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병철 의원 발언

제207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10-28

회의 전체 보기 838턴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김천시공인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김천시공인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2. 과태료 정비를 위한 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김천시공인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과태료 정비를 위한 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규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실에서 제출한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김천시공인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한자를 함께 표기하지 않는 한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나 한자를 함께 표기하더라도 일반인이 그 뜻을 알기 어려운 한자어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일괄 정비하고 폐지된 호적법상 개념을 가족관계등록법상의 용어를 사용하여 성차별적 용어를 순화하고 현행법에 맞게 일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정비 대상 조례는 김천시 공인조례 외 7개 조례가 되는데 근거는 행안부와 경상북도로부터 해서 이런 어려운 한자나 정비를 위해서 공문 지시가 있어서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김천시공인조례의 개정입니다. 여기 단서조항 중에 호적을 개정된 가족관계등록으로 합니다. 그리고 제2조 김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입니다. 여기에는 “원적”이라는 용어를 “호적법에 따른 본적이 김천시인 사람”으로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제3조에는 김천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있어서 “계리”라는 용어를 “회계처리”로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김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의 개정은 “계리”를 각각 “회계처리”로 한다로 했습니다. 다음 김천시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의 개정에 있어서는 “몽리자”를 “수혜자”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고 제6조 김천시농업기반공사구역외농업기반시설관리조례의 개정에 있어서는 여기도 “몽리자”를 “수혜자”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단 7호에 보시면 “몽리”를 각각 “수혜”로 한다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7조에 김천시치수사업비분담비부과징수조례의 개정에 있어서는 “몽리”를 각각 “수혜”로 하고 8조 김천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조례의 개정에 있어서는 “계리”를 각각 “회계처리”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7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지난 10월 4일 김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정비를 위한 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과태료는 법률에 근거해서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정 집행 가능하므로 법령에 위반되는 과태료 부과 규정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시민의 권리 침해를 해소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개정 대상 조례는 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외 3건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의 개정에 있어서 “30일”로 되어있는 것을 “60일”로 변경을 하고 그리고 제2조 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의 개정에 있어서도 “30일”을 “60일”로 변경을 했습니다. 제3조 김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의 개정에서는 제7조제4항을 삭제하는데 이것은 별도 규정이 필요없어서 삭제를 하고 제4조 김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의 개정에 있어서 “30일 이내”를 “60일 이내”로 하고 그리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를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으로”로 한다, 로 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례 개정에 관련 법령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되겠으며 지난 7월 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4일 김천시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화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식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김천시공인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일괄 정비하고, 폐지된 호적법상 개념을 가족관계등록법상의 용어를 사용하여 성차별적 용어를 순화하고 현행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 8건을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어려운 용어 및 한자어를 알아보기 쉬운 용어나 한글로 순화하는 것이 일반인들의 자치법규 등에 대한 장애요인을 제거하여 접근성을 높인다는 효과를 고려하면 본 조례안을 일부개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과태료 정비를 위한 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과태료 부과 규정을 현행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 4건을 개정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나 법령의 위임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의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부과하는 규정이 있는 조례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검토 결과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므로 본 조례안은 일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김천시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과태료 정비를 위한 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김천시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1페이지에 보면 “몽리자”, 이게 “수혜자”는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몽리자”하고 “수혜자”는, “이용자”, 이것을 단일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과태료 정비에 있어서,

이진화위원장

주요내용에 1페이지에 “몽리자”를 뒤에 “수혜자”로 바꾼다고 했잖아요? “수혜자”는 “몽리자”하고 맞지 않는 말 같고, “몽리자”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몽리자”잖아요? “이용하는 자”거든요. 그죠? 받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장

그것 좀,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백성철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문구를 수정해야죠. “수혜자”가 아니고,

이진화위원장

아니, 두 가지를 써놨는데 한 가지를 지우라, 이 말입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수혜자 또는 이용자”, 이렇게,

이진화위원장

그렇죠. “수혜자”는 안 맞잖아요?

백성철위원

그러니까 수정을 하고, “몽리자”를 “이용자”로 수정하고 수정가결해야 됩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공무원석을 향해)... “이용자”로 하면 되잖아요?

「예.」하는 이 있음

이진화위원장

맞죠?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이진화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김천시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5조 “수혜자”를 “이용자”로 수정하고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김천시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 중 “수혜자”를 “이용자”로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태료 정비를 위한 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록

박영록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김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에서 제7조제4항이 삭제되었는데 이 7조4항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신·구조문대비표에 나오는데 5페이지에 보면 제7조(위험지역 설정·게시), 해서 1에서 3은 현행과 같고 4항에 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방법 등은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삭제하는 내용이 보이지 않아서 제가 질의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위원

실장님, 3항은, 3항 내용이 뭐예요, 그러면?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3항 말입니까?

백성철위원

예. 제7조제3항. 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방법 등은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3항 내용도 기록되어져 있어야, 3항 내용을 삭제하는 거잖아요?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이것은 1항에서 3항까지는 위험지구 구역에 대한 설정한 게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험 구역에 대한 설정하고 게시를 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방법에 있어서 이것은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을 준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러면 3항 내용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있다는 얘기예요?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1항에서 3항까지가 김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에 따라서 위험구역하고 이것을 설정을 해서 게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구역은 여기에 저희들이,

백성철위원

1항부터 3항이 뭐예요, 그러면? 7조 1, 2, 3항이 뭔가 한번 얘기해 봐요. (답변준비)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사실 저희들 이런 어려운 한자나 과태료 법률 근거를 규정에 맞게 변경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에 있는 조례 3건에 대해서 변경을 하다보니까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저희들 개정조례안에 포함을 안 시켰는데,

백성철위원

내용은 숙지하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숙지하고? 그렇잖아요, 실장님? 자, 그것은 찾아올 동안에 그렇고, 이것 또 한 가지는 과태료 부과 처분 이게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왜 60일로 늘리는 이유가 뭐예요?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주민들한테 기회를 더 늘리기 위해서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의해서 기간을 늘리는 사항입니다.

백성철위원

상위 법령에 의해서 바꾸는 거예요?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빨리빨리 일이 진행돼야 깨끗하게 되고 과태료도 낼 것 있으면 빨리 내고 이런데 이의제기 기간을 길게 연장하게 되면 이의 신청할 동안에 이것 처분을 못하잖아요, 임의적으로? 그것은 오히려 거리가 지저분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것은?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상위법에 의해서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의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준용을 하다보니까 기간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성철위원

이것은 시정 목표 해피투게더하고 상반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용을 해서 개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빨리 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최대한 기간이나 이런 것을 법에 의해서 보장하도록 되어있는 것은 준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의장님, 제7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험구역 설정·게시에 있어서 1항에 있어서는 “시장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험구역으로 설정하여야 한다.”로 되어있고 2항에는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는 위험구역 설정 안내 표지판 및 부표 등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출입 및 그 밖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 그리고 3항에는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서 퇴거 명령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8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4항에 “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방법은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을 준용한다.”로 되어있습니다.

백성철위원

질서위반했을 때 전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는데 이제 과태료를 부과 못하도록 바꾸는 거네요?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삭제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백성철위원

질서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네, 그러면 내용이? 안 그래요? 질서 안 지켜도 법적으로 제재를 못하도록 법이 개정되는 거잖아요? 내용상 보면 그렇지 않은가요?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과태료 부과 방법을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을 준용한다고 되어있는데 별도 규정이 없어서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백성철위원

별도 규정이 없어져요?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위험지역으로 설정된 장소에 퇴거 명령을 위반한 사람에게 이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저희들은 제7조제4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방법은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을 준용한다고 되어있는 것을 이것이 저희들 위험구역 설정·게시 1항과 3항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있는데 4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의 규정이 필요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으로,

백성철위원

별도의 규정이 필요없는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실장님,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준용한다고 해놨거든요. 그러면 다른 과태료 부과 방법은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준용을 받기 때문에 앞의 것은 필요없는 것이죠, 그러면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은 뭐예요?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사실 저희들 과태료 정비를 위해서 개정조례안을 했는데 질서 위반에 대한 행위 규제법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이것만 있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족이 되기 때문에 제7조제4항을 삭제하게 된 내용입니다.

백성철위원

폐기물, 그것하고는 다르죠, 이게 내용이. 폐기물관리법하고, 이것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잖아요?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백성철위원

왜 왔다갔다해? 그러면 이게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질서위반 행위서 규제법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이 뭔가 알아야 우리가 승인을 할 거잖아요?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아까 설명드린 내용 아닙니까?

백성철위원

예?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제가 여러 부서에 있는 것을 용어 일괄 정비하는 관계로 해서 밑에 첨부된 것이나 이런 것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답변준비)

백성철위원

실장님!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백성철위원

공부를 열심히 해오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철위원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 보면 첨부를 해 놨네요. 검토보고서 5쪽에 보면 있습니다. 아마 실장님은 이것을 전문위원이 위원님들한테만 줬기 때문에 실장님은 이 부분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 말씀을 못하시는 것이고, 어쨌든 이런 것 조례를 할 때 충분히 숙지하고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해주셔야 회의도 빨리 진행되고 또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를 하고 승인을 해주고 그럴 거잖아요?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백성철위원

앞으로 열심히 잘 해서 그렇게 오세요. 이상입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요즘 김천에 예민한 고형폐기물, 그런 거나 고형폐기물 가공처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 조례안 과태료 정비라고는 하지만 자세한 내용을 저희가 좀 알고 이 조례에 대해서 부의장님하고 뜻은 같습니다만 예민한 문제가 섞여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알았으면 싶습니다. 당연히 이게 실장님이 전공이 아니신 기획 관련하신 분이신데 이 폐기물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이나 관련 부서분들이 참고 자료를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사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중앙 부처에서 이런 한자어나 이런 것이 있어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그리고 과태료 부과 규정이나 이런 것을 개정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조례를 동시에 개정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데 조례 내용 전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숙지하는데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례 상정을 할 때는 내용을 숙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분명히 이해는 하는데 이게 가장 요새 김천에 예민한 문제라서 저희가 좀 더 상세히 알았으면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예.」하는 이 있음

백성철위원

위원장님!

이진화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