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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계숙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4회 제2차 본회의2019-06-20

전계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부록

관련부록이복상의원

관련부록이 없습니다. 관련 회의록 제204회 본회의 개회식 제204회 본회의 제1차 제204회 본회의 제3차 발언의원 목록 김세운 이진화 전계숙 김동기 김응숙 이복상 발언의원 목록 김세운 이진화 전계숙 김동기 김응숙 이복상 --> 제204회 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6월20일(목)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00분 개의

세운

김세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김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에 따라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다섯 분이 되겠으며, 질문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요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순서에 따라 의원님께서 질문을 한 후 그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과 보충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이진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 승격 70주년을 맞아 각종 사업과 행사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충섭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효과적인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견 제시와 함께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시는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으며, 본 의원의 지역구인 지례 5개면은 65세 이상의 노인 비율이 43%인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지 오래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언론을 통해서 인지기능 저하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등 고령화에 따른 각종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보도되고 있는 실정에서 본 의원은 상대적으로 노인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는 농촌지역 어르신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고령화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어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고 있는바 학생 수가 줄어서 폐교된 학교를 노인복지시설로 운영하여, 건강․문화․교육 및 복지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역 어르신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남산동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을 통해서 노인 맞춤형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 문제 등 농촌지역의 어르신들은 복지관을 이용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례 5개면 어르신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 시에서 제공하는 문화 및 복지시설 이용 경험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방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범적으로 지례 5개 면의 폐교 중 한 곳을 매입하여 노인종합복지관과 평생교육원 분관으로 운영하기를 건의합니다. 노인복지와 평생교육 기능이 통합된 시설에서 취미 강좌, 여가 활동 및 치매예방 프로그램, 건강증진 사업 등을 실시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윤택한 노후생활 보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어르신들과 젊은 층이 함께 함으로써 주민 화합과 경로사상 고취에 큰 역할을 하여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농촌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제기한 지례 5개 면을 비롯한 농촌지역 권역별로 노인종합복지관과 평생교육원 분관 설치․운영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이진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이진화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중앙공원 부지에 노인건강센터를 별관으로 건립하여 복지관 본관과 중앙보건지소를 연계하므로서 여가와 복지, 일자리, 문화, 건강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본 의원도 훌륭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례 5개면에 분관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몇 가지 열거해 보겠습니다. 첫째 지례 5개면은 전형적인 농촌으로 교통이 열악한 환경에서 60대 이상 타 읍면보다 상대적으로 학력이 낮아서 도시민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80% 이상이 토착민으로서 일평생 농사일을 해 와서 도시민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둘째 농사일을 하면서 복지관 이용을 병행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농사일과 시간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 농사일로 인한 골격 변화로 신체적 리듬이 다르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이 훌륭하고 다양한 시설이 갖추어졌다 하여도 참여가 어렵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례 5개면에 노인복지관 분관을 설치할 경우 소규모 500평방미터 미만으로 하고 직원 삼사 명을 배치하더라도 연간 2억6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걱정하시는데 본 의원 질의 내용은 단순히 노인복지관이 아니라 폐교된 공간을 활용해서 노인복지와 중장년층의 복지를 동시에 열어가자는 것입니다. 연령별 프로그램을 다양한 문화예술 뿐 아니라 생활체육에 이르기까지 재능기부를 통해 운영되어 진다면 비용 문제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으로 인해서 의료비 비용 감소와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으로 사회비용이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현대의 사회적 약자인 농민과 그 중에서도 여성노인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리적 여건과 고령화 등으로 분관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예상 된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은 연령별 신체적 기능 상태를 고려한 운영으로 그런 우려는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속담에 과부의 마음은 홀아비가 안다고 마음이 우울한 사람은 마음이 우울한 사람끼리 서로 위로하고 힘이 되어 주고 신체적으로 불편을 겪는 사람은 불편한 사람끼리 의지하여 신체적·정신적 평등이 이루어진다면 참여도가 높아지리라고 생각됩니다. 경로당의 행복도우미 사업으로 방문보건맞춤형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지만 노인들의 웃음꽃은 그 당시 뿐 치매예방에 좋다는 10원짜리 고스톱 판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스톱의 100원 화폐 가치는 100만원의 가치와 동등하게 여겨지기에 마무리에는 시기와 질투의 감정을 안고 가정으로 향하는 모습을 볼 때 타 읍면과 상대적으로 사회적 환경이 열악한 지례 5개면에도 남녀노소 웃고 즐기며 기쁨을 나누는 공간이 있었으면 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단순한 노인복지관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농촌의 문화와 복지, 교육이 잘 융합되어서 가치가 창조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 간단하게 준비되시겠습니까? (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화 위원장님 그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

이진화의원

의석에서 – 예.) 다른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죠?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진화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전계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전계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는 김충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시승격 70주년을 맞은 우리시는 감천변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통상 ‘짐전장’으로 불린 김천장이 조선 후기부터 일제 강점기 중엽까지 평양과 개성, 강경, 대구와 더불어 전국 5대 시장의 하나로 발전해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자산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우리시가 다시 한 번 전국적으로 도약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지난 5월 25일 “제1회 짐전장 빛 축제”를 개최하여, 많은 시민들이 초여름 밤 감천변에서 김천의 역사와 추억을 돌이켜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행사를 추진한 자산동 지역구 의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는 한편 올해 행사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예산 지원 등이 이루어진다면 ‘짐전장’ 축제가 우리시를 대표하는 축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자산동, 평화남산동, 양금동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도시재생을 단순히 하드웨어적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문화․환경․교육․복지 등 소프트웨어를 적절히 결합하여 쇠퇴하는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는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도시의 정체성을 찾고 도심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도 지역 정체성을 활용하여, 도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축제 전문가의 자문과 현실성 있는 예산의 뒷받침으로 주민 참여형의 경쟁력 있는 축제를 만들어 나간다면 도시재생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파급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이 일상에서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황산 일원에 경관폭포 및 광장조성 등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우리시의 젖줄과 같은 감천에 보를 설치하여 항상 맑은 물이 흐르고, 시민의 힐링 장소가 되는 수변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감천’과 ‘황산’이 어우러지는 자연경관과 우리시의 역사인 ‘짐전장’을 연계한 김천의 대표 축제를 개발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전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전계숙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계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의원

시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 대표축제를 개발하기 위해 보완해야 될 것이 많다고 하셨는데 물론 보완을 해 가면서 축제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시간에 우리가 바라는 축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멋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내년 2020년에는 김천시 주관으로 올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좀 더 나은 축제로 이어가야 합니다. 이번 축제가 성공적인 축제로 평가 받고 있는 만큼 김천시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 의원님 시장님 답변 들어야 되는 겁니까? (
에서

의석에서전계숙의원

- 예스라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편안, 나오시겠습니까? (
세운

김세운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죠?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전계숙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김동기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김동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6월 13일을 지나면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의 빠름 속에 초선의원으로 나름 당차게 달려왔다고 자평하는 것이 누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모자람을 채우며 더욱더 열심히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뜻에 보답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04회 제1차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충섭 시장님, 그리고 1천여 공무원 여러분! 시장님의 슬로건인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 성공을 기원하며, 2019년 예산안을 원안에 가깝게 통과시켜주는 등 시장님의 시정 성공에 함께 하는 우리 시의회가 있음을 전합니다. 능력 있고 책임 있는 김천시 공무원과 함께 하시는 시장님의 철학이 담긴 고견의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정부와 김천시가 같은 시기에 5년마다 이루어지는 아포읍 DLA 미군공여부지 주변 토양오염실태 조사를 2년 6개월에 한 번씩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검사 시기의 조정을 제안합니다. 또한 김천시에서 검사하는 납과 구리 외에 정부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항목에 준하는 조사의 폭을 확대하여 미군공여부지 주변 토양 오염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우리 시민 주권을 지켜나가는 시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김천시 삼락동 35번지 (구)폴리텍대학 부지에 추진 중인 청소년문화의집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 위치는 정부의 방침인 방과 후 청소년 접근이 용이한 거점형 정책과 맞지 않는 부적절한 자리입니다. 이 위치를 고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학생 접근이 용이하고 문화 인프라가 구축된 장소 선정에 김천시의 노력을 요구하며 거점형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셋째 김천 ~ 거제간 남부내륙철도 확정으로 김천시는 역세권 발전의 호기를 맞았으나 미비한 후속조치로 시너지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확정 후 정부와 경상남도 및 지자체간 사업의 성공을 위해 김천시는 그동안 무엇을 하였으며, 출발역으로 김천역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이며,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에 대한 김천시의 역세권 발전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시민 여러분! 제8대 김천시의회 개원 1년을 맞았습니다. 초선의원으로 달려온 1년입니다. 꿈결이 아닌 현실은 저를 더 낮은 곳으로 임하라 명령합니다. 이것은 저 뿐만 아니라 민의를 대변하는 모든 분께 내리는 명령이라 생각합니다. 저와 생각을 같이 하는 여러분과 함께 행동하는 시민들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또한 김천역광장에서 사드반대평화촛불이 동참을 원하고 승리를 함께 일구어내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동기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실래요? 김동기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의원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우리 환경과와 시장님의 능동적인 대처로 아포 DLA 지역에 본 의원이 발의했던 그 내용 들어주셔서 능동적인 대처 상당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천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또한 상당히 빨리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을 가지고 사실은 제가 첫 등원을 하고 나서 처음부터 이야기 했던 부분입니다. 그 위치 문제 때문에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저 뿐 아니고 시민단체들조차도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위치가 바로 집장촌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이 있는 부분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 그렇게 했지만 김천시에서는 계속 그 뜻을 굽히지 않고 밀어붙였었죠. 결국은 어디에서 꺾였느냐 하면 여성가족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여성가족부에 질의를 해서 그 땅이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고 나서 그 뜻을 굽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본 의원과 시민단체들에게 다음 부지를 정할 때는 꼭 의논해서 함께 하겠다는 답을 분명히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장재근, 맞죠? 오시면서 사실은 일주일 정도 되어가지고 결정이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들은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말입니다. 지금 김천시에서 내 놓는 자료를 토대로, 제가 다른 데를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안은 말입니다. 학생들의 가장 접근이 용이한 거점형으로 만들어달라고 했습니다. 거점형이 뭐냐 하면 학생이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자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자료는 말입니다. 김천시에서 설문조사한 겁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에게 물어봤던 것입니다. ‘가장 활동하기 좋은 시간은 언제입니까?’ 물었습니다. 주말 오전, 주말 오후, 그리고 방학기간을 합치니까 55.3%가 나왔습니다. 방과 후 12.3%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요. 학생들이 평일에는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입니다. 지금 이곳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프로테지를 보면요. 9세에서 13세가 22.9%입니다. 중·고등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76%입니다. 김천시의 자료입니다. 자, 보십시오. 학교에서 청소년문화의집 활용 못합니다. 거점형이라는 것은 어디냐 하면, 여성가족부에서 말씀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곳이나 아주 쉽게 갈 수 있는 곳을 택하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것을 끝까지 우기면서 제가 시장님까지 찾아뵙고 여러 번 이야기도 했습니다. 벽을 보고 이야기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전에 혁신도시에서는요. 학생이 왕따를 당했는데요. 갈 데가 없어서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자살을 했어요. 아무나 쉽게 갈 수 있는 곳에 만들어져야 된다는 그 이유입니다. 이렇게 행정 편의적으로 이렇게 밀고 간다는 것은 만약에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이 있었다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통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더 좋은 곳을 찾으라고 월급 받는 것 아닙니까? 시민단체가 이야기하고 그 많은 자료들을 주었을 때 뭐 했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조사한 데 나왔지 않습니까? 끝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가지 않는 시설, 몇 십억 들여서 만들어놔서 어떻게 할 건데요. 지금 있는 저 청소년문화의집 몇 %가 알고 있는 줄 압니까? 60% 이상이 여기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한번 안 가본 학생하고, 그런 시설 또 만들 겁니까? 우리 시정 감사때 올라왔더라고요. 청소년문화의 거리까지 조성한다고 나왔는데요. 마침 여기 답변에는 없습니다. 셔틀버스 만들어서 운영한다고요? 학생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학생들이 활용하는 겁니다. 통계가 나왔습니다. 시장님, (
세운

김세운의장

김동기 의원님 조금 진정하시고,

김동기의원

시의회에 대한 예의를 지키십시오. 제가 여지껏 어느 공무원 한번 제 사무실로 부른 적 있습니까? 저 가방 매고 매일 찾아다녔어요. 머리 저만큼 숙인 사람 있습니까? 저에 대한 답변이 이딴 식으로 올라옵니까? 최소한의 띄어쓰기 정도는 맞추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운

김세운의장

조금 진정해 주시고 정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의원

의장님, 시의회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나서 그러는 겁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하실 말씀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시장님, 우리 시 예산을 봤습니다. 지금 이월금하고 보조금을 반납한 잉여금이 4,020억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그나마 줄었지만 1,730억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요. 청소년에 대한 예산은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너무 투표권 없다고 괄시하는 것 아닙니까? 누가 버스를 타고 거기 가겠습니까? 걔네들이 좋아하는 것들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카페, 스터디룸, 밴드연습실, 댄스연습실, 노래연습실, 포켓볼, 보드게임, PC존, 동아리실, 청소년쉼터, 이것들이 학생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 학생들은 넓은 운동장, 법원 같은 거는 필요하지 않아요. 자기들만의 세상을 스스로 꾸려나갈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한데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우리 청소년, 저는 지금 밥차 7년째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조차도 자기 자리 다 정하고 형, 아우 정하고요. 자기보다 어린 애들 오면 밥 나누어주고 다 합니다. 자기 책임 다 지킵니다. 어른들 그렇게 너무 어른들의 생각으로 가두지 마십시오. 다시 부탁드립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장소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부내륙철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발전하게 되었던 계기는요. 전국체전, 혁신도시 유치, 고속철 정차 등 타 지역에서 부러워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 말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냥 이루어진 거 없습니다. 버스를 맞춰서 동원을 하고 타 지역까지 서명을 받아가면서 만들었습니다. 그거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을 거라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불가능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해 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12년 넘게 우리 김천시의 발전을 지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입니다. 또 보니까 이번에 예타가 면제될 때 이 사업 또한 그 당시 또한 무소속 시장님이었고 민주당이 집권한 시기였습니다. 지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 하셨는데 보니까 김천시 직원들, 시 집행부의 생각은 없는 거 같아요. 전부다 그래요. 아까 시장께서 말씀하신 것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사업성 적격성 검토,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용역 진행, 국토교통부에서 컨설팅 의뢰, 이게 답니다. 답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면 구미는 그러면 이게 있어서 자기네 쪽으로 유치할려고 이렇게 신문에 내고 난리를 치겠습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그게 바로 정치력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답변을 받으면서요. 제가 한 가지 인근 시와 어떻게 공조를 잘 해 나가느냐는 답을 물었을 때 그 답이 빠져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시의원이 묻는 답에 조차도 이 속에 들어가지 않는 이런 현실을 봤을 때 도대체 김천시의회를 도대체 어떻게 보고 계신가 여러분들께서, 반성하십시오. 최소한 그 정도만큼은 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근 시와 공조 없이는 김천시 발전하기 힘듭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비용으로 2022년까지 4조3천억을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10개 시도니까 10분의1로 나누면 되겠죠. 여기에서 김천시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남부내륙철도 민자 추진시 현대건설에서는 김천구미역 출발이 수익성이 좋다는 결과를 나온 적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고속철도가 환승이 이루어졌을 때 역세권의 시너지 효과가 더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보통 사람들의 생각들입니다. 시장님, 추가 질문에 대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목소리, 저는 여지껏 이렇게 목소리 높여본 적 없습니다. 평상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목소리 높였던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도 아실 거는 아셔야 합니다.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을 듣기 전에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할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시장님,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

「예」하는 의원 있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의원님 좀 진정이 되었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김동기의원

- 예, 죄송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우리 집행부나 의회나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조금 감정이 북받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품격을 위해서 자제를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기 의원님 보충질문에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시장님 답변 도중에 아까 공유재산 사용 승인을 도의회에서 받았다고 하셨는데 시의회에서 받은 겁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혹 속기가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시장님, 잠깐만요. 이미 남부내륙철도가 발표를 하고 예타 면제가 될 때 출발역은 김천역에서 하는 거로 계속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김천역이 출발역으로 이야기가 안 되었습니까? 발표할 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 지금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이게 아닐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의원님 추가 질문 있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의원님 추가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의원

시장님 제가 다른 통계도 아니고 김천시의 통계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께서 끝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반론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자리는 학교에서 바로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방과 후, 아까 프로테지를 말씀드렸죠? 55.3%입니다. 방과 후에 갈 수 있는 사람은 12.3%입니다. 학교 수업시간에 갈려고 하는 학생들이 31.4%가 있는데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말 오전, 주말 오후, 방학기간이 55.5%입니다. 그럼 이 학생들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집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용하는 학생들 프로테지 수가 19에서 13세가 22.9%입니다. 중고등학생이 76%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0.4%입니다. 옆에 학교 많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학생들 거기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학생들입니다. 대부분 학생들 10시까지 학교에서 자율 학습 잡혀 있습니다. 평일 때. 이런 학생들이 거기 나와서 평일에 거기 이용한다고요? 그럼 통계 자체를 왜곡한 겁니다. 여성가족부에서도 이야기 했던 것이 거점형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하면 학생들이 수시로 찾아갈 수 있는 자리, 꼬집어서 말했습니다. 주민센터와 같은 자리, 주민센터 구석에 있는 거 봤습니까?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는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한 건물에 이 시설이 들어가도 된다는. 두 가지 시설을 이용해도 괜찮다는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반대를 해 왔었고요. 이 자리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정할 때 분명히 본 의원하고, 그때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지금은 자치로 넘어가 있는 과입니다. 의논한다고 하셨는데 의논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여기에 분명히 시민들, 아니 학생들 위하는 일이라면 자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김천시에서 자료 조사한 거예요. 시장님. 76%가 중고등학생이 활용하는데 말입니다. 평일날 전혀 갈 수 없는 학생들입니다. 지금 학교 수업시간 간다는 학생들은요. 그냥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공부하기 싫어서. 나올 수가 없는, 강제적으로 묶여 있는 시간 아닙니까? 그러면 방과 후에 갈 수 있는 학생이 12.3%입니다. 이런 토대를 가지고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왜곡된 결과를 비틀어서 만들어 내 놓으면 안 되죠. 명확하게 분석해야 되죠. 그리고 학생들이 다른 지역 같은 데는 말입니다. 놀이터를 하나 만들어도 어린 학생들 감리단으로 두고 무엇을 넣을 것인지, 놀이터 이름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런 것까지 전부 다 학생들의 뜻을 반영합니다. 적어도 김천시, 이제는 좀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장촌 앞에 간다고 해서 그렇게 난리를 한번 치고 옮겨 가는 그 자리에 다시 그렇게 학생들 접근하기 어려운 그 자리로 몰아넣어야겠습니까? 다른 어느 지역을 보십시오. 지금 새로 만들어지는 지역, 그런데 없습니다. 왜 정부에서 여성가족부에서 거점형을 이야기 했겠습니까? 활성화시키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기 때문인 겁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다 해도 쉽게 갈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으면 음식점 되기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학생들은요. 1시간 이상 집중해서 뭔가를 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이 모이게 할려면 그곳에 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먹을거리가 있어야 되고 쇼핑도 해야 되고 놀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김동기 의원님, 김동기 의원님

김동기의원

예.
세운

김세운의장

조금 정리를 좀 해 주세요.

김동기의원

의장님.
세운

김세운의장

아까 다 하셨던 말씀인데,

김동기의원

아니 의장님.
세운

김세운의장

예, 추가 보충 질의는 앞에서 안했던 내용들을 말씀하셔야,

김동기의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제가 제대로 된 결과를 다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세운

김세운의장

그러니까 빨리 좀 정리를 해 주세요.

김동기의원

이런 결과를 놔 놓고 있는데 거기다 한다는 것은 이거는 어른으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너무 행정 편의주의적인 생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시장님. 다시 한번 결과를 봐 주십시오. 봐 주시고 청소년문화의집 장소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의회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아서 나중에 회의 끝나고 나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 추가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안하셔도 됩니다. (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정회에서 의견을 모았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정리를 했던 부분으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진정으로 의회의 입장을 의회의 위상을 지켜주는 것인지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동기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응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김응숙의원

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김응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해피투게더 운동을 통해서 김천시민의 의식 개혁과 희망의 김천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충섭 시장님과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시간을 빌려 전 세계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된 웅담 채취를 목적으로 사용된 사육곰 유치로 인해 우리 시가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해서 김충섭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에서 지리산에 방사된 KM-53반달곰이 김천시 소재 수도산에까지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그만큼 수도산이 청정지역으로 인정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래 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김천시가 NGO 녹색연합 등과 연대하여 곰 생추어리를 유치한다면 KM-53 반달곰과 연계하여 김천시가 청정지역 홍보와 더불어 곰 생추어리 건설을 통해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김천시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야생동물 곰 생추어리를 유치해서 인근 웅양면과 곰내기 등 곰 생추어리를 최적화된 장소로 이미 지명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곰 스토리텔링을 상업화해서 지역 경제 발전은 물론 전국에서 유일한 곰을 테마로 관광객 유치도 다른 어떤 것보다 많이 찾을 것입니다. 더불어 일자리 고용 창출 뿐 아니라 교육, 관광으로도 전국 유일의 공원이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재단이나 NGO 녹색연합 등에 홍보는 김천시 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선진의식 국민으로 지위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제주시에서는 곰 생추어리 건설을 유치하였으며, 산청군과 하동군에서도 곰 생추어리 유치를 현재 유치하고자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정책토론회에서 곰 생추어리 건설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생추어리 건설추진위원회 구성, 국가에서 부지를 마련하여 시설비 예산 지원, 곰 재단을 통해 기업과 민간 후원 예산안 마련 등입니다. 김천시에서 곰 생추어리 공원을 유치한다면 전국에서 하나뿐인 공원으로 교육적 가치와 함께 경제적 효과도 기대가 크므로 적극적으로 유치를 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은 경북무형문화재 김천금릉빗내농악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므로 빗내농악을 김천에서 전국 축제로 개최하는 것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천시민은 모두 잘 알고 있지만 김천금릉빗내농악은 개령면 빗내마을에서 전승 발전한 농악으로 경북내륙지역 특유의 꽹과리 가락과 양손으로 치는 웅장한 북놀음이 특징으로 모두가 신명나는 농악입니다. 김천의 역사이자 김천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더욱 발전시키고 전국화를 통해 국가 무형문화재인 빗내농악을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한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읍면동의 화합을 도모하는 농악경진대회와 빗내농악을 전국화 하기 위해서 전국농악대회를 김천시에서 개최하여 가장 한국적인 농악의 축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전국농악대회 예선전을 김천시 읍면동 농악경진대회와 함께 공연을 펼치고 읍면동에서 선발된 농악팀과 전국에 농악팀이 함께 결승 농악대회를 통해 언론에 주목은 물론 전 국민에게 어깨가 들썩이는 축제를 선물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전국농악대회 개최를 통해서 차별화 된 역사 축제를 통해 주민과 관광객 그리고 외국인들에게도 함께 어우러진 가장 한국적인 한마당 축제로 시민과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악대회 마지막 폐막은 우승팀을 중심으로 참가팀과 함께 관광객들 모두가 함께 어우러진 농악 한마당잔치까지 진행된다면 전국에서 가장 신명나는 축제가 될 것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김천시의 이미지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김충섭 시장님의 남다른 각오와 남다른 시정을 통해서 김천시가 남다른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정을 선도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응숙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답변 있잖아요.

웃음

너무 오래 하시니까, 천천히 하십시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의원

존경하는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환경부에서 별도의 생추어리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 2019년 2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두관 의원 외 세 분 국회의원이 곰보호 생추어리 시설 검토 및 해외 사례를 주제로 정책 토론도 하였으며, 환경부에서는 사육 농가의 전 폐업을 조건으로 마리당 300만원 지원하는 안건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천시에서 사육되고 있는 526마리를 다 가져오자는 뜻이 아닙니다. 몇 마리부터 숫자를 늘려가자는 뜻입니다. 또한 몰수 동물 보호시설 자금으로 기재부에 100억이 계류 중이며 생추어리 사업을 신청하는 지자체에 우선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제주도에서는 국비와 도비 6억을 지원받아 곰 생추어리를 설계 중에 있으며 산청과 하동도 신청한 상태이고 검토 중입니다.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김천시와 민간단체가 운영함으로 김천시의 위상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일뿐 아니라 관광사업으로도 크게 발전할 수 있으며 재단 설립 등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큰 효과가 기대 됨으로 시장님께서 적극적인 유치를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응숙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남았는데 마무리 하고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이복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복상

이복상의원

마지막 시정질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이복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주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과 시승격 70주년을 맞이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힘쓰시는 김충섭 시장님을 비롯한 1,1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빌려 본 의원은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 늘어나는 빈집의 해결 방안과 구도심의 활력 방안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 전체 빈집 조사 결과 2019년 현재 1,100호 정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며 차후에 더 늘어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토연구원이 실시한 2017년도 대구지역에 빈집 관련 주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발생원인으로는 고령화로 인한 집 주인의 사망과 신규 주민 유입의 감소, 다음으로 대규모 정비사업 지원 취소, 도시기반시설 노후화를 뽑았습니다. 이를 우리 김천시에 접목해 보면 율곡동을 제외한 현재 구도심 및 면지역 만65세 인구는 2019년 5월 기준으로 전체 11만 명 중 3만 명으로 인구의 약 24%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구도심의 고령화는 심화될 것이고 구도심의 활력을 북돋을 것으로 기대되는 대규모 주택시설 삼애원지구 아파트 개발, 아포읍 외 임대 아파트와 LH에서 추진 중인 아포 송천지구, 특히 시에서 도시개발한 부곡동 자이아파트 옆 공동주택부지 이런 것들이 만약 최근 진행 중인 주택건설사업 승인 제한에 포함된다면 대규모의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 없이 도시기반은 급속히 노후화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 지역경제의 침체와 사업비의 자금난 등 다양한 사유로 구도심 지역에는 흉물로 보여지는 건물이 다소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모면에 보건대학교 건물, 부곡동에 그랜드호텔, 평화동 도축장 건물, 부곡동 한일아파트 앞 부지가 있습니다. 이렇듯 구도심은 공동화 현상이 심화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빈집과 흉물이 된 건물을 지속적으로 방치할 경우 첫째로 도심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불법 쓰레기의 투기장이 되어 악취와 벌레로 주민 주택가에 많은 피해가 예상되며, 또한 우범지대로 전락하여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될 확률이 매우 커 인근 주민의 타 지역으로의 이사를 촉진시키고 신규 주민의 유입을 막아 지역이 슬럼화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로 재난의 우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빈집이 주택밀집지역 가까이 또는 한가운데 존재함으로서 만약 화재 등이 발생할 시에는 인근 주택지까지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더구나 이런 빈집들이 방치되어 있는 지역은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곳들이 많아 그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본 의원은 시급히 빈집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빈집에 대한 해결 방안과 앞서 말씀드린 흉물로 보여지는 건물의 활용 방안, 더불어 만약 주택사업 신규사업 승인이 제한이 구도심지역 주택건설도 해당이 된다면 구도심 활성화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실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바라건대 민선7기 김천시와 제8대 김천시의회가 열린 마음으로 상생과 소통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벌써 한해의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연초 계획 하신 모든 일들을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이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질문에 대해서는 건설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이복상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김병진건설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김병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복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빈집에 대한 해결 방안과 어모 보건대, 김천 그랜드호텔 등 공사 중단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시 빈집 해결 방안과 공사 중단 사업장 활용 방안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이복상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주택보급율은 121%로 가구 수 대비 주택보급율이 현저히 높은 상태로, 이는 공동주택 공급량 증가에 따른 현상과 노령인구의 사망, 저출산, 결혼인구의 감소로 빈집이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도심지 빈집은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며, 쓰레기 방치와 주택의 파손으로 도시미관을 훼손하여 빈집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시에서는 1997년부터 개소당 30만원의 철거비를 지원하여 농촌지역 빈집정비 사업을 실시하였고, 2006년부터 50만원, 2009년부터 10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난해 말까지 1,155개소에 9억 원의 사업비로 농촌지역 빈집을 정비하였습니다. 2017년부터는 도심지역 내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지난해까지 총 20개소를 정비하였고, 그 중 13개소는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주택가의 주차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억5천만 원의 사업비로 13개소에 빈집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우리시 관내 빈집을 조사한 결과 읍․면지역에는 832개소, 동지역에는 320개소로 전체 1,152개소 빈집이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빈집 증가에 따른 해결방안으로 읍․면지역의 빈집은 농촌지도과에서 시행하는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에 따라 귀농인이 빈집을 수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 재활용 가능토록 하고 허물어지거나 활용이 불가능한 빈집은 철거하는 등 빈집정비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점진적으로 빈집의 수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지역의 빈집은 지속적으로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주차장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동이용시설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활용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도심지역 빈집 발생의 원인으로 판단되는 과다한 공동주택 공급량도 조절하여 빈집 발생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단 사업장에 대한 활용 방안입니다. 어모면 옥율리 소재 (구)한국보건대학은 1996년 건축허가를 득하였습니다. 같은 해 8월 착공신고 후 공사를 시작하여 1999년 IMF로 인한 학교 측의 재정난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2017년 건축주로부터 학교시설용지 취소 요청에 따라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가결 됨에 따라 취소되었습니다. 현재는 교육부로부터 지난 6월초 매각 승인을 받았으며, 학교 측에서는 개발업체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학교 측과 협의하여 김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업체가 매입하여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화동 도축장은 1999년 건축허가 되었습니다. 같은 해 12월에 착공되어 70% 정도의 공정률로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내·외부 마감공사 중 건축주의 자금사정으로 2001년 12월경에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현재 건축주는 2008년 경매를 통해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였으며, 건축주의 도시계획시설 도축장 폐지 요청으로 지난 4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가결 처리되었으며, 도축장 폐지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고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건축주는 건축물의 용도를 물류창고로 설계 변경하여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곡동 김천그랜드호텔은 1991년에 준공된 건축물입니다. 준공 이후 관광호텔로 영업을 해왔지만 경기침체로 영업이 어려워, 1998년 주식회사 청원으로 경매되어 소유권 이전 되었습니다. 경매받은 건축주가 1999년 영업을 등록하고 재개하였지만 계속되는 영업부실로 2002년 현 건축주에게 재경매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현재 영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 건축주에게 향후 계획을 문의한 결과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여 영업을 재개한다고 하지만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향후 사업추진도 불투명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시에서도 건축주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곡동 한일아파트 앞 아파트 부지는 1997년 사업승인을 득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 1998년 사업주체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현장입니다. 1999년 토지 경매 등으로 여러 차례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사업주체와 토지소유자가 상이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는 금융권의 자금 확보와 주택분양 침체로 어려움이 있어 금년 말까지 인․허가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회신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유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건축 관계자에게 향후 추진계획서 제출 및 조속한 사업추진을 촉구하여 빠른 시일 내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 제한 규제가 도시공동 해결 방안이 되는지와 구도심지역 발전 추진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정책 변동에 따라 주택담보의 대출을 강화하고 다주택자의 중과세 및 세제혜택 제한 등으로 인해 최근 주택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지역발전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속적인 주택건설 공급으로 인해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혁신도시 주거 정착을 위해 건립된 공동주택에 구도심 주민들이 이주함으로서 구도심지역의 공동화 현상 및 가격 하락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관련 보증업무와 정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2015년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2016년 12월 경북도내 10개 시 중 우리시를 포함한 7개 시가 미분양증가 등의 사유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공동주택 건립 보증에 따른 심사를 강화하여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도 주택거래량 및 주택매매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출규제의 강화로 가계대출 증가폭도 크게 둔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들 중 최근 준공된 아파트로 옮겨가고자 소유하고 있는 공동주택을 매매하려고 해도 매수자가 적어 가격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투명한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관리체제로 정책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하여 주택건설사업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적정한 주택의 공급으로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어 주택경기가 활성화 될 때까지 주택공급의 안정을 기하고자 주택건설사업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신규 공동주택 공급량 감소로 빈집의 증가도 다소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월말 현재 우리시의 공동주택 미분양 현황을 보면 4개 단지 2,797세대 중 38%인 1,074세대입니다.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신지구개발사업은 삼애원, 화장장, 공동묘지 등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도시발전을 저해하므로 신도시개발을 통해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최대 숙원사업입니다. 본 개발사업은 올 10월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LH나 경북개발공사 등에서 참여할 예정입니다. 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삼애원에 거주하고 있는 한센인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80여억 원을 투입하여 65세대 규모로 2018년 6월 김천행복타운을 건립하였으며, 현재는 61세대 8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연장 2㎞의 대신지구 진입로 개설공사는 2018년 1월에 착공하여 현재 터널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포 송천지구는 2009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득한 사항으로서, 주로 구미지역 인구 유입을 위한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 사업방식을 수용에서 환지방식으로 변경하고 현재 주민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LH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신지구와 송천지구는 시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사업으로써 택지가 조성되어 공공주택이 건립되기까지는 2~3년 혹은 그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한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부곡동 자이아파트 옆 공동주택부지는 민간이 사업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이번 사업승인 제한대상에 해당됩니다. 도시공동화 현상은 우리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다수 중․소도시가 겪고 있는 현상으로 인구감소, 고령화, 저성장 등으로 원도심 쇠퇴현상이 가장 큰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혁신도시가 건설되는 대부분의 도시에서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이에 우리시에서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도시재생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다가, 올해 원도심재생과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15년 자산동 새뜰마을사업, 2016년 평화동 도시재생사업, 2017년 황금동 도시활력증진사업 등 3개 지구가 연이어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312억 원의 예산으로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장기능을 상실하고 점점 쇠퇴해가는 감호 및 용두동 일원도 장옥부지를 활용한 어울림 플랫폼 조성 등 올 하반기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공모에 신청하기 위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의 재생의지를 심어주는 등 지속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김천역을 기점으로 추진하는 철도건설사업, 구도심 생활환경개선사업 등 원도심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가 올해로 시승격 7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지역경제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혁신도시와 구도심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시의회와 협력하여 시가지 전체가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들어가시면 됩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질문에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 김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식사 시간 되었는데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천시가 1,152개소의 빈집이 있다고 답변 들었습니다. 올해 금년도 계획에는 13개소 정비사업을 한다, 예산은 1억5천으로 하겠다 했습니다. 이거는 전체 빈집의 1.1%에 해당하는 아주 미미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정말 빈집 정비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우리 주민의 삶이, 시민의 삶이 좀 더 윤택할 수 있도록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아니면 소규모공원을 조성한다든지 해서 편리하게 삶의 질 향상을 좀 윤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답변이 시장님 생각하고 같지요? (
세운

김세운의장

이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김병진건설안전국장

지난 5월까지 조사를 하니까 1,152개소인데 읍면지역이 832개소, 동지역이 320개소인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먼저 소유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동의만 필요한 게 아니고 하고 나서 공공이용시설로 활용하는 것까지 동의를 받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동의하는 대로 예산 확보해서 최대한 많이 추진하고 구도심이 환경정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의원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이복상의원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복상 의원님의 질문을 끝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종료를 선포합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새로운 것들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궁금한 것들이 해소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새로운 질문에 대해서 현실 가능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신 김충섭 시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15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