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의원 발언

위원 412쪽에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첫 번째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비가 작년과 똑같은 1억6,380만원이 잡혀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민간교재·교구비 지원이 잡혀 있는데, 일단 제가 여성복지계에서 보육사업과 관련된 예산지원 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구립이랑 민간어린이집 시설이 있는데 실제로 구립에서 보육하고 있는 아동수는 2,600명인데 비해서 민간은 4,900명이나 되더라구요.

훨씬 인원도 많고 거기에 종사하는 보육교사 수도 두 배 정도 되는데, 실제로 영아간식비나 교재·교구비 같은 거 보면 사실 구립에 비해서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다음에도 지적드리겠지만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비는 국비, 시비 해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민간보육시설 지원비는 사실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늘려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영아간식비가 작년과 똑같은 6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최소한 80%, 100%는 안 된다 하더라도 좀 늘릴 용의가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