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기획경제국)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경제국)

기획경제국장 강창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먼저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우리 구 총 예산규모는 6,326억 1,452만 원으로 금년도 5,662억 1,485만 원 대비 663억 9,96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522억 5,123만 원으로 금년대비 563억 9,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803억 6,329만 원으로 금년대비 100억 56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도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총 5,522억 5,123만 원으로, 지방세수입 1,155억 7,229만 원, 세외수입 538억 6,698만 원, 지방교부세 81억 2,7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894억 4,172만 원, 국·시비보조금 2,397억 1,324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55억 3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803억 6,329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억 6,114만 원,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 73억 3,052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686억 9,553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9억 1,694만 원, 관광사업특별회계 9억 5,91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입니다. 세출 예산은 5,522억 5,123만 원이며, 분야별로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229억 6,67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53억 901만 원, 교육 분야 107억 2,33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98억 7,315만 원, 환경보호 분야 323억 1,832만 원, 사회복지 분야 2,968억 1,640만 원, 보건 분야 145억 6,418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7억 685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20억 3,552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67억 9,612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02억 1,974만 원, 예비비 42억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1,256억 8,0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803억 6,329만 원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억 8,803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0억 3,616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4억 5,4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73억 4,702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647억 7,944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17억 1,889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37억 3,9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권 33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20건에 213억 3,537만 원이며, 주요 사업은 마포아트센터 리모델링 12억 5,500만 원,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조성 19억 8,662만 원, 장애인복지회관 리모델링 6억 5,671만 원, 구립어린이집 대체 신축 21억 2,081만 원, 염리도서관 및 어린이집 건립 53억 6,120만 원, 연남동 공영주차장 건설 39억 5,688만 원, 염리2구역 공영주차장 건설 18억 4,124만 원 등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13개 기금에 398억 6,757만 원으로 수입내역을 설명 드리면 전입금 24억 2,867만 원, 융자금회수 22억 292만 원, 예치금회수 313억 7,817만 원, 이자수입 5억 6,160만 원, 기타수입은 32억 9,621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비융자성사업비 49억 7,904만 원, 융자성사업비 43억 3천만 원, 인력운영비 1억 49만 원, 예치금 304억 5,804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18년도 말 현재 조성규모는 313억 7,817만 원이며, 2019년도에는 9억 2,013만 원이 감소한 304억 5,804만 원이 됩니다. 13개 개별, 기금별 운용계획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명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내년도 구정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희옥입니다.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2월 3일부터 5일간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오늘부터 예결위에서 심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복지비 확대에 따른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만큼 우리 예결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고, 집행부 간부 및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19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집행부에 2018년도 신규 채용된 정규직, 별정직, 임기제, 기간제 등 채용형태별 전수현황을 금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강창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기획경제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쪽부터 49쪽,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을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수입 증가로 129억 5,348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이 감소하였으나, 징수교부금 수입 증가, 구금고지정 협력사업비 편성 등으로 14억 9,120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27억 2,700만 원 증액, 보조금, 보전수입 등 30억 2,381만 원 증액으로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금년대비 185억 6,110만 9천 원이 증가한 2,896억 1,80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책자 219쪽부터 276쪽까지입니다. 기획경제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는 152억 7,550만 2천 원으로 금년대비 2억 4,06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건제순으로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9쪽 기획예산과입니다. 전략적 성과관리, 구정 주요시책 개발, 구정홍보 및 행정자료 관리에 8,424만 4천 원, 건전재정운영에 12억 3,717만 원, 창의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3,1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조사에 1억 265만 원, 내실 있는 법무행정 추진을 위해 2억 7,117만 원을, 효율적인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1,6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와의 원활한 협력추진을 위해 571만 원, 예비비 42억 3,828만 9천 원을, 기본경비는 1억 6,55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금년대비 2,266만 5천 원이 감소한 26억 4,94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에 10억 5,088만 원, 지역상권 살리기에 3억 1,136만 원, 유통질서 확립에 5,463만 원, 농산물 직거래 및 동물보호를 위해 2억 5,279만 원, 고용촉진 및 근로안정을 위해 48억 2,995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2억 6,0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은 금년대비 2억 2,687만 원이 감소한 67억 6,04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5쪽 재무과입니다. 공유재산의 관리 및 효용 가치증대에 2억 7,015만 원, 계약·회계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9,967만 원, 기본경비로 1억 104만 원을 편성하여 재무과 예산은 금년대비 616만 원이 증가한 4억 7,0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징수과입니다. 선진 세무행정 지원에 2,263만 원, 지방세 체납 징수역량 강화에 3억 8,975만 원, 세외수입의 효율성 제고에 6,748만 원, 교통체납 징수강화에 1억 5,335만 원, 기본경비로 1억 7,017만 원을 편성하여 징수과 예산은 금년대비 877만 원이 감소한 8억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세무1과입니다. 구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3억 3,749만 원,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효율적 수행에 9,992만 원, 기본경비로 1억 5,471만 원을 반영하여 세무1과 예산은 금년대비 3,315만 원이 증가한 5억 9,213만 원입니다. 다음은 273쪽 세무2과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에 2억 6,425만 원, 기본경비로 1억 3,49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무2과 예산은 금년대비 2,165만 원이 감소한 3억 9,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49쪽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농수산물시장 매장임대료 인상으로 5,949만 원이 증가한 39억 6,4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11억 6,59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2억 원을 계상하여 마포농수산물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금년대비 7,257만 원이 증가한 73억 3,0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656쪽 주차장특별회계 중 징수과 소관 세입 예산은 금년도 대비 1억 1,274만 원이 증가한 18억 6,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675쪽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면 공단전출금 51억 1,982만 원을 포함하여 73억 3,0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680쪽 주차장특별회계 중 징수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체계적 관리에 6억 1,684만 원, 인력운영비는 2억 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1쪽부터 4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의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총액은 70억 5,302만 원으로 이자수입 1억 4,970만 원, 융자금 원금 수입 20억 1,565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으로 48억 8,7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총액은 70억 5,302만 원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37억 42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으로 33억 5,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첨부서류 3권 33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명시이월 예산으로 도화길 내 전주, 전선, 통신선 지중화사업이 연내 정산이 불가하여 1억 5,337만 원을 명시이월 처리하고자 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사업인 지속가능한 상생·협력적 지역상권 조성을 위한 학술연구용역비가 예산 증액에 따른 전반적인 연구용역 재설계가 필요하여 5,9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 건제순에 따라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 재무과, 징수과, 세무1과, 세무2과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 과별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기획예산과가 끝나면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 원래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나요? 그거는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는데 혹시 다른 위원님들이 들으신 분이 계신가요? 지금 바로 말씀하시면 질의답변에 있어서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께서 혹시나 좀 불편한 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해 보시고 불편하다 생각하시면 내일 바꾸는 걸로 할게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좀 공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니 그런데 행정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너무 정신없게 했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더라고요. 위원님들도 막 찾고, 이것저것 찾고 이러지 않고 한 과 끝나고, 또 한 과 하니까 찾는 순서도 여러 가지…

미리 한번 말씀을 위원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그걸 간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천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을 설명하실 때 젠트리피케이션사업에 대한 명시이월 액수를 5,900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여기 책자에는 9,500으로 나와 있거든요? 혹시 이걸 잘못하신 건지…

아, 금년이구나. 본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일부 반영되어 가지고 9,500으로 된 게 맞습니다.

네, 9,500이 맞는 거죠? 책자가 맞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입니다.

먼저 예산을 총괄하시는데 굉장히 수고하셨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우리 구 예산이 좀 많이 이렇게 상승된 액수가 돼 있는데 전체적인 재정자립도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나요?

예,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금년도에 아시다시피 31.52%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 규모가 좀 늘어나면서 30.68%의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게, 예산에 대해서, 재정자립도가 30% 정도 되면,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구에서 직접 투입되는 구비 100%로 진행되는 사업이 전체적으로 50%가 넘는 걸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특별회계 빼고 일반회계에서. 그거하고 재정자립도하고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재정자립도는 사실 예산,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에서 자체 세입이 차지하는 부분만 가지고 퍼센트를 계산하기 때문에 30.68%가 나오는 거고요. 이제 그러니까 분모가 크기 때문에 보조금이나 국·시비보조금이 늘어나면서, 전체 규모가 늘어나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거고요. 이 사업비 안에는 구비로 집행하는 사업이 한 44% 정도 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30.68%이기 때문에 구비로 순수하게 집행하는 것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될 것이라는 그런 예산의 흐름은 좀 맞지 않고요. 단지, 국·시비가 자꾸자꾸 늘어나면서, 규모가 늘어나면서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재정자립도라는 게 국비나 시비 보조금 받으면서 달라지는 부분은 뭐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저희 예산이 대폭 그렇게 확장이 되면서 저희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대체 어느 정도 될까하는 궁금증도 있고, 물론 거기에 대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거나 이렇게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좀 더 늘어나겠죠.

예.

재정자립도보다 늘어날 텐데.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 예산을 위원님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예산의 규모는 크지만 사회복지비용이 53.7%입니다. 그래서 2,968억 정도 되고요. 우리가 인건비가 포함되는 예산을 행정운영경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22.8% 그래서 1,256억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비용과 인건비, 인건비 안에는 여비나 특근매식비가 포함이 돼 있고요. 그 부분하고 일반적인 일반운영비 같은 거, 공공에서 업무를 하면서 집행하는 예산이 한 229억 정도, 4.2% 정도 되는데 사실적으로 경상비 쪽을 인건비 포함해서 꼭 나가야 할 비용이 80.7%여서 저희 자체 예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은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런데 내년도에 또 서울시에서 충당받기로 한 공무원 정원이 확정이 됐습니까? 몇 명? 서울시에서 신규로 충당되는 공무원 정원.

정원이 이제 총정원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요. 그 총정원 범위 안에서만 저희가 신규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확정할 때는, 내년도 예산을 확정할 때는 서울시에서 공무원하고 어떻게 내년에 정원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는 그런 예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산을 짤 때?

순수하게 늘어나는, 제가 알기로는, 그 인력은 금년에 이제 편성이 안 돼 있고요. 순수하게 호봉 인상분하고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충원해 줄 인원에 대한 부분은 감안이 안 돼 있다?

보통 이제 충원이라는 것이 충원 계획을 세울 때 퇴직을 예상해서 그 인력만큼 인력운영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에 인력을 요청하는데 그래서 크게 총정원은 변함이 없고 퇴직하는 만큼, 육아휴직은 이제 우리가 결원으로 치기 때문에 육아휴직 가는 결원만큼 신규직원을 서울시로부터 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현재 서울시장이나, 뭐 국가직 공무원은 별개라 하더라도 지금 2019년도에 공무원 채용을 상당히 늘리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니까,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다 서울시에서 할 것은 아니고 각 구청에 또 배치를 할 텐데 그런 부분에 어떤 교감이 없이 예산이 책정됐는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금년도 인건비를 봤는데 특별히 신규채용을 늘려서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은 없었고요. 단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호봉 인상분하고 공무원 급여 인상분 그 부분만이 이번 인건비에 반영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인력에 대한 부분을 자꾸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는 예산서 230페이지에 보면 구정연구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구정연구단은 사실 저도 공직에 오래 있으면서 해가 거듭할수록 행정이 참 어려워지고, 구민의 욕구는 높아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직원들이 업무는 많은데 신규사업 개발, 정책사업 개발, 연구용역 같은 것들을 힘들어하는데, 그렇게 행정에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마 서울시에서 구청에 이런 욕구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아마 응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구정연구단을 만약에 만들게 되면 서울시 연구원을 2명의 인력을 보충해 줄 테니까 채용할 의사가, 구정연구단을 만들 의사가 있는 자치구는 신청을 해라 그래서 23개 자치구가 신청을 해서 저희도 어저께 구정연구단의 조직과 인력이 필요해서 조직과 인력의 조례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인력 외에 연구인력 2명을 저희 부서에서 시간선택제로 나급과 다급을 채용하는 예산입니다.

그 예산이 인건비로 책정, 9,586만 6천 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2명에 대한 예산이?

예, 시간선택제 나급과 다급에 2명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에 조례 통과된 부분이, 행정건설에서 물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해 주셨겠지만, 이 구정연구단 인원 여기 말고 별정직이 또 5명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게 말씀, 그런데 그런 부분의 임금은 어디에 포함되냐 이거죠.

별정직이나 일반직 임금은 총무과 안의 인건비 안에 포함이 됩니다.

포괄 예산으로 돼 있습니까?

예, 인건비, 총무과 안의 인건비. 이것은 시간선택임기제라는 부분은 정원 외에, 저희가 정원 외로 관리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시간선택제가 필요한 부서에서 채용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건비를 빼고 나면 사실 구에서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이 얼마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어떤 정책이나 무슨 구정연구를 하려고 하면 재정을 뒷받침하지 않고 어떤 정책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이런 구정연구단 같은 것을 하려고 하면 구에서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재산이 어느 정도 되고, 재원이 되고 그랬을 때 어떤 연구를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분 별정직 5명, 구정연구단 또 뽑아놓고 그렇게 해야 사실 그분들이 연구해서 어떤 거를 우리 구에 맞는 큰 사업을 하든가 아니면 사업을 바꿀 수 있을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재정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의문을 갖기에 이 구정연구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사실 우리 구에 맞는 어떤 사이즈에 맞게끔 부서도 재편이 되고 인력도 뽑고 이래야 될 텐데, 요즘 시대에 맞게 새로운 인력을 보충함에 있어서 뭐 AI에 관한 전문가를 영입한다든가 또는 뭐 시대가 변하니까, 우리 구청 직원들이나 아니면 주민들을 위한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신기술에 대한 부분들의 전문가를 영입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대의하겠다. 이런 부분에는 본 위원도 상당히 찬성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냥 어떤 비서업무라든가 보조업무라든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인원을 구비를 들여서 채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참고로 구정연구단은 비서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하나의 조직이 조례가 공포되면 구정운영단이 구성이 되겠지만 이 조직 안에는 연구단 그리고 연구원이 시간선택제 2명 포함해서 4명이 될 텐데요.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책개발하고 신규사업 개발인데 가장 저희가 역점을 두고 싶은 것은 금년에도 예산이 올라왔다가 저희가 삭감을 했는데 청년이나 어르신, 베이비부머 세대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그리고 경로당을 좀 활성화시키는 방안은 어떤 방안이 있을 것인가. 사실 직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이것을 연구도 하고 정책개발도 하면 좋은데 사실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자기 업무 바빠서. 그래서 저희는 아직 시간선택제 2명에 대해서 어떤 임무를 맡길 것인가는 이제 조례나 자치법규가 개정이 되면 고민을 할 건데요. 그런 부분,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을 참고해서 구정연구단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뒷받침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겸손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구의회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올라오는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조례안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 아, 우리 구의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정책개발을 잘하고 계시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을 뽑아서 과연 그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을까하는 굉장히 의문이고, 지금 가지고 있는 인력들이 너무 훌륭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가용재원이 그렇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을 굳이 다른 시각에서 개발해서 투자할 어떤 여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의문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이제 어떤 부분을 걱정하는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과연 정책개발을 공무원이, 요즘 역량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직접적으로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사실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업무 속에서 정책개발, 민선이 바뀌면서 계속 신규사업이나 정책개발을 요구하는 부분이 많은데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도 용역을, 다양한 분야에서 용역을 주겠다고 많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저희는 그 부분을 연구단에서 용역을 수행했으면, 용역이라기보다도 그 연구를 해서 그 결과치, 통계치를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그런 사업들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걱정되지 않도록 연구단을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예산편성과 현안사업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지난번 지역신문에 보니까 서북3구 발전포럼이 발족이 돼 있어요?

예.

이 보도된 내용을 보면 서북3구 은평, 마포, 서대문의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포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그렇게 보도가 됐고요.

예.

참 좋은 포럼이라고 생각되는데 내년도부터 추진되려면 여기에 필요한 예산편성이라든가 그 사업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권이 비슷한 서대문, 마포, 은평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3개 구가 발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자리를 지난 11월 27일 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럼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포럼에서 나온 의견이 한 13개 정도 의견이 나왔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필요한 사업도 있고 예산이 필요 없는 사업도 있는데, 여기서 나온 사업들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은평구에 광역자원순환센터가 건립 예정인데 건립이 되면 마포구와 서대문의 자원재활용도 받아 달라. 그리고 지금 서대문구에서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직영으로 하려고 하는데 직영으로 하게 되면 마포구와 은평구의 음식물쓰레기를 받아 달라. 그런 서로의 안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산이 좀 수반되는 사업들은 3개 자치구가 인근에 있으면서도 어떠한 다양한 사업들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데 일차적으로 공유를 하기 위해서 과장들 워크숍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국회의원님들 제안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일자리박람회를 각 자치단체별로 하고 있는데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3개 자치구가 일자리박람회를 해서 폭넓게 행사를 좀 크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행사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무원 사회에 지금 미혼들이 굉장히 많은데 미혼남녀를 3개 자치구라도 한번 주선을 해서 만남의 장도 만들어 보자. 그리고 또 하나의 사업은 내년도가 3.1운동 100주년의 해인데 이 3.1운동을 3개 구가 공동으로 행사를 하면 어떠냐, 그래서 이런 행사들,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을 추진하는데, 이제 그때 논의된 이야기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한 1억 원 내외로 일단 내년에 시작을 해 보자, 다 하려면 부족하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3개 자치구에서 이제 1억 원 내외로 예산을 해서 저희가 산출기초를 뽑아보니까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해서 한 9,800만 원 정도 내년도에 그 사업비를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요. 이제 이 사업이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다 추진을 못하고 부서별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기관공통에 포괄비로 편성을 해서 이 사업의 주관 부서에서 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주관 과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 이번 예산에 반영을 시키셔야 되는 거죠?

예,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내년도에 3개 구가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예산에, 이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위원 그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추가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릴 것이 있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기획예산과에서.

네, 경영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임원이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죠? 지금.

네, 상임이사가 결원 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기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충원하실 것인지 그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상임이사가 결원이 되어 있어서 일정부분 업무적으로 공백이 있기는 있는데요. 최대한 상임이사의 결원부분을 채우는 것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교감을 하면서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업무에 대한 난맥상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빨리 능력 있는 관리자를 빨리 영입을 해 가지고, 영입을 해서 그런 부분들 관계 이해당사자들 간의 어떤 중재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을 영입해서 잘 이렇게 임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관리공단이 업무능력도 향상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채용을 함에 있어서는 요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채용문제에 있어서.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좀 공정을 기해서 능력 있는 사람을 채용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할 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김진천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정연구단 이번에 조례 통과 되셨죠? 마포구에 지금 현재 마포1번가 정책추진단 계시죠?

네, 있습니다.

다른 점 설명해 주세요. 정책추진단하고. 이번에 또 정책추진단에서 대상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정책개발을 너무 잘하셔서 대상까지 받으셨는데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축하드리고요, 그러면 정책추진단과 구정연구단의 다른 점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강명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과 구정연구단, 그러니까 마포1번가와 앞으로 신설 예정인 구정연구단의 차이점을 물어보셨는데요. 현재 마포1번가 정책추진단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 형태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 아시다시피 구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마포에서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구민제안 위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발표회도 가졌었지만 그 내용을 갖다가 검토해서 실행여부를 주관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하는 업무, 그러니까 순수하게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창구역할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구정연구단, 마포구정연구단이, 내년도 신설 예정인 연구단은 말 그대로 행정에서 연구가 필요한 부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로당이 사랑방 역할도 하고 있지만 단점도 많고 보완할 점도 많은데 이 경로당을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 그리고 마포구에 작은도서관과 중앙도서관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같이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를 높일 것인가 그런 연구를 시켜서, 공식적인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역을 주는 형태의 연구로 보시는 그런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장덕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233페이지 보면 국외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여행, 또 해외시장 개척 지원금이라고 있는데 전년도에 시장개척 지원을 하는데 우리 나가신 분들이 성과가 있었습니까?

장덕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은 지금 현재 격년제로 운영을 하고요. 2017년도에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그 당시에 폴란드하고 러시아를 다녀왔는데 8개사 10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년간 격년제로 또는 매년 다녀오면서 상당한 정도의 실적과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구체적인 자료는 각각 회사마다 지금 거래를 하고 있거나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청년일자리나 노인일자리 또는 여성일자리가 모두 다 센터나 기관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쪽 분야로 많은 것을,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요. 그런데 중장년일자리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사실 인제 저희들이 일자리가 청년일자리 말씀하신 대로 여성, 경력단절이라든지 여성일자리든지 이런 여러 세대, 계층 간의 그런 일자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요. 저희들은 지금 특히 여성일자리 같은 경우는 가정복지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청년일자리와 중장년층을 하고 있는데요. 중장년층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인제 마포비즈니스센터 상암동에 있는 창업복지관에서 일부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우리 마포구청 2층에 일자리플러스센터가 있습니다.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우리 중장년층을 위한 직업 구직활동을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 마포에 우리 외국인근로자들이 얼마나 근무를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외국인근로자가 몇 명인지는 사실상 고용노동부 소관이라서 정확한 숫자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노동부 소관이라 해도 일자리경제과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단 한 명이라도 우리 마포 관내에 계신 분들, 또는 우리 관외에 계신 분들이라도 일을 해야 만이 외국인들이 일자리를 조금이라도, 물론 외국인 일자리를 안 하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되지만. 죄송합니다. 가능한 우리 관내에 계신 분, 중장년,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일을 해야지 대부분이 외국인 증가세가 너무 많습니다. 또 외국인 증가세는 그 돈이 고스란히 바로 자국으로 송금을 한다면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앞으로 그것을 겪을 것이 요원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경제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순환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단 한 분이라도 일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이 점을 아주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또 중장년층, 중장년이라면 가정에도 기둥입니다. 그런 분들을 잘 해서 한 분이라도 더 일할 수 있게끔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 위원입니다. 기금운용 책자 31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관할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34페이지에 보면 기금 총 조성규모가 2019년도 말 조성액이 33억 5,26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미회수채권이라고 해 가지고 융자를 이만큼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75억이면.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지금 융자가 나가 있는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네.

이 융자를 내보내는 데 기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약을 하실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폐업도 많이 하시고 이런 분들도 많은데 기업들이 어려워서. 요즘 소상공인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이렇게 좀 회수가 안 된다든가, 우리가 얘기할 때 악성으로 되어 있는 어떤 채권 같은 것은 나타나는 것이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악성 그렇게 채무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까지 그렇습니까?

네, 담보를 제공하고 그러기 때문에 담보 제공에 관한 그래서 인제 그쪽에서도 인제 채무에 관해서 은행에서도 행사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악성 채무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총 조성 규모가 100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나가 있는 금액이 70억이면 그래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70% 이상이 되어 있는 것인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치금으로도 33억 정도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도 상황이 어려울 때 소상공인들이나 1인 창업자들을 위해서 좀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취지의 기금이고 재원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좀 많이 하셔 가지고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 위원입니다. 페이지 247쪽요. 편성목에 보면 청년취업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1,800만 원이 새로 생긴 것인가요? 아니면 이것에 대한 사업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청년지원사업으로 해서 2019년도 예산을 1,800만 원을 책정을 했는데요, 이 예산은 사실 작년도에 저희들이 국내에 지금까지 국내기업 위주로 구직 이런 매칭사업 또는 자소서 작성방법이라든지 이력서 또는 이런 데 집중을 해 왔었는데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외국기업, 즉 글로벌기업을 대상으로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반응도 좋았고요, 참여자도 굉장히 많아서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이 사업이 지금 자소서 작성과 글로벌기업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이 해외기업을 상대로 한 자소서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구글이라든지 이런 해외기업, 우리 청년들이 이제 취준생들이 그쪽에 가고 싶어도 어떤 그런 길잡이가 없어서 많이 주저하거나 이렇게 못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전문가들을 이용해서 글로벌기업에 근무하는 현직 임원들이 나와서 이렇게 취업설명을 해 주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 하시겠다는 지금 프로그램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뒷장에 248쪽을 청년드림마포캠프가 있습니다. 청년드림마포캠프 운영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청년드림마포캠프는 이제 기존에 효성그룹과 연계해서 효성그룹의 임직원들이 나와서 취업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해 왔었는데요. 2011년도인가부터 해 왔었는데 그동안 그쪽에서 장기간 하다 보니까 협조가 굉장히 미미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새로 반영을 해서 내년도부터 하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 국내기업을 위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11년도부터면 약 7년 정도 시행을 했네요? 그런데 협조가 미미하다는 것은 사업실적이 미미했다라는 말씀 아닌가요?

사업실적은 아주 미미한 정도는 아닌데요. 효성 쪽에서 좀 자기들이 그렇게 과외로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반응이 계속 좀 낮아서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7년 동안이나 일을 해 오셨는데 효성 하나로 연계해서 지금까지 오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7년 만에 효과가 없으니 다시 자체적으로 하시겠다는 이 사업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규모가 좀 작은 것도 사실이었고요. 뭐냐면 참여자 수가 한번 하면 10명에서 15명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규모도 좀 확대를 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그런 의지에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자, 본 위원이 듣기에는 효성 측에서 와서 아까 말씀대로 이제 효성에서 일하면서 느꼈던 취업준비, 그다음에 실무적인 내용, 그것을 지금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이 위에는 이 캠프를 운영할 때 여러 기업의 실무자들을 초청해서 하시겠다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양한 그런 취업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앞 쪽에 있는 그것은 국제적인 기업에, 해외.

네, 글로벌기업입니다.

글로벌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고 청년드림마포캠프는 지금 현재 효성을 탈피해서 여러 기업들의 실무진들을 초빙을 해서 다시 아이들을, 우리 청년들을 교육시키겠다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청년실업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7년 동안에, 본 위원이 느낀 것은 7년 동안 운용을 하면서도 사업성과가 별로 없었다는 것에 좀 유감스럽고요. 앞으로 이 사업을 더 확장을 시켜서 우리 청년들이 한 자리라도 취업을 제대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합정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한 3가지 사업 정도 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마포희망시장 사업이랑 재래시장, 그리고 청년일자리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포희망재래시장 사업을 좀 보면 이것이 먼저 최근에 운영하시면서 운영성과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3페이지입니다.

마포 희망시장은 마포아트센터 광장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재활용 가능한 생활용품 뭐 이렇게 창작품을 교환하거나 문화예술공연과 특별시장을 개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왔었는데요. 작년의 경우는 저희들이 네 차례를 공개모집을 했는데 신청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추진을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과연 원래 그렇게 목적했던 취지대로 제대로 실행이 되고 있는지 좀 의문이 돼서 과연 계속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발전방안을 마련해서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를 한다면 마포 희망시장이 그냥 프리마켓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아나바다라든지 재활용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재활용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상위법이라든가 봤을 때 무조건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 사업인가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워낙 참여도가 낮은데다가 더군다나 이제 공개 모집하는 그런 업체도 그렇게 나오지를 않고 이런 상태라서 저희들이 좀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올리신 이유는 뭐예요? 다시 올리신 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로서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규모를 축소할 것인지 아니면 중지를 할 것인지는 내년에 한번 공모를 해 보고 아니면 또 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인지를 고민하는 차원에서 규모를 축소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는 아예 못하신 거죠, 이 사업을?

예, 2018년도에는 못했습니다.

2017년도에는요?

2017년도에는 시행을 했습니다.

운영이 잘 됐나요, 과장님?

지금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참여도가 낮아지고요. 인근에 있는 노점상들이 거기를 대신 자리를 차지하고 이런 상태라서 그 또한 저희들 행정 집행부 쪽에서는 상당한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파악은 잘하고 계셔서 본의 아니게 마포시장 운영에 대한 것도 본 위원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마포희망시장을 보니까 이 사업이 지금 한 1,300만 원 규모이기는 하지만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구비로 운영이 되는데, 아나바다 식으로 되어 있는데 1,300만 원이나 든다는 또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그냥 파라솔 쳐놓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될 텐데.

그런 경비하고, 공연도 하고 이런…

공연도 한다고요?

예, 보조금을 줘서 업체가 거기서 또 인건비도 좀 들어가고 그런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237페이지입니다. 망원시장은 지금 우리 관내에서 가장 활성화가 잘되어 있는 재래시장 중의 하나가 아니라 전국으로 쳤을 때도 굉장히 활발한 시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원인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지리적 여건도 좋은 면도 있지마는 엊그제 신문에서 보니까 수유시장과 우리 망원시장을 비교를 했는데 가장 큰 게 언론에 자주 노출됐던 게 아닌가라는 것도 있고요. 망원시장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가령 공모사업, 상급기관의 정부라든지 서울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또 이런 시설부분이라든지 경영부분에 상당한 진전을 이룬 면이 있어서 그런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비로 이루어지는 공모사업이 있나요?

지금 대부분 국비가 한 50% 되고요, 시비가 25%, 우리 구비가 25% 정도…

전체 다 매칭사업인가요?

예, 매칭사업입니다.

공모는 다 서울시로 하는 건가요?

행안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마포구에서 하는 거는요?

우리 마포구에서는 공모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포구에서 공모사업은 안 하고 그냥 구비 25% 지원만…

예, 정부나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입니다.

여기 보면 전통시장 장보기 배송서비스 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전통시장 모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대상은 전부 다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는 망원시장만 하고 있습니다.

망원시장만 하고 있나요?

예, 예.

망원시장이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에 거의 많은 혜택을 보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시장들도 응모를 해서 지정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선정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경쟁력 있고 또 역량 있는 그런 시장에서 응모를 하면 이렇게 선정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본 위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쟁력이나 역량에 대해서 거기에다 투자하는 내용도 잘 알겠는데 우선적으로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라고 하면 현재 전통시장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시장들도 많잖아요, 우리 관내에. 대표적으로 어느 시장이 있죠?

지금 아현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비중을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망원시장이 많이 차지한다고 보면 다른 나머지 재래시장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떠한 혜택을 좀 더 주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고민해 보신 게 있을까요?

저희들이 지금 최근 5년간 전통시장의 예산지원 내역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마포농수산물 같은 경우에도 11억, 아현시장도 한 20억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아현시장도 20억이 됐나요?

예, 문화관광형 시장이라 그래 가지고 위에 커버 하고 이런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도 한 20억 됐고요. 도화·용강 상점가도 한 11억, 그다음에 망원시장은 25억 정도가 지금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도 망원시장이 대부분 더 많이 지원을 받기는 하네요?

예, 망원시장이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망원시장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자생력이 충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다른 전통시장은 뭐 연령대도 또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망원시장은 젊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정보력도 있고 그런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공모사업에서도 그렇게 사업을 따오고 하는데 다른 재래시장은 그 부분이 좀 부족하고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따로 또 이런 사업이 있다라고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그러셔서 좀 키워줬으면 해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포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청년일자리 사업이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더라고요. 뉴딜도 있고 청년드림 마포캠프도 있고 이런데, 우리 청년일자리 사업이 20대, 30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청년의 기준은 만 15세에서 29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5세~29세 중에서 비경제활동 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학생이라든지 주부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 청년들의 실업률이 마포 같은 경우가 11.3%가 됩니다.

평균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서울시 평균.

그러니까 서울시의 실업률이 4.2%인데 청년은 11.3%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의 실업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어떤 형태로든가 저희들이 청년일자리를 좀 확장하고 지원해 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구에서 하는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얻어내고 싶은 어떤 성과가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들이 지금 서울형 뉴딜일자리하고 마포 뉴딜일자리 아니면 청년드림캠프 등 청년공간을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청년들이 취업을 못하는 이유 중의 가장 큰 이유가 좋은 직장만 원해서 그런다는데 그 수요를 저희들이 억지로 막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그 역량을 끌어올려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 구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점들이, 가령 이번에 저희들이 12명 정도를 서체개발 요원들을 선발했는데요. 아주 우수한 자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10명 모집하는데 24명 정도가 지원을 했고요. 대학원, 대학 이상 다 졸업자들이고 그런데,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위에서 집합교육을 하고 일정기간동안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교육을 하고 나면 확실히 달라지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가지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체교육은 이번에 추경 때 올라온 신규사업이었죠?

일부 해서 했고요.

그것 말고, 그러면 우리 지금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그 청년들이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는 건가요? 역량이라고 하면 기업에 갔을 때 서류를 보고 면접시험을 봐야 되는데 어떠한 서류부터 우선 통과가 되려면 거기에 대한 자격증…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요즘 취준생들은요, 웬만한 스펙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소개서라든지 영문으로 자기 이력서라든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면접의 기법 이러한 것들이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자격증 같은 경우는 웬만큼 다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그런 쪽의 면접이라든지 자기소개서 이런 곳에 아주 직접 가서 전장에 가서 뛸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주고자 하는 그런…

대부분 우리 청년일자리 사업은 그런 식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예, 역량강화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보제공하고요.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우리 관내가 됐든 어느 지역이 됐든 간에 어떤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연결된 이런 청년들도 있나요? 파악이 되고 계세요?

저희들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플러스센터라든지 아니면 각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그런 곳에서 구인구직 활동도 하고요. 저희들이 또 구인구직의 날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각각 기관에서 집계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집계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으로만 국한하는 것은 따로 통계를 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청년으로만 국한해서 그 자료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에서는 그 준비는 안 돼 있나요?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자료는 본 위원이 따로 받아보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채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 위원입니다.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사안에 따라 질의를 하게 되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채우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이런 사업들이 일자리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연속성을 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될 텐데 너무 전시성이나 단발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좀 안타까운 것 같고요. 예산서 248페이지 세부사업이 청년 전용공간 조성 및 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디 뭘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예,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 전용공간은 저희가 상수빗물펌프장을 지금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2층에 한 50여 평 되는 공간이 생겨서요, 거기에 청년들이 와서 정보도 공유하고 역량도 배가시키는 그런 훈련을 시키고자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다만 이게 재정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 들어가야 될 예산이죠,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대부분이 시설비기 때문에 하고요. 그다음부터는 지금 매니저와 한 두세 명 정도 상시 근무를 하고 나머지는 청년들이 와서 영략 강화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만큼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매니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청년들을 다시 채용해서 거기를 관리하게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도 인건비가 들어가겠죠?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가 들어가고, 시설비는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예, 예.

그 예산은 어느 정도 책정하고 계십니까?

지금 매니저는 이미 선발을 했고요. 선발을 하고 또 같이 일할 수 있는 직원도 두 명 정도 선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분들의 예산은 어디에 들어 있나요?

거기 예산은 245페이지 마포형 뉴딜일자리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쪽을 먼저 질의를 했냐하면 지금 마포형 뉴딜일자리사업하고 이게 연계가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저희가 추경에 이것 마포형 뉴딜일자리사업 해 가지고 반영을 했었어요. 5,293만 3천 원을.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5명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차용하기로 한 인원이. 그래서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마포형 뉴딜일자리사업으로 해 가지고 2019년도 예산으로 나온 거는 1억 4,800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보면 인건비로 해 가지고 일반참여자 해 가지고 3명 돼 있습니다.

예.

이 일반참여자란 무슨 뜻입니까?

거기에서 매니저하고요, 같이 시장 조사도 하고 기본현황도 분석하고 이런 업무를 맡게 될 것입니다.

일반참여자요?

예, 다른 지자체 청년공간에서 하고 있는 일들, 그다음에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벤치마킹을 하거나 이런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청년일자리 매니저가 한 명으로 되어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서체디자인 전문가가 2명입니다.

전문가 `1명 이번에 선발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예산서에 2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1명만 하고요, 그다음에 매니저 1명 이렇게 했습니다.

2명으로 돼 있으니까 제가 예산서를 보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 예산은 그렇게 책정을 했는데요. 그 당시 저희들이 선발할 때 2명을 책정을 했던 것은 그분들이 전문가들이라서 하루종일 여기서 근무를 하는 게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2명을 시간제로 나눌까 하는 그런 저기를 했었는데요. 다행히 종일근무가 가능한 사람이 지원을 해서 1명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청년 전용공간 조성 및 운영에 편성된 예산이 2억 1,300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뉴딜일자리사업에 편성된 예산이 1억 4,800?

예.

그럼 당초 저희가 추경에 반영할 때 5명 청년일자리사업으로 했던 부분하고는 이게 궤를 달리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취지하고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채용하는 그 규모에 비하면.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염려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예산을 나눠놓으니까 전혀 다른 예산처럼 보이죠. 왜 이렇게 나눠놓으신 거예요?

이거는 예산 과목이 다르니까 그렇게 나눠놓은 거고요. 시설비하고 인건비가 다르니까 나눠놓은 거고요.

아니, 여기 마포형 뉴딜청년일자리사업에 시설비, 운영비 해서 밑에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편성목이나 아니면 산출기초로.

뉴딜일자리사업에서 지금 두 가지 업무를 진행을 합니다. 한 군데는 서체 개발하는 인력하고요. 그다음에 청년공간 준비하는 인력이 지금 두 군데 있어서…

그런데 어차피 한 공간에서 사용한다면서요?

아닙니다. 서체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요, 10명은 서울시 예산을 받고 2명은 우리 마포구 예산을 해서 지금 우리 상암동에 있는 창업복지관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체는 그쪽으로 창업으로 가고?

예, 그래서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10명에 대한 인건비는 서울시가 지원을 하고, 2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비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청년공간은 상수동에 있는 빗물펌프장에서 하면서 거기에서 매니저 한 명하고 일반 참여자,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서 또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추경을 했기 때문에 추경에 근거해 가지고 질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추경에는 이걸 뭉뚱그려 가지고 5명이라고 그렇게 뉴딜사업에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년일자리 2명하고요. 동물관리보호도 또 한 명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다 책정하셔서 진행하실 건데, 지금 신규로 전용공간 조성에 대한 예산을 책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저희 예결위원들께서 이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다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삭감을 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미리 이렇게 임금을 다 잡아놓으셨는지 모르겠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들의 그런 절절한 욕구를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자리라는 것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미 뭐 선정을 다 해 놓으셨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과연 우리 절절한 청년들을 얼마만큼 대변하고 있는지는 본 위원은 참 의문스럽습니다.

저희들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235페이지 1인창조기업 창업 지원에서 마지막에 보면 시니어기술창업센터 운영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에는 몇 개, 1인창조기업인가요?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인창조기업에 몇 개 기업이 입주했는가를…

아니 시니어기술창업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시니어들의 1인창조기업이냐고요?

지금 1인창조기업에는 68개 석이 있습니다. 1인이기 때문에 한자리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에는 지금 현재 회원가입이 54명 정도가 되어 있고…

지금 입주가 되어 있는…

네, 중장년 54명 정도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00만 원으로 어떤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2,341만 원인데요. 그쪽에 주로 이제 사무용품 구매라든지, 입주기업 대면평가심사비, 이렇게 시설장비 유지비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금이 4월 정도에 나오기 때문에 연체되는 것에 대해서 좀 예산 변경 신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예산안 책자 보면 지난 8월에 시니어창업기술센터 이름이 중장년기술창업센터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그대로 옛날 명칭을 쓰셨네요?

네, 죄송합니다.

명칭이 바뀌게 된 사유가 있나요?

그거는 저희들이 바꾼 게 아니고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부요?

네,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에서요?

네.

그래요, 그렇게 알겠고요. 그다음 241페이지요. 고용복지센터 운영에서요.

네.

운영비가 5억 1,5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인건비 포함, 사업비가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순수하게 그냥 인건비가 있는 건가요?

인건비하고 운영비, 사업비가 포함이 된…

사업비가 포함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에서는 사업비가 포함이 안 돼서 다른 부서에 사업 공모를 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그건 아니죠?

지금 인건비가 5억 1,500만 원 중에서 한 74%를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재산전입금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뭐 이런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지도점검 전문가 회계사 사례비가 5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위에.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직원들은 지도점검 안 하나요?

점검합니다.

같이 하는 건가요?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다음에 237페이지요.

네.

위에 보면 도화·용강 상권 활성화 사업 있어요.

네.

거기에 보면 지금 도화동에 상권화가 지금 되고 있나요? 도화동 상권화가 활성화가 되고 있나요?

지금 제가 판단하건데 그렇게 활성화 돼 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용강동이 거의 주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설물 유지관리가 있는데 2천만 원 있어요. 용강동에 어떤 시설을 유지하는 거죠?

전년도에 도화동에 지중화, 도화동 상점가 앞에 지중화 사업이 있었습니다. 지중화 사업이 있었는데, 그 시설물들의 하자라든지 이런 게 발생을 하면 거기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용강동은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지중화 사업은 도화동에 있잖아요.

네.

용강동에서는 어떤 시설물을 유지하는 거죠?

용강동도 지금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무슨 공사요?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5억 정도 들여 가지고요.

거기 골목길 사업, 공모 받은 사업이요?

네. 주민 주도형 골목…

그건 별개로 시설물 구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비하고, 그것도 매칭사업입니다.

현대화 사업하는 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고 있어요? 거기 보이는 게 없는데.

그거는 시설 부분 5억하고요, 경영부분 5억인데, 일부 사업 종료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영부분은 지금 사고이월을 해 가지고 내년도로 이월해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별로 추진된 게 없는 거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면에 나타나는 건, 보이는 건 없는 거죠?

아직 본격적인 그런 시설공사는 내년 정도에 할 겁니다.

그래요. 그다음, 그 아래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237페이지.

네.

거기에 보면 회의지원, 뭐 회의비, 또 주민협의체 운영지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을 주도해서 예방하는 사업이 뭐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다 이쪽으로 넘기는 지원 사업이잖아요.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는 별도로 추경으로 젠트리피케이션 관련해서 용역하는 게 있는데 9,500만 원 정도를 하고 있고요. 이런 주민협의체라는 것도 우리 관이 다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 대해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무슨 의견을 주고 합니까?

주민협의체라는 게 건물주하고 임대인하고 임차인, 우리 구, 이렇게 같이 이해당사자들이 모여서 그렇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강동에 가 보면 빈 상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건물주가 돈이 많다 보니까 임대한 사람이 나가도 눈도 꿈쩍 안 해요. 그런 거를 건물주 만나서 지금 임대 있는 사람이 조정을 굉장히 원하더라고요 특히 이런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사업이 있으면 용강동에 관심 써서 건물주하고 좀 상담을 해서 우리 자영업자가 마음 놓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9페이지요.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에서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가 천만 원씩 들어가요? 이게 언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회비 내면 우리 마포구에 무슨 성과가 있는 건가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정부, 사회적경제지방정부협의회인데 지방정부협의회가 여러 개가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38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가입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게, 그 이전부터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 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할 것인지 여부는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거라고 말씀하셔서…

올해, 내년도에 신규로 편성된 거네요, 이 회비는?

네, 매년하고 있는 겁니다.

매년하고 있어요?

네.

몇 년도부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1년에 천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 회비를 천만 원씩 냈다는 거는…

2013년부터 구성이 됐고요, 우리 마포구는 2015년에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되면 우리한테 주는 혜택이 뭐 있어요?

결국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서로 의견도 교환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있으면 건의하고, 그런 협의체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행정건설위에서 논의가 됐겠지만,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좀 어렵다고 제가 보고 있어요. 우리 마포구 관내에 사회적기업으로 돼 있어도 지금 정부지원만 받고 해체하는 기업이 많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실상 그렇지 않은가요?

사실 사회적기업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1년이고, 2년이고 받고 지원금 끝나면 자립을 못하기 때문에 해체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저희들은 아직은 그렇게 기업이 접거나 그런 거는 많지는 않은데 경영상에 애로가 있는 것만은 사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50페이지요.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1억이 잡혀 있어요.

네.

마포구 내 마을기업이 몇 개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돼 있는 거에 대한 지원사업인가요?

마포에는 마을기업이 8개가 있고요. 기존에 계속 지원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한번 마을기업 되면 계속 지원을 받는 건가요?

그러진 않고요. 1차 연도에는 최고 5천만 원까지고, 2차 연도까지는 3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그럼 한번 마을기업 되면 8천만 원 지원받을 수 있는 거고요?

최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상환되지 않은 거네요. 무료 지원 받는 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정책개발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시면 아마 좋은 정책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징수과, 세무1과, 세무2과는 일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우리 재무과, 징수과, 세무1과, 세무2과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너무 아무도 안 하면, 재무과장.

재무과장 박광옥입니다.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해서 제출하죠?

네.

그 대상의 범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드리면 될까요?

관리계획에 포함돼야 될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네.

기획예산과장, 잠깐만.

기획예산과장 박창열입니다.

지난번 예비심사 때 기관공통업무추진비를 삭감하자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의가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어요.

네,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에 있는 예산들이 사실 예산이라는 건 예치해서 편성을 하고, 실질적으로 다음연도 지나가서 집행하다 보면 여건 변화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주관부서에서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기관공통 편성을 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실 직원들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필요하기도 하고 전 부서를 대상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기관공통의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원래 편성된 대로 직원들이 집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아니고 마포구에 소속되어 있는 각 과나 동이나 재단에서 사용한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금년도 집행률은 어느 정도예요?

지금 47%인 3,030만 원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47%가 아니죠, 그럼. 87%겠죠.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제가 뽑아왔는데…

아니, 그러니까 총 3천…

아, 네. 3천만 원 중에서는 87%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걸 원안으로 해 달라는 요구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자료 요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자료를 요구를 하려고 하는데 마포구 청년일자리 사업 중에서 각 세부사업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세부적인 내용은 방침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어떤 방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청년공간이 마련된 다음에 지금 세부사업을…

청년공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을 상대로 하는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럼 공간이 없어서 매니저를 비롯해서 2명 임용을 했다고 그랬는데, 채용을 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분들은 지금 어디서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우리 일리경제과에서 자리를 마련해서요.

아, 과에서?

네,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우진 위원님, 김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덕준 권영숙 김성희 김종선 김진천 이민석 채우진 최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