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운영위원장 이동기 의원입니다. 금년 1월 23일 제149회 임시회의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의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정책 개발 및 소속 위원회를 초월한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의회 규칙으로 되어 있는 연구단체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일부 조항 등을 보완하여 입법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한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6조의 위원회의 회의를 임시회와 정기회로 구분하지 않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또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등록 취소로 하였고 연구활동에 보다 내실을 기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제2항의 연구활동비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급하되 연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활동비 지급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본 조례안은 기존의 「안양시의회 연구단체 지원규칙」 보다 더 활성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사항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니만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웅준 의원입니다. 지난 1월 23일 제149회 임시회의 중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보고를 말씀드립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건강에 대한 인식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여성의 건강권 확보와 모성 보호 측면에서 적절한 사회적 배려를 통해서 여성의 권익신장은 물론 여성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실내수영장 생리할인제도는 실내수영장 이용 시 가임기 여성들은 생리로 인해 자의적 또는 타의적으로 이용에 실질적인 제약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는 그동안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청소년 활동 진흥법」,「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해서 관련 법 규정에 맞게 「재단법인 안양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안양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이에 대체하여 안양시 청소년 육성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제1장 총칙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그리고 시설의 명칭과 각 시설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2장에서는 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시설의 이용자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 그리고 시설 운영의 방법으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운영 지원 및 시설의 지도 및 감독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안양시 청소년 육성재단에서는 청소년의 건전하고 조화로운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안양시 청소년 육성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항으로 정관과 기본자산, 이사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 보칙에서는 각 시설에서 사용하는 직인과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요구되는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청소년 육성재단이 미래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이 밝고 희망찬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청소년 활동과 청소년 지원 그리고 청소년 복지 및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한 종합센터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업경영방식 도입을 통한 책임경영으로 공익성과 운영수지 개선 및 21세기 청소년상 정립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청소년시설의 특성화와 전문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마는 청소년시설 운영과 관련 책임경영이 가능하도록 재단법인 설립에 따른 이사회 구성 및 관장 임명이나 운영조직 구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청소년시설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부규칙 및 내부 운용규정 마련 등 제도적 뒷받침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투명성 있는 사업 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7조의 “재단”을 “목적”으로 바꿨으며 제19조 “재단은 제17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를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로 제22조1항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와 사무직원을 둔다.”를 “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이사회와 사무직원을 두며 이사장은 부시장으로 한다.”로 하고 제3항에 “법인의 임원은 이사장, 상임이사, 시의원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31인 이내의 이사를 둔다.”를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의결한 사항으로써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간사 심규순입니다. 지난 1월 23일 제149회 임시회의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자연자산보전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안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공포일 이전에 개별 관리되던 기금들이 통합기금에 편입되었으나 자연자산보전기금은 동일한 시기에 공포된 사유로 통합기금으로 포함시키지 못하여 「안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의 규정 준수 및 기금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자연자산보전기금을 통합관리기금에 포함시켜 관리코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제2항을 기금의 운용․관리는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안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며 안 제1조 및 안 제5조제1항의 규정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 인용 조문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범위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관리토록 규정함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범위를 정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불일치한 조문 일부 수정 및 폐기물관리법 인용조항을 일치시키고자 제출되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2호의 규정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를 개정 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호를 준용하여 적용하였던 조항을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중 휴게 및 일반음식점 영업장의 범위 하한을 기존의 범위와 동일하게 125제곱미터로 적용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폐기물”로 용어를 변경하고 폐기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일치시키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로서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양시자연자산보전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기용입니다. 추운 날씨에 의원 여러분의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양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하수도법」및「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상위 법령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수도법」에서 규정하였던 중수도와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중 오수․분뇨 분야를「하수도법」으로 편입하여 제정함으로써 하수 처리구역 지정기준 및 하수관거 준설, 중수도의 설치신고․관리 및 용도제한과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납기와 징수방법,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의 수집․운반, 청소대행 및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 등 현행 조례를 전면 개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안양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제정으로 침수 예방 및 하천 방류수의 수질을 개선하고 안양천의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쾌적한 환경도시를 조성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 조례안은 2007년 10월 25일 환경부로부터 시달된 표준 하수도 사용 조례안을 기초로 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제정된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산아파트 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1999년 1월 7일 비산 주공 1․2단지-현 삼성래미안, 롯데 낙천대-및 미륭아파트를 대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계획의 일환으로 비산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으로 지정되었던 공공청사(동사무소)를 도서관부지로 용도 변경함에 있어「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부칙 제5조 제3항에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규정을 따라 수립된 아파트 재개발 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은 본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정비계획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공공청사 중 도서관 건립 부지는 비산아파트지구 23만 4천 436제곱미터 내에 포함되어 있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을 하여야 하며 공공청사(동사무소)의 시설명을 도서관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의 주민공람을 거쳐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경기도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비산아파트지구 내 공공청사(동사무소)의 시설명을 도서관으로 변경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독서 의욕 고취와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및 정서함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도서관으로 변경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도서관 건립 시 도서관 주 출입구를 건립 예정지 북측 방향으로 할 경우 관악로변에서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외형상 삼성래미안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전용 도서관으로 곡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 출입구의 위치 설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지역 주민들의 평생학습 터전이 될 도서관 건립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도서관 건립 공사 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행할 필요성을 주문하는 것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당 위원회 의견을 만장일치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비산아파트 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김웅준 의원입니다. 안양시 하수도 행정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동편마을 임대주택 개발문제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이를 줄기차게 반대하면서 반대하는 이유로 안양시 하수종말처리장의 부하 용량 때문에 한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주장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동편마을 관양동 임대주택 시에 거기서 나오는 하수 처리는 자체 하수도 처리시설을 해서 내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된 것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최근에 들어서 그 계획이 변경되어져서 그대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시설을, 그 하수를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안양시 집행부에서 관양동 임대주택 건설 당시에 그 세대에서 나오는 하수 처리를 충분히 현 용량으로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것은 딴죽을 걸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자체 하수처리시설을 안양시에서 양보함으로써 다른 어떤 것을 건교부나 주택공사로부터 얻어낸 것인지, 시민의 입장에서 어떤 이득을 취했는지 아니면 손실을 가져왔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담당 국장께서는 소상히 그 경위를 의원님들 앞에 답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인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용호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밝고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유인하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미륭아파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사업대상지는 1978년 10월 27일 건립되어 576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단지로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 규정에 따라 2006년 8월 7일 안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도로의 선형 변경 및 공원 변경 등 기반시설에 대한 변경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마쳤으며 노후된 미륭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규모, 밀도, 배치계획, 층수, 주변 환경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안양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안양시 도시계획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하여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본 계획은 안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따라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하고자 미륭아파트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에서 주민제안으로 수립한 정비계획으로 층수는 13층에서 최고 31층으로 롯데낙천대의 25층, 삼성래미안 28층보다 높게 하였으나 용적률이 276.85퍼센트로 기본계획의 상한 용적률 277퍼센트 이하로 같은 아파트 지구 내에 이미 재건축 완료된 삼성래미안 359.61퍼센트, 롯데 낙천대 359.9퍼센트보다는 낮고 공원은 416-10번지 어린이공원 3천 305.6제곱미터를 폐지하고 정비기본계획에 의한 관악로변에 5미터 완충녹지를 1천 330.3제곱미터를 설치하고, 소공원 1천 975제곱미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따라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76.85퍼센트, 최고층수 31층으로 밀도는 낮으나 층수를 높게 계획하였고 기반시설인 도로와 공원은 기존의 시설을 폐지하는 면적 이상으로 사업부지 주변 도로를 확폭한 것은 제반검토를 통해 계획된 사항으로 관련 규정에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토지 등 소유자 592명 중 420명 동의로 동의율 70.9퍼센트인 점을 감안하여 동의하지 않은 일부 주민들이 개발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집행기관에서는 각 사안별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 후 사업 추진을 하여야 할 것으로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 만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6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요건) 제3항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은 주거지형의 경우 5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만안구 안양1동, 안양2동, 석수2동, 박달1동 일원을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시가지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통하여 도시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무질서한 개별개발사업을 방지하고 주변지역과 연계한 광역적 계획으로 체계적인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4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제3항에 따라 안양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정비촉진사업은 종래 구시가지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개별 법에 의한 소규모로 추진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새로 도입된 기성시가지 개발방식으로 도시전체에 대한 정비계획수립으로 낙후된 도시기능 회복 및 인근 지역과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다양한 계층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도시계획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정비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주나 세입자들의 민원을 충분히 반영하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개발방식에 있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할 필요성을 주문한 것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당 위원회 의견을 만장일치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륭아파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안양시 만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