요? 면장님 돈으로 했습니까?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기관업무추진비,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면 왜 자꾸 직원 이름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서류를 만드느냐 이 말이죠. 직원들 매달 이렇게 식사 안 했잖아요. 이렇게 식사하는 면도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단체에 밥 사주는 거는 영수증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도 없잖아요 자료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영수증도 전부다 보면 식당 영수증이고 직원들 여비입니다. 그러면 자, 새마을이 올해 단 한번이라도 회식을 했을 것 아닙니까? 면에서 밥 샀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영수증 받을 수 있습니까?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예, 서면으로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아니, 업무추진비가 금액이 맞는데 여기 지금 없는데 어떻게 가져옵니까? 이장협의회 이런 데 영수증 다 여기 첨부할 수 없잖아요.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영수증으로 해서 몇월 며칠 이통장회의 때 밥값이라고 이렇게 기장을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우리 계장님들도 잘 듣고, 앞으로 계장님도 사무관 진급하셔야 되죠. 잘 들으셔야 합니다. 면장님 퇴직 얼마 남았습니까?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2년 남았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2년, 앞으로 무슨 일이 있고 특히 주민들한테 돈을 찬조금을 받아가지고 무슨 동에 행사하는 게 있습니다. 지역마다. 이게 이 지역에 발전협의회, 이장협의회는 이장협의회 이런 게 주체가 되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게 거의 잘 없어요. 거의 면장이 바뀌면 이장협의회장, 새마을협의회장 죽 불러가지고 ‘이런 거 한번 하겠습니다’ 결국 그게 주민들 돈 들어가서 시장 초청해서 3분 동안 인사말 시키고 낯내기 할려고 온 공무원이 거기 다 매달려 있어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하는 말은. 지방자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보면 이런 일을 할 때는 절대 시의원들하고 사전에 상의 안합니다. 면장님, 단체장들 불러가지고 ‘이런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잘 협조를 하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에 시의원이 ‘이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 하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합니다. 하면 그 다음에는 이장협의회장 누구 좀 연세 있는 분들 와서 그 분들이 다독거리고 ‘김의원 그만 참아 그만 참아’ 이러면 이 면이 절대 발전이 안 됩니다. 자, 이장님들 한번 보십시오. 이장님들이 우리 시에서 수당 20만원 주는데 지금은 30만원 올리고자 하는데 여러 분이 공무원이 할 것을 이장님들이 80% 일을 해 주잖아요.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그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현장에 가야 되는 거를 이장님 뭐 어쩌고 도장 좀 받아달라고, 그런 사람들 모여서 밥 사주는 업무추진비가 아니라는 이야깁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 분들은 어떻게 그 이장이 동네 주민들 민의의 말을 듣겠습니까? 우리가 공사를 저희들한테 부탁해도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데 가면 누구 무슨 의원 여기 오면 공사 좀 해 달라, U관 좀 놔 달라, 이장한테 이야기 하소, 이장한테 몇 년 전부터 이야기해도 안 해 주더라, 그런데 이장 저거 친척집 옆에는 다 했더라 이런 겁니다. 면장님도 마찬가지 좀 더 이장님 중에도 면장님 말 잘 듣는 동네는 공사 한두 개 더 합니다. 뭘로? 연도변 사업비로. 이런 것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공적인 면에서는 좀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역구지만 제가 여기에 영수증을 한번 보면 우리가 여기 보면 기관단체장들 격려금 주는 것 10만원 20만원 이거를 이렇게 기장을 현금으로 주는 것을 회계법상 기장을 했는데 지난 번 어모에서 제가 전문위원한테 법적으로 받아보라고 했어요. 공직에서 현금으로 돈 주는 것 이렇게 감사에 기장을 할 수 있는가, 이거는 한번 법적인 거를 알아 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또한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게 지금 여기 기관에 10만원씩 이렇게 준거를 보면 작년도에 보니까 새마을 다섯 번 줬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한번씩 밖에 안 줘요. 봉계대동회 카는게 있는데 봉계대동회는 뭐에요? 영수증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봉계대동회 20만원 준 거로 되어 있는데 봉계는 어디를 봉계라고 이야기하죠?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봉산면 소재지에서 이쪽 봉계골 전체를,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대동회한다고, 마을 단위로 하지 않나요?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아닙니다. 여기는 다섯 개 마을이 같이,

명기

이명기위원

이런 데 돈을 20만원씩 주고 현금으로 준 거예요. 과연 이게 맞는가, 새마을지도자 교육 참석하는데 10만원 주고, 제가 새마을 지적할게요. 제가 새마을회장 출신이에요. 새마을 것만 지적 해 볼게요. 새마을지도자 지구촌 공동체 참여 20만원, 새마을지도자 교육 참여 10만원, 봉산면에 새마을 노 났습니다. 그 다음에 김장담그기에 또 10만원 주고 그런데 다른 데는 생활개선회 한번, 여성농업인 한번 이렇게 밖에 안돼요. 그런데도 새마을에서는 봉사단체라고 그럽니다. 자기들이. 봉사는 자기 돈으로 나라의 돈을 받지 않고 스스로 돈이든 재능이든 기부를 하는 거를 봉사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 면장님들이 나쁘게 이야기 하면 부려먹기 좋은 단체라는 이야기에요. 형평성에 맞게 하셔야 됩니다.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제가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본예산 할 때 봉산면에서 예산 올리지 않습니까?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그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거를 누가 담당하십니까? 부면장 소관이에요? 이거를 짜는 것, 내년도 살림을 살겠다고 이렇게 예산서를 짜는 거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총무계에서 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총무계장님 계세요? (

정숙

최정숙부면장

공무원석에서 – 제가,) 부면장이 하시네, 앞으로는 내년도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앞에 것 베끼지 마세요. 이거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나 혼자 일주일 해도 내가 10개 물으면 아홉 가지는 답변 못합니다. 왜? 이 목적 외에 돈을 썼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신다는 겁니다. 매년 운동기구도 매년 구입해야 되고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도록 작년하고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목이 똑같아요. 그런데 올해 2,600만원 늘었어요. 늘었는데 보니까 면행정운영비가 1,200만원 늘었고 사무용품 매년 이렇게 사는지 사도, 자, 100만원치 산다고 해 놔도 어떤 해는 70만원 살 수도 있고 어떤 해는 110만원 살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많이 산 거는 어디에서 돈을 갖다 썼는지도 없고 남는 거는 반납도 안 하고, 그러면 이게 두루뭉술하게 이래가지고 무슨 예산, 앞으로 면단위도 목에 맞도록 쓰시라는 이야깁니다. 그리고 퍼주기식 하지 마시고. 목에 맞도록 하시는 겁니다. 오늘 사무감사라서 여기 저 위에 동네에서 민원이 제기되는 뭘 모아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저 위에 김재근이장님 동네 앞에 지금 화장장 한다는 맞은편에 주민들 민원 제기가 있었죠?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여기 어떻게 면에서는 관심을 좀 가집니까?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봤습니까?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현재 김규일사장이 1일 20톤 허가가 났고 40톤 추가 증설을 신청했는데 보류 상태이고 김규일사장하고 여러 차례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도 현수막 6개를 설치했다가 현재 다 철거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봉계 주민과 사업자가 아직 합의에 이르지는 않고 지금 합의 중에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중재 역할을 면에서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또 이 분들이 시청 앞에 와서 데모를 한다 이카면 또 시장실에 가서 예예만 하지 마시고 중재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지금 냄새가 많이 나는 거로 저희들한테 이렇게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은 관할 구역, 면에서 우선적으로 계속 나가보고 주민들하고 그렇게 사업자하고 서로가 협의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지례도 이런 데가 있었는데 결국 공장이 기계 다 덜어, 30억 되는 거 민원 제기 해 가지고 냄새 나는 기계 다 덜어냈습니다. 지금 민원이 우선이거든요. 사업장은 혼자서 돈을 벌지만 그 냄새를 맡는 사람은 수백 명 수천 명이 냄새를 맡아요. 그러니까 좀 중간 역할을 좀 해 주시고 다음에 장사시설, 복지계장님 담당 하시죠? (

정흠

백정흠맞춤형복지계장

공무원석에서 – 예.) 장사시설이 지금 공사를 되지 않는데 대해서 혹시 복지계장님 무슨 역할 하신 게 있으면 말씀 해 보세요. (

공무원석에서 – 제가 주민들하고 이장하고 오늘도 이장님 오셨습니다. 저하고 전화도 자주 하고 시설이 주민들이옛날에는 제가 오기 전에는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현재는 주민들 여론이 그렇게 반대보다 기왕 하는 김에 사업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무연고도 거기 많거든요. 무연묘도 45기 정도 동네에서 다 협조해 가지고 개장 신고를 다 받은 상태이고 입목도 거기에서 나오는 폐목도 주민들이 150가구가 신청 받아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시간이 좀 많이 지체,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는 반대추진위원회는 이미 없어졌잖아요. 그죠?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그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반대추진위원회는 합의와 동시에 이미 없어졌고 이게 현재는 무슨 발전협의회라든지 아니면 반대를 빼고 무슨 추진위원회로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저도 마을에 가 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 위에 동네에 4개 마을하고 거기 인근에 있는 8개 마을, 그래서 이 4개 마을을 우선적으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8개 마을하고 12개 마을이 빨리 추진위원회를 만드는데 좀 복지계장님이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

정흠

백정흠맞춤형복지계장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가서 강제수용을 할 거는 강제수용하고 빨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 통로로 복지계장님이 면장님하고 같은, 복지계장님 소통이 조금 덜 하신 것 같아요. 소통을 더 하시고,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주민 편에 서면 공무원 득 됩니다. 시장님에 서 가지고요. 내가 1번으로 올라가도 밀리면 뭐 못하는데 시장님 편에 섭니까? 주민 편이 되어야지. 주민들이 ‘저 사람 잘한다’, ‘무슨 계장 잘 합니다’ 시장 오면 우리 면장 잘 한다고 해야 되지 시장님 옆에 사진 찍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주민들 편에 서셔야 돼요. 그래서 좀 더 현재 반대대책위원으로 있었던 그 분들하고 좀 소통을 복지계장님 역할이 좀 크실 것 같아요.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소통을 좀 많이 하셔서 빨리 추진위원회를 다시 재구성해서 시에다가 제출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동안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조금 대답을 안 하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중에 아까 사업장이 모암동으로 되어 있고 주소는 다른 데로 되어있는데 사업장 주소만 그쪽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인 본인 주소는 여기 봉산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은 안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 군데 준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이 분들은 장비가 있어서, 99만원 100만원 이런 거 같은데 장비 없는 분들이 이런 사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장비가 없으면 남한테 장비를 끌어 쓰면 돈이 안 됩니다.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그 예산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예, 그래서 그쪽으로 주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말씀하시기 그래서 제가 그런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봉산면민 화합 한마당 잔치를 하셨는데 추진 성과에 보니까 폭염 속에 포도 농사를 짓느라고 고생한 면민들의 노고를 위로한다고 그렇게 해서 화합 한마당잔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를 보니까 가슴이 뭉클할려고 그래요. 우리 농민들 뜨거운 데서 농사를 짓고 그런 거를 위로하기 위해서 한다니까 더더욱 감사드리고 주민화합에 많이 신경 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면장께서는 학교 선배님이고 옆에 서미숙 계장님께서는 이규택 실장님 사모님이시고 백정흠 자산동, 지좌동에 계신 계장이신데 늘 열심히 하신다 하시고 봉산면은 다들 면장님을 비롯해서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지적된 사항은 참고해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면장님.

수만

조수만봉산면장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봉산면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봉산면사무소 관계관 여러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17시35분 감사중지

17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대곡동주민센터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선서, 동장 인사 및 간부소개와 현황보고, 질의․답변, 그리고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지 확인, 행정사무감사 종료 순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대곡동주민센터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대곡동장님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하므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대곡동장께서는 대표로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곡동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대곡동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대곡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대곡동장 김동진

전계숙위원장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동장님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십시오

동진

김동진대곡동장

안녕하십니까? 대곡동장 김동진입니다. 먼저 빛나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민의를 대변해 주시는 김천시의회 전계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나영민 운영위원장님, 이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이복상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이선명 위원님, 남용철 위원님, 김동기 위원님, 박해수 위원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의 대곡동 방문을 환경하며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동 계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전계숙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박해수위원

동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입니다. 공동주택 도시가스 미공급 된 가구 수 파악되나요.

동진

김동진대곡동장

아직 그거는 현황을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한번 파악 부탁드리고요. 자연부락에 공동주택 보급률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나요. 자연부락에 공동주택,

동진

김동진대곡동장

자연부락에 공동주택이라고 하시면,

해수

박해수위원

자연부락에 공동주택 도시가스 보급,

영민

나영민위원

원룸 같은데,

동진

김동진대곡동장

그거는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곡동 뒤쪽에도 아직 안 들어온 데가 있기 때문에 현황을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미보급된 지역은 어떤 지역이 있어요? 미보급된 지역, 많이 미보급된 지역,

동진

김동진대곡동장

지금 민원이 들어오기는 맛고을 쪽에 보급이 덜 되어서 민원이 들어오고 금해 도시가스가 자연부락 단위 쪽으로는 아직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도시가스가 보급되기를 원하는 가구 수 있죠? 그거 파악하셔가지고 조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 좀 챙겨주세요.

동진

김동진대곡동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경기가 많이 힘들어요. 난방비라도 절약 될 수 있도록 동장님 바쁘시겠지만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대곡동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읍면동 대상으로 다목적 태양열 있죠?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진

김동진대곡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로,

해수

박해수위원

예?

동진

김동진대곡동장

투자유치과를 통해서 하고 있는,

해수

박해수위원

일자리경제과입니다. 그런데 왜 대곡동에는 아무도 지원을 하지 않았어요? 2012년부터 현재까지 7년 가까이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 유독 대곡동에는 한 곳도 없어요.

동진

김동진대곡동장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태양열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거는 많이 하는데 지금 신청이 미흡한,

해수

박해수위원

태양열을 하는 게 아니라 경로당에 다목적 태양열 설치를 일자리경제과에서 3,500만원 정도 지원해가지고 사업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읍면동을 가보면 많은 곳은 7곳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곡동은 한 곳도 없어요. 왜 이렇게 안 챙기셨냐고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동진

김동진대곡동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먼저 주민을 생각하셔가지고 편의시설이 있으면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20-6페이지 동장님 빼고 위원이 5명인데 수당을 얼마씩 지급하는 거예요?

동진

김동진대곡동장

참석했을 때 1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10만원요?

동진

김동진대곡동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사무용품구입비 10만원은 뭐예요?

동진

김동진대곡동장

회의하기 위한 준비물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10만원씩 지급했으면 3명 참석했다는 거예요? 4명 참석했다는 거예요? 44만원 10만원 빼고 나면 34만원인데, 애매하게 계산이 안 맞습니다. 10만원씩 지급하면 4명이면 40만원, 사무용품은 왜 구입하죠? 위원회 하는데 무슨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거예요? 개최도 한 번밖에 안 했고 2017년도에도 또 사무용품 10만원 지출이 잡혀 있더라고요. 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무슨 사무용품비 10만원이 지출되죠?

동진

김동진대곡동장

그것도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한번 파악해서 서류 부탁드립니다. 이거 이상하네요. 10만원씩 지급되는데, 3명이 회의를 한 건지 그리고 회의는 1회밖에 하지 않는데 그에 대한 사무용품을 10만원이나 지출하는지 그 여부를 좀 확인하셔가지고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20-12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20-13페이지 보면 100만원 이상 해 가지고 고액체납자 있죠? 3억9,625만9,540원으로 기입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20-12페이지 넘어와보시면 현년도 해 가지고 현 체납액이 528건 해서 1,625만9천원밖에 기입이 안 되어 있어요. 고액체납자가 3억9,600만원 정도가 기입 되어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현 체납액이 1,600 밖에 안 되어 있어요.

동진

김동진대곡동장

이거는 과년도하고,

해수

박해수위원

아니 현년도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과년도 말고 현년도, 지금 최소한 4억 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진

김동진대곡동장

이거는 20-13쪽은 고액 체납자 100만원 이상입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니까요. 그 100만원 하고 100만원 미만으로 해서 있을 것 아닙니까? 체납자가. 두 개 합치면 현 체납액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현 체납액이 1,600만원밖에 안 되느냐고 여쭤 보는 거예요.

동진

김동진대곡동장

과년도까지 포함해서 13억8,185만4천원이 체납,

해수

박해수위원

지금 뭐 안 이상합니까? 동장님 파악하시고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제가 2015년도 자료를 죽 봤어요. 대곡동 체납 신고 좀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전년도 이월금이 전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과년도, 어디에서 이런 과년도 자료가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자료 보여드릴까요. 2017년도에 3,695건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갑자기 과년도에 1만3천 건이 잡혔어요. 어떻게 파악하신 겁니까? 이거 행정사무감사가 2018년도 기준인거 알고 계시죠? 혹시 올해 거까지 플러스 시켜서 행정사무감사에 올리신 겁니까?

동진

김동진대곡동장

이게 제가 담당자하고 확인했을 때는 전년도 기준으로 자료가 안 빠져서 올해 현년도까지 고액체납자 현황을 다 뽑은 겁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저는 이렇게 체납자 현황 파악하다가 이렇게 안 맞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도까 자료 분석 아무리 해 봐도 맞지 않아요. 기준을 연말 일자로 잡아가지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현 체납자 명단, 체납액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자료가 완성되면 동장님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자료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진

김동진대곡동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리고 20-31페이지 주민숙원사업인데 20-31페이지 22번 보면 신화건설이라고 있어요. 신화건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있어요? 없어요? 신화건설 도급액이 1,154만9천원 잡혀 있죠?

동진

김동진대곡동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전문건설업체 등록되어 있는 면허 소지 업체입니까?

동진

김동진대곡동장

제가 한번 확인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확인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면허 안 된 업체입니다.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있을 시에 전문건설업체 등록되어 있는 면허소지업체로 계약을 해야 되는 거 혹시 동장님 알고 계십니까?

동진

김동진대곡동장

알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죠?

동진

김동진대곡동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이 업체가 왜 선정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 되었는지 이 회사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사본하고 면허번호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집행 된 자료까지 요청하는 바입니다. 13번하고 28번, 관급액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도급을 안 주고 누가 설치합니까? 13번 조달청에 1,881만6천원, 28번 다음 장 넘겨보시면 조달청에 1,029만7천원 해 가지고 관급액 밖에 없어요. 도급 안 주고 누가 설치하는 거죠?

동진

김동진대곡동장

이거는 저희들이 조달 업체에서 바로 설치 했는 거 같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조달 업체에서 바로 설치해 주는 것도 있습니까?

동진

김동진대곡동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여쭤 봅니다. 아무튼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다 준비 되시면 방문하셔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진

김동진대곡동장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동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영민입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우리 지역 의원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존경하는 이선명 의원, 이복상 의원님, 세 명이 다 있는데 질문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잘못합니다 카고 마쳐야 되는데 어쨌든 궁금한 거는 좀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해수 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 있죠? 1천만 원 이상 전문, 하도급 수의계약 가능합니까?

동진

김동진대곡동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1천만 원 이상 되는,

동진

김동진대곡동장

안 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왜 안 됩니까? 구매계장 하시고 지출계장 하셔서 잘 아시지 싶은데,

동진

김동진대곡동장

1천만 원 이상은 전문건설법에 따라서 전문건설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우리 김천시만 내부 규정입니까?

동진

김동진대곡동장

아닙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아닙니까?

동진

김동진대곡동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정확합니까?

동진

김동진대곡동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전문위원님 정확해요?

상태

황상태전문위원

그게 전문건설업법에는 아마 1,500으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계약구매,

영민

나영민위원

어떤 게 맞는지 몰라서 제가 숙지를 하고자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상태

황상태전문위원

1천만 원 아마 내부적으로 그렇게 쓴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정확한 거는 아니고,

동진

김동진대곡동장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동장님 입장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카는 게 아니고 앞에 오전에 했는 동에도 전부 박해수 위원님이 이거를 지적을 다 했어요. 그래서 몰라서 이거는 우리 동장님이 구매계장 하고 지출계장 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겠다 싶어서 마지막에 제가 여쭤 보니까 확인을 하셔가지고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당부 드리고요.

동진

김동진대곡동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리고 도시가스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도시가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함지박 뒤쪽이라든지 자연부락 단위, 그쪽으로 전부다 지역구 의원 세 분 다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지 싶은데 동장님께서 그 지역에 전체 한꺼번에 다는 못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홍순영 동장님 동네다, 아니면 함지박 뒤쪽에 있는 동네다 이러면 일부 사람들이 도시가스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한 통에 한 반에 각 가구 수가 50가구가 있는데 몇%가 원하는지 그런 것도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동진

김동진대곡동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리고 마이크를 쥔 김에 한번 말씀 드리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뒤에 의원님들이 5개 면동을 다녀왔는데 분명히 누군가는 말씀을 드릴 것 같아서 매도 먼저 맞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물론 동장님 안 계실 때고 뒤에 영수증을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퍼뜩 알아볼 수 있나요. 어모에 가니까 잘해 놨던데 다른 지역에는 우리 동도 역시 마찬가지고 잘 모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18년도 19년도 제가 다른 동네 가서 엄청나게 강하게 피터지게 이야기 했는데 조금 너무 무성의한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나갈려고 합니다. 세출예산이 18년도, 19년도, 17년도 거는 물론 안 봤지만 변동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숙제 한 것, 초등학생이 숙제를 안 해 가면 빨리 할려고 옆에 친구거 보고 베끼는 것처럼 해 놨는데 공사도 앞부분에서 질의 했던 거지만 공사를 할려고 하면 예산에 맞추어서 공사를 돈은 2천만 원이니까 2천만 원에 맞추어서 공사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면 여기에 공사를 하면 예산이 1,800만원 들어가면 1,800만원 설계를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2,100만원 들어가도 2천만 원, 1,800만원 들어가도 2천만 원, 1,300만원 들어가면 1,500만원, 1,600만원 들어가도 이런 식의 설계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라요. 그런 것들은 다른 동에도 지적 했지만 그런 거는 동장님이 계시는 동안만큼이라도 예산을 절감하고 아끼자는 차원에서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다,

동진

김동진대곡동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동이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다섯 번 하니까 했던 말 줄이고 거의 중복이 됩니다. 했던 말이. 퇴근 시간 넘어서 하다 보니까.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여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보니까 18년도에 없던 게 있어요. 1페이지 보면 임차료 국유재산 공영주차장 임차료가 있는데 300만원이에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진

김동진대곡동장

고래실 앞에 자산공사 소유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땅을 사면 가격이 너무 비싸고 주민들 요구가 주차장을 만들어달라고 사실 승강장을 옮겨 달라고 하는데 승강장을 옮길 만큼의 공간이 없어서 그쪽 뒤쪽에다가 승강장 뒤쪽에다가 자산공사 땅을 빌려서 주차장을 만들어놨습니다. 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 거기 나가는 임대료가 3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주차장 몇 면이나 돼요?

동진

김동진대곡동장

임차한 땅이라서 주차장을 따로 하지는 않았는데 세우면 한 10대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지 싶습니다.

김동기위원

10대 정도요?

동진

김동진대곡동장

예.

김동기위원

자산공사 땅 같은 경우는 김천시랑 해서 어떻게,

동진

김동진대곡동장

여기 위치적으로 좀 가격이 비싸서 땅을 구매하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민들이 요구가 많아가지고 우선 임대해서 하고 차츰 예산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구매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카메라 설치가 작년도에 10개, 올해 5개를 생각하고 있는데 카메라 관리 감독은 누가 해요?

동진

김동진대곡동장

저희들 환경카메라하고 그래서 저희들 우리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동에서요?

동진

김동진대곡동장

예.

김동기위원

만약에 불법쓰레기 투기를 했다 그러면 그거를 보고 잡아내고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동진

김동진대곡동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거로 단속을 해서 부과를 하는 부분들이 우리 관내 사람이면 얼굴을 보고 찾아낼 수가 있는데 타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증리 앞에 하나 설치를 해 놨는데 거기 카메라가 설치되고 나서부터 쓰레기 양이 확 줄었거든요. 그래서 계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계속 중복이 되는데 대부분 자산취득에 대해서 여기 기입하신대로 구입한 거는 아니죠? 탁자 구입, 의자 구입 해 가지고 똑 같이 하는데 내용은 다르죠?

동진

김동진대곡동장

예, 동의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있는 그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탁구로봇기계가 들어온 거로 되어 있는데 싼 거는 아니에요. 그죠? 활용은 잘 하고 있습니까?

동진

김동진대곡동장

3층에 저희들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을 받아가지고 계속 오후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3층에서 탁구 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리고 3페이지에 차량선박비를 봤을 때 업무차량이 2대가 있어요. 2대입니까?

동진

김동진대곡동장

예.

김동기위원

지금 보면 전기차 유지가 400만원 잡혀 있거든요. 이거 너무 과하게 잡힌 거 아닌가,

동진

김동진대곡동장

차량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편성한 것 같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래요? 그러면 화물차 같은 경우는 유류대까지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동진

김동진대곡동장

예.

김동기위원

유류대, 장비유지비, 소모품비까지 있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본인도 끌고 다니지만 400만원 같으면 거의 들어갈 돈이 없거든요. 사실은. 한 달 끌고 다니면 한 삼사만원 정도 되는데 너무 과하게 잡혀 있는 것 같다, 그거를 한번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동진

김동진대곡동장

예.

김동기위원

워낙 중복이 되다 보니까 더 설명을 안 해도 여쭤 볼게 없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동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 되었어요?

동진

김동진대곡동장

6개월 되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내용 다 모르시겠네, 여기 계장님들 중에 한 1년 되신 분이 어느 분이에요? (

성용

박성용총무계장

공무원석에서 – 제가,) 지금 무슨 업무 보고 있습니까? (

공무원석에서 –총무,) 총무 보고 또 두 분은 온지 얼마 되었죠?

동진

김동진대곡동장

저하고 같이 왔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같이 왔어요?

동진

김동진대곡동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면 입장 곤란한데, 어물어물 넘어가면 안 되는데, 답변을. 지금까지 사무감사는 잘 아시겠지만 읍면동에 계셨던 분들은 그 지역의 시의원도 계시고 해서 가면서 대충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우리 의회에서 오히려 본청보다는 읍면동에 감사를 더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영수증도 첨부하라고 했는데 이게 왜냐하면 본청에도 오래 계셨습니다만 똑같은 5급 사무관이 되어도 본청에 과장님으로 부서에 있으면 의원들하고 접할 일들이 많죠? 그런데 이 분들이 계장님으로 계시다가 진급해서 동장, 면장으로 오시면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됩니다. 이것을 막고자 감사를 더 빡세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동장님이 해서 뭐 안 되는 것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직원들한테 이거 좀 해 저거 좀 해, 안 되는 것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감사 자료를 보십시오. 참 애는 많이 썼는데 감사 자료 이거 만드는데 몇 시간 안 걸렸죠? 그죠? 몇 시간 안 걸릴 거예요. 왜? 지난번 감사 자료 책자를 보관하고 계시면 여기다가 숫자만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 우리 계장님들. 특히 회계과 계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거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위원회 구성, 신문 구독, 개별 사항, 공사 준 사항, 이게 다잖아요. 우리가 지금 감사를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을 감사를 하는가 하면 했던 말 계속 하는데 2018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받은 9억2,245만9천원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하는 겁니다. 왜? 제대로 썼는가, 항목에 맞게 썼는가 이거를 감사해야 되는데 책자는 엉뚱한 것만 자꾸 해 가지고, 이거 돈만 내버렸어요. 예산만 버렸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동진

김동진대곡동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본청에 계셔서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렇게 얼렁뚱땅, 여기 지금 지역구 의원님이 세 분이 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어요. 이거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관계가 없이 공사를 가려야 됩니다. 친한 거와 공적인 것은 가려야 됩니다. 여기 지금 답변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여기는 지금 동장님실에 와 가지고 의원으로서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정상 감사를 하고, 여기는 녹음 속기가 다 되고 있습니다.

동진

김동진대곡동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여기에서 잘못 대답을 하거나 여기에서 잘못 된 집행을 한 거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렇죠?

동진

김동진대곡동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서 감사 제도가 잘못 된 거는 있습니다. 왜? 지난 사람이 했는 것들을 새로운 사람이 감사를 받아야 되니 이 또한 우리 의회에서는 연구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돈 쓴 사람은 어디 가고 없는데 집 지키는 사람한테 물어볼, 이것도 지금 감사를 해야 되느냐, 하지만 감사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동진

김동진대곡동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신문 구독을 하죠?

동진

김동진대곡동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앞으로 이거 참 문제인데 읍면 각 과마다 읍면동당,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 신문을 보면 김천신문, 내일신문, 김천인터넷뉴스, 김천뉴스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전부 우리 지역하고 관계없는데 여기 보면 김천뉴스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26만4천원, 인터넷 뉴스가 26만4천원인데 내일신문은 10만원 줘요. 그런데 역사와 전통이 제일 깊은 김천신문은 4만원 주고, 이거 누가 결정해요? 결정권, 신문 구독료를 결정하는데 본청에서 이렇게 지시를 하나요? 아니면 누가 결정하십니까?

동진

김동진대곡동장

저희는 청구 들어오는 대로 집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아니 청구, 아니 받는 사람이, 똑같이 한 부씩 들어왔는데 뭐 청구를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한 부씩 들어왔는데. 맞잖아요. 동장님 책 없어요?

동진

김동진대곡동장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한번 보세요. 똑같이 전부다 한 부씩 들어왔는데 뭘 그래, 그렇다면 우리 김천인터넷뉴스가 대구일보, 매일신문 이런 데보다도 유명세가 있나요? 그리고 그런데 그럼 지역신문을 줄려면 똑같이 주어야 되지 내일신문은 10만원인데 김천신문은 4만원이에요. 이 결정은 누가 하느냐는 이야기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거 동장이 하잖아요. 계장님이 결정한 사항 있습니까? 본청에서 그렇게 주라고 시장님이 이야기 안 하잖아요. 동장님이 정하는 거예요.

동진

김동진대곡동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면 마지못해서 이 분들이 찾아와가지고 ‘신문 좀 받아줘’ ‘뭐 해줘’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배정을 하셔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동진

김동진대곡동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명기

이명기위원

그리고 다른데 비하면 동단위가 정기간행물 구독료가 면단위에 비하면 배입니다. 배. 요금을 많이 줘요. 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내 돈 아니기 때문에 와서 마지못해, 그리고 신문사들이 와도 거절할 것은 하세요. 대곡동사무소 직원들 자고 일어나면 죄 지을려고 여기 출근하는 거 아니잖아요. 떳떳하셔야 되지 시민의 돈 가지고 어디는 이렇게 주고 그 결정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거를 제가 부탁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숙원사업 있죠? 연도변환경정비사업, 연도변환경정비사업 있죠? 일반 면 단위는 5천만 원인데 여기는 얼마인지 모르겠다, 여기도 5천만 원인가. 여기도 동단위도 5천만 원이죠?

동진

김동진대곡동장

예, 그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연도변 환경사업을 이 돈은 주로 어떻게 씁니까?

동진

김동진대곡동장

주민들 급하게 민원 들어와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정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자, 이 연도변 정비사업비는 주민들이 긴급한 사항이 일어났을 때 산업계장님이, 여기는 산업계장이라 안 카죠? 산업계장 있어요?

동진

김동진대곡동장

총무계장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총무계장이 하시죠. 가서 본예산에 빠졌는데 급하게 해야 될 사업 중에 한 500만원 미만으로 긴급하게 해야 될 사항들을 하지 않습니까?

동진

김동진대곡동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역구 시의원이 세 분이 계십니다. 이 세 분들이 어느 동네 그것 좀 빨리 해야 되겠다 했을 때 100% 다 반영이 됩니까?

동진

김동진대곡동장

제가 여기에서 100%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이야기 하시는 대로 거의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거의 보면 시의원들이 어디 동네마다 다니면서 민원이 들어와서 이야기하면 ‘예산이 모자랍니다 본청에 돈 좀 받아 주세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시면 안돼요. 왜? 여기 있는 동장님보다도 총무계장보다도 지역지역 골짜기 골짜기 다니는 사람은 여기 세 분 시의원이 여러분 열배 이상 다니고 있어요. 그 분들이 이야기를 긴급하게 하는 거는 이유 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동진

김동진대곡동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 다음에 주민숙원사업, 본예산에 통과 되어서 주민숙원사업이 보통 보면 삼사십 건씩 이렇게 됩니다. 큰 거 작은 거. 주민숙원사업 보면 최하 그래도 동단위 30곳 이상은 잡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우리 지역구 시의원님들한테 한번 같이 상의를 합니까? 이 사업은 어느 업체 주었으면 좋겠다, 사업자를 선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시의원님들이 세 분이나 계시는데 한번 같이 ‘자, 이번에 숙원사업이 떨어졌는데 시의원님 뭐 이거 사업자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연락이나 해 봤어요?

동진

김동진대곡동장

상의 되는 것도 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상의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본청에 있을 때는 잘 멋진 분들이 동장, 면장만 되어서 나오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린다는 말이 바로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도 보면 여기 이 사업을 승인 시켜 준 사람이 어느 분이에요? 일등공신이 이 지역 시의원들 세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지역에 올라온 사업이 못마땅해도 다른 지역구 시의원들이 반대해도 이 지역에 시의원 세 분이 이거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해서 한 건이라도 더 사업을 더 받아 왔는데 공사 업자 선정할 때는 동장 혼자서 다 주물고 이런단 말입니다. 면장 혼자서 다 하고. 시의원이 예를 들어서 ‘이거는 어디를 공사 하나 줘’ 하면 뭐라고 해요? 지 마음에 안 들면 바깥에 시의원이 공사에 개입한다고 카고.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진

김동진대곡동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돈 받아 온 사람은 따로 있는데 쓰는 사람 따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같이 돈도 받아오고 쓰는 것도 같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화합하죠. 시의원들하고 친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은. 조금 있으면 제가 말씀 드리겠지만 여기 단체들 통장협의회 무슨 단체 무슨 단체 단체장들 모아서 밥이나 사 주고 그 사람들만 주워 끼고 있으면 시의원 위에서 뭘 좀 잘 못해도 그 사람들이 해결하겠지 이런 사고방식은 이제 없애야 되는 겁니다. 우리 동장님은 잘 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애로점 있어도 시의원들하고 상의해야 되고 부탁도 시의원한테 해야 돼요. 여기 통장협의회장한테 부탁할 일 뭐가 있습니까? 물론 공무원들이 할 일을 통장들이 80% 다 해 주잖아요. 직접 나가가지고 자기들이 공무원들이 직접 해야 될 것도 나가기 싫으면 ‘아고 통장님, 뭐 좀 도장 좀 세 개 받아주세요.’ 하면 받아와요. 그러면 동장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또 밥 한번 사 줘야지. 그런 돈이 업무추진비로 다 나간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단체들 밥 사주고 뭐 해 가지고 동장 말 듣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맞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 분들한테 동장도 손아귀에 잡힌다니까. 동장 말을 안 들어요. 그렇게 해서 동장이 만나서 안 되겠다 카면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시장한테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천시가. 그런 사람 저한테 좀 보내 주세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입장 곤란하면 저한테 좀 보내 줘요. 그래서 항상 이런 것도 있으면 나는 동장님 잘 하리라고 믿는데 아직도 설계가 많이 안 된 것들이 있습니다. 하면 우리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좋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진

김동진대곡동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리고 각 단체들 앞으로 밥 사주고 하는 거는 지양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시를 위해서 봉사해야 될 최고 엘리트 공무원들이 무슨 단체 무슨 단체 퇴근도 안 하고 식당 가가지고 밥값 계산할려고 섰고 이런 시대는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하니까 이 분들이 자기들이 대변을 하라고 시의원 뽑아 줘 놓고 이 분들이 시의원하고 같이 맞추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면장한테 밥 한번 얻어먹으면 면장 편만 들어요. 시의원 와서 고함을 지를라고 해도 ‘아고 이의원 이해 좀 해’, 우리도 표 먹고 사는데 환장할 일입니다. 환장할 일. 그거는 안 되잖아요. 그 의원하고 풀어야지. 제일 진짜로 동장님 그렇게 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야지 자꾸 이 사람들 시의원한테 찬조 찬조 이런 이야기를 안 해요. 여기 지금 보면 각 단체마다 10만원씩 20만원씩 줘 놓으니까 시의원한테 또 찬조 안 하면 그 시의원 욕이나 하고 또 바빠서 참석 못하면 누구는 왔다 갔는데 누구는 안 왔다 갔다 이런 것들을 간섭을 좀 저지를 해 주어야 된단 말입니다. 시의원들 가랑비에 옷 젖습니다. 이런 것들을 관에서 좀 절제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는 구역이 큽니다. 저도 7개 면을 다니고 있지만 인구로 따지면 여기서부터 경로당이 얼마나 많습니까? 행사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단체마다 찬조 찬조 받는 거는 좀 지양을 해 주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동진

김동진대곡동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리고 이거 짚을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한번 보십시오. 지금 동장님 이장협의회 회의를 했다, ‘동장님 저녁 한번 사십시오’ 하면 저녁 한 그릇 안 삽니까? 사죠? 또 새마을도 모이면 사죠. 시장 지시로 어디 좀 갔다 오면 밥 한번 사시죠?

동진

김동진대곡동장

아직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단체마다 밥, 그 영수증을 좀 보자 카는데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동장님이 우리 직원들을 생각 해 줬는가 하면 좀 큰데 영수증은 전부 직원들 회식이라. 왜 직원들로 이렇게 해서 그 분들한테 밥 사준 거는 표기를 어떻게 합니까? 새마을회 오늘 무슨 모임에 30명 밥값 50만원, 이장협의회 오늘 회의했는데 통장협의회 25명 밥값 40만원 이렇게 영수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영수증 처리가 다 되어 있나요? 그렇게 처리 안 하죠?

동진

김동진대곡동장

저희 동은 13개 단체가 매달 회의를 합니다. 대곡동사무소에서 회의를 하고 자기들 회비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1년에 한번 정도 저도 와서 이야기 듣기로는 1년에 한번 정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의 대부분 가서 얻어먹고 올 때가 많습니다. 또 어떤 단체는 동장도 회원으로 가입해서 회비를 내야 되기도 하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니까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싶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이제는 지양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 것들을 하니까 다른 의원들이나 다른 데도 자꾸 손을 벌립니다. 그런 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여기 우리 의원님들 좀 대곡동 오늘 의원 세 분 계셔서 제가 더 나무라는 것 같은데 들을 거는 들어야 됩니다. 견적서나 영수증 한번 봐요. 업체는 틀리는데 글씨는 똑같아요. 한번 보세요. 선채령 정식 한번 봐요. 대곡동사무소 쓴 거를 한번 보십시오. 선채령에서 대곡동사무소 썼는 거. 그 다음에 대산청과에서 썼는 거. 그 다음에 내고향한우촌에서 썼는 거. 대곡동사무소 글씨만 잘 한번 보세요. 크기 차이지 글씨체는 똑같아요. 이거 정말로 이거는 감사를 받아도 크게 받아야 됩니다. 크게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예진꽃방에 지금 관내에 꽃을 하는데가 많잖아요. 그런데 2018년도는 유일하게 예진꽃방에서만 계속 꽃을 갖다 썼어요. 한 곳에서. 다른 영수증이 없어요. 그런데 글씨도 똑같아요. 어떻게 된 판인지. 이거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실에 요청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사무감사하고는 좀 틀리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직원 식사제공 1월15일날 직원 식사를 제공했는데 뼈있는 갈비집에서, 뼈대있는 갈비집에서 해요. 또 일주일 뒤에 토속정에서 또 직원 식사를 36만3천원치 합니다. 그런데 2월 14일날 또 뼈있는집에서 직원 식사를 하고. 직원들 식사 많이 하는 거를 제가 지적하는 거는 아닌데 이거 사실이냐는 거죠. 중요한 것은. 안 그렇습니까? 요즘 직원들 읍면동사무소, 본청에서 6시 넘으면 집에 잘 안가고 읍면동사무소는 어지간하면 6시 땡 카면 10분전에 싹다 빠져 나가고 없습니다.

동진

김동진대곡동장

그렇지 않습니다. 늦게 하는 직원들,

명기

이명기위원

아니 당직 하시는 분 몇 명이에요?

동진

김동진대곡동장

당직은 1명인데,

명기

이명기위원

그 나머지는 왜 있어요? 집에 가지,

동진

김동진대곡동장

신규 직원이다 보니까 앞에서 보셨겠지만 9급이 8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9급 직원들이 혼자 생활하는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일 배운다, 저도 와서 깜짝 놀랐는데 인사가 좀 잦았습니다. 그래서 업무 내부적으 조정하고 하면서,

명기

이명기위원

12월 24일에 덕신원에 54만원 직원 식사, 그 이후로 4일 후에 28일 날 또 부곡순대 직원식사,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게 예를 들면 단체에 식사를 한번도 제공을 안 했다는 이야기에요. 2018년도에는 새마을이나 발전협의회나 체육회나 이런 데 한번도 식사를 제공 안 했다는 이야깁니다. 그런데 이런 데가 있나요. 읍면동 단위에.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하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가라로 하지 마시고. 직원들 먹지도 안했는데 다른 사람이 먹었는데 직원들 먹었다고 하니까 직원들 억울하잖아요. 직원들은 얼마든지 먹어도 저희들이 예산 없으면 이거 더 줍니다. 지역구 의원 세 분요. 우리 의회 가면 대단합니다. 짱짱 하십니다. 안되는 게 없습니다. 이 세 분. 직원들 뭐 하는 거는 입만 떼 보세요. 여기 운영위원장 계시잖아요. 우리 의회 운영을 하시는 분이 이 지역 출신인데 돈 모자라면 여기 이야기하면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데 왜 이렇게 하시냐는 거죠. 이제는 지나간 거를 나무라는 게 아니고 다음부터는 이런 자료는 만들어서도 안 되고 이런 회계 방법은 해서도 안 된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회계과 있어서 알잖아요.

동진

김동진대곡동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앞으로 이상한 변태 지출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하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0-42쪽 보면 거기서는 저희들이 제가 기관 협의회하고 단체장 협의회 이런 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가서 밥을 사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단체는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뒷부분은 작년에 저희들 직원들이 회식이 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직원들한테 쓴 돈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것도 앞으로 고치세요. 어차피 내역서 가라잖아요. 글씨 똑같은데 가라면 우리가 직원들 식비도 1인당 8천원 이상 못하도록 되어 있죠? 8천원 똑같이 규정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12명 2만5천원씩 30만원이 나와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8천원씩 돌아가도록 해 가지고 인원을 좀 늘리든지 가라로 해도 뭘 맞춰가지고 가라로 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사람 더 늘리든지 해서 해야 되지 여기 있잖아요. 수량 12, 이거 2만5천원.

김동기위원

업무추진비는 2만5천원까지, 4만원까지 가능하다,

명기

이명기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잘 보시고 서류를 맞출 때는 그렇게 규정에 맞게끔 맞춰라, 제 말이 잘못 되었으면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단체나 이런 데는 접대하는데 1인당 8천원을 능가할 수 없다 이런 조항들이 있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진

김동진대곡동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우리 직원들 회계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2018년도 본예산이나 2019년도 본예산이나 장수를 넘겨보면 글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여기 하나 틀리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 2019년도 600만원 짜리가 하나 추가경정이 있는데 이거 말고는 내용이 똑같아요. 이제 앞으로 예산 청구 하실 때 베끼지 말고 실지로 내년도에 필요한 게 뭐냐, 현실적으로 좀 하세요. 이거 여기에 매일 산다는 것 의자니 뭐니 집기 같은 거 3년 전에부터 있는 거 현물 가지고 오라고 하면 못 가져옵니다. 가져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누가 시의원이 되고 앞으로 이런 게 오더라도 이제는 정말로 명확하게 감사가, 읍면동이 오히려 더 까다롭게 한다는 거를 제가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동장님들하고 서로 의사가 맞지 않는 것들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공사 업체 선정, 거의 연도변사업비, 다음에 시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시의원들한테 급하게 좀 해달라는 것 이런 것들이 전달되었을 때 같이 공유해서 100%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칠팔십%는 반영이 되어야 의원들이 여기 소속된 세 분이서 대곡동에 예산 더 따올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돈 필요할 때는 의원 찾고 다 주고 나면 의원들은 그냥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제일 중점이 그겁니다. 앞으로 동장님은 잘 하리라고 생각하고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끝을 내고 앞으로는 이제는 김천이 변해야 된다,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대곡동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위원

동장님, 행정감사무감사 자료 준비 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복상입니다. 간단하게 고액체납자 관리 잘 하고 계세요?

동진

김동진대곡동장

저희들 세무직 전담해서 계속 전화 독려하고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 수가 많다 보니까 고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오늘 다시 뒤져봤는데 그 중에도 일부 받기는 받고 있고 아예 고지를 시에서 다니고 있고 우리 관내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건수 자체보다도 몇 십 건씩 되는 경우도 있고 금액이 한 사람이 3,500, 대곡동이 인구가 많기는 하지만 건수도 정말 많습니다. 117건인데 어떻습니까? 1번 정*윤 이 친구는,

동진

김동진대곡동장

정성윤씨라고 그 분은 사업 실패해서 부채가 많아서 저희들 돈 받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독려해서 안 되면 압류재산을 공매처리할 계획으로 시하고 협의 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압류 물건 있어요?

동진

김동진대곡동장

예, 지금 잡혀 있는 거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제일 하단에 14번 이*경 48건에 650만원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동진

김동진대곡동장

그 분은 분납해서 납부 하겠다고 약속만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압류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러면 분납도 받고 있어요?

동진

김동진대곡동장

분납은 약속은 했었는데 현재 미이행 상태라서 납부를 하지 않아서 시에서 압류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33번 김*숙 29건 270만원,

동진

김동진대곡동장

이 분은 얼마 전에 통화해 가지고 5월부터 분납 약속을 했는데 아직 납부되지 않았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제가 3건을 고액체납자 현황 중에서 물어봤는데 관리를 잘 하고 계신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해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계속 독려해서 체납액 징수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동진

김동진대곡동장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명 위원님,

이선명위원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하셨고 우리 지역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런 지적들이 동에 계시는 동안에 다음부터는 이런 지적을 안 받을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저는 예산에 대해서 특별히 묻지 않습니다. 하나 건의만 하겠습니다. 우리 부곡동에서 우회도로 빠져나가는데 보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보면 출퇴근시간에 굉장히 차들이 밀립니다. 자이아파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더욱더 복잡한데 여기 동장께서 혹시라도 계획이나 대책이나 연구해 보신 적이 있는지, 있으면 거기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대곡동장

대곡삼거리 쪽에 보면 나가면서 어차피 차가 두 차선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한 차선이 막아서면 우회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안전지대가 있는데 아직 시에 건의는 하지 않은 상태지만 다니면서 지금 제 생각에는 안전지대를 없애고 신호등을 옮기면 우회전 하는 차가 빠져 나가지 쉽지 않겠느냐, 그러면 직지사 쪽으로 가는 상습 정체되는 거는 조금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총무계장하고 의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선명위원

고맙습니다. 어쨌든 간에 연구를 하고 계신다니까 하여튼 출퇴근시간에 통행을 위해서 해 주시고 하나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어제하고 아래하고 보니까 시내 관내에 쓰레기들이 무더기로 해서 10시 11시 되어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제가 다니면서 종종 이런 거를 보는데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도 큰 대로변에 오늘도 가면 시민탑 주변 도로에 쓰레기들이 많이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단속 좀 해가지고 좀 가급적이면 제 시간대 외에는 내놓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대곡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명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동장님 빠진 게 있어서 잠깐만,

동진

김동진대곡동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제가 처음에 이야기 할려고 하다가 아니다 싶어서 말았는데 이명기 위원님이 말씀 하셨으니까 18년도 19년도 보면 똑같은 기구라고 카는데 탁자 구입비 의자 구입비 있는데 총무계장님 18년도에 의자 구입 했어요? (

성용

박성용총무계장

공무원석에서 –예, 했습니다.) 어느 업체에 했어요? (

공무원석에서 –박성일통장님,) 거기에서 했어요? 요즘 김충섭 시장님 사촌이라고 카고 사기치고 다니는 놈이 있어. 온 읍면동에 다니면서 우리 의회도 왔다 가고 했는데 실지로 사촌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알기로 성도 달라요. 그 사람은 이씨인데,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안할려고 하다가 혹시 우리 동에서 사기 당할까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

공무원석에서 –퍼식스,)

동진

김동진대곡동장

퍼식스에서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똑같은 퍼식스인데 예를 들어서 여행사 하나여행사 카면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혹시나 싶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이명기 위원께서 시의원들한테 찬조 이런 말을 하셨는데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실명을 이야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신장호 동장님 평화남산동에 계실 때 시의원들한테 10만원씩 스폰서 하라고 카고 회비 1만원씩 내라고 카고 이런 거 있으면 그 단체는 행정적인 지원을 일체 안 하겠다 카고 그때는 정말로 평화남산동은 100원도 스폰서 한 적이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동에 13개 단체라요.

동진

김동진대곡동장

예, 지금 13개 단체,

영민

나영민위원

13개 단체이고 양금동이 14개인가 그럴 거예요.

동진

김동진대곡동장

저희도 주민자치위원회가 들어오면,

영민

나영민위원

3개 동을 합치면 40개 단체가 넘잖아요. 그러면 어디 야유회를 간다 이러면 전부다 돈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줄 수가 없는 게 절 보고 시주하는 거라요. 회장, 총무는 예를 들어서 나영민이가 일이십만 원 스폰을 했다, 다른 회원들은 몰라요. 그런데 안 주면 그냥 뒤꼭대기가 근질근질, 이런 쪽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동장님 혹시라도 말고 동장님 단체에다가 시의원들한테 일을 시키지 와서 밥 한 그릇 먹고 가더라도 회비 받을려고 생각하지 마라, 꼭 한번 주지 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동진

김동진대곡동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명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면 그런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동에도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 시의원들 세 분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동진

김동진대곡동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동네 단체들도 해피투게더 운동 해 가지고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원님들한테 그런 거 요구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저희들 의식 교육 할 때 같이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제가 이런 말 했다는 거 회의록 보면 ‘저 새끼 저거 내가 돈 달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왜 이런 소리 하느냐’ 카면서 항의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끔 그런 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사실.

동진

김동진대곡동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대곡동은 동장님도 인구가 많아서 나름대로 일하기가 힘듭니다. 시내는 민원도 많고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대곡동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곡동주민센터 관계관 여러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9시00분 감사종료

전계숙출석위원

이복상 김동기 나영민 남용철 박해수 이명기 이선명

동장

양금동장출석공무원

이상재 지례면장 도규익 어모면장 김영우 봉산면장 조수만 대곡동장 김동진

상태

황상태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