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렬 의원 발언

위원 365쪽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인데요, 또 다시 질문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18억이 되고 12억6,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마는 12억6,000만원 같으면 큰 돈입니다. 내년에 증액되는 게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은 사실 복지행정이나 투자사업비에 우리 예산을 집행해야 될 부분인데, 음식물쓰레기처리비는 소모성 경비란말입니다. 13억에서 3억은 절감했습니다만 앞부분에 한 10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물론 구민의 입장에서 준조세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걸 우리구에서 대신 내주니까 좋은 뜻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반주택의 소요경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일반주택 위탁처리비가 18억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하고 일반주택하고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도출될 수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파트는 지금 얼마 받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