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최종현 의원 발언

제34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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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 부서는 3개 부서로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민원토지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복지정책과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국장님과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에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전하입니다. 행동하는 의회, 시민께 힘이 되는 속초시의회와 시민 행복과 복지 증진 사업을 위하여 2026년도 본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정인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하신 국장님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아 시민복지국장님 배석하셨습니다. 이대영 보훈복지정책팀장입니다. 맹은경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채정임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진수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중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서 >

정인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에 있는 거 간단한 질문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94쪽 아랫부분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이 있어요. 지금 우리 시 관내에 북한이탈 주민이 지금 몇 분이...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50명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50명.

선익

신선익위원

50분(명). 세대를 다 구성하고 있는... 독자 세대도...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주소, 주소지 두고 있는 분이 50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럼 그 가족까지 포함한 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가족... 저희들이 통계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는 가족들보다 북한 이쪽에서 직접 넘어오신 분으로 50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50명만 있고, 그 가족 구성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나요?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은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할 수 없어서 아마 그러지 않을까.

선익

신선익위원

그래도 복지라든가 이런 지원 사업을 하려면 가족구성원이라든지 인원, 뭐 이런 것도 파악을 해서 나름대로 거기에 맞게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그 대신에 이제 그분들이 수급자 신청을 했을 때는 주민등록상에 있는 가구 수는 다 지금 보호를 받고 있어요. 수급자가 되면 보호는 받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러면 전년도보다 지금 예산이 340만 원. 예산이 많지도 않아요. 전체 예산이. 여기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한, 편성한 예산은 810만 원인데 34만 원이 줄었네요, 오히려.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인원이 준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도에서 배분액이기 때문에,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는...

선익

신선익위원

전년도보다 인원이 줄었어요?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준 거는 아닌데 이게 이제 뭐냐면...

선익

신선익위원

도에 무조건 매칭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도에서 편성한 예산이 적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그 비율만큼 적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건가요?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뭐냐면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비도 있고 그다음에 학업 지원비도 있는데 이게 다 수요, 수요를 예산만큼 이분들이 그 수요가 많이 좀... 저희들은 지원을 해주고 싶은데 공고를 많이 하고 했는데도 취업자격증이라든지 학업지원비 또 그런 거로 조금 그런 게 좀... 그런 사유가 좀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얼마 안 되지만 예산이 줄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분들은 그래도 좀 더 인간다운 그런 생활을 하고 싶어서 목숨 걸고 이렇게 자유 땅을 찾아온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좀 안전하게 보다 정착할 수 있을 때까지 좀 지속적으로 의료, 그다음에 취업, 창업, 교육 여러... 여러 가지 그런 분야에 다 열악하단 말이죠. 그래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이거를 예산을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지만 타 부서에서도 일부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397쪽. 맨 아래에 대포만세운동기념관 운영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여기는 또 절반, 한 절반, 작년보다 절반이 늘었네요, 예산이.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대포만세운동. 여기에 저희들이 신규 투어프로그램이 하나, 올해 내년 사업으로 발굴한 게 하나 있어서 조금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보훈역사 투어프로그램이라고 신규사업으로 하나 발굴해서 500만 원.

선익

신선익위원

내용이 그 프로그램을 하나 더 넣었다는 얘기인가요?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하나 신규...

선익

신선익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그게?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이게 이제 뭐냐면 저희들이 이제 보훈회관이 올해 10월에 준공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관내 보훈이나 우리 현충시설이 지금 한 7개 정도가 있는데요. 우리 중고등,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 패키지를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보훈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더 필요... 넣었다는 얘기인가요?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우리 종전에는 여기 방문객 수가 얼마나 돼요? 관람객 수가.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어디 말이죠?

선익

신선익위원

여기 만세운동기념관.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대포만세운동이요?

선익

신선익위원

예.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저희들 통계상으로, 통계상으로는 한 하루에 한 4명, 월 평균 한 118명 정도고, 1년에 한 1200명 정도가 방문 중에 지금 저희...

선익

신선익위원

이 시설은 우리가 처음 이제 건립할 때부터, 시작할 때부터 사업을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좀 있긴 있어요. 과연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시설이 될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보훈회관이 건립되고 나름대로 또 다른 활용 방법을 찾으면 되겠네요. 또 거기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된 게. 알겠습니다. 401쪽 중간에 6.25전쟁 기념식 행사 영상물 제작. 이건 어떤 영상물을 제작하려고 하는 거죠?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이게 이제 6.25 영상물이나 이제 우리 현충일 행사 때 보면 국가보훈부에서 이 영상을 이렇게, 이렇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 시와 연계해서 우리 업체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

선익

신선익위원

뭐 보훈이나 뭐 6.25전쟁 기념식 행사 영상물이라서 과연 우리 시나 우리 지역에 특수한 어떤 그런 전쟁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영물이 있을까. 어떤 특수한 이거는 그냥 국가보훈처에서 제작한 영상물로 대체하는 것이 훨씬 더, 이게 더 효율적이고 또 모든 부분에서 낫지 않을까. 굳이 우리가 이걸 갖다가 자체제작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 5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500만 원에는 영상 제작물만 포함된 게 아니고요. 우리 6.25행사와 관련돼 있는 물품구입비 같은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 밑에 이제 기념식 행사 운영이라든지 나름대로 이런 또 운영비가 따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서 지금 이거는 영상물을 제작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상물은 뭘 어떻게 제작을 하려고 하는 건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하여튼 이 부분이 꼭 필요한 건지 국가보훈처에서 제작한 영상물로 대체가 가능한 건지 좀 이렇게 검토를 해 보시고 한번 잘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면 이게 꼭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마지막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영상물 관련해서.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세부적인 거는 검토 후에 필요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매년 제작인가요?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전하 과장님 이제 올해가 마지막이시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이제 부임하시고 나서 동 그리고 행정에 대해서 많은 경험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 특히 동에서는 주민과의 소통이 아주... 소통을 활발하게 해 주셨다는 높은 평가를 또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서에서도 복지정책 관련돼서 누구보다도 오랜 시간 수고하신 점 정말 그동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몇 년째 하셨죠?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33년이요.

명길

김명길위원

33년. 이제 마무리 시점이신데 은퇴 이후에도 복지정책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석해 주신 팀장님들, 공무원 여러분 25년 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서를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예산서가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국회에서도 우리 이양수 국회의원께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고 계시는데 보훈단체, 보훈병원 지정 관련돼서 보훈단체 병원이 지금 이제 동인병원으로 돼 있죠?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동인병원하고 속초의료원.

명길

김명길위원

속초의료원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 보훈단체 관계자들, 보훈단체 어르신들이 속초의료원에 대한 진료가 상당히 좀 녹록지 않으신가 봐요, 진료받으신 부분들이. 그래서 이전에 계약을 했다가, 우리 선정을 했다가 보광병원에서는 이제 반납을 했는데 가까운 보광병원 아니면 인근에 좀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병원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가 들어왔고, 또 국회 차원에서는 강릉 아산병원, 아산병원에 틀이 또 잘 돼 있고, 어르신들 검진 시스템도 잘 돼 있다 보니까 선호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부서에서는 지금 어떻게 검토하고 계십니까?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보훈병원, 시군당 보훈병원 지정은 1개소만, 이제 그 국가보훈부에서 1개소만 지정하게끔 규정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하나 더 이렇게 추가를 하거나 변경이 됐을 때는 국가보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위원님께서도 전에 한번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국가보훈부에 물어봤더니 규정상 1개지만 필요하다면 추가 지정으로 더 할 수도 있도록 하겠다고, 하겠다는 국가보훈부의 질의응답을 받았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래서 저도 이제 과장님 통해서 우리 팀장님께도 이제 건의를 드렸었고, 지금 국회에서도 이제 움직임이 있으니까 지금 현장에 계시는 우리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어르신들의 그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지금처럼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서에 보면 사회복지종사자들 수당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편성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노인 요양원들 그리고 이제 그 노인 요양원이라든가 재가노인 요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등급별 받지 못하는 부분들에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건의들이 좀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시설에, 시설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게 이제 1년 이하, 1년에서 5년 사이, 그다음에 5년 이상 해서 1년 이하는 10만 원, 1년에서 5년 사이는 15만 원, 그리고 5년 이상은 18만 원씩 다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당은. 종사자들은.

명길

김명길위원

수당 종사자들 이제 그 금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그 사각지대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잘 살펴봐 주시라는 얘기예요. 현장에 가면 현장에 또 목소리들을 담아내고 있는데 저만 듣는 게 아니고 부서장으로서도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고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또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공론화되는 자리에서 같이 고민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사회복지주차장 대부료가 이제 매년 나가고 있는데 이 대부료는 지금, 이 주차장은 지금 어디 관할로 돼 있어요?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시죠?

명길

김명길위원

제가 지금 엑셀 파일을 보고 있어서. 아니, 그냥 이건 편성이 돼 있으니까 이 대부료는 매년 나가고 있는데 이거는 국가 건가요?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회복지회관 주차장이 그게 면적이 한 900㎡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가 국가 재정기획부 땅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한 토지사용부담금...

명길

김명길위원

국가 토지라고 한다면 이게 사회복지회관, 우리 말 그대로 사회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시민들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시설인데 이런 부분들은 꼭 대부료가 나가야 되는 건지. 국가하고 좀 협의를 해서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없겠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아, 그거는...

명길

김명길위원

어려운가요?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국유지...

명길

김명길위원

우리가 이제 관광과를 보면 관광과 강원도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무상양수를 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이제 그 기관별로 협의를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국유지 대부 사용료 감면에 대한 검토는 사실상...

명길

김명길위원

굳이 이쪽에 나가야 되는 지출들을 더 좋은 복지를 위해서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많은 금액은 아니라도 우리가 이제 기관과, 국가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잘 체킹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 우리가 국가와... 국가를 상대로 우리가 행정의 행위를 할 때 필요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그 보훈단체에, 보훈단체 회장님을 대표로 또 뽑는 거죠?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합회원.

명길

김명길위원

보훈단체들 이제 간담회를 이렇게 하시는가 본데 간담회 할 때에 어떤 지원되는 품목들은 없네요, 보니까 내용에.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간담회, 간담회라고...

명길

김명길위원

간담회 회의를 할 때 간담회 회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필요한 부분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보훈단체 간담회를 할 때에 필요한 지원이 사실상 좀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건의가 좀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앞으로 없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훈단체 간담회라는 게 우리 부서장님과 팀장님들이 같이 배석해서 하는 간담회도 있을 거고 보훈단체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시에다 건의하는 내용에 대한 회의를 하실 때가 있을 텐데 보훈단체 간담회 회의를 할 때는 거기에 배석하시는 또 사무과장들부터 해서 인원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위원님 말씀을 한번 검토해서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같은...

명길

김명길위원

그리고 대포만세운동 기념관은 이제 만세삼창을 하고 징용을 그쪽에서 보냈던 그 마음 아픈 곳이란 말이에요. 그 인근에. 그런데 이제 좀 아쉬운 건, 아쉬웠던 점이 좀 있었는데 지금 어떤 체험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계시는데 앞으로 좀 더 방문 횟수를 좀 늘릴 수 있는 방안들, 특히 우리 지역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외부 관광객들이 오셔서 이 방문하는 그런 횟수는 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홍보가 좀 부족해서인가요?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홍보는 많이...

명길

김명길위원

관광지와 더불어서 우리 독립운동을 하셨던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곳이 좀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끔 해보고. 이건 복지정책과의 몫이 아니고 사실은 시립박물관이라든가 여러 부서에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부서장에게 좀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아까 신선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훈투어 역사프로그램을 해서 우리 초중고 학생들이 연계로 해서 우리 충혼탑도 방문하고 대포만세운동 기념관 방문이라든지 우리 현충시설을 방문해서 우리가 그 우리 속초에 있는 지역 학생들이더라도 대포 만세운동을 그래도 한번 방문하고 한번 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투어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한번 많이 방문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런 투어프로그램 개발을 원래 복지정책과에서 하셨습니까?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에서 한 거는...

명길

김명길위원

관리 주체가 돼서 이제 관리하시는 건 좋은데 이건 사실은 제가 지금 과장님께 질문드리는 건 복지정책과의 업무뿐 아니고 연계되는 그 부분들의 그 과에다가는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같이 연계해야 된다고 봐요. 복지정책과도 지금 업무가 방대한데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고. 그리고 오늘 예산 심의를 이런 자리를 빌려서 같이 고민하는 자리를 만드는 거니까 좀 활성화가 좀 됐으면 좋겠고. 활성화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 역사적 가치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고 우리 선조들의 그 노력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저희 부서가 주축이 돼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제가 지금 보니까 시간이 많지 않은데 추가 질문은 추가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질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95쪽에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시기를 우리 사회복무요원이 감소를 해서 인건비도 그렇죠, 감액이 됐고, 급식비도 감액이 됐다는데 그 규모가 조금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사회복무요원이 어느 정도 감소를 한 거예요?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2025년 초에는 한 75명 정도가 돼 있었는데 지금은 한 60여 명 정도가 지금 근무하고 있고 한 15명, 75명 중에 한 15명 정도가...

이명애위원

그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나요?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인구감소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명애위원

인구감소로 인해서 우리 젊은 사회복무요원들이 감소를 했다.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군 인원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 우리 사회복무요원도... 우리 군 인원도 감소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같이 주원인인 것 같습니다.

이명애위원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참 마음이 아픈 일이네요. 우리 이제 보훈회관이 만들어지고 9개 단체가 이제 입주하는 것도 저희 위원들 모두 가서 이제 축하도 해주고 했습니다. 한 개, 한 개 사무실이 뭐 좁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괜찮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회의실이 아주 멋지고 좋더라고요. 그렇죠? 대강당도 그렇고. 회의를 하거나 또 다른 미팅이 조금 더 많은 또 자리가 필요할 때는 서로가, 9개 단체가 상의를 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새로운 곳에 옮겼어요. 테이블도 사고 소파도 사고 모든 게 다 이제 새 거로 했는데 9개 단체가 한 곳에 있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운영비도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페이지 398쪽에 우리 보훈단체지원비가 5,200만 원 정도가 이제 증액이 되면서 또 뒷장에 보면, 401쪽에 보면 보훈회관 운영비가 따로 또 6,600만 원이 따로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인터넷 사용료부터 그렇죠? 냉난방기, 그렇죠? 그런 거 모든 거를 다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게 다 포함됐을 것 같은데 그 보훈단체 지원 5,200만 원은 이게 운영비로도 쓰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됐을까요?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기존에 이제 분리가 되어 있을 때도 이제 운영비를 쓰셨고 또 지금 여기 오셔도 이제 운영비를 쓰시는데 이제 그 건물이 신축으로 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관리비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공과금...

이명애위원

그런 거는 왜 단체운영비에 안 넣고 왜 단체한테 나눠주나요?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그 운영비도 그 9개 보훈단체가 입주하더라도 9개 단체별로 운영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부서에서는 총괄, 우리 건물에 대한 총괄 운영비가 또 별도로 올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명애위원

6,600만 원은 건물 총괄에 대한 운영비다,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 사용료 같은 거는 그 전체 총괄 운영비에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명애위원

그게 있는 건 당연하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단체지원비가 5,200만 원이 증액이 된 사유를 묻는 겁니다.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아...

이명애위원

괜찮습니다.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제가 이해를... 아,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저희들이 그 9개, 올해까지 9개 단체 우리 보훈단체 사무장님들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그게 4시간 하는 단체도 있었고 5시간 하는 단체도 있었고 6시간 하는 단체도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사무장님들이 이제 일괄 입주로 인해서 똑같이 6시간으로...

이명애위원

9개 단체의 사무장들이 그동안은 3시간, 5시간...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최하가 4시간.

이명애위원

그러니까 3~4시간으로 나눠져 있던 거를 9개 단체가 모두 이제 합의하기를 모든 사무장이 6시간 근무를 한다. 인건비 증액이라는 얘기인가요?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명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03쪽에 보면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속초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이제 복지관인데 이 사업비로 1,000만 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특별히 하는 사업이 있나요? 이거밖에 안 되나요? 1,000만 원 정도밖에. 403쪽 종합사회복지관.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잠시만요. 403쪽.

이명애위원

네. 천천히 보십시오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사업비요.

이명애위원

인건비도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인원도 많고 하는데 이 사업비가 1,000만 원이라고 책정이 돼 있어서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아, 이게 나머지 금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건비나 운영비인데 이 사업비는 뭐냐 하면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동세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세탁 사업.

이명애위원

이동세탁 사업은 다른 데 주지 않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직접 하고 있다.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사업비로. 여기 이제 이동 차량 운영비라든지 공과금 이런 쪽으로 지금 사용 중에 있는 겁니다.

이명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407쪽에 보면요. 이제 중간에 우리 저소득층 특별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407쪽.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예. 407쪽.

이명애위원

저소득층 특별지원비.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 차상위 긴급지원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명애위원

네. 그런데 보면 차상위 긴급지원비가 160만 원으로 이제 책정이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차상위 긴급지원비가 1년에 우리 속초시에서... 긴급입니다, 긴급. 지원하는 게 이 160만 원으로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 뒤에 보면 이제 그 400... 그 뒤에 보면 있어요.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예, 긴급지원비 별도로.

이명애위원

413쪽에 취약계층 생활민원 처리비 지원비가 2,000만 원이 따로 있는데 연관성이 있나요?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이거 하고 별도의 사업입니다.

이명애위원

별도의 사업이고.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2,000만 원 사업비는 저희가...

이명애위원

그야말로 취약계층 생활민원.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예. 그때 며칠 전에 우리 조례에 우리 저소득층 우리 취약계층 생활지원 조례 그때 우리 조례 개정했을 때 이 사업비인데 이거는 뭐냐 하면, 그 2,000만 원짜리는 뭐냐 하면 우리가 어려운 분들이 간단한 수리, 전기 교체라든지 약간 뭐... 그러니까 소규모 사업, 이런 사업비를 위해서 가구당 10만 원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한 200가구 정도를 책정한 그 사업비가 2,000만 원.

이명애위원

조례를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라는 거고. 그러면 차상위 긴급지원비 160만 원으로 됩니까? 경험상.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이제 이게 이거는 뭐냐면 우리 국가, 국가사업 긴급지원사업비는 한 몇십억짜리가 있으니 이거는 뭐 그건 없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 긴급지원 조례에 의해서, 근거해서 하는 건데요.

이명애위원

형식적인 겁니까, 그럼? 조례에 의해서 국가에서 다 긴급지원비가 예산이 있지만 강원도에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도비 매칭 시비 해서 그냥 차상위층 긴급지원비라고 사업비가 책정돼 있습니까?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건 형식적이라기보다는 이제 도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이게 사실...

이명애위원

이걸 사용해 본 적 있습니까?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사실 작년에는 집행액이 없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금액이 너무 적고...

이명애위원

제가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이 차상위 긴급지원비가 1년에 160만 원을 가지고 이게 가능할까.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 국가 차원에서 몇십억 원의 긴급 지원비가 있다고 그러면 그걸 쓰면 되는 건데 강원도에서 이런 조례가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되지도 않은 금액을 세운다라는 거는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알아서 하겠습니다. 411쪽에 보면 우리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속초시는 어떤 사업을 통해서 우리 탈수급자,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실까요?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사실상...

이명애위원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인 경우...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탈수급 지원이라고 그러면 이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가 어느 정도 기준 이하가 돼서 뭐 자립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특별하게 좋은 데 취업을 해서 이렇게 해서 자립을 하는 경우가 있으면, 많이 있으면 좋은데 사실상 이렇게 자립을 하더라도 또다시 우리 수급 계층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이명애위원

이 3억이란 이게 3억이라는 사업은 적지 않은 사업비인데... 1분만 주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업비를 통해서 그들을 어쨌거나 수급자에서 벗어나도록 우리 속초시에서 이제 지원을 하고 또 일거리를 주고 그러나요?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여기 이제 탈수급 지원비라는 거는 이제 뭐냐 하면은 우리 수급자, 수급자 분들이 이제 우리 근로를 했을 때 우리 정부지원 매칭사업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희망저축계좌 그다음에 내일청년계좌 이런 게...

이명애위원

알고 있습니다.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이런 거에 따라서 매칭비입니다, 매칭. 매칭비.

이명애위원

매칭사업비다.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러니까 근로를 할 수 있는 여건을,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근로를 할 경우에...

이명애위원

그런 저축을 할 수 있는 거를 매칭해서 해 준다.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근로를 했을 때 본인이 얼마를 매칭하면 국가에서 50%를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매칭...

이명애위원

그런데 그게 되고 나서는 어차피 다시...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탈수급을 하게 되면 이거 다 이제 환불받습니다.

이명애위원

탈수급을 하게 되면 환불을 받는데 결국은 환불을 못 받고 거의 다시 수급자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만약에 탈수급이 될 때는 그동안에 매칭금은 다 받고 가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가시더라도, 그러니까 자립을 하시더라도 어려운 계층 분들이라 가지고 다시 대부분 분들이 다시 또 수급자 계층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명애위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이 사실 이름만 너무 번듯한 이름 아래 실효성이 없는 이런 정책들도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도 도나 그런 회의 가시면 정작 필요한 일에 이 예산을 써야 되는데 이 돈을 저축해서 주면 그 돈을 이분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수급자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다시 이 돈을 정부에 돌려주고 다시 수급자가 되는 이런 현상이 반복이 되는 거죠.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돌려주는 건 아니고요. 매칭금을 받고 나가면 다시 환불하는 건 그렇습니다. 환불하는...

이명애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근로를 할 수 있게, 근로를 할 수 있게끔 이제 그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명애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인교위원장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시원섭섭하시겠어요. 마지막 이렇게 또 예산 심의를 하시게 돼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394페이지에 보면 우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있어요. 몇 년마다 하는 거죠? 매년 하는 겁니까?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5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5년마다 한 번씩.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2,500만 원짜리 용역인데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용역 결과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겁니까?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이게...

종현

최종현위원

2,500만 원 들여서 한 용역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죠?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이제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저희들은 뭐 정책 방향 제시라든지 뭐 핵심사업 과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마련, 세부사업 내용 작성 및 행정 재정 계획 수립 등 이러한 자료로 추후에 활용하고요.

종현

최종현위원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목표 수립을 위해서 활용을 하겠죠.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북한이탈주민 정착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이제 연장선상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북한이탈주민이 한 50명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네. 한 50여 명 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최근에 변동사항이 있나요, 인원이? 늘어났나요? 줄어들었나, 늘어났나요?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10월 말경에 한 사십 칠팔 명 정도 됐는데 지금 한 50명으로 해가지고...

종현

최종현위원

한 2명. 두세 명 정도.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50명 정도. 한 두세 명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북한이탈주민 취업 자격증 취득 지원, 북한이탈주민 학업 지원. 이게 이제 뭐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 매년 이어지는 사업인데. 그렇죠, 과장님? 자격증 여태까지 취득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분야에 어떤 자격증을 얼마나 지금 땄습니까?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지금...

종현

최종현위원

그리고 예산 집행률이 어떻게 돼요? 이게 예산 소진이 다 됩니까?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격증 취득하신 분이 사실상 한 명, 바리스타 자격증이 한 명 있고요.

종현

최종현위원

바리스타.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작년은 그렇고 재작년은요. 재작년 자료는 없으신가요?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2023년도에 2건 있은 걸로 알고요.

종현

최종현위원

두 건은 어떤 자격증입니까?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그게 뭐 네일아트 자격증 그다음에 운전면허 취득 자격증, 이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리고 학업 지원 내용은 어떤...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학업 지원비는 뭐냐 하면 이제 우리 초중고 학생들 능력 개발비.

종현

최종현위원

능력 개발비라 함은 어떤 겁니까?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능력 개발이 뭐 예를 들어서 영어학원이라든지.

종현

최종현위원

학원비 지원.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예산 소진율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자녀가 있는 탈북민들이겠네요.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학업 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 학생이죠.

종현

최종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녀... 그 자녀, 그러니까 부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그렇죠.

종현

최종현위원

그 자녀도 탈북민이고 부모도 탈북민입니까?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자녀는...

종현

최종현위원

2세니까.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자녀는 2세, 거의 북에서 오신 아이들은 거의 없고 여기 오셔서 낳은 아이들.

종현

최종현위원

예산 소진율은 어떻게 돼요? 남습니까, 예산이 매년?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우리 학업 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 작년 예산이 530만 원 중에서 한 430만 원 정도가 지출된 거예요. 거의 한 70~80% 정도.

종현

최종현위원

이 취득 지원비는요.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자격 취득 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종현

최종현위원

바리스타 1명인데 그 돈 얼마나 나가겠어요?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많이 좀... 취득 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종현

최종현위원

지원이 그만큼 안 되니까.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거의 뭐 한두 명이니까요.

종현

최종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396페이지 한번 보세요, 과장님. 재해구호창고. 위치가 어디입니까?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만리공원. 속초중학교 뒤에 만리공원. 만리공원 공터 테니스장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종현

최종현위원

만리공원 체육공원 있는 데 얘기하시는 거죠?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예, 체육공원. 늘푸른아파트 건너편에.

종현

최종현위원

재해구호 법정물품 수량, 종류 이런 게 있죠?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거 어떻게 되죠?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재해구호물자라 그래서 재해구호물품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시구호물품이 있는데 재해구호물품 같은 경우에는 응급구호세트, 세면도구라든지 의류.

종현

최종현위원

몇 개 이상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까, 비상시를 대비해서.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몇 개라는 규정보다는 저희 규정이라기보다는 저희 시에서는... 규정, 규정은...

종현

최종현위원

그게 아마 규정이 있을 거예요.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는 뭐 수량 같은 건 지금 규정대로 지금 보유는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보유는 하고 있나요?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유효기간이 있을 텐데, 유효기간이 있으면 또 교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 것도 다 검토는 하고 계시겠죠?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400페이지 보면요. 서해수호의 날, 현충... 서해수호의 날, 현충일, 6.25 기념식 이런 행사들이 있어요. 거기에 시립합창단 공연 보상금 200만 원씩 각각 잡혀서 6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서해수호의 날 시립합창단 공연 보상금 200(만 원), 현충일 시립합창단 공연 보상금 200(만 원), 6.25 기념식 시립합창단 공연 보상금 200(만 원). 그래서 총 시립합창단한테 600(만 원)이 나가는데 공연 보상금으로. 이 200(만 원)씩 잡힌 보상금 책정 기준이 어떻게 돼요? 200(만 원)을 잡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막연히 200(만 원) 정도 주면 되겠다, 이렇게 잡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뒤에 팀장이 뭐라고 그러시는데 한번 참고 하셔서 대답 좀...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관련 조례에 의해서 참가 인원수 있지 않습니까, 참가 인원수.

종현

최종현위원

관련 조례가 있나요?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예. 시립합창단 관련 조례가... 시립합창단 단원들 단가 기준이 좀 있다고...

종현

최종현위원

하여튼 그거 나중에,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속초시 보훈 역사프로그램, 역사 투어프로그램. 그 자료를 제가 좀 봤는데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속초보훈회관, 대포만세운동 기념관 이렇게 충혼탑 이렇게 돌아오는 코스로 해서 이거 운영사업비가 이제 500(만 원)이 잡힌 거죠. 그렇죠?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신규사업으로 개발을 해서 이제 좋은데 만약 이 프로그램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 대포만세운동 기념관에 대한 존폐 여부, 사실상 시작은 좋은 취지로 만들었지만 지금 대포만세운동 기념관을 찾는 관람객 수. 있나요, 현황이?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관람객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 네다섯 명 정도고, 연 한 1200명 정도, 방문객이.

종현

최종현위원

정확한 거예요. 일일 네다섯 명?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일일 평균입니다, 평균.

종현

최종현위원

일단 위치도 홍보가 안 돼 있고 대포만세운동 기념관이 있다는 자체도 거의 아는 시민이 없고. 저희 정도겠죠. 그리고 홍보도 안 돼 있고. 그리고 만세운동 기념식도 저희가 안 하잖아요. 두 번인가 하고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기념관을 저희가 갖고 간다는 것도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또 역사적 가치는 있단 말이죠. 대포라는 동네에서 만세운동이 시작이 된 사실이 있고, 그 역사를 기리기 위해서 그 기념관도 또 있어야 되는 것도 한편에서는 맞는 얘기지만 이게 기록보존관 개념으로 해서 차라리 시립박물관 쪽에다가 대포만세운동 역사 흔적을 옮겨놓고 아예 지금 그 공간을 다른 쪽으로 쓰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 시립박물관 쪽에다 옮겨놓고. 지금 하루 네다섯 명, 평균. 그러니까 평균 1200(명) 나누기 360(명)으로 하니까 네다섯 명이 나오는 거고 1년에 300일, 200일 이상은 아마 아무도 안 올 텐데 지금 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지금 공무직 분이 한 분...

종현

최종현위원

공무직원 거기 말뚝으로 그냥 한 분 계시는 거예요?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위원

과장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 부분을 좀 제안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대포만세운동 기념관을 차라리 시립박물관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어떤지. 왜냐하면 또 거기에 역사나 문화 총괄적으로 또 설명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러다 보니 오히려 그쪽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안을 하려고 했는데 잘 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아무래도 위치가 주택가 주변에 있다 보니까 사실 관리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주변에 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어차피 지금 현 위치에서 조금 뭐 외관에 페인트라든지 잡풀 제거라든지 좀 정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이 이전에 있어서도 고민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396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이 있어요. 580만 원이거든요. 이거는 몇 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396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있거든요, 맨 아래.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인원수를 얘기하십니까?

염하나위원

예.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여기 종합건강검진비는 2년에 1회, 우리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 2년에 1회 1인당 종합검진비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염하나위원

그러면 29명을 지원을 하는 겁니까? 예산에 580명이면 20만 원씩이면 29명입니까?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25명.

염하나위원

그 대상 시설을 봤는데요. 사회복지시설 12개소가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12개소에 29명으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합니까?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아마 이거는 이제 저희...

염하나위원

이걸 뭐 향후에 추가적으로 또 지원... 예산액을 세우실, 편성하실 생각이십니까?

정인교위원장

과장님 혹시 답변이 어려우시면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 중에 답변 가능하신 팀장님 나오셔서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직접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대영

이대영보훈복지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보훈복지정책팀장 이대영입니다.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총 12개이고 종사자분들이 한 55분(명) 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29명 지원하고 2년에, 2년마다 한 번씩 지원하기 때문에 올해 29분(명) 지원하시고 내년에 29명 지원하면 저희 종사자분들은 다 지원 가능합니다.

염하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염하나위원

과장님 402페이지에 보면 고독사 관련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실제로 속초시에서 고독사가 발생이 된 적이 있나요?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고독사라고 그러면 이제 제가 알고... 우리 알고 있기로는 통계적으로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고독사 관련해서는 없는 걸로.

염하나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독사 제로의 도시를 지향을 하고 있는데 그 관련된 예방정책으로 우리동네 거실을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하나위원

그 운영 현황과 그리고 그 효과에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우리동네 거실 사업은 지금 현재 속초종합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공 3차 아파트 단지 내에 이제 홀로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그분들이 지금 현재 쉼터도 만들고 그다음에 나눔냉장고 이런 것도 지금 저희들이 다 시설비로 지원을 해줘서 이용하시는, 이용하는 숫자는 제가 정확히 파악한 거는 없지만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고독사, 외롭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주변에 계신 분들이 종합사회복지관 쉼터라든지 나눔 냉장고를 이용하면서 같이 함께 어울리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향후에는 그래도 이 정책에 있어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만족도와 그리고 보완점은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부분에 있어서도 부서 차원에서 확인하시고 검토하시고 대책을 세울 때 그 방향성을 잡는데 자료 데이터로 활용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과장님 그리고 우리 속초시에서 이번에 그냥드림이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 그냥드림 사업이 간단하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이 그냥 드림사업이라는 거는 지금 시범사업입니다, 이게 시범사업. 시범사업으로 올 12월부터 지금 시행이 됐거든요. 강원도는 3개 시군인데, 이 푸드뱅크 사업과 그냥 드림의 사업은 뭐냐 하면 우리 푸드뱅크 사업은 어려운 분들에게 우리 음식을 나눠주는 그런 사업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냥드림 사업은 뭐냐, 음식을 나눠주는 것보다 우리 취약계층, 취약계층을 발굴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도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려운 계층보다는 취약계층 발굴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냥드림 사업은.

염하나위원

취약계층을 발굴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돕겠다는 그런 취지 아닌가요?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을 운영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분들이 이제 음식 가지러 예를 들어 음식이나 물건을 한 번 가지러 오셨는데 이분이 두 번, 세 번 계속 왔다 이러할 경우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직원분들이 상담을 실시해서 과연 어려운지, 1차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2차적으로 이분이 어렵다 그러면 동으로 연계해서 다시 동에서는 이분을 다시 조사를 해서 어렵다 그러면 저희 시에 수급자 신청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게끔 발굴 목적, 어려운 계층 발굴 목적으로 하는 게 그냥 그냥드림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은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아닌 그 외에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취약계층을 발굴한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될까요?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렇죠, 푸드뱅크 사업은 어려운 계층이고 이건 어려운 계층이 아니지만 이용하는 분들을 발굴을 하게... 하는 주 목적이 있어서 지금 12월 1일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아마...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예산은 가내시가 내려온 거고요. 세부적으로 내년에 아마 세부사업이 내려오고 예산이라든지 내려올 것 같습니다.

염하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여러 단체에서 취약계층이라든지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분들에게 물품 지원이라든지 음식 제공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봉사하는 것들을 많이 지켜봤어요. 그런데 현장에 나가 보면 굉장히 이렇게 중복되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중복이 되지 않게끔 이거를 좀 시스템에서 통합관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김치라든지 그 외 물품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왜냐하면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도 여러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왕이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생각보다 봤던 분들 또 보게 되고 또 그분들도 너무 많이 받아서 오히려 그거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부서 차원에서도 인지를 하고 계시죠?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예.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이제 행정을 통해서 저희 동이라든지 시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 같은 경우에는 행복이음시스템으로 관리를 합니다, 이분들이 중복이 안 되게끔. 그런데 이제 우리 행정을 통하지 않는 후원단체라든지 아니면 개인 분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고 할 때는 저희들이 사실상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행정을 통해서 가는 거는 저희들이 중복이 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 행복이음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과장님 그리고 이게 참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도 아니고 차상위계층이 아닌 그 경계선에 있는 저소득층의 대상자들은 생각보다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이들을 위한 어떠한 대책과 향후 방향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지금 만약에 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도 아닌 어려운 계층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희망나눔기금, 희망나눔기금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우리 그냥드림 사업처럼 우리 그런 어려운 계층을 발굴하는 그런 사업적으로 사업과 연계해서 그런 소외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여튼간 최대한 모든 자원을 활용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직접적인 물품 지원과 음식 지원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더 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그들에게 궁극적으로 일자리 제공이라든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부서 차원에서 많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를 마치고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가 질의는 김명길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예산서 보니까 396페이지요. 보훈단체 운영지원을 쭉 해 오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훈단체가 지금 10개 보훈단체가 있죠, 우리 재향군인회까지.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재향군인회는 안보단체고요. 나머지 9개는 보훈단체.

명길

김명길위원

안보단체로 보고. 제가 지금 파일을 보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궁금해서 다시 한번 여쭤본 거고. 우리 어민 실종 사건 때 긴급복지와 관련돼서 검토를 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런 상황이 생기면, 우리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유족들이라든가 피해,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 긴급복지를 시행을 할 때 어떤 검토를 먼저 거치고 해야 됩니까? 우리 시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우리 김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민 실종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요즘 매스컴을 통해 보면 화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화재 아니면 뭐 중한 질병이라든지 이런 현황을 저희들이 이제 파악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서 관련 법이라든지 지원과 관련돼 있는 거는 연계해서 확인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저희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속 그거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원해 줄...

명길

김명길위원

그러면 어떤 어려움을 당했던 시민분들께서 가장 먼저 찾아가야 될 곳은 동인가요? 안 그러면 시인가요?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동주민센터가 더 빠르겠죠.

명길

김명길위원

그렇죠. 동에서 지금 예산서에도 보면 동 이제 사례관리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동에서 사례관리를 통해서 이제 예산 책정도 되고 복지 관련된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 우리 수요자 조사에 있어서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도 그분들이 참 발로 열심히 뛰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서 나온 정보들이 가장 정확하다고 보면 되는 거죠.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럼 우리 시민들께서 어려운 상황을 당했을 때 가장 빨리 접할 수 있는 곳이 이제 동인데 동을 통해서 문의하는 게 가장 빠르다. 의회에 문의가 들어왔을 때도 사실은 저희가 동에 먼저 찾아가시라고 말씀드리고 동에서 나오는 얘기를 같이 이제 찾는 방식으로 했더니 지금 빠른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의회로 바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드린 적도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립합창단 공연보상금이라고 해서 이제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시다가 다른 내용으로 좀 나왔는데 우리가 복지정책과에서 어떤 행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시립합창단에다가 이제 지급하는 거란 말이에요. 수어통역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게 좀 일원화가 됐으면 좋겠는 게 시립합창단을 소속 관리하는 곳은 문화체육과란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에서 시립합창단에서 어떤 곳에 요청을 받아서, 특히 행정에서 행하는 행사에 대해서 요청을 받아서 갈 때에 대한 예산 편성도 문화체육과에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서 좀 지출을 해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별도로 우리 시에서, 어떻게 보면 시에서 운영하는 단체란 말이죠. 단체에서 이동할 때... 이건 복지정책과가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서 제가 이제 질의응답을 통해서 답변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좀 개선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가 질문하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그 부서에서는 또 섭섭해할 거 아닙니까. 답변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은 좀 시에서 예산 책정이라든가 편성할 때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국장님도 배석해 주셨으니까 시에서 행정행위를 통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예산 편성이 세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은 관리하는 부서에서 좀 포괄적으로 편성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또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잘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현

최종현위원

40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예산 있잖아요. 5억 4,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우리 25년도, 지금 긴급복지 자료 갖고 계시죠?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25년도, 24년도 긴급복지 신청 건수가 어떻게 돼요? 신청 건수, 그다음에 건수 대비 지원 건수. 그러니까 신청을 한다고 그래서 다 지원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심사를 통해서 지원을 할 텐데 신청은 몇 건을 했고 지원은 몇 건을 했습니까? 예산은 건당 얼마씩 지원이 된 거예요?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예산 지원은 긴급복지가 긴급생계비라든지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그 밖의 지원이 많은데요. 그 종류에 따라 금액은 좀 다르고요.

종현

최종현위원

평균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당.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 긴급생계비 같은 경우는 1인 가구 73만 원, 2인 가구 120만 원, 이런 규정이 있고요.

종현

최종현위원

한 번 나갈 때. 한 번이죠?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6회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6회.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최고 6회까지.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평생 한도 6회,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 6회라는 개념이 연 6회입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됩니까?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연 6회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연 6회로요.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생활이 어려우신 분이 또 그다음에...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1년에 긴급복지를 한 분이 6번을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신청은 한 번은 하는데 최고 6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6번까지. 그러니까 6번.

종현

최종현위원

그게 뭔 얘기예요.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한 번 신청하는데...

종현

최종현위원

한 번 신청하면 6개월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걸 이제 심사를 통해서.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6개월까지.

종현

최종현위원

평균 금액은 상황마다...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사업 종류에 따라...

종현

최종현위원

생계 그다음에 의료 이거에 따라서 다른데...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작년에 총 얼마가 나갔습니까?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 현황이...

종현

최종현위원

예산 소진율이 어떻게 돼요?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한... 그러니까...

종현

최종현위원

신청은 몇 건인데 몇 건 지원 됐어요?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뭐 몇 가구 신청했는데 몇 가구가 지원됐다는 자료는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건 없고요. 지원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 자료가 없으면 이게 안 되죠.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지원 현황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현황.

종현

최종현위원

총 예산은 얼마가 나갔어요, 그러면 작년에. 올해.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올해 10월 말 기준 현재 나간 금액이 한 14억 3,000만 원 정도. 14억 3,000(만 원).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지금 5억 4,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내년도 긴급복지 예산이 더 많이 신청이 소요가 될 것으로 예측이 돼서 증액이 됐나요?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긴급복지 지원율이 가장 많은 시군이 현재 속초시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 되면은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긴급지원 예산이 부족해서 도에 요청을 해서 타시군에 남는...

종현

최종현위원

제가 이제 그거를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긴급복지 예산이 부족해서 긴급복지 지원이 안 되는 경우는 없어야 된다. 그렇죠?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만일 부족하게 되면 이건 예비비 사용도 가능하나요? 만일 부족하다, 펑크가 났다. 그런데 긴급복지 신청이 계속 들어온다.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아직까지 예비비 신청한 건 없고요. 저희 속초시... 도에서 한 9월이나 10월경에 사용, 현재 사용 실적을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적게 쓴 시군이 있고 많이 쓴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집행을 많이 해서 타 시군의 잔액을 저희 시에 받아가지고 지금 저희 속초시는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명길

김명길위원

이번에 우리 영랑호 트레킹 포함해서 복지대회, 사회복지사대회 하실 때 현장 관리를 해 주셨는데 많은 호응이 있었고. 호응을 제가 말씀드리기보다 행사가 있을 때 그 현장에서 대응하시는 모습들, 솔선수범하시는 모습들 정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이 말씀드리려고 위원장님께 발언 신청했습니다. 언제나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은 현장에서 가장 우리 소외계층들, 어려운 계층들을 찾아내서 도움의 손길을 뻗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경기도 어렵고 경제 상황도 사실 녹록지가 않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끝으로 우리 강전하 복지정책과장님께서 33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십니다. 오랜 기간 사회복지 발전 분야에...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는 데 마지막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공무원이 신이 나고 사기가 진작이 되면 우리 속초시민들이 더욱 행복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후배들이 신나게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 편달과 용기를 심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퇴직 후에도 속초시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인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이명애 부의장님, 신선익 위원님, 최종현 위원님, 김명길 위원님, 염하나 위원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인교위원장

33년간 속초시 복지행정을 위해 헌신해 오신 과장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과장님께서 보여주신 따뜻한 리더십과 흔들림 없는 책임감은 많은 직원들에게 본보기가 되었고요. 우리 지역의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여정에서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기원드리며 지금까지 귀한 발걸음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경로장애인과

11시 15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11시 25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에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전인표입니다. 2026년 본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정인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하신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오현 경로지원팀장입니다. 구제성 경로시설팀장입니다. 박종식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장은영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신정현 통합돌봄TF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중 세입예산액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세출예산서 >

정인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13시 30분에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장에서 노력을 또 많이 해 주셔서 우리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런 정책 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예산 심의를 앞두고 지금 주민등록 인구가 지금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7만 9766명이에요. 남녀 비율이 여성이 지금 4만 333명, 65세 이상 인구 현황이 보니까 2만 412명이란 말이에요. 그중에 여성이 1만 1442명이고, 남성이 8970명 중에... 지금 우리가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거죠?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렇죠. 그럼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있다면 우리 신생아 출생비율은 적고 고령화는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거기에 발맞춰서 또 예산 대비해서 많은 정책들이 필요할 텐데 장애인도 그렇고. 이번에 예산 편성하시면서 어디에 중점을 두셨어요?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예산 편성하면서 노인... 전체적으로 노인 인구가 증대되고 그래서 노인의 노후 생활을 어떻게 편하게 지낼 수 있고 저희가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분들의 또 어려운 것을 저희가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장애인 단체나 시설하고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거를 최대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렇게 항상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답변이 저는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서 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 한분한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이에요. 그러면 예산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예산 심의를 하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서 과장님과 팀장님에게 전달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예산 심의 전에 저는 몇 통화의 전화를 받았는데 그 통화의 전화를 받은 것 중에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누가누가 오셔서 여기 장애인 단체에 지금 차량이 없어서 불편하죠, 차량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저희야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면 나도 한번 알아볼 테니까 올리라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필요한 걸 올려라. 그러면 필요한 걸 올리라고 하는 의미를 그분들이 받아들일 때는 그렇게 현장을 방문해서 그렇게 얘기하신 분의 말만 믿고 예산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한테 나중에 돼서야 전화로 이제 문의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다녀가셨는데 그분께서 이거 차량이 필요하지 않냐, 한번, 올리면 한번 알아보겠다 이러고 가셔서 그렇게 그렇게 힘을 써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다시 연락을 주니까 부서에다가 한번 올리라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단체가 아니라 지금 우리 어려운 시민들의 어떤 가려운 곳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편적인 우리 시민 전체를 바라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필요한 곳에 간담회를 거쳐서 어디에 적재적소에 어디가 시급한지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부서에서. 편성권이 있는 행정에서 편성해서 올라오면 심의 권한이 있는 의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심의도 하기 전에 벌써부터 이런 허언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워서 지금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이제 부서장에게 참 답답함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답변을 들으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저는 위원장에게도 제가 그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래서는 안 된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역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상황에 대한 예산 심의가 예산서에 들어오는 상황이 있다면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갈 거니까 부서에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여튼 여러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다각도로 어려운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시고 지금처럼,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단체의 목소리 그리고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간담회를 통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할 부분들 꼭 지금처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예산을 보게 되면 필요 예산들이 올라왔어요, 사실. 복지정책과에다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복지수당 같은 경우들, 그리고 이제 노인 시설의 종사자 이제 수당 부분에 있어서 좀 사각지대에 놓인 그런 상황들이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복지정책과에도 그런 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과장님 복지수당과 관련된 부분들 어디에 일하느냐에 따라서 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예. 예전에 있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런 건 어떻게 해소가 돼야 될까요, 앞으로는 이제.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지금 정확히 몇 년 전까지는... 그런 복지수당이나 복지포인트를 받지 못하는 시설이나 기관이 있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복지포인트 50만 원을 시비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등록돼 있는 시설 단체에는 복지포인트를 거의 다 받고 있고요, 50%. 그다음에 시설종사자 복지수당도 1년 미만 10만 원, 1년 이상은 15만 원씩 다 받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책정 못 된 저희 장애인 시설이나 노인 시설에는 저희 나름대로 저희 과에서 또 책정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네. 잘 살펴봐 주시고요. 저도 이제 예산 심의 전에 현장 방문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냅니다마는 담아낸다는 건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알고 계시는 이 자리에 배석하시는 팀장님들과 상의를 통해서 앞으로 그 시급하게 예산 배치 배정이 돼야 되는 게 어떤 곳인지를 같이 저희가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지 정말 지원을 받아야 될 곳을 미루면서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 형평성 있게 가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드리고. 지금처럼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우리 이제 어르신들 관련된 예산들이 대한노인회도 그렇고 운영비들 쭉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예산 편성,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산 편성과 관련된 부분들... 지금 노인돌봄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노인돌봄서비스 응급안전 서비스와 관련된 사업 추진을 하시면서 그 부서에서 애로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저희 응급안전서비스 자체는 저희가 전담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를... AI 활용 독거노인 돌봄서비스는 저희가 AI를 활용해서 말벗이나 음악 재생, 복약 알림, 우울증 해소 해서 현재 저희가 100가구 정도를 하고 있는데 시니어클럽 시설장님들이 계속 전산을 확인하면서 변동이 생길 때마다 현장을 방문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예산의 부족과 그래서 많은 가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기계의 오작동 발생으로 인해서 실제 출동을 하더라도 이상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게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결국은 예산이잖아요.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각 부서별 예산 책정하기 전에 좀 불편할 게 있을 텐데 지금 예산 편성된 거 이외에 추경에 가장 시급하게 추가로 편성돼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그건 아직 제가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사업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 어떤... 특히 이제 어르신 경로와 관련된 부분들, 장애인 관련된 부분들 여러 가지 잘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많은 예산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편성 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또 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지금 뇌병변 장애인들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노력 많이 해 주셔서 지금 신흥사복지재단과 협의해서 잘, 사무실 이전이 잘 되고 있죠?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리모델링은 지금 신흥사복지회관에서도 다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계시고.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진행 상황을 좀 얘기해 주시죠. 이제 마무리가 이번에 다 된... 거의 다 됩니까?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지금 12월 중순경에 신흥사복지재단에서 리모델링은 거의 완료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뇌병변협회에서 1월 10일경 모든 이사를 그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1월 11일경.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한참 동절기 때네요. 그리고 이제 시설은 접근성. 우리 뇌병변 장애인들이 항상 불편해했던 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불편함도 말씀을 하셨지만 엘리베이터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다른 일반 시민이 탑승을 못하는 거에 대한 사실은 좀 죄송한 마음도 좀 착하신 분들이 죄송한 마음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지금 일단 입출입이 용이한 데로 지금 옮기시는 거죠.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예. 그 기존에 금강장애인센터 건물이기 때문에 장애인 편의시설은 100% 완료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공간, 내부 공간이 조금 적고 약간 누수나 이런 전기 시설 이런 것 때문에 리모델링을 새로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렇죠. 처음에는 지금 아남프라자에 있었는데 아남프라자 그 공간도 좀 좁아서 부서에서는 좀 넓은 공간을 확보해 주시려고 노력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1분만 더 주시면... 제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제가 질문드리겠지만 하여튼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궁금 사항이 좀 있는 부분은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20쪽에 우리 강원형 공공이불빨래방 운영 지원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네.

이명애위원

이 사업이 굉장히 필요하고 또 굉장히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속초시에서의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수요자도 많고.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수요자도 많고 뭐 하고 있지만...

이명애위원

또 하시는 분도 60세 이상의 우리 그분들이 하시고.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노인일자리 사업 대상자를 활용해가지고, 30명을 활용해서 수거하고 세탁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조금 더 이렇게 발전적으로 돼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됐길래, 감액이 됐길래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예산 삭감 문제는 1년, 작년에 예산을 쓰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공과금하고 제세공과금 금액거든요. 금액이 약간 여유가 있는 바람에...

이명애위원

여유가 있어서.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리고...

이명애위원

공공형 이불빨래방은 계속적으로 확장할 계획이 있는 거죠?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죠. 공간과... 이제 공간 마련을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명애위원

네. 공간 마련을 위해. 사실 거기가 좀 좁죠?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네.

이명애위원

계속적으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애위원

425쪽에 우리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운영 지원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네.

이명애위원

이게 우리가 작년에 시작했나요?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예. 작년 4월... 5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명애위원

해보니까 어때요?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처음에는 홍보나 이렇게 좀 하고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00개 가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올해 하시던 분이, 한 번씩 받아본 분들이 계속 만족감을 느끼고 계속 이용을 하니까 작년에 한 지금 3배 정도...

이명애위원

우리 속초시가 3배. 3배 정도.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예. 작년에 100가구 했었는데 올해 지금 10월 말 현재 278가구.

이명애위원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속초시에 자료도 있었지만 제가 강릉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강릉도 2.5배나 증가를 했어요.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그렇죠? 어르신들 모시고 가서 병원 가서 이제 접수도 해주고 수납도 도와주고 약 타는 데도 또 도와주고 이게 다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자식들이 해야 될 일을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렇죠. 사실은 이제 국가가 이거를 해 주는데... 어쩔 수 없죠. 자식하고도 따로 살다 보니까 이 사업이 조금 더 저는 이제 확장되고 해야 되는데 강릉 같은 데는 그래서 2.5배가 증가되다 보니 전담 이 팀을 운영을 할 계획이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어요. 속초시도 이렇게 이런 요청하는 어르신들이 수요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담당하는 예산도 좀 증액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그걸 수행하는 해 주시는 분들도 또 좀 더 뽑으셔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이 어떠세요?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지금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번에 김명길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셔서 병원동행 차량 이용도 가능하게...

이명애위원

연계해서.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유케어센터에서 있는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기초생활수급자나 기타 저소득층은 이용할 수 있게 지금 혜택을 새로 마련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더 발전 중인 상황을 계속 고려해 보고 있습니다.

이명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인원을 늘리든지.

이명애위원

지금 100명이... 100명이었는데 해보신 분들이 더 요청을 해서 속초시도 이제 3배 정도가 지금 늘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3배가 늘어났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런데 그 직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직원이, 전담직원. 그걸 어레인지(arrange)해 주고 하는 직원.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어르신 전담 나가는 직원 1명 있고 사무실 직원 1명 있고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명애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현재까지는 가능합니다.

이명애위원

26년도에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추후 상황을 보고...

이명애위원

저는 왜냐하면 이 사업은 확장될 수밖에 없고 확장되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이라도 우리 직원 확보를 위해서 조금 더 우리 행정에서 노력을 좀 해 줘야 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수요가 있는데 그걸 또 만족을 못 시키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불만으로 옵니다. 그렇죠? 모처럼 응원을 받고 하는 사업이니만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불편함 없이 할 수 있도록 좀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애위원

직원 확충하는 거 고려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애위원

440쪽 잠깐 볼까요? 우리 뇌병변인권협회 재활자립 지원사업으로 파크골프. 그렇죠. 또 우리 신체장애인복지회 그렇죠, 재활자립 지원사업으로도 파크골프가 있어요. 25년도에는 어떻게 진행을 하셨나요?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400...

이명애위원

441쪽과 442쪽. 재활자립으로 우리 신체장애인하고 뇌병변협회 파크골프. 25년도에 조금 여의치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됐었나요?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명애위원

정상적으로 이 파크골프를 했다, 연습도 하고. 그걸 어디서 하고 있나요?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장소를 모르겠어요. 골프장은.

이명애위원

왜냐하면 25년도는 사실 이제 노학동도 그렇죠, 파크골프장 공사 중인 관계로. 여기저기 학무정이나 뭐 이렇게 일반인들이 흩어져서 하다 보니 우리 장애인 분들이 어디서 파크골프를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우려감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내년이면 우리 노학동 파크골프장이 완성이 돼요. 그렇죠?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래서 얘기인데 학무정에서 해 본 분들이 평지라서 일반인들은 조금 재미없다 그래요. 일반인들이 파크골프를 하기에는 학무정이 재미가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장애인 분들은 학무정에서 파크골프를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주말에 행사 있을 때는 어차피 우리 장애인분들도 주중을 이용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래서 지금 파크골프장 임시구장이 이제 학무정에 있어요. 그 학무정 파크골프장을 폐쇄하지 말고 우리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구장으로 주중에 계속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혹시 학무정 가보셨나요? 파크 골프장으로 쓰고 있을 때?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그냥 지나가 보기만 했지 정확히 제가... 아마 그 사업 부서, 파크골프장 관리 부서와 협의해서...

이명애위원

협의할 때 우리 경로장애인과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장애인분들이 진짜 편안한 곳에서 파크골프를 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리고 453쪽에 보니까요. 우리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조성사업이 들어왔어요. 2억 6,000(만 원)짜리가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에서 자비의집 그 건물 위층에 보면은...

이명애위원

자비의집. 우리 저기 설악...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예. 도문동 자비의집 앞에 보면 사렙다에서 그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을 하면서 도비 사업으로...

이명애위원

자비의집 몇 층이요?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자비의집 뒤.

이명애위원

뒤에.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예.

이명애위원

뒤에.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지금 토지는 조성사업을 해놨거든요, 바닥.

이명애위원

아, 우리 속초시에서 이제 지을 예정인 것도 아니고.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속초시에서 지을 예정은 아니고요. 개인이...

이명애위원

개인이?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사렙다. 사렙다라고.

이명애위원

지금 속초시 건물이 아니고 개인 건물에서 한다고요? 개인 건물을 속초시에서 임대를 하나요? 아니, 임대를 하나요?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아니요. 개인시설 건물을 짓고 속초시에 기부채납하는 방법으로.

이명애위원

기부채납을 받았다고요?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잠깐만요.

이명애위원

예. 팀장님 나오셔서 대답하셔도 됩니다. 자비의집 뒤쪽에 신축 건물을... 개인 거예요?

은영

장은영장애인시설팀장

장애인시설팀장 장은영입니다. 거기는 사렙다 단체 그 법인에서 신축 건물을 하는 겁니다.

이명애위원

사립...

은영

장은영장애인시설팀장

사렙다라고 자비의집 거기 법인에서, 사회복지법인에서.

이명애위원

아, 자비의집 신축을 지었는데...

은영

장은영장애인시설팀장

예. 저희가 보조금식으로 지급하는...

이명애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목적으로 신축을 했나요?

은영

장은영장애인시설팀장

네. 지금 토목공사를 완료한 상태고요. 자비의집 뒤쪽에 보면 산쪽으로 토목공사를 지금 다 해 놨습니다.

이명애위원

제가 나머지 시간을 좀 쓰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이제 뉴스를 접하다 보니까 제주도에는 이제 제주시에 작년에 개소를 했고 그다음에 서귀포시도 이제 올해 이제 11월에 개소를 하면서 말하기를 전국, 본인들이 전국에서 이제 거의 최초인 것처럼 했는데 우리 속초시에서는 선제적으로 벌써 자비의집 법인에서 이 단기거주시설을 하려고 신축을 하고, 했다.

은영

장은영장애인시설팀장

예. 신축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명애위원

신축하려고 하고 있다?

은영

장은영장애인시설팀장

토목공사를 하고 지금 이제 신축할 때 보조금을 지급해서.

이명애위원

아, 신축비에 이 보조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은영

장은영장애인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이 단기거주시설 운영비가 아니고 신축을 하는데 이제... 우리 어차피 자비의집 법인이라는 거죠?

은영

장은영장애인시설팀장

네. 개인신고시설입니다. 그래서 신축을 해서 저희한테 이제 신축하면 저희한테 신고를 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나중에 보조금 법인법정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비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이명애위원

네. 그러니까 속초시 거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거는.

은영

장은영장애인시설팀장

네. 속초시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이명애위원

예. 왜냐하면 이 제주시에서 단기거주자 이 시설을 해놓으니까 가족분들이 너무나도 만족도가 높다는 거예요.

은영

장은영장애인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런데 이 시설에서는 장애인 이분들이 이제 보호할 때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돌봄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같이 이제 체육활동도 하고 미술활동도 하고 음악활동도 하고. 우리 속초시 장애인복지센터 가보면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초시에서도 만일 이 단기거주자 시설을 만들게 된다면 프로그램도 조금 다양하게 가지고 가서...

은영

장은영장애인시설팀장

저희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이명애위원

우리 장애인분들이 그냥 시간때우기가 아니고 거기서 충분하게 좀 재미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설이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속초시가 벌써 준비를 하고 있었군요.

은영

장은영장애인시설팀장

네.

이명애위원

응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은영

장은영장애인시설팀장

감사합니다.

이명애위원

이상으로 마치고요. 추가 질의 시간을...

정인교위원장

질의 내용이 기셔서 추가 질의 시간까지 한 번에 넣어드렸습니다. 이후에, 이후에 다시 요청주시면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팀장님 다시 연시대로 좀 불러주십시오. 장애인팀장님. 정확히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이 속초 게 아니죠? 그렇죠?

은영

장은영장애인시설팀장

개인이 운영, 법인이 운영하는 겁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게 법인이 운영을 하는데 법정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은영

장은영장애인시설팀장

법정시설이라서 장애인시설에 맞춰서 지급을 하면 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아니, 보조금 지급근거가 어디에 나와 있나요. 장애인단체 이렇게 신축사업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다라는 게.

은영

장은영장애인시설팀장

그거는 시설, 법정시설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기타 등등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은영

장은영장애인시설팀장

상위법에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어느 법에요.

은영

장은영장애인시설팀장

그거는 제가...

종현

최종현위원

나중에 그럼 찾아서 알려주세요.

은영

장은영장애인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장애인복지법인에서 단기거주시설을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건축비 보조를 해주고 차후에 운영비도 보조해 줄 예정이죠?

은영

장은영장애인시설팀장

시설은 법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운영도 그분들이 하시고.

은영

장은영장애인시설팀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데 뭐가 속초 거라는 얘기예요?

은영

장은영장애인시설팀장

속초에서 운영하는...

종현

최종현위원

그분들이 운영하실 거 아니에요?

은영

장은영장애인시설팀장

네, 그렇죠.

종현

최종현위원

그렇죠?

은영

장은영장애인시설팀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추후에 이제 운영비까지 하고 그러면 관리 감독을 속초시에서 하는 거죠, 관리 감독을.

은영

장은영장애인시설팀장

네, 그렇죠.

종현

최종현위원

그렇게 되는데 이게 법인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단기거주시설이라는 게 장애인들이 예를 들어서 부모가 어디 3박 4일 여행을 간다. 그러면 잠깐 이렇게 장애인을 단기거주시설에 보호를 부탁드리고 어디 갔다 오고 그런 개념인 거죠?

은영

장은영장애인시설팀장

제가 알기로는 뭐 6개월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까지.

종현

최종현위원

아니, 제가 지금 얘기...

은영

장은영장애인시설팀장

3박 4일 이런 개념은...

종현

최종현위원

개념이 아니고.

은영

장은영장애인시설팀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한 번 입소를 하면 6개월 정도 있어야 되나요?

은영

장은영장애인시설팀장

6개월까지로 알고 있어요.

종현

최종현위원

아니, 정리를 해보면...

은영

장은영장애인시설팀장

최대 맥시멈 6개월.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6개월 이상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영

장은영장애인시설팀장

아니, 아니, 6개월까지.

종현

최종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은영

장은영장애인시설팀장

그걸 제가...

종현

최종현위원

2박 3일 3박 4일은 당연히 되는 거죠. 그런데 2박 3일, 3박 4일은 안 되는 거예요?

은영

장은영장애인시설팀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아니, 단기거주시설이 개념이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장애인 가족들이 계속 요구를 한 게 우리도 힐링할 시간이 필요할 때 내 자식, 내 자녀를 맡아줄 시설이 필요하다라는 게 단기시설을 지자체에서 좀 운영해 달라는 요구사항이었다고요, 그동안. 그런데 지금 3박 4일이 안 된다라는 게 그게 말이 되나요? 당연히 돼야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된다고요? 그거 확인 좀...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아니 그럴 때 그 신청자에 어떤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454페이지. 지금 장애인복지센터 운영 지원해서 2억 4,800만 원 들어왔잖아요.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화면 좀 하나 띄워주시고요. 이게 뭐냐면 이게 저희한테 보고한 거예요.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기억나시죠?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여기 보면 장애인복지센터 2006년도 운영비가 3억 273만 3,000원으로 보고했단 말이에요.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데 예산서는 2억 4,000(만 원). 6,000만 원 차이가 나요.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그거는 저희가 장애인복지센터...

종현

최종현위원

제 얘기 안 끝났습니다. 이 보고 시점과 아마 예산서 제작 시점은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 그 사이에 변동이 생겼던 건가요?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예. 변동이 생긴 건 맞고요.

종현

최종현위원

저희한테, 아마 저 말고도 위원님들한테 개별 보고 다 드렸을 텐데 그때는 운영비가 3억 273만 3,000원이고 예산서는 2억 4,800만 원. 6,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보고드릴 때는 1년에 들어가는 금액을 얘기했던 거고요. 여기 민간위탁금으로 세운 거는 저희가 장애인복지센터 지금 위탁 수탁자를 공고한 상태에서 위탁을 빨리하면 4월부터 시작할 예정이거든요.

종현

최종현위원

오케이, 오케이.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그래서 4월부터 12월까지의 예산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건 1년 치고.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예. 지금 위원님이 저기 띄운 거는 1년 치고.

종현

최종현위원

1년 치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내려주세요. 지금 우리 경로장애인과 예산을 보면 사실 이제 우리 청내 부서에서 제일 예산이 많죠. 그렇죠? 1,000억이 넘어가니까.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올해도, 내년도 한 49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데 그 예산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의무 지출, 노인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일자리 예산이라든지 이제 의무적으로 나가야 되는 지출을 빼면 또 그렇게 많은 부분의 또 예산을 차지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하여튼 49억은 증액이 됐어요. 그 49억이 증액된 데에는 어디서 이렇게 증액이 좀 된 거죠? 자료 보시고 말씀 천천히 해 주세요.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작년보다 한 49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보통 장애인복지시설 기간 하고 노인복지시설 기관 그다음에 저희 일자리사업이나 기타사업을 하면서 보다 보면 인건비 상승률을 포함한 그다음에 모든 재생공과금이...

종현

최종현위원

자연증가분도 있고.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예. 자연증가분도 있고. 그게 상당히 많을 거라고 사료되고 그다음에...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자연증가분 뭐 기타 등등. 그다음에 예를 들면 연금 수급자들도 인원이 또 늘어났을 거 아닙니까? 돌아가신 분들도 있지마는... 그렇죠, 신규 가입자들.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439페이지.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 현황. 이게 어떤 사업이죠?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자에 있어서요, 장애인을 고용을 하면... 경증 장애인을 고용하면 45만 원, 중증 장애인을 고용하면 80만 원에 장려금을 주는 거거든요.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에다 지원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예. 업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치행정과 예산 심의 때 지적을 한 번 했고,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우리가 행정을 한다. 뭔 얘기냐, 경로장애인과에서는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을 업체에 지급을 하고, 우리 속초시 행정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7,548만 원을 부담을 해요. 25명을 의무 고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5명이... 28명을 고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5명을 고용을 못하고 있어서 5명분에 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7,548만 원을 내년에 납부를 해야 된다고요. 장애인촉진고용 장애인고용공단인가 거기에다가. 속초시 행정은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을 지출을 하면서 또 경로장애인과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 지원 예산을 업체에다 주고 있으니 이게 앞뒤가 맞냐 이거예요. 물론 인사 관리 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마는 이게 뭐 지원자가 없다, 뭐 이걸로 그냥 끝날 문제가 아니거든요. 장애인 관련 부서니까 자치행정과랑 또 협업을 해서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장애인들이 취업이 될 수 있는문을 좀 이렇게 열어주고. 또 이렇게 잘 몰라서 지원 못하는 경우도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좀 이렇게 협업을 해서 잘 맞춰 가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교위원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위원

과장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속초시가 인구가 계속해서 줄고 있지 않습니까.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하나위원

이 줄고 있는 인구에 있어서 예전에는 몇 년 전부터 수도권이든 전국에 있는 은퇴자들을 속초시에 정주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보자 이런 것도 시도를 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때 당시에 그 정책을 했을 때 좀 뚜렷한 효과가 있었나요?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글쎄, 은퇴자들... 효과는 크게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은퇴자분들이 내려오셔도 실질적으로 속초시에 주소를 안 두고 주소는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두고 여기에는 힐링하는 공간 이중적으로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염하나위원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본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그 은퇴자들이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를 했대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자연친화적인 환경과 그리고 주거비,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의료서비스가 얼마나 잘 됐는지를 우선적으로 1위로 본다라는 보도를 봤어요. 그러면 그런 개념으로 봤었을 때 우리 속초시는 그들이 선호하는 지역일까요? 아닐까요?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의료서비스로 보면 선호하는 기관은 아닐 수가 있죠. 어차피 대형병원 의료원과 보광병원밖에 없고.

염하나위원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감하듯이 속초는 의료환경 서비스가 굉장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거기에 더불어 돌봄에 있어서도 굉장히 취약한 지역 중에 한 곳인데 다행히도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 돌봄통합 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추진을 하고 계신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받은 내용에 따르면 1000명을 지원을 하는 게 있는데 이거 이 1000명은 통합돌봄 대상자로 아예 데이터에 입력이 되는 대상자인가요? 아니면 무작위로 그때그때마다 대상자를 선정을 하나요?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데이터가 있는 대상은 아니고요.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데이터를 저희가 받고 있는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1000명이 넘을 거라고 예상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염하나위원

공단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자료가 있습니까?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예. 의료 서비스를 받다가 다시 퇴원을 해야 될 환자들을 대상자로 받고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어르신들이 이제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병원에 직접 가는 것도 힘들고 가서도 내가 어디가 정말 아픈지를 그거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대요. 그런데 이 대상자가 데이터에 입력이 되어 있으며 그 데이터에 입력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분이 치매에 관련 그 병을 앓고 계시구나, 이분은 당뇨가 있으시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병원에다가 배치를 해 주고 안내를 해드리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혹시 우리 속초시도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지금 아직은 없고요. 내년 3월 27일에 전격 시행될 예정인데 공단에서 자료를 받으면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일단 한번 나가고 그 재택의료 지원 사업으로써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돼서 그 집으로 가서 대상자를 파악한 후에 이분이 어떤 질환이 있는지 데이터 속에 있으니까 그걸 보고 그 의사분이 나가서 할 수 있으면 거기서 처치를 하고 안 되면 병원과 의원에 연계시켜서 다시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지금 참여 의료기관이 한 군데인 건가요?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양의원은 한 군데고요. 한의원이 6군데 저희가...

염하나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그때...

염하나위원

여섯 군데고요, 한의원이.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계속 저희가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간호사협회 계속 지금 소통하고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그 양의원 병원으로 선정된 곳이 사실 원래 평소에도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병원 중에 한 곳이잖아요.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그렇죠.

염하나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병원 본인의 찾아오시는 환자들 진료도 많을 텐데 여기에 협력해서 이렇게 하실 만한 추가적인 여건이 되시고 지속적으로 하실 수 있는 상황인가요?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그분이 이제 그 진료시간 이외에, 이외의 시간 특히 점심시간이나 야간 아니면 주말을 활용해서 하시고요.

염하나위원

야간과 주말이라고 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그거는 이제 그 병원 선생님과 시간 타이밍을 다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염하나위원

아직 정해진 바는 없고요?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예.

염하나위원

주말도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다... 오전, 오후 다 이용 가능한 것도 협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협의를 해야죠. 뭐 해주겠다는 거...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분인데 그분의 시간 일정을 많이 맞춰가지고 할 수밖에 없죠.

염하나위원

예. 협의 이후에는 정확하게 야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리고 주말에는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여부에 있어서 좀 어르신들한테 홍보가 잘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좀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리고 과장님 리스위스홈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떠한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어디요?

염하나위원

고령친화형 주거환경 개선 지원 리스위스홈 사업.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리스위스홈 지원 사업 얘기하시는 건가요?

염하나위원

예.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살던 곳에서 활동을 제약할 수 없도록 주거환경 개선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르신들이 집에서 생활하는데 장애인분들도 똑같겠지만 턱이 있으면 걸리기 쉽고 다니기 편하시도록 집을 환경개선 사업을 해주는 주거지원 사업입니다.

염하나위원

이것도 대상자가 이제 선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그 대상자분에, 그 대상자분들 중에, 저희 재택의료 지원 사업을 받는 대상자 중에...

염하나위원

아, 그분, 그 천 명 중에서 또 그 안에서 또 선정을 하는 건가요?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예.

염하나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방송을 보시는 시민들한테도 안내가 돼야지, ‘내가 신청 대상자가 될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재차 확인차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 보니까 안전 부분, 위생 부분, 편의 부분, 세 파트로 나눠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게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될 사항인가요 아니면은 일단 시범 사업으로 운영을 해보는 건가요?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인 사업이 될 겁니다.

염하나위원

이게 국도비 매칭 사업인가요?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하나위원

잘 추진을 하셔서 또 어르신들이 좀 이렇게 불편하지 않게끔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게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과장님 장애인... 45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여러 차례 이제 좀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요. 다시 한번 이 방송을 보는 시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 이 장애인종합복지센터에 청해학교 같은 학생들이나 좀 이렇게 어린 연령대의 장애 아이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공간과 프로그램이 있나요?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지금 저희가 공간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이지만 지금 어차피 위수탁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수탁기관과 협의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지. 그러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장애인 청해학교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고 일반시설 기관 장애인분들도 이용할 수 있고,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이용 가능합니다.

염하나위원

지금 우리 속초시 관내에는 청해학교가 유일하게 장애인 학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학교 수업이 끝나고 나면 사실 갈 만한 곳이 마땅치 않다라는 의견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이 센터가 지어진다고 했었을 때 상당 부분 기대하는 부분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를 정한다고 하셨을 때 그 아이들도 좀 참여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도 좀 심도 있게 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건강검진비 이거 제가 이제 앞서 다른 부서에도 질의를 했었는데요. 우리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분들도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되나요?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20만 원.

염하나위원

그럼 몇 명이 지원이 되나요?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지금 몇 페이지죠? 혹시...

염하나위원

제가...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9명.

염하나위원

9분(명)이세요?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시설 종사자 9명으로서 격년, 2년마다 한 번씩 격년으로...

염하나위원

총 종사자 분이 몇 분이신데요?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2개 기관이 있기 때문에 17명으로.

염하나위원

그러면 이제 격년에 한 번씩.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예. 짝수년, 홀수년.

염하나위원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필요한 부분인 만큼 또 부서에서 잘 편성해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여러 부분에 있어서 얘기했던 사항들에 있어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과장님 우리 경로당에 몇 년 전에 공기청정기 일제 지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네.

선익

신선익위원

지금 운영 실태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운영 실태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거나 하진 않았고요. 거의 뭐 전 경로당을 저희도 다니겠지만 노인복지관, 경로당 담당 직원도 있어서 한 달에 한두 번은 경로당을 방문하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게 아마 구입해서 드린 건 아니고 아마 임대로 해서 아마 된 거 아닌가요?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노인복지관에요 아니면 경로당에요?

선익

신선익위원

아니, 아니, 경로당에.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경로당은 구입해서.

선익

신선익위원

구입, 전체 구입, 일괄 구입을 해서 드린 건가요?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노인복지관은 임대인데...

선익

신선익위원

임대로 한 게 아닌가요? 임대로 해서 월 이용료로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아닌가요?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구입이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나름대로 그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장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AS... AS기간이 지난 거는...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지난 거는 운영비에서.

선익

신선익위원

운영비에서 자체적으로 수리하나요?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에서.

선익

신선익위원

그리고 또 이제 경로당에 제일 어르신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게 안마 의자거든요, 필요로 하고. 그런데 종전에 제가 안마의자 같은 경우를 갖다가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아마 그게 뭐 전체적으로 지원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뭐 개별적으로 나름대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서는 아파트 자치회 같은 데서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이렇게 뭐 있는 데도, 기존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지금 현황은 지금 거의 다 있나요? 어떻게...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안마의자 같은 경우를 위원님들이 얘기하셔서 그거를 몇 군데를 구입을 해 드렸는데 이게 안마의자를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뼈가 약하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쪼여주고 하니까 이게 더 아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겁니다, 몇 군데가. 그래서 한쪽 구석에 있어서 지금 안마의자 지원 사업은 일단은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98개 경로당에 물어본 사항에서는 뭐 후원자분이 주신 것도 있고 뭐 자식들이 갖다 준 것도 있고 그래서 몇 개 경로당은 잘 쓰고 있지만 필요에 의해서 갖다 주니까 다시 부작용이 나오니까...

선익

신선익위원

그게, 그게 이제 요긴하게 쓰시는 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뭐 좀 건강상의 이유로 못 쓰시는 분들도 있다.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못 쓰시는 분이 더 많은...

선익

신선익위원

일단 못 쓰시는 분은 못 쓰시더라도 쓰시는 분들은 또 유용하게 쓰시니까.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경로당에서 이제 그 이유 때문에 물어봤는데 더 이상 이제 요구하는, 안마의자를 요구하지는 않으니까 저희들이... 후에 쓸 때는 저희가 또 상황 파악해서 지원해 드릴 수 있는데...

선익

신선익위원

한번 경로당마다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요.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게 이제 보통 경로당에 보면 사람이 이제 어르신들밖에 없잖아요. 젊은 분들은 간혹 보이긴 하는데 그분들은 이제 점심식사 이렇게 지원하시거나 이렇게 오시는 분들 이렇게 계시고 거의 뭐 거기 경로당에는 아이들도 없고 어르신들만 계시는 곳이라서 이게 좀 심심하고 적적하니까 뭐 TV 보시거나 아니면 뭐 바둑 장기 좀 두시고 화투 좀 치시고 뭐 이런 걸로 시간을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놀이기구라든가 뭐 이런 것도 이용하기가 뭐하고. 그냥 의자에 앉아서 가벼운 어떤 그런 이제 마사지 이렇게 받는 그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용하시는 분들만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상당히 행복해하는 걸로 봤거든요, 그 부분을. 나름대로 이게 뭐 마사지 이렇게 누가 젊은 사람들이 가서... 과거에는 봉사자들이 이렇게 순회하면서 마사지도 해드렸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안 계시고 해서 이게 거의 뭐 마사지기로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거의 효자손이나 다름이 없다. 우리 뭐 등긁개 이렇게 뭐 긁는 것도 어르신들 얼마나 이게 좋으면 효자손이라고 이름을 지었겠어요. 그런데 이 마사지기는 뭐 더 할 나위도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 필요한 부분, 필요한 어르신들한테는 거의 의료기구나 다름이 없다. 거의 뭐 운동기구라기보다는. 그래서 어떤 그런 효과가 건강과 관련돼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나름대로 필요한 그런 경로당...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고장난 거... 이게 또 고장난 걸 수리하려고 그러니까 오래된 거는 사는 게 더 쌉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새로 구입하는 게.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저는 이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장애인 종합복지센터 조성 사업 추진 상황에서 우리가 당초 52억 원에서 변경이 83억 원 됐을 때 원자재 가격 상승에 근거해서 좀 많은 부담이 지금 들어왔잖아요. 이제 개관은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관련해서 이제 어머니들 면담도 하셨고 근거 조례도 좀 준비하고 계시고 적극적인 노력에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장애인 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뭐 지원 방법도 있겠지만 장애인 가족을 지원한다기보다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게 되면 그 혜택은 장애인이 받게 되니까 우리가 같은, 한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같이 고민하고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예산서를 하나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이제 예산 편성들 많이 하시면서 건설과 하고 또 연계가 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장애인들이 이동하면서 상당히 좀 불편한 점들이 좀 많이 발생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그 도로 관련 부서에다가 얘기하기 이전에 장애인 관련 부서에다가 먼저 이런 건의를 좀 많이 할 것 같은데, 어떤 건의가 제일 많이... 이동 불편과 관련해서 어떤 건의가 제일 많이 들어옵니까?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쉽게 얘기해서 도로경계석 턱이 되게 많았고.

명길

김명길위원

경계석 턱에 대해서 얘기 많이 나오죠?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그런데 또 교통과 관련돼서 교통안전에 대한 부분도 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러 어려운 점이 있는데... 부서와 협의가 된 게 뭐 또 있습니까?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모든 사건 일이 하나씩하나씩 생길 때마다 부서 건설과나 다른 교통과나 같이 협의를 해서 최대한 좋은 방안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고 각 부서마다 사정이 있으니까 부서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못하고 있으니까 서로 협약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협의해야 되는 부분 중에 예산이 수반되는데 각 부서에서 예산 편성에 있어서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께 또 보고도 해 주시고 어떤 부분이 많이 들어오는데 예산이 많이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 의회에서 공감대를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보고를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예산 편성과 관련된 부분들은 상호 간에 위원님들께서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 협의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고 결정이 되는 겁니다. 특정인이 아니고. 그래서 항상 그 공감대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동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이번에 제가 대표 발의한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저를 참 많이 도와주셨어요. 이거 오래 걸렸습니다. 사실 오래 걸렸고, 이걸 지금 발의를 제가 거둬들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답답했었는데 이번에 좀 잘 돼서 하여튼 다행이고요. 이게 유케어센터에서 전담을 하고 있나요?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예. 지금 유케어센터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유케어센터에서 전담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 모르셨을 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잘 모르셨을 때에 그 부분보다 이용한 이후에 이용률이 상당히 높아진단 말이죠.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그렇죠.

명길

김명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상황을 보고 추경에 다시 예산을 더 올리든가... 상황을 보고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고 시행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래서 그 조례가 이제 통과가 된 만큼 적극적으로 탄력을 받으셔서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시고.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는 지금 사실 어르신들이 많은 혜택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생아들, 우리 미래 세대들, 어르신들이 행복하면 저희같이 중간 세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뛸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저희도 열심히 뛸 테니까 하여튼 많은 고민과 정책 개발에 앞서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 하세요.

이명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50쪽에 지체장애인협회 있지 않습니까, 속초시지회. 그 노학동 가는 데. 거기 환경개선공사를 해요.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애위원

참 썰렁하고 좀 많이 열악했던 것 같은데 어떤...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거기 지체장애인협회 환경개선 외부 데크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명애위원

외부. 외부에 데크.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예.

이명애위원

데크공사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거기에 보면 경사로 밖에 없고. 데크 이쪽, 안쪽에 보면 맹지로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장애인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이명애위원

데크를 해서 거기서 약간 휴게도 하고.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휴게 공간도 만들고.

이명애위원

그런 거를 하는 거예요?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애위원

내부는 전혀 안 하고요.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예. 내부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건의사항 중에는 없어서 그거는 일단은...

이명애위원

하시는 김에 내부도 필요한 게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제 내년도 예산을, 심의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게 이대로 예산이 그대로 쓰여진다면 우리 장애인분들이나 우리 또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겠죠. 상당히 행복하게 생활을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제가 이제 2주에 한 번씩 봉사를 가는 속초시 장애인센터도 보면 원생은 아홉 분인데 선생님이 다섯 분이 계셔요.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애위원

거기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매일매일 바뀌어가면서 요리도 해주고 하는데 그분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 프로그램을 아무래도 저희가 보게 되죠, 한 네다섯 시간 봉사를 하면서. 그러면 정말 다양하게 선생님들이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볼 때 저는 집에 있는 우리 또 다른 우리 장애우들이 이제 생각이 나고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와서, 이런 센터나 협회에 나와서 함께 이렇게 계시는 분들은 국가에서 주는 혜택이나 우리 속초시 봉사자들이 주는 혜택을 다 받고 있는데 혹여라도 집에서 이런 혜택을 못 누리고 있을 우리 장애우들을 생각하면 좀 마음이 아파요. 아직 거기 여력도 더 있거든요. 여러 분이 나와도. 그래서 우리 속초시 행정에서는 이런 좋은 예산들을 가지고 이제 각 처에서 이렇게 사용을 다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에 혹시라도 있는 우리 장애우들을 조금 바깥으로 활동을 하게끔 하는 발굴 그런 사업에도 조금 애써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예. 열심히 홍보하고 열심히 발굴하겠습니다.

이명애위원

네. 열심히 좀 찾아서 그런 센터에 나와서 같이 활동하는 걸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애위원

올 한 해도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이명애위원

네. 감사합니다.

정인교위원장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답변을 좀 짧게짧게 해 주세요, 제가 질의할 게 많아서... 필요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장수수당 2명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게 몇 세 이상 되신 분들 드리는 거죠?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2007년에 85세 이상 어르신들이거든요. 그래서 22년 12월 31일생 이전 출생자들입니다. 그래서 속초시에 지금 2명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이분들이 몇 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우리나라로 104세, 105세.

종현

최종현위원

104세, 105세.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예. 이상 분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이분들 돌아가시면 이제 장수수당 지급 대상자는 없어지는 거죠?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렇죠. 과장님 오시기 전인가... 과장님이 언제 경로장애인과로 부임하셨죠?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올 7월 1일자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오시고 나서도 내가 이 얘길 했나, 모르겠네. 어르신 우리 공경봉양수당 올려달라고.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한 적은 없죠?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제가 지원팀장일 때 들은 적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렇죠?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팀장님이실 때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나. 이 18개 시군이 다 주지는 않아요, 지금 공경봉양수당을.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8개 시군만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지급을 안 하고 있어서 그나마 속초가 좀 앞서 나가는 건데... 지급되어지는 8개 시군 중에는 원주 빼놓고는 최고 적어요, 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어차피 예산의 문제다 보니까 또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양양이 10만 원 받는데 왜 우리 속초는 2만 원 주니,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양양이 또 10만 원을 줘요, 또. 3만 원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셔서 가용범위 내에서 인상을 좀 검토해 주시길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전에도 보고했듯이 1만 원 인상할 때마다 예산 1억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강력히 주장은 못하겠고요. 이명애 위원은 안 받으신다는데 저를 주세요. 내려주시고요. 423페이지 취업지원센터 240만 원. 취업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취업지원센터는 이제 속초시 노인회지회에 같이 있는 데인데 노인일자리 사업 전담 운영하고 있는...

종현

최종현위원

성과가 있나요, 좀? 성과지표가?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노인들 취업을 뭐 월 몇 명씩 시켰다, 연 몇 명씩 시켰다, 이런 것 좀 이렇게 살펴보시고 계시나요?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일단은 살펴보고 있지만 그 내역은...

종현

최종현위원

취업지원센터에 지금 우리 직원이 몇 분 계시죠? 노인회 소속으로 계시는 분들이. 한 두 분 계시나요?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두 분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렇죠. 그냥 이름만 걸어놓지 말고 이 과연 이 취업지원센터에서 노인들 일자리 창출, 노인들 직업 연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부서에서 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될 것 같고. 그거와 관련된 또 예산을 갖고 올라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서 다음부터는 이건 정확히 분석을 해서 갖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예. 관리해 보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리고 425페이지. 무료 급식소 있잖아요. 매번 이제 뭐 무료급식소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좀 바뀐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바뀌었냐, 조양감리교회 무료급식소가 빠졌고, 선한이웃...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정확한...

종현

최종현위원

선한이웃공동체라고 이름이 바뀌었나요?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조양교회 무료급식소가 선한이웃공동체로 이름이 바뀌었다.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럴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431페이지 경로당 신축은 어디, 어디입니까?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여기 경로당 신축 공사비 등 교동 10통 지역 경로당 신축 설계 용역비하고 BF인증 비용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아니, 이게 신축 비용은 아니죠, 3,000만 원이. 설계비하고.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설계용역비하고 BF인증, 예비인증.

종현

최종현위원

청대리 새마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그거는...

종현

최종현위원

도비 내려왔나요?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예. 올 12월에 내려와서 해서...

종현

최종현위원

거기 총사업비가 얼마죠?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5억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경로당 새마을노인의 회원 수는 어떻게 돼요? 이번에 새로 생겼나요, 거기가?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거기가 새로 생길 경로당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예정이고. 그렇죠?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436페이지 청년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사업 있잖아요.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뭔 사업이죠?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속초시...

종현

최종현위원

청년 중증장애인 자산 형성 1,700(만 원).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1,700만 원이요. 속초시 1년 이상 거주 15세에서 40세 미만 등록 장애인, 심한 등록 장애인으로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 대상자가 본인이 일정 금액을 내면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3년 동안 같이 내서 나중에 목돈 마련해 주는 사업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437페이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 120만 원. 이 120만 원이 뭡니까?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장애인 보조기구 같은 경우는 의료급여 수급자나... 수급자는 복지정책과에서 장애인 보장구 지원금을 받거든요. 거기서 받지 못하는 대상자에 대해서 소득기준 180% 이상 대상자.

종현

최종현위원

대상이 누락, 그러니까 대상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소득 재산 분위가 좀 높으신 분들, 소득 재산 분위가...

종현

최종현위원

돈 많으신 분들.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돈 많은데 자격 또 기준점이 좀 까다롭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돈 많은 분들이어서 보조기기 보조금을 못 받는데 그분들을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예.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말이 되나요? 돈이 많아서 대상에서...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이거 한 명분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가 이제 대표 발의를 했는데 작년부터 이제 지원이 나가는데 총 대상자가 몇 명이죠?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몇 페이지죠?

종현

최종현위원

445페이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료 지원 300만 원. 445페이지에. 장애인 전동보조기 보험료. 하단에.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보험료 70.

종현

최종현위원

하단에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료 지원 300만 원.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운행 중 발생한 제3자 배상책임보험인데...

종현

최종현위원

이게 몇 분이 대상입니까?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사고당 3,000만 원 한도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사고 났을... 그러면 이분들이 사고 났을 때 이렇게 신고를 해서 보험이 적용되는 게 아닌... 적용되는...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보험은 적용되고 거기에 대한 자부담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종현

최종현위원

자부담 비용을. 그러니까 어떤 개념...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보험 하나다 보면 자부담 보험료가...

종현

최종현위원

이분들이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예. 자부담 한 5만 원 정도 내면 그거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신청하는 걸로.

종현

최종현위원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되는 거지,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이게 자동 가입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작년에 얼마에 몇 분이 가입을 했나요? 작년에. 올해. 참, 올해.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올해. 그러니까 41명.

종현

최종현위원

541명이요?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41명.

종현

최종현위원

41명.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하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종현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시간 다시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442페이지요. 아까 이명애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명확히 해 주지 못하셨습니다. 그 신체장애인복지회 재활자립 지원 사업에 지금 파크골프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뒤에 팀장님 중에, 배석하신 팀장님 중에 답변 가능하신 팀장님 앞으로 오셔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종식

박종식장애인지원팀장

장애인지원팀장 박종식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이거 파크골프 지원 사업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식

박종식장애인지원팀장

저희가 이게 예전... 이게 몇 년 전부터 시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질의하셨을 때 파크골프장이 지금 이제 공사도 많이 하고 그런 관계로 지금 많이 못 했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진행사항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추후에 이제 그런 관련된 우리 학무정이나 이런 데 이제 같이 이제 파크골프장 그 진행을 같이 협조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이거 하던 사업이란 말씀이신가요?

종식

박종식장애인지원팀장

예.

정인교위원장

그럼 이분들의 직접적인 지원은 무슨 지원을 해드리는 건가요? 장비 지원인가요? 아니면 뭐 프로그램 지원인지.

종식

박종식장애인지원팀장

프로그램식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 지원한 금액이.

정인교위원장

이분들 어디 가서 하시는 건가요?

종식

박종식장애인지원팀장

보통 예전에는 이제 척산 있을 때 척산도 가고 몇 군데 갔는데 지금 올해는 많이 못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장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시나요?

종식

박종식장애인지원팀장

대상자는 저희가 한 30명 내외로 알고 있는데...

정인교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443페이지에 보시면 발달장애인 친화상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친화상점이라고 그러면 어떤 상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단에 있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443페이지.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일반 상점에다가 언어 표현과... 장애인들이 보고서 알 수 없는 게 있어서 사회적 약자나 이렇게 간단한 글과 그림 등을 활용해서 의사소통이 쉽게, 현판을 알아볼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정인교위원

그럼 일반 상점하고 차이는 해당 안내판이 추가로 된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예. 추가로 더 하는...

정인교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예.

정인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53페이지 보시면요. 60세 이상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노인복지시설에 비해서 장애인복지시설이, 60세 이상 종사자분들이 현저하게 적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60세 이상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는 이 자비의집 있는 2명에 대한 종사자 수당입니다.

정인교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자비의집은 지금 거기를 안 받고 있는 상태로...

정인교위원

종사하시는 분이 지금 60세 이상 두 분밖에 안 계시는데 노인복지 시설에 비해서 60세 이상 종사하시는 분들이 현저히 적거든요. 이분들의 뭐 업무 특성이나 근로 강도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종사자분들 수 차이가 나는 건가요?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교위원

그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혹시 뭐 인력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지금 장애인 복지시설 정원은 현원대로 차 있습니다.

정인교위원

정원대로요.

인표

전인표경로장애인과장

예.

정인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2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민원토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9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14시 45분

정인교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에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 노화숙입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서비스 김민경 팀장입니다. 가족여권 이지민 팀장입니다. 지적정보 지남경 팀장입니다. 토지관리 장순해 팀장입니다. 지적재조사 이지연 팀장입니다. 디지털트윈운영 박상현 팀장입니다. 소개를 마치고 그러면 26년도 세출예산안 중 주요 및 신규사업 위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세출예산서 >

정인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 예산안에 대한 첫 번째 질의는 이명애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사실 우리 민원토지과는 우리 속초시민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맞이하는 부서로서 또 심리적으로 또 많이 압박을 받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자주는 아니지만 간혹 있습니다.

이명애위원

간혹 와서 소리도 지르고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나요?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명애위원

그 창구에 앉은 우리 그 직원분들이 공무직인 경우도 있고 공무원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그런 어떤 심경을 토로하는 자리가 많겠네요. 그렇죠? 그분들끼리 이제 삼삼오오 모여서... 여기 심리상담 치료비가 10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과연 그 100만 원으로 1년, 1년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올해의 경우에 대비해서.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올해의 경우 대비해서 지금 누구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어려움을 호소하는 직원이 한 명이 있었고요. 지금 그러한 직원들 같은 경우에 심리상담까지는 원하지 않았고 다만 이제 병원을 좀 다니는 그런 진료비로 한 50만 원 이내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없었고요. 25년도에 이제 사례자 1명이 있었습니다.

이명애위원

사례자 한 명 있었습니까?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네.

이명애위원

그렇게 뭐 병원까지는 안 다녀도 심리적으로 아무튼 좀 안 좋은 경우가 많을 겁니다. 우리 과장님이 우리 팀원들을 참 위로도 해야 되고, 그렇죠? 때로는 또 응원도 해야 되고, 많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애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디지털트윈이 이제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올해 제설의 이게 어느 정도... 작년에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렇죠?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예.

이명애위원

그런데 부족한 부분들도 혹시 있었나요?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작년에 처음 이제 시범적으로 저희가 해 나가면서 그 부분이 제설에, 효율적인 제설 작업에 상당히 많이 이제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인지를 한 게 있고요. 만약에 보완해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것이 있다고 그러면 해당되는 부서와 저희가 충분한 의견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애위원

과장님께서 또 그 부서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재난안전과에?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예.

이명애위원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트윈을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그렇죠, 제일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거는 제설 아니겠습니까?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명애위원

그 제설이 작년에도 아무튼 불편함 없이 잘 되어 있었고 올해도 이 디지털트윈을 이용해서 관계부서와 이제 잘 협력해서 눈이 또 많이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그렇죠.

이명애위원

준비를 좀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49쪽에요. 공간정보DB 접근제어서버랑 에이전트. 이 사업비가 이제 3,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접근제어서버는 사실 이제 최근에 지금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으로는 쿠팡의 사례를 보시면 인식이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 이런 시스템을 운영을 함에 있어서 어떤 악성 코드라든지 불법적인 이제 그런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우리 시스템에 접근을 하려고 했을 때 그게 비정상적이라 그러면 그거를 사전에 차단을 해서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 하고 이런 조치들을 하기 위해서 이 서버와... 그러니까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서버와 에이전트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명애위원

당연하죠. 당연히 필요한데 제 얘기는 이제 그 전년도에 비해서 3,0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는 어떤 부분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사실 전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습니다.

이명애위원

이 4,000만 원은 뭐였죠?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그러니까 이 4,000만 원은 이 예산이 아니라 405-01 다른 거를 구입을 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순수하게 보안 이 서버와 에이전트를 구입하는 비용은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명애위원

그러니까 올해 이제 5,000만 원과 또 에이전트 2,000만 원, 그러니까 7,000만 원이 신규 사업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애위원

이건 반드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제어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맞습니다.

이명애위원

쿠팡 같은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올해라도 세울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감사합니다.

이명애위원

앞으로도 1년 잘 부탁드리고요. 뒤에 계신 팀장님들, 또 우리 과장님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김민경 팀장님 때문에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해야 되겠다. 우리 좀 전에 과장님 뭐 이렇게 아직도 고성, 욕설하시는 민원인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분들이 민원토지과 관련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건가요 아니면 타 부서 때문에 불만을 표시하는 건가요?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타 부서도 있지만 우선은 민원을 발급받으시면서 이제 창구에서 그런 일이 좀...

종현

최종현위원

그 창고 그 데스크에 계신 분들은 우리 다 공무직 분들이신가요?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공무원도 있고요.

종현

최종현위원

공무직도 있고.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공무관 분들도 계십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단순 민원 처리잖아요. 발급 그다음에 조회, 이런 건데 거기에 불만이 생길 게 뭐가 있나요?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이 오셔서 가족이라든지 내가 자식인데 왜 안 되느냐, 뭐 이런 부분... 뭐 친척인데 왜 안 되느냐, 뭐 이런 것이죠.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또 당초예산에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신규사업이 들어온 게 지금 자료에는 DB 접근제어 솔루션 도입, 이거야 뭐 프로그램 도입하는 거고. 그거 외에 뭐 특별한 게 있나요?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신규사업.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지금...

종현

최종현위원

보니까 이제 반복적인 다 예산들이고 부서 특성상 그렇죠, 전년도 예산이랑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면 546쪽에 중간에 지적공부 관리 쪽에서 중간 부분에 207-01 연구용역비 중에서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한글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혀 없다가 이번에 처음 신규로 예산을 5,000만 원 편성을 했는데요. 먼저 토지이동정리라는 것은 어떤 토지에 대하여 변동이 생겼을 경우에 예를 들면 지목이 바뀌었다거나 뭐 지번이 바뀌었다거나 면적이 조정이 생겼다거나 경계가 달라졌다거나 하는 그 토지에 대해서 모든 변동이 생기게 되면 이거를 정리를 해서 문서로 남기는 것이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1960년도부터 70년대 초까지에 작성된 것이...

종현

최종현위원

한문으로 되어있구나.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예. 한문으로 되어 있고, 또 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발급을 하게 되면 그거를 이제 이해하시는데 참 어려워하십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한글로 변환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자 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542페이지에 민원실 복합기 임차료가 있고 민원업무용 복합기 임차료가 있어요. 그렇죠?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542페이지 중간. 민원실 복합기 임차료는 뭐고 민원업무용 복합기 임차료는 뭡니까?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민원실 복합기 임차료는 저희 창구를 기준으로 뒤에 앉아서 사무실에서 쓰는 직원용이고요.

종현

최종현위원

직원용이고. 민원 업무하러 온 사람들용이고, 민원업무용은.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민원업무용은 창구에 제증명을 발급해 주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이고요, 복합기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통합민원 발급기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증기하고 스테이플러 자동으로 여러 장...

종현

최종현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예, 그 부분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데 민원실 복합기 임차료는 18만 7,000원이고 민원업무용 복합기는 임차료가 5만 9,000원이고 한 4배 차이 나는데.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지금 그...

종현

최종현위원

기종, 그러니까 더 좋은 건가요?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좋다기보다는 민원실 복합기 임차료는 팩스 기능이랑 인쇄 기능이 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창구용에 제증명 발급용에는 팩스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544페이지 하단, 545페이지 상단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 친절 우수 공무원. 과장님 친절 우수 공무원 시상금 5만 원. 50만 원이면 50만 원이지, 뭐 5만 원을 줍니까?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고민하세요. 50만 원이면 50만 원이지, 5만 원을 줘요. 544페이지 민원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 이 마일리지라는 게 항공마일리지 그런 개념인가요? 쌓여가지고.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그런 개념으로...

종현

최종현위원

칭찬을 이제 계속 받으면 그게 누적이 돼서.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그렇죠.

종현

최종현위원

그 마일리지의 누적은 누가 시켜주는 거예요?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이 누적은 그 시스템에서 저희가 그 유기민원에 일단 기준을 보면은요, 유기민원의 경우에 5일 미만짜리의 민원처리 업무와 또 6일 이상의 민원처리 업무가 있으면 얼마나 이런 그 단축을 시켰느냐, 답변을 할 때...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답변을 할 때 단축을 시켰느냐에 따라서 그 시스템이 자동으로 점수를 부여를 합니다. 뭐 하루를 단축시켰다, 이틀을 단축시켰다 그러면 정해진 기준대로 점수를 부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신문고 답변의 경우에는 얼마나 답변이 충실했느냐, 매우 만족의 답변을 받은 경우 또 이런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그 안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이런 것들은 빠지지 않고 잘 되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는데 세울행정의 경우에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국민신문고로 이제 우리 시민들도 많은 민원을 제기를 할 텐데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제기를 하면 국민신문고에서 각 해당 지자체에다가 통보를 해주고 그럼 그 통보라는 게 민원봉사과로 옵니까? 아니면...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총괄로는 저희 토지과로 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민원토지과로 와서 민원토지과에서 담당 부서로 뿌립니까?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바로 올립니까? 또 민원토지과에서 그걸 접수를 해서 올립니까?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해당 부서에서 올립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바로 올립니까?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네. 그럼 이제 저희는 다만 총괄적인 관리 측면에서 답변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국민신문고로 들어온 민원이 물론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답변이 나가겠지마는 홈페이지도 게재가 되나요?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우리 홈페이지에는 게재가 되지 않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게재가 안 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위원

과장님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50페이지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지급에 관련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 사업에 있어서는 제가 작년에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 지자체는 어떤 사업을 추진을 발굴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를 여쭤본 적이 있거든요. 이후에 관련 사업을 속초시가 시행한 부분이 있을까요?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저희가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금호 6지구를 시행을 했는데 그전에 우수 사례로 고민을 하면서 시행을 했던 것이 현장상담소를 운영을 하자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운영을 했고요. 현장상담소는 우리가 그 구간 안에 들어가 있는 소유자분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밀착 상담을 해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내 집에 내 땅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다 보니까 집중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까지 같이 동행을 해 주면서 설명을 해 주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만족도라든지 그런 신뢰도가 상당히 올라갔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게 그분들만 현장 상담소를 운영하니까 그분들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시청의 입장에서는 현장 중심의 어떤 소통하는 행정을 한다라는 이미지를 부여할 수가 있고 또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기 때문에 다음번에 이제 진행하는 절차에 따라서 좀 순조롭게 잘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럼 그렇게 반응이 좋으면 향후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 있으실까요?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당연합니다. 저희가 그런 반응을 이미 이제 득했기 때문에 현장상담소를 지구별로 이제 추진을 할 때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우선 시범적으로 2주간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는 기간을 더 늘려서 운행할 필요가 있고, 그것은 이제 26년도에 가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염하나위원

인력에 있어서 또 좀 한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AI챗봇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도 혹시 활용을 해서 상담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거냐면 지금껏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많은 민원인분들하고 통화를 하게 되는데, 현장에 나가서도 그렇고요. 그럼 이제 직원들이 일일이 본인의 핸드폰으로 통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 통신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과가 되는 이러한 사례가 이제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공공운영비로 이번에 이제 사무용 핸드폰을 구매하는 비용을 이번에 이제 편성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공공운영비에 이제 그게 편성이 된다 그러면 챗봇을 통해서 상담을 그 번호로 왔을 때 챗봇이 답변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실제 핸드폰을 구매를 해서 활용을 하게 된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좋은 사업인 만큼 많은 시민들이 그러한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홍보도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그 549페이지 공간정보 접근제어 서버랑 에이전트 관련된 예산이 기존에 없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 속초시가 개인 정보 유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큰 피해가 없었던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아찔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더 만전을 기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과장님 그리고 548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불법거래신고 포상제가 있어요. 우리 속초시가 실제로 이렇게 포상 실적이 있나요? 위반을 한 부분에 있어서.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계속 없다가... 올해도 없었습니다. 계속 없다가 24년도에 1건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러면 이 50만 원을 준다는 것은 어떤 법적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건가요?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부동산거래신고법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사례별로 그 금액이 명시돼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다 차별화돼 있나요, 금액이?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네.

염하나위원

그러면 이 신고 금액에 있어서는 법령에 따라 50만 원이라고 명시된 걸 바탕으로 편성을 하신 거네요.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그렇습니다.

염하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546페이지에 보면 지적기준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생소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간단하게 이게 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이 지적기준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측량을 할 때 정확한 측량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기준점입니다. 어떠한 기준점 없이 측량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지적기준점의 종류에는 삼각점, 삼각보조점, 그리고 도근점이라고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한 2000점 정도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적 기준점에 관련해서는 매년 관련 법령에서 1년에 1회 이상, 지적측량 시행규칙에서 1년에 1회 이상 혹시 망실되었다거나 훼손이 되었다거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이게 지금 위탁사업인데 그럼 어디에다가 위탁을 주나요?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저희가 한국국토정보공사라는 곳에 예전으로 말하면 지적공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잘 알겠습니다. 543페이지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정당한 편의 제공 기능 소프트웨어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당한 편의 제공이 어떤 걸 제공을 하는 거죠?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이게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따라서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우리 관내에 한 19대 정도가 이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분들, 휠체어 타신 분들이 막상 와서 이용을 하려고 그러면 이 모니터 화면의 위치가 성인 기준으로, 서 있는 일반 성인의 기준으로 모니터가 좀 위에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아래에서 뭘 조작을 하려고 그러면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모니터의 위치도 좀 내리고, 그리고 결제를 하기 위해서 동전이라든지 카드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것도 높이 올라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19대에 대한 무인민원발급기를 편의 제공을 위해서, 그분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이번에 이제 전체 교체를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염하나위원

이번에 그럼 19대를 다 교체하나요?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이제 교체가 다 된다고, 대부분 이제 해소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사업비에 반영이 된 것은 14대입니다.

염하나위원

나머지 5대는 왜 안 하셨죠?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그중에 이제 3대는 2024년도에 이제 구입을 한 게 3대가 있습니다. 그 3대가 아직 서비스 기간 중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교체가 가능해서 예산에 안 됐고요. 그리고 2대 중에 1대는 이게 이어지는 겁니다만 앞에 그 542페이지 저희가 그 405-01 물품 자산취득비로 세워진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렇지 않아도 질의 드리려고 했었는데...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네. 여기에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구입이 2,480만 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법원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하려고 하려고 하는데 이거 교체를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그런 장애인 편의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해소가 되기 때문에 뒤에는 14대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염하나위원

어찌 됐든 장애인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게 지금 올해 이게 처음 시도를 하시는 거죠?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그렇습니다.

염하나위원

꼭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이라도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신 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예전에 제가 민원실에 CCTV 몇 대 있는지 여쭤본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몇 대 있죠?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지금 우리 내부에 4대가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그 4대에 있어서 사각지대는 없죠?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그렇습니다.

염하나위원

왜냐하면 아까 고성방가 여전히 하시는 민원인들도 있으시고 이렇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어디서든 이렇게 잘 보이게끔 CCTV가 다 총괄적으로 포용을 하나요?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그렇습니다.

염하나위원

다행입니다.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사각지대는 없습니다.

염하나위원

아무쪼록 26년도 사업에 있어서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과 배석해 주신 팀장님들, 여기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신 직원분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많은 업무에도 묵묵하게 일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지난 그 예산을 앞두고 이제 현장점검을 했지 않습니까?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현장점검을 하면서 디지털트윈도 많은 설명을 들었고, 여러 가지 지금 예산에 반영된 부분 그리고 반영되지 못한 부분들도 저는 쭉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예산, 예산 부분은 쭉 다 훑어봤습니다. 예산과 관련돼서 사실은 특별히 민원토지과 관련돼서는 궁금한 게 없는데 각 부서별로 과장님 입장에서 우리 팀장님 입장에서 좀 더 반영됐으면 좀 좋았겠다라는, 그리고 예산이 좀 넉넉하다면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을 텐데 어떤 게 그중에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죠.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저희가 사실 이번 26년도에 예산에 각종 민원 처리를 요청하는,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 우리 민원인 분들이 지금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되었을까라는 부분을 궁금하게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중간중간 이렇게 통보를 해주는, 진행 상황을 통보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도 요구를 했었고요. 그런데 저희 부서하고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정부에서 그거를 이제 진행을 한다는 이런 발표를 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업비를, 순수 우리 사업 시비를 가지고 투입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만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업비가 소요가 되는데 전국 지자체가 정부가 주도하에 이제 한다고 그러면 사업비가 매우 저렴하게 시행이 될 것 같아서...

명길

김명길위원

지자체가 투입하는 사업비하고 정부가 투입하는 사업비 대비해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우리가 이제 혜택을 받는 거죠? 국가 예산으로.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직접 예산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하게 되면 상당한 부담이 있는 거고.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건 아닙니다만 얼추 추정으로 해서 한 1억이 조금 넘는 비용으로 이제 판단을 했고요. 정부가 한다고 그러면 그거보다도 훨씬 더 저렴하게...

명길

김명길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 시에 지자체의 어떤 부담률을 상당히 좀 줄일 수 있는 게 지금 또 확정이 돼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민원인께서 민원을 제기했을 때 민원 처리가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민원인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해소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예산 심의를 거쳐서 제가 부서와 행정부의 집행기관 우리 지휘부에다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지금 저도 같이 공감하는 걸 말씀드릴게요. 의회 차원에서 민원 접수, 그리고 그 시에서 추진하는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디지털트윈 같은 경우도, 그리고 이제 지적직 분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부분들, 그리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문성이 결여되는 부분들, 제가 이제 행정에다가 요구를 해 놓은 상태가 있었고 과장님께서도 디지털트윈의 중요성 그리고 디지털트윈이 시행되면서 속초의 자랑으로 지금 여겨지는 만큼 정식팀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과장님도 지금 지휘부에 보고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이 시점에 예산 심의가 끝나고 앞으로 이제 조직 개편이 내년을 바라보고 또 조직, 대대적인 조직 개편 쪽은 아니겠지만 이 부분이 저는 반드시 실행돼야 된다고 보고,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도 주무관께서 나오셔서 위원들 발언 내용에 대해 전달을 하시고 준비하시는 만큼 제가 발언한 내용은 정확하게 시 지휘부에 시장께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디지털트윈 관련돼서 이제 궁금사항이 있어서 현장에서 우리가 현장점검 시간에 의회에서 일단 우리 질의응답을 업체 대표를 통해서 했었잖아요. 제가 여러 가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세우려면 지금 강원도 전체 토지비율, 토지활용도가 가장 적은 우리 지역에 타 지자체에서 봤을 때 모범사례가 되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게 있습니다. 강원도에 지금 전체, 우리 대한민국 전체 해안선을 제가 얘기하기보다 강원도 해안선이 지금 456km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 해안선의 2.98%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456km 중에 속초 해안선이 제일 짧습니다. 자연 해안선이 지금 10km밖에 안 되고 인공 구조물까지 포함하면 한 19km 된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1인 조업을 나가셨다가 실종된 어민을 제가 예를 들면서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으면 해안선 조류의 방향, 바람, 이것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이런 과학적인 기술을 우리 시는 보유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설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 지금 제설 시스템 말씀 잘해 주셨는데 제설 시스템 관련된 부분들은 최대 54cm의 폭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평균 우리가 노선도를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총 11개 구간 중에 구간 평균 거리는 7km란 말이에요. 구간 평균 거리 7km인데 최대 적설량이 우리가 언제 어떻게 이제 폭설이 이제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7km 구간을 지나기도 전에 도로의 상당 부분에 이제 눈이 쌓여서 그다음 차량이 오기도 전에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왜 차가 안 보이냐라고 얘기할 정도의 그런 불만 섞인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설 차량에 설치하는 시스템은 이것 또한 관제를 해서 지난해, 지난해의 그 적설량이라든가 차량운행 그 정보를 우리가 취합을 해서 미래를 예측해서 미래를 대응하는데 상당히 필요하다라고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 적극 공감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번 현장에서 저희가 디지털트윈 설명을 하실 때 분명히 위원님께서 해상에서의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류의 흐름을 이제 예측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도 이제 앞서가는 트윈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저희가 그 부분을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용역업체에 이러한 사항을 저희가 문서로서 요청을 했고 용역업체가 검토 중에 있음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검토 중이에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지금 임해 주시는 부분들은 수고 많으시고 하여튼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복잡한 민원처리 절차 그리고 비대면 디지털 민원서비스 확대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장애인, 노인, 외국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시는데 이런 원스톱서비스 이제 그 어떤 민원 처리하게 되면 민원처리 결과를 또 이제 현장의 민원인에게 알려주시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친절도 교육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이 좀 더 확대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민원토지과뿐 아니고 전반적인 부분들. 우리 교육, 우리가 이번에 교육할 때 한 150여 명 정도 참여해서 친절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대응, 민원 대응 서비스도 받으셨죠?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교육 받으시면 효과,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게 좀 있으신가요? 현장에 접목이라는 거는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교육을 받고 현장 대응이라든가 현장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은 어깨가 무겁게 오셨다가 화를 내시고 가는 민원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 어느 정도의 화를 누그러뜨리고 갈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셔야 돼요. 두 번, 세 번 이 분을 참지 못하고 다시 오게 되고 경찰을 대동해서 어느 정도 업무 처리를 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원한으로 올 수 있어요, 개인 공무원에.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응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그 민원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중간 역할을 하면서 민원... 지금 우리 전직 공무원 분들 중에 민원에 대해서 민원인이 오게 되면 안내해 주시는 그 역할을 해 주시는 공무원들이 많잖아요. 자, 그러면 민원과 민원인이 충돌이 발생됐을 때 해결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청 내에, 안 그러면 그 부서에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 중재를 서서 그 내부에 어떤 효과적인 부분,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게끔... 공무원도 다치지 않게 하고 민원인의 어떤 그 잘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한 서비스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뉴얼이 정해져서 표준안으로 시달이 됐고요. 그 표준안대로 저희가 하반기에도 그런 자체적인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실제 훈련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크게 확산이 되기 전에 어떤 민원인도 그렇고 우리 내부적으로 공무원도 그렇고 서로 간에 어떤 갈등이 없이 조정을 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나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역량 강화를 시켜야 되는 창구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흡한 부분이 오시는 분들한테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개선이 되도록 더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어떻게 보면 좀 그 상대방...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그 민원 해결을 하기 위해서 왔다가 좀 편리성을 위해서 대화를 시도를 하려고 했다가 그게 성에 차지 않으면 좀 답답한 면에 어떤 화를 내시는 부분도 있을 거고 어려운 점이 분명히 현장실무자는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현장실무자가 다치지 않고, 그렇게 화를 냈던 민원인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리고 갈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어 주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훈련도 좋고, 그 매뉴얼도 좋고. 그러나 저는 어떤 전문성 있는 그 오래된 경험을 가진 전직 공무원들께서 지금 민원처리에 중간 서비스 역할을 하듯이 그런 부분 대응할 수 있는 부분에 어떤 그런 인력채용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된다. 민원토지과에 제가 질의응답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행정에도 지금 전달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같이 공감하면서 고민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리고 뭐 부서 회의가 있으실 때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이 다 돼서 저는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김명길 위원님 추가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명길

김명길위원

행정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도 어떤 부서에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를 때 민원토지과에 가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시민들 평가가 좋기 때문에 위급 상황이 발생됐을 때 청원경찰도 분명 우리 청내에 배치가 돼 있지만 그런 모습의 접근이 아니라 중간 역할을 하면서 대화로 좀 풀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역할들의 인력 배치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방어하려고 노력을 하면 두 번, 세 번의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어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오해가 있어서 풀어서 가실 때는 정말 두 번, 세 번에, 2차, 3차에 어떤 문제가 발생될 요인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도로명주소 잘 준비하고 계시고. 예산서 보면 뭐 실질적으로 그 안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 좀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제 제가 세무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이제 친절 서비스라고 하면은 속초시청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 친절 서비스를 해야지 민원토지과 민원실을 가게 되면 각 부서에서 또 나오시는 파견 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불만의 목소리가 있으면 민원토지과에 가서 불만이 있는 걸로 비칠 수가 있는 어려움이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원을 이제 각 부서에서 업무를 이제 하는 경우도 분산해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민원토지과에 오셔서 말씀을 주시는 부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부서에서 민원을 담당하는 인허가라든지 민원을 담당하는 그런 우리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또 교육을 하고는 있습니다. 우리 부서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부서에 오셔서 화를 낸다고 하더라도 그 또한 우리 시를 방문하신 민원인이라는 것에 집중을 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분이 다시 올라가서 항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중재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게 또 부족하다 그러면 해당 부서의 담당 공무원들을 우리 부서로 올 수 있도록 해서 같이 앉아서 논의를 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우리 공무원과의 어떤 시민과의 갈등이 있었을 때 갈등이 있는 상태로 마음에 품고 시민이 돌아가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이 2차, 3차 나중에 공무원 입장에서는 일반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우연하게라도 그 개인에게 감정을 갖지 않도록 우리가 해주는 역할이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그런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같이 고민하자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무슨 뜻인지 잘 헤아리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부동산 불법거래가 요즘... 포상신고제는 이제 도입을 하셨는데 매년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거고. 불법거래 포상과 관련돼서 제보를 직접 어디에서 받으시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받으시는 게 아니고 제보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제보는 그 국토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그러한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누군가가 신고를 하는 것이고, 신고뿐만이 아니고 직접 그 기관에서 지역별로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 주셔서 답변을 한 내용은 그러한 기관을 통해서 온 것은 아니고요. 직접 우리 시에 있는 어떤 분이 민원, 시민이 저희한테 제보 준 사례가 있어서 24년도에 1건은 그렇게 해서 포상금이 나간 사례고요.

명길

김명길위원

부동산 불법거래라고 하면... 이제 시민들이 보고 계시니까, 어떤 걸 불법 거래로 우리가 판단을 하죠?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부동산 불법거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명길

김명길위원

중개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요?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예, 그렇죠.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이제 거래 가격을 꾸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불법거래에 포함이 되고요.

명길

김명길위원

거짓으로. 그러면 제가 이제 궁금한 게... 1분만 좀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시민들께서 그런 피해를 입으신 분도 계시고 좀 궁금해하시는 게 있어서... 정식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서 이제 무언가를 이제 본인의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이제 매매를 하려고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했는데 그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가 성립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어떻게 듣고 다른 부동산이야. 그 사람이 중간 역할을 해서 지금 내 아는 지인이 이걸 사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말만 던져준 거예요. 그런데 이 분이 내놓은 데는 부동산 계약을 한 데고, 이 이후에 이제 매매가 거래가 이제 성사되고 난 이후에 수수료를 달라고 이제 또 얘기를 한 거예요. 정식적으로 이제 그 계약서도 작성을 안 한 사람이... 이랬을 때는 만약에 신고를 하게 되면 이 중간에 끼었던 사람도 과태료든 처벌을 받나요?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그거는 조금 더 사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렇죠. 없는 사례죠. 그런데 이런 사례들이 주변에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민원 처리 업무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예산 편성 중에 성에 안 차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물을 만들어내려면 꾸준함과 한결같이 그 민원 처리에 대해서, 민원 결과에 대해서 민원 중간 처리되는 부분을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의회도 그런 역할을 해서 관심 가져줘야 되는 부분들은 잊지 않고 꼭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예산 심사에 깊이 있는 검토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