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병철 의원 발언
성철
백성철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2020년 제58회 경상북도 도민체전 유치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7월 한달 동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과 제206회 임시회의 각종 의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활동해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15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회의이지만, 결과보고서 작성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현재 경상북도에서는 경상북도체육회와 김천시에 이어 도체육진흥과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 특별감사 결과를 보고 본 위원회에서 조사권한이 없어 상세히 조사할 수 없었던, 도체육회의 주장에 대해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는지, 또는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있어 추가조사를 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사무조사기간과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 위원님.
복상
이복상위원
이복상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요지를 설명하셨듯이 현재 도체육회에 감사가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연장에 동의합니다.
성철
백성철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병철 위원님,
병철
김병철위원
우리가 요구 했던 자료는 나왔습니까?
성철
백성철위원장
아직 이사회 회의록이나 운영위원회 회의록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왜 안 줍니까?
성철
백성철위원장
모르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전번에 스포츠산업과에 전부 이야기하기를 자기들이 해서 안 줄 것 같으면 우리는 기관이 틀리니까 안 주어도 큰 할 말도 없고 이런데 도의원들이 신청하면 바로 나온다는데 왜 그거를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의원들이 하면. 우리도 시체육회에 우리 시의원들이 자료 요청하면 바로 주잖아요. 도의원님들이 하면 되는데 그런 거를 갖다가 우리 시에서 어제도 이야기 듣기로 황정상 상임부회장이 김천시체육회에서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하는데 잘못이 없으면 도의원들을 통해서라도 자료를 빨리 받아서 우리한테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의혹을 해소 시켜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요. 그거는 자기들이 김천시체육회에서 너무 구린 게 많다는 거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참 이해가 안 가고 전번에도 내가 회의할 때도 이야기 했지만 자기들이 그렇게 잘 했으면 도체육회 잘못 한 부분을 자료를 달라, 혹시 시에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달라, 그리고 잘한 부분이 쓰면 그거를 달라, 잘한 부분 못한 부분을 구분해서 달라, 그것도 안 줘요. 뭐 갖고 하겠어요? 도대체가 우리 특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시체육회에서도 자료 하나 안 줍니다. 이런 체육회는 김천시체육회는 없어져야 됩니다.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그것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자료 요구를 하는데 자료도 안 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의원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얕보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단체는 우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돈을 주면 안 됩니다. 저는 이번 연말에 물론 다 봐야 알겠지만 한번 더 김천시체육회 지원 문제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도 연기를 이야기 하셨는데 자료도 아무것도 없이 보지도 않고 우리가 결정 내릴 수도 없고 일단 자료를 한 달이 되던 두 달이 되던 일단 자료를 보고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발표를 하던 연기를 하던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백성철위원장
예, 김동기 위원,

김동기위원
본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회의를 가졌을 때 속기록들 있죠? 정 자료가 없다면 그 속기록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보고서를 써야 되거든요. 우리가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민체전이 유치 확정 되었다는 것이 다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 때문에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위원회가 아니겠습니까? 정 안 되면 속기록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차후 도에서 김천시 상위기관인 도에서 조사 중에 있으니까 그 결과를 어느 정도 기반으로 해서 그 자료를 꾸며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속기록 또한 우리가 준비를 해 놓아야 될 것 같다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백성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더 의견 내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1. 2020년 제58회 경상북도 도민체전 유치 관련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기간 연장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그럼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58회 경상북도 도민체전 유치 관련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기간은 기존 7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에서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1개월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제58회 경상북도 도민체전 유치 관련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기간 연장의 건은 작성된 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기간 연장의 건이 의결되었으므로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중간보고를 해야 합니다. 중간보고에 대한 전문위원의 간략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하
한상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상하입니다. 2020년 제58회 경상북도 도민체전 유치 관련 행정사무조사 중간보고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중간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부터 2쪽까지는 조사목적, 조사기간, 행정사무조사 활동내역 등입니다 3쪽부터 4쪽 상단까지는 도민체전 유치신청 및 철회 과정입니다. 4쪽부터 6쪽까지는 이번 도민체전에 대한 논란의 시발점에 대해 기술하였습니다. 김천시의 2021년도 도민체전 유치 자격에 대해서는 김천시는 경과 규정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도체육회에서는 규정 해석을 잘못한 점을 적시하였습니다. 경상북도체육회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 의결 과정은 도체육회 방문시 열람하였던 도체육회의 회의록을 근거로 기술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경상북도체육회와 김천시체육회 간 첨예한 입장 차이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에 대한 도체육회의 5월 16일 간담회에서부터 6월 18일 운영위원회와 이사회를 거치는 동안 일관되게 도비 지원이 없다는 전제조건으로 대회 개최가 추진되었다는 입장과 시체육회의 6월 18일 이사회의 결정이 도비 지원없이 자체예산으로 개최한다는 결정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기술하였습니다. 관련 공문에 대한 이견은 6월 18일자 2020년 도민체전 개최계획 변경사항 통보 공문과, 6월 21일자 도민체전 개최 승인조건 및 변경사항 통보 공문에 대한 도체육회와 시체육회의 입장을 기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쪽에는 2020년도 경북도민체전 개최 무산의 과정을 요약하여 기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간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간보고서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위원장님.
성철
백성철위원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어제 시체육회 회의를 했죠?
성철
백성철위원장
잘 모르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한상하계장, 잘 몰라요?
상하
한상하전문위원
예.
병철
김병철위원
시체육회 회의 했는 거 잘 몰라요?
상하
한상하전문위원
예.
병철
김병철위원
시체육회에서 상임부회장이 도체육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겠다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성철
백성철위원장
우리가 기간을 한달 연장해 놨으니까 혹시 중간에 필요하면 다시 한 번 더 회의를 하면서 그 분들 불러서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도 되니까 그때 가서 필요하면 그렇게 회의를 다시 한 번 소집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리고 한상하 전문위원은 그 사이라도 사적으로라도 내용을 알아서 연락 좀 해 주십시오.
상하
한상하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백성철위원장
나영민 위원님,
영민
나영민위원
7쪽에 보면 도비 지원 여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3년에 걸쳐서 20억 20억 17억 카는데 17억은 2020년도에 지원 예정 되는 돈이라서 19년도 연말에 20년도 본예산에 도민체전 예산이 서면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하지만 지나간 18년도는 지나갔고 19년도에 20억을 지원을 당연히 받는다고 이 사람들 이야기 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 자질이 없는 거잖아요. 민간인이 카는 거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2018년도에 2019년도 예산에 도민체전 목으로 세워진 예산이 없는데 당연히 받는 다는 거는 그거를 여기 꼭 넣으면 좋겠어요.
성철
백성철위원장
그리고 어쨌든 처음에 20년도에 개최할려고 경비를 산출해서 넣을 때 거기에도 도비 57억을 계산해서 넣었거든요. 57억은 작년에 20억 이미 물 건너갔는데 거기 왜 57억이 나오느냐고, 잘 해야 37억인데, 그죠 그리고 올해도 도에는 이미 추경이 다 끝난,
영민
나영민위원
37억도 안 되죠. 추경이 다 끝난 상태에서 이야기,
성철
백성철위원장
신청서를 넣을 당시는 추경이 안 끝나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상식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때는 부적절한 내용들이었죠.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판단을 흐린 판단을 했으면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데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다 이렇게 나오면 괜찮은데 하나도 잘못한 게 없다, 이거는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성철
백성철위원장
김동기 위원님.

김동기위원
지금 이 일이 불거지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시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불협화음들이 상당히 시민들이나 그쪽에서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 보고서 내용에서는 우리 시의회의 역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빠져 있죠?
상하
한상하전문위원
결과보고서,

김동기위원
중간보고서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 주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시의회에서 2명의 운영위원이 있었지 않느냐 그 부분하고 무작정 과정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밝혀주어야 의회 의원님들 입장도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없으면 우리가 공신력 자체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보고서를 낸다 한들 시민들 자체가 믿어 주지를 않거든요. 특히 예산 부분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이야기 했듯이 도의원한테 돈 필요할 때 그냥 이야기 하면 되는 것이지 신청할 때는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말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도와 시를 완전히 배제시켜놓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게 있다면 우리 또한 한번쯤은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백성철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박해수 위원님,
해수
박해수위원
예천하고 울진에 유치신청서를 내면서 의회에 협조 관련 서류가 첨부 되어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닙니까? 그거는 그냥 떠도는 소문인가요.
상하
한상하전문위원
제가 받았는데 유치할 때는 유치신청서 낼 때는 그냥 체육회 직인만 찍어서,
해수
박해수위원
첨부서류 첨부 되지 않고,
상하
한상하전문위원
그 이후에,
해수
박해수위원
그런 소문이 돌아가지고 어떻게든 우리 시의회 감사를 진행하면서 질타를 많이 받았잖아요. 제 생각에 만약에 그렇게 들어갔다면 우리한테도 그렇게 첨부가 되었다면 힘이 가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거 의견을 내 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결과보고서 작성할 시에 우리가 전국 단위 시합을 연간 50개에서 60개 정도의 우리가 신청을 해서 시합을 김천에서 가지게 되는데 그 예산이 약 3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본인들이 그렇게 유치함으로 해서 경제적인 효과가 250억에서 300억 정도 된다고 이야기 했는데 도민체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20억이다 30억이다 50억이다 투자를 하면 시민들한테 나누어줄 수 없는 돈이니까 한 2만5천 명 정도의 도민들이 와 가지고 우리 시에서 축제를 하고 체육대회를 하고 먹고 자고 하는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회의를 통하지 않고 시장이 좀 독단적으로 한다도 독단적으로 안한다도, 독단적으로 한 거를 꼭 명시해서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 의견에 동의하는 게 우리가 개폐회식 할 때 17억이 든다 안 캤습니까? 체육 인프라는 되어 있고 학교 체육시설이 약하잖아요. 거기 돈 좀 들어가면 되는데 자체로도 17억 자체 의회하고 상의해서 개폐회식 할 때 17억을 좀 도와달라, 그리고 학교체육시설에 대해서 협조 좀 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우리 단독으로 하는 것 같으면 지사가 좋던 싫던 고향 사람입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돈은 못 주더라도 줄 목이 없고 그리고 예산도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쪽으로라도 돈을 협조를 해 줄 거라 이 말이라요. 사이드로 다른 쪽으로도 그만한 협조를 해 준다고 저는 개인적이지만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게라도 유도리 있게 생각을 가지고 첫째 우리 의회하고 상의를 좀 했으면 더 좋은 답이 나왔을 건데 독단적으로 한데 대해서는 상당히 큰 유감을 가집니다. 그거 꼭 명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장
방금 한 내용들을 중간보고서에 다 넣어야 돼요? 최종 보고서 낼 때 넣어야 돼요?
영민
나영민위원
최종 보고서,
성철
백성철위원장
최종 보고서 쓸 때 이런 내용들을,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조사종료
성철
백성철출석위원
나영민 김동기 김병철 김응숙 박영록 박해수 이명기 이복상
상하
한상하출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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