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김종선 의원 발언

제226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7

회의 전체 보기 1566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감사담당관, 복지교육국)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교육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소속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사업예산안 2번 책자 87쪽부터 9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2억 8,487만 7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5%인 5,665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청렴시책평가 미실시에 따른 자료 제작비 115만 5천 원, 공직자 재산등록 조회 회신 등기 비용 감소로 150만 6천 원, 감사담당관 직원 현원 감소로 특근매식비 384만 원, 국내여비 7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응답소 현장민원 및 환경순찰 포상금 100만 원, 전화 응대 우수부서 및 친절공무원 포상금 2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계약원가 사례집 발간 비용 198만 원, 옴부즈만 워크숍 참석 비용 180만 원, 공익신고 업무추진을 위한 위원회 수당 등 700만 원, 갈등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인건비 등 5,536만 7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엄정한 감사로 공직기강 확립 사업 예산은 감사･공직기강 업무추진비 678만 원, 감찰업무추진비 95만 원으로 총 773만 원입니다. 다음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 사업 예산은 3,167만 5천 원으로, 전년대비 49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42만 원, 청렴한세상 참여엽서 60만 원, 청렴교육 및 홍보비 600만 원, 청탁금지법 홍보자료 제작 200만 원, 전문서적 구입비 60만 원, 물가가격조사지 구독료 78만 원 등 사무관리비 1,238만 원과 공직자 재산조회 비용 108만 2천 원, 간부청렴도 평가시스템 유지보수비 150만 원 등 공공운영비 25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비 91만 원, 심사에 따른 유관부서 간담회비 95만 원, 안전관련 시설물 점검지원 등 38만 원, 공직자 청렴･비리신고 보상금 100만 원과 포상금 50만 원, 부서청렴성과평가 포상금 100만 원, 청렴퀴즈운영 시상금 50만 원, 청백-e시스템 운영비 1,14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부터 89쪽까지입니다. 구민불편 살피미 운영 내실화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866만 9천 원으로 전년대비 89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공공요금 및 제세 70만 9천 원과 차량유지비 350만 원, 환경순찰운영 업무추진비 216만 원, 응답소 현장민원 및 환경순찰 우수부서 포상금 230만 원입니다. 다음 고객만족행정 사업 예산은 954만 원으로 전년대비 218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친절교육 강사 수당 165만 원과 친절행정서비스 관련 책자 및 인쇄물 제작비 180만 원, 전화친절도 평가 전용선 사용료 60만 원, 고객만족 업무추진비 144만 원, 전화응대 우수부서 포상금 170만 원, 친절직원 포상금 115만 원, 친절영상 선정자 포상 60만 원, 전화점검 우수직원 포상 60만 원입니다. 다음 구민 인권보호 및 증진사업 예산은 22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용은 인권교육 강사수당 50만 원, 홍보 리플릿 132만 원, 인권보호 및 증진 업무추진비 47만 원입니다. 다음 옴부즈만 운영사업 예산은 3,04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7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용은 옴부즈만 수당 2,460만 원, 운영보고서 발간비 132만 원, 옴부즈만 업무추진비 348만 원, 옴부즈만 워크숍 참석 비용 108만 원입니다. 다음 신규사업인 공익신고 운영 사업 예산은 7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공익신고자보호지원 위원회 수당 70만 원, 홍보리플릿 제작비용 255만 원, 대리변호사 수당 315만 원, 공익신고 운영 업무추진비 60만 원입니다. 갈등관리 운영 또한 2019년도 신규 사업으로 예산은 7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홍보리플릿 제작 255만 원, 갈등관리조정위원 수당 432만 원, 갈등관리 업무추진비 96만 원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사업 예산은 1억 7,966만 3천 원으로 전년대비 3,717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 중 갈등관리업무 추진을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 인건비로 당초 4,75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나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및 논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견해를 반영하여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복사용지, 프린터 소모품비, 현안업무추진 특근매식비 4,224만 원 등 사무관리비 5,282만 원과 종합유선방송 수신료 10만 6천 원, 국내여비 7,92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숙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업무가 참 힘드시죠?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네, 쉽지는 않습니다.

김진천위원

잘해도 그렇고, 잘하면 그것이 적발이 많이 되는 것이고, 안 하면 또 그렇고, 이것이 참 하기도 어렵고 안 하기도 어렵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업무겠다. 더군다나 이것이 외부적인 문제도 있지만 또 내부적으로 향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참 어려우신 부분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천위원

예산서 88페이지에 보면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 세부사업인데요, 거기 88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이렇게 있습니다. 편성목이 일반보상금이고 산출기초에 보면 공직자 청렴･비리신고 보상금 해 가지고 예산이 100만 원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이 부분은 무슨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리신고 보상등에 관한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공무원의 비리를 신고하는 경우에 이 신고한 사람, 민간인에 대하여는 그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여기에 최근 수년간 신고된 사례는 없으나 그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최소한의 비용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의 예산을 과에 신청할 때, 기획예산과에 신청할 때 어떤 부분의 상한선이랄까, 내부적으로 이 정도로를 신청하라는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하면 사안에 따라서 적게는 20만 원부터 많게는 50만 원, 100만 원까지 세부 규정을 두고 있고 그 결정은 신청이 있는 기회에, 사안이 발생한 기회에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실체적으로 100만 원이 넘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느끼기에 그렇게 들리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사안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100만 원으로 되어 있기에 너무 이것이 예산이 적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물론 기존에 그런 사례가 좀, 다년간에 걸쳐서 없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런 부분이 안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예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준비는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일반인들하고 대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요. 그러나 운용 현실, 운용되어 온 현실을 감안할 때 일정한 규모 이상의 금액을 미리서 편성해 두고 있기는 저희들도 부담스러워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편성해 놓고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산부서와 협조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진천위원

하여튼 대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303포상금이 있어요. 이 포상금은 내부적인 부분입니까? 내부 직원들.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이 부분도 사실 요즘 감찰이나 이런 것을 보면 물론 같이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뉴스에도 많이 거론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관심도가 높은데 내부적으로는 이런 청렴도를 위해서는 조금 더 높은 포상금 기준을 정해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내용만 보면 굉장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실지?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외부적이든, 또 내부적인 경우라도 내부의 그런 문제들은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비리신고라기보다는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우리 조직이 더욱 투명한 조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하고요. 예산은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있는 예산이라도 이것을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고민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것 비슷한 맥락입니다마는 89페이지 세부사업이 구민불편 살피미 운영 내실화해 가지고 여기도 포상금 문제예요. 303 포상금인데 이런 부분들은 순찰하면서 그 좀 행정이 혁신적으로 바뀌었다든가 아니면 좋은 부분이 보였다든가 이런 부분을 좀 보시고 거기에 대한 성과를 평가해서 포상을 하는 그런 기준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더욱이 120 응답소는, 120 신고는 서울시가 주관하는 다산콜센터로 들어가서 각 자치구로 영역에 따라서 배분되는데요. 올 한 해만 하더라도 우리 구의 경우에 하루에 190건 정도의 주민생활상의 불편사항들이 신고 되어서 처리되었고 서울시에서 평가결과도 우리구가 이번에 올해 최우수구를 받았는데요. 이 주민들이 생활현장에서 부탁치는 불편요인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우수 부서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좀 지급해서 구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진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감사담당관이라는 그런 부서의 특성상 여러 가지 각 동사무소라든가 지역에 다니면서 해야 될 감찰부분이 없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을 또 통해서 긍정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고 지역에서, 동에서,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부딪치면서 하는 행정에 어떤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행정, 또 주민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기존에 있던 것을 좀 바꾼다든가, 안을 낸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많이 이렇게 치적을 하고 공에 대한 어떤 포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대민을 하고 있는 동 행정들이나 지역에 나가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좀 더 열심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은 좀 더 활성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올해는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지만 내년도라도 과장님 혹시 연속성을 가지고 좀 더 많은 배려를 이런 부분은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바로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이런 내용들이 지난 가을 우리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나마 많지는 않지만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다소나마 증액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하루 평균 우리 구가 처리하는 건수가 190건에 해당한다는 점도 덧붙여서 말씀 올립니다.

김진천위원

이것이 응답소 포상금하고 사실 내부 포상금하고 전화응대라든가 뒤에 나옵니다마는 이렇게 조금 액수가 거의 뭐 전체적으로 많지 않은 액수지만 그래도 조금 차이가 나길래 전체적으로 좀 비중을 맞추어서 이런 대민활동을 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이 사업계획에도 보니까 이렇게 순찰업무가 월별로 이렇게 딱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다 하겠지만 집중적으로 하시는 업무라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현장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고 계시는 그 직원 분들의 사기가 좀 고취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에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명숙위원장

김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최근 인권문제가 증가하고 있어요.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 인권범위도 확장되고 그 양상도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90페이지 보면 구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사회 이슈화 되는 것으로 보면 굉장히 좀 작은 예산안이라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주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치구도 아동이나 어르신 또 장애인, 여성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를 정책의 구상 계획과 추진 단계에서 고민하도록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공무원 전원이 특정 소관 분야를 떠나서 인권문제에 대한 감수성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크게 보면 우리 직원들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도 실시하고, 또 실제로 인권 관련 시책을 펼쳐나가도록 저희들이 독려하고 결과를 또 챙기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이른바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업무를 다루고 있는 민간부분에 대하여도 그런 인권마인드를 재고토록 하기 위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관련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마는 올 한 해만 하더라도 12개 부서에서 27개 사업을 인권 관련해서 접근하고 추진토록 한 성과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더욱 열심히 챙겨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기는 했는데요. 교육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도 보면 교육 1회로 돼 있어요.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이 1회라고 표시된 건가요?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는 파트를 좀 나눠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세부사업에 보면 162페이지 인권에 관한 조례 제정하고 위원회도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건데 내년부터는 할 예정이십니까?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서 서울시의 일부 자치구는 조례를 만들고 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국가 시책에 맞춰서 조례의 제정과 내용으로써 위원회 구성 등을 내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으로 자료에 그렇게 보고를 드렸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여부는 내년도 국가인권위원회하고 호흡을 맞춰 가지고 추진을 하겠으며 그 단계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적극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적극 검토하는 단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25개 구 중에서 12개 구가 지금 인권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고요. 분야별로 뭐 장애인이라든가 노인 관련해서도 각 구별로 몇 개 구씩 제정을 했더라고요. 우리 구도 적극 검토하셔서 모든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강명숙위원장

예,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