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환경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입니다. 먼저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유완형 과장입니다. 급수과장 김은태 과장입니다. 정수과장 김금동 과장입니다. 하수과장 이봉우 과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기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환경수도사업소의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업소에서 무자년 2008년도를 맞이하여 더욱더 새로운 각오로 시민들로부터 신뢰 받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2008년도 업무계획을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환경수도사업소의 상하수도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 주요 업무보고(환경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 분야에 근무하는 전 공직자는 2008년도 무자년에도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및 하천 수질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 하여 깨끗한 도시 안양을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찬주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수도사업소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가급적 업무보고의 면수나 소관 부서를 미리 밝혀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가급적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입니다. 최근 4년간 안양시 경영지표의 개선을 통해서 전국 상수도사업 경영평가에 계속해서 최우수 기관 등으로 선정되는 등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특히 상수행정의 신뢰가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아울러 배찬주 환경수도사업소장님께서 최근에 영전하셔서 중요한 상수행정을 책임지는 막중한 책무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먼저 배찬주 환경수도사업소장님께서 앞으로 상수행정에 대한 경영방향과 철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주요 업무보고서 65페이지 하수처리장 민간운영과 관련돼서 현재 박달․석수 하수처리장을 (주)대우건설하고 (주)케이비앤텍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는데 직영하고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때 예산 절감 등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내용을 보니까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화라든가 아니면 효율성을 감안했을 때 3년으로 되어 있는 계약기간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페이지에 있는 차집관거 개선공사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달2동에도 한라아파트 뒤편에서 계속 민원이 있었는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어쨌든 차집관거 차집구가 외부로 누출돼서 악취가 계속 발생돼서 사실은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됐습니다. 이번에 1억 800여 만원 예산을 준비해서 사업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번에 개선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대상지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호입니다. 배찬주 소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급수현황 6페이지 보게 되면 가동률이 평균치가 54.5프로 최대한 67.6프로 나오는데 비산정수장이나 청계나 포일 같은 데 경영합리화 쪽에서 가동률이 54프로 나오면서 이게 방향설정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다음은 급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0쪽을 보면 이것 누수탐사 용역이 작년 2007년도에는 8천 400만원 투입해서 만안구 14개 동, 동안구 6개 동 처리를 한 것 같은데 올해는 예산이 동안구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연간 지금 정수가 양이 굉장히 줄어드는 것 같은데 이게 보면 연간 총 하수 처리량은 2006년도, 2007년도에 비해서 증가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증가했는지, 지하수 때문에 그런지, 이게 전체적으로 늘 사유가 없는데 이게 어떤 사유로 해서 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53쪽을 보면 이게 작년에 기본설계 변경용역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5년 도시계획에 맞춰서 하수도 정비계획 수립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계획대로라면 올해 2008년 11월에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료를 간담회를 통해서해 줄 수 없나 하고 이것 지금 진행되는 과정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배찬주 사업소장 승진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유완형 행정과장, 김은태 급수과장, 김금동 정수과장, 이봉우 하수과장 쟁쟁한 멤버들이 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를 위해서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는데 앞으로 환경수도사업소가 더 발전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3페이지 금년도 현재 동파로 파손된 계량기 교체 신고는 몇 건이나 되며 교체 시 교체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38페이지 비산정수장 정수시설물 개량공사해서 예산이 잡혔는데 그동안에 시설 규모가 7만 2천톤, 2단계 5만톤은 가동 중지상태에서 2만 2천톤만 가동한 건데 여기에 타 정수장과 비교해서 가동을 어떻게 하고 향후 계획은 또 운영실태와 향후 존립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에 하수도사업소 2008년도 예산 현황을 보면 세출 총 447억원 중에 감가상각비가 16.7프로인 약 75억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감가상각비가 의외로 많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찬주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008년도 업무보고 이 내용대로 모든 사업들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찬주 소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환경수도사업소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2008년은 다른 해와 다른 환경수도사업소가 되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위원입니다. 제가 그동안 계속 강조했던 노후관교체공사의 공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구간별, 공정별 사진촬영을 철저히 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리고 또 하자보수 부분도 하자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내에 꼭 민간인이 참여해서하는 보수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68페이지 보면 차집관거 차집구 개선공사에 대해서 아까 박현배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 위치만 어느 정도 안으로 집어넣는 건지와 과연 악취를 최소화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타시에서 그렇게 한 부분이 있다면 세부적인 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서 외에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배찬주 소장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시 하수처리장이 박달동 하수처리장과 석수동 하수처리장 두 개가 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명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앞으로 향후에 박달 하수처리장에 대한 문제가 민원으로 대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안양시가 세워야 되는 게 아니냐, 먼젓번에 사전인 자리에서 얘기할 때 보니까 박달 하수처리장을 덮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광명이나 안양시나 주택공사 또 환경부 이런 관련기관들과 지금 어디까지 대화가 되고 있는가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김종호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상수도사업은 이제 경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늘 얘기를 합니다마는 뭔가는 개선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업무보고에 하나도 비쳐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기 짝이 없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상과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계획이다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것을 소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환경사업소장께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걱정스러워서 그런데 관양동 택지지구에 종전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기로 설계상에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백지화를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현장을 나가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을 안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랬을 때 박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관양 택지지구 것을 다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찬주 환경수도사업소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저의 승진과 부임에 대해서 축하와 격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욱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현배 위원님께서 앞으로의 경영방향과 철학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관련해서 이양우 위원님께서 경영측면에서 개선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를 파악하면서도 수돗물을 깨끗하게 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수도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경제재로 기능을 전환하여 공공성과 경제성이 고려된 가운데 균형을 이루는 운영이 돼야 한다고 먼저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시스템이 굉장히 잘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격년제로 경영평가를 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그것을 실천을 하고 또 맑은 물을 공급하고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깨끗하게 처리를 하고 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을 5년마다 기술진단을 하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한다면 오늘 업무보고 드린 대로 그런 것들이 거기에서 전부 다 나온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하고 또 미리 미리하고 또 경영평가 하는 것을 용역회사나 기술진단하는 용역회사에만 맡기지 말고 그것을 직원들이 더 많이 알고 그것을 더 많이 챙긴다면 거기서 답이 다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로 원가관리 강화로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고 구역 블록화사업 등 누수방지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유수율을 제고시키고 공기업 경영평가시스템을 상시 운영하는 등 경영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질관리의 강화로 수돗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중장기계획을 재정비하여 노후관을 중점적으로 교체하겠으며 또한 관말 및 고지대 급수난을 해소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수처리장의 효율적 경영개선, 하수처리 방류수 수질개선 강화, 노후 하수시설 및 하수관거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완벽한 하수 처리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네 번째로 상하수도 관리 상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대민활동을 펼쳐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상하수도 경영개선과 시민을 위한 편익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현 여건 속에서 시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 위원 여러분들의 격려와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현재 상수도 시설의 가동률이 54프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방향 설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 시설의 적정 가동률은 75프로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 최대 가동률을 보면 69.1프로입니다. 평균 가동률은 54프로입니다마는 그래서 전국 평균도 지금 50프로 정도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부곡지구가 3천 230세대 군포시의 당동2지구 3천여 세대 그 다음에 송정지구가 2천 760세대, 의왕 포일지구 2지구가 되겠습니다. 그쪽에 또 안양 관양동 택지개발지구 이것이 다 포함이 된다면 가동률이 70프로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상수도 시설은 10년을 보고 계획을 해야 된다. 하는, 현 시점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나 당초에 계획을 했을 때 우리는 조금 빨리 시설을 확보를 했다.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더구나 우리 시설은 ’83년에 시설됐던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노후화가 돼 가지고 기능이 저하되고 또 시설물의 존폐 위기까지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발주되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이것들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앞으로 방향을 설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양우 위원님께서 광멱 역세권 관련해서 악취문제 때문에 박달하수처리장의 민원문제가 앞으로 대두되지 않겠느냐, 시에서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의 계속해서 건설교통부나 주택공사하고 추진했던 내용들은 다 생략하고 작년 10월 18일 또 작년 11월 14일 날 건설교통부하고 안양시하고 주택공사가 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에서 광명 역세권 지구의 하수처리를 안양 박달 하수처리장에서 유입이 가능하겠느냐, 그것을 가능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안양시에서 복개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라.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러면 소요비용에 대해서 주택공사에서 부담을 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용역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용역비가 1억 8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 주택공사에서 안양시에다 주겠다. 그래서 1억 8천을 오늘까지 주택공사에서 안양시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개선을 하는데, 복개를 하는데 사업비가 개략 약 800억이 소요될 것이다. 그런데 이 복개비는 1차 침전지에서 종침까지 복개하고 소화조 부분에 대해서는 탈취시설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박달 하수처리장에서 광명 역세권의 하수 처리가 유입이 불가하다 했을 경우에는 주택공사에서 광명 역세권의 하수처리장을 별도로 설치하고 주택공사에서 박달 하수처리장의 탈취설비를 약 150억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주택공사에서 지원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잠정적으로 기본적으로는 하수도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수 처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잠정적으로는 저희들이 아직 종합보고는 안 되어 있지만 검토 중간 한 것은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그렇게 중간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8천의 용역비를 받아서 시설 복개를 그 시설에다 할 수가 있는지 그것을 정확히 진단을 해야 됩니다. 복개를 하기 위해서는 가운데 기둥을 세워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기 때문에 침전지가 넓고 하는 데다, 중간에 기둥을 세우고 했을 경우에는 처리하는 것이 기능이 저하될 수가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선급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확하게 용역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상반기 중으로 받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온 것에 따라서 복개여부를 결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관양 택지지구의 처리장을 백지화 한다는 얘기가 있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내용도 물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1일 발생량이 4천 446톤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박달 하수처리장에서 광명 역세권을 받는다고 하면 그러면 이것을 안 받을 거냐, 하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는 청계 포일지구에 택지개발을 하는 데에는 의왕하고 그쪽 택지개발 쪽하고 하는 데다 별도의 하수처리장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지금 기본계획이 환경부 한강유역관리청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지금 규모를 축소해라.하는 그런 것이 나와 있는데 그쪽에다는 강력하게 만들게 하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우리는 우리 것을 그냥 자체처리를 할 거냐, 하는 것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고드렸던 대로 지금 처리능력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왕시나 포일 그쪽은 만들도록 하고 우리 관양 것은 우리가 그대로 받고 그랬을 경우에 지금 관양 택지개발지구 여기도 건설비가 약 180억 땅하고 하면 3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박달 하수처리장에 최종적으로 더 보완하는 사항들 이런 것들을 같이 여기서 기능을 이것을 받아서 거기 기능을 좀 더 키워야 되는 건지 아니면 포일, 청계지구에 하수처리장을 만들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관양지구에다 설치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은 면밀하게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김영환 위원님께서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안양시의 전략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양우 위원입니다. 배찬주 소장께 설명 잘 들었는데 뭐냐면 우리가 상수도 기본계획이다. 상수도 기본계획이다. 경영평가다. 집행부에서는 주로 그런데 의존을 많이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소장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몇 개월 있다가 인사문제가 있으면 떠나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일관성이 없고 그래서, 하수도 기본계획이 언제 발주를 했죠?

작년 6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납품이 되요?

금년 11월 달에

이런 기본계획이 그렇게 많이 걸리나

조사하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기본계획 하다가 몇 년 뭐 하다가 시간 다 뺏기고, 그래서 사실 그래요. 동편마을에는 처음에 의회에 보고된 것은 하수 처리계획이 있었단 말이야. 이게 또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고 또 그때 거기 방문했을 때 얘기는 청계에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연결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그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실 안양천을 갖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안양천의 고도처리수를 상류에 올려서 안양천의 건천화를 일부를 방지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런 원칙 하나로 본다면 상류층에 이 하수처리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런데 이런 것을 앞으로도 우리가 먼 훗날을 본다면 기본적으로 밤낮 펌핑을 해서 전력비 여러 가지 시설에 자꾸 투입을 하면서 어떻게 역수를 시켜서 내려 보내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걸랑. 이런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상류에 소규모 하수처리장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어떤 기본 구상을 갖고 우리가 접근을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무조건 그쪽에서 안 되면 하류에 있는 박달이나 석수에다 연결한다. 이런 차원보다도 기본적인 그런 계획을 갖고 우리가 연구를 하고 거기에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야 된다. 또 아까 경영차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면 상수도 문제만 하더라도 54프로의 가동률 전국치가 50 몇 프로라고 얘기하던데 전국이 50 몇 프로라고서 해서 50프로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기계의 효율성을 본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70에서 80프로 선 그 안이 효율적으로 제일 나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다고. 그런데 아까 얘기가 포일지구에 아파트가 들어 차고 부곡지구에 아파트가 들어 차고 했을 때는 그때를 대비한다고 그러면 지금 용량이 큰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것을 원칙으로 보면 그쪽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될 일이지 우리 안양시가 부담해야 될 게 아니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 안양시는 우리 안양시에 오는 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안양시의 인구 증가 여러 가지를 감안을 했을 때 이게 충족이 된다고 했을 때는 지금 오래된 ’86년도, ’83년도 이때 시설한 비산정수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노후된 것을 과감하게 폐쇄해서 경영개선 해야 된다. 왜, 자꾸 수리비만 수선비만 투입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겠고 거기다 자꾸 투입이 되니까 코스트만 자꾸 올라가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과감히 우리가 정리해야 될 문제들은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저쪽에 나중에 하지 말고, 그러면 그런 안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2년 후면 2년 후에 물 생산을 해서 군포시나 의왕시에 물을 팔 수도 있다. 이런 안이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뭔가 나와 줘야 되는 거지 업무보고를 보면 이게 지금 매년 비슷한 것 아니에요. 이게 숫자만 바꾸고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현실에 부응하는 이런 계획들을 만들어 내야 된다. 이상입니다.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 그러면 ’83년도 건물이 노후화가 많이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발표가 올해 나올 것 같아요. 이 분석이, 아까 질의를 좀 드렸는데 보니까 하수과에서 보니까, 물론 포일2지구가 들어서려면 그것도 2～3년 또 걸리죠. 그게 지금 보상은 다 끝났는데 또 관양지구도 마찬가지로 한 2～3년 또 걸릴 것이고 그러면 비산동 정수장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지 아니면 휴지하면 안 되나요?

조금 이따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처리장을 관양지구나 이런 쪽에 만들어가지고 하천 용수로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한꺼번에, 우리 시가 가장 문제가 된 게 하천의 가장 하류에 하수처리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방류를 하다 보니까 안양 하천은 전부 다 마르고 그 위쪽으로만 물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상류 쪽으로 분산해서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한 게 관양 쪽에 하수처리장도 만들고 포일, 청계지구에도 3만톤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거기에 입지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드린 내용대로 포일지구에 하수처리장을 만들려고 한강유역청에 하수 기본계획이 올라가니까 하수 처리용량에 대해서 조금 부풀렸던 감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몇 년 후에 할 것들을 전부 다 여기다 넣지 않았느냐, 현실성이 없다. 해 가지고 그것을 줄여라. 하는 것들이 지금 의왕시에 보완이 내려와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안양 관양지구에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만들어야 되는 게 지금 하천 유지용수 차원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경영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4천 446톤 정도 규모의 하수처리장인데 그것 하나 운영하려면 마찬가지로 똑같이 평당가격이 얼마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수처리장 한 곳을 운영하는데 그게 또 비용이 얼마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여기저기다 만든 게 또 우리 원가부분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달 하수장에 인원 저감대책을 검토를 하면서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만들어 놓은 지가 오래되고 그런 것 때문에 시설 개량도 해야 되고 악취 저감시설도 해야 되고 그 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건교부나 주택공사에다 부담해라. 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광명 역세권에 하수처리장 만드는 비용 또 관양 처리장에 하수장을 만드는 비용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모아보면 박달 하수처리장을 완벽하니 보완을 하고 또 악취 저감시설을 할 수가 있고 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추가로 검토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광명 역세권의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건교부나 주택공사하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관양지구의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그쪽하고는 아직 얘기를 한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검토를 했을 때 그런 쪽까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들을 답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정수장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맞습니다. 이 시설들을 포일정수장이나 ’83년도 그때 만들어 놨던 시설용량을 그대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다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독하는 능력이랄지 이런 것들이 그때 만들었던 그런 기준하고 지금 할 수 있는 능력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이 차이가 얼마만큼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지금 개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만들었던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얼마만큼 생산 능력이 있다.”하는 것을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러면 그 기능을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설들을 얼마만큼 보완을 해야 되고 얼마만큼 그런 것들이 들어가느냐 하는 것들이 내년에 하는 정비 기본계획에서 정확히 진단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 시설이 실질적으로 용량은 얼마 되고 그러면 어떤, 어떤 내용들을 보완을 할 수가 있고 돈은 얼마가 들어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것 가지고 효능이 없다 한다고 하면 김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과감하게 폐지를 해야 될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용역기관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또 지금 우려했었던 그러면 의왕이나 군포 쪽에 정수를 받으면 그쪽에다 물을 주면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그쪽에 그냥 주는 거냐,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당초에 의왕이나 군포에 배정량이 있기 때문에 배정량을 할 때는, 그때 지을 때는 건설비를 분담해서지었습니다. 그러나 그쪽에다 추가로 배정할 때는 그 추가로 건설하는 비용 그것들을 다시 협약을 해 가지고 물을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을 그냥 우리가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줘야 되고 또 물도 정상적으로 그쪽에 팔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정확한 판단을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찬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태 급수과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 김은태입니다. 먼저 김종호 위원님께서 금년도 누수탐사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만안구 지역 14개 동하고 동안구 6개 동 지역 그래서 상수관로 325킬로미터에 대해서 용역탐사한 결과 46개소의 누수를 찾아서 복구했습니다. 그래서 절감량이 연간 72만 8천톤, 절감액으로 본다면 4억 4천 500만원 정도의 절감효과를 봤습니다. 이 유수율로 본다면 이것이 1.6프로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예산 절감효과를 봤습니다. 금년도에는 동안구 지역을 집중적으로 누수탐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면에 나오지 않는 누수를 찾아가지고 유수율 증대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금년도 동파 계량기 발생현황 및 교체비용 처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동파 계량기 발생 건수는 총 24개입니다. 그리고 교체 비용은 13밀리 구경으로 볼 때 3만 2천 940원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상수도공사 시 철저한 공사 감독으로 부실시공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시공감독으로 하자가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도로가 침하되는 일이 없도록 조잡한 시공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시공감독을 하겠으며 금년도 행정감사 시 제출할 구간별, 공정별 사진 촬영을 철저히 해 놓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태 급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이봉우 하수과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봉우입니다. 박현배 위원님께서 하수처리장을 민간위탁과 직영 처리했을 때 효과 차이와 계약기간이 3년이 적합한지, 차집관거 개선사업으로 된 사업의 대상지구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과 직영 처리를 비교 분석하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는데 ’99년도 시 직영했을 때와 2001년도에 민간위탁해서 위탁처리 했을 때 그 비용으로 비교분석해본 결과 ’99년도에는 시 직영으로 했을 때 49억 6천 700만원이 들었고 민간위탁으로 2001년도에 했을 때는 47억 5천 1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 4.3프로 정도가 절감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또 하수 처리 수질을 비교해 봤을 때도 시가 직영했을 때는 ＢＯＤ가 10.3피피엠이었는데 민간위탁 했을 때는 연평균 7.7프로로 약 25프로의 처리 수질효과 증대가 있었습니다. 또 타시․군을 비교를 해봤는데 2004년도에 저희가 민간위탁 했을 때 안양시에는 톤당 37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직영으로 한 다른 시 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 수원시가 톤당 48원이 소요됐고 성남시가 42원이 소요됐습니다. 그 다음에 대전은 민간위탁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했는데 톤당 37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타시․군하고 비교하는 것은 정확치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으로 비교해 봤을 때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직영 처리하는 것보다 상당히 효과가 있고 예산 절감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겠습니다. 그래서 직영 처리 했을 때는 처리비용이 증대되는 원인이 잦은 인사 이동에 의해서 처리하는 노하우 이런 것이 전수가 잘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하는 것이 아무래도 직영 처리하는 것보다 낫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계약기간이 3년이 적합한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봐서도 3년은 좀 짧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지침으로 장기적으로 계약이 돼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운영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다시 검토해서 5년이든지 10년이든지 금년도 9월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끝나기 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주시 같은 경우는 태영과 15년을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차집관거 개선사항에 대상지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인형수 위원님께서 관거 개선공사를 하는데 위치는 어느 정도 옮기는 건지 또 예방효과는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차집관거 개선공사 하는 지역은 1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양천 우안으로 충훈교2교 하류 그 다음에 안양철교 위, 임곡교 밑, 호안교 하류, 충훈2교 하류에 노루표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 또 충훈2교 하류에 15미터 지점 아래가 있고요, 10미터 지점 아래가 있고 그 다음에 안양대교 하류 매직터치 앞, 비산대교 하류 그 다음에 학운교 상류에 피자맥 이라고 있습니다. 그 앞에. 그 다음에 비산 인도교 상류 동성아파트 앞에 하고 석수교 상류에 석수 중앙교회가 있습니다. 그 앞에 해서 1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은 차집웨어가 박스 앞에 보통 2～3미터 앞에 또는 바로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차집관거 안으로 5미터 내지 10미터 안으로 들여서 공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비닐로 막을 해서 막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밖으로 나오는 것을 아주 안 나오지는 않겠지만 나오는 효과를 줄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100프로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7～80프로의 효과를 줄일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닐로 하고 영구적인 시설로 하면 좋은데 이런 것은 영구적인 시설로 했을 때는 안양천에 물이 찼을 때는 그게 열리지 않습니다. 나무나 다른 재질로 했을 때는 잠겼을 때 수압에 의해서 문이 열리지 않으면 그 안에가 하수도가 역류가 돼서 침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구시설로는 하지 못하고 비닐막으로 해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매년 상수도 급수량은 줄어드는데 하수 발생량이 늘어난 사유는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수도가 우․오수 분류지역이 있고 우․오수 합류하는 합류식으로 처리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오는 해는 하수도 처리량이 늡니다. 이게 왜냐면, 우․오수 합류수 지역에서 유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늘고 있고 그래서 안양시 같은 경우는 수암천을 자연형하천으로 다시 바꾸고 그 다음에 덕천마을, 뉴타운 지역, 재개발지역 이런 것이 다 끝나고 나면 하수발생량이 좀 줄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김종호 위원님께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간담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2007년 8월 17일 착공해서 2008년 11월 달에 완공 예정으로 현재 기초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은 35프로고 저희가 기초조사가 끝나서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그 다음에 처리구역 설정과 우선순위 이런 계획 또 하수 재이용계획, 처리장 증설이라든가 이런 계획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되면 위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47쪽에 세출예산 445억원 중 감가상각비 74억 7천 563만원이 과다계상된 것이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가상각비는 매년 결산 결과에 따라서 익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74억은 2006년도에 결산 결과에서 74억이라는 감가상각비가 나와서 금년도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가상각비는 시설을 해놓은 것이 나중에 노후됐을 적에 이게 새로운 시설을 했을 때는 일시적으로 많은 비용의 시설 투자비가 듭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이게 매년 어떻게 보면 저축성예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향후 어떤 시설물 개선계획이 따를 것에 대비해서 매년 감가상각되는 것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이월 편성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봉우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위원입니다. 이봉우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대한 자료를 늦게 받았는데 중앙로 일원에 하수관 교체공사 계획이 있는데 여기 보면 주로 보도로 되어 있죠?

네.

실은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맞은 편 쪽 도로에 대해서 볼라드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특히 만안구의 중앙로 일원이 예술도시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되면 보도블록이라든가 자전거도로라든가 볼라드라든가 각종 시설물이 다 연계가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 설계를 따로 하나요?

따로 합니다.

지장물에 대해서도요. 보도에 대해서도.

공사하는데 걸리는 볼라드라든가 이런 것은 어차피 다 뜯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시공할 때는 저희 같은 경우는 기존 것을 이용해서 다시 재시공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실은 행감 때 지적을 많이 했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아트시티 자문단에 배치라든가 이런 것을 자문을 구해서 제대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이왕 다시 뜯어서 하는 것 볼라드도 기존 것이 모양이 노후됐거나 망가져서 보기 싫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아트시티 그런데 심의를 받아서 같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블록도 평범하게 깔지 않고 미적인 요소를 가미 좀 해 주시고 자전거도로 가운데 볼라드 박혀있는 게 많아요. 그런 부분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환경수도사업소 소관의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수도 소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