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선 의원 발언

체육과장님 잠깐. 김종선 위원입니다.

12월 6일 날 국회의원 실에 갔었는데 여기에 보면 공원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렇죠?

문체부, 마포구, 중부발전이 자기들 위주로 추진해 왔다. 그래서 MP제를 도입해서 전권을 마스터플랜을 설계중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마포구에서 전권을 위임한 적 있어요?

확실해야 돼요. 이것은.

그러니까 주민편익시설을 지금 여기에 보시다시피 공원화사업의 추진과정을 보면 삼자가 각기 자기위주로 해 왔다.

그런데 MP제를 도입해서 전권을 했다. 그런데 우리 체육분야에서는 위임한 것 없죠?

그리고 이것은 주요 대화 중에 체육에 관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공원화 사업이 나왔어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공원화사업에서 얘기를 해야지. (지적원도를 들어 보이며) 이것 봐 봐요. 우리 지적원도에 발전소에 당인동 1-28, 29호가 엄연히 딱 이렇게 구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원부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체육시설 부지를 왜 자기 임의대로, MP인지 PM인지 뭔지 몰라요. 하지만 그게 남의 땅을, 그렇잖아요? 엄연히 마포구 땅을 왜 MP가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고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현상공모 당선작 봤죠? 이거.

당선작 5개에 당인동 1-28호, 29호의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날라가 버렸어요, 어디로. 그것은 발전소 땅도 아니고 공원 땅도 아니고 체육시설 부지를 어떻게 생각해요? 재산관리관으로서. 이해가 가요?

그렇죠?

또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3권의 35페이지 2019년도 예산서 3권입니다. 3권의 35페이지 생활체육과 소관 명시이월 조서인데 서울화력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 사무관리비 240만 원, 시설비 1억 63만 7천 원, 사유가 뭐라고 써 있느냐하면 내가 읽어 드릴게요. “현 주민편익시설 건립 예정지가 당인동 공원화사업에 전체조망을 훼손한다는 검토의견이 있어 현재 중부발전과 토지교환 작업이 진행 중이며, 현 토지에 대한 용도변경 작업도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명시이월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중부발전과 토지교환 작업이라는 것은 과거의 이 서울시와 흩어진 땅을 교환작업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당인동 1-28호, 29를 다시 교환 작업을 의미하는지 여기에 내용이 없어요. 이것은 무슨 뜻으로 이 명시이월 사유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의견을 조율 중에 있었던 얘기인가요?

결정된 것이 있었어요?

그러면 현재 지적원도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모든 여건이, 행정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죠?

행정은 문서로, 계약을 하든 행정은 문서로 해야만이 효력이 생기는데 우리 보도자료에 나와 있듯이 설계공모 5개 현상공모한 것을 당선작에서 보면 우리 땅이 없어진 것은 사실로 봤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재산관리관 입장에서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다만 의견일 뿐이지.

그러면 지금 나는 그 지역에 당인동, 상수동 주민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이 위치가 단순히 결정되지 않은 것은 알고 있죠?

그때까지 2015년도는 주민설명회가 구체화되어서 설명회를 한 것이지 그 이전에 수년전부터 엄청난 진통을 겪어서 결정된 것이에요, 고양시로 가느니 마느니 엄청난 진통 끝에 결정되어서 발전소 건물이 다 올라가니까 지금 그 뭐 MP인지 이상한 사람들이 지하화 해라, 이것은 주민들로서 그동안에 행정관서에서 확약한 사항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지금 주민들한테 발표해도 좋을 것 같아요? 위치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법적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만 딴 데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을 뿐이지 변동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국가기관에서 행정행위로 설계공모를 했다는 그것은 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발전소 본 건물을 재건축할 때는 지하화 할 때 주민들의 동의 얻은 것이 묵시적인 동의는 이 편익시설 해 주겠다는 조건부 공사일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문서로 확약은 안 했지만 주민들한테 각종 설명회를 통해서 어디어디에다가 무슨 편익시설을 해 주겠다, 돈을 얼마를 내겠다, 수없는 약속 끝에 발전소를 건립하게 되었는데 1월 달에 발전소 시운전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이 시운전 들어가서 준공단계에 오니까 발전소 편익시설을 변동해라, 이것은 신뢰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것은 마포구의 행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주무과장으로서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원안으로 건립해야 됩니다. 따라서 명시이월이 넘어갔는데 명시이월 이 예산이 넘어가면 도시계획과에다가 용도변경 신청하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대로 오늘 5차 회의인데 지난번 3차 때나 4차 때나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땅을 임의로 설계공모한 부서를 찾아가서 원인을 따져보고 합리적인 답변을 하지 못할 때에는 원안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어떠세요?

그러면 아까 나왔듯이 지난번에 11월 27일 날 공문 보냈다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공문으로 하든 전화로 하든 26일이든 27일이든 우리 전 의원은 못갈 테니까 대표단 구성하고 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체육과하고 대표 한 분씩 가가지고 같이 그쪽의 의견을 또 물어봐야 되니까, 왜 냈는지. 지금 답이 안 왔으니까. 내용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쪽에 가서 확인절차를 거쳐 가지고 원안으로 가는 것으로, 하는 나의 의견입니다. 어떠세요?

이상입니다.

내가 한 말씀만 더 할게요.

전기를 생산하는 화력발전소의 현 위치 재건축을 둘러싸고 엄청난 진통이 심했어요. 그리고 과거에 1930년에는 유연탄으로 썼고, 중간에 방카시유를 때고 그 유연탄 할 때는 기차가 다녔고 그 방카시유 땔 때는 탱크로리가 수없이 다녔습니다. 그런 엄청난 주민피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발전소가 2010년인가, 2010년 정도에 수명이 다한다는 소식을 듣고 전부 만세를 불렀습니다. 거기서 제발 딴 데로 이전하라고. 그래서 현 위치 건축은 절대불가하다고 수년간 정말 머리 깎고 별 사람 다 있었어요. 단식투쟁도 하고. 그래서 다른 지자체로 한 2년에 걸쳐서 타협도 노크를 해 보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 당시 산업자원부에서 현 위치 재건축 결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이런 약속을 거쳐 가지고 현재 진행되어 온 사항이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양산인가 어디 고압철탑 지나갈 때 엄청난 진통 겪은 것 보셨잖아요? 그 지역은 고전압 송신 철탑 설치를 둘러싸고 특별법까지 제정해 가지고 주민들을 달랬습니다. 하물며 당인리발전소는 한국 최초의 발전소이자 그 인근 주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어온 사실을 지금 어떤 신뢰의 원칙을 무시하고 다른 의견이 나온다는 것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나뿐이 아니고 45,000, 5만 여명, 마포구 전체가 40만이, 그것은 절대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 고려해 가지고 우리가 원활한 편익시설 건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관련과뿐이 아니고 마포구 전체 우리 구청장 이하 전부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특단의 노력을 해 줄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