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수근입니다. 제344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제344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기간 중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제344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344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의 건을 의장이 제의하였으며, 방원욱 의장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생활 인구를 반영한 지방교부세 산정 확대 건의안, 김명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최종현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주택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염하나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 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시장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속초시 공직자 청렴 조직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승인안 2건과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44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명길 의원입니다.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안전관리 대책에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이병선 시장님, 그리고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개정에 함께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은 이제 단순한 운동 공간을 넘었습니다. 지역의 문화·관광·경제 활동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이제 단순한... 단순을 넘어 특히 대규모 공연과 행사의 유치를 통해 시민의 여가 문화 수준을 높이고 관광객 유입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이끄는 핵심 시설로서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우리 속초시도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공연 및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체육시설의 공공성과 활용 가치를 높여야 할 시점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공간 제공을 넘어 지방자치단체가 전략적으로 사용료 감면과 같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결합한 유인책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행사 유치에 앞장서야 합니다. 사용료 감면은 단순한 비용 경감 차원이 아니라 도시 브랜드 제고와 지역 파급 효과를 고려한 공공시설 운영의 전략적 도구로 기능해야 합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지역 문화예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 및 행사를 체육시설 사용료 감경 대상에 포함하고 속초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사용료 50%를 감경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기존 조항을 삭제하고 시민의 체육 활동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천연 잔디 축구 경기장의 사용료를 하향 조정함으로써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등 상위법에 위반한 사용료 감면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2항 제4호에 지역 문화 예술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연 및 행사에 대한 사용료의 50% 감경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 제1호 천연 잔디 경기장, 축구 경기장 기존 사용료 평일 20만 원, 토·일·공휴일 25만 원을 평일 10만 원, 토·일·공휴일 13만 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청취 결과 원안 수용으로 제시되었습니다. 2025년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속초시 공직자 청렴 조직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감사법무담당관) 5. 속초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입니다.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공직자 청렴 조직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정하고 투명한 속초 시정을 실현하고 속초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2024년 9월 제정한 속초시 공직자 청렴 조직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청렴 추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근거를 안 제8조에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은 관계법령으로 지방자치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되겠고,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고, 합의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공직자 청렴 조직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속초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신고 및 조치 방법, 판단 기준 등을 비롯한 피해자 보호 및 행위자 제재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직원 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목적 및 정의를 안 제1조와 2조에,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에,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신고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6·7조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 설치 기능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10조와 11조,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은 안 제12·13조,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및 허위 신고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은 안 제14조와 15조에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행동강령 근로 기준이 되겠으며,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개선 의견이 있어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공직자 청렴 조직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안건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또한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광과)

관광과장 박정숙입니다. 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속초시를 대표하는 특색 있고 차별화된 관광기념품 개발과 판매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지역 브랜드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관광산업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 관광진흥사업의 관광기념품 개발 및 판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광기념품 개발 및 판매 사업을 제1항 제9호에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관광진흥법이고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의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페이지 3쪽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속초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친환경과)

친환경과장 고재홍입니다. 속초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 기준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수용한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 기준 신설 및 대형 폐기물 품목 관련 수수료 체계 정비를 통해 제도적 적합성을 높이고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의 2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 기준에 대한 예외 사항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제5항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인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방법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1에 대형 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항목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폐기물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페이지 22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신구조문대비표는 페이지 13페이지에서 19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2025년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속초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강전하입니다. 2025년 9월 속초시 보훈회관 준공 예정과 관련하여 속초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국가보훈 대상자 및 유가족의 복지 증진과 보훈단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속초시 보훈회관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가, 안 제3조에서는 명칭 및 위치가, 안 제4조에서 6조까지는 사업을 수행하는 보훈회관 기능, 보훈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단체, 보훈회관의 사용 허가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 8조까지는 관리 운영 방식 및 유지 관리 예산 지원이 되겠으며,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시설의 이용 및 균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 사항 관계 법령으로는 6페이지에 국가보훈기본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비용추계서는 7페이지와 8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는 해당 사항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2025년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9페이지와 10페이지 성별영향평가와 11~13페이지에 규제심사는 모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역시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속초시 아동·청소년 친화공간 꿈이랑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가족지원과)

교육가족지원과장 박재훈입니다. 아동·청소년 친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지역의 2019년 4월 4일 산불 관련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연계하여 건립한 청소년 이용 시설인 아동·청소년 친화공간 꿈이랑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되어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시설을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와 제15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사항으로 시설명은 속초시 아동청소년 친화 공간이며 수탁자는 속초 YMCA 이사장입니다. 소재지는 속초시 교동 665-7번지 외 1필지, 규모로는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지상 2층, 연면적 584㎡, 대지는 2028㎡입니다. 위탁 방법은 시의회 민간위탁 사전 동의 후 재계약을 추진하며 최초 위탁 기간으로는 2020년 8월 10일부터 2025년 8월 9일까지 5년입니다. 의회 동의 후 위탁 기간으로는 2025년 8월 10일부터 2030년 7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20일에 최초 민간위탁 시 사전 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위탁 내용은 위탁 시설물 유지 관리와 아동·청소년 친화공간 운영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참고 사항으로는 속초시 아동·청소년 친화공간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계획과 관계 법령은 청소년기본법, 속초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과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아동·청소년 친화공간 꿈이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질의는 아니고 과장님께 공개적인 본회의 장소니까 부탁의 말씀, 제가 드렸던 말씀을 공개적으로 또다시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재위수탁 계약이 체결이 되게 되면은 5년 동안 이제 계약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아동·청소년기가 보통 한 6~7년 사이에 아동·청소년기를 이제 벗어나는데 한 번쯤은 이 꿈이랑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한 번도 방문 안 한 사례가 좀 많더라고요, 보니까. 현장에서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들만 이용하는데 교육청하고 좀 협업을 해서 한 번도 방문 안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 번 이상은 다 방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저번에 당부 드렸던 말씀을 다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게 이제 의회에 통과가 되게 되면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성과평가 자료에서 저희들이 홍보 분야에 대해서 좀 미약하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 역시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