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영록 의원 5분자유발언
전계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일은 잘 보내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집행부의 201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으로 인해 의안심사 순서를 부득이하게 변경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따라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5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응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숙
김응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응숙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모시고,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게 되어 감사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무엇보다 공동발의에 뜻을 모아 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귀농자 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의 귀농자사업 신청기준과 일치시켜,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여 미래 농업인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2호 중 귀농자의 연령을 만62세이하를 만65세 이하로 하고 타 지역에서 시 농촌지역 외 동 지역으로 이주한 농업인에 대해 1년 내에 농촌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귀농인으로 인정해주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강연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연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응숙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0월 17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귀농자 기준을 현재 시행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귀농자 사업 신청기준과 일치시켜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여 미래 농업인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귀농자의 기준을 국비사업인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과 일치시킴으로써, 귀농자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사업의 혜택을 확대할 수 있어, 귀농자 유치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농촌지도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없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한테 하나 여쭙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마이크 없어요? 거기 앉아서 하시면 돼요. 귀농을 하면 귀농지원금이라고 있죠?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얼마입니까?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천만 원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귀촌을 먼저 하게 되면 귀농 지원이 됩니까?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귀촌은 영농 기반이 없기 때문에 지원금이 지원 안 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귀농하고 귀촌의 차이점은 어떻게 봅니까?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귀농은 농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촌에 온 것이고 귀촌은 농업이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온 거를 귀촌이라고 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나영민이가 김천이 고향인데 외지에 가 있다가 귀농을 하기 위해서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내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소를 먼저 이전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귀촌입니까? 귀농입니까?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일단 그러면 영농 기반 없이 오면 귀촌인데 만약에 기반이 있다면 귀농이 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그거를 이런 사례가 있어서 제가 시의원 처음 되었을 때인가 그 다음해인가 부터 이야기를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데 그게 안 돼요. 안내를 해 주는 창구를 만들든지 귀농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주소를 먼저 옮겨서 천만 원 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가,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그런 예가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영민
나영민위원
‘많이 있을 겁니다’ 카면서 이거를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죠.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원래는 저희들이 귀농 귀촌을 하게 되면 전입지에, 예를 들면 읍면지역으로 오면 안내가 좀 될 거 같은데,
영민
나영민위원
안됩니다. 그게. 감천면, 조마면 이런 쪽에 대항면에 있는 사람이 한번 저한테 와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해 가지고 아직도 그 사람은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데도. 그거를 과장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시고 창구를 만들든지 안 그러면 읍면동에 귀농을 할, ‘농사를 지으러 왔습니까? 아니면 이사를 왔습니까?’ 이런 거를 확인하고 만약에 그게 안내가 잘 안 되었을 때는 지원금 천만 원 주는 거로 예시를 어떻게 하던 간에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홍보를 읍면동 지역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홍보를 어떻게 할 건지,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일단 공문 지시를 하고 창구에 어떻게 안내문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꼭 그거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상위법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65세로, 상위법에는 61세로 되어 있나요? 2세로 되어 있나요?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각종 농림부 지침 같은 거 내려오는 거 보면 65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어제 마라톤대회 했는데 과장님 참석 하셨나요?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참석 못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마라톤대회 참석했는데 연세가 80세 되신 분이 상위 그룹에 들어온 분이 있어요.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요즘 건강 상태가 좋으셔가지고,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65세, 80세가 농사하고 전입하면 저거로 안 봐 주겠네요.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죠. 법상에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잘못 되었다고 생각 안 해요?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그런데 이거는 법을 개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영민
나영민위원
개정하는데 여기에서 수정해도 되잖아요.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글쎄요. 그것도 인근 시군하고 형평도 고려해야 되고,
영민
나영민위원
인근 시군에는 얼마로 되어 있는데요.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전부 65세로 다 되는 추세입니다. 귀농자에 한해서. 그러면 이 분들 65세에 와서 80세까지 농사를 짓는다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80세에 오시면 예를 들면 90세까지 지어야 되고,
영민
나영민위원
예를 들어서 66세에 오는 사람은,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예, 곤란하죠.
영민
나영민위원
천만 원 혜택을 못 받네요.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예, 못 받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잘못 됐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평등해야 되는데,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법 앞에 평등해야 되는데 법이 지금 65세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법을 그러면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해야 되지,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일단 65세까지만 해 주시면 인근 시군하고 국가 지침하고는 어느 정도 맞으니까 이렇게 개정해 주시고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좀 무리가 있는 거 같은데, 하여튼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한 가지만 제가,
전계숙위원장
예,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이거하고는 무관한데 제가 시의원 들어오면서부터 이야기해도 지도소는 소장님도 올 연말에 퇴직하시죠? 지도소는 본청하고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백날 지끼봐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요. 귀가 양쪽으로 똑같이 뚫려 있어서 그런가. 올 때부터 제가 이야기 했는 귀농 귀촌을 분명히 구분하시고 귀농도 어떤 사람이 귀농인가를 만들어놔야, 기본을 지금 기본이 없잖아요. 귀농 귀촌 설명하라고 하면 장 했던 말 계속 되풀이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귀농인지 제가 알기로는 귀농은 300평이상 규모의 땅을 본인 소유를 하고 한 3억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 설명 드릴게요.
명기
이명기위원
예.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이라 하면 귀농 이전에 농업인이라 하는 것은 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농업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농은 외부에서 우리 김천시로 들어와가지고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귀농입니다. 그러면 농업인의 정의가 천제곱미터 이상을 경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는 명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그렇게 하시고 귀농하고 귀촌하고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됩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요즘은 좀 분리가 되어, 처음에는 귀농귀촌을 항상 써요. 귀농귀촌을 왜 쓰는지 아세요? 귀촌만 모이고 귀농만 모이면 귀농은 잘 모이는데 귀촌은 잘 안 모여요. 그래서 합치는 거예요. 인구가 500명입니다. 시장님 우리 한번 도와줄게, 이거 한번 해 주소, 전부 이런 거잖아. 그런 단체를 지금 지원과입니까? 뭡니까? 과장님 계시는 과,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농촌지도과에서 그런 단체를 법적 근거가 없는 단체를 관리를 하고 있다고 책자에 버젓이 나와요. 이런 거 고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법적 근거가 없는 단체를 공무원이 관리를 한다는 것은 시장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소장님 거기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전국 단위로 귀농 귀촌 단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단위 시단위 시군구까지 그렇게 단체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단체는 전부다 골짜기 몇 명 모이면 몇 개면 모이고 그거 모이면 시에 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다 돈 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귀농귀촌은 3년간 지원을 해 주죠. 그죠? 귀농인들 3년간 지원해주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지원해 주었으면 그 다음부터 자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분들이. 왜 그 분들이 모여 가지고 기술센터 들락거리면서 오만 혜택을 다 보고 가느냐는 거죠. 여기에서 평생 땅에서 늙고 병든 사람들은 어디에서 무슨 보조를 받는지도 모르는데 전부 그 사람들만 기술센터 버글버글하잖아요. 뭐로? 교육시간 몇 시간 이수로. 지금 어른들이 교육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현실에 맞게끔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겁니다. 다음에 꼭 농사를 지으면 꼭 타지에서 우리 지역에 와야 귀농이냐, 그러면 소장님이 퇴직 하셨어, 예를 들어서. 소장님이 시내 살고 계셨어요. 증산에 논 한 열 마지기 사가지고 농사지으러 가여. 65세 안 되었어요. 귀농 아니잖아요. 그죠? 꼭 다른 도시에서 와야 귀농이냐, 농사를 평생 짓지 않은 사람들이 65세 안에 자기 전재산을 가지고 시골 가서 땅 사가지고 포도 농사든 뭘 짓겠다는 게 농업인들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생각 해 보셔야 된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외지에서 온 사람한테는 굉장히 막 퍼주기로 하고 정녕 김천에 사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빡세요. 예술회관이나 문화회관이나 사용료 자체도 외지에서 온 사람들 입장료 받아가지고 이익금 가지고 가는데 우리 김천 사람들은 적게는 몇 십만 원 많게는 몇 백만 원씩 주어야 돼요. 이런 거 가지고 지방자치를 한다고 내 영어를 잘 모릅니다. 목걸이에 걸린 그런 글씨 계속 지끼서 되겠습니까? 우리 지역민이 우선적으로 편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좀 더 연구를 하시라고 제가 한 말씀 덧붙여서 말씀 드렸습니다. 조례하고 관계없이. 미안합니다.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소장님 천제곱미터 이상 땅을 소유해야 되는가요?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게 임대하는 땅도 관계없죠?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는 제가 알기로는 천제곱미터 그거보다 면적이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일단 농업인이 자경할 수 있는 거는 천제곱미터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를 들어서 나영민이가 서울에 살았어요.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엄마 땅이 있어요. 그러면 엄마 땅을 내가 내 앞으로 이전을 등기를 안 하는 동안에는 임대잖아요.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나는 귀농이 안 되잖아요.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소장님 말씀은 천제곱미터 이상의 영농을 하는 거를 의미 하는 거 같습니다. 구입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니까 귀농이냐 귀촌이냐 그거를 안내를 잘 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내가 땅은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엄마, 아버지 땅이 예를 들어서 대항면에 있다 그러면 내가 대항면에 엄마 집으로 아니면 엄마 집 옆에 작은 집을 하나 지어가지고 내 가족이 이주를 한다 그러면 귀촌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라요. 땅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농사를 지으러 왔는데 그 안내를 잘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이라요.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이런 말이 자꾸 나와서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명확하게 해 놓는 게 이번 기회에 맞지 싶어서요.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김동기위원
만약에 귀촌이 아니고 지역에 땅이 있어요. 자기 이름 앞으로. 농사를 짓지 않고 서울 지역에 전혀 다른 형태의 직장을 다니고 있다가 왔을 때 그 사람 귀촌에 해당 됩니까? 안됩니까? 농사를 지으면,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농사를 지으면 귀농도 되고 귀촌도 되고 다 됩니다.
김동기위원
지금까지 농사를 짓지 않고 자기 소유의 땅이 기존에 있어도.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예,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도시지역에 5년 이상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직종으로 있었기 때문에,
김동기위원
그리고 또 하나 귀촌으로 왔다가 몇 년 안에 땅을 사면 농사를 지으면 귀농이 됩니까?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3년이었습니다.
김동기위원
3년입니까?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예.
김동기위원
그러면 3년 지나면 지금까지도 아직,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지원이 안 됩니다. 정착지원금을 줄 수 없습니다.
김동기위원
일단 내려와서 귀촌을 했다가 귀농을 할려면 3년 안에 해야 정착지원금이 나간다,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자꾸 말씀 나오시는 부분들이 애매한 부분들 때문에 나오는 것 같은데,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김동기위원
이번 기회에 명확한 선을 좀 그어 주셨으면 좋겠어서 한 번 더 여쭤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귀촌을 해서 3년 안에 농사를 지으면 정착자금 주나요?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그거는 현행법에 가능할 거 같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어허 참내, 제가 이야기 하는 게 하루만 먼저 해도 안 돼요. 1시간만 먼저 해도 안 돼요.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영농 목적 외로 왔을 때 말입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영농 목적 외로가 아니고 농사지으러 왔는데 전입신고를 먼저 했어요. 먼저 하면 안 된다,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예를 들어 3년을 초과,
영민
나영민위원
1분이라도 먼저 신고를 하고 내가 농사짓겠다고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하면 안 되더라 이 말이라요. 과거에 김인철 과장님이 이 업무 했을 때 몇 년 전입니까?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1년 전인 거 같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1년 전이 아니고 한 4년이나 전에 이 업무 했었어요. 김인철 과장하고 저하고 대판 하고 한 기억을 내가 하고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귀촌하고 나서부터 3년 안에 농사를 지으면 정착 자금을 주는지 그거 확인해 보고 알려 주십시오.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한 번 더 알아보고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게 안 되어 있다면 그 정도는 유예를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고려 해 주십시오.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다음 제20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보류 되었던, 김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 제206회 임시회에서 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김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위원장님, 설명 정도는 다시 들어봐야 안 되겠어요?
전계숙위원장
그럼 설명 들어볼까요?
김동기위원
동의합니다.
전계숙위원장
생략할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다시 설명을 듣고 싶어 하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대균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인 김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김천시 일자리정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관리 및 운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기금의 설치 및 존속 기한입니다. 김천시장은 지역 일자리 사업에 지원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김천시 일자리기금을 설치하며,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자 합니다. 다만 존속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은 2020년부터 매년 25억씩 총 4개년에 걸쳐 100억을 조성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번 보고 때 기금 대상 범위는 변경하는 거로 저희들이 안 제시를 박해수 의원님 외 의원님들께 설명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들이 논의하셔서 결정하면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입니다. 시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 운용하고자 하며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에 관련해서 일자리기금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상세한 조례안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기금 마련은 어떻게 한다고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세출 예산으로 기금을 마련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기금을 예산 가지고 1년에 얼마씩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25억씩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1년에 25억인데 100억이 되기 전까지는 사용을 안 합니까? 아니면 상시로 사용합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된다면 활용할 계획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수시로 활용하고 100억이 될 때까지는 한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100억이 되면 100억에서 또 지출되면 또 100억을 채워놓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아니고 아까 처음에 보고 드렸다시피 2024년까지 회계연도를 선정해 놨습니다. 그 사이에 100억 조성하면서 그 사이에 만약에 우리가 사업계획이 수립된다면 그거를 집행해 가면서 그거를 운용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2024년이 되면 기금 모금을 안 한다, 조성을 안 한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다 쓰고 나면 끝난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그때 다시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더 연장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뭔가 하면 일반 사업을 하는 거는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가지고 가능합니다. 만약에 한 사업이 우리가 계획해서 지속성을 유지하고자 할 때는 그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활용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한테 다시 승인 받습니다. 승인을 받고 활용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 하나 결정 되었다 하면 그 사업을 계속적으로 2024년까지 지원해 주면서 사업 하겠다는 뜻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예,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철
남용철위원
과장님 남용철입니다. 여기 보니까 일자리 향후 기금운용안이 나온 거는 향후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처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거잖아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미리 준비하기 위한,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지원육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보통 보면 국비사업은 단기적으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는데 청년들이 그냥 무너져가지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내용을 보면 어르신, 여성, 장애인, 취약계층 청년 보편적으로 현재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전부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저번에 보류될 때 말씀 나온 부분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류된 이유가 변경하기 위해서 그때 조정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혹시 나중에 분야별로 산업별로 구분해서 앞으로 꼭 필요할 것 같아서 공업분야, 서비스분야, 농업분야 이런 여러 가지 분야별로 맞춤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더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십사 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게 기금이 조성되면 중복 지원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기존에 정부에서 만들어진 내려오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별개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동기위원
그러면 별개사업이 아니, 별개사업이 연속 사업으로 보면,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동기위원
그게 가장 타당하다고 보면 되는 거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기위원
지금 대부분 기금이랑 정부에서 지원금 같은 경우는 특히 정부 지원금 사업 이콜 90% 망한다 99% 망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저도 그런 거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런데 기금이 조성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사업은 그 사업의 타당성부터 한 번 더 보고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청년지원사업이라든지 그런 거 같은 경우도 그냥 처음에 서류 대강 꾸며가지고 내면 여기에서 처리는 해야 되니까 무작정 승낙을 해 주고 내실은 없어지는 그런 부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보는 것인데요. 지금 기금을 무작정 만들어서 집행하는 것 보다는 얼마만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느냐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지원금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것만 쓰고 나면 거의 다 문을 닫아 버려요.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깔려 있는 부분들은 돈에 대한 거기에 눈이 멀어져 있는 거지 사업에 대한 어떤 그런 생존성이라든지 그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기금을 가지고 저는 기금 사람한테 바로 가는 것도 중요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번만큼은 진짜 살아남을 수 있고 절박한 상황에서 주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부분 기금 그렇게 해서 다 사라지더라고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수립해서 승인 받을 때 명확히 해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수
박해수위원
이의 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이의 있습니까? 박해수 위원님 말씀 해 주십시오.
해수
박해수위원
본 조례안의 제4조 및 제7조 규정에서 기금의 용도 및 위원회의 구성 운영 부분이 포괄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사료되어 일자리기금 설치의 원 목적에 맞게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시민에게 기금이 집행 및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 사항은 제4조제1호 중 어르신 부분을 삭제하고, 제7조의 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10명에서 15명 이내로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박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수정동의안에 재청 하십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7조는 뭐라고 하셨죠?
전계숙위원장
7조는 위원회 여기에서 10명 이내로 해 놓은 거를 15명 이내로 하자,
영민
나영민위원
위원장님,
전계숙위원장
예,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박해수 위원님이 수정안을 내 놓으셨는데 원안이 맞는 건지 수정안이 맞는 건지 사실 위원님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든지 녹음과 속기를 중단하고 토의를 잠시 한 후에 결정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예,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지 싶습니다. 그러면 잠시 녹음, 속기를 중단하고 토의하는 게 어떻습니까? 잠시 녹음,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기록중지
11시07분 기록개시
녹음과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박해수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수
박해수위원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위원장님, 박해수 위원이 수정 동의한 내용을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계숙위원장
‘이의가 있습니다’라고 박해수 위원님 하셨습니다. 박해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정정하겠습니다. 정정된 수정 사항은 제4조제1호 중 ‘어르신’ 부분과 제4호 ‘그 밖에 일자리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삭제하고, 제7조 위원회의 위원정수를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박해수 위원님, 수정 동의안을 또 내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박해수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했다가 합시다.
전계숙위원장
죄송합니다.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 정신이 없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대균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안건은 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1766호입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19년 1월 8일 개정되어 2019년 7월 9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제6조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를 신설하여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명확성을 제고 하였습니다. 안 제8조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에 관계없이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대부계약 갱신기간 횟수를 2회 하였고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하여 상인들에게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안 제14조 및 안 제16조에 각각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및 시장 관리자의 지정 취소의 절차를 신설하여 명확성을 제고 하고자 합니다. 안 제20조에 시장정비사업 추진 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므로 시장정비사업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2019년 7월 25일부터 19년 8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주요 개정사항은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강연진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17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안으로 시장의 인정 취소와 상인회의 등록취소 및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반영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위배가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이거,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먼저 한번 물어볼게요. 적절하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전문위원님 이 내용을 다 알아요?
연진
강연진전문위원
법이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거를 다시,
영민
나영민위원
상위법에서 이상 없다고 무조건 다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연진
강연진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상위법에 이상이 없으면 그냥 심의 없이 그냥 우리도 따라 하면 된다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연진
강연진전문위원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제가 늘 이야기 하는 게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집에서 나 같은 경우에는 노가다 하다 와서 의회에 와서 앉았는 사람인데 뭘 알아야 심의를 하지, 과에서 이야기 안 하면 전문위원이라도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미리 공부를 좀 하십시오 하든지, 전문위원은 적절하다고 검토보고 하는데 적절한지 안 한지 이거 뭐 짧은 시간에 할 수 있습니까? 담당계장님 이병헌 계장님이세요? (〇경제기획계장 이병헌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마르고 닳도록 해도 그게 안 됩니까? 미리 공부를 좀 시켜 줄 수도 있잖아요.
전계숙위원장
나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위원님,
영민
나영민위원
위원장님 이거 미리 사전에 들은 거 있어요? 담당 부서로부터 미리 한번 내용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느냐고요.
전계숙위원장
제가 기억이 없는지 몰라도 이 조례에 대해서는 듣지 않은 것 같은데,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전통시장 및 상가 육성을 위한 조례인데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어디하고요?
김동기위원
대부계약갱신 이렇게 되어있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여기에서 대부 계약 관계는 전통시장하고 대부계약, 공유재산 관계입니다.
김동기위원
시하고만 관련 되는 겁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동기위원
지금 평화시장에 대부건 가지고 본위원이 저번에 질의도 하고 답도 받은 적이 있는데,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그 건은 회계과에 아마,
김동기위원
연관이 되어 있는 거 같아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해결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대부건 가지고 국가하고 해도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시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크게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민
나영민위원
이의 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나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본 위원은 이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에서는 전문가한테 상의도 한번 할 시간을 주고 이렇게 해 달라고 신신부탁을 했는데 당장 여기 와 가지고 이거를 심의를 하라고 하면 내가 만물박사도 아니고 심의를 할 수 있습니까?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계숙위원장
나영민 위원께서 부결을 청하셨는데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나영민 위원께서 부결 의견을 내셨는데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용철
남용철위원
같이 협의하자는 차원에서 나영민 위원님께 재청합니다.
전계숙위원장
재청합니까?
용철
남용철위원
예.
전계숙위원장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부결되었음을 선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제로 성립되는 거잖아, 동의안하고 원안하고 해야 되지, 잠시 정회해요.
녹음,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의 부결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 되었습니다. 부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영민 위원님의 부결동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천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남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안녕하십니까? 남용철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안건의 공동발의에 뜻을 모아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김천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내 중소기업에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고용률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입니다.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기숙사 임차비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에 대한 규정으로 지원대상은 관내 다가구주택 즉 원룸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사용하는 중소기업이며, 지원 금액은 원룸 1실당 월 15만원 이내입니다. 안 제5조는 ‘기숙사에 거주하는 근로자 모두 김천시에 전입한 경우 지원’, ‘중소기업당 10실 이내 지원’, ‘정부나 다른 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기숙사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 등 기숙사 임차비의 지원기준에 대한 규정입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기숙사 임차비 지원신청 및 환수조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자체 기숙사를 운영하지 못하여 상대적으로 근무조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인력 채용에 도움을 주고 근로 복지 향상으로 근로자의 이직률을 낮추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비어 있는 원룸 해소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증가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잘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강연진전문위원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용철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0월 17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에 임차비를 지원하여 기업의 고용 안전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안으로 검토결과, 제1조는 목적을, 제2조는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관련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 및 제4조는 관내 다가구주택을 기숙사로 사용하는 중소기업으로 1실당 15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및 지원 금액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에서 제7조는 지원의 기준, 신청,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에 대한 과도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으로 기업의 고용안정과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시킨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투자유치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동형입니다. 최근 일본에 수출 규제 조치와 경기 불황으로 중소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기숙사 임차비 지원시책을 시행하면 기업유치,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임차비 지원 시책이 정착되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관내 다가구주택의 이용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구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남위원님 제일 처음 내는 조례죠?
용철
남용철의원
예, 조례입니다.
김동기위원
축하드립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고맙습니다.
김동기위원
전번에 제가 한번 상의 했던 적이 있었죠?
용철
남용철의원
예.
김동기위원
제가 부탁드렸던 부분 빠진 것 같아서요. 중소기업주에게 임차비 일부를 의무 납부해야 된다는 그런 뜻을 제가 밝혔던 적이 있습니다. 다 좋은데, 그래야 이게 중소기업에서도 좀 더 권장하는 사업으로 만들고 또 책임감을 지게 하는 듯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보니까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지난번에 저하고 말씀하실 때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7조에 보면 환수조치에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을 경우하고 기숙사에 거주하는 근로자에게 지원금의 상당한 임차비를 받는 경우라고 되어 있거든요. 벌로 백업해서 받는다는 이야기겠죠. 지원을 받은 금액을, 그죠? 그 부분에 대한 명시를 이렇게 조금 강력하게는 안 되어 있지만,
김동기위원
그래서 이게 기업체로서는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기업주에게 임차 일부를 다는 해 줄 수, 의무 납부를 해야 된다는 그 부분은 다르게 기업체에서 편법을 써서 수익사업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려 보는 것입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그거는 4조2항에 보면 지원 받는 중소기업은 해당 기숙사에 거주하는 근로자에게 임차비를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고요. 7조 3항에 보면 4조 2항에 근거에 위반하는 그러니까 금방 김동기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비례를 해서 얼마를 지원해 주면 얼마를 내야 된다는 개념은 안 들어가 있지만 다시 백업해서 돈을 받는 행위는 부당한 행위가 일어나는 거는 그렇게 연결 되어서 일단 정리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더 필요한 강력한 내용이 필요하다면 세부사항에 나중에 할 때 한번 다시 하는 거로 그렇게 운영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로,
김동기위원
좀 아쉽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 했는데 지금 이렇게 나오니까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김동기위원
예.
전계숙위원장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좋은 제도 좋은 방법 여러 가지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를 담당 부서에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조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분하겠지만 그런 거를 다 떠나서 지금 우리 김천 현재 실정으로 보면 도심지에 평균 원룸 월세가 25만원 정도 됩니다. 많게는 10만원에서 35만원까지 평균. 그리고 기숙사로 쓰는 정도 같으면 평균 20만원 정도 일반 우리들이 했을 때. 15만원을 지원하게 되면 25만원 짜리는 60% 지원하는 것이고 20만원짜리는 75%를 지원합니다.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이내 같으면 15만원 다 쓰지 누가 12만원 쓸 일 있습니까? 법이 정해지면 기업이라는 거는 최대한 빼낼 대로 다 빼내는 게 우리나라죠.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지원하는데 있어서 그 기업이 우리 김천에 공헌하는 게 뭐냐, 공헌도를 따져서 지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맞잖아요. 알만 빼 먹고 그래 옳은 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 거는 우리가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의미로 접근해야 되는데 기업을 보호한다는 의미로 가버리면 오히려 우리가 역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비용추계 5년도 나는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여기에서 그렇다고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일이년 시행해보고 분명히 여기에서 일이년 시행 해보고 2년 후에는 성과표가 나와 주어야 됩니다. 하니까 기업이 활성화가 있더라, 그리고 이런 이런 보조를 받은 기업은 우리 김천에 이런 이런 기여를 하더라 이거를 만들지 않고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하는 것은 돈이라는 것은 한번 지원하기 바쁜데 거두어들이려고 하면 난리납니다. 돈을 주는 거는 한번 주기는 쉬워도 이게 나쁜 결과가 있어가지고 끊으려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항상 한 2년 정도 후에는 물론 부서에 2년 후 같으면 여기 앉은 계장님이나 우리 국장님, 과장님, 그 자리에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이런 부분은 매년 점검해서 성과표를 분명히 만들어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올려줄 거냐 내려줄 거냐 없앨 거냐를 다시 토론하는 게 저는 맞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이 조례가 승인 되면 예산, 예산이겠죠. 그런 거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현재 저희 3단계 조성하면서 중소기업에 나가는 기업들에 의향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시행 첫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입주 예상 기업이라든지 직원 수라든지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예상해서 예산을 의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물론 김천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데 예를 들어서 청년기라고 할까 군대를 갔다 오고 스물너댓살 되고 대학을 졸업하고 했는데 우리 기업에 취업을 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고자 하거나 그런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저희시가 공모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3억1천만 원인데 국비 50% 시비 50% 해서 청년 일자리는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게 아니고,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기숙사 임차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래요?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예를 들어서 나영민 자녀가 군대를 갔다 와서 기업에 입사를 했어. 그러면 집에서 나가서 저 혼자 살고 싶어 한단 말이라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도 가능한지,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청년 일자리는 별도로 기숙사 임차비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받는 경우가 있는데 중소기업 기숙사 사업에 대해서 지원금을 만들어놓은 사업들이 있습니까? 정부나 도에서,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에서는 별도로 기숙사 임차비 사업은 별도로 되어있는 거는 없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일자리경제과에 보면 그런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일부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전부다 조건형입니다. 조건형을 하다 보니까 폐단이 많이 따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신규 취업을 몇% 해야 되고 청년을 얼마 해야 되고 했을 때 조건형으로 도에서 하는 것도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조건형으로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순수한 취지에서 하는 거고 조건형에 해당되는 데는 여기에서 제외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의원님, 아까 명확성 가지고 제가 말씀 드렸는데 지원금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명확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의료보험 가입했다,
용철
남용철의원
아까 그 말씀은 이거는 후불제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3개월 분기 단위로 해서 후불제로 지원해 주는 건데 조건이라는 거는 4대보험 이런 거를 제출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김천시에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계약 내용도 있어야 될 거고, 돈을 준 내용이 있어야 지원해 주니까 후불제로 해서 그거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조건에 대한 거는 시행규칙에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용철
남용철의원
좀 더 자세한 거는 시행규칙,
김동기위원
조례에 안 들어가고 시행규칙으로도 가능한 겁니까? 조례에 들어가야 강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시행규칙하고 조례의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6조 3항에 보면 임차비 지원 신청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김동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회사에 복무명세서라든지 후불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4대보험이라든지 김천시에 주소를 이전한 그런 거를 전부 확인해서 지원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이 부분도 사실 논의가 되었던 부분들인데 좀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 근로자도 어렵고 중소기업 사장님들도 많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동기 위원께서 중소기업에서도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요즘 많이 어려워서 지원해 주고 싶어도 좀 힘이 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볼 때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행을 한번 해 보시고 혹시 우리가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해도 늦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 김천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14시00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승우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모시고, 김천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게 되어 감사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무엇보다 공동발의에 뜻을 모아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김천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김천시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 및 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시장의 책무를 비롯하여 사업자,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각종 사업 인허가 시 악취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였으며, 도시개발, 공장,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 허가 또는 신고시 사업장 인근 시민 및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정보공개와 관련된 사항이며, 악취배출사업장 현황, 적발사업장, 악취방지 추진 성과 및 추진계획 등 관련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1조는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은 15명 이내이며, 임기는 2년으로 규정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천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강연진전문위원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승우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0월 17일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천시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고 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 및 악취와 도시개발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시장과 사업장 및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및 제7조는 악취방지 추진계획 및 각종 인·허가 시 고려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본 규정은 권고적인 사항으로 상위법인「악취방지법」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악취방지 민관대책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악취에 대한 방지대책을 수립할 수 있고, 악취유발 및 발생지역에 따라 위원의 구성도 변동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으로 악취발생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시민들이 더욱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승우 위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김천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은 기존에 악취 방지법을 근거로 한 조례로 기존에 광역시·도 내지는 50만 이상의 시에 적용하던 것을 우리 시에 적용하게 됨은 미리 악취를 방지하고 저감하는데 큰 역할을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이승우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첫 번째 조례 하는 겁니까? 의회에 들어와서요.
승우
이승우의원
아닙니다.
김동기위원
몇 건 하셨었죠? 우리가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의원님 보다 과장님한테 질문 하고 싶은데 보면 여기 악취방지시설에 대한 게 없어요. 시설, 시설. 그렇죠? 악취라 해 가지고 이게 하나만 다루고 있는데요. 악취가 나올려면 시설이 있어야 악취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게 빠져 있습니다. 이 조례에.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그래서 좀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악취라고만 하는 것보다는 악취가 발생하는 시설이 있어야 악취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례안에 첨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사업장 내라고,
김동기위원
사업장도 악취방지시설은 법적으로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조례에 넣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4조에 보면 사업자의 책무로 악취배출시설 하는 거를 언급을 하셨는데 악취배출시설에 보면 통상적으로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화학업체라든지 유해환경업체, 가축사육 배출 이런 거를 총망라해서 그런데 굳이 안에까지 못 다루어서 크게 문제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동기위원
그런데 이게 좀 명확하게 되어야 될 겁니다. 법 제2조 제3호에 악취배출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악취방지시설이란 이렇게 해 가지고 악취물질을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 기준 및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다 빠졌기 때문에 적어도 조례라면 이 정도는 들어가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7조에 명기가 안 되어 있잖아요.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7조2항
김동기위원
여기 나온 7조2항이라는 게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7조 2항이고요. 악취배출시설에 관한 것을 법 7조2항을 말하는 거지 여기 7조2항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조례 7조 2항하고 연계해서 공장, 폐기물처리업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하기 때문에 연계가 안 되나,
승우
이승우의원
위원님은 더 디테일한 사업장 명칭을 원하시는 겁니까?
김동기위원
아니아니 법에 명기되어 있는 시설물에 명기가 되어 있는 법이 있는데 그게 빠져 있으니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한 번 더 다시 한 번 수정,
김동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속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디 특정한 데를 안 넣어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김동기 위원님 조금 양보를, 좋은 질의 해 주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김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8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준호입니다. 지금부터 김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전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금번에 김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과 음식문화개선사업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생업소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위생업소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에 있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목적, 정의, 지원사업, 지원 대상, 신청방법, 지원 제한, 심의를 두고 관련 법령은 식품위생법 그리고 공중위생법 나아가서 우리 시에 김천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관리 운영 조례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경상북도에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 현황을 보면 13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포항을 위시해서 시가 여섯 군데, 군위군을 비롯한 군에서 일곱 군데, 총 13군데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저희 시에서는 시보에 게재하고 입법예고를 지난 9월 11일에서 10월 1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아울러서 예산 관련, 규제 관련, 물가 관련, 부패영향분석 관련, 성별영향분석 관련 해서 해당 사항이 없었고, 현재 참고로 우리 시 관내에 음식점이 위생업소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음식점이 2,663개소, 공중위생업소인 숙박업, 미용업, 이용업, 목욕장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등 553개소를 포함해서 전체 3,216개소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보시면 2조에 정의를 두었으며, 지원에 관한 구체적으로 내용으로 3조에 나열 했습니다. 3조1항에 보면 위생 수준 향상에 필요한 시설개선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업, 2조2항에 음식문화 발전을 행사,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 3항에 식품안전관리와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4항에 음식문화 시범거리 등 특색거리 지정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 5항에 대표음식 육성사업, 6항에 식품산업육성 지원을 위한 선진지 체험, 7항에 위생단체 연합회 사업 지원, 8항 좋은 식단 실천업소 및 우수업소 지원, 9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원안 가결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강연진전문위원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17일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문화 개선과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위생업소 등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된 안으로 검토결과,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 제5조는 단체의 지원 사업 및 지원대상과 관련된 사항으로 지원대상은 김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하는 위생업소, 위생단체 및 위생단체연합회로 하였으며, 지원 사업은 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시설개선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을 비롯한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와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 등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발전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관련된 규정으로 「김천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관리운영 조례」의 김천시 우수음식점 발굴 ‧ 육성위원회를 활용하여 심사하도록 하였기에 별도 추가적인 위원회 설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으로 관내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발전을 도모하고 관내 우수 음식점의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3조에 지원사업에 9개 항목 있죠? 항목이 있는데 8개까지 이 외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 8개 외에. 8개에 거의 다 포함되었지 싶은데,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현재 나열은 9개 되어 있습니다만 이복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밖의 사항은 평소에 이 부분을 말고 추가로 생기는 부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판단해서 할 그런 사업을 두고 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8개 외에 그 밖에 뭐가 한 두 개만 이야기 해 보세요. 이 외에. 담당 계장님이라도 이야기 해 보세요.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8개는 명확하게 지원하지만 혹시 우리가 생각 못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타 조항을 넣어 놓은 겁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조례상에 보면 항상 존경하는 이명기 위원께서도 많이 하고 하는데 항상 제일 끝에 이렇게 멘트를 달아 놔요. 그래서 되도록 공무원들이 작성함에 있어서 이제 이런 멘트는 좀 빼면 안 좋겠나,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이거는 상위법이나 법 시행령, 대통령령 이런 것도 보면 대부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말미를 두는 겁니다.
전계숙위원장
예,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되도록 어쨌든 간에 이런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가지고 이런 사항을 뺄 수 있도록 좀 명쾌한, 고민하더라도 사업들을 고민해서 나열하고 그거를 끝낼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이야깁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일이죠? 그죠?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기위원
조례에는 원래 예산이 수반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에 대한 말들이 한 마디도 없어요. 보니까 지원사업인데 예산이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런 말이 없는데 이게 이렇게 나가면,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평소에 위생업소에 대해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었는데 상위법에 있었습니다만 조례상에 근거가 없어서 이번 기회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부가적인 거는 포함 안 되었습니다만 평소에 이 분야에 기존에 예산이 되어 있었고,
김동기위원
아니죠. 과장님. 조례를 할려고 하면 조례를 만들어지면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 이거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그러면 예산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산 부분이 빠졌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놓고 조례를 통과 시켜 달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당초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기존부터 해 오던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부서하고,
김동기위원
그러기 때문에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거 때문에 만드는 조례 아닙니까? 기존에 쓰고 있던 예산을 좀 더 명확하게, 그렇게 하면 조례안을 만드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가장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조례인데,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예산을 빼놓고 조례를 통과 시켜 달라고 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됩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의회 업무 보고라든지,
김동기위원
의회 업무보고 이전에 조례를 만들면서 예산이 수반되는데 예산에 대한 게 없이 어떻게 이 조례가 통과가 됩니까? 안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에 대한 말은 한 마디도 없지 않습니까? 예산 나가고 있는데,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은 그렇고 향후에 발생할 사업은 아직까지 구체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동기위원
기존에 있던 거 또한 여기에 예산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조례가 만들어지면.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조례안에 예산을 얼마,
김동기위원
그렇죠. 이게 없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조례안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 되겠느냐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예산이 수반 되는데 가장 중요한 예산을 빼 놓고 조례를 통과 시켜 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원래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은 그때 예산 성립 과정에서,
김동기위원
어떤 조례든지 저 또한 오늘 조례를 내고 있지만 예산에 관한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례 없이 예산 나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계숙위원장
김동기 위원님, 이거는 우리가 무슨 노령연금처럼 해마다 정확한 금액이 나가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세워지는 그거라서 안 정해놓은 거 아닌가,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제가 부연설명 드릴게요. 김동기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기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이 조례라 하는 것은 물론 상위법이 있어서 만드는 게 원칙인데 실지 이 조례 제정 전에 우리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위생업소에 지원 금액이 상당히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조례에서 예산을 잡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부 운영 규정을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사해서 한도를 정하고 이런 사항이고 그거는 시 자체 시비로 하면 되고 나머지는 국도비는 매년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명확하게 어떻게 조례를 얼마 이렇게 딱 정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 근거만 제시하고 그 뒤에는 세칙이나 시행규칙이나 운영규정이나 이런 거 하거나 위원회를 구성해 놨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 관련 돼서는 예산계에서 보조금 관리 조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의되는 사항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 식으로 예산안을 짠다고 그러면 시 예산 어떻게 짭니까? 아니 그렇게 짜실 것 같으면 운영 세칙으로 짜고 하는 것 같으면 시 예산 어떻게 짜요?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그게 아니고,
김동기위원
가장 기본적인 틀을 갖추어놓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짜,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조례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김동기위원
조례 자체가 그렇죠. 근거를 말하는 건데 조례라는 것은 바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죠.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그거는 명확하게 조례에 이거 가지고 집행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따라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 예산을 편성할 때 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명시하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의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되고 있는,
전계숙위원장
대답이 부족하면 계속 질의를 하시면 되,
김동기위원
예산이 있는데 예산에 대한 지금도 나가고 있는 예산이 있는데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전혀 언급이 없이 조례를 통과 시켜 달라고 하면 이거는 저는 상당히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예산 편성 과정에 있어가지고 절차가 있듯이 이 부분 아까 저희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근거를 마련해서 세부적인 예산 편성이나 집행 이런 부분은 별도로 지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면 되지 여기 내용에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 얼마를 해야 된다 그런 거까지는 필요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동기 위원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예산을 수반 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이 일부러 안 세운 거는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때그때 필요한 게 있어서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김동기 위원님 따로 나중에 질의를 좀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기위원
지금 이거를 통과 시켜 주느냐 안 시켜 주느냐 그게 중요한, 조례를 통과 시켜 주느냐 안 시켜 주느냐 묻는 거 아닙니까?
전계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기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의를 제기 했지 않습니까? 예산안이 서 있지 않은 이 조례를 통과 시켜 줄 거냐 말거냐, 여기에 대해서 의논을 하자고,
전계숙위원장
아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무도 안 계시고 해서 ‘이의 없습니까?’ 하니까 없다고 하셔서, 그러면 김동기 위원님께서 좀 더 토론해야 된다고 하니까,
김동기위원
예, 토론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녹음,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동기 위원님께서 비용에 대해서 소액이지만 이의를 하고 의문점이 있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조례를 뭐 만들고 하면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함께 첨부해 주시는 게 좋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이게 위원님들 간에 논의가 좀 있어서 맨 마지막에 상정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맨 마지막에 상정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8. 김천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박영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공동발의에 뜻을 모아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천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상북도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제정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 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 조례에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목을 기존 「김천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에서 「김천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제4호에 고령운전자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제3항에 김천시장의 책무로써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김천시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8조에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만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30만원 이내의 지원을 할 수 있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최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지원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역시 지난 5월말 관련 조례를 공포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시도 본 개정안을 통해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정안을 잘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강연진전문위원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영록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0월 17일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시 지원 사항을 신설하고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된 안입니다. 검토결과,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는 기존 안에 조항을 추가하여, 지역개발, 교육, 문화 및 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수립할 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제6조는 「교통안전법」 및 「경상북도 교통안전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신설한 사항입니다. 제7조에서 제9조는 기존 안과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제11조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및 교통비 지원에 관한 내용을 신설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인「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에 해당되어 위배사항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으로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시민의 재산 및 생명보호에 기여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일 수 있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김천시를 만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도로교통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안녕 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창현입니다. 김천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교통안전법, 도로교통법, 경상북도 교통안전증진조례에 근거한 사항으로 상위법은 위배 사항이 없습니다. 시행에 따른 준비사항으로 본 사항 중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데 있어서 1회에 30만원의 보상금이 필요한 것으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판단한 부분이 1년에 약 500명을 했을 때 약 1억5천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됩니다. 이 부분은 조례가 개정되고 발효가 되면 예산을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참고로 우리시 관내 70세 이상 노인 인구는 운전자 수가 6,500여명 됩니다.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차량을 소유한 사람도 거의 이 숫자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매년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급속한 고령 사회로 진입한 우리 김천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본 조례가 재개정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이게 70세 이상 하는 겁니까?
영록
박영록의원
예.
김동기위원
비용 문제에 있어서 도비가 확보 된 거예요?
영록
박영록의원
도비는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하나의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확보된 거 아닙니까?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도에서는 기본적으로 1인당 10만원 계산해서 도비 30% 3만원하고 시비 7만원을 지원 해 주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 따라서 예산을 확정 지을 때도 있고 확정 안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만약에 30만원 한다면 27만원을 저희 시비로 확보해야 됩니다.
김동기위원
다른 데는 3만원만 된다는데 우리 김천시만 따로 그렇게 만들어줍니까?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그게 우리 시는 30만원 예산 범위 카지만 의성군 같은 경우도 30만원으로 지금 확정 지어서 저희들 조사해 보니까 하고 있고요. 포항, 영천, 구미, 경산, 예천 이런 데는 예산 범위 안에서 하겠다고 되어있는데 금액이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김동기위원
확정 되지 않은 것을 이렇게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까?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아닙니다. 경상북도 조례에 보면 경상북도에서 전체적으로 했을 때 도비를 3만원씩만 주겠다 10만원 해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한 내용이고 저희 조례안은 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러면 김천시에서 1인당 얼마를 주어야 돼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도비 포함해서 30만원,
김동기위원
도비 제외 하면 얼마죠?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27만원 됩니다.
김동기위원
거의 시비네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동기위원
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은 도에서 방향이 도 전체로 하니까 예산이 상당히 10만원 하고 있는 거로,
영록
박영록의원
도에서는 도에 조례는 경상북도에 23개 시군에 10만원으로 하되 도비 3만원 지원해 줄 테니까 10만원 줄려면 그냥 10만원 하고 또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30만원을 줄 테니 2천만 원을 시비로 지원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우리가 6,500명이라고 그랬죠? 70세 이상이,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기위원
70세 이상이 6,500명인데 첫해에 1년에 몇 명씩 커트라인 줄 수 있습니까? 하는 대로 다 주어야 됩니까?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산 범위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500명 정도 반납한다고 보면 1억5천 정도 필요하다는 이야깁니다.
김동기위원
그러면 예산 범위가 지나면 더 받지 않습니까?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첫해는 그렇지만 그 다음해 예산 해서 계속 줄 수 있는 사항이 되니까 그거는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위원
이복상 위원입니다. 저도 비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물론 노인에 대한 반납에 대해서 돈을 많이 주면 더 좋아하시겠죠. 제가 이런 질문 던지면서 30만원 형평성이 과장님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10만원 하는 곳도 있고 한데 30만원은 좀 과한 생각 안 듭니까? 어떻습니까?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교통비 지원이기 때문에 1년에 30만원 같으면 평생에 30만원 끝입니다. 이게 한번 일회성이거든요. 매년 주는 게 아니고,
복상
이복상위원
아니 형평성에 타 도 시군도 다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다른 데는 하고 의성이 30만원으로 확정 지어 놨습니다. 타 시군은 예산 범위라고만 해 놓고 조례에서 운영을 조례에 30만원이 아니고 예산 범위에서 지원한다고 해 놨기 때문에,
복상
이복상위원
조례 전부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의성만 확정되고 다른 데는 예산 범위 내라고 했는데 일단 다른 데도 전화를 해서 예산 범위 내지만 대충 얼마나 생각하고 있나 이렇게 한번 물어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김동기위원
확인을 안 해 봤다,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그거는 타 시군에도 사실 알아 봤지만 그거까지 도비 지원 관계 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복상
이복상위원
강력하게 도 쪽에 이야기해서 매칭으로 해서 3대7로 안 했습니까? 이제까지. 10만원에 3만원 지원 안 받았습니까? 우리가 30만원, 10만원 정도는 도비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최대한 강구해서 3만원 지원이 아니라 3대7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은 사실 각 23개 지방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시군 형평성 때문에 그거는 도의 방침을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강하게 해 달라 이 말이죠.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명
이선명위원
저는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하신 분이 필요시에 다시 면허시험장에 갈 수 있습니까?
영록
박영록의원
평생에 1회입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납 했잖아요. 자제분이 차를 하나 사 줘서 다시 운전할 일이 생긴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거는 1회 반납하면 그거로 끝나는 겁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면허는 더 이상 응시 못하고,
영민
나영민위원
면허 따는 거는 자기,
선명
이선명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묻는 거라, 반납하고도 다시 면허에 응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니까?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죄송합니다. 조례하고 별 관계없는 거라서 제가 늦게 질문 했는데 최재명 계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거문들에서 우회대체도로하고 묶기 위해서 도로를 만들어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기존에 농로로 쓰고 있는 도로를 차단하고 없애서 농민들이 많은 건의를 하고 동사무소고 그때 당시에 배낙호, 황병학 시의원 있을 때 여러 번 건의하고 했다는데 그 도로를 왜 차단시키죠? 내용은 모릅니까? 끝나고 나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〇도로철도계장 최재명 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어 주어야 됩니다. (〇도로철도계장 최재명 공무원석에서 – 제가 현장을 가르쳐 주시면 현장에 가보고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5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및 도시관리계획(공원, 자동차정류장)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15시04분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및 도시관리계획(공원, 자동차정류장)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그 안건 자체를 가결이나, 부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집행부가 의회에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분 수정의견, 기타 의견제시 등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로 제시된 의견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그 절차는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럼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최우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건설도시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1753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국토계획법에 의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6월 30일 자동 실효됨에 따라 관내 모든 미집행시설 현황을 보고하고 우선 실효 전까지 해지에 따른 난개발 및 혼란을 방지하고자 모든 시설에 대한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은 예산 편성 후 실제 개설토록 계획 수립하는 것과 장기미집행시설에 편입된 토지소유자가 시설 해제 신청을 하여 해제 추진하는 것, 또 도시계획시설로 실제 운영 중에 있는 시설이 그 목적을 상실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시설 해제 신청이 되어 해제하는 것, 위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국토계획법에 의거 시의회 의견 청취 대상이 되어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입니다. 4페이지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녹지 등 1,754개소가 결정되어 있으며, 이 중 미집행시설은 509개소 29% 정도 됩니다. 미집행시설 509개소 중 2020년 6월 30일자 자동 실효되는 시설은 325개소로 63.9%이며, 나머지 시설은 순차적으로 실효가 됩니다. 본 계획안은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실효 전까지 난개발 및 혼란을 방지하고자 실제 개설 여부와 달리 모든 시설에 대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했으나, 2020년 6월 30일 이후에는 별도 인허가가 없는 시설은 자동 실효 됩니다. 이 중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도로 34개소, 근린공원 2개소는 예산 편성을 통해 실제 집행을 하여 실효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5페이지에서 도면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0월 1일 의정회시 의원님들께 미집행도시계획시설 관리카드 책자 두 권을 나누어 드린바 있습니다. 실제 예산 편성을 통해 개설이 필요한 시설이 검토 되실 경우 임시회 종료 시까지 의견을 주시면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본 계획안은 이후 시보에 공고하는 절차를 거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입니다. 7페이지 8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입니다. 먼저 주민이 신청한 다수동 275-5번지 일원 다수공원 해제 건입니다. 본 공원은 1987년 결정되어 현재까지 집행 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시설입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자동실효되는 시설이더라도 시설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가 해제 신청을 할 수 있고 자치단체에서 집행계획이 없을 경우 과감히 선해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결정은 되었지만 실제 공원으로서 효율성이 없어 해제하기로 검토되어 추진하게 되었으며, 본 건은 도지사 결정 사항으로 이후 경상북도에 해제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9페이지에서 12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이 신청한 평화동 245-82번지 일원 여객자동차터미널 해제 건입니다. 본 시설은 1972년 결정되어 운영 되었으나 터미널 건물 임대 기간 만료 및 이용자 감소로 인해 2002년 터미널 사용 폐지 허가를 득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해 타 시설로 용도변경이 제한되어 토지 활용이 어려움에 따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시설 해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상세 내용은 13페이지에서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위해 주민 제안 이후 주민의견 청취, 관련 부서 협의, 김천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친 결과 별다른 의견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기위원
안 그래도 계장님 오셔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듣고 했는데 그때 했던 말인데요. 이게 다수동이죠?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예.
김동기위원
다수동 이게 지금 얼마나 남았죠? 올해입니까?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내년 6월 30일자로 자동 실효 됩니다. 그런데 미리 토지소유자가 신청하면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해 주게 되어 있어요?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예.
김동기위원
이것도 별개 문제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 보면 사업들이 촉박하게 저희들한테 와요. 우리 의원들한테요. 어떤 형태로 오느냐 하면 이거 안 하면 사업 만료가 다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안해야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몰려올 때가 있는데 그럼 주민들의 숙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지 그런 거를 첨부할 수 없이 그냥 강제로 넘어가는 듯한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거든요. 거의 촉박해서 일을 처리하느냐고 한번 물어봤었는데 이게 공원이 지정되고 20년입니까?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예.
김동기위원
2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지정 만료가 다 되어갑니다. 이거 우리가 지금 안 하면 난개발도 이루어질 수 있고 상당히 급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를 들어보면 그렇게 내실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서 짜깁기 하듯이 막 가지고 와가지고 상당히 난감하더라고요. 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개발은 분명히 되어야 되겠지만 내용이 너무 전부다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맨날 듣는 말만 듣게 되니까 창의성이라든지 그런 게 없이 갑자기 넘어오니까 이거 하라는 건지 마라는 건지 저는 그게 안 생겨요. 도대체 이거를 하도록 놔두어야 되느냐 아니면 이거를 그 기간 안에 그래도 이렇게 공원을 개발시켜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렇게 밖에 안 됩니까? 일정이.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예, 이거는 법적 업무입니다.
김동기위원
아니 법적인데 20년 기간이 있으면 그 안에 충분히 토의할 수 있고 시민들 의향을 같이 반영시킬 수도 있는데 너무 갑자기 이렇게 와서 이야기할 때는 당황하죠.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이게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을 지금까지 원에 의해서 대지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혹하다 개인 사유지를 묶어 놓는 거는, 그래서 이게 대법원에 가서 졌습니다. 져서 이게 시작 된 겁니다. 앞으로 이거를 다 해제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이 없는 거는 해제를 다 시켜 줘라, 그래서 실효날짜가 내년도 6월 30일입니다. 그런데 이 건은 신청인의 원에 의해가지고 자동실효 되지만 먼저 신청해서 실효 시켜 달라고 해서 해주는 겁니다.
김동기위원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이 건 다른 별개의 건이라고 말씀 드렸었는데 계장님 제가 저번에 드렸던 제 사무실에서 한번 이야기 했던 부분들 있죠? 감천폭포 개발하는데 황산공원, 개발 건 가지고 제가 상당히 오랜 시간을 이야기 했었어요. 그에 대해서 보충 설명 좀 해 보세요. 제가 아직까지 풀리지 않아가지고, (〇도시개발계장 이상길 공무원석에서 - 지좌동 황산공원은 1976년도에 근린공원으로 지정고시 되어서 지금까지 어떤 사업이라든지 그때부터 못했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재판에 져서 10년 전인가 져서 그때부터 20년이 초과되는 것은 내년 6월 30일부로 해제를 해라 그러면서 많이 공문도 내려오고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막판에 공문이 내려와서 했는데 사업을 돈이 많이 들어가고 보상도 많이 주고 이렇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다가 공원은 여러 군데 지정 되어 있습니다. 평화공원, 부곡자연공원, 달봉산 쪽에 공원, 다수공원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시가지 내에서는 두 군데만 일단 실효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시행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면 좀 일찍 준비를 해서 몇 년 전이라도 준비를 해서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내년에 갑자기 지정이 취소된다고 갑자기 이러니까 우리 의원들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 다른 의견들도 좀 수렴을 하고 싶고 지역 주민들이 김천시에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100% 동의하는 게 아니라 불만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〇도시개발계장 이상길 공무원석에서 - 지금 악산 쪽 토지 소유자들은 시에서 매입을 해 주는 거를 원하겠지만 좀 야지 쪽에 있는 공원으로 지정된 분들은 이제까지 공원에 대해서 제한을 많이 받다가 시에서 매입하는 것 보다는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 보다는 자기네들이 별도로 집을 짓는다든지 개발한다든지 이런 거를 더 원할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재판 때문에 생긴 전국적인 현장 단일 건입니다. 모든 도시계획시설에 적용이 되고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아까 말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전국적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국토부나 이런 데를 공문 내려오면 LH에다가 그거를 공원을 전체 100헥타가 있으면 LH에서 20헥타는 주택을 짓도록 해 주고 80헥타를 LH 비용으로 공원을 조성하라든지 이런 방법도 재현이 되고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는 지역이 한 군데도 지금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추진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자체 예산으로 이렇게 추진해야 될 입장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및 도시관리계획(공원, 자동차정류장)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남부내륙철도 추진 행정협의회 해산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남부내륙철도 추진 행정협의회 해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창현입니다. 의안번호 1764호 남부내륙철도 추진 행정협의회 해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수를 목적으로 2016년도 12월달에 설립된 남부내륙철도 추진행정협의회가 그 목적을 달성하였고 존치 여부에 대한 협의회 시군 의견 취합 결과 해산 의견을 통보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의거 협의회를 해산하고 자 합니다.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은 우리 시 김천에서 경남 거제까지 172키로미터를 국비 4조7천억 원을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협의회가 2016년 12월에 될 때 목적이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수 공동 노력이었습니다. 이때 참여 시군은 9개 시군으로 우리 시를 비롯해서 성주, 고령, 경남에 진주, 의령, 합천, 고성, 통영, 거제시였습니다. 당시 부담금은 시군별로 1천만 원을 거두었습니다. 2페이집니다. 행정협의회 해산 결정 사유는 지난 1월 29일날 국무회의에서 남부내륙철도가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확정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행정협의회 설립 목적이 달성 되었다고 봅니다. 오늘 의회에 의견 청취와 이후 본회의에서 동의가 되면 저희 시에서는 비영리법인단체 승인 취소와 공동 부담금 1천만 원에 대해서 각 시군에 정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강연진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0항 남부내륙철도 추진 행정협의회 해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19년 10월 17일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수를 목적으로 2016년 12월 26일 설립된 “남부내륙철도 추진 행정협의회”가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는 등 그 목적을 달성하였기에 해산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남부내륙철도 추진 행정협의회 해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남부내륙철도 추진 행정협의회 해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남부내륙철도 추진 행정협의회 해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중로, 광장)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의사일정 제11항 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중로, 광장)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도 앞서와 같은 의견청취의 건으로 집행부가 의회에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분 수정의견, 기타 의견제시 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김천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 중로, 광장)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에 대한 이유를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중로하고 도시계획도로를 연결해서 국도대체우회도로 이용률 증대를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보면서) 저희 관내에 우회도로는 양천에서 농소, 농소에서 어모 이 부분은 개통이 되어서 지금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어모 육률에서 대룡 구간은 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약 7키로입니다. 이 구간 중에 어모 교차로에서 대룡 국도4호선 교차로 사이에는 교차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봉산, 삼락, 교동 이쪽에서 올라갈 수 있는 교차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수차에 걸쳐서 교차로를 설치해 줄 것을 국토관리청에 건의 했습니다. 건의 했는데, 조금 상세한 도면입니다. 지금 여기 삼락교 해서 30미터 폭의 도로를 만들어놨습니다. 도로를 만들어놓고 국토관리청에서 이 도시계획도로를 하고 나서 신청을 해라 협의를 해라 이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도로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금번에 도시계획도로를 광장하고 도로부분을 신청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결정권자는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변경 사항은 어모에서 해서 대룡까지 연장이 6,582미터인데 이거를 광장 지점부터 이만큼 줍니다. 줄어서 816미터가 줄어서 5,766미터가 되겠습니다. 도로는 줄고 이 부분 광장을 816미터에 대한 광장을 3만6천제곱미터로 해서 광장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장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교차로입니다. 그냥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교차로 부분을 도로로 하기도 그렇고 해서 광장으로 지정해서 교차로 시설을 합니다. 여기에서 내려오는 것, 여기에서 다시 올라가는 것, 여기에서 내려오는 것, 올라가는 것, 이 도로에서 연결하는 것, 이렇게 해서 총 사지교차로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게 원래 계획에 없던 거잖아요. 그죠?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사업을 국도대체우회도로를 처음 할 때부터 계속 저희 시에서 건의 했고 주민들도 건의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이다, 그러면 비용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설계를 개략 해 보니까 한 50억 나옵니다.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좀 지원을 해 달라고 저희들은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안 되면 나중에 도비, 시비 해서 약 50억이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김동기위원
도하고는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도 자체적으로는 이게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사실은 돈을 저희들이 요구를 계속 이야기해도 주지를 안 할 것 같습니다.
김동기위원
허가는 누가 내 줘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부분이 경상북도지사 권한입니다. 광장하고 중로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에서 인허가 부분은 실시계획인가는 저희들이 사실은 시에서 냅니다.
김동기위원
시에서 내는 겁니까?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김동기위원
그러면 경상북도하고 전혀 연관 없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도시계획도로는 사실상 도비 지원이 없는 사업입니다.
김동기위원
원래 없는 겁니까?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김동기위원
예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서,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기위원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명
이선명위원
교차로는 처음부터 계획에 여기에서 올라가도록 처음부터 계획이 되어서 도시계획도로를 낸 겁니까?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30미터 교량을 요구한 내용은 교차로를 계속 건의 했었습니다.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부산청에서 교차로 올릴 수 있는 지역이 거기밖에 없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아니 국도 타고 올라가다가 국도도 지금 확장을 하잖아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선명
이선명위원
국도에서 올리는 게 훨씬 더 안 수월합니까?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지금 대룡 말씀 하십니까? 봉산에서는 구배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연결되는 교차로까지 가자면 다시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모든 차량들이.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한 400미터 정도 들어가면 됩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국도에서는 올릴,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봉산 가는 길 거기에서 말씀하시죠?
선명
이선명위원
예, 그렇죠.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구배가 너무 급해가지고 산을 바로 올라가야 됩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아니 거기에서 좀 틀어주면 되지,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그렇게 갈려면 한 변밖에 타지를 못하는데 그 한 변이 약 700미터 이상 가야 구배가 나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경부고속도로 때문에 이게 높아서 카는가,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경부고속도로 쪽으로는 고속철도하고 때문에 그쪽으로는 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철
남용철위원
남용철입니다. 과장님 하여튼 이거 준비 하신다고 고생 많았는데 지역주민숙원사업인만큼 잘 되도록 해 가지고 지역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저기에 하게 되면 삼락동 뒤쪽하고 연결 된 도로가 또 형성이 되는가요? 향후에.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체육관 있는 쪽으로 해서 한 번 더 도로를 개설하면,
용철
남용철위원
각 지역에,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명 위원님,
선명
이선명위원
대룡까지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대룡에서 양천 넘어가는 구간은 언제쯤 계획이 서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그거는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아직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계속 반영 되도록 건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저도 이선명 위원님하고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도로가 확장 되는 곳에서 400미터 들어가는 것도 짧은 거리가 아닌데 봉산면 주민들 입장으로 봐서는 이쪽으로 하면 안 된다, 벌써 알고 반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 눈으로도 봤고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류나 반대 의견 내면 어떻게 됩니까? 늦어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다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게 봉산 가는 길이 이 길입니다. 여기에서 여기로 올라탈려고 하면 이 구배, 이쪽으로는 올라타지를 못합니다. 여기는 양쪽 다 올라탈 수 있는데 여기에서 가는 게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한쪽만 이용하는 거 때문에. 여기에서 고속도로, 고속철도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모르긴 해도 갈려고 하면 대룡까지 가야지 겨우 나올 겁니다. 이게 넘어가는 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추정 사업비 50억 하는데 한 500억 이상이 들어가도 양쪽에 교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이 산이 바로 벌떡 서 있기 때문에,
복상
이복상위원
지난 이야기지만 우리가 교차로를 내기 위해서 도로를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우선 선, 흰 선 흰 선, 밑에 거.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도시계획도로 저거를, 해 놓은 부분을 연결해야 되지 저게 만약에 없다 그러면,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이 선을 할 때 이 지역에 대한 교차로가 어딘가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그만한 박스만 해도 경운기만 다니고 하면 되거든요. 이 도로는 없습니다. 사실은 통로가. 그래도 교량으로 해 놨거든요. 그거는 교차로를 설치하기 위한 위치입니다. 여기하고 조금 큰 도면, 교량이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굳이 국도에서 교량으로 안 해도 되는데도 교량으로 해 놨습니다. 왜냐 하면 이 지역에 개발이 되면 올라타는 거를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봉산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거리는 거기 밖에 없습니까?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현재 교차로가,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봉산면민으로 봐서는 상당히 거리가 교차로 자체가 멀다는 이야깁니다. 좀 가깝게 해 주면 안 되겠나 이런 부분은,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좋죠. 좋은데 사실상 이 사업비가 엄청나게 국도 건설하는 것도 엄청난 부분인데 그 부분을 국토관리청에서 수용 못하는 거죠?
복상
이복상위원
아까 금액이 얼마라고 그랬죠?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50억인데,
복상
이복상위원
이쪽에서 하면,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여기에서 순수 이것만 해도 50억 넘을 겁니다. 그냥 반쯤 되는 거죠. 여기에서 다 4지가 되는데 여기는 2지 밖에 안 되는데다, 4지 다 만들고 하면 여기 올라서 가지 교량이 아마 대룡까지 가야 될 겁니다. 국도4호선 만나는 데까지,
복상
이복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중로, 광장)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남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안녕하십니까? 남용철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모시고,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게 되어 감사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무엇보다 공동발의에 뜻을 모아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노후되고 열악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 필요한 시설개선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2호 및 제19조제3항은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 및 소규모 공동주택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9조제1항은 노후되고 열악하지만 관련 규정 미비로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지원 금액은 세대 수에 따른 최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재해 복구와 안전상 위험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지원의 제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9조제4항은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중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에 외벽도장공사가 가능하도록 지원가능사업을 추가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강연진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용철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0월 17일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소외되어 노후되고 열악한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득한 10세대이상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개선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제2조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제19조에 지원금액과 지원 대상 및 외벽도장에 관련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해결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원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령의 위배는 없습니다. 본 사업의 시행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건축디자인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축디자인과 관련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남용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조례안이 개정되면 무엇보다 그동안 소외되고 노후되어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건축 허가를 득한 10세대 이상의 소규모 공동주택 중에 10년 이상 경과 된 공동주택 59개 단지가 시설 개선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시설 개선이 지원되면 입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김천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동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기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모시고, 김천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게 되어 감사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무엇보다 공동발의에 뜻을 모아 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김천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지난 2018년 11월에 어린이놀이터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정형화되고 일률적인 놀이터 조성이 아닌 어린이, 주민,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해 창의적인 놀이터를 조성하여 어린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행복한 놀이공간을 만들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는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및 협의회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고 시장은 어린이, 지역주민, 전문가 및 민간단체와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였으며 또한, 놀이터 조성을 위해 15명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협의사항은 어린이 놀이터 설계를 비롯한 놀이활동가 육성 및 활용방안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재정지원 사항 및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표창 및 포상에 관한 규정으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에 크게 기여한 민간인 또는 기관, 법인, 단체에 표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천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강연진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동기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0월 17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형화되고 일률적인 놀이터 조성을 탈피하고 어린이, 주민, 전문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창조적인 놀이공간을 조성하고자 제안된 안으로 검토결과,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놀이터의 조성사업 및 운영에 대한 규정으로 어린이, 주민 및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조성하도록 되어 있어 보다 창의적인 놀이터 조성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4조는 놀이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관련 시설을 위탁할 경우 재정지원이나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으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행복한 놀이터를 조성하여 수요자인 어린이가 주인이 되는 놀이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재난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안녕 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배창태입니다.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동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김천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 과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놀이터 조성을 위해 어린이와 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를 통한 놀이터 조성을 위한 조례안으로 경상북도 내에서는 도 본청과 성주군에서만 조례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어린이들에게 즐거운 놀이공간을 제공함으로서 아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 주민간 만남의 장소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의원님 아까 우리 5번에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전문가들로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기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아니고 지역의 어린이들까지 포함된 지역 주민과 지역의 어린이들, 그 다음에 민간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하는 거로 이렇게,
전계숙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할려면 원래는 다 항목 한 개 한 개 다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셨는데, 예, 알겠습니다.
김동기의원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김천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김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김천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김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우선 안전재난과 의안 3건 설명 전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래기 안전총괄계장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과태료 정비를 위한 김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의 관계 공무원으로 급히 출석하는 바람에 지금 참석치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위원장
예.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758호 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재난안전법 개정, 중대본 운영 규정 제정 및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 등 관계 법령 및 훈령의 제·개정에 따라 정비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체계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서명이 김천시 조직 개편에 따라 별표2 재난수습 주관 부서 및 별표 4, 5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발생대책본부 편성 기준내 협업기능반 부서명 변경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비상단계 등급을 비상단계, 비상1단계, 비상2단계에서 비상 1, 2, 3단계로 조정 하였습니다. 정부조직개편 및 재난안전법 개정에 따른 재난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을 조정하고 가뭄, 폭염, 한파를 추가 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재난안전법 및 동 시행령이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으로 2019년 10월 4일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 된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1759호 김천시지역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계 법령 개정 및 기획예산실 자치법규 정비 과제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김천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여비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교육수강의무 조항을 삭제 하였습니다. 재해 보상에 따른 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과 그 시행규칙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 사항에 대하여도 의견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으로서 2019년 10월 4일 개최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된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1760호입니다. 김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정비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체계를 정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명칭이 변경 되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따른 김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및 김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을 제정코자 합니다. 관련 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과 그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관련 부서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조례 개정안 3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 가결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강연진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4항 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15항 김천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17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안전법」등 각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김천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을 위해서 제안된 안으로, 주요내용으로 비상단계의 기준을 현실화 하였고,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피해가 크게 발생한 가뭄, 폭염 및 한파에 대한 비상단계 기준을 신설하여 각 재난에 대한 효율적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안된 안건으로, 지역자율방재단 참여에 대한 실비규정을 신설하고, 법률에 근거 없는 교육 수강 의무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재해보상과 관련된 사항의 신설로 방재단 활동 중 각종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방재단원의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방재단원들의 사기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운영 근거가 없어져서 폐지되는 조례입니다. 본 위원회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칙으로 정하여 시행될 예정이며, 상위법령과의 위배가 없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14항 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5항 김천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김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김천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해수
박해수위원
박해수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기존에 식대하고 여비가 지급 되지 않았습니까?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급량비 정도만 연 2,600만원 내에서 피복비하고 이런 정도만 있었습니다. 여비 규정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이 식비, 여비를 이렇게 주겠다고 정하셨는데 어느 정도 예산을 정하고 계십니까?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각종 행사가 있습니다. 자율방재단장, 부단장 이렇게 도대회나 중앙대회가 1년에 몇 번씩 있습니다. 갈 때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용해서 실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리고 기존에 방재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었습니까? 기존에 방재교육 안 했습니까?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수강 의무 조항이 있는데 그 항목이 상위법에서 연, 8쪽을 보시면 임원 및 단원은 연 1회 4시간 이상 방재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폐지되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 이번에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상위법에서 폐지되었습니까?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제가 다른 지역의 조례를 많이 살펴봤는데요. 다른 지역도 그렇게 삭제를 해야 될 사항이겠네요.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경상북도에서 보면 조례안을 일괄 정비하도록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런데 교육을 최소한 단장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단장 정도는,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단장과 협의해서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항목으로 그렇게 해 놨습니다. 의무 조항 연 몇 시간 이거는 폐지되고 필요할 시에는 시장과 협의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실제로도 매년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방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제가 다른 지역을 많이 살펴봤는데 단장을 딱 지명해 가지고 1회에 4시간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게끔 지정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김천시는 교육 수강 의무조항조차도 삭제하고 그리고 단장에 대해서 지명해가지고 교육을 이수하라는 그런 항목이 없어서 제가 한번 질의 드립니다.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교육에는 차질이 없도록 행정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김천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김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폐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김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 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7.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32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박영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록 의원입니다. 먼저 동료 의원님들을 모시고,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게 되어 감사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무엇보다 공동발의에 뜻을 모아 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김천시 내 폐기물처리업체 등 난립을 제한하여 현재 각종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불법 폐기물로 인한 문제점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김천시 시민들의 환경보전과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7조제3항, 제4항을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된 내용으로는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폐기물수집 및 운반업을 제외한 폐기물처리업,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과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공장,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집단취락, 하천, 저수지 및 도로로부터 일정거리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강연진전문위원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영록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0월 17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등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시설과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는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제안된 안으로 검토결과, 본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의2에 따라 자원순환 관련시설 중 폐기물처리업체, 건설폐기물처리업체,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공장, 자원순환관련시설 및 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 시 시설물이 마을과 저수지, 도로 등과 일정거리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타 지자체 대표적인 사례로는 전라남도 담양군, 함양군, 강진군을 비롯하여 경상북도 경주시, 고령군 등이 관련사항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본 조항의 시행으로 폐기물처리업체의 난립을 방지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과 관련된 자원순환과장님, 건설도시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충기입니다. 박영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자원순환과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5개소, 폐기물 재활용 관련 업체가 72개소 등 77개소가 영업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관련 시설 혐오시설로 인식하여 건립 단계부터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만 현재까지 무분별한 업체 신설을 막을 법적인 제재 수단이 없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권 보호를 위해 폐기물 업체 등의 입지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가 개정 시행되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SRF 소각시설 및 폐기물 관련 시설의 입지를 차단하는 등 집단민원 발생 소지가 줄어들고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최우락입니다. 박영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건설도시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상위 법률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의2 제2호 가목에 의거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계획 조례로 정할 수 있어 본 개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 신설 되는 조항은 최근 폐기물 처리시설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한 건축물 허가 신청 등으로 주민과의 갈등이 고조되어 다수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는 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할 경우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를 근거로 하고 있는 바 건축물 용도가 명확하게 명시되고 또한 건축물이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동시에 개발행위 기준에 적합하여야 국토계획법 및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제한이 될 수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참고 사항으로 위 조례와 달리 개발행위허가 대상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폐기물처리시설 및 고형연료 제품을 사용하는 시설일 경우에 건축물 용도가 불명확하고 입지 제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명확하지 않은 바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 개정 및 지침을 마련하는 방안도 건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저는 지금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을 하는 사람입니다. 단 SRF 뿐만 아니라 김천지역에 있는 구성에 있는 바이오메스도 같은 맥락에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이것도 같이 함께 토론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최종 마지막 허가를 하는 건축디자인과도 나와 있고 관계 부서가 다 나왔으니까 법령이나 이런 거를 다 따져서 원활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미세하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분들 의견을 내실 분이 다 내고 나면 녹음, 속기를 중지하고 여기 각 부서에서 다 왔으니까 모든 것들을 참작해서 내용을 정리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이명기 위원께서 바이오메스라고 이것도 민원이 많은 부분 같은데요. 녹음, 속기를 중지하고 토의를 좀 하자고 하시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잠시 녹음,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3분 기록중지
17시18분 기록개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녹음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많이 하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기
이명기위원
이의 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이명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박영록 의원님의 어떤 좋은 우리 지역을 생각하는 여러 가지 주민을 위한 그런 깊은 마음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우리 지역에 다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플러스 해서 다른 민원이 발생된 것도 같이 포함해서 제가 수정안을 발의할려고 합니다. 따라서 본 안건 중 제25조7에 따른 ‘고형연료 제품을 사용하는’을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거나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사용하는’을 삽입해서 수정하고자 합니다.
전계숙위원장
이명기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 되었습니다. 그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명기 위원님의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1분 산회
전계숙출석위원
이복상 김동기 나영민 남용철 박해수 이명기 이선명
소속
소속
위원아닌 출석의원 김응숙 박영록 이승우
연진
강연진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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