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명길 의원 발언
정인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 부서는 3개 부서로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건설과
10시 00분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에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전재순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열정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정인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제안설명 이전에 소관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희 건설정책팀장입니다. 함진식 토목팀장입니다. 김동현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보형 하천관리팀장입니다. 박용문 기반시설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설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서 >
정인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위원
첫 질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올 한 해도 저물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과 국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과장님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 모든 직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올해 이제 한 20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과장님. 이제 설명을 듣다 보니까 큰 증액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564쪽에 그 응골마을 일원 도로개설공사 9억 원, 설악산국립공원 진입도로 확장 실시설계 6억 2,000(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속초고등학교 정문 통학로 개선 공사비에 이제 1억 3,000(만 원). 그 외에 뭐 노후한 도로 보수라든가 이제 이런 데 예산이 이제 증액이 됐는데요. 우리 그 응골마을 일원 도로개설공사에 9억 원이 전년도 예산보다 이제 6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어떤 사업비일까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보상비가 총... 보상이 총 28필지 중에서요, 지금 21필지가 보상이 됐고, 나머지 7필지 남아 있는데요. 보상비하고 도로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명애위원
보상비가 그중에 어느 정도 차지할까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보상비는... 보상비는 한 2~3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명애위원
보상비는 2~3억 정도.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2억 정도. 2억 정도될 것 같습니다.
이명애위원
2억 정도. 나머지 이제 7억 정도는 이제 도로시설정비사업인가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애위원
어떤 식으로 정비를... 저희가 이제 응골마을을 가보지 않습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사업하는 겁니까?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지금 청초천에서 들어가면서 한 중간 부분에서 이제 그 마을...
이명애위원
마을 끝까지?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끝까지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명애위원
마을 끝까지.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이명애위원
그 응골마을이 그 장어마을 거기까지도 응골마을인가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애위원
거기까지, 거기까지 다 지금 도로를 넓히는 확장 공사인가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거기가 좁아가지고.
이명애위원
좁죠, 아주 좁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6m로 확장하는 겁니다.
이명애위원
아, 6m로.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이명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속초고등학교 정문 통학로 개선공사요. 본 위원이 이제 그 동네에 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꽃밭이 있지 않습니까? 그 꽃밭을 없애고 지금 이 개선공사를 하시는 거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정확히는... 그쪽에 산이 좀 있는데요.
이명애위원
산이요? 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산이 있는데 이제 등교 시에 차량들이 거기서 엉켜서 그 중간에 차가 내려서 승하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꽃밭은 일부 조금 저촉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명애위원
그 꽃밭 뒤로 산을 정비한다는 얘기인가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그러니까 한 차선이 늘어나는 정도인데요. 저기 그 들어오면서 맨 마지막 집 다음부터 한 30m 구간을...
이명애위원
네. 그 인도 있는, 인도가 끊어지는 그 부분부터 하시는 건가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인도를 뒤로 좀 밀고요.
이명애위원
인도를 뒤로 밀어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이명애위원
거기 지금 김일태 씨가 무슨 작업실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잘 모르시나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바로 뒤에부터...
이명애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나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질문을 왜 하냐면 그 꽃밭 앞에서 이제 우리 속초고등학교 학생들이 하교 시간대 거기 앉아서 이제 차량을 기다리고 있어요. 부모님 차량도 기다리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이제 학원 차들도 많이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차선을 늘리다 보면 우리 학생들이 혹시라도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벤치라도 놓을 공간이 나올까요? 혹시 그곳을 잘 아시는... 위원장님, 팀장님이 좀 계시면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무조건 차선... 개선공사도 중요하지만...
정인교위원장
보충 답변하실 수 있는 팀장님 계시면 앞으로 나오셔서 성함과 직함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함진식토목팀장
토목팀장 함진식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올해 이제 실시계획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 차로 통학로 공간을 확보하면서 학생들이 이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이명애위원
아, 나오나요?
진식
함진식토목팀장
나올 수 있는지... 저희가 지금 이제 측량하고 실시계획하는 단계라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공간을 좀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애위원
잘 된 일이네요. 꼭 검토하셔서 학생들이 차량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곳이 조금 조성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진식
함진식토목팀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명애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562쪽에 보면 자동염수분사장치 전기요금 사업비가 들어왔어요. 이 자동염수분산은 어느 경우에 합니까?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이제 초기 강설이 시작되고...
이명애위원
그렇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이제 그 차가...
이명애위원
도로가 얼까 봐 미리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애위원
주로 그러면 겨울에 이 분사를 할 텐데 우리 2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몇 번 정도 분사를 했습니까?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눈 온 횟수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요. 2024년도에는 좀 많이 한 것 같고요. 2023년도인가 그때 많이...
이명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가 이제 전기요금이 10만 원씩 12개월을 책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자동염수분사는 겨울 한시적으로 한 3개월, 4개월 정도에 분사하는 거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런데 이제 어찌 보면 겨울에 집중돼서 10만 원이 아니라 그 분사할 때마다 전기비가 많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1,200만 원이 나왔다. 아니 12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를 달로 계산해서 평균치를 낸 겁니까?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전체를 평균으로 나눠서...
이명애위원
네. 평균으로 나눠서 이제 12개월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이명애위원
그러니까 겨울에 3~4개월 동안 집중되는 전기료가 한 120만 원 정도 나온다는 거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시민약국 앞에, 전에도 한 번 공사를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모르시나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정확한 거는 모르겠지만 그때도 지금...
이명애위원
네. 변화를 한번 줬습니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확장을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때 못했었나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이명애위원
그때 차들이 거기에 주차를 못해서 너무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차들이 주차를 할 수 있게끔 거기 하지 않았나요, 공사를?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때 못했었나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정확한 건 제가 그때...
이명애위원
네. 그러면 이번에 가속차로 설치 공사는 어떤 사업입니까?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이번에는 한 차선이 더 확보가 되는 공사고요. 그 보도가 뒤로 셋백이 되고 한 차선이 더 확보가 돼서 기존에 몇 대가 주차하고 있더라도 우회전에서 차가 바로 나갈 수 있게끔 차선을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이명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기가 주차를 해요, 그 자리는 이미. 그렇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이명애위원
주차를 하고 있는 거를 시민약국 쪽으로 더 확장을 해서 계속 주차는 가능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금의 주차 자리가 가속 차도가 될 수 있도록 공사하는 건가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랬을 때 그 어떤... 그러니까 물론 걸어 다니는 데는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거기가 넓어서 보행에는 문제가 없고요. 그거를 하게 되면 또 불법 노점상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런 의견이...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그곳에서 약국 하시는 분도 시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이명애위원
그분하고도 소통을 그렇게 하셨습니까?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공사 전에 그쪽 부분 주민들하고 소통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명애위원
네. 먼저 해서... 하더라도 일단 그 주민들도 알고 시작하는 공사하고 다르지 않겠습니까? 일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기보다는 소통을 좀 시작하고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농업관정시설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1,000만 원씩 3개소. 속초시에는 우리 농업관정이 모두 몇 개가 있나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농업관정은 45개소가 있습니다.
이명애위원
앞 페이지에 전기료 14만 원씩 곱하기 45개소 나온 거 보니까 45개소인데... 우리가 가뭄을 겪지 않았습니까, 여름에.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이명애위원
마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가뭄을 겪었을 때 인근 고성에서는 농업관정이 많기 때문에 그 식수도 거기는 이제 호수가 많지 않습니까, 저수지도 많고. 어려움이 없었지만 농업관수조차도 어려움이 없이 조절이 잘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식수는 부족함이 정책을 잘했기 때문에 없었지만 우리 농업용수는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식수로 또 대체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농업관정 개발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유지 관리만 우리 건설과에서 합니까?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관정시설도 건설과에서 합니다.
이명애위원
네. 그 인근 고성분들도 그러더라고요. 속초시가 이번에 농업용수 부족을 겪은 것은 농업관정이 많이 아직도 부족하다, 인근 군민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본인들은 농업관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리하겠습니다. 농업관정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오랜 가뭄 중에서도 농업용수는 부족하지 않았다. 우리 속초시 농업인들하고도 이런 거를 좀 소통하셔서 농업관정 개발에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조금 임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애위원
소통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인교위원장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응골마을 도시계획도로가 이제 안쪽으로 돼 있... 이 안쪽 부분이더라고요, 제가 지도를 확인해 보니까. 이게 지금 주민숙원사업입니까?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응골마을에서 주민들이 다수 민원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로로 변경한 다음에 추진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주민들이 원해서.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이게 여기 안쪽이더라고요, 이 안쪽. 그렇죠? 지금 보이시나요, 이게?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 부분, 이 부분이어서... 여기에 주민들이 꽤 되시나요, 세대수가?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많이 계신...
종현
최종현위원
저도 현장은 몇 번 가봤지만 길이 좁긴 좁던데. 이게 사업계획이 몇 년도부터 수립이 됐었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작년에 보상을 하고.
종현
최종현위원
작년에 보상하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올해...
종현
최종현위원
보상이 작년서부터 됐나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공사는 그러면 내년에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바로 들어가서 준공할 계획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예. 내려주시고. 과장님 우리 미불용지가 있잖아요. 매년 이제 미불용지 우리 보상금이 산정이 되는데... 미불용지 어디 있냐 하면 560페이지 상단. 미불용지에 보면 이제 감정평가 수수료, 측정 수수료, 임차료, 등기 수수료 이런 행정 비용 빼고 이제 보상금이 2억 5,0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우리 속초시 자체적으로 지금 도로 및 하천 편입미지급용지 보상 규칙 이런 게 지금 세워져 있나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산 때문에 다 세워져 있진 않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거는 우리 속초시의 입장은 미불용지와 관련돼서 선도적으로 좀 미리 미불용지들을 보상을 해 나가는 입장인지 아니면 소극적으로 소송이 들어온다거나 요청이 들어오면 건바이건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는 건지, 두 번째로는 지금 그 우리 미불용지 보상비 2억 5,00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잡았는지, 그 두 가지를 좀 제가 여쭙고 싶어서.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과에서는 예산이 허락... 예산이 되는 만큼 다 보상을 해주고 할 계획인데...
종현
최종현위원
예산이 없으니까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그렇게 지금 돼 있고요.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니까 소송이 들어온다거나 민원이 제기된다거나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2억 5,000(만 원)은 어떻게 산정이 된 거예요? 미불용지는 언젠가는 보상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작년보다는 5,000만 원이 늘었어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그 떡밭재 도로에 산림청 부지가 3필지가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떡밭재 도로에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국유재산 총조사를 해서 그쪽에서 이제 그 사용료를 내라고 자꾸 압박이 와서 그런 이제 부분부터 먼저 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민원들이 들어오는 부분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563페이지. 청봉초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3억 2,500(만 원). 563페이지 맨 위에 상단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이게 그건가요? 우리 청봉초등학교 앞에 등하교 시 교통체증, 이런 문제들이 지금 근 한 1년 이상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거와 관련된 개선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청봉초등학교 주변에 노후 보도라든지 안전을 위한 방어 울타리, 차도... 노후된 차도도 정비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단순 시설 정비입니까? 아니면 구조 개선입니까?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시설 정비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청봉초등학교 앞에 이제 등교 시, 하교 시 학원 차량들이나 학부모 차량들이 정문 앞에서 그 학생들을 이제 내려주고 태워주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그 등하교 시간대에 엄청난 교통체증이 발생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뾰족히 해결책이 나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사업이 올라왔을 때 시설 개선이 아니고 구조 개선에 대한 사업인 줄 알았는데 이제 단순 시설 개선만 한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그 부분은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청봉초등학교 앞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지금 등하교 시 교통체증,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은 알고는 계신 거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고요. 그 주변에, 메가박스 이쪽 주변에 좀 막힌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메가박스 쪽뿐만이 아니고 정문 쪽에 지금 계속 그 주변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민원 제기를 하는 게 특히 이제 아침 등교 시간대 학부모들이 이제 아이들 등교시켜 주려고 이제 오시고, 학원 차들은 이제 하교 시간에 또 와서 그 일대가 이제 그 시간대에 좀 혼잡하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다는 말씀을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우리 청초지구대 옆 우회전 차로 확보 및 보행자 도로 확장 공사. 이거는... 이것 좀, 이 사업 좀 설명 해주세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그 엑스포 잔디구장에서, 청초지구대에서 이제 우회전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옆에 티스테이션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직진을... 직진이 있고. 직진, 좌회전이 같이 있고요. 우회전, 이렇게 두 차로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그렇게 있다 보니까 뒤에서 오는 차량에 밀려서 차들이 계속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종현
최종현위원
이것도 화면 좀 띄워주세요. 여기잖아요, 여기.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렇죠? 여기.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여기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그래서 거기를 한 차로를 넓히고.
종현
최종현위원
여기를 한 차로를 넓힌다고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그래서 우회전 전용 차선을 하나 만들어서...
종현
최종현위원
한 차로를 넓혀서 2차선을 우회전 전용 차선으로 한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그러니까 우회전 전용 차로를 하나 더 만들어서 그 차가 빠져나가게 되면 직진하는 차가 여유가 생깁니다.
정인교위원장
질문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구간이 지금 설명하신 구간이 맞나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저게 그림이...
정인교위원장
지금 최종현 위원님은 지금 버스정류장 인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가 아니라 그 건너편 티스테이션으로 돌아나가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입니다, 거기.
종현
최종현위원
이 뒤에?
정인교위원장
아니, 그 앞에.
종현
최종현위원
여기요?
정인교위원장
거기서 우회전 대로변으로.
종현
최종현위원
정확히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도면 있으신가요, 도면?
정인교위원장
티스테이션을 끼고 우회전.
종현
최종현위원
티스테이션이 여기잖아요. 여기잖아요, 여기.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잔디광장 동쪽부 사거리.
종현
최종현위원
여기가 타이어 가게, 한국타이어.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타이어 가게를 돌아서 우회전하는 그 차선을...
종현
최종현위원
타이어 가게를 돌아서 이쪽으로요. 이쪽, 여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그림이 하얘서 잘 안 보여요.
종현
최종현위원
도면이 없으시나? 그럼 여기를 얘기하시는 건가, 여기를? 나중에 설명 다시 듣겠습니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나중에 도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내려주세요. 우리가 차선 도색 공사하죠, 과장님?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데 이 차선 도색 공사가 이게 그때그때 그 어떤 도색 공사에 대한 기준을 맞춰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희미해진 노선들이 발생이 되면 도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속초시 전체에 전수조사를 해서 뭐 분기별로 한다든지 구역별로 끊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그때 그 차선이 희미해진 데를 그냥 땜빵식으로 하는 거예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사실...
종현
최종현위원
2~3년 단위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게 맞는데요.
종현
최종현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지금 몇 년 사이에...
종현
최종현위원
성수기 때 막 뭐 또 도색 공사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차 밀림 현상 나타나고 그래서 이거는 전수조사를 해서 구역별로 정기적으로, 그리고 또 차량 통행이 많은 데는 빨리 희미해질 거고. 그렇죠? 그런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다라는 거죠, 그게?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지금은 예산이 허락치 않아서 구간별로 조사된 부분만 미리 먼저 대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예. 또 추가 질의 때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위원
과장님과 그 배석하신 팀장님들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봐 주시죠. 앞서 청초지구대 옆 우회전 차로 확보 및 보행자도로 확장 공사 여기잖아요. 여기를 지금 이제 올해 보도를 확장을 했잖아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렇죠. 여기 우회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염하나위원
본인이 이제 사실 여기 부분에 인도 확장 부분에 있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때 당시에는 거기 부분이 사유지랑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인도를 확장하게 되면 그 부분에 좀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유지 소유자분들하고도 이제 제가 몇 번 간담회도 하고 몇 번 만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도 이번에 협의가 잘 돼서 우리 시유지랑 사유지가 교환을 하게 됐다면서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회계과에서 그 시유지하고 사유지를 서로 교환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도로 확장까지 포함해서 그 계획을 세워 달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계획이 된 겁니다.
염하나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우회전에 있어서 도로도 확장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유지를 활용을 해서 더 확장을 시키는 거고, 그리고 여기 부족했던 보도도 더 확장된다라는 의미인 거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염하나위원
이거 꼭 필요한 부분인 만큼 부서에서 좀 신속하게 집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리고 과장님 계속해서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가속차로를 설치하신다는 거잖아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염하나위원
이 지금 화면에서도 보면 이제 차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염하나위원
이 여기에 이제 차선을 예전에도 한번 줄이려고 했었는데 그때 제안을 했었는데 주차를 못하게 하는 부분 때문에 주변에 그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못 받아서 진행이 안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만약에 이거를 가속차로 차선으로 확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주변에 상권이 몇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잠깐 또 이렇게 주차해서 뭘 구매를 하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분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내에는 20분 정도 이렇게 주차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여기는 그렇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불편의 목소리를 또 제기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하기 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소통을 잘 하셔서 잘 이해시켜서 원활히 공사가 될 수 있게끔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화면 내려주셔도 됩니다. 아, 화면 계속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563페이지에 보면 청봉초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구역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기에 도로를 만드는 것도 이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그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이거는 별도고요. 사실 여기 부분이랑 청봉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그 개선에 있어서 같이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염하나위원
그러면 이거는 별개로 해서 그 일대만 하신다라는 의미이신 거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염하나위원
화면 내려주셔도 됩니다. 왜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아시다시피 이 도로 개설에 있어서는 양쪽의 의견이 팽팽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은 어떠한 그 양쪽의 입장을 조금 더 원만하게 조정을 하고 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 사업에 이 도로 개설이 포함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564페이지에 보면 그 속초고등학교 정문 통학로 개선 공사가 있어요. 이거 이제 그 승하차 구역을 조성하시는 거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염하나위원
이제 앞서 조양초등학교도 그렇고 청대초등학교도 그렇고 이런 승하차 구역을 조성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때 이제 충분하게 이제 학교의 의견을 듣고 조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성한 이후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불편하다, 단점이 있다, 뭐 등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견 혹시 받은 내용 알고 계시나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정확히는 그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염하나위원
청대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조성했을 당시보다 이제 이용하면서 좀 불편함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뭐 셋백을 해 달라 아니면은 승하차 게이트를 조금 더 여러 개 만들어 달라 등등의 의견이 있었고, 조양초등학교도 비슷한 의견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속초고등학교 정문 통학로 개선 공사할 때 그 승하차 게이트를 조성을 하실 때도 충분하게 학교 측의 그 필요 부분에 있어서 두 번 공사하지 않게끔 의견을 잘 협의를 하셔서 공사를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그렇게...
염하나위원
이거 학교 측이랑 얘기가 잘 된 거죠? 학교 측 의견을 들으셨나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학교 측 의견은 크게 뭐 아직 수렴은 못했고요. 바로 학교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예. 그거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뭐래도 그 학교 관계자나 학부모님들이 사실 그 구역을 제일 많이 활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만의 또 이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 다 들어주라는 건 아니지만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의견을 반드시 고려하셔서 공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속초중학교 예정지 일원 도로 개설. 이 사업에 관련돼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2028년도에 이제 속초중학교가 개청을, 이전 개청을 하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그 진입하는 주도로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245m 정도 되고 폭은 12m고요. 그게 되면 보행에 문제도 없고 차량에 회차도 다 되고 그런 계획입니다.
염하나위원
이거는 공사가 언제부터 진행이 되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올해부터 진행됩니다.
염하나위원
올해 몇 월부터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3월부터 진행됩니다.
염하나위원
3월부터 진행이 됩니까?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염하나위원
왜냐하면 이 속초중학교 사실 이제 이전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언제부터 공사를 할지 여부에 있어서도 이제 교육청 차원에서도 도로 개설에 있어서도 설명을 하고 있고 착공 설명회나 보고회 등등도 뭐 시민을 상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 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러한 도로 개설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설명이 되나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그 속초중학교하고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염하나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 도로 개설 때문에 사실 그 교육청이랑 그다음에 또 시랑 협의 과정에 있어서 여러 차례 논의를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시에서 그 원하는 쪽으로 도로를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그 이외에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에서 그것을 담당하는 걸로 마무리를 지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속초중학교 공사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이제 차질 없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거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염하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응골마을 도로 개설에 있어서 6억의 사업비가 증가가 됐어요. 이거는 왜 증가가 된 거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아직 보상이 다 완료되지 못해서 보상비하고 도로사업비하고 같이.
염하나위원
토지보상비가 포함돼 있어서 증가가 된 건가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러면 보상은 잘 협상이 되고 있는 중인가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지금 27필지 중에서 21필지 보상을 다 완료했고요. 지금 6필지 남았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리고 과장님 횡단보도 이제 그 도색을 하고 도면... 도색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건설과의 업무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예. 본 위원이 이제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이지 않습니까?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염하나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횡단보도를 일반 평범한 그런 횡단보도 말고 관광지에 어울리는 좀 재미있는 그런 횡단보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매번 당초예산에 보면 그 관련된 예산이 없더라고요. 이게 혹시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부서 차원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일까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염하나위원
어떤 부분에서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전에 이제 특화된 횡단보도를 만들려고 그 로데오거리 할 때 박석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많이 설치를 했었는데 그 횡단보도 규정에 맞지 않아서 다 그 위에다 다시 도색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지금 거의 다 이제 제거를 하고 철거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로 규정에 맞는지 정확히 검토를 한 이후에 뭐 이렇게 설치를 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과장님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다른 지자체에서 한 사례들도 많이 봤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외국에서만 한 줄 알았더니 다른 지자체, 우리 국내에도 이렇게 횡단보도를 예쁘게 꾸민 데가 있어요. 그런 지자체도 그 관련된 법과 뭐 이런 기준들을 고려를 했을 텐데 그런 것들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관광지에 또 그러한 재미있는 요소가 있는 것도 필요한 부분인 만큼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추가 질의 간단히 몇 개만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보도블록도 이제 교체를 많이 하잖아요. 저희한테도 이제 보도블록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차선 도색 공사 같은 경우도 전수조사를 통해서 어디를 하고 어디를 안 하고가 단기·중기·장기적으로 계획이 나오듯이 이 보도블록도 일단은 예산의 문제겠지만요. 예산의 문제고 민원의 문제겠지마는 민원 들어오는 데를 우선적으로 지금 선택을 해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속초시 전체를 조사를 해서 파손 정도가 심하거나 지반이 침하되거나 아니면 그 인도 이용을 하시는 시민들이 많은 지역이거나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당해연도에 조사를 해서 그다음 연도에 이제 그 예산을 세워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 들어오는 부분은 거기에다가 추가를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렇고 민원 들어오는 부분도 현장을 나가서 보도블록의 노후 상태 그다음에 교체에 대한 적정성, 이런 것들을 다 판단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있냐 이거예요. 그냥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냐 이거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현장에 나가 보면 뭐 이제 보도블록이 깨져서 보행에 지장을 초래한다 한다든가 아니면 노후화가 돼서 보도블록 색깔이 변색됐다거나 그런 정도면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이제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게 있더라고요. 보도의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 그러니까 보도를 관리 유지하는 조례를 만들어놔서 거기에다가 그런 어떤 보도블록 교체라든지 인도 관리에 대한 기준을 명시를 해 놔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뭐 해 주고 못 해주고 이제 이런 지자체들이 있더라고요. 포항, 안산, 목포, 전국적으로 많아요, 이런 보도의 설치 및 유지 관리에 대해 관한 조례를 만든 지자체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저는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563페이지 보시면요. 올해도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으로 2,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정 구간이 어디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딱히 예정 구간은 없고요.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보수하려고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정인교위원장
과장님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도로는 연결이 돼야 되는데 속초에 지금 자전거도로가 지금 다 단절이 돼 있거든요. 현 상태에서는 지금 구간별 도로 정비도 중요한데 도로 연결이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도로 연결 관련해서 그 부서에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으신가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지금 뭐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 계획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도로에 따라서 맞춰서 같이 가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면 인도가 축소가 되고 도로가 축소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자전거도로 구축, 인프라 구축하기에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시가 역세권이 이제 조성이 되고 하면 그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이제 자전거 수요가 많을 거로 판단이 되고요.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뭐 소평로라든지 아니면 그 시내권과 연결되는 그런 도로를, 자전거도로를 함께 계획을 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리고 2027년도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용역을 수립할 계획인데요. 그때 그 역세권과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과장님 여기 대승당약국 앞입니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정인교위원장
지금 이 로데오거리 이쪽이 왕복 4차선이죠? 황소동상 인근에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정인교위원장
그런데 여기 과장님 쭉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그 택시 승차장 입구까지요. 2차선인데 차선이 없습니다, 여기에. 건너편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지금 그 현장 지도 기반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현장 나가셔도 똑같습니다, 지금. 한번 보시면은 택시 승강장 가기 전까지 차선이 없어요, 1차·2차선. 여기 뭐 흰색 실선, 점선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보통. 그런데 왕복 차도가 차선이 없습니다. 이거 차선 관련해서 조금 보수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건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10시 55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에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
김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상철 건축정책팀장입니다. 이창현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고봉진 주택팀장입니다. 최경은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전철희 공공건축팀장입니다. 김정환 경관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축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서 >
정인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빈집정비 지원사업 예산이 매년 이렇게 세워져서 계속사업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이 빈집정비 사업이 반복연례사업 된 지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그거 혹시 아시나요? 대충 생각나시는 대로.
김희
김희건축과장
제가 알고 있는 거는 2010년 이전부터도 계속 추진을 해 왔는데 그 당시는 빈집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라 시가 직접 그 시설비로 예산을 세워서 시가 직접 발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쭉 지금 해 와요. 작년에 5,000(만 원), 올해는 1,000만 원이 삭감돼서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빈집지원 정비사업에 대한 성과라고 하면 어떤 성과가 있을까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과장님도 오래 계셨으니까.
김희
김희건축과장
아무래도...
종현
최종현위원
과거하고는 좀 패턴이 좀 달라진... 뭐 이런 쪽으로 사업이 좀 달라졌다,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이제 성과라고 하면 빈집정비를 하는 가장 이제 주된 목적은 사실상 이 빈집으로 인해서 주변경관을 훼손시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적인 공동화현상 예를 들어 청소년들의 어떤 탈선 장소나 이런 부분으로 이게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저희가 볼 때는 가장 큰 성과로 보고 있고, 지금은 또 도시경관이나 이런 부분도 가장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어떤 그 미관적인 부분, 그다음에 주변의 민원 해소,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성과라고 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그 건물이 뭐죠? 우리 017빌딩, 우리 교동어촌계 앞에. 그 건물 이름이 뭔가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동양오피스텔.
종현
최종현위원
그 동양오피스텔이 지난번 언론보도를 보니까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방치 건물 중에 한 곳이더라고요. 그게 30년이 넘었죠?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91년도에 이게 중단이 됐으니까 지금 34년.
종현
최종현위원
33년? 34년 됐는데... 요즘에도 그 앞으로 이제 뭐 출퇴근 차량도 많고 저도 이제 그 앞으로 많이 지나다니는데 지나다닐 때마다 문득문득 드는 생각이 이제 뭐 저걸 제3자가 매입을 해서 관광시설이나 숙박시설로 짓는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고, 뭐 속초시의 골칫거리로 이제 돼 있는데 이제 점점 위험해진다는 거죠. 그 주변에 거기가 또 옛날 주택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동양오피스텔하고 많이 붙어 있어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는 우리 속초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간 건물이긴 하지만 사고가 나면 또 속초시에 책임을 물을 텐데.
김희
김희건축과장
참 이게 동양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참...
종현
최종현위원
너무 위험해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속초시에 참 오랜 좀 해결 과제 중의 하나인데, 이게 또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행정에서 또 이렇게 주도할 수 있는 게 또 한계가 있고, 지금 현재는...
종현
최종현위원
최근에 그런 오래된 방치 건물에 대한 강제철거라든지 강제처분권을 지자체에다 부여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그래서 이 관련 조례에는 사실상 지자체의 단체장이 철거를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례는 돼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게 또 그 철거를 보시다시피 철거하기에는 그 규모상 상당한 또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고 또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종현
최종현위원
사고가 나면 어떡할 거예요, 저거.
김희
김희건축과장
그래서 현재는 지금 이제 안전...
종현
최종현위원
울타리 정도만 쳐놨는데...
김희
김희건축과장
펜스는 지금 쳐져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 울타리 쳐놓은 것도 거기가 개인주택 밀집 지역이란 말이에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렇죠? 그래서 콘크리트가 노후가 되고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덩어리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럴 텐데 그러면 그 안전사고 나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건지 참, 그것도 참 걱정이... 분명히 그런 우려가 된다는 시각들은 여러 군데에서 사인을 주고 있잖아요, 지금.
김희
김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지금 거기에 설정된 채권자들 23명이 있거든요.
종현
최종현위원
그 내용도 알고 있죠.
김희
김희건축과장
그분들이...
종현
최종현위원
한국에 없는 사람도 있고 뭐 찾으려고 그러면 뭐... 그래서 지금 제3자 인수가 안 되는 그 과정이야 뭐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수많은 사업자가 아마 지금 담당부서에 와서 동양오피스텔 인수와 관련된 문의를 하고 간 걸로는 제가 알고 있는데...
김희
김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게 진행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다고 그걸 수수방관할 수도 없고, 시민들의 안전사고 위험도는 높아지고. 이거는 좀 복합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 매년 나오는 단골 메뉴 아닙니까, 동양오피스텔 같은 경우. 그렇죠?
김희
김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586페이지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용 복합기라는 게 따로 있나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별도로 왜냐하면 임대사업 같은 경우는 수시로 저희들이 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또 발급 출력... 임대사업자 등록증이라든지 필증이라든지 관련 서류를 이렇게 출력하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팀에서 별도로 해서 지금 이거는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관내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이 총 몇 분이신가요? 한 130명? 150명?
김희
김희건축과장
15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일전에 그 부기등기 이행 안내가 제대로 안 돼서 이제 집단민원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희
김희건축과장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요. 현재는 저희들이 이제 법률 자문이라든지 일단 1차적으로 이분들 입장에서는 시에서 그 당시 부기등기를 의무화 규정이 생길 때 고지를 해주는 게 정상이 아니냐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 고지는 저희들이 하긴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고지가, 고지를 이제 문자로 저희들이 다 보냈거든요.
종현
최종현위원
서로 간에 약간의 소통이 안 됐던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제 임대사업자 부기를 안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200만 원이 부과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 검토하고, 검토하고, 그다음에 인근 시군의 사례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을 다 검토를 했을 때 최대한 이제 50% 감경.
종현
최종현위원
50% 감경.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그래서 100만 원에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걸 만약에 내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질서행위규제법에 따라서 20%를 더 감면할 수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럼 80만 원.
김희
김희건축과장
80만 원까지가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방안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다 통보가 됐죠?
김희
김희건축과장
지금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일부 임대 사업자분들이...
종현
최종현위원
그것조차도 못 내겠다.
김희
김희건축과장
이거는 아무... 십원도 못 내겠다고 이제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지금 있으셔서 그게 지금 가장 저희들한테는...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588페이지 우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재작년서부터 아마 시행이 된 것 같은데 성과가 있나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올해는...
종현
최종현위원
이거 보상... 보상금 나간 적이 있나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아, 있어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올해 어떤... 어떤 경우에 나갔습니까?
김희
김희건축과장
그러니까 이제 현수막하고 전단지 제거를 해 보면 저희들이 정해놓은 그 기준에 따라서 나가는데 올해는 한... 그런데 작년에는 거의 한 48만 원 정도 나갔는데 올해는 지금 이제 현수막을 작년보다는 좀 이렇게 붙여놓는 게 그래도 덜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미미하지만 16만 1,000원이 나갔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종현
최종현위원
16만 1,000원. 그래서 50만 원을 잡았다, 예산을.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렇게 또 이해를 할게요. 592페이지 보면 우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있어요. 지금 청년주거지원 사업이 여러 부서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청년 전세자금도 있고 청년 주택자금도 있고. 우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있는데... 전년도에도 8,000만 원 정도고 올해 3,000만 원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 24년, 25년도 예산 집행률이 얼마나 되죠? 이 청년 월세? 나와 있는 데이터가 있나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잠시만 좀...
종현
최종현위원
예산 집행률, 수혜 대상 인원 1인 지원 금액이 어떻게 돼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1인 지원 금액은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회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2년 지원한다, 20만 원씩.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그리고 나이는 만 34세까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한테 가능하고...
종현
최종현위원
이 돈을 다 쓰냐고요. 작년에 8,000(만 원), 올해... 그러니까 올해 8,000(만 원), 내년에 1억 1,000(만 원)인데 예산을 다 집행을 하냐고요. 신청자가 많습니까?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신청자는 계속 이게 또 불특정으로 지금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수시로 신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이게 평균적인 금액은...
종현
최종현위원
올해는 얼마나 남았어요, 예산이?
김희
김희건축과장
올해 남은 거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올해 남은 거는 제가 확인을 좀 못 해 봤는데...
종현
최종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희
김희건축과장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위원
과장님, 배석하신 팀장님과 함께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서 건설과에서 질의 응답하는 가운데서 청소년 문화의집 도로를 개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개설 그런데 이유가 그 일대에 예정된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향후 예상되는 교통량 증가에 따라서 그 도로를 개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그 주택건설사업 어떤 게 진행이 되는지, 예정되어 있는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희
김희건축과장
그 원약국 뒤에 한 380세대 정도 주상복합 건축물이 거기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주택건설사업 승인은 이미 다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아직 착공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쪽이 이제 아무래도 공동주택 주상복합 건축물이 들어오게 되면 교통 수요량이 증가될 것으로 저희들이 이제 보기 때문에 이미 주태건설사업 나갈 때 그 인접 도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로 확충을 이렇게 계획이 있습니다. 도로, 그 앞에 도로 확충이 되다 보면 자연적으로 이제 문화의집도 같이 도로가 확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계획을 지금 건설과에서 같이 지금 이제 시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염하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585페이지에 보면 빈집정비 지원사업에 관련된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보다 예산이 오히려 좀 줄었어요. 이 빈집지원에 관련, 빈집정비에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거든요. 기억을 하실까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는 앞서 과장님 답변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개인 소유다 보니까 조금 이제 어떤 정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본 위원도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공감은 하기는 하지만 지금 이 빈집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물론 다른 부서의 업무이기는 하지만 상가 부분에 있어서도 빈집 상가들이 늘어나고 있으면서 속초시의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미관상도 그렇고 안전상의 부분 있어서도 염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김희
김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 관련된 빈집정비를 어떻게 하는지를 수시로 찾아보는데 예전에도 제가 질의하면서 세종시에 관련된 얘기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시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빈집정비에 있어서 이제 많은 지자체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예산도... 물론 이제 우리 예산 규모가 부산과 다르기는 하지만 24년도에 12억, 25년도에 38억, 그리고 내년에는 72억으로 예산을 대폭 확대해서 정비의 속도를 올린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그 관련돼서도 행정 절차에 있어서도 여기 보시다시피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서 예측 모델도 도입을 하고 있고요. 민간협력 구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빈집 소유자가 세무사나 건축사로 구성된 상담을 받고 싶을 때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원을 하게끔, 그리고 관련된 홍보 영상을 제작을 한다든지 SNS 홍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활용을 하는 부분을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거래지원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빈집 매물을 공개하고 지역 공인중개사와 연계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 지원을 행정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적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함께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또 상당 부분 활용을 했더라고요. 우리 속초시도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여기 보시면 지방소멸기금을 활용을 해서 빈집을 예술인창작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요. 또 복합문화공간을 조성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닷가 주변에는 내·외국인 공유 숙박으로도, 문화관광시설로 활용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기금을 활용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속초시도 혹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 빈집 정비 부분에 있어서 시가 조금 이제는 사활을 걸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화면 내려주셔도 됩니다.
김희
김희건축과장
위원님 말씀 적극 정말 저희들 동감하고요. 빈집을... 지금 빈집을 활용한 어떤 그 철거도, 뭐 다 철거되면 좋겠지만 철거 외에도 활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사실상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 저희 부서에서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 자료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또 다른 소관 부서랑 또 협력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협의하셔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희
김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리고 앞서 이제 동료 위원님께서도 임대사업자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관계에 이제 시민분들이, 해당되시는 시민분들이 이제 의회에 저도 찾아오셔서 간담회도 하고 이랬었는데 이제 임대사업자에 관련돼서 충분한 안내가 이제 조금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 법이랑 조례를 찾아봤더니 우리 행정에서 그거를 고지할 의무는 사실상은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과태료를 부과하기 이전에 조금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내는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희
김희건축과장
맞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에서 저희 이거 그 당시에는 좀 약간 이 부분을 좀 정확히 안내, 최소한 문서라도 이렇게 해 줬더라면 실질적으로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휴대폰 같은 경우는 안내 오면 다 스팸문자인 줄 알고 안 보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문서로 보냈으면 더 좋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약간 미스라고 생각하고요. 법에는 뭐 정확한 내용은 없지마는 그래도 안내해 줄 그 의무는 저희들이 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건축과에 관련된 사업 중에서 가로등을 신설을 하거나 교체하거나 관련된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하나위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산들을 보면서 본 위원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 화면 한번 띄워봐 주시죠. 여기가 이제 노학동 이목리, 도리원 그쪽인데... 지금 화면에서는 관련된 사진이 안 보이는데 여기가 이제 그 시니어분들을 위해서 사실상 그리고 또 좀 노약자들이나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게이트볼장이라든지 파크골프 시설 그리고 또 문화체육시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조성이 완료가 됐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동네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가로등이 많지 않아서 이분들이 사실상 아시다시피 여기가 도로도 좁고 그다음에 이제 인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밤에 반드시 한 번은 나가보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밤에 가면 정말 안 보입니다. 너무 어두워서 이분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시고 난 다음에 요즘에 해가 또 빨리 지지 않습니까. 돌아갈 때 어둡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가 보니까 젊은 사람이 걷기에도 굉장히 어두울 정도로 시야 확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부서 차원에서 가로등 부분에 있어서 공사하고 개선을 할 때 같이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
김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뭐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없습니다.
염하나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과장님 저도 그 가로등과 관련한 어떤 민원사항을 전달할게요. 그 영랑호 둘레길 조도가 약하거나 일부 구간이 어둡다, 이런 민원이 들어온 적 없나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영랑호 둘레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도가 어둡다는 그 민원은 저희들이 좀 많이 들어오거든요. 수시로 들어오는데,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영랑호 둘레길에 대해서 이제 보고 받은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예산서에는 뭐 그런 게 지금 보이지 않아서 그거는 나중에 추경으로 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영랑호 그 둘레길에 보면 이제 구간, 구간에 좀 조도가 약하거나 키 큰 수목들로 인해서 좀 우중충한 밤에 좀 다니기 겁이 난다, 이런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좀 개선을 해달라고 하는 민원인데... 그게 이제 특히 이제 저기 영랑 호수공원 입구, 영랑호 입구에 호수공원 있어요. 거기 이제 팔각정인가 뭐 있고. 거기에서부터 족욕... 족욕이 아니고 황톳길. 조성한 황톳길, 그 구간에 이제 일자 도로인데 그 히말라야시다 그 키 큰 가로수가 이렇게 조성이 돼 있죠. 거기 차도하고 지금 산책로 사이에. 그런데 이 차도 쪽에는 이제 밝은데 이 나무 때문에 그런지 이 산책로 쪽으로는 어두워요. 이게 이제 저쪽에서 오는 사람들 뭐 그건 분간하는데 가까이 지나가도 얼굴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좀 그렇게 해서 보안상에 어떤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제 구간, 구간에 또 이제 이렇게 나무들이 있거나 이런 데는 좀 어두운... 특히 이제 동절기에야 잎이 다 떨어져서 그나마 덜한데 다른 계절에는 나뭇잎으로 인해서 이게 그 가로수, 가로등을 가려서 좀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일제 그 가로등 전수조사 한번 하시고 좀 어둡다고 생각되는 구간, 그런 데는 뭐 신설을 하든지 아니면 조도를 좀 높이든지 해서 좀 보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가 지나가면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전달을 해 드립니다.
김희
김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인교위원장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위원
과장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86쪽에 우리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공동주택지원비가 있어요. 그렇죠? 전기료.
김희
김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애위원
이게 이제 2,6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왜 증액이 됐을까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지금 공동주택 올해 2025년보다 증액된 거는 공동주택 전기료가 2,000만 원, 그다음에 시설보수지원비 2,000만 원, 총 4,000만 원이 이제 증액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첫째 이제 전기료 지원은 지금 이제 올해도 저희들이 이제 그 가로등 전기요금에 90%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이명애위원
공동주택 안에 있는 가로등.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80%까지 지원을... 뿐히 못해줬습니다.
이명애위원
여태까지 80%밖에.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그러다 보니 이제 90%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데 좀 모자라는 부분을 좀 증액하다 보니까 이번에 2,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최대한 90%까지 이제 지원을 해주자는 내용이고.
이명애위원
그동안은 민원이 없었나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거의 그런데 이제 이게...
이명애위원
공동주택 주로 이제 뭐 동대표 회의라든가 이런 데서 왜 속초시에서 90%까지 해 줄 수 있는데 그동안에 왜 80%밖에 못 해 줬느냐, 그런 게 있어서 이 사업비가 증액이 됐나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조금심의할 때 위원분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명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불법광고물이라는 건 어떤 게 불법광고물입니까? 위치적인 거를 잘못 잡았을 때 불법광고물입니까? 아니면 시안이 잘못됐을 때 불법광고물입니까?
김희
김희건축과장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보면 저희들 간판광고물 종류별로 이렇게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돌출 간판은 건물 하나당 하나, 그다음에 지주 간판은 2개소라든지...
이명애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나무와 나무 사이는 거의 현수막으로 지금 도배를 하고 있는데...
김희
김희건축과장
맞습니다. 그 자체는 불법입니다.
이명애위원
제가 묻지 않습니까. 불법광고물에 속합니까? 속하지 않습니까?
김희
김희건축과장
거기 도로변에다 설치한 현수막은 대부분 다 저희들 불법광고물로 보시면 됩니다.
이명애위원
속초시는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습니다.
김희
김희건축과장
인정합니다.
이명애위원
이번 추석 때 혹시 보셨습니까? 일반 시민들조차도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추석 인사하느라고.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김희
김희건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명애위원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도 걸었습니다. 그 시민은 왜 걸었을까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이명애위원
그동안 하고 싶었던 추석 한가위 명절 인사를 현수막을 통해서 해야 하는 목적이 뭘까요? 그분도 아마 정치를 꿈꾸면서 했겠죠. 불법광고물에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김희
김희건축과장
정치현수막은 실질적으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일부 해당 정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당에 속한 도당 위원장...
이명애위원
정당 단체장이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
김희
김희건축과장
외에는...
이명애위원
그런데 외에는 다 불법이지 않습니까?
김희
김희건축과장
맞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런데 그게 계속 걸려 있었던 거는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단속 공무직 근로자 피복비도 있어요. 25만 원씩, 2회. 그렇죠?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이명애위원
그럼 단속 근로자가 계속 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불법광고물을 회수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어떤 게 불법광고물이라고 어디 걸려 있다,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다니지 않겠습니까?
김희
김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분은 어떤 의견을 냈습니까?
김희
김희건축과장
일반적으로 업무 시간이라든지 이럴 때는 솔직히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현수막 제거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명애위원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지자체에서 지금 하지 않으면 속초시는 안 그래도 면적도 좁은데 현수막으로 도배를 할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갖고 있으면 뭐 합니까? 이렇게 너나 할 것 없이 다 현수막으로 본인을 포장하고 광고하려고 할 때 제가 인천시 경우도 들지 않았습니까. 조례로 정치인들의 불법광고물은 달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게 위법이다, 이렇게 했을 때 누가 도와줬습니까? 시민들이 도와줬습니다. 인천시가 잘하고 있다. 이제 곧 선거철이 다가오는데요. 지자체가 뚜렷한 어떤 불법광고물에 대한 목표와 목적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한 속초시는 여기저기 현수막으로 바람이 불면 그 현수막이 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그렇죠? 나무와 나무 사이에서 펄럭이다 찢어지고 정말 보기 어려운 광경이 나올 겁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속초시 행정에서는 불법광고물이 어떤 것이고 어떤 곳에 정식으로 게재를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시민 홍보도 필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희
김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리고 590쪽에 보면 우리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사업이 있어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이명애위원
2,000만 원이 있고. 강원형입니다. 그렇죠?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이명애위원
그런데 592쪽에 보면 이제 그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비가 한 6억 정도가 있어요. 이 강원형하고 이 사업비는 어떻게 다릅니까?
김희
김희건축과장
강원형 수전유지 주거급여는 가구당 이제 400만 원 내 집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 장애인, 그다음에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 등으로 해서 이제 신청하는 사업이거든요.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는 이게 등급이 있습니다. 주택 노후에 따라서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에 한해서 이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명애위원
다시 말하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지만 그래도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등급으로 나누어서 이 수선유지비를 지원을 한다는 얘기죠?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의 가장 이제 큰 차이점은 LH에서 이제 위탁을 받아서 LH에서 저희들이 모든 사업비를 주고 모든 사업 시행은 다 LH에서 지금...
이명애위원
LH에서 하는 걸로.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애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우리 페이지 921쪽에 옥외발전기금 지출계획서를 보면 우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중앙시장로 일원에 간판개선 사업비로 우리 4억 5,000(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어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네.
이명애위원
그러니까 중앙시장 안에 있는 우리 상가들의 간판을 바꿀 때 이걸 지원하는 건가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그거보다 공설운동장 오거리에서 중앙시장 사거리에서... 사거리까지 내려와서 그게 이제 거리가 한 700m 정도 됩니다. 거기서 좌측으로 동명동 쪽으로 이제 롯데캐슬로 꺾어져서 꼬시네돈가스까지 이제 하는 간판개선 사업입니다.
이명애위원
전반적으로 우리가 도시계획 어떤 그 미관을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하는 거죠?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애위원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에도 보면 들쑥날쑥한 우리 간판 같은 거를 조금 일목요연하게 좀 획일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업비라는 얘기죠?
김희
김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간판은 물론이고 간판과 더불어서 건물 외관까지 같이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명애위원
외관까지 같이 깨끗하게.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이명애위원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585쪽에 보면 우리 건축사 업무 대행수수료가 있어요. 이건 건축 허가에 대한 거죠? 공공주택도 관련이 있나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공공주택의 예를 들었을 때 마지막 준공을 주기 위해서 특검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특검을 이 건축사들이 하는데 본 위원도 이제 이걸 건축학 교수님하고 또 건축사분하고도 이걸 상의를 했었는데 본 위원이 민원을 받기로는 우리가 이제 공공주택을 지을 때 이 건축 시행 시공사겠죠. 거기서 감리를 두지 않습니까?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감리를 합니다.
이명애위원
감리도 건축사가 하나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애위원
일종의 감리도.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이명애위원
그러면 감리는 공사 기간 중에 이 아파트를 제대로 짓고 있는지. 그렇죠? 제대로 된 자재를 그 계획과 같이 쓰고 있는지... 마무리 이걸로 하겠습니다. 쓰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하는 게 감리인가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그 감리는 감리업무 수행기준이 있습니다.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이고...
이명애위원
안전, 안전으로.
김희
김희건축과장
공사 중에 예상되는 그런 어떤 피해라든지...
이명애위원
이건 시공사에서 감리를 우리가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거죠? 감리를 뽑나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감리는 이제 보통 입찰로 인해서, 주택건설사업은 입찰로 인해서 이제 선정이 됩니다.
이명애위원
몇 명 정도가 되죠?
김희
김희건축과장
거기는 분야별로 있습니다. 이제 총괄 감리가 있고 그다음에 분야별로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소방, 조경해서 통상적으로 건축은 2명에서 8명 정도.
이명애위원
이게 이제 시민하고 소통하는 또 한 과정으로서 민원이 들어온 거를 제가 이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공공주택 중앙하이츠의 경우 감리단에 건축사, 흔히 건축사 그분이 몇 분이나 계셨죠?
김희
김희건축과장
건축사라면 감리분 말씀하시나요?
이명애위원
예. 감리 부분에서.
김희
김희건축과장
감리는 총 제가 알고 있는 거는 8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애위원
8명.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건축이 2명.
이명애위원
건축이 2명.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말하는 건축사가 두 분 계셨다.
김희
김희건축과장
아닙니다. 중앙 감리 정도의 규모는...
이명애위원
중앙하이츠.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감리 전문회사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리를 할 수 있는 게 감리 전문회사...
이명애위원
감리 전문회사를 중앙하이츠 시공사에서 선정을 했나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아닙니다. 시공사에서 선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처음에 주택건설사업 착공이 되면 착공 전에 이제...
이명애위원
행정에서 관여를 하나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행정에서는 저희들이 저건 합니다. 왜냐하면 감리자 모집공고를 해서 감리인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평가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명애위원
감리자로서 하겠다 하면 평가는 속초시에서 해서 선정은 속초시에서 하는 건가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거의 그렇...
이명애위원
거의 그렇다?
김희
김희건축과장
선정보다도 저희들이 그 객관적인 기준, 그 평가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평가표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저희들이 최종...
이명애위원
해서 선정을 한다.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러면 그 감리단원 중에 일부분이 우리가 마지막 준공을 줬을 때 특검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중앙하이츠의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속해 있습니까? 속하지 않았습니까?
김희
김희건축과장
감리는 특검을 하지 않습니다.
이명애위원
감리단에 속해 있던... 예, 이거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바깥에서는 많은 소문들이 있습니다. 행정에 많은 질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사실 유무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감리단에 속해 있던 건축사는 중앙하이츠 준공을 주기 위해서 특검 3명이 있었죠? 그렇죠?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이명애위원
거기에는 중복되지 않았다.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애위원
그 말씀이시죠?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애위원
정확한 팩트입니다. 그렇죠? 속해 있지 않았다.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이명애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 한 해도 우리 건축과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587페이지에 보면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에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염하나위원
이게 혹시 금호동 중점 경관관리 지역에 포함된 그 사업인가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 보면은 저희들 마을 안내 간판 정비가 있습니다. 마을 안내 간판 정비 보면은, 저희들 관내에 보면은 그 마을 안내 간판이 지금 통합 간판이죠. 2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수시로 저희들이 이제 정비라든지 할 때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염하나위원
그러면 금호동 중점 경관관리 지역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관련돼서 물어보시는 시민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잠시만 좀 기다리십시오. 금호동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갯배 먹거리타운에 보면은 이제 그 지금 마을 안내 간판이 지금 하나가 지금 딱 돼 있습니다. 금호동 쪽에서는. 그 외에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마을 안내 간판 금호동은 지금 없는 걸로 돼 있거든요.
염하나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호동 중점 경관관리 지역에 총괄적인 사업 내용이 뭔지...
김희
김희건축과장
아, 금호동이요.
염하나위원
네.
김희
김희건축과장
간판 쪽, 간판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염하나위원
아니요. 총괄적으로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지 여기에.
김희
김희건축과장
마을 안내 간판...
염하나위원
간판뿐만 아니라...
김희
김희건축과장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는 현재 금호동으로 특정돼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염하나위원
경관관리를 건축과에서 하지 않나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맞습니다.
염하나위원
예. 그래서 금호동의 중점 경관관리 지역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달라고
김희
김희건축과장
중점 경관관리 지역.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염하나위원
이게 시 조례로 이번에 지정돼서 그 관련된 공고를 보고 시민들이 연락을 주셔서 본 위원은 사실 이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물어보시길래 알 권리 차원에서 과장님한테 재차 여쭤보는 건데 그 공설운동장 쪽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리 쪽으로 해서 그거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김희
김희건축과장
아, 좀 전에 말씀하신 마을 안내...
염하나위원
간판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
김희
김희건축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아마 저희들이 국비 2억 6,000(만 원) 받아서 지금 하는 그 사업 같습니다. 공설운동장 오거리에서 지금 중앙시장 사거리, 아까 말씀드린 꺾어서 동명동 쪽으로 이제 꼬시네돈가스까지 한 700m 정도 지금... 700미터 되는 거리에 한 90동, 건물이 90동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간판은 물론이고 이제 건물 외관까지 같이 정비하는 그 사업입니다.
염하나위원
그거는 주민이 그 지역에 해당되는 주민이면은 다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상가에...
염하나위원
상가에 한해서는.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 주택 소유자분들이 본인들도 해당되는지를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이거는 상가만 해당된다라는 것을 다시 알리고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김희
김희건축과장
어차피 도로변에 있는 거는 주택은 거의 지금 없고 도로변에 이제 접해 있는 거는 대부분 다 상가들이기 때문에 보통 거의 대부분 다 상가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염하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인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13시 40분에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교통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13시 40분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에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교통과장 민혜경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 및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미심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최준혁 운수사업팀장입니다. 전현영 교통지도팀장은 현재 병가로 이규혁 주무관입니다. 손인호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규석 주차장팀장입니다. 최강선 차량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교통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세출예산서 >
정인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질의는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위원
과장님, 배석하신 팀장님과 함께 25년도에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통과에서 정말 고생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염하나위원
595페이지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5차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지금 2,1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염하나위원
이게 5년마다 하는 법정용역이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법정용역입니다.
염하나위원
내용을 보니까 이제 지역현황이라든지 교통안전 실태조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 이제 5년간의 교통사고 발생 추이라든지 원인 분석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 우리가 이제 5년 전이나 10년 전에 속초시의 교통환경과 또 지금은 속초시에 수많은 관광객들도 오고 있고 또 거주인구, 정주인구에 있어서도 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혹시 세부적인 과업지시 내용에 있어서 수복탑 교차로 부분에 있어서도 그 내용이 혹시 담겨져 있을까요? 아니면은 세부 과업지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나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만 수복로 교차로에 대한 어떤 실태조사를 통해서 거기에 이제 안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염하나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이 내용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예.
염하나위원
이게 이제 주말이라든지 성수기 때는 사실 진입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거기 혼잡도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당장 뭐 신호체계로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떤 것이 최선인지를 한번 과업지시를 통해서 용역의 내용에 담아보는 게 어떨까 제안 드리겠습니다.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리고 과장님 600페이지 보겠습니다. 전세버스 사각지대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인데 이 전세버스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여행사들이 운영하는 그 버스를 포함을 하는 건가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저희 이제 여행사에서 운영하는 전세버스인데 저희는 지금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전세버스를 운행함에 있어서 그 사각지대, 코너라든가 측면이라든가 그 사각지대에 대해서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어떤 이제 그 운영에 어떤 안전을 더 기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지원하는데요.
염하나위원
이번에 이게 처음 지원을 하는 건가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2022년도에도 34대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염하나위원
22년도에 지원이 됐고 또 올해 이제 다시...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올해 3년 만에.
염하나위원
이거는 어떤 요청이 있었나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저희가 사전에 저희가 이제 수요조사를 해서 2022년도에 34대가 지원을 받았고 이제 내년에는 이제 22대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염하나위원
총사업비의 예산이 세금으로 지원되는 게 몇 퍼센트 정도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자부담이 30%.
염하나위원
그러면 세금으로 지원되는 게 70%인가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염하나위원
알겠습니다. 602페이지에 보면 대중교통 편의시설의 확충 및 개선에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염하나위원
이것도 역시 과장님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시내에서 좀 떨어진 외곽 지역에 버스정류장 박스라든지 그다음에 버스 안내, 정보 안내와 관련된 모니터 설치가 오히려 거기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승강장에 있어서 버스, 택시 포함해서 3개소가 지금 추가적으로 신설되는 건가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저희가 지금 이제 현재 2개소는 지금 확정이 돼 있고요.
염하나위원
어디, 어디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설악동 C지구 상가 앞에... 상가들이 이제 쭉 이제 C지구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설악동으로 올라가는 그 버스정류소에 지금 지주대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금 공간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좀 요청이 있고 저희가 필요해서 지금 한 2개소는 확정이 돼 있고요. 1개소는 지금 이제 미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3개소를 지금 해 놨습니다.
염하나위원
사실 이 3개도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내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버스가 좀 자주 오고 그다음에 관련된 정보를 통해서, 모니터를 통해서 몇 분 후에 도착하는지를 볼 수 있는데 설악동이라든지 노학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버스도 잘 안 오고 노선도 많지 않은 데다가 그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까지 없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불편을 여러 차례 호소를 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예산은 조금은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었을 이유가 있겠지만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니 추후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관련된 예산 확보에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리고 오백구십... 잠깐만요. 807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2억 6,100만 원이에요. 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 거는 이제 보조금을 정산을 한다든지 집행 잔액이 남아서 발생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예산 자체를 너무 보수적으로 편성을 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통안전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가결된 내용에 있어서 아직까지 집행되지 못한 사업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2억 6,000(만 원) 정도면 그러한 사업 몇 가지를 할 수 있는 사업비이지 않습니까?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예. 이거는 이제 주정차... 특별회계...
염하나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이라든지 뭐 알고 있는데 그런 관련된 심의안건 내용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후에 관련 예산 편성에 있어서 조금 적극적으로 편성을 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리고 808페이지에 보면요. 본 위원이 주말이고 공휴일이고 가장 많이 보는 차량 중에 하나가 교통지도 차량이거든요. 그런데 관련된 유류대, 유지보수 소모품비는 오히려 예산이 좀 줄었어요. 이 줄어든 이유가 뭐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저희가 그 1호 차량이... 지금 차량이 3대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교통지도 차량을 새로 1대 구입하는 것도 지금 예산에 세워 있는데요.
염하나위원
예. 옆에 페이지에 있네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그 한 대 차량이 조금 운행이 조금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좀 유류대가 좀 줄었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리고 809페이지에 보면 주차실태 연구용역에 관련된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게 정말 우리 속초시에서 정말 필요한 용역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이번에 처음 세워지는 용역인가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아니요. 이게 주차장법에 의해서 법정용역입니다, 3년마다.
염하나위원
이것도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염하나위원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과업지시로 담길 예정인가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지금 이제 차량 보유량이라든가 이용 행태 그리고 주차장 공급 시설, 이런 이용 현황, 전반적인 주차장 이제 공급실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조사하는 용역입니다.
염하나위원
이게 속초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염하나위원
이 용역이 언제부터 해서 과업 기간이 언제까지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저희가 내년 한 3월부터 해서 한 6개월간 저희가...
염하나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은 우리 속초시는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는 만큼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러면은 이게 2023년도에도 관련된 용역이 있었나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염하나위원
저희한테 보고된 적이 있었나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2023년도에는 제가 없어서 하여튼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보고는 되셨을 걸로 저희가 봅니다.
염하나위원
그러면 관련 자료가 남아 있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염하나위원
그 관련된 남은 기존 거라도, 예전 거라도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킥보드 없는 거리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속초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관련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과장님께도 구두상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 부분 이 킥보드로 인한 피로감을 많이 느끼셨단 말이에요. 또 거기에 관련돼서 제가 또 7분발언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들 과장님이 이제 다 검토를 하셨을 텐데 이게 이제 물론 뭐 시민들의, 대부분의 다른 의견들도 또 들어봐야 되고, 또 관계기관 경찰서라든지 그다음에 업체 측하고의 뭐 얘기, 소통의 시간도 필요한 만큼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문조사를 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정말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셨어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 지자체에서도 관련 내용을 잘 좀 검토해 달라는 적극적인 의견이 있었던 만큼... 지금 사실 과장님도 눈으로 보시다시피 킥보드뿐만 아니라 자전거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은 방치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도 주무부서인 만큼 잘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12일에, 이번 주 금요일에 경찰이라든가 관련 관계자 간담회를 2시에 할 예정입니다. 거기서 업체, 2개 업체까지 저희가 불러서 회의를 하면 어쨌든 간에 뭐 시작이 이제 뭐 절반이라 했듯이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어쨌든 뭐 이제 시민들이 요구했던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네. 잘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2025년도 우리 팀장님과 배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시작할게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2025년은 참 많은 일들이 많았는데 더군다나 많은 또 민원에, 민원을 받는 부서로서 참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조양동 쪽에 주차장 연장을 지금 도로 어디까지 했죠? 버거킹 앞에까지 했나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지금은 저기 우체국, 조양우체국까지 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우체국에서 이제 연장 계획이 있으신 거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언제쯤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지금 내년도 3월에 지금 착공할 계획이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저 영상을 좀 보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내년 3월이면 이 구간을 이제 하는 거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메가박스에서부터...
명길
김명길위원
메가박스에서 버거킹까지.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르노...
명길
김명길위원
버거킹까지인가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버거킹까지는 사업비가 조금 좀 부족하더라고요.
명길
김명길위원
부족하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르노삼성자동차...
명길
김명길위원
삼성까지. 르노삼성까지 이후에는 또 계획이 있으십니까?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아직은 없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예산이 이제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예산 범위, 또 예산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재깍재깍 이제 바로 투입이 안 되는 경우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고민하자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르노삼성까지 주차라인이 형성이 되면... 자, 이제 내려... 계속 내려가다 보면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건의사항, 건의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삼천리주유소 인근까지는 오죠? 최종적으로는. 계속 연장하다 보면. 삼천리주유소 인근까지는 올 계획이 있나요, 앞으로?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예산이 수반만 된다 그러면요.
명길
김명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연장계획은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시에서는 내용을 좀 알고 계셔야 된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산 대비해서, 우리가 예산 투입 대비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향후에 또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쯤에서 끝나면 삼천리주유소가 끝나고 나면 우리 시민들이 이제... 신축 건물들이 또 여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들어왔잖아요. 이제 호텔도 들어왔고. 이러다 보니까 신축 건물 이전이 끝나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또 민원들도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비록 소수의 인원이지만 시민의 어떤 편리성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만큼 여기까지는 계획을 가지시고 앞으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의 말씀을 드릴게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리고 제가 화면을 계속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촘촘하게 잘해서 오시는데... 제가 해양수산과에다가는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께도 이제 건의를 좀 드렸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엑스포에 무료 주차장 개방한 곳이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1주차장.
명길
김명길위원
엑스포에. 그리고 여기 이제 어선이 정박해 있습니다, 청호어선 옆에. 이 어민들이 새벽 조업을 나가거나 이제 조업 시에, 입출항 시에 어구 보수 물품들을 옮기려면 차를 대 놓을 곳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더군다나 마침 무료로 전환이 된 이후에 보니까 개인 업체들의 개인 주차장으로 이제 전락을 한다. 그래서 어떤 건의가 들어왔냐면 어구보수장 뒤쪽 편에 보면 주차라인이 형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민들하고 좀, 해양수산과하고 협의가 좀 된다면 일부 이 차량을 댈 수 있는 곳에 입출항 시에만이라도 이분들이 대고 어구 보수 물품을 좀 내릴 수 있게끔 뭔가 좀 공간을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건의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무료로 개방한 이후에 더 차를 대기 어려워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진입하는 도로는 다 도로로 돼 있지만 이분들이 궁여지책으로 이 안에 차를 못 대게 해놓고 이제 여기에 차량을 대고 어구 보수 물품들을 이제 내리고 한단 말이에요. 유류라든가 이런 분들. 시민들이 서로 좀 상생할 수 있게 좀 이건 공식적으로 제가 요구하는 거니까 좀 살펴봐 주십시오.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어려운 부분들이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의 그 능력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침에... 아침마다 우리 과장님 봬서 반가웠습니다. 횡단보도 하우스토리입니다. 하우스토리인데 하우스토리 횡단보도 지금 우회전과 맞물려 있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앞으로 계획은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하우스토리 그 우회전 맞물려 있는 곳과 여기를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자이아파트 사거리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자이아파트 사거리에 하우스토리와 같이 우회전이 맞물려 있는 곳이 위험이 있어서 위험 요소 해결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바로 횡단보도에서 건너게끔 돼 있었던 부분이 우회전하면서 상당히 위험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우스토리도 지금 마찬가지의... 아침 시간에 보면 아찔할 때가 많아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위험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학생들이 건널 때. 그래서 제가 그 자세를 낮춰서 보니까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향후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는 현장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의견 수렴 너무 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계획도 잘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더군다나 이제 여기 오늘 또 과장님 아침에 뵌 곳 중에 하나가 여기 우회전하는 곳인데 우회전하는 곳 중에 사실은 안전 확보가... 이 도로가 사실 턱을 좀 높게 만들어 놓은 건 사실인데 차량이 우회전하기 전에 뭔가 주의할 수 있는 안전한 점멸등 형태의 경광등이 좀 필요하다라고들 학부모들도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건설과에서도 협조해 주셔서 선거 현수막... 선거가 아니라 현수막 게첩 금지를 해 주시는 바람에 여기 현수막이 게첩돼 있을 때 신호가 바뀌면 앞만 보고 가십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도 협조를 해 주셔서 이걸 또 만들어서 안전을 확보해 주신 만큼 과장님께서도 손발을 맞춰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저 사진 이제 화면 내려주셔도 됩니다. 예산과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BIT시스템 관리 이제 계속 하고 계시는데... BIT 신규 설치·교체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4개... 4개소. 4개소 교체, 4개소 교체는 왜 교체를 하는 거죠, 이게?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저희가 그 버스정보 BIT가 외부에 있고 이제 비바람에 노출돼 있고 직사광선에 노출돼 있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6년인데도 이제 좀 많이 좀 이렇게 훼손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원래는 2017년도, 2018년도에 버스정보... 버스정보기 설치한 게 한 10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선적으로 제일 시급한 4개소만, 지금 많이, 그 화면이 많이 안 보이거나 많이 훼손된 10개소 중에서 4개 소만 일단 우선적으로...
명길
김명길위원
화면이 안 보이는 곳이 우선적인 대상이 되겠네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많이 비바람에 노출되고 직사광선에... 이게 외부에 있다 보니까 많이 좀 이렇게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명길
김명길위원
앞으로 이제 비바람에 계속 노출이 될 텐데 지금 시스템이 비바람에 좀 강한 시스템은 아직까지는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거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계속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그래서 시급한 4개소만 일단은 교체할 예정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러면 과장님 역으로 제가... 4개소가 지금 시급한데 향후에 더 추가로 교체해야 될 곳은 한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일단 내년에는 6개소는 더 교체해야 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6개소는 예산이 그만큼 확보가 돼야 되겠네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6개소 확보가 되려면 대략 지금보다는 더 들어가겠네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그럼 1회추경에는 하셔야...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예. 계상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1회추경에는... 이건 또 시민들의 편리와 관련된 부분들이니까. 지금 현재 교통신호등 보수공사 예산들이 이제 이렇게 올라와 있고 교통심의 조치 공사 실시설계 용역하는 예산들... 지금 보니까, 이 예산들 보니까 예산 편성에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교통심의를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현장에 가서 과장님과 팀장님을 뵙고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가장 제가 고마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되고 안 되고는 현장에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민원인 계신 데서 우리가 허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왜 이게 설치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심하게 보시더라고요. 정말 아, 이게 좀 필요해서 나왔습니까,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다각도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좀 가능하겠습니까라고 오히려 역으로 제가 팀장님한테도 한번 여쭤봤고. 그런데 지금 이런 교통상황이라면 저희가 충분히 민원을 넣어야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라고 또 소통도 하시고, 왜 안 되는지는 또 신호체계라든가 거리문제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을 현장에서 민원인과 대화를 할 때 어느 정도 해소를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소통 면에서는 참 잘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민원 같은 경우는 우리 점멸... 우리가 이제 연속성 있게 왜 신호가 가다가 중간에 끊기냐, 이 시간은 좀 연동이 됐으면 좋지 않겠냐라는 건 저희도 느끼고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다 느낄 텐데 왜 이 시간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도 또 면밀하게 또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호체계에 있어서 시간대별로 연동이 되는 부분이 언제 적재적소에 투입돼야 되는지, 그 시간이 언제 적재적소에 그 시간을 우리가 넣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잘 해소해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좀... 선택과 집중인 것 같은데요, 차량과 관련돼서.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과장님 그 전에 제가 중앙시장 대형주차장 그거 운용하고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그 주말 성수기에는 차량이 진입을 못하고 대기하는 차량이 꽤 있더라고요. 그거를 계속 제가 관찰을 해 보지만 정체되는 이유가 1층 주차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진입한 차량이 거기서 왔다갔다하면서 그 뒤에 있는 차량이 진입을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어떤 그런 상황 때문에 쭉 줄이 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주말 성수기만이라도 1층에 그 2층으로 올라가는 통로, 그 통로에 주차를 못하게 나름대로 라인을 치든지 해서 2층부터 다 채운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부족한 부분을 1층을 채우게 하면은 나름대로 그런 건 없을 텐데 올라가 보면 그 주차 가능 대수가 이렇게 엄청 많이 있는데도 주차를 못하고 지금 이렇게 정체가 되고 있는 상황은 이 부분만 개선을 하면 충분하다.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전에 한 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2층부터 채우고... 아무래도 뭐 관광객들이 오시는 분들이 1층에 주차를 못하게 라인으로 이렇게 했다고 해서 뭐 항의하거나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2층으로 올라가서 주차를 하신단 말이에요. 다, 그래서 2층이 다, 거의 다 이제 주차면적이 소진이 됐을 때 이제 열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 너무 이렇게 편리한 그런 주차장이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전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아직 개선이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하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또 다른 스마트생활안전체험관에 대해서는 제가 좀 궁금했었는데 전에 설명을 들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598쪽에 우리 그 브랜드택시운영 지원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이명애위원
본 위원도 택시를 아주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로 전화를 하죠? 그런데 이 운영지원비가 2,200만 원이 이제 감액이 됐어요. 이유가 뭘까요? 598쪽 브랜드콜택시.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제가 이것까지는 확인 안 해 봤는데요. 작년에도 2억 4,000만 원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이명애위원
그럼 작년에 예산을 추가로 세웠던 건가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확인을 제가 해 보겠습니다.
이명애위원
예. 그래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브랜드콜택시 운영지원비가 감액이 된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이명애위원
바로 그 밑에 무상교통 플랫폼서비스 이용료 있지 않습니까?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이명애위원
무상교통이라 하면 우리 이제 어르신들하고 청소년 그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플랫폼.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이명애위원
그리고 601쪽에 보면 우리 단풍철만 되면 이제 속초 모범운전자 여러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시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이명애위원
여기 보면 이제 이분들의 추진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작년에도 했지만... 주로 이분들이 하시는 사업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이분들이 이제 학교 등하교 시에 거기 학교에 직접 나가셔서 교통지도를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명애위원
거기에 예산이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수당을 주나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정에 좀 식비를 드리고요.
이명애위원
아, 급식비 정도 하고 간식비 정도.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물품,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교통지도하면서 이렇게 드리는 물품비가 책정돼 있습니다.
이명애위원
아, 물품도 있을 수 있다.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이명애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면 우리 교통신호등 유지보수공사 1구역, 2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이명애위원
이거 유지보수공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저희가 이제...
이명애위원
예산이 1억 9,000(만 원) 정도가 이제 증액이 됐죠? 1억 8,900만 원.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저희가 그 유지보수공사는 이제 소규모로 신호등이 고장 및 파손됐을 때 이제 1구역, 2구역 나누어서 1구역은 영랑동에서 쌍다리 전까지...
이명애위원
당연히 알죠. 아는데 갑작스럽게 26년도 예산에 1억 7,000(만 원) 정도가 이제 증액이 됐으니까 이 고장 빈도수라든가 이런 게 검토가 돼서 하는 건지.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그런 거는 이제 금액이 작년이랑 거의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고요. 좀 증액됐고. 저희가 건강보험공단 그 앞에 지금 이제 신호기 설치 공사를 합니다, 내년에. 그래서 거기에 지금 화단도 좀 이렇게 제거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공사비하고 그다음에 그 수복로 까사미아 앞에 거기 신호기가 또 설치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된...
이명애위원
신규사업비 포함돼 있다.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이명애위원
우리 602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비가 6억으로 올라와 있어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이명애위원
이것도 이제 증액이 됐어요, 1억 6,000(만 원)이.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됐나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이거는 지금 이제 3개 초등학교 앞에 청봉초등학교, 조양초등학교, 교동초등학교 앞에 스마트 횡단보도도 설치되고, 또 이제 교통정보수집장치라고 해서 또 스마트교차로에 교통정보장치도 또 이렇게 설치가 돼서 여기에 대한 LED 바닥 신호등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설치비가 좀 증가된...
이명애위원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지금 우리가 몇 군데 설치된 곳이 있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이명애위원
이거 추가로. 그리고 우리 또 로데오거리에도 바닥 신호등 설치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충분히 바닥 신호등에 대에서 설치하고 난 후에 어떤 또 변화가 있는지, 또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 파악을 하시고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시는 건지 잠시 화면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뉴스에 나왔어요. 잠시만 보시죠. 보셨나요, 혹시?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아니, 못 봤습니다.
이명애위원
아주 좋은 의미죠. 동시에 들어옵니다. 이게 문제예요. 네. 내려주세요. 제가 이 뉴스를 보고 우리... 제가 다니면서도 처음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바닥 LED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참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이것만 보고도 건널 수 있어서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바로 며칠 전이에요. 한 3~4일 전에 이것에 대한 뉴스를 보고 제가 굉장히 놀라서 제가 예산을 다시 또 찾아봤습니다. 우리 속초도 혹여라도 이 예산을 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지를 제가 다시 한번 또 보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 폐해를... 아까 전문가도 얘기했지만 한 부분이 고장이 나면 그 부분만 빼서 다시 끼우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전체를 다 바꿔야 된다는 부담감, 또 하나는 우리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 그 습기가 완전히 방수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습기로 인해서 거기서 고장이 나니까 이젠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녹색불이어야 되는데 동시에... 빨간불, 초록불이 동시에 들어오니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건너야 될지도 오히려 위험하다. 그렇죠, 여기서 많이 보셨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이명애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조금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너무 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 먹통이면 아이들은 계속 신호가 안 바뀐 줄 알고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 AI에 제가 답변도 또 구해 봤는데 이게 지자체에서 이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유지보수를 할 돈이 또 이만큼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유지보수비를 지금 예산이 없어서 거의 보수 자체를 안 하고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속초시 행정에서는 이 방치되어 있는 이 사실을 아시고 다시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전에 바닥 신호등은 이제 전체 바닥 신호등을 이제 거기 그 구간에 설치가 됐으면 전체를 갈아야 됐는데요. 지금은 또 이렇게 공법이 좋아져서 저희가 ITS사업을 하고 스마트시티 솔루션 사업을 하면서 바닥 신호등을 교체를 했거든요. 그거는 거기 한 구역만...
이명애위원
한 부분만도 드러내고 교체가 된다.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이명애위원
그러면 방수에 대해서는 해 봤습니까?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방수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전문 그건 아니고요.
이명애위원
아니죠. 당연히 바닥이기 때문에 항상 물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수조차도 완벽하게 된다라고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그거까지 겸비해서 저희가 바닥에 깔도록...
이명애위원
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이 업체에 저기를 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기술이 한 1~2년 사이에도 좋아졌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방수... 지금 고치는 거는 부분 공사가 돼요. 그렇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이명애위원
방수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교차, 왜 초록불하고 녹색불이 동시에 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문의를 하시고 저한테,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애위원
추가 질의 이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교위원장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이 그 바닥 신호등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속초에 최초로 깔린 게 2020년도 메가박스 앞에 설치가 됐었고, 두 번째로 황소광장 앞에 설치가 되고, 대형 주차장 앞에 설치가 되고. 아마 순서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타 지자체도 그렇고 이제 그 효과가 입증이 돼서 이제 보급이 많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부분 교체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마 메가박스는 부분 교체가 안 되죠? 메가박스 앞에.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메가박스 앞에도 저희가 설치를...
종현
최종현위원
메가박스는 아예 맛이 갔던데.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메가박스...
종현
최종현위원
그게 처음에는 한두 개 안 들어와서 제가 고장 날 때마다 전화를 드려서 고쳤거든요. 그런데 지금 메가박스는 아예 안 들어오죠. 팀장님, 누구나, 담당이. 그렇죠? 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한 5년 됐죠?
인호
손인호교통시설팀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종현
최종현위원
거기 황소광장 대형주차장 앞에. 지금 황소광장은 들어오는 것 같고 메가박스가 아예 안 들어오는데 수리가 안 되는 겁니까?
인호
손인호교통시설팀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교체를 하실 거예요?
인호
손인호교통시설팀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종현
최종현위원
초창기 모델이어서 아마 관리보다는 제품에 하자가 아마 있었던 걸로 저는 파악이 되는데... 교체 좀 빨리 해 주시고. 주간보다는 야간에 효과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게.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조양우체국에서 버거킹 방면으로 주차장... 주차장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나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지금 올해 예산으로써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지금.
종현
최종현위원
아, 올해...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올라와 있었는데 사업을 못해서 내년으로 넘긴다?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협의할 사항이 좀 많아서.
종현
최종현위원
거기 주민들 민원도 좀 듣고 그래서 하여튼간 공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809페이지 거기 보면 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시민 제안 사업으로. 여기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그 청학동에 성황당 옆에...
종현
최종현위원
청학동 성황당이 어디입니까?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거기 성진연립 뒷부분...
종현
최종현위원
어디라고 그래야 되지. 하여튼 그렇다고 그러시고. 거기에 몇 면?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지금 한 네다섯 면 정도.
종현
최종현위원
네다섯 면 정도.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거기 부지가 어떤 부지인데... 시유지인가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시유지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 밑에 주차공유 지원사업은 뭐예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주차공유 지원사업은 저희가 이제 사유지를 신청받아서 저희가 이제 계약을 통해서 일단 기반시설...
종현
최종현위원
조양 공영주차장처럼...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지금 기반시설을...
종현
최종현위원
거기는 어디 하시려고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지금 이제 도문동에 한 군데 들어온 데가 있고요. 아직은 신청자가 없어서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그냥 세워만 놓은 겁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 많이 안 들어오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많이 들어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10만 원에서 제가 올리자고 줄창 한 1년 전서부터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10만 원이네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아니요. 저희 20만 원. 자동차를 운행하시는 분은 20만 원, 운전면허증만 가지고 계신 분은 10만 원 이렇게 저희가 올해부터...
종현
최종현위원
여기 10만 원에 240명은 뭐예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10만 원에 240명 올라온 건 뭐냐고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그거는 도에서는 10만 원 기준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산출을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산출근거는 이렇고 실제 주는 건...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20만 원, 10만 이렇게.
종현
최종현위원
그럼 예산서에 산출 기준만 올리는 게 맞습니까? 실제 지급 예산을 올리는 게 맞습니까?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이게 도비, 국도비...
종현
최종현위원
저희가 이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향후 1회추경부터는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예산 설명을 할 때 그렇게 거기에 첨부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예산서를 보고 다 판단을 하는데.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우리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있잖아요, 596페이지. 이 예산 집행률이 얼마나 돼요? 작년에 6,000만 원 나갔잖아요. 얼마나 소진했습니까?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지금 한 638분(명)이 신청을 하셔서 한 2,300만 원이 지금 지급이 됐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나머지 그러니까 한 2,700만 원, 2,600만 원 정도는 소진이 안 됐는데... 이게 왜, 지금 몇 분이 신청했다고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육백서른여덟 분이요.
종현
최종현위원
총 대상자가 얼마인지는 모르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그 이상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많은데...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종현
최종현위원
홍보가 덜 된 거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홍보가.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홍보도 덜 됐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더 늘려서 더 이제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게 갑자기 많이 신청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이게 국가 국비사업과 포함돼 있어서 그다음 해에 지급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시민들 불만이 생기지 않을까요? 동일 조건에 동일한 자격과 기준이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했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그런 불만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예측이 되잖아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좀...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 것들은 좀 감안을 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그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과 관련돼서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를 하는데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설치 대상지를 선정을 하는데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그걸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을 올리면 정해준다는 거예요, 거기서?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우선순위는 나오지 않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우선순위가 나오지는 않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민원이 좀 많은 곳을 우선순위로 해서 저희가...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는 건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이고, 거기가 우선순위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데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기를 먼저 한다는 거죠. 그럼 무인교통단속장비라는 거는 주로 어떤 겁니까? 속도 과속측정기.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예. 과속을 예방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종현
최종현위원
그거 외에.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과속하고 신호.
종현
최종현위원
신호. 그 2개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그 스타벅스 앞에 하고...
종현
최종현위원
스타벅스라면 어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금호동. 금호동 e편한.
종현
최종현위원
저기 옛날 주유소 자리, 광명주유소 자리.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예. 거기가 지금 이렇게 노후되고 내구연한이 지나서 철거가 됐습니다. e편한세상 아파트 앞에 하고. 그래서 거기를 지금 우선적으로 2대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저번에 제가 민원 제기 한 번 했었는데 우리 세심촌, 세무서, 보건소 그 라인 신호등 연동되는 거. 그거 지금 개선됐습니까? 기억 안 나세요? 팀장님 아시죠, 내용. 어떻게 연동이 됐어요?
정인교위원장
잠시만요. 최종현 위원님 뒤에서 답변을 계속 요청을 하시면 이게 방송에 안 나가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연시대로 모셔서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게 단답형이어서 그렇게 길게... 예, 나오세요. 일단 팀장님. 한 달 보름 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새심촌, 세무서, 보건소 라인에 한 500m 구간에 지금 신호등이 3개인가 4개인가 있잖아요. 그렇죠?
인호
손인호교통시설팀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그게 연동이 안 돼서 시민들이 출퇴근 시간에 상당히 불편하다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돼서 그때 팀장님이 답변을 전체적으로 구간을 조사를 해서 속초 전체를 좀 이렇게 연동 구간을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인호
손인호교통시설팀장
일단 그 구간은 세무서 사거리 그쪽에 GPS 신호가 고장이 나서 신호 연동이 거기에서 안 되다 보니까 그다음 세심촌 사거리에서도 막히고 그다음에서도 막힌 겁니다. 그래서 그 세무서 사거리는 해결을 했고요. 다만 이제 세심촌 사거리에서 한 번 걸리면 소야교 사거리도 한번 걸리는 구조거든요. 그거는 이제 반대편 신호 연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그렇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저희 도로교통공단하고 경찰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개선할지.
종현
최종현위원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세요, 팀장님.
인호
손인호교통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우리 스마트생활안전체험관 구축 사업이 교통안전체험관을 스마트화시키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데 지금 교통안전체험관 연간 이용객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활성화가 돼 있나요, 이게? 코로나 때는 코로나 때문에 침체가 됐었고 그 이후에...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그 이후에는 조금 이제 인원이...
종현
최종현위원
연 평균 이용률, 관람객, 관람 연령대, 이런 데이터 지금 갖고 계시죠? 그런데 제가 지금 여쭤보는, 질의하는 거는 그전에 교통체험관에 대한 활성화, 이용률 대비 지금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돼요. 지금 얼마가 투자가 되냐면...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1억 4,000(만 원)...
종현
최종현위원
아니, 지금 스마트... 교통 스마트생활안전체험관 구축에 8억 5,000(만 원) 올라와 있잖아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예. 그거는 지금 그분들 지금 어떤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 그 안에를, 교통안전체험관 내부를 완전히 다 이제 이렇게 리모델링.
종현
최종현위원
아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교통안전체험관이 지금 지은 지가 몇 년 됐습니까? 5년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4년. 4년?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때 지을 때 스마트체험관으로 지었어야 되는데 이제 4년밖에 안 지났는데 짓자마자 코로나 터졌고. 그렇죠? 이제 조금 이용객이 점진적으로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미진하고. 이런 상태에서 또 8억 5,000(만 원) 들여서 스마트체험관으로 리모델링을 한다라는 게 이게 적정하냐 이거죠.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그렇게 해서라도 어떤 이용객을 좀 늘려보자는 취지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예산이라는 거는 지금 방문객이 넘쳐나서 활용도가 높아졌으면 그다음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확장을 하거나 스마트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람이 안 오는데 업그레이드되면 사람이 온다? 이거는 예산 논리상 빈약한 논리예요. 물론 뭐 지금 8억 5,000(만 원) 중에 국비가 6억 8,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정부 예산을 또 따는 데 고생을 하셨고, 정부에서도 이제 스마트 개념을 각 지자체에다가 이제 또 도입을 하라는 취지로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결국에는 교통안전체험관이라는 것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입학 전 학생들, 초등학생들 정도 이제 교통안전에 대해서 학습이 필요한 학생들... 이게 성인들이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그 인원들은 한정돼 있고, 지역에... 그런데 지금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좋은 시설을 만일 갖췄다 그러면은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대상은 정해져 있고, 돈은 들어가서 많이 크게 만들어 놨고, 그리고 또 운영비는 또 증가될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는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마무리하고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버스정류장에 모니터가 양방향으로 표시가 된다, 이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서에서도 그거 이제 개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개선이 언제쯤 될까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그거를 좀 개선... 버스정류장 명칭을 좀 이렇게 변경을 해서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버스정류장 명칭이 좀 동일한 데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내년에는 버스정류장 명칭을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서 좀 이렇게 의견을 받아서 버스정류장 명칭을 좀 바꿔볼 계획에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제가 이거를 한두 번 얘기를 들은 것 같으면 과장님한테 여러 번 말씀 안 드릴 텐데 정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고요. 관광객들이 처음 오셨을 때 버스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그 이용할 때 너무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속초시가 관광도시인 만큼 관광객들과 그리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기본적인 거는 빨리 조금 개선이 필요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조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지금 교통안전교육 공연비 연극형으로 하는 거 이제 계속해서 하는 거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염하나위원
이번에도 같은 중학교에 찾아가서 하는 거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염하나위원
그 관련된 예산인 거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염하나위원
과장님 제가 예전에 한번 스턴트맨을 활용을 해서 교통안전 교육하는 영상을 한번 보내드린 적이 있잖아요. 지금 이 스마트생활안전체험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렇게 조금 어린아이들 위주로 해서 이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영상에서도 보면 초등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그거를 눈앞에서 실질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이 되면 이러이러한 위험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재연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연극형 교통안전 교육하는 거 직접 보기도 하고 리허설도 보고 다 이렇게 살펴봤었는데 물론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효과적인 부분도 있었는데 워낙 아이들이 영상에 자극적이고 리얼한 것도 많이 보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로 좀 경각심을 느끼기에는 조금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연극과 영상을 교차로 보여주는 과정에서 조금은 집중도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연극하시는 분들이 재미적인 요소도 같이 가미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온전한 목적의 그 내용에 좀 집중할 수 없는 부분도 사실상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일부는 조금은 지루하다라는 의견도 좀 있었습니다. 과장님도 그 얘기 들으셨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염하나위원
그래서 이번에 그러한 단점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에 있어서도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이것은 사실 중학교 이제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생활안전체육관에 그 프로그램에 있어서 초등학생이라든지 그 이하의 영유아 아이들 대상으로 교통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어렸을 때부터 아예 그냥 체득화시키는 부분으로 계속해서 반복시키고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런 것이 자동화될 수 있게끔 좀 그런 교육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런 거 좀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그런 사항들을 적극 담아서 이렇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위원
과장님 한 가지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고령자 운전면허 반환. 작년의 경우 그러니까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반환한 분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올해...
이명애위원
그러니까 25년.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예. 올해는... 지금 전체 이제 고령자 수는 이만 백열여섯 분이셨고요. 이제 고령 운전자 수는 한 1만 분, 한 50% 정도 되시고, 반납 인원은 이제 이백스물여섯 분이셨는데 그중에 차량 소유하신 분이 80명으로 35% 정도.
이명애위원
나머지는 이제 장롱 속에 흔히 면허를 이제 반납한 거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예. 점점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이명애위원
제가 왜 이 고령자 운전면허 반환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냐면 이제 이런 어르신들한테 좋은 스포츠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파크골프. 거의 많은 분들이 하고 있고 이제 내년 4월에 우리 27홀이 증설이 돼서 확장 개장을 하게 되면 등록하려고 하는 클럽도 제가 아는 것만도 몇 개 클럽이 더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1000여 명 정도가 우리 종합경기장 그 뒤편에 있는 파크골프장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전에 모습을 한번 그려보자고요. 파크골프장을 가면 확장하기 이전에 그렇죠, 그 땅에다가 사람들이 주차를 하고 파크골프를 즐겼어요. 그 부지가 이제 확장된 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디다 주차를 해야 되느냐. 물론 올라가면서 이제 한쪽 부지는 다 주차장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경기장 밑에까지 이제 내려와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 밑에까지도 주차를 하고 올라가는 것도 저는 쉽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름에 덥거나... 그래서 저는 우리 속초시가 물론 이 사업은 문화체육과 소관이긴 합니다. 파크골프장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위치가 너무 들어가 있는 안 좋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노학동, 시내 다니는 버스가 노학동으로 가는 노선은 몇 개나 있습니까. 우리 종합경기장 쪽으로.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종합경기장 쪽으로 가는... 저희가 8개... 아니, 4개 노선에 네 한...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이명애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1000명이 다 차를 가지고 자가를 가지고 그곳에 간다고 그러면 감당도 안 될뿐더러 종합경기장에서 행사가 자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이웃한 울진에서는 마을버스가 전혀... 전부가 무료라고 제가 말씀 한번 드렸을 거예요. 관광객한테도 무료다. 그래서 저는 우리 속초시 행정에서 노학동에 내리게 되면 노학동 정류장부터 파크골프장까지 미니버스라도 운영을 해야 된다. 미니버스가 왔다갔다하면서 계속 집에 가고자 하는 사람 다시 버스정류장으로 모셔다 드리고요. 또 거기서 들어가려고 기다리는 분들을 태우고 순환으로 왔다갔다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일반 골프채하고 달리 파크골프채는 우리 영랑호도 다 오시는 분들 보면 가방 작은 거 하나, 채 하나밖에는 없어요. 그 정도는 우리 어르신들도 들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 순환버스, 그냥 아주 미니버스 하나 한 대라도 순환만 해준다면 그냥 대부분이 다 시내에 사시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해서 노학동까지 가신다는 거죠. 우리 속초시가 지금 겪고 있는 게 뭡니까. 버스가 텅텅 비어서 다니는 거. 이런 거를 활성화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내년 4월이면 터지고 나서 와,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그 주차하려던 그 위치를 이걸 확장을 하니 또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구나, 이런 걸 깨닫기 전에 속초시는 내년 추경 때라도 반영을 해서 미니버스를 그 셔틀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걸 운영하게 되면 개장과 동시에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분명히 찬사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버스를 이용해서 갈 것이다. 굳이 자기 차를 타고 가서 그 아랫부분, 경기장 부분에 세우고 걸어가는 그 수고를 안 할 것이다. 과장님 이게 관련 부서가 아닌 게 아니라 속초시의 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주무부서에서 앞으로 신규 개장하는 우리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많은... 1000명 이상이 될 겁니다, 앞으로는. 그분들을 위한 교통 체계를 선제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검토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명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화면 좀 한번 띄워주십시오. 과장님도 내용을 아실 것 같은데 이게 처음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과장님 여기 청봉초등학교 있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여기 스포츠 국민체육센터에 있고 양우내안애 있고. 지금 국민체육센터 앞에 횡단보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청봉초등학교 학교 앞에 횡단보도가 하나 있어요. 지금 양우내안애가 한 500세대 주민들이 거주하시는데 이분들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 제기하시는 게 이 가운데에다가 횡단보도를 하나 만들어 달라는 거죠. 이 내용은 알고 계시죠? 팀장님도?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처음...
종현
최종현위원
처음 듣나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이게 한 1년 이상 된 얘기인데. 그래서 지금 여기 횡단보도가 청봉초등학교 앞에 하나 있고 국민체육센터 앞에 하나 있는데 양우내안애 이 대단위 아파트 단지 앞에 하나도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 이거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내려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그 속초광장 교통환경개선 타당성조사 용역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이 용역하는 구체적인 배경이 뭐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저희가...
종현
최종현위원
속초광장이라 하면 우리 저기 쌍다리...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쌍다리 건너기 전에...
종현
최종현위원
우리 저기 크리스마스 트리 세워놓은 데.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예. 교통광장인데 이제 어쨌든 간에 86년도에 차량의 어떤 원활함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교통광장이 설치가 됐는데요. 지금 이제 40년이 지난 상황에서 보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거기 있는 시설도 이제 뭐 노후되고 어떤 주민들이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도 좀 있는 것 같은데도 지금 마땅히 좀 쉬지도 못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속초광장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 옆에 4차선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종현
최종현위원
예.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그 4차선 도로에도 지금 양쪽으로 거의 이제 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거기 그 도로, 4차선 도로에 대한 교통량 흐름을 저희가 좀 조사를 해서 속초광장을 어떤 4차선 도로의 차폭을 좀 줄여서라도 광장에 어떤 주민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교통량 조사하고 어떤 차폭을 좀 이렇게 조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조사 용역을 주는 겁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지금 다시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면 광장의 기능을 좀 확대를 하자라는 거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화면 좀 띄워주세요. 이게 속초광장입니다. 그렇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이쪽에 있고. 지금 이 차선 있잖아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우회전 차선.
종현
최종현위원
이거 보이시나? 여기.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이거는 거의 화단하고 이 도로는 거의 활용도가 상당히 없어요, 사실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광장 쪽으로 편입을 시키면 면적도 좀 넓어지고 활용 가치도 전반적으로...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그것도 같이...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니까 속초광장이 사실은 우리가 속초라는 데가 만남의... 이게 사실은 교통과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교통광장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만남의 장소들이 필요하고 그런 공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딜 가든지 광장문화라는 게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속초는 광장문화가 없어요, 협소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대안으로 지금 제시되는 데가 속초광장인데 속초광장 역시도 이 교통섬이라는 개념에 쌓여 있어서 주차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광장의 역할을 못 해 왔던 게 사실인데 우리 행사 있으면 저쪽 편에다, 도로변에다 다 차를 대고 그러지 않습니까?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한다, 이거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교통량 흐름이라든가 교통량 조사를 해서 그쪽 교통섬 있는 그 도로뿐만 아니고 저쪽에 사차선, 먹거리촌하고 인접해 있는 거기도 저희가 좀 용역을 통해서 어떤 활용 방안을 찾고자...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데 참고로 지금 이게 유턴 차선이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예. 유턴 차선도 있고 좌회전 차선도 있습니다. 아, 유턴 차선은 없...
종현
최종현위원
이게 유턴이 안 되나?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유턴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 차선이 유턴이 안 돼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위원
과장님 지금 방금 동료 위원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을 제가 작년에 제안을 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예. 말씀하셨어요.
염하나위원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이번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게 결국에는 시민의 광장으로 만들려고 했었을 때 부가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주차장이거든요. 그 일대가 사실 예를 들어서 광장으로 조성이 되고 용역 결과가 좋아서 시민들의 소통의 공간으로 마련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 시민들이 왔을 때 주차할 공간이 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하셨을 때 그 이후에 주차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활용을 할지 같이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정인교위원장
질의 끝나신 건가요?
염하나위원
예.
정인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지난 8월에요, 올해 8월이죠. 지난 8월에 저희 속초시민 한 분께서 아침 출근을 위해 시내버스를 탑승하셨다가 자리에 착석하시기 전에 버스가 출발하면서 넘어짐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넘어짐 사고로 인해서 꼬리뼈가 골절이 되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내버스 안에서 넘어져서 다치셨는데 시내버스 운수회사에서 보험 접수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자체적으로 블랙박스를 확인해 본 결과 본인들 과실이 없다고... 없다는 일반적인 판단이셨어요. 그런데 원래는 사실 그 버스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보험 접수를 해 주게끔 돼 있고요. 그 과실 여부는 공제조합에서 판단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 버스회사하고 운수회사랑 운전기사의 과실책임과 공제분담금 할증 등을 이유로 이제 주원인은 그걸 이유로 꺼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피해자분께서 직접 아프신 몸을 끌고 경찰서에 방문을 하셔서 사고 접수를 해 주셨습니다. 사고 확인을 하고 한 달 뒤에 경찰서에서 블랙박스랑 확인을 한 결과 운전자 과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수업체에서는 보험 접수를 또 거부했어요. 경찰서에서도 이 가해자, 피해자만 결정을 해 줄 뿐이지 이 보상 문제는 피해자가 직접 해결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국 해당 업체의 피해자가 그 사고 결과 조서를, 확인서를 들고 해당 업체가 가입돼 있는 버스공제조합에다 피해자 직접 청구권을 행사해서 치료비 수준에 보상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해당 경찰서 사고 접수계에다가 한번 물어보니까 시내버스 내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그런 사고 접수가 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그 사고 접수하신 수많은 분들 중에 과연 이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셔서 보상을 받으신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실까요, 이게. 이게 시내버스 사업자가 개인사업자이기는 하나 이 속초시에 상당한 보조금이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업체에다가. 이게 단순히 개인 문제를 넘어서요, 이건 우리 모든 속초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상황입니다. 속초시에서는 또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예. 위원장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공영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하시다가 그렇게 다치신 거에 대해서는 지자체나 그 버스 업체에서도 일련의 어떤 관련도 있고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어떤 대처를 하는 방법들을 매뉴얼을 만들어서 저희가 같이 이렇게 공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예. 운수업체하고도 적극적으로 좀 협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또 혹시나 거부사항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저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 절차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매뉴얼화를 해서 좀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동해대로에 던킨도너츠 인근에 노면 주차장 유료화 하는 거는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지금 이제 내년도에 동해대로 지금 메가박스에서부터 르노삼성자동차까지 주차장을 만든 후에 저희가 주차 지금 내년도 실태조사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용역보고서에 좀 담아서 저희가 이제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그게 그때 비용 문제 때문에 좀 순차적으로 하는 걸로 그때 제가 보고 받은 기억이 나거든요, 유료주차장을.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그런데 이제 일단은 이렇게 순차적인 것도 생각을 해 봤는데요. 어디는 또 동해대로 전 주차장이 어디는 또 유료고 무료고 어떤 형평성 차원, 형평성도 좀 있고 해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제 개설을 한 다음에 저희가 유료화를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이규석 주차장팀장님 연시대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두 가지 한번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던킨도너츠 인근의 유료 주차장. 사실은 저쪽 우체국 쪽은 유료주차장화를 제가 뭐 따로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최초의 유료주차장을 설치해야 된다고 한 부분이 아까 그 던킨도너츠 인근에 거기를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지금 비용 때문에 한 번에 일괄적으로 되나요? 아니면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유료화를.
규석
이규석주차장팀장
현재 비용을 계산을 했을 때는 당초에 드는 비용보다는 훨 적어서 그 비용적인 측면은 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내년 초에 주차장 실태조사 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 용역에 이 내용들을 담아서 저희 비용 대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이제 최종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정인교위원장
그럼 유료화가 일부 순차적인 거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한 번에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규석
이규석주차장팀장
저희는 한 번에 진행하는 걸로 이제 계획은 잡고 있었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이게 벌써 말씀드린 지가 몇 년 됐고... 물론 이제 쉽지 않은 건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시는 건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게 진행이 너무 지연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언제쯤, 대략 예상하시는 착공 기간이 언제쯤 될까요?
규석
이규석주차장팀장
지금 저희가 실태조사 용역에다가 이것을 담으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유료화를 찬성하거나 유료화를 진행하자고 하는 쪽도 있지만 지금 반대하는 쪽도 있습니다, 민원이.
정인교위원장
반대하는 입장은 전체적인 반대인가요? 아니면 제가 지금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그 구간에 대해서도 반대가 나오나요?
규석
이규석주차장팀장
전체적인 반대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전체적인 거요. 그럼 부분적인 설치를 하면 되잖아요. 우체국 앞이나 르노삼성 인근에는 거기는 뭐 그냥 무료화 진행하더라도 상가가 밀집해 있는 지역에 한해서 유료화 진행이 안 될까요?
규석
이규석주차장팀장
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정인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지금 김명길 위원님, 최종현 위원님 두 분께서 또 질의를 주셨는데요. 버거킹... 지금 르노삼성까지 일단은 검토가 거기는 확정이 된 부분이고 이후 추가 버거킹 인근까지 추가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 상황이 어떤지 진행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이규석주차장팀장
현재 차로를 더 넓혀서 주차장을 만들기 때문에 인도가 좀 충분히 확보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도가 넓게 돼 있어야지 그 부분을 줄여서 차로를 넓히고 그리고 그 자리에다 주차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원래는 버거킹 부분까지는 인도가 충분히 넓어서 이 공사를 하기가 용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구간부터는 그 인도, 이제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다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현장에서 또 이제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그리고 설치 구간 부족 면도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규석
이규석주차장팀장
예?
정인교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그 교차로 삼거리 부분에는 또 추가 설치가 안 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예산을 반영하다 보면 예산 대비 주차 면수가 적게 나온다고 또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규석
이규석주차장팀장
예. 그래서 처음에 버거킹까지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 버거킹 바로 직전에 교차로부터 그 버거킹까지 구간이 약 5면에서 6면 정도 그 주차장 대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되는 비용은 2억 원 정도가 들어서 예산 대비 주차 면수가 너무 적어서 최종적으로 르노삼성까지로만 계획을 하였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그래서 그럼 버거킹까지 검토를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규석
이규석주차장팀장
르노삼성부터 버거킹까지는 돈 대비, 그러니까 비용 대비 주차 면수가 적게 나와서 그쪽은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더 추가 검토를 한다면 버거킹 이후 예전 삼천리주유소 이후 구간을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규석
이규석주차장팀장
감사합니다.
정인교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지금 맑은물사업소 입구에 감응식 신호등이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정인교위원장
지금 그게 현재 고장으로 인해서 일반 신호 체계로 지금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정인교위원장
지금 해당 구간이 가파른 언덕 구간이다 보니까 이게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 교통흐름을 방해를 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거 조금 예산 잡히면 좀 신속히 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의에 깊이 있는 검토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