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우청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7회 제2차 본회의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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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청렴감사실, 열린민원실과 행정복지국의 서울사무소, 총무새마을과, 시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고 청취 후에 의원님께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잠깐만 계셔 주세요. 제가 잠시 뒤에 행사가 있어서 나가야 되어서 미리 좀 상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기획실과 청렴감사실, 열린민원실은 각 실장님께서 보고합니다만 각 국·소장들이 보고할 때 국별로 보고할 때는 국장님들이 일괄 보고를 하고 또 각 담당과장들이 과별로 보고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장님들이 일괄 보고하는 내용이 과장님들 보고하는 내용과 중첩이 되어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국장님들이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과장들 소개를 하고 총괄 보고는 생략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작년에도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규택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세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세운

김세운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실장님,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 첫날 첫 시간인데 제가 첫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웬만하면 안 하겠는데, 마이크가 왜 이렇게 울리지. 기획실 설명을 들으면 상큼하고 ‘아, 이런 거를 하는구나’ 이래가지고 질문할게 없어야 되는데 본 의원은 상임위가 기획실하고 다르고 해서 이 시간 아니면 질문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좀 여쭤 보겠습니다. 홍보계에 홍보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효과가 있습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사실 저희도 이런 업무보고 준비하면서 다른 시군에 홍보 예산이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저희들이 다섯 번째 정도로 되는데 크게 많은 것도 아니고 아주 적은 것도 아닌 중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본 의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홍보하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는 만큼 효과가 있으면 많이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김천시를 전국에 알리고 이런데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거로만 해서는 그다지 큰 효과를 못 볼 것 같아요. 그리고 26쪽에 김천소식지 발간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의회 페이지는 몇 페이지를 활용합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현재 4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총 몇 페이지입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그게 한 60페이지에서 70페이지 그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면 10%도 안 되잖아요. 그죠? 60페이지 하는데 6페이지도 아니고 4페이지 하면 그냥 마지못해서 해서 그냥 입막음용으로 하나도 안 넣어주면 저 새끼들 궁시렁거릴거니까 한 네 면만 넣어주자 이런 거 아니라요?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그런 거는 아니고 저희들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의회는 의회소식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영민

나영민의원

의회 예산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의정,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의회 의정소식지를 만드는 거는 정말 표현상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예산이 많은 거 같으면 본때나게 만드는데 의정소식을 알리기는 알려야 되겠고 김천소식지 발간이라든지 얼쑤김천 홍보 책자 이런 거에 비하면 아주 많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요구하고 싶은 거는 김천소식지를 할 때 30% 50%를 넣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한 20%정도라도 할애해 주면 시민들도 보고 의원들도 이런 활동을 하는구나 그런 것 정도는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이 소식지가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지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냥 우체통에 무조건 막 꽂아놓고 나중에 되면 회수해서 다 버리고 그런 것 보다는 전달하는 과정을 한번 조금 더 개선해서 이런 방법을 써 봤으니까 이런 방법도 한번 써 봐야 되겠다, 이런 것 정도는 한번 계획을 바꿔보는게 좋을 듯해서 주무 부서장께서 좀 아시고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가 부탁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사실 시정소식지 배부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이런 지적도 해 주셨고 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농촌 지역에 과연 다 보느냐, 그리고 저희들 세대수가 현재 6만4,700세대 가까이 되는데 1인 세대가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함께사는김천이 읽힐 수 있는 동지역에는 세대수 90% 정도 배부를 하고, 그리고 증산이나 대덕, 증산 같은 데는 50% 정도만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지역에 출향인사나 이런 쪽에도 배부하고 페이지 수에 대해서도 한번 더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감사드리고요. 28쪽에 김천시 SNS 서포터즈 운영, 이거를 제가 과거에 의회 국장을 하신 이영두국장님이 총무과장 하실 때부터 제가 엄청나게 많이 당부드리고 부탁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하고 나면 전부 의회 공격하는 이야기밖에 안 해요. 실장님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과거로 돌아가서 이 사람들로 인해서 김천시의 좋은 점들, 김천시의회 좋은 점들을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해야 되는데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무슨 일만 대두가 되면 이 사람들이 전부다 의회를 공격해요. 예산 이거를 제가 삭감하려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집행부에서 뭔가 하려고 하는 건데 삭감을 해서 되겠나, 올바르게 바로 고쳐서 하면 되지, 많이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도 이 예산이 편성된다면 이 분들한테 바른 거를 좀 알려주십시오. 의회 공격하라고 해 놓은 거 아닙니다. 이거.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출입 기자가 67명 정도 되는데 등록된 출입기자 외에도 사실 기획예산실 홍보 부스를 방문하면서 부정적인 기사나 요즘은 SNS 이런 파급력이 높아가지고 그냥 언론 보도에 나온 거 그게 신문에 영향력이나 발행 부수 이런 거로 해가지고 별 영양가가 없는 그런 신문도 요즘 밴드가 활성화되고 해 놓으니까 그쪽으로 링크를 걸고 올리고 이래 놓으니까 상당히 시민들의 부정적인 부분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사태로 발생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시정 홍보나 의회 홍보나 해서 적극적으로 잘 되는 쪽으로 해도 기자 보는 시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왜곡적인 기사를 쓰고 이런 거에 대한 대응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나 이런 거는 있는데 의원님 말씀 하시는 대로 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부정적인 면은 배제가 되고 시나 시의회가 또 홍보될 수 있는 사항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언론사들이 상대방에게 확인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추측성 기사를 낸다든지 이런 게 있을 때 개인이나 기관이나 의회나 시나 오보로 인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잘 못 알고 있을 때 SNS 홍보단을 통해서 바로잡는 기사를, 기사는 아니지만 바로잡는 내용을 이런 데 활용하는 거는 좋지만 시하고 의회하고 조금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의회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이런 일은 안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쪽에 보면 법령 추록하고 소송비용이 2억1천만 원 예산을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변호사 비용입니까? 한 건당 300만원 카는 거는, 32쪽에.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한 건당 변호사,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평균 소송비용이 소송가액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지거든요. 평균 1건당 300만 원 정도가,

영민

나영민의원

변호사 수임료라고 보면 됩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성철부의장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화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9페이지 지방재정 데이터관리시스템 아까 설명할 때 e-호조 시스템을 구미에 실행하고 있다고 그랬죠?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구미하고 포항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의원

e-호조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잖아요. 그죠?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이진화의원

그런데 구미하고 사용할 때 결과서를 한번 봤습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시스템이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하고 하는데 포항은 직접 가서 견학은 안 하고 이런 시스템의 운영을 하게 되면 장단점 정도는 예산 부서에서 파악했었습니다.

이진화의원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는 시스템은 무슨 시스템입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지금 하고 있는 거는 e-호조 하기는 합니다. 이 중에서도 e-호조를 하기는 하는데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거로 해서 본격적으로 하는 거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진화의원

김천시청 봐가지고는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데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잘 참조해서 선택하는 게 좋겠고 또 예산 e-호조 시스템보다 관리시스템이 심각 하지 싶어요. 이게 되어야 부서간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부서간 소통이 되어서 어떤 예를 들어서 지하에 상수도를 하는데 먼저 아스팔트를 먼저 깔고 도로 포장을 하고 나서 또 땅을 파는 그런 관례가 많거든요. 그죠?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예산 정보 관련 되는 시스템이고 하기 때문에,

이진화의원

e-호조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그거까지 확대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나, 분야가 좀 다르고 하기 때문에.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진화의원

검토해서 이 시스템도 신중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도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화의원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동기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수고 많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김동기입니다. 신규사업 보니까 18건이 올라왔는데요. 9건이 홍보에 관한 건입니다. 그리고 다른 9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같은데 좀 소외시키는, 등한시 여기는 생각이 들어서요. 9건 중에 보면 김천시민토크를 저번에 개최 했었죠?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했습니다.

김동기의원

그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이 현 시장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 홍보하는 자리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와서 거기에 와 가지고 김천시에 대해서 좀 깊은 그런 토론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시장님이 이렇게 해 왔다는 거를 그냥 밝히는 자리가 되어 버리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홍보 위주로 가는 것 보다 시민들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예산이 투입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런 사업들이 개발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업들은 잘 눈에 보이지 않아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사실상 의원님께서 참석을 직접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각종 행사나 전달식 홍보하는 강의나 듣고 참여한 분은 이야기나 듣고 보는 건데 시민토크 카는 것은 올해 상반기에 해 봤습니다만 각자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다섯 가지 안을 내 놔서 나는 이런 게 좋겠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것을 전체 참석한 분들의 분포도도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분석이 되고 또한 의견을 거기에서 바로 작성해서 화면에 표출해서 나중에 전체적인 그날 토크를 통해서 의견이나 이런 게 집약되는 그런 형식의 토크가 되거든요.

김동기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에 너무 치중되다 보니까 이 사업 18건 중에 아홉 가지가 홍보에 치중되어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고 싶고 시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동기의원

그리고 17페이지 보니까 시민과 함께하는 웹드라마 제작이 있는데 김천시민만 참여가 가능합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김천시민을 주인공으로 선정해서 드라마적 요소나 이런 거를 좀 가미해서 웹드라마를 제작해서 SNS나 이런 홍보전광판을 통해서 홍보할려고 계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동기의원

시민만 참여하는 게 맞습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김천시민을,

김동기의원

시민만,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김동기의원

김천시민이 아니라 이거를 웹드라마를 제작할려고 하면 예산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리 썩 적은 돈은 아닙니다. 여기에 관심 가진 다른 지역에 외부에서 들어올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더 좋은 질 좋은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김천시민 대상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사실 김천을 위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도 문을 개방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동기의원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록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박영록입니다. 15페이지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운영은 지방공기업 이사장 체제로 하는 겁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이사장의 모집 기준이나 이런 거는 혹시 서 있습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다른 지역에 이런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해서 벤치마킹은 했는데 아직 연구용역 단계이고 어느 분야까지 포함을 시킬 것인지 겨우 7개 정도 우선적으로 해 볼려고 하고 타당성용역을 발주하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거까지는 아직, 검토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인력은 아직 하나도 정해진 거 없고 공단에 직원 모집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직까지 전혀 계획은,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이미 나중에 연구용역 결과나 통해서 조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조직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면 효율적인 운영은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예상은 됩니다만 또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수익을 내야 될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시민이 이용하는 사용료라든지 이용료 이런 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된다고 판단합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시에서 출자를 해서 추진하는 시설관리공단이고 한데 거기에 이용료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직영하는 거하고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봅니다.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런 거를 위해서 하는 건데 굳이 이용자가 시민들의 시설관리공단 설립으로 해가지고 이용료가 높아지고 그런 거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용역하실 때 이런 부분도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설립이 되고 이사장이 책임자로 선정이 되면 경영 평가를 받기 때문에 수익성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타당성조사에 주의깊게 살펴서 시민들이 많은 사용료를 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리고 17페이지 웹드라마 제작에 대해서 김동기 의원께서도 말씀 했습니다만 웹 드라마를 제작할 때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이왕 제작하면서 배경을 김천시의 관광지를 배경으로 해서 웹을 제작하면 홍보 효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항댐 있는데 야경이 정말 다른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봤을 때 너무 아름답더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웹드라마를 제작할 때 배경을 그런 아름다운 관광지를 활용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 중인 관광지하고 활용 중인 관광지, 그리고 사찰 등 유명 명소를 중심으로 해서 젊은 관광이나 트렌드에 맞게 웹 드라마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리고 20페이지 주민 참여 예산학교 운영에서 김천시민 200명을 모집해서 1회에 100명씩 교육을 하신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김천시민 200명 모집 대상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아직 200명 정도는 사실상 이런 것도 단순하게 읍면동을 통해서 인원을 모집하는 게 아니고 이런 SNS나 이런 거를 통해서 홍보해서 우선 관심 있는 분들을 신청을 받고 그리고 좀 인원이 그 정도에 미달되게 되면 저희들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런 분들하고 해서 할 경우는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모집 대상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하셔가지고 교육해서 시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운영해서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리고 22페이지 보시면 인구증가 우수 읍면동 인센티브 제도가 있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대신동에 인구가 2만4천이다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2만5천이 되면 수치에 따라서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겁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 말입니다. 이게 사실상 보고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공무원들로 해서 우리 시에 주소갖기운동을 추진했습니다. 이전공공기관에 지금도 전입률이 5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한 4,400명 중에 50%가 채 안 되고 그리고 김천대학하고 보건대학에도 보면 한 3분의2 정도는 외지에 학생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외지에 있는 분들을 공무원들이 김천 주소갖기운동을 타깃으로 해 가지고 실적을 잡고 했는데 이런 곳에도 물론 추진은 하겠습니다만 인가 증가를 위해가지고, 주민 참여를 위해서 예를 들면 어느 마을에 귀농이나 이런 거를 유도해서 그런 분들도 오게 되면 객관적인 단순하게 인구 늘은 것 일반적인 이사 와서 인구가 증가되는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참여해서 인구 증가에 기여한 거를 중심으로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관내에서 관내로 이동하는 인구 증가 이런 거는 평가를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쪽으로 몰리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전체적으로 평가를 잘 하셔서 또 예를 들어서 면부에는 면부에 10명이 늘었다 하면 시내에 기업이 하나 들어섬으로서 그 동은 100명이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잘 평가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사실 인구에 대해서는 관내 인구 이동에 대한 거는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데도 제외하고 순수하게 외지에서 오시는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입지원금이나 기숙사비 이런 거를 해 주셔가지고 작년 연말 대비해서 인구가 258명이죠. 어제 현재로. 늘어났는데 그 중에는 사망자가 우리 시에 10월 현재까지 하면 사망자는 천명이 넘어섰습니다. 천명이 넘어섰고 출생자는 한 730명 정도 해서 결국은 사망 대비 출생자가 270명 정도가 모자라는 관계로 해 가지고 순수하게 작년 연말 기준으로 보면 한 550명 이상이 늘어났어야 되는데 지금 늘어난 거는 사망자가 많은 관계로 까먹고 그래도 258명이 늘어났다는 것은 의회가 의원 발의로 해서 기숙사비 해 준 이런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내에서도 보면 인구가 경산하고 예천, 문경이 좀 늘고 우리 시하고 그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나머지는 다 감소되고 있는 그런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기

이명기의원

간단하게,

백성철부의장

하기 전에 딱 정시가 되면 쉬었다가 그렇게 하도록 할 테니까 의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명기 의원님 먼저 질의 하시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실장님, 앞에 11쪽에 보면 생소한 단체가 하나 있어서 물어보는데 관련 단체 해가지고 통일안보중앙협의회 김천시지부 김진옥, 회원수 40, 이거는 뭐예요?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통일안보중앙협의회 김천시지부가 옛날부터 있었던 단체인데 사실상 1년에 한번 정도 해서 견학 정도 하는 그런 단체로 워낙 고령화가 되어서 지금 회원 수는 40명 정도 되는데 지난 번 견학할 때 보니까 한 25명 정도 참석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10명이든 20명이든 참석만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김천시에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기획실에까지 돈 1조 넘게 이거 계산 맞출려고 하면 이 직원 가지고도 모자라지 싶은데 이런 단체까지 이름도 없는 단체까지 넣어가지고 관리 한번 해 보실려고 그래요? 그러면 돈 또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돈 100만원이라도,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기존 해 오던 단체가 되어가지고요.

명기

이명기의원

예?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기존에 관리 해 오던 단체였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아니, 한국자유총연맹이나 이런 거하고는 이 단체하고는 전혀 성격이 틀리고 중앙에 이게 법적인 그런 단체도 아닌 것 같은데,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자유총연맹에서 인원이 좀 고령화되어가지고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단체들을 자꾸 줄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늘어나면 앞으로 말이 1조지 엉뚱한데 돈 다 쓰고 나면 촌에 농로길 하나도 포장 못하면서 자꾸 이렇게 하시는 의도가 나는 뭔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매년 해 오던 게 되어가지고,

명기

이명기의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런 거는 참고해서 있는 것도 줄여야 될 판 아닙니까? 지금. 말이 예산 1조지만 우리가 각 단체에 나가는 돈들 계산 해 보십시오. 순세계잉여금, 예비비 빼고 공무원 월급 빼고 단체에 들어가는 것 빼면 순수하게 김천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돈 얼마나 됩니까? 이런 거는 자꾸 안 만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제가, 시간이 그렇습니다. 16쪽에 생생 톡톡 시민 이게 작년에 바른시민모니터단인가 거기에서 박영진인가 데리고 와가지고 두 번인가 했던 그거 아닙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아닙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제목이 똑같은데 ‘김천에서 하룻밤~ 어때여!’,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국민체육센터에서 시민들 공개모집해가지고,

명기

이명기의원

아니아니 됐고요. ‘김천에서 하룻밤~ 어때여!’ 이때 박영진인가 누가 왔었죠? 한 번. 두 번인가 왔었잖아요.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그때 진행을 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왔는 거하고 진행하는 거하고 틀린 게 있어요? 대답만 해야지 빨리빨리. 자. 우리 김천에 어때여 저때여, 우리 김천 사투리를 쓰는 거는 좋은데 가만히 한번 분석을 해 보십시오. 김천에서 하룻밤~ 어때여! 이거 토크쇼 제목으로 가능한가. 사랑에 빠져 보세요! 그럼 이거는 그때 당시 하실 때 주최는 누가 했습니까? 김천시 기획실에서 했습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바른시민모니터단이라고 밑에 쓰여 있는데 그거는 뭐였어요? 플랜카드에 쓰여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명기

이명기의원

관계 없습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바른시민모니터단에서 한 거는 김천대학인가 거기에서 별개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이건데 내 기억으로는,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자, 그러면 그때 당시 작년도에 이거 두 번 했죠?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럼 이거 예산은 어디에서 했어요? 재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시민토크라는 예산이 올라온 거 없는 거 같던데 돈은 어디에서 지출했어요? 박영진하고 오면 공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뭐 좀 지출했을 것 아닙니까? 돈.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어디에서 했어요?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일반 사무관리비,

명기

이명기의원

사무관리비로 이런데,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일반운영비에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쓰면 됩니까? 사무관리비의 정의를 한번 내려 보세요. 사무관리비. 뭐 필요한 것, 연필, A4용지 이런 거 사는 게 사무관리비 아닙니까? 사무에 관한 관리를 하는데 토크쇼 하는데 돈을 썼다면 이거 공금 유용한 거 아니에요?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행사운영비에 있는 거로,

명기

이명기의원

행사운영비는 일괄적으로 포괄 예산을 잡아서 그냥 그때그때 행사 생각나는데 쓰면 되는 겁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행사운영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일반 사업예산하고는 좀 달라서 융통성이 있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런데 성과가 있었습니까? 자,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면 공고했다고 하나 사람들을 그렇게 모집했, 어떻게 모집했습니까? 거기 오는 사람들 어떻게 홍보를 하셨느냐고,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홈페이지를 통해가지고 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김천시 홈페이지를 아포를 빼도 14개 면단위에서 김천시 홈페이지를 면민들이 몇 % 정도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면서 지금 스마트폰이 대세이고 해서 그쪽을 통해서도 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런데 왜 이런데서 각 면의 면장이 이장협의회장, 새마을남녀지도자 이런 나많은 이들 왜 동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서 그 분들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무슨 면 무슨 면 이장협의회장, 노인회장 이런 분들이 똑같이 참석을 해요. 어떻게 홍보를 해서 이 사람들이 그럴까요.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여기 시민토크에는 그런 분들 일부는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이,

명기

이명기의원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내년도에도 하게 되면 기획실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경상자본이나 넘겨주어서 할려고 계획을 하십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제가 각 부서에 하기도 그렇고 해서 내년도에 현안이 되는 그런 주제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여기에 직접 하실 계획이에요?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기획실에서,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자, 작년도에 그렇게 운영비로 해 가지고 변칙으로 그렇게 지출해서 이게 지속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예산을 4천만 원 확보해서 정상적으로 해 보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해 보겠다,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명기

이명기의원

다시 한 번,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물론 예산을 편성하는데 기획실에서 많은 주권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좀 깊이 이런 거는 생각해서 자꾸 왜 뭐 좀 김천시가 발전되는 이런데 자꾸 연구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 모으는데 전부다 공무원들이 전부 이렇게 매달리려고 그러십니까? 이거를 해 가지고 작년도에 두 번 했는데 어떤 큰 성과가 있었습니까? 토론회의 어떤 성과. 그리고 우리 김천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이 있었어요?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있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코미디언 하는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나 참, 그 이해가 좀 안 가는데,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자, 시간이 없습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진행이 그렇고 주제는,

명기

이명기의원

다음에 조용한 시간에 저하고 다시 한 번 제 사무실에서 깊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체류형 관광,

명기

이명기의원

시민들의 혈세를 자꾸 사람 모으는데 이런데 자꾸 쓰시면 안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백성철부의장

이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김응숙입니다. 18페이지 디지털 홍보영상 장비 설치에 대해서 관내 공원 2개소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여기 디지털 홍보 영상하는 거는 시정 홍보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김천시를 같이 홍보하는 겁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시정이라 하면 스포츠행사나 이런 것도 있고 시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이런 쪽에 행사 위주도 있고 의식 개선이 필요한 부분 이런 거하고 그리고 또 웹드라마나 이런 것도 이런 거를 통해서 다양하게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공원은 어디어디 설치하실 예정이에요?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아무래도 원도심 쪽에는 강변공원에 운동하러 오는 분들이나 찾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 하나 계획하고 있고 하나는 혁신도시 안산공원 쪽에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응숙의원

시청 내에는 어디 설치하실 생각인가요?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현관 로비에 설치한 지 오래 되어서 노후된 부분이고 해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시청 내에는 시청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그런 목적입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럼 있는 거를 지금 바꿀 예정이네요?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확장하는 그런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거기에도 시민들도 많이 찾고 하기 때문에,

김응숙의원

본 의원 생각에는 김천시 병원 있잖아요. 의료원이나 제일병원, 거기 로비에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또 진료 순서 기다리는 분들도 많고 환자들 위문 오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거기 무료하게 다 그냥 앉아 계시는데 이런 거를 설치해 놓으면 굉장히 우리 시정 홍보도 많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도 실장님 한번 생각해 주시면, 이상입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좋은 지적입니다.

김응숙의원

이상입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검토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감사합니다.

백성철부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계십니까? 예, 하세요. 빠진 거 있으면,

김동기의원

한두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디지털 영상홍보 장비 설치를 하는데 김천에 되어 있는데가 세 군데입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김동기의원

세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역전하고,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역하고 삼각로타리하고 지좌동하고 혁신도시 내에도 하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보면 내용이 상당히 단순합니다. 그렇죠? 지금 방영되는 내용들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김천, 아까도 제가 지적했지만 홍보에 상당히 많은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현수막 문제도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 가장 좋은 길목은 김천시가 다 잡아 있고 가장 많은 탈법을 하는 데가 김천시 소속에 되어 있는 어떤 단체들 이런 사람들이 잘 보이는데는 다 달고 있습니다. 불법현수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민들이 다는 문제 같은 경우는 아주 득달같이 떼고 이렇게 하는데 시에서 표현은 못하지만 시민들 공공의 이익에 대한 현수막들 같은 부분이라든지 광고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등한시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들이 설치가 된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의 바람, 공공의 이익에 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시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그 영상들이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사실 현수막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원도심재생과에서 이 업무를 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답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홍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광판이나 이런 거를 좀 다양화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실내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대회 있을 때만 전광판을 켜서 경기용으로만 활용하고 하는데 전국 대회나 이런 게 없을 때는 일반인들이 수영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전광판도 사실상 우리 시정 홍보 전광판으로 활용하고 이러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의원

김천 시민의 현안 뉴스에 관해서 실어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게 아마 전광판을 보는 시민들이 가장 큰 볼거리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시정뉴스 말씀입니까?

김동기의원

그렇죠. 김천시에 관한 뉴스에 대해서는 김천시민들이 인터넷뉴스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데 가장 큰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법무업무 신뢰행정 구현에 여기에 좀 많이 늘었죠? 예산이.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늘었습니다.

김동기의원

그렇죠?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김동기의원

통합관제센터 문제가 상당히 크게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재판 중이죠?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김동기의원

그거 때문에 이렇게 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잠시만요. 변호사 선임 비용이 많이 늘은 게 방금 말씀하신대로 통합관제센터 부분에 대해서 1,100만원 정도 비용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베네치아골프장에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로 해가지고 1,100만원 정도 소요되었고, 문화예술회관 무대 추락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이 1,300만원 정도 소요되고, 고액 소송사건으로 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갔고, 그리고 또 최근에 태양광 설치라든지 개발행위 불허가 소송에 따라 가지고 이런 것도 좀 늘어나고 있는 사항이고 건축허가가 축사나 이런 쪽에 우사 이런 허가 관련해서 또 소송으로 인해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 들어가는 관계로 해서 좀 많이 증가된 이런 사항입니다.

김동기의원

본의원이 볼 때는 인재에 관한 거하고 인재에 관한 것, 그리고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일들을 키워서 상당히 김천시가 손해 보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김천시 시립예술단 문제부터 해서 관제센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7대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본 의원도 시정 질의도 하고 많이 했지만 시간을 끌면서부터 상당히 그런 문제가 부풀어진 부분도 있고요. 지금 사고 문제 같은 경우도 인재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사고 나고 나서 자꾸 비용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가 김천시 전체가 한번쯤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예방에 관한 차원들, 법적인 차원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신속하게 대처했으면 좋겠다, 끝까지 가서 대법원까지 가서 이렇게 결정이 나는 것 보다는, 그런 바람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7대인데요. 7대, 1대가 센트리김천이고 1대부터 3대까지가 그렇죠? 4대부터 6대까지 얼쑤김천, 이번에는 뭐에요? 우리 시정목표 만들어놓은 게, 해피투게더죠?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

김동기의원

소식지 아까 내가 우스갯소리로 말씀 드렸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중에 좋아하는 거 있습니다. 한번쯤 생각해보십시오. 지금 현 7대와 맞는 것인지 아닌지. 지금 얼쑤김천으로 나와 있길래 그게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그게 좋아서 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 부탁드립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화 의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진화의원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20페이지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해 보겠습니다. 예산학교 표를 보면 예산학교 운영하는데 굉장히 복잡해요. 여기 의견수렴해가지고 운영하고 실무 검토, 주민참여예산 심의, 예산안 반영하고 또 의회에 제출해가지고 심의해야 되고, 그죠? 그런데 이래가지고 너무 복잡해서 원스톱 서비스가 되지 않지 싶은데,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이거는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 거를 주민참여 예산학교나 이런 것도 통하고 해서 받으면 사실상 예산이나 건의가 들어오면 실무부서에 검토하는 게 당연하고, 하고 나면 저희들도 조례에 작년도에 제정하셨습니다만 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되고 하기 때문에 연간 계획이고 이래가지고 표로 보면 복잡하게 이렇게 도식화 되어 있지만 크게 복잡한 거는 아니라고, 절차상 거쳐야 될 사항이라고,

이진화의원

아니 요식 행위가 아닌가 싶어서,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아닙니다.

이진화의원

실무부서 검토를 하고 바로 예산에 반영하면 되는데 그 뒤에 또 우리가 의회에서 또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진화의원

그런데 굳이 넣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예산을 어디에 넣습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내가 잘못 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거기 들어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주민참여예산 말입니까?

이진화의원

예.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일부 들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이진화의원

그렇게 하면 진짜 우리 주민숙원사업을 하는데 순위가 뒤로 밀리는 그런 감이 있어요.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그러기 때문에 실무부서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들어오게 되면 주민참여예산 부문에 이쪽에 하게 되면 실무부서에 반드시 예산 검토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우선순위나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봐서 반영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의원

그런데 지난해 하는 거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이거 별도 예산을 수립하면 안 돼요? 주민참여예산만,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별도 예산이라 하면,

이진화의원

항을 다르게 별도로 분리해 가지고 몫을,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산 과목이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거기도 보면 방금 말씀드린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시설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경로당이나 회관 수리비용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른 과목으로 해당되고 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부서별로 편성이 되어야 되고 해서 참여예산으로 단순하게 과목을 신설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진화의원

지난번에 보니까 진짜 우리 주민숙원사업이 꼭 필요한데 이 예산 때문에 뒤로 밀려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참조 잘 하셔가지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화의원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응숙의원

실장님, 김응숙입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 있어서, 김천시 신규 전입자 지원 확대 있잖아요.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김응숙의원

여기에 타지에서 전입해 오시는 분들이 쓰레기봉투 주는 것도 좋고 상품권 지급하는 것도 좋은데 이 분들이 이주해 와서 지역민들하고 화합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시고 다시 김천을 떠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분들이 기존 지역민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도 우리 시에서 개발해서 그 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좋은 지적인데 사실 올해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서 귀농인하고 지역에 이장하고 해서 합동 체육대회 이런 것도 한번 이벤트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구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귀농인은 그런 거를 하는데 귀농인이 아니고 그냥 귀촌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직장으로 인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분들이 하나같이 김천이 너무 살기가 정착하기 힘들다고 이렇게 토로하시니까 그런 것도 귀농인 말고 그 마을 면단위 몇 개 해서 오신 분들하고 지역민들과 야유회나 가는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개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제가 묻겠습니다. 실장님. 26쪽에 김천소식지 발간 6만4,700세대쯤 되는데 5만5천부 만들어서 나누어 주고 외지에도 출향인들한테 보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실장님 지금 아파트 사세요?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철부의장

아파트에는 보면 엘리베이터 옆에 놔두었거든요. 그죠?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철부의장

자율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데 절반은 소진되고 절반은 아직도 쌓여 있거든요. 물론 아파트마다 성향은 조금 다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발행 부수가 너무 많다,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50% 정도만 배부를 하고 혹시 필요한 데가 있으면 시에 일정 부분을 보관하고 있다가 요구하는 데가 있으면 더 나누어주고 발행 부수를 좀 줄여서 예산을 절감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늘 들거든요.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저도 아파트에 살고 하기 때문에 다 소진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경로당하고 다중집합장소에 배부를 하고도 이런 쪽에 좀 남는 부분을 읍면동을 통해서 실 소요량을 다시 파악해서 함께사는김천 수량이 많으면 축소해서 제작하도록 해나겠습니다.

백성철부의장

폐지 만들어서 버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철부의장

우리가 돈을 들여서 만드는 건데, 물론 시민들이 다 가지고 가서 모든 시민들이 활용해서 보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사례를 제가 몇 년간 보아 왔기 때문에 이런 것 좀 시정하는 게 맞겠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백성철부의장

그리고 시민토크 하는데 예산이 제가 참석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1회 하는데 2천만 원씩 돈이 들어요?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그게 사실상 퍼실리테이트 해서 책상 한 탁자마다 진행촉진자 해서 진행요원이 있고 그리고 개인 의사나 이런 거를 표출하기 위해서 장비나 이런 게 설치가 다 되고 이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0개 탁자를 하게 되면 총괄하는 퍼실리테이트하고 해서 거기 진행요원이 스텝진이 십사오명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기본적인 운영비하고 하니까 한번 할 때 올해 할 때 1,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는데 인원을 조금 확대하는 것도 감안해서 1회당 2천만 원 정도 계상을 할까 싶습니다.

백성철부의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쪽에 법무 업무를 하는데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고문변호사로 정해진 분들한테 수임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전문변호사들한테 수임을 따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고문변호사 정해진 그 분들한테 수임하는 거예요?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고문변호사한테는 일반적인 부분을 많이 하고 물론 그쪽에 고문변호사도 활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좀 전문변호사를 활용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백성철부의장

고문변호사를 정해 놨다고 해서 그 분들한테 의뢰하면 변호사도 전문 지식들이 있는 전문 전공한 쪽이 좀 다를 수 있더라고요.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철부의장

그래서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이 분은 이런 분야에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을 맡는 그런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래야 우리 시가 승소할 확률이 높고 잘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백성철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11시50분 정도 되면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실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청렴감사실장 손세영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김세운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청렴감사실 계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백성철부의장

손세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일단 표시를 한번 해 보세요. (질의하실 의원 체크) 점심 먹고 합시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박영록입니다. 46페이지 보조금 공익사업 인식개선 교육 실시에 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감사실에서 보조금 단체에 대한 감사는 여러 번 하고 계시죠?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금년도에 감사2계가 생겨서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 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작년에는 하셨습니까?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작년도에는 보조금에 대한 감사계가 없어서 보조금에 대한 거는 종합감사할 때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종합감사 했을 때 위반사례라든가 그런 위반사례, 보조금에 대한 위반사례라든가 그런 사항들은 없었습니까?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해당 부서에서 보조금이 나가면 그 사업에 대해서 정산을 받고 그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체감사할 때는 총괄적으로 봤지 딱히 보조금에 대해서 지적했고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는 좀,

영록

박영록의원

올해는 감사2계가 생겨가지고 보조금 단체를 감사실에서 직접 감사를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감사 해가지고 부정수급자나 또는 부정단체가 있다 그러면 어떤 조치를 내릴 계획입니까?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금년도에 새마을지회나 임마누엘영유아원, 김천자두연합회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보조금 감사가 해당 부서에서 처음에 하면 계획서부터 해서 정산까지 다 거르고 나서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해당 올해 금년도 한 3개 단체에는 보조금에 대해서 지출 처리하는데 부적정이라든지 증빙서류에 대해서 부적정하게 처리한 거라든지 정산도 부적정한 여러 가지 유형으로 해서 금년도에 총괄 지적 및 조치가 33건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시정조치하고 추징할 부분은 또 일부 추징하고 회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본 의원이 18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감사조치사항을 보면 너무 관대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정조치, 권고, 주의, 이게 다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좀 강력하게 하셔서 일벌백계의 그런 주의를 주어야 됩니다. 다시는 보조단체에서 부정 수령이나 이런 행위를 했을 때는 불이익이 바로 간다는 것을 단체에서 알 수 있도록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리고 보조단체나 개인을 담당하는 해당 부서는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되는데 그 해당 부서에서 감독을 못해서 해당 부서에 있는 보조단체나 개인이 부정 수급 했을 때 관리 감독하는 부서는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금년도에도 농업기술센터가 보조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자두연합회 관련 해서 감사를 했습니다만 실무자들도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부서별 보조금 담당자 직무 역량강화교육을 넣어놨습니다만 보조사업자도 그렇고 보조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여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면 적정하게 그냥 믿고 수월하게 한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보조금 주는데 지침서도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시달했고 보조금을 주면 거기에 대해서 자체 수익금이 발생하면 거기에 따른 계약서 쓸 당시에 수익금은 시에 환원조치하는 그런 내용도 금년도에 지침시달에 넣어서 자체수입은 시에 환수하는 거로 반납하는 거로 그렇게 조치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래서 좀 강력하게 해 주셔서 시민들이나 보조사업자나 또 단체나 이런 분들이 국가 돈,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 이거는 보는 사람이 임자다 이런 말도 떠돌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청렴감사실에 업무 보고를 들으면서 많은 인센티브 예산, 그 다음에 상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공직자는 어떤 상금이나 이런 것 보다는 명예를 먹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예를 먹고 살고 또 인사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승진하는 것이 가장 큰 업적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 상금제도 이런 것보다는 인사고과와 연결해서 잘한 사람을 포상할 수 있는 인사고과를 근평을 점수 줄 수 있는 방향은 한번 생각 해 보셨습니까?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안 그래도 총무새마을과하고 그 전에도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 했는데 근무평정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감안이 되지만 특별승진에 대한 부분은 잦은 6개월마다 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가령 홍길동이가 한 부서에서 시상할 그런 부서에 있는데 6개월 뒤에 다른 사람이 바뀌고 뒤에 결과가 나오고 하면 이게 전체가 왔다갔다 하는 게 자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거를 변별력을 우리가 참 고민을 안 그래도 했습니다. 했는데 시장님 보완책도 안 그래도 말씀 하시는데 모든 평가는 시상하고도 연관이 된다, 실적 위주의 그거를 나는 본다,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평가에 대한 거를 중점적으로 강조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평가를 잘 받는 수상 부서는 뒤에 연말에 승진하는데 인센티브가 있는 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래서 물론 고과 점수로 평점에 바로 넣으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어떤 평가 점수를 주는 것이 가장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공무원 개인적으로도 가장 좋은 그런 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점이 많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잘 생각하셔서 상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상을 주고 상금을 주는 것도 좋은데 인사고과에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동기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수고 많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김동기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예.

김동기의원

박영록 의원님하고 좀 중복되는 게 있는데요. 지금 김천시에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보조금 단체가,

김동기의원

됐습니다. 그냥 지나가죠. 상당히 많습니다.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이게 전체 760개 보조 사업소가 있는데 총 예산액도 920, 30억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말씀대로라면 단체도 많고,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단체 말고도,

김동기의원

그러니까요. 액수도 많고 그런데 액수도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보조금 금방 말씀 하셨던 대로라면, 그런데 이거 1개 계에서 가능합니까?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예?

김동기의원

지금 몇 분이 계시죠?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지금 두 분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금년에 큰 틀로 잡아서 보조금에 대한 거를 감사를 했고 그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우리 경북에서도 아마 수범사례로 해서 자체 지침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바라야 된다, 너무 많고 단체에 보조금에 대한 인식 부족이라든지 특히 또 단체에 대한 자부담에 대한 것도 인식을 잘못해서 전체를 사업비에 넣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아쉬운 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정리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우선 보조금에 대한 인식개선교육 실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김천시에서 명확한 매뉴얼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명확하게. 그래서 적어도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단체라든지 그런 곳에서는 보조금을 아예 삭제해 버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 아주 간단하지만 명확하게요.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보조금 부분에 저도 자부담 부분을 말씀 드릴려고 했는데 지금 대부분 자부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공무원들 보조금을 주고 나서 그 서류 맞추느라고 상당히 연말 되면 고생을 많이 하시던데요. 그럴 것이 아니라 1년에 교육을 두 번을 시키든 세 번을 시키든 정말 열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고 그러면 여기에 들어와서 교육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은 보조금을 받아가는 단체에서 하도록 만들어주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특히 기술센터라든지 이런 곳 같은 경우는 보조금 주고 나서 연말에 직원들이 그거 맞추느라고 다른 일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박영록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상과 벌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을 세워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김천시가 보조금에 따라서 이거 표를 얼마나 지자체 직접 선거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날을 세우지 않는다 그러면김천에 기강이 허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김천시민 전체 활동하는 사람들 대부분 그런 단체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기강을 세운다 그러면 해피투게더운동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간략하고 명확하게 법을 세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교육을 필요로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의원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54페이지 제가 이해가 좀 안가서요. 보조금 상시 모니터링 관리체계 강화, 감사기간 및 수감부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2020년 상반기에 18년도를 감사한단 말입니까?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보조금이 당해 연도에 다 매듭짓는 것도 있고 이어지는 것도 있고 해서 2018년도 해도 불과 1년 전에 것 보조금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2020년도 상반기에 하면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기간을 정하고 수감기간을 정했습니다.

김동기의원

그렇습니까? 감사2담당에서 하는데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버겁지 않겠나, 수박 겉핥기식으로 가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감사2계에서 감사실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인원도 적고 해서 이거를 해당 부서에 교육을 중점적으로 해서 사전에 충분히 다 거르고 거기에 대한 것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조직 효율성 제고를 위한 평가업무 추진 부분 있지 않습니까? 평가 방법, 성과관리시스템 BSC 이게 어떻게 하는 방법입니까?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국정지표 정부합동평가 5대 국정목표하고 도정 역점시책에 대해서 전산으로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시에 각종 지표를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거를 입력하면 이게 도에 올라가고 정부에 올라가서 그 위에서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동기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김천시 시정평가단 운영인데요. 김천시 시정평가단이 주로 평가를 하고 하는데 김천시정이죠? 그렇죠?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기의원

이거 의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서 물어봅니다.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여기에 시정평가단 인원은 각 분과위원별로 의회에서 추천한 세 분, 10명씩 있는데 세 분씩 거기에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그게 아니라,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시민들한테 냉철하게 냉정하게 평가를 받아서 금년도 하반기에 한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11월경에 여기에 시정평가단 단장님이 시장님한테 총괄적으로 보고해서 시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동기의원

하는 일은 우리 시의회에서 하는 일과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이거를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우리 시의회 뜻 같은 게 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고 함께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 점심시간에 설명까지 다 끝냈으면 점심 맛있게 드셨을 건데,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41쪽에 일반현황에 보면 업무분장에 과장님은 안 들어있는데 양식을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요구한 거는 아니지 싶은데요. 과장님은 왜 빼요? 실장님은. 실장님은 업무 없어요?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총괄로 해가지고,

영민

나영민의원

의회에서 양식을 이렇게 요구한 거는 아니죠? 이 양식 작성 누가 했어요? 계장님들.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 거는 아니죠? 과장님이 직접 작성했어요? (〇감사

장호

최장호전계숙의원장

공무원석에서 - 양식이 기획예산실에서 내려 온 대로,) 예? (〇감사

공무원석에서 -기획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 통일해서 내려온 것,) 제가 이거를 다른 책자를 많이 살펴보니까 기획실하고 감사실만 이렇게 해 놨어요. 실장님들 두 분은 업무를 안 하겠다는 이야긴지 없다는 이야긴지 그거를 몰라서 여쭤보는 거라요. (〇감사

공무원석에서 -통상적으로 실장님들은 과에,) 마이크 대고 해 봐요. 마이크 대고 하세요. 안 들려요.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그 부분은 총괄 빠져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계장님 뭐라고요? (〇감사

장호

최장호전계숙의원장

공무원석에서 -통상적으로 실장님들은 그 과의 업무를 전체적으로 총괄하시기 때문에 내용이 들어가도 청렴감사실 업무 총괄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했다는 이야기라요? 잘못 했다는 이야기라요?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시정해서 다음부터,

영민

나영민의원

아니, 계장님 대답해 보세요. 이게 맞다는 이야깁니까? 다른 과에서 틀렸다는 겁니까? (〇감사

장호

최장호전계숙의원장

공무원석에서 - 그거는 확인 해 보겠습니다. 제가 확인해보고,) 지금 확인해 보세요. 여기 책자 다 있잖아. 계장님 부서에서 잘 했다는 거예요? 다른 과에서 잘못 했다는 이야기예요?

병철

김병철의원

대답해 줘요. (〇감사

장호

최장호전계숙의원장

공무원석에서 -기획실하고 청렴감사실하고 빠졌는데 앞으로 그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면 되지 ‘빠졌습니다’ 하면 되지,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잘못 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의회에서 양식을 이렇게 요구한 거는 아니잖아요. (〇감사

장호

최장호전계숙의원장

공무원석에서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언성을 높이게 만듭니까? 실장님 오시고 시청 천여 명 넘는 공직자들이 많이 청렴해지고 많이 친절해졌다는 말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47쪽에 보면 지금 하는 게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입니까? 여기에서 빠진 것을 의회에서 대안을 내세우면 그렇게 해줄 수도 있는 거죠?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예, 반영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공직자들이 청렴성과 여러 가지를 통틀어서 봤을 때 떨어진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만 청렴을 주제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47쪽에 보면 청렴개그콘서트 공직자들이 청렴하게 투명하게 일하자는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 차원에서 하시는 사업이라고 비춰지는데요. 800여명이 전체 한꺼번에 다 예술회관이나 어떤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하는 행사입니까?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예술회관에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직 내에 있는 평소에 공직생활을 하면서 조금 에피소드를 섞어서 청렴한 개그를 넣어서 좀 재미나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고 그 뒤에는 중간에 강연도 한번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좋은 프로그램이고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이것도 좋지만 본 의원이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요즘 전화기 회사 같은데 보면 SK나 KT나 이런 쪽에서 보면 상담사들이 마지막에 하고 나서 상담사 누구였습니다 하고 친절도를 고객이 표시하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외부 청렴도 평가하는 것,

영민

나영민의원

예를 들어서 골프장 같은데 가면 골프장 도우미, 일명 캐디라고 하죠? 캐디들 친절을 고객들이 평가하기 위해서 꼭 라운딩이 끝나고 나면 매우친절 친절해서 네 개인가 다섯 개 정도 분류해서 고객들이 평가하는 게 있는데 우리 시청에서도 그런 거를 한번 도입해서 민원실이나 아니면 각종 읍면동이나 각 실과소에 해가지고 민원인들이 직접적으로 시청 공무원들을 평가한다고 하면 그렇지만 내가 아주 이 공무원으로 인해가지고 아주 기분 좋게 민원을 해결하고 간다 아니면 좀 더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정말로 시민들로부터 민원 해결을 잘 했다고 칭찬 받는 공무원들은 말 그대로 인센티브를 주어서 진급에도 플러스 점수를 주고 해외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것도 개방해 주고, 조금 부족한 사람이 나오면 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친절할 수 있도록 이런 거는 한번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그게 우리가 평가하는데 외부 청렴도 평가라고 외부 민원인들이 업무를 다 보고 나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권익위원회하고 외부청렴도 평가는 해서 정부 종합적으로 청렴도 평가가 지난해에 5등급 하던 게 금년도 3등급 받듯이 평가를 정부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지난해는 경북에서 청렴도 최고 등급 3등급 받았는데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일부 하고 있고 의원님 위원장님 하는 것도 수시 평가도 한번 업무에 반영토록 고려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실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단체도 될 수 있고 외부에서 한 것도 될 수 있는데 실질적인 민원인들, 예를 들어서 시민 중에 나영민이가 건설과에 가서 무슨 업무를 보는데 ‘이거 우리 과 업무 아닙니다’ 집어던지고 이런 것 많지 않습니까?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면 홍길동이라는 공무원이 불친절한 관계로 해가지고 내가 상당히 시간도 많이 소비하고 불쾌했다 그러면 어느 창구를 통해서 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해 보실 용의는 없나 이 말입니다.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해당 부서하고 전체 협의해서 한번,

영민

나영민의원

해당 부서하고 협의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업무 분야별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반영하는 분야를 민원 분야도 건축, 다른 환경 여러 가지,

영민

나영민의원

전체적인 공직자에 다 해당되는 건데 부시장님 본 의원이 제시하는 게 아주 택도 없는 거는 아니죠?

강창

이강창부시장

예, 아닙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만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많은 시민들이 정말로 공직자들 전화받는 거부터 전화하면 예를 들어서 의회에 ‘나영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공무원들 전화 받는 게 ‘예, 그러면 어쩌라고요. 무슨 일로 전화 했어요.’ 이래 나오는 사람들 많아요. 부시장님 그런 거 경험 안 해 보셨어요?

강창

이강창부시장

저도 경험 해 봤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경험 해 봤으면 빨리 개선해야 되는데

강창

이강창부시장

존경하는 나영민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대접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 시민들이 대접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면 정말 불쾌한 정도는 불쾌지수가 조금이라도 100이 갈 거를 가지고 이런 제도를 함으로 해서 50, 30으로 줄어드는 것 같은데 꼭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시장님이나 잘 상의하셔가지고 꼭 한번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호

강창호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래서 뒤에 여러 가지로 보니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하는 그런 제도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거 다 안하더라도 이거 한 개만 딱 해 가지고 잘 하는 사람은 칭찬해 주고 인사에 반영해주고 이런 거 같으면 일천여 공직자들이 다 친절해지고 정말 다 업무에 솔선수범하려고 하지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같습니다. 실장님 잘 계획하셔서 부시장이나 시장님하고 잘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응숙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김응숙입니다. 실장님 작년에 5등급에서 이번에 3등급으로 낮아졌죠? 청렴도가,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지난 해 평가에서,

김응숙의원

실장님 많이 수고하신 덕인가 싶습니다. 49페이지 성과관리시스템 서버 및 운영 체제 교체 부분에 2008년도에 이거를 해서 계속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갔네요.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의원

일찍 바꾸시지 왜 일찍 못 바꾸셨어요?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유지하다가 더 이상 노후한 관계로 해서 내년도에는 불가피하게 교체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김응숙의원

아니 최저 비용을 할려고 그러면 빨리 바꿨어야 되는데 오랜 시간동안 더 많이 예산을 낭비 하셨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 계약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계약 업체에 전문업체 견적을 받아서 하는데 통상적으로 현재 하는 업체하고 연계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현재 하는 업체면 유지보수 비용이 계속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기계를 바꾸면 예산이 지금 현재 400만원 상당 드는 게 176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기계에 대한 유지보수 차원이고 프로그램 개발한 업체가 보통 그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기기는 다른 업체가 하는 거는 조금 문제는 또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하고 있는 업체가 기계를 바꾸고,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통상적으로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고 관리시스템을 변환하는 거기 때문에,

김응숙의원

지금 업체는 김천 업체는 아니죠?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김천 업체는 아닙니다.

김응숙의원

김천 업체는 이거를 할 업체는 없나요?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전문성을 요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특별하게 업체가 몇 군데 있는데,

김응숙의원

김천에는 없나요?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예.

김응숙의원

그리고 여기 서버비 소요예산 4천만 원 중에 서버비가 2200이네요.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예?

김응숙의원

서버 구입 대금 그죠?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서버구입비가 2,200만원이고 운영체제 하는 게 유지보수비 프로그램 개발 하는 이런 거로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여기 운영 체체비 1,800만원 하고 서버 유지비용 176만원 하고 어떤 차이, 이거하고 틀리는 거예요?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기계 안에 서버하고 운영체제 하면 프로그램, 내나 구분해 놔서 그런데 세부적으로,

김응숙의원

그러니까 서버 2,200만원은 서버구입대금이고 운영체제비 1,800만원은 유지보수비용 176만원 이거가 이거라는 이야긴가요?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유지 보수비는 거기 포함 안 되고 다달이 유지보수비는 그렇게 나가는, 맞지.

김응숙의원

그러면 다달이 나가면 여기,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프로그램 개발비로 그렇게.

김응숙의원

아 1.800은 프로그램 개발비입니까?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예.

김응숙의원

그러면 이 서버를 바꾸면 프로그램 개발비도 따로 주어야 되나요. 서버에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요?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프로그램 자체에 하는 비용으로 보통 기기를 사면 프로그램 개발비 있고 유지보수비 있는데 유지보수비는 별도로 다달이 계약하는 것이고 성과관리시스템 성과 체계를 운영하는 비용이고 그렇습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명기 의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저는 다른 내용이 아니고 타이틀에 대해서 제가 조금 한번, 47쪽 보면 청렴개그콘서트 개최, 개그콘서트란게 뭡니까? 개그콘서트는 보면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업무에 청렴하다는 그런 취지로 해서 조금 미화 시켜서 평소에 우스꽝스런 그런 내용도 조금 넣어서,

명기

이명기의원

민간경상자본이라든지 이런데서 주최를 하는 거는 괜찮은데,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계획에 보면,

명기

이명기의원

아니아니 그 계획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연 이런 타이틀이 우리시 감사실에서 하는 어떤 행사에 개그콘서트라는 단어를 써서 물론 일반인들이나 다 감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청렴하고 개그콘서트하고 맞나요? 이게. 이게 지금 우리가요. 지금 감사실도 청렴감사실입니까? 그냥 감사실입니까?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앞에 청렴을,

명기

이명기의원

이거 지금 머리가 아파 죽겠습니다.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ㄹ’과 ‘으’ 발음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앞에 ‘청렴’ ‘청렴’을 붙이니까 ‘렴’자가 발음이 안돼요. 우리 경상도 사람은. 그냥 감사실로 해도 되는데, 청렴이라는게 뭡니까? 성품과 행실이 좀 똑바르고 탐욕이 없는 사람을 청렴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사전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웃을 때는 어떻게 청렴하게 웃어야 되나요. 이거 타이틀을 한번 청렴실천 한마당이라든지 이런 좀 무게감 있게 해서 웃을 때는 웃으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TV나 이런데서 제일 흔한 개그콘서트란 단어를 써서 우리 김천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청렴교육을 하겠다, 저는 조금 기획실에서 하는 ‘하룻밤 어때여’ ‘사랑에 빠지죠’ 이거 지금 진짜 타이틀은, 우리가 부모로부터 이름을 짓는 게 그냥 쉽게 짓는 게 아니잖아요. 태어난 날과 시, 다 그것도 알아보고 짓는데 이 타이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실에서 청렴 교육과 함께 우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시키는데 좋은 단어들이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일반 이렇게 싸구려 그 흔한 TV에 나오는 이런 것 가지고는 조금 곤란하지 않겠나, 제 생각을 말씀 드리니까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타이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따질려고 하는 거는 아닌데 한번 잘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이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물론 다들 관심이 많고 해서 그렇지만 내년도 업무보고니까 업무보고에 관련된 내용들만 집중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아직 2개 과 현재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좀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의원님.

우청

이우청의원

안 그래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제가 제의를 할려고 했는데 부의장께서 지적했습니다. 업무보고를 하는 기간 동안 업무하고 아니더라도 의원님들이 좀 빗나갈 수가 있어. 그러면 내년도 사무감사 때나 할 수 있는데 하다 보면 길어집니다. 저 역시도 그럴 때가 있는데 또 안 하는 과도 거의 안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 할려고 했는데 제가 다음 과에 없을 시간에 열린민원실에 할려고 했는데 그러면 의도가 없기 때문에 감사실에 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부시장님,

강창

이강창부시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제가 부시장님께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조금 상시 모니터링 관리체계 강화라고 해 놨는데 여기 보니까 농업인 단체에 보조를 감사하는 거를 실어 놨네요. 이거 뭐 한데 실어놔요.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 이런 예산만 올리면 되는데 이거 올라 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지적을 해 볼게요. 농업인단체 아까도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각종 위원회에서 감시감독을 하고 하지만 이 농업인단체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보조단체입니다. 보조단체. 보조단체를 해야 되지 농민들 제일 어렵고 힘없는 사람을 왜 여기다가 한다고 책자에 기재를 해요. 보조단체가 과장님 몇 개 있어요?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총 정확한 숫자는 제가,

우청

이우청의원

보조단체가 이거는 사무감사보다 더 중요한 게 결산대표위원들이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 내용입니다. 195개 단체에 307억이라. 이 많은 단체 195개 단체 보조 주는 단체를 좀 집중적으로 하세요. 그거는 한번도 안 했잖아. 그리고 두 번째는 부시장님.

강창

이강창부시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아까 나영민 위원장께서도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가 해피투게더운동 같은 맥락입니다. 먹고 살기가 괜찮으면 남 욕 안 하잖아요. 그죠? 이 해피투게더운동은 1968년도 새마을운동 시작되면서부터 우리나라 의식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도 김충섭시장이 중점 목표로 해서 하는데 해피투게더운동을 할려고 하면 뭡니까? 제일 문제가. 친절 아닙니까? 이 운동은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우리 김천 14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천여 명 공직자한테가 제일 우선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창

이강창부시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예, 아까도 나영민 운영위원장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의원들이나 아니면 민간인들이 공무원을 대했을 때 친절하고 싹싹하게 해 주면 이게 해피투게더운동이라. 그래서 부시장님 간부회의 나중에 하시면 해피투게더운동은 천여 명 공직자부터 먼저 하자, 우리 공직자가 투명하게 잘 되면 우리 시민들 다 따라가는 것 아니냐,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강창

이강창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제가 기술센터 나중에 들어오면 이야기 하겠지만 한두 달 전에 기술센터에 내가 볼일 있어서 잠깐 갔어요. 부조금을 전해 주러 갔는데 그날 없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4선의원이라고 하는 그거하고 두 번째는 의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이야기 한 마디 안 하고 그냥 왔는데 내가 갔는데 담당계장들이 컴퓨터에 이거를 치고 앉았더라고. 사람이 옆에 가면 내 목소리도 들리고 우리는 여기 있으면 서로 직원들 목소리만 나도 고개 들고 ‘안녕하십니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컴퓨터만 보고 앉았어요. 내가 ‘아고 계장님 여기 하시네’ 카면서 악수까지 하고 해도 일어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고 컴퓨터만 보고 앉았더라고. 그래서 의원 뱃지 안 달면 이런데 더 안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내 개인적으로 그냥 이름을 밝히면 되지도 않을 것 같고 내가 자숙해야지 싶어서 왔는데 그래서 오늘 의원들이 지적을 남겨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촌에서 장화 신고 간 사람들 물으러 갔을 때 답도 안 할 것 같아요. 두 번째 이것도 여담입니다만 김천시에서 전에 시장 출마한 사람이라. 이름 밝혀도 관계없는데 시장 출마한 분인데 그 분도 자기가 도에 근무할 때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 하느냐 하면 도에 있을 때 농업기술센터에 기술센터 직원들 애 먹는다고 많이 도와주었는데 내가 나와 가지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기술센터 직원들 상대해 보니까 이런 공무원이 있느냐 하면서 하소연을 나한테 한 몇 개월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 누구인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청렴감사실에서 오셨기 때문에 제가 부시장한테 이야기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이런 거는 우리가 서로 참고해서 김천 시민들한테 의회나 집행부가 해피투게더운동을 전개하는 차원에서 부시장님이 조금 직원들한테 교육을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창

이강창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이우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록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나영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친절도 조사 안 있습니까? 이거는 열린민원실에서 1년에 한 번씩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주어가지고 민원에 대한 부서별 실과소별 읍면동별로 다 합니다. 전화로도 하고 또 민원인처럼 가장해서 실과소를 다 다니고 읍면동을 다 다닙니다. 순위가 다 정해 있어요. 그 용역을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실장님 조금 힘들다라는 뉘앙스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오늘 바로 가셔서 열린민원실에 이야기하셔서 자료 받아 보세요. 너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명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선명의원

부시장 계실 때 제가 부시장님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부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년 보면 주요업무 계획을 심도 있게 열심히 보고하고 본예산에서 사업들이 간혹 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부시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창

이강창부시장

업무 계획 보고를 하고 본예산에서 빠진 경우가,

이선명의원

예.

강창

이강창부시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 보고되는 거는 예산에 일단 예산요구는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명의원

지금까지 보면 이맘때 되면 예산 편성이 거의 끝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업무계획에서는 보고하고 본예산에 종종 빠지는 경우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강창

이강창부시장

제가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선명의원

그리고 또 그 반대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고 없는 사업들이 본 예산에 올라오는 경우들이 또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 그 점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창

이강창부시장

그런 경우는 좀 발생할 수 있다고 개연성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선명의원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창

이강창부시장

업무 보고를 하고 난 뒤에 국비사업이 내려왔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도비가 도에서 어떤 사업이 내려왔다든지,

이선명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말썽 여지가 있는 사업들은 주요업무에서 빼고 본예산에 올리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강창

이강창부시장

그거는 아닌 거로 생각이,

이선명의원

그거는 아닙니까?

강창

이강창부시장

예.

이선명의원

앞으로 정말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창

이강창부시장

알겠습니다.

이선명의원

혹 실수로 그런 일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예산 다루기 전에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강창

이강창부시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선명의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이선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기상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진기상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의원들이 많은 질문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보조금의 인식이 종전에는 농담 같지만 먼저 보는 게 임자다 이런 이야기도 있듯이 보조금에 대한 거를 조금 등한시 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 대한 목적사업으로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한 점도 더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후부터는 보조금에 대해서 정말 공익사업으로 제대로 쓰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진기상의원

26일날 스포츠타운 주차장에 가니까 복지박람회를 하는데 64개 부스가 설치되어 있어요. 거기 보니까 봉사단체도 있고 보조금 단체가 있습니다. 보니까 운영을 대부분이 시에 보조를 받고 있고 자부담도 하겠지. 하고 있고 일부는 자체 성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받아서 하는 모양인데 이게 지난해에 감사2계가 보조금에 대해서 전담하는 담당 부서인데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해서 회수한 예산이 얼마 되죠? 금액이.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금년도에 감사2계가 보조금에 대해서 생겼습니다.

진기상의원

올해,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올해 생겨서 올해 3개 단체를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진기상의원

보조금은 연초에 신청합니다. 농업인단체는 자부담하고 시에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복지단체는 보조금하고 자체부담금하고 그 외에 후원금을 받습니다. 만약에 보조금을 신청할 때 복지단체에서 30%는 보조금을 받고 70%는 입소자에게 받아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거의가 들어올 겁니다. 만약에 그 장소에 복지기관에 감사를 갔을 경우에 예산이 70%는 입소자에게 받고 중증장애인 같으면 1인당 50만원이면 50만원 이렇게 규정이 있어요. 받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사하는 직원들 보수를 보조금으로 충당합니다. 만약에 그 예산이 1년에 1억인데 이 분들이 후원금을 5천만 원 받았어, 그럴 경우에 보조금을 반납 받습니까? 감사하는 방법이,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이 부분은 보조금의 순수 보조금이 목적사업으로 썼나 안썼나 그에 대한 거를 전체적으로,

진기상의원

그렇게 감사하면 안 되죠.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확인하고 입소자 운영금에 대한 거를 받았으면 통장 관리를 어떻게 뒤에 금년도에 쓰고 남은 거를 이월시켜서 목적으로 잘 쓰나 안 쓰나 그거까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그러면 1년에 그 단체가 운영비가 1억인데 보조금 4천만 원 예산을 계획하고 있고 6천만 원은 입소자의 부담으로 해서 1억을 가지고 1년에 직원 인건비, 운영비, 식비 다 한다 이런 이야깁니다. 했을 경우에 후원금이 5천만 원 들어왔어. 그러면 이 후원금은 어떻게 써야 돼요? 1년 내 계획이 1억인데, 돈을 못 쓰잖아.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1천만 원이 적게 들어왔네, 당초 1억에서,

진기상의원

아니, 거기 복지 부서에 기관에 1년 예산 1억으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온 거라.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복지단체에서 후원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이 후원금은 공동기금모금법에 의해서 복지기관에서 직접 못 받게 되어 있어. 규정이요. 규정을 한번 보시라고. 시를 경유해서 경상북도모금회 계좌로 이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조금하고 자부담을 하는데서 지출을 했는데도 후원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정부의 예산이고 후원금도 정부의 어떻게 보면 예산입니다.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그 내용은,

진기상의원

지금까지 보니까 보조금 상시 모니터링 보니까 행정복지국 보건소 사업소에 할 게 아니고 이 서류를 봐서 단체에 가서 계몽이 되어야 돼요. 본 의원이 올해 결산검사를 하는데 단체에서 기금 받은 것 후원금 받은 것 해 보니까 이 분들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에 기자재를 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간이세금계산서를 첨부했습니다. 이거는 공금유용입니다. 또한 물건을 구입해 놓고 세금계산서는 발행했는데 첨부해 놨다 이거야. 해 놨는데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았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죠?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만,

진기상의원

아니, 우리 시에서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우리가 해당 각 과에, 국에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본 의원이 이야기한대로 세무서에 짚어봐야 될 그런 사항이라. 이 보조금이나 정부 예산이나 이런 예산은 목적에 맞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출 행위가 맞지 않느냐 이거를 명심해야 됩니다. 후원금은 특히 경상북도모금회에서 결정을 받아서 왔기 때문에 이 또한 보조금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올해 감사2계가 신설 되어서 올 연말이 다 되어가는데 본의원이 했는 이런 후원금이라든지 보조금에 대해서 지적된 사례가 있습니까? 없다면 보시고 한 번 더 짚어보시고 제가 한 이야기를 명심해서 실지로 입소자들이 시에서 보조해 주는 후원금이 입소자에게 돌아가야 되고 정당한 세금은 납부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라. 형식적으로 보조금 감사를 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들에 집중해서 질의해주셔서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청렴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3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실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열린민원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희

장귀희열린민원실장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원실장 장귀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열린민원실 계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백성철부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회의 시작 전에 제가 말씀 드렸는데 의장님께서는 2019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 지금 유한킴벌리에서 하고 있어서 거기에 참석하느라고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내년도 업무에 관련된 내용들로만 좀 집중해서 질의해 주시고 만약에 질의 내용이 엉뚱한 곳으로 가면 제가 질의를 제재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화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진화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의장님 당부도 있고 77페이지 질의 하겠습니다. 갑작스런 비상상황 발생에 따라 민원실 비상벨 시스템 구축하시잖아요. 그죠?

귀희

장귀희열린민원실장

예.

이진화의원

잘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경기도 용인시 복지공무원 피습 사건이라든지 경상북도 봉화군 민원공무원 사상 이런 의원으로서 시민으로서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역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가 민원실에는 반문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듭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민원 발생했을 때 이 사람들이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민원인은 갈급한 심정으로 왔는데 민원실에서 대처를 잘 못해서 그런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원 처리 할 때 좀 안 되더라도 설득 시켜서 기분 좋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면 더 우리 시 행정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희

장귀희열린민원실장

친절하게 잘 하겠습니다.

백성철부의장

이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우청입니다. 82쪽에 무인민원발급기 말입니다. 이거 동단위에 대신동이라든지 대곡동에 있습니까?

귀희

장귀희열린민원실장

예,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있어요?

귀희

장귀희열린민원실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지금 4대 하는 데는 어디 할려고 합니까? 내년도에 4대,

귀희

장귀희열린민원실장

4대 할 곳요?

우청

이우청의원

예, 아까 감문면하고 카는 것 같던데,

귀희

장귀희열린민원실장

농소, 감문, 봉산, 대항면에 각 한 대씩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런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다 생각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 설치하라 그거는 아니고 면단위에 가면 동에는 좀 복잡해요. 제가 대신동에 전에 한번 가보니까 번호표를 뽑아서 민원을 보더라고. 그래서 이런 데는 없으면 우리가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거기는 있으니까 다행이고 면 단위 같은 데는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1분 2분 안에 다 민원 보시는 분한테 호적등본이라든지 주민등록등본을 다 떼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 면단위에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동에 없으면 대신동이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많은데 현금지급기처럼 그런 장소에 이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데는 없죠? 시내는,

귀희

장귀희열린민원실장

시내에도 있는데 있습니다.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농협은 어차피 업무를 보러 가기 위해서 하는 거고 대신동이나 대곡동이나 율곡동 이런데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 그런 데가 필요 안 해요? 면에는 갖다 놔 봐야 노인들이 거의 65세 노인들이 예를 들어서 감천 같으면 인구 2천명 되는데 65세 이상이 900명 넘게 차지하는데 노인들은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 그러면 크게 실용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그거는 나중에 예산을 잡아서 우리가 의회 승인을 받으면 구역은 면단위에는 조금 자제하는 게 안 낫겠느냐, 동에 필요한 곳에 교통이 좀 그거 한 데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데 놓을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 봐요.

귀희

장귀희열린민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제가 볼 때는 면 단위에는 오면 바로 기다리지 않고 순번 안 하고 바로 하고 또 젊은 세대들이 많이 쓰지 노인들은 못 쓰서 못하거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렇다 하니까 나중에 검토를 잘 하시라고 제가 한번 질의 했습니다.

귀희

장귀희열린민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이우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동기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민원실에 있는 직원들 공무원들 상당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을 접해야 되는 곳인데 83페이지 보니까 민원공무원 힐링 캠프가 있는데 1박2일 과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연 1회,

귀희

장귀희열린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기의원

주중에 갑니까? 주말에 갑니까?

귀희

장귀희열린민원실장

주중에 갑니다.

김동기의원

주중에 갑니까?

귀희

장귀희열린민원실장

예.

김동기의원

보니까 1인당 1박2일인데 5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고 40명이 가는 거로 되어 있어요. 비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용. 지금까지 해 봤을 때.

귀희

장귀희열린민원실장

비용은 그냥 이 비용으로 알뜰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1인당 1박2일에 50만원은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귀희

장귀희열린민원실장

교육도 있고 가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해야 됩니다.

김동기의원

그 정도 해야 됩니까?

귀희

장귀희열린민원실장

예.

김동기의원

인원 40명 정도 해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는데 본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알뜰하게 하면 인원수를 더 늘릴 수 있지 않겠느냐, 또 반응이 좋으면 이게 김천시의 얼굴이거든요. 민원실에 계신 분들이. 이 부분 좀 재고해 주었으면 좋겠다,

귀희

장귀희열린민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기의원

그리고 86페이지 기준점 설치에 관한 지적측량의 등대, 소요예산이 시비가 다 들어가는 겁니까?

귀희

장귀희열린민원실장

예, 이거는 시비가 다 들어갑니다. 지적기준점 설치하는 거는 시비입니다.

김동기의원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해주고 하는 거는 전혀 없습니까?

귀희

장귀희열린민원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비로 해야 됩니다.

김동기의원

시비로 다 들어갑니까?

귀희

장귀희열린민원실장

예.

김동기의원

그리고 마지막 89페이지 보면 여기 한 눈에 보는 원터치공간정보시스템 안 있습니까? 아까 2,100만원 들어가는데 23개소에 설치비 포함 유지관리비가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귀희

장귀희열린민원실장

유지보수비입니다.

김동기의원

이게 설치는 다 되어 있는 겁니까?

귀희

장귀희열린민원실장

예, 설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다 되어 있고,

저는 설치를 해서 이렇게 적게 들어가나,

귀희

장귀희열린민원실장

설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23대,

김동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아까 청렴감사실에 제가 할려다가 시간이 너무 오래 되어서 안 했는데 부시장님 계시니까, 보통 고속도로휴게소나 아니면 사업장 이런데 가면 고객소리함인가 이런 게 설치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아까 우리 여러 의원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시에도 민원소리함이라든지 고객들이 시청에 볼일을 보고 나서 자기가 오늘 만족했다, 이런 이런 것들이 불만이 있다고 하는 그런 엽서함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의 소리를 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어서 민원실에도 관계 되고 해서 말씀 드리니까 부시장님, 담당 부서들한테 공지를 하셔서 제가 볼 때는 함 하나 만들면 되니까 큰 돈 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니까 그런 것 만들어서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열린민원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준비되셨죠? 다음은 행정복지국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총괄 보고는 아까 의장님께서 유인물로 하기로 말씀하셨으니까 하고 행정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남추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행정복지국 각 부서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김천건설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시승격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서 새로운 미래를 향한 전환점을 만들어 가고자 행정력을 결집시키는 한해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해피투게더 김천운동의 의욕적 전개를 통해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을 만들어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조성하기 위한 정신적 토대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복지국 각 부서장과 저는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각 부서장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성철부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국장님한테 잠깐 질문 좀 하면 안 됩니까?

백성철부의장

예, 그렇게 하세요.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백성철부의장

과장님들 나가시고 다음 보고 할 과장님만 준비하시고, 과장님들 나가셔도 되죠?

영민

나영민의원

예, 국장님 주요업무 보고하고 별 관계없는 건데 아까 청렴감사실에 이야기했는데 우리 의회 의원님들 17명 중에서 15, 6명이 제일 불친절한 공무원이 지금 국장님 부서에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도 과장 중에,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 말씀입니까?

영민

나영민의원

예, 과장 중에 이런 과장이 과장 자질이 있나 이럴 정도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담당 부서 과장 나오면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꼭 한번 질문할 겁니다.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이상입니다.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백성철부의장

의원님들 실내 공기가 너무 덥지 않아요? 여기만 더운가. 그러면 실과별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사무소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임창현서울사무소장

존경하는 백성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임창현입니다. 15만 시민의 선출직 대표로서 시민을 위한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그동안 우리 부서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서울사무소의 전 직원은 적은 인원이지만 중앙부처, 국회, 향우회와 우리 김천시 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김천 경제가 더욱 발전되고 우리 지역의 위상이 높이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백성철부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소장님, 이우청입니다. 낯설고 물선데 가서 고생이 많으시죠?

창현

임창현서울사무소장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셔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직원이 하나 더 불어서 고스톱 쳐도 되겠네.

창현

임창현서울사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내년도 업무 보고인데 할 게 그렇게 없어요. 김천향우회원 한마당잔치, 김천재경향우회 사랑방 운영, 김천출신 경제인화합대회, 서울사무소의 목적이 뭐라요?

창현

임창현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의 업무와 기능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실상 주가 되어 업무를 추진하기 보다는 본청의 업무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소금과 역할이 더 크다고 느껴집니다. 관련 부서와 협업해서 일이 잘 성사되도록 연결시키고 고리를 강화하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알겠습니다. 진급해서 죄 없는 과장님이 이렇게 오늘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해야 되니까 과장님한테는 미안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거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위의 사람들이 책임질 문제니까, 서울사무소의 목적이 서울사무소가 몇 년 되었어요? 국장님, 서울사무소가 개설 된지 몇 년 되었어요?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직제 승인된 지가 2010년도에 되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러면 지금 18년 되었죠?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9년 되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19년 되었어요?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아니요. 2010년도니까,

우청

이우청의원

10년?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예, 2010년도. 9년째 되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이거는 국장님 답변할게 아니고 그냥 듣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의회 들어올 때 5대 때부터 서울사무소가 개설되어서 업무보고할 때마다 한 건도 기업유치한 게 없어요. 서울사무소의 목적은 기업유치로 갔다 그 이야기라. 그런데 한 건도 없잖아. 자기 살림 같으면 1년 해 보다가 안 되면 문을 닫든지 내려오든지 해야 되는데 1년에 몇 천만 원씩 거기에서 봉급 다 날리고 하나도 하는 게 없잖아요. 할 게 그렇게 없어요? 사무관 달고 김천에서 고향 지키다가 객지에 나가서 그 분들 돈 벌고 하면 고향에 와서 막걸리 한 잔이라도 내 놓고 해야 되는데 우리 돈 가지고 가서 화합대회나 하고 자두나 팔고 사과나 팔고 서울사무소의 목적이 그렇잖아. 언제부터 이거 박보생 시장님 계실 때부터 시정질문 제가 두 번 했는데 맨날 검토하다가 마지막에 시장 임기 말년에는 꼭 검토한다더니 또 이게 시작이 되는데 예산이 하나도 안 주면 내려올지 모르겠어요. 참 안타까운데 자기 살림살이 같으면 1년 안 되면 보따리 싸가지고 내려왔잖아요. 좋다 그 이야기라요. 기업 유치도 하고 김천 출신들 가서 화합잔치 아니라 대잔치를 하든지 해도 되는데 전혀 그거는 없잖아. 다시 명칭을 바꿔서 기업유치라고 하지 말고 자두나 팔든지 포도나 팔든지 기업 유치 김천 출신들 향우회 하는 모임 단체를 만들어 주든지. 사무관 달아서 올라가서 커피나 날라주고 이거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제의를 한 바 있습니다. 업무에 대한 거는 안 할려고 했는데 이것도 업무이기 때문에. 김천 출신 중에서 대기업이든지 서울에 고위 공직자로 있는 분들 이런 분들 계약직으로 만들면 연봉 3, 4천만 원만 주면 서울에서 어차피 노는데 사랑방 구해서 이런 사람들이 중앙정부에 가야 손을 닿을 수 있는 노선이 생기는데 과장님이 거기 가서 낯설고 물선데 가서 그 사람들 만나 주지도 안 해요. 중앙정부에서. 참 안타까운데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죄 없는 과장님한테 제가 이야기 해본들 되지도 안 하고 그래도 의원들 들으라고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그 부분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청

이우청의원

됐습니다.

백성철부의장

이우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의원

같은 맥락인데 제가 한 말씀만 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때 답변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저도 일단 서울사무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다는데 동의를 하는 사람이고 해마다 저도 이야기하는데 제가 7대때부터 들어와서 산업건설 분과에 오래 있다 보니까 자치행정에서 다루어질 문제들이라서 제가 그다지 많은 이야기 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사무소에서 사무관 한 분, 계장님하고 계셔서 9년 동안 서울사무소를 만들 때 취지에 대한 성과가 지금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김천향우회에 이 정도 참석하는 사람들 같으면 수십억 재산이 있는 사람들인데 저는 딱 한번 가 봤어요. 우리 시민이 낸 이 돈을 가지고 잔치를 벌이는데 밥을 왜 서울 가서 사주고 부산 가서 사 줄려고 해요. 김천에 식당 없습니까? 이 분들 차비 좀 들여서 고향 한번 방문하면 안 돼요? 공무원을 보내 가지고 이렇게 치다꺼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국장님,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나 이야기하면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전부 우리 김천시민의 돈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서울사무소 소장님은 개인적으로 저하고 고향 쪽에 있는데 5급 사무관 승진 시켜주고 소장님이 특별하게 잘못 한 거 있어요?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왜 가정의 한 가장을 할 일도 없이 서울에까지 쫓아내요. 이거 진급 시키고 사람 유배 보내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짓입니까? 도대체 이게. 자, 그리고 오늘 소장님이나 계장님이 내려오실 때 KTX를 타고 왔는지 차를 타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경비 또한 사비로 하지는 안 했잖아요. 그죠? 운영비나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거 달랑 석장 읽을려고 서울에서 여기까지 와요? 이런 사업소를 우리 의회에서 7대때부터 이거를 깊이 생각해서 없애는 게 좋겠다 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배짱을 부리는 것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 시장님한테 명확하게 보고를 드리고 적어도 김천에서 태어나서 외지에 가서 고생해서 그래도 기업을 일으키고 좋습니다. 하지만 이 분들이 과연 우리 김천에 기여한 공로가 뭔지 정말로 이러면 9년 동안 서울사무소에서 들어간 돈들 집세부터 시작해서 인건비 모든 것을 파악해서 언론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시민한테 알려야 됩니다.

백성철부의장

의원님 업무보고,

명기

이명기의원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돼서,

백성철부의장

집중해서,

명기

이명기의원

그래서 국장님이 이 기회에 정말 심도 있게 해 주세요. 그래야 사무관이나 공무원들이 사기가 있지 마치 둘 셋 올라가서 서로 마주보고 뭐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제가 본회의장에서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자치위원 같으면 내가 거기에서 이야기를 또 하겠는데,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그만큼 실질적인 성과는 가시적인 성과는 사실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성화 하는 방안에서 인력도 보충하고 전문적인 그런 대외협력관을 이번 11월 1일 계약직으로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자, 마지막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이게 되면 일단 한번 저희들이 최대한 그 목적에 맞는 대외적인 활동이라든지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우리 공무원으로서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좀 모셔가지고 한번 해보고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국장님, 시장이 올라가셔도 장관들 만나기 힘듭니다. 그리고 9년 동안 실험했으면 됐잖아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또 한 번 더 해 보겠다, 어떻습니까? 사람을 더 채워서. 그래서 새롭게 해 보겠다고 하고도 업무보고에 내려온 게 달랑 기존 3천만 원 했던 거는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5천만원 더 국회 잔디밭에 가서 먹고 놀겠다는 이야깁니다. 지금.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명기

이명기의원

제발 9년 했으면 됐습니다. 10년 채울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발 심도있게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이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영민 의원님,

영민

나영민의원

나영민입니다. 자꾸 웃음이 나서 제가 말을 못하겠는데 국장님, 서울사무소를 경상북도 23개 시군이 합쳐서 운영하고자 하는 안도 한번 나왔었죠?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그거는 제가 처음 듣습니다. 도에는 별도로 있고요. 현재는 각 시군별로 별도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통합 관계는 듣는 거는 처음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8대때 들어와서인지 7대 후반인지 기억을 정확하게 못하겠는데 김세운 의장님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의회에서 이런 서울사무소가 지금 하는 일이 없이 봉급만 축낸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아까 국장께서도 상당히 위험한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인으로 서울사무소장을 둘려는 계획도 있습니까?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아니요. 민간인이 아니고 별도 6급 계약직으로 해서 직원으로,

영민

나영민의원

계약직으로 민간인을 하나 뽑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간인인데 결국 공무원이죠. 계약직 공무원이죠.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니까 다시 하나를 뽑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거기에 좀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대외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영민

나영민의원

그게 액면은 그런데 나쁘게 받아들이면 저는 시장 출마할려는 사람이 아닙니다만 시장 출마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또 시장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니까 자기 선거운동 한 사람 요직에 하나 앉히는구나,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그거는 아닙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물론 당연히 아니라고 해야 되죠. 기라고 하면 큰일나죠.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11월 1일날 면접을 보는데 지금 응시한 분이 경상북도 사람이 아닙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 게 있는 것 같으면,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외부 사람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게 빨리 시행을 하지 이렇게 소리가 나고 이렇게 많이 해도 왜 이제야 하느냐 이런 소리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정도로 예를 들어서 뭇매를 맞는 것 같으면 가장 하기 쉬운 게 기업하는 분들이 향우회 회원들이 100명 회원이 있으면 그 사람들로 통해가지고 옆에 다른 분은 없는지 이런 명단이라도 많이 확보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본의원은 자신있게 이야기하는데 서울사무소에 가지고 있는 명단보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명단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 분들 내가 만나가지고 ‘김천출신 경제인화합대회 왜 안옵니까?’라고 이야기하면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내가 언제 어디에서 하는지도 모르고 설사 안다 손 치더라도 초대 받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나가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올해도 내가 한 열 명한테 연락을 했어요. ‘왜 안 오셨습니까?’ 하니까 어떤 사람은 나쁘게 말하면 ‘거기 뭐 하러 가여 저들끼리 다 해 쳐먹는 덴데’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 그렇게 강하게 표현하는 사람들은 나도 내가 이 정도 되면 우리 고향을 떠나서 내가 성공한 기업인 중에 한 사람인데 왜 나한테는 연락 한 통 안 해주나 이런 마음이라요.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챙겨 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니까 사업소장님,

창현

임창현서울사무소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소장님께서 가신지 몇 개월 안 되었잖아요.

창현

임창현서울사무소장

4개월 되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내년에 이 경제인화합대회 할 때까지라도 제가 과장님 가만히 있는데 내가 명단 ‘이런 사람들한테 연락하십시오’ 카면서 저도 줄 일이 없어요. 소장님 주변에 인맥 있는 사람들도 서울에서 기업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체크 해 놨다가 연락을 해주고 이러면 해마다 늘어날게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이렇게 질타하는 것도 강도도 낮아질 거고,

창현

임창현서울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하고 수정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의원님들이 질책을 하면 뭐가 잘못되었구나 이거는 우리는 열심히 하는데 의원들이 오버 해서 하는구나 아니면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좀 연구를 깊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직원 한 명 더 늘었으니까 앞으로 더 강하게 일 안 하면 더 강하게 질타하겠죠.

창현

임창현서울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영민

나영민의원

내가 자꾸 시장님 관련 이야기가 입에서 자꾸 맴도는데 참는데 애를 먹어요. 집행부에서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지적하는 게 의회 본연의 의무 아닙니까? 뒤돌아서면 뭐 에스자 욕 들어가면서 ‘새끼들 더럽게 지랄하네’ 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창현

임창현서울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자숙하고 잘못 된 거는 잘 할려고 해야 되고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인데 주요업무가 없으니까 주요업무를 하시라고 카는 거거든요.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창현

임창현서울사무소장

알겠습니다.

백성철부의장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우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지금 경상북도 시군에서 서울사무소 유지 하고 있는데가 올해로 몇 군데 있습니까?

창현

임창현서울사무소장

도청을 포함해가지고 14군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14개소요?

창현

임창현서울사무소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저희보다 규모가 작은데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많습니까?

창현

임창현서울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도청에 7명 되어 있고 포항 6명, 구미 5명, 그리고 3명 있는데가 경주, 상주, 청도, 우리 시하고 그렇습니다. 2명 있는 데 안동, 경산, 영양, 칠곡, 또 1명 있는데도 있습니다. 1명 있는데는 영주, 의성, 울진입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대충 평균 몇 년 정도 유지하고 있죠?

창현

임창현서울사무소장

그거는 정확하게는 그렇지만 거의 오륙년은 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오륙년은 유지하고 있습니까?

창현

임창현서울사무소장

예, 그리고 앞으로 자꾸 늘어나는 추세이고 지금은 일부는 세종시까지 확장하는 추세입니다. 세종시에는 도청, 포항, 구미가 세종시에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고참 의원들 말씀하시는 거하고 틀리지만 이런 서울이나 세종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선배의원님께서는 성과가 없으니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를 똑같이 듣는데 소장님 새로 4개월 되었다고 하셨잖아요. 좀 더 발전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이런 이야기가 자꾸 줄어들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창현

임창현서울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숙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김응숙입니다. 이번에 김천출신 경제인화합대회를 탑웨딩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여성기업인들한테는 아예 초청장을 안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여성기업인들한테도 초청장을 보내서 여러 방면으로 인맥을 형성할 수 있게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창현

임창현서울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새마을과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권동욱입니다. 존경하는 백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특히 우리 총무새마을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총무새마을과 담당 계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백성철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새마을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극기 구매를 하는데 태극기는 국산 구매합니까? 중국산 구매합니까?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태극기는 국산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태극기 중국제가 많이 들어오는 거 알죠?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은 이거 가로기 때문에 깃대하고 봉하고 같이 있는 거로 세트로 구매하거든요. 그래서 깃대가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알루미늄으로 된 거라서 국산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그래도 기를 중국 사람들이 만들어서 싼 가격에 공급을 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우리 국민들이 그거를 많이 선호하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를 실지 피부적으로 경험을 했고 그런데 태극기가 상시적으로 옷처럼 입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옷처럼 수십 벌이나 신발처럼 여러 켤레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다소 좀 비싸더라도 태극기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작된 태극기를 꼭 게양해야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신다면 구매하실 때 꼭 메이드차이나인지 코리아인지를 꼭 확인해서 구매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리고 22쪽에 보면 인도네시아 수방시 땅중왕이 마을에 본의원이 이번에 기회가 닿아서 의장님을 모시고 시장님과 함께 다녀온 적이 있는데 만약에 본 의원이 거기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7억5천만 원이 연차적으로 해서, 7억5천만 원이죠?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5년에 걸쳐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이 예산을 삭감하자는데 동의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피부로 접해 보니까 대한민국 김천시의 1조원 예산 시대에 7억5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니까 대한민국이 빛이 나고 경상북도가 특히 우리 김천시가 이렇게 빛이 날 수 있구나 하는 거를 피부로 느끼고 왔어요. 그래서 조금 이 주제하고는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7대때 저희 의원님들이 집행부에서 일어나는 행사에 딱 두 분만 다녀왔어요. 의장님, 박근혜 의원. 의장님은 당연히 가셔야 되고 일반 의원으로서는 박근혜 의원 혼자만 혜택을 본 거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번 8대의회에서는 총무과에서 진행되는 그런 게 있다면 문호를 조금 더 개방해서 4년간 우리 자매도시라든지 이런 쪽에 한 번씩은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서두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땅중왕이 마을에 제가 가서 피부적으로 못 느꼈다면 이런 쓸데없는 예산을 왜 낭비하나 이렇게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좀 담당 부서장으로서 많이 배려라고 하면 배려일 수도 있고 계획을 그렇게 하셔서 우리 의회에도 많은 기회를 주셔서 문호를 넓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청렴, 아까 이명기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청렴’자가 발음이 잘 안됩니다. 청렴감사실에 본의원이 요구한 것이 직원들의 소양교육 친절교육 이런 거에 인센티브도 많이 주고 잘못하면 교육을 통해서라도 수준을 좀 높이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과별로 다 말씀드릴 거예요. 과장님 과에서도 전체적으로는 시장님이 이렇게 지시하면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을 통해서 각 실과소에 읍면동에 다 내려가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과장님 부서만이라도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솔선수범해서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잘 하는 직원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더 주고 상을 주고 인사고과 점수를 좀 더 주고 잘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못하는 그 사람 질책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사람이 좀 잘 할 수 있도록 몸에 습관이 밸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한 번 더 주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 거를 어떻게 한번 계획해서 시행해 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직원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고 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해피투게더운동에서 그런 거를 추진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집행부는 시장님께서 생각하고 계획하는데 직원들한테 지시를 하면 그게 일사천리로 내려가겠지만 의회는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성격과 생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의원의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관철될 때까지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시장님의 고유 권한이 있으면 저도 고유 권한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되는 부서에는 다소 잘못된 예산이더라도 행정부에서 할려고 하는 거니까 잘 하는지 못하는지 지켜만 보겠지만 그런 것들이 만약에 반영이 안 된다면 본의원이 반영될 때 까지 예산을 삭감하든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생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계장님들이 다 같이 잘 살자는 거니까 저만 잘 되자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뒤에 보니까 직원 모두가 행복한 하고 뒤에 예산 들어가는 게 많은데 이런 것들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데 그런 게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숙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김응숙입니다. 국장님한테 잠깐 물어 볼게 있는데요. 여기 정원과 현원이 되게 많이 차이나는 데가 있는데 현원이 정원보다 많고 정원보다 현원이 적고 이런 거는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그게 현재 우리가 조직 개편을 하면서 정원을 다시 조정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어차피 현재 있는 정원을 줄여서 새로운 부서로 옮길 개연성도 있고요. 또 사실 현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원으로 증원해야 될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증원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응숙의원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과가 훨씬 더 많거든요.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그런 부분은 별도로 조만간 저희들이 조직 개편을 하면서 정원 조정을 계획입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6페이지 추진 계획에 워킹맘 워킹대디 교육 있잖아요.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잠깐만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현재 육아휴직 나가 있는 직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현원에 잡혀 있다 보니까 현재 있는 인원보다 더 많이 잡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현원이 잡혀 있는 데가 훨씬 과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그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워킹맘 & 워킹대디 교육 있잖아요. 여기 대상이 8세 이하 자녀를 둔 워킹맘이잖아요. 워킹대디랑. 그런데 여기에 내용에 자녀교육법, 스트레스해소법 등 이런 게 있는데 8세 이하보다는 초등학생 부모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자녀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 한데 8세 이하보다는 초등학교나 중학생 정도로 좀 높여 주었으면 좋겠어요. 나이를,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시행할 때 확대를 검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숙의원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록 의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박영록입니다. 7페이지 일반현황에 정현원 김응숙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 보면 4급이 정원은 1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행정국에 국장님이 4명 있습니까?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우리 과 정현원입니다. 우리 과 정현원인데 공로연수 가 계신 분들이 현원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아, 공로연수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예, 공로연수 가신 분들이 현원으로 잡히기 때문에 현원이 좀 오버 되어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피투게더 김천운동 본격 추진 사업에서 제가 이 내용을 죽 한번 살펴보고 읽어 봤습니다. 너무 아기자기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아기자기하게. 캐릭터 만들고 뱃지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배부하고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이 해피투게더 김천 운동을 1년간 추진해 본 결과 시민들께서 아직까지 많이 알지를 못하는 쪽에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영록

박영록의원

그래서 일단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시민의 생각 이런 거를 한번 잘 살펴보셔서 그렇게 하실 거면 그렇게 하시고 캐릭터 제작하고 뱃지 배부해서 주인의식을 안 가질 사람이 가지고 그런 거는 좀 곤란하다,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검토 해 보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24페이지 시홈페이지 ‘칭찬합시다’ 코너 이런 거는 정말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공무원부터 친절해져가지고 친절 공무원을 선발하고 칭찬도 하고 이런 게 정말 더 가슴에 와 닿고 빨리 전파될 수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31페이지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인력관리 체계 구축에서 공무직 근로자 분들이 근속 연수를 인정받게 되는가요?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올해 노사합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노사합의에서 근속 연수를 인정해 주는 거로 합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러면 이거는 어떤 상위 법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우리 김천시와 김천시 노조와 합의되어서 하는 겁니까?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상위법에는 근속연수를 해라 하지마라 이런 규정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만 전국적인 추세가 각종 공무직에 대해서 전국적인 추세가 근속제를 인정해 주는 쪽으로 가고 있고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명예퇴직 보도가 나올 정도로 공무직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쪽에서 그렇게 인정되는 추세로 있어서 저희들도 내년부터 인정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노사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러면 많은 공무직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죠?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대 갔다 온 거부터 해서 죽 공무직 생활한 거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범위는.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구제적인 거는 저희들이 의원님한테 따로 노사합의 된 부분을 한 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예, 서면으로,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구체적인 거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숙지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시행될 제도라서,

백성철부의장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병철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김병철입니다. 22쪽에 보면 이번에 존경하는 나영민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이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땅중왕이 마을을 갔었습니다. 초청받아서. 우리가 1년에 1억5천씩 해서 5년 동안 7억5천을 지원해 주잖아요.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예.

병철

김병철의원

새마을 관계로 해서. 6억을 해 주고 지금 내년에 1억5천 남았습니다. 이번에 거기 가 보니까 나름대로 사료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고맙다 고맙다 하면서 하나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내가 건의를 드렸고 오케이 했는데 내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이게 빠졌네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새마을회관이 있는데 한글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책걸상만 지원해 주면 거기 있는 아이들한테 한글을 가르치겠대요. 한글을 가르치면 바로 우리나라를 선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를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더 깊이 가면 우리 김천을 홍보 하는 거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글을 알면 인도네시아에 우리나라 기업체들이 가서 회사나 공장하는 데가 많잖아요. 지금. 거기 바로 취직을 할 수 있잖아요. 취업을 할 수 안 있습니까? 누구보다도 일단 말이 통하니까. 또 그 사람들도 한글 배워서 우리나라에 나와서 한글 배운 지식을 가지고 바로 취업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국위선양도 되고 여러 가지가 그런데 지금 이거는 7억5천 외에 책걸상 들어가는 게 무슨 큰돈이 들어가겠습니까만 그거 좀 지원해 주었으면 이야기하는데 오케이 했는데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에는 없어요. 이게. 내년 예산서에는 꼭 이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김병철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이진화 의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진화의원

과장님, 김병철 의원님 하는데 대답을 안 하셨어요.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새마을세계화재단하고 상의해서 우리 예산이 필요하다면 우리 예산을 세우고 아니면 새마을세계화재단이 있거든요. 새마을세계화재단을 통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으니까 거기하고 협의해서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의원

예, 질문 하겠습니다. 16쪽에 ‘걸어서 만나는 김천시 오늘과 내일’ 해가지고 멘트는 거창합니다. 이게 문화권 권역별로 한 40명 모여서 도보탐방 후 브레인스토밍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예.

이진화의원

그런데 회당 40명은 어디에서 모집합니까? 한 부서입니까?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아니 한 부서는 아니고요. 이것도 그때그때마다 저희들이 주요사업장을 간다든지 역사 현장을 간다든지 아니면 민생현장이라든지 민원 현장을 갈 때 관련성 있는 공무원들로 저희들이 그때그때 선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의원

그러면 40명 딱 규정에 정해져 있는,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아닙니다. 40명 정도지 더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진화의원

그런데 탐방 후에 브레인스토밍을 한다는 것은 40명 하면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행이 안 되거든요. 이거는 한 6명, 5명, 6명 이 정도 가서 같이 의견을 나누고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내년도 운영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의원

참고하시고,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진화의원

그리고 또 24페이지 박영록 의원님이 이야기 했으면 제가 안 해도 되는데 24페이지 보면 해피투게더 주민참여 사업 있죠? 이거를 볼 때 솔직히 좀 관료적인 면이 많이 묻어나고 이게 권위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해피투게더 사업이 발전할 수 있겠느냐, 기업체 경영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좀 부드럽게 새롭게 짜가지고 진짜 시민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구 용역을 의뢰해 놨는데 중간보고회가 곧 있습니다. 중간보고회 때 의원님 말씀 반드시 반영시켜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화의원

이상입니다.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감사합니다.

백성철부의장

이진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기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김동기입니다. 시민의 날 기념행사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시민체육대회 때는 시민의 날 행사가 된다, 그 다음에 시민체육대회가 없는 해는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예.

김동기의원

없는 해는 빗내농악을 하고 있죠? 빗내농악,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체전이 없는 해는 빗내농악,

김동기의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10월쯤 되면 김천시내 모든 식당이 문을 닫다시피 합니다. 하도 행사가 많으니까 온통 요즘은 지원이 워낙 많아서 그런지 모르는데 소주 병 따고 한잔 따르고 그냥 다 버려요. 그 정도로 지금 낭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1조가 넘는 재정을 가지고 집행하지만 낭비 되는 부분 줄여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무리 복지가 좋고 다 좋겠지만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 나가야 되는데 이제는 이게 너무 넘쳐나서 감당이 불감당 되는 것 같아요. 10월달 되면 모든 식당가들은 거의 문을 닫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날만 있으면 계속 돼지 10마리 잡았다 20마리 잡았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예산이 7천만 원 더 들어가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예.

김동기의원

7천만 원이 더 들어가는데 지금 빗내농악이랑 같이 연계하고 하면 안 되겠나, 그리고 이 예산이 들어감으로 인해가지고 다른 예산을 줄여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늘어나는 겁니까? 아까 말씀하시기는 산발적으로 되어있는 거를 하나로 모아서 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행사들은 줄여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그래서 일부 쪽에 기념행사는 실내체육관에서 시민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비전선포식이라든지 자랑스러운 시민상, 올해도 보면 자랑스러운 시민상이 시민체육대회 곁다리 형태로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수상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을 받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주는 쪽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시민의 날이라는 부분이 조금 등한시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일부 기념행사 쪽은 관내 예술단체나 이런 단체로 해서 기념식을 하고요. 2부 행사로는 10월 달에 계획되어 있는 각종 행사들을 그날로 묶어서 같이 하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그런,

김동기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자랑스러운 시민상의 본래 취지와 현재 가치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고, 퇴색되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을 하도 많이 하니까 안 받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상 스스로의 가치를 김천시 자체가 스스로 까먹은 거예요. 희소성의 가치가 좀 있어야 되고 또 평가하는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워낙 남발하다 보니까 모든 행사에 기념패라든지 나가는 게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봤을 때. 적어도 자랑스러운 시민상이라고 그러면 정말로 고귀한 가치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상 하나 받으면 엄청나게 자랑했었거든요. 이제는 그런 거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자랑스러운 시민상 받은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몇 명인지는 정확히 제가 기억을,

김동기의원

엄청나게 많이 되었습니다.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못합니다만 자랑스러운 시민상은 1년에 한번 주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그런데 상을 받는 대상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상의 가치는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기의원

그리고 행사는 무작정 늘려나가기 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던 행사조차도 저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너무 행사 위주이고 보여주기 식의 어떤 행사가 되다 보니까 전부다 거의 대부분 행사하면 먹고 노는 날로 생각하고 거기 가면 공짜로 먹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 가서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안 주면 고함치고 해가지고 뭐 이래 해 가지고 깽판 치듯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을 없애는 것이 해피투게더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해피투게더 김천 운동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명확하게 무엇을 한다는 게 없어요. 그냥 정신적으로만 뭘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게 있는데 차라리 할 것 같으면 하다못해 잘못 하더라도 골목길에 주차라도 있지 않습니까? 비는 시간에 다른 사람이 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작은 배려라든지 지금 자기 집 앞에 있는 길은 자기 것 아닌데 자기 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하나씩 하나씩 콕콕 찍어주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냥 해피투게더라고 그러니까,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이라고 하니까 사실 어느 누구도 거기 대해서 좋은 거는 좋은 거 같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 대해서는 충분히 이 정도 되었으면 어디 용역을 맡기지 않더라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피투게더가 될려고 하면 보조금 같은 경우도 교육 제대로 받고 제대로 돈을 성실하게 집행하는 사람들한테 집행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거부터 원래 해피투게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예, 감사합니다.

백성철부의장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박해수입니다. 15페이지 김동기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아까 설명을 듣다 보니까 10월에 각종 행사 많은 거를 묶어서 시민의날 행사로 전환할 목적이라고 하셨어요. 그죠? 아까 설명하실 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그러니까 1부 행사는 기념행사로 하고요. 2부,

해수

박해수의원

1부 행사에 묶을 행사를 어떤 거를 묶겠다는 겁니까?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1부 행사는 순수하게 기념행사를 할 겁니다. 비전선포식도 하고 한 해 동안, 그리고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도 하고요. 그리고 시립예술단이 있는데 예술단에 대해서 문화 공연도 하고 그렇게 해서 1부 행사는 오전에 기념식으로,

해수

박해수의원

아, 제가 설명을 조금 착각하고 들은 것 같아요. 저는 김천시 행사 여러 행사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 행사를 묶어서 이 행사를 크게 만드나 했더니 그게 아닌가 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백성철부의장

아니 과장님, 2부 행사는 묶어서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2부 행사는 묶을 수 있는 행사가 있다면 묶어서 추진해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10월 달에 대표적으로 열리는 게 복지박람회라든지 이런 부분들 행사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묶어서 시민의 날에 같이 하는 방식으로,

해수

박해수의원

복지박람회,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아니 예를 들어서,

해수

박해수의원

정확하게 묶을 거 준비하셔가지고 설명해 주셔야죠.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내년도에 준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그리고 26페이지 해피투게더 직원취미교육이라고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대상이 전 직원이라고 했지만 교육별로 10명에서 20명 정도 받는 거네요. 많게는 80명이고 적게는 40명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인데 이게 간부 중심 취미교육이 되지 않을까요?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몇 페이지 지금 말씀,

해수

박해수의원

26페이지입니다. 해피투게더 직원취미교육, 10명에서 20명 정도 교육을 하는 건데 간부 중심의 교육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프로그램 그쪽으로 좀 치우치지 않을까요.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해수

박해수의원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데 직원이 천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 중에 교육별로 10명에서 20명 정도만 한다고 하면 그렇게 아무래도 직원보다는 간부 공무원들이 더 치중해서 그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운영을 할 때 일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예,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재테크나 요리, 꽃꽂이인데 남자, 여자 공무원들 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정확히 제가 통계는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남자 직원이 60% 정도 되고 여직원들이 40% 정도 참여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양성평등 그렇게 많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죠? 남자 공무원들도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태극기 부분에서 제가 추가로 한 가지 여쭤 보고 싶은 건데 시기 있죠? 김천시기. 그거는 교체할 생각은 없습니까?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태극기 교체할 때 시기도 같이 좀,

해수

박해수의원

교체할 생각이 있습니까?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제가 읍면동을 가서 사실 제가 한번 봤는데요. 시기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너덜너덜 했어요. 태극기도 물론이지만 시기도 한번쯤은 살펴보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그리고 28페이지는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소요예산을 51억6천만 원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서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있죠? 초등학교 체험학습비 지원 이 예산이 어떻게 되죠?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총 묶어서 51억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습준비물은 올해 예산으로 1천만 원 정도, 아, 1억입니다. 1억 정도 지원할 예정이고요.

해수

박해수의원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서 올리시면 안 되고 각 항목별 예산을 해서 올리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이거는 교육경비 지원 사업이라고 예산의 총 범위 내에서 예산의 몇%를 교육경비 지원 사업으로 따로 떼 놓고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거는 따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 위원회에서 배분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부적으로 예산서에는 명기가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그렇습니까?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작년에 예산이 얼마나 나갔어요? 작년에 예산이,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작년에 순수한 교육경비 지원 예산으로 40억이 편성 되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40억 편성되고 그러면 올해 51억6천만 원으로 10억이 더 편성된 겁니까?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이 중에는 교육 경비 지원 사업이 아닌 교복지원비 이런 예산까지 같이,

해수

박해수의원

여기 교복지원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 안에. 포함된 겁니까?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그거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예.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2019년도 예산이 전체 46억2,400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더 올라가지고 51억6천이고요. 교복구입비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교복비가 6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4억은 어디에서 더 늘어난 거죠?

백성철부의장

국장님.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예.

백성철부의장

교복지원비는 조례에 의해서 36쪽에 6억6천만 원 따로 있잖아요.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그런데 이 금액에 이 총괄 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성철부의장

6억6천만 원이 28쪽에 포함되어 있단 이야기죠?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예, 51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성철부의장

그러면 중복으로 이렇게 기재,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이거는 개별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 조례에 근거한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했고요. 총괄적인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다 묶어가지고 일괄 해서,

해수

박해수의원

일괄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교복이 포함되었다 해도 작년 대비해서 교복을 빼더라도 4억이 더 늘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디가 늘어난 거죠?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5억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46억2,400만원에,

해수

박해수의원

46억이었습니까?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예, 46억이었고 올해 46억이었습니다. 내년도 51억6천만 원 예산을 요구하는데 교육경비 지원 쪽에서 5억이 늘은 겁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그러면 기존에 계속 해 주던 거에서 교복비만 추가가 된 거네요. 그죠? 그렇게 해서 51억이 된 거 아닙니까?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교육비는 따로,

해수

박해수의원

교육비가 아니라 교복비,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교복비는 따로 있고요. 예산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5억이 더 추가로 교육경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여기에는 교복비는 포함이 안 된,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51억 속에는 교복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작년에 예산이,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작년에 46억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아, 포함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예. 교복구입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알겠습니다. 28페이지 초등학교 체험학습비 지원 있죠?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설명 한번만 다시 좀 부탁드릴게요.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초등학교 체험학습비 부분에 자부담분만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학여행을 간다든지 수련활동을 한다든지 할 때 각 초등학생들이 자부담분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교육부에서 예산이 전액 나갑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일반 50% 해서 저소득 100% 되어 있잖아요. 그죠?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그런데 밑에 저소득 학생 해서 수학여행 3만원 2만원 이렇게 적혀 있어서,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차액만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겁니다. 국가에서 나가는 돈을 제외한 차액, 본인이 부담할 돈 부분만,

해수

박해수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세 분이 표시를 하고 계시거든요. 좀 쉬었다,

우청

이우청의원

부의장님, 이러다 보면 나중에 남는 인원이 한두 명밖에 안 남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예산을 예를 들어 5천만 원 잡았으면 어차피 명확한 거만 하면 나중에 자치, 산건, 예결 다 간다고. 예산을 따지는 거는 할 필요가 없고 간단하게 명확하게 해서 총무과장님도 설명할 때 나중에 명확하게 하잖아요. 시간이 너무 그렇게 하면 나중에 지루해서 앉아 있는 사람이 없어요. 부의장님, 그거를 잘 감안해 주세요.

백성철부의장

잘 알아들으셨죠? 이복상 의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복상 의원입니다.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존경하는 김동기 의원이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선정이 각 읍면단위 22개 읍면단위 할당식으로 1명씩 추천을 받아서 선정하고 있죠?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선정하면 총무새마을과에서 심사라든지 이런 거는 별도로 합니까? 아니면 그거를 그냥 그대로 반영해서 진행하는 겁니까?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읍면동에서 자체 심사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왜 이야기 하느냐 하면 담당계장님 잘 아실 겁니다. 지금 거의 원턴을 했습니다. 현재 시상을 받았던 분들 이런 분들 보면 전부 거의 관변단체장님들 돌아가면서 이번에는 누구 차례 이런 식으로 해서 원턴을 거의 하고 있고, 그리고 단체장이 바뀌면 또 한 1년 하면 그 분이 새로 받고 이런 형식이 되어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다면 그렇습니다. 시민의 상에 올라서 시상을 받는 수상을 하는 사람들 면면을 보면 저희들이 거의 칠팔십% 이상 거의 다 아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김천시의 시민상이라면 정말 음지에서 묵묵히 봉사 하고 남모르게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남들이 봐서도 정말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정말 자랑스러운 김천시민상이 수상자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자체에서도 선정하는데 좀 더 깊이 고민하고 계장님도 신경써서 그렇게 선정되었으면 바람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이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진기상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쪽에 보니까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인력관리체계 해 놨는데 지금 현재 공무직이 244명인 모양이죠?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예.

진기상의원

여기에 이번에 관제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이 공무직 되었습니까?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아직까지 전환심의위원회를 거쳤지만 전환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진기상의원

그거 뺐네 아직.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상의원

현재 공무직이 224명, 기간제가 약 450명 되죠?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462명입니다.

진기상의원

약 700명 되죠?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예.

진기상의원

우리 시 정원이 1,163명 이렇게 되는데 현재 공무직이나 기간제가 문제가 되는 게 공무직들이 현재 보조사업으로 국비보조금을 받아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국비사업이 끝이 나면 전부 다 우리 시 예산으로 인건비를 충당해야 되죠.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는 정원은 우리 시에 행정을 집행하는데 인구 비례해서 1,163명이 맞는데 공무직하고 기간제가 700명이 되는 거라. 그래서 이거 앞으로 대처를 어떻게 할 거냐, 여기 보니까 걱정이 되어서 총무과의 과장님이 보니까 추진계획을 세심하게 해 놨는데 이거는 앞으로 공무직들을 전문직종이 아니더라도 자리가 결원이 비면 예를 들어서 국비로 하고 있는 옛날 구)지좌동사무소에 가면 치매센터가 있더라고. 거기에 전부 공무직이라고 하더라고. 한 20명이 근무한다고 하는데 며칠 전에 우리 친척이 하나 있어 가지고 가자고 해서 가 봤는데 하루에 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좌우지간에 그 분들이 계속 거기 있다가 다른 데 자리가 비면 거기 인원을 다른 데로 돌려주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지 정원은 1,163명인데 시에 공무직, 기간제 700명이라.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 이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본 의원이 저도 오랫동안 공직 생활 했는데 정말로 이번에 관제센터에 정규직원 되었는 거 이거 잘못 되었어요. 저거는 당초에 저 사람들이 약속을 하고 서약을 하고 들어왔더라면 판결에 노동부에 관계없이 우리 시에서 폐쇄해야 됩니다. 폐쇄해서 끝을 내는 거라. 나가고 난 뒤에 다시 우리 시가 필요하면 예산에 반영해서 근무했으면 됐다고. 지나간 이야깁니다. 그런데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 교육 경비 지원을 우리 시에서 51억 해 줍니다. 해 주는데 다시 보니까 교육 설명회를 한다고 되어 있네요. 보니까. 예산은 3천만 원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을 51억 이상 해 주는데 진로 진학 관계는 학교 교장선생님 책임 하에 하기 때문에 이거는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 안 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진기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새마을과 보고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감사합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세운

김세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과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시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김경희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생활지원과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세운

김세운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의원님 그렇게 빨리 드십니까?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김응숙입니다. 50페이지 혹시 과장님 여기 한번 가보셨어요?

경희

김경희시민생활지원과장

증산면,

김응숙의원

치안센터 내에 있는 경찰관 충혼비 건립할려고 하는데 안 가보셨죠?

경희

김경희시민생활지원과장

예, 가 보지는 못했고 사진으로 봤습니다.

김응숙의원

제가 작년에 여기 갔었는데 이게 비석 충혼비 이런 거만 해서는 안 될 거 같고 그 주위 정비도 예산을 세워서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한번 보시고 예산 늘려서 그 주위 정비도 어차피 비석을 세울 것 같으면 비석만 세우는 것 보다는 좀 정비를 해서 유족들이 가서 참배를 할 때도 좀 편안하게 그렇게 배려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의원

수고 많습니다. 김동기 의원입니다. 기부릴레이가 있어가지고 한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데 김천에 모든 기부 금액은 인재양성재단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경희

김경희시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동기의원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죠? 기부금들이.

경희

김경희시민생활지원과장

기부금들이 인재양성,

김동기의원

편중이 많이 되고 있죠? 그게 생기기 전에는 다양한 단체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많이 되었는데 거의 하나로 통일된 듯한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시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과에서는 인재양성기금은 저희 과에서 안 하고요.

김동기의원

아니아니 제가 묻는 거는 김천시 전체에 기부금이 인재양성재단으로 집중화 되고 있다는 거죠. 다양하게 나가던 것이 획일화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획일화가 되고 있으면 획일화 되었다 그러면 분배는 좀 다양화 되어야 되는데 분배도 획일화가 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기부금을 보니까 500만원 하길래 500만원 가지고 한다는 것이 상당히 지금,

경희

김경희시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나눔릴레이 기부,

김동기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이게 적다 많다를 떠나가지고 드리는 말씀은 기부금 분배도 획일화 되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되나 하면 한 곳으로 전부다 집중화 되다 보니까 전에 있던 다양함들 이런 것들이 전에 같은 경우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분배가 자연스럽게 되었는데 너무 획일화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려고 하는 거예요. 김천시 전체 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과에서 저는 대부분 보면 과별로 블록화 되어 있다는 것을 상당히 많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한 과에 일이 다른 과로 연계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적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부문화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다양화 시켰으면 좋겠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희

김경희시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과로 들어오는 기부금은 공동모금회로 일단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긴급지원이나 불우이웃돕기성금, 의료비 이렇게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고요. 여기에 제가 보고드리는 것은 거기에 동참하신 분들 그런 분들의 봉사 이런 활동도 같이 참여토록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동기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기부를 하시는 분들, 성금을 내시는 분들이 지정해서 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인재양성재단, 어떤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사랑의 열매 이런 쪽으로 가는 것도 불우이웃돕기성금도 별도로 많이 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기부되는 내용들이 금액이 어떻게 쓰여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돈 10원이라도 우리 시민들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갑자기 내가 서두에 그 말씀 드렸다고 손을 아무도 안 드는 것 같은데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없습니까? 지금 시민생활지원과는 우리 시민들에게 복지 예산을 나누어주는 전달하는 그런 과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같고, 과장님 의사상자 대상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경희

김경희시민생활지원과장

2천만 원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아니아니 금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를 의사상자로 예우해 줄 수 있나 이 말입니다.

경희

김경희시민생활지원과장

화재나 아니면 사람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세운

김세운의장

그렇죠?

경희

김경희시민생활지원과장

예, 본인의 생명을 희생하신,

세운

김세운의장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개인의 목숨 위험을 느끼면서 희생했던 분들, 그런 분들을 의사상자로 볼거 아닙니까?

경희

김경희시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장

그래서 의사상자로 지정할 수 있는 폭이 좀 확대 되었으면 좋겠다, 다시 이야기해서 방금 이야기한대로 화재 현장에서 또는 물놀이 현장에서 또는 교통사고 현장에서 이와 같은 분들이 정말 나를 희생해 가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또는 목숨을 걸고라도 위험을 무릅쓰고 활동을 해 주셨던 분들은 예우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상을 확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획은 확실하게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조례로 만들어야 됩니까?

경희

김경희시민생활지원과장

조례는 2019년 4월 11일날 제정 되었습니다. 김천시 조례,

세운

김세운의장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경희

김경희시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장

그러면 나중에 이거 의사상자를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인정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경희

김경희시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장

그거를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는데,

경희

김경희시민생활지원과장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경희

김경희시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다음은 사회복지과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상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담당 계장님들을 잠시 소개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세운

김세운의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사회복지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계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의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시고요. 여러 모로 수고 많으십니다. 전계숙입니다. 102쪽에 경로당 행복 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김천에 32명 활동하고 계시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계숙의원

활동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비가 2억7천이고 시비가 6억3천입니다. 적은 예산 아닌 것 같은데 보건소에도 이런 레크레이션을 하시는 분들이나 경로당을 통해서 다른 김천시에 복지과에 행복도우미 말고 다른 게 있었잖아요. 기존에. 그런 분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그 분들도 기존에 행복도우미사업 시행 이전에 각 부서별로 특히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각 기관단체별로 봉사하시는 분이 있고 프로그램이 두서없이 경로당에 가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복도우미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한다고 해서 그 분들을 오지 마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 분들도 어차피 자원봉사 차원에서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그 분들은 그 분들대로 일정을 저희들이 잡아드리고 행복도우미사업은 병행해서 같이 중복 안 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숙의원

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데는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 거는 상관이 없겠지만 거의 비슷한 게 중복이 되는 부분은 정리를 좀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전계숙의원

보건소나 우리가 연계가 되어서 꼭 확인하시고 중복 안 되고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보니까 내용도 다양합니다. 사회복지사, 웃음지도사, 레크레이션강사, 생활체육자격증 등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같은 거 비슷한 거를 중복되게 하는 거는 좀 예산 낭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확인을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치매전담형 노인시설 확충을 구)응명초등학교에 한다고 하셨는데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전계숙의원

앞에 보면 장애인회관도 응명초등학교에 건립한다 하셨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상임위에도 저희들이 보고드렸습니다만 장애인회관 부지 찾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어차피 학교 부지가 넓습니다. 넓기 때문에 치매전담노인센터가 들어가고 나면 장애인회관도 그 부지에 넓기 때문에 건립 가능하지 않겠느냐 잠정적으로 내부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 안 되었지만 같은 자리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계숙의원

안 그래도 같은 곳에 하는 거 맞는 거 같은데 장애인이라든가 치매전담형 이런 시설을 만들면 장애인이나 노인들이나 갈 수 있는 시설 길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부대시설도 함께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의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계숙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영민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에 2019년도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월 이번까지 합치면 한 1,400억 됩니다. 1,400억,

영민

나영민의원

한 1,400억입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아니면 1,400억입니까? 정확한 1,400억입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1,400억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뒷 단위는 없습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뒷 단위는 없어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뒷 단위는 제가 그거까지 자료를 정확히 숫자를 기억 못하겠습니다. 이월 다 합치면 1,400억 가량 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계장님 중에 아시는 분 있어요? 과장님.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 할 문제가 아닙니다. 1,400억 아 이름이라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1,400억이 아 이름은 아니잖아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당연히 아닙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1,400억쯤 됩니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쯤 이야기하면 되겠지 이런 이야깁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영민

나영민의원

본 의원의 질문이 우습게 들립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사회복지과 예산이 얼마인가 물었습니다. 과장님 전 재산이 얼마입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모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전 재산 얼마인가 몰라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사회복지과 예산이 얼마인가 묻는데 1,400억쯤 됩니다. 이거 무슨 대답이 그래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제가 그러면 정확한 금액을 기억 못하는데 필요하시면,

영민

나영민의원

무슨 뭐 그런 대답이 다 있어요? 1,400억쯤 됩니다. 뒷 단위는 필요가 없는 돈이에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기억을 못한다, 제가 과 예산을,

영민

나영민의원

기억을 못하면 ‘기억을 못하는데 자료를 보고 말씀을 하겠습니다’라든지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무성의하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세부적인 예산 금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국장님,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저도 세부적인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야, 내가 기가 막힙니다. 진짜. 1,400억쯤 됩니다. 1,400억. 나는 어마어마한 돈을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인데 뒤에 몇 백억이 붙을 수도 있는데 과장님 평생에 몇 백억 만져 보겠어요? 그런 돈을 1,400억쯤 됩니다. 당연히 모르는 거를 어떻게 합니까? 모르면 과장 안 해야지,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모르면 과장 안 해야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인가 지금 과장,

영민

나영민의원

아니, 담당 과장이 돼 가지고 담당 부서의 예산이 얼마인가 묻는데 모르겠다는 이야기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금액이 크다 보니까 제가 기억을 못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영민

나영민의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뒤에 숙지를 못했는데 알아서 뭐 자료로 제공하겠다든지 그런 대답이 옳은 대답 아니에요? 제가 틀린 이야깁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제 질문이 잘못 된 거예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아니 열을 내면서 말씀하시니까,

영민

나영민의원

열을 누가 내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혼란스러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과장이라서,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자격, 그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격하는 거, 아니,

영민

나영민의원

담당 부서장이,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산 금액, 제가 그, 계별로 사업도 많고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제가 모를 경우도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모르면 모르는 대로,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어차피 다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제가 그 자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아는 데까지 제가 답변드린 겁니다. 자격 카시면 너무 비하시키는 거고,

영민

나영민의원

비하가 아니고 담당 과장이 부족하면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그렇다고 자격, 금액을 몰랐다 캐서 자격까지 운운하시면 글쎄 그거는 좀 과하다고 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공부를 더 하시라고 카는 건데,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물론 공,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이 그거 가지고 발끈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자격 논란까지는 너무 비약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아니 뭐 켕기는 거 있어요?

세운

김세운의장

자 자, 그 정도 하시고,

영민

나영민의원

아니 제가 잘못된 질문입니까? 과장님 뭐 켕기는 것 있어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오히려 제가 묻고 싶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자격지심이에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아니, 의회 의원이 갑자기 저렇게 질문하시니까 제가 당황스럽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나영민 운영위원장님,

영민

나영민의원

예.

세운

김세운의장

그 정도 하시고 진행해 주십시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영민

나영민의원

싸우자고 하는 것 같으면 바깥에 나가자 하지 내가 여기에서 질문 하겠습니까?

세운

김세운의장

자, 그러니까 위원장도 그 정도 해 주시고 이상동 과장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으니까 나중에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로 이야기 해 주시고 그 정도로 다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한마디만 더 물어 볼게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십시오.

영민

나영민의원

제가 과장님한테 예산 물어본 게 의원으로서 잘못된 겁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잘못된 부분은 아닙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아니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면 과장님 당연히 답변을 하셔야 되잖아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1,400억 말씀 안 드렸습니까?

영민

나영민의원

뒤에 모릅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당연히,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그 간단한 답변이 그렇게 열을 내시니까,

영민

나영민의원

모르는 게 당연한 것 같이 이야기하니까 카는 거라,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열을 내시고 싸우자고 말씀하시니까,

세운

김세운의장

자, 그만 하시고,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싸우자고 카면 밖에 나가서 주먹 쥐고 싸우자 카지 내가 이렇게 말로 질문 하겠습니까?

세운

김세운의장

좀 전에 의장이 정리를 했는데,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나영민 의원,

세운

김세운의장

계속 그거 가지고 진행하면 안 되고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이야기 하시고 다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자료 제출 안 받고 지금 알아 오라고 하면 어떻게 할래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자료 제출 안 받고 지금 알아 오라고 하면 어떻게 할래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다시 한 번, 따라 오라고요?

영민

나영민의원

아니, 이비인후과 안내 할까요? 아니 제 이야기하는 게 안 들립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아니 크게 말씀하시니까 울려가지고 제가 잘 못 듣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면 작게 말씀 드릴게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귀가 어둡습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사실 이명이 좀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신체적인 부위 가지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안하실래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린다고 안 그랬습니까?

영민

나영민의원

예?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린다니까요. 말씀하십시오. 질문하시고,

영민

나영민의원

알아 가지고 오세요. 예산이 얼마인지,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자료 만들어가지고,

영민

나영민의원

자료 말고 지금 알아가지고 오세요. 계장님들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하세요. 아니 안 나가셔도,

세운

김세운의장

자, 자료 가지고 올 동안에 다른 질문 하시죠.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저한테 평상시에 억하심정은 없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당연히 없습니다. 있을게 뭐 있습니까?

영민

나영민의원

제가 과장님한테 인사를 여러 번 드려도 과장님은 모른 척 하고 하는데 오늘 내가 알았는데 과장님 눈이 나쁘다면서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눈 나쁜 거하고 이 사항하고 상관 있습니까? 시력에 대해서는,

영민

나영민의원

안경을 쓰셔야죠. 그러면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안경 쓰고 안 쓰고는 제 마음입니다. 물론 저도 불편한 거는 있지만 안경 안 쓰는 게 더 좋습니다. 조금 전 같이 의원님 표정을 제가 다 읽어버리면 저도 감정적인 사람 아닙니까? 아까처럼 그렇게 질문하신 거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표정이 제가 읽을 수 없어가지고 그냥 제가 지나갑니다. 지금 표정을 제가 안 보입니다. 열을 내시는 것 보니까 표정이 많이 어둡지 싶은데 솔직히 지금 제가 이거 파악이 안 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실내에서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제가 과장님 신체부위 가지고 인신공격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사람을 못 알아보면 상당히 실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귀가 안 들리면 보청기를 끼어야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내가 필요하면 내가 낍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아니 그래 필요하면 끼는데 제가 질문을 하는데 질문을 잘못했느냐,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아니 아까 질문하시는 거는 목소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여기 실내 아닙니까? 마이크 막 울리니까 그래 제가 못 알아들은 겁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다 알아 듣는데 과장님,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톤 조금 낮추시면 제가 질문 더 듣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그럼 살살 이야기할게요. 다 알아듣는데 과장님만 못 알아들으시면 과장님이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예?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진화의원

과장님 같이 대꾸 하지 마시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이진화의원

자중하세요.

영민

나영민의원

예산을 본의원이 알고 싶어서 질문 했는데 ‘1,400억쯤 됩니다’ 카는 거는 뒤에 모른다는 거는 또 한 번 더 강조합니다만 자료로 제공한다든지 모른 거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알아야 됩니다. 담당 부서장이 예산을 모르면 됩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물론 그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반성합니다. 시력 나쁘다, 귀 나쁘다, 도대체 이거는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운영위원장님,

세운

김세운의장

잠깐만 이과장.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장

아까도 내가 이야기 했는데 지금 회의를 어렵게 만들려고 하면 한없이 어려워집니다. 두 분에게 내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그냥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미안합니다 자료 하세요 또는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 했으니까 그 정도로 하시고 가야 되지 한 말씀 한 말씀 할 때 마다 이야기가 다 되면 진행이 안 되잖아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의장님, 저는 귀 안 들린 거하고 시력이 눈 나쁘다는,

세운

김세운의장

아, 그 이야기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아니, 이 이야기가 본회의장에서 저한테 왜 나옵니까? 제가 이거 들을 이유 있습니까?

세운

김세운의장

잠깐만요.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이 못 알아들으니까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세운

김세운의장

잠깐만요. 됐어요. 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영민

나영민의원

아니요. 잠깐만요. 의장님.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뭐가 중요한,

영민

나영민의원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데 ‘못 알아듣겠습니다’ 하는 ‘안 들립니다’ 그거는 보청기를 껴야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울려가지고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울려가지고 안 들렸다 하니까 그거는 그 정도로 하시죠. 그 정도 하시고,

영민

나영민의원

그거를 가지고 자꾸 못 알아들은 게 정당한 것처럼 말씀 하시면 안 되잖아요.

세운

김세운의장

위원장님, 울려서 못 알아들었다고 했으니까 그 정도 하시고 다음 질문 하시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하여튼 뭐 의회에 의회운영위원장님 저렇게,

세운

김세운의장

이상동 과장,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장

방금 질문을 할려고 했는데 내가 중재를 하고 시작할려고 하는데 또다시 지금 하는 이야기는 뭐에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당황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세운

김세운의장

죄송합니다는 그거로 그냥 끝나면 되는 거고 자꾸 어렵게 만들어서 지금 회의를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자, 진행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운영위원장이 사회복지과장한테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사견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지금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개인 나영민이가 개인 이상동한테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우청

이우청의원

의장님, 지금 회의가 잘 안 되니까 10분간 정회하세요. 정회해 가지고,

세운

김세운의장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리를 하는데,

우청

이우청의원

물 좀 한 잔씩 드시고,

세운

김세운의장

지금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오해를 풀기 위해서 잠깐 몇 말씀 드리고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운영위원장께서 어떤 신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그거를 뭐 나쁜 쪽으로 이야기할려고 했던 거는 분명히 아니라고 보고 눈이 나쁘다면서라고 물었던 이유는 아까 회의를 하기 전에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시력이 안 좋아서 햇빛에 나가면 사람을 좀 못 알아봐서 제때 인사를 잘 못할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좋은 뜻으로 물어본 것 같고, 나위원장 그렇게 물어본 거 같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리고 안 들린다고 하니까 한 번 더 물어본 것 같은데 어떤 경우라도 개인적인 어떤 신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고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10분 할까요? 예,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우리 의원님이나 공무원분들이나 업무적인 일로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또는 인격적으로 서로 어려운 그런 부분들은 서로 간에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8시31분 회의중지

18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사회복지과장님.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의회 의원이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당연히 동의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이상한 개인적인 일을 묻는 것처럼 그렇게 몰고 나가시면 안 돼요. 제가 과장님 신체 부분에 이야기를 안할려고 한다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데 자꾸 두 번 세 번 되풀이하시면 저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어쨌든 기분 나쁘셨다면 과장님이 잘못 들으신 거예요. 저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려고 한 것 아닙니다. 계속 질문 하겠습니다. 아직 예산 얼마인지 보러 가신 분 안 오셨죠? 사회복지과 예산을 왜 제가 질문 드렸느냐 하면 의원들 신분에서는 예산을 하는데 민간인이 와가지고 예산을 해 주십시오 마십시오 하는 것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김천시민들이고 그 분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인데 의원들의 상임위나 예결 위원들께서 심의를 해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예산을 승인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부결하느냐 이런 심의를 하는데 민간인들이 와가지고 좋게 말하면 예산 승인 되도록 해 주십시오, 나쁘게 말하면 예산 안 되면 두고 보자는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과장님들은 그런 거를 시키신 적은 없겠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없죠? 시키신 적 없죠? 그런데 복지과 예산이 특히 장애인 예산이 그런 게 제일 많이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 질문 하기 위해서 질문한 겁니다. 여기 저를 제외한 의장님 계시고 16명의 의원이 계시는데 그런데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다음 선거에 출마를 안 하겠다는 분은 자유스럽겠지만 내가 다음 선거에 출마하겠다, 거기에 자유스러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그런 거를 자제해 달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인지 어느 부서에 어떻다는 거를 질문하기 위해서 카는데 ‘1,400억 쯤 됩니다’ 이거는 과장님 정말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얼마인지 묻는데 모른 다는 그거. 하여튼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다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물어봤고 그런 민간인들이 찾아와서 예산을 가지고 논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혹시라도 해당 부서장으로서 귀띔을 하면 아시고 그런 분들이 없도록 자제를 좀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방금 나영민 운영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예산 삭감 부분에 대해서 민간단체들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은 그 반대입니다. 확신있게 말씀드리지만 의원님들, 단체나 주민들 또 민원에 대해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가끔 주민들이 의원님들 속된 말로 원망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의원님들 편에 서서 의원님들 걱정하고 의원님들을 위해서 표현을 합니다. 욕은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 얻어먹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일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만 카는 거는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당부드립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카는 이야깁니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더욱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리고 장애인회관 하는 거를 응명초등학교에 지난번에 설명을 한번 들었는데요.

이거를 장애인회관이나 아까 치매전담노인시설 이거를 구)응명초등학교 자리에 굳이 두 개가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들어갈 이유는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장애인회관이 당초에 구)소방서 부지에 저희들이 선정해서 리모델링해서 할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 의회 본회의 업무보고라든지 지리상 여건상 그게 위치가 안 좋다, 내리막길이고 또 교통사고 위험도 있다, 그리고 주차장 부지가 너무 작다, 그런 사유로 해서 의원님들 지적하시고 특히 장애인 단체 회장님들도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교통 거리상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시에 청년창업센터가 현재 창업해서 개소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업 중단 이유는 바로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이 두 가지를 합치면 120억 정도 들어갑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현재 건립비가 표기상 이게 지침서상에 내용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예산 확정은 안 되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적어 놨는데 부지 매입비하고 합치면 그렇게 됩니다. 47억,

영민

나영민의원

부지 매입비가 23억 정도 됩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23억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23억 정도 들어가면 대충 건물비가 각 50억씩 들어간다는 이야깁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여기 주차는 몇 대가 가능합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정확한 아직 설계는 안했지만 응명초등학교 부지가 사실상 넓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응명초등학교 부지 면적이 2,200제곱미터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660평 정도 밖에 더 됩니까? 660평 정도,

세운

김세운의장

그거는 건물 연면적을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요?

영민

나영민의원

부지면적, 연면적이, 몇 층인지는 몰라도 2,480제곱미터 이쪽에는, (〇공무원석에서 - 여기는 건물면적이고,)

세운

김세운의장

부지가 얼마 된다고요? (〇공무원석에서 - 건물 연면적,) 그렇지, 내가 방금 이야기 했잖아, 1,600평?

영민

나영민의원

계장님, 계장님. 마이크 대고 이야기 해 봐요. 하나도 안 들려요. 마이크를 대고 좀 이야기 해 봐요. (〇공무원석에서 - 여기에 있는 거 1,982제곱미터는 건축물 연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 연면적이라는 이야기라요? 앞에 83쪽에,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연면적은 의원님 건축물 면적입니다. 연면적이고,

영민

나영민의원

아니아니, 83쪽에 보면 부지면적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를 제가 안 그래도 이거 응명초등학교 부지면적은 아닌데 저도 숫자를 확인하고 답변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 전에,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장애인회관 부지는 응명초등학교 부지 내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건립 규모는 당초 저희들이 사업개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기는 잘못 되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이 내용을 왜 제가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본 의원 지역구에 아파트 공사 부지 하던 게 있어서 동장님을 통해서 아니면 건축디자인과 과장님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나 공식적으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는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할려고 시장님도 알고 있고 주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위원회에서 시장님을 방문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할 목적이 없어서 이거 매입을 못한다, 이 전체 매입을 하는데 불과 몇 억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시설물 하고 다 해서 하면 30억 정도 하면 이 시설을 다 활용할 수 있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굳이 한쪽, 예를 들어서 장애인회관이 들어간다든지 치매전담노인시설이 들어간다든지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간다면 모르겠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본의원이 소속 되어 있는 그 지역구에 있는 그 시설을 매입한다면 얼마든지 좋은 시설로 만들 수 있는데 굳이 좁은데 이 시설을 넣을 건가 그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변경이 가능하다면 시장님한테 이 두 군데 좁은 데보다 우리 바선거구에 이런 이런 시설물 시장님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한번 보고를 한번 드려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회관은 잠정적인 그렇게 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화 된 거는 없습니다.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2쪽에 노인건강센터 건립하는 거 이거는 지난번에 한번 부결되었던 거 아닙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건강센터는 저희들이 사업 추진이 워낙 급박하게 가다 보니까 의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못 드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저희들 한번 예산이 삭감 되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어떤 것이 정답인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임기응변은 안 좋은 것 같아요. 무슨 사업을 하던 건물을 짓든 작은 경로당을 하나 짓더라도 백년대계를 보고 우리가 앞으로 100년 200년 후에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주차시설조차도 어려운 그런 데 아닙니까? 지하를 파서 주차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보다도 좀 넓은 부지에, 차라리 노인복지관을 다른 용도로 쓰고 돈이 100억 200억 천억이 들어가더라도 백년대계를 보고 노인복지관을 새로 짓는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본 의원이 동의하겠는데 거기에 주차를 하는 공간에 집을 짓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래서 한번 부결 되었었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또 이렇게 신규사업에 넣어 놓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방금 나영민의원님 말씀하신 다른 부지에 복잡한데 지을 거 뭐 있나, 다른 부지에 그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당초 여기 부지에 한 주된 이유가 기존에 노인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일자리, 여가, 의료까지 저희들이 인근에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이거를 통합하는 센터, 그래서 노인건강센터로 별칭을 했습니다. 집약적으로 할 수 있는 어른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지를 선정해서 의원님들도 최종 동의하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과장님,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은 과장님 부서만 하니까 지금 구)법원 김천대학에 창업보육센터인가 칭하고 있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거기를 김충섭 시장께서 보건타운으로 박보생 시장께서 하시다가 퇴임을 했습니다만 김충섭 시장께서는 거기다가 보건타운을 할려고 용역도 하고 용역이 구체화 되어서 담당 상임위원장께서 가서 중간보고도 듣고 계획을 듣고 오셨다는데 그렇게 되면 중앙보건지소가 거기에 빠져 나갑니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굳이 거기에 비좁은데다가 건물을 수십억 들여서 지을 필요가 있을까, 짓고 안 짓고는 물론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본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제가 보충 설명 드리면 되겠습니까?

영민

나영민의원

예.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지난번에 부결된 의원님들 우려하신 이유가 주차 면적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주차장 확보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인근에 주택을 구입해 가지고 당초에 그때 말씀드리니까 지하로 하면 노인분들이 주차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 계셔서 그 인근 지역에 주차장 건물을 확보해서 주차확보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시장님 결심을 받아놨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왜 굳이 거기에 왜 할려고 하는가, 접근성 때문에 그렇게 한다 할 수도 있고 노인들이 사용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도보로 올 수 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거 말고도 좋은 자리들이 많을 건데 굳이 비싼 남의 집을 사들여가지고 하고, 모르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생각이 있으면 예산을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판단하시겠지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참고로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그 당시 상임위에서 방금 나영민 위원장 말씀하신 보건타운이 만약에 추진된다면 중앙보건지소까지 아마 같이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김응숙 의원님 질의하신 바로 그 내용입니다. 중앙보건지소가 가게 되면 노인건강센터를 건립해야 되느냐, 그때는 공간이 비기 때문에 당연히 안해야 됩니다라고 답변 드린 기억이 납니다. 만약에 보건타운하고 중앙보건지소가 이전된다면 그 건물을 활용하지 건립 문제는 다시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 그 당시 답변드렸고 공감한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리고 105쪽 시립 추모공원 건립 사업에 지금 몇 % 정도 진도가 나갔습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현재 공정상으로는 5%입니다. 아직까지 토목 기반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발파 준비 중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원래 계획은 이 시기쯤 되면 몇% 나가야 됩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착공이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원래 계약기간은 착공을 4월에 했기 때문에 계약은 착공일로부터 2년간입니다. 그렇게 되면 2021년도 4월 달인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공사가 그렇게 저희들은 느리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느리기는 느린데 그렇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 발파만 되고 토목 기반공사만 연말까지 정지작업이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인 건축 공사가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께서 발파를 뭐 대발파 중발파 이런 말씀 하셨는데 발파하면서 동물들의 피해 상황은 없습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현재 염소 축사에서 3마리 나왔습니다. 그 당시 저희들이 시험 발파를 9월 25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세 마리 죽었다고 농가가 이의를 걸어 놨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두 마리는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저희들이 못하고 한 마리는 농축산과 검역본부에 시험 의뢰해 놨습니다. 사인이 뭔지 물론 그게 정확한 사인 규명은 어렵다고 하는데 일단은 민원인들 해결을 위해서 규명을 위해서 일단 의뢰는 해 놨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지금 계속 공사는 강행하고 있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게 민원인들에 대해서 적당한 대우를 하면서 공사를 하는 건가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방금, 대우입니까?

영민

나영민의원

예?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제가 방금 말씀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민원인에 대한,

영민

나영민의원

민원에 대한 적당한 대처를 하면서 공사를 하시느냐고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나름대로 저희들도 민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억지 민원이라도 제도권 외에 민원이 들어오면 공무원은 성실하게 응대를 해야 된다 답변도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무리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업무 보고 때도 언급 드렸지만 유관 기관에 민원, 현재 감사원 대구사무소에 감사 제보까지 해 놨습니다. 물론 그 답변 자료도 성실히 제출하고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실책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져야 됩니다. 피할 생각도 아니고 저는 그런 성격도 아닙니다. 잘못했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책임지고, 다만 민원 카는게 제도권 내에서는 해석도 분분합니다. 민원인에 대한 어떤 처리, 응대하는 한계도 있고 또 과연 그 민원이 누가 봤을 때 이게 정당하고 합당한 민원인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 가지 판단은 아직까지 감사원에서 아직 더 판단하겠지만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께서 정당하고 합당한 민원인가라고 이야기 하시지만 그 민원인은 과장님 같은 사람 봐도 봐도 처음 본대요. 그래서 우리 김천지역에 특성상 좁은 지역이니까 한 다리 걸치면 선배고 한 다리 걸치면 후배고 형의 친구고 형의 그렇게 해서 다 아는데 그 민원인도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보자고 해서 불러가지고 어차피 우리 시에서 건립되는 거 당신이 조금 더 손해를 보더라도 협조를 해 주면 안 되느냐고 저도 설득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민원인 입장에서는 과장님 같은 분은 봐도 봐도 처음 본대요. 그 사람이 다른 거 없어요. 자기가 조금 기분 나쁜 거 김천말로 오냐 오냐 해 주면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시장님하고 면담도 제가 주선도 해 주고 많이 했어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면담도 했고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아무튼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성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의원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8쪽에 실버 해피투게더 김천, 실천운동 전개라고 해 놓으셨는데 해피투게더 김천 실천 7대 과제 현판을 만들어서 각 마을 경로당에 달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철의원

현판 하나 제작하는데 얼마 들어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현판 재질에 따라서 틀립니다. 저희들은 당초 아크릴 제작해서 깔끔하게 할려고 했는데 그 당시 견적 뽑을 때 20만원,

백성철의원

개당 20만원이면 530개 하면 돈이 얼마에요? 그런데 500만원으로 한 개 만원도 안 돌아가는데, 가능합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금방 계산이 안돼서 저희들이,

백성철의원

아니 현판 제작이라고 보통 제가 알기로도 최소한 몇 만원은 들어야 되고 과장님 계획대로 하면 이삼십만 원 든다고 하면 돈이 얼마인데 500만원 예산을 세워놔서 안 맞잖아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거는 한 번 더 확인해서,

백성철의원

확인해서 나중에 해 주시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철의원

그리고 그 옆에 경로당 등록된 인원에 따라서 급식비를 달리 지원해주겠다 말씀하셨는데 30명 이내 90명 이상 이렇게 되어있는데 30명 90명은 세 배 이상 네 배까지 차이날 수 있는데 금액은 20만원 차이납니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백성철의원

이거 1년 지원이잖아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1년치입니다.

백성철의원

그러면 한 달 따지면 돈이 얼마나 돼요. 이렇게 차등 지원해 주어도 불만이 없을란가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어르신들 경로당별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자연부락 내에 임시로 쓰고 있는데 그 분들 주된 내용이 급식비 이거 때문에 말씀들을 많이 하십시다. 물론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큰 금액은 안 납니다. 그렇다고 이거 저희들이 520군데에 대한 예산을 계산하면 물론 난방비 빼더라도 순증되는 부분이 2천만 원 이상입니다.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지는 않지만 어른들에게 합의적으로 나름대로 급식비를 인상해서 더 지원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백성철의원

다른 지자체들도 이렇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지자체들이 있는가요. 경로당에.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경상북도 내에서는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다른 타도에는 앞서가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성철의원

어쨌든 이 분들이 인원이 많다고 조금 올려 주어서 고맙다고 처음에는 이야기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한두 달 지나고 나면 잗달게 그거를 올려주어서 이렇게 하느냐고 오히려 못된 소리가 돌아올 수 있단 이야기에요. 그죠? 이게 잘못 비쳐지면. 그렇잖아요. 인원이 세 배 네 배 차이나는데 돈 한 달에 2만원 차이 나거든요. 그죠? 이런 거를 신중히 검토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리고 장애인 친화도시 조례가 새로 올해 개정이 되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내년에 일단 용역을 의뢰하는 거로 되어 있고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내년에,

백성철의원

내년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보고 세부 추진계획을 세우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어차피 장애인 친화도시는 영역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한 분야만 되지 않고 다방면으로 타 시군 사례라든지 그런 거를 비교 분석해서 종합적으로 결과물을 받아 보고 나름대로 추진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오늘도 일부 장애인단체에서 찾아와서 어쨌든 지금 당장 급한 일들이 있는데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시행되는 거를 보고 구체적인 용역 결과를 보고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리니까 자기들은 당장 그래도 지금 아쉬운 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렇게 하소연을 하러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있다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과장님하고 언제 한번 소통해서 해결점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철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설명한다고 수고 많았고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92쪽에 김천시 노인건강센터 건립 있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병철

김병철의원

주차장이 지하주차장이잖아요. 30대 카는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계획서상에 지하주차장 맞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30대 지하주차장이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병철

김병철의원

지하주차장 한 대도 안대잖아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그때 김병철의장님 질문할 때 설명드렸습니다만 거의 30대 규모는 나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설계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 전문가들 자문을 통해서 받아 보면 그 정도 면적이면 30대는 가능하다,

병철

김병철의원

과장님, 저번에 의정회 때 보고 받은 것도 있고 그 그림을 봤는데 그 안에다가 센터를 세워 놓으면 콱 막힌 거 같아요.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차라리 건물을 밖에 짓고 안에다가 주차장을 하고 건물을 밖에 짓는 게 안 낫겠나 싶은데 그게 좀 숨통이 트이고 환하게 안 보이겠나 싶은데 그 안에 다 지으면 갑갑해서 있겠어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김병철 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건축 전문가를 통해서 가설계는 아닙니다만 건물 배치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 봤습니다. 해 보면,

병철

김병철의원

그게 제일 낫다고 해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이렇게 앞을 보건지소 전망을 가리고 그렇게 복잡할 정도는,

병철

김병철의원

아니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걱정할 사항은 아니다,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물론 지어 놓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지금도 주차장이 엉망이라요. 엉망인데 또 노인건강센터가 건립되면서 또 주차장이 되게 필요할 거라요. 이거 하기 전에 빨리 매입을 해 가지고 팔려고 할 때 이 사람들에 내가 듣기로는 팔려고 하더라고 보니까. 사실 거기 시에서 땅 살려고 하면 안 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다 해 놓고 할려고 하면 또 딥니다. 그러니까 이거 빨리 같이 추진해서 건립이 노인건강센터 건립이 준공될 때 같이 주차장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박영록입니다. 103페이지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시설개선 사업에서 공동주택 경로당은 건축디자인과에서 보조사업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이거는 지금 현재 공동주택 건축디자인과에서 공동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된 보조사업을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에서 토탈 나가면 선정되면 공동주택에서 알아서 경로당을 보수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 내용은. 그 내용이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이 내용은 저희들이 시설 현황이 경로당 건축용도별로 구분해 놓은 겁니다. 사실상은 용도에 맞게끔 경로당이 조건이 되면 저희들이 등록을 받아서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 이야깁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러면 그 사업하고 별도로 경로당에 대한 보수사업을 건축디자인과에서 따로 이런 목이 있습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공동주택에는 아까 박영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디자인과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동주택 외에 자연부락에 단독 건물 보수가 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과장님은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는 사업을 잘 모르시니까 저는 별도로 건축디자인과에서도 경로당에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정책이 생겼는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 내용은 아니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입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겁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병철

김병철의원

한 가지만 더,

세운

김세운의장

괜찮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예산 12월에 예산 심의할 때 심사할 때 노인건강센터 저번에 도면 가지고 온 거 있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병철

김병철의원

노인건강센터 도면 가지고 온 거 있죠? 의정회 때 보고한 자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병철

김병철의원

그거 가지고 오세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따로 의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예.

세운

김세운의장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상의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치매전담 노인시설 확충이라고 91쪽에 있는데 이게 올 연초에 지좌동에 치매안심센터라고 준공 했거든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진기상의원

거기에도 우리 시민의 치매환자에 대해서 예방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하겠죠. 거기에서도 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또 하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현재 보건소에서 사업하고 있는 거는 보건소 행정이 그렇지만 예방 행정입니다. 치매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연시키고 물론 경미한 사항입니다만 그런 차원의 치매지 치매가 진짜 확정되어도 요양원 시설에 들어갈 그런 어른들하고는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그 분들을 우리 공립시설로 만들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진기상의원

본 의원이 하는 이야기하는 치매전담형 노인시설이 보니까 요양시설 정원이 70명, 주야간보호시설 정원 40명 이거는 뭔가 하면 거기에서 숙식하고 잠자는 사람이 한 40명 된다는 이런 이야기네요. 보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요양시설 어르신,

진기상의원

출퇴근하는 사람이 70명이라는 이야긴데 이거 위탁으로 하는 모양인데 이런 시설을 하면 치매환자들에 대해서 증세를 더 악화 안 하고 치료도 하는 측면에서 이 시설을 하겠지. 그렇다면 한 시 산하에서 안심센터라도 여기에 통합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한 장소에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라. 그런데 우리 시에서 치매전담형 노인시설도 하고 올 봄인가 준공했는데 거기 가니까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는데 이게 한번 판단을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하면 전부다 치매 환자들이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사항인지 요양원에서 해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네 이거 보니까, 참고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방금 말씀하신 보건소에 하고 있는 치매예방프로그램 오시는 어르신들하고 저희들이 공립형으로 하는 치매노인전담시설 어른들 상태는 확연히 다릅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노인요양원에 가시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 1, 2등급 받은 분들 거의 거동도 불편한 그런 어르신들입니다. 최근에 건강보험공단에 등급 판정을 한 2천명 내외 되는데 급성기 카는게 있습니다. 노인질환성 있습니다. 물론 전문 의사들이 판별해서 판정합니다만 대부분 1, 2등급 받으면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치료 개념이 아닙니다. 치료 개념은 병원에 계셔야, 노인병원에 계시고 거기에서도 좀 희망이 없다 차도가 어렵다 하는 분들은 아마 요양시설로 대부분 오십니다. 그런 어르신들이 70명 저희들이 수용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방 프로그램 어르신들은 많이 활동성 있고 아직까지 그래도 치매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생활을 다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은 어차피 어르신들 질병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진기상의원

좌우지간 노인복지 차원에서 요양시설, 요양원, 치매안심센터, 노인돌봄서비스 관계 방금 치매전담형 노인시설 확충, 이러니까 노인복지가 국가 정책으로 하는데 시가 병원이 할 일을 다 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본 의원 판단에. 병원이 할 일을 시에서 하고 시에서 할 일을 병원에서 하고 이런 것 같은데 좌우지간 알겠습니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저도 민간영역에 대해서는 관이 주도하는 사업은 저도 반대입니다. 그렇지만 보건복지부의 최근 자료 보면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2045년도 되면 대한민국 노인인구가 40%가 넘다는 그런 추정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예,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예, 나영민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민

나영민의원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아, 맞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거기에서 답변하세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올해 가족행복과가 직제가 분리 되었습니다. 직제 개편 전에 1,593억9,100만원 조직개편 완료 후에 본예산입니다. 본예산이 1,085억6,500만원, 2회추경 해서 본예산이 1,111억7,600만원 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1,400억하고 1,111억7,600만원하고는 갭이 과장님 평생 가도 못 만져보는 돈입니다. 과장님 공무원 퇴직하고 나서 사업 하셔가지고 얼마 버실지 모르겠지만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이런 거 정도는 숙지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 드렸지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편성이 되기 전에 민간인들하고 물론 선의적으로 공유하겠지만 그렇게 예산이 편성 되었다, 의회에서 칼자루를 쥐고 있다,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면 안 된다, 그러면 의회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목덜미를 쪼읍니다. 그러면 의회는 왜 필요합니까?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이 그런 거를 물론 선의의 공유를 하는가 모르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민간인들한테 잘 이야기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문 드렸는데 본의원이 개인적인 과장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랬는 거로 생각하셨는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할 때는 열정적으로 또 열띤 토론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의견이 상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서로 인격이 존중이 되고 우리의 목표가 집행부나 의회가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렇게 더 서로 잘 할려고 하다보니까 발생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어떤 경우라도 회의는 회의로 끝나야 됩니다. 여기에서 토론을 강하게 하고 다소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언짢은 일이 있더라도 이 회의장을 나갈 때는 모두다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 회의를 배우고 또 실천하는 그런 선진문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협조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긴 시간동안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후배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질의 답변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9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