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서종수 의원 발언

제226회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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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소관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복지교육국 소관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이준범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준범입니다. 어제 복지교육국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예산안 예비심사에 이어 오늘은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그리고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15쪽부터 351쪽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예산안입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는 3개의 정책사업과 10개의 단위사업, 75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1,225억 3,755만 2천 원으로 전년대비 192억 1,747만 8천 원이 증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기초연금 지급 등 노후생활 지원에 793억 361만 9천 원,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지원에 17억 9,306만 5천 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90억 8,488만 7천 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에 74억 6,317만 6천 원, 장애인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178억 4,856만 5천 원 그리고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에 63억 4,86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부터 386쪽 가정복지과 예산안입니다. 가정복지과는 3개의 정책사업, 9개의 단위사업 그리고 58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1,142억 4,681만 2천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61억 9,529만 6천 원이 증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 사업에 21억 3,349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539억 5,853만 원,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지원에 317억 3,350만 2천 원, 영유아보육서비스 증진에 28억 1,949만 1천 원, 여성능력개발 및 양성평등의식 확산에 8,031만 2천 원, 건강가정 지원사업에 36억 4,612만 7천 원 그리고 아동복지 증진사업에 195억 7,66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와 가정복지과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 속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복지교육국 어르신복지장애인과와 가정복지과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칩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영미

김영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덕준

장덕준위원

안녕하십니까? 장덕준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경숙

김경숙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입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고생 많습니다. 오늘 어르신 행사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예, 대한노인회 송년행사가 있습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행사하시고 여러 가지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김 과장님, 예산안 328쪽 경로당 시설 운영관리에서 작년에, 작년도 예산에는 16억 5,100만 원 정도 책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액이 대폭 늘어서 한 4억 9,600만 원, 약 5억 가까이가 늘어난 배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숙

김경숙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예, 장덕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경로당 신축과 리모델링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염리동1경로당이 신축이 되고요. 그다음에 망원동에 위치한 쌈지경로당이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경로당 중에서 상암경로문화센터와 아현동경로당이 일부 리모델링을 해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중에서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와 환경정비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 좀 증가가 되어서 별도로 경로당 시설 운영관리로 세목을 잡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한 약 155군데가 있죠?

경숙

김경숙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그러면 155군데의 지금 전년도의 예산으로는 경로당에 지원하는 비용이 물론 개별로 다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예산의 지원은 얼마 정도 예산을?

경숙

김경숙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덕준

장덕준위원

예.

경숙

김경숙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운영비는 지금, 그러니까 경로당에 지원하는 게 운영비 지원하는 게 있고요. 겨울철에 난방비, 여름철에 냉방비 지원하는 게 있고 또 구립경로당에 대해서 물품 지원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에 대해서 일부 불편한 사항들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과장님!

경숙

김경숙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그런데…

덕준

장덕준위원

과장님!

경숙

김경숙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예.

덕준

장덕준위원

물론 여기 경로당 난방비나 냉방비는, 난방비가 9,400만 원 돈, 냉방비가 1,3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운영관리에서 관리 쪽에 보면 이와 같이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갑자기 증가된 원인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크게는 염리동1경로당 예산이…

덕준

장덕준위원

약 얼마 정도 됩니까?

경숙

김경숙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염리동1경로당 예산이 금년에 편성된 금액은 12억, 내년도에 12억 8,800만 원 정도가 염리동1경로당에 소요가 됩니다. 원래는 이 경로당이 리모델링을 해서 쓰려고 했는데 60년 정도 되다 보니까 너무 노후화가 심해서 보수를 못하고 신축으로 계획 변경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망원동 유수지 앞에 있는 쌈지경로당이 지금 철골조로 건축된 지 좀 오래돼서 그것을 신축하는 비용이 한 6억 5,700만 원 정도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만 해도 거의 17, 8억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증가의 원인은 그 두 개 경로당의 신축이라고 생각합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그러면 155군데의 경로당에 지원하는 비용은 얼마 정도로 책정했습니까?

경숙

김경숙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운영비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덕준

장덕준위원

그렇죠.

경숙

김경숙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경로당 운영비 지원, 운영과 관련된 지원비용은 7억 8,516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이 경로당에 보면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적인 경로당이 있고 또는 경로당이 잘 운영이 되지 않는 경로당이 있죠?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 봤습니까?

경숙

김경숙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내부적으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자세히 파악하셔서 정말 필요한 부분, 예산 이번에 보니까 증액이 많은 것 같아요.

경숙

김경숙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예.

덕준

장덕준위원

또 올 한 해 너무 많은 것을 지급하면, 증액을 하면 또 다음에 물론 내년에 증액을 많이 하면 그다음에 또 증액을 하고 또 이것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거 아닙니까?

경숙

김경숙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예.

덕준

장덕준위원

자꾸 너무 지금 어르신복지과에서 증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좀 염려스럽습니다.

경숙

김경숙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예, 신축비, 두 개 경로당의 신축비를 빼면 전년도에서 크게 증가한 것은 없습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예.

덕준

장덕준위원

그리고 330쪽에 보면 우리마포복지관 내 노인복지센터 운영에서 8억 8,800이 올해 예산이었고, 전년도, 또 예산이 증액된 게 6,300만 원 정도 예산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경숙

김경숙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예.

덕준

장덕준위원

이 부분에서는 증액된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되고 어떤 부분에서 사업에 쓰려고 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숙

김경숙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우리마포복지관 시설 위탁에 관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덕준

장덕준위원

예.

경숙

김경숙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시설관리 위탁은 저희 건물 전체를, 건물 전체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올해 금년도에는 8억 4,940만 9천 원이었고요. 올해는 8억 8,189만 9천 원으로 3,249만 원이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예, 과장님 이렇게 보면, 민간에 위탁을 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이 많은 부분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 부분은 염려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볼 때 민간에 위탁을 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너무 증액이 되지 않는가. 그러면 민간에 위탁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고 또 민간 위탁자에게 이렇게 보면 갑자기 증액이 된 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예.

덕준

장덕준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또 검토를 해서 증액이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됐는가를 많이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경숙

김경숙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예.

덕준

장덕준위원

지금 어르신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에서는 굉장히 복지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예.

덕준

장덕준위원

그래서 신중하게 모든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그리고 가정복지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을 보며) 수고하셨습니다.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한호입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과장님, 예산안 377쪽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해서 아동복지, 아동수당 지급이 올해는 굉장히 많네요, 예산이? 증액이 약 110억 정도 늘어났는데 우리 구 예산이 늘어나는 것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예, 장덕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은 금년에 처음 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아동들에게 양육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정부에서 10만 원씩 지급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9월 달부터 지급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9월 달까지만 잡혀 있는 거고요. 당초에 정부에서의 발표는 전 5세 이하 아동의 95%가 받게 하겠다는 선을 그어 놨었고요. 서울 같으면 88% 정도, 마포는 82%가 받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9월 달부터 하는 걸로. 실제로 집행은 지금 정부 예측보다 상당히 좀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그리고 마포 같은 경우는 70%가 안 되게 지금 집행이 되고 있고요. 9월 달부터 예산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좀 적었고요. 내년도에는 지금 1월 달부터 집행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증액이, 편성이 돼서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정부에서 예산 편성하면서 협의해서 지금 한 발표를 보면 내년 1월부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10%를 지금 제하고 주는 부분에 상관없이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10만 원씩 지급을 하고 그리고 9월 달부터는 9세 미만 아동까지 지급을 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령도 다 정비가 된 걸로 알고 있어서요. 이 예산은 정부에서 또 내시가 내려오면서 계속 증액이 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 관내의 아동 전체를 지급하는 것입니까?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5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 소득을 전체를 다 세웁니다. 그래서 그 소득액 90%까지 해당이 돼야지만 지급을 합니다, 그 아래로.

덕준

장덕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복지 이쪽으로 자꾸 너무 많이 정부 쪽이라든가 했을 때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가, 또 의원들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예.

덕준

장덕준위원

379쪽,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고, 이 부분이 약 2억 2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위원님, 378쪽을 말씀하시는?

덕준

장덕준위원

379쪽입니다.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은 지금 서울시하고 정부에서 돌봄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에는 지역아동센터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방과후에서 학교에 설치해서 돌봄을 하고 있었고요. 학교 수업이 끝난 아동들을 대상으로는 지역아동센터라고 해서 개인들이 설치한 돌봄센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키움센터는 온종일돌봄사업을 정부와 서울시에서 추진하면서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요. 금년에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신청해서 지금 성산2동에 한 개소가 6월 달에 공모해서 7월 달부터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내년도 사업도 지금 하고 있는 단체에서 공모를 신청했고 또 우리 망원동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기부 받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지금 키움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공모사업을 신청해 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사업비가 내려오면 리모델링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키움센터는 계속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망원동 쪽에는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 내에 이 취약지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쪽으로 유치를 하시고 그쪽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 염리종합사회복지관에도 그 지역아동센터 공립형으로 구에서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타당하고 맞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장소 물색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요, 그리고 이 지역아동센터는 거의 저소득층, 그러니까 차상위 이하 아동들이 자격조건이 되는데요, 이용하기가. 이 키움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잠깐잠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러니까 전체 일반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망원동 쪽에 워낙 아이들도 많고 저소득 밀집지역이 또 많고 하니까 거기가 적정한 지역이라고 일단 봐집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앞으로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 예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 지역구에 이와 같은 구립어린이집,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교사의 복지 건과 교사의 퇴사 철회 건으로 앞으로 아람반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 교사의 주의소홀로 원아가 다치거나 원아끼리의 다툼을 교사가 중재시키지 못하여 발생되는 사고, 청결미숙으로 인한 전염병, 감염병 발병, 교사의 관리소홀로 교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안전사고, 교사주도 하에 실시되는 보육실의 실외놀이 활동에 발생되는 사고 등에 대해서 국공립 아현아이파크 어린이집에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아람반 원아의 부모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서명을 받는, 그것도 다른 곳도 아닌 제 지역구의 구립어린이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서류를 과장한테 전달) 이것은 과장님이 더 잘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알고 이렇게 믿습니다.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덕준

장덕준위원

네.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장덕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포에는 구립어린이집이 68개소가 있습니다. 이 구립어린이집이 최근에 상당한 많은 숫자가 늘어나면서 이제 관련된 민원들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에서 이런 부분으로 부모한테 서약서를 받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 어린이집은 구에서 위탁을 준, 수탁을 받은 어린이집 대표라든가 원장들이 책임지고 원을 운영할 사항이지 그 원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나 사고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은 전혀 논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서요,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신 이 자료를 토대로 현장을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아니고 이것은 또 우리 구립어린이집에서 이러한 불행한 이런 사건이 발생된다는 것은 좀 아쉽습니다. 과장님께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장덕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혜경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혜경

정혜경위원

정혜경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과장님 좀.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한호입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 질의를 드리는 것은 357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차액보육료가 있어요. 그런데 차액보육료에 보면 시가 8억 9천이고 구가 6억 6,500이죠?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그런데 그것이 6억 6,500을 편성하셨는데 왜 하셨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지금 얼마 전에 보도가 났었는데 혹시 그 보도를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시에서.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시에서 보육은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전부 책임지겠다하는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혜경

정혜경위원

네.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서울시라는 개념에 자치구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집니다. 이 차액보험료는 그 인제 구립이라든가 우리가 보육료 전체를 지원해 주는 그런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이제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민간이라든가 가정형 이런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95개소에 한 1,250명 정도 됩니다. 그 아이들이 정부에서 이제, 그것도 이제 0에서 2세까지는 전부 보조가 되기 때문에.

혜경

정혜경위원

네.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3세에서 5세, 이제 누리과정이라고 하는데 그 아동들에 대한 보육료는 월 25만 원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네.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실지로 그 어린이집에서 받아야 되는 보육료는 한 32만 5천 원이라든가 30만 원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 차액에 대해서 진작부터 서울시하고 우리 자치구하고, 우리 구는 서울시에서 이제 55%, 50%, 그렇게 나눠서 지원을 해 주었었습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네, 그런데 전액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그런데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그 나머지 부분을 예산편성해서 계속 보충을 해 주었는데요. 타 자치구에서 일부 많은 자치구들이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부분만 지원을 해 줬고 자치구에서 별도로 지원을 안 해 줘서 나머지 부분은 부모들이 납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혜경

정혜경위원

그런데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서울시에서 전액을 보조를 하겠다고 언론에 보도하고 그랬는데 우리 구에서 이 예산을 잡으신 것이 제가.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요.

혜경

정혜경위원

네.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서울시에서 부모 보육료 부담을 없이 하겠다고 하는 것은 서울시가 자치구를 합쳐서, 포함해서 한 발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아, 그래요?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네.

혜경

정혜경위원

그러면 무슨 보도를 그런 식으로, 그렇죠? 완전히 서울시에서 하겠다고 그러고 자치구하고 한다고 그러는 것은 이해가 안 되네요. 왜 그러면 언론에 보도를 전액 다 시에서 하겠다고 그랬으면 구에서 예산편성을 잡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이해할 수가 없네요.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예산 발표 전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는 이미 나머지 차액을,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55%를 지원을 해 주면 저희는 45%를 예산편성해서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었는데 타 자치구들은 안 하는 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45%를 부모들이 내는. 그런데 그것을 사전에 서울시에서 협의가 왔었습니다. 마포의 우리한테도 온 것이 우리가 55%를 낼 테니까 자치구에서 45%를 대는 것이 어떠냐?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의를 안해 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그렇죠.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동의를 해 주었고, 그동안에 그 차액의, 서울시에서 지원해 준 나머지 부분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던 자치구들도 전부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결국 서울시에서 그 별도로 부모들이 납부하는 보육료 없이 100% 다 서울시, 자치구 포함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가 된 것입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보도된 것을 보고. 예, 잘 알겠고요. 그리고 364페이지 좀. 364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집 보육교사 지원에 대해서 민간이전 사업에서 1억 5천이 증감이 되었어요. 어떤 이유로 증감이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정혜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육교사 인건비 부분들은 전부 복지부에서 기준이 정해져서 오고, 또 민간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에서 정해져서 가는데요. 그중에서도 보육교사의 처우가 너무 열악하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뭐.

혜경

정혜경위원

많죠.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알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네.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자치구에서 구청에서 인제 별도로 편성해서 주는 돈들이 좀 있습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네.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그런데 보시면 여기 처우개선비가, 민간어린이집 처우개선비가 지금 현재 8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2018년도까지 8만 원을 저희가 추가로 지원을 해 줍니다. 구비로. 그런데 거기에 만 원을 더 올려서 내년서부터 9만 원으로 좀 해 주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혜경

정혜경위원

처우개선비가요?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네.

혜경

정혜경위원

9만 원요?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네.

혜경

정혜경위원

그러면 8만 원 받는데서 만 원을 증가시켜서.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만 원을 해서 9만 원으로 해서 주는 것으로 하고 있고, 정부어린이집, 그러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은 지금 처우개선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똑같이 민간하고 만 원을 더 올려서 지금 이렇게 내년부터 지급을 해 줄 생각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연차적으로 조금씩 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네, 좋으신 생각이네요. 처우개선비는 많이 지원이 되면 더욱 좋겠고요. 그렇게 하고 367페이지 보시면 여성능력개발 및 양성평등의식 확산에서 여성, 사무관리비에요. 여성 홍보비, 여성 네트워크 현수막 제작, 성과보고 자료 제작 이렇게 했는데 185만 원을 집어넣었는데 이것이 무슨 사업이며, 행사운영비에서 여성특강 강의비, 여성일자리 네트워크 강사비, 강의비, 강사비, 홍보비는 무엇인지 자세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지금 경력단절여성들이 많이 계십니다.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해서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알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하다가요. 일자리, 저희가 이제 여성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그 관내에 중부여성발전센터 같은 것이 있습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네.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그리고 고용안정센터라든가 있고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있고 뭐 이런 곳에 활용을 해서 그 뭐 이제 좀 여성의 일자리라든가 그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 강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여성일자리에 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그러면 중부센터 그런 데서 도움을 같이, 협조를 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그쪽에다가 협조는 받는데 우리 구에서 예산을 잡아서 강사료도 주고 또는 저기 유인물도 만들어서 여성일자리는 어디어디에 어떻게 할 수 있다, 강의는 언제 한다, 이런 홍보물도 여러 기관에 나누어 주고 또는 뭐 하게 되면 현수막도 달아야 되거든요. 뭐 그런 사업들입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그러면 현수막 그런 것을 어디에다가 다실 생각이세요?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현수막은 일단은 이것은 우리 교육할 때 교육장에다가 붙이는 현수막을 지금 생각을 한 것입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체 구에서 이렇게 하신다 이거죠?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네, 강당 같은 데서 행사할 때.

혜경

정혜경위원

그렇게 하면 네트워크 강사비라는 것은요?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강의비요?

혜경

정혜경위원

강의비인가? 강의비는 뭐고 강사비는 뭐예요?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강의비, 강사비는 거의 비슷한 그런 저기인데요. 이 내용 자체가 좀 다릅니다. 특강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혜경

정혜경위원

교육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네, 그리고 일자리 네트워크 강사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우리 관내 기관들의 여성들 일자리를 관할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을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강의를 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런 사업이 그러면 일자리 개선을 위한 사업이네요? 그러고 보면.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여성일자리.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네.

혜경

정혜경위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잘해 주시고요. 여기 기금운용계획안에 보시면요, 그 77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서 전년도 지출액이 2,700만 원에서 이번에는 3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어요. 그 증액된 사유 좀, 기금에서 좀, 그 사유 좀 얘기해 주세요.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기금부분은 지금 추계를 예상으로 잡아 놓아가지고요, 일단은 이것은 집행하면서 약간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뭐 크게 달라졌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특별하게 달라진 이유는 없다고요?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네.

혜경

정혜경위원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300만 원이기 때문에, 금액이 작아서?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공모사업을 하다 보면 공모가 들어올 때도 있고요, 그쪽에서 예산을 자부담들이 일부 있고 해서 예산이 약간씩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공동육아 커뮤니티 활성화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공동육아 커뮤니티 활성화 워크숍 및 성과발표회라고 해 가지고 385만 원이 지출된다고 하셨는데 370페이지를 보면, 예산안. 예산안 370페이지를 보시면 공동육아지원단 활성화 워크숍 및 성과발표회가 있어요.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같은 사업을 본예산과 기금에도 같이 이렇게 넣으셔야 되는 것인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가정복지과에는 공동육아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육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관내에 인제 공동육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두 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혜경

정혜경위원

네.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운영이라기보다는 공모를 통해서. 또는 우리 공동육아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이제 단체들,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공동육아를 하는 협동어린이집이라든가 또는 부모들 자조모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모여서 공동육아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커뮤니티를 또 그것에 대해서 워크숍도 하고, 워크숍이라는 것이 뭐 굳이 멀리 가지 않더라도 이 근방에서 회의실 같은 데서 모여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런 성과를 발표를 하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 일반예산에도 공동육아사업이 있어서 잡아놓았고요. 저희가 기금에서, 이 기금 자체가 여성 관련된 양성평등기금이어서 이 사업에 여기서도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사업을 잡았습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아, 그러면 여기서도 잡아서 이중으로도 예산을 잡아서 할 수가 있다고 생각되시는 것입니까?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이중으로 지금, 양쪽으로 사업을 달리해서 추진을 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그러면 어떤 것이 중요사업이고 어떤 것이 보조사업이에요? 그러면, 기금이 보조사업이에요? 예산안이 본 사업이 보조사업인 것인지?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보조사업, 주사업, 그런 개념은 없고요.

혜경

정혜경위원

같은 사업이에요? 그러면.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네, 사업 담당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별도로 추진할지 또는 협력을 해서 같이 갈지는 일단 뭐 사업을 추진하면서 결정을 해서 보완해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네.

혜경

정혜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정혜경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경숙

김경숙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입니다.

김진천위원

조금 빠르게 하나씩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네.

김진천위원

예산서 317페이지 보시면요, 보행보조차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예.

김진천위원

그런데 지금 전년도에도 300만 원이었고 올해도 300만 원, 내년도 그렇게 3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사실 어른들이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올해 사업 해 보시니까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았나 보죠?

경숙

김경숙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그래서 저도 이게 숫자가 좀 적어서 수요조사한 내역을 확인을 해 보니까 대부분 27명에서 30명 사이로, 15년도에도 30명이었고요. 그 정도로 동에서 파악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저희가 지금, 이게 저소득 어르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요가 있어서 30명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22페이지요.

경숙

김경숙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예.

김진천위원

세부사업이 마포어르신 안심돌봄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신규사업으로 편성됐는데 앞에 있는 사업들 보면 서울 재가관리사 사업 운영이라든가,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자원 연계사업이라든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 보조사업,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지원사업, 노인돌봄맞춤서비스 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이 쭉 있는데 이 자체적인 사업의 명칭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경숙

김경숙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예.

김진천위원

그래서 이걸 굳이 이 사업을 신규로 편성해서 이게 새 사업을 하나 만들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경숙

김경숙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이게 재원이 다르고요. 사업 추진이 그러니까 국·시비 보조하는 사업이라든가 또 시비사업이라든가 구 자체사업이라든가 하는 그런 재원의 구분에 있어서 좀 다른 부분이 있고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 보조는 이게 장기요양 판정을 받으면 등급이 나눠지게 되는데 4등급부터는 장기요양을 받게 됩니다. 서비스를 받게 되는데 거기에서 제외가 되는 사람이 장기요양등급 A, 장기요양등급 B라는 판정을 받은 그룹이 있거든요. 그 그룹에 대해서, 그 그룹에 해당이 되면서 중위소득 160% 이하인 사람은 일부,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무료로, 그리고 저소득층이 아닌 경우에는 최고 8만 8천 원까지 실비를 받고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돌봄종합서비스입니다. 그런데 그 돌봄종합서비스에 들어가지 않지만 예를 들어 갑자기 어르신들이 다치거나, 낙상으로 인해서, 다치거나 어떤 몸이 불편하신 경우에 그 경우에는 단기가사서비스라고 해서 돌봄종합서비스하고 다르게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시거나 하신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단기가사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가사서비스를 주로 지원하는 것이고요. 수술하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은 다르고요. 또 하나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이 장기요양등급하고 상관없이 마포구에서 거주하시는 독거어르신들 중에서 그것도 저희가 실사를 통해서 점수화한 표가 있거든요. 혼자 사시고, 거동이 불편하시고, 사회적 관계망이 좀 좁으시고, 단절이 돼 있으시고 그래서 상시로 안부 확인이 필요한 분들을 저희가 선별을 하게 됩니다. 지금 한 1,300명 정도 선별을 해서 그분들은 마포어르신돌봄통합지원센터에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안부 확인하고 그다음에 가정방문하고 하면서 늘상 혼자 사시는 분들을 살피는 사업이 바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입니다. 그렇게 달라지고요. 지금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안심돌봄사업을 하는 거는 그렇게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약간 치매가 있으신데 자녀분들하고 같이 사시지 않고 그래서 이곳저곳에도 서비스를 지원 받고 있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역에서도 이제 교회나 뭐 어떤 이웃공동체에서 돌보고 계신데 구에서 좀 돌봐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거든요, 규모는 크지는 않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 돌봄의 사각지대를 좀 예방하고 촘촘하게 그런 분들까지도 좀 돌볼 수 있는 정책을 만들자 그래서 연간 한 50명 규모, 그러니까 1년 내내 돌볼 때 24명 규모이니까요. 6개월 돌본다고 하면 48명 그리고 뭐 3개월 돌본다고 하면 조금 더 적어지는데 그 정도 규모에서 돌봄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구비 사업으로 추진되는 어르신안심돌봄사업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수혜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다르고 지원하는 방법도 다르다 이런 말씀이시죠?

경숙

김경숙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예.

김진천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재가서비스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경숙

김경숙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323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인가요? 선정이 약 80개소를 사업대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경숙

김경숙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예, 내년도 예산입니다.

김진천위원

그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습니까? 경로당을 이렇게 사업을 선정해서 하는데.

경숙

김경숙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일차적으로는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싶으신지를 일단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노래교실 그다음에 운동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원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했을 때 그게 경로당 단위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굉장히 적은 인원이 참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모든 경로당에 다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인원이 확보된 경로당을 다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329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장덕준 위원님께서 하셨던 질의와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쌈지경로당 개축하고 염리동1경로당 점유토지 매입 이렇게 사업이 있는데 염리동 지금 경로당 아까 리모델링에서 이제 신축으로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경숙

김경숙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예.

김진천위원

그런데 여기에 점유토지 매입 예산이 1억 2,105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예.

김진천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 총 투입되는 예산이 한 28억 5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이 돈 가지고 토지 매입하시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나요?

경숙

김경숙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토지 매입분은 1억 2천 정도 들어갑니다.

김진천위원

내년도에 매입하실 부분인가요?

경숙

김경숙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예, 내년에 매입하는 부분으로.

김진천위원

그러면 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올해는 일단 힘들겠네요, 진행 자체가?

경숙

김경숙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올해는 토지 매입이 이루어지고 나서 토지가 확정이 돼야만 설계가 들어갈 수 있어서 올해 단계에서는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기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경숙

김경숙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명시이월에는 안 올라 있어서.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명시이월액을 확정해서 추가해서 넣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경숙

김경숙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6억 5,700만 원이 금년도에 쓸 예산으로 받았고, 그거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면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어떤 돌발 변수가 발생을 해서 올해 집행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필요한데 저희가 그 부분은 놓쳤습니다.

김진천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 의견에 명시이월을 추가로 해서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예, 그렇게 명시이월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334페이지 보시면 무료 셔틀버스 운영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장애인 분야?

김진천위원

예,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서.

경숙

김경숙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예.

김진천위원

그런데 무료 셔틀버스가 현재 운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용이 나왔을 텐데.

경숙

김경숙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최초의 셔틀버스의 구입 비용은 어디서 충당이 된 건가요?

경숙

김경숙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이 사업은, 예산은 지금 시비하고 구비하고 반반씩 부담을 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셔틀버스는 시에서 구입을 해서 자치구에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운영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셔틀버스 정류장 설치라는 예산이 전년도에는 4천만 원, 올해 1,600만 원이 삭감돼서 2,400만 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예산에도 4천만 원이 책정돼서 집행이 됐더라고요?

경숙

김경숙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예.

김진천위원

그런데 지금 저는 이 장애인 셔틀버스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셔틀버스 정류장을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 이거 어디에? 전년도, 전년도 해서 4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됐으면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좀 보여야 될 텐데, 어디에 설치돼 있나요?

경숙

김경숙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지금 장애인 셔틀버스가 예전에 이전하기 전에는 장애인복지관부터 시작해서 아현동 그다음에 노인회관 있는 용강동까지 다 돌아서 오는 그런 순환버스입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이 금년에 저쪽 도서관 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표지판을 새로 설치해야 될 사유가 발생을 했고요. 또 하나는 노인회 용강복지관 쪽에서도 셔틀버스의 위치를 이전해 달라는 요구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소소하지만 이전해 달라, 신설해 달라 하는 요구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수용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저희가 이전도 해 드리고 또 신설할 경우에 신설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1년에 4천만 원 돈 그다음에 4천만 원 이런 식으로 그동안에 반영이 됐으면 기본적으로 그런 정류소들이 몇 군데 설치가 돼 있을 텐데.

경숙

김경숙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27군데 설치가 돼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아, 상당히 많네요?

경숙

김경숙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중앙도서관 노선 하나를 설치를, 신설을 하게 되면 27개소 정류소를 다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노선을 27개 정류장 전부다 다 위치를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입니다

김진천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한호입니다.

김진천위원

예산서 367페이지, 존경하는 정혜경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여성취(창)업 지원사업에 예산이 거의 뭐 90% 이상 이렇게 삭감된 걸로 보이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위원님, 페이지를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진천위원

367페이지.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예, 여성취(창)업 관련해서는 우리 가정복지과가 여성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공모사업을 직접 수행을 했었습니다. 일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부분이 거론이 되고 했었는데. 그래서 전년도에 1억 편성을 해서 2016년도에 1억 공모사업을 하고 2018년도 그러니까 금년에 아마 9천만 원, 그러니까 1억에서 1천만 원 빠진 9천만 원으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그동안 쭉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의 효용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여성복지, 여성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의 역할이 뭐냐. 그래서 저희가 좀 한번 재정립해 보자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공모사업을 통한 일반 기업체, 몇 개 단체들이 들어와서 하는 그런 사업보다는 일반적인, 우리 구의 일반적인 여성분들, 경력이 단절되거나 아니면 또 취업을 원하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뭘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렇다면 취업을 주관하고 있는 또 직업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랑 관계를 해서 그런 단체들이랑 네트워크를 구성하면서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여러 요소들, 기존에 여성분들이 연계가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 대상으로 또는 그쪽을 통해서 모집을 해서 특강이라든가 또는 새로운 신기술, 그러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맞는 그런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뭔지를 강의를 하고 특강을 해 주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모사업비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런 특강 쪽으로 이렇게 일반 여성분들 대상으로 한다면 사업비가 많이 투입될 필요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사업지원을 통해서 어떤 취업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정보제공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정보만 제공하겠다는 그런 쪽으로 전환합니까?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 우리 일자리경제과라든가 또는 고용안정센터, 중부여성발전센터에서 그런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부서는 총괄부서의 역할로 한번 가보자. 그런 정책을 좀 선회를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추가질의 다시 할게요.

영미

김영미위원장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진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삭감된 내용은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 지적했는데 바로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아니 뭐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동안에 저희도 쭉 자료를 보면서 과연 취업률이라든가 또는 그분들이, 공모사업이 대개 교육이거든요. 뭐 간단한 교육들,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과연 취업이나 창업에 어느 정도의 성공률이 있었는지 또는 사후관리 부분은 저희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좀 하다가 차라리 방향을 한번 선회를 해서 총괄부서로서의 역할로 한번 가보자. 일단 기능부서들은 기능부서들로 해서 기능기관이라든가 부서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갈 필요가 없지 않나 그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권영숙위원

예,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사실 전국 최초로 마포고용지원센터가 설립이 됐어요. 이제 10년이 됐어요. 10년이 됐는데 솔직히 고용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을 보면 뭐 서울시 공모사업, 또 마포구 우리 관광과, 가정복지과 공모사업 또 일자리경제과에서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받으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업의 그 성과에 들어간 비용에 대한 효과가 얼마만큼 취업이 되는지 사실 궁금하고 참 제가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행정건설에 있었으면 고용지원센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감사를 할 수 있는데 제가 복지도시위원이다 보니까 고용복지센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신경을 많이 써왔는데 여기 가정복지과에서 보니까 그런 예산이 있어서, 사업내용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한 거고요. 조금 전에 교육을 중부센터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했는데 중부센터보다는 우리 구 예산을 지원받는 고용복지센터에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아까 좀 전에 우리 정혜경 부위원장님 질의 시에 제가 답변을 했듯이 중부여성발전센터 또는 고용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런 데랑 다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권영숙위원

예, 하여튼 우리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조례가 또 앞으로 올라올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다른 기관에 위탁할 게 아니라 고용복지센터에 위탁해서 정말 경력단절여성이, 취업을 바라는 여성이 취업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성에 대해서 경력단절여성이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역량이 부족해서 취업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정보제공 쪽으로 방향을 많이 선회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

영미

김영미위원장

잠깐만요! (기록중지)

김진천위원

379페이지에 보시면 신규사업 중에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이라고 있어요. 아까 우리 장덕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신규 예산이 편성돼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부 쪽의 사업이 아닌가 해서 이게 가정복지과에서 진행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교육청소년과에서 담당하는 게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업무에 대한 부분의 그런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 자체는 사실 이 돌봄 자체가 지금 교육청과 구청의 업무가 혼합이 좀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전의 질의에 답변 드렸다시피 돌봄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교육청에서 지금 주관해서 학교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오늘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방과후돌봄을 교실이 비는 학교를 통해서 그런 교실에다 전일제를 하겠다, 이런 발표도 있었고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교육청하고 어떻게 조율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한호

박한호가정복지과장

교육청이랑 자주 만나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