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세운 의원 5분자유발언
세운
김세운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 3.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남면보건지소 이전 증축)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
이진화자치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이진화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천시 지방공무원 총정원 1,142명에서 1,163명으로 2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정과제인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 및 치매 국가 책임제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사업 등 국가정책을 반영하고 자체 역점시책 추진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직 간의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 관리를 통하여 지역 현안 수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 2차)은 총 4건으로 세부 내용으로는 첫째, 김천시 노인건강센터 건립 사업은 노인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원도심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주차장 면적이 협소하여 주차난이 우려되므로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차장 부지 확보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는 다수 의견과 함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시설 설립을 위한 폐교 부지 매입은 응명초등학교 폐교 부지를 활용하여 치매노인들에게 장기요양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김천시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사업은 청소년문화의 집 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다기능 전용 공간을 마련하고 다양한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중부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 사업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지역 농업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남면보건지소 이전 증축)은 당초 신축을 계획했던 부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문화복지센터 2층 건물을 3층으로 증축하여 사용하고자 변경하는 안으로 문화복지센터와 보건지소를 하나의 건물에 설치하여 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켜 대민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동기의원 외 6명 발의) 5.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김천시 친환경농산물저온창고 운영 및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8분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친환경농산물저온창고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전계숙입니다. 6월 보훈의 달을 맞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시민을 위해 의안 심사에 열정을 다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204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동기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으로 시의 미세먼지 저감과 예방에 관한 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추진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시의 대기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24호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한구역 확대를 통해 기업형 축사 신축, 곡창지대 축산단지화를 방지하고 기존 축사 증축에 대한 확대를 위하여 제안된 안으로 축산인의 재산권 보호와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누릴 권리인 환경권 보호를 모두 이룰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토론과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그 결과 거리제한 규정은 수정하였고 부칙에 담긴 증축 관련 사항은 타시·군 보다 완화된 규정을 수용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수정가결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가구에 대한 유료 공영주차장의 요금감면 사항을 명시하기 위해 제안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다자녀가구 기준을 두 명을 세 명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개정안대로 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수도법 시행령의 개정과 수도요금 감면대상에 유치원을 추가하고자 제안된 안으로 심사 결과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은 원안대로 하고 요금감면의 다자녀 기준은 앞선 조례와 마찬가지로 다자녀감면 기준을 세 명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규제한 부분을 삭제하고 출산가구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제안된 안으로 심사 결과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규제한 부분은 삭제함이 마땅하여 원안대로 하고 다자녀가구의 기준 완화는 앞선 조례들과 마찬가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문화상 시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면적을 확대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심의대상 건축물 확대와 심의 제외의 사항은 원안대로 하고 제39조의 건축문화상 시상의 지원에 관한 사항 중 예산의 전부를 지원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어 예산의 일부만 지원 가능하게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친환경농산물저온창고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천시에서 생산된 농산물 품질향상과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안으로 심사 결과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저온창고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저온창고의 설치로 농산물의 품질하락 없이 장기간 보관할 수 있어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한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사 표명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친환경농산물저온창고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6분
의사일정 제11항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명기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써 주신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에 따른 관련 자료제출과 설명을 위해 본 위원회에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및 제129조(예비비),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결산 승인), 그리고 「김천시의회 회의규칙」제71조(결산의 심사) 규정에 의한 것이며 「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진기상 대표위원님 외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검사를 받은 것으로 지난 5월 27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예비심사를 거쳐 6월 5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회계과장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본 위원회의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를 통하여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 예산이 의회에서 심사한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예비비 지출도 관계 법령과 지침에 적합하게 지출되었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조 2,953억 1,200만 원에 대하여 세입액은 1조 2,940억 4,700만 원이고 세출액은 8,920억 1,8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은 4,020억 2,900만 원으로 이 중 다음연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집행할 2,243억 3,4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44억 8,9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32억 6백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현황은 예산현액 1조 825억 3백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조 804억 8,500만 원, 미수납액은 62억 4,4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9.8%로 전년 대비 1.8% 감소하였습니다. 세출현황은 예산현액 1조 825억 3백만 원에 대해서 7,659억 7,600만 원을 지출하고 1,860억 8,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304억 4,300만 원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70.8%로 전년 대비 3.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공기업을 비롯한 13개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현황은 예산현액 2,128억 9백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135억 6,200만 원, 미수납액은 49억 9백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0.3%로 전년 대비 6.9% 감소하였습니다. 세출현황은 예산현액 2,128억 9백만 원 중 1,260억 4,2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415억 3,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452억 3,300만 원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59.23%로 전년대비 12.43%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854억 원으로서 폭염피해 예방사업 지원 등 16건에 10억 1,7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 8,8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2,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우리 시는 예산 절감, 체납세 징수, 효율적인 자금운용 등으로 건전재정을 운영하였다고 판단되나 예산의 과다 편성, 사업계획 변경이나 취소 등으로 인한 사업비 전액 미집행 및 집행잔액 과다 발생 등으로 인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규모 및 집행시기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불용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예산의 편성과 집행 시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당부하는 등 개선방법의 모색과 생산적이고 심도있는 질의를 거친 후에 본 위원회에서는 김천시장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의 집행내용에 대한 사후 감독 절차이고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도 전년도 집행예산에 대한 사후 승인 절차이지만 향후 시정 집행에 대한 평가의 수단이 되어야 하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심사한 본 안건이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이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5분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영민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나영민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과 백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6월 3일부터 19일간 진행된 제20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각종 의안심사, 세입·세출 결산 승인 등 빠듯한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변화된 행정 환경을 반영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4일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예산 집행 내역, 사업추진 성과와 시정·개선 방향 등에 대하여 위원들 간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감사결과 처리 의견은 총 7건으로 시정 요구 사항 3건, 건의 사항 4건입니다. 시정 요구 사항으로 예산 전액 미집행 사례 방지, 의회사무국 직원 충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세부적인 작성 등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하였으며 건의사항으로는 활발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 집행 철저, 의원 공무국외출장 추진 철저, 의회 주요행사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본회의장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처리의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의회운영 업무 전반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통해 앞으로 의회사무국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독려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나영민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
이진화자치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이진화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주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되어 집행되었는지 그 여부와 예산안과 각종 의안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 획득을 목적으로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획예산실 외 15개 실·과·소와 감문면, 율곡동, 대신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자료를 제출 받아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증언과 함께 서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역점을 두었으며 특히 행정사무감사가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정할 사항 21건, 건의할 사항 29건으로 총 50건을 지적,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치 요구코자 하며 감사 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현지 확인 및 감사와 조사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성실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였으나 일부 부서에서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매년 지적되는 경우가 있는 바 향후에는 절대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시정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지난해에도 지적한 사항으로 88개 위원회 중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많이 있으므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불필요한 위원회를 과감하게 정리하고 실질적인 위원회만 운영하여 각 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시 보조금 지원단체가 195개, 지원 예산이 307억 5,900만 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므로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금년 초 청렴감사실에 보조금 지원단체 감사를 위한 감사2계가 신설되었으므로 보조단체 감사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공무원 채용 후 일정 기간 본청에 배치하여 충분히 업무를 숙지한 다음 읍·면·동에 배치하여 현장 중심의 행정 추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2020년 3월 준공 계획되어 있는 종합장사시설 건립 집행률이 20.3%로 계획 대비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으므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민원 해결 등 다각도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올해 시청 식당동에 5층 증축 건물 중 3개 층에 직원 주차장을 건립한 후 시청 전면 주차장을 유료화하여 시청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이 불분명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사업만을 추진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예산이 확보되었으므로 우리 시 관내 산모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위해 빠른 기간 내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기간 중 제시된 건의 및 시정조치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드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업무 연찬으로 보다 나은 대안을 모색하여 개선해 나감으로써 김천시민 모두가 보다 더 삶을 풍요롭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동안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과 자료제출 및 수감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전계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204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경제산업국 6개과, 건설안전국 7개과, 농업기술센터 5개과, 사업소 3곳, 5개면·동 등 총 26개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제한된 감사일정 내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하고 미흡한 점이나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많은 질의를 하는 등 소속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자세와 열의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었으며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와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에 부서별로 진행된 사업추진 성과와 실태, 예산의 집행현황 등을 소상하게 파악하여 종합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9건에 이르는 시정 및 건의사항을 작성하여 집행부에 통보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는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한 결과라고 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반복되는 사항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 사업의 성격이나 진도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 및 집행을 하여 사업이 부실하게 추진되거나 이월 및 불용액이 생기고 있어 사전에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분석 검토하여 사업에 맞는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사업 및 보조금 관련으로 사업 시행 및 보조금 지급 시 특혜 시비가 없게 형평성 있고 공정성 있게 업체 선정 및 보조금을 지급해 줄 것을 지적하고 또한 보조금은 지급 뒤 신설된 감사부서를 통해 명확한 보조금 지급이 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위원회 구성 관련으로 현재 위원회 구성원을 확인한 바 관련 전문성이 떨어지는 위원들이 다수 있거나 이해 당사자가 포함된 위원회가 있어 차후 위원회 구성 시 이해 당사자를 배제하고 관계 분야 전문가를 다수 포함한 구성으로 실제적인 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MOU체결 관련으로 MOU체결 이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외 과시적인 MOU체결은 지양하고 정말로 시민에게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는 MOU체결을 하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간행물의 구독 및 구독료 지급 관련으로 불필요한 간행물을 줄이고 일관성이 다소 떨어지는 구독료 지급은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 각 집행부서에서는 매년 지적되는 반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과 문제점 분석 등을 통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라며 제도적으로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이나 조례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 개선해 나가는 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별 구체적인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본 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가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의안심사, 시정질문 및 답변에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은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관련 법규 등 철저한 업무 연찬을 통해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다음달 초쯤 되면 시작될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재해 취약시설 등 안전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없는지 한 번 더 점검해서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우리 의회에 가축 단체의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소통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에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해주셨고, 두 번째 대표들이 오셔서 기존 가축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혹이라도 놓친 부분이 있으면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겠다, 그리고 우리의 취지는 대형적으로 기업적으로, 또 절대농지를 보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절대농지에 막무가내 식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막는 데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 기존 축산인들도 귀중한 한 분 한 분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오늘 그래도 본인들의 답답한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좋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님, 고생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도 고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3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직원 사 무 국 장 안민 전 문 위 원 김기식 전 문 위 원 황상태 전 문 위 원 한상하 의 사 계 장 박종기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