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정인교 의원 발언
정우
박정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 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제34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정족수에 달하므로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신선익 위원께서 대행위원장으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진행하겠습니다. 신선익 대행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이동하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신선익대행위원장
방금 소개받은 대행위원장 신선익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4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선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 방금 추천된 염하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염하나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염하나 위원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 위원을 추천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염하나 위원입니다. 먼저 2025학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안업무로 바쁘신 와중에도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들을 비롯한 직원분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7월 9일까지 3일간 2025학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서별 심의를 진행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이번 추경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각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충분하고 적극적인 소명을 통해 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1인을 두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추천해 주신 신선익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신선익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신선익 위원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신선익 위원을 추천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익
신선익위원
신선익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 위원장님을 도와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는지를 중심적으로 면밀히 심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염하나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7월 7일부터 7월 10일까지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기획예산과 과장님은 회의실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경철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시고, 시정 현안에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 염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예산액은 일반회계 5,154억 3,7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488억 7,000만 원, 기타특별회계 303억 7,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653억 5,000만 원 대비 293억 3,600만 원을 증액한 5,946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277억 6,200만 원을 증액한 5,154억 3,7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세입 재원으로는 지방세 수입은 575억 5,0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15억 7,800만 원, 세외수입은 317억 5,5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94억 9,900만 원, 지방교부세는 1,549억 8,6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25억 8,200만 원, 조정교부금은 225억 2,000만 원으로 기성 대비 증감은 없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1,977억 8,2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64억 6,3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08억 4,4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76억 4,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안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462억 6,1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57억 6,600만 원, 교육 분야에 59억 1,6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531억 2,700만 원, 환경 분야에 213억 3,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2,121억 5,000만 원으로 현재 41.16%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보건 분야에 104억 6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34억 7,1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126억 4,5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245억 8,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07억 3,5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730억 4,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 대비 24억 1,800만 원을 증액한 488억 7,0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세입 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298억 9,7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2억 8,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부세 등은 1억 원을 순증하였고, 보조금은 29억 5,2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증감 없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59억 2,1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10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안으로 환경 분야에 416억 8,600만 원, 기타 분야에 71억 8,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 대비 1억 5,600만 원을 증액한 303억 7,6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세입 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59억 8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6,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은 10억 6,5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증감이 없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34억 2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9,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221억 8,3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6억 5,0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48억 6,7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2억 2,500만 원, 기타 분야에 4억 5,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45억 1,1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1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각 소관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세히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하나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1·2회 추경을 함에 있어서 세입 재원 마련이 기본적인데... 그렇죠?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보면 세입 예산 중에 세외수입이 43%예요. 94억 9,000만 원. 그렇죠?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그 94억 9,000만 원 중에 내용을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83억 5,000만 원.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어떤 건지 잘 알고 계시죠?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예. 국방부...
종현
최종현위원
군사시설 편입 사유지 손실 보상에 따른 사유재산 매각 대금.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 대포동 일원.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제 추경을 세울 때 가장 기본적으로 세입예산 확보가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데 그 세입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 그 과정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만일 과장님 이번에 우리 시유지 안 팔았으면 어떤 재원으로 추경 재원 만들려고 그랬습니까? 기금을 또 헐고 막 그러려고 그랬습니까? 아니, 이거 편하게... 우리가 이제 워낙 지방세 수입이라든지 세외수입이 이번에도 보시다시피 세외수입 중에 시유지 매각이 없었으면 지금 재원 조달이 거의 힘들어서 270억 추경이 아니고 한 백칠팔십 억대 전후반 되는 추경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땅 팔아서 세입 재원을 만든다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뭐 군사시설 편입 시유지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땅을 팔아야 되는 입장이어서 팔았지만 재원 확보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그 연장선상에서 통합기금에 대한 이제 준비도 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추경 때 가장 바람직한 세원 확보는 어떤 게 있을까요?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역시나 이제...
종현
최종현위원
저희가 이제 뭐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방법을 만들어 가자는 취지니까.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가장 좋은 것은 역시나 이제 국가에서 교부세를 많이 배정해 주는 게 가장 좋겠지만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는 이제 한정이 있는 것이고요. 국도비 보조금도 있을 것이고 또 지방세가 있는 것인데 그 외에 실질적인 세입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이제 최종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번에 그 공유재산 매각 대금이 없었다 그러면 2회추경에서 실질적으로 정말 의무적인 부담 경비 외에는 아마 자율 편성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어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좀 암울한 것은 이러한 상황이 금방 좀 개선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모두 다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것... 그래서 이제 국가도 물론 긴축재정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인데 다행히도 이번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부분들이 좀 풀리고 경기가 좀 선순환이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좀 우리 경기 회복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세수 확보도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총괄예산 책임자로서 그 자리에 계시지만 통합안정화기금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15억씩 기금 적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건이 되면 그 이상도 좀 적립을 해서 저희가 필요할 때 좀 야금야금 빼먹고 써야 되지 않나. 중앙정부의 지원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보다는. 그런 중장기적인 어떤 예산, 세입 예산에 대한 로드맵을 좀 세우자는 얘기를 하고 그렇게 계속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민생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전액 국비예요. 그렇죠?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건... 아닙니까?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예. 현재...
종현
최종현위원
전액 국비라고 발표가 났잖아요.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전액 국비를 행안위 소위에서는 이제 의결을 받는데 예결 소위에서 이제 좀 여야 간에 이견이 있어서 저희가 알기에는 국비 9 그다음에 지방비 10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통보된 건 아니고요?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아직 안 됐는데 지금 결정은... 그러니까 서울과 다른 지방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70%에서 75%로 5%가 늘어났고 그리고 일반 지방은 80에서 90%로.
종현
최종현위원
재정 여건에 따라서는 아주 안 좋은 지역은 최소한 10%는 자부담을 한다, 지방정부가.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지방비 10%인데 저희가 그러니까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저희가 기대하건대 도가 5 그다음에 시군이 5,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럼 7월 22일부터 지급 신청이 되고 그때부터 지급이 되는데 추경 때 그러면 그 매칭 예산 10% 올라왔나요?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아직까지 이제... 언론에 지금 발표가 된 게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지방에는 정식적으로 하달되지는 않았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그 10% 재원 매칭은 어떻게 하는 거죠? 추경, 지금 추경 때 안 올라왔는데?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3회추경 원포인트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종현
최종현위원
3회추경 원포인트로 해야 된다?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예.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렇게 되면 얼마 정도죠, 저희가?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지금 뭐 추상컨대... 정확치는 않습니다. 추상컨대 저 인구가 지금 8만 좀 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평균 30만 원을 잡았을 때 240억이 됩니다. 그리고 그 10%인 24억을 지방비로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도비가 12억 그다음에 시군비가 한 12억 정도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12억 정도 우리 속초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현재 추산은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현재 추산은... 그러면 7월 말에 원포인트로 또 할 수가 있겠네요.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좀 해야 될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제 의원님께 먼저 보고를 드려서 이제 국도비 같이 이제 의존재원에 대한 부분들은 성립 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지방비 부담을 해야 되니까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다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안 물어봤으면 전혀 모를 뻔했네, 또. 저희가 세출예산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26억이 있어요. 저희가 올해, 24년도, 25년도에 국고보조금이 총 얼마 정도 됐나요? 24년도 얼마, 25년도 얼마.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제가 좀...
종현
최종현위원
얼마 중에 얼마를, 지금 26억 원을 반납하는 거죠? 자료 보고 얘기하셔도 되고. 지금 자료가 없나요?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제가 저희 부서 때 좀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제가 그 총액을 좀 알면 얘기 좀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26억 원이 국고보조금을 반납을 안 할 수는 없고.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안 할 수는 없는데 지금 우리 예산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고보조금 26억이 적정한 수준인지 아니면 저희가 국고보조금을 받고 집행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어서 반납을 좀 많이 하는 건지 적게 하는 건지 그거 좀 제가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총 국고보조금 총액이 얼마고 그중에 지금 26억 원 반납...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총액을 좀 알면 제가 얘기를 하겠는데 그건 부서 때 한번 확인을 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염하나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첫 이제 2회추경인데 얼마 전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강원도 1위 달성을 하셨고. 우리가 1위가 지금 처음은 아니죠?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에 신속집행 도내 1위는 제 기억에는 2017년, 2021년, 2025년 지금 세 번째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신속집행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우선은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을 정말 많이 도와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시의적절한... 좀 적극적으로 집행을 해서 지역 경제에 도움 되게끔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가장 궁금한 게 이제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30일 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각 지자체별로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민생지원금 관련돼서 민생지원금을 이제 지원함으로 인해서 각 지자체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시민들께서 궁금한 내용이니까 한번 좀 이런 상황이면 지자체에서 어떤 부담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처음에 정부안은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 국비 80%, 지방 20%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진태 지사께서 20% 부담 역시도 국비에서 전액 해달라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러한 부분들이 강원특별자치도뿐만 아니라 많은 지방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좀 모자란 감은 있지만 그래도 국비를 10% 더 부담을 해줘서 저희가... 그런데도 저희가 추산컨대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최소 200억 이상을 부담을 해야 되고 우리 시 역시 최소 10억 원 이상... 저희가 추산컨대 12억 부담되는데 그 부담은 됩니다. 그 부담은 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의지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그 부담은 또 저희가 또 감수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특별... 우리 시민들 그리고 국민들께서 소비 촉진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어떤 방침을 만들어서 지자체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건 저도 이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와... 우리 시만 보고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지금 민선 8기 들어서자마자 시장께서도 민생지원금, 안정지원금에 대해서 소비 촉진을 위해서 이제 예산을 지출을 했었는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 예산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예산이었단 말이죠.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도 또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예산이 앞으로도 계속 벌어질 텐데 우리 시가 대응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또 대응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건 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지난번 1회추경 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가지고 저희가 1회추경 때 가장 핵심이고 민생살리기에 대한 예산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상품권에 대한 확대라든가 그리고 지역에 필요한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예산 배정을 해줬... 예산을 의결해 주셨고요. 앞으로도 내년 본 예산의, 모든 예산의 부분은 역시나 모든 것이 결국은 민생을 가장 주안점을 두고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도 계속 고민 중에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이제 상반기 신속집행과 관련돼서 또 의회 협력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의회와 협력 중요하죠. 그리고 의회하고의 소통을 했을 때가 가장 예산 편성이라든가 예산의 범위, 활용할 수 있는 범위들, 앞으로의 계획들이 아주 신속하게 더 집행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의회하고도 소통에 만전을 지금처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늘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염하나위원장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영
송태영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태영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2025년 6월 30일 속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 총괄 제안설명 설명한 내용과 중복되는 13페이지까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종합 결론인 14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종합 결론입니다. 이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277억 원과 특별회계 16억 원을 합한 293억 원이 증액되어 총예산 5,946억 원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속초사랑상품권 할인 보전금 등 민생경제 부양을 위한 사업과 육아복합지원센터 조성, 수소충전소 설치 등 SOC 확충을 위한 사업에 예산이 집중 편성된 만큼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재정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제출된 예산안이 각 사업의 실효성과 필요성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 출연금·민간위탁·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의회의 사전 동의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관련 절차가 적절히 이행되었는지, 선심성 예산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단순 반복 사업이나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등 전략적인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는 예산안 심의가 단순히 사업 설명 청취에 그치지 않고 각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집행가능성, 예상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사전 대안까지도 확인 검토되어야 하며, 특히 과거 예산 낭비 및 집행 부진 등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점검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위하여 자체 사업 중 신규 또는 증액으로 1억 원 이상 편성된 사업 현황, 지방보조금 용역비 및 행사성 예산 등의 세부 현황을 별도로 정리하여 첨부하였으니 이 점을 참고하여 예산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염하나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발언 시간에 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의 기본 질의·응답 시간은 7분을, 추가 질의·응답 시간은 3분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사항이 있으신가요? 김명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명길
김명길위원
기본 질의 5분으로 하고 추가 질의 3분이 어떨까, 제가 안을 좀 내겠습니다.
염하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기본 질의·응답 시간은 5분을, 추가 질의·응답 시간은 3분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의를 하시는 걸로 하고 이 시간 변경에 있어서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정정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동의로 기본 질의·응답 시간은 5분, 추가 질의·응답 시간은 3분으로 정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3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2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29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 부서는 3개 부서로 자치행정과, 지역경제과, 공원녹지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자치행정과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을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최상구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상구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염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전 배석하신 국장님과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이상현 국장님 배석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무팀 김성훈 팀장입니다. 인사팀 김요한 팀장입니다. 자치행정팀 이희훈 팀장입니다. 문서통신팀 박보영 팀장입니다. 지역소멸대응팀 주희현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국장님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염하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185쪽에 속초시 통장 한마음대회 200만 원이 증감이 됐는데 왜 증감이 됐을까요?
상구
최상구자치행정과장
통장 한마음대회가 매년 행사를 지금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금액 관련돼서 자료를 조사하고 통장협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이 행사 운영하는데 텐트하고 의자 집기 구입비가 조금 모자라서 거기에 대한 부분으로 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지...
이명애위원
의자 구입비예요 아니면 렌탈이에요?
상구
최상구자치행정과장
임차비입니다.
이명애위원
임차비죠?
상구
최상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집기 임차비입니다.
이명애위원
그러니까 통장 한마음대회를 할 때마다 의자 같은, 테이블 이런 게 조금 부족했다는 얘기인가요?
상구
최상구자치행정과장
예. 전체적으로 행사 운영하는데 식비나 대관료나 행사운영비 관련된 행사 대행 용역 이런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이명애위원
부족해서 그런 것을 렌탈하는... 렌탈하고, 렌탈뿐만 아니라 또 여기에 또 우리 한마음대회 가면 음식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음식도 그러면 부족해서 여기에 포함이 돼 있나요?
상구
최상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기정예산으로 있어서 쓰고요. 나머지 이제 모자란 행사운영비 일부는 자부담으로 한 200만 원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애위원
이거는 순전히 렌탈비다.
상구
최상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애위원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저출산극복 방송매체 홍보가 있어요. 과장님께서 18개 시군, 강원도, G1하고 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어떤 방송매체 홍보인가요?
상구
최상구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지금 18개 시군하고 강원도하고 지금 방송매체는 G1으로 공동으로 지금...
이명애위원
그러니까 G1으로 하고 있나요?
상구
최상구자치행정과장
예.
이명애위원
어떤 식으로 한번... 언제부터 볼 수 있는 거예요? 하고 있나요?
상구
최상구자치행정과장
지금 예산 세우게 되면, 18개 시군 같이 예산 세워가지고 하반기에 이제 저출산 관련해서 계속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인구가 감소되다 보니까 지금 관련된 시군에 기획보도를 한 번씩 다 내줄 겁니다, G1에서. 그리고 관련된 캠페인으로 스팟방송으로 해서 시군마다 한 2주 이상씩. 그래서 광고로...
이명애위원
2주?
상구
최상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한 40초 정도가 됩니다.
이명애위원
그러니까 40초 정도 각 지자체마다 40초마다, 40초 광고를 2주 정도 해 준다.
상구
최상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예산에 G1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 있는 거겠네요.
상구
최상구자치행정과장
G1에서는 아마 인건비성 미비한 부분은 예산을 세우지만 조금 예산 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좀 모자란 거는 도에서 한 2,2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지금 부담을 할 예정이고요.
이명애위원
도는 도대로 또 도를 홍보하지 않겠습니까?
상구
최상구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명애위원
도 차원에서.
상구
최상구자치행정과장
예.
이명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1,1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2주 동안 40초 속초시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잖아요.
상구
최상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이명애위원
이해했습니다. 이 공공기관 미혼남녀 만남행사 운영. 이거는 어디에서 제안이 들어왔나요? 아니면...
상구
최상구자치행정과장
지금 아무래도 설악회나 유관기관에서 해경이든 경찰서든 교육청이든 이런...
이명애위원
정확하게 어디...
해경에서 아마 제안이 좀 들어왔고요. 교도소나 이런 데서도 조금 그분들이 근무하는 곳은 속초지만... 속초나 고성이지만 대부분 외부에 계신 분들이, 지역이 속초가 아닌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여기에 정착을 하게 되면 결혼해서 또 어떤 인구 늘릴 요소도 되고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어떤 발전적인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공공기관에 대한 부분을 뒀지만 이 부분은 한번 시도를 해 보고 좀 확대해서...
아니, 어떤 남녀만남 뭐 이런 장을 마련한다. 이 아이디어는 괜찮은데 2,200만 원이라는 이 예산은 적은 게 아니에요. 30명이 1박 2일. 1박 2일인가요? 2박 3일인가요?
상구
최상구자치행정과장
1박 2일이고요.
이명애위원
1박 2일이고 템플스테이 또는 캠핑, 야영장 이런 데서 하는 건데 이 2,200만 원이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상구
최상구자치행정과장
지금 1박 2일로 행사에 관련된 차량에 대한 부분도 있고 대부분 식비나 숙박비 관련된... 그리고 행사대행 용역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프로그램비에 관련된... 어떻게 이제 지금 남녀 만남의 장을 주선할지, 그 접수부터 홍보까지. 그리고 운행에 대한 필요한 부분, 이런... 그리고 아무래도 관련 상품에 대한 부분들도...
이명애위원
이 지금 계획은 어디서,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구
최상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안을 냈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예산이 되면 이걸 갖고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이명애위원
그러면 계수조정 전에 저희가 이게 상세한... 2,200만 원이 어디다 쓰여질 것인지 상세한 데이터를 알 수 있습니까?
상구
최상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명애위원
계수조정 전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하나위원장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이제 부임하시고 이제 업무파악 다 되셨나 모르겠네요.
상구
최상구자치행정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질문드린 거 제가 계속 이어갈게요. 우리 존경하는 이명애 부의장님도 이제 질문해 주셨는데 이렇게 시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신다는 박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공공기관에 한해서 이 만남의 장을 하게 되면 우리 일반 시민들을 좀 대상으로 하라는 얘기죠, 이 예산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삼척시하고 우리 인근 지자체에서도 이런 행사를 하고 있고 서울에서도 이런 행사를 하고 있어서 저도 눈여겨 한 번 봤었는데 대상을 이렇게 보잔 말이에요. 그러면 공공기관의 대상으로만 이렇게 한정 짓다 보니까 일반 우리 젊은 청년 세대들 그리고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한테도 좀 확대해서 해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 특정 기관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모습이 사실 좋게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구
최상구자치행정과장
일차적으로 저희가 이제 일단 공공기관에 관련된 분야 쪽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고요. 이 부분이 조금 어떤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성과가 어떤가에 따라서 이 민간단체나 시민들에 대한 부분들도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이나 시민들, 이런 부분들 저희가 확대·검토...
명길
김명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께... 과장님께서 이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제가 그냥 편하게 이 건의사항도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과장님이 계속 계셨다고 그러면 이 준비 과정에서부터 왜 소통이 없었냐라고 제가 얘기를 했겠지만 의회에 오셔서 또 예산 심의 전에도 또 위원님들하고도 소통하려고 하셨고 이 내용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개별 보고하셨을 때 드렸던 내용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금 고민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할 때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치행정과뿐 아니고 필요해서 예산을 2,000만 원이든 3,000만 원 투입을 했어요. 일례로 어떤 조형물이라든가 투입을 해요. 그래서 왜 이게 지금 당장 시급하냐. 그리고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질문을 하면 답변은 아주 깨끗하게 잘 나와요. 그런데 정말 한두 번도 해보지... 한 두 번 정도 해보고는 그냥 망실이 돼버리고. 예산이 이렇게 쓰여진단 말이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과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잘 알고 있고 팀장님도 얼마큼 중요하게 열심히 하시는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삼척 같은 경우는 사업체 및 기관·단체·읍면동을 통해서 결혼 정년기의 미혼 남녀들에 대해서 많이 참여를 유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기관에 대해서 한정 짓게 되면 일반 청년들이 소외감 느끼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이걸 시작했다가 비판을 받으니까 나중에 보완하는 걸로 가지 말고 명칭을 명확하게 해서 처음부터 제대로 시작하면 좋지 않겠냐. 많이 참여하면 좋잖아요. 왜 기관에 대해서 이렇게만 남녀가 굳이 이렇게 시도를 해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작해 놓고 보완하게 되면 비판을 받고 보완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처음부터 좀 제대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 건의를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부서에서도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까 하고 의회 차원의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건의가 들어왔는데 공공기관과 관련돼서도 지금 각 기관에서 건의가 들어왔다. 그런데 지금 검토해 보니까 우리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복합적으로 같이 가는 것도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제가 드리는 거고, 그것도 적극 검토하셔서... 지금 당장 2회추경에 이게 필요한 예산은 아닌 것 같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인구 늘리기 정책 우리가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교도소가 들어와서 인구 늘리게 됐습니까? 교도소 처음 유치할 때 인구 늘리기라든가 지역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체감적으로 지금 오는 거 없이 계속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태인데 기왕 이런 좋은 정책을 실시할 때는 차별을 두지 말고 제대로 우리 추천을 받아서 정말 좀 제대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이걸 준비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박수를 친다고. 좋은 안을 내신 거예요. 그런데 시작을 할 때 좀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50초 남았네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거 지금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하시기 이전에 제가 과장님께 드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감이 가십니까?
상구
최상구자치행정과장
지금 김명길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미혼남녀 관련해서는 만남의 장이 저희도 한번 필요하고요. 이게 과연 이제 인구정책이나 또 기관과의 만남, 또 혹시나 그 외에 계신 분들에게 어떤 유기적인 협조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제목은 공공기관에 대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 관련된 분야가 일반 시민이든 지역에 거주하는 외지 분들이든 이런 부분들도 총괄적으로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는 쪽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인근 삼척시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 지역 주민들 그리고 기관 다 추천을 받아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보면 우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대해서 부업대학생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뭐니뭐니 해도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일자리가 많아야 됩니다. 그렇죠?
상구
최상구자치행정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그래서 저희가 공공형 일자리도 연중 계속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확보하듯이 하계 부업 대학생, 그러니까 여름방학 중에 대학생 아르바이트도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수요보다는 공급이 적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상구
최상구자치행정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컴퓨터 추첨으로 또 하기 때문에 그 컴퓨터 추첨을 통해서 떨어진 대학생들은 많은 또 상실감도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 의회를 비롯해서 일각에서는 이 하계, 여름철 아르바이트 자리, 부업 대학생 일자리를 좀 확대를 하자라는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좀 증액이 돼서 이번에 하계 부업 대학생 일자리가 좀 늘어났어요. 그렇죠?
상구
최상구자치행정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기존 몇 개에서 몇 개로 늘어났습니까?
상구
최상구자치행정과장
지금 개소 수는 지금 7개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일 많은 게, 90%가 이제 해수욕장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상구
최상구자치행정과장
지금 120명에서 150명으로.
종현
최종현위원
120명에서 30명 더 늘어난 거죠. 30명 더 늘어난 예산이 6,100만 원 정도입니까?
상구
최상구자치행정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이번 30명에 대한 추가 선발은 하셨나요?
상구
최상구자치행정과장
아직 선발은 안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추가로...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120명은 선발이 됐고?
상구
최상구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지금 1차는 저희가 60명까지는 먼저 선발을... 1차, 2차 나누기 때문에요. 1차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종현
최종현위원
총 150명 선발해서 운영한다면서요.
상구
최상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지금...
종현
최종현위원
150명 선발 완료는 언제 되고 150명이 언제 투입, 언제부터 투입이 되는 겁니까?
상구
최상구자치행정과장
지금 7월 2일부터 7월 29일까지는 1차에서 지금 60명은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며칠 동안 하는 거죠?
상구
최상구자치행정과장
20일 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20일 동안 하고.
상구
최상구자치행정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1차에 60명이고 2차는 몇 명입니까?
상구
최상구자치행정과장
2차는 그 예산이 저희가 통과되면 바로 이후에 다음 주에라도 바로 추가로 투입하고요.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니까 1차 60명은 2차에는 투입이 안 되는 거죠?
상구
최상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중복은 안 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중복은 안 되고. 그러면 나머지 150명에서 60명 빼면 90명이 2차에 투입이 됩니까?
상구
최상구자치행정과장
아니죠. 60명, 30명, 60명으로. 그러니까 60명은 먼저 했고 30명은 이거 끝나면 바로 하고요. 그리고 7월 말일에.
종현
최종현위원
그럼 20일, 20일, 20일이에요?
상구
최상구자치행정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상구
최상구자치행정과장
단지 이제 중복이 일부... 왜냐하면 그만두는 사람 때문에 약간 중복은 되는데 그거는 이제...
종현
최종현위원
일부 중복되는 사유가 뭐죠?
상구
최상구자치행정과장
그만두는 사람 때문에 약간 거기에 대체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자리사업, 우리 지자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자체 예산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예산 확대를 통해서 일자리가 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런 동계·하계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부업 대학생 일자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자리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것이 곧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본이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향사랑기부금 가지고 하는 사업 중에 별빛버스 있어요.
상구
최상구자치행정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별빛버스 사업 내용을 보면 70일 동안 2개소인데... 그렇죠? 맞습니까?
상구
최상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종현
최종현위원
일일 35만 원씩.
상구
최상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니까 임차비용이 35만 원인 거죠, 한 대당.
상구
최상구자치행정과장
임차비, 인건비가... 임차비에 인건비가 다 들어갑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임차비, 인건비 포함해서 35만 원, 버스 한 대당. 그러니까 하루에 70만 원. 인건비에 임차비 포함해서. 70일 동안이면 이 학생들이 야간자율학습을 70일 동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상구
최상구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이제 아마 교육청에서 저희가 이제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 정도 추정을 해서 잡았는데 예산이, 날짜가 꼭 70일이라는 거는 정하지는 않았는데.
종현
최종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2개 학교의 야간자율학습 일수가 며칠인지 먼저 파악이 되고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 예산에 맞춰서 지금 이거는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구
최상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자료를 이제 교육청에서 저희가 받은 자료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아니,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2개 학교, 그러니까 한 학교에 야간자율학습 일수가 며칠입니까, 1년에?
상구
최상구자치행정과장
1년에 지금 한 140일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종현
최종현위원
예?
상구
최상구자치행정과장
100일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100일 이상인데 지금 버스는 70일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일수는 학생들이 알아서...
상구
최상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상반기·하반기 다 합해서 한 140~130일 사이로 보고 있는데 하반기만 지금 저희가...
종현
최종현위원
잠깐만요. 이렇게 정리를 좀 할게요. 이게 그럼 이제 정리가 되는데 지금 이게 하반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저희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게 70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하반기고 전반기 70, 하반기 70 하면 이제 내년도 예산에는 140일이 잡힌다는 얘기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상구
최상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내년도는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지만 추정치는 한...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니까 1년에 평균 한 학교에 야간자율학습이 140일 정도고. 그렇죠?
상구
최상구자치행정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이건 하반기 예산으로 70일을 잡은 거고. 그렇죠? 그럼 그동안 학생들은 어떻게 하교를 했죠?
상구
최상구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조금...
종현
최종현위원
정기노선이 없으니까.
상구
최상구자치행정과장
부모님이, 없으면 부모님이 차를...
종현
최종현위원
부모님이 하교를 해 주든지 학생들이 알아서 택시라든지 이렇게 했다?
상구
최상구자치행정과장
택시타고 가든지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아니면 독서실로 가든지.
종현
최종현위원
앞으로 이제 별빛버스가 운행이 되면 그러한 불편은 해소가 되겠네요.
상구
최상구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종현
최종현위원
한 대씩이면 충분히 가능합니까? 모자라지 않습니까?
상구
최상구자치행정과장
지금 교육청에서는 한 대면 충분한데 이걸 운영하는... 하면서 어떤 이제 성과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은...
종현
최종현위원
노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구
최상구자치행정과장
이 부분 또...
종현
최종현위원
각자가 다 다를 텐데...
상구
최상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종현
최종현위원
노선도 아직 확정은 안 됐죠?
상구
최상구자치행정과장
안 됐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추후 협의를 해야 되고.
상구
최상구자치행정과장
나중에 이제 학생들이 어느 노선으로 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짜서 프로그램 세부적인 건 아마 교육청에서 별도로 짤 겁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하나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질의 이어서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정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위원
과장님 공공기관 미혼남녀 만남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기획 의도라든가 기대 효과는 어떻게 되죠?
상구
최상구자치행정과장
지금 아무래도 그 미혼하고 만혼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보니까 사전에 지금 알고 있거나 좀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저희가 연결할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외지에 있는 분들이 좀 지역에 거주하고 정착할 수 있게끔 그런 요소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정인교위원
외지에 있으신 분이 지역에 정착한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시죠?
상구
최상구자치행정과장
지금 아무래도 조금 일부는 유관기관들이 주소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 계신 분도 있지만 또 외부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포함돼 있고요. 나중에는 아무래도 지역에 정착해서 지금 아무래도 지역 속초에 애착심도 갖고 지역, 그 지역하고 연결해서 지역 발전을 하고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연대하면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을까.
정인교위원
그럼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시청, 교육청, 소방서, 세무서, 경찰서 다 포함되는 거고요.
상구
최상구자치행정과장
해경. 예, 맞습니다. 경찰서, 교도소 같은 데. 그리고...
정인교위원
교도소도 포함이고요. 공무원 대 공무원 매칭 사업인가요?
상구
최상구자치행정과장
지금 이 부분은 지금 공공기관으로 미혼 남녀로 잡았지만 이 부분은 좀 확대해서 계획을 세울 때는 좀 그 외에 계신 분들도 한 번 더 검토해서 지금 추진해야 되는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
이게 세부추진안을 보면 1안, 2안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 운영이 직접 시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문 연예 컨설팅 같은 업체에 대행을 하는 건가요?
상구
최상구자치행정과장
지금 대행... 아무래도 시가 직접 하기에는 어렵고요. 대행 용역사를 선정해서 사전에 어떤 프로그램 기획안으로 갈 건지에 대한 거는 짜서 기획에 의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어떤 성과가 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갖고 가려면 아무래도 대행 용역사가 필요합니다.
정인교위원
대상이 미혼 남녀 각각 15명씩 총 30명인데요. 이게 신청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고요?
상구
최상구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들도 홍보 관계로... 아무래도 뭐 단체라든지 유관기관에서 받든지 그런 세부적인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야죠. 그리고 아무래도 유관기관에서 추천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정인교위원
지난해인가 서울, 세종, 성남 같은 시에서도 이 유사 사업들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타 지자체도, 했던 지자체도 올해도 이 사업을 유지를 하나요?
상구
최상구자치행정과장
지금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일부는 뭐 하는 데는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인교위원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시는 거고요.
상구
최상구자치행정과장
예. 일부 시군, 강원도에서 몇 개 시군은 지금 추진하는 걸로 지금 보고 저희가...
정인교위원
아니, 만약에 전에 했던 타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계속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한 해만 하고 더 이상 사업이 지속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도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있나 하는 고민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아무래도 직장이나 거주 지역이 같은 비슷한 이제 남녀가 만나다 보면 매칭될 가능성은 좀 더 높을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이게 지역 정착...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지역 정착이라든가 결혼 장려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타 지자체의 사례도 좀 확인을 해보시고요. 사업이 지속되는지도 좀 확인을 해 주시길... 그렇게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구
최상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인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염하나위원장
정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 또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지는 않을게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시작할 때 좀 제대로 우리가 고민도 해서 예산 편성서를 올리기 전에 좀 했었으면 의회의 의견도 좀 받아서 일회성으로 끝나든 계속 연속사업이 되든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작을 해놓고 보완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사업에 기반 시설을 만들 때 그럴 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추가로 또 보완해야 되고 그 예산이 추가로 좀 필요할 때는 의회 차원에서 같이 소통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공공기관 관련돼서 이 명칭을 가지고 남녀만남의 행사를 가진다고 그러면 일반시민 중에, 우리 속초시민 중에 소외감을 느낀단 말이죠. 예산을 투입해서 공공기관 관련된 만남의 장을 위해서 예산 투입하냐라고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한정 짓지 말고 처음부터 좀 이렇게 제대로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준비 과정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한 적은 없어요. 준비 과정에 대해서 참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맞다. 그런데 여기에 보완을 하잔 말이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상구
최상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고요. 저희가 제목은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분야가 과연 얼마나 지금 계획성이 있고 또 효과성이 있는지 그리고 나중에 성과하고 관련된 단체든 시민이든 연계성 있게 더욱더 좀 발전적인 모습으로 나가려면 좀 아무래도 좀 폭넓게, 그리고 넓게 좀 고민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명길
김명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산 편성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들의 질의에 방어적인 성격을 띨 것보다 예산 편성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의회에 와서 공식적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부분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이걸 반드시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이것보다 보완을 해서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가 전달해 드린 거고. 당장 지금 시급하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어차피 할 거면 무언가 시민들에게 박수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 다음 시간 이제 또 지역경제과라든가 계속 이제 우리 부서가 남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지원을 더 할 수 없을까에 대해서 뛰는 부서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해서 확보가 되면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소외받는, 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서 좋은 환경이나 좋은 장에서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공감하시죠?
상구
최상구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 공감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다른 것도 제가 질문할 게 있는데 이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그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염하나위원장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감사합니다. 간단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저희가 이제 출산장려와 관련돼서 이제 인구소멸 지역에 대한 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보기 때문에 말씀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과장님 화면을 보시면 우리 설악권 출산장려금 현황입니다, 출산장려금. 이게 24년 1월 기사예요. 설악권에서 최고 적습니다. 이 기사 내용을 뒤에 우리 팀장님 알고 계시죠? 24년 1월 기사입니다. 꼴찌입니다, 꼴찌. 이게 최근에 또 언론 기사 나온 거예요. 강원도 모 위원이 강원도 18개 시군 출산장려금이 아니고 다자녀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그렇죠? 이 기사 내용 알고 계시죠? 속초 꼴찌입니다, 속초가. 출산장려금 꼴찌, 다자녀 지원사업 꼴찌. 이런 와중에 우리 속초가 인구소멸 지역 극복을 위해서 출산장려 정책을 한다라고는 어느 지표상으로도 나타나 있지 않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출산장려 정책이나 다자녀 지원사업을 통해서 피부적으로 다자녀 가정들이 느낄 수 있는 지원책이 우선이다. 추상적인 사업들만 많다 이거예요. 이 데이터를 보세요. 기본적으로 5만 원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18개 시군에. 이제 출산장려금 그다음에 다자녀 지원사업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좀 해야 된다. 팀장님 하실 말씀 있나? 위원장님...
염하나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최종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현
주희현지역소멸대응팀장
자치행정과 지역소멸대응팀장 주희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 기사는 얼마 전에 저희가 다 확인을 거친 바고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는 기사입니다. 저희가 저 기사 내용 같은 경우는 지금 도에서 각 시군 출산장려금 현황을 취합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와 소통이 조금 잘못돼서 지원금 지금 금액 단위가 조금 잘못 나간 상황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럼 정정보도를 하든지 그랬어야죠. 이 자료를 가지고 지금 시민들이 얼마나 상실감에 빠져 있는지 아세요?
희현
주희현지역소멸대응팀장
예. 그래서...
종현
최종현위원
금액이 말이 안 되잖아.
희현
주희현지역소멸대응팀장
죄송합니다. 지면은 정정보도가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됐지만 인터넷기사는 도민일보 같은 경우에는 정정 기사가 나가서 그래서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정정이 나간...
종현
최종현위원
0이 빠진 겁니까?
희현
주희현지역소멸대응팀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럼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희현
주희현지역소멸대응팀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염하나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위원
과장님 올해 예산서에도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자율방범대 연합대 사무장님의 인건비에 대해서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치행정과하고 저하고 지속적으로 이게 법령의 해석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연합대 사무장님에 대한 인건비를 말씀드렸었고 과장님께서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명시적 근거가 없다, 또 이렇게 또 답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명시적이라는 의미가 내용이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 보이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 제2항에 법령의 명시적 근거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법령의 조문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거나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의미가 포함된 것까지를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명시적이라는 게 판단이 필요한 경우는 육성에 필요한 비용 지원이라든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단체에 필요한 경비 지원, 이런 내용을 가지고는 명시적 근거를 판단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그런데 운영비 지원이 아닌 다른 용어로 규정하고 있을 때는 이런 경우가 맞는데요. 법령 소관 부처에 관련 규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에 대해서 보조금으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그 보조금으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경우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자율방범대법 시행령에 보면 제3조 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제2호를 보시면요. 연합대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라고 운영비가 정확히 법령에 들어가 있습니다, 단어 자체가. 그래서 이건 명시적 근거가 필요한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담당 부서에서 법제처에 정확한 법령 해석을 한번 받아봐 주시기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최상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 별도로 저희가 받는 거는... 검토를 그 관련 부서 쪽으로 해서 저희는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제 지금 행안부에서 이제 관련된 지방자치법에서 관련 운영비에 대한 규정은 지금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고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지... 그래서 필요한 경비, 필요한 비용, 이런 부분 갖고... 그리고 관련된 사항으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갖고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거지... 그래서 방재단도,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구분이 명시적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단지 이제 그 운영비가 아니라 필요한 관련된 수당이든지 지금 활동 경비에 대한 부분만 지급하고 있거든요, 인건비성 비용이 아니라. 운영비 보면 보통 인건비뿐만 아니라 그 관련된 사무에 공공요금부터 이런 부분도 다 포함을 시키거든요. 단지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관련된 법령에 아예 이제 돼 있는 사항들, 필요한 사업비나 운영비에 대한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을 때는 다 지원해 주지만 그 운영비는 법령, 조례, 자치법규에 필요 없이 무조건 법령에 명시적으로 지금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정인교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제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아무튼 제가 판단해서는 운영비라고 법령에 정확히 그 법령의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명시적인 근거로 이렇게 판단할 만한 근거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법제처에 관련 해석을 받아봐주시기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최상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관련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질의를 한번 해서 받아보겠습니다.
정인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염하나위원장
정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서 지금 정인교 위원님께서 법제처에 관련돼서 조금 해석을 상위기관에 여쭤봐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법령의 유권해석에 있어서는 의회에서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부분이 좀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자체의 단체장이라든지 행정에서 아니면 민원인이 직접 물어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그 내용을 상위기관에 질의를 하셔서 거기에 답변이 나오면 의회 전체 의원님들한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구
최상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저번 정례위원회 때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저출산이라든지 육아돌봄에 있어서 속초시가 강원도권 내에서도 그렇게 우수한 사례로 사업을 발굴을 못 하고 있는 와중에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병원 부분을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고향사랑기금이나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우리 속초시가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어떤 마련을 하기보다는 어떤 그 병원의 치료적인, 의료적인 부분에 있어서 교육적인 측면에 좀 접근을 하고 있고 시민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그 사업에는 접근을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떠한 기금 사용에 있어서 고향사랑기부금이라든지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있어서 그 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 있어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민들이 근본적으로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만큼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향성에 있어서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구
최상구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가 기존에 한번 의견을 받아가지고 한번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더 다양하고 더 많은 의견을 들어서 시민이 필요한 부분, 특히 영유아든 어린이 그리고 노인이든 일반 장애인이든 그런 사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더 고민하고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염하나위원장
이닦기교육사업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버스 지원에 있어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으로 궁극적으로 정주인구 환경 개선에 그리고 우리 속초시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에 있어서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조금 고민하자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구
최상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3시 1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지역경제과
15시 09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재룡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국장님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순남 경제관광국장님 배석하셨습니다. 이철영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윤상현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정문교 북방물류팀장입니다. 장진희 일자리청년정책팀장입니다. 황병록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국장님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항목 위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염하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이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추경예산안에 있어서는 청사기금을 활용을 해서 추경을 진행을 했습니다. 2차 추경예산을 회기를 준비를 함에 있어서는 시유지 매각을 통해서 그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어떠한 경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민생을 안정하고 시민들의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번 추경을 준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 회기일자에 있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공지를 통해서 협의한 상황입니다.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고서야 사전에 협의 없이 위원회 회기 중에 이석하는 행위를 최소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협의 없이 이석한 위원님들은 이후에 위원장인 저에게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애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2025년 강원행복일터 조성사업, 이게 결국은 환경개선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이거 저희들이 이제 계획은 2개 업체, 기업에 이제 각 1,0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여기는 복지시설 개보수, 근로... 화장실이나 샤워실 이런 근로자를 위한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명애위원
근로자를 위한 환경개선. 화장실이라든가 뭐 휴게실이라든가 그런 환경개선사업인가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러면 조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 매출을 달성하는 업체라든가 아니면 5억, 10억 이런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 업체를 우선적으로...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우선 저희들이 이제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공모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 일자리창출이나 기업...
이명애위원
모호한, 애매한 조건을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3명이나 그렇죠, 이걸 할 때 제가 말하는 취지는 100억이라든가 그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는 그 업체가 뽑힐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왜냐하면 매출이 적을수록 이 근로자에 대한 지원 복지정책, 복지 같은 것도 조금은 덜하지 않겠습니까? 더 좀 나쁘다, 일면 나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사위원들한테 이 조건을 달 때 매출이 지나치게 많거나 너무 안정된 기업체보다는 매출이 적지만 이 근로자 수가 좀 많아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화장실 이런 시설 개선이 정말 필요로 한 곳에 이 사업비가 쓰여져야 되겠다. 조금 명심하시고 그런 걸 조건문으로 조금 달아서 심사위원들한테 조금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저도 그 부분에서는 부의장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인파관리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인파관리시스템은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안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인파관리시스템이 어떤 사업인지를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우선 저희들이 이제...
이명애위원
위원장 저 끝까지 좀 사용할게요.
염하나위원장
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지금 관광수산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염하나위원장
아니, 관광수산시장 다 떠나서 인파... 행안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인파관리시스템이 어떤 사업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우선 이제 대규모 인파가 밀집되는 지역에 대해서 거기 상황에 분석을 하고...
이명애위원
어떠한 식으로 분석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인파관리시스템은?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한 군데에 군중이 밀집하게 되면 예전에 이제 사고 사례...
이명애위원
이태원 사고 때문에 만들어진 행안부의 새로운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인파관리시스템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갑자기 인파가 몰릴 것에 대한 그거를 사전에 방지하는 건데 어떤 방법으로 그거를 하냐는 얘기예요. 혹시 과장님 모르시면 담당 팀장님들이라도...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거는 이제 관광수산시장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게...
이명애위원
이 행안부에서 하는 인파관리시스템 자체가요, 과장님. 교통카드를 이용합니다, 대도시에서는. 전철을 타는 거죠. 전철을 타다 보면 목적지가 나옵니다. 잠실에서 예를 들어서 대규모 가수 공연이 있다고 하면 잠실역에서 내린다면 우리가 교통카드를 이용합니다. 잠실에 내렸습니다. 자, 친구들을 기다리면서 나 벌써 왔어. 이런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벌써 본인이 거기에 있다라는 걸 알립니다. 그럼 와이파이가 그쪽에서 폭주하겠죠. 그러한 시스템을 CCTV와 연결해서 잠실에 많은 인원이 모이는구나 그러면 이것에 대한 예방을 우리가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인파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중앙시장에 이 인파관리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중앙시장은 전철을 타고 옵니까? 버스를 타고 옵니까? 대부분 자가용을 통해서 주차장에 주차를 한 다음에 옵니다. 중앙시장 안에 인파가 몰렸을 때는 이미 가족과 함께 오든지 연인과 함께 오든지 친구와 함께 오든지 이미 같이 중앙시장을 오게 됩니다. 이분들이 와이파이를 사용할까요, 안 할까요? 떠밀려가듯이 얼마 전에 우리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중앙시장에서? 떠밀려가듯이 하는데 여기서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어떠한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인파관리시스템은요. 대규모 도시 대구라든가 울산, 부산, 인천, 경기도, 서울에서 우선적으로 대규모 이벤트라든가 그렇죠, 공연이라든가 밀집, 데모를 위해서 사람들이 어느 역에 집중적으로 내린다든가, 이런 곳에 필요합니다. 속초시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추경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유지를 매각하는 이 단계에서 1억 9,000만 원의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지금 시급성이 있을까, 이 문제도 한번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 종로구 같은 데는요. 우리 돈화문 11길에 야시장이 서면서부터... 돈화문이 어디입니까. 대학로, 대학생들이 밀집하는 곳인데 너무나도 야시장에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안전관리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다. 4인 1체제로 안전관리단을 만들어서 차라리 그분들이 미리미리 이 사람들이 지나갈 자리를 터준다든가, 그렇죠? 그 사람들의 활약으로 이 돈화문에서 밤마다 그러니까 주말에 있는 야시장을 통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행안부에서 한다 그래서 저희도 이걸 하면 좋죠.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면 하면 좋죠. 그런데 저희 속초시에서는 싸이 공연, 워터밤 축제 때 얼마나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왜, 다 셔틀로 통제가 돼서 이미 그 공연장에 갔을 때는 몇만 명이 운집해 있고 운집해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나누고, 그렇죠? 이미 다 계획하에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우리 속초시에서 이걸 선제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다시 부서에서 검토를 좀 부탁합니다. 인파관리시스템이 뭔지 제대로 인지를 하고요. 주차장에서 차를 세우고 무슨 수로 중앙시장에 가는 거를 체크를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무조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생각을 해 보고. 과장님 할 말 있으십니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뭐 그 서울 같은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시스템도 참 좋은데요. 저희도 이제... 사실 저희들도 이제 연휴가 길 때는 저희 부서에서도 직원들이 조를 짜서 지금 인파관리...
이명애위원
차라리 안전관리단은 지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직원들로 구성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돈화문처럼 상인과 그렇죠, 그다음에 차라리 그들에게 알바비를 주더라도 우리 오히려 일자리 양성에도 도움이 되게 그렇게 하라는 얘기지, 제가 직원들로 구성을 해서 어렵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중앙시장으로 운집하는 그런 경로들은 아까 부의장님이 하신 말씀처럼 어떤 그런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또 설계 과정에서는 담아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명애위원
그 설계 과정에서 어떻게 담으실 거냐고요. 어떻게. 주차장에 다 차를 세우고 걸어오는데 그 설계 과정에서 인파관리시스템에 어떻게 담으실 거냐고요 이런 명확한 거 없이는 이게 시기상조다, 이렇게 의견을 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하나위원장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위원
먼저 앞서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인파관리시스템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난 회기 때 한 2년 정도 재난대응과, 지역경제과... 제가 화면도 한 두 번이나 띄워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아마 동료 위원님이 아마 그거에 대한 자세한 이해도가 조금 저랑 해석하시는 게 다른 것 같습니다. 인파관리시스템이라고 그러면 일정면적 안에 AI카메라가 자동으로 인구수를 조정을 하는 거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인교위원
지금 일정 면적 안에 지금 몇 명이 들어와 있어서 지금 상황이 매우 위험하다, 안전하다 그걸 판단하는 시스템이라서... 제가 이거 관련해서 지금 타 지자체는 많이 이게 선행이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특별교부세에 반영을 해서 최신 지금 이제 기술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 우리 속초시에 도입되는 장비는 어떤 AI 기능들이 들어가 있을까, 이걸 좀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었거든요. 혹시 기존 타 지자체보다 조금 더 발달된 기술이 있을까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우선 저희들이 타 지자체를 지금 어디 견학을 갔다 오고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사례는 없어서 좀 그런데요. 지금 만약에 이제 그 유동인구, 유동인구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분석도 하고 그리고 누가 넘어졌다, 그 경고감지시스템이 발생하면 바로 저희 이제 상황실이나 그쪽으로 좀 전파하고. 그다음에 인파 상황이 진짜 위험한 수준이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한테 경고를 주게 되면 저희들이 그걸 또 그에 대한 대처를 직접적으로 나가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인교위원
이게 속초관광수산시장이 지금 도내 1위 방문지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인교위원
그래서 인파관리에 대한 그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를 했었습니다. 의회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고, 그나마 좀 사업이 늦게나마 좀 반영이 됐는데요. 지금 향후계획을 보니까 8월 중에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가 되고 올해 12월까지 공사 완료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12월 언제쯤 되나요, 이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우선 연말, 저희들이 연말 이내에는 지금 완료를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추경에 만약에 위원님이 도와주셔서 예산이 반영된다면 바로 저희들이 지금 실시설계에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정인교위원
의회에서 여러 번 또 제기를 했던 만큼 될 수 있으면 12월 크리스마스 이후, 연말 이전에 조금 설치가 완료돼서 인파가 집중되는 시기에 좀 안전을... 안전하게 좀 관광객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강원행복일터 조성사업이요. 이 사업이 중소기업 사업장 환경개선사업이라고 말씀하셨나요? 휴게실, 화장실 개선사업?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인교위원
이게 기존에 그럼 소상공인 환경개선사업이랑 대상만 바뀌는 건가요? 어떻게 차이가...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300만 원 시설개선 사업비 주는 거 말씀하십니까?
정인교위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지금 올해 도비사업으로 지금 처음 진행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업하고는 약간 좀 다르다. 이제 근로... 이제 그때는 이제 식당의 어떤 그런 환경개선의 부분이지 이 부분은 근로자를 위한 환경개선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정인교위원
그거는 사업주에 대한 환경개선이고 이거는 그 사업장에 일하시는 근로자를 위한 환경개선사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알겠습니다. 속초처럼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은 소상공인들하고 대상이 겹칠 수도 있지 않나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공모를 통해서 어차피...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선정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그 해당 사업을 하는 타당한 기업체인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 판단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
5인 미만이냐 법인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차이가 있는데 속초처럼 작은 규모의 사업장들은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교위원
지금 몇 가지 질문할 게 더 있는데 추가 질의 시간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장
정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 인파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돼서 구축을 해놓고 나서 그 이후에 이게 구축되면 어느 쪽으로 활용이 되는 거죠? 어떤 예방, 어떤 효과가 있는 겁니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우선 현장에 어떤 인파 사고에 대한...
종현
최종현위원
제가 이제 질의하는 거는 이런 시스템들이 아까 위원님들 설명하고 과장님 답변한 것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됐는데 이제 밀도가 높아졌어요, 관광객들. 그러면 뭐 통제를 한다든가 뭐 이런 그 이후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냐 이거예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우선 저희도 이제 어떤 위험도가 있으면 재난상황실이나 우리 담당자...
종현
최종현위원
그 뒤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매뉴얼이 있냐 이거예요. 이것만 설치해 놓으면 뭔 의미가 있어요? 과밀해졌어요, 방문객이 시장 안에서. 그럼 그 이후에 매뉴얼이 뭐가 있냐 이거예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우선 안내방송이나 우리 전광판까지 설치하거든요. 하게 되면 대피경로 안내하거나 분산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을 송출하게 되면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또 상인회나 그쪽에도 상황실에 그 상황이, 이벤트가 떨어지면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서 또 그걸 대응하고...
종현
최종현위원
우리 예전에 그 이태원 사태를 봤듯이 그때도 인지를 다 했어요, 현장에서. 뭔가 이게 일이 터지겠구나. 하지만 중심적으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구청에서도 그 역할을 못했고, 서울시에서도 못했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갖춰 놓고 과밀하구나, 이제 뭘 해야 돼, 이런 게 아니고 매뉴얼이 딱 정해져서 통제를 한다든가 경찰이,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과밀도를 해소할 수 있는 전략 기획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한번 살펴달라는 겁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명심하고 좀 살펴보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건의사항인데 설악 로데오거리 크리스마스 축제요. 로데오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24, 25일 짧다고 생각을 합니다. 23, 24, 25일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로데오거리에서 크리스마스 축제를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24, 25일만 하면은 거기에 나오는 참여하는 상인들도 그렇고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올 수 있다. 진짜 로데오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진정성이 있다고 그러면 최하 3일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7월부터 또 로데오마켓을 지금 운영, 격주로 금요일하고 토요일에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부터.
종현
최종현위원
뭐라도 해야 되니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연계해서 좀 알차게...
종현
최종현위원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또 하나 드리면 우리 설악 로데오거리 경관조명 설치 합시다, 하는데 촌스럽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촌스럽게 하면. 이거 잘 살펴가지고요. 진짜 촌스럽게 해서 사람이 더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진짜 조명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일석이조, 밝아져서 나오고 조명이 멋있어서 나오고. 그래서 좀 신중히 한번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우리 인구감소지역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지원 그다음에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 그다음에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전부 다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경기가 바닥을 치고 너무 힘들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년에 비해서 이 예산이 늘었다는 것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그런... 또 다른 측면에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우리 민생회복지원금을 정부에서 편성을 했는데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 예산 지금 시민들한테 나눠줍니까? 어느 부서에서 나눠줍니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아직 그 부분은...
종현
최종현위원
어느 부서인지는 결정이 안 됐어요, 지금?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제가...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우리 194페이지, 과장님. 우리 국제항·국제항로 활성화 재정 지원 1억 5,000(만 원) 들어와 있습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게 재정 지원 내역이 뭡니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이게 이제 작년에 도비사업으로 예선 사용 지원, 속초항 예선 사용 지원 관련 3억을 했는데 이게 작년에 명시이월로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종현
최종현위원
명시이월된 사유는 뭡니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예선에 정기항로가 없다 보니까 예선 사용 지원할 그게 여건이 안 돼서 명시이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우리 예인선 24년도, 25년도 운영현황 및 운영계획. 관련, 예인선 관련 자료들 하나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24년도요?
종현
최종현위원
24년, 25년도.
염하나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24년도 25년...
종현
최종현위원
예인선.
염하나위원장
예인선 24·25년도 운영현황과 계획에 있어서 계수조정까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장
아직 본 질의 안 하신 위원님이 있어서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문교 팀장님 마지막 속초에서의 예산 심의이신가요? 이제 바로 훈춘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이제 훈춘사무소에 가시면...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정문교 팀장님께 좀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염하나위원장
정문교 팀장님 연시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
정문교북방물류팀장
국방물류팀장 정문교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속초에서 근무하시는 동안 또 많은 민원 해결을 위해서 고생하셨는데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많은 기대를 갖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북방항로 이제 7월에 첫 시범사업이 시작될 예정인데 이제 훈춘소장으로 또 가시게 되면 어깨가, 막중한 또 책임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물류하고 여객도 물론 중요한데 이제 블라디보스토크로만 지금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향후에 훈춘과 연계되는 그런 항로는 언제쯤 개설 계획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게 있습니까?
문교
정문교북방물류팀장
제가 업무를 맡은 지 며칠 안 돼서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속초... 훈춘 부시장님께서 다녀가셨습니다. 5명이 다녀가셨는데 2박 3일 동안 저도 가게 되니까... 일정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훈춘시의 입장을 보니까 북방물류,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문화교류, 통상교류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2박 3일 동안 느낀 것을 가서 거기서 교류 역할을 좀 하면서 활성화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이제 어깨가 무거우실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게 지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훈춘사업소의 존폐 여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말씀하실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은 북방항로 그리고 이제 훈춘과의 사실은 교역이, 교류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역할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문교 팀장님 가시면 역량을 충분히 좀 발휘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려고 위원장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문교
정문교북방물류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최대한 빨리 현장에 자리를 잡고 업무 인수인계가 되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정식으로 또 그 점검을 위해서 한번 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만전의 준비를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교
정문교북방물류팀장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염하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으십니까?
명길
김명길위원
없습니다.
염하나위원장
자리에 돌아가도 좋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명길
김명길위원
시간 안 됐죠? 과장님 지금 이차보전금 또 지원해 주시기 위해서 소상공인 어려움을 또 현장에서 잘 반영해 주고 계시는데 부탁의 말씀이 있어서요. 강원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이제 우리 금융기관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청이 들어가고 나면 이게 포화상태다 보니까 신용재단에서의 인력으로 상당히 지금 업무처리가 오래 걸리나 봐요. 이런 부분들 소상공인진흥센터든 이런 업무 마비가 되는 또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신청하고 나서 상당히 좀 기간이 걸린다고들 얘기하니까 시에서 중요한 정책을 또 펼치시는 만큼 잘 살펴봐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단하고 한번 그런 의견들이 있다고 한번 저희들이 한번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염하나위원장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질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인파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제가 이해도가 부족한 거라고 했는데 우리 속초시에서 하는 인파관리시스템은 AI형 인파관리시스템입니까? 아니면 인파관리시스템입니까? 여기에는 인파관리시스템으로 나와 있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안에, 시장 안에 이제 어떤 그런 AI...
이명애위원
그러니까 속초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AI형 인파관리시스템입니까? 아니면 인파관리시스템입니까? 행안부에서는 지금 2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파관리시스템 그다음에 전국 30곳에서, 30여 곳에서 이미 하고 있는 AI형 인파관리시스템 어떤 것을 하고자 합니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이제 AI형.
이명애위원
그럼 여기 왜 AI형 인파관리시스템이라고 안 적혀 있죠? 이해도가 부족한 건 행정 아닌가요? 어떤 거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다음에 또 뭐 이렇게 하는 AI시스템 그런 형태는 맞습니다.
이명애위원
AI형 인파시스템. 그럼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듯이 그 한 지역에 모이는 인원 수가 밀집도가 높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해결 방안은?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거기에 이제 단계별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평시, 주의 이제 인구 인파 밀집도 표기를 해서 그러니까 단계별로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심각 단계나 그런 단계 되면 또 송출을, 우리 전광판을 설치하면 송출을 하고 거기에 또 할 수 있는 방송도 송출하고.
이명애위원
방송을 하면 시장에 있던 사람들이 대피를 하나요? 나가나요? 과장님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속초 우리 수산관광시장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넓이입니다.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 AI형 인파관리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전에 걸어 다닐 공간이 없어요. 다들 매대를 내놓고 점점 더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다닐 공간이 없기 때문에 속초 중앙시장이 문제인 거지 공간만 확보된다면 이 AI형 인파관리시스템이 과연 그곳에 필요한가, 저는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차라리 그곳에 위치한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수시로 소통을 해서 매대를 들이는 거예요, 자기 가게 안으로. 그게 오히려 쇼핑할 때 오히려 더 장점이 있다니깐요. 상점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물건을 안 사고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매대를 잠깐잠깐 바깥으로 나오다 보니까 밀려서밀려서 가다 보니 내가 사고 싶은 게 매대에 있어도 멈추지를 못해서 가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듯이 상인들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는 보행길을 확보를 하는 게 제일 급선무입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애위원
다시 한번 부서에서 상인들하고 협조를 해서 보행길을 확보하는 걸 제일 우선적으로 해 주고요. 그래도 AI 인파관리시스템에 도움을 받아야 되면 해야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제가 보기에도 최고 저희 지금 시장의 숙제가 그 우리 경계... 저희들이 인정하는 선을 넘어서 매대가 나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정비하는 게 최고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숙제일 수도 있습니다. 숙제이기도 합니다.
이명애위원
처음에는 어려워도 상인들의 이해를 통해서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중앙시장도 다른 데처럼 보행길이 확보되고 오히려 더 많이 쇼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명심하시고 제일 먼저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보다는 상인들하고 협조해서 보행길을 확보하는 데 제일 중점을 두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염하나위원장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계속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인파관리시스템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지금 앞서 우리 이명애 위원님께서 인파관리시스템과 AI형 인파관리시스템은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그 차이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설치하려는 거는 이제 어느 인파가 밀집하게 돼 있으면 거기에 어떤 위험의 우려가 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각 우리 상황실이나 상인회나 저희 또 사무실이나 이쪽에 다 전파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해소하고 하는 그런 기회를 좀 주는 거고요. 또 그 내에 방송 송출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모니터를 활용한 위험 감지된 부분들을 송출해서 또 찾는 분들에게도 위험을 또, 순간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냥... 또 그것도 이제 유동인구 분석도 가능합니다, 이 시스템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부분도 감지 가능한 부분을 다 갖고 있습니다.
염하나위원장
우리 속초시가 궁극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하려고 하는지 앞으로는 예산서라든지 그 관련된 첨부자료에 있어서도 분명하게 혼란스럽지 않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를 얘기를 하신 부분은 잘 검토를 하셔서 그것 좀 보완할 때 잘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장
이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정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위원
좀 안타까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 동료 위원님한테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이해하신 게 저랑 좀 내용이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관련돼서 제가 집행부를 대신해서 좀 설명을 할 줄 몰랐는데 이게 양쪽 안내 시스템이... 여기 지금 책자에도 지능형 인파관리시스템 AI 기반 밀집도 분석이라고 이제 나와 있거든요, 내용이. 이게 과밀이 되면 양쪽에 안에서는, 내부에서는 경고 방송이 나가고, 바깥 전광판에서는 더 이상 인구 유입을 막게끔 안내가 나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그냥 그런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
그리고 자동으로 일정 공간 내에, 일정 면적 안에 몇 명이 지금 인파가 몰려 있는지 AI카메라가 밀집도를 분석함으로써 이게 경고 방송도 나가고 더 이상 유입도 막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맞습니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인교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로데오거리 크리스마스 축제 관련해서 총 예산이 지금 5,300만 원이고 주요 내용이 환경, 마켓 체험, 이벤트 공연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염하나위원장
네. 다시...
정인교위원
설악 로데오거리 크리스마스 관련해서 주요 내용이 이제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세부 산출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행사 기간이...
염하나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지금 정인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료는 계수조정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교위원
그리고 행사 기간이 12월 24일, 25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랑 크리스마스 당일인데요. 이게 크리스마스 트리나 포토존, 음향도 이게 이틀간만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지금 계획은 그 상황에 따라서 트리나 포토존은 계속 유지하는 쪽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
일단은 예산상 기존 예산 갖다 운영을 하시려면 마켓 운영이라든가 버스킹 같은 경우는 이틀 동안 운영을 하신다고 그러시더라도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조성, 크리스마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설물들 있잖아요. 트리라든가 음향 같은 경우는 좀 미리 넉넉히 한 일주일 전에 설치하시는 게 좀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혹시 조기 설치 계획은 있으신지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심도 있게 좀 고민해서요. 그건 그 이전에, 분위기 조성하는 차원... 이전에 조성하는 방안도 좀 고민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
예. 잘, 통과가 된다면 잘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초사랑상품권 가맹점 확대를 위해서 지난번에 이제 서포터즈를 구성을 하셨는데 이분들 아직 활동 중이시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교위원
가맹점은 많이 늘었나요, 지금 현재?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가맹점이 지금 우리가 작년 말 경우에 가맹점이 한 3000군데였는데 지금 한 3580군데, 한 500(군데)... 작년 연말보다 한 500, 600개 정도 늘렸고요. 모바일도 지금 저희들이 한 2500개 정도 됐습니다. 연초에는 한 500~600개소였는데 지금 한 2500개소 정도 됩니다.
정인교위원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맹점 확대도 중요하지만 사용 확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모바일 결제 관련돼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안내 홍보를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병행하고 계신지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우선 계속 안내를 좀 서포터즈들이 안내도 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정인교위원
지역사랑상품권의 순기능이 관광객의 사용량 확대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모바일 결제를 좀 적극 해야 되는데 지금 서포터즈분들이 열심히 다니시면서 가맹점 확대를 하고 계시거든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인교위원
이와 관련된 사용에 관한 홍보도 좀 병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염하나위원장
정인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애위원
과장님 시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AI형 인파관리시스템에 드는 소요 예산이 6억입니다, 6억.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렇죠? 속초 중앙시장에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몰려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이 AI형 인파관리시스템 6억이나 들여서 지금 시유지를 매각해서까지 우리가 추경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본 위원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만일 해야 될 사업이라면 하는 거고 아니라면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보행 도로를 먼저 확충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과장님?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이해했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
이명애위원
제가 AI 인파관리시스템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 부서에서 파악을 해서 6억 원을 들여서까지도 중앙시장의 인파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근원적인 원인을 해결해 가면서 우리 속초시가 대응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 점에 저는 중요점을 두는 겁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부의장님 의견에 충분히 동의하고요. 저희도 이제 이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3억 8,000만 원을 확보한 거고요.
이명애위원
특별교부세는 우리 국민 세금이 아닙니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하니까 그래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서 확보한 부분이...
이명애위원
필요하다고 해서 부서에서 한다고 그러면 저는 막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차후에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선순위로 이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시국에? 그러면 그 책임 또한 지역경제과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애위원
저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애위원
이상입니다.
염하나위원장
이명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는 계속 위원님들,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인파관리시스템이 경보시스템도 같이 들어가나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경보시스템. 경보시스템 고정식입니까? 이동식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어느... 아니, 그...
명길
김명길위원
인파관리시스템 안에 경보시스템도 같이 들어가냐고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명길
김명길위원
그런데 그 경보시스템이 이동식인가, 안 그러면 고정식으로 돼 있는가?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아니, 이제 AI CCTV나 해서,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분석을 해서 각 그러니까 우리 상황실이나 우리 담당자나 상인회 쪽으로 전파를 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설치한 전광판에...
명길
김명길위원
그게 에러가 났을 때 이동식도 같이 배치를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에러가 날 수 있을 텐데, 충분히. 그 시스템 자체는 충분히 에러가 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동료 위원님께서 계속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 말씀을 제가 존중하기 때문에 계속 경청을 했는데 여기에 제가 답변 중에 그 말씀이 안 나오시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 그거는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염하나위원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동료 우리 이명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앙시장 말씀을 하는 거예요, 중앙시장. 중앙시장에 지금 현재 가면... 제가 사진으로만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포화 상태인데 이명애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면 우리... 우리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중앙시장을 찾는 것 같지만 이게 매출의 양극화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 현장에 가서 보면 있는 집만 손님이 있고 이렇게 많지만 지나치는 손님들이 더 많다. 그냥 지나가는 손님들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어떤 때 많이 진짜 인파가 많을 때는 좀 떠밀려서 가는...
명길
김명길위원
여기는 옛날 대포항이에요. 여기가 지금 이런 식이었어요, 이런 식. 옛 대포항이, 개발되기 전에. 정리가 안 돼서 주민들 간에... 매일 주민들이 만나면 동종 업종들이 계속 얼굴을 붉히고 문제가 발생됐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지금 상인회하고 이분들 우리 비수기 때, 비수기 때라도 전체 회의를 한번 하셔서 전반적인... 우리가 어느 정도 시민들, 그리고 관광객들이 다닐 수 있는 통로 정도는 확보를 하고, 먹거리도 좀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무언가 잠깐잠깐 서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옛 이게 우리 20년 주기로 대포항과 중앙시장이 상권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1990년대 초반에 중앙시장이 이렇게 발전되기 전에 그때도 정말 많은 관광객이 찾던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 주기가 어디로 갔냐면 대포항으로 갔었단 말이에요. 그게 20년 주기로 지금 옮기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결국은 관광객도 외면하는 곳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는 같이 공감을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많이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염하나위원장
김명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파관리시스템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그동안의 문제점들을 많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장도 성수기 때, 주말 때 그리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시즌 때 현장을 반드시 나가 봅니다. 그러면 재난에 있어서 압사 신고가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관련된 그동안에 우리 행정이 조금의 대응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는 그 필요성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 구축만이 문제가 아니라 상인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자구책을 마련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공간에 있어서 조금 보도, 도보 이런 공간을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거기에 물건을 적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협조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부서가 보다 적극적으로 그걸 조금 이제는 나서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계속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고 숙제라 그렇고 저희들 상인회하고도 그런 부분이 문제라고 계속 서로 공유를 하는데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어떻게 해결 해야 되는 숙제인 건 맞습니다.
염하나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로데오거리에 있어서 상권 활성화에 있어서는 누구나 그 필요성을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정작 우리 속초시 상인들이 만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 추진을 했었고 올해도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올해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미흡했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상권 정작 우리 속초시 자영업자들한테 의견을 제대로 물어보지 못한 부분을 이번에는 보완을 한 부분이 있을까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아직 크리스마스 행사 관련해서 상인들하고는 아직 밀접하게 소통한 아직 기회는 없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준비해 나가면서 소통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어떤 건지, 또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 그거는 고민하면서, 같이 고민하면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염하나위원장
과장님 12월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상인들이 어떤 것을 원하고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하고 싶어 하는지를 그 필요성에 있어서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잘 파악하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장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4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공원녹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0분 정회
16시 0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오지현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진 공원정책팀장입니다. 최창학 산림조성팀장입니다. 차진욱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손민호 공원관리팀장은 연가로 이상민 차석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공원녹지과 소관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여름에 우리 지금 폭염이 계속 시작되고 있는데 공원 관리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으로 시작할게요.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이제 병해충 방제 위해서 보건소에서도 노력하고 계시는데 이번 폭염이 좀 일찍 오는 폭염으로 인해서 어떤 주변에 공원관리계획에 변경이라든가 뭐 어려운 점 없으십니까?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우선 병해충 방제 관련해서는 흰불나방 관련해서 민원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방제를 적절히 하고 있고요. 또 폭염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가로변 환경정비 예초 작업하고 이제 공원관리에 근로자분들이 나가서 있는데 폭염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좀 있는 상황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렇죠. 또 그게 직접 인력이 투입돼서 해야 되는 작업들이다 보니까 자칫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데 일단 그 민원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건 좋은데요. 일단은 사람의 생명이 일단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안전장치를 좀 확보한 상태에서 어떤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여름에 어디 특별하게 대책을 세우시고 작업하시는 게 분명히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제 폭염주의보 같은 경우에는 야외 근로자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시간대에는 좀 작업을 좀 중지하고 휴식을 취하고 또 물도 많이 섭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생수를 공급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고.
명길
김명길위원
비상시에 어떤 응급상황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것도 좀 미리 예측을 하셔가지고 비상 상황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좀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더운 여름, 무더운 여름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으로 제가 시작을 할게요. 지금 가로수 전정 예산이 이제 매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 예산은 지금 이 예산 외에 추가로 필요한 겁니까? 제가 이제 항상 궁금한 건 이 예산이 전체 예산 중에 이 예산으로 모든 게 마무리되는 건지 안 그러면 계속 추가로 필요한데 이 예산밖에 없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란 말이에요.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제 가로수 관리계획을, 이제 조성관리계획을 매년 이제 수립을 해서 전정 구역이나 그다음에 이제 단근 작업하는 구역을 선정해서 이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민원들이 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때그때 좀 대응을 해야 되는 예산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관리계획에 이제 저희가 조금 반영이 다 안 됐던 부분이라서 추가 반영되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이제 전정을 해달라는 민원인분들이, 좀 그 민원인들이 있어서 실제로는 조금 그 민원을 대응하기에는 조금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민원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이 예산 말고 한 몇 프로 정도 더 증액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세요?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한 2,000만 원을, 지금 이번 관리계획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2,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한 1,000만 원 정도가 민원 발생에 대한 추가적인 부분이 생겨서 그 부분이 조금 반영이 안 되면 저희가 내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명길
김명길위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민원 해소를 위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될 때는 사실 부서에서도 나름 노력을 하겠지만 각 부서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제 누락이 되거나 안 그러면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시급성을 따지다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질문을 하는 거는 시급성을 따질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사전에 필요하시면 의회 의원님들과 충분히 소통을 해 주시면 의회에서도, 의회 차원에서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엑스포 공사가 지금 들어갔지 않습니까?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그럼 지금 이제 공사주체는 공원녹지과가 된단 말이에요.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공원녹지과인데 지금 시민들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이게 어떤 공사로 어떻게 완공되면 어떤 활동을 펼칠지에 대한 것도 많은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이제 무대 공연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노후화되어 있고 또 어떤 시민들이 여가 힐링할 수 있는 그늘막 부분도 없고 또 공연 시 어떤 비로 인한, 기상상황으로 인한 공연 제약 부분도 있고 그래서 거기를 이제 지역 특성이 담긴 무대를 좀 조성을 새롭게 하고요.
명길
김명길위원
그게 이제, 그게 정확한 설명이고. 중요한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가 미흡해서 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이제 궁금증을 가질 수 있으니까 또 현장 상황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가림 시설을 해놨지 않습니까?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가림 시설 내에도 외부에 홍보할 수 있는... 이게 어떤 개요를 어떻게 가지고 있고 완공이 되면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한 것도 그 현장 홍보도 좀 필요하다. 현장 홍보하려면 홍보물이 외벽에 붙어야 되겠죠?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지금 이제 현수막을 한 세 군데를 이제 일단 게첨을 했는데요.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언론보도도 지금 저희가 보도를 보도자료를 좀 냈고요.
명길
김명길위원
시민소통과 통해서 유튜브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시지 그러셨어요.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좀 저희가 소통과하고 협의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소통과하고 협의하셔서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은 다 동원을 하셔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고, 불편함이 최소화가 된 이후에 어떤 것으로 재탄생을 할지에 대한 것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시민들을 위해서 만드는 시설인 만큼 특별한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하고도 충분히 소통도 하셨지 않습니까?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그래서 시민을 위해서 만드는 사업인 만큼 잘 되길 바랍니다.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염하나위원장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다들 질의를 하셨으니까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황톳길 배상금이 이게 30만 원이 뭡니까?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영조물, 그 영조물 관련 시설에 대해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0만 원씩 해서 저희가 그 각 시설마다 한 3건, 최소 한 2~3건씩이 발생하기 때문에...
종현
최종현위원
사례를 보면 어떤...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이제 황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끄러져서 조금 다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영조물배상 저희가 보험을 들어 있거든요.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그 황톳길을 걷다가 황톳길이 미끄럽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거기 미끄러워서 넘어졌어요. 그러면 시설물 관리책임자한테 있습니까?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저희 쪽에 책임이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아...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지금 청초호 유원지 맨발걷기 사고배상금도 그런 차원에서 잡아놓으신 거예요?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이제 공원 관련 시설에 대한 것들은 그런 배상 관련해서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영조물배상을 위한...
종현
최종현위원
그 이상의 어떤 피해를 시민들이 입으면 이걸로 되나요?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렇게 되면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그 원인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영랑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작년·올해 연도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사건, 이런 유사 사례가 몇 건씩이나 있었습니까?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작년에, 영랑호 황톳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지금 1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어떤 건이었죠?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황토족장을 이용하는데 그 안에 이제 돌이 있다 보니까 발에 좀 이렇게 뭐랄까, 그 돌출 부분에 발에 부상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영조물배상 청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좀 처리를 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하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애위원
과장님 그 우리 엑스포장에도 황토길이 이제 어느 정도 진행 중인가요?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던데.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저희...
이명애위원
하고 있죠, 지금 공사.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명애위원
언제쯤 완성이 되죠?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제 목표는 8월 초에 준공 목표로 하고 있고요. 공정으로 봤을 때는 지금 주변에 나무 이식되는 부분이 좀 있고, 상수도공사가 있고. 그래서 이제 산책로를 만들 수 있는 측량 부분도 다 마쳤고. 일단은 이제 길 조성을 위한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명애위원
영랑호 같은 경우는 순환해서 470m 정도 됐는데 엑스포는 더 긴 것 같아요. 그렇죠, 산책로처럼.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영랑호 같은 경우는 황톳길만 저희가 조성을 했는데요. 청초호 유원지 같은 경우는 그 적운모길이 한 90m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마사토길이 한 30m 그다음에 황토건식이 한 260m 정도 해서...
이명애위원
다양하게 이제 걷게 해 놨네요.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당초는 황톳길로 이렇게 명시를 했었는데 청초호 맨발걷기길로 명칭을 좀 바꿀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애위원
세족장은 또 거기도 양쪽에 이렇게 만들...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세족장은 한 군데고요. 그다음에 황토족장하고 그다음에 볼장은 같이 들어갈 겁니다.
이명애위원
저희가 처음에 이제 세족장에 발을 씻는 그렇죠, 솔을 넣느냐 마느냐, 엄청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어디 영랑호...
이명애위원
거기 다... 예, 영랑호 황톳길에 솔이 다 있어요. 사람들이 아무 불평 없이 써요. 맞죠?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애위원
그게 또 황토족장을 갔다 오면 솔이 없으면 발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손으로만은. 그래서 솔을 전부 쓰는데 지금은 불평불만이 들어오나요? 저는 못 들었는데요.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그거에 대한... 연초에는 좀 있었는데요.
이명애위원
그렇죠?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그 이후로는 그거에 대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이명애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마 엑스포에도 처음에 조성이 돼서 오픈하게 되면 이것저것...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아마 불평불만들이 또 생길 겁니다. 영랑호를 경험하셨으니까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에 대한 이해도를 오히려 시민들한테 시키는 게 더 낫다. 여기 영랑호에서 겪었던 것처럼 솔을 없애라 해서 솔을 없앴다가 다시 놓으라 그래서 놓고 이런 것보다는 시민들이 혹여라도 처음 낯설어서 모를 때는 영랑호에서의 경험을 보니 솔이 반드시... 왜, 황토족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필요하다. 그런 시민들의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고요. 과장님 지금 영랑호는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다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러죠?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경운작업을...
이명애위원
예, 해서 굉장히 폭신폭신한 상태로 있다가 또 일주일 다 돼 가면 딱딱한 길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황토볼장을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애용을 많이 하던데 처음에 저희 황토볼장을 만들었을 때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조금 가져가는 현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했더니 그 황토볼이 다행히 비싸지는 않아서 그냥 우리 속초시에서 채운다고 그랬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은데요.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그런 게 없습니다.
이명애위원
집에 가서 하려고 조금씩 가져갔던 분이 처음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다들 나와서 그 황토볼장에서 합니다. 그리고 모기기피제도 오셔서 사용을 하니까. 그리고 안전바가 있어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넘어지는 횟수가 없고 물이 좀 있는 곳은 안전바를 다 짚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이 황토욕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이명애위원
거기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황토욕장을 이용하기에는 너무 물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물과 진흙의 대비가 너무 물 쪽으로 많다 보니까 오히려 너무 불편하고 조금 무서운 생각도 든다. 거기를 조금 그냥 내 발의 무게, 내 몸의 무게에 의해서 그냥 끝까지가 아니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수분 함량이었으면 좀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엑스포에도 만드니까 거기 지키는 관리인분들한테 시민들하고 조금 소통을 해 가면서 그 황토욕장을... 물이 거의 3분의 1 정도로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기가 되게 좀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조금 신경 써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제가 저번에 현장에 나가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족장에 물이 많이 고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리인한테 얘기는 했습니다. 해서 그 부분은 계속 저희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인 교육을 좀 시키도록...
이명애위원
이참에 민원을 하나 이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황톳길을 이제 걷다 보면 이제 이분들이 민원을, 예를 들어서 너무 말랐으니까 언제 이제 물을 다시 붓느냐, 이런 거를 그 관리인들한테 얘기하면 관리인들이 ‘시청에 전화하세요,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관리인이 세 분 계시죠?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러는 것보다는 관리인분들한테 조금 훈련을 시켜서 본인들도 또 시간이 있을 땐 거기를 또 걸어보면서 느끼면 되니 시청에 전화하면 우리 시청에서 그 민원을 다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관리인들한테 얘기했을 때 그 자리에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교육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애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염하나위원장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위원
과장님 청초호 유원지 공중화장실 보수·유지 관리로 해서 한 300(만 원)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됐는데요. 이 보수 관리하실 때 지난번에 말씀드린 음악화장실 조성 관련해서도 앞으로도 좀 계속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교위원
그리고 예산서에 없는데 이거 한 가지 또 민원사항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한번 띄워주세요. 이 위치 아시겠죠, 보시면. 지금 여기 떡밭재고요. 지금 보이시는 방향이 북측 방향입니다. 여기 내려가다가 좌측에 상수도사업소가 있고요. 여기 떡밭재 정상부 바로 아래 보면 등산로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등산로. 제가 지난주인가 가보니까 야자매트도 까시고 다 정비는 새로 하시더라고요. 이쪽 방향이 KCC랑 성호아파트 방향에서 넘어오시다 보면 이쪽으로 내려오고요. 그리고 이 등산로가 바로 맞은편에 청대산 올라가는 등산로가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등산을 갔다 왔거든요. 내려오니까는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횡단보도도 없고 인도도 없고, 그렇다고 뭐 안전펜스도 없고. 내려와서 이쪽을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갈 방법이 무단횡단 말고는 없더라고요. 정비는 잘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원래 이게 한 길이었는데 사실 떡밭재가 나면서 이게 좀 분리가 됐겠죠, 사실은. 넘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 실제로 많은 분들이 무단횡단을 하시는데 이게 언덕부 정상부다 보니까 차들이 넘어오면서 건너가시는 분들 시야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사고 위험성이 굉장히 큰데요. 단순히 편의성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운전하시는 분들 보니까 여기 무단횡단하시는 분들 때문에 뭐 위험하셨다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안전성을 위해서 이거에 관련된, 등산로 연결에 관련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저 부분은 아무래도 교통과하고도 좀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로 좀 저희가 부서 간에 어떤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
내려와서 아무런... 뭐 다시 왔던 데로 넘어가지 않는 이상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등산로가 기존에 있던 등산로를 좀 연결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요즘 청대산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느셨더라고요., 더. 그래서 또 날씨도 이제 또 여름 날씨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교위원
이상입니다.
염하나위원장
정인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질의가 끝났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사진을 한번 띄우겠습니다. 이 사진 보이시죠?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게 건설도시과입니다. 여기 하도문 제방. 제가 초선 때부터 이 제방 야자매트 깔 때부터 관여를 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데 지금의 야자매트는 없어요. 지금의 야자매트는 없는데... 사진 내려주십시오. 지금의 야자매트는 없는데 며칠 전에 제가 현장을 나가 보니까... 사진을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참 시민들에게 제가 미안해서... 이것도 사진 또 올려주십시오. 뭘 설치했는지 아시죠? 시민들, 이 하도문의 청년회에서 한 30기 정도를 조명을 설치했어요. 시에다가 이제... 공원녹지과 담당은 아닙니다. 녹지 공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 하동문청년회에서 뭐가 아쉬워서 본인들 사비로 이걸 했을까요? 시에 한 몇 년 동안 요구를 하고 건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분들이 이 설치까지 했어요. 하고 나서 이 설치물로 인해서 만약에 시민들이 사고가 났다, 영조물배상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거죠?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벤치를 좀 설치해 달라고 건의를 했단 말이에요. 어르신, 노약자들 많이 걸어 다니는 곳이니까 벤치를 설치하게 되면 벤치를 시에서 설치했다가 또 사고 나면 영조물배상 때문에 겁이 나서 안 해 주는 건지 상당히 불만이 지금 많으시단 말이에요. 오죽했으면 기다리다가 이걸 좀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을청년회에서 뭐가 아쉬워서 이걸 본인들 사비로 했겠습니까? 저는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녹지 공간에 이런 게 지금 설치가 됐는데 건설과에도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할 겁니다, 제방과 관련돼서. 그런데 부서에서 좀 협업을 해서 건설과 쪽에서도 그 우리 벤치와 관련된 부분, 휴게와 관련된 부분이 공원녹지과와 협의가 가능하고 협업이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좀 신경을 좀 써주십사 제가 건의를 드리려고...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이건 건의드리는 겁니다, 이건.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래서 지금 현장에 주말에 주민들께서 연락이 오셔서 나가 보니까 참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건설과에도 제가 요구할 테니까 좀 협업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염하나위원장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에 또... 이명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애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주봉산을 과장님도 가보셨죠?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요 근래에는 좀 못 가봤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런데 어쨌거나 주봉산이 맨발인들이 얘기하는데 거기가 황톳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주봉산을 전에 많이 다녔는데 그 흙이 부드럽다는 것만 알았지 그게 황톳길인지는 몰랐는데 그게 황톳길이래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렇죠, 생성된 황톳길인데 주봉산이 일반 황톳길하고 다른 점은 높다라는 얘기죠? 우리 맨발인들이 이제 황톳길에 많이 요즘에는 가시나 봐요. 이제 흔히 척산이나 영랑호나 그게 만족하지 못하는, 또 이제 운동을 더 하고 싶은 사람들이 주봉산을 가는데 여기에 이제 어르신들이 포함된다는 게 이제 문제예요. 올라가다 보니 힘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다른, 일반적인 다른 그 근처에 뭐 다른 수리산이나 높지 않은 산에는 반드시 벤치가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다 힘들면 조금 쉬어가라고. 그래서 그 맨발인들이 우리 부서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서 그 황톳길, 천연으로 만들어진 주봉산 황톳길을 걸을 때 조금은 벤치가 조금 비치되어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저한테 건의가 들어왔는데요.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번에 한번 인지를 했었고요. 이 지역이 이제 설악산국립공원 지역입니다. 정식 산책로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공단에다가 이 사항을 얘기를 좀 했었고, 관리공단에서는 거기가 정식 산책로가 아니고 통제 구역인데 암암리에 예전부터 이제 거기 사람들이 산책을 즐기고 있다 보니까 통제가 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명애위원
그런데 그곳을 과장님 통제를 하면 사실 청대산보다도 주봉산은 다 100% 거의 그늘이에요, 걸을 때. 정말 좋거든요.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그리고 그 시설물에 대한, 벤치 부분도 저희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관리공단에서는 좀 어렵다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좀 검토하기에는... 어쨌든 그 구역이 국립공원 지역이고 설악산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지역이고 정식적인 산책 코스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명애위원
그러면 그 어떤 맨발인들이 그 단체에서 설악산관리공단을 찾아서 그런 호소를 일단은 좀 하는 것도 괜찮겠죠?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명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염하나위원장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종현 위원님 안 하실 거예요? 없습니까? 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이제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 속초시가 영랑호도 그렇고 청초호도 맨발걷기 산책로를 조성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맨발걷기 산책로가 시작이 된 게 개인이 하신 거긴 하지만 척산온천 쪽이 어떻게 보면 시작일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회원들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 맨발걷기 활성화시키는데 있어서 아주 혁혁한 공헌을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추진을 하면서 이제 본 위원이 굉장히 좀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었냐면 이게 이제 시에서 주관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개인과 또 어떤 사단체에서 이거를 조성을 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가령 화장실 설치 부분에 있어서도 누구나 그 필요성은 인정을 하면서도 그 부분을 시의 행정에 요청을 했을 때 개인이 운영하는 거기에는 지원을 해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 관광객들도 일부러 찾아와서 거기에서 이제 건강과 복지 차원에서 그 산책로를 이용을 많이 하는데 이거를 우리 속초시가 각종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뭐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든지 고향사랑기부금이라든지 거기에 다 내용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지원을 해줄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속초시의 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뭐 조금은 관계법에 의해서 그 법령을 어기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에 있어서는 조금 열린 행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 자리를 빌려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척산온천 화장실 설치 부분은 아무래도 그쪽 부분이 이제 사유지고 하다 보니까 그 설치가 저희 쪽에 정식으로 들어온 건 아니고요.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사유지이고 하다 보니까 관에서 이렇게 설치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어쨌든 시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그러면 법 테두리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서 시민을 위해 적극적인 어떤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라도 최대한 검토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장
과장님 이거 정식으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화장실은 어떻게 보면 단체 회원들과 이용하시는 분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이렇게 조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개인적인 어떤 목적에 의해서 했다기보다는 불특정 대다수의 시민을 위해서 그러한 시설을 설치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행정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폐쇄적인 접근보다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고 검토 좀 부탁드린다는 차원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추경 요구자료 목록에 있어서는 자치행정과 이명애 위원님께서 공공기관 미혼남녀 만남행사 운영 산출내역 자료 요청을 하셨고요. 지역경제과에 있어서는 정인교 위원님께서 로데오거리 크리스마스 축제 관련 세부 산출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정인교 위원님 맞습니까?
정인교위원
예.
염하나위원장
그리고 최종현 위원님께서 24년도, 25년도 예인선 운영 현황 및 계획 등에 관련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종현
최종현위원
예.
염하나위원장
관련된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님들께 다 배부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3개 부서의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깊이 있는 심사를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