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명길 의원 발언

제34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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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 부서는 3개 부서로 감사법무담당관, 지역경제과, 관광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감사법무담당관

10시 00분

먼저 감사법무담당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입니다. 먼저 본예산 심의를 위해 연일 고생하고 계시는 정인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시작에 앞서 함께 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임 감사팀장입니다. 이상훈 조사팀장입니다. 신봉훈 법무팀장은 현재 병가 중으로 대신해서 법무팀 차석이 참석하였습니다. 심유리 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세출예산서 >

정인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과장님 이게 저희한테 개별적으로 보고하신 자료잖아.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거 기억나시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종현

최종현위원

여기 보면 변호사 선임료가 440에 10건으로 돼 있는데 예산서에 그게 어디 나와...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변호사 선임료를 이제 포괄적으로 편성을 예산서에는 하였고요. 세부내역으로 저희가 매년 한 10건 정도의 소송 수임이 발생한다고 예측을 해서 440만 원에 10건을 이제 예비적 성격으로 편성을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핵심은 두 가지인데 속초아이 건이죠. 그다음에 전직 시장 건. 그 2개인데 속초아이 건부터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일단 2024구합3043호 개발행위허가취소 처분취소 등 청구의 소, 이거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여기에 이제 변호사 선임 비용이 5,500(만 원), 그다음에 성공보수금이 8,800(만 원).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전직시장 소송 건이 2024가합31170 이건가요? 아니면... 아, 이게 그거구나. 속초아이에서 속초시를 상대로 손해배상한 거.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손해배상 금액이 10억?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손해배상액은 9억이고요. 1억이 명예훼손 해서 총 10억이 이제 손해배상액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손해배상 말고 지금 개발행위 허가취소 건은 지금 12월 17일 5차 변론기일이 잡혀 있고. 그렇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 손해배상 건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손해배상은 지금 행정심판 결과를 보고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추정되어 있습니다. 기일이 이제...

종현

최종현위원

추정되어있다.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우리 성공보수 사례가 8,800(만 원)인데 이거는 어떤 기준에 의한 게 아니고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서 8,800(만 원)으로 잡았습니까?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세부 계약서에 보면 세부 산출내역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변호사님들이 어떤 이 소송 사무의 어떤 난이도라든가 참여도 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한테 제안한 금액이고요. 제안했을 때 저희가 이제 오갔던 얘기 중에 저희가 취소처분이 한 7건이 있었고 시정명령과 대집행 계고가 이제 뭉쳐서 1건이... 1건으로 봐서 한 8건 정도로 이제 좀 봐서 1건당 1,000만 원 정도로 산출한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이제 오후에 우리 관광과 때 영랑호 부교 이제 예산을 다룰 텐데 오늘 뭐 아침서부터 우리 많은 시민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의회 앞에까지 오셔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과장님 우리 일단은 법원에서 철거명령은 떨어졌잖아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철거명령이요?

종현

최종현위원

부교.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아, 부교요.

종현

최종현위원

부교 철거명령이 떨어졌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강제조정이 있어서...

종현

최종현위원

강제조정. 그걸 정확히 제가 지금 이제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법원에서 철거를 하라고 판결이 난 겁니까? 정의를 우리가 어떻게 내려야 되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변호사님한테 이제 그런 부분을...

종현

최종현위원

자문을 받아봤나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고문변호사님한테...

종현

최종현위원

자, 두 가지인데 두 가지를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영랑호 부교를 법원에서 판결을 정확히 내린 정의, 하나는. 두 번째는 그에 따른 강제성이 있는지, 그러니까 법적 효력이 어디까지인지. 그거 두 가지를 좀 명확히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지금 판결문이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은데 상호 이제 그 선행 절차들을 저희가 이행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주민의견 수렴이나 이런 부분. 그 부분들을 조속히 이행해서 빠른 시일 내에 부교를 철거해라, 이게 이제 재판부의 조정, 강제조정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잠깐만. 주민의견수렴을 했나요, 철거를 위한?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그거를... 아니, 그랬는데 거기 관광과에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진행했는지 저는 이제 그거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간 그 영랑호 소송 부교의 강제조정안은 그거였고 그게 이제 받아들여진 걸로 알고 있고요.

종현

최종현위원

자꾸만 헷... 거기서, 거기서부터 혼선이 생기는 건데 강제조정안의 내용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뭐, 뭐, 뭐, 뭐를 하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그 담당을 하는 데는 관광과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종현

최종현위원

그렇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그런데 그 주민의견이나 선행절차 이행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과에서 어떤 내부적으로 검토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종현

최종현위원

그다음에 그이후에 어디까지도 법적 관계성이 있는 거예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그래서 이제 법적 강제성이 있는지, 강제조정안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님한테 자문을 얻었는데 강제조정안이기 때문에 법적효력은 있다. 재판의 판결문에 준하는 법적효력은 있다. 하지만 이행 안 했을 때의 어떤 제재 부분에 대해서는...

종현

최종현위원

그것도 없다.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그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할 얘기는 없다, 이런... 그런데 이행을 이제 해야 된다는 강제성은, 효력은, 법적 효력은 있는데 이행을 조속히 안 했을 때의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더 살펴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셨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참 애매모호하네요, 그렇죠? 명확하면 좋은데. 198페이지 우리 반부패·청렴 교육 운영과 관련해서 과장님 청렴 자가학습 이게 지금 연속사업이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청렴 자가학습 예산이 계속 올라오는데 청렴 자가학습에 대한 어떤 성과가 좀 나타나는 게 있나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 이제 청렴도 문화 확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인식개선이라고 봅니다. 그 인식개선은 교육을 통해서...

종현

최종현위원

인식개선 효과가 있냐고요.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있습니다. 이게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종현

최종현위원

예를 들면.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이게 이제 그 인식이 개선된다는 게 가시적으로 금방 이렇게 눈에 드러나는 게 아니고 조금씩 스며들듯이 본인들이 ‘아,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이제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스스로를 이제 점검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위반 사례들이 줄어드는 게 아마 그 실적이 되지 않을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우리 저기 청렴 특강 강사수당 여비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감사법무관실만 이런 특강들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부서에 이제 특강수당들이 잡혀져 있는데 약간씩 대동소이(大同小異)해요. 그 어떤 특강수당에 대한 우리 지급 기준이 있나요, 자체적으로?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저희 공무원 여비 규정에 여비...

종현

최종현위원

수당, 수당.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수당에 이제 공무원 강사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우리 1급으로 돼 있던데.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1급에 뭐 이제... 그 기준을 제가 지금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기준이 있고, 시간당 추가될 때 10만 원 추가되고 이런 기준이, 여비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종현

최종현위원

우리 속초시 자체 기준인 겁니까? 전국 기준인 겁니까?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전국 기준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지방자치단체.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종현

최종현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수당은, 교육수당은 그렇게 주고 여비라든가 체제비, 이런 것들을 추가로 줄 수가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청년 서포터즈도 매년 하시는 거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아닙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신규입니까?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종현

최종현위원

그 청년서포터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 올해 청렴도평가 관련해서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청렴 기반 확산을... 기반을 위한 이제 청렴 시책이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을 부서에 조금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가교 역할을 하는 부서별 서포터즈를 운영을 해서 내년도에 같이 청렴 시책에 대해서 논의하고 간담회도 갖고 또 이분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으로 청렴 유적지나 청렴도 평가 우수기관을 방문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연찬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잘 운영하셔서 항상 성과가 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우리 고문변호사 수당이 증액이 됐나요? 고문변호사 인원이 늘었나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인원이 한 분 늘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한 분 늘은 거에 대한 증액분인가요, 이게?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럼 총 2명에서 3명이 된 거네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두 분에서 3명이 됐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매월 55만 원씩.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저희가 실명을 좀 세 분 알 수가 있나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김희근 변호사님 그다음에 이제 법무법인 하우에 한석종 변호사님.

종현

최종현위원

서울이죠, 그거는? 지금 속초에 담당하고 있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현우 변호사님.

종현

최종현위원

이렇게 3명.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질의가 지금 순서대로 계속 전 부서가 똑같이 돌아가면서 하고... 순차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위원

과장님 저희가 감사법무담당관에서 수시감사라는 것을 하시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러면 도 감사는 1년에 한 번 하나요 아니면 2년에 한 번 하나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3년에 한 번.

염하나위원

3년에 한 번 하나요? 그러면 도 감사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 부서별로 이렇게 지적을 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조금은 이제 우리 속초시의 평가에 있어서도 좀 부정적이고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그 부서의 담당자들도 사실 조금 곤란을 겪는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염하나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평소에 수시감사로 확인을 하고 미리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 이제 누누이 얘기하지만 1년 내내 감사가 진행이 됩니다. 연초에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올해도 본청 재무감사, 지금 동 감사, 시설관리공단 감사. 그리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또 이제 감사의 필요성이 있는 정책감사. 그런 부분들이 1년 내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 이제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지금 감사 부서의 인력이 6명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일상감사와 계약심사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감사 인력이 이제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 감사도 솔직히 저희가 가져와서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많이 이제 좀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염하나위원

왜냐하면 이게 참 그렇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감사에 의해서 발견돼서 조치를 취하는 것과 또 도에서 감사를 통해서 지적이 되면 이게 어떻게 조치를 이제, 후 조치를 취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서 계속해서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인력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하셨으면 좀 자치행정과에 그러면 좀 애로사항을 말씀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이제 어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 어필을 해서 이제 조율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 중에서 저희가 이제 그 감사의 범위가 조금 강원도하고 저희하고 많이 다릅니다. 저희는 이제 재정감사 부분은 일상감사로 교부 받아서 부서에서 집행하는 부분, 그 부서에서 처리하는 부분을 감사를 하는 거고. 강원도에서 감사하는 부분은 이제 종합감사로 말 그대로 이제 전체 속초시를 대상으로 감사를 하는 거다 보니까 감사의 범위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일이 이렇게 손을 댈 수 있는 그런 좀 한계가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얼마 전에 강원도 도 감사를 받으셨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염하나위원

우리 속초시가 조금 시정을 해야 되거나 치명적으로 지적받은 내용들이 있을까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전반적으로 감사위원회의 총평은 속초시가 잘 되어 있다, 종합적인 의견은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감사로 지적된 부분은 조금 이제 표출이 됐는데 그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이런 부분은 이제 좀 생략하고 신분상으로 이제 경징계 2명이 있었고 훈계 조치가 33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염하나위원

인력 문제라든지 아니면 감사 범위에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기는 했지만, 뭐 힘든 거 알겠지만 그래도 평소에 조금 일상감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속초시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면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감사를 의뢰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럴 때 며칠 내에 답변 결과가 통보가 되나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그거는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따라서 빨리 답변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만약에 그 내용이 조금은 좀 심각하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을 때 그 관련된 결과 내용이라든지 그 조치를 어떤 식으로 취하겠다, 이런 것들은 그 의뢰하신 분에게 통보가 되나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지금 이제 그런 통보를 하는 그런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처분을 했을 때 처분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수사기관에서도 이제 감사 의뢰하신 부분에... 그러니까 고소한 분들한테 통보를 해 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도 그런 필요성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조금 들긴 합니다. 통보를 해주는 거.

염하나위원

최근에 혹시 그런 내용이 있었을까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최근에 뭐 감사의뢰 들어온 거는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그거는 대략 언제쯤이면 감사 결과가 끝날까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지금 서류를 제출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안이 많고 또 짚어봐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올해를 조금 넘길 것 같습니다.

염하나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지 아마 과장님이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회계과에도 같은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 회계과에서 어찌 됐든 그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염하나위원

그거 결과가 나오면 혹시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일까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그 내용을 이제 종합적으로 지금 봐야 될 것 같고 위원님들하고도 충분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그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변수가 있거나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리고 말씀을 또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속초아이랑 영랑호 부교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부분이 참 행정과 의회가 같이 곤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 또 수반되는 비용으로 인해서 자칫 시민들 입장에서는 또 예산 낭비로 여겨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얼마를 관련된 예산을 집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 부분이 될 것이고 그것을 시민을 위한 어떠한 사업에 쓰여졌다고 한다면 또 다른 긍정적인 효과를 또 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몇 년째 또 지루하게 또 변호사와 계속 추가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비용, 소송 비용도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고 성공 보수까지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딱히 결론도 내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아까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어찌 됐든 강제이행하게끔 기한이 정해진 바는 없다,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는 또 지루한 싸움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수반되는 행정적인 비용, 소송 비용 앞으로도 안 들일... 안 든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염하나위원

참 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상황인 것 같고 거기에 또 행정의 입장과 또 의회의 입장에서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단 12월 17일에 5차 변론일이 있으면 그때 어떤... 이게 사실 변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언론에 물론 보도되기는 하지만 그냥 그러한 사실적인 내용만 나오지 어떠한 내용으로 변론이 있었다,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안 나오다 보니까 저희도 이런 부분을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변론이라든지 그 이후 진행사항에 있어서 또 다른 내용을 알게 되시면 의회와도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자료 199쪽 변호사 선임료 관련해서는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여기 보면 이제 선임료하고, 변호사... 성공보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변호사 비용은 어느 특정한 소송 비용이 아니라 1년 치 우리 시가 내 내년에 수행해야 할 모든 사건에 있어서 예측되는 소송 비용을 갖다가, 변호사 비용을 갖다가 계상한 건가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런데 그 변호사 선임료는 뭐 그렇다 쳐요. 성공보수, 이 성공보수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뭐 사실상의 형사사건에서는 뭐 나름대로 이미 없어진 내용이고 민사나 이런 데서는 이제 아직도 이게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 성공보수에 대한 기원은... 이 성공보수가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성공보수라는 말 자체가 없는데 이게 생겨난 그 기원이 돈이 없는 분들, 소송 비용이 없는 분들, 변호사 선임료가 없어서 착수금도 마련하기 어려워, 이런 분들한테... 그러나 승소 확률은 많아, 변호사가 볼 때. 그러면은 일단 착수금 조금 주고 승소하게 되면 돈이 생기니까 그 돈을 나중에 받겠다라는 취지에서 생겨난 말이에요. 이게 처음부터 뭐 성공보수를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상의 법에 없는 일이에요, 이게. 계약상에서. 이거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변호사 선임료보다 성공보수가 더 커. 1억 3,200(만 원), 선임료가 1억 3,200(만 원)이었는데 성공보수가 1억 5,000(만 원), 6,000(만 원) 돼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거기에 또 다른 성공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거까지...

선익

신선익위원

여기 성공보수, 여기 성공보수는 지금 뭐 대관람차나 뭐 이런 거를 여기다 갖다가 이렇게 넣은 것 같은데 이거 좀 비정상적이죠. 왜냐하면 성공보수를... 왜냐하면 변호사는 당연히 성공... 패소할 수도 있지만 성공을 하기 위해서 선임하는 거고, 특히 행정기관이, 자치단체가 성공보수를 줘가면서, 계약을 해가면서 소송을 수행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사인들끼리 성공했을 경우에는 얼마 줄게, 이렇게 계약을 할 수는 있어요. 나름대로 음으로, 양으로. 그런데 공공연히 행정기관이 성공보수를 계약을 한다? 참 이거는 이해하기 힘든... 꼭 이렇게 이렇게까지 하면서 꼭 소송을 수행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성공보수까지 줘가면서 소송 수행하는 이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성공보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형사소송에 있어서 성공보수는 위법인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성공보수는 합법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소송 자체가 특수소송이다 보니까 계약사항에서 착수금이 솔직히 이 소송의 소가는 거의 1,000억 정도입니다. 그 대관람차...

선익

신선익위원

자세한 설명은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내용은 과연...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그러다 보니까 착수금... 대부분 이제 착수금을 조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없는 분들을 위해서 착수금을 조금을 주고 성공을 했을 때 보수를 많이 받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성공보수가 더 클 수 있고요. 그리고 행정에서도 이제 저희가 18개 시군 조사를 했을 때 성공보수를 상당 부분 주는 시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공보수가 위법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사실은 기형이라는 얘기죠, 기형. 왜냐하면 그 내용을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 이 사인 간에 어떤 뭐 이런 그 선임 계약에서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단지... 이것도 그래요. 보수가 선임료보다 더 큰 거 자체가 이거는 사실상에 이거는 효력이 없는... 효력이 있어도 일부만 있을 수 있는. 뭐 그냥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이니까 그냥 주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아니, 또 패소를 하면 안 나가는 부분이니까...

선익

신선익위원

사인 간에는 안 줘, 이거 따져봐, 그러고 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이미 예산 나온 거니까 그냥 그동안 고생했다고 덜커덕 준단 말이지.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패소를 했을 때는 지출이 안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성공, 승소 비용이 없었다 그러면 착수금이 아마 올라갔을 겁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공보수는 참 이건 기형적인 부분 예산 편성이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위원님 성공보수는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거를 지출을 안 했을 때는 지연배상금까지 물어야 되기 때문에...

선익

신선익위원

또 한 개...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그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이제 넘어갑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이제 부교 관련해서 조정해서 이제 판결을 했는데 그 효력이 어디까지냐라고 했는데 그 효력은... 효력이 있나요, 그게 효력이? 실질적 효력이.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강제조정문도 판결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불법으로 해서 됐건 어떻게 됐건 그거는 이제 변론으로 하고 법원에서 결정을 했어. 그런데 그것이 의회의 결정을 구속하냐, 돈을 그 결정에 의해서, 결정을 위해서 철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뭐 다른 데서 돈을 구해서 철거를 한다면 모를까 예산을 가지고 반영해서 해야 되는데, 그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결정권을 법원이 구속할 수 있냐는 얘기죠. 없잖아요. 사실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돼.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거 없어요. 그건 우리 의회가 하기 나름이에요, 의회가.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아니요. 저한테 물으시면 안 될...

선익

신선익위원

자꾸, 왜냐하면 바깥에서 자꾸 다른 소리가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자꾸 이거 가지고. 절대 없어, 이건 의회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무슨 뭐 해야 되느니, 뭐 법이 판결이 났으니까 이행을 해야 되느니, 어쩌느니 이런 불필요한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건 우리 의회의 결정 사항이니까 더 이상 그거는 뭐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자, 부교 철거성 관련해서 제가 이제 그 자료 요구를 전에 했었는데 그 자료가 내가 파일로 받았는데 제목 타이틀이 없다 보니까 그걸 일일이 열어봐야지 그 내용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아직, 제가 열어보다가 아직 못 열어봐서... 제가 이제 거기서 봐야 될 거는 이제 지금까지 이제 종결됐으니까 그 소송 과정에서 그 비용, 발생한 비용. 이게 집행이 다 됐죠. 그 집행 관련돼 있는 부분, 그다음에 또 이제 더불어서 이제 이거는 그 자료를 제가 이제 받았으니까 그거를 알려주시면 돼요. 아니면 그것만 따로 발췌해서 주셔도 되고. 그다음에 대관람차도 그 소송 수행 관련해서 지금까지, 현재까지의 소송 비용이 지출된 집행내역, 이것만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부탁합니다.

정인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다음에 이제 대충 지금 이제 제가 질의할 내용은 다 했는데 이제 대관람차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자면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철거를 위한 속초시의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이제 촉발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소송이. 그런데 이 소송은 여태까지 계속 제가 말씀 몇 번을 이렇게 드렸는데 이 소송은 승패에 상관없이 결국 속초시가 거의 100억대에 이르는 그런 유사시 그런 소송 비용. 그래서 재정 손실이, 속초시 재정 손실이 불가피하다. 이걸 왜 하는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소송인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참 이런 것이 정치적인 그런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이제 상호발전적인 방향으로 이거를 해야지, 이거 소송을 해서 결국은 다 우리 속초시가 재정적으로 짊어져야 할... 크고 작은 건 있습니다, 승패 관련해서. 그런데 이건 다, 우리 속초시가 다 안고 가야 될 그런 문제란 말이죠. 소송을 끝까지 해마다 몇 년 동안에 걸쳐서 계속 예산 편성해서 받아서 계속 찔끔찔끔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낭비할 건가요?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모색을 해서 종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은 마쳤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2025년도 우리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배석해 주신 팀장님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저도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 예산서를 이렇게 보니까 그 명칭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드려야 될 말씀이 좀 있어요. 여기 민원인 위법행위 법적대응 지원이라는 그 목으로 이제 예산이 올라왔어요. 민원인 위법행위 법적대응 지원. 민원인이 어떤 위법행위가 있어서 법적대응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위원님 그 부분 조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번 연초에 당초예산 설명할 때도 민원인이 억울해서 와서 위법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 언어 순화가 좀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도 공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당초예산 또 편성할 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조금 부드러운 언어로 순화를 시킬까 고민을 했는데, 마침 종합감사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그 부기명을 정확하게 직시할 수 있는, 그 사업을 정확하게 직시할 수 있는 걸로 표기를 하라는 지적이 있었고 이 예산은 위법행위 법정대응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명칭을 그대로 갖다 쓸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제 이렇게 다시 편성, 부기명을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래서 이제 이 목에는 명확하게 편성이 돼야 된다.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목에 정확하게 예산 편성, 세출예산에는 편성이 돼야 된다라는 거는 공감을 하는데... 과장님 제가 저번에도 이제 질문드리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시 행정에 기관이라든가 관공서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기분 좋아서 방문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그중에 출생등록이라든가 우리 가족관계등록 증명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새로운 가족이 생겨서 무언가 부푼 꿈을 안고 이렇게 방문하시는 거 외에 사실은 민원에 대해서 시민들이 무거운 발걸음을 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무거운 발걸음을 하러 오셨다가 이 어떤 그 행정과 관련된 부분에 어떤 본인이 생각한 부분과 맞지 않았을 때 어떤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응하시려고 만든 건데, 목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목을 편성하기 전에 민원인과 관련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 예산이 또 반대급부로 어떤 게 있을까도 같이 고민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건의를 또 드릴 테니까 이런 부분도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런 문제가 또 재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부분을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제 감사팀에서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고층민원을 상당히 많이 접하다 보니까 안타까운 부분들을 많이 공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예산 반영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든가 또 다른 부분이 있는지를 더 살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하여튼 어떤 규정이 명확하게 정해져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따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좀 찾는 것도 우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고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명길

김명길위원

행정안전부가 2023년도 상반기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해서 감찰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내려왔을 때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의 핵심 사업은 대관람차 설치 사업이라고 이제 돼 있고, 연계사업으로 관광테마체험관이 건립되었는데 이 중에 이제 이 내용이 쭉 나오면서 대관람차 사업계획은 1차 조성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관광지 지정구역 밖인 공유수면에 걸쳐 위법하게 사업이 시행되었음, 이것부터 해서 몇 가지가 이제 위법행위에 대해서 이제 쭉 나왔어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도 이 행안부의 공직감찰에 대한 내용은 계속 연계가 되는 거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제 어떤...

명길

김명길위원

어떤 정부가 됐든지 간에 행안부의 공직감찰 결과는 계속 연계가 될 수 있는 거고, 이거 뒤바뀔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금 속초시가 소송을 진행하는 건가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까 신선익 위원님께서 이제 어떤 해결 방안을 모색하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역으로 조금 묻고 싶습니다. 행안부 감찰 결과가 있었습니다. 위법하니 처리해라.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받아든 공무원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위법하니 해결방안을 강구해라, 위법하니 취소할 수밖에 없는 게 공무원의 입장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그거를 안 했을 때는 저희한테 또 제재가 가해집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고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오든지 간에 이 감찰 결과에 대해서는 계속 연계가 되고 이 감찰 결과가 뒤바뀔 수는 없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린 거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처분...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의 공직자들이 이전의 공직자든 지금의 공직자든 앞으로의 공직자들도 어떤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행정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처분 요구가 없었다면 어떤 원탁테이블을 만들어서 협의를 하고 이랬을 수 있겠지만 처분 요구가 떨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이행을 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계속 이어지는...

명길

김명길위원

이행하는 과정에서 물론 사업자 측에서도 어떤 대응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이제 법적조치를 하실 거고, 행정에서도 행정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렇죠. 이제 아직까지는 법원의 판결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고. 그렇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저희 쪽에서는 판결문에 의해서 진행하는 게 제일 안전하기 때문에.

명길

김명길위원

최종적으로 이제 법에서 판결을 해 줄 거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사실은 저도 지금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있지만 제가 법에 대해서 유권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궁금사항에 대해서는 법에, 법의 의견을 존중을 하고 법에 문의하는 수밖에 없다.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이 사안을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관광테마시설 관련 법률자문 요청과 관련된 답변서 출자 내역, 자문... 출장 내역, 자문료 출장비 등 지출에 대한 내역 이제 자료 요구가 됐을 때 근거 조항을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서 정당한 사유로... 사유가 이유로 다음과 같이 일부 자료에 대해서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하신 적이 있고. 그렇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명길

김명길위원

근거에 대해서, 근거에 의해서 다 이렇게 답변을 주신 거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전임 과장님이 그렇게 대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렇죠? 그건 과장님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 대응의 기조는 변함이 없는 거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법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사안을 보면서 가장 좀 답답했던 게 있습니다. 8대 의회 때 이제 진행되는 과정 중에 봤을 때는 처음에 이 시설을 민자로 할 게 아니라 공공재 형태로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내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거고. 지금 이 감찰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제가 가장 느꼈던 걸 말씀드릴게요. 제가 의장 시절에 아마 그 이전에 부서장께도 제가 강하게 좀 질타성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최대의 피해자는 시민이고요. 그다음에 더 최대의 피해자는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했겠죠, 최선을 다했을 거고.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오게 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그걸 불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장에 지금 공무원들 몇 번에 걸쳐서 인사이동이 있고, 또 그 자리에 가고 최선을 다한 것뿐인데 그들이 지금 피해를 받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때 당시에 최고경영책임자 입장에서는 책임소재에 대해서, 책임여부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고. 이런 조직사회가, 이런 조직환경이 계속된다고 하면 우리 공직사회 분위기가 공무원들 어떤 사람이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 섞인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안부 감찰 결과를 받아들여서 소송이 진행 중인데 1심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11월 19일에 선고기일이 잡혔다가 취소가 되고 12월 17일인가 변론이 재개됐습니다. 그때 이제 변론기일에 가봐야지 정확한...

명길

김명길위원

변론이 제기됐는데 재판부 입장에서는 추가 변론을 좀 받으려고 해서 그 일정을 변경을 하신 건가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어떤 자료 제출이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그러니까 저희가 이...

명길

김명길위원

소송 중이라서 말씀하시기 곤란한 거는 비공개로 전환하셔도 되고 말씀을 안 하셔도 돼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위법한 게 이 소송의 핵심인데 원처분... 그러니까 어떻게 위법한지에 대한 거를 자세하게 보시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소처분에 대한 서류는 다 제출이 됐는데 원... 인허가, 원처분, 원처분했던 서류들을 제출을 해라, 지금 문서제출 명령의 핵심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위법하게 됐는지, 그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시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일단은 행안부의 감찰 결과를 토대로 지금 속초시에서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거고, 그 행정행위 중에 그 사업자 측에서 소송을 이제 맞대응을 하시면서 같이 대응을 하시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러면 그 대응에 있어서 행감의 감찰 결과를 토대로 진행하시는 것만큼 시민이 피해가 없도록 반드시 이 행안부 감찰 결과대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시민들이 바라보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행정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인교위원장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에서 우리 청렴 서포터즈 운영. 각 부서에 이제 뭐 한두 명씩... 한 명씩 하는 건가요?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건가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부서별로 부서를 대표하는...

이명애위원

한 명 정도를.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한 명씩 저희가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명애위원

이제 우리 속초시 행정에서도 그분들한테 이제 알려줘서 그 청렴한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각 부서에 전달도 하겠지만 또 그 부서를 대표하는 그분들이 이 서포터즈 격려 연수라는 거는 뭐죠? 그분들한테 연수를 시키는 거예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그래서 이제 서포터즈 활동 우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렴 유적지, 청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청렴 유적지나...

이명애위원

그동안 노력을 했으니까 격려 차원에서 연수를 보낸다.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연수를 보내는 거예요, 국내연수.

이명애위원

모두 몇 분 정도가 이 연수에는 참여를 하게 되나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한... 저희 과 포함해서 한 25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명애위원

25명 정도. 계속적으로 시행을 해 왔었나요? 아니면...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아니요. 올해 신규시책입니다.

이명애위원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이명애위원

그 결과를 좀 잘 좀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리고 이 변호사 선임료. 이 변호사 선임료 예산에 나온 거는 영랑호 부교 건이 아닙니다. 그렇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명애위원

속초아이 건이죠? 속초아이에 관련된 한 7가지인가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속초아이 관련된 소송이 한 7가지 정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되는 소송이 아까 말씀드린 2건입니다. 행정소송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 그 건에 대한 소송 대응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명애위원

네. 이 소송을 속초시가 먼저 한 게 아니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아닙니다.

이명애위원

행안부 결과에 의해서 위법하니 행정조치를 취하라고 그래서 행정에서 이제 그렇죠, 허가취소를 들어갔고. 그래서 상대방이 이게 부당하다 이래서 소송을 하게 된 거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명애위원

상대방이 소송을 해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다, 행정은?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안 했을 경우에는 행정의 어떤 부작위 이런 걸로 해서 강력하게 또 저희가 제재를,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선익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그때 같이 해 준 부분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이명애위원

아니, 모든 시민이 공감할 겁니다. 상대방이 이유야 어찌 됐든 행정의 절차대로 했을 때 상대방이 그게 부당하다, 할 수 있죠. 고소, 고발을 해 왔어요. 그러면 소송을 당연히 응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명애위원

소송을 응할 때는 당연히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고, 필요한 변호사 수임료가 나가게 됩니다. 이 성공보수라는 거는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이제 경미한 소송이고 간단한 소송이면 안 할 수 있지만...

이명애위원

제가, 저도 지금 우리 아파트에서 지금 소송을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모든 소송인들은 착수금을 많이 내는 것보다는 착수금은 조금 줄이더라도 혹여라도 우리가 하는 이 소송에서 승소하게 된다면 성공보수라는 거를 좀 더 주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저희도 아파트에서 그렇게 지금 변호사님한테 얘기를 해서 착수금은, 돌아가는 1인당 착수금은 적게 냈지만 성공보수는 보통은 15%, 10% 정도인데 몇 프로 달라 그래서 그것에 응하고 지금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이라고 이 성공보수를 안 주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까?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위법한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성공보수를 주고 이제 하는 게 합법적으로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애위원

아니, 다시 말하면 변호사 입장에서 성공보수가 없이 착수금만 적게 받으면서 이 소송에 응할 변호사가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행정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소송을 걸어왔으면 어찌 됐든 소송에서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되고, 또 변호사들은 그에 맞서서 또 그 소송에 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동료 위원도 얘기하지만 이 소송으로 인해서 가장 힘든 건 지금 우리 공무원, 우리 직원분들이에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절차적으로 해야 되는 과정 중에 한 일정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이명애위원

행정에서 주눅 들 필요도 없고. 이거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성공보수는 안 주게 되는 거예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명애위원

패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에 따른 또 결과를 행안부에 또 보고를 하겠죠? 또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겠죠? 그것대로 움직이는 게, 상위 행안부의 지침대로 움직이는 게 우리 속초시 행정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가 결정해서 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속초시가 누구를 위해서 이 지리멸렬(支離滅裂)한 소송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제는 끝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위원님이 계시는데요. 제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이야기는 생략하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사무실로 사용하겠다던 가건물에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주 위험한 2만 9000V의 그렇죠, 전력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아주 다행히 아직까지는 2016년, 18년, 21년에 있었던 쓰나미 같은, 거의 쓰나미 같은 파도가 밀려온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저는 진짜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위원으로서. 제가 이 사실을 몰랐던 일반시민이라면 그게 어느 정도 위험한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직접 현장실사로 그 위험한 광경을 보고 있고, 지금 하루하루 그런 게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속초시 행정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게끔 끝까지 소송에서 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명애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가 끝났습니다.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위원

과장님 이 대관람차 관련돼서 우리 속초시가 먼저 행안부에 감사를 의뢰를 했습니까? 아니면 행안부 측에서 너네 속초시가 문제가 있으니 우리가 종합감사를 하겠다라고 먼저 연락이 왔습니까?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염하나위원

제 기억에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관광과 과장님이 아니셨고 다른 분이 과장님이셨을 때 이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이 대관람차가 도대체 뭐가 문제이길래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것인지 관련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 요청받은 자료로 본 위원 나름대로 어떤 부분이 위법사항인지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담당부서 과장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 과장님한테 이러이러한 부분이 위원이 지금 이렇게 확인을 했을 때도 문제점이 보이는데 당시에 이러한 내용을 확인을 하고 처리를 못 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저희도 면밀하게 검토한다고 검토를 했는데 뒤늦게 이런 부분을 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속초시가 감사법무담당관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에서 이런 부분을 발견을 했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조사를 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검토를 해보셔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담당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이 부분이 정말 위법사항이 있는 것인지 치유가 가능한 부분인지 자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변동사항이 있거나 이러면 의회와 공유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며칠 후에 정말 어떤 변동사항이 있으면 위원님께 제일 먼저 보고를 드리겠다고 했던 담당 부서에서 갑자기 행안부에 감사를 의뢰했다라고 했고요. 그 관련돼서 시장님이 직접 브리핑까지 하는 보도가 됐어요. 그전에, 사전에 아무도 우리는 의회에서 그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담당 과장님께 연락을 했어요. 제가 분명히 자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먼저 해보자, 해보고 이게 대외적으로 행안부니 뭐니 이렇게 감사가, 도 감사... 아까 앞서 제가 질의 드렸잖아요. 도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시가 그리고 담당 공무원이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냐, 그러니 일상감사를 통해서 최대한 그런 부분을 찾아낼 수 있으면 찾아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제가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조건 행안부에 감사를 의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 부분을 조금 검토를 해보자.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놓고 행안부에 감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된 거냐, 분명히 얘기했던 바가 다르지 않냐. 이거 제가 분명히 얘기했던 부분에 오히려 역으로 저한테 엠바고를 좀 유지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약속을 지켰고. 그런데 지금 결과가 뭐냐, 지금 약속했던 바 행정에서 먼저 어기고 행안부에다가 감사를 의뢰를 한 것이다. 처음에 이 시발점은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의회와 소통 없이 행안부에 감사 의뢰를 한 거,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과장님 이거 알고 계셨을까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그런 소문은 들었는데 위원님 그 행안부에 감사를 의뢰를 했는지에 대한 사실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원감사가 주민청구소송으로 이루어진 대관람차 선정 과정에 감사원감사가 정권교체기인 6월 말인가 그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의 어떤 역할이 있었던 건지 그런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뭐 저희가 감사를 의뢰해서 100일 감사가 이루어졌다, 이런 거에 대한 진위여부는 아무도 지금 밝혀진 것도 없고 증거도 없습니다.

염하나위원

제가 이 자리에 어차피 시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지만...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증거가 없기 때문에.

염하나위원

아니, 과장님 제 얘기 들으세요. 당시에 부시장님도 제 집무실에 오셔서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진행이 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사안이 좀 위급성이 있는 것 같고 좀 심각성이 있는 것 같아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행안부에다가 감사를 의뢰를 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염하나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그 감사 결과로 인해서 상대 측에서 소송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시작은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여러 명이 다칠 수도 그로 인해서 징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고려하고 의회와 공유하지 않은 채 너무 상위기관에 감사를 의뢰한 것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다쳤고 그게 시발점이 돼서 지금 이러한 예산 낭비도 시작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비용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인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고, 일은 또...

염하나위원

당시에 과장님이 이제 담당 과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가 본 위원의 그 부분을 분명히 지적을 했고 담당 과장님과 부시장님께 그러한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답변을 받았고, 그러한 사실이 있음을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방송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얘기하는 건 그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위원님 그렇다 치더라도 그 진위여부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사건이 상당 부분 지났습니다. 지금 이렇게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지금 해결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염하나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물론 이제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떤 식으로든 변론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 부분이 그때 당시에 첫 단추를 그렇게 끼지 않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사실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는 제가 감히 뭐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얘기 반복해서 드리고요. 하여튼간 그 시기에, 교체기에 감사원감사도 떨어졌고 감사원의 역할도 배제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정황상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단지 그 하나만 가지고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확정적으로 말씀을 여기서 결론을 짓는 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염하나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그런데 이왕이면 제가 거듭 말씀드리자면 조금은 신중하게 이 부분을 검토를 하고 접근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여기까지 올 일도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시민들도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까지 소송을 하고 지루한 싸움을 해야 되나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이 여기에서 어떠한 답변을 확정적으로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한 마음에 그 진행 과정에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선익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위원장님 질의 전에 먼저 자료 요청 한 건 더 하겠습니다. 대관람차 관련해서 변호사 선임 계약서 이거를 자료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정인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그 영랑호 부교 문제 관련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불법 의혹이... 의혹을 제기하고 이건 명백하다라고까지 주장을 했었는데 우리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이거 내부감사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 혹시 해보셨어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 사전 이제 정식감사... 그때 위원님께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셔서 사전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감사를 진행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제 관광과 자료, 또 소송 자료를 검토해서 저희가 이제 감사 사전에 검토 보고를 했는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의 핵심인 청구의 인낙 부분, 이제 원고의 편을 들어줬다는 그 부분하고, 또 감정평가 비용에 대한 배임 부분, 이 두 부분을 중점으로 봤는데 그 부분은...

선익

신선익위원

그러니까 감사를 안 한 거잖아요. 착수 절차를 안 했...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검사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배임 부분...

선익

신선익위원

그러니까 나름대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걸 갖다가 안 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걸 기대를 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적이 나왔으면 그거에 대해서 형식적인 감사 절차라도 착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사전감사는 진행을 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 조차도 하지 않았다.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아니요. 사전감사를 진행을 했긴 했습니다. 그런데 정식감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리고 이제 대관람차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도 이제 몇몇 질의도 하고 발언도 했었는데 행안부에서는 우리 시의 감사 요청에 따라서 감사를 진행하고 몇몇 위법 사항이 존재한다, 이 위법 사항을 해소하라고 했지 이걸 부교를 철거하라,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 요구도 하지 않았고. 위법을, 위법 사항을 해소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이걸 철거를 목적으로 이걸 갖다가 감사를 갖다가 의뢰하고 그 해석을 해달라고 하고 이런 어떤 그런 걸 했기 때문에 그 답변에 따라서 바로 이걸 철거를 하겠다고 행정처분을 하고, 저쪽에서는 그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니까 영업을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거에 대해서 취소소송하고 뭐 이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이게 계속...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래서 아니 만약에 이런 소송 구도로 가게 되면은 어떠한 절차와 어떠한 결과가 나올 거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여긴 변호사도 있고 하니까, 어떤... 그런 걸 알면서도, 그리고 이게 최종적으로는 속초시가 다 책임져야 할 문제라는 그런 사실을 다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강행했다. 이건 시민을 무시하고 시 재정을 파탄내고자 하는 개인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목적 달성을 위해서 너무 무책임한 그런 행위를 한 겁니다, 이게. 지적을 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당연히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응하고 하는 거 맞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불법을 눈감아... 눈 감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행정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민의 복지와 시 재정상의 유익한 점 대로 이렇게 고민을 하고 판단을 해서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너무 경솔하게 했다. 너무 눈이 멀어서, 정치적 이익에 너무 눈이 멀어서, 시 재정이 얼마 들어가는지 계산도 안 해보고, 어떻게 될 건지 얘기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해보고. 너무 한심한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명길

김명길위원

또 이제 사안이 중대하다 보니까 과장님께 이제 많은 질문이 쏟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좀 잘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중에 귀 기울여야 될 부분도 있어요. 지금 저도 오늘 처음 알았던 내용인데 시에서 요청을 했나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그건 저는 처음 듣는 얘기고. 이제 그런 소문은 있었...

명길

김명길위원

처음 듣는 얘기고. 만약에... 그래서 여쭤보는 게 과장님 이제 처음 듣는 얘기시고, 저도 처음 듣는 얘기라서. 시에서 감사를 요청을 해... 만약에 시에서 요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자료도 없잖아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없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리고 시에서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행자부에서 어디에서 요청했는지가 나오나요? 감찰?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그건 비공개기 때문에.

명길

김명길위원

감찰 요청을 한 부분. 비공개 아닌가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명길

김명길위원

그리고 우리 일반 시민들이 감찰 요청을 했어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비공개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만약에 이제 일반 시민 입장에서 공직부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찰을 요청하거나 익명으로 하게 되면 보호가 되지 않습니까?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보호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러면 시에서 요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지금 불분명하고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근거가 없는데 시에서 요청했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지금 모르시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구체적인 그거는 처음...

명길

김명길위원

그런데 이게 자칫 속초시 입장, 그리고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게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위법부당한 게 감찰 결과에 밝혀졌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건데 그 감찰 결과가 나왔을 때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속초시 입장에서는 우리 공무원이 치명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어요. 이 공무원 조직이라는 그 생리를 잘 알면 그런 말을 함부로 못 할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당초에 본 위원이 요구했던 대로 처음에 그 업체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됐었던 거 아닙니까? 의혹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문제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의혹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찰, 감사원에 우리 시민들이 감사 요구를 했었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이제 문제가 있다고 이제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당초에, 처음에 시에서 그런 의지가 있었으면 공공재 형태로 시에서 직접 만들고 시에서 운영을 하고 청년들의,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거기에 나오는 막대한 수익을 시민에게 환원하면 되는 거지 왜 이걸 굳이 민자에 주지 못해서 안달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먼저 난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시설이 나쁘다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찾아올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해요. 그런데 왜 이런 걸 하지 못하고 이런 불안에 휩쓸리는 게 지금 공무원이 계속 바뀔 때마다 이 질문이 이제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여기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건 시에서 요청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과장님 아는 선에는 지금 그런 걸 전혀 모르고 계시는 거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모르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시에서 감찰을 요청한 적이 없고, 과장님 명확하게 모르시고.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큼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주셨었는데요. 그 청렴 서포터즈요. 제가 이게 지금 말씀 중에 정확한 역할이 뭔지 제가 아직까지도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거 설명 좀 다시 한 번만 해 주십시오.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 이제 청렴도평가 관련해서 다양한 시책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청렴도평가 기준이 2022년도에 좀 변형이 돼서 저희가 이제 거기에 평가기준 지표에 맞는 시책사업을 작년, 올해 조금 이제 기준을 좀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이제 부서의 협조가 없다면 확산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리고 가교 역할, 소통 역할, 또 청렴시책의 어떤 이행이나 뭐 이제 피드백 이런 역할들을 하는 그 청년서포터즈를 부서별로 1명씩 선정을 해서 그분들과 활동을 같이 이제 해 나가고자 내년도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산 반영은 그 서포터즈들의 이제 사기진작 차원으로 해서 이제 선진지 견학을 가는 그런 연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그러니까 청렴에 관한.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그러면 각 부서별로 직원 한 분씩이 다 의무적으로 맡는 건가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1명씩 선정을 해서 저희랑 같이 청렴시책 활동을 같이 진행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그럼 그분들이 직급이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 된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나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기준은 없고요. 일단 이제 참여 의지가 있는 분들, 그런데 그 참여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역할을 조금 강하게 부여를 하려고 그러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게 안 되면 이제 강제로 또 이제 지정을 해야 되죠.

정인교위원장

지금 청렴 서포터즈 운영비가 지금 400만 원이거든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그거는 이제 저희가 청렴연수를 갈 때 뒤에 보면 30... 199페이지에 청렴 서포터즈 격려 연수비 600만 원 포상금 하고요. 그다음에 앞 페이지 운영비 400만 원은 버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그럼 400만 원은 버스 임차료에 관한 거고 600만 원은 그 연수에 관한 거고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연수 여비가 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그러면 여기 추진사항에 보면 포상금 100만 원은 또 뭔가요? 우수서포터즈 연말 포상금.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 이제 연말에 종합적으로 청렴도평가 관련해서 활동마일리지, 청렴마일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일리지를 평가를 해서 우수서포터즈 활동자들에게 이제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아까 다른 업무 말씀하실 때 아까 뭐 부기명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서에서는 보면 운영비가 400(만 원) 잡혀 있고, 격려연수 해서 6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냥 이거 단순히 그냥 예산서만 보면 이게 지금 예산편성 비중이 적절한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운영비 400(만 원)에다가 격려연수 600(만 원)이라고 그러면. 그런데 그 신규사업 설명서를 보면 청렴 선진사례 벤치마킹 연수라고 돼 있어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그럼 차라리 선진사례 벤치마킹 연수라고 그러면 목적이나 있어 보이는데 격려연수, 운영비 400(만 원)에 격려연수 6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예산서상 이게 이해할 수 있는 예산인가 의문이 들 수가 있거든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그런 부분 조금 이제 죄송스럽기는 한데 이제 포상금이다... 301-01이 이제 포상금이다 보니까 연수 관련해서 이제 여비 성격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영비는 이제 사무관리비에 편성하다 보니까 이제 운영비 성격으로 세워야 되다 보니까 이제 부기명을 그렇게 좀 달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인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지역경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11시 15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국장님과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에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재룡입니다. 예산 심의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정인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국장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순남 경제관광국장님 배석하셨습니다. 이철영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윤상현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장성원 북방물류팀장입니다. 장진희 일자리청년정책팀장입니다. 황병록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국장님과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항목 위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서 >

정인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은 사업의 범위가 굉장히 방대하고요. 또 질의사항이 많은 부서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28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오전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13시 30분에 회의 속개를 선포하였으나 예기치 못한 방송통신장비 장애로 인해 위원회 회의가 지연된 점에 대하여 시민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염하나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과장님 270페이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0페이지에 보면 속초해양산업단지 근로자 문화축제 운영에 관련된 1,900만 원 예산이 있잖아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하나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이 근로자 문화축제를 두 번째 운영을 했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했습니다.

염하나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것 같습니까, 전체적인 총평.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그날 올해도 개최할 때 이제 계속 상반기 때 이제 선거 때문에 미루고 또 10월에 하다가 강우, 우천 때문에 좀 연기가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각 기업들 쪽에 이제 주문이 들어오고 그런 작업 상황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를 좀 개회식이나 그때는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저도 그런 걸 느꼈고요. 협의회 쪽에서도 이제 그런 사항들을 좀 감안해서 어떻게 내년에는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시기나 그런 많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염하나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사실 작년에도 본 위원은 느꼈고요. 본 위원이 그 부분을 느낀 다음에 부서에다가도 해당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보완을 하겠다. 이런 이번에 좀 잘못된 부분, 그리고 부족했던 부분 보완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에도 사실상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이 보였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시기적으로 기업별로 좀 바쁜 시기라고 한다면 시기를 조정을 한다든지 프로그램을 외국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조금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짜보는 그런 시간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그 축제가,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관계자분들과 그다음에 그 참여자분들 뭐 일부라도 조금 피드백을 갖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이 우리 속초시에 행사를... 이제 지역경제과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들을 봤었을 때 가장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끝나고 나면 피드백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게 굉장히 많이 아쉬웠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과장님이 그러한 생각을 하셨다고 한다면 아마 거기에 오신 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빠른 시일 내에 관계자분들하고 피드백을 하셔서 내년에 이 예산이 뭐 심의를 통과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다고 한다면 이런 두 번의 실수를 만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꼭 그런 과정을 거치고요.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다음번에는 좀 기대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리고 272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방송프로그램 유치해서 동네한바퀴라고 해서 1억의 예산이 있거든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염하나위원

이거는 한 번 일회성으로 하는 건가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거는 이제 한 편에 2회, 연속 2회 방영을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제 저쪽 북부권 쪽이나 이제 저쪽 또 침체된 설악동이나 그쪽 대포 쪽이나 그쪽 해서 두 편으로 지금 제작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어떤 내용으로 혹시 하실 예정이신가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이건 이제 약간 좀 소상공인들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있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소개하고 그런 방향으로 좀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제 그 관련된 프로그램이 어떤 성격인지 찾아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지금 속초시가 대포항 주변도 그렇고 그다음에 북부권에 오징어난전 주변도 그렇고 중앙시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슈가 되면서 좀 논란이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려가 되는 게 예산으로 특정 업체를 또 이렇게 홍보해 주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솔직히 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혹시 특정 업체가 아니라 어떤 전반적으로 하는 부분인가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전반적으로 합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염하나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는 걸까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우선 특정하게 지금 아직 세부적인 사항은 이제 제작사하고는 이제 협의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요. 지금 하게 되면 예산을 통해서 반영이 된다면 지금 전체적인... 어떻게 끌어나갈지, 그런 부분들에서는 어느 특정 지역만, 한 업체만을 홍보하는 그런... 그렇게 가는 건 아니고요. 전반적인 지역 분위기, 그런 또 우리 소개, 지역의 그 부분을 소개해 주고 그런 부분을 하는 걸로.

염하나위원

예. 왜냐하면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이 다른 회차와 방송을 봤습니다. 봤더니 조금은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모르는 우려의 상황이 발생이 될까봐 미리 예방 차원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거 감안해서 좀...

염하나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276페이지에 보면 속초항 국제교역 활성화, 그다음에 279페이지에 보면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등등 그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런데 이 국제항로 재개나 항만 기능 회복에 있어서는 우리 속초시의회에서도 상당 부분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예산의 일부도 시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관련된 간담회를 7월에 한 게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실까요? 과장님 가셨던데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도위원님들 오셔서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염하나위원

보니까 이제 도의회랑 속초시 관련 부서에 이제 담당자들하고 간담회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이런 자리에 속초시의회 의원님들도 좀 초청해서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간담회 내용을 봤더니 실시설계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항만 인프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추진상황 등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용을 조금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그런 간담회를 하셨더라고요. 다음에는 혹시 이런 간담회를 하신다고 하면 의회에서 위원들도 상당 부분 지역주민들로부터 관련된 질의를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간담회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의회도 참여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조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이 이제 도의원님들께서 이제 강원도 글로벌본부 쪽에, 해양항만과 그쪽에 이제 요청해서 이제 저희 쪽에 지역에 와서 개최를 했거든요.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면, 만약에 도의회에서도 그런 요구 사항이 있어서 하게 되면 시의원님들 참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염하나위원

도의회가 사실 예산을 세울 때 시비가 매칭이 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게 많지 않습니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런데 시의회 의원들하고 협의를 같이 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한다면 예산의 편성과 심의에 있어서도 의회와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거절할 이유는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런 기회가 된다면 협의를... 그렇게 위원님들도 참석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예, 과장님. 제가 이제 예산을 심의를 하면서 도에서 이렇게 국도비나 등등 해서 내려오는 예산을 시비로 매칭을 할 때 매칭의 필요성을 느끼는 예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예산도 사실 있거든요. 그리고 그 관련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일단 도비가 내려왔으니까 한다, 이러한 예산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속초시와 속초시의회가 자체적인 우리 의회 본연의 그 권한을 축소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시에서도 의회를 존중을 해 주시고 그러한 부분이 없게끔 마땅한 권리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과장님 배석해 주신 팀장님들,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고, 소상공인들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 2차 지원금 또 확보를 위해서... 앞으로도 또 2026년도 계속 연속사업이 될 거죠, 이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명길

김명길위원

사실 소상공인들, 지역의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마중물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이게 이제 현장의 애로사항이 좀 있던데 현장에 접수가 들어가게 되면 신용보증기금 공단 그쪽에 업무 처리하는 데 과부하가 돼서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좀 해서 예전에도 신청을 하고, 한참 또 시간이 걸리는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해소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기관이 이제 다른 쪽의 업무가 과부하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우리는 예산 편성해서 확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절차가 늦어지게 되면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던데.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만약에 그런 시기가 된다면... 과부하 걸리는 시기, 어떤 또 특정 시기가 있을 때 과부하 걸리는 시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시기가 된다면...

명길

김명길위원

속초시 업무도 마찬가지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된다면 우리 이쪽 신용보증재단에서 나온 그쪽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본사 쪽에서 인력을 지원받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업무 협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뭐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왜냐하면 은행 금융기관 그리고 우리 이제 행정 여기가 좀 복합적으로 유기적인 협조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준비는 우리가 해서 준비를 하고 협력체계를 구축을 했는데 정작 적재적소에 투입해야 되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잘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실 현장에 나가 보면 지금 여기 과장님부터 이 팀장님들의 업무가 이게 이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어떤 예산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도 또 최선을 다해서 뛰고 계시지만 현장의 업무가 좀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애로사항 없으십니까, 그럴 때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모두가 애로사항은 다 있겠지만 그게 애로사항을 품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걸 안고 또 풀어가야 되는 게 저희들이 본분이기 때문에...

명길

김명길위원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자세는 참 제가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 어떤 업무에 과부하가 있더라도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셔서 어려운 점을 밝히지 않고 묵묵하게 하시는 모습은 높이 평가를 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시민들께서도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건 나름 부서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절차가 늦어지는 부분도 나름 현장에 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의회도 그렇고 같이 협력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울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해소를 위해서 언제든지 건의를 주시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소상공인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우리 크리스마스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지금 이 지역에 우리 조명을 또 확대해서 아주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연례행사,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를 앞두고가 아니라 빛 축제 개념으로 해서 갈 수는 없을까요? 소상공인들의 우리 지금 침체되고 있는 로데오거리부터 해서 상권... 우리 횟집 단지들, 지금 요즘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떤 그 연례행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만의 모범 사례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같은 경우 야간에 사람이 다니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로데오거리를 차를 타고 다시 한번 나와보게 되는 그런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어떤 계획은 없으십니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빛축제, 딱 특정해서 그런 축제를 지금... 고민을 안 해 봤습니다. 안 해봤고, 저번에 이제 상점가, 로데오 상점가 상인회들하고 이제, 그 임원진하고 이제 잠깐 얘기를 나눌 때 본인들도 그 자기들만의 어떤 축제를 하나 좀 해보고 싶다는 의중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명길

김명길위원

그 축제가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연례적으로 할 수 있는...

명길

김명길위원

그렇죠. 축제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상당히 좀 많이 만들어주고 계시는데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역경제과뿐 아니고 지금 오늘 국장님 배석해 주셨으니까 국장님께서도 이번 시장과 동행해서 뉴욕에, 뉴욕시청을 방문하셨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사례들, 거기에서 우리만의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또 질의응답을 통해서 국장님도 좋은 의견도 많이 주시고 하셨는데 이걸 우리만의... 우리가 타지역 사례를 우리가 찾아볼 게 아니고 타지역에서 우리 사례를 좀 찾아볼 수 있게끔 그런 사업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연 2500만 명의 관광객이 오는 만큼의 도시로서 자리 잡으려면 이렇게 상권들이, 무너져가는 상권들이 관광객들 눈에 띄는 모습은 사실 좀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고민하고 팀원들, 직원들하고 많이 고민하고, 또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들이 있는지는 좀 심사숙고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고민하시고 또 어떤 뭐 좋은 용역이 있으면 또 용역도 의뢰를 하시되 우리 위원님들, 동료 위원님들도 또 용역심의위원회에 들어가 계시고. 중요한 거는 부서에서 고민하고 부서에서 힘든 상황을 같이 오픈을 해서 의회에 어떤 도움을 요청할 게 있으면 언제든지 오픈을 해서 말씀을 하세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그래서 현장 상황을 같이 우리가 공유하고 같이 노력하는 모습으로 가는 거지 부서에다가만 전담 위임을 해서 과부하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울 테니까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속초사랑상품권이 구매할 때 이제 그 시간대를 아침 9시로 바꾸셨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원래는 0시부터.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지금까지 0시부터 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런데 0시부터 했던 이유는 뭐예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처음에 이제...

명길

김명길위원

거기에 대한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단점이 이제 저희가 만약에 그날이 주말일 때, 이제 휴일일 때는 사실 또 9시 돼야 이제 은행, 이제 금융권이 문을 열지 않습니까. 또 금융권에 가서 충전시키는 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약간 좀 피해 아닌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1월 같은 경우도 이제 11월 1일 주말이다 보니까 그런 민원 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그거는 개선을 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시민들 홍보... 조금 전에도 우리 잠시 정회가 됐을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시다가 다른 정보에 대해서, 속초시가 아니라... 다른 정보에 대해서도 우리가 빨리 습득하지 못해서, 시민들이... 그 정보가 미흡해서 이제 시행을 못 했던 부분들, 놓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을 텐데 좋은 사업들을 시행할 때는 이 시민소통과하고 좀 병행해서 시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많은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소상공인연합회에 운영비가 나가고 있고 지금 인건비가 나가고 있잖아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소상공인협회라고 인정을 받는... 우리 소기업 소상공인 있고, 소상공인협회가 있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소상공인협회에다가 지금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법률상에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소상공인연합회밖에 지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소상공인연합회밖에.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청 내에 있는 소상공인진흥센터. 이곳은 우리가 뭐 역할을 하는 게 없습니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저희가 딱히 이제 기관이 어쨌든 다르니까요.

명길

김명길위원

소상공인진흥센터는 국가 소속인가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국가 소속이면 활동이 자유로운가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공기업 형태, 국가... 정부 공기업 형태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정부 공기업 형태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정부 차원의 공기업 형태,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런데 지원 근거가 지금 소기업 소상공인연합회에 운영지원 근거는 있고, 예를 들어서 소기업 소상공인협회라고 해서 운영지원 근거를 만약에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뭐 저희들은... 죄송합니다, 지금...

명길

김명길위원

이철영 팀장이 귓속말한 것까지 빼주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제가 지금 기다리느라고 30초 지났으니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제가 지금 착각을 했습니다. 자영업자연합회가 있었는데 그거 하고 좀 헷갈렸는데 소기업 소상공인연합회도 지원근거는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하고 소기업 소상공인, 그거 둘 다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지역화폐 있지 않습니까, 지역화폐. 우리가 돈을 내고 다시 되돌려받는 식으로... 그래서 어딘가에 가서 꼭 써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는데 속초에서 속초가 주관이 돼서 속초에서 이 공기업이 운영하는 관광단지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게끔 만들고, 거기에 오신 분들이 다시 지역에다가 무언가를 내고 사고 좀 더, 더 쓰고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대관람차를 속초에서 운영을 하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처음부터 했었단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까, 그쪽에. 그러면 그 주변상권도 살고, 거기에 탑승하기 위해서 방문했던 사람들을 다시 상품권 형태로 다시 되돌려받아서 지역 어딘가에 가서 또 쓸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 외에는... 공영주차장도 지금 우리가 비싸게 받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서 뭔가 되돌려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이런 부분에 아쉬움이 좀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위원장님도 회의 진행하셔야 되니까... 제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시니까.

정인교위원장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266쪽에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조금 감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애위원

이유가 뭘까요? 원하는 분들이 줄어들었나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작년... 올해 집행에 관한 부분하고요. 이게 저희들이 이제 만약에 신청하게 되면, 도에 올라가게 되면 도에서 이제 건강보험공단하고 그 사항을 이제 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정하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도... 아니, 올해 같은 경우도 신청은 했지만 상당 부분, 분들이 제외돼서 좀 내려오는 부분이 상당히...

이명애위원

조건에 안 맞아서.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러면 그 조건을 맞춰서 올라가면 안 되나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런데 그게...

이명애위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인데 저희 행정에서 조금 도와서 그 조건에 맞도록 좀...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 뒤에 구비서류들이, 서류들이 다 증빙서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올해도 집행에 대한 부분하고 다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도에서 예산 배분을 그렇게 좀 한 겁니다.

이명애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조건에 안 맞아서 탈락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올해 도에서는 그것에 맞게끔 이제 조절해서 온 거잖아요, 조정해서.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올해 이제 집행 상황.

이명애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집행 상황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 26년도에도 이 정도로 해라 해서 도에서 임의대로 한 거잖아요. 이게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아쉬운 면이 있는데요.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그거 괜찮은 사업 같거든요. 아마 1인 사업자들은 그 방법이나 또 서류를 준비하는 그런 것들을 미처 인지를 못해서 못한 경우도 있으니까 26년에는 미리 행정에서 좀 그분들을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내년이라도 이 사업은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다음에 268쪽에 보면요, 과장님. 제가... 택시운수종사자 갈등예방 체육대회 참가 사업비가 있어요. 갈등예방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268쪽 위에. 왼쪽 위에. 택시운수종사자 갈등예방 체육대회 참가 사업비 400만 원은 뭐예요? 제가 볼 때는 그냥 화합체육대회 아닌가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체육대회입니다.

이명애위원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아닌가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애위원

왜 갈등예방 체육대회 참가 사업비라고 했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우선 어차피 이제 평소에 노사 간의 어떤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겠다, 어떤 명칭을 그렇게 좀... 이름을 좀 그렇게.

이명애위원

갈등을 예방하는 게 곧 화합이죠. 그냥 화합체육대회, 화합단합대회라든가 이런 걸로 좀 이 명칭을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이 갈등 예방이라는 거는 오히려 부추기는... 갈등이 있었다, 이런 전제조건으로 하는 사업비 같아서 그냥 화합단합대회라든가 그걸로 바꿔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71쪽에 보면 우리 속초해양산업단지 외국인 근로자 버스투어가 있어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애위원

이것도 감액이 됐는데 신청자가 좀 줄어들어서 그런가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이제 매년 해오다가 올해도 이제 실시했거든요. 올해 했던 사업에 이제 참여자 인원하고 그런 관계를 해서...

이명애위원

줄어들었나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비용 측면에서 이제 집행액이, 집행액 관련해서 좀 잔액들이 좀 남아서 이 부분은 올해 상황하고 해서 좀...

이명애위원

집행액이 100%가 안 됐다라는 거는 원하는 근로자가 적었다는 얘기인가요? 예산을 세웠을 때는 그에 맞는 인원수와... 그렇죠, 여기 보면 이제 식비 및 다과비도 다 있어요. 그런 게 다 맞춰서 됐을 거 아닙니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런데 실제로 2025년도에 해보니 그 원하는, 이 버스투어를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줄어들었습니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조금 줄어든 부분도 있고요. 또 이게 지출하다 보니까 예산이 약간 조금 오버되게 잡힌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은 감안해서 좀...

이명애위원

예산이 조금 더 과하게 잡힌 부분이 있다, 그런 거는 아마 시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산이라는 거는... 그렇죠, 이게 또 매해 해오던 사업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매해 해오던 사업이라면 몇 명이 버스를 몇 대를 해서 식비, 다과비 이게 경험적인 수치로라도 다 나와 있을 텐데 25년도에 실수로 그걸 과하게 책정을 해서 26년도에는 줄인다, 200만 원을 줄인다, 이게 납득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앞으로 좀... 그런 세부적으로 잘...

이명애위원

그런 거 시정해 주시고요. 예산은 정말 철저한 검증될 만한 자료에 의해서 책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버스투어를 마다할, 좋아하지 않을 외국인 근로자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시간 하루만이라도 한국을 더... 그렇죠, 우리 한국에서도 속초를 더 알게 되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점에 있어서 어느 한 회사에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근로자들이 서로 친한 근로자들을 태우기 위해서 어느 한 회사에 집중적으로 배분을 한다든가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런 거는 좀 행정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셔서 그냥 외국인들은 외국인이라는 것 자체가 동질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이명애위원

그분들이 공평하게 이런 버스투어를 좀 할 수 있도록 속초시에서 많은 배려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리고 우리 속초시 청년 이사비용. 이게 올해 집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40명을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지금 이사 비용은 지금까지 한 44건. 마흔네다섯 건 해서...

이명애위원

마흔네다섯 건이면 오버가 된 것 같은데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한 1,800만 원 지금...

이명애위원

50만 원은 예산이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50만 원을 딱 전체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비용...

이명애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사오십 명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런데 30명으로 줄인 이유는 뭘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청년들을 지금 속초시에 유입을 하려고 지금 애쓰는 단계 아닙니까. 그런데 25년도에 사오십 명 가까이를 이사비용을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26년도에는 더 많은 청년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30명으로 국한한 이유는 뭘까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우선 이게 산출기초로 잡다 보니까 예산...

이명애위원

산출기초?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이명애위원

아니, 이 예산을 저희 의회에서 의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속초시 청년들이 이사를 왔어요. 25년도에 사오십 명이 이사를 왔는데 그걸 예산을 걱정을 해서 줄이는 것도 아니고 왜 30명이라고 줄였을까요? 저는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6년에는 실질적으로 한 오육십 명이 온다고 예상을 해서 예산을 잡아도 되지 않겠냐는 거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우선 또 만약에 이제 저희들 예산이 지금 50만 원까지 지급이,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50만 원까지 해서 이제 예산상 이렇게 잡았고. 저희들이 어차피 내년에도 계속 운영하다 보면 혹여나 또 예산이 이제 오버되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도 저희들이 그 확보 노력은 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명애위원

아니, 어차피 예산을 할 거를 저희 의회에서 이거를 의결을 할 때 삭감의 이유도 별로 없는데 미리 부서에서 줄여서 하고 모자라면 또 추경에 한다, 이런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건 호전적인 거였잖아요. 40명 정도를... 25년도 예산안에 40명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45명 정도가 이사를 했다면 26년도에는 한 60명으로 잡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그러니까 청년을 유입하는 속초시의 정책 마인드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모자라면 추경에 또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해하셨나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이명애위원

앞으로 예산을 짤 때 속초시에서 정말 좀 집중하고 하는 청년 사업 같은, 청년 유입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애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고요. 추가 질의 시간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내년 예산이 한 107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전년대비 한 40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제가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증액 요인 중에 가장 큰 게 지역사랑상품권이 20억 정도 증액이 됐고, 나머지는 또 어디서 이렇게 증액이 된 거죠? 증액된 사업들이 어떤 게 있는지 간략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 쪽, 중소기업 안정지원에 한 4억 정도 좀... 우리 동해안에 맞게 말씀하신 그런 부분 좀 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도 작년에 이제 1억 5,000(만 원), 본예산이 1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소상공인 특례지원이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지금 2억, 작년... 본예산도 2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다 합해서 그렇게 좀... 그리고 속초항 활성화, 그 부분도 좀 증액됐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전반적으로 좀 그런 쪽에서 증액이 됐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에 대한 예산 확보를 줄기차게 제가 계속 얘기를 했었고, 부서에서도 아마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인정이 된 걸로 예산 증액이 된 걸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자체에서 사실 지자체 재량권으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정책이 많지는 않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건축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지역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SOC사업을 조기집행한다든지 그 정도였는데 이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는 우리 자체재원으로 할 수 있는 지역경기 활성화의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보기 때문에 줄기차게 이 예산에 대한 확대를 요구를 했었고. 그런데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첫 번째는 앞으로도 확대가 돼야 되겠지만 지금 예산도 보면 전액 시비란 말이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과거에는 국도비 매칭으로 지자체 예산 부담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앞으로는 분명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테고 점진적으로 증대해 나가야 되는데 이거에 따른 예산 부담은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렇죠? 지금 30억 원 이상 40억, 50억 계속 늘려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고민들도 좀 해 주고.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지금 이제 강릉, 춘천, 원주는 저희보다 더 많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이 상품권 깡을 하는 사업장들이 나오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이제 발견이 된다는 거죠. 제가 사례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실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고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결제한 후에 가맹점주가 상품권 액면가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구매자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이게 대표적인 이제 깡이죠, 저희가 얘기하는. 두 번째가 가맹점주나 본인 또는 가족이 대량 매집을 한 후에 매출을 올린 것처럼 위장해서 할인보전금 등을 받는 행위들이 적발이 된다는 거예요. 저희는 이런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저희도 매년 이제 점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징후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서, 거기에다 하면 이제 어떤 그런 사례들이... 이제 우려가 있는 부분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점포에 나가서 그 사항들을 하는데 올해도 그런 통보된 업체에서...

종현

최종현위원

사례가 있습니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없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아직까지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타 지자체에서 이런 사례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안 생긴다는 보장은 없고, 이 사업이 확대가 되면 확대가 되는 만큼 가능성들은 높아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책도 좀 부서에서 세울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계량기 관리라는 게 있어요, 262페이지에. 과장님. 이게 뭡니까, 계량기라는 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종현

최종현위원

저울 얘기하는 건가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저울을 계량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2년마다 정기점검을 받게 돼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이제 262페이지 하단에 보면 물가안정 캠페인 홍보물 제작, 물가안정관리 계도·홍보비. 그래서 예산이 380만 원 세워져 있는데 본 위원은 개인 생각이지만 과연 이게 효과가 있나. 이게 그냥 연례반복적 사업이 아닌가. 또 어제 매스컴 보셨죠? 그 홍게 사건 또 터진 거.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봤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과연 이런 것들이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계도 되는 것보다는 자영업자들의 어떤... 이거보다는 교육사업비 예산으로 전환을 해서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정기적인 우리 자영업자들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돼 나가야 되는데 지금 최근 들어와서 계속 연속으로 터진다는 거죠. 이번에는 뭐 고의적인 이런 뭐 이렇게 악성 유튜버라든지, 뭐 개인 이렇게 블로거가 터뜨린 게 아니고 업체에 주문을 했는데 받아보니까 좀 비싸더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그게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관광도시에는 치명적이고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치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이 홍게사건 관련돼서 내부적으로 토의가 된 게 있나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우선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저쪽 소상공인연합회나 경제인단체 그리고 시장상인회 쪽으로는 지금 문서를 오늘 좀 시행을 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계속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각심을 갖고 뭐 서비스... 관광객 맞이에 대한 어떤 바가지 요금 성격의 그런 거나 아니면 친절 서비스 그런 부분을 잘 좀 해달라고 그러면 협회 쪽을 통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리고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우리끼리... 이제 자뻑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뭐 대단한 것처럼 우리끼리 서로 퍼날라서 우리끼리 소문을 더 확산시키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어떨 때는 침묵이 더 방어일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또 자랑거리인 양 카톡으로 서로 공유를 하고 이럼으로써 모르는 사람도 알게 되고. 어떤 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런 전략적인 것도 좀 홍보를 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살을 이렇게 깎아 먹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또 간단히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속초항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277페이지요. 지금 속초 우리 국제항로가 다시 시작된 지가 10월에 시작이 됐나요? 9월에 시작이 됐나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8월 5일에...

종현

최종현위원

8월 5일에 시작이 됐었죠. 결국에는 우리 국제항로 활성화는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예산이, 재정 지원이 7억 이상이 되고. 그런데 이제... 이제는 제가 이제 관광과 크루즈 할 때도 계속 주문을 하지만 이 항로를 유지를 함에 따르는 지역경기 활성화에 대한 성과지표가 이제는 있어야 된다. 돈은 돈대로 쓰고 지원은 지원대로 해 주는데 과연 저 항로를 운영하면서 우리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는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대답이라는 건 뭐냐, 어떤 성과지표가 객관적으로, 데이터로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걸 한번 용역을 줘서 용역을 통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런 자료가 있나요? 지금 이 항로선사에서 구매하는 물품 중에 지역에서 구매하는 물품 비율이라든지 목록, 그다음에 이 항로가 들어와서 그 선사에 취업한 지역민의 비율, 이런 것들 데이터가 있나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아직 그 데이터 구성은 좀 못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 것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먹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 선사가 지역에 소위 얘기해서 소모품 구입 비율, 어떤 것들을 구입을 하는지, 과연 이 선사가 인력 채용은 어느 정도 우리 지역민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지표로 정확히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그거를 통해서 예산 심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벌써 10년째 우리가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추상적으로 할 겁니까? 지금 그런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 그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추가 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하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염하나위원

예. 과장님 제가 자치행정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속초시 인구가 지금 8만 대가 결국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에 맞춤형 인구정책에 있어서도 그 자체로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특히나 청년들에 관련된 부분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역경제과에 관련된 내용도 이렇게 살펴보면 그 청년정책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지금 우리 속초시에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온, 이렇게 정주인구로 유입해서 온 청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정말 속초가 좋아서 이렇게 왔는데 자기네들이 한 2년, 3년, 많게는 5년까지 살아보니까 속초시가 이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본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그 통로가 너무 약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정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인 자신들의 목소리와 요구가 담긴 그런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혹시 그런 얘기를 과장님도 들어보셨을까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아직... 죄송합니다. 저는 그쪽으로는 저는... 위원님들께 처음 전달받는데요. 그 사항은, 필요한 사항은 저도 인지... 필요하다고 그건 공감합니다.

염하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예산 편성은 결국에 그 시의 시책에 의지하고도 굉장히 연관성이 크더라고요. 뭔가 시에서 정하는 방향이 이 부분에 주력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 부분에 예산이 좀 많이 편성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는 이제 복지 차원에서 어르신들에 관련된 예산이 굉장히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청년들에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많이 부족한 상황인 만큼 당초예산에 없는 부분들을 좀 부서 차원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셔서 이후에라도 예산 편성이라든지 관련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검토하시고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어차피 또 청년, 매년 5개년마다 이제 청년정책을 수립하게 돼 있거든요. 내년에 종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들이 청년정책을 한 번 다시 한번 용역을 통해서 좀 좋은 시책들을 발굴해 나가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기회도 좀 적극 활용해서 좋은 시책도 발굴하고 또 청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고민도 해 나가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국무총리가 청년들과의 간담회라고 해서 톡톡 간담회라는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거의 분기별로 하거나 그리고 좀 많이 했을 때는 한 달에 한 번 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 단순히 간담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관련된 정책을 어떻게 반영을 했는지 여부까지 피드백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속초사랑상품권 관련돼서 충전을 하고 난 다음에 5% 캐시백 적립이 있나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홍보는 나름 뭐 언론보도나 우리 또 시 SNS나 또 그쪽으로 다, 우리 과 각 단톡방에도 다 올리고 그랬는데 경제인들 관련된...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런 분들이,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좀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잘 그 주변을 좀 살펴봐 주십시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제가 아까도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나름 부서에서 과부하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거 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제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리고 훈춘대표처 관련돼서 지금 우리 새로운 팀장님이 이제 그 자리에 가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실적은 어떻습니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전에 갔던 훈춘대표처 팀장님들도 열심히 하셨지만 지금 가신 분은 또 약간 열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지금 최근에 11월에, 예를 들면 11월에 이제 훈춘에서 아마 GTI포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포럼 있는 과정에서 분과위원 회의에 참석해서 우리 여기 GNLST 카페리 항로의 러시아 총판 여행사 같이 참가해서 분과위원회에서 이제 같이 포럼 행사를 하고 아마 중국 측 그쪽 여행사하고, 또 종판 여행사하고 업무 협약을 맺는 그런 성과도 거뒀고요. 나름대로는 지금 업무를 좀... 대표처에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는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북방항로 활성화를 위해서 업무협약이라든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 좋은데 결국은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 우리 농공단지, 우리 수산물 수입업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수입이 용이하고 판로개척이 좀 쉬울 수 있는 역할을 좀 같이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실적은 얼마나 있는지.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아직... 이제 계속 그쪽 경제인들... 어디 오게 되면 이제 연계를 시켜주고 중계를 시켜주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뭐 그렇게 뚜렷하게 수출을 나가고 들어오고 그런 성과는 아직... 뭐 짧은 시간에도 낼 수는 있는 것 같고요.

명길

김명길위원

이번 당초예산, 지금 8기 시정이 들어오고 나서 당초예산, 2026년에 굵직한 예산이 당초하고 이제 1회 추경이 남았는데... 위원장님 제가 요청을 좀 드릴게요. 자료 요구는 아니고 훈춘대표처와 관련돼서 위원님들이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 지금 이제 시민들께서도 많이 궁금해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 심의가 들어와서 예산의 적정성을 또 편성하고 또 이제 질의응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훈춘대표처가 본 위원이 의장일 때 그 개소식을 또 옮긴 데서 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점검이 지금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행정, 또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그쪽에서 기관과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게 있거나 기관과 협력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저희 위원님들이 직접 현장 방문을 해서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모색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그건 뭐 당연히 그렇게... 필요성이 있다면 당연히 저희들도...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께서는 좀 빠른 시간 내에 이게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방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정인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께 일단은 건의를 드리고요. 청년이사비용 지원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청년정책을 만들면서 시에서 예산 10억을 또 투입을 해서 이런 사업들을 자꾸 만들고 계시잖아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청년들과 관련돼서 무언가를 만드시려고 하고 무언가를 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근 중앙시장이나 상가라든가 자영업 운영하시는 데 가보면 정작 우리의 청년들이 생업전선에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외국인들이 외국인 근로자로 다 채워져 있을까요, 대다수가. 그건 시에 잘못을 여쭈려고 하는 게 아니고 왜 그럴까요? 한번 진단을 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젊은 청년층들에 어떤 일자리 선호도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명길

김명길위원

야간에 제가 현장을 좀 돌면서 도보로 현장을 좀 다녀보면 야간에 청년들이 모이는 주점이 따로 있어요.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주점이 따로 있고. 골고루 분포는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식당을 가고 자영업 분들이 운영하는 데 가면 주말 같은 때도 경기가 아주 좋지 않을 때도 손님이 많이 몰리는 데 가도 다 외국인 근로자고, 거기에 있는 레시피들을 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 배우고 있더라고요. 그것 또한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과업을 꼭 이렇게 물려받는 게 아니라도... 현장에 가서 청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보이지 않는 건 일자리가 없어서일까요? 우리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건. 지원을 못해서일까요? 우리 이전에 청년몰 사업을 할 때 그 청년들은 지원을 못 받아서 운영을 못했을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예산이 지원이 되고 리모델링비...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시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원도 검토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 농촌 가면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다 청년이라고 합니다. 그분들 다 생업전선에 다 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지역 그 정책을 만듦에 있어서 어떤 게 현실적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현실적으로 정말 투입해서 무언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만들 수 있는 건 없는지. 왜 아침 새벽에 청년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버스를 타고 외국인 근로자가 다 현장에 투입되고 저녁 퇴근시간에 버스를 타면 외국인 근로자로 채워지는지. 나머지는 어르신들이 그 버스를 이용하셔서 야간근로 일을 하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체적인 예산 편성보다 많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된 시사점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원인의 부분을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저희가 예산 심의, 이제 우리 9대 의회도 이제 예산 심의가 어떻게 보면 큰 예산 심의가 마무리 시점인데 정책을 개발하고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그 지원만이, 언제까지 지원만이 능사인 건가.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들도 사실 없지 않아 있고. 현장에 나가 보면 모든 일자리는 외국인들로 다 채워져 있고. 외국인들로 채워져 있는데 그 외국인들이 그 수입은 다 외국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고. 어떤 게 문제일까에 대한 그 고민도 필요하고.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몫으로 정치인들이 진출을 안 해서 청년 목소리가 지금까지 안 나왔을까요?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민해 봐야 될 부분들이 많다고 봐요. 대변을 못해서일까요? 아니란 말이죠. 어떤 게, 어떤 게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은 청년들의 목소리뿐 아니고 전반적인 현장에 모든 근로자의 목소리 다 청취를 해 보면 거기에 답이 있을 거라고 봐요, 현장에. 하여튼 같이 고민하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인교위원장

시간 부족하면 이후에 시간을 더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명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위원

과장님 이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 그렇죠? 올해 이제 2억이 더 이제 증액이 됐어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애위원

2억이 증액이 돼서 이제 출연금이 3억 5,000만 원이 됐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소상공인들의 보증지원 한도는 어떻게 됩니까? 3억 5,000(만 원)을 우리 속초시에서 출연을 했어요. 그러면 12배.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42억.

이명애위원

그렇죠. 42억 정도를 우리 소상공인들이 그동안 5,000만 원만 이렇게 빌릴 수 있는 데서 7,000만 원으로 또 상향했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래서 25년 9월까지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41억이...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거의 소진됐습니다.

이명애위원

소진됐죠. 그렇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이명애위원

그리고 그 41억 하면 굉장히 큰 돈 같지만 이 혜택을 본 우리 소상공인들은 이제 제가 자료를 보니까 97, 그러니까 97개의 소상공인들이 그렇죠, 혜택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속초시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숫자는 어느 정도 될까요? 뭐 정확치는 않아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갖고 있는 대략적인 숫자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이라면 한 1만 5,000(개) 정도.

이명애위원

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24년까지는 우리가 출연금이 굉장히 적었죠. 1억에서 1억 5,000(만 원).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래서 거의 40명 정도밖에, 매해. 그렇죠? 속초시에서는 이게 굉장히 좋은 정책입니다. 그렇지만 40명밖에 못 오다가 올해 이제 9월까지 97명, 거의 이제 100명이 된다고 치고, 그럼 내년에도 이제 3억 5,000(만 원)을 해서 42억이라면 그러니까 100명 정도가 혜택을 보는데 저는 속초시의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은 조금은 융통성 있고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경기가 좋을 때는 이 소상공인을 위한 이런 그 뭐라고 그러죠? 이 대출정책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왜, 경기가 좋고 돌아가니까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알다시피 코로나 이후부터 지금 경기가 계속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속초시에서는 이들을 위한 어떤 저리로 빌려줄 수 있는 이 사업 같은 거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때는 많이 지원을 하고, 또 몇 년 후에 경기가 또 좋아지면 그때는 또 이 사업 금액을 줄이는 거예요. 그게 저는 속초시가 우리 소상공인이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100명에 그치지 말고 하반기 때라도 혹시라도 이 사업비가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이거는 더욱더 세워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속초시가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전적으로 부의장님의 의견에 동감하고요. 당연히 저희들도 이 사업비가 부족하다면 당연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좀 열정적으로 뛰어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애위원

다른 데서 좀 아끼고 이런 사업비를 좀 늘려서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또 언젠가는 이 돈이 다른 또 사업비로 쓰여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나도 어려울 때는 속초시에서 이분들에 대한 그런 배려를 조금 더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애위원

하반기 때라도 모자라면 언제든지 이 사업비는 조금 증액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짧게짧게 답변 좀 해주세요. 그 263페이지. 소비자보호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지금 소비자보호상담실이 운영이 되고요. 한 분이 계시나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한 분이 계십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위치는 어디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YWCA 저쪽 지금 산후조리원 그 뒤편에 그 건물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YWCA 안에 있나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YWCA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 소비자보호사업 2025년도 사업 시행내역 좀 제출을 해 주시고. 이 운영사업은 인건비인 거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소비자보호사업은 이건 이제 어르신이나...

종현

최종현위원

아니, 아니. 그 밑에 상담실 운영 사업 100% 인건비인 거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거의 인건비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니까 속초시 소비자보호사업 2025년도 사업 시행내역 좀 하나 제출해 주시고. 266페이지에 노동법률상담소 사업소 지원은 이거 노무사 인건비인가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거기에 지금 근로자가 두 분 계십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노무사가 있는 건 아니고 일반인이 있습니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이것도 인건비입니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게 노동법률상담 이게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는 파악을 하고 있는 건가요, 부서에서?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지금 뭐 1년에 한 400건 정도.

종현

최종현위원

400건?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그분들이 자격증이 있거나 뭐 전문성이 있어서...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우선 그렇게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필요한 부분은 노무사하고 연결해서 또...

종현

최종현위원

두 분이 계신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인건비인 거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우리가 278페이지 보면 속초항 취항선박 도선료가 있어요. 그렇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도선이랑 예인선이랑은 또 다른 거예요. 그렇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여기 부기명이 속초항 취항선박 도선료인데, 지금 북방항로는 예인선이나 도선이 필요 없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필요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톤수가 어떻게 되죠? 1만 2000톤인가?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저희 카페리가 1만 6000톤.

종현

최종현위원

1만 6000톤. 지금 그러면 예인선이... 예인선이 지금 들어오고 나갈 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2000마력짜리가 한 대가 있습니다. 원래... 2000마력짜리 한 대가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 예인선이... 제가 자꾸만 헷갈려서, 저번에도 물어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크루즈 들어올 때도 그 예인선을 씁니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한 대. 크루즈 같은 데 한 대 갖고 돼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크루즈도 1대 10만 톤짜리도? 그러면 이 도선료는 뭐예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도선료는 이제 이분들... 도선료는 이제 배가 들어올 때 항 밖에서 나가서...

종현

최종현위원

도선사들이...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 배에 타서 이제 그 항에 대한 지형지물이나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선장들이... 그 항을 잘 아는 이제 도선사들이 그 큰 배에 타고 뭐 좌현 우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데 어떤 배들이 들어올 때 우리가... 이 도선료를 지금 1억을 잡아놨잖아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1억을 그러면 얼마씩 몇 회차 이렇게 돼 있지도 않고 그냥 둥구스럽게 1억만 잡아놨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이게 산출근거가 뭐예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지금 이쪽에 여건...

종현

최종현위원

속초항에 이제 지금 크루즈도 필요 없고, 예인선이 있으니까... 북방항로도 필요 없으면 그 정도 규모의 배가 들어와야지만 도선사들이 필요할 텐데...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이 북방항로, 카페리항로... 카페리 이것도 도선사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종현

최종현위원

제가 그럼 정리를 다시 할게요. 크루즈 1년에 보통 우리가 4번, 5번 들어오는데 크루즈도 도선사가 올라가나요? 올라가요?

성원

장성원북방물류팀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올라갑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올라가요? 지금 북방항로는?

성원

장성원북방물류팀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올라갑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올라갑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크루즈는 이해를 하는데 북방항로는 지금 1만 6000톤급인데 일주일에 두 번씩 왔다갔다하는데 도선사가 있어야 돼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매번 타게 돼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법적으로.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데요?

성원

장성원북방물류팀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외국 국적선 같은 경우에는 3000톤 이상의 선박에 대해서는 도선사가 타게끔 되어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법적으로. 3000톤 이상.

성원

장성원북방물류팀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속초항은 강제도선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강제도선이라는 건 뭐죠?

성원

장성원북방물류팀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정인교위원장

팀장님 연시대로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은... 이름하고 직책을 말씀하시고...

성원

장성원북방물류팀장

지역경제과 북방물류팀장 장성원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은 3000톤 이상 배가 들어오면 다 도선사들이 올라가야 되네요.

성원

장성원북방물류팀장

네. 강제도선구여서 도선사가 반드시 탑승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속초항에 들어가는, 입출항하는 걸 안내를 해 줘야 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그 도선료는 그러면 지금 북방항로도 저희가 대주는 거고, 도선료를.

성원

장성원북방물류팀장

일부를 저희가 지원해주고.

종현

최종현위원

일부를 대주고. 크루즈는요?

성원

장성원북방물류팀장

크루즈도 저희가 일부를 대주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 외에 3000톤급 이상 선박은.

성원

장성원북방물류팀장

그 이외에 3000톤급의 선박에 대해서는 도선료가 발생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없다는 건 뭐 안 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성원

장성원북방물류팀장

지금 현재는 도선 대상이 된 선박이 크루즈, 카페리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크루즈, 우리 북방항로 카페리 외에는 도선사가 올라탄 배가 들어온 적은 없다.

성원

장성원북방물류팀장

일부 있기는 한데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될 만큼 그렇게 많은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 선박들이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게 뭔 얘기예요?

성원

장성원북방물류팀장

지금 카페리 같은 경우에 저희 GNL만, GNLST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사유는 같은 동일한 선박 자체가 속초항과 동해항에 취항을 했었을 때의 도선료의 차이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항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타 선박 같은 경우에는 도선료의 차이가 동해항이나 속초항이나... 그러니까 다른 항만이랑 도선료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따로 지원해 줄 필요는 없는 금액이어서 현재는 카페리랑 크루즈 정도만 지원의 대상이라고 보면...

종현

최종현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타항이랑 도선료 차이가 나는 것만큼만 이게 지금 북방항로나 크루즈를 지원해 주는 거고.)

성원

장성원북방물류팀장

그렇게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게 목표, 그 액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일부는 저희가 재정 지원을 하고 일부는 도선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도선료 인하를 통해서 그 재정 지원의 효과를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정인교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최종현 위원님으로부터 소비자보호상담실 2025년도 상담내역 요구가 있으셨고요. 사업내역이요. 어차피 상담실이니까 사업내역이 상담 내용이랑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죠? 그 사업내역서 그거 위원님들한테 다 각자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명길 위원님... 제가 지난 추경 때 훈춘대표처 관련해서 이게 과연 아직도 필요성이 있나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 김명길 위원님께서 또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이거 저희 의회에서 혹시 현장점검 관련 가능한지 검토 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6페이지를 보시면요. 근로자종합복지관 문화공간 리모델링 부대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총 예산이 1억 하고 800(만 원) 해서 1억 8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금 단순히 뭐 무대 리모델링 이게 아니죠? 이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200...

정인교위원장

266페이지 근로자종합복지관 문화공간 리모델링.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에 시설비는 저희들이 이제 기획용역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옥상 부분에서 이제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수가 되는 그 흔적이 있어서 우선 옥상 방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 사업을 전문성을 갖고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여건상 전기·통신·소방 이 부분은 별도로 공사가 가야 되다 보니까 약간 그 비용 측면에서 약간 좀 올라갔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인교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제 부분 공정, 공사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이 공간을 나중에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할지 전반적인 그 로드맵을 그걸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일단 무대, 지금 현 무대부터 의자까지 그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요구가 있었고요. 민원도 있었고. 거기 이거는 약간 좀 다문화 공간이라... 다문화... 다기능 공간이라고 그러나요? 연극도 할 수 있고, 공연도 할 수 있고, 또 강연도 할 수 있는 어떤 전반적인 그런... 모든 문화 공간도 할 수 있고 그런 다기능의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장

혹시 뒤에 그 담당 팀장님이 누구시죠? 이철영 팀장님 앞에 좀 보충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철영

이철영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팀장 이철영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 문화회관 리모델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은 지금 건설된 지 20년이 지났고요.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방송시스템이라든가 의자, 무대 전면에 대한 문제, 출입구에 대한 문제, 여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도 한번 지적을 한번 해 주셨고, 해서 전반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겠다라는 기본 개념을 갖고 추진했고요.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은 약간 강연회 형태 아니면 그 정도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역에 공연을 하시는 분들, 연극을 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우리가 작은 공연이나 작은 연극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리모델링을 하는 개념은 학예회나 작은 운동회도... 그 아이들을 위한 시설도 마련하고요. 강연과 공연, 특히 음악 공연이나 소규모 연극 공연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고자 하고 있고. 1차 제안, 어제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라서 제안서에 따른 협상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기본 제안된 내용은 지금 현재 있는 무대 형태를 좀 변형을 해서 객석은 유지하되 시야를 넓게 하고 뒤에 LED 전광판을 넣어서 약간 극장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형태로 변환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내년 한 3, 4월경쯤 되면 완료될 계획인데요. 완료되게 되면 지역의 어린이들 공연 아니면 연극, 모든 다목적 행사가 가능한 공간으로 변형하고자 합니다.

정인교위원장

이게 음악, 뭐 이런 공연까지 하려고 그러면 아마 단순히 리모델링이 아니라 추가 장비가 좀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음향이라든가 조명 같은 것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총사업비 대략 얼마 정도 지금 생각을 하시나요?

철영

이철영경제정책팀장

지금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이제 애초에 기획용역 때는 총사업비가 9억 8,000(만 원)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을 하면서 9억 원 정도면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계약계와 협의한 결과 일부 분리 발주해야 되는 항목들이 다수 생겼습니다. 우리 계약법에 따라서. 그래서 그 계약법에 따른 분리 발주는 별도로 계상을 하고요.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7억 5,000(만 원)입니다. 나머지 지금 1억 5,000(만 원) 잔액과 내년도에 세운 1억 원 추가 사업비를 통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음향에 대한 부분입니다. 연극 공연이든 일반 공연이든 아니면 시민들이 외부에서 볼 수 없는 어떤 영화 같은 거를 상영할 때도 음향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음향을 가장 신경 쓰고 있고요. 두 번째는 무대조명입니다. 무대조명은 지금 저희가 견학을 몇 군데를 다녀왔는데 지역의 아이들이 작은 운동회나 아니면 작은 학예회나 아니면 공연을 할 때 조명에 대한, 무대조명에 대한 필요성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무대조명에 가장 신경 쓰고 있으며, 또 한 가지는 뒤에 Back LED 전광판입니다. 연극하시는 분들이나 공연하시는 분들이, 특히 연극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프레젠테이션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그 뒷면이 가리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해서 뒷면을 가리지 않고 연극에 무대 효과를 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했고요. 또 한 가지로 공연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공연은 거의 대부분 악기로도 하지만 뒤에 보여지는 배경효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지금 최종 예상되는 준공 시기가 언제쯤인가요?

철영

이철영경제정책팀장

저희한테 제안된 준공 시기는 5개월로 제안되었는데 5개월로 제안된 시점은 저희가 분리발주로 인한 여러 가지 공정의 문제 그리고 동절기 공사에 대한 문제 때문에 5개월로 제안되었으나 저희 공사는 실내공사인 관계로 동절기 영향을 좀 덜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리발주에 대한 부분을 동시에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랬을 때 내년 3월 말이나 4월 초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설명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26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 강원 일자리 환경개선 사업이 지금 기존에... 신규사업인가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작년 추경에 행복일터조성 사업으로 이제 각 도비 사업으로 했었는데 여기 명칭이 약간 환경개선 사업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시설개선 지원 사업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되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이건 이제 이제 근로자들,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주 작업 공간, 작업 공간의 위험 요소. 이제 그런 안전한...

정인교위원장

알겠습니다. 270페이지에 보시면 제1회 K푸드 박람회 부스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거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이제 저쪽 대한지방신문연합회, 신문협의회하고 매일경제 쪽에서 주관하는데 내년 한 11월경에 중국 상해, 상해에서 좀 개최 계획이 있습니다. 상해 국제 엑스포센터에서 개최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참여해서 그 지역상품 좀 홍보하는 그런 기회를 좀 갖고자 신청하게 됐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그럼 부스라고 그러면 누가 거기 들어가는 건가요? 참여를 하는 건가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우선 저희도 이제 업체나 또 저희들이 행정에서 지역 특산물이나 그런 걸로 전반적으로 구성해서 나가서 홍보하는 걸로 그렇게 계속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장

특정 업체가 들어가서 부스를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정인교위원장

그런 건 아니고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정인교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270페이지 보시면 이제 동료 위원님들께서 근로자문화축제 운영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도 이게... 지금 두 번 했잖아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지금 저희도, 위원들도 참가해 보니까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점심시간을 잠깐 할애해 갖고 들어오셔서 식사하시고 오전에 잠깐 계시다가 또다시 일하러 가시고 하시더라고요. 근로자를 위한 문화축제인데 그분들이 점심 때 잠깐 참여했다가 가시는 게 이게 맞는 건가요, 이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그게 저희 아까도 좀 그런 개선사항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거 좀... 그게 제가 이번에 처음 했을 때, 봤을 때는 그게 참... 그거 먼저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근로자분들이 참석해야 되는데 그 회사의 어떤 그런 일 때문에 또 식사만 하시고 가시는 분들...

정인교위원장

이 문화축제가 그냥 행사, 그냥 단순 집행을 해서는 안 되고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그 참여하는 대상자 중심의 효용성을 좀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산업단지 관계자분들하고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이거랑 연계해서 좀 여쭤볼게요. 아까 외국인 근로자 버스투어. 이것도 지금 2회인가, 두 번인가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거는 지금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참가자 범위라든가 뭐 차량 운행이라든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모집을 하고요. 우선... 해서 작년에, 올해도 이제 한 서른 분 했는데 해서 버스로 시작해서 또 요트 체험이나 이번에 어떤 그런 지역에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방문해서 그 체험, 체험하고 식사 제공하고 그런 어떤...

정인교위원장

관내 운행인가요, 관내?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관내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정인교위원장

관내면 전부 다 이제 외국인 근로자만 해당되는 거고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그럼 이게 평일에 하나요? 주말에 하나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주말에 했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아, 이건 주말에 하는 거고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정인교위원장

그래서 제가 아까 이게 참 궁금했던 게 해양산업단지 축제 같은 경우는 이게 또 주말에 옮겨도 이게 분명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주말에 하면 참석률이 좀 오히려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이제 저번에 끝나고 협의회하고도 이제 그 얘기를, 부분을 했었는데 협의회 쪽에서 이제 우려가 주말에 이제 쉬는 공휴일인데 그것도 참여하는 부분도 약간 좀 우려된다는 그런 말씀...

정인교위원장

이제 문제는 근로할 때 이게 일부 유급... 혹시나 업체에서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일부 유급으로 진행해 준다고 그러면 평일에 이분들이 다 누구나 나와서 하겠죠. 그런데 또 업체 입장에서는 또 근로자 수가 워낙 많으니까 쉽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외국인 근로자 버스가 이게 지금 아까 예산이 줄었던데 혹시 그 주말 운영으로 인해서 참여자가 줄어드는 건 아닌가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재작년, 2024년보다... 그 수준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알겠습니다. 272페이지 보시면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전년도보다 약 한 4,0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이게 지원 범위가 단가가 상승한 건가요? 아니면 실제 대상자가 확대가 된 건가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우선 올해는 이제 300만 원 했었는데요. 400만 원까지 아마 지원 부분을 좀 높이고요. 그다음에 자부담 부분도 약간 지금 50%였는데 한 20%로 지금 하향조정해서 지금 지원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예산서에는 없는데 이걸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신한은행 배달 플랫폼 땡겨요 많이 말씀 들어보셨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정인교위원장

의회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고. 최근에 강릉시가 지금 신한은행하고 지금 MOU를 맺어서 이거 지금 땡겨요랑 MOU 맺어서 그 소상공인들 지원한다는 거 들어보셨나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강릉시가 상반기 때인가 하고 아마 예산 부분을 세워서 같이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좀 얘기는 들었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올해 2월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의회에서도 한번 몇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그리고 저희 위원분들이 현장의 상인들로부터 우리 시도 이거 도입해야 된다는 민원, 지금 저 말고도 수없이 받고 있거든요. 현재 지금 우리 속초시 소상공인들이 쓰는 지금 대형 기존 플랫폼이 수수료가 6%에서 한 12%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수수료랑 뭐 광고비랑 해서. 그런데 이게 매출이 늘어도 순수익이 상쇄가 되는 이게 지금 악순환이 지금 계속 돌고 있습니다, 이게. 소상공인들 이게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현실적인 장벽인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땡겨요가 통상 한 20% 정도로 낮은 중개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게 소상공인들 생존율하고 저는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릉이 올해 2월달 이미 신한은행하고 협의를 맺고 지금 땡겨요에다가 강릉 화폐, 강릉사랑상품권을 통해서 이제 결제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강릉에서는 예산을 잡아서 이 플랫폼에 대한 홍보 제작이나 그 안에 있는 할인쿠폰 발행까지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이미 그 관련 예산을 650억 원을 잡아서 거기에다가, 땡겨요에다가 지원을 했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미 이제 전국적인 정책의 흐름이자 이제 이게 검증된 상생 모델이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상인들의 염원이 굉장히 큽니다. 지역경제과에서도 이 땡겨요 협약에 대한 필요성이나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이제 상반기부터 신한은행하고 협의, 만남은 있었습니다. 만남이 있었는데 그때는 여건이 성숙이 안 됐었고요. 또 최근에 우리 염하나 위원님이 또 고견을 주셔서 저희들도 또 그쪽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배달 종사자 라이더들하고 관내 7개 업체 정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제 배달 라이더 종사자분들 관계가 정리되는 부분도 또 있습니다. 한 분은 찬성 이제 반드시 해야... 좋다고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또 다른 업체 쪽에서는 또 반대적 입장을 해서 정리 좀 돼서 중지를 모으고 그게 저희들한테 이제 좀 확인이 된다면 저희들도 지금 추진할 준비는 하고 있고요. 그건 그런 부분들이 해결된다면 저희들도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에 있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이 정도는 시에서 저는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MOU 체결하고 지원에 관련해서 부서에서 적극적인 검토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우리 특별교부세 반영된 거 있죠, 중앙시장에 인파관리시스템 구축된 거요. 그게 올해 11월이나 12월에 준공이라고 제가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지금 아직, 연말에는 힘들고요. 저희들이 이제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인데 이제 저번 주에도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관계자들이 현장에 이제 과장님하고 실무진들하고 같이 내려와서 본인들의 방향이나 또 행안부하고 연계성에 대한 문제 그런 부분들을 또 해서 용역에 반영해 달라고 좀 와서 협의를 하고 갔습니다. 올해 상반기는 아니고요. 아마 올해 연말까지는 좀 사업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하다 보니까 또 어떤 공간 측면에서도 그런 부분도 고민해야 될 부분도 있어서 그거는 설계가 행안부에서 주었던 그런 과업이나 그런 부분을 다 마무리해서 조속히 진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위원

과장님 앞서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땡겨요 부분에 배달 앱에 관련돼서는 본 위원이 7분 발언을 통해서도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난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 내내 그 관련된 내용을 계속 공유해 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염하나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왜 진행이 지금 정체되어 있는지 많은 위원님들은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부서에서 개별 보고를 통해서 알려주십시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명길

김명길위원

현장 상황이 녹록지 않은데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 이 시간 다음 시간이 이제 관광과예요. 관광과인데 한 4년 동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속초 로데오거리에 음악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고민하시자고요, 고민. 우리 해보지도 않았잖아요, 한 번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가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 올 수 있는 걸 만들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것들. 지금 수도, 상수도 계량화 사업을 통해서 지금 물 문제 걱정 없이 계속 오고 있잖아요. 그럴 때 중앙부처에 가서 주장하는 게 뭡니까? 성공 사례를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만들어서 외부에서 찾아올 수 있는 곳을 만들자고가 우리 역할 아니겠습니까? 제가 조명 잠깐 말씀드렸지만 로데오상가가 문을 다 닫았더라도 조명을 보기 위해서 가끔이라도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한두 명이라도 나오다 보면 이제 활성화 차원에서 무언가의 분위기는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크리스마스 이브가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음악이 그 저작권 때문에 틀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서 저작권에 침해되지 않는 공익 서비스 관련 음악을 송출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좀 찾았으면 좋겠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없겠는지. 이걸 우리가 전국적으로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는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제가 건의드렸고, 부서에서 이 부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연계되는 관광과라든가 타 부서에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적극적으로 얘기할 테니까 고민할 수 있는 부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리고 자료 요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기 시정 들어오고 나서 훈춘대표처의 운영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위원장

예. 추가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리고 GNL... 지금 GNS... L인가요? T인가요? LT가?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GNLST요.

명길

김명길위원

T죠. 우리가 여기서 지금 간과하고 넘어가면 안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이 배가 들어오기 이전에 이 배였어요, 지금. 점검단도 우리가 나갔다 왔고. 그런데 운영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배의 수리를 목적으로 잠시 이동을 했다가 업체가 바뀌었단 말이죠. 그들도 이런 역할을 했다가 멈춘 사례가 있는 만큼 이건 우리가 직접적인 점검을 좀 할 때다. 그래서 훈춘 방문 목적은 훈춘이 아니고 블라디보스토크 노선까지 같이 점검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우리 9대 의회에서 시정과 협력하는 동반자로서의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도 그렇고 오늘 이 방송을 보는 집행부에다가도 제가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관광과

15시 21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15시 30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에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최종철입니다. 2026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정인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관광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정책팀 이세문 팀장입니다. 다음은 관광전략팀 박경진 팀장입니다. 다음은 관광인프라개발팀 김희준 팀장입니다. 다음은 설악동활성화팀 김호정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광마케팅축제팀 최민영 팀장입니다. 그럼 관광과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세출예산서 >

정인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첫 질의는 신선익 위원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과장님 요즘... 제가 요즘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광과 직원들 보기가 상당히 민망하고 아주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영랑호 부교 그리고 해수욕장 대관람차 업무와 관련해서 시장님과 전임자분들이 해놓은 일을 뒤치다꺼리하느라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참 난처하고 마음고생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과 관련해서는 제가 3년 전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지적해 왔고, 특히 부교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집행기관이 저지른 만행, 이거를 시민들께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마지막 의회 결정만 남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그 과정을 상기하면서 부교 철거의 부당성을 말씀드리는 걸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따라서 과장님께서는 그냥 경청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부교 설치는 민선 7기 속초시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시의회 만장일치의 승인을 받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조성됐고, 여전히 시민과 관광객이 유익하게 사용하면서 힐링하는 유익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민선 8기가 들어서자마자 환경단체와 야합해서 이를 철거하려는 것은 결국 시민과 공익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시장 개인의 정치적 영달과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전임자의 업적을 의도적으로 훼손하려는 그릇되고 졸렬한 정적제거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은 속초시가 편성한 부교 철거 예산이 다음과 같이 불법 부당과 부적절성이 존재하여 절대로 승인이 불가함을 다시 한번 밝히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민소송에서 감정료 1억 6,800만 원을 상대방을 위해 부당하게 대납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조정절차에서 져주기 식의 편향적 소송을 수행하였고, 세 번째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우리 의회가 공식적으로 이의신청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사전 각본대로 이의신청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속초시 패소로 재판을 종결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명백히 시민에 대한 배임이고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에 해당됩니다. 네 번째는 의회가 요구한 여론조사 등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배제하고 부교철거비 관련 용역 조건도 이행치 않은 것은 의회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입니다. 끝으로 철거 사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교 설치 이후 시민과 관광객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지역경제에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 지금까지 영랑호 생태환경에 중대한 악영향이 확인된 바가 없고, 또한 신고 사례도 없다는 사실, 이 부분이 부교를 철거해서는 안 되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부교철거와 관련한 주민소송에서 제기된 속초시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시의회의 합리적 요구사항마저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철거 예산을 의회에 제출한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는 그동안 의회 무시 또는 경시로 길들여진 집행기관의 오만함에 기인하고, 또 하나는 앞으로 6개월 후에 다가온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찬반 논란에 대한 시민 여론에 부담을 느낀 나머지 유지든 철거든 그 책임 모두 의회에 떠넘기려는 그런 술수인데 본 위원은 양자 모두가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누가 일을 벌여놓고 누구 보고 책임지라는 건지 참 이런 후안무치(厚顔無恥)가 어디 있습니까? 주민소송 과정에서 이미 수억 원 상당의 시민 세금이 소송 비용으로 부당하게 집행되었고, 향후 의회가 철거비를 승인할 경우 전체적으로 약 36억 원 규모의 속초시 재정손실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의회가 이걸 승인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한편으로는 지금 의회가 예산 심의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바깥 원외 정치권에서는 부교를 철거하는 걸로 정리가 되었다라는 말이 떠돌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원외 정치권력이 선출직인 위원들을 회유하고 협박하는 정황이 감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외 정치권이 얼마나 위원들을 우습게 봤으면 그런 말이 돌겠습니까? 그건 그렇다치더라도 부교 처리와 관련하여 그동안 우리 의회는 신뢰 확보 및 시민 배려 차원에서 집행기관을 독려해서 실질적인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 여론조사 등 합리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추진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책임 있는 대응이 부족하고 미흡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주민의견이 완전히 무시되고 배제된 상황에서 수십억 원의 속초시 재정 손실을 의회가 책임질 수 있을까요? 부교는 시민의 것입니다. 누구도 시민의 재산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권한은 없습니다. 소신 있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시민의 재산과 행복을 의회가 확실히 지켜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위원님들에게 간곡한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본 질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질의 사항은 추가 질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인교위원장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선익 위원님 질의 시간이라서 최대한 존중은 해드렸는데 좀 목적에 맞게끔 할애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 질의도 하신다고 그러니까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동료 위원에 대한 판단에 대한 부분은 조금 언급을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어요.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공무원 여러분! 참 바쁘게 지나갔던 올해인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이제 9대 의회에 어떻게 보면 이제 끝자락 마무리 시점에 당초 예산 심의가 되다 보니까 이게 다음 시정 그리고 그다음 의회로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도 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궁금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지금 자료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안 보니까 우리 조금 전에 제가 지역경제과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경제가 지금 많이 좀 어렵단 말이에요. 관광활성화 정책을 위해서 우리 여름 시즌에 또 동분서주하면서 노력하시는 모습을 또 현장에서 많이 봤고 축제를 운영하심에 있어서 또 모범축제 사례로도 무소음 축제에 대해서도 좋은 평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시즌 시점에, 많은 관광객들이 올 때의 시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관광정책이라든가 이 예술정책 문화체육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걸 수립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비수기 때 겨울이라든가 우리 관광에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는 이제 안 되지 않습니까. 관광이라는 건 사실은 지역 주민이 살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관광이 돼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역경제과에도 지금 우리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에 있어서 발맞춰서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역에서 지자체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올 때 매년 이 말씀을 크리스마스 시즌 때만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일례를 들면서 이제 빛의 거리를 또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다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 부서에서만의 역할이 필요한 건 아니라고 봐요. 비록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상황을 해보지도 않고 왜 안 하냐라고 요구하기 이전에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꾸 문을 두드리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 지역에 음악이 흐르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지역뿐 아니고, 저작권 때문에...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작권에 저촉이 되지 않는 그 곡을 선정해서 또 발표하고 이런 일들이 차츰차츰 벌어지면서 제도권 안에서 우리가 부딪혀서 열지 못하는 문들이 점차 열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전국 모범 사례로 만들 수 있는, 음악이 흐르는 거리에 대한 모범 사례를 만들 수 있는,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올 수 있는 사례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캐롤 하나 들리지 않는단 말이죠. 이유는 매장에서도 음악을 제대로 틀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사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공성을 띠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음악을 틀어주는 부분이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거리에서 음악 나오게 음악을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장님?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저작권과 관련해서, 저작권 보호와 관련해서 음악을 자유롭게 하는 부분들은 제한이 돼 있습니다. 저희 행정에서는 법의 틀 안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은 어떤 특정 분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 예술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는 이 지역의 삶을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게, 외지의 분들이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관광이라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동감하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어떤 사계절 관광 콘텐츠로 연결을 해서 항상 저희 속초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내년 예산에도 뭐 편성을 해서 올려놨지만 그 관광연계, 거점연계 사업이라든지 미디어 아트를 계속 저희가 활성화시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신규개발을 좀 같이 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저는 이 얘기를 계속 의정활동 하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안 되는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얘기예요. 국가에서 점차적으로 문을 열고 있는 부분에 그 틈을 비집고 한번 들어가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닫혀 있는 걸 열어주지도 않을 걸 열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공감하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과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 상황이라든가 신규사업을 준비함에 있어서 많은 의견이 필요하시면 제가 그 내용도 잘 전달해 드리고 자료도 드리고 할 테니까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문화관광해설사분들 애로사항은 현장에서 청취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저희가 간담회도, 저희가 하반기에 제가 와서 간담회도 하고.

명길

김명길위원

제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 이제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속초에 4곳에 배치가 돼 있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4곳에 시립박물관하고 아바이마을은 이제 2인씩 근무하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영랑호하고 바다향기로는 1명이 배치가 돼 있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주취자들이 가끔 그 배치가 돼 있는 분들이 관광해설사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가셔서 비워둔 공간에 어떤 그... 비워둔 공간에 아무도 안 계신 곳에 그리고 혼자 계실 때 이런 부분에 이렇게 점거하고 계실 때에 대한 대응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산 부분 때문에 이분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예산 편성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그 편성목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개선방향이 필요할 거라고 봐요, 저는 현장을 나가 봤기 때문에. 바다향기로하고 이제 시립박물관, 바다향기로 그리고 영랑호 부교 있는 데도 가봤는데 갈 때마다 좀 이상하더라고요. 여기는 왜 한 명만 계시지. 그런데 그분들도 또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 주세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위원이 현장 방문하다 보면 어떤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하기 사실 불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부서에서도 면담을 하시고 부서의 어려운 점도 또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못 하시는 건 있겠지만 현장을 보고 현장을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걸 또 전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거는 이해해 주시는 걸로 제가 알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어떻게 개선해 주실 생각이세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저희가 인력 확충, 근무일수 증가는 결국에는 이제 저희 예산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고 또 이제 그 인력 확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해설사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저희가 인력 배정을 받고 인원 확충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은 이제 그런 여건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상황을 계속 저희가 확인을 하고 이러한 사항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은 물론 중요한데 현장상황에 대해서 그 가이드라인이 담아낼 수는 없잖아요. 그 담아낼 수 없는 부분에서 부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저희가 도라든지 중앙부처에다가도 그런 증원이라든지 가이드라인 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은 충분히 요청을 하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개선을 해서...

명길

김명길위원

일단 선제적으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는 걸 많이 느껴요. 저는 다니면서 항상 그 직접 체험을 하고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봐도 이분들 입장에서는 또 너무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오픈을 안 해 주시는... 또 어떻게 보면 시 행정에 있어서 그분들도 열심히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혹여나 더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러워하는 모습도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느끼고 체감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현장 상황이 누구보다도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봐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이 부분 개선을 위해서 진행되는 상황을 1회추경 전에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시간이 1분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이제 중요한 얘기는 제가 추가 질의 때 넘기도록 하고요. 설악동 관련돼서 지금 리모델링... 우리 공유재산심의 이제 와중에 이제 증축이 아니고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빨리 지금 양수를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강원도하고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까?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강원도와 저희가 지난 10월에 방문을 해서 관광 관련 소관 국장님,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라는 저희가 의견을 확인하고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이후에 저희가 토지 매입 예산 확보를 해서 토지 매입 예산 반영을 하고 그에 따라서 도에서도 공유재산심의라든지 그다음에 세입 반영이라든지 그런 조치를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이번에 그리고 또 여름철 성수기 때 현장에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건 본 위원도 다 잘 알고 있고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부서에서 어려운 점이 물론 있겠지만 오늘 본 질의 시간이 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본 질의 이후에 추가 질문에 좀 무거운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데 하여튼 소신 있게 제대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동료 위원께서 지금 조금 전에 그 발언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위원장한테도 요청을 하셔서 시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답변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양양국제공항 국내선 운항장려금이 이제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실제로 제주도로 가고 있고요. 이 운항장려금 3,500만 원은 국내외선 운항장려금인 거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애위원

국내선을 위한 운항장려금이 아니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국내선도 포함이 돼 있고.

이명애위원

물론 포함이 돼 있죠. 제 얘기는 국내외선이지 않습니까?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런데 저희가 기대하기는 파라타항공이 12월 중순부터는 이제 베트남 푸꾸옥, 일본 도쿄, 나리타, 여러 군데 나트랑, 뭐 여러 군데를 이제 취항을 할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인천공항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완료되었으며 12월 1일에는 오사카까지도 취항을 주 7회 시작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파라타항공은 국제선이 우리 양양공항에서는 뜨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운항장려금을 책정하든가 우리가 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파라타항공하고도. 그런 대화를 나누신 적이 없습니까?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저희가 항공사하고 직접적인 대화는 저희가 하지는 않고, 매번 도와 양양, 강릉, 속초의 실무...

이명애위원

아니, 항공사가 빠진 상태에서 그냥 지방자치끼리 그냥 회의를 해서 이렇게 예산이 정해집니까? 항공사의 의지랑 이런 것들을 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필요하면 저희가 항공사랑...

이명애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원주공항은 국제공항으로서의 아직 결격사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공항으로서 거듭나겠다고 시장이 발표했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국제공항으로 이제 발돋움하겠다. 양양공항은 그에 반해서 이미 국제공항으로서의 자격을 다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었던 파라타항공이 인천공항을 기점으로 해서 국제선을 취항한다고 그러면 양양공항은 뭐가 됩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이것은 양양의 문제가 아니고 속초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운항장려금을 주는 만큼 이 문제를 조금 우리 선제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실무자회의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제항로 취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을 저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명애위원

네. 당연히 양양공항으로 갖고 오게 만들어야죠, 과장님. 꼭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애위원

바다향기로 시설개선사업이 들어왔어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애위원

안전진단검사에서 이게 2등급을 받았다고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애위원

이게 언제 알았죠? 2등급은 언제 나왔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저희가...

이명애위원

예산서에 나온 거 보니까 언제 나왔나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11월 말에 저희가 정밀진단용역이 종료가 됐고요. 이 지금 21억 반영된 거는 그전에 저희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상반기에 강원도에 개선비로 저희가 요청을 했고...

이명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원도에 요청을 할 때는 뭔가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했을 거 아닙니까?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정밀안전진단 용역까지는 아니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육안으로 상당히 이제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다니면서 확인된 사항에 의해서 개선... 그때 당시에는 어떤 재설치라기보다는 개선·보수의 필요성.

이명애위원

그럼 이게 개선·보수 비용으로 나온 겁니까?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개선·보수비로 저희가...

이명애위원

개선·보수만 하면 이제는 두 번 다시 23년 같은 그런... 그때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난 11월 말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해 보니까 개선보수는...

이명애위원

단순한 보수에서 그칠 게 아니라 콘크리트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공사법으로 지금 완전히 다 바뀐 거 아닙니까?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공사법은 저희가 이제 실시설계 용역을 해 봐야지 되는 거고요. 어쨌든 개선·보수로는 어렵다. 사용, 재사용이 어렵다라고 최종적인 결과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 바다향기로 시설개선사업이 시작이 되면 지금 보고서에도 나왔듯이 2026년 4월부터 10월까지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공사가 10월까지 마치면 다행인데 대부분 조금은 다 좀 연기가 되잖아요. 딜레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11월로 본다고 쳐도 지금 따로 지금 바다향기로 운영비, 운영관리요원 있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이명애위원

4명에 대해서 그 관리비, 인건비. 또 소규모 유지관리비, 또 시설물 유지관리비. 이런 게 어차피 26년도 내내... 지금 이미 폐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12월 1일부로?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필요할까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저희가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안전 통제라든지...

이명애위원

안전 통제를 네 분이... 네 분이 안전 통제를 하나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지금 진입을 할 수 있는 곳이 저쪽 외옹치항, 속초해수욕장 외옹치마을 그리고 저희가 롯데에서의 또 진입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안전 통제. 그리고 시설물들을 저희가 안전을 통제하는 각각의 시설물들을 부착을 해 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명애위원

아니, 폐장을 하고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좀 앞을 막아놓으면 사람들은 들어가지...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인건비를 주면서까지도 저기를 해야 되나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접근이, 지금 접근이 그 입구 쪽만 아니라 그 밑으로 갯바위를 통해서 또 좀 접근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이제 그 운영은 하지는 않지만 안전관리라든지 관광객들, 그리고 이용하시던 분들은 늘상 그것이 당장 눈에 설치돼 있고 위험하지 않다라고 판단되면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위험성들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저희가 그분들을 활용해서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또한 육상부 부분은 필요에 따라서 개방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롯데에서 지금 안보체험존으로 돼 있는 그 철책 부분은 거기는 2등급이 아니고 사용 가능한 부분으로...

이명애위원

그러면 일부분만 개방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일차적으로는 저희가 전면통제를 진행을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최대한의 어떤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일부를...

이명애위원

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공사 중에도 개방을...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육상 부분은 공사 진행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안보체험존으로 돼 있는 부분은 공사 진행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명애위원

그러면 상시 관리요원이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부분을 들어가는 거를 또 막아야 되겠네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그래서 거기 또, 일부 또 공간을 또 통제를 해야 될 필요성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인원은 필요하다. 그리고 저희가 21억은 전환사업비로 일차적으로 요구를, 반영을 받은 상황이고 또 추가적인 사업비 국비라든지 도비를 확보를 해서 전체 구간을 또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일부 구간 먼저 공사를 진행해서 경로 육상부를 연계해서 구간 개통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거라고 저희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그 인원들을...

이명애위원

차후에 바다향기로 이 시설물 완전 보수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또 하고 있는지 의회와 소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애위원

286쪽에 우리 속초해수욕장 남문 금계국이 심어져 있어서 5월이면 다 그게 져서 지저분한 부분이 항상 보여서 많은 이제 의견들이 오고 갔습니다. 여기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내년도에 어떤 꽃을 심으실 계획이신가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저희가 올해 금계국이 조금 훼손되거나 없는 부분들은 샤스타데이지라는 꽃을 식재를 일부 했었는데 그것이 아마 자리를 잡고 개화를 하는데는 조금의 시간이 필요한데 저희가 내년에는 아마 올해 일부 보수 식재를 했던 샤스타데이지가 필 것으로 판단이...

이명애위원

전면적으로 금계국을 그러면 다 없애고 샤스타데이지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아닙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금계국에 대한 부분은 환경부에서도 생태교란종이라는 결과는 저희가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그 용역을 지금 환경부에서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고, 금계국이 생태교란종인지 여부는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일단은 지금 저희가 올해는...

이명애위원

아니, 그곳에 과장님 꽃을 심는 이유가 뭐예요?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그 꽃을 보고 예쁘고 하니까 이 사진도 찍고, 그 꽃 속에 들어가서 사진도 찍고 하는데 이미 다 져 있는 지저분한 모습을 관광객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보게 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란, 생태교란종이기 때문에 아니다가 아니고 금계국은 5월이면 다 진다고요. 다 진다고요. 그러면 관광객은 언제 많이 옵니까? 6, 7, 8, 9월에 많이 오잖아요. 그 꽃에... 계절에 맞는 꽃을 심으라는 얘기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저희가 예산이나 인력이라든지 매번 계절꽃을...

이명애위원

과장님 예산은요, 3월에 로터리만 치고 씨만 뿌려도 백일홍은 그냥 자랍니다. 씨만 뿌려도 자라요. 지금 과장님이 물론 꽃에 대한 그런 지식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도 그런 걸 좀 의논해서 로터리치고 씨앗만 많이 뿌려놔도 그대로 그냥 꽃이 6, 7, 8, 9까지... 추가 질의 시간을 이용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제가 저번 28일에 우리 본회의에서 문제제기를 했던 설악산문화시설 복합문화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비공개 내용이 있어서 비공개 전환을 요청드립니다.

정인교위원장

이거는 지금 최종현 위원님께서 비공개 요청인가요? 아니면 과장님께서...

종현

최종현위원

협의 하에 의해서 비공개로 하기로 했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 관광과 부서장님과 지금 최종현 위원님께서 설악산문화시설 복합문화센터 조성 건에 대하여 비공개 요청을 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설악산복합문화센터 조성 건을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송 장비 조정 때문에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1분 비공개회의개시

16시 20분 비공개회의종료

16시 2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위원

과장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1페이지 속초 워케이션 운영에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신청 대상이 인제, 고성, 양양 인접 시군을 제외한 전국의 기업 및 기관 재직자, 개인사업자, 문화예술인 등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염하나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시나요? 홍보 자료를 드리나요? 아니면 홍보 영상이 별도로 있나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홍보... 일단은 저희가 이제 홍보는 여기어때라는 포털, 여행포털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쿠폰을... 우리, 저희가 예산으로, 홍보 예산으로 지출하는 그 쿠폰을 지급을 하게 되고, 그 쿠폰을 활용해서 또 저희 여기어때를 통해서 신청을 진행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홍보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 외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네이버폼이 있습니다. 폼에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 저희 담당자가 메일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그분들을 숙박하고 연계를 시켜주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네. 그런데 이제 그 운영실적을 보니까 24년에는 948명이었고 25년에는 622명으로 좀 줄었어요. 그 줄어든 이유가 있을까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그거는 11월 19일 기준이었고요. 11월 말 여기어때를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신청을 하셨던 분들은 반영이 안 된 상황이고 저희가 11월 말까지 여기어때를 통해서 참여하셨던 분이 한 1052명.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한 한 1600... 한 1700명 정도...

염하나위원

오히려 늘어난 건가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여기어때를 통해서 좀... 1052명이 신청을 해서 숙박쿠폰을 활용한 사항은 확인이 됐습니다.

염하나위원

과장님 8종의 체험 콘텐츠가 있잖아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염하나위원

이 체험 콘텐츠에 있어서 이제 그 이용자분들이 이용하시고 난 이후에 혹시 뭐 만족도라든지 보완점이라든지 이러한 내용을 들어보신 적이 있거나 아니면 그 관련된 데이터 자료가 있을까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저희가 별도로 만족도 조사는 하지는 않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본 위원이 앞서 다른 부서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속초시에서 하는 행사든 축제든 가장 아쉬운 부분이 바로 이런 피드백을 안 한다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분명히 다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아쉬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의견을 들어야지만 우리가 개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자체를 안 한다는 게 굉장히 문제예요. 그래서 앞서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관광과는 우리 속초시가 그래도 관광도시라는 것은 자타공인을 하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더 민감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피드백은 제가 알기로는 하지 않은 건데 그 부분은 저도 다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위원님처럼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향후 내년에라도 진행할 때에는 이용하신 분들의 단순한, 어떤 간단한 설명이라도... 설문이라도 진행을 해서 만족도 조사라든지 만족도 확인은... 그리고 어떤 개선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이 단순히 숙박을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아니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염하나위원

그리고 정말 단순한 숙박으로 온 것인지 아니면 일과 병행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인지 이런 것도 지금 사실상은 포털을 통해서 예약하신 분에 한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도 지금 잘 파악이 안 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워케이션이라고 조금 단정 지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예. 조금 잘 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속초시가 대표적인 워케이션 장소로 각광받고 재방문율로 이어지는 그냥 단순한 숙박도 물론 좋겠지만 거기에 별개로 또 하나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과장님 그리고 우리 속초시 강원 맨발걷기대회가 있습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염하나위원

지금 장소가 보니까 이제 5개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자생식물원에 비닐하우스 맨발걷기에 지금 조성하고 있는 그곳은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저희가 일단 계획은 속초해수욕장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5개를 잡았는데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더 개소 수를 확대를 해서 저희가 가능하면 저희 시 전역에 설치돼 있는 맨발걷기 황톳길이라든지 뭐 해변이라든지 그런 데를 다 체험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게요, 이게 조성 완료가 내일이더라고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염하나위원

그래서 미처 이거를 준비했을 때 포함시키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또 비닐하우스 내에 비를 맞지 않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맨발걷기 이용자분들이 관심을 가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회를 어차피 여신다고 하면 다양한 부분을 체험할 수 있게끔 그 장소도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리고 문화 이제 관광해설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 곳이 있는데 이분들이 속초의 역사나 속초에 이제 관광지라든지 이런 것들 설명을 할 때 제일 설명하기가 힘든 곳 중에 하나가 청호해변 주변이라고 합니다. 청호해변 주변이 사실상 실향민 마을이라서 어떤 테마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또 설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요. 또 주변에 어떤 뭐 특화된 관광의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이런 것들을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것을 그분들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걸 좀 프로그램화시켜서 그분들이 어떤 내용으로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을지 여부에 그 내용까지도 좀 부서에서 관심갖고 그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관광객들에게 여기 이 부근에 왔을 때는 이런 내용으로 좀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조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저희가 매년 문화관광 해설사분들에 대해서 보수교육은 진행을 하고 역량강화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는데 그런 거 진행을 할 때 저희 관내 어떤 관광자원들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어떤 그 유래라든지 역사라든지 그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달을 하고 안내도 하고 교육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리고 보고 들어오셨을 때 제가 이제 과장님께 특별히 당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속초해변과 다르게, 속초해수욕장 주변과 다르게 청호해변 쪽이 상대적으로 조금 너무 관광지에 걸맞지 않은... 조명도 너무 어둡고 또 관광객들을 유입할 만한 요소도 좀 부족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외감을 많이 느낀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잘 좀 보완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보완책이 있을까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접경지역 사업으로 거점연계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그 거점연계 사업의 주요 사업 내용이 청호해변부터 속초해수욕장 그리고 바다향기로를 연결하는... 그 일대를 하나의 관광연계를 해서 권역화해서 진행을 하는 그런 어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둡고 좀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조명이라든지 그런 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쭉 연계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확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예. 그것 좀 잘 좀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과장님, 그리고 3년 전부터 본 위원이 가장 많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속초시가 해양레저관광에 있어서 뚜렷한 어떤 체험거리에 시설이든 프로그램이든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말씀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그 해양레저관광에 있어서 예산서를 살펴봤지만 그러한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이 또 같이 얘기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바닷가에서 우리 시를 바라보는 그런 것도 관광의 요소가 될 수 있으니 그런 부분도 내년에 예산에는 좀 반영을 해서 프로그램에 넣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해양레저 쪽은 이제 해양수산과에서도 같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도 해양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진행을 하지만 이제 해수욕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어떤 탐방로라든지 그런 부분들과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이제 저희도 어떤 전체적인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조금 더 검토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양스포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저희가 이제 크루즈 산업은 저희가 이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해양레저스포츠 관광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조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예. 잘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 시간입니다. 신선익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과장님 간단간단한 거,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양양국제공항 뭐 이렇게 장려금 있지 않습니까, 운항장려금. 이거는 장려금이지, 이게 항공사에 지급하는 장려금이지 이게 이용객들에 대한 지원금은 아니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지원 조례라든지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 지원 조례라든지 이런 강원도의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그 양양, 강릉 저희하고, 또 도에서도 70% 그렇게 해서, 각 시군 10% 해서 지원을 하는 상황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이거 전에 우리가 그 플라이강원 때 그때 한 해에, 마지막 해에 8,000만 원인가 뭐... 언제인가 이렇게 얼마인가 지원을 했다가 활성화가 되지 않고 그냥 부도가 나면서 그냥 날려버린 적이 있거든요. 여기가 지금 일부 제주 노선하고만 일부 국내선 운항하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외 노선은 아직까지 계획이 없고, 그거는 김포나 인천공항에서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이제 제주 노선도 지금 계속 이제 활성화가 되고 아마도 국외 노선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까도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강조를 해서 빨리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실무 의견을 전달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활성화는 필요하고... 또 이런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 항공사가 좀 활성화되고 또 정착이 된다 그러면 노선은 더 확대되고 지역경제의 역량도 좀 증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항공 노선이 활성화되려면 서비스 향상하고 경영혁신 이런 걸 통한 활성화를 꽤 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뭐 갖다가 이렇게 어떻게 여기서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해서 이게 활성화가 될까.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그래서 한 번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다시 지금 진행하는...

선익

신선익위원

이건 연 단위로 해마다 이렇게 지원하는 건가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실적에 의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도와 시군 간 지원 배분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상황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나름대로 이게 지원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지역적 어떤 그런 요구사항 이런 것도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좀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실무회의라든지 협의를 진행을 할 때 그런 내용도 전달을 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영랑호수윗길이 이용 중단됐다고 들었는데...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저번에 합선으로 인해서 화재가 잠깐... 큰 화재는 아니었고 합선에 의한 전선이 좀 타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전기안전공사에 전체적인 안전 점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토요일에는 전체... 그 사고 날 당시에는 저희가 전체 양방향을 통제를 했는데 토요일까지는 저희가 한 부분만 통제를 해서 편도로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편도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고. 지금 안전 점검이 저희가 내일까지는 진행되도록 전기안전공사에 좀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게 이제 된다 그러면, 확인이 된다 그러면 이용을, 다시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선익

신선익위원

아직 재개는 안 돼 있는, 이용 재개가 안 돼 있는 상태네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저희가 안전 점검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도, 안전공사에서도, 전기안전공사에서도 일정이 있다 보니까 다소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저희가 어쨌든 빨리해서 내일까지는 저희가 빨리 진행을 해 달라. 원래는 그쪽에서는 한 목요일, 금요일까지 진행하는 걸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빨리 요청을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사항 없도록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이렇게 가다 보면 너무 이제 관리가 안 돼서 도색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런 부분도 뭐 못도 이따금씩 튀어나온 경우가 있고,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뭐 어떻게 되더라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안전상 문제가 없도록...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이게 시간이 금방 가네요. 5분, 5분이... 그러면 다시 또 해야 될까요? 예, 다시...

정인교위원장

이어서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예산 심의 중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셨는데 영랑호 부교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친환경으로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제가 좀 찾아봐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용역 안에 내용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내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 기저기반 기초가 필요하고 그 부분은 저희가 이미 이제 재판 판결 결과에서 거론된 것처럼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내력을 갖기 위해서 어떤 영향, 환경영향이 안 가는 부분으로는 내력을 확보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저희 용역 내용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러니까 용역 시행사가 이거 이런 것과 관련돼서 많은 경험이 있나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사실상 저희가 이번 용역은 원가계산에 따른 용역이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담지는 않았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그래서 일부 내용은 들어가 있는데 이분들은 원가계산을 주로 하는 그런 용역이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도 설명을 잘 들었고, 과장님께도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설명을 자세하게 들었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여기서 재차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질의하는 형태의 정치적인 행위는 저는 안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으실 거고. 잘 들었습니다. 다 들었는데 지금 이제 의회 몫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저는 올곧이 주장했던 게 공존할 수 있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공존할 수 있는 예산은 편성과 관련된 부분도 환경단체 관계자 여러분께도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납득할 만한 자료가 좀 넘어올 때까지 기다려 봐야 되겠다, 분명히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시는 건 원가계산하는 그 용역이다 보니까 많이 담아내지 못했다는 어려움이 있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럼 어떤 근거로 이거 철거 여부에 대해서 지금 결정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걸 많이 담아내지 못했으니까 많이 담아내지 못했던 내용을 가지고 철거 예산이 올라온 부분을 심의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을 해야 될까요? 역지사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의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정에서는 행정 절차와 관련돼서 시행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걸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동료 위원님에 대한 어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든지 간에 그 위원님들의 발언은 충분히 존중을 합니다마는... 이게 자칫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 시장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그 결정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라는 발언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위험한 발언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양측의. 정치적 목적이 있는 편성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법원에서 조정 결정에 따라서 이미 결정은 된 사항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러면 법원에서 조정 결정을 따라서 그랬다라고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시려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동료 위원께서 발언하신... 제 시간을 드리는 게 아니고 위원장이 승인만 하면 되니까 저는 제 시간을 쓸게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요목조목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본인이 발언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서가 답변을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저희도 참고하고 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답변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께 요청을 좀 드릴게요. 동료 위원께서 본인의 많은 시간을 또 할애하셔서 질문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좀 들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제 발언이 끝나고 나면 제 발언 시간으로 제가 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한테 요청을 하셔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그래야 위원들이 알 권리 차원에서 들었던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설명을 드릴 거 아닙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추가로 나중에 배정해 주시면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 과정에서 저희가 본질의든 추가 질의든 하시던 말씀이 안 끝나면 1분에 한해서 2회씩 추가로 시간을 더 계속 넣어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추가 시간으로 넘어갈 때 마이크가 잠깐 꺼집니다. 그래도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 질문 이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명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과장님 마지막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영랑호 호수윗길에 대한 철거공사비가 올라왔습니다. 이 철거를 하게 된 거는 속초시 행정의 의지인가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법원에서 결정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이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명애위원

2024년 8월 22일 그렇죠? 지역에서 찬반 논란이 일었던 속초 영랑호 부교에 대해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영랑호의 수질 및 생태계 환경의 회복을 위해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으로 설치된 부교를 철거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라. 이행하는 날짜는 주어지지 않았지만 철거하라고 명령이 떨어졌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이명애위원

거기에 대해서 행정은 하는 거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철거비만 20억이 넘게 든다. 25억이 넘게 든다. 그렇죠? 항간에 그런 루머가 있다고... 어떻게 설치비보다 그렇죠, 철거비가 더 드는 이런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랬는데 그때 행정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문가들한테 품의를 받아보니 5억에서 6억 정도가 든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렇게 전달받았습니까, 전임 과장님으로부터?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이명애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들은 소문이 무성하니 이거는 우리가 행정이 결정할 것도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결정할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걸 용역을 한번 받아보자 그렇게 했죠? 용역을. 그런데 용역을 받을 때 추가로 이 구조 개선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환경의 파괴 없이 이 영랑호 부교를 우리가 갖고 갈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런 것도 좀 해 달라고 과제를 줬는데 행정에서 그렇죠, 오해를 하고 원가에 대한 용역을 받아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정례회의 때 충분히 저희 위원들하고 그렇죠, 질타도 하고 논의가 충분히 됐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일부 내용은 저희가 가능한 한도 내에서 재활용...

이명애위원

재활용이 아닙니다. 자꾸 재활용이라고 하는데 구조 개선을 통해서... 구조 개선이라는 건 뭐냐면 추가로 돈이, 예산이 들더라도 환경 파괴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호수윗길을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과제를 준 건데 그것에 대한 과제가 이제 없었고 다만 원가용역으로 해서 이제 왔어요. 그렇죠? 맞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구조 개선 부분도 이제 일부는 언급된 부분들이 있고 그 구조 변경을...

이명애위원

일부는 언급된 부분이 어떤 겁니까?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호수 위에 수면에 접하지 않고서는 그 내력을...

이명애위원

다시 말하면 환경 파괴 없이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내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명애위원

다시는... 그렇죠, 다리를 놓을 수가 없다, 이런 의견이라는 거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이명애위원

그래서 그런 의견도 있고 이제 원가용역을 받았어요. 그게 6억 6,000(만 원)인가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6억 6,000(만 원). 실제로는 5억 8,800(만 원)인데 저희가 지금 원가계산에 반영돼 있는...

이명애위원

물가상승분까지 고려해서.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노임단가 상승이라는 부분 때문에 6억 6,000(만 원)을 저희가...

이명애위원

이제 거의 다 다다랐습니다. 루머하고 달리 행정에서 품의를, 전문가들한테 품의를 받은 거와 비슷하게... 그렇죠, 이번 우리가 돈을 주고 용역을 받은 데에서도 5억 8,000(만 원)이라는 그런 이제 용역비가 산출이 된 거예요, 물가상승분 제외하고. 더 이상 말이 필요합니까?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이제 한마디씩 하셔야 되니까, 영랑호 부교에 대해서. 저는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 봤어요. 화면 좀 띄워주세요. 제가 정리한 거에 좀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을 좀 해 주세요, 과장님. 한 번씩 볼까요? 우리 추경 때 용역비를 저희가 동의를 해 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의회는 부교 철거 공법 및 사업비 산정 용역에만 동의를 한 거다. 맞습니까?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철거 자체에 대한 동의가 아니고 용역 결과 소통 후 철거 예산 협의 의결이 필요하다. 철거 외에 지금 말씀하신... 우리 동료 위원님들 구조 변경 등 환경영향 저감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분명히 요청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철거라는...

종현

최종현위원

예, 아니오로만 대답을 해 주세요. 나중에 또...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요청하셨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번에 예산안이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심사보고서에 뭐로 나왔습니까? 기억나시죠? 의회와 소통 후 26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할지 말지를 논의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정확한 이게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의회는 예산서에다가 이 예산은 논의 후 담은 예산이 아니어서 예산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이미 예산서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하다. 그리고 또 제작 기간 및 인쇄 기간 뭐 등등 많이 걸린다 이래 가지고 의회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기로 했으나... 과장님 지방자치법 제142조 4항 여기 보이시죠? 크게 해야 되겠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4항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다시 제출할 수 있죠. 그렇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규정에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예. 규정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부득이한 사유인데 그 부득이한 사유가 뭐냐, 절차적 하자가 지금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심사보고서에 분명히 의회와 소통한 후 철거 예산에 대한 부분을 논의를 한 후에 예산을 담기로 했는데 그게 누락이 돼서 저번 우리 정례회 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절차적 하자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속초시의회로 넘겼다.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의회가 이 예산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자 치유가 됐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집행부의 시각이 있고. 의회는 두 가지예요. 하자 치유가 안 됐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하든 아니면 위원 간 논의를 통해서 이 예산을 통과를 시키든. 이제 몫이 의회 몫이 된 거죠. 그렇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제가 이제... 내려주세요.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거는 산정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그날 제가 문제제기를 했어요. 용역 결과 나왔느냐. 그 얘기 안 나왔으면 보고 안 하려고 그랬습니까?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그때 당시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보고를...

종현

최종현위원

아니, 예산서에 벌써 예산이 담겨졌어요. 산정용역은 나와 있는데 의회에 보고가 안 됐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보고를...

종현

최종현위원

그게 절차상 하자라는 거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절차적 하자인지 여부는 제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종현

최종현위원

의회에서 절차적 하자라고 판단을 하면 절차적 하자가 되는 거예요, 입법기관에서. 저희는 절차적 하자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그걸 보고를 안 했냐고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보고를 저희가 드리려고...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전날 저희가 그 보고서를 받아서 그리고 그다음 날 보고를 드리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고를 안 드리려는 건 아니었고요. 그래서 마침 이제 말씀을 해 주셔서 그날 이제 보고를 하게 됐는데.

종현

최종현위원

아니, 보고를 하면 그걸 가지고 또 논의를 하고 한 2~3일은... 한 4~5일, 6~7일, 그다음에 최소한 하루 반나절은 토론을 했어야 되고, 그거 가지고 또 논의를 하고 그거 가지고 예산서에 담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최소한 산정용역 결과가 한 달 보름 전에는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서가 언제 만들어집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산서에는 벌써 예산, 예산이 담겨져 있고. 산정 용역 결과는 보고도 안 돼 있고. 그게 절차적 하자라는 거예요.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위원

과장님 영랑호 부교 관련된 용역에 있어서는 정례위원회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 주셨고, 저 역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용역을 주면 과업지시를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 과업지시 내용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용역을 맞춰달라는 기간도 말씀... 과업지시로 넣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맞습니다.

염하나위원

정말 제가 이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집행부에서 이 예산에 있어서 본회의장에서 의회의 의견을 좀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그 관련된 용역 결과도 정례위원회 하루 전날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몇 월 며칠부터 이 기간에 이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해 달라, 과업 지시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임박해서 이미 예산서가 다 편성이 되고 난 이후에 용역 결과서가 어제 나와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는 것은 조금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충분히 지시를 통해서, 과업지시 내용을 통해서 그 기간 조정은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심사보고서 내용이라든지 추경 당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결과적으로 조금 더 무겁게 생각하지 못한 제 불찰이 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역,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진행할 때는 기간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정해져서 용역 계약이 진행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용역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용역 범위와 관련해서 계약을 하는 데 조금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원가계산 용역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어떤 구조 변경이라든지 그런 공법적인 부분들을 또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좀 사전 진행이 조금 다소 지연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역이 좀 늦게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염하나위원

과장님이 충분히 답변할 수 있게끔 제가 시간을 드렸던 거는 과장님도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얼마 있지도 않은 시간을 할애를 해서 이제 답변을 충분하게 하게끔 했는데, 그렇든 저렇든 우리 지난... 이런 일이 지금 처음이 아니에요. 의회의 의결을 받거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에 있어서 집행부가 놓쳐서 나중에 의회가 치유를 해 준 사례가 몇 번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염하나위원

그런데 이거를 자꾸 문제가 생기고 난 이후에 의회 차원에서도 치유를 해주니 집행부에서 이것을 또 의회에서 치유를 해주겠거니라는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랬던 것인지. 이거는 행정에서 아무리 목적과 명분이 타당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절차가 합당하지 않거나 절차가 누락이 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난 3년간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그런 실수를 자꾸 하는 거에 있어서 한 번 실수했을 때는 그럴 수 있지, 사람 하는 일이니까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주요하고 민감한 내용을 여러 번 실수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의회에서도 이제는 그 부분을 커버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하기 어려우시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현실적인 좀, 현실적인 저희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좀 더 무겁게 생각을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염하나위원

결국에는 이거 계수조정을 통해서 의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려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위원님들 각자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 부서에서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잘 검토를 해서 어떤 게 시민을 위한 최선의 방법인지 잘 검토를 하긴 하겠습니다만 이제는 집행부에서 이런 절차 누락에 있어서도 매뉴얼을 좀 하십시오. 해서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끔... 이 매뉴얼 얘기는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좀 하셔서 다시 한 번 점검받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선익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잠시만 시간 넣어드리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부교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또 거듭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교를,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부교를 철거하는 예산을 갖다가 편성한 것이 재판 결과를 이행하기 때문이다, 이행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본 위원이 2년 전부터 이 조작된 재판, 이걸 가지고 자꾸 지적을 하고 이거 가지고 자꾸 태클을 거는데, 이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심지어 제가 이거 사법조치까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피드백이 없어요. 어떻게 하겠다든지. 아니면 뭐 제가 그것이 나름대로 잘못 알고 있고 나름대로 어떤 그런 얘기를 했다면 뭐 명예훼손이든 뭐든 공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런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뻔하잖아요. 1억 6,800만 원 상대방이... 원고 이게 원칙이에요. 원고가 소명을 해야 될 거예요. 그걸 갖다가 대신 납부해 주면서 소송을 진행시켰어. 그리고 사실상 청구의 인낙과 같은 조정절차에서 합의를 해버렸어, 그냥 그렇게. 서로 이게 시나리오에 의해서 원고와 피고가 짠 거예요.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나름대로 화해권고결정이 났는데 이걸 갖다가 나름대로 하려고 그러면 대응을 해야 되는데 얼씨구 좋다 하고 그냥 바로 종결시켜 버렸어. 그냥 포기를 해서. 이게 상대방을 위하고 우리한테 해악을 끼친 그런 소송행위란 말이죠. 그래서 배임, 같이 했던 우리 직원들까지 다 포함하다 보면 직무유기, 직권남용 이런 죄목이 생겨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 자꾸 딴 소리를 해. 그놈의 재판이 지금 정상적으로 된 거예요?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조작된 거라고.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습니다, 재판은. 원고, 피고가 합의 보면 끝나는 거예요. 법원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게 판결로 원고, 피고가 나름대로 공방을 벌이다가 법원이 판결을 한 거라고 그러면 얘기할 게 없어요. 조정에서 합의를 한 겁니다, 사실상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그냥 자폭을 한 거예요. 다 이거 계획된 시나리오에서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런데 무슨 재판 운운을 합니까, 여기서. 정말로 이거 재판 제대로 된 건지 한번 법적 판단을 한번 받아볼까요? 이런 부정한 일을 저질러 놓고 너무 뻔뻔하지 않아요? 시민들한테? 시민들, 최소한도 시민들... 그럼 재판 좋다, 그러면 철거에 동의하는지 아니면 시민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자, 안 해, 여론조사도 한번 해보자, 안 해. 그냥 갖다 밀어붙이고 지금 의회에다가 떠넘겨서 모든 거는 의회가 다 책임지게끔... 뭐 이런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나름대로 결정이 되겠지만 이거는 참 해도, 해도 너무한... 너무 오만하고 집행기관이 이런 식으로 일 처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관람차에서 나왔던 그런 불편한 사항,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면 되겠어요? 이거 해결하려면은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똑같이. 그런데 생각을 한번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고요. 제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전에 제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 요청드렸듯이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질문을 하시고 과장이 답변을 하실 시간을 안 주셨으니까 최초에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과장님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신선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조작된 재판이라는 전제는 저희가 조금 동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이라는 거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진행된 사항이고, 그 법에서 정해진 절차 안에서 진행된 사항이라면 그 결정이나 결과에 대해서도 존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행정에서는 그런 행정의 역할은 그런 법에서 정한 부분을 이행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행정에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들을 이행을 하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법에서 정한 절차 외에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진행했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았던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어떤 당사자 간에 조정이 진행이 됐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도출이 안 돼서 재판부에서 강제조정을, 조정안을 진행을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긍을 하고 존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7분 발언을 통해서 2016년으로 돌아가서 속초시와... 속초시 우리 속초·고성·양양 환경운동연합에서 영랑호 수상레저 활동의 허용을 놓고 갈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송이 있었고. 1심에서 이제 레저단체와 소송에서 패하고도 속초시가 항소를 하지 않았다라고 환경단체 측에서도 이제 거세게 항의를 하고 하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환경단체의 역할 충분히 존중을 하고, 환경... 좋은 환경에서 속초 시민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는 단체라고 존중을 합니다. 자, 부교 철거가 되면 나머지 이 수상레저와 관련된 부분, 개인 놀이터로 전락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막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부교는 환경오염과 관련돼서 문제가 있다라고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았던 내용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다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부교 철거 이후에, 존치냐 철거냐 이후에 환경단체에서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주장을 하셨던 영랑호 레저 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상레저, 동력을 이용한 수상레저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 섞인 말씀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법에서 규제하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거 아주 모순되지 않겠습니까?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그 부분은 공유수면 점사용 관련돼 있는...

명길

김명길위원

해양수산과 맞고요. 환경단체의 말씀을 제가 존중을 하고. 어떤 단체든지 그 고견을 존중을 한단 말이에요, 의회 입장에서는. 반대 의견을 냈더라도 그 고견을 존중하면서 가는 건데,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납득할 수 있는 명분이 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나서 이렇게 몇 년 사이에 존치냐 철거냐를 가지고 소송이 이루어졌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이 조정할 수 있는 그 조정 결정의 건이 나왔을 때 해양구조 설치 전문가 용역을 통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먼저 설치된 구조물에 대해서 환경친화적으로 존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내놨을 때 우리 시민이 찬반이 갈라지는 그 시민의 어떤 화합을 위해서도 필요한 자료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처음부터 주장을 했었고 지금도 그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지금 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의 절차는 용역 결과에 대해서 승인을 해줬을 때 의회에서 부교 철거를 동의한 것으로 보지는 않죠, 과장님은? 우리가 동의해서 그걸 용역 수행을 하시라고 한 건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시죠, 과장님. 지금 이 시점에 시 행정에서 절차를 따라야 된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와서 정당의 여야 할 것 없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회에서 이제는 결정할 일만 남았습니다. 결정을 하라고 또 시민들께서 저희를 만들어 주셨고. 그럼 소신 있는 이제 결정을 할 시기가 왔는데 이제는 결정할 시기 이전에 최종적으로 과장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없으시냐는 얘기예요. 이런 요구를 의회에서 계속 해 왔는데 명확한 답변이 지금 오지 않았어요. 다시 저는 오늘 이거 끝나고 나면 영랑호를 또 방문할 겁니다, 부교도. 그런데 저는 수중에 물까지도 들어가 봤던 사람이고, 어떤 게 해법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환경단체에서 주장하시는 내용들, 이 부분에 설득력이 있는 내용들, 그리고 철거를 반대하시는 분들의 내용들. 이 부분을 담아내려고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어떤 결정은 내려져야 되는데 결정에 있어서 미루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반드시 말씀드리지만 결정에 있어서 미루거나 뭐 보류를 요구하거나 이럴 일 없습니다. 시 행정에서, 예산 편성권이 있는 시 행정에서 넘어온 만큼 이제는 심도 있게 결정을 할 텐데 지금까지의 이 절차상 의회에서 요구했던 사안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이지 못했던 행정에 대해서는 질타를 할 수밖에 없다. 어떤 결정이든지 저희는 그 시민의, 대의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그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법에 의해서 이 조정절차와 관련돼서 속초시가 상대측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는 그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게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아닙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법원의 조정 그 절차가 남아 있을 때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위를 했습니까?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저희는 여러 가지...

명길

김명길위원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다가도 절차적인 부분도 제출을 했었고 그런 부분들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이후에 바로 조정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일단 이제 질의는 제가 이제 1분... 위원장님이 1분 더 배려해 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예산이 올라올 때는 그 후속조치에 대한 부분도 부서에서 고민을 하셨어야 되고. 철거냐 존치냐,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결정이 되든지 결정이 난 이후에 하겠죠. 그런데 결정이 어떻게 나는지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한 부분도 멀리 내다보고 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대규모 공사가 진행이 될 거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이제 많이 복합적으로 들어올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속초시 행정이 때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대응하는 그런 방식이 달라진다면 그건 시 행정이나 의회가 상당히 질타를 받을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 유념해 주시고 최종 결정은 의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를 거쳐서 소신 있게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기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이제 부교 철거 관련된 거 포함해서요,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87페이지에 보시면 해변용 사륜오토바이 취득이 있는데 이 사륜오토바이 구체적인 용도가 뭐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한 대가 있는데 한 대는 그 파라솔이라든지 그런 물품들을 나르는 그런 짐칸을 가지고 이용을 하는 그런 사륜이 있고요. 지금 이 하는 거는 관리하시는 우리 직원분들 또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시는 그런 분들이 빨리 신속하게 좀 그 백사장을 이동을 해야 될 경우에 걸어서만은 저희가 너무 좀 시간이 지체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륜오토바이를 활용해서 이동을 좀 신속하게...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수상안전 요원들도 신속하게 좀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려는 겁니다.

정인교위원장

이게 해수욕장 개장 시즌에도 사용을 하나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개장 시즌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뭐 어떤 작업을 하거나 그럴 때 개장 전후라도 사용을 하겠지만 주로 개장 중에 사용이 될 겁니다.

정인교위원장

저도 이번 그 해수욕장 개장 때 해수욕장을 나갔다 왔습니다. 파라솔도 대여를 해서 좀 쉬다 오고 했는데요. 그렇게 파라솔하고 인파가 가득 찬 백사장에서 이 사륜오토바이를 탈 공간이 나오나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그 블록이 돼 있는 그런...

정인교위원장

블록 돼 있는 공간에도 지금 보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사륜오토바이 구입 예산이 올라와서 이걸 과연 도대체... 저는 비시즌에 한다고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요. 시즌 철에 그 보도블록에서도 용이하지가 않을 텐데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시즌 철에도 개장 전후 9시, 6시 전후에 어떤 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준비 작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개장 운영 9시부터 18시 사이에도 운영을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저희가 너무 걸어서는 좀 지체되는... 뭐 그렇게 큰...

정인교위원장

이해는 합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긴 해변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신속하게 저희가 뭐 어떤 작업을 하거나 대처를 할 경우에는 필요해서 저희가 구입을 하려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한 대가 저희 파라솔이라든지 물품이동용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이 개장 시즌에 혹시 오토바이 이동으로 인해서 시민 안전사고에 염려 안 해도 될까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저희가 이용과 관련해서는 이용자들이 안전에 유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안내를 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28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속초해수욕장 야간경관 관리용역. 아까 제안설명 중에 미디어아트라고 그러셨는데 어떤 예산이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미디어아트를 운영하고 저희가 미디어아트를 시연을 할 때 인파관리하고 해변의 입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고가 나지 않게 관리하고 또 그 시설물 빔프로젝트하고 그런 시설물을 관리운영을 하는 용역을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정인교위원장

그러면 그 미디어아트 상영 중에 그 관련된 인파관리라든가 그것도 같이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같이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정인교위원장

그럼 여기에 인력비도 포함이 된 건가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인건비까지 다 포함이 돼서 일괄 용역을 진행을 합니다.

정인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지금 말씀 주시고 계십니다. 바다향기로 시설개선 사업 290페이지입니다. 총 사업비가 47억 7,00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12월 1일에 안전등급이 낮아서 지금 현재 폐쇄한 상태고요. 이게 지금 바다향기로 최초 개통일이 언제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1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장

18년 4월인가 그렇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정인교위원장

이게 그러면 지금 준공된 지 한 7~8년 정도 된 겁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정인교위원장

지금 10년이 안 돼서 47억 예산이 지금 투입되는 예산...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고내구성 자재라든가 아니면 해풍이나 염분에 좀 강한, 아니면 부식되지 않는 그런 자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47억 원이라는 예산에 그런 내용이 다 반영이 되는 건가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일단은 저희가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하면서 가예산이 지금 확인된 사항이고 실제적인 방법하고 예산은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 같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예. 이거 만약에 실시설계 결과가 나오시면요, 그 자재라든가 그 샘... 자재 샘플링을 좀 해보시든가 안전서를 확인하신다든가 좀 철저하게... 이거 지금 47억이 지금 뭐... 7~8년 만에 47억 쏟아붓는 게 이게 지금 사업 대비 너무 과하게 투자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좀 철저히 검증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지금 해설사분들 말씀 주셨는데 지금은 그 해설사분은 그럼 기존에 계셨던 거기서 근무하셨던 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해설사...

정인교위원장

관광해설사분이 거기 계시지 않나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관광해설사 우리 안내소가 있고 그분들이 거기서 관광안내를 진행을 했는데 바다향기로는 폐쇄되지만 저희도 그 부분을 가지고 좀 고민을 해 봤는데 저희가 가장 가까운 곳이 아바이마을에 관광해설사가 있고 나머지는 다 저쪽 북부권에 지금 위치를 하는 사항이라서 남부권에는 사실상 관광해설사분들이 위치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바다향기로뿐만 아니라 외옹치나 속초해변, 조양동, 대포동 쪽에도 문화관광 해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유지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그러니까 기존에 바다향기로에 해설사분이 안 계시나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거기에 계셨습니다. 입구에 있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그러면 그게 지금 폐쇄를 했는데 그분에 대한 근로계약 기간은 보장을 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문화관광해설사분들은 바다향기로만 해설을 하는 건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그 인근의 문화관광 자원들에 대한 부분들 또는 속초해변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물론 속초해변이 문화관광해설이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대포항이라든지 또 우리 남부권에도 여러 가지 좀 문화관광 해설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위치는 좀 유지를 당분간 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그럼 그 향기로 폐쇄를 한다 그래도 그분들 뭐 일하시는 거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그렇게 유지를 당분간 해서 문화관광 해설을 진행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영랑호수윗길 철거비가 지금 7억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관광과에서, 이게 지금 총 4년 됐잖아요, 지금. 만으로 지금 딱 4년이 됐는데 4년간 그 영랑호 혹시 수질 변화라든가 생태계의 영향에 대한 축적된 데이터가 있으신가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아니, 환경과에도 뭐 있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철거 예산을 올려주셨잖아요. 그러면 이거 시민적 동의가 있어야 되고 공감이 있어야 될 텐데, 어떤 걸로 지금... 그럼 부교가 지금 21년도 11월에 총 26억을 들여서 개통을 했고요. 지금 만 4년 만에 7억 원을 들여서 없앤다고 그러면 이게 총 33억의 혈세가 4년 만에 공중분해가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집행부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법원에서의 결정은 진행이 된 사항이고 시민에 대한 공감 형성이라든지 사전 의견 청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더 어떤 재판 결과에 대한 변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능할지도 모른다라는 잘못된 기대를... 기대나 예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시민의 또 분열이라든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는 철거가 법원에서 결정된 사항 이행을 해야 된다라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그러면 그 사전이행 중에 시민들 의견청취라든가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까? 철거 이전에.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철거 이전에 그렇게 계획된 사항은 없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아까 저희가 오전에 감사법무담당관 부서에다가 그걸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런 의견청취 사전 뭐 그런 이행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얼핏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그거는 당초에 조정 결정이 되기 전에 당사자간 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그 이행을 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특징지을 수 없다라는 의견 차이를... 있어서 법원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필요한 절차가 뭐냐라는 그걸 제출을 하라고 했을 때 저희가 어떤 이런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시민의견 확인이라든지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의회의 의견 정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제출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반영되지 않고 시기 특정이라든가 그런 것 없이 이후에 바로 조정 결정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시민의견 청취라든지 그런 것들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은 더 혼란과...

정인교위원장

과장님 지금 법원 판결과는 별개로요. 철거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아주 높습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설득을 하실 건가요? 그냥 법에서 딱 판결을 내렸으니까 집행부에서는 뭐 그냥 강행을 하시는 건가요, 그냥?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저희가...

정인교위원장

시민들 공감이나 동의 없이 그냥 강행하시는 건가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필요하다면 홍보나 안내 부분은 저희가 좀 충실히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아니, 홍보가 아니라 동의가... 동의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물론 집행부는 행정 집행에 있어서 법을 따져야 되겠지만 시민들의 눈높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부교 철거 공법이 이게 지금 1회추경 때 세워졌는데 당시 위원 간에... 뭐 누차 말씀드린 똑같은 말씀이지만 치열한 논쟁 속에 속초시의회 최초로 표결로 통과된 예산입니다, 그 예산이. 그런데 그 철거 확정이란 이유로 해준 게 아니고요. 용역 결과를 보고 의회와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논의하자는 내용이었는데 지금 그 과정을 전혀 지키지 않고 지금 예산, 철거 예산을 실으셨거든요. 이거는 의회의 권위와 시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처사 아닙니까, 이거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인교위원장

그럼 위원들은 도대체 뭘 보고 어떤 자료, 어떤 근거를 보고 예산을 심의를 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자꾸 법, 법 말씀하시지만 물론 찬성하시는 분들도 우리 속초시민이고요, 반대하시는 분들도 우리 속초시민입니다. 의회에서도 그거를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입장이 되니까 지금 굉장히 난감하고 어렵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거냐고요. 4년간 눈에 보이는 오염이 눈에 보이는 게 있었습니까? 김명길 위원님 물속에 들어가서 촬영하고 왔는데 물속에 어떤 오염물질이... 저희가 그 현장답사 때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시민을 설득을 못하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동의를 해서 쉽게 철거를 하나요? 보여지는 게 있어야죠. 가시적인 게 없잖아요. 물이 어디 한쪽에 썩어간다든가 아니면 다리 밑에 일부가 어디가 부식되고 있다든가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시민들한테도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동의를 얻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아무튼 이거는 저희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잘 모으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23년도인가 속초시 관광종합계획 수립용역이라고 한 적이 있지 않았었나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게 어디서 나왔는데 혹시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 아시나요? 속초시관광종합계획 수립용역이라고 있지 않았나요? 돌아가셔서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수립용역이라고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준공이 됐는지 지금 보고는 의회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보고가 안 됐으면 왜 없었는지 좀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 용역보고서나 자료가 있다고 그러면 위원님들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현

최종현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간단하게 하나만.)

정인교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종현

최종현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인데요. 제가 25년 당초예산 심의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문제를 5건을 지적을 했어요. 본청, 해양수산과 외국인어업인회관, 자치행정과 육아복합지원센터, 지역경제과 근로자와 기업을 위한 복합지원센터, 재난안전과 제설창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누락.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공유재산을 항상 보게 돼요, 제가. 그런데 속초해변 관광거점 연계 사업. 한번 보세요. 보고 계시나요? 이게 당초예산 2억 5,000(만 원)이잖아요. 총사업비가 30억이에요. 그렇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여기에 공작물이 설치가 돼요. 전망대, 포토존, 조형물 설치. 맞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공작물, 그러니까 전망대, 포토존, 조형물 등 공작물이 들어간 시설을 총 30억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 조례상 1건당 기준 가격이 10억 원 이상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돼요. 이거 한번 돌아가서 검토해 보세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다 치유는 해줬어요, 그때. 그런데 한번 해보시라고요. 놓쳤는지 아니면 이래서 안 받았는지 그걸 얘기를 해 달라고요, 저한테. 제가 언뜻 보기에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유재산 대상이 되는 취득에 해당되는 공작물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사항들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전망대, 포토존, 기타 조형물들이 공작물에 설치가... 공작물에 포함이 안 된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왜 안 되는지 그걸 설명을 저한테 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신선익 위원님 혹시 부교 관련된 말씀이신가요? 제가 예산 심의니까 발언권은 최대한 지켜드리는데 중복된 발언은 조금 지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아까 예산서에 있는 거 하다가 한두 개 아닌 게 있어서 그건 다시... 바다향기로 시설개선사업 공사비가 이게 12억 8,000(만 원). 이게 처음에 우리가 이거 가설할 때 그때는 얼마 예산이 들어갔었어요. 아세요, 혹시?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그때 20억 정도 저희가 들어간 걸로 그렇게...

선익

신선익위원

20억 정도 들어갔어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보강하는 건가요? 아니면 완전히 철거하고 다시...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전환 사업비로 받은 부분은 저희가 보수·보강으로 사업을 받았는데 얼마 전에 나온 결과에 의해서는 보수·보강은 어렵다라는 게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도 활용해서 지금 철거 재설치가 진행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러면 지금 재가설비가 철거를 해서 다시 가설을 한다고 그러면 이 예산이 모자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 나온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더 안전하고 내구성 있고 탐방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예산이 좀 많이...

선익

신선익위원

설계를 다시 해서.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실시설계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전에 그러면 이게 지금 재가설해야 될 정도로 노후된 건가요? 아니면 부실 공사를 한 건가요, 전에?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부실 공사는 아니고. 부실 공사는 아니지만은 염해... 어쨌든 파도하고, 좀 위치상으로 파도하고 산소가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노출이 되다 보니까 좀 부식이 빨리 진행돼서...

선익

신선익위원

처음부터, 그럼 처음부터 설계를 잘못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이게 내염성 있는 소재로다가 이걸 가설을 했어야 되는데 몇 년 되지도 않아서 벌써 녹이 쓸어서 이게 다시 재시공을 해야 될 상황이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 소재에 관한 이런 부분, 모든 설계 부분에 있어서 좀 부실이 있었다, 그냥 이렇게 봐지는데... 뭐 그렇다고 이거 하자보수 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잖아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저희가 설계 진행을 했던 건 아니고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은 사항...

선익

신선익위원

기부채납을 해서 그쪽에서 해서... 반은 우리가 했잖아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거기에 전망대 부분을 저희가 진행을 했던 부분들이고요.

선익

신선익위원

하여튼 내구성 있는 그런 소재로 안전하게 시공을 해 주길 바라고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우리 영랑호 관광단지가 보고되기로는 내년 말경에 착공을 할 거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어디를 봐도 그 예산이 없어요. 우리가 뭐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준비과정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산이 전혀 필요 없나요? 우리 행정에서의 예산은?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민간투자, 민간에서 투자를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고 저희가 필요한 사업은 내년도에 이제 먼저 구역 지정이 진행되고 조성계획이 진행이 되면 그때 이제 주민들 설명회라든지 거기에 대한 안내하는 비용이 최소한 들어가 있는 부분인 거고요. 저희가 만약에 이제 그 사업과 관련해서 필요한 사업은 저희가 예상은 내년 말까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서 후년부터 이제 사업이 진행되는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비는 또 확인해서 내년, 후년 사업비로 아마 요청이 될 것 같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내년에 관광단지 조성계획이 지금 보고가 됐고 그것을 내년 말경에 착공을 한다라고 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내년 말에 착공한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내년 말 또는 내후년 초.

선익

신선익위원

그렇고 행정절차를 다 이행한 다음에... 그런데 그거 하려면 나름대로 어떤 착공하기 전에 어떤 우리 시에서 예산이 얼마라도 필요할 텐데 전혀, 모든 부서에 다 이게 다 찾아봐도 그 예산은 보이지 않는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관광단지 관련해서 관광단지 안내 공고료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선익

신선익위원

예, 일단...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여기 보면은 그 필요한 예산들은 들어가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들어가 있어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제가 확인을 못 해서... 부서별로 제가 다 이렇게 몇 번 관련 부서를 봤는데 없어서.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287페이지에 적극적인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이라는 부분에 저희가 주민설명회 신문공고료 거기에 330만 원, 뭐 이렇게 포함돼 있는 부분들은 그 관광단지 조성과 관련돼서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인교위원장

1분 더 넣어주세요. 말씀해 주십시오.

선익

신선익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영랑호 부교 소송과 관련해서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사법무담당관실, 관광과 영랑호 부교 소송 관련돼 있는 담당 과장, 팀장, 주무관 이분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보직하고 같이 어우러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정인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신선익 위원님으로부터 부교 소송 관련된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자료 준비해서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발언 끝나셨나요?

선익

신선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그리고 김명길 위원님 질의 요청하셨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바다향기로 관련돼서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이 있잖아요. 입출입 관련돼서 제한을 할 때 인력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이건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동료 위원님은 충분히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로 폐쇄가 됐는데 왜 또 인력을 거기에다 배치하냐 하시는데 예전에 바다향기로 세우고 나서 8대 때 태풍이 와서 차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아래든 진입할 수 있는 데는 다 진입을 해서 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사고가 났을 때 공공재 형태이기 때문에 시의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인수인계를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의 질의는 시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궁금사항을 여쭤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2021년도에 저도 이제 그때 주장했습니다마는 바다향기로 롯데 측에서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할 때 하자와 관련된 부분이 2~3년 안에 발생될 수 있다. 지금의 외옹치 파도를 견딜 수가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시에서 소송이 들어갔었잖아요. 하자보수와 관련된 소송이 들어갔는데 그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저희가 패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패소 이유가 뭐였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그 내용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 패소 이유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예. 그때 당시 그 보수 관련해서 그 소송 결과를 확인하면 되겠죠?

명길

김명길위원

이제 속초시에서는 기부채납 받는 그 시점에 하자가 발생됐기 때문에 하자에 대한 이 소송을, 받아내려고 소송을 했는데 그게 패소가 됐다니까 그게 어떤 이유인지. 그게 이제 어쨌든 저희가 이제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속초시의 몫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 건축이라고, 만약에 건축으로 따지면 새로 재시공을 하고 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는 과장님께서 개별 보고를 했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바다와 염분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이 콘크리트 지지대부터 해서 전문가 설계용역을 정확하게 받아보셔야 돼요. 여기는 어설프게 보완을 하다가 더 큰 재앙이 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이것으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깊이 있는 검토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349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