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전계숙 의원 발언

제20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9-07-26

회의 전체 보기 856턴

위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의정 활동 하시느라 노고 많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도 챙기면서 의정활동 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김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외 5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대균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김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일자리기금 설치 운용을 통해 어르신, 여성 등 취약계층과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시기적절하게 유연하게 제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2조는 목적과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으로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하고, 안 제4조에는 기금의 용도로 어르신,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과 청년 고용 확대 및 청년 창업을 위한 지원과 관내 기업, 대학, 직업훈련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사업 지원 등 일자리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활용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기금 관리 운영에 대하여 규정 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일자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하여 규정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한상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2019년 7월 1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본 조례안은 김천시 일자리 정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고 운용 관련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검토 결과, 김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제1조는 목적을 명시하였고, 제2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제3조에서 제5조는 기금의 용도 및 운용방안을 명시하였으며, 본 규정도 상위법령에 따라 규정한 사항입니다. 제6조에서 제10조는 일자리기금의 운용을 위해 김천시 일자리기금 운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한 사항이며, 앞서와 마찬가지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가 되었습니다. 본 기금이 일자리 취약계층 및 청년 취업을 위한 사업에 적절히 활용·운용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박해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입니다. 일자리기금이 다른 지역에도 설치해서 운용하고 있습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서울 종로구하고 용산구에 되어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두 군데 있어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기금으로 얼마씩 조성했어요? 그쪽은.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100억 이상을 기금으로 조성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한 곳은 50억이고 한 곳은 100억입니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100억 이상, 정확한 금액은,

해수

박해수위원

한 곳은 50억이고, 제일 먼저 한 곳은 50억이고 두 번째 한 곳은 100억입니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김천시 처음 하면서 왜 100억까지 조성할려고 하시는지,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4년간 25억씩 해서 기금을 100억 정도 해서 청년들 취업률이 경상북도가 최고 높습니다. 청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빠른 대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금액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세출예산에 반영해서 대체가능한 사업은 아닌가요? 이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보통 보면 세출예산 잡아서 단기적으로 끝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사업을 선정하게 되면 지속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제4조 보니까 기금 용도 보니까 취업 취약계층 어르신이라든지 여성, 장애인 취약계층하고 청년들 그리고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사업에 지원해주는 그런 거네요. 그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지금 취업 문제는 실질적으로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이고 숙제입니다. 그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런데 김천시민이라면 이렇게 특정인을 정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특정인이라기보다는 사회 취약계층들이 취직 여건이 안 맞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직업 훈련을 시킨다든지,

해수

박해수위원

지금 능력이 되고 그런 분들도 실제 일자리를 못 구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그래도 우리가 직업훈련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해수

박해수위원

기금은 어떤데 쓸 목적이십니까? 기금을. 이 기금 25억을.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어떤 목적으로 쓰실 거예요? 어떤데. 뭐 융자라든지 청소년들 창업하는데 융자라든지 이런 것도 내 주나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사업 선정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렇게 정해지면 융자도 해 줄 수도 있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일자리 창출 하는데 도움 주고 여러 다방면으로 하겠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확실하게 내 놓은 거는 없습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결정해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 방향은 정확하게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기금이 1년에 25억이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그래서 4년에 걸쳐서 100억인데 그럼 1년에 25억을 바로 다 집행하십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집행은 계획 수립해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범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리고 제5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서 5조 2항에 보니까 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왜 이렇게 시금고를 정해 놨습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시금고라고 하는 거는 김천시에 관련된 은행 기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금고하셔야 되지 시금고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정식 명칭이 시금고라고 씁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렇습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시금고 절차 밟을 때 어떤 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선택하나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회계과에서 기금 관계를 예탁 하지 않습니까?

해수

박해수위원

예.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회계과에서 그거는 선정해서 예탁하고 그렇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냥 개인적으로 묻고 싶은 건데 기금들 많잖아요. 그죠? 그 기금 하는데 은행은 보통 어느 은행을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 대구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보통 거의 대구은행으로 하나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구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주 은행은 농협이고 부수적으로 하는데는 대구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대구은행으로 하고 있습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김동기 위원입니다. 김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저는 사실은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기금 운용에 대해서 박해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4조 어르신, 여성,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이라고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동기위원

지원 방법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나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주로 종로나 용산구 쪽에 알아보니까 필요할 경우에는 공공근로사업까지도 확대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 사례가 있는데 저희들이 관내에 어르신이나 취약계층에 맞는 쪽으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지금 기금의 용도를 봐서 워낙 광범위하게 정해져 있어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렇죠?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지지는 않았죠. 그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회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김동기위원

만들어지지는 않았죠?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 주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보면 김천에 강제적으로 취업을 늘릴려고 하는 모습들도 상당히 봤어요. 어떤 데서 그런 모습들을 봤느냐 하면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 필요 없는 자리에 강제로 해가지고 우리는 필요가 없습니다 하는데도 강제로 노인을 고용했던 부분들이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뭐라고 해야 됩니까? 표시 내는 어떤 사업으로 비칠 가능성도 있고요. 필요로 하는 자리에 필요로 하는 사람이 가야 되는 것이 제대로 된 일자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는 지양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김천에 필요한 것들 같은 경우는 김천에 장애인 학교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장애인 학교가 없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벽을 허물 수 있는 것이 정상적인 학교에서 정상인과 함께 교육을 받는 게 분명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게 가능한데요. 이 사람들이 졸업하고 나서 취업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거예요. 취업을 할려면 장애인들에 맞는 취업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준다든지 특화된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이 기금을 이용해서 저는 가장 빨리 해야 될 부분들이 김천시에서 구성해야 될 부분들은 이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나중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꼭 우리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기금이 여기 보니까 1년에 25억씩 들어가는데 그 기금이 우선 그런 쪽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쓸 수 있는 기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예.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어제 일자리경제파트하고 저하고 세종시 매니페스토 일자리 경진대회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시가 우수상을 시상했는데 그 우수상을 자랑할게 아니고 자랑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김해시에 경진대회에서 제가 설명을 들었거든요.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시에도 물론 잘 해서 우수상을 받았는데 그 김해시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확연히 뭔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 분야가 일자리 경제 분야인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조례라든지 이런, 그 사람들은 벌써 앞서서 다른 분야로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느낀 거는 앞으로 일자리에 대해서는 김천시가 전국에서 어느 시 못지않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조례를 제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이나 시의원님들도 위원회 참석하셔야 되거든요. 그때 가서 세부적으로 해서 우리 시가 일자리 많은 시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지금 자꾸 돈만 주면 항상 기타 사항 비슷하게 넣어가지고 그밖에 필요할 때, 시장이 필요할 때, 뭐가 필요로 할 때, 김천시 돈이 전부다 시장 한 사람이 다 써도 되는 것 같이 조례마다 이런데, 당장 급해요? 지금 안 해도 될 거, 전국에 2개에서 하는데 이런 거는 발빠르게 김천에서 빨리 하는지. 좋은 거는 빨리빨리 못하고 좋은 거는 의회에서 하라고 해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자,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일자리라는 게 돈 준다고 일자리가 생겨요? 우리가 지금 공단 유치할 때를 심각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2공단 3공단 유치할 때 그냥 MOU 체결해 가지고 시장 뒤에서 전부 사진 찍어가지고 광고비만 날리지 마시고 인원을 몇 명 쓸 것인가, 자동화 된 것 보다는 수동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들을 우리가 유치를 많이 하면 자연적으로 일자리가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는 200명 쓴다고 MOU 체결하고 거창하게 사진 찍고 광고비 없애가면서 해 놓고 나중에는 100개 중에 2개도 채 안 들어오는데 막상 들어오면 막상 문을 열고 보면 20명 30명밖에 안 쓰요. 그런데 그 사람들 사람 쓰면 장애인 고용하고 뭐 하면 지원을 잔뜩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그다지 많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자영업도 많이 합니다. 자영업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우리가 청년 창업하는 지원, 말은 있지만 이거 1년에 몇 사람한테 얼마나 합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오히려 이런 데를 하면 그 사람이 자영업을 하면 하다 못해 식당을 해도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기업 하는 사람들은 시장실에 와 가지고 커피 몇 잔 먹으면 이것도 받아 가고 저것도 받아 가는데 자영업자들은 돈이 없어서 아이템이 있어도 못하잖아요. 이런 데 지원을 해서 이 사람들이 두 사람 세 사람 오히려 쓴다면 제가 판단 할 때 그렇습니다. 기업을 한 개 유치해 가지고 우리가 많은 혜택을 주고 88만 원짜리 44만원에 땅을 팔아가면서 많은 혜택을 주어도 이 사람들이 200명 쓴다고 했다가 여기 막상 하면 20명 30명밖에 안 쓰는 것 보다는 청년 창업 하는 사람한테 지원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두 명 세 명씩만 고용을 해도 열이면 그만큼 여기 기업보다는 고용 가치가 더 많다는 이야깁니다. 그런데 좀 원활하게 좀 연구를 하셔야 되겠다 나는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기 기업 하는 사람들이 전부 돈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다 보잖아요. 일자리 창출이 안 되는 이유는 가진 사람이 계속 가져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있는 사람한테만 주잖아요. 이게 통과 해 봐야. 또 뭐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아직 심의위원회가 아직 안 꾸며졌다고 그랬잖아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심의위원회 만들면 또 똑같아요. 시장 주변에 이 사람들 기업 하는 사람 한 둘이, 그렇게 우리 김천시 86개, 지금 또 더 늘었어요. 90개가 넘는데 위원회 명단을 죽 뽑아 보세요. 국장님 퇴직하시기 전에 뽑아가지고 사람을 한번 추려 보세요. 90개씩 이렇게 되는 위원회에 1명씩 해도 예를 들어서 1천명이 필요하면 100명도 아닌 사람들이 이 90개에 다 이름이 올려 있단 말입니다. 그거를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이런 제도가 필요가 없어집니다. 국장님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5개 6개 7개씩 가지고 있는데,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이 심의위원회는 전문가 위주로 구성할 계획이고,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서 이런 교수라든지 전문가로 해야 되지 이해당사자는 위원회에 넣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기업인이 여기 들어오면 그거는 이해당사자예요. 그거는 특혜를 주는 겁니다. 제발 김천시가 이제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위원회 구성부터. 위원회 구성부터 하면 담당 부서장, 그 다음 담당 국장님한테 맡겨 놓으면 되는데 위에서 간섭을 다 하잖아요. 지금 현실이. 누구누구 좀 넣으라고.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렇지 않아도 내가 몇 개 과에, 그러니까 녹음 속기 되는데서 할 말 다 못하고 그렇게 있는 줄만 아시고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몰라도 저는 지금 당장 급한 게 아니라고 보는데 다른 위원들도 의견이 틀리니까 혹시 되더라도 시장의 기분 맞추는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있어서 부서장이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로 열성을 가지고 해야 되지 하나에서 열까지 다 시장 결재 맡고 시장 하라는 대로 해서는 오히려 안하기보다 못하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부탁드리면서 하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청년 창업자들 정말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역 앞에 가 보십시오. 가게 텅텅 비었어요. 그나마 청년들이 거기에서 호떡가게라도 옷가게라도 할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해요. 그런 사람들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하십시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철

남용철위원

설명 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일자리는 개념을 놓고 봤을 때 어디까지 일자리과에서는 계산을 하고 계십니까? 통상적으로 산업형만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요. 공장이라든지 이런 산업형,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가 공공형도 있고 산업형도 있고 그런데,

용철

남용철위원

통상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일자리라는 게 앞으로는 산업형에서 서비스업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잖아요. 지금.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좀 취지에 적합하도록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양질의 일자리를 시기적절하게 제공한다는 게 제정 이유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런데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이런 거는 투자유치과라든지 농업기술센터 산업별로 정책적으로 가져가야 될 거지 일자리과에서는 이거를 하기가 좀 힘들지 않겠나 싶은데,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 산업형이라고 했지만 저희들이 발굴할 수 있는 있는 게 서비스 쪽, 요양보호사라든지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 발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금을 운용해서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도 직업훈련 관계 이렇게 해서 연결 시켜주겠다는 그런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고 구직자들 교육을 시켜서 거기에 충족시켜 주는 내용이잖아요.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일자리 만들어진데 필요한 인원을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보충해 주는 그런 역할 하는 거잖아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도 필요합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명기 위원이 말씀하신 일자리를 만든다는 개념은 여기에서 창업이라든지 청년창업이라든지 어떤 그런 사회적기업도, 사회적기업도 여기에서 담당하고 있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런 거를 통해서 또 일자리를 조금 큰 창출은 못합니다. 일자리를 여기에서 그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그래서 거기 따라서 우리가 맞추어서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에 운용기금이라든지 이런 거 저는 찬성합니다. 지금 김천시가 가지고 있는 노동시장을 보면 굉장히 불균형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이런 기금 설치를 통해서 조금의 여기 내용은 제가 말씀 드린 운영 그런 사항으로 운영을 해 주시면 보다 나은 방향이 안 되겠나, 노동시장에 균형이 있지 않겠나, 저는 굉장히 불균형한 거는 아실 겁니다. 지금 여기에도 농촌에도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홍보도 많이 해요. 외국인 근로자를 가지고 있는 모개비들이. 사업화 되어 있어요. 지금. 김천시내 시민들은 일자리가 취업 해야 할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자체 내에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것은 복지 마지막 단계인 일자리 제공이 있거든요. 그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매칭이 잘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잘 관리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나영민입니다. 이 조례를 기금을 마련해서 마련된 기금을 어떻게 쓰겠다는 조례잖아요. 짧게 말하면,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아까 1년에 25억씩 해서 4년간 100억을 만들겠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100억 만들고 난 후에 지출하나요. 25억이 마련되면 그때부터 지출하나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기금 조성되면서부터 지출은 가능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20,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이 조례가 되어가지고 25억이 확보되면, 예.

영민

나영민위원

25억은 어디에서 확보해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세출 예산에서 확보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예산에서 25억은 빼놔주어야 되네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의회 승인 받아서,

영민

나영민위원

승인이 되면 이거보다 더 훌륭한 사업이 있어도 일단 이거부터 제끼고 해야 되네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일자리 사업이 보면 예산 때문에 단기 하고 나서 흐지부지 되어가지고 청년들이 창업 성공하는 확률이 1%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영민

나영민위원

제가 그거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 이 조례가 승인이 되면 우리 예산 전체 예산 1조, 추경까지 하면 1조798억이라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연간 25억은 무조건 우선적으로 제껴놔져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100억이 될 때까지 4년 동안은.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그렇게 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조례를 함으로 해서 그러면 과장님 부서에서는 25억씩 무조건 확보하는 거네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해 가지고 대부분 지출의 포인트는 뭐에요? 어떻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기금 용도를 말씀 드렸다시피 청년 창업이나 취약계층, 그 다음에 직업훈련 관계 이렇게 해서 한번 방향을 잡아 놨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는 아까 설명을 했는데 청년 창업을 하는데 청년 창업자들한테 창업 기금을 주는 건지, 창업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는데 여비를 지급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해 보라고 집세를 내주는 건지,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계획이 수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거를 반영해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에이, 그거는 아니죠. 운영 위원이 수립되는 거는 여기에 조례에서 그냥 뭉텅거려 가지고 25억 확보해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거는 아까 이명기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시장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면 그거는 다 되는 건데 법에서 명시 해놓고 청년들이 예를 들어서 창업하는 것 같으면, 어느 지역에 우리 김천시 지역에 예를 들어서 평화동이다 남산동이다 감호동이다 해 가지고 통닭집이다 옷가게다 이런 거를 하는데 집세를 내 줄 수 있다, 이런 틀을 만들어놓고 해야 되는데 그냥 위원회에서 해가지고 한다 이카면 시장이 꼴리면 주고 안 꼴리면 안주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아까 우리가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사업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진단을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람이 사업이 적합하다 아니다부터 결정지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계속 지원해 주어야 될 부분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도 심의위원회에서,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조례가 과장님, 조례가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법을 제정할 때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인데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돈이 예를 들어서 25억에서 100억이 모여지면 1년차일 때도 모여지면 지원할 수 있다고 하니까 25억이 모여지면 적은 돈이 아닌데 어떻게 어떤 명분으로 쓰여질 것인가를 못을 박아놓고 그렇게 승인이 되어야 되지 아니면 크게 말하면 100억이나 모여져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저렇게도 쓸 수 있는데 나중에 민원인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선명 위원한테 청년들이 ‘의원님 나는 이런 것을 좀 할려고 하는데 이런 거 좀 알아봐 주십시오’ 해 가지고 과에 질의하면 ‘그거는 안 됩니다’ 카는 게 51%가 넘는다는 이야기라요. 그래서 뭐가 명시되어 있다면 아, 이런 거는 되고 이런 거는 안 된다,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민원인한테 여기 의원님들 뿐 아니고 공무원들도 이런 이런 규정에 의해서 이런 사람은 지원이 되고 이런 사람은 지원이 안 된다, 그게 맞는 게 아닐까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금이라고 하는 거는 기금운용계획서를 저희들이 수립이 되고 나면 계획서를 의회에 승인을 받습니다. 그때 승인 받을 때,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요. 그런 거를 해 가지고 이거를 승인을 하자는 이야깁니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되면 업무의 한정이 되어 버리면 저희들이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운신 폭이 좀 좁아질 수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를 매년 받기 때문에 그때 받을 때 조절 해 주시면 의회에서 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답변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자료가 미흡한 거 같고 부족한 거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판단은 위원님들이 하시겠죠.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박해수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본 예산에 있죠? 일자리 창출로 편성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90억 정도 됩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90억,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아, 일자리창출 분야만,

해수

박해수위원

예.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32억 정도 됩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32억 정도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취약계층이나 직업훈련 관계, 창업 관계 기금으로 쓰신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세출 예산에서 편성 된 항목은 없습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없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없고요.

해수

박해수위원

직업훈련 없어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없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이제까지 하지 않았어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직업훈련 관계라든지,

해수

박해수위원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 없어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없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기금의 용도에서 뭔가 본 예산에서 할 수 있는 특화된 사업을 목적으로 기금이 조성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일반 예산을 국비 지원 받아가지고 1년이나 2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보면 중도에 자금 지원 안 되고, 가능성은 있는데 자금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청년들이 포기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직업훈련 관계 그게 일자리경제과에서 없는 거 아닌가요? 다른 과에서는 혹시 없어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기금은,

해수

박해수위원

기금 말고 직업훈련 관계 물어,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직업훈련 관계는 아마,

해수

박해수위원

평생교육원이나 그런데서 직업훈련 관계 없습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거기 내부적인 거는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직업훈련 관계는 평생교육원도 있고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김천대학교에 위탁 주어서,

해수

박해수위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그냥 단기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음식을 만드는데 배운다든지 그런 거로 끝나는 것이고 일자리 기금 조성하는 거는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A씨한테 창업이라든지 하면 처음부터 직업훈련 시키고 그 다음에 창업도 해 주고 그런 식으로 계속 관리하도록,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직업훈련 관계를 많이 키우셔가지고 이 내용 속에 첨부를 하셔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보통 직업훈련 관계는,

해수

박해수위원

제대로 되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한 부분이 있었어요. 직업훈련에 가서 그게 거기에서 단기로 끝나 버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현재까지. 그래서 취업이 연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 부분 많이 지적 했었는데 이게 취업까지 연계해서 장기간으로 정말 자격증을 따고 그렇게 한다면 괜찮아요. 사업 취지를 확실히 설명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인 사항을 묻길래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다양하시고 거의 비슷한 거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도 기금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쓰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기술이 없이 취직을 했을 때 청년들 이직률이 높습니다.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이게 정착을 못하고 젊은 시절을 그렇게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1년 있다가 나오고 2년 있다가 나오고. 그래서 저는 직업훈련을 애들이 젊은 사람들이 직업훈련 한 2년 정도 하잖아요. 그 기간을 자기가 사실 취직을 못하고 있으면서도 그 기간 2년 동안을 자기가 시간을 허비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교육비도 대 주지만 교육비도 우리가 대 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금 정도를 조금 하면 2년 동안 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2년 받아놓으면 평생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전계숙위원장

요즘 어디 가면 자동차 정비하는데 젊은 청년들이 많아요. 그런데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우리가 사무실에 앉아서 어디 그런 거보다도 그 분들 기술이 있기 때문에 너무 자신감도 있고 오면 고객들 대하는 것도 보면 너무 보기 좋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린 겁니다. 그리고 교육을 시킬 때 지역 업체에 맞는 우리가 광범위하게 시킬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는 기관이라든지 젊은 청년들을 많이 원하는 그런 직업훈련을 맞게 그렇게 다양하게 해서 그게 중요합니다. 기금 마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리고 어르신, 여성, 장애인 해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청년인데 돈 쓸데없고 뭐 하면 어르신 뭐 하고 해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의미보다는 사업 방향은 아까 처음부터 이야기 했지만 어느 방향을 잡든 간에 범위가 넓어야지, 넣은 이유는 그렇습니다.

전계숙위원장

범위를 이런 식으로 거의 보면 국가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일자리 많이 하잖아요. 그거 많아요. 어르신들, 여성, 제가 장애인이 중요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 과에서 할 때는 청년이나 젊은 층, 3, 40대가 갑자기 실직을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 위주로 해야 된다는 거고요. 아까 나영민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돈을 지급하겠다는 구체적으로 여기는 명시가 안 되었지만 세부적으로 세부 항목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아까 처음 설명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매년 기금을 쓰기 위해서는 기금운용계획서를 의회에 제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구체적인 내용이 나가거든요. 그때 구체적인 내용으로 해서 보고드리는 사항이고 이 조례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계획 수립해서 의회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그리고 위원회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위원회는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자기 지역구도 아니고 자기 돈도 아니고 책임감도 없고 크게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웬만하면 그냥 다 승인 해 주거든요. 위원회 핑계는 대지 말고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운용계획서를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서를 저희들이 의회에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검토가 될 사항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제가 이야기 하는 게 뭔가 하면 진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렵고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2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 받고 싶은데 2년 동안 우리가 교통비 정도 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생활비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차라리 젊은이 몇 명 덜 하더라도 어르신들한테 줄 생각 하지 말고 그 분들이 진짜로 2년 동안 마음 편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제공을 한다든가 이런 분들 한번 키워 놓으면 평생 쓰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금 마련하고 200억 100억 하면 뭐 합니까? 옳게 써야 되고 그 분들이 김천에서 기술을 갖고 하면 어디로 안 떠나요. 안 떠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김동기 위원입니다. 아까 저도 좀 세분화되고 명확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박해수 위원님 말씀 하셨듯이 중복되는 각 과별로 봤을 때 중복되는 것이 분명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예산을 다루다 보면 각 과별로 지원해 주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중복 지원되는 수도 있고요. 시 조례에 전체적인 어떤 문제가 되지만 쓸데없는 중복 되는 조례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런 거를 많이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루뭉술하게 가다 보니까. 명확한 것이 워낙 없다 보니까. 지금 청년에 관한 것만 하더라도 사실은 성남시 같은 경우는 기금 조성이 되어 있는데 김천은 조례만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그때 안 그래도 그런 말을 했어요. 기금이 없는 조례는 죽은 조례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저는 뭘 생각했느냐 하면 일자리 기금이 그쪽에 적용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도 상당히 좋게 느껴지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 중복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은 좀 도출 시켜서 여기에 가미시켜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분화 되고 좀 명확하게 선을 그어 주었을 때만 아까 말씀 하셨던 위원회 말씀 하셨지만 위원회 만들어져놔도 1년에 한 번도 안하는 위원회 천지빛깔 아닙니까? 거의 두 번 이상 하는데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그 분들이 오셔가지고 회의를, 저도 지금 위원회 몇 개 들어가 있는데 부르는데 거의 잘 없습니다. 위원회 열립니다 하고. 저는 위원회에 대해서 신뢰를 갖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선 해야 될 것은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는 좀 더 심도 있게 한 번 더 들여다보면서 조목조목 짚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제가 잠깐 부연 설명 드릴게요.

전계숙위원장

예, 국장님.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원래 조례는 조례에 1인당 얼마 이렇게 하는 거는 법도 그렇지만 거의 포괄적으로,

김동기위원

아니 1인당 얼마가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지원금 제도가 워낙 많다 보니까 많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부분들을 배제가 된 상황에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가져 왔기 때문에 그 내용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다듬어서 오셨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다소 중복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국비로 하는 직업훈련원 안 있습니까? 무슨 대학입니까? 거기도 6개월 과정부터 위원장님 말씀 하셨는데 그 부분은 그 사람들이 대부분 취업하면서 기능사자격증 따는 과정이 있고 우리 시에도 직업훈련 하는 거는 훈련 하는 게 아니고 공공근로가 주로입니다. 공공근로 하면 보통 3개월 길면 6개월밖에 못합니다. 그런 분들은 자기들이 임시적으로 생활비 벌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 많거든요. 주로 보면 일반 대학 청년자들 보면 전산화 사업 몇 명, 그 다음에 도로 풀 깎는데 몇 명, 그리고 읍면동에서도 보통 예산이 5천만 원 정도 있어요. 읍면동 정비가 그런 부분에 단기적으로 자기들이 취업해서 하는 분야 그런 분야가 주로 대부분입니다. 다른 과에 하는 거는. 그래서 일자리 기금을 만들려는 이유는 물론 자기들이 뭐든지 중복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포괄적으로 만들되 그 대신에 이게 통과 되게 되면 우리가 기금운용계획서를 수립해야 됩니다. 그것도 해마다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여기에 따라서 규칙도 만들어야 됩니다. 관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일단 현재 우리 시에 청년들이나 모든 분들이 일자리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정하는 거를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차후에 단계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규칙도 정하고 총괄 계획서도 만들고 해서 의회 승인 받고 그래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예,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이렇든 저렇든 아까 김동기 위원님도 했지만 김천시 위원회가 그렇게나 많은데 저희들도 김천시에 같이 의회나 관이 같이 합작품을 만들어서 정말 김천 발전하는데 일조를 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왜 반대적인 의사를 내는가는 공무원들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위원회도 10명으로 구성하는데 위원장이 산업건설국장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김천시에 여기 뿐 아니라 앞으로 아직 안 만들었잖아요. 위원회, 그죠? 앞으로 만들어도 그렇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위원 10인 이내로 위원회 구성한다, 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되고 밑에 보면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어요. 보통 보면 위원장이 공무원이 되면 밑에 두 사람도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두 사람 또 다른 과에서 한 사람 올른지 몰라도 공무원 한 네 사람 차지하면 여섯 사람 중에 부위원장은 아마 여기에도 부위원장 되는 사람은 다른 위원회에 5개 6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위원회 구성부터 한 15명 해서 공무원은 업무적인 것만 하시고 정말 일자리에 정말로 이런데 연구 하신 분들, 정말 교수님들이라든지 그리고 노동계도 한 사람씩 다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토론해서 거기에서 도출해 내야 되는 것이지 산업국장이 위원장 딱 앉으면 여기 간사 서기 공무원 둘이 브리핑 다 하면 회의 10분 안에 다 끝납니다. 그냥. 지금 위원회가 10분 이상 위원회 오래도록 자기 발언 하는 위원회가 김천시에 3개 4개 정도 밖에 안 돼요. 주로 건설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이런 거는 교수님들이 와서 자기 전문적으로 토론하는데 다른 거는 거의 그냥 안녕하십니까? 악수하고 앉으면 10분 안에 끝나잖아요. 이런 위원회를 지금까지 저희들이 봐 왔기 때문에 신뢰를 못한다 그런 이야기에요. 그래서 인원도 좀 더 늘려서 10명 중에 공무원 한 넷 들어가고 시장 좋아하는 사람 한 셋 들어가고 없는데 사람도,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공무원,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국장님도 공직 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그렇게 안합니다 카지만 가면 여기에서 방망이 땅땅땅 치고 나가면 여기는 필요 없어요. 오직 한 사람 오다에 다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기 부서만 그게 아니고 34개 부서가 다 똑같아요. 위원회 구성, 과장님 국장님 진짜 소신껏 마음대로 사람 추천해 가지고 시장한테 딱 이렇게 할랍니다 딱 할 수 있겠어요? 사람 누구누구 했으면 좋겠다 카면 안 바꾸고 안 됩니다. 공직사회가 그래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민간 전문가들을 아시겠지만 60% 이상이 항상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고 전문가들을 가급적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지금 민선시장 7기입니까? 7기죠? 바뀌고 1년 되었어요. 위원회가 몇 개가 더 생겼으면 거기에 명단에 있는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몇 군데 들어가 있는지 그거부터 파악 해 보고 오세요. 웃깁니다. 웃겨요. 지금 여기 과장님은 과장님 부서 밖에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는 전체를 다 보고 있는데.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 파트밖에 몰라요. 국장은 6개 7개 관리하는 파트 아시겠지만 과장님들은 오로지 자기 과 밖에 모르잖아요. 여기 전체를 들여다보면 국장님 12월달 퇴직하고 나서 보면 우스울 겁니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전문가들로 구성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박해수위원

과장님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기금의 용도 있죠? 어르신이라는 그 단어를 과장님 생각에 집어넣으신 겁니까? 어르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보통 노인이라기보다는 어르신 표현이,

해수

박해수위원

노인이든 어르신이든, 제가 이 부분 이야기 안 할려고 했는데 이 조례 용산구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진짜 이 부분을 지적 안 할려고 했는데 토씨 한 개 안 틀립니다. 기금의 용도에서. 이거 작성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어르신은 그 지역상 어르신에 대한 집행 되는 예산이 없어서 어르신을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김천시는 노인일자리에 내려오는 금액이 59억이나 됩니다. 그 돈도 다 못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빼셔야 돼요. 그리고 청년층이라는 이 대상을 청년층이나 정말 결혼이나 육아 문제로 경력 단절 된 여성들 있죠? 어떤 특정 단체를 확실히 정하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좀 준비가 미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준비가 미비하기보다는 위원님들 의견이 약간 상충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잡은 이유는 우리가 사업을 아까 처음부터 말씀 드렸지만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전계숙위원장

포괄적으로 잡은 거는 그때그때 따라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조금 그런 게 있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그거 제가 설명 드리면 아까 말씀 했지만 기금운용계획서에 반영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매년 기금을 사용할려면 의회에 운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계숙위원장

이거는 승인해 주고 만약에 그거는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기금운용계획서가 승인이 안 되면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를 저희들이 승인 받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민

나영민위원

이의 있다는 이야기를 이제까지 했는데 그렇게 물으면 어떻게 해요.

명기

이명기위원

잠시 정회하고 토론,

전계숙위원장

아니 ‘없습니까?’ 물으면 ‘있습니다’ 하고 이의가 있으면 그렇게,

영민

나영민위원

이의가 있어서 다 이야기했는데 위원장님 기술 있게 회의를 진행 해 주어야 되지 손들고 하면 어째요.

전계숙위원장

손 들으라는 게 아니고, ‘이의 있습니다’ 한마디 하면 우리가 정회를 할 수,

영민

나영민위원

말로 다 했잖아요. 이의 있다는 거를,

김동기위원

이의 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그러면 녹음과 속기를 중지하고 위원님끼리 회의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7분 기록중지

10시59분 기록계속

녹음과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제4조 기금의 용도의 대상과 목적이 불명확하므로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대상과 용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좀 더 면밀한 심사를 위해서 보류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보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2019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

11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안녕 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동형입니다. 존경하는 전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시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금 설치 개요입니다. 김천시투자유치진흥기금은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근거하여 국내 기업과 외국인 투자를 효율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2007년 11월 8일에 설치하였습니다. 2016년 6월에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및 시행규칙을 부분 개정 하였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조성 및 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말 조성액은 5억1,166만7천원이며 2019년도 수입은 당초 101억8,897만4천원이었으나 101억2,4295천원으로 6,467만9천원이 감소할 예정입니다. 지출은 6억5,400만원에서 16억2,440만원으로 9억7,040만원 증가 예정이며 2019년도말 조성 예정액은 당초 100억4,664만1천원에서 90억1,156만2천원으로 10억3,507만9천원 감소할 예정입니다. 2019년 수입 변동은 기금 지출 증가에 따른 이자 감소에 따른 것이며 2019년 지출 변동은 신증설기업 지원에 따른 보조금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2쪽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기금의 이자수입, 전입금, 예치금 회수 등입니다.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우리시에 20억원 이상 투자하고 신규 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인 국내 투자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에 투자액의 일정 부분을 지원합니다.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은 최고 6억원까지, 입지보조금 및 이전보조금은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세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3쪽 수입계획입니다. 2019년 수입은 당초 107억64만1천원이었으나 106억3,596만2천원으로 6,467만9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보조금 지출로 인한 이자 감소로 1억2,429만5천원으로 줄어들었으며, 예치금 회수 수입과 시 예산 전입금은 당초와 동일합니다. 4쪽 지출 계획입니다. 2019년도 총 지출액도 수입액과 마찬가지로 107억64만1천원에서 106억3,596만2천원으로 6,467만9천원 감소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입지보조금이 6억5,400만원에서 9억7,040만원 증가한 16억2,440만원이며, 예치금은 100억4,664만1천원에서 10억3,507만9천원이 줄어든 90억1,156만2천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입지보조금 16억2,440만원은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직 제9조에 의하여 투자 규모와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반영하여 코오롱바스퍼이노폼 주식회사에 6억5,400만원 기 지원 하였습니다. 또한 금번에 주식회사 대정 외 2개 업체에 9억7천만 원 지원 하고자 합니다. 5쪽 연도별 기금 조성과 집행현황 및 예치금, 예탁금 명세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보조금 지급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투자유치심의회를 거쳐 지원업체를 결정한 후 지원하게 됩니다. 보조금 지원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바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이 실질적으로 투자를 완료하고 청구시 투자 실적과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에 지급하게 되며 기업에서 대규모 단계별 투자를 할 경우에는 실제 투자금액 비율만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보조금 지급시 당초 계획 대로 투자를 하였는지 확인 후 지급하며 기업이 보조금을 부정 수급 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19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한상하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2019년 7월 18일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은 김천시에 20억원 이상 투자하고 신규 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인 국내 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이번 안은 최근 시에 투자한 기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기금지출계획 사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기금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제출 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본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으로 시에 투자한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이끌어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기 위원입니다. 김천 산업단지 분양률이 몇% 정도 되요? 전체적으로.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3단계는 지난 3월 13일 공고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분양된 거는 주식회사 대정 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업체에서 저희 시 쪽에 계속 문의해서 방문하고 저희가 밀양에 에디에스레일이라든가 구미에 현대모터스 이런 쪽으로 계속 방문해서 분양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지금 2단지 부지는 분양 받고 나서 공장을 신축을 안 해가지고 발생 했던 부분도 있었죠?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 분들 해결 되었어요?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추경예산안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당초에 만평 부지를 입주 계약하고 포기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들이 환수금을 다시 내 드리고 감정 평가해서 재분양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김동기위원

우리가 받아야 될 거는 없습니까?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기위원

계약을 위반 했,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계약금 10% 저희가 3억4,700만원 회수 하게 됩니다.

김동기위원

그렇게 됩니까?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김동기위원

김천 같은 경우는 대규모 큰 공장들이 인력을 창출할 수 있는 공장들이 못오고 있잖아요. 어저께 같은 경우는 물론 광주형일자리, 다음으로 구미형일자리 때문에 상당히 언론에서 많이 보도 되었는데 김천은 구미 같은 경우는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를 했죠?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김동기위원

김천은 그런 계획 같은 거는 없어요?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현대모비스라든지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 유상 임대 또는 무상 임대를 내부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상 임대나 유상 임대를 할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해서 사전에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투자유치과에 바라고 싶은 말씀인데요. 기업 유치 한다고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정말로 눈에 띄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그런 기업들 유치가 저조하지 않느냐, 그런 거를 혁신도시하고 시즌2가 지금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상당히 잠자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전혀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어저께 대통령께서도 다녀갔는데 저는 잠깐 얼굴을 뵙고 왔지만 김천에서 대통령이 다녀간다고 하면 적어도 어느 정도 외적으로 좀 보여 주는 것이라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가시더라고요. 김천시에서 좀 대책들을 세워서 그런 부분들은 혁신도시하고 연계하는 부분, 투자유치과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건데요.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기위원

김천에 맞는 대규모 사업들 가져올 수 있는 부분 충분히 있다고, 다른 지역보다 오히려 여건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기업 유치에 대해서 시장님 또한 발 벗고 나섰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금도 기금이지만 좀 획기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그 부분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린 겁니다.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최우락입니다. 평소 건설도시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건설도시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1734호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 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건전한 토지 이용을 도모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국토계획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기존 공장에 대한 건폐율 완화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안건 자료 35페이지 신구대비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녹지, 자연녹지,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이 부지를 확장 할 경우에 건폐율 완화 적용 기한을 당초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용적률 적용 가능 사항입니다. 안건자료 36페이지 37페이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학교 부지 내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와 영유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 설치시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 노인복지회관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6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 최대한도 범위까지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용도지역별 건축물 허용 용도 등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별표 3, 4, 5, 12, 18, 20, 22 건축물 용도 제29호 야영장 시설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안건 자료 10, 13, 15, 17, 23, 25, 29페이지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 용도 제19호 중 수소 연료 공급 시설을 추가하는 사항으로서 안건자료 26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표 제3, 제4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물 용도 판매시설 중 일반게임제공업 시설을 제외하는 사항으로서 안건자료 7, 11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률명이 변경되어 반영 하였습니다. 안건 자료 8, 9, 22페이지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별표 법명이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임을 명시하는 사항으로 12페이지, 1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자어 및 일본식 한자어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동호’를 ‘같은 호’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변경 하였습니다. 안건 자료 7, 18, 26페이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구 수정 사항입니다. 별표 16조제2호 차목 2에서 ‘해당 특별시, 광역시, 시, 군 지역’을 ‘동일한 시 지역’으로 문구를 수정 하였습니다. 안건자료 19페이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별표 제24 제8호 차목 2의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집수구역을, 하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의 집수구역으로 거리 기준을 명시하여 수정 하였습니다. 안건 자료 30페이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가기준 등 근거 법령인 국토계획법이 삭제되어 우리 시 조례에 삭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안건 자료 3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조례 운영상 미비점 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건자료 34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발전시설을 건축물 지붕 위에 설치할 경우 제27조제2항 이격거리 등 허가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예외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당초 건축물 지붕에 설치하는 경우 중 건축물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자 태양광발전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건축물로 변경하여 난개발 및 편법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토지분할 허가 기준을 정비하는 조례안입니다. 별표 23, 33페이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27 제3호에 의거 하나의 필지에 분할이 가능한 필지는 1년에 총 4필지여야 하나 예외 규정으로 2006년 3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토지는 예외로 4필지이상 토지 분할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수정하는 사항으로서 종전 규정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신뢰 보호, 법제처 의견 등을 반영하여 당초 2006년 3월 8일에서 2015년 조례 제정일인 2015년 5월 21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별표27의 제4호 규정을 3호 규정을 회피하고자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경우 등에는 제3호를 적용하도록 강조하는 조항을 관점에 따라 법령 해석을 달리 할 수 있으므로 이번에는 제4호 조항을 삭제하여 제3호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변경 하였습니다. 위 조항도 법제처 의견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18년 8월 6일 공포된 조례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고자 부칙 조항을 추가 하였습니다. 안건자료 38페이지를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시행 전 개발행위허가를 신청 하거나 허가 받은 시설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의견 청취 및 관련 부서 협의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시보 및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2019년 6월 13일부터 2019년 7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27조제4항제2호 개정안에 대하여 기존 조례대로 존치하라는 2건의 개정 반대 의견이 제출 되었으나, 위 변경하는 난개발 및 편법 방지 등을 변경 하는 사항으로 미반영 조치하였습니다. 사전 협의 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대하여 협의를 완료 하였으며, 2019년 7월 11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상기 내용 외에 세부 사항은 붙임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한상하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7월 1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 중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건전한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의 위배됨은 없고, 공장 설립에 관한 건폐율 완화 적용조건을 연장하여 기업의 운영 활성화를 꾀하였으며, 조례의 운영상 어려움이 있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관련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민원발생 예방 및 운영상의 효율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토지분할기준 관련 개정은 법제처의 의견을 수용하여 개정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복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복상 의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김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게 되어 감사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무엇보다 공동발의에 뜻을 모아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김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구온난화현상으로 매년 폭염이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일어나 지난 2018년 9월 18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자연재난에 폭염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폭염으로부터 시민들이 생명 및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폭염 피해 예방에 관한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경상북도 폭염대응 대책을 참고하여 종합대책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대책에는 폭염의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무더위 쉼터의 현황 및 관리 방안 등을 담았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폭염취약지역의 홍보에 관한 사항과 폭염취약계층, 무더위쉼터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가능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또한 폭염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10조에서 제11조는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와 폭염 피해 예방과 관련된 시민제안에 관련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한상하전문위원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은 2019년 7월 1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본 조례안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보호 및 안전을 도모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자연재난 중 폭염에 대한 예방 및 대책수립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상위법령의 위배는 없습니다. 안 제5조는 종합 대책 수립 사항으로 폭염은 지역에 국한되어 발생하는 것이 아닌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므로 대책수립 시 경상북도 폭염 대응 대책을 참고하여 폭염대책기간이 이르기 전에 종합대책을 수립하게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폭염의 홍보 및 취약계층의 지원, 무더위 쉼터와 폭염의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및 보호를 강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협력체계의 구축 및 폭염피해예방과 시책을 개발하기 위한 시민제안공모 실시의 사항을 규정하여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대책의 수립을 도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의 시행으로 폭염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 및 대책수립으로 폭염으로부터 시민들이 보다 더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고 사료되어 본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재난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배창태입니다. 김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라 지난 2018년 9월 18일 폭염이 자연재난에 추가되어 폭염에 따른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폭염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전국 5개 광역 시도 및 평택, 대전 서구, 여수 등 3개 시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질의 ․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박해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입니다. 4페이지 보니까 폭염취약계층이라고 적혀 있는데 폭염취약계층이라면 어떤 대상을 말하는 겁니까?

복상

이복상의원

폭염취약계층은 아시겠지만 어르신들 그리고 어린 영유아 어린이들 다 포함 안 되겠습니까?

해수

박해수위원

포함되는데 지붕녹화, 쿨루프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 설치 사업을 해 주는 거네요.

복상

이복상의원

그렇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거의 주택에 해당 됩니까?

복상

이복상의원

주택이나 아니면 건물도 해당 되겠죠.

해수

박해수위원

건물이라 함은,

복상

이복상의원

여러 건물이 안 있겠습니까? 아파트 위에도 할 수 있겠고요. 그거는 부서에서 판단해서,

해수

박해수위원

아파트 위에 하면 폭염 취약계층에 해당됩니까?

복상

이복상의원

녹화사업들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해수

박해수위원

다 할 수 있습니까?

복상

이복상의원

예.

해수

박해수위원

밑에 보니까 제7조 3항에 보니까 온열질환의료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어떤 기준을 잡아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복상

이복상의원

답변을 과장님 좀 해 주실래요? (

상근

이상근재난방재계장

공무원석에서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온열질환자는 병원에서 온열질환자라고 해서 보건소로 통보가 옵니다. 사망했을 때는 1천만 원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고 부상 경우에는 500만원 300만원 주도록 그렇게 지침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작년에 2천만 원 2명이 사망해서 준 적이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

상근

이상근재난방재계장

공무원석에서 – 예.)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굳이 넣을 필요 있습니까? (

공무원석에서 - 이거는 규정이 있는데 조례상으로 명문화 시켜서,)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

공무원석에서 – 예.) 따로 더 주는 게 아니라,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래요? 제18조에 무더위쉼터라고 있죠? 무더위쉼터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거를 무더위쉼터라고 하는지, (

공무원석에서 - 무더위쉼터는 경로당에 있는데 무더위쉼터라고 하는데 경로당 중에서도 냉방 장치가 되어 있는데, 김천시 같은 경우 220군데가 무더위 쉼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되는 기준이 뭔데요. (

공무원석에서 - 일단 경로당에 이거보다 더 많은 데도 일단 냉방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김천에 시설 290개소를 지정해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냉방비 및 시설비를 일부 지원한다, 우리 경로당에 지금 냉방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

공무원석에서 - 복지과에서 20만원인가 얼마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 냉방비인가 그것도 지원해 주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겹치지 않아요? (

공무원석에서 -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이거라고 보면 됩니다. 더블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 항목을 굳이 넣을 필요성이 있습니까? 제8조 무더위쉼터 지원. 그 자체도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과가 바뀌었나요? 가족행복과인가요.

전계숙위원장

조례 없이 하다가 그렇게 우리가 지원했었는데 이복상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해수

박해수위원

기존에 조례가 없던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항목을 추가한다는 거죠? (

상근

이상근재난방재계장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시장의 책무에 보면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폭염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상근

이상근재난방재계장

공무원석에서 - 그거는 우리가 마을음성통보시스템이라고 해서 마을에 문자도 이장님한테 넣고 바로 방송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전광판 같은 데 홍보도 하고 공문을 통보해서 읍면동에서 시달해서 각종 회의시나 이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다방면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거기 대한 그게 전혀 없어요. 그렇죠? 알리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대부분 보면 저도 미세먼지 하는데 하나 빠진 게 있어서 다음에 하나 추가로 할려고 하는데요. 발생했을 때 일을 한다든지 지금 대부분 폭염으로 인한 사망이 대부분 비닐하우스라든지 일을 하다가 가장 많이 사고를 당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광판, 공문 이거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필요하지 않느냐, 문자를 준다든지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진이 발생했을 때 바로 문자로 통보를 바로 가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은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지적 해 보고 싶습니다. (

공무원석에서 - 지진 같은 거는 바로 그것도 함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바로 문자를 보낼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

공무원석에서 - 음성통보시스템 해서 마을 방송으로 하루 2회라든지 3회라든지 시간대별로 항상 미리 보내고 있습니다. 예보가 되면,) 지금 그 부분이 여기에 명시 되어 있지 않아요. 알리는 방법에 대해서요. 그리고 그 부분은 손을 봤으면 좋겠고요. 아까 박해수 위원님도 말씀 하셨다시피 지붕녹화, 쿨루프 지붕녹화 이게 공적인 건물에서만 가능한 것이지 개인 건물에는 이거를 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

공무원석에서 - 폭염취약계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폭염취약계층이라는 거는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을 폭염취약계층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못살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폭염취약계층, 보면 취약계층 같으면 아무래도 집이 좀 낡았거나 못사는 그런데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붕녹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복상 의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옥상에 녹화시설 같은 것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개인 주택 같은 경우도 포함되지 않느냐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복상

이복상의원

도에서 바로 제정이 되어서 시로 내려온 제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손을 봐야 될 부분은 보강을 차츰 차츰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김동기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폭염안전교육 실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시민을 대상으로 폭염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있거든요. 폭염에 대한 교육은 위탁기관이 정해졌나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

상근

이상근재난방재계장

공무원석에서 - 폭염에 대한 안전교육 위탁 기관을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조례가 제정된 것도 작년에 법이 폭염이 있고 난 후에 7월에 9월 달에 소급해서 법이 제정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시행하는 단계라서 아직까지 그거까지 정해진 단계는 아닙니다.) 그 부분도 정해져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게 교육의 주체가 정해지지 않으면 누가 해야 될지 정해지지 않으면 나중에 미루게 되지 않겠습니까? 참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천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승우 의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김천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게 되어 감사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무엇보다 공동발의에 뜻을 모아 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김천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경찰서 등과의 협업강화 및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내용을 반영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 체계를 내실화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조례안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2조의 사항에 자연적 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접근통제, 영역성, 방범시설물의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조례안을 보다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와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 및 제9조는 범죄의 위험에 취약한 저소득층 취약가구에 대한 방범시설물 설치 지원사업 추진 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마지막 안 제10조에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김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천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한상하전문위원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7월 1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본 조례안은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반영하고 경찰서 등과의 협업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범죄예방체계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정의 부분을 명확히 하여 용어를 정비하였고, 주거환경이 범죄로부터 취약한 저소득층 등 취약가구에 대한 방범시설물의 설치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이 시행되면, 김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도시계획 및 건축 설계시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거나 최소화 시키는 작업을 의미하는 셉테드의 실질적인 활용이 가능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갖춘 도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현재 원도심재생과장은 5급 승진리더교육 참석으로 대신하여 건설안전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김병진건설안전국장

없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그럼 질의 ․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이승우 의원님 조례 발의 하게 된 거를 축하드리고요. 주요 내용에 마에 보면 김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협조 요청을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사전 협의는 되어 있나요?

승우

이승우의원

예, 되어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6.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14시00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먼저 설명을 들어야 하지만, 본회의장에서 총괄 보고를 하였기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실장님 점심 맛있게 드렸습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국도비가 달려 온 예산이 얼마인지 통계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올해 주요 세출 사업 편성을 보면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4건에 12억6천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이거는 도에서 배정해 준 건데 7건에 34억, 그리고 지난 의회 삭감되어서 재편성한 사업이 청렴감사실에 시정평가단이 지난번에 조례로 제정되어서 추경을 1,800만원 했고, 그리고 주요투자사업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87건 35억8,500만원 등 이게 120억 가까이 되고 국도비반환금이 46억, 그리고 국도비보조사업 편성한 것이 231억, 예비비 1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추경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추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

한상하전문위원

안녕 하십니까? 전문위원 한상하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 17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예산안 총괄 규모는 본 예산 대비 4.81%인 496억 원이 증가한 1조798억 원입니다. 2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세입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27억8,203만2천원 증가한 2,590억2,837만6천원이며, 세출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48억904만8천원이 증가한 6,495억5,006만4천원입니다. 3쪽과 4쪽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 예산 내역으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북도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반영과 제1회 추경 이후 변동 발생분, 성립전예산, 결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등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일자리경제과 청년센터 리모델링 및 장비 집기 구입 2억7천만 원, 문화관광과 대표축제 얼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 9천만 원, 시립도서관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 및 집기 비품구입 3억5천만 원과 건설도시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농업기반시설물 확충 정비 등 59억 원, 원도심재생과 대신지구 진입로 개설공사 20억, 신음공원 조성사업 50억 원, 미래혁신전략과 혁신도시 드론 플랫폼구축사업 20억 원, 도로교통과 강남북 연결도로 개설공사 33억 원, 대덕 연화~내감간 도로확장 공사 10억 원, 농업유통과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4억3천만 원, 농업지원과 2019년 양파 수급안정 대책비 지원 2억4천만 원 등이 있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 재정 운영의 합리적 효율성을 중심으로 각종 지역 현안사업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등에 예산이 적절히 배분되었는지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대균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전체 예산은 90억8,303만4천원으로 정책사업비 87억9,798만7천원으로 96.86% 차지하며 행정운영비 1억1,732만2천원으로 1.29%, 재무활동비는 1억6,772만5천원으로 1.85% 차지합니다. 218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총예산은 84억3,212만7천원에서 이번 추경에 6억5,090만7천원 7.7% 증액하여 90억8,303만4천원입니다. 세부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도비부담 증액분 1,249만4천원 계상 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임금 증액분을 반영하여 1억7,406만원 계상 했습니다. 220쪽입니다. 청년센터 설치 리모델링 비용으로 구 소방서 청사 석면 및 시설물 철거 비용이 증가하여 시설비 2억 원 계상하고 청년센터 장비와 집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7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 뉴딜사업으로 명품호두빵이 선정되어 위탁 사업비 1,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마을기업 1개소와 사회적기업 4개소가 선정되어 사회개발비 4,650만원 계상 했습니다. 221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400만원 계상하고 사회적기업 특화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국비 부담분 감액분을 반영하여 1천만 원 감액 계상 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평화시장, 황금시장 매니저사업에 1,051만원 계상하고, 시설비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설계용역비 및 전통시장 유지 보수비로 7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222쪽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김천사랑 상품권 발행액의 2분1의 2%에 대한 도비 지원금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무활동비로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으로 584만3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나영민입니다. 설명이 그다지 길지도 않은 건데 책 읽듯이 그냥 턱 하고 마니까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 질문할 시간도 줄이고 조금 설명하는 시간이 길겠지만 더 시간을 절약할 것 같은데 220쪽에 청년센터 장비 및 집기 구입, 청년센터를 새로 짓는 거라요? 지은 거라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 전에부터 청년센터 리모델링 관계로 해 가지고 소방서에 2층 리모델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게 무슨 말이라,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소방서 자리에,

영민

나영민위원

청년센터를 뭐 하는데 집기를 구입해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청년센터를 새로 이번에 설치하기로 계획 되어서,

영민

나영민위원

청년센터를 참내, 무슨 청년센터를 하는데요. 청년들 모아가지고 고스톱을 쳐요? 아니면 윷놀이를 해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그 전에 청년센터 관련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드린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저는 듣는 게 처음이라서 물어보잖아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청년센터가 뭔가 하면 청년들이 일자리 관련해가지고 거기에서 직업관계 교육이라든지 면접 관계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갖춘 청년센터를 설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여기에서 청년 카는 거는 65세 이하면 청년이라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15세 이상 39세까지가 청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 거를 좀 물어보는 건데 질문의 요지를 잘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5세 이상,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39세 이하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15세는 뭘 하는데요. 15세 청년들에게 뭘 한다는 이야기라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15세 카는 거는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거든요. 혹시 그런 애들도 해당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청년 인력, 우리가 말하면 노동 인력으로 보거든요. 저희들은. 그러기 때문에 거기 15세에서 39세까지 청년으로 보기 때문에 분류를 그렇게 시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15세면 중학교를 졸업하나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중학교 졸업하죠.

영민

나영민위원

설명을 안 들은 이명기 위원도 3학년이라고 하잖아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만15세 같으면,

영민

나영민위원

이게 청년센터 카는게 15세에서 39세가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노동 인력으로 보기 때문에 15세부터 39세까지 청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니까 15세로 해 놓은 거는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다, 의무교육을 한 자는 졸업하고 나면 노동인력이다, 그런 이야긴가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취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취업은 가능, 취업이야 뭐 초등학교 졸업하면 취업 안 될까 봐요. 아무리 기본 교육이 의무교육이라 하지만 평양감사도 지 하기 싫으면 못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나는 15세 카니까 그거를 물어보는 거고 그런데 이 사람들 하는데 집기를 얼마나 구입하는데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희들이 법인체를 형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 계획이 있어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계획이 작년부터 계획이 되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법인도 구성 했고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법인을 구성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것도 안하고 집기부터 먼저 사들인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이번 연말에 .. 해야 되기 때문에 집기를 구비해야만 연말에,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구 소방서 자리는 결정되었나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결정되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구 소방서 자리에 다른 거 한다는 계획은 취소되었나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원래 장애인 쪽에 들어간다는 말이 있었는데 포기를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도민체전도 시작할 때도 내 마음대로 끝날 때도 내 마음대로 포기할 때도, 장애인 이것도 물론 의회에서 반대는 했지만 시작할 때도 내 마음대로 포기할 때도 다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건가,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소방서로 의회에서 보고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의회에서 반대 했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청년센터가 가는 거로 그거는 확정 지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나는 의원이 아닌가 내가 의회 회의 장소에 안 나온 적이 거의 없는데,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그 당시에 결정이 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거 알고 계시는 의원님들 계세요?

김동기위원

예.

영민

나영민위원

어디에서 들었어요?

김동기위원

여기 와서 장애인 교통이 불편해서 사고 우려가 있다 해서 청년센터가 말이 있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아니, 말이 있었어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회의석상에서 이야기를,

김동기위원

그때 여기 와서 이야기 했어요.

영민

나영민위원

있었어요? 그런데 왜 나는 못 들었지.

김동기위원

그때 여기 와서 이야기 했어요.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그거 결정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말만 하고 예산만 5억 올리면 되는 건데,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연초부터 3억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설명이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3억이 되어 있고 추가로 2억입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리모델링 해 가지고 거기에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우리가 교육 시설 그런 거를 넣어서 하다못해 도배도 좋고 용접도 좋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교육시설을 완비하고,

영민

나영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221쪽에 평화시장 매니저 사업, 황금시장 매니저 사업 이거는 뭐예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그게 보면 평화시장이나 황금시장에 운영하는데 대부분 상인들이 못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매니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거기 대한 시비부담금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시비부담금도 주고 중소기업청에서 사람이 나와서 근무하고 있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서 선발해 가지고,

영민

나영민위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대구 사람이 했는데 중간에 그만 둔거 같습니다. 평화시장 같은 경우는,

영민

나영민위원

여기도 지역구 의원이 큰 특권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거는 아닌데 그 지역구 의원한테 최소한 오면 이러이러 해 가지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 시장을 활성화 시킬려고 나왔습니다라든지 이런 정도는 서로 교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행사장 가서 저 사람 누구인가 물어보면 중소기업청에서 나와가지고 뭐 카는데 하여튼 그런,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중소 벤처기업부에서 하기 때문에,

영민

나영민위원

또 과장님 부서하고 상관이 없다고 없는데 왜 나한테 물어요, 그 이야기라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거는 선정 관계 말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아니 매니저 사업 이것도 그 사람들 주기 위한 거라면서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 부담금 부분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과에서 그런 사람들 있으면 좀 관리 감독이라고 하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컨트롤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돈을 주면. 중소기업청에서 하기 때문에 과장님 몰라요? 돈만 주면 그만이라요? 대답 해 봐요. 이 예산을 왜 올렸느냐고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처음에 채용해 가지고 바로 그만 두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영민

나영민위원

바로 그만 두었기 때문에 또 준다는 이야기라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그게 그만 둔 사람을 소개를 못시켜주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돈을 준 부분이 아니고요.

영민

나영민위원

이 돈을 이 사람 매니저들한테 우리 시에 배당분을 주는 것이라면서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본 예산에는 이 예산이 없었어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평화시장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되는 겁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황금시장은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황금시장은 작년부터 하고 다시 재선정이 되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본예산에는 이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이거는 새로 시작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방금 황금시장에는 하던 사업이라면서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하던 사업인데 이 자체가 작년에 마무리 되고 이거는 다시 또 정산을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영민

나영민위원

계장님 거예요? (

병헌

이병헌경제기획계장

공무원석에서 –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공무원석에서 – 평화시장은 사업이 올해 처음 생겼고 황금시장은 2018년도 했는데 올해 봄에 끝났습니다. 다시 올해,)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왜 그런가 하면 보조금 형태이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먼저 나갑니다. 작년에 나가기 때문에,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평화시장은 올해 중소기업청에서 와서 근무하고 있잖아요. (

병헌

이병헌경제기획계장

공무원석에서 – 얼마 전에 근무하다가 그만 두었습니다.) 그만 둔 거는 그 사람 개인 일신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만 두었는지 아니면 잘렸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여직원이 하나 근무하기는 했잖아요.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런데 예산이 왜 또 올라와요. (

공무원석에서 – 추경에 예산 처음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예산 삭감하면 중소기업청에서 다 부담하는 거예요? (

공무원석에서 – 사업 자체가 취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불법 아닙니까? 돈도 없는데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

공무원석에서 – 국비로 우선 온 거를 집행하고,) 그러면 돈 안 주면 어떻게 돼요? (

공무원석에서 – 국비는 중소기업청에서,) 아니 국비든 도비든 중소기업청 돈이든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된다면서요. (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시비는 아직까지 줄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김칫국물 마신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도체육회 도민체전도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도청에서는 도 체육회에서는 줄려고 생각도 안하고 있었는데 시 체육회에서는 당연히 도민체전 하면 돈 안 주겠나, 계속 당연한 이야기고 나는 100% 잘했고 1%도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김천시체육회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예산이 삭감되면 580만원에 대한 거는 어디에서 받아요. 이거 인건비예요? (

공무원석에서 – 인건비입니다.) 그 사람이 돈 못 받네, 일 하는 사람이, (

공무원석에서 – 맞습니다.) 그럴 줄 알고 미리 사표 낸 거라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다시 재공고해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아니 예산이 삭감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라요. (

병헌

이병헌경제기획계장

공무원석에서 – 이 사람이 국비 가지고 김천시로 오는 게 아니고 평화시장으로 바로 갑니다.) 아니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221쪽에 평화시장 매니저 사업 인건비라면서요. (

공무원석에서 – 예.) 여기에서 삭감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라요. (

공무원석에서 – 운영을 못합니다.) 예산도 없는데 운영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

공무원석에서 – 국비가,) 아니 그러니까요. (

공무원석에서 – 시비가 안 서게 되면 다시 공문 올리면 거기에서 사업을 취소한다든지 그렇게 됩니다.)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이게 아무리 국비로 추진했지만 우리 김천에 평화시장이나 황금시장에 와서 이 분들이 활동을 하시잖아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전계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이제까지 우리 시비가 별로 안 들어서 우리 시에 별로 신경을 안 썼는지 모르지만 국비로 시작했지만 시비도 써야 되고 시비가 안 들어간다 해도 이 분들이 국비로 시작하지만 우리도 평화시장이나 우리 김천에 와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와 상인들이나 의원들이나 관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게 좋겠느냐는 둥 그 정도는 상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시비도 들어가지만 그것도 그렇지만 이런 게 있으면 뭐가 있고 서로 상인들한테나 우리 김천시에 뭐가 좋은가 그런 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게 매니저 사업이 특별히 저는 뭘 하는지 모르지만 시장을 살리자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그런 게 부족하다는 이야깁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앞 페이지에 220쪽이나 219쪽 보면 국비 도비 균특 이런 거 있는 거 시비로 뭐 하러 해요. 그러면 국도비만 하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사업이 보니까 중기청에서 자기들 국비 승인 되면 보조 내시 하면서 바로 사업시행을 한 모양입니다. 그런 부분 약간,

영민

나영민위원

불법은 아니라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불법이라기는 좀 그렇고 현재 국도비 관계로 우리한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하는 부분인데 사업 시작을 그쪽에서 먼저,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이 그동안 공무원 경험에 비추어봤을 때 원래 사업을 이렇게 하는 건가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보통 보면 국비같은 경우는 늦게 내려오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약간 차이 있는 부분 있습니다.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국도비 사업은 우리 시로 내려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업 주체로 하는 게 있어요. 이런 같은 경우는 국도비 시로 내려오는 경우는 우리가 직접 사업을 계획 잡아서 주고 하는데 이런 같은 경우는 평화시장상인회로 바로 나가기 때문에 국비가 중소기업청에서 그 사람들이 발주를 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시에 모자라는 부분을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시는 의회에 상정해서 승인받는 그런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집행하는 자체가,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예를 들어서 성립전예산이라든지 이렇게 융통성을 부려가지고 한다는 거를 전혀 그냥 의원들 예산 교육 하면 성립전예산 이것도 아예 못 쓰도록 하는 강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다 융통성있게 하면 좋다는 이야기라, 좋은데 이거는 잘못 된 거 아닌가 싶어서 묻는 거예요.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이거는 중소기업청에서 자기들 사업계획을 그렇게 잡아가지고 우리한테 안 와요. 안 오고 바로 그 사람들한테 주기 때문에,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 안 잡아야 되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 같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하도록 놔 두어,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우리한테는 비율, (

병헌

이병헌경제기획계장

공무원석에서 – 평화시장에서 상인회에서 우리 시를 통해서 중소기업청에,)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담당부서는 박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도 안 잡아놓고 승인을 해 주면 돼요? (

병헌

이병헌경제기획계장

공무원석에서 – 사업 신청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2020년도 사업 신청 하게 되면 시에서 상인회에서 시를 거쳐서 올라갑니다.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서 사업 확정되면,) 계장님. (

공무원석에서 – 거기에서 인력을 다 뽑습니다. 뽑아가지고,) 어쨌든 좋은데요. 평화시장에서 우리 담당 부서로 사업 계획을 올렸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중소기업청으로 올려 보내주었다, 그 말 아닙니까?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서 올려보내주어야 되지 우리 시에서 당신네들이 80% 낸다 90% 낸다 우리가 20%를 내겠다 아니면 50대50으로 한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도 확보 안 하고 해 가지고 이미 사람이 내려와서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

공무원석에서 – 사업이 선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 확보할 수도 없는 거고,) 사업 선정 안 되면 반납하면 되죠. 그거보다는 이게, 그게 훨씬 낫잖아요. 전자가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사업 승인 건이 중소기업청에 있다 보니까 올려놓고 나중에 통보 온 사항입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도저히 나는 이해할 수가 없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220쪽에 청년센터 설치 리모델링 있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이게 본예산에 도비 1억 시비 2억 해서 3억 승인 받았는데 시비를 2억 더 달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자, 또 그 밑 청년 장비 및 집기 구입을 7천만 원 더 달라는, 무슨 근거로 더 달라고 해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장비 관계는 입주하게 되면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게 다 구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2억 부분은 뭔가 하면 막상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석면하고 이런 부분이,

명기

이명기위원

자, 보십시오. 왜 이렇게 피곤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청년센터 설치 여기 보면 작년도에 이게 본예산 책자에요. 일자리전략실이네. 청년센터 설치, 어째서 3억이 나왔느냐, 시설비 및 부대비, 그 다음에 청년센터 설치 리모델링비 해서 도비 1억 시비 2억 해서 승인을 받았어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자, 지금 용역 설계나 이런 게 나왔나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설계 용역 의뢰 해 놨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설계 용역 의뢰 해놨는데 무슨 근거로 또 2억7천만 원 더 달라고 해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2억 카는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생겼느냐하면 석면 부분이 생겼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아도 안 낳고 지금 기저귀 값부터 먼저 계산합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설계 들어왔으니까 공사 해야 되기 때문에,

명기

이명기위원

설계가 나와야 설계에 의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비용이 나오는 거예요. 딸 낳을지 아들 낳을지도 모르는데 기저귀를 어느 거를 사요? 아들 딸 중형기저귀 나옵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하는데 설계부터 하고 사업을,

명기

이명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애당초 이만큼 들어야 되겠다고 하면 본예산에서 잡아야 되지 여기 살짝 잡아 놓고 이거가지고 한다고 해 놓고 모자란다고 돈 더 달라고 하는데 1대1 50%면 이게 바로 문제잖아요. 50%만 왜? 안 해 줄까 싶어서. 6억 7억이면 안 해 줄까 싶어서 해 놓고 추경에 누구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카고 있어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번에 소방서에 가보니까 관공서라고 별 문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소방서 왜 갔어요. 여기만 하면 되지. 소방서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소방서 건물을 설계 하고 하니까 그 안에 석면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이거 본 예산 잡을 때 우리 과장님이 아니시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맞죠? 그러니까 문제잖아요. 이 전자에 적어도 국장님 앞으로 그러셔야 돼요. 적어도 과장님 바뀌었어요. 그죠? 그런데 전년도에 어떤 근거로 3억 본 예산 잡았는지 전자에 이 담당 부서 과장하고는 통화 한 번도 해 본적 없어서 몰라요. 그죠? 야, 이거 얼마고? 3억이다. 아니면 그때 일자리전략실 과장 했었어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아니잖아, 이 본예산할 때. 이게 쪼개져가지고 이렇게 되었잖아. 일자리전략실에서 일자리경제과하고 투자유치과하고 쪼개졌잖아요. 최소한도 이 3억이라는 거를 본 예산에 올릴 때는 설계용역비 얼마, 대충 철거하는데 석면 얼마, 이 정도는 생각하고 3억을 잡았을 거 아니냐 이 말이지. 그런데 3억이 기 잡혔는데 이제 설계한다고 가보니까 거둘게 더 많더라. 그거는 설계 용역 나오고 나서 다시 산출해서 근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못하면 본예산에 이거 올해 안에 다 공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본예산에 확보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아무 근거도 없이 하지, 이거를 통과를 시킬려면 이거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이 5억에 대한 추계된 비용을 설계용역비 얼마, 철거비 얼마, 이런 거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이거 살림살이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0억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하지만 최소한도 10억이 들어가면 8억 9억 정도는 본예산에서 예상을 해서 받았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본예산에서 3억을 받았는데 2억7천을 반을 또 더 달라고 그러니까 어떤 근거냐는 거죠. 아직 설계도 안 나왔는데. 이게 지금 답답하다는 거라요. 과장님 잘못이고 이런 거를 다 떠나서 그렇잖아요. 도넛 10개 살려고 했는데 예산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한 2개 모자랐습디다, 좋아요. 2개 모자라는 거를 알면서 6개만 예산 받아 놓고 뒤에 6개를 올리는 꼴이 아니냐 이 말이죠. 그거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지만 앞으로는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보니까 저희들이 관공서니까 일반 소방시설이나 이런 거까지 다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석면 문제도 사실은 고려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방시설도 안 되어 있고 아무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구 건물이라 놓으니까. 그래서,

명기

이명기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그러면 본예산 때 그거를 왜 안 가보고 예산을 잡았느냐는 거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그 당시에 그 파악이 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설계는 끝났습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설계 중에 있는데 무슨 비용 계산,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설계 중에 있는데 지금 설계 하시는 분이 가서 빼 보니까 공사 진행 못할 정도로 된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다 빼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 갖다 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설계가 나오면 설계와 동시에 여기에 대한 비용이 다 나옵니다. 정산.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입찰을 붙이잖아요. 그거 없이 입찰 붙입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당연히,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하는데 정녕 이 돈을 쓰라 카느냐 안 쓰라 카느냐를 의결 하는 우리 의결기구 의회에 와서 두루뭉술하게 이게 뭡니까? 그게 더 우습다는 거잖아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산출기초부터 갖다 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렇게 이거는 아무리 공무원이 아무리 잘 했다고 치더라도 12월 25일 3억 예산을 가지고 갔는데 설계가 나오기 전에 또 똑같은 2억7천만 원 더 달라는 거는 문제가 있다, 제 이야기는 그런 거라요. 이런 거 좀 토론을 오래 할 거리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답답합니다. 참말로.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절차가 좀 잘못 된 거 같지 않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앞에 반영 안 된 부분이라서 저희들 산출 기초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예산을 올릴 때 좀 더 꼼꼼히 보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대충 올린 결과가, 예, 이명기 위원님.

명기

이명기위원

토지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토지는 우리 시 겁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건물은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건물도 다시 경상북도,

명기

이명기위원

시로 다 넘어왔습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넘어왔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공짜로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건축물관리대장 변경이 다 되고 했어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회계과에서 넘겨받았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남의 건물에 이거 하면 안 돼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넘겨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김천시에서 경상북도에서 김천시로 무상으로 넘겨받았어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확실해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아니 알고 대답 하시는 건지, 확실하게 맞아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그렇게, 공유재산 받았습니다. 도의 건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저희 건물이었고 일부만 도의 건물이었습니다. 관리 전환 되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동형입니다. 존경하는 전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대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보고에 앞서 투자유치과 담당 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 총괄 예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편성 요구 내역,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편성 요구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총괄 예산으로 223쪽입니다. 투자유치과 총괄 예산은 2차 추가편성 요청 예산을 포함하여 388억2,466만2천원이며 정책사업 예산은 86억6,671만원으로 약 22.3%, 행정운영경비 예산이 1억5,360만원으로 약 0.4%, 재무활동 예산이 300억435만2천원으로 약 77.3% 비율로 편성 되어 있습니다. 재무활동 예산 비율이 많은 것은 김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 조성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 200억과 투자유치진흥기금 100억 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추경 편성 요청 내역입니다. 먼저 225쪽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25억9,398만원 요청 했습니다. 지난 6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우리시 우량기업 주식회사 에이치티엘이 국비 29억6,500만원 포함 총 37억700만원 보조금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에이치티엘은 동원시스의 협력업체로 김천~거제간 남부내륙철도, 김천~문경간 중부내륙철도 등 김천을 철도산업의 메카로 만들어줄 전도유망한 철도장비 부품제작 업체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은 설비 투자금액의 총 24%를 현금 지원하는 방식의 보조금으로 주식회사 에이치티엘은 2020년 4월까지 약 155억을 김천에 투자하여 총 26명을 신규 고용할 예정입니다. 우량기업 유치 및 일반산업단지 3단계 조기분양 완료를 위해 시비 매칭분을 편성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구 한국폴리텍대학 내 시설물 및 조경수 유지 보수비 1,500만원입니다. 2018년 12월 24일 9시경 발생한 화재로 인해 2019년 1월 전기 통신설비 복구공사로 1,160만원이 집행 되었으며, 2월 건물별 전기계량기 분리공사 설치비 470만원, 5월에 조경수 전정 및 부산물 처리에 300만원 집행되어 7월 현재 당초예산 2천만 원 중 1,930만원 집행 되었습니다. 하반기에 혁신관 천정 및 옥상 방수공사와 산학관 상하수도 계량기 분리설치 공사, 위험조경수 제거 및 전정 작업을 위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시설 및 조경수 관리에 필요한 예산 1,500만원 증액 편성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다음은 226쪽 지역 노사민정 활성화 지원사업 2천만 원입니다. 먼저 2019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지원 내용으로는 개정된 최저임금 법령 설명 및 홍보 간담회를 개최하여 김천지역 기업 관리자들과 근로자에게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근로환경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 노사민정 합동 최저 임금 안착 및 일자리 안정지원금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 기업의 노동환경개선과 임금체계 안정화를 위한 특강 발표 및 토론 등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국비 예산 지원 사업으로 2019년 3월 14일자로 국비 1천만 원 지원 확정 되었으며, 시비 매칭분 1천만 원 편성하여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기업지원사업 4천만 원입니다. 투자유치기업지원사업은 경상북도 투자유치 소관 사업으로 2012년부터 소규모 숙원사업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기업들 중 MOU를 체결한 국내외 투자유치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로 기업들의 주변 환경 개선과 각종 애로사항을 해결함으로서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올해 김천시 대상 기업은 일반산업단지 내 7월 이달의 기업으로 선정된 주식회사 바이오라이트와 동희산업입니다. 해당 기업들의 환경개선사업으로 산업단지 내 공장 진입도로, 차선도색공사를 시행하여 행정 신뢰도 향상 및 기업하기 좋은 김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도비 예산 지원으로 2019년 4월 12일자로 도비 1,500만원 교부되었고 시비 매칭분 2,800만원 편성하여 투자유치 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35만2천입니다. 총 2건으로 먼저 2018년 농공단지 노후공공시설물 정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반납금 58만4,240원입니다. 농공단지 노후공공시설물 정비사업은 김천시 관내 4개 농공단지 내 노후시설물 정비를 위한 재해 위험물 사전 제거 및 쾌적한 기업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주로 농공단지 내 노후된 공공시설물, 진입도로, 가로등, 가로수 등을 정비하는데 사업비를 집행 하였습니다. 2017년도 사고이월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53만800원, 2018년도 이자수입 5만3,440원을 더한 58만4,240원 반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8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사업 집행잔액 376만6,860원입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사업은 특성화고 학생들의 학교, 기업 병행 학습을 통한 취업역량강화사업으로 현재 우리 시는 경북과학기술고등학교가 선정되어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총사업비 4천만 원 중 도제 마인드 함양 캠프 버스 임차료 155만원, 도제학교 기업 OJT교육 지원용 버스임차료 2,589만원 집행하여 1,555만원 반납 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255만원 중 사업비 매칭 비율에 따라 도비 376만6,860원 반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추경편성 요청내역입니다. 437쪽 세입 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6억8,500만원이 발생하여 세입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41쪽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6억8,500만원 증액과 매각대금 중 2단계 대윤지오텍 주식회사에 중도금 21억7,270만원과 이자 반환금 1,191만원을 합한 21억8,461만원 감액한 14억9,961만원 예비비에서 감액 편성하여 매각대금 반환금 21억8,461만원 신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 내역에 대한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225페이지 노사안정 좀 상세히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노사화합도모 이렇게 해서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신 것 같은데 내용 좀 설명 해 주십시오. 225,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지역 노사민정 활성화사업 말씀하십니까?

김동기위원

예, 노사화합도모 이렇게 해 가지고,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국비 예산이 1천만 원 지원이 되고 시비 1천만 원 편성해서 지역의 한국노총이라든지 관련 노사와 지역 기업들 간의 워크숍을 통해서 어떤 노사 문제를 활성화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본예산에 다 잡혀 있던 거 아니에요?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이게 국비가 3월 14일자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김동기위원

국비가 얼마라고요?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1천만 원입니다.

김동기위원

시비가 얼마에요?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1천만 원 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1천만 원이라고요?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김동기위원

나는 그거 말고 위에 거를 말하는 거예요. 토탈,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전체 예산액이 2천만 원 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2천만 원입니까?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김동기위원

전번에 제가 뭘 한번 지적 했었느냐 하면 공단 안에 있는 사무실 안 있습니까? 그쪽에서 돈 쓰여진 데를 봤을 때 6천만 원 정도가 법률 상담으로 해가지고 돈이 지출된 거로 나와 있어요.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김동기위원

제가 사실은 자료를 신청했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다시 신청을 할게요.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김동기위원

법률 상담을 했는데 6천만 원 정도 이상 돈이 나간 거로 알고 있어가지고 제가 우리 YMCA 같은 데서 할 때는 상당히 적은 돈이 나갔던 거로 알고 있는데 상주하는 사람이 있나 했을 때 없다고 이야기를 듣고 했었거든요. 월급이냐 했을 때 월급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자세한 자료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세부 내역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삼산이수가, 그리고 폴리텍대학 내 삼산이수가 대여 했었던 건물 아니에요?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김동기위원

맞죠?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김동기위원

보험이 가입 되지 않았습니까?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화재가 나고 나서 지방재정공제회에 10억7,300만원 보험료를 요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현지 확인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8억4천만 원 정도 보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김동기위원

삼산이수가 마을기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뭐로 되어 있습니까?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술공동체로 등록,

김동기위원

공동체인데 그게 사회적기업 아니면 마을기업으로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업체로서,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그 부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삼산이수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상당히 가족연극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 사업하고도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이 정도 같으면 자기가 보험을 들어서 처리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삼산이수는 보험금 없습니다.

김동기위원

없습니까?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예.

김동기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나간다는 거는, 그러면 이 건물 자체,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시에서 받는 거예요.

김동기위원

시에서 받는 겁니까?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예.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현재 삼산이수는 연간 915만1천원을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김동기위원

임대료를 받으면 임대료 낸 사람들이 보험 들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시에서 다시 이렇게 돈이 들어간다니까, (

원호

이원호기업지원계장

공무원석에서 - 임대를 받았는데 올해 임대해 가지고 지금은 임대를 안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

공무원석에서 - 우리 시로 전부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래요? 그러면 화재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1차적인 책임은,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안 그래도 지난번에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합동감식을 했습니다. 화재 원인에 대해서. 그런데 화재 원인은 밝히지 못했습니다. 소방서나 경찰서에서. 화재 원인 불명으로 판명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삼산이수가 당초에 화재 난 건물에 들어올 때 여러 가지 자기들 집기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았었는데 보험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자기들이 소홀 했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김동기위원

시의 재산을 임대 내 주고 할 때 그거까지 관리 안 합니까?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저희는 보험을 가입하도록 처음에 임대를 내 줄 때 공문으로 명시해서,

김동기위원

공문으로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되었을 때 불이 안 났으면 다행인데 불이 났을 때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관리 소홀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앞으로는,

김동기위원

앞으로가 그럴게 아니라 관리 소홀을 잘못했다면 책임을 지고 가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앞으로 그렇게 됩니까? 매번 무슨 일이 터졌을 때 책임지지 않는 공무원들이 많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그런 거 아무것도 없었죠? 공무원에 대해서. 관리에 대해서.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아닙니까? 관리에 대해서 관리를 하시라고 책임을 져야 될 분들이 여러분들 아닙니까? 책임질 부분이 아무것도 지시는 분이 없다고 그러면 문제가 상당히 큰 거죠.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앞으로는 관리에 철저를,

김동기위원

앞으로 하지 말고 지금 한번,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제가 명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답변드리면 경찰서하고 소방서에서 불명으로, 원인이 안 났기 때문에, 그리고 삼산이수하고 우리 시하고 임대 계약을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가정집에 전세 들어갈 때 자기에 대한 보험 같은 거는 임대자가 받는 사람이 넣게 그렇게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김동기위원

그런데 이게 임대자가 넣는 게 물론 저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임대자 또한 그만큼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사실 집기라든지 또 삼산이수의 사적인 재산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걱정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는 거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무리 임대자가 한다 그러지만 시의 재산인 것 같으면 그거를 빌려 주었을 때는 임대를 했을 때는 명확한 규정 속에 분명히 보험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 지키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부분 인정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김동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앞으로 잘 하겠다, 그런데 아무런 답이 없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 가지고 언제 공무원이 거기 대해서 징계를 받았다든지 그런 내용 있습니까? 시에서.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아직까지는,

김동기위원

없었죠?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최소한 보험금이라든지 이런 게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어서 그런 부분하고 최종 결론이 나오면 아마 그거는,

김동기위원

이번을 계기로 해 가지고 시 조례를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 책임에 관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인데 안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하고 시민 사회 쪽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대부분이 여러분들 고생 하시는 줄 알지만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일을 집행하다가 자리만 바뀌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어떤 실명제나 이름은 올라가 있지만 자리만 바뀌면 그 일에서 회피 되는 어떤 상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로 봤을 때는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려고 한다고 하면 실명제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를 계기로 해 가지고 공무원들에 대한 부분을 한번 조례를 뒤져 보고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험은 집주인이 냅니까? 아니면 세입자가 냅니까? 보험을 들면. 제가 질문을 한번 해 볼려고 김동기 위원님 말씀 하시기 전에 메모를 해 놨는데 혹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중에서 건물 임대 해 보신 분 안 계세요 (

원호

이원호기업지원계장

공무원석에서 - 보통 세입자가 내는, 전체 건물에 대한 거는 시에서 넣고요. 세입자는 자기 집기나 이런 거는 본인이 넣게 되어 있습니다.) 계장님 건물 혹시 세 놔 봤어요? 아니면 세를 들어가 봤어요?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살고 있는 집도 내가 세를 들어가서 살고 있는 집이고 상가를 장사를 하는 것도 내가 세를 들어가서 하는 건데 상가 인테리어를 할려고 하니까 집주인이 보험 계약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임대를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해 가지고 임대를 했잖아요. 임대를 했는데 인테리어 할려고 하니까 인테리어 하다가 불 나면 누가 책임지나,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못하게 해요. 보험을 먼저 넣고 보험계약서를 가지고 오면 자기가 복사본을 가지고 가서 자기한테 확인시켜 주고 인테리어를 시작하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법은 어떤 게 맞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

공무원석에서 - 건축법은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보험을 넣고,) 시에서 보험 들었죠? (

공무원석에서 - 예, 들었습니다.) 보험금 받았습니까? (

공무원석에서 - 금액이 아직 확정 안 돼서 확정되는 대로,) 그러면 세입자는 어때요? (

공무원석에서 - 세입자는 자기가 보험 안 넣었기 때문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 손해로 그거로 끝이다,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손해 본 거는 세입자는 아무 관계도 없네. 시에서 보험 들었기 때문에요.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전체 건물에 대한 거는 주인이 책임을 가지고 하는데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다른 거를 할 때는 세입자가 보험 드는 거로 그런 식으로,

영민

나영민위원

본위원이 개인적인 그거는 내가 아파트 세 사는 것도 내가 보험 들어야 되고 내가 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면 그 사업장도 주인이 세를 안 놓을려고 하니까 내가 보험 들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 김천시에는 내가 보험을 들고 내가 내 집을 내가 방어하고 있고,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보통 전체 아파트 안에 전체 건물에 대한 거를 임대도 할 수 있고 세입자도 자기가 보험 들어갈 수 있는데 명확하게 법률적으로 정하는 게,

영민

나영민위원

하여튼 그거를 잘 살펴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남의 집 불 질러 놔놓고 내가 보험이 안 들었으니까 네 보험으로 하라 그런 게, 자, 중요한 거는 이렇잖아요. 우리가 공고할 때 세입자 공고할 때 규정에 보험을 들도록 하는 규정을 해서 놓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세입자가 보험증권을 끊은 거는 공무원이 확인했나 안 했나 묻는 거예요. 안했잖아요. 그러면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처벌을 받아야죠. 그거를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공고를 할 때 보험을 끊으라고 뭘 할라고 공고를 하세요? 그거는 규정이에요. 규정. 그거를 확인 했나 안 했나 하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참나, 입 꾹 다물고 있어도 답답해 죽겠네. 참말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건물을 지으면 전체적인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 주인이 보험을 넣겠지만 이거를 상가를 쪼개가지고 10개를 쪼개서 하나 앞에 50평씩 하면 내가 사업 하는데 50평에 대한 거는 내가 보험을 드는 거예요. 세입자가. 그래서 거기 대해서 변상을 건물주한테도 변상을 하는 겁니다. 내 집기도 보상을 받고. 그런데 불은 다른 사람이 냈는데 그 사람이 보험이 없으니까 우리 시에서 보험 낸 거로 우리가 혜택을 보겠다, 그러면 보험료 수가가 올라가잖아요. 맞잖아요. 보험은 한번 발생되면 수가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 거는 내 돈 아니니까 누가 내든지 상관없다, 그런 계산법이, 이 김천시가 이렇게나 살기 좋아요. 그런데 사람은 자꾸 나가요. 웃기잖아요. 이렇게나 행복한데. 저질면 여기에서 치다꺼리 다 해 주는데도 인구가 왜 자꾸 빠져나가요? 간판만 커다랗게 써 놓고. 그래서 과장님 없을 때 삼산이수가 가족연극제 임대료 받는다매요. 그러면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때 보험증을 첨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담당 부서가 있을 거예요. 계장님도 있을 거고 과장님, 그 분이 그거를 안 받고 임대 체결해서 불이 났다면 그 사람한테 법적인 조치든 행정적인 조치든 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뭐냐, 관리 책임을 못했잖아요. 직무유기잖아요. 그거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루뭉술하게 ‘우리 보험으로 우리가 받습니다’. 세상에 과장님 건물 같으면 임대 들어온 사람이 불 냈는데 과장님 보험 넣은 거로 보험수가 더 올라가는데 그거로 보상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교통사고도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왜 잘잘못을 따집니까? 내 보험수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잘잘못을 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위원님.

김동기위원

그 당시 계약서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같은 건에서 다른 거를 질문할려고 하는데 다들 동일 질문 같아서 이거를 보수를 하는 겁니까? 이 시설을?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워낙 건물이 전소가 많이 되어서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건물을 헐고 주차장으로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옆에 기존에 폴리텍대학에서 쓰던 기숙사 건물을 가족행복과에서 청소년수련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이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주차장도 괜찮은 거 같은데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이거는 철거를 하고 삼산이수가 여기에 안 들어와도 된다면 이 건물을 철거하고 제가 얼마 전에 여기에서 전국족구대회를 하는 거를 봤거든요. 거기 족구장이 2개가 있습니다. 전국족구대회를 하니까 이게 2면 가지고는 좀 부족한 거 같아요. 제 의견도 의견이지만 그 분들이 두 개 가지고는 좀 적다, 불이 났는데 여기를 철거해서 한 개 더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거기에서 전국대회를 계속 해마다 할 거 같더라고요. 그랬으면 좋겠다고 민원이 왔어요. 의견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리모델링 하지 말고 아까 말씀대로 철거하는 게 안 낫겠나, 건물도 오래 되고 해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스포츠산업과에서 폴리텍대학 운동장을 축구장으로 인조잔디 축구장으로 계획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그러면 여기다가 아까 주차장 말고 족구장 하나 더 하는 거는 어려운가요?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그거는 저희가 다시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한번 그 과에다가 주차장이 조금 있으니까 거기 스포츠과나 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한번 상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도우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과 관심을 갖고 노력하시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계장 인사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추경 세출예산액은 469억2,927만5천원이며 이 중 정책사업비가 99.39%인 466억4,526만7천원 행정운영경비가 0.4%인 1억8,775만6천원, 재무활동비가 0.21%인 9,625만2천원 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액은 469억2,927만5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9억7,149만4천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활성화에서는 1억7,440만원이 증액된 122억9,483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먼저 2019년 경북 판타지 아리랑 공연사업비로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경북 판타지 아리랑 공연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예술인 국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연으로 지금까지 7개 시군에서 9회 공연하였으며, 지역 특색을 반영한 순회공연으로 도민들에게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 금년 10월 우리 시에서 개최하여 문화예술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의 위상을 제고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 1억9,500만원 중 제작 및 출연료 비용은 도비 1억5천만 원 자체 확보 한 상태이며, 금회 지원하는 시비 3천만 원은 조명, 영상제작, 홍보 및 대관료 등에 소요되며, 단체 보험료 및 기타 등에 자부담 1,500만원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음 제5회 황악산 전국가요제 개최 지원에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본 가요제는 2015년부터 시행된 전국가요제로 당초 예산에 시비 2천만 원 계상 되었으나 도비 1천만 원이 추가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제27회 경상북도 풍물대축제 개최 지원에 도비 1,600만원 포함 8천만 원 당초 본 예산에 편성 하였으나, 제28회 개최지에 대한 도비 2,400만원이 추가 배정됨에 따라 매칭 비율 조정코자 시비 2,400만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경북문화원 연합회 및 김천문화원 주관 하에 23개 시군에서 매년 순번제로 개최되는 행사로서 올해는 10월말경 우리 시에서 개최 될 예정입니다. 230쪽입니다. 경상북도 노인복지관 가요경연대회 개최에 도비 2천만 원 포함 6천만 원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한국예총 주관으로 도내 경로당, 복지관 등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단합된 모습과 삶의 활력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3개 시군 대표 1명씩 선발하여 가요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다음 제9회 김천황악산 전국사진촬영대회 개최 도비 2천만 원 포함 6,800만원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황악산의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배경으로 10월 경 전국사진촬영대회를 개최하여 시 전역에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시 관광지를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본 예산에 미반영되었으나 도비 확보에 따라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경북선비문화교육 지원 사업에 94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김천문화원 주관으로 유교 및 선비문화 강좌, 고전 강좌, 문화유적 탐방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관광산업진흥 예산으로 6억9,100만원 증액된 23억577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먼저 스마트 관광안내서비스 구축 사업비로 1,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서 우리 시 직지사, 연화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공공 와이파이와 연계한 모바일로 관광안내 자동서비스를 제공하여 관광 만족도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31쪽입니다. 야간 상품 개발사업인 김천직지나이트투어 운영사업비로 당초 예산액 대비 1,500만원 증액된 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금년 10회 계획으로 관광 상품을 운영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관광 상품 홍보로 지난 4월 조기 마감 후 운영 문의가 쇄도함에 따라 추가로 3회 정도 운영코자 합니다. 시티투어 운영 사업비로 당초 예산 대비 1천만 원 증액된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현재까지 16회 운영 하였으며 관광시설 확충 및 홍보 활성화로 조기에 예산이 소진됨에 따라 추가 운영코자 합니다. 경북대표축제 얼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비로 도비 5,400만원 포함 9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지난 의정회 개최시 추경 편성에 앞서 성립전예산 사용을 위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명 관광 품앗이 사업으로 대표 축제에 대한 상호 교류를 통해 도내 축제의 벤치마킹 및 건전한 경쟁으로 축제 발전을 유도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번 우리 시 대표축제인 자두포도축제에 15개 시군 천여 명 정도가 참여 하였습니다. 관광서비스 환경개선사업비로 2억7천만 원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 대표 관광지인 직지상가 내 음식업소 및 숙박시설에 대한 시설개선유도로 경북 및 김천 관광의 신뢰도를 구축하고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지원 내용은 입식 식탁, 주방, 화장실, 간판, 메뉴판을 교체 하는 사업입니다. 관광자원 발굴 육성사업비로 3천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에 선정된 ‘김천에서 하룻밤 어때여’라는 프로그램으로 부항댐 및 수도계곡에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문화자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를 통해 체류형 관광도시 이미지를 부각 시키고자 합니다. 232쪽입니다. 3대문화권 관광진흥사업비로 2억원 계상 했습니다. 사업명은 ‘인생사 김칠구’ 김천, 칠곡, 구미이며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주관이 되어 국도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23개 시군을 8개 권역별 테마로 하는 연계형 관광상품 구축으로서 우리시는 구미, 칠곡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 내용은 DB 구축을 통한 각종 홍보물과 영상물을 제작하여 경북관광상품을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행자센터 설치 사업비로 도비 3천만 원 포함 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주요 관광지내 여행자센터를 설치하여 관광정보와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조성으로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존 및 관리 예산입니다. 기 배정된 도비 변경 가내시에 따라 시비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조정 사유로는 총 사업비에 대한 연차별 재원 비율에 따라 사업비를 배정 받고 있으나 도비 10억중 기 9억9천만 원 확보 한 이후 배정 잔액이 1천만 원 남았으나 착오 배정으로 인해 부득이 도비 4억4천만 원 감하고 시비 4억4천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23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704만4천원 추가 계상 했습니다. 신규직원 2명에 대한 시간외 초과근무수당으로 하야로비 박물관 운영을 위한 전문직 학예사 1명과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문직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으로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9,625만2천원 편성 하였으며, 대부분 공사 완료 후 발생되는 잔액으로 반납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직지사 대웅전 벽화 보존 처리 등 5개 사업장에 8,035만3천원이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직지사 삼성암 요사채 단청공사 등 7개 사업장에 1,589만9천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명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비가 기정액에 비해서 변동 사항이 생기는 거는 뭐 때문에 생깁니까? 늘어가는 것도 있고 줄어드는 것도 있던데,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풍물대축제 개최 지원에는 올해 28회 개최지가 김천입니다. 개최지에 대한 도비가 추가 배정됨에 따라서 매칭 비율을 조정하기 위해서 우리 시비 2,400만원 감액 시켰습니다.

이선명위원

그러면 도비가 늘어나,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개최지에 대한 도비가 추가 배정되다 보니까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선명위원

뒤에 보면 감문국이야기나라 조성에도 도비가,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총사업비가 138억인데 연차별로 2016년, 17년, 18년 연차적으로 매칭 비율에 따라 배정하고 있는데 도비가 현재 2018년까지 해서 9억9천 받고 난 뒤에 1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착오 배정으로 4억5천이 남았는 줄 알고 착오 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 가내시에 따라서 다시 도비를 감하고 시비를 4억4천만 원 추가했습니다. 시비 4억4천을 추가해도 저희들이 아직도 연차별 21억을 부담해야 될 금액이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도비를 4억4천이나 잡아놨다가 착오가 생겼다고 해서,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당초 도비가 10억 지원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미 그 앞전까지 9억9천만 원이 다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4억5천 착오 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선명위원

착오가 생기면 우리 시에서도 사실 사업하기가 참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전체 2020년에 배정액 중에서 2020년에 25억4천만 원 확보하게 되어 있는 거를 미리 선수금을 앞당긴 거죠. 배정액을.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선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박해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입니다. 231페이지 김천 직지나이트투어 있죠?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당초 본 예산에 얼마에요?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당초 본 예산에 6,500만원입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아니죠. 5천만 원이죠. 확인 안 됩니까? 2019년도 본 예산에 5천만 원 통과 되었어요. 그리고 1차 추경에 직지나이트투어 1,500만원 증액 편성해서 또 올리셨습니다. 1차 추경 때, 맞습니까? 아닌가요?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원래 본 예산에 5천 올리셨는데 1차 추경에 1,500 올려놓고 2차 추경에 또 1,500 올라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직지나이트투어도 그렇지만 시티투어, 2개 다 올해 시비 계획으로 계획 했는데 이미 정기적인 프로그램이 다 매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3회 계속해서 문의가 있기 때문에 한번 3회 정도 수시로 운영 해 볼려고 지금 계상한 겁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제가 직지나이트투어 참석을 했습니다. 정말 소견은 너무 퍼주기식 예산이 집행되고 있어요. 한번 참석 해 보셨습니까?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저는 못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안 해 보셨죠?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지금 과도하게 너무 퍼주기식이에요. 온누리상품권을 개인당 1만원씩 지급하고 그리고 무슨 체험에 대해서 지급이 되죠. 공짜로. 이렇게 너무 퍼주기식이에요. 그런데 1차 추경에서 1,500을 잡아놓고 2차 추경에서 또 1,500 올린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2차 추경에 올리셔야 되는 예산이 어떤 게 올라와야 될 것 같습니까? 진짜 꼭 필요한 예산이 올라와야 돼요. 그죠?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이게 조기에 소진되다 보니까 운영에 문의가 들어오니까,

해수

박해수위원

조기에 소진 되지 않게끔 운영을 잘 하셔야 되죠.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거는 관광,

해수

박해수위원

온누리상품권 1만원씩 왜 줍니까?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전통시장 장보기사업,

해수

박해수위원

전통시장 장보기사업, 거기 한번 보셨습니까? 아무도 안 삽니다. 그거 가지고 밥 먹고 나면 끝입니다. 손에 들린 거는 아이스크림 하나밖에 없습니다. 참석 한번 해 보십시오. 과장님. 이상입니다.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궁금해서요. 김동기입니다. 관광진흥 쪽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른 과에도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렸던 부분인데요. 지금 대부분이 축제하고 관광하고 같이 연계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 상당히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김천 같은 경우는 대부분 꽃으로 시작해서 과일로 끝나기 때문에 이거를 블록화 시키지 말고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하나로 엮었으면 참 좋겠다 해서 이 부분을 건의를 다시 한 번 더 드리는데요. 문화관광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죽 해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김천의 대표적인 꽃축제로 해서 과일로 끝냈으면 좋겠다 하는 다시 건의를 드려보고요. 제안을 해 보고요. 다음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노인복지관 가요경연대회 있지 않습니까? 경상북도잖아요. 그죠?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김동기위원

예산이 6천만 원이죠?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기위원

황악산 전국가요제를 하는데는 3천만원 정도 밖에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거 처음 만들어진 거예요?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노인복지관은 올해 처음입니다.

김동기위원

처음이죠?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김동기위원

그런데 보통 예산이 아닌데 6천만 원 같으면, 그렇죠?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기위원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노인복지관 가요경연대회는 올해 처음이고 황악산 전국사진대회는 현재까지 9회입니다. 9회입니다. 올해 9회입니다. 당초 본 예산에 편성 되었어야 하나 당초 도비가 확보 안 되고 사업비가 반영 안 되다 보니까 본 예산에 편성 못하고 추경에 도비가 확보되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동기위원

노인가요경연대회는 과다하게 잡힌 거 아니에요? 6천만 원 같으면,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재원 비율에 따라서 도비가 1,800,

김동기위원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7대3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김동기위원

6천만 원이라는 돈이 너무 과하게 잡힌 거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 그대로 가요경연대회인데 6천만 원이라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관광서비스 환경개선지원사업 이게 돈이 2억7천만 원이네요. 이 내용은 뭡니까?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주요 관광지 내 직지상가에 21개 상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번에 신청을 받았는데 19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지원 내용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입식 식당이라든지 주방이라든지, 화장실, 간판하고 메뉴판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도비 45% 시비 45% 자부담 10% 이렇게 부담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업소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되는데 입식 식탁이나 주방, 화장실은 반드시 하나 이상은 신청해야 되고 간판이나 메뉴판은 모델 중에서 다른 거를,

김동기위원

그런데 왜 도비는 기입이 안 되어 있어요?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김동기위원

여기 도비 기입은 없잖아요.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도비는 추경 예산 하기에 앞서서 확정이 안 되었는데 최근에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김동기위원

도비가 이번에 확정 되었단 말입니까?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 추경하기 전에 확정이 안 되었는데 최근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김동기위원

아까 몇% 몇%라고 그랬죠?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도비 45% 시비 45% 자부담 10%,

김동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232쪽에 여행자센터 설치 6천만 원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설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직지사 하야로비공원 조성사업 하는 구간에 건강문화센터 안에 여행자센터가 있습니다. 그 시설에 가구하고 배치해서 안내데스크라든지 화장실, 여행자 휴게공간, 수화물 보관창고, 전자기기 충전 공간, 샤워시설 이런 시설로 해서 여행자들의 편의제공하는 그런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전계숙위원장

김천에 아직 이런 게 없었는 것 같네요. 이제 생각하니까 그렇네요.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경상북도 전체 23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예, 그런 거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꼼꼼히 여행자들이 불편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준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 드리면서 더불어 행복한 삶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시어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이 되는데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와 존경의 예를 표합니다. 환경위생과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먼저 지난 회기에 축사 건립을 두고 축산인과 일반 주민들의 오랜 반목으로 갈등이 심화되어 온 분쟁을 앞으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깊은 고심 속에서 대승적인 결정으로 우리 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를 심의하여 거리도 확대하고 축사 증축도 확대하여 시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게 해 주신데 다시 한 번 더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현재 타 시군에서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나 단체의 엄청난 반대로 가축사육제한 조례가 보류되어 축사 신축이 쇄도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저희 과는 기정 보다 9% 상향된 79억9,181만원 계상 했습니다. 우선 유해야생동물 저감 대책을 위해 야생동물 구조활동 지원사업으로 91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기존 포획단 운영에 따른 밀렵감시단 순찰 등 필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 및 소음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입니다. 미세먼지 알림 신호등 유지비 10개소가 기존에 당초에 2만원 계산한 게 8만원으로 인상하여 400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수수료 280만원, 미세먼지 휴게쉼터 전기료 96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거는 시설비로 이번 도비지원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도시 미세먼지 휴게쉼터 설치사업으로 5천만 원 들여서 2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비 4천만 원 시비 6천만 원 해서 1억 하는데 이 미세먼지 쉼터는 기존에 주요 버스승강장 주변에 설치하는 사항으로 미세먼지가 발생 했을 때 회피 공간이 되겠습니다. 즉 미세먼지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실내 공기청정기라든지 에어컨, 냉난방기를 설치하고 미세먼지 정보라든지 버스 관련한 교통정보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설치사업입니다. 2억 들여서 2개소 또는 4억 원 들여서 1개 소 설치할 계획인데 이 사업은 현재 초미세먼지라든지 미세먼지 또는 일산화탄소 등 주요한 기상정보라든지 대기질 오염 정보를 제공하고 아울러서 우리 시에 중요한 사업 홍보 전광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보급 사업입니다. 제1회 추경때 3천만 원 들여서 보급한 사업에 이어서 이번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70세 이상 어르신과 어린이집에 대해서 3매씩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7,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축산 폐수 관리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 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변경고시를 위한 지형도면 예산을 4,753만원 증액하여 계상 했습니다. 이는 지난번에 우리가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6월 21일날 의회에서 승인한 후에 조례를 공포하고 7월 9일날 지형도면 고시 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각 개인 농가별로 주택 단위로 해서 건물 중심으로 해서 정밀한 지형도를 작성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우리 순수 시비인데 이 지형도가 고시 되어서 향후 이게 확정 되어야 최종적으로 유의해서라든지 사업에 차질 없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355만5천원, 다음 239쪽 시도비보조 반환금 2,899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363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367쪽에 세입예산 사업 명세로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을 요구 하였습니다. 371쪽 이에 따른 예비비 1,479만3천원 증가하여 3,441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620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각별히 배려해 주시면 더욱 더 열심히 하는 저희 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37쪽에 도시미세먼지 휴게쉼터 설치 있죠? 1개소 5천만 원씩 어떻게 설치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어떻게 설치하는 겁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기존에 우리 시가 통상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1, 2, 3월에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반려가 되고 그때 대형으로 시민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다 보면 기다리는 동안에 미세먼지가 많다 보니까 어디 피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세로 2미터 가로 8미터 정도 해 가지고 길게 해서 시민들이 안에 들어가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에 쉬는 쉼터입니다. 거기 안에 에어컨도 넣고 냉난방 해서 하고 아까 말씀드린 공기청정기도 넣어서 쉴 수 있는 대피 공간이 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대충 어디쯤 할려고 그래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아직 정확히 되지는 않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명기

이명기위원

이런 거는 버리는 돈이 아닌가 싶습니다.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김천시 전체에 이거 2개 일부러 숨쉴려고 좋은 공기 마실려고 하면 일부러 버스타고 여기 안에까지 찾아 들어가서 앉아 있어야 되겠네,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통상적으로 의원님들이 한일여고라든지 김천농협 하나로마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밀집하는 승강장에다가,

명기

이명기위원

농협하나로마트는 우리 시에서도 지원 많이 하는데 자기들 돈 가지고 하나 지으라고 해요. 그 앞에. 농협하나로마트 돈 5천만 원은 우리 시 돈 보다 더 돈 같이 안 여길 거예요. 그 정도 시민을 위해서 그 정도는, 농협 앞에 기다란데 있죠?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자체로 만들어라 그래요. 다른데다가 우리가 한 개 더 하는 게 낫지 우리가 그렇게나 혜택 주는데서 10원도 못 받고 또 농협하나로 이카면 또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조합장한테 이야기해서 하도록 하고,

명기

이명기위원

그렇게 해야지 명절 되면 한 차선을 자기가 다 쓰는데 그 정도는 해야죠.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제가 부연 설명 드리면 이거와 마찬가지로 전광판도 있어요. 당초에는 한일여고 앞에, 혁신도시 한 군데, 전광판은 공단삼거리, 신촌 육교 있는데 이 정도 안을 잡아놨습니다. 잡아놨는데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다중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의견 있으면 추천해 주면 좋겠고,

명기

이명기위원

이런 것들은,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앞으로 두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미세먼지 분야는 매년 도비가 내려올 거로 예상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솔선수범 참여 해피투게더 하잖아요. 여기 다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하는데는 시민을 위해서 이런 작은 봉사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무턱대고 시장실 들락거려가지고 거기 돈 챙겨가고 공무원한테 고함지르는 그런 민간인이 들락거리는 김천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2019년도 본 예산에, 본 예산 할 때 과장님 있었어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없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번 연말에, 작년 연말에.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없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때는 누가 있었지 그때는 생활환경과,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사람이 자꾸 바꿔 놓으니까 돈도 자꾸 바뀌고 이래서, 그때 본 예산에 2019년도 아마 담당부서에서 알고 계실걸요. 취약계층 마스크 보급해서 3천만 원 승인을 받았어요. 계장님은 알고 계시죠? 여기에 도비 900만원에 시비가 2,100만원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올 1차 추경에 도비 900만원을 못 받았어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서 시비로 900만원 땜빵을 했어요. 또 승인을 해 주었어요. 그래도 아무 말 안하고 해 주었어요. 도비 왜 이렇게 확보 못했느냐 질타도 안 하고 해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 2차 추경에 미세먼지 차단마스크 보급 해가지고 7,600만원, 도비가 3,040만원, 시비 4,560만원 해서 7,600만원 하겠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죠? 자, 한번 보십시오. 본 예산을 맡을 때 도비 900만원 받겠다고 예산을 올릴 때는 900만원이 확보되었다는 게 아닙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그때는 보조내시과정 상태였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보조내시가 되었는데 왜 이거를 1차 추경에서 900만원 못 받았어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그때 당초에 보조 내시를 했는데 경상북도 의회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니까 또 보십시오. 그래서 시비로 3천만 원 채워졌는데 어째서 또 마음이 경상북도 도의회에서 마음이 바뀌어서 또 3,040만원 또 주나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그게 그때 당시에는,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따지면 지금 마스크 보급하는 게 올해만 하더라도 도비 3,040을 플러스, 그 다음에 6,560만원 시비로 해 가지고 1억60만원을 보급하겠다는 이야깁니다. 지금.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렇잖아요. 그럼 취약계층 마스크는 3천만 원이고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는 7,600만원이면 이거 어떻게 구분합니까? 3천만 원은 누구한테 주는 마스크를 사는 것이고 7,600만원은 차단마스크는 누구한테 보급하는 거예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명칭이 달라서 그렇지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당초 왜 그러냐 하면,

명기

이명기위원

몇 명에 한해서 1인당 몇 매 정도 줄려고 합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대상을 어린이집 3천명,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들이 3천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70세 이상 되는 분이 2만2천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2만5천명 정도 되는데 곱하기 3매씩 줄 계획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7,500명한테 7,500매를 준다, 곱하기 3 하면, 7만5천장을 사겠다,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약 7,600정도, 1매에 천원 정도 계산해서 7,600만원,

명기

이명기위원

1매에 1,330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거는 씻었다 빨았다 하는 겁니까? 그냥 한번 끼면 버려야 되잖아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통상 1주일 정도,

명기

이명기위원

마스크 하나에 1주일 정도 쓰나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미세먼지 저거는 한번 쓰고 버리는 거는 아닙니다.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1회용은 아니고,

명기

이명기위원

아무리 미세먼지라도 마스크는 꼈다 벗었다 하면 하다 못해 이틀만 해도 그 자체에 냄새가 배겨서 못할 건데. 미세먼지는 방지할지 몰라도,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쓰기 나름인데 그거를 하루 종일 쓰는 게 아니고 잠깐 외출 시 잠깐 쓰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고 일주일, 적게는 3일,

명기

이명기위원

요즘 공무원들도 기침 좀 나면 하루 종일 실내에서도 다 쓰고 있는데. 자, 그렇다고 세 장은 소비되는 거잖아요. 그죠? 없어지는 거잖아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없어져서 또 없어지면 예산 또 세울 거예요? 김천시에 1년에 마스크만 계속 이삼억씩 계속 사서 갖다 대는 겁니까? 뭡니까? 미세먼지가 이 사람 석 장 쓸 때까지만 미세먼지가 있고 마스크 떨어지면 미세먼지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심각하게 생각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미세먼지가 1년 365일 중에 1년 365일 하루도 없는 날 없을 거예요. 단 많은 차이, 우리 인체에 해가 될 정도와 안 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면 이 마스크를 과장님 말대로 1주일 쓴다고 칩시다. 그럼 세 장 열흘 쓴다고 치고 한 달 썼어요. 그러면 한 달에 집중해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미세먼지가 발생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업들은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이게 환경부에서 이런 사업이 점차적으로 예산이 확대 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자꾸 권장 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환경부에서 권장은 하되 지방자치잖아요. 우리의 실정에 맞는 사업들을 배정하시라고 주무관님 계시고 위에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 이렇게 있는 겁니다. 위에서 시키는 것만 계속 하면 지방자치제가 뭐 필요합니까? 대통령 혼자 다 하면 되지. 대통령, 공무원만 데리고 하면 돼요. 그냥 메일 하나 딱 띄우면 다 끝나는데. 인사이동 하듯이. 냉정하게 6시에 인사이동 딱 나면 그 이튿날 보따리 싸서 간다 온다 말도 없이 싹싹 가듯이. 제가 이야기 하는 거는 나쁘다고 지적하고 이런 거는 아니고 앞으로 이런 돈이 몇 천만 원이 들어가는 이 사업이 좀 신중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 이런 겁니다. 한 달 중에 미세먼지가 30일 미세먼지가 난다고 봅시다. 마스크를 29일치를 공급했어요. 29일 동안 꼈을 때는 병도 없고 괜찮아요. 마지막 떨어졌을 때 하루에 숨 잘못 쉬어서 죽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최소한 우리가 지원해 주고,

명기

이명기위원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지방자치제 퍼부어주는 것도 천원짜리 마스크 못 사가지고 숨 못 쉬는 사람 없어요. 차라리 굶는 아이들한테 빵 하나씩 더 주는 것이 낫지, 안 그렇습니까? 이게 이렇게 연속적으로 올라오니까 책을 3권에 다 올라오니까 웃기잖아요. 마스크는 보급하면 되지 굳이 거기 취약계층을 붙이고 여기는 취약계층이 없고,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감사합니다. 김동기 위원님,

김동기위원

간단하게 이번에 복날 마을회관을 돌았는데 보급된 공기청정기를 사용할 줄 모르는데가 거의 다더라고요. 비닐봉지도 뜯지 않고 코드도 꽂아 넣지 않고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안 그래도 말씀 드렸는데 복지과 쪽에 말씀 드렸는데 교육 꼭 부탁드리고요. 그거는 꼭 해야 됩니다. 아예, 아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조례를 제가 발의를 했었는데 한 가지 빠졌던 게 있었는데 가능한지 여쭤 보겠습니다.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문자로 보내 줄 수 있습니까? 시에서.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안전재난과에서 사회재난으로 보고 발송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발송하고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김동기위원

그러면 제가 만든 문구로는 빠져 있을 거예요. 그거를 다시 추가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전광판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렇죠?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런데 이게 이 전광판은 또 다른 겁니까? 기존에 시내 있는 거하고,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기존 시내에 있는 거하고 비슷한 기능인데 부가적으로 저희 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기 정보라든지 온도, 습도, 풍향, 기상정보도 하고 아까 말씀 드린 시정홍보라든지 주요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라든지,

김동기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전광판을 더 보충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기위원

김천에 몇 개나 있습니까? 전광판이. 지금 전광판에 기상에 관한 게 나가고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안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거는 충분히 작업하면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협의해서,

김동기위원

그렇죠?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김동기위원

그 부분을 활용해 주시고 가축사육제한구역 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늦지 않은 겁니까? 조례가 통과한 지가 꽤 되었거든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안 그래도 질타를 많이 받았는데 저희가 7월 4일 날 조례가 공포 되었습니다. 조례는 공포 즉시 발효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 지형도가 고시가 되어야 효력을 발생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김동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말씀 드렸지만 7월 9일 날 저희가 지형도를 일단 고시 했습니다. 그 지형도는 말하자면 개략적으로 우선 시민들이 알아야 할 간단한 것만 했고 세부적인 사항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4,700만원 더 계상한 겁니다.

김동기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철

남용철위원

237페이지 유해야생동물 저감대책 제일 첫 사업 내용에 보면, 그죠? 유해야생동물 저감대책인데 왜 야생동물구조활동 지원 이거하고 어감이 좀 다른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유해야생동물 저감대책안으로 멧돼지 포획트랩이라고 있죠? 지난번에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목책사업이 아니면 포수들을 통해서 추적해서 잡고 하는 수렵을 하는 행위를 통해서 그때 과장께서 답변하기는 몇 마리 몇 마리를 잡았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개체 수 조절은 된다고 말씀 하셨어요. 지금 제가 현장에 시골 쪽으로 다녀 보면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거 가지고는 개체 수 조절이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피해 농민들도 많고. 그래서 멧돼지 포획트랩이 바로 결과는 안 나타나지만 수렵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급하는 방안을 가져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트랩을 다 사서 지원해 주고 관리하고 그런 개념보다는 아니면 지원 사업을 통해서 어떤 규격에 대한 예를 들어서 100만원 같으면 시비 50 자부담 50 해가지고 이거는 법적으로 안 걸릴 수 있는 범위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거기 트랩에 잡혀 있으면 본인이 농민이 직접 잡는 게 아니고 지원 되는 인력을 통해서 신고해서 잡아가도록 뭔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본 예산에 5대, 1대에 200만원 해서 5대 사서 각 필요한데 읍면동에 신청하면 읍면동을 통해서 분배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트랩을 이용해서 잡는 케이스가 별로 없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안 그래도 그 내용을 파악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트랩이라는 거는 몇 개월이 소요 될 수도 있어요. 다섯 군데 놔두어서 효력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거를 천 개 백 개 이렇게 해 가지고 죽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현장에 가면 필요한 농민들이 있더라고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거기 맞춤형으로 뭔가 제도를 지원 방법이라든지 강구를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리고 여기에서 그거를 하게 되면 여기에 저거로 다 잡히잖아요. 장부에. 그래서 잃어 버렸을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관리 비용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아예 보조사업으로 해서 뭔가 방법을 찾으면 좀 안 나오겠나 방법이, 그거를 한번,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동기 위원님께서 공기청정기 어르신들이 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번 복날에 경로당을 다녔는데 우리 지역구에 계장님이 다니면서 교육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쓰세요’하고, ‘꼭 쓰세요’하고 교육을 하더라고요. 시달이 내려온 거 같더라고요. 그렇고 이명기 위원께서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보급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 하셨잖아요. 과장님, 저희가 봐도 해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적당치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중앙에서 계속 내려오게 되면 밑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게 적당하지가 않다고 의견을 정부에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보다는 근본적으로 이런 돈 가지고 한 개라도 근본적인 거를 해결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비용을 쓰면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하고 정부에다가 밑에 실무를 보는 사람들이 올려야 나중에 그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충기입니다.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김천시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계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87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타 수입에 영농폐비닐 수거 지원 기부금을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수입금은 농협 김천시지부에서 우리 관내 영농폐비닐 보상 지원금으로 기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41쪽에 세출 예산입니다. 자원순환과 총 예산은 286억278만4천원입니다. 이 중 정책사업이 240억2,046만5천원으로 83.98%이고 행정운영경비가 45억8,231만9천원으로 16.02%입니다. 243쪽입니다. 당초 예산 284억278만4천원에서 2억원 증가한 286억278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시설비에 노면청소차량 차고지 신축을 위해 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올해 4월에 노면 청소차량 1대 구입 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쓰레기 불법투기용 감시 CCTV 구입에 5천만 원 증가한 9,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현재 계속 쓰레기 불법투기지역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CCTV를 10대 구입해서 설치 할 계획입니다. 관제센터 연동 불법투기 감시용 CCTV 구입에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 CCTV는 2015년도 이전에 설치한 CCTV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관제센터와 연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재활용품 선별 운영 관리로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 지원 5천만 원 증가한 1억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보상금은 농협김천시지부에서 기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사업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봉산면 의리에 있는 폐비닐 집하장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옮겨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이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4쪽입니다. 백두대간 추풍령 생태축 복원사업 시설비에 7,650만원 감소한 39억1,441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백두대간 추풍령 생태축 복원사업 감리 용역에 7,650만원 증가한 2억9,568만원 계상 했습니다. 감리 용역비가 증가한 이유는 철도 위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공사가 하루에 야간작업 4시간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5개월 늘어나는 바람에 감리 기간도 연장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추경 예산안이 원안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동기입니다. 관제센터하고 불법 투기 CCTV를 하신다고 하는데 단속 잡은 적 있습니까?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그거로 신고가 들어오면 그거로 추적해서,

김동기위원

지금 추적해도 안 잡죠?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잡습니다.

김동기위원

몇 사람 잡았습니까?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과태료를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는데 올해 우리가 과태료를 970만원 부과 했는데 60건,

김동기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신고를 해도 잡지 않는답니다.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용량 기간이 있는데 그 용량 기간 안에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열람을 다 해가지고 투기한 사람을 잡아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지금 분리수거 된다고 보세요?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지금 분리수거 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확실합니까?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전체 100%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는 분리수거 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분리수거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소각장에 박스가 들어가고 재활용장에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고요. 사진 보여드릴까요?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재활용 되는 품목이 있는데 예를 들면 같은 스티로폼이라도 깨끗한 거는 재활용이 되는데,

김동기위원

과장님.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김동기위원

수거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가서 찍어왔어요. 소각장에 박스 잔뜩 있고요. 재활용장 가면 어떻게 되나, 심지어는 어떤 말까지 있나, 고양이 사체부터 음식물쓰레기까지 다 나온답니다. 수거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고요.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주일 내 같이 가죠? 그렇죠?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김동기위원

차 한번 따라 다녀 보면 아실 겁니다. 들어가면 잡탕 다 만들어버립니다. 그 아시잖아요. 만약에 모르신다고 하면 저하고 한번 같이 다녀, 저는 저녁에 다녔어요. 여기 사진 있지 않습니까? 소각장에 박스 그대로 다 들어가고 지금 고물 값이 안 나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수거 전혀 안됩니다. 김천시에 쓰레기가 그렇게 많아진 이유가 바로 분리수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종량제 봉투 안에 들어가는 거는 전부다 소각장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런데 거기 음식물쓰레기도 들어가고 많습니다. 들어가는데 말입니다. 분리수거가 가장 안 됩니다. 심지어는 김천이 어떤 지경까지 가 있나 하면 고속도로를 가다가 내려서 김천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데가 바로 여깁니다. 왠줄 압니까? 김천에 민원만 들어오면 무작정 치워 주는 거예요. 다른 시도에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거 쓰레기 분리체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분리수거 안 하는 바람에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나가는 게 엄청난 돈이 나가고 있어요. 전혀 안 되고 있는 거, 제가 보여 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보여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거는 김천시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1톤차하고 분리수거 하는 차 여러 가지 있죠? 음식물쓰레기부터 해서 음식물은 별도로 합시다. 차 한 대 가지고 분리수거하는 차량에 일반쓰레기 다 싣고 들어가 버려요. 분리수거해야 될게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소각장으로 가요. 한번 가서 보십시오. 지금 이거 하도 심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체계 새로 해야 됩니다. 이거 때문에 김천시에 쓰레기에 의해서 발생되는 김천시민 세금이 새는 거를 봤을 때는 엄청난 돈이 새고 있어요. 국장님 다시 진짜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거를 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일주일 내내 같이 한다,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차 한번 보십시오. 가셔가지고. 워낙 심각하니까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만 말씀 드리고 다시 제가 제기 할 겁니다. 제기하는데 이 문제 보통 심각한 거 아닙니다.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현재 우리가 재활용품 수거를 민간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분리수거 안 되는 거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민간 위탁 주고 있는 거를 환경미화원이 직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재는 안 났습니다만 시장님 결심이 되면 내년부터는 민간인이 아니고 환경미화원이 직접 수거하면 아마 분리수거가 잘 될 거로,

김동기위원

김천시에 있는 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 골목에 들어갔다가 차가 두 대가 돌아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기위원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대가 도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한 대가 가고 남으면 또 봉투에 들지 않았잖아요. 지금 제가 자료를 신청할건데요. 종량제 봉투가 이번 시장님 오고 난 후와 전을 비교를 해 보고 싶어요. 그거 자료 통계를 뽑아주세요. 종량제 봉투가 7대 시장이 들어오고 나서와 그 이전에 판매량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집계가 가능하죠?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기위원

그 집계 갖다 주시고요.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김동기위원

지금 분리수거 이 문제는 보통 심각한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김천 쓰레기는 만연화 되고 있어요. 분리수거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죽하면 김천은 쓰레기 버리기 가장 좋은 데가 여기랍니다. 그거 그냥 우리 집 앞에 쓰레기 많으니까 좀 치워줘 그러면 차가 가서 그냥 치워준대요. 그러다 보니까 고속도로 내려가다가 김천에 아무데나 버리고 갈 정도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오늘 이거 끝나고 다시 심각하게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박해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박해수입니다. 243페이지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 지원사업 있죠? 추가로 5천만 원 더 올리셨는데 본 예산에 1억으로 부족했던가요?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김천시농협에서 올해 5천만 원 기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으로 딱 지정이 되어서 세입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추가로 올린 겁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세입이 잡혀서 올리신 거예요?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만약에 이거 삭감되면 어떻게 됩니까?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이거는,

해수

박해수위원

농협 표시 안 되어 있잖아요.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세입 예산에 표기 되어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앞에 있어요?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세입 예산에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니까 자원순환과나 환경위생과 계장님들이 낮에도 밤낮 없이 현장을 둘러보는 거를 봤습니다.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쓰레기를 보고 다니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이런 김동기 위원처럼 이렇게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살펴보셔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태종입니다.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시정 발전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담당 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2019년도 제2회 산림녹지과 추경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총 세출 예산액은 정책사업비가 235억6,052만6천원으로 96.34%이며 행정운영비가 4억9,238만3천원으로 2.01%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가 4억310만7천원으로 1.65% 되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산림녹지과 기정예산이 237억6,150만원에서 6억9,451만원 증가된 244억5,601만6천원으로 변경 계상 되었습니다. 세부 증가 내역은 산림재해예방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주민들의 차량통행위험임도 대항면 대성리입니다. 구조개량사업에서 임도사업 시비부담금이 기존 2억3,378만1천원에서 2억5천만 원 증가되어 4억8,378만1천원으로 변경 계상 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산림사업시책추진 사업 재료비에서 도시숲 살충 포집기 설치 및 생육개선, 생육개선은 물주머니를 말하겠습니다. 사업비가 2,133만원에서 보조 내시 변경 되어서 2천만 원 증가 되었습니다. 4,133만원 변경 계상 했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재료비에서 신규 편성된 이동식 저수조 구입비 2,900만원과 담수지 자동결빙 방지장치 구입비 2,200만원, 겨울철 헬기산불진화시 필요한 장비로서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보조 내시되어 신규로 계상 했습니다. 248쪽입니다. 신규 편성된 공유재산 취득비 1억7천만 원은 대항면 향천리 호두시험림 주변에 사유림 매입비로 2019년 3월 제20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 된 사항으로서 호두시험림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임야 매입비입니다. 중간에 재무활동 보전지출에서 국고보조반환금 3억1,134만원은 기정예산 1억5,171만8천원 계상 되었으나, 집행 잔액과 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반환액이 확정됨에 따라서 반환금액을 1억5,962만9천원으로 변경 계상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도비보조금 반환금 9,176만원은 기정예산 4,787만3천원이 계상 되어 있었으나 집행 잔액과 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반환액이 확정됨에 따라 반환금액을 1억5,962만9천원으로 변경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추경 예산이 모두 반영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신동균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시립도서관 담당 계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기정예산이 18억1,475만9천원에서 이번에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억4,600만원과 시부담금 시비 1억700만원 합해서 총 3억5,300만원 증액해서 전체 예산은 21억6,775만9천원 되겠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에 관한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공모해서 3개소 리모델링 하기 위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를 계상 했습니다. 참고로 경상북도에서 우리 김천시가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에 관한 국비 공모사업에서 가장 많은 액수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와 자산취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설비는 푸름찬작은도서관 아포에 있습니다. 아포 덕일한마음아파트에 있는 푸름찬작은도서관에 균특 예산 7,500만원과 시비 3,300만원 합해서 1억800만원 시설비로 리모델링 하는데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청 옆에 달봉산작은도서관 이곳에서도 균특예산 7천만 원과 시예산 3천만 원 해서 토탈 1억 투입할 계획입니다. 교동 김산고을작은도서관, 코아루아파트 1차 아파트에 있습니다. 거기에 균특 예산 8천만 원과 시비 3,500만원 해서 총 1억1,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쾌적한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 3개 도서관 공히 1천만 원씩 해서 전산장비라든지 노후된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거를 교체하는데 있어서 자산취득비 각 1천만 원씩 해서 균특예산 700 시비 300 해서 1천만 원씩 해서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립도서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민에게 좀 더 쾌적한 환경으로 작은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안 가결 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국비 공모에 많은 예산을 김천시가 받아오셨다고 하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계장님들하고 직원들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시립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건설안전국 건설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최우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평소 건설도시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 예산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 예산 중 시설비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9쪽입니다. 건설도시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551억7,200만원으로 정책사업이 99.6%인 549억5,400만원, 행정운영비 0.4%인 2억1,800만원입니다. 예산서 251쪽입니다. 건설도시과 제2회 추경 예산액은 제1회 추경 대비 59억9,100만원 증액된 551억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예산액은 제1회 추경 대비 33억4,600만원 증액된 276억2천만 원 되겠습니다. 251쪽부터 254쪽에 걸쳐 있는 읍면동 세부 내역은 설명에 앞서서 이번 추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예산액은 지역개발 및 농업기반을 합쳐서 읍면별로 약 1억5천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편성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포읍 송천3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외 3건에 8천만 원, 농소면 입석리 애말리들 배수로 정비공사 외 5건에 1억2천만 원, 남면 오봉1리 세천 정비공사 외 2건에 1억2천만 원, 개령면 서부리 석탑 옆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외 2건에 8천만 원, 감문면 삼성2리 마을 앞 정비공사 외 3건에 1억5,500만원, 어모면 남산1리 교회 앞 농로정비공사 외 4건에 1억5천만 원, 봉산면 광천2리 광천앞들 농로정비공사 외 2건에 9,500만원, 대항면 향천3리 마을진입로 정비공사 외 1건에 8천만 원, 감천면 무안1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에 5천만 원,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이런 거는 서면으로 참고하면 안 되겠습니까?

명기

이명기위원

설명 다 하지 말고,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서면으로 참고 하겠습니다.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4쪽 하단입니다. 농업기반시설물 확충정비사업 예산은 제1회 추경 대비 6억6,500만원 증액 된 101억8,300만원 되겠습니다. 254쪽에서 255쪽에 걸쳐 있는 읍면동별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하단 기초생활인프라 문무지구 소규모용수개발사업 예산으로 8억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인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회 추경 대비 1억3,500만원이 증액된 7억7,900만원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도비보조사업인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포장사업으로 제1회 추경 대비 7억4,500만원 증액된 19억7,9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도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이 사업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부항면 사등리 우번골천 정비 공사에 3억 계상 했습니다. 이는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된 사업으로 집중호우시 사전 예방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1쪽 대지보상특별회계 추경 예산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일반 예비비로 500만원 증액하여 2억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강 배창태입니다.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전재난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늘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안전재난과 금년도 2회 추경 세출 예산은 총 302억8,500만원으로서 1회 추경 예산 285억5,400만원 대비 17억3,1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중간 부분 자동적설계 설치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재난 분야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시청과 남면, 어모, 개령, 구성, 대덕면 등 동서남북 방향 5개 면사무소 등 총6개소 설치할 예정으로 1억 편성 했습니다. 중간 아랫 부분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폭염 관련 예방사업비 2천만 원으로서 도비 1천만 원은 성립전예산 사업으로 그늘막 5개소 정도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시비 2천만 원은 추가로 5개소 정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62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국가하천 감천 유지 보수사업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예산 교부금액 변경으로 9,600만원 감액됨에 따라 당초 2억5,400만원에서 1억5,800만원으로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점동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조마면 장암리에 위치한 점동소하천을 정비하여 집중호우 등에 따른 재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도비 3천 시비 3천 총 6천만 원 편성 했습니다. 반환금입니다. 대덕댐 건설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타당성 조사 용역 등을 위하여 교부된 국비 2014년도분 2억4,900만원과 2015년도분 13억8,700만원 등 총 16억4천만 원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폭염 대책 정산 반환금은 2018년 폭염대책사업 특별교부세 6,400만원 중 그늘막 32개소 설치로 5,970만원 집행하고 남은 잔액에 대한 반환금 400만원과 마을별 지정 옥외대피장소 안내지도 제작 사업비 9천만 원 중 8,300만원 집행하고 남은 잔액에 대한 반환금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407쪽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411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168억5,600만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 150억1,900만원 대비 18억3,600만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하천, 소하천 시설물 관리사업입니다. 국가하천 감천 황산절개지 보상은 지좌동 38-1번지 5명 공유 지분 중 4명은 보상 완료하고 미국에 거주하는 소유자와 보상 협의를 위해 2억5,5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봉산면 인의 소하천 정비공사는 봉산면 인의리 마을 상류에 위치한 소하천 정비를 통한 사전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2억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도비보조사업인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일반하천 개보수사업은 직지상가 인근 백운천 정비사업 3억 원과 감문면 삼성리 외현천 정비사업 3억 등 6억 증액하여 8억7,700만원 편성 했습니다. 기성제방 정비사업은 관내 지방하천 제방 정비를 위해 1천만 원 증액된 4,6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수문 점검 및 정비 사업은 관내 지방하천 32개소 수문의 원활한 유지 보수를 위하여 5천만 원 증액하여 1억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유수 지장목 제거 사업은 수해복구, 수해 예방을 위한 하상정비사업으로 조마면 강곡천 하상정비 4억원과 봉산면 직지사천 하상정비 2억 원 등 6억 증액하여 6억8천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관련입니다. 2018년도 치수사업특별회계 결산이 확정됨에 따라 세입 부분 순세계잉여금이 12억600만원 증액되어 기타 추가사업 증감액을 제외한 예비비 1억1,500만원 증액하여 4억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457쪽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61쪽입니다. 2018년도 댐주변정비사업 특별회계 결산이 확정됨에 따라 세입 부분 순세계잉여금이 4,600만원 발생되어 예비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폭염대책사업 정산 반환금이 있는데 430만원 있어요. 아까 보니까 그늘막이라고 말씀 하셨거든요. 262페이지, 국고반환금, 이게 우산처럼 생긴 그겁니까?

명기

이명기위원

신호대마다 해 놓은 그거요? (

상근

이상근재난방재계장

공무원석에서 – 맞습니다.)

김동기위원

지금 이게 완전히 다 설치하고 설치 할 곳이 없어서 반환하시는 거예요? (

상근

이상근재난방재계장

공무원석에서 – 잔액 말입니까?) 예. (

공무원석에서 – 이거는 계약하고 남은 잔액을 반환하는 겁니다. 도비반환금이기 때문에 계약하고 남은 금액을,)

영민

나영민위원

다 쓰면 안 되느냐,

김동기위원

그리고 여기에 다시 261페이지 보면 폭염저감시설 부분들이 몇 가지가 나오거든요. 이 속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그늘막입니다.

김동기위원

똑같은 거 아니에요?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같은 시설입니다.

김동기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요. 반환 시키고 또 다시 예산을 세워서 또 하고,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반환하는 거는 정산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산하고 올해 농협 기부채납 25개 하고 성립전예산으로 1천만 원 해서 이번에 1천만 원 해서 설치하고 총 37개소 설치되어 있고 농협에서 25개 이번에,

김동기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굳이 왜 반환을 시켜가지고 똑같은 시설물을,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입찰잔액 정산입니다. (

상근

이상근재난방재계장

공무원석에서 – 작년도에 2,400만원 세웠습니다. 반환금은 작년도 겁니다. 6,400만원 받아서 32개소 설치하고 5,970만원 쓰고 남은 430만원 이거는 작년 겁니다.)

김동기위원

작년에 다 하지 왜 이거를 남겨 놓았느냐,

영훈

구영훈건설안전국장

입찰 차액입니다. (

상근

이상근재난방재계장

공무원석에서 – 남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동기위원

그늘막 하나 가격은 얼마씩 가요? (

상근

이상근재난방재계장

공무원석에서 – 180만원,)

영민

나영민위원

87. 뭐 몇% 카는,

김동기위원

그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1페이지 보면 국가하천 감천 황산절개지 보상 있는데 이거는 시비입니까?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기위원

시비입니까?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예.

김동기위원

왜 시비가 나가죠?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2017년도 예산을 불용했기 때문에 이번에 시비로 세우게 됩니다. 2017년도에 5명 중에서 4명은 보상 협의가 되었는데 공유지분이라서. 한 사람에 대한 협의가 안 되어서 불용 처리했는데 이번에 시비,

김동기위원

원래 이거는 부산국토관리청 모래를 채취했던데 그 돈으로 가지고 하는 거로 알고, (

준영

양준영하천관리계장

공무원석에서 – 그 당시에 모래 판 대금으로 국비를 세워서 했었는데 이 분하고 계속 협의가 안 되어서 예산이 삭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시비로 들어왔고 다시 이번에 그 사람하고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시비로,) 그러면 시비로 들어와 있는 거를 이름만 바뀌어져서 나갔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7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는 금일 진행하지 못한 건설안전국 소관 과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