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수근입니다. 제349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제349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기간 중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제349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외 3건을 의장이 제의하였으며, 신선익 의원으로부터 영랑호 부교 철거 계획과 관련한 소회와 기대를 주제로 한 7분 자유발언과 염하나 의원으로부터 킥보드 안전사고와 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한 7분 자유발언이 각각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김명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인교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또한 시장으로부터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외에 조례안 9건과 동의안 9건, 총 19건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49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초시의회 신선익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저는 시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그동안 영랑호 부교 철회와 관련한 민선 8기 속초시정의 위법·부당한 행정행태를 바로잡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속초시정은 이러한 요구 사항을 묵살한 채 내년도 본예산안에 부교 철거 사업비 7억 원을 편성 제출하였고, 동 예산안은 잠시 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영랑호 부교는 북부권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도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민선 7기 속초시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 만장일치의 승인을 받아 조성한 다목적 시설입니다. 이 시설은 연간 70만 명의 주민과 관광객이 이용하는 북부권 최고의 관광 랜드마크로 그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민선 8기가 편성한 부교 철거 예산안은 결국 시민과 공익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개인의 정치적 영달과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전임자의 업적을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시민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이른바 정적 말살 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부당한 예산 편성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속초시가 추진하고 있는 부교 철거의 부당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민 소송 절차에서 사실상 원고인 환경단체가 부담해야 할 감정료 1억 6,800만 원을 피고인 속초시가 전액 부담하여 상대방의 이익을 대변한 사실이 있으며, 둘째, 법원이 진행한 조정 절차에서 속초시가 상대방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등 기획된 패소로 일관한 정황이 확인되고, 셋째,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시의회가 공식적으로 이의신청을 권고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사전 각본대로 이의신청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재판을 종료시켰습니다. 넷째,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해 시의회가 요구한 영랑호 생태환경조사 및 여론조사 등 시민 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하고 배제하였으며, 다섯째, 금년 1회 추경에서 편성된 부교 철거비 산정용역비 승인조건으로 부교 구조변경을 통한 환경영향 저감 방안을 검토한 후 본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의회와 논의할 것을 주문하였으나 해당 조건이 전혀 이행되지 않은 사실, 여섯째, 부교 설치 이후 시민과 관광객의 이용이 증가하며 지역경제에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 지금까지 영랑호 생태환경에 중대한 악영향이 확인된 바 없고, 신고 사례 또한 존재하지 않는 사실 등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부교 철거와 관련한 주민소송에서 제기된 속초시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더해 시의회의 합리적 요구 사항마저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철거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것은 의회의 정상적 심사 기능을 존중하지 않은 것으로 비치면서 철거의 필요성과 계획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민소송 과정에서 이미 수억 원 상당의 시민 세금이 소송 비용으로 부당하게 집행되었고, 향후 의회가 철거비를 승인할 경우 추가로 33억 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로 인해 전체적으로 약 36억 원 규모의 속초시 재정 손실이 예견되는 상황에 시민사회는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주민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이와 같이 막대한 속초시 재정 손실이 초래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개인의 정치적 셈법에 따라 불법을 자행한 것은 시민에 대한 배임행위일 뿐 아니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죄로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 이전에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무시하고 시민을 기만하면서 보호해야 할 시민의 권익마저 심각하게 침해한 일련의 행위는 시민사회에 심각한 분열을 초래하고 막대한 예산 낭비로 이어져 시 발전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책임자는 그간의 실정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시민께 공개사과, 사죄하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방원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부교 설치와 관련하여 그동안 속초시의회는 신뢰 확보 및 시민 배려의 관점에서 집행기관과 함께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 여론조사 등 합리적이고도 실질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추진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속초시의회의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이 부족하고 미흡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가 바로 서야 속초시에 미래와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 개개인이 초심을 잃고 개인의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거나 정치권력의 눈치를 살피면서 공익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 건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고 성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영랑호 부교의 향후 운명은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인 속초시의회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부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7분 자유발언(염하나 의원) - 킥보드 안전사고와 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염하나 의원입니다. 먼저 소중한 발언 기회를 주신 속초시민들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킥보드 관련 문제점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 장치는 접근성이 뛰어나고 이용 방법이 간편해서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관리 체계의 몇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 킥보드 자체가 사회적 골칫거리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먼저 킥보드 현행 관리 체계의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무면허자의 이용 자체를 차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현 시스템에서는 면허 정보를 입력하지 않고도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2인 이상이 탑승하여 운행하려고 할 때 원천적으로 작동 안 되게끔 하는 안전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킥보드들을 제때 수거하지 않아 미관상·안전상의 문제를 야기시켜 왔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위 문제점들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만들고자 지난 2023년 속초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당시에는 관련 상위법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 해당 조례는 여기저기 방치되고 있는 킥보드들을 제때 수거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견인할 수 있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만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만들었던 조례 내용만으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킥보드 관련 사고 유형에 적절히 대응하고 단속하는 데 분명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킥보드 관련 사고는 2019년 447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4년 사이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킥보드 관련 사고 유형도 단순히 여기저기 방치해서 통행 불편을 야기하는 수준을 넘어 2인 동반 탑승, 무면허 운전, 헬멧 미착용, 보도 주행 등으로 인해 생명을 앗아갈 정도의 수준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속초시에서도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여성 2명이 동반 탑승한 채 도로를 가로지르다가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관련 사고 영상을 직접 보았고, 그것은 우리 시민들께 그 위험성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겠다고 다짐하게끔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 위험성을 알리고자 선택했던 연극형 교통안전교육 방법이나 각종 캠페인 방식으로는 이용자나 운영자 모두를 변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스턴트맨을 활용한 리얼 체험형 안전교육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부서에 검토 요청을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 방법을 고민하던 중 일부 지자체에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을지라도 이를 우리 속초시에 적용할 경우 기대되는 효과와 함께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담과 부작용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먼저 속초시가 킥보드 없는 거리를 시범 운영했을 때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거리마다 무단 방치된 킥보드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것이고, 킥보드로 인한 안전사고도 최소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운영자 입장에서도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장치 마련 등 필요한 개선 조치를 강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법과 이용 규칙을 성실히 지켜온 킥보드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대중교통 수단과 노선이 다양하지 않은 속초시에서 하나의 대안이 되었던 이동수단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킥보드 운영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민간사업에 대한 과도한 행정 규제로 받아들여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문제는 보편적인 시민의 안전권을 우선할 것인가 아니면 개인의 선택권과 사업자의 자율권 보호를 우선할 것인가라는 가치 선택의 문제로 또 다른 이슈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시행 중인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킥보드 없는 거리를 시범 운영하기 전 1년 이상 행정기관과 킥보드 운영자 간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친 후에 비로소 실행에 옮겼다는 사실입니다. 행정기관이 모든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일일이 시민 한분한분의 의견을 묻고 진행한다는 것은 현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처럼 킥보드 관련 사고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관련 정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우리 속초시민들께서 킥보드 없는 거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쯤은 여쭙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설문 내내 많은 속초시민들께서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킥보드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며 킥보드 없는 거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번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의 의견만으로 속초시민 전체의 뜻을 대변한다고 보기에는 어렵겠지만 질문에, 설문에 응해 주셨던 거의 100%에 가까운 분들께서 킥보드 없는 거리 추진에 찬성 의견을 주셨다는 부분을 우리 속초시 행정에서도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필요한 조례 제정을 검토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속초시 집행부에서도 이 설문 결과를 출발점으로 삼아 관계 기관과의 협의, 운영 사업자와의 논의 방향 설정,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방향 수립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시범 운영을 포함한 제도 개선 절차가 필요하다면 관련 법령과 행정 절차를 잘 검토해 주실 것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7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염하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속초시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길 의원)

시장님 처음 시작부터 좀 많이 딱딱하죠? 분위기 좋게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 한분한분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 구조 변화와 1인 고령 가구 증가로 인해 스스로 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와 치료는 어르신들의 삶과... 삶의 질과 생존을 좌우하는 중요 요소입니다. 이동과 진료 과정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해 적기에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보호자 부재, 신체적 제약, 교통 접근성 문제는 병원을 방문해야 함에도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상황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어르신의 건강 악화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부담과 걱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 서비스 마련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차량 지원을 포함한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운영의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여 병원 이용 과정에 필요한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령 친화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지원 계획의 수립을,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는 지원과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수행기관 선정과 취소를,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차량 운행과 지원과 예산 지원에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청취 결과 원안 수용으로 제시되었습니다. 2025년 11월 4일부터 11월 11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명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속초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정인교 의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제정에 함께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이며, 이들의 차별 없는 참여를 확대하는 정책 실현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돌봄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중요한 투자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의 교육, 직업 활동 등 다양한 사회 활동 기회를 늘리고 있지만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손해에 대한 위험 부담이 오롯이 개인과 가족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런 위험 부담이 바로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사회활동 참여를 망설이게 만드는 가장 큰 현실적인 제약 요인입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공공 차원에서 최소한의 보호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안전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보험 가입을, 안 제4조에는 보험회사 선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보험료 납부, 보험의 보장 내용, 보험금 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보험금 지원 제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청취 결과 원안 수용으로 제시되었습니다. 2025년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예고 기간 중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정인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인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기획예산과장 이경철입니다. 금일 보고 안건 2건 중 먼저 첫 번째인 속초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용역과제의 유사·중복 검증 절차의 신설과 연구결과 공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 개정을 통해 전반적인 정책 용역의 체계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은 먼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 및 관리 원칙을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규정을 하였으며, 용역 실명제 적용 대상을 안 제5조에, 용역과제 중복 선정 금지 의무 사항을 안 제6조에,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안 제7조에 각각 명시하였으며, 용역 진행 상황 점검 및 용역 검수 의무화, 용역 결과의 평가 의무 및 연구 부정행위 제재 방안을 안 제8조와 9조에, 용역 결과의 활용 의무는 안 제10조에, 용역 결과 및 활용 결과의 공개 의무 또한 안 제11조에 각각 명시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 연구용역의 체계적인 추진과 투명성 강화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고,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합의는 해당 사항이 없고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이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 심사 또한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속초시 제안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 강원연구원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우리 시 현안사업 및 중장기 과제에 대한 효율적 추진방향 정립과 정책대안의 지속적 발굴이 필요함에 따라 강원연구원육성자금 출연을 통해 지속적인 정책대안 및 연구자료를 지원 받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내년도 강원연구원육성기금 출연금은 금년과 동일한 5,000만 원으로 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강원연구원에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정책과제 및 수시 현안 연구과제 수행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및 발전 방안의 제시, 공모사업 유치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 등을 받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내년도 출연 계획,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수행한 연구과제 추진 현황과 도내 시·군 출연금 현황,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사오니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안건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강원연구원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 또한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8.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

회계과장 김유인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7조에 따라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속초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관리계획 대상은 설악산문화시설 토지매입 및 건축물 무상양수이며 토지는 설악동 3-2번지 5459㎡입니다. 건축물은 설악산문화시설 4568㎡입니다. 관련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입니다. 주요내용, 추진목적은 침체된 설악동 지역의 활성화 및 속초시 내륙권 관광거점지역의 육성을 위해 도 소유의 건축물이 복합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이나 도 행정재산에 대한 대규모 사업비 투자에 따른 향후 재산권 분쟁요인 해소 및 원활한 시설 운영 여건 마련을 위한 도유재산에 대한 소유권 정리가 필요한 실정이며 토지 매입과 연계하여 민간 기부채납에 따른 도 시설사업비 미투자 및 폐허 상태 현황을 고려한 무상양수의 방안으로 공유재산을 취득 추진하고자 합니다. 토지에 대한 취득 개요입니다. 위치는 설악동 3-2번지, 규모는 5459㎡, 매입비는 약 27억 원입니다. 건물에 대한 취득 개요입니다. 규모는 건축면적 1089.88㎡, 연면적 4528.24㎡이며, 매입비는 무상양수입니다. 토지에 대한 취득 방법으로는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른 수의계약이며, 건축물에 대한 취득 방법은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양여계약입니다. 위치도 및 현장 사진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저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회계과와 관련된 의안 처리 중에 동료 의원께서 지금 회계과의 공유재산처리계획에 삽입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관광과에서 추진을 하는 상황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지금 회계과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넘어온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이제 본회의 시간 때문에 다음 회기로 넘기는 이런 차원보다 잠시 의장님께서 정회해 주시고 관광과의 의견을 좀 위원회실에서 잠깐 좀 들어본 이후에... 그전에 사실 관광과에서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들을 충분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이 또 제시한... 제기하신 또 그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들어야 될 내용이 있으니까 바로 넘기기보다 우리 한 번 정도는 좀 정리하고 들어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요. 의원님들 좀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명길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다 설명들이 이미 된 상황이고 다시 의원님들 재검토 상황에서 지금 나온 거니까... 잠시만 계십시오, 최종현 의원님. 제2차 본회의 또는 제3차 본회의 때 다시 상정하는 게 어떤지 의원님들께 다시 묻습니다. 최종현 의원님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의장님 말씀 제가 존중을 하고요. 과장님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취득안이 지금 올라왔잖아요.

예.

이제 무상양수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강원도하고 협의가 된 거고 빨리 우리가 이제 인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취득 토지에 대해서 지금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토지와 무상양수 건물 같이...

건물 같이 올라왔는데 가장 여기서 중요한 거는 취득 토지에 대해서 이제 중점을 두는 건데 리모델링이 완료되기 전에 우리 속초시에서 좀 유리한 방법이 토지 취득을 빨리하는 방법이 좀 유리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우리 쪽으로 지금 무상양수 완전히 넘어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그 가액이 여기 표시 안 된 거예요?

저희 시 입장에서는 토지매입과 무상양수를 가능한 한 빨리 진행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그 이후에도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의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길 의원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집행부의 모든 분들이 자기만 혼자 숙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예산을 동반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그거를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오늘 의결돼야 할 사항이 또 2차로 또 넘어가고, 2차에서 또 안 되면 3차 또 넘어가고, 지금 이런 일들이 생겨서... 자기만 숙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끝까지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해야죠.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이의가 없는 걸로 해서 본 안건은 2차 본회의에 다시 상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9. 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10. 2026년도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정재룡입니다. 제출된 개정 조례안과 동의안 등 2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속초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구성 운용되는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 안건이 다년간 발생하지 않음은 물론 위원회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어 상설보다는 비상설화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그 근거를 개정하고 그 외 현실에 맞지 않는 주문은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 개정은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 관리,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과제 조치와 연계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올해 속초시가 접경지역에 추가 지정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조세 감면 등 세제상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안 제2조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16조에 위원회 비상설화 규정 마련, 위원회 구성 축소 및 성별 비율 명확화, 위원의 위촉 범위를 구체화하여 담았습니다. 안 제16조와 안 제16조 2와 안 제16조 3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 개선 권고에 따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해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쪽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고, 합의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8쪽에서 19쪽에 첨부를, 2025년 9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의견 반영을,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강원 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금융권 융자 담보력이 취약한 지역 소상공인의 원활한 경영자금 조달과 경영 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을 2026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보증기관인 강원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을 내년도에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출연 근거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와 속초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이 되겠습니다. 출연 목적은 성장 가능성과 영업 의지는 높으나 융자 담보력이 취약한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강원신용보증재단과 협약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재기를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2026년도 출연 예정액은 시비 3억 5,000만 원이 되겠으며, 특례보증 규모는 출연금의 12배인 42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속초시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이고,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를 3쪽에 첨부하였으며,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은 4쪽에 첨부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6년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의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 역시 사전에 의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안건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2026년도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관광과)

관광과장 최종철입니다. 2026년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강원관광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18개 시군의 관광정책 및 사업을 통합 운영 중인 강원관광재단과의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급변하는 관광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강원관광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 개요 중 출연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강원관광재단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운영 재원, 속초시 강원관광재단 운영비 지원 조례 제3조 재정 지원 사항이며, 출연 금액은 3,000만 원으로 18개 시군 균일합니다. 출연 대상은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이며 출연 금액은 내년 본예산 편성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강원관광재단에서 진행하는 시군과 협력 주요 사업 내용은 주중 체류 관광 활성화 및 생활인구 유치를 위한 강원 위케이션 프로그램 지원 및 홍보 마케팅 추진, 강원 속초항 활성화 유치마케팅을 통한 기항·모항 크루즈 유치 증대 및 인지도 제고, 강원형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한 20대 명산 인증 챌린지 개최, 강원 웰니스 프로그램 야간관광 별빛요가 및 오감트레킹 운영, 글로벌 시장 타깃 강원관광 세일즈 및 강원 MICE 유치 마케팅 추진을 통한 강원 MICE 목적지 브랜드 제고 및 해외 관광객 유치 경쟁력 확대, 시군 통합 관광 마케팅 기반 조성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강원관광 동향 분석 추진, 강원 댕댕여지도 기반 반려동물 동반 관광 활성화를 통한 반려동물 친화 관광 브랜드 강화 및 차별화된 지역관광 경쟁력 확보 사업 등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2. 속초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복지정책과)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전하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취약가구 생활 불편 지원 내용을 신설하여 생활 민원 처리 근거 마련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속초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일상생활에서 사소하지만 꼭 필요한 생활 불편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주민의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및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속초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소득주민 생활 안정에 대한 지원 범위 확대를 위하여 소규모 생활민원 정의를 신설하여 일상생활 불편사항에 대한 지원내용 범위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안 제2조에 제3호를 추가 반영하였고,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내용 신설을 위하여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 지원 내용을 안 제4조에 제8호를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계사항, 관계법령으로는 4페이지 지방자치법입니다. 5페이지에 비용추계서는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 재료비 산출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는 해당 사항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2025년 10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6~7페이지에 성별영향평가와 8~9페이지에 규제심사는 모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제안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역시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3. 속초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로장애인과)

경로장애인과장 전인표입니다. 속초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관내 장애인 가족의 원활한 가족 기능 강화 및 복지 증진 향상을 위해 도내 네 번째로 속초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운영 예정임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이 운영하게 함으로써 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속초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으로 위탁 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29년 2월 28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위탁 방법은 공개 모집이 되겠으며, 위탁 비용은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 3,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위탁 내용으로 속초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관리, 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복지 사업, 그 밖의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 등 속초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비용추계서 및 위탁비용 산정 내역을 2페이지와 3페이지에, 속초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 계획을 4~6페이지에, 관련 근거를 7~9페이지에, 속초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보고를 10~11페이지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 역시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4. 속초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가족지원과) 15.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가족지원과)

안녕하십니까, 교육가족지원과장 박재훈입니다. 속초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속초시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함에 있어 현재 필요하지 않은 내용은 삭제하고 수련관을 위탁하는 근거와 수탁자의 의무 사항을 신설하고, 실내체육관 부대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며,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용료 감면율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4호에서는 수련관을 이용하는 단체의 인원을 30명에서 15명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3조의 2, 안 제3조의 3에서는 위탁 관리할 수 있는 근거 조항과 수탁자의 의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 안 별표1 내지 5에서는 시설 사용의 허가와 신청 등은 일부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관내 청소년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 내용을 상황에 따라 관련 법에 맞게 반환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3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시설 사용자가 입장료를 받을 경우 무료 입장 가능한 나이를 65세에서 70세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이며, 예산 조치로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합의는 속초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 의뢰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는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5년 10월 23일부터 11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다음은 속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속초시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운영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대상으로는 별빛자이 어린이집과 KCC스위첸 어린이집입니다. 위탁 기간으로는 위탁 종료일로부터 5년인 2026년 3월 1일부터 2031년 2월 28일입니다. 위탁 방법으로는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7항을 근거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한 재위탁으로 부결 시 공개 모집을 합니다. 위탁 내용으로는 시설물 운영 관리에 관한 전반 사항으로 어린이집 재산 관리, 손해배상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책임 한계 및 의무 사항, 보육 목적과 목표 달성을 위한 의무 수행 및 영유아 보육법 준수 사항,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 등 시설물 안전관리 사항, 그 밖의 위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참고 사항으로는 위탁 비용 산정 내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보고 및 추진계획, 어린이집 성과평가 결과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속초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 또한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6. 2025년도 (재)속초문화관광재단 출연 변경동의안(문화체육과) 17. 2026년도 (재)속초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 노성호입니다. 속초문화관광재단에 대한 2025년도 출연 변경동의안과 2026년도 출연 동의안을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속초문화관광재단 출연 변경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속초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시행한 속초문화관광재단에 2024년 경영실적평가 결과, 평가 등급에 따른 재단 직원 성과급 지급을 위한 추가 재원이 필요하여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입니다. 속초문화관광재단 직원 성과급으로 4,085만 3,000원을 반영하여 출연금을 9억 5,277만 2,0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속초문화관광재단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급 결정 계획과 관계법령, 예산조치, 그 밖의 사항은 붙임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합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속초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복지를 증진하고 문화예술·관광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 수립과 문화예술에 대한 창작과 보급·지원 활동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속초문화관광재단 운영에 따른 재원이 필요하여 2026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6년도 속초문화관광재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2025년도 본예산 대비 8,797만 4,000원을 증액하여 9억 9,163만 9,000원으로 출연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예산조치, 그 밖의 사항은 붙임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문화관광재단에 대한 2025년도 출연 변경과 2026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속초문화관광재단 출연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만 계십시오, 과장님.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속초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 역시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8.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교통과)

교통과장 민혜경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속초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 및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29년 2월 28일까지 3년입니다. 위탁 방법은 공개모집이며, 위탁 비용은 인건비 및 운영비 연간 12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 내용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및 운영 관리,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추진 계획과 관계법령,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와 위탁비용 산정내역을 첨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