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서종수 의원 발언

제227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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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이홍주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홍주입니다. 어제에 이어 복지교육국 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네 개 과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9년도 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주민생활과 밀착되어 있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우리 복지교육국 전 직원은 그 직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영미

김영미위원장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답변석에 앉아서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런 비슷한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경우가 있는데요. 과장님, 오늘 처음이시죠?

용옥

이용옥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김진천위원

업무보고 계획 22페이지 보면 맨 아래쪽에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기대효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조성과 성평등 문화 확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용어를 사용하심에 있어서 상당히 좀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될 게, 성 평등이라고 이렇게 해 놓으면 양성평등하고는 받아들이기에 상당히 좀 난해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젠더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 가지고 이런 것들 이 보고서라든가 아니면 공식 문건에 적용할 때는 양성평등으로 꼭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요.

용옥

이용옥가정복지과장

예, 김진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것 행정협의회 규약에 대해서 동의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박스 안에 보면 추진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쭉 세부사업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여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라는 단체가 나와요. 이게 저희 지역에 서강동에 있는 단체인데 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상위기관이나 세계기구에 가입돼 있는 그런 내용이 좀 있나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하면 저희들이 행정협의회 규약도 할 때 보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선임하는 데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주장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추천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래서 그때 그 규약을 저희가 조건부로 이렇게 동의를 한 부분도 행정협의회는 사실 행정협의에 대한 그런 조례나 이런 걸 보면 행정부 기관들만 하게 되어 있어요. 외부기관이 참여해서 같이 협의회를 구성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빼고 해 주십사 하는 동의 조건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계속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혹시, 인증 받는 건 좋아요, 유니세프에. 그런데 그 인증을 받아서, 도대체 어떤 기관이고 그 인증 받음으로써 우리 구에 돌아오는 혜택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아직 파악이 안 되시죠, 업무의?

용옥

이용옥가정복지과장

김진천 위원님께 잘 파악해서 따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특별히 어떤 저희들이 법률이나 조례로 정한 부분들을 이렇게 희석해 가면서까지 그런 단체와 연계해서 한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희석되지 않도록 잘 좀 살펴봐 주세요.

용옥

이용옥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다음에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인데 지금 2019년 관리대상이 211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옥

이용옥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2018년도 말에 보면 기초수급자가 104명이었는데 2명이 늘었네요? 지금 현재는 106명으로 늘었는데, 신규로 50명을 발굴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 그러면 161명은 지난 연도부터 계속 쭉 관리…

용옥

이용옥가정복지과장

예,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계속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 50명 더 발굴해 가지고?

용옥

이용옥가정복지과장

예.

김진천위원

대체로 발굴된 아동들에 대한 어떤 주로 주어진 혜택은 어느 것들이 있습니까?

용옥

이용옥가정복지과장

일단은 아동들에 대해서 욕구조사도 하고요, 사례회의도 하고 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가지고 연계해 가지고 아동들을 관리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좀 당겨서 말씀해 주세요.

용옥

이용옥가정복지과장

예.

김진천위원

이 사업은 예산이 시에서?

용옥

이용옥가정복지과장

예, 전체 시비입니다. 국비하고 시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인건비만 구비로?

용옥

이용옥가정복지과장

예, 거기에 무기계약직 4명이 있고 직원은 3명이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우리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인숙

이인숙교육청소년과장

예,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입니다.

김진천위원

2019년도 우리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대한 예산이 전년도보다 5억이 삭감된 45억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인숙

이인숙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진천위원

예산 책정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염려하는 부분들이 뭐냐하면 프로그램에 너무 많이 치중이 되어 있다. 실제적으로, 물론 교육청 예산도 있지만 구에서도 예산을 가지고 그런 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시설환경 개선에 좀 지원을 하자 이런 취지의 의견들이 많은데 사실 45억 가지고 이렇게 집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으실 걸로 압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인숙

이인숙교육청소년과장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교육경비보조금이 50억이었고요. 올해 5억이 줄어서 45억입니다. 저번 의회에도 계속 예산 심의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학교에서 시설개선이나 환경 쪽에 또 요구하는 사항이 차츰 더 많아지고요.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도 계속 해 주셨고 해서 올해는 작년보다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비율을 조금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 공모사업 해 가지고 다 나갔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지금 다 신청을 했는데 그걸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가 시설개선비는 또 현장을 나가봐야 되거든요. 현장 나가서 정말 위험하고 시급한 것은 먼저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아울러서 저희들이 체크하거나 발견된 사항을 만약에 저희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교육청에 빨리 좀 말씀하셔 가지고 바로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이인숙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리고 교복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올해부터 중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를 30만 원 한도 내에서 저희 구에서 처음으로 지원하게 됐는데 사실 중학교 무상교육이라는 그 교육이념에 사실 근접하는 정책이다 해 가지고 본 위원도 상당히 찬성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상치 못했던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고, 물론 과에서는 여러 가지 잘 대비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답변을 통해서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인숙

이인숙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진천위원

먼저 1인당 30만 원 한도잖아요?

인숙

이인숙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진천위원

30만 원 한도 내에서 나는 좀 저렴한 걸로 두 벌을 사고 싶다, 이거 괜찮은 겁니까?

인숙

이인숙교육청소년과장

괜찮습니다. 추가구매 가능합니다.

김진천위원

예, 그러면 두 번째, 형제가 있어요. 그런데 형이 3학년 올라가. 그런데 형이 교복이 작아. 동생이 신입생이에요. 그런데 형 교복이 굉장히 깨끗하고 좋아. 난 형 교복을 물려 입고 싶어. 그런데 한 벌을 사 가지고 형을 주고 싶어, 형제지간에. 이거 가능합니까?

인숙

이인숙교육청소년과장

아, 그거는 교복을 신청하는 사람이, 신입생이 교복을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죠. 그런데 내부적으로 그 학생이 형을 준다거나 동생을 주는 것까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으니까. 신청한 사람이 신입생이어야 돼요, 신청자가.

김진천위원

신청자는 신입생이 하는데, 신입생이 해 가지고 신입생 앞으로 주는 거니까.

인숙

이인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신입생 앞으로 주는데 그거를 신입생이 받아서, 본인이 받아서 그걸 뭐 누구를 준다든지 형을 준다든지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김진천위원

확인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좀 미담적인 사례가 사실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은 하나인 외동아들들이 많지 않습니까?

인숙

이인숙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진천위원

그런데 101호하고 102호하고 두 개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형제처럼 지내는데 김 군은 2학년 올라가. 이 군은 신입생이 돼. 그런데 둘이 진짜 형제처럼 잘 지내. 그런데 이렇게 둘이 좀 집이 어려워요.

인숙

이인숙교육청소년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얘가 교복을 굉장히 깔끔하게 잘 입고 좋은데 얘는 이제 사야 돼. 그런데 얘는 키가 커 가지고 못 입어, 작아서. 이걸 주고 싶어, 서로 부모끼리 얘기해 가지고. 그러면 나는 내가 사 가지고 얘를 좀 주고 싶다 이런 얘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인숙

이인숙교육청소년과장

예, 그것도 충분히, 예,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잘 알겠고요. 신청은 이제 신입생 학생이 하면 되고요. 그 신청한 근거에 의해서 저희는 교복지원비를 계좌입금을 해 주는 거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김진천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그런 사례가 있다 그러면, 사실 이거는 우리가 권장해야 될 미담이 아닌가. 왜냐하면 마음에 부담 가지고 내가 교복을 이렇게 지원해서 받는데 이거 무상으로 받는데 부모가 내가 이래도 되나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면서 그러지는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인숙

이인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랬을 때 이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걸 갖다가 부모들한테 알려줘서, 왜냐하면 나가는 예산은 한정돼 있잖아요. 더 나가는 게 아니거든.

인숙

이인숙교육청소년과장

더 나가는 건 아닙니다.

김진천위원

그 한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인숙

이인숙교육청소년과장

본인이 가져가야 될 몫이니까요.

김진천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베풀어서 서로가 나눌 수도 있다, 공동구매도 가능하고 싸게 두 벌도 가능하고?

인숙

이인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교복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 저희 30만 원 이내인데요. 29만 원도 있지만 한 25만 원도 있더라고요, 공동구매 가격이. 그럴 때는 추가로 와이셔츠나 바지를 한 벌 더 해서 그 금액 안에서 맞춰서, 그 30만 원 이내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구매는 가능합니다.

김진천위원

거기에다 그쪽에서 수선비까지도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같이 포함돼서 30만 원 있다고 그러면 만약에 헌옷을 수선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까지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냥 교복구입비에서 딱 오면 끝나겠지만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다면 부모들이 부담 없이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인숙

이인숙교육청소년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또 한 가지는 관내에 교복을 좀 저렴하게 생산하는 업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인숙

이인숙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진천위원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조금 염려하기는 물론 교복이 굉장히 높은 가격에 교복이 형성되어 있지만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관내에 있는 업체가 향후에 마포구에서 시행하는 무상교복 이런 행정에 부응해서 앞으로 우리 업체에서 교복을 구입하는 학생에 관해서는 중학교 3년 동안 수선이 있을 경우에 무상으로 수선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구입을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것을 협약을 해 가지고 학생이 그쪽으로 송금을 부탁했을 경우에 그럴 수 있는지 그런?

인숙

이인숙교육청소년과장

아, 우선 지금 교복은 학교에서 공동구매를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교육청의 권장사항이고요. 학교에서 단독으로 어느 업체하고 입찰을 해서 결정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마다 교복을 구매하는 업체가 다 다릅니다.

김진천위원

그런 것들을 한번 권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아이들이 커가면서…

인숙

이인숙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한번.

김진천위원

중학교 1학년, 3학년 갈 때는 신체가 발달사항이 굉장히 높을 때라서 1학년 때 입었던 교복을 3학년 때까지 입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거든요.

인숙

이인숙교육청소년과장

그러면 제가 교육청에 가능한지 한번 의뢰를 해 보고요. 그거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좀 전에 저희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얘기도 있었지만 그렇게 교복인증을 할 수 있는, 우리 구에서 그런 업체에 대해서 인증제도를 할 수도 있고 앞으로 계속 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인숙

이인숙교육청소년과장

예, 교육청에 제가 건의를 하고요. 교육청에서 관내 중학교하고 전체적으로 같이 협약을 한다든지 하면 충분히 가능하고 또 위원님 말씀처럼 수선이라든지 이런 거까지, 서비스까지 해 줄 수 있는 거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천위원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인숙

이인숙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보완할 점에 대해서 한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 연말정산들 다 해 보셨겠지만 이 교복구입비가 이게 교육비로 해 가지고 연말정산에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항목이에요.

인숙

이인숙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구에서 교복구입비를 30만 원을 주잖아요?

인숙

이인숙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진천위원

그런데 이게 본인은 이것을 모르고 연말정산에 그냥 할 수가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제도를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지,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랬을 때도 세액공제대상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 혜택이 본인한테 돌아가지만 양심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게 뭐지 하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인숙

이인숙교육청소년과장

예,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제가 그 부분은 정말 생각지 못했었거든요. 연말정산까지는. 예,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세청하고 그 사항이 같이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예, 어우 네, 감사합니다.

김진천위원

저희가 처음 하는 거라서 다른 지자체에도 나중에 이게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숙

이인숙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정확히 잘하지 않으면 엉뚱한 결과가 또 선의와 전혀 상관없이 엉뚱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도 좀 필요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숙

이인숙교육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진천위원

생활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봉

천원봉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 천원봉입니다.

김진천위원

과장님도 처음이시죠?

원봉

천원봉생활체육과장

예, 오늘 처음으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 드리는 자리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진천위원

처음에 이렇게 질의하는 자리에서 좀 약간 무거운 질의를 드리게 돼서 참 그런데, 서울화력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하는 사안이라서 조금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제 특위까지 구성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원래 준공해야 될 시점이 언제예요? 원래 계획이.

원봉

천원봉생활체육과장

당초의 준공 시점은 2018년도 말로 계획을 하고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김진천위원

이미 끝났어요, 이제? 2018년.

원봉

천원봉생활체육과장

예, 정상적으로 계획대로 진행됐다면 2018년 말에 끝났어야 되는데 우리가 좀 지연됐던 사유는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당초 중부발전 부지하고 시유지하고 구유지하고 서로 교환하고 매각하는 절차가 좀 당초 계획된 거보다 지연됐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어떤 사업이든지 계획대로 딱딱 떨어지는 것은 사실 어렵죠. 큰 사업인데.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지금 자꾸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주민편익시설의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이냐 하는 논란이 지역에서도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부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지?

원봉

천원봉생활체육과장

예, 지금 말씀드리면 당인리화력발전소 지상 공원화사업이 거기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체부에서 문화창작발전소 사업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저희 주민편익시설도 건립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 속에서 이 세 가지 사업이 좀 조화롭게 운영되기 위한 어떤 그런 최적의 그런 부지를 계속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그 특별기금에서, 발전소특별기금에서 소요되는 기금이죠, 예산이?

원봉

천원봉생활체육과장

지금 발전소특별회계로 잡혀져 있고요. 거기에는 국비하고 중부발전에서 기탁금 준 거하고 저희 구비까지 해서 223억으로 지금 총사업비는 잡아놓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문학창작발전소 조성과 조화로운 방향 검토 했는데 이 문화창작발전소는 처음서부터 같이 계획에 물려 있었던 부분인가요? 처음에 애초에 계획할 때. 발전소 지하화를 할 때.

원봉

천원봉생활체육과장

그것이 저희 주민편익시설도 2010, 건립계획안에 같이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인리화력발전소 지상, 지하화로 하면서 지상부로 갖다가 공원화하는 사업도 같이 하고 그와 더불어서 문화창작발전소도 거기서도 4호기, 5호기 건립하고 저희는 또 주민편익시설도 저희 부지 안에다가 건립하는 걸로 이것이 같이 지금 계속 검토하고 진행돼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애초에 그렇게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그릴 때 문창, 문화창작발전소 주민편익시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설계가 돼 있었죠?

원봉

천원봉생활체육과장

구체적인 설계까지는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김진천위원

아니 어느 위치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있었지 않습니까?

원봉

천원봉생활체육과장

전체적인 것이 사실은…

홍주

이홍주복지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김진천위원

예.

홍주

이홍주복지교육국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이제 화력발전소가 지하화가 되면서 지상부는 공원화 사업과 그다음에 또 3호기, 4호기가 있어요. 3, 4호기를 리모델링 해서 문체부에서 문화창작발전소로 해 가지고 같이 가는 계획으로 되어 있었어요. 돼 있다가 아까 천 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 내에 흩어져 있는 서울시 땅하고 마포구 땅하고 또 당인리발전소 그쪽하고 토지교환을 통해서 면적을 확보를 했고요. 애시당초 계획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원화사업과 문화창작발전소 그다음에 우리 주민편익시설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고, 이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예산은 그때에 총 153억이 우리한테 오는데 국비가 일부 있고, 국비가 92억 정도로 국비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발전소지원금 60억은 그때 당시에 발전소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가, 지원 법률이 있어요. 그 법률에 의해서 그 반경 5킬로 내에 있는 그런 구에다가 예산을 지급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60억은 당인리발전소 그쪽에서 화력발전소 쪽에서 60억을 추가로 더 받아온 돈이에요. 이 부분은 애시당초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본 위원이 좀 의아해 하는 부분은 왜냐하면 그 주민편익시설이 애초부터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고 부지가 거기로 선정이 되어 있었으면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부분은 구하고 주민들하고 해 가지고 거기에 건립을 하면 될 것인데 왜 거기에 문화창작발전소나 문체부나 여기하고 주민편익시설이 협의대상이 되어야 되는지 저는, 본 위원은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주민편익시설은 문체부하고는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홍주

이홍주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편익시설은 우리 마포구 사업인데요. 문체부에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화에 대한 개방감이라든지 그다음에 저쪽 사택부분을 비개방구역 이쪽으로 이전하면서 전체적인 공원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마 지금 검토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부지를 결정을 해서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김진천위원

이 주민편익시설이 주민이 편익, 말 그대로 주민편익시설이지 뭐 문체부 관할 시설이 아니니까 애초부터 주민이 원했던 대로 주민이 원하는 위치에 해 주면 주민편익시설이지 주민이 원하지 않는 부분으로 이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하기 위해서 그거는 밀려난다 이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주객이 전도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물론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주

이홍주복지교육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이, 시설로 건립돼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어디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큰 그림 속에서 공원화사업과 문화창작발전소가 조화롭게 가기 위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까?

홍주

이홍주복지교육국장

아직은 예, 지금 부지는 원래 확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런 창작, 문화창작발전소가 공원화사업과 연계해서 더 좀 조화롭게 갈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 한번 폭넓게 검토하는 그런 차원에 있고요.

김진천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홍주

이홍주복지교육국장

특별위원회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고민 많이 하고 있고.

김진천위원

특위 구성도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전체적인 조망이나 아니면 구성을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부분은 애초에 건립계획을 할 때 주민들한테 그거는 지어서 주민들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이 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것을 그때 당시 그것을 통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렇게 되면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순서가 있어야 되지 않나?

홍주

이홍주복지교육국장

그래서 그 부지 결정부분도 위원님들하고 소통하고 주민들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조화롭게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우리 지방행정이 본 위원이 조금 너무 염려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런 결정되는 부분들이 자꾸 이렇게 변형되고 왜곡되고 한다 그러면 그것도 지역주민들한테 신뢰를 잃는 일일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불어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요즘 체육회하고 체육센터 문제로 해서 조금 잡음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원봉

천원봉생활체육과장

예, 작년에 좀 약간의 갈등과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여기 센터장 채용과 관련해서도 본 위원이 지난 연도에도 많이 질의를 좀 드렸고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체육회 사무국장, 사무국장이 임기가 만료됐죠?

원봉

천원봉생활체육과장

예, 작년 말로 만료됐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무국장 채용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원봉

천원봉생활체육과장

지난, 체육회에서 지난 1월 21일 날 이사회를 개최해서 사무국장을 공개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채용계획안이 의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까지 사무국장이 지금 채용공고 중에 있고요. 그 이후에 공고 절차 마치면 다시 차후에 선정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주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원래는 체육회에서 다 주관하게 돼 있어요. 사무국장도 센터장도 그렇고.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그러면 그 이번에 사무국장을 새로 채용하기 위해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대폭 수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바뀌었습니까?

원봉

천원봉생활체육과장

특별하게 규정을 바꾼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작년에 6월 달에 사무국장을 채용하게 된다면 체육회 회장이 바로 선정하는 게 아니라 공개채용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개채용으로서 절차를 밟아서 사무국장을 채용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투명, 과정과 절차가 이게 공채에는 참 투명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이 생명 아니겠습니까? 공채에는.

원봉

천원봉생활체육과장

보다 더 투명한 어떤 사무국장을 채용하기 위한 어떤 그런 생각의 일환으로 공개채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하는 일이라고 해도 사실 그 부분의 모든 부분은 위탁기관인 집행부와 상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승인을 얻어야 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에서 잘 챙겨봐 주시고요. 특히 이런 인사채용문제에 있어서 어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해서 그런 보은인사라든가 아니면 측근인사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봉

천원봉생활체육과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지난해까지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운영이 복지행정과로 이관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또 영유아 비슷한 육아지원센터가 있죠?

용옥

이용옥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운영을 하고요. 그런데 이 위탁사업 내용에 보면 위탁보고서의 내용 보면 그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보고는 있는데 육아지원센터 운영도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보고서에 내용이 빠졌어요. 한번 확인해 주세요.

용옥

이용옥가정복지과장

권영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보고서에 보시면 재위탁 건과 재계약이 건이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용옥

이용옥가정복지과장

민간위탁보고서에, (자료 찾는 중) 보고서에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이라고.

권영숙위원

예? 몇 페이지요?

용옥

이용옥가정복지과장

(자료 찾는 중) 가정복지과 10페이지입니다. 마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은 2019년 재계약 재위탁에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간이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지금 위탁보고서가 금년에 꼭 위탁해서 한 시설만 여기 되어 있는 거예요?

용옥

이용옥가정복지과장

예, 12월 31일까지…

권영숙위원

지금 운영 중인 시설은 빠지고요?

용옥

이용옥가정복지과장

예, 시설에 대해서 신규, 재계약은, 재위탁은… 재계약 체결하는 겁니다.

「2019년도에 위탁하거나 재계약」하는 직원 있음

권영숙위원

기존에 운영 중인 시설은 빠지고요?

용옥

이용옥가정복지과장

예,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이번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재위탁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연장하는 것은 재계약으로 들어갑니다.

권영숙위원

그 시설이 빠져 가지고 굉장히 궁금해서 질의 드렸고요.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데 지금 가정복지과 내에서 여성시설 설치를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옥

이용옥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성센터를 시설을 추진하게 된 경위와 목적, 예산확보, 향후 추진 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요.

용옥

이용옥가정복지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성센터 설치사업 목표는 여성의 권익증진 및 다양한 젠더폭력 대응 강화를 위한 거점센터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위치는 마포구 대흥동 122번지 현재…

권영숙위원

잠깐만요, 목적이 어떻다고요?

용옥

이용옥가정복지과장

여성 권익증진 및 다양한 젠더폭력…

권영숙위원

젠더폭력요?

용옥

이용옥가정복지과장

예, 대응 강화를 위한 거점구축입니다.

권영숙위원

또 설명해 보세요.

용옥

이용옥가정복지과장

그리고 위치로는 현 치매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전 시 염리종합사회복지관 그쪽으로 치매센터가 이전하면 거기 건물에 리모델링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리모델링 사업비는 약 12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성평등기부금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 12억씩 들어가는데 우리 구의회 업무보고에 빠졌죠? 왜 빠뜨렸어요?

홍주

이홍주복지교육국장

예, 복지교육국장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설명받기 전에 지금 가정복지과뿐만 아니라 생활체육과도 지금 빠진 게 있어요. 내 좀 이따 언급할 건데 이거는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기만하고 아주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추진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어요. 제일 중요한 업무는 다 빠졌어요, 지금.

홍주

이홍주복지교육국장

이 부분은 현재 건물이 치매지원센터로 운영하고 있어요.

권영숙위원

아니 글쎄, 운영하는 것은 알아요. 목적, 취지는 좋은데, 지난번에 양성기금 그것도 이자수익금 빠뜨리는 것 해 가지고 저희가 부결해서 다시 수정해 갖고 통과가 됐는데 양성기금에서 쓸 수가 있는 건가요, 12억을?

용옥

이용옥가정복지과장

현재 기금 조례에는 이자수입으로만 하게 돼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돼 있는데 왜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용옥

이용옥가정복지과장

조례를 혹시 개정하게 되면은…

권영숙위원

그것부터 자체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홍주

이홍주복지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치매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염리3구역에 종합복지관이 건립될 때 이전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시기가 2021년도 6월이에요. 그래서 현재 예산도 투입되는 부분이 없고 현재 계획만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한테는 보고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든지 정확한 계획이 수립이 됐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보고를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일정이 보면 2021년도, 2020년도부터 이 사업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그 양성평등기금 개정할 때 당초 이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정을 한 취지였어요? 그 당시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개정할 때. 여성시설을 새로 설치할 계획이 있냐 했더니 그 당시에 없다고 그랬어요. 11월이에요, 그게. 그런데 없다고 해 놓고는 지금 우리 의회를 속이고 그냥 은근히 내부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홍주

이홍주복지교육국장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도 6월 이후에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도 아직 의회에다가 업무보고 자료로 넣을 성격은 아니고 다음에 이 사업이 추진될 때 그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자 이렇게 해서 제외시킨 건데…

권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구청장한테는 보고 되는 사항이잖아요.

홍주

이홍주복지교육국장

이거는 그래서 운영방안만 수립하는 그런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예산이 편성이 된다든지 아니면 일정이 디테일하게 나올 경우에는 당연히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없다 보니까 우리 내부적인 자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숙위원

내부적으로 방침 받은 것…

홍주

이홍주복지교육국장

방침도 안 받았고.

권영숙위원

아무것도 없다고요?

홍주

이홍주복지교육국장

예,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성센터로 설치하겠다는 그런 구상 하에 2021년도 6월 달에 치매센터가 이전이 되게 되면 그때 가서 리모델링을 하고 여성센터를 넣겠다 이런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센터 설치하면 그 당시도 제가 언급했는데 그 돈 먹는 하마예요.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렵고, 밖에 나가 보세요. 자영업자들 울상이 아니라 지금 죽상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설치 설치, 여성 설치, 양성평등하면서 여성 설치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양성평등 의미가 뭐예요?

홍주

이홍주복지교육국장

그래서 구에서 이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또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설명도 드리고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설명을 드리니까 또 센터 설치할 때 장단점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더 이상 진행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진행하게 되면 우리 의회한테 반드시 보고하셔야 합니다.

용옥

이용옥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장님요.

인숙

이인숙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입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우리 평생학습포털에 가면 교육사이트가 있어요.

인숙

이인숙교육청소년과장

예, 교육포털 시스템이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교육포털 시스템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현재도 여성자원금고가 있나요?

인숙

이인숙교육청소년과장

여성자원금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있어요?

인숙

이인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권영숙위원

보니까 주소가 신수동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인숙

이인숙교육청소년과장

여성자원금고가 이전을 했는…

권영숙위원

어디로 이전했어요?

인숙

이인숙교육청소년과장

(뒷좌석 직원에게) 대흥동 쪽인가? 마포동으로 갔어요? 마포동으로 이전했다고 합니다.

권영숙위원

거기 나온 사이트 주소를 제가 클릭을 해 봤어요. 해 봤더니 어디가 나오냐하면 경북 칠곡군에 있는 영진산업인력개발원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인숙

이인숙교육청소년과장

아, 사이트 주소가요?

권영숙위원

예, 그 사이트를 눌렀더니. 그건 뭐죠?

인숙

이인숙교육청소년과장

저희 교육포털시스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사이트를 누르셨는데 경북이 나왔어요?

권영숙위원

예.

인숙

이인숙교육청소년과장

그 확인을 한번 해 보고요. 그 사이트 주소가 아마 잘못된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교육포털 시스템이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 전체를 통합을 해서 지금 구에서 운영을 하는데 올해 저희가 구청 홈페이지 개편을 하면서 마포평생교육 시스템을 다시 재구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마포 관내에 있는 평생학습기관이나 그런 게 같이 연계가 될 수 있게끔 지금 추진하는데요.

권영숙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눌러 보니까는 엉뚱한 데가 나오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인숙

이인숙교육청소년과장

예, 그것 확인을 해서 바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있는 다른 평생교육시설도 저희가 그 주소가 맞는지 한번 다시 전부 다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평생학습동아리 1천 개를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취미생활이 아닌 정말로 진짜로, 정말로 학습동아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인숙

이인숙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동아리가 1천 개인데요. 우선은 관내 평생학습기관이나 시설에서 운영하는 동아리, 학교에서 운영하는 동아리, 또 학부모 동아리 이런 기존에 있는 동아리를 먼저 발굴을 하고요. 그다음에 동아리가 만들어지는 신규 평생학습동아리는 저희가 지원을 해서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학습동아리를 계속 늘려나가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생활체육과장님!

원봉

천원봉생활체육과장

예, 생활체육과장 천원봉입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구민체육센터가 더 커요, 체력인증센터가 더 비중이 큽니까?

원봉

천원봉생활체육과장

구민체육센터 내에 체력인증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민체육센터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구민체육센터는 빼고 마포체력인증센터 2억짜리를 넣어놨어요. 이거 무슨 의미에서 이렇게 넣어놨죠?

원봉

천원봉생활체육과장

구민체육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에 체력인증센터를 좀 강조하자고, 강조하고 위원님들한테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올렸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도 분명히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이렇게 사업을 조그마한 것만 올렸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돼요. 지금까지 마포구민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고 시끄러우니까 그거는 살짝 감추고 예산 2억이 되는 마포체력인증센터 운영을 보고서에 살짝 넣어놨어요.

원봉

천원봉생활체육과장

위원님 그런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체력인증센터에 대해서 좀 강조의 말씀 드리려고 보고서에 올렸던 사항이고요. 우리 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 혹시 제가 보고드릴 사항이 있다면 더 추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핑계는 그렇게 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마포구민체육센터 예산이 얼마입니까?

원봉

천원봉생활체육과장

구민체육센터에다가 저희들이…

권영숙위원

지금 37억이 넘어요. 37억의 예산이 지원되는 그 센터, 구민체육센터에 대한 내용은 없고 단순히 2억짜리 인증센터 그거를 업무보고라고 하시면 이것도 우리 의회를 아주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업무는 다 빠뜨리고 별 그냥 가벼운 업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 그런 업무를, 의회 업무보고를 하는데 구청장 업무보고 내용처럼 좀 더 중요하고 예산이 많이 포함되는 업무도 우리 구의회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봉

천원봉생활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저희들이 보고서 꾸미는 데 좀 깊은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예,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권영숙 위원님 혼자의 생각은 아닙니다. 우리 40만 구민의 대표로서 우리 여기 계시는 복지도시위원님들 전체의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들, 우리 집행부 직원 여러분은 명심하셔서 이런 실수 없이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일은 면밀히 검토하셔서 구청장한테 보고하듯이 우리 의회에도 세밀한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