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청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김천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나영민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천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무엇보다 공동발의에 뜻을 모아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김천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장애인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의무에 대한 규정입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장애인친화도시의 조성 기준 및 장애인친화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 홍보 및 재정지원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애는 회복이나 치유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떠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에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힘들게 하는 갖가지 장애물을 줄이는 것이 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우리 시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는 우리 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본이 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식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집행부 검토 결과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우리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 권익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속적인 장애인 정책 추진으로 좀 더 인간적인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2.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김천시립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김천시립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규택입니다. 먼전 김천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실에서 제출한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김천시립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및 그 하위 법령 개정에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 정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장애 등급을 인용하고 있는 네 건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네 건의 조례를 말씀을 드리면 먼저 김천시립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한 건과 두 번째 김천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세 번째 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네 번째 김천시 저소득노인 및 장애인 의치지원 조례 해서 네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장애등급 폐지에 따라서 장애 정도로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등급 이상”을 “장애 정도”로 개정을 하고 그리고 “장애 등급 1급에서 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하고 “장애 등급 4급에서 6급”을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정합니다. 그리고 안 제2조, 제4조에 보면 장애 정도의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장애 정도 기준을 직접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기재된 사항을 조례에 중복 기재한 규정은 삭제하고 조례 위임사항만 규정을 했습니다. 붙임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은 없었고 입법예고는 지난 7월 4일부터 6일간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1일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김천시립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등 관계 법령 규정 개정에 근거하여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 정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관련 조례 네 건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장애 등급 이상”을 “장애 등급 정도”로 하고 장애 등급이 1급에서 3급인 경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급에서 6급인 경우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상위 법령에 따라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검토 결과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면 본 조례안은 일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김천시립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김천시립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장애가 구체적으로 6등급에서 어떻게 보면 심한 정도, 덜 심한 정도,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우리가 1등급에서 6급까지 있을 때 그때의 기준하고 또 2단계로 이번에 개편되는 기준, 그래서 장애우들이 혜택이 덜 가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상관 없는가요?

이 조례 정비로 해서 물론 장애 1급에서 6급까지 장애인으로 지칭을 하다가 지금은 두 단계로 해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하는데 혹시나 저희들이 지원이나 이런 데 소홀하지 않겠나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 정도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쪽에는 저희들 별도의 시행규칙이나 이런 쪽을 해서 뒤쪽에 보시면 김천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나 이쪽에 보면 1급에서 3급,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보조자 1명을 추가를 하고 장애인복지법 관련해서 눈의 시력이나 이런 것을 구체화시켰기 때문에 지원하고 그것을 받는데는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장애 정도 기준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구체화를 시켜놓으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상위법에 의한 겁니까, 안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약간 지원하는 부분이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서 지원이 좀 불분명한 경우에만 저희들은 구체화 시켜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에서 정했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정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장애인 관련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이런 것에 근거해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그러니까 시립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이런 쪽을 통해서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구체화 시킨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우리 장애인들이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김천시립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전문위원 김기식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 및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 17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하여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받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예산 총괄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1조 798억 원입니다. 1회추경예산 1조 302억 원보다 496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나머지 세입·세출 위원회별 기타 특별회계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경상북도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과 2019년도 제1회 추경 확정 이후 변동 발생분, 성립전 예산, 당초 계획사업의 변경에 따른 조정분을 반영하고 결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등 법적·필수적 경비의 반영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해예방 및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규모는 1회추경예산 대비 4.81%인 496억 원이 증가한 총규모 1조 798억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회추경예산 대비 465억 원이 증가한 9,290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31억 원이 증가한 919억 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전입 학생 기숙사비등 지원금 6억 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2억 6,290만 원, 김천시청 사무실 및 주차장 건립 20억 원, 김천실내수영장 지붕보수 10억 원, 김천종합운동장 화장실 개·보수 10억 원, 김천테니스장 조명교체 15억 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13억 8천만 원, 의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운영지원 2억 2,500만 원 등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편익 도모를 위한 주민숙업사업, 각종 지역 현안사업,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 사업, 서민생활 안정 지원사업 등을 위해 예산이 실질적이고 효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세심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2회추경이죠?

예, 그렇습니다.

2회추경 본뜻은 뭡니까?

원래 당초예산에서 국·도비나 이런 것이 지원되고 이런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추가로 예산을 변경시키는 추가경정예산이라고,

대충 세부적으로는 못 봤지만 예산서에 죽 보니까 대충 아주 2회추경하는 것은 아주 긴급한 예산을 세우고 하는 게 2회추경의 상당히 큰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그런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방금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의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운영 지원이 2억 2,500만 원인데, 도비 50%, 시비 50%. 김천이 의료 분만취약지역이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하고 이런 것을 이번 추경에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국·도비가 무조건하고 오면, 국·도비가 오면 정당한 게 오고 또 우리가 우리 시민이나 의회에서 인정할 수 있는 합당한 예산이 짜여져야 되는데 분만취약지역도 아닌데 예산을 2억 2,500만 원을 세웠다는 말입니다. 분만취약지역에 지금 물론 보건소에서 내일 오면 질의하겠지만 기획실에서 예산을 총괄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총괄하는데 분만취약지구가 아니에요, 김천이. 그런데 분만취약지구, 하면서 2억 2,500만 원 예산을 세운 것은 사람 놀리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업 부서가 다르고 저희들은 예산을 총괄하다보니까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해서 추경을 요구를 한 사항으로,

국·도비만 올라오면 무조건 시비를 주네, 그만. 우리 시에서 예산에 국·도비가 내려오면 그에 대한 심사 같은 것이나 좀 살펴보고 하는 것도 없어요? 각 과에서 올라오면 무조건 줍니까?

아닙니다. 필요한 사항이 있고 하면 국비나 도비를 건의를 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은 의료분만취약지가 아닙니다. 아닌데 도비가 왔다고 해서 시비를 1억 1,250만 원을 넣어놓고 도비하고 섞어서 2억 2,500만 원을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런 것은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잘 도비가 왔다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경상북도 내에 의료분만취약지구가 있습니다. 그런 데 도와줘야지 지금 잘 하고 있고 분만취약지구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돈을 주려고 해요? 지난번에 삭감도 시켰다는 말이에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이것은 김천이 의료분만취약지구가 아니다, 정말로 돈을 쓸 것 같으면 의료분만취약지역에 돈을 쓰라고.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웠을 때 그 예산이 잘 섰나 못 섰나 하는 것 우리가 감시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도표에도 보면 나와있지만, 보건소에서 주는 자료에도 나와있지만 김천은 분만취약지구가 아닙니다. 아닌데 여기다 의료분만취약지역이라 하면서 2억 2,500 예산을 잡아놓으면 되겠어요? 부시장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돈을 쓸 데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의회를 없애버려야 돼요.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하는대로 도비·국비 오면 무조건 해줘야 되고. 시에서도 예산편성할 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것은 갖다 반납을 하든가 해야 됩니다. 참말로 분만취약지구가 많잖아요? 도에서 돈을 쓸 때 그렇게 써야 되고 국비도 쓸 때 그렇게 써야 되지 우리도 참말로 의료분만취약지구 같으면 김천에 참 고맙죠. 그런데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왜 자꾸 분란을 일으켜요, 분란을. 싸움 붙이는 것 밖에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요. 지난번에 이런 이유로 해서 삭감을 시켰으면 이번 추경에는 안 올라와야죠. 추경에는 급한 것을 올려야 되는데 이런 것을 1회추경 때, 그리고 예산 삭감된 것 2회추경 때 올리라고 해놓은 것 아니잖아요, 2회추경. 참 예산편성하는 것부터 내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기획예산실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규택입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2억 4,731만 3천 원이 증액된 923억 4,009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정책사업비가 30.35%, 행정운영경비가 69.65%, 재무활동비 224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저희들 변호사 수임료를 8,4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8,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보니까 소송 제기 건수가 2018년도에 37건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소송건이 많이 급증해서 특히 태양광 설치라든지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관련, 이런 쪽으로 소송 제기를 한 것으로 해서 저희들 어제 현재로 보니까 48건이 돼서 이미 7월까지인데도 작년 37건에 비해서 소송 제기 건수가 11건이나 더 초과된 사항이 되다보니까 저희들 변호사 비용 착수금과 사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부득이 변호사 수임료를 8,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맞춤형 인구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있어서 기타보상금에 전입 고등학교, 대학생 기숙사비 등 지원금 6억 원을 신규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의원 발의로 해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고등학생과 대학생에 대한 기숙사비를 학기당 30만 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보면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인원을 천 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미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전입지원금을 지급한 학생들이 한 48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에 신규 전입자가 520명 정도 돼서 이 천 명에 대해서 학기당 30만 원씩 해서 두 학기로 해서 6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예비비에 4억 6,500만 원과 그리고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에 9,649만 7천 원을 계상해서 전체 92억 9천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 후에 남는 세입 재원은 세입·세출 규모를 맞추기 위해서 예비비로 계상을 하는데 일반 예비비는 예산 총액에 1% 이내의 금액을 계상할 수 있도록 해서 이번 2회추경에 일반회계의 1%인 4억 6,5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나머지 9,649만 7천 원은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반환금 기타로 해서 148쪽입니다.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60만 9천 원이고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20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금에 대한 잔액을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입니다. 예비비 부분에서 일반 예비비는 예산 총액 1% 이내에서 계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재해 재난은 1% 이상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 비율은 정해지지 않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어떻게 됩니까?

특별회계 예비비는 특별회계당 거기에 별도로 예비비가 각각 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는데 특별회계 예비비도 재해 재난 목적이 아니면 1% 이내에서 계상하도록 되어있죠?

그것은 특별회계 설치 목적이 목적에 맞도록 하고 남는 것을 예비비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굳이 그것은 1%라고 비율이나 이런 것은 적용을 안 받습니다.

적용 안 받는다는 법적 기준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전체 일반회계 외에 별도로 특별회계가 설치가 됐기 때문에 특별회계상에서 예산을 총괄적으로 세입·세출 해서 맞춰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어있는데 별도의 비율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세출 부분에서 몇 특별회계가 대지보상이라든가 주차장 특별회계, 이런 것 보면 거의 예산 자체는 특별회계 예산 자체는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세출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 이상이 예비비로 다 편성이 돼있어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그런 특별회계나 이런 것은 사업이나 이런 게 구체화 안 되고 일시적으로 예산이 들어와서 세출예산을 미처 확정이 안 됐을 경우에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별회계에 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세출 맞춰야 되니까 그 금액을 그냥 기타 특별회계에 넣어놨다가 또 1년이 지나면 다시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모아놨다가 또 맞추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예비비로 편성을 하고 그런 이유 같습니다.

별도의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특별한 사업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 외에는 전출이나 이런 것은 안 하기 때문에 특별회계가 저희들이 11개인가 지금 설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장이 전체적으로 세입이나 세출 정도를 해서 단체장에게 결심을 받아서, 그리고 의회에 요구를 해서 심사 의결된 후에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한번 살펴보시고 보다 좀 심하다 하는 그런 항목이 많습니다. 그런 과가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변호사 수임료가 1억 8,7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 고문변호사가 있잖아요?

3명이 있습니다.

소송을 하면 고문변호사를 선임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일반인을 많이 합니까?

고문변호사도 선임을 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문변호사들은 우리 시에서 수당을 한 달에 월 얼마 줍니까?

3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게 소송을 하면 패소를 했을 경우에 패소 원인이 위법 부당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패소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행정 행위를 잘못했을 경우에 패소했을 경우에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패소했을 경우에 담당 공무원에게 변호사비라든지 비용을 변상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패소해도?

예.

본 위원이 왜 이런가 하면 행정 행위를 하면서 정당하게 법에 의해서 처리를 했는데도 패소했을 경우에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법과 규정보다도 법원의 판결이 우선이니까. 그런데 정당하게 했다 하는데 법원의 판결문에 보면 위법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판결문이 확정됐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도 담당 공무원에게 변상 또는 처벌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 그렇게 해야만 업무처리하는데 좀 더 신중히 처리하고 법과 규정에 원칙대로 행정행위를 집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봅니다.

예, 좋은 지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변호사를 선임을 하기 전에 고문변호사에게 충분한 자문을 들어서 이 사건은 소송사건이 대상이 안 된다, 이럴 경우에는 선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소송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예.

신중히 해서 우리 행정 행위를 정말로 법과 원칙에 잘 했다면 패소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 안 그래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패소 원인이나 이런 것 분석도 하고 올해부터는 저희들 감사실에서 본청 각 실과소에 대한 자체 감사도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소송 관련에 대한 것을 살펴볼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우리 실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변호사 수임료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최근에 대덕 감천 발원지에 대한 사건 아십니까?

오늘 아침에 신문 보도된 것 봤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김천시에서 주관을 했거든요. 하다가 한 10년전부터 문화원하고 대덕면에 이관을 시켰는데 산주가 지금 나타나서 그때 계약서하고 다 있는데 처음에는 20년간 무료로 사용하라고 해서 지금 20년이 지나서 이제 세를 주든지 아니면 사라, 이렇게 됐는데 이쪽에서는 공시지가는 천 원도 안 되는 가격을 만 원에 사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래 지금 싸우다가 지금 현재 5천 원에 사라,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감정가가 나와야 적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막무가내로 시하고 대덕면하고 내용증명을 보낸 모양이더라고요. 기존에 10년간 사용한 세를 내라, 그게 한 1억 얼마 되더라고. 그런데 지금 시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시의 공문은 또 우리 대덕면으로 이관을 시키더라고요. 소송을 하든지 말든지 시에서 책임을 안 지고 면으로 보냈던데 그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그게 지금 운영이나 이런 게 관리 전환됐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안 살펴봐서 잘은 모르겠는데 그쪽 산주 되는 분이 내용증명을 발송을 하고 이러면 소송 전단계로 해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송이 제기가 된다면 저희들 변호사나 이런 것 선임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될 사항으로 소관 부서가 본청 어느 과고 면하고 그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시에서 내용증명을 보니까 그것을 내용증명을 면으로 떠넘기고 있는 모양이더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참조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승우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정평가단이 있으므로 해서 주어지는 오는 효과라고 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이런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현재 시정평가단을 구성해서 제정한 이유는 시정의 주요 시책하고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한 목적이 주된 목적입니다. 또한 시정에 대한 제도 개선 사항과 제안, 또 시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한 평가, 이것을 주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정평가단을 구성했습니다. 이에 대한 것을 시정의 평가를 나오면 하반기에 주요 정책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시행하는 축제라든지 각종 행사에 대한 것도 필요성이라든지 잘된 점, 잘못된 점, 또 합쳐야 될 사항, 이런 것은 전체적인 것을 평가를 받아서 내년도에 반영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항간에 우려가 들리는 바에 따르면 시장님의 편을 드는 방법 중 하나가 아니냐, 라는 아직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가 들리지 않게끔 다음에 결과가 나오더라도 정말 시정을 제대로 객관적으로 시민들이 평가해 줬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게끔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렴감사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렴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열린민원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원실장 장귀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열린민원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열린민원실 예산액은 26억 9,778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25억 11만 2천 원, 행정운영경비 1억 9,754만 4천 원, 재무활동경비 12만 4천 원입니다. 155쪽입니다. 열린민원실 2회추경예산액은 6,190만 4천 원이 증액된 26억 9,778만 원입니다. 먼저 지적행정 공신력 제고를 위한 지적관리 국비 보조금 확정에 따라 당초 800만 원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중에 기본급 272만 원이 감액된 39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경북도에서 시·군 일괄 예산 감액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새주소 대민 서비스 강화를 위한 도로명주소 보행자용 등 도로 명판 설치 관련 특별교부세 2,200만 원과 이에 따른 시비부담금 4,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 번째 재무활동 보전지출을 위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적관리사업 이자 2천 원, 지가조사 이자 18,000원, 가족관계 등록사무 이자 3만 원, 지적 재조사 이자 7만 4천 원 등 이자 발생액 반환금 12만 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열린민원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총무새마을과 차례이나 스포츠산업과가 4시부터 6시까지 이만기 씨름선수가 와서 우리 김천시 스포츠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있어서 우리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이 패널로 참석하기 때문에 부득이 총무새마을과 앞에 스포츠산업과를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도춘회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가 스포츠 중심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세출예산안 규모는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전체 257억 6,308만 6천 원이며 이중 정책사업비가 250억 2,537만 6천 원, 행정운영경비가 7억 3,771만 원입니다. 207쪽입니다. 스포츠산업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균특 9억 원, 기금 1억 3,610만 3천 원, 도비 9억 2천만 원, 시비 36억 5천만 원 해서 총 56억 610만 3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단위사업별 내역으로 먼저 국민체력100 김천체력인증센터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개인별 체력 진단 및 맞춤형 운동 처방으로 생활체육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과학적인 체력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체력인증센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국비 1억 3,610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대회 지원으로 우리 시에서는 참가 선수와 가족 동반이 많아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전국대회 유치에 많은 활동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춘계 전국 유소년 수영대회 3천만 원, 교보생명컵 꿈나무 체육대회 육상 분야에 4천만 원, 대통령배 전국 수영대회 1억 원으로 대회를 유치할 예정이었으나 대한수영연맹의 초등수영연맹 미설립과 또 우리 시의 대회 독식에 대한 불만 제기로 타시도에서 대회가 개최됨에 따라 1억 7천만월을 감액하고 그 대안으로 중고 핸드볼대회 6천만 원과 208쪽이 되겠습니다, 김천컵 SBS프로볼링대회 도비 2천만 원, 시비 3천만 원, 총 5천만 원,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동호인 롤러대회에 1,5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시설 유지 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실내체육관 및 수영장의 발전기가 정전 시 전기 투입이 불량하여 발전기 분전반 교체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실내수영장 내에 노후화된 전기실 분전반 교체를 위해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화대 보수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시설 제공을 위하여 잔디 관리용 동력 예취기 구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실내수영장 지붕 철골 구조물 보수 및 녹막이, 지붕 방수 등을 위하여 김천실내수영장 지붕 보수에 도비 5억 원과 시비 5억 원 해서 총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실내수영장 전동 롤스크린 교체에 도비 2억 5천만 원, 시비 2억 5천만 원, 총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제101회 전국체전에 김천스쿼시장이 경기장으로 배정됨에 따라서 김천스쿼시장 증축에 도비 1억 5천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종합운동장 화장실 개·보수에 균특 3억 원, 시비 7억 원, 총 10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 기존 실외테니스장의 메탈등을 고효율 LED등으로 교체하는 김천테니스장 조명 교체에 균특 4억 5천만 원, 시비 10억 5천만 원 해서 총 15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노후된 냉온수기를 교체하여 쾌적한 스포츠 시설 제공을 하기 위하여 김천실내체육관 냉온수기 교체에 균특 1억 5천만 원, 시비 3억 5천만 원, 총 5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9년 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우청 위원님 질문에 연계해서 질의 좀 할게요. 어린이 물놀이터가 수요가 있어서 저렇게 하신 것 맞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수요가 예측돼서.

예.

이게 이번에 4억 들어갔잖아요?

예.

만약에 우리가 신음공원 새로 큰 평수로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아예 야외 수영장을 만약에 짓는다고 생각하면 겨울에는 그것을 얼려서 스케이트장을 활용도 하고 할 수 있다면 예산이 얼마 든다고 생각하세요, 대충?

그 부분은 저희들 아직 검토는 안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 또 공간성이 확보가 될는지부터 검토가 돼야 될, 요즘 워낙 환경영향평가라는 부분이 절차가 까다로워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 지금 제가,

알겠습니다. 단발성으로 매년 4억을 쓰느니 투자를 해서 우리가 운영하고 관리를 해서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춰놔도 안 되겠나,

위원님,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은 가는 부분이십니다.

여러 가지 주차장이나 부지나 여러 가지 파악을 좀 하셔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입니다. 208페이지 스포츠시설 유지 보수, 발전기 분전반 교체하고 전기설비 교체공사, 성화대 보수공사 있는데 발전기 분전반 교체 발전기는 교체 시비가 몇 년 주기로 됩니까?

제가 알기로 이게 저희들 발전기 부분은 2006년 수영장하고 실내체육관에 그때 하고 이번에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하고,

예.

전기 설비도 그렇습니까?

예, 전기 설비도 그렇습니다. 수영장 전기 설비, 맞습니다, 예.

성화대 보수, 이것은,

성화대도 2006년 전국체전 때 해서,

그때 하고 이번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예.

성화대, 이것은 지금 당장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가요?

이 부분은 위원님, 이렇습니다. 성화대가 한 14미터 높이가 되고 가스가 밑에서부터 이렇게 하면 올라가는 배관이 한 20여 미터가 되는데 그 배관에 가스가 오래 되다보니까 유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시민체전도 있고 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성화대 보수 얘기를 했는데 보수, 이게 가스가 샌다 했죠?

예, 관로에 말입니다.

언제부터 알았어요, 가스 새는 것?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이게 2006년도 전국체전 때 하다보니까 좀 오래 되고 해서 좀 시설이,

오래 된 것은 오래 됐지만 가스가 전에부터 샜어요?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민체전을 격년으로 치르다보니까 말입니다,

가스 새는 것도 아니죠? 그냥 하는 소리죠?

아닙니다, 위원님.

가스 새면 새는데 언제 새는가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그것을 갖다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안 해도 괜찮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스포츠시설 유지 관리 때문에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한 100억 들어갑니다, 그렇죠? 1년에 유지 관리비가 108억 4,900만 원이라, 예산에 계상돼 있는 게. 그렇게 있는데 성화대 보수라든지 전기 설비 교체 공사하는데 견적을 어떻게 받죠, 산출을?

이 부분은 저희들 실시 설계를 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이것 실시 설계해서 예산을 짜는 거예요? 아니잖아?

예, 현재까지는 아닙니다.

아니지. 아니지.

아직까지는 실시 설계,

보수 공사하는데 실시 설계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아니거든. 그런데,

여기 분전반 같은,

이것 말입니다. 이게 스포츠시설 유지 관리가 한 100억 들어가고 김천시에 조경을 멋지게 해놨어요. 이게 지금 한 50억 들어갑니다. 산불예방하는데 한 70억 들어가요. 이게 시의회뿐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100억 들어간다 하면 전부 다 이것 절약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와요. 나오는데 저도 업무도 보고 시에서 몸을 담은 사람인데 이것 정말로 앞으로 시정 좀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성화대 보수한다는데 김천시내 30년, 50년 전에 가스 해놔서 사고가 났어요. 왜냐? 가스 누수 방지를 점검하게 돼있거든, 가스시설은. 자동차도 가스차나 일반 휘발유 차도 정기적인 검사를 하게 돼있는데 하물며 김천시에 스포츠타운에 성화대를 평상시에 점검을 안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거든.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을 지출하기 전에 편성할 때 정말로 스포츠시설에 담당하는 대기업, 이런 데 견적을 받아서 예산에 계상이 돼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물론 처리는 이게 전부 입찰이라든지 그렇게 하겠지만 정말 세심을 기울여서 해야 되지 이게 지금 김천테니스장 조명 교체하는데 조명 교체 지난번에 한번 했습니다, 이것.

테니스장은 처음입니다.

LED로 했잖아요, 정비한다고. 그런데 이것 뭉텅이로 15억 한다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라, 안 그래요? 이런 것은 정말로 세심한 계획을 세워서 뭔가 대책이 돼야 돼요. 우리 의회에서 15억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하면 하겠습니까? 아니잖아? 이게 뭔가 좀 바꿔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108억 들어가는데 이것 좀 절감하고 내 물건이고 내 가정에 내 소유라고 생각한다면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을 드리고 하고,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성화대 같은 경우는 상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아니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2년마다 한 번씩 사용을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큰 대회가 없으면 사용하지 않는 실정인데 그러기 때문에 상시 점검하는 시설은 아니고 이번에 10월달에 우리 시민체전이 있다 보니까 그때는 성화대를 사용을 해야 되니까 점검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고 테니스장은 그냥 전기가 아니고 라이트하고 전체를 다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제 지금 저희들이 테니스장을 설치해 놓고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수시로 하나씩은 교체됐는데 전구가 나가고 이런 것은 교체했지만 전면적인 교체는 이번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209페이지에 스쿼시장 증축 도비 1억 5천 계상됐네요?

예.

그럼 이게 내년에 우리 도체가 안 열리잖아요?

내년 101회 구미 전국체전 때 경기장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아, 전국체전 때요?

예.

그럼 우리 전국체전 때 몇 종목이나 김천에 유치를 했나요?

내년에 현재까지 농구, 테니스, 배드민턴, 스쿼시, 그렇게 네, 아, 배드민턴이 아니고 수영입니다.

수영?

수영, 농구, 테니스, 스쿼시 그렇게 네 종목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축하는 것으로 해서 1억 5천이 계상됐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진기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조명 교체는 처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꼭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위원님, 이 부분 잠깐 말씀드리면 진기상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들이 10여 년, 20년 자까이 되다 보니까 사실 유지 보수에 많은 예산이 드는 부분도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저희들이 이번에 종합운동장 화장실, 테니스장 LED 교체, 또 다른 부분, 이렇게 해서 요즘 우리 정부에서 생활 SOC사업으로 해서 좀 예산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균특 9억 원, 도비 9억 원을 확보해서 물론 저희들이 이 시설을 교체할 시점이 안 되었는데 이것을 교체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시설 개·보수하는데도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시비 투입을 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 테니스장에 메탈등을 LED로 경기장 조명도 그렇고 전기 시설도 그렇고 한번 교체할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서 균특도 국비도 또 확보를 좀 하고 했습니다.

그럼 그동안에는 전구만 갈았는데 아예 조명등을 다 간다, 이 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LED 조명등 400개 정도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총무새마을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권동욱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특히 우리 총무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새마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입니다. 총무새마을과 총예산은 409억 5,700만 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비가 173억 6,500만 원으로 42.4%이고 행정운영비가 234억 4,500만 원으로 57.2%입니다. 재무활동비가 1억 4천만 원으로 약 0.3%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활력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307민간이전에 당초예산 5억 9,200만 원보다 천만 원이 삭감된 5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산업 안전 보건관리 민간위탁금이 당초예산 1억 1천만 원에서 9천만 원을 삭감하고 2천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는데 이는 당초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 보건 관리를 위탁하도록 되어있었으나 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업 업무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도록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9천만 원 정도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사망조위금 등 재해 보상금으로 8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를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사망 조위금을 신청한 인원이 35명이었는데 올해 상반기 현재 27명으로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증액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시민 화합 및 시민 참여에 308자치단체 등 이전 비용으로 기타부담금에 당초예산에 100만 원보다 250만 원이 증액된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제7회 지방 동시선거 시에 고발 사건이 있어서 그에 대한 보상금이 선관위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된 금액이 350만 원이라서 거기에 포상금으로 지급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선관위로 이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통장 사기 진작 지원사업으로 307민간이전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경상북도 이·통장체육대회가 당초에는 구미시에서 하기로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미시가 지난해에 황교안 대표가 구미시에 왔을 때 이·통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동원 문자를 발송하고 하는 바람에 이·통장들의 화합이 저해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구미시가 개최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갑자기 우리 시 보고 개최를 하라는 권유가 있어서 저희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통장연합회에서 덜렁 개최 승낙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개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로 저희들이 올해 당초 이·통장협의회 때 개최하려고 했던 4,500만 원 예산이 해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올해는 개최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4,2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서 올해 도단위 이·통장체육대회 때 지원을 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사업에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에 1억 4천만 원, 그리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7,100만 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1,400만 원을 순수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도에서 공모한 사업에 우리 시가 각 읍·면·동별로 공모를 다 해서 읍·면·동별로 합쳐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중간쯤 되겠습니다. 새마을사업 활성화 새마을시설 확충 관리 예산에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당초예산 6억 원 중에 1억 8,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직제 개편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회복지과로 경로당 관리 업무가 마을회관 업무가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마을가꾸기 지원사업 시설비에 도비 3천만 원을 포함해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도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가꾸기 사업에 우리 시 아포읍이 공모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포읍에 해바람길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비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당초예산 900만 원보다 1억 3,600만 원이 증액된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들의 정착 비용 지원을 위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예산보다도 총무새마을과가 인사를 하죠, 김천시에?

예.

직원들 인사 다 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사할 때 건의를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리고 또 총무과에서 못 살피는 사람들 건의를 좀 합니다. 하는데 턱도 아닌 일을 가지고 인사를 해버리면 그때는 가만 안 있습니다. 똑바로 인사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입니다. 우리 마을회관 업무가 사회복지과 노인시설계로 직제 규정이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 바뀌었습니다.

이번 7월 5일자 규정이 공포됐습니다. 7월 5일자입니다.

이런 케이스가 우리 총무새마을과 말고 다른 과도 있습니까? 직제 변경된 과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에 노인복지시설계가 설립이 추가로 됐고 문화관광과에 관광시설계가 이번에 추가로 개설이 됐습니다, 계단위로. 그리고 기후변화대응팀이 미래전략과에 있다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환경위생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크게는 이 세 개 부서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 직제 규칙에 해당돼서,

규정입니다.

규정이기 때문에 꼭 의회에 보고할 필요는 없는 사항인데, 그렇죠?

예.

조례라 하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업무가 이관이 되고 이러면 과장님 오셔서 한번 그런 설명이나 한번 해주시고 이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업무 보기도 좋고 안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협의를 드리고 설명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언제 하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그럴 때 수시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것으로 저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전체적인 직제 규정만 딱 떼서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예산이라든지 1회 추경 때도 저희들이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수시로 그때 그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직제 규정만 떼어서 따로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단위 경상북도 이·통장 한마음대회 개최 지원, 해서 이게 도에서 그러면 갑자기 김천시에서 개최하라고 공문이 온 거네요, 그죠?

공문이 온 것은 아니고요,

공문이 아니고 그러면 이·통장님들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야기가 나오니까 바로 승낙을 해서 그러면 우리 김천시에서 11월달에 개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된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에 문제는 좀 있었습니다만 거꾸로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다른 쪽에서 개최를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또 그런 대회를 치러본 경험도 없고 해서 김천에서 부득이 좀 하라고 권유를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단위 행사 같으면 도에서 도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비는 8천만 원 지원됩니다.

8천만 원 지원됩니까?

전체적인 행사 경비에 8천만 원은 지원이 되고 저희들이 4,200만 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우리 시 이·통장연합회에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니, 경북도단위를 행사하게 되면 우리 김천시 이·통장, 이것은 따로 안 하신다 안 했습니까?

안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이·통장연합회 도단위 전체가 다 오시면 판매부스도 운영을 해야 되고, 특산물코너, 그런 부분에 좀 필요한 예산이 있고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저희들 직원들은 근무복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통장님들이 전체적으로 통일된 복장이 지금 없는 상태고 해서 도단위 체육대회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에서 개최를 하면서 우리 시 이·통장들이 그냥 중구난방으로 옷을 입고 나가기는 좀 뭣해서 단체복 형태로 근무복을 하나 제작을 해서 제공했으면 하는 뜻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입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6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지원금에서 이것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고 지원기준, 그 다음에 1인당 얼마가 나가고 가입자 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여기는 지금 대상은 소득 인정액 기준해서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자가 대상이 되겠고 그리고 본인 저축액이 10만 원 되면 정부 지원금이 따라 적립이 되겠습니다.

10만 원 되면 정부 지원금은 몇 %가 지원되죠?

1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적립됩니다.

아, 100%, 10만 원 하면 10만 원 정부에서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김천시에 현재 가입자 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가입자 수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이 안 돼있는데 따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167페이지 보시면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국고 환수가 있어요.

예.

국고 환수는 왜 있습니까? 63만 3천 원인데.

자활센터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반납하고 환수하고 말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반납하는 쪽은 반납이 되겠고 받는 쪽은 환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것도 희망키움통장 국고 환수도 반납으로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87쪽 한번 보시면 특별회계인데 지금 특별회계에 주예산이 거의가 다 순세계잉여금에서 충당이 되죠?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있는데 대부분이 다 순세계잉여금이죠?

예.

그래서 391페이지 세출 부분에 보시면 지금 세출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국민기초생활 보장권 강화하고 나머지는 다 예비비로 편성을 해놓으셨습니다. 예비비가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는 예산의 1% 이내에 편성하게 되어있고 재해·재난에 대한 예비비는 1% 이상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43조에. 그런데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62%를 예비비로 편성해놓은 이유는 특별하게 있나요?

따로 지금 특별회계에 예비비 편성한 것은 따로 예산을 받아서 편성한 게 아니고 지금 세입에서 발생한 이자나 순세계잉여금에서 세출과 예산상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본 위원도 이해는 가는데 예산편성 기준에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3쪽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이 있는데 이게 요즘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가 하면 이것을 미세먼지 마스크를 잘못 사용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과장님은 아마 전공이 그쪽이어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이게 보급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1인당 30매 기준으로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1회용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빨아쓰는 게 아니고.

그런데 특히 저소득층들은 이것을 만약에 나눠주게 되면 아깝다는 생각들 때문에 한번 갔다 와서 버리고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보급하면서 거기에 따른 교육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교육을 철저히 하셔서 보급하려고 하면 착용하고 후유증을 앓는 것 보다는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보급을 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충으로 질의 더 하겠습니다. 이게 미세먼지 마스크가 방진마스크잖아요?

예, 황사, 요즘 공기가 나쁘니까,

일반 마스크하고는 차이가 나잖아요?

예.

호흡하는데 지장이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제가 샘플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그것도 다 검증이 돼서 보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방진마스크 보급은 하기는 하는데 보급을 함으로써 착용하는 것 보다 착용을 함으로써 인체에 해가 더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들 도나 정부에다 그런 것도 같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뭡니까? 소득 주도 성장을 함으로써 거기에서 특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은 잘 했다 할 거고 또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은 잘못했다는 여론이 있고, 그런데 마스크가 득보다는 실이 더 크다는 결론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영세민한테는 어떤 신체적으로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런 사람한테 미세먼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착용하면 심장에 무리가 간다든지 폐에 무리가 간다든지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조건 중앙에서 정책으로 내놓았다 해서 솔직히 이게 미세먼지 방진 마스크가 해결책은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해 주셔서, 또 인터넷에 찾아보면 이게 해가 되는 게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만요.

예.

과장님, 그리고 2018년도에 취약계층 폭염 대응 물품 구입한 적이 있죠? 이게 도에서 취약계층 폭염 대응 물품 지원 성립전 예산으로 작년에 예산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0일날 내려왔고 도비가 5,700만 원, 그 다음에 시비가, 아, 5,700만 원 중에서 국비 50%, 시비 50% 해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읍·면·동별로 선풍기를 배부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마트에서 천 대,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1,300대를 구입해서 수혜자들한테 배부를 했어요.

지금 작년 거죠?

예, 18년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2천만 원 이상인 물품이 넘으면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수의계약으로 해서 계약을 했어요. 이것은 잘 모르시죠, 안 계셔서?

예, 파악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했는데 그런 것은 폭염이라든가 이런 것은 긴급 사항이라고 봐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선풍기에 대한 질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질에 문제. 그래서 본 위원이 제조사를 자료제출을 해봤습니다. 이마트에서 산 선풍기는 리마표준형 선풍기, 해서 제조국이 중국입니다, 중국. 중국산이었고 하나로마트에서 루샤 선풍기, 이것도 제조국이 중국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수혜 받으신 분들은 차상위 계층이라는 말입니다. 대부분이 노약자시고 그런 분들이에요. 그것을 선풍기를 배부를 하면서 조립을 해서 주면 또 상관없습니다. 그냥 박스채로 주니까 조립 자체도 못하는 것이고 본 위원한테 전화가 몇 번 왔습니다. 이것 한국산 맞느냐 하면서 전화가 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할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받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동입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우선 저희 과에 계장님 두 분이 바뀌셔서 잠시 소개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171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당초예산 대비해서 14억 7천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시비가 70% 되겠습니다. 특수학교 저소득 장애인 간접 학비 지원입니다. 특수학교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중식비, 학용품비, 통학비 등 기초나 차상위 계층에 대한 아동에 대해서 도비 변경이 돼서 시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 지원입니다. 마찬가지로 도비 변경돼서 시의 부담률 조정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활동 서비스는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1급에서 3급 장애인 52명에 대한 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활동 급여 미지급금입니다. 참고로 2018년도에 활동급여 미지급금이 1억 700만 원입니다. 아마 저희 시에는 인원이 280명 되다보니까 크지는 않은데 타시·군에는 해마다 이게 미지급금이 많아서 이게 별도 과목으로 편성해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2억 451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법적 운영비 보조입니다. 장애인 단기 거주 시설인 혜담원에 대한 운영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도비 변경이 되어서 시·군 부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중간쯤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입니다. 2,289만 원인데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노후 차량 화물차 교체 건이 되겠습니다. 다옴 작업장에 기능보강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거주시설 공기청정 설비 지원입니다. 750만 원입니다. 성요셉, 즐거운집 등 장애인복지시설 4개소에 대한 공기청정 설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 의정회 때도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사업이고 경로당에 대한 건강, 여가, 교육 등 경로당 운영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4억 6,0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마을회관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7월 5일자로 조직개편이 돼서 담당 직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총무과 새마을계에 대한 1억 8,700에 대한 금액이 저희 과로 계상이 됐습니다. 총무새마을과에서는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 이전 재원에 대한 경로당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이전 지원에 대한 보수 사업은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2019년도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도의원님들에 대한 건의사업 반영 건이 되겠습니다. 어모 옥률2리, 감문면 덕남2리, 대항면 덕전1리, 증산면 장전리 마을회관에 대한 리모델링과 화장실 설치 건이 되겠습니다. 총 2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개발비 지원입니다. 2018년도에 당초예산 개발비로 4천만 원입니다. 원래는 천만 원 됐는데 1,500만 원 증액해서 2,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노인여가활동 지원 분야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노인대학 운영과 노인가요교실 운영입니다. 각각 300만 원, 204만 원 증액했습니다. 노인대학 운영이 어르신들 참여가 늘다 보니까 저희들이 분반을 했습니다. 분반에 따른 노인대학 운영과 가요교실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증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행복나눔봉사단 운영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자체 사업이 600만 원인데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중앙회 공모사업으로 저희들 김천시지회에서 공모가 되었습니다. 300만 원씩 3년간 900만 원이 지원되고 올해초에 행복나눔봉사단에 대한 공연 장비 구입비로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무료급식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도비 변경이 되어서 시비 부담률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에 노인재가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노인재가복지센터는 부곡사회복지관에 장기 등급 외에 제도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이신 어르신들을 위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밑반찬 지원이라든지 세탁, 이동 목욕,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변경이 됐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시비 부담률 조정했습니다. 3천만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사업 지원입니다.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는 현재 저희들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558만 9천 원 감액이 됐습니다. 시·군별로 금액 조정하다보니까 도비 변경돼서 저희들 시에도 마찬가지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 17건에 대한 1억 2,491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총 39건에 대한 6,978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가족행복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장재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가족행복과 업무 전반에 관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가족행복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가족행복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입니다. 가족행복과 예산액은 554억 4,410만 4천 원입니다. 정책사업은 544억 7,507만 3천 원입니다. 구성비는 98.25%입니다. 행정운영비는 1억 2,133만 6천 원이며 구성비는 0.22%입니다. 재무활동은 8억 4,769만 5천 원이며 구성비는 1.53%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국비 미지원 상담소 운영 지원에 기정액 1,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관내 국비 미지원 상담소는 김천한사랑가정폭력상담소 1개소가 있었습니다만 상담소장의 건강상의 이유로 폐지 신고되어 예산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여성 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수당 기정액 504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상담소 폐지에 따라 종사자 수당 또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 유류비 지원은 기정액 1,200만 원에서 24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교류 소통 공간 설치비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천만 원 중 리모델링비 5천만 원, 기자재 설치비 2천만 원입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지원에 기정액 2억 9,180만 원에서 4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문화가족 교류 소통 공간 설치에 따른 전담인력 신규 1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다음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을 위하여 기정액 2,225만 2천 원에 대해서 2,224만 8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신청 증가로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당초 176명 예상하였으나 6월 현재 279명이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누리과정 지원에 기정액 39억 6,207만 1천 원에서 1억 275만 1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방과후 보육료 지원에 기정액 1,141만 1천 원에서 778만 9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 내시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제 보육 서비스 지원에 기정액 5,998만 6천 원에서 3,54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시간제 보육 서비스 신규 개설에 따라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만3세부터 만5세까지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을 기정액 5억 8,178만 5천 원에서 3,871만 5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금년 3월부터 지원 단가가 증가함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기사 인건비가 기정액 4천만 원에서 18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인건비 단가 상승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어린이집 개·보수 지원사업에 기정액 9,600만 원에서 3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당초 개·보수 대상 어린이집이 3개소에서 1개소로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아이행복 도우미 인건비 지원이 기정액 5억 3,526만 원에서 5억 2,67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당초 아이행복 도우미 사업 기간이 6개월이었으나 11개월로 사업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아이사랑 가족 대축제 행사비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단위 행사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등 가족을 위한 체험 행사와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이 기정액 7억 6,150만 원에서 1억 4,490만 4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보조 교사가 당초 74명에서 22명이 증가되어 그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다음 어린이집 운영 지원 중 교재 교구비, 차량 운행비는 기정액보다 다소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추가 지원을 위하여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개소당 월 50만 원씩 8개월 지원합니다. 다음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지원에 기정액 3억 5,166만 원에서 1억 2,35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당초에는 평가 인증 민간 가정어린이집에만 지원하였으나 2019년 5월부터 공공형 어린이집 11개소가 추가되어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퇴소 아동 정착금 지원이 기정액 6천만 원에서 1천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12명 예상하였으나 두 명이 추가되어 14명 퇴소함에 따라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아동양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양육시설인 사랑의 집 식당 개·보수를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아동 양육시설 공기청정기 설치비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개당 50만 원씩 해서 32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경계선 아동 자립 지원비 기정액 1,986만 원에서 99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가 조정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원이 기정액 5,670만 원에서 27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수당 급여가 기정액 80억 6,415만 1천 원에서 1억 3,911만 1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기존 만6세미만 지급하던 것을 만7세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드림스타트 기간제 근로자 보수 2,896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례관리사를 당초 한 명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기초생활수급자의 사례관리 대상 아동수 감소로 채용하지 않음에 따라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을 기정액 1,200만 원에서 1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자녀 양육을 위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입니다. 드림스타트 행사비가 기정액 1,540만 원에서 1,69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여름·겨울방학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 운영비입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비가 기정액 1,600만 원에서 1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방과후 프로그램 방학 특별 체험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2,205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7억 5,372만 원 편성하였으나 최저인건비 증가로 운영비 지원이 부족하여 도비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은 1억 1,842만 6천 원입니다. 1천만 원 이상만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 정도입니다. 2017년 아이돌봄 지원사업비 1,458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 6억 3천여만 원 중 6억 2천만 원 정도 집행하였으며 1,458만 4천 원은 국비집행 잔액입니다. 하단부에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4,394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 2억 9,640만 원 중 2억 529만 원 집행하였으며 4,394만 3천 원 국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은 7억 2,684만 원입니다. 중간 정도입니다. 결혼 이민여성 이중 언어 강사 일자리 창출 사업비 1,261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총예산 1억 1,800만 원 중 1억 538만 5천 원 집행하였으며 761만 5천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누리과정 사업비 4억 741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 44억 6,626만 1천 원 중 45억 7,698만 8천 원 집행하였으며 당초 예산편성을 중앙 부처에서 일괄 편성함에 따라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육아동 간식비 1,127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 4억 2천만 원 중 3억 8,900만 원 정도 집행하였으며 1,127만 5천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아이행복 도우미 지원비 2,047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 7억 8천만 원 중 6억 1,600만 원 정도 집행하였으며 2,041만 7천 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 2억 61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총 7억 7천만 원 중 3억 9,700만 원 집행하였으며 가입 아동이 633명 중에 한 500여 명 사용하고 130명은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2018년 대비 2019년도에도 약 3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결식아동 수가 매년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가족행복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입니다. 182페이지 다문화가족 교류 소통 공간 설치가 돼있는데 리모델링비 지원 5천만 원 돼있는데 이것은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다 리모델링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시설이 부족해서 평화동에 대영상가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기존 불교대학 있는데 그 옆에 공간을 활용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녀와의 소통 교류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지금 있는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는 장소가 협소해서 별도로 직지사 불교재단 건물에 한해서 5년간 무상 계약하고 거기다 다문화가족 소통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지금 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공단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또 소통공간은 평화동에 위치해 있고, 한꺼번에 다 모여있으면 좋을 텐데,

나중에 평화동으로 옮기게 되면 지금 있는 건물이 너무 열악합니다, 공간이 좁고.

그러면 지금 평화동에 이전할 계획에 있는 그 근처입니까?

예, 평화동 평화프라자 아십니까?

예, 압니다.

그 뒤에 있습니다. 대영상가라고.

아, 대영상가에?

예, 거기에 2층에 지금 불교대학이라고,

그러면 만약에 지원센터가 그쪽에 이전되면 한 건물에 다 통합이 되는 겁니까?

예, 흡수할 수도 있고 또 이 건물이 아까우면 저희들이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또 한 5년간 정도는 무상으로 직지사 불교재단하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때 상황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85페이지 아이행복 도우미 인건비 지원, 이 사업은 뭐죠?

어린이집에 보조원으로 주로 취업하는 분들입니다. 1일 한 4시간 해서 지금 120명 정도 사업하고 주로 어린이집에 조리원이나 청소라든가 그런 보조 인력을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한 120명, 월 한 87만 6천 원 정도.

그러면 18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보조교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보조교사에 이 예산하고는 다른 내용입니까?

예,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는 당초에 저희들 보조교사가 당초에 70여 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 부처에서 보육교사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보조교사, 그 분들을 당초 보육교사만 하니까 힘이 드는 부분을 보조교사를 많이 채용해서 좀 수월하게 해라, 그런 뜻 처우개선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행복도우미 인건비도 정교사 아니고 보조교사한테 지원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 보조교사하고는, 이것은 단순히 청소라든가 조리원, 이런, 그 보조교사하고는 좀 차원은 틀린 것입니다. 보조교사는 보육교사는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있는 분이 보조교사고 조리원 같은 어린이집 보조원은 조리라든가 밥해 주는 것 좀 도와주고 청소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 120명 정도 됩니다.

애들 교육시키고 이런 것은 아니고 어린이집에,

청소나,

환경이라든가 음식을 하시는 분들,

도와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다음에 194페이지 보시면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에서 반납을 1,100만 원 정도 반납을 하는데 지금 어린이집에 보면 개인시설 어린이집도 그렇고 지금 간식비라든가 이런 게 원장님들 만나보면 많이 부족하다 하고 이런데 이것을 어떻게 반납을,

전체 한 4억 2천만 원 작년에 예산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한 3억 8천만 원 집행하고 조금 자투리 좀 남은, 4억 중에서 한 천만 원 정도 남았으니까 자투리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반납하지 마시고 내년에는 어린이집 보셔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린이집을 찾으셔서 지원 좀 해주세요, 반납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최대한,

간식비 1,100만 원, 하면 개인 어린이집에서는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세세하게 다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응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184페이지에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 기사 인건비 있잖아요? 여기는 어디어디 기사 인건비를 지원하나요?

효동어린이집하고 한걸음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장애전담 어린이집이라고, 부곡동에.

두 군데 하나요?

예.

그런데 이것 추경에, 그러면 그 예산이 편성이 안 됐었어요?

당초에 4천만 원 있는 것을 188만 원 증액됐습니다. 당초예산에 4천만 원 되어있는 것을 이번에 188만 원 추가로 더 내려왔습니다. 인건비가 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 아이사랑 가족대축제, 이것은 뭐 어떤 거예요? 새로 하시는 거네요?

이번에 도비가 5천만 원 내려왔고 시비 4천만 원 세워놨는데 저희들은 8천만 원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천만 원은 반납하고. 5천만 원 쓰라고 하는데 저희들 안동, 구미, 포항은 했습니다. 도단위 행사입니다. 저희들은 순서가 올해 저희들 보고 순서가 됐기 때문에 좀 하라고 해서 애들 뮤지컬이나 연극이나 그런 것을 일단은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아니, 구체적인 것은 없고 아직 구상 중인 거예요?

예, 행사를 애들을 위해서 뭘 하면 좋을 것인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구미하고 안동, 포항하고 세 번째 했습니다. 했고, 안동 같은 경우에는 뮤지컬을 했더라고요. 뮤지컬을 했던 곳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올해 예산편성 확정되고 나면, 아직까지 예산이 내일 모레 확정이 되고 나면 구체적으로 뭘 할 것인지 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어디다가 주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봐서는 신문사에 갈 것 같습니다.

신문사에요?

예. 지금 안동, 구미하고 포항하고 거기에서 보니까 신문사에서 이것을 사업을 시행해 왔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어린이집연합회 쪽에 주든가 해야지,

그런데 왜 이 사업을 신문사에서 하도록 하나요?

이게 1회부터 지금 3회 도단위 사업이라서 지금 계속 해온 사업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그 신문사에서도,

다른 시에 신문사 하면 우리 시에도 신문사에 줘야 되나요?

그 특정한 신문사가 계속 해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신문사입니까?

경북일보.

경북일보요?

예.

다른 데도 다 경북일보에서 한 거예요?

예, 했습니다.

신문사에서 로비한 거네요, 그죠? 그런 거예요?

도비는 거기에서 확보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여튼 차질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경희입니다. 언제나 시민의 안녕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을 펼치시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시정발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덕분에 저희들 세정과에서 이번에 사무관 승진이 되는 바람에 계장님 두 분이 바뀌었습니다. 소개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세정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정과 총예산액은 총 13억 4,178만 2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5,089만 1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정책사업이 5,087만 6천 원과 재무활동비 1만 5천 원 증액된 내용입니다. 199쪽입니다. 세정과 총예산은 본예산 대비 5,089만 1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도비보조금이 815만 5천 원, 시비 4,273만 6천 원 증액하여 총 13억 4,178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으로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 구축에 따른 사업비 3,456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기존 시스템 노후 및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는 비용을 지자체별로 안분한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자 관리를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 여비 1,200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과년도 도세징수액, 도세 결손처분 등 도세징수에 따라 도에서 배정되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활동팀 운영 여비 430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도 주관으로 실시하는 관외지역 합동 징수를 위해 배정되는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도 주택공시가격 조사 국비보조금 지급에 따른 이자 발생분 14,76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회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운용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회계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존경하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회계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쪽 되겠습니다. 회계과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액 66억 6,172만 5천 원에서 이번에 21억 3,900만 원이 증액되어 총액은 88억 7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대덕면사무소에 신청사 비품구입에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대덕면청사는 현재 공정률 50%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근무환경에 시설비에 시청 본청 뒤편 주차장 건립에 2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전체 금액은 설계가 나와야 자세한 금액이 나오겠지만 저희들 추정 금액으로 주차장 건립에 55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올해 집행 가능액 20억 추경에 편성을 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한 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면사무소 진·출입로 확장 부분에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올 3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할 때 구성면사무소 입구에 건물로 인해서 진·출입에 시야가 가리고 해서 개인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로 주차장 건립 및 감리비로 4,360만 원, 시설부대비 5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입니다. 구성면사무소 진·출입로 확장에 건물 매입하신다 했는데 혹시 중화요리집 거기,

예, 맞습니다.

거기 맞습니까?

예. 올 3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할 때 관리계획도 승인을 득했는데 저희들이 현재 감정을 해보니까 6,900만 원이 나오는데 기존 예산이 한 5천만 원 있고 그래서 이번 추경을 4천만 원 해서 9천만 원인데 6,900만 원, 7천만 원 건물 보상을 하고 나면 나머지 2천만 원으로 철거 및 폐기물 처리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매입하고 철거를 하면 구성면에 들어가기도,

진·출입 시야가 상당히 시야 확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도 줄고 상당히 면의 이미지도 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및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7월 29일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 정보기획과, 평생교육원,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