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전계숙 의원 발언

제207회 제5차 본회의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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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장의 총괄 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구영훈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김세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 담당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김세운의장

과장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제가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베트남 해외시장 개척사업 지원으로 3일부터 7일까지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다음 4일날 참석해야 되는데 부득이 참석을 못하게 된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제가 본회의에 서는 게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들 덕분으로 무사히 제가, 2개월 남았습니다만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점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세운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12월에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예.

김세운의장

예산 정례회에 한 번 더 남은 것 아닙니까?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은 마지막입니다.

김세운의장

아, 보고할 사항은 마지막이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아까 인현왕후 얘기하면서 우리 김금숙 관장님이 수고 많으셨는데 내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성공하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님만 남으시고 나머지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과별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대균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세운의장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영민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구영훈 국장님, 마지막으로 하셨다니까 가슴이 찡한데 개인적으로는 동네 선배님이고 형님이신데 공직생활 하시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장 잘 다녀오십시오. 과장님, 평화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하는데 한번 우리 시에서 실패한 사업이라는 것 숙지는 하고 계시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청년몰은 지금 김천시에서 추진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리어카 죽 맞춰서,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가판대 얘기인데 그것과는 다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사업 내용은 좀 다른데 어떤 제목은 스타일이 똑같은 거거든요. 그때도 청년 상인들 활성화하기 위해서 리어카 한 대에 약 500만 원 가까이 주고 맞춰서 지금 썩어가고 있잖아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저희들,

영민

나영민의원

그것보다, 과장님, 의원들께서 질의를 할 때 답변을 요구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듣고 넘어가야 되는 것인지 존경하는 이명기 의원님 말씀하시듯이 질문을 하면 답변이 쓸데없는 답변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그냥 답변 안 하고 넘어가면 과장님도 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을 요구하는 것에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지난번 청년 활성화사업보다도 이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 부분인데 내용에 보면 청년 동아리 공간, 창작 공간, 체류형 게스트하우스, 이런 것들이 잘못 계획하고 잘못하다보면 실패로 돌아가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준비하시는 부서장님으로서 조금 심혈을 기울여달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게스트형 하우스는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방향만 잡았고 이것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서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건지 어디에 위치할 건지 그것은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규모가 없는데 예산이 나와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전체 면적은 나오기 때문에,

영민

나영민의원

이 예산에 맞춰서 규모를 잡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체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전체 면적에 따른 예산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체류형 게스트하우스, 이런 것을 하면 숙박업소에서는 불만이 없을까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말썽이 없도록 잘 조율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13쪽에 보면 작명이 이렇게 밖에 안 나오는가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세 번 간다 해서 ‘Three Go’로 했고 그 다음에 일반 요즘 ‘Three Go’라는 개념이 도박 개념도 있겠지만 인식개념에서는 오히려 낫다, 이렇게 해서 그냥 ‘김천 나이트마켓’보다는 ‘Three Go 나이트마켓’, 이러면 오히려 인지는 좋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아침에 본 의원이 등원을 해서 동료 의원님들과 직원 분들과 대화를 이것을 가지고 대화를 잠시 했는데 과장님 이것 설명하실 때 존경하는 이명기 의원님께서 전화 통화하신다고 나가셔서 그런데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데 내용은 좋은데 작명을 누가 하셨는가 몰라도 ‘Three Go’가 좀 그래서,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 굳이 상인회하고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이 나쁘다면 또 이것은,

영민

나영민의원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더 좋은 명칭이 있으면,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Three Go’는 저희들 개념은 대박이라는 개념으로 잡았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물론 ‘Three Go’가 되면 두 배씩 나오면 좋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개념이 젊은층까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14쪽에 여쭤보겠는데 아침에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동료 의원님하고 직원분들 하고 차를 한 잔 하면서 과거에 우리 김대균 과장님, 이렇게 소개를 했다 하더라고요. 잘 생겼고 핸섬하고 업무능력 뛰어나고 정말 일 열심히 하는 과장님이다, 라고 우리 동료 의원한테 그렇게 소개를 했는데 요즘 회의 때마다 사사건건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부딪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동료 의원께서 멘붕이 온다, 잘 생겼고, 뭐 좋은 것만 이야기를 하고 소개를 그렇게 하신 과장님하고 왜 이렇게 부딪치는가, 그런데 지금 14쪽에 보면 내가 과장님한테 또 신경질이 막 나요. 왜 신경질이 나는가는 사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깊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늘 지역구 의원한테 정보 제공을 해달라, 이런 것을 하는데 이것 벌써 내가 우리 지역의 주민들한테 벌써 이런 것 하느냐고 질문을 받았어요. 모르잖아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 민선7기 2주년에 맞춰서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을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게 좀 구시대적인 발상인 것 같고 이래서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상품권보다 카드로 만들어주면 어떨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잘 아시지만 우리 핸드폰을 거의다 젊은층은 거의 100% 다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카드보다는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만 이게 유리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스템 운영비나 이런 데 들어가는 게 한 2% 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경비는 오히려 이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영민

나영민의원

상품권 액수 단위는 어떻게 돼요? 만 원권, 5만 원권, 10만 원권, 이래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어르신들 위해서 지류형은 그대로 하고 나머지는 모바일로 해서 하면 아주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도 이런 사례가 있고 해서 카드 보다는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5천 원권, 만 원권, 5만 원권, 이러네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잘 알겠습니다. 43쪽에 영남정신요양원, 소망요양원, 늘사랑요양원, 은혜의 집, 이런데 여기에는 입주자들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영남요양원은?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은 등 숫자로 파악을 해서,

영민

나영민의원

본 의원이 잘은 모릅니다만 탁 들으니까 영남정신요양원이 김천에서 제일 큰 요양원이죠?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

철기

민철기에너지과학계장

, 공무원석에서 – 민철기입니다.) 여기 인원이 몇 명 돼요? (

, 공무원석에서 – 저희들 인원 파악은 못 했고 이번 사업에서 8,600만 원 들여서 366대, 이렇게 지금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8,600만 원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영남정신요양원에 8,600만 원, 소망요양원에 4,200만 원, 또 소망요양원에는 260기, 늘사랑하고 은혜의 집은 100만 원씩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취약계층 조명기기 교체사업, 이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 공무원석에서 – 이 사업이 두 개가 있습니다. 저소득층하고 요양원처럼 두 개가 같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취약계층이라는 것이 영남요양원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취약하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요양원 자체 운영이 취약하다는 말이에요? (

, 공무원석에서 – 기초생활수급자 100가구에 대해서 5천만 원 정도 해서 하는 사업 하나하고 또 저희들 복지시설 4개소에 별도로 복지시설에 대해서 하는 사업, 이렇게 두 사업으로 나눴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취약계층이 요양원에서 있는 분들이 취약계층인지 요양원 운영이 취약한 건지,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시설에 대한 지원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지원 같으면 이 시설이 운영이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이 국비사업과 저희들 시비 같이 포함이 됐는데 그 지침이 복지시설과 취약계층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잘 알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44쪽에 단독주택 61가구가 사업 대상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뭐,

영민

나영민의원

44쪽.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44쪽에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에 추진계획에 보니까 사업 대상에 단독주택 61가구가 있는데,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재생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영민

나영민의원

신청은 아무나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인지,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읍·면·동에 신청을 받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취약계층이라든지 조금전에 이야기했던,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취약계층 관계없이,

영민

나영민의원

아무나?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단독주택은?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신규사업부터 시작해서 오늘 업무추진에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 반은 우리 김천 발전에 오히려 더 저해하는 것 같아요. 별로 영양가 없어요. 제가 좀 가벼운 것부터 좀 묻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있죠? 44쪽 봐주세요. 태양열 시스템에 대해서 좀 아세요, 과장님? 태양광하고 태양열하고 좀 아세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태양광을 이용해서 열로 전환해서 온수 공급을 하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자, 태양열을 지금 우리 관내에 경로당에 몇 군데 정도 설치해서 했습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50개소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있죠? 그게 지금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난번에 박해수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아홉 군데 정도가 좀 고장이 나있는 부분이고,

명기

이명기의원

그 중이 아니고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나머지 다섯 군데는 약간 미비한 상태로,

명기

이명기의원

그 중이 아니고 지금 현재 가동이 된다고 과장님이 파악하신 데는 3·4년 안쪽에 설치를 한 것입니다. 5년 이상 된 것은 거의 90%가 못 씁니다. 좀 제대로 알고 계십시오. 태양열은 물이 위에 올라가서 태양열에 의해서 미지근하게 돼서 순환을 합니다. 거기 하는 그 파이프에 있는 부속이 3년 이상이 되면 부식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것은 설치비보다도 이것을 고치려면 업체가 자기가 설치한 업체 외에는 이것을 안 고쳐줍니다. 그리고 고쳐주면 100원 들어갈 것을 500원 받습니다. 그래서 고치지도 못하고 그냥 방치가 되어있는 거예요. 시간 되시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차 타고 50군데 제가 가서 설명을 해줄게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해놓으면 관리를 못하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태양광은 전기를 일으켜서 온수열까지 가서 온수통에서 물을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고장률이 없어요. 그런데 태양열은 한번 보세요. 그 옥상 위에 있는 게 둥그런 게 파이프 관에 물이 계속 순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좀 구조를 아시고 이런 사업을 자꾸 하셔야 되지,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도 수리비가 많이 나와서 이것을 지금 못 써요. 철거를 하려니까 철거도 물이 들어가서 파이프가 있어서 또 설치한 업체에서 와야 돼요. 돈이 설치하는데 만약에 천만 원 들면 한 번 고치면 600만 원, 700만 원씩 들어요. 그런데 경로당이라고 어른들 계신다고 수리비 많이 나온다고 해줍니까? 그것은 또 부서가 뭐냐? 여기에서 설치는 여기에서 해놓으면 부서는 경로당은 사회복지과고 또 마을회관은 새마을과로 넘어가요. 이것 참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업체라든지 사후관리, 이런 것을 고민을 하셔서 하셔야 되지, 그 다음에 전통시장 환경조성 제가 보니까 클린 5일장 8,600만 원, 보수, 이게 보니까 해마다 제목도 안 틀리고 해마다 올라오는 것 같아요. 명칭은 금액은 조금 틀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 과장님들이 설명하면 국비 조금, 도비 조금 가져오면 국비 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국비가 0.7% 받아오고 도비가 14.5%, 국비·도비 합해봐야 21% 밖에 안 돼요. 78%는 우리 시비로 하는데 이게 국비사업이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도비사업이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기, 이런 것, 육성, 이런 것들이 지금 잘 관리가 되어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는가. 돈만 주고 고쳤다 하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조건 전통시장, 전통시장, 해서 지금까지 돈 갖다 퍼부어서 제대로 된 것 없지 않습니까? 취약계층 조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좀 다른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미안합니다만 취약계층 조명을 LED로 갈아주는데 영남정신요양원, 소망요양원, 늘사랑요양원, 은혜의 집, 이런 것은 개인이든지 법인을 설립한 수익을 가지고 가는 복지시설이잖아, 그죠? 맞죠? 이분들이 요양 그것 하면 우리 보조도 받겠지만 수익이 발생되는 사업자잖아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이런 데 왜 해줘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국가 지침에 의거해서 우리 공공시설물이라든지,

명기

이명기의원

국가 지침에 이 네 군데 정해져 왔습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아뇨, 복지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명기

이명기의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수를 더 늘려야 되지 이런 사람들은,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기초생활수급자도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이런 사람들은 요양원이라고 법인 설립을 해서 시에서 보조금 받고 또 봉사단체에서 겨울 되면 김치·쌀 받고 전구까지 다 갈아주면 이것 손 안 대고 코 푸는 것 아닙니까? 이러니까 복지가 반성을 안 하는 거예요, 복지사업하는 사람들이. 수익이 있는 데는 지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사업자잖아요, 사업자? 해주려면 김천시내에 있는 요양원 전체를 다 해주든지.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김천시에 있는 요양원도 거의 다 지원 다 됐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한 가구수로 하세요. 그리고 작년인가 우리 시골에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만 경로당 앞에 쉼터에다 태양광 발전해서 불 켜는 것 했죠? 이 과에서 했죠? 경로당, 쉼터, 팔각정, 이런 데 태양광 달아놓고 안에다 등 달았잖아요? 작년입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 사업한 것은, 그 부분에 저희들 사업은 아닙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여기 과 아니에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내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나영민 운영위원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 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천시 공무원들이 나는 대한민국 최고의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런데 단어나 용어 쓰는 게 보면 ‘하룻밤 어때요, 사랑에 빠져요, 무슨 콘서트, Three Go’, 뭐 이것 지금. 친근감이 가자고 이렇게 했죠? 시민들하고 친근감이 가자고? 그런데 이런 것은 도시의 이미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도시의 이미지. 그리고 이런 사업을 구상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나영민 운영위원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청년 뭐 그것 한다고 시장에다 스텐으로 리어카 10개인가 12개, 지금 어디쯤 있어요, 그것?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황금시장하고 평화시장에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자, 평화시장에 주차를 한다고 돈을 비싸게 주고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 주차장 벽에다 일렬로 세워서 차가 교행도 못하도록 해놨어요. 이것 교통과에다 연락해야 됩니까, 어디다 연락해야 돼요? 고물상에 연락할까요, 이것? 1년에 한번, 얼마전에 한번 행사할 때 끄집어냈데요. 그러면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한 두 개씩 갖다놨다가 교통 복잡하니까 행사 있을 때 가지고 나오세요. 그런 것도 하나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그게 500만 원씩 해도 10개면 5천만 원인데 처박아놓고 또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이런 계획을 하시냐고요, 도대체, 있는 것도 못 쓰면서. 제발 정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황금시장에 간판을 교체를 해주고 어닝을 바꿔주는 게 죽 해야 4년 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7대 때 들어와서 했어요. 그런데 또 어닝을 낡으면 이것 다 계속 해줍니까, 이것을? 이것 다 잡아떼세요. 왜? 어닝을 공짜로 해주니까 인도가 있는데 인도 만큼 다 펴서 그 인도가 자기 땅이 돼서 인도를 못 쓰잖아요, 채소고 꽃이고 다 내놓고. 그 다음에 한 차선은 차가 다 막아 있잖아요? 이래놓고 뭐 시장을 살린다? 몇 년째 이러십니까, 정말로? 자, 장사하도록 해줘, 천막까지 다 쳐줘, 또 사는 데서 천막이 낡았다고 또 새걸로 또 바꿔줘. 이러면 한번 보기나, 이게 적어도 몇 년도에 했는지,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했고 황금시장도 했고 우리 지례상가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바꿔준다고 돈을 전액 시비로 4억 3천만 원씩 써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한번 쫙 펴놓으면 1년내 안 걷어요. 그러니까 빛에 발하고 쥐어뜯기죠. 그러면 해줬으면 공짜로 받은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 뼈대는 아무 문제 없어요. 천막이 낡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싹 잡아떼고 또 하는 거예요. 과장님, 정말 우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상 나머지는 예산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조사 좀 해보고 이런 사업을 결정을 해주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 43쪽에 취약계층 조명기기 교체사업 말입니다. 방금 두 분이 말씀하신 내용, 이게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에도 해줘야 되고 복지시설에도 하고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세운의장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에 교체를 하는 거고 복지시설에 하는데 우리 김천에 복지시설이 몇 개 정도 있어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복지시설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거의 7개소인가 8개소 정도 됩니다.

김세운의장

그래요? 그러면 이 4개 외에, 영남정신, 소망, 늘사랑, 은혜의 집, 이 4개 외에 다른 곳은 어떻게 해놨습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거의 마무리 단계에,

김세운의장

아까 잠깐 설명하는데 마무리 단계라고 얘기하는데 마무리 단계에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100가구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남아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조사해 본 바로는 1,200가구가 있고 차상위가 한 2,400가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행한 것이 1,559가구가 했기 때문에,

김세운의장

1,500가구 했어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1,500가구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김세운의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전체 예산액 1억 8천 중에 국비 1억, 시비 8천이잖아요, 전체 예산액 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 복지시설에 몇 %, 이런 규정은 있습니까? 설치해야 된다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그 규정은 따로 구분은 안 돼있습니다.

김세운의장

계장님, 있습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안 돼있습니다. (

철기

민철기에너지과학계장

, 공무원석에서 – 그렇게 규정되지는 않았고 저희들이 예산 형편상에 기초수급자 100가구 정도,)

김세운의장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와 복지시설에 전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게 1억 8천 정도 되잖아요? 이 예산을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몇 %, 복지시설은 몇 %, 이런 규정이 있나, 이 말입니다. (

철기

민철기에너지과학계장

, 공무원석에서 – 저희들 복지시설에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저희들이 필요 등수를,)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김세운의장

내 얘기를 잘 모르는데,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의장님!

김세운의장

예.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따로 구분은 안 되어있습니다.

김세운의장

따로 안 돼있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세운의장

그렇다면 별도의 비율이 없다면 기초생활수급자 개인의 가구의 비율을 조금 더 높여주시고 복지시설을 만약에 영남정신병원에 시작을 하면 거기는 마무리돼야 되겠죠. 그러면 기관을 좀 줄이든가 해서 개인 가구에 조금 더 많이 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운의장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시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세운의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섯 분.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복상 의원님 먼저 기회 드리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복상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말 소상공인이 너무나 힘들고 지금 영세한 업소도 많고 언제 문을 닫을까, 하는 그런 업소도 많고 마지못해서 열어놓고 있는 업소가 많습니다. 지금 27페이지에 특례보증제도, 물론 작년, 재작년보다 상향 편성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설명에서 3일만에 소진이 되었다 했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그렇듯이 그렇게 많은 영세한 소상공인이 그만큼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대폭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겠다, 어떻습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올해 해보니까 4월 27일에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년간 100억을 해왔는데 올해는 1년만 100억을 예산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추경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김천에 요식업이 몇 개입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요식업은 2천 개 정도 됩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렇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그런데 사실 10억을 해도 2천만 원이면 50군데, 퍼센티지로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세 업자들이 대출을 통해서 가게가 활성화되고 리모델링을 하든지 좀 확대해서 금액을 편성을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10억 가지고 적습니다. 과감하게 확대 좀 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상입니다.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행정 소속 의원 김응숙입니다. 17페이지 청년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있잖아요? 청년 근로자라 하면 혹시 나이 제한은 있나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말하는 것은 보통 39세까지 잡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39세가 넘으면 임차비 지원을 안 하나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범위를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이를 제한하지 않은 게 조사를 해보고 필요한 인력이 만약에 적을 경우에는 더 확대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이를 구체적으로 안 넣었습니다.

김응숙의원

남용철 의원님께서 근로자한테 임차비 지원하는 조례를,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런데 여기에 청년 근로자에서 39세 이하로 나이를 제한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는 중소기업 지원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 지원받으면서 공모한 사업인데,

김응숙의원

나이가 39세로 정해지지는 않았네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확실한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김응숙의원

좀 더 폭을 넓혀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18페이지 청년창업공간에 지원 범위가 구도심에 일반상업지역 내 빈점포라고 했는데 구도심에 일반상업지역에 빈점포는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점포가 다 비어있잖아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화시장이나 이쪽에 청년몰을 하면서 지금 현재 그와 연계된 사업을 같이 엮어줘야만 하나의 센터가 형성이 될 것 같아서,

김응숙의원

그런데 어쨌든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점포가 다 비어있는데 이렇게 지원 범위를 제한해서 이 점포에 또 이렇게 보조를 하면 또 얘들이 창업을 한 사람이 1년 돼서 또 문 닫고 하면 또 보조를 해줘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 같아서 지원 범위를 조금 더 넓혀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49페이지 상품권 있잖아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응숙의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상품권에 대해서요?

김응숙의원

상품권을 우리가 시에서 발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장에 만 원을 내가 구입을 하면 실제로는 얼마에 구입을 하나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6% 혜택인 것 같으면 9,400원에,

김응숙의원

9,400원에 내가 상품권을 사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러면 전통시장에 가서 만 원어치를 사잖아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러면 전통시장 상인이 만 원을 갖다내면 만 원을 그대로 내주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그대로 환급받죠.

김응숙의원

그럼 그 상품권을 교환할 때 아무런 첨부 없이, 판매 매출 장부나 이런 것 없이 상품권만 갖다 주면 만 원 내주나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이게 가맹점이 등록돼 있는 데 한해서입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니까 가맹점이 등록돼 있는 데만 쓸 수 있잖아요, 일단은?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김응숙의원

그러면 판매에 아무런 그것 없이 상품권만 가지고 가면 만 원을 내주잖아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지금 문제점이 많은 것 과장님, 알고 계세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약간 뭐라 할까, 환치기 한다든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문제점 정도가 아니고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내년에,

김응숙의원

이게 전부 카드깡을 하고 있다고 지금 자기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모바일 쪽으로 바꾸려는 이유가,

김응숙의원

제 말을 좀 들어주세요. 카드깡을 하고 있다고, ‘너 얼마에 사서 얼마 벌었나?’, 물건 판매 안 하고 상품권을 내가 박해수 의원님, 과장님, 죽 시켜서 내가 10만 원어치, 40만 원어치, 100만 원어치 사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어치 사면 얼마 할인해서 삽니까? 6%, 지난번에는 10%였잖아요? 그러면 90만 원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자기가 죽 받아서 가면 100만 원 받는 거예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문제점이 없잖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모든 상인들이나 다른 사람들도 이것을 전부다 카드 상품권깡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품권을 가서 교환을 할 때 매출전표, 이런 것 있잖아요? 그것 찍지 않나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래서 그런 것을 첨부해서 돈을 받아야지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 다시 제도,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모바일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이유가 모바일 쪽으로 가려고 하면 그런 문제가 다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모바일 쪽으로 확대를 하는 게 대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응숙의원

하여튼 잘 생각하셔서 제도 개선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모바일 쪽으로 확대한다는 얘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스마트폰으로 바로 결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세운의장

구입을 해서,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큐알키트가 있기 때문에 갖다 대면 결재가 됩니다.

김세운의장

예, 삼성페이 카드를 입력을 해서 결재를 하듯이 상품권을 구입을 하면 이 자체로 그냥 결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세운의장

교환할 필요가 없으니까. 김동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김동기입니다. 12페이지에 평화시장 청년몰 조성사업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20개 점포, 그 다음에 로컬푸드, 로컬직매장, 이렇게 죽 나와있는데 로컬푸드에 대한 준비는 하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십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아까 처음부터 설명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처음에 이것은 업무할 때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어느 정도 방향을 잡은 거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동기의원

저는 사실 로컬푸드 얘기가 나오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저는 애초에 들어오면서부터 로컬푸드 얘기를 줄기차게 외쳤지만 적어도 이것을 하려면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약잔류검사대부터 해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받는 과정부터 해서 생산자조합이 형성이 돼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쉽게 지금 가격만 보고 로컬푸드, 로컬푸드, 하시는데 이것 농업기술센터와 충분한 협의 좀 거치십시오. 그러지 않고서 로컬푸드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 이 사업 자체를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만날 청년몰 말을 하는데 김천시의 시책은 지금 역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소비 패턴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계속 구시대의 오프라인상의 어떤 그런 것만 계속 강조를 하고 계세요. 그렇게 해서 이게 성공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나 있을 때 예산을 쓰고 말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지금 소비 패턴이 엄청나게 바뀐 것 인정하고 계시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사업에,

김동기의원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지금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는 1년에 수십억 원씩 늘어나는 시장이 되어있는데 김천에서는 지금 온라인 시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어도 청년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하는 데 아직 한 군데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 청년몰은 돈만 허비하고 만다는 것이거든요. 적어도 소비 패턴을 읽고 성공하라고 만들어주는 것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얘기들은 전혀 없고 지금 계속 오프라인 쪽에 가게를 몇 개를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 가게 만들어서 전부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을 계속 되풀이하는 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적어도 하실 것 같으면 소비 패턴부터 좀 제대로 읽고 거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부터 좀 알고 사업을 구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온라인쇼핑은 전국 시장을 상대로 해서 할 수 있는 게 온라인쇼핑입니다. 김천의 특산물이라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지열발전, 이것은 뭡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쉽게 말하면 땅 속에 들어가서 온수 관계를 이용해서 발전하는 관계입니다.

김동기의원

이게 지금 포항 지진의 원인이,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그 정도 규모는 아니고 이것은 가정용이고,

김동기의원

그 규모는 아닙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거기는 아직까지 소규모입니다.

김동기의원

소상공인 특례 보전 및 이차보전 확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출 내주는 거잖아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동기의원

그렇죠? 지난번에 평화시장에 대출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제가 한번 보고 받은 게 있거든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동기의원

알고 있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동기의원

자칫 잘못하면 평화시장 조합원들한테도 잘못하면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본 의원은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출을 내줬던 데가 어디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김동기의원

모릅니까? 지금 김천시에서는 이게 사업 시작은 해놓고 뒤에 관리되는 부분은 일단 김천시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신경을 끄고 있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드는데 결국은 피해를 보기는 김천시민들한테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2차적인 관리들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쯤 더 눈 여겨 봐달라, 그리고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현상황이 어떤지. 평화시장 대출 건 있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동기의원

해주시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육성이 있는데 저는 사실 마을기업을 하다가 망한 사람입니다. 망한 사람인데 망한 이유가 뭔가 하면 생산한 농민들한테 판매까지 모든 것을 다 책임지라고 하니까 대기업하고 같이 붙기가 사실 힘듭니다. 이상이죠, 이상. 그런데 지금 가장 단적인 예로 봤을 때 김천에 있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총 몇 개가 있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사회적기업은 12개가 있고 마을기업은 4개소가 있고요,

김동기의원

정작 김천시에서부터도 이곳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많이.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김천에서 생산되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여기서 생산되는 물품을 우선 구매하는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때문에 이것은 지금 사실은 너무 급해서 본 의원이 묻는 것인데 구성에 바이오매스 발전소 얘기가 있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동기의원

그게 여기 과 맞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기의원

맞습니까? 이것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사업주 측에서 12월말까지는 일체의 행정 행위를 안 하겠다 해서 지금 행정 행위를 안 하고 진행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사업체에서 안 한다 그러면 안 하는 겁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쉽게 말하면 인허가 절차라든지 지금까지 절차 진행은 되어있는 부분 외에,

김동기의원

거기까지가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전기사업 허가까지 났습니다.

김동기의원

전기사업 허가가,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경상북도에서 전기사업 허가까지 났고 나머지 건물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는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지금 건물은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상황에서는. 그리고 지금 민철기 계장님! (

철기

민철기에너지과학계장

, 공무원석에서 – 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사실 관계인데 구성면민들이 상담을 하려 했을 때 상담 중에 ‘제발 시장님을 힘들게 하지 말아주십사’, 하는 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시장님, 시장님,) 을 힘들게 하지 말아 달라. (

, 공무원석에서 – 그런 말씀은 안 드렸고 시장님 관심도 부분에서 저희 과에서 시장님 면담을 주선하고 또 그 분들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아니, 과정을 거쳤는데 계장님께서 제가 방금 드렸던 그 말씀을 구성면민들한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그런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안 했습니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적어도 지금 면민들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믿을 데는 사실 시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까지 이 사람들이 업체 쪽에서 우리가 진행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게 말은 했지만 경상북도에서 진행을 안 시켜야 안 되는 것이죠. 맞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내일이라도 당장 시작을 한다 그러면 들어오면 받아주겠다는 말도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사업주 측을 경상북도에서 불러서 정확하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숙려 기간을 가지고 한번 서로,

김동기의원

그리고 처음 서류를 만들고 할 때 주민 민원사항에 대해서 민원인들 모아놓고 민원인의 답이 올라간 겁니까, 아니면 면장 한 사람의 의견이 올라간 겁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면장님이 주민 의견 수렴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주민 의견 수렴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그 관계는 저는 정확하게,

김동기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김천시를 경유해서 올라간 것인데 말이 안 되죠. (

철기

민철기에너지과학계장

, 공무원석에서 –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세운의장

잠깐만요! 이 부분은 본 업무보고와 조금 벗어나는 부분이니까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

김동기의원

의장님! 지금 상당히 시간이 촉박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김세운의장

의장인 저도 그 내용을 잘 압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네가 그런 얘기 했나, 안 했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면 오늘 하루종일 해도 다 못 끝나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구성면민의 의견이 아니라 구성면장 개인의 소견이 첨부돼서 올라갔다 그러면 그것이 정상적으로 된 것 맞습니까, 아닙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정상적으로 됐다기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면장님은 의견 수렴은 개인 의견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민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민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과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됩니까? 자, 김천시를 경유해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과를 경유해서 올라간 것 아닙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기의원

맞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동기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 전혀 지금 우리 구성면민들은 그것 들어가고 나서 한참 있다가 처음 이 얘기를 들은 분들이에요, 전부다.

저희들은 면에서 올라온 의견을 그대로 도에 올라가는 부분이고 그것을 과에서 어떻게 조절할 부분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어떻게 보면 자기 업무를 다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알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승우입니다. 죄송한데 저도 김동기 의원님 말씀하신 구성 바이오매스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산림과장님 계셨지만 산림과에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나온 역학조사에 의하면 그 업체에서 인한 소나무 이동 중에 발생 원인이 있을 거라고 의심이 된다고 나왔거든요. 못 보셨죠? 안 보셨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재선충 그 자료에 대해서는 못 봤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못 봤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보세요. 읽어보시고, 어떠한 기업이 들어오고 어떤 회사가 들어오고 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부작용에 대해서도 신중히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구성면민들 왜 그리 그걸 싫어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도 확실히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충분히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더 묻고 싶은데 의장님 아까 의견도 있고 하셔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해주세요.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박영록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26페이지 해피투게더 김천사랑 상품권 확대 운영사업인데 우리가 19년도에는 30억 발행을 했었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그런데 올해는 지류형 150억하고 모바일 50억 해서 200억을 할, 2020년도에는, 그런 사항이네요. 올해 김천상품권을 발행을 해서 많은 시민들한테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김천상품권을 받아서 사용하니까 어떠시냐, 하니까 불편한 점이 참 많더라, 뭐가 불편하냐, 이것은 가맹점이 등록된 데에만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이 등록 안 된 데는 사용도 못하고 그래서 가맹점이 등록된 것을 확인하려고 해도 그것도 힘들고 그냥 현금처럼 사용해야 되는 상품권인데 현금처럼 사용할 수도 없고 특히 택시나 교통비, 지금 택시 됩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어제 정책토론회에서 얘기 나온 부분인데 택시나 일반 서비스 쪽에도 확대를 할 생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래서 가맹점을 모집을 해서 하려면 김천 현재에 소상공 사업자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개수가? 그래 너무 힘든 것 같고 본 의원이 인천 서구청이라는 데가 있어요, 인천광역시 서구청. 거기는 지역 화폐를 직불카드, 선불카드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하면 국세청하고 연결했는가 그것은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98%가 자동 사업장을 갖고 있으면 등록이 된답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일부러 찾을 필요도 없고 또 그 카드를 이용해서 지역에서 사용을 하면 캐쉬백 제도가 있어서 인천광역시에서 6%, 그 다음에 서구청에서 4%, 10%를 캐쉬백으로 해준답니다. 우리가 도에서는 그런 제도가 없으면 시 자체적으로도 한 4% 정도 생각을 해서 캐쉬백을 주고 또 이게 그러면 상공인도 도와주는 것이고 또 소비자도 시민들도 사용함으로써 캐쉬백이라는 이득이 발생하니까 서로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서구청 쪽에 있는 지역 상인들은 지금 경기가 이렇게 좋지 않지만 이 제도에 영향을 받아서 오히려 수퍼마켓이라든가 이런 데 매출이 10% 정도 상승을 했답니다. 그래서 모바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어르신들은 2G 쓰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꼭 모바일만 고집하지 마시고 지역 카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아직 남았습니까? 이진화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의원

김동기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44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지열에 대해서 포항 지진을 일으킬 만큼 그 규모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진화의원

그런데 지열을 하면서 거의 하우스 안에 하우스 할 때 지열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일반 가정용 지열입니다.

이진화의원

예, 그런데 포항 지진뿐 아니라 지하수 오염에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화의원

이상입니다.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선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명의원

저도 간단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금시장 주차장 정확한 위치 좀,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입니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정확한 위치는 한방삼계탕 골목 입구부터 도로를 확장하게 됩니다. 차량이 왕복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넓혀지고 기존 주차장이 옆에 있는 민가를 사 넣어서 총 98면을 만듭니다.

이선명의원

그럼 우리가 도로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도 넓힌다는 얘기입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넓혀집니다.

이선명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몰은 국비 사업이고 18페이지에 보면 구도심 청년창업공간 임대료 지원사업은 순수한 시비 가지고 합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명의원

조금 전에 김응숙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이왕 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지원 범위를 넓히시든가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정말 장사가 안 돼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 잘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선명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45페이지에 단독주택 지역 공급률이 현저히 낮은 이유가 뭡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단독주택은 사실 사업성이 없습니다.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김천은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또 우리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나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선명의원

시비가 50%를 지원해 주면서도 지금 사업 자체가 잘 안 되고 있고 사실 저희들은 지역구에 있다보니까 정말 도시가스 때문에 많이 시달립니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선명의원

이것 어쨌든 우리 시에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보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우리 지금 몇 년째 제가 이런 얘기 합니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영남에너지 쪽에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도 독촉을 계속 하고 있는데 자기들도 재원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 부담 비율만 하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명의원

그래도 찾아주십시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명의원

이상입니다.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성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성철 의원입니다. 물론 청년 실업률이 심각하기는 심각하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철의원

우리 시에는 혹시 통계 나온 게 있는가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시 단위는 이 통계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한 14%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성철의원

그런데 여기에 우리도 청년들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구상하고 계시고 특히 업무보고서에 보면 심사한 12건이 있는데 그 중에 7건이 청년들하고 관련된 건수더라고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철의원

그리고 또 어쨌든 주요업무보고 내용에도 보면 5건이나 청년들 이름이 들어가 있는 사업들이 편성돼 있는데 아마 그만큼 청년 실업률이 심각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고 어쨌든 청년들이 활력을 띠어야만 우리 도시도 활력을 띠고 이렇기 때문에 특별히 청년들의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도 고마운데 시에서 청년들의 관심을 가지는 것 만큼 청년들이 아, 정말 관심을 가져주므로 해서 청년들이 새로운 동력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잘 구상하셔서 관리 감독도 잘 해주시고 그렇게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철의원

이상입니다.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동기 의원님과 이승우 의원께서 중복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이 바이오매스 특정 회사 이름을 얘기해서 부적절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와 같은 사업을 하려고 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잖아요, 그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세운의장

읍·면·동장을 통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올려라, 이렇게 시에서 보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 김동기 의원 얘기로는 구성면장께서 의견을 제시한 내용이 면민들의 의견을 수합하지 않고 개인의 의견대로 올렸다, 이런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김동기 의원님?

김동기의원

예, 맞습니다.

김세운의장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정말로 그게 사실인지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도 조금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을 담당 사업을 관장하는 담당 부서장이 이게 면민의 뜻이다, 현장 개인의 뜻이다, 파악하기까지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잖아요?

김동기의원

밝혀졌습니다.

김세운의장

예?

김동기의원

밝혀졌습니다.

김세운의장

그러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부분들은 다른 쪽으로 지금 일자리경제과장의 영역에서는 벗어나는 일이 아니겠느냐, 그것을 파악하려면,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 김대균 과장님!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세운의장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 읍·면·동장을 통해서 받는 이러한 사업들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정확한 의견이 제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서 앞으로 부서 업무를 처리할 때 이와 같은 내용들 잘 파악을 해 주기 바랍니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운의장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세운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원래 순서는 투자유치과인데 의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달의 기업 회사기 게양식 관계로 문화관광과와 투자유치과를 변경을 해서 진행하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만 듣고 중식을 하겠습니다.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도우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세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문화예술 및 관광 분야에 변함없는 관심과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 계장 인사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그럼 문화관광과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세운의장

과장님!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김세운의장

잠깐만요. 의원님들, 양이 너무 많이 남아서 한 20분 정도는 더 소요될 것 같은데 정회했다가 어차피 또 질의 응답 시간을 가져야 되니까, 괜찮으시겠죠?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백성철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전에 이어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성철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99쪽 봐주시겠습니까? 8천만 원을 투자하셔서 공연을 개최하는데 김천지역 출신들 세 분 성함을 적어놨는데 존경하는 이진화 위원장님 자랑스러운 자제분도 계시고 한데 김천분 아닌 분도 있죠?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면 제목을 잘못 붙인 것 아니에요?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김천 출신 세 분하고 유럽 출신하고 국내, 그 다음에,

영민

나영민의원

김천 출신 세 분이 누구입니까?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이응광, 이태원, 이응규, 이 분들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이 사람이 김천 출신입니까?

이진화의원

그 이태원 아니고 명지대학교 교수 이태원,

영민

나영민의원

김천대학 이태원 교수가 아닙니까?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예?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우리 지역 출신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김천대학 이태원 교수에요?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화의원

아니에요. 지금 이 이태원은 명지대학교 교수 있거든요.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담당 과장님 계획했을 거 아니에요, 이것? 과장님!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이 계획한 것 아니에요? 사람이 동명이라서 바뀌는 것 아니에요?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제가 잠시 착각한 것 같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아니, 착각이 아니고 이진화 위원장님이나 이승우 의원께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계획한 사람도 모르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면 사람이 바뀌는 것 아니에요?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마이크 있죠? 이태원은 어떤 이태원이에요? (

재영

박재영문화예술계장

, 공무원석에서 – 문화예술계장 박재영입니다.) 계장님이 계획하신 것 아니에요? (

, 공무원석에서 – 지난번에 이응광 테너분께서 김천예술회관에서 공연하시고 저희들도 아직 안을 잡는 중이라서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

이진화의원

이응광 그분이 말하는 것이 이태원 명지대학교 교수, (

재영

박재영문화예술계장

, 공무원석에서 – 저도 지금 제가 그 아티스트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김천대학교 교수분인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한번 더, 사실은 이응광 아티스트가 주관을 해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돈을 8천만 원 들이는 것인데 사람이 누군가도 모르고 이 계획서를 올려서 되겠습니까? (

재영

박재영문화예술계장

, 공무원석에서 –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아직 안 나오고 이응광 아티스트가 주관이 돼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계획 잡아도 그러면 돈 8천만 원씩 줘요? (

, 공무원석에서 – 저희들이 이 계획서에는 보면 저희들이 지역 출신이 세 분 계시는데 이 분 외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다른 소리 하지 말고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사람이 여기에 이응규 연주자만 없는 것 같으면 이것 하지 마세요,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과장님, 계장님이 계획을 하는 사람들이 민간인한테 계획을 맡겨놓고 사람 이름을 명시까지 해놨는데 누군가도 모르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민

나영민의원

아뇨, 아뇨, 됐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라서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04쪽 처음 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총무과에도 SNS홍보단이 있는 것은 아십니까?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 분들 엉뚱한 짓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총무과 업무보고 시간에 본 의원이 이야기한 것 들으셨습니까?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이 서포터즈를 첫 사업을 하는 본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을 어떤 역할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내년도 2020년이 대구·경북관광의 해고 이래서 저희들이 우리 시의 주요 관광지를 좀 더 알리고자 서포터즈를 구성 계획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본질대로 하면 말 그대로 우리가 예산을 천만 원을 투자해서 30명의 민간인들로 홍보단을 꾸려나가는 것이잖아요?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이 분들이 그런 자기 본연의 업무, 본연에 충실해야 되는데 자꾸 옆으로 빗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런데 본연의 업무에서 빗나가면 의회에서는 예산을 편성해 주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사용하든지 목대로만 사용하면 된다고 하지만 이 본질에서 벗어나면 그 다음해에는 이 사업을 올리지 마세요. 편성을 하지 마세요. 과장님, 꼭 부탁드립니다.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것은 계속 연차사업으로 이어나가려면 담당 부서장이나 계장님께서 이 분들이 본질의 업무에만 충실하도록 잘 운영을 해 달라는 뜻도 담겨있는 겁니다. 빗나간 엉뚱한 것을 안 하도록 잘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119쪽 백수문화제 개최하는데 처음 했었죠?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올해 1회,

영민

나영민의원

2억 들여서 했죠?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역사는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 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과장님께서 이순신 장군이 백전백승을 하신 것을 안 보셨죠?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봤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봤어요? 이순신 장군이 백전백승하는 것 과장님이 봤어요?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아, 제가 이해를 잘못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이순신 장군이 백전백승했다는 것은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전설 또한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것을 보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 차원에서 우리 김천에 백수 정완영 선생님 같은 분이 훌륭한 분이 있다는 것을 후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박팔용 전시장님께서 초대 시장님께서 백수문학관을 짓고 하셨는데 그 내용은 아시죠? 기록은 정확하게 모르시겠지만 연도라든지 이런 것은 모르시겠지만 그것은 아시죠?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그 세월이 벌써 약 20년 가까이 지났어요. 그런데 고인이 되셨지만 그 분을 욕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이 좀 겸손한 것도 있어야 되고 이런데 김천에 백수 정완영 선생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 많아요. 본 의원의 말뜻이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겠습니까?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아시겠어요?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돈을 도비 1억, 시비 1억을 해서 행사를 하는데 김천시의회 의장을 초대를 안 하는 행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과장님!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도비 신청한 것을 도비는 언제 결정이 나요?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초에 보통 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예?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3월달인가 4월달에 확정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아니, 지금 도비 신청해서 도청에서 예산편성만 해놨지 결정이 안 났잖아요?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게 언제 결정이 나요?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통상적으로 내년 2020년 사업은 1월 중에,

영민

나영민의원

1월이 아니죠.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1·2월 중에 다 내려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도청에는 예산 심의를 언제 합니까?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지금 11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하고 있잖아요?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하고 나면 결정이 되잖아요? 도비 내시가 결정이 되잖아요?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뭐 2월, 3월,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한테 내려오기를 1·2월 중에,

영민

나영민의원

도비를 만약에 못 받게 되면 이 예산은 어떻게 돼요?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시비를 확보를 못하면 행사를 못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면 우리가 12월 2일부터 예산 심의를 하잖아요?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면 결정이 안 난다는 말이에요, 그 안에? 과장님이 제 이야기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도비 결정이 언제 나느냐, 지금 도청에서 2020년도 도비 심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면 그게 끝나면 우리 각 시·군에 도비 결정된 내시가 내려오잖아요?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뭐 2월, 3월이라 해요?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도비 확정돼서 내려오는 게 사업이 1월달에, 11월달에 확정은 되는데 예산 내려오기를,

영민

나영민의원

아니, 그러니까 확정되면, 확정이라는 것은 예산이 성립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그게 12월초쯤에는 결정이 됩니까?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12월 중순 안에는 결정이 되잖아요?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12월 중에.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면 우리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이 백수문학제 개최에 대한 예산을 심의를 하잖아요?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면 도비에서 이게 누락이 됐다든지 이러면 예산에서 편성 안 하고 빼는 것입니까?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도비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어차피 도비가 내려오면 매칭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어떤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 같으면 도비가 확정이 안 돼도 시비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도비 1억, 시비를 1억이나 투자를 하는데 김천시의회 의장을 초대를 안 하고 하는 행사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명기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문화관광과는 워낙 분량이 많아서 가급적이면 좀 말을 아끼고 싶은데 한 두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왜, 그것도 본회의장에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영화제 있죠, 115쪽에 가족영화제가 이게 지금 산내들공원에서 가족영화제를 하고 그 다음에 강변공원에서 해왔습니다, 그죠? 지금 제가 알기로 한 3년째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올해는 강변공원, 안산공원으로 한다고, 부항댐은 실제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항댐은 안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예산도 4천만 원에서 이것 한 편에 얼마가 되는가 몰라도 지난번에는 이게 한 편에 천만 원씩 해서 4일 하는데 4천만 원 예산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일 2편을 하죠? 어린이 영화 하나, 어른 하나. 그러면 한 영화가 500만 원씩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항댐에는 여름에 9시 돼야 시작을 하는데 1시 돼서 끝나잖아요? 다 자요. 자는데 영화만 틀어서, 그러니까 이런 데는 우리 지역구입니다만 실효성이 없잖습니까, 그죠? 그러면 차라리 시내에서 한 번이라도 더 하시라는 거죠. 사람 많은 데서. 효율적으로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안산공원과 강변공원 두 군데로 한다면 내년에는 부항댐에는 이것은 시간대가 맞지 않는다, 9시에 시작해서, 왜? 8시 반 되면 햇볕이 떠있으니까 화면이 보이지를 않으니까 날이 컴컴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시작을 9시 돼서 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보셨잖아요?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8시부터 1편 어린이 영화를 하고,

명기

이명기의원

어린이 영화 희미하게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효율성이 없으니까 내가 이 사업은 하지 마라는 얘기는 아니고 시내에서 하루를 더 하시든지, 아니면 산내들공원에서 하는 것은 줄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 다음에 ‘Happy’자를 너무 많이 써서, 제가 영어가 좀 약합니다. 무조건 행사만 있으면 앞대가리에다 ‘Happy’를 붙이는데 ‘Happy’가 나는 뭔가 잘 모르겠어요. 언제는 우리 김천시민들 공무원들 청결하지 않고 거짓말만 했습니까? 왜 이렇게 자꾸 이것을 붙이는지 모르겠는데 120쪽 한번 보십시오. ‘Happy together 짐전장 빛 축제’, 제가 이것을 보니까 우리 같은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이 두 분이 계셔서 같은 의원으로서 이것을 입을 떼야 되나 안 떼야 되나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들어와야 되나 안 들어와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한 여기 앉아있는 우리 의원들은 김천시민을 대표하는 거지 지역을 대표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이 8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 하나 동의 행사에요, 동. 그런데 이게 언제 했느냐? 지금까지 하지 않다가 작년에 김경희 동장님인가 가시더니 갑자기 이것을 만들었는데 이것 결산서나 이런 것은 없죠?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 예산이 아니고 스폰서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작년에 한 것은 동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결산서가 없고 이 사업비 산출 근거는 동에서 각 영역 파트별로 산출 근거를 해서 저희들한테,

명기

이명기의원

자, 서류는 서류 맞추는 것으로 이야기가, 서류 맞추는 것은 대한민국 공무원이 최고인데 뭐 서류 맞추는 것으로 얘기하지 말고 현실 얘기하자 말입니다. 첫째, 장소, 맞습니까, 그게? 그 교통이 얼마나 차들이 다니는데, 물론 교통 단속하는 새마을봉사단이나 이런 사람들 와서 세우고 건너가고 하니까 되지만 사고 날 우려가 있는 것이고 여기는 강변입니다, 강변. 천막 쳐놓고 국 끓이고 음식하는 것으로 뭐 획기적인 게 있었나요? 그리고 무슨 금액이 돈이 얼마가 들어갔길래 산출근거에 의해서 8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8천만 원? 드려야 된다는 근거?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근거가 아니고,

명기

이명기의원

아니, 있습니까? 없으면 없다 하고, 거기에서 다른 이야기 할 필요 없잖아요? ‘근거가 아니고’, 이러면 또 이야기 길어지는데.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근거는 자산동에서 올라온 게 근거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러면 다음에 가면 대신동에서 우리 의원님이 얘기하면 이것 또 8천만 원, 인구가 더 많으니까 1억 해줘야 되겠죠. 대곡동 또 이야기하면 1억 2천만 원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돈을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가 뭐 하는 단체인가 아세요, 과장님?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주민자치위원회가 뭐 하는 단체인가 아세요?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그 동에 일어나는 모든 크고작은 문제를 자치위원회 주관하에,

명기

이명기의원

자치위원회가 쓸데없이 돈 받아서 이런 잔치 치도록 해놓은 데가 아니잖아요? 지금 주민자치를 한 지가 24년이 되면서 이제는 그 지역에 일어나는 현안들의 문제는 주민이 해결하시오, 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행정은 거기에 수반되는 서류를 관리해서 공무원이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수반되는 돈은 시의원, 도의원이 갖다주라고 세 가지를 분리한 게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많이 항목을 못 찾았는데 최소한 2년전만 하더라도 이런 도나 시에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하는 단체는 돈을 못 주게 돼있어요. 이것을 하면 이 돈을 이게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직영을 합니까, 아니면 어디에다 줍니까?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자산동으로 배정을 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자산동으로 어떻게, 운영비로 줍니까, 뭐로 줍니까? 행사비로 줍니까?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행사운영비하고,

명기

이명기의원

그러면 여기 가서 심지 뽑아서 자전거 한 대 주면 시장님 영창 가는데, 선거법 걸려서. 그래서 전부 민간경상자본으로 행사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 영창 보내려고 해요, 과장님, 이것? 선거법에 걸려서 못하잖아요? 그럼 행운권 추첨 안 하면 사람 또 모이겠습니까? 그리고 머리를 많이 쓴 게 엿보여서 하는 거예요. 왜?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이죠?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작년에,

명기

이명기의원

아니, 그것은 동에서 자기들끼리 돈 걷어서 한 것을 얘기하면 됩니까?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시에서는 처음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러면 신규사업에다 이야기를 해야 되지 왜 이것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넣었습니까? 이 또한 함정이지 않습니까, 함정? 그 다음에 도비를 2,400만 원을 가지고, 도비가 확보되었습니까?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도비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자, 신청했는데 누가 준다는 얘기라도 했기 때문에 여기 한 것이지 신청만 해놓고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표기를 합니까? 도의원이 두 분이 계시는데 어느분이 이 돈 해준다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과연 도의원이 우리 지역에 현안사업에서 사업한다고 해도 예산도 제대로 안 보내주는 사람들이 이런 행사에 돈을 보낸다는 그 도의원님을 제가 좀 알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느분이 이것 해준대요?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없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런데 어떻게 확정된 것도 없는데 이런 예산을 세웁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잖습니까? 지금 김천시내는 각 동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큰 행사들 가족연극제다, 이런 것들 하면 안산공원에서도 하고 문화공원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잖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각 동마다 동장이 한 사람 바뀌어서 몇몇 사람 돈 좀 걷어서 국 한번 끓였다고 8천만 원을 올립니까? 우리 의원님들 여기다 전부 다 하면 한 건씩 다 올려주실 거예요? 물론 이런 얘기를 하는 이 지역구 동료 의원님한테는 정말 죄송하지만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큰 소리 못 칩니다. 시장님 행사하는데 우리가 삭감시킬 수 있습니까? 정말로 가슴에 반성해야 될 이런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쯤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게 근거나 모든 게 미약합니다. 최소한 거기에서 2년, 3년 자율적으로 주민자치에서 돈이라도 걷어서 2·3년 해보고 자, 이렇게 해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고 성과가 좋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판을 좀 키워야 되겠다, 우리 김천시에서 보조 좀 해주시오, 그게 정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잠깐 해보고 돈을 8천만 원,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것들은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백수문학관에 대해서 저는 제가 우리 황 계장님, 이것 자료 좀 돌려주세요. (자료배포) (장내소란) ...(사진을 들어보이며)... 여기가 어디인가 하면 백수문학관입니다. 이게 두 개가 있는데 약간 어두운 쪽에 보시면 백수문학관 돌 있는 데 보면 연필이 뾰족뾰족하게 나와있죠? 한번 보세요.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보셨습니까?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그 뒷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그 옆에 백수문학관 있는 것 위치가 똑같은데 연필이 없어요, 어디 가고. 확인됩니까? 그것 보세요, 앞에 가까운 것. 과장님, 없어요?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자료전달)

명기

이명기의원

지금 앞에 있는 연필이 있죠, 백수문학관 앞에. 연필이 세 자루, 네 자루가 보이죠?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그런데 맑은 데는 하나도 없어요. 없죠?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이 사진은 지금 시에 보관돼 있는 사진이고 이 사진은 제가 현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뒤에 한번 보십시오. 언덕 밑에 이 앞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도자기박물관 있는 데서 뒷장하고 똑같이 보면 연필이 보이는데 여기는 연필이 또 없어요. 그 다음에 백수문학관에서 도자기박물관 쪽으로 연필이 많습니다, 의자도 그렇고. 그런데 없어요. 없습니다. 맞죠? 확인됐죠?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자, 이 백수문학관을 지을 때 연필의 이 조형물들은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작품이라고 돈 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때 당시는 이 분이 연필 밖에 없으니까 이 연필로 시를 썼다는 어떤 의미가 담긴 것입니다. 이것은 백수문학관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 세월이 흐르면 나무니까 좀 썩었겠죠. 그러면 다시 복원을 하든지 해야 되지 왜 싹 없앴어요? 청소하기 좋으라고 했습니까? 그것 말 한번 해보세요. 이것 몇 년도에 없앴습니까?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이게 이번 7월달인가 8월달에 비가 많이 오고난 뒤에 하부가 시공을 할 때 콘크리트를 해놓고 했으면 괜찮은데 하부에 그냥 흙에다 나무를 박아놓으니까 다 썩어서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자, 그러면 하부에다 시멘트를 해서 이것하고 똑같은 것과 원상복구를 해놔야 되지 왜 싹 없앴어요? 공무원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판단해도, 자, 그러면 몇 년도입니까? 숭례문에 불이 났어요. 뭐하러 수백억 들여서 고칩니까? 밑에 싹 파내고 치워버리지, 교통도 막히는데. 왜 그래요? 이래가지고 이게 문화관광과입니까? 문화관광과예요? 그러면 지금 부항댐에 출렁다리를 놨는데 출렁다리 밑에 교각이 썩었다, 다리를 다 걷어낼 거예요, 교각을 바꿀 거예요? 어떡할 겁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여기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상징성이 있는 이것은 다 의미가 있어서 해놓은 것인데 이것을 지워버리면 백수문학관이 지은 지 몇 년 됐습니까? 몇 년 됐습니까? 박팔용 시장님 때니까 거의 한 22·3년 됐죠. 23년전의 역사를 어느 한순간에 싹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옛추억을 가진 사람이 어릴 때 오니까 연필이 꽂혀서 여기 들여다봤는데 어디 갔지, 이것 되겠습니까?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지금 그것은 썩은 것은 다 제거해서 양호한 것은 별도로 보관을 해놓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금목걸이 열 돈 짜리도 아주머니가 목에 걸쳐야 금목걸이지 농 안에 있는 게 금목걸이입니까, 개걸이입니까? 이게 답변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럼 김천시에 예를 들어서 공원에 직지사공원 같은 데 돌 같은 것 조형물들 다 나름대로는 작품성이 있어서 비싸게 주고 들여놨는데 밑에 돌 좀 깨졌다고 들어내렵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적어도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을 기점으로 해서 김천의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관광과에서 역사를 지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기가 막혀서, 이것 예산 이것은 둘째 문제예요, 이것은. 우리들의 역사를 지웠다는 말입니다. 어디서? 문화관광과에서. 이것 기막힌 일 아닙니까? 이 자료들은 김천시 공보실에 가면 다 있습니다. 이대로 하루빨리 예산을 세워서 복구하는 게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이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응숙 의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 소속 의원 김응숙입니다. 123페이지 문화재 보수 건에서 사업 대상이 도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이런 데 다 보수하는 거죠?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의원

고방사는 도지정문화재입니까?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의원

봉산에 있는 율수재는,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율수재도 지정문화재입니다.

김응숙의원

어디, 도지정문화재입니까?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김응숙의원

율수재 과장님, 가보셨어요?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가봤습니다.

김응숙의원

수리할 것 많죠, 보수할 것도 많고? 그런데 여기 굉장히 율수재도 우리 후손들이 잘 보존을 해줘야 될 문화재인데 보수나 정비에 어째 다 빠져 있어요?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율수재 도지정문화재하고 국가지정문화재는 본건물만 주로 우선적으로 보수 사업비가 내려오고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은 자꾸 순위에 밀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김응숙의원

본건물은 보수하셨어요? 본건물도 하나도 보수도 안 됐고 주위도 정비가 지금 거의 안 됐고 여기 문화재 활용사업에 전통소리마을진흥회라는 데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주위에 풀 깎고 화장실 청소하고 이 정도로 하고 있는데 율수재도 굉장히 의미있는 문화재니까 과장님, 이것도 보수나 정비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장원급제길 조성사업에 이것 내년이면 다 완공이 되네요?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사업비가 내년에 마무리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고요.

김응숙의원

예, 장원급제길이 도로를 옛길로 복원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포장도로로 장원급제길로 하는 겁니까?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최초의 사업계획할 때도 전문가 자문 결과가 탐방로 조성 부분이 없다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 이 사업하는 것은 초입부하고 중간부하고 마지막부로 나누어서 조성을 하고 있는데 탐방로가 좀 빠진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안으로 마을길로 해서 중간중간에 초입부부터 중간부로 가는 길을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방문 때 제가 장원급제길 조성하고 난 이후에 동화사에 갓바위에 모든 수험생 부모님들이 가서 소원을 빌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잘 홍보가 돼서 김천에 있는 직지사 옆의 장원급제길을 걸으면 꼭 수능을 잘 본다는 그런 홍보가 돼서 장원급제길이 전국적인 관광 명소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138페이지에 추풍령 관광자원화사업 있잖아요? 그런데 추풍령IC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요? 광천 죽막마을, 그 입구에 보면 들어갈 때는 좌측이고 나올 때는 우측인데 거기 환경이 너무 안 좋거든요. 추풍령IC가 의미있는 IC인데 들어가고 나올 때 주변 환경이 너무 정비가 안 돼있어요. 가보시면 정말 실망스러울 정도인데 그래도 이 관광자원화 사업이 잘 되면 입구가 들어가고 나오는 입구가 그래도 어쨌든 김천을 상징하는 조형물이나 또 주위 정비도 아름답고 깨끗하게 정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한번 가보시고 그것도 잘 정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사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이 사업하고 연계가 안 되더라도 그것은 우리 시에서 정비를 좀 하셔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계숙 의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전계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계숙입니다. 12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명기 의원님께서 빛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과장님, 저녁에 김천에 축제가 많지만 밤에 빛 축제로 빛을 중점적으로 해서 하는 축제가 많습니까?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전계숙의원

예, 그래서 저희는 우리 자산동에서 올해 빛 축제를 했는데 저는 감천은 제 지역구라기 보다 우리 감천은 김천시민의 감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지역구로 꼭 보려면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은 김천시민이 다 찾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옛날에 어릴 때 감천냇가에서 거의 다 놀았지 싶습니다, 우리 김천시민들은. 거기에서 씨름도 하고 족구도 하고 많이 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황산폭포가 곧 준공이 됩니다. 폭포와 어울러서 지금 시에서 황산도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가 황산도 볼 수 있고 폭포도 보고 준공이 되고 하면 저녁에 빛 축제를 하면 너무 멋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 동네 사람만 오는 곳이 아니고 처음에는 가까운 황간이라든가 선산, 구미 분들도 오겠지만 나중에 이것을 빛 축제를 우리가 좀 괜찮게 알차게 한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관광객이 몰려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래사장을 이용해서 비치발리볼도 하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에서 하는 것 보다 주민들이 하면 같은 예산에서 더 알차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자기들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받지 않고 나서서 봉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김천시민이 함께 의견을 내주시고 이것을 꼭 자산동에서 한다, 이런 것보다 특성을 좀 가지고 저녁에 하는, 그래서 5월달에 하는 것도 여름에 하면 해가 너무 늦게 지니까 5월달에 하면 조금 그래도 해가 조금 일찍 지니까 그렇게 해서 빛 축제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들 이해를 좀 해주시고 함께 잘 되도록, 작년에는 우리 주민들 돈을 모아서 조금씩 조금씩 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이 시에서 예산을 요구하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 보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요구한 것 같은데 좀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28쪽 보면 맞춤형 체험 관광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직지나이트도 있고 김천 1박2일 해피투어도 있는데 제가 하나 제가 생각에 김천에 평화남산동에서 하는 금요산행하는 것 있죠?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전계숙의원

고성산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고성산도 좋은 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전국에서 관광, 등산하는 인구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평일이나 주말이나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그런데 우리가 백두대간을 연계하고 해서 등산코스를 좀 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시간 짜리, 3시간 짜리, 6시간 짜리, 시간대별로 코스를 좀 다양하게 해서 종착지를 평화시장이나 우리가 시장 살리기를 많이 하잖아요? 시장 쪽으로 코스를 해서 마지막에 여기에 와서 저녁을 먹을 수 있거나 안 그러면 아침 일찍 오면 점심을 여기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해서, 독고탁 거리도 만들자고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독고탁에 이상무, 그 분이 역전 그 앞에 평화시장 그쪽에서 사셨죠?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전계숙의원

예, 그렇게 하면 독고탁 거리도 만들어서 그 분들이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것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도 주시오 해서 산마다 조금 특색을 살린다거나 저는 지금 그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의견을 좀 내는데 전문가들은 하려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평화시장에 청년몰도 조성이 되고 있는데 이쪽하고 연계시켜서 우리가 뭘 만들기 나름이거든요. 그쪽에서 많이 가깝지는 않지만 연계해서 코스를 만들어놓으면 코스를 만들어놓고 홍보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처음에 홍보될 때는 오시면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 분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면 유명해지면 등산객은 나중에 관광버스를 타고 자기들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나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전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진화 의원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진화의원

과장님, 오랜 시간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다른 동료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빠졌네요. 124페이지 감문국 이야기나라 조성사업, 여기 내용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감문국 이야기나라 조성사업을 하면서 감문국의 나루터를 발견했잖아요?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이진화의원

그런데 나루터 복원에 있어서 문화재청하고 어떤 의견이 대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이진화의원

지금 어떤 방향으로,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지금 나루터가 발견된 곳이 현재 지반고에서 4미터 정도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높이 차에 따른 안전 문제, 배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오픈 식으로 돌출 식으로 해서는 위험해서 안 되겠다, 그것을 지상에 건물하고 주차장하고 나타내는 지상에다 그 모양 그대로 석축으로 재현하는 것으로 심의 결과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이진화의원

하여튼 이게 잘 복원이 돼서 이것을 나루터를 통해서 관광객이 모여드는 감문국 이야기나라 조성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화의원

그리고 수도계곡 데크 신설하고 쉼터 조성, 안내 표지를 하고 계시는데, 계획이 있는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화장실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셔야 돼요.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이진화의원

그리고 화장실이 수세식으로 돼야 되지 옛날 재래식으로 만들면 이용을 안 하거든요. 그쪽은 전부 암벽입니다. 암벽이라서 볼일 보고 나면 비만 오고 나면 다 씻겨 내려오는 상태거든요. 그것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화의원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이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김동기입니다. 101페이지에 문화재 경관개선사업에 보면 저는 방초정은 어디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부항망루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농경지와 같이 붙어있고 건물인데 조명시설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야간 경관 조명을,

김동기의원

지금 촌에 야간 경관을 하면 얼마나 볼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좋은 것도 있겠지만 득과 실을 따졌을 때 실이 더 많지 않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데 이 조명을 설치해 놓으면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곤충들이라든지 거미라든지 엄청나게 많이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농경지가 돼서 조명이 어느 쪽으로 향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바로 농사 짓는 데와도 연관이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연관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한번 의견을 나눠봤습니까?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직 나중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동기의원

거기는 사실 마을 안쪽이거든요. 마을 안쪽에 만들어놓는다고 해서 밤에 누가 보는 것 보다는 오히려 문화재 자체도 오히려 유실을 가속화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 부분 한 번쯤은 보시고, 그 다음에 복합혁신센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이게 복합혁신센터가 지상 4층, 지하 2층으로 처음에 나왔던 부분이죠?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최초 계획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김동기의원

그렇죠? 그런데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본 의원하고 수차례 의견을 나누고 있었는데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도서관부터 해서 여러 개 과까지 나누었었는데 조감도를 보니까 의견을 나눌 때는 어떻게 나눴었느냐 하면 지금 지상 2층으로 짓지만 기초를 튼튼하게 해서 차후에 면적이, 그것을 뭐라 그러죠?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증축할 수 있는,

김동기의원

예, 증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감도를 보니까 지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왕관처럼 생겨서, 지붕 말입니다.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지금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기의원

예.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도서관하고 다목적강당이 어떤 정적 시설에서 구분이 한쪽은 정숙을 요하고 한쪽은 동적으로 움직이는 시설이 된다고 지난번에 한 건물에서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지금 공모된 건축물은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다목적강당대로 양쪽에 분리돼 있습니다. 분리돼 있고 도서관은 장래에 어떤 증축을 감안해서 이 지구가 4층 이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을 감안해서 지금 설계를 추진 중이고 다목적강당은 도서관하고 틀려서 층고가 틀립니다. 층고가 높기 때문에 층고 자체에서 높기 때문에 증축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김동기의원

그러면 도서관 면적은 봤을 때 몇 평이나 돼요, 증축할 수 있는 평수가?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전체 도서관 면적은 2,122평인데, 이것은 공용 면적하고 포함해서,

김동기의원

순수하게 증축할 수 있는 게,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증축하는 것은 그 면적은 지금 계속 중인데, 면적은,

김동기의원

지금 본 의원하고 처음에 얘기했던 것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조감도를 보고 의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의원님들도 조감도를 보고 계시겠지만 원래는 2층을 짓고 그 위에 다시 증축을 해서 3층, 4층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증축을 대비해서 했는데 지난번에 도서관하고 다목적강당이 도서관은 증축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축을 요하고 활동적인 공간에 안 맞다 해서 처음 안에서 공간을 분리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의견을 반영해서 공모를 했고 그리고 도서관 면적은 차후 증축을 감안해서 3층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김동기의원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계속 여쭙기는 그렇고,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예, 상황을 공유면적않고 좀 상세하게,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상세하게 도면을 갖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지금 설계를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조감도를 바꿀 수가 있습니까?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조감도는 지금 저희들이 사이즈 크기를 비율대로 안 맞아서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 나중에 전체 원비율된 모양을 갖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의원

그리고 지금 사실은 김천에서 공적으로 쓰일 수 있는 건물을 하나 짓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땅 구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들끼리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땅이 확보가 됐을 때는 그 쓰임이 필요로 할 때는 그만큼 생각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네에 조그마한 보건소 하나를 짓더라도 지금 땅을 못 구해서 못 지을 정도로 그 정도 상황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하게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쪽에 있는 지역 주민들에 원하는 것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부드리고, 마지막 질문은 133쪽에 지옥테마체험관 조성이라고 있는데 너무 처음에 말 나왔을 때도 본 의원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냥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결국은 지옥테마체험관이라고 해서 우스갯소리로 저는 차라리 이왕이면 천국 테마가 안 낫냐, 이런 말도 했었는데 결국은 인문학하고 궤를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주로 대두되는 문학이 인문학에 대해서 상당히 중시 여기고 있습니다. 중시 여기고 있는데 이왕 볼거리가 되어있다면 또 거기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그냥 보고 지나는 것이 아니라 김천지역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곳을 통해서 인문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초기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문학에 대해서 유명한 강사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미리 요즘 영상이 워낙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확보해 놓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온라인상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문학에 대한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것이 그냥 60년대, 70년대 느낌이 많이 나는 형태거든요. 거기다가 현대적인 감각을 가미시키려고 하면 인문학이라는 학문을 가미시키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잠시 쉬었다 할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제일 앞장 97페이지 김천문화재단 설립 준비, 이게 진작부터 김천에 있었어야 되는데 늦은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준비하시는데 철저를 기하셔서 우리 문화재단이 전문성과 사업에 지속성을 갖고 앞으로 우리 문화사업을 죽 이끌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 99페이지입니다. 유럽 오페라 스타-스(OPERA STARS) 공연 개최 아까 잠깐 우리 과장님께서 이태원 이름이 동명이인이 계셔서 조금 서로 헷갈려 하셨는데 그 이태원이 맞네요, 그죠? 우리 김천대학에 교수로 계시는 그 분요?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그 분이시고 이응광, 이태원, 이응규, 이 세 분 다 공연이나 연출에 지역에서는 불세출의 인물들이신데, 사실은 이 세 분 다, 하여튼 김천 지역의 자랑거리입니다, 이 분들이 계시는 것 자체가. 잘 활용하셔서 우리 김천이 오페라나 공연 연출에 그런 아주 좋은 예가 될 수 있는 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과장님이 기획을 잘 하셔서 제대로 된 공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 다음에 103페이지 관광 김천 홍보대사 말입니다. 이것 인물 뽑으실 때 어떤 분이 점수를 매기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여기 지역에 활동하는 ‘보나’라는 가수를 저희 과 홍보활동하고 있는 가수를 행사장마다 보는데 그렇게 객관적인 얘기로 주민들이 호응이 아주 뛰어나다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기왕에 비용을 들이시고 예산을 확보하시려고 할 때 예산을 아예 차라리 제대로 확보하셔서 인지도 높고 누가 봐도 멋지다, 저 정도는 돼야지, 할 정도로 그런 홍보대사를 뽑아주세요.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너무 긴장하셔서 지금 그러신 것 같은데 마음 잘 추스르시고요.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여기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백성철부의장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선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명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신규사업들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사업 전체가 전부 시 자체적인 사업들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왜 국비, 도비가 없는지, 노력을 덜한 것인지, 아니면 국비, 도비하고 관계없는 사업들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현재는 이 사업 신규사업은 도비가 없고 관광사업에 도비가 다 편성돼 있고 또 지속적으로 문화예술이나 축제에 온 것은 도비분담률이 문화예술 분야에 통상 2 대 8에서 지금 3 대 7로 문화 도비매칭사업비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신규 대상 사업은 저희들이 전부 다 자체 사업입니다.

이선명의원

국비·도비 확보는 안 됩니까?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확보가 힘든 자체 사업입니다.

이선명의원

그러면 118페이지 전국동요대회, 150페이지 전국캠핑페스티벌, 여기도 국비·도비가 전혀 없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118페이지?

이선명의원

예.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올해 3회째 되는데 이게 지금 118페이지에 5,500만 원에 시비라는 것이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올해 5,500만 원이 도비 천만 원에 시비가 4,500 해서 5,500만 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선명의원

아, 도비가 빠졌네?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명의원

뒤의 것은?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백수문화제 개최는 도비,

이선명의원

아니, 아니, 150페이지 전국캠핑페스티벌.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도비사업이 아니고 우리 시 자체 내에서 캠핑장을 운영 관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없습니다.

이선명의원

그러면 굳이 전국대회를 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지금 시설을 설치해 놓고 아직까지 전국에 캠핑장이 2,100개가 있습니다. 경북에서 한 211개 있고 김천이 등록이 한 10개가 돼있는데 이 많은 시설 중에서도 우리도 김천시에도 이렇게 캠핑장을 시설을 잘 갖춰놨다는 홍보를 함으로써 우리 시의 캠핑장을 홍보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선명의원

물론 시비 가지고 각종 사업들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래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국비, 도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철부의장

이선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박영록 의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박영록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는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늘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행사장에 보면 행사장에 나와 계시는 여러 직원들을 봤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김천 버스킹 페스티벌, 이것은 제가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런데 이 행사하고 현재 하고 있는 길거리 문화콘서트하고 어떤 차이점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지금 길거리 공연은 실제로 지금 공연팀이 저희들 시에는 한 60여 개의 동아리 단체하고 공연단이 있는데 길거리 콘서트는 지금 한번 공연할 때마다 한 30만 원 정도를 공연 보조비로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너무 개별적인 행사가 되다보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모아서 김천 버스킹 페스티벌은 전체 일괄 공모를 해서 잘 하는 팀을 선별해서 김천의 어떤 예술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영록

박영록의원

그럼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걸거리 콘서트를 하고 계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이 버스킹 페스티벌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등록 단체를 한 분도 있고 등록도 안 하신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 보다는 어떤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참가 단체를 공모해서 이게 필요할 때마다 저희들이 역이나 광장, 관광지라든지 이런 시민들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부분에 찾아가서 예술 공연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예산이 보니까 8천만 원인데 이런 분들을 그러면 연말이나 이렇게 평가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전체적인 한국예총에서 공연한 팀들을 한 번 더 평가를 해서 연말에 잘 한 팀에게는 시상을 하고 또 내년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으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여기 보면 사업기간도 2020년 3월에서 10월간 해서 8개월간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길거리 콘서트하시는 분들 한 군데 모아놓고 평가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아까 장소를 이야기했듯이 공원이라든지 역이라든지 어떤 관광지에서 팀들을 위주로 두세 팀이 공연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공연은 지금 길거리콘서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길거리콘서트에서 강변공원, 안산공원, 김천역, 직지문화공원, 다 하고 있잖습니까?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지금은 개별적으로 묶어서 일률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참가 단체를 공모를 해서 계획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본 의원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제가 길거리콘서트하시는 분들이 이 분들이라면 별 차이점이 있는가,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차이점이라 하면 길거리콘서트에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30만 원 보조 밖에 안 되는데 이것 길거리공연단,

영록

박영록의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을 버스킹에 고품격으로 높이기 위해서 버스킹 페스티벌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그러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러면 66개에서 추려내겠다는 말입니까?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참가 단체 공모를 해서 선발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신청하는대로 되면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해서 자꾸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영록

박영록의원

60여 개의 길거리콘서트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그 분들 60여 명, 또 다른 단체 해서 예를 들어서 한 100개 단체다, 그러면 몇월달에 이것을 평가를 해서 이렇게 운영하실 생각입니까?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계획상은 2월달에 참가단체를 공모해서 3월달부터,

영록

박영록의원

2월달에 평가를 하시네요?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공모 단체를 접수를 받아야 되니까,

영록

박영록의원

그러면 평가를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평가라는 내용은 신청을 받아서 공모를 받아서 신청한 그 분들의 버스킹 공연을 각 지역마다 할 것 아닙니까? 하면 그 버스킹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평가를 해서 잘 한 팀에게는 그 한 해 중에서 공연을 잘 한 팀에게는 나중에 시상을 하고 그러겠다는 얘기입니다.

백성철부의장

과장님!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백성철부의장

이게 경연을 하기 위해서 따로 모여서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분들이 공연을 하는 것을 평가단들이 가서 보고 평가를 해서 연말에 잘 한 팀에 시상을 하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백성철부의장

박영록 의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영록

박영록의원

이 평가를 예총에다 맡겨서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영록

박영록의원

이렇게 하시는 것은 참 잘 하시는 겁니다. 잘 해서, 만약에 평가에 탈락되는 길거리 콘서트, 이런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그런 분들은 좀 더 어떤 실력을, 왜냐 하면 이게 우리 하는 취지 자체도 문화예술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잘 한 팀에게는 어떤 격려를 해주는 게 맞고 못 한 팀은 거기에 계기가 돼서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해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런 측면이라면 아예 연말에 다 모아놓고 시민들 있는 데서 한번 공연하고 그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일회성 행사가 되고 이것은 버스킹이라는 것은 어떤 계절이라든지 관광객 출입이 많은 장소에 노래를 가미를 시키고 문화도시로서의 품격을 높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영록

박영록의원

하여튼 구체적인 아직 사업 내용은, 사업 내용이 나왔습니까, 지금?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아뇨, 계획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계획이죠?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나오면 본 의원한테 사업계획서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리고 136페이지 부항댐 관광자원화 사업에 경관 조명을 멋지게 해놨네요, 출렁다리 쪽에. 사실 기획예산실 업무보고 할 때도 본 의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정말 아름답다고 합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밤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타지에 사시는 분이 와서 이 경관을 보고 정말 아름답더라, 하면서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부항에 출렁다리, 이런 명소를 널리 전국으로 알리기 위한 방법은 지금 물론 유투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인기 있는 드라마를 김천에서 촬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셔서 드라마에 나온 그 장면, 정말 멋지더라, 거기가 어딘가, 바로 김천 부항댐이다, 하는 그 방법도 어차피 관광화가 되니까 과장님,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기회가 있다면 저희들도 출렁다리 야간 경관조명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부의장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상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올해 준공이 되네요?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진기상의원

되는데 이게 당초에는 우리 시에서 직영을 안 하고 민자로 운영할 계획이 있었죠?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거기에 전통한옥촌이 있는데 전통한옥촌이 민자유치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민자유치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거기 그 장소에서 황악지옥테마체험관으로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진기상의원

했는데 이게 조성하는데 약 천억 들어갔는데 이게 또 보니까 소요 운영비가 35억 7,800만 원 들어가네? 이 예산은 뭘 근거로 해서 산출했죠?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진기상의원

왜 제가 얘기하는가 하면 모든 사업이 설계라든지 사업계획이 세분화돼야 나오는데 뜬구름 잡기 식으로 예산이 적어놓은 게 한 35억이 들어오고 현재 앞으로 보충 인원은 25명이라, 보니까. 25명. 이게 지금 특히 기간제가 13명, 청원경찰, 일반직은 시청 정규직 공무원입니까?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상의원

거기에 시청 정규직 공무원이 8명이 필요해요?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거기에,

진기상의원

그런데 이것 말입니다. 지금 본 의원도 총무과에도 보고 했지만 현재 우리 시에 전체 인원이 1,163명입니다. 1,163명에 기간제가 450명, 무기계약이 254명,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전체 정규 공무원의 60%가 정원 외 기간제, 무기계약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기간제 13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 한번 검토를 해야 되고 총무과에서 앞으로 시설공단을 만들어서 체육시설, 복지시설을 시설공단으로 이양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공이 되더라도 총무과에 시설공단 조직파트하고 협조해서 해야 되고 만약에 시설공단 이양하기 전에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타부서의 기간제를 차출해서 운영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겠어요. 그리고 소요예산은 정말로 잘 판단해서 산출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4쪽에 보면 관광홍보 SNS서포터즈 구성한다는데 이게 우리 시정이 행정을 집행하는데 홍보가 큰 역할을 하는데 기획예산실에 홍보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SNS를 서포터즈를 구성한다는데 또 총무과에도 보면 지금 현재 시정모니터단, 시정평가단 50명, 또 해피투게더 무슨 단 해서 70명, 이런 죽 하는데 이게 관광 홍보 분야도 중요한데 이런 것은 기획예산실 홍보계에서 하도록, 이 자료 주면, 그렇게 돼야 되지 이것을 여기에서 또 조직을 만들어서 한다면 우리 시에 모양새가 좀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기존에 있는 단체를 활용하고 홍보 부서에서 적극 홍보하도록, 특히 또 보면 130쪽에 다중집합장소에 서울 강남, 양재역, 동대구역에 한다는데 이 또한 기획예산실 홍보계에서 서울 서초 지하철, 서울역에 전광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조해서 관광이나 농수산물 같이 할 때 홍보되도록 참고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의원

그리고 빗내농악이 국가 무형문화재로 올해 9월 2일날 등록이 됐는데 여기 보니까 그날 행사를 황금들녘 걷기 대회를 해요, 2.6킬로미터. 또 감문 배시내에 가서 음식체험을 해요. 이것은 담당 부서에서는 열정을 가지고 빗내농악을 또 국가무형문화재로 승격이 됐기 때문에 정말로 축하를 해주고 우리 시에서도 좋은 일인데 이것은 제가 보기는 들녘 걷기, 배시내 가서 음식체험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 검토를 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됐다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에 인현왕후전 뮤지컬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외부 분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습니다. 이런 데 식전에 잠깐이라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빗내농악에 대해서 한번 사전 공연이 있다고 해주면 참 홍보가 안 되겠느냐, 그런데 이것을 홍보를 하더라도 농악에 맞는 시민들에게 볼거리가 되고 외부에도 알려주고 이런 것을 해주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새 10월달 되면 한창 바쁜 철에 들녘에 가서 걷기 하고 배시내에 가서 돼지고기 먹고 하는 이것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데 소비성을 지양하고 생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진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부항댐에 있는 출렁다리도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철부의장

제가 저지난주말에 과장님, ...(사진을 보이며 )...여기 사진이, 사진 보이시죠? 출렁다리에 이런 조형물 하나 있죠? 이게 철판으로 해서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중간에 이게 떨어졌어요. 앉도록 되어있는 것인지 모양으로 생긴 것인지, 이게,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앉도록 되어있습니다.

백성철부의장

앉도록 되어있어요?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백성철부의장

우리 갔던 일행이 앉았다가 옷이 그 사이에 물려서 옷이 찢어졌어요. 빨리 이것 누가 가서 보고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철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투자유치과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동형입니다. 존경하는 백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하고 계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투자유치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성철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의원

이동형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천에 좋은 공장 많이 유치해야 되는데 열심히 하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64페이지에 중소기업 우수 생산 제품 홍보 책자를 제작하신다고 하셨거든요. 64페이지. 지금 김천에서 나오는 중소기업 생산품 중에 김천시 관급 공사나 그런 곳에 못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나 모르겠는데 일단 이 조례가 없죠? 다른 지역은 조례가 있더라고요. 지역에 생산되는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조례가 있더라고요. 준비할 테니까 검토 부탁드립니다.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기의원

그리고 74페이지에, 원래 73페이지 노·사·민·정 파트너십 구축이 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하던 것 아닙니까?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김동기의원

맞죠?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김동기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분리가 돼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예산이 1억 9천만 원인데 지금 73페이지인데 원래는 이게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함께 다루던 것인데 지금 분리가 돼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전체 소요예산은 2억 9천만 원으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 1년 위탁운영비가 2억 5천만 원, 그리고 조경수 관리라든지 시설물 보호에 2천만 원 해서 2억 7천만 원이 돼있고 한국폴리텍대학에 시설물 관리라든지 유지 관리비가 2천만 원 되어있습니다.

김동기의원

아니, 그것 말고요, 그것 말고요. 지금 운영의 방법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노·사·민·정 파트너십 구축, 해서 노동법률상담소 운영이 본 의원이 지난번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업을 봤을 때 이게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 지금 분리가 돼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지금 노·사·민·정 파트너십 구축 이 노동자법률상담소 운영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73쪽에 있는 노·사·민·정 구축사업에 있는 노동법률상담소 운영하고는 별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근로자종합복지관에 2억 5천만 원을 위탁 운영하는 내용하고 73쪽에 있는 노·사·민·정 파트너십 구축사업은 별도 사업으로,

김동기의원

그런데 이 장소가 어디에요?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김동기의원

같이 하는 거죠?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김동기의원

그래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종합복지관 정관이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정관입니까, 뭡니까, 그게?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상담사 말씀하십니까?

김동기의원

종합복지관 운영에 관한 것을 글로써 만들어놓은 것을 정관으로 얘기를 합니까,

백성철부의장

규약이나 이런 것,

김동기의원

규약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얘기합니까, 뭡니까? 그것하고 여기 법률노동상담소 운영하고 하는 것하고 그 내역들을 함께 뽑아주십시오.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상세 내역을 뽑아주십시오.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기의원

그리고 폴리텍대학 내 지난번에 소실된 건물 철거하는 부분 안 있습니까?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김동기의원

지난번에 본 의원이 보험 관계 때문에 물어봤던 적이 있는데 철거하는 비용 같은 경우는 김천시에서 전부 다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철거하는 비용만 약 1억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그런데 그게 보험 받는 데서 해결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철거하는 비용은 별도로 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지방재정공제회에 저희가 9억 원을 지금 신청을 해놨는데 아마 11월달 중으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8억 5천만 원 정도로 저희가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것은 시 세입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박영록입니다. 62페이지 기업 투자유치 포상금 확대 운영에서 소요예산이 2019년도에는 예산이 천만 원이었네요?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20년도에는 1억으로 올린 사항이잖아요?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이제까지 포상금 제도에 수혜자가 있었습니까?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는 지출한 내역이 없습니다. 2017년도에는 김나경 씨라고 민간인이 400만 원, 그리고 은형기 공무원이 200만 원 지출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리고 보면 조례에 민간인이 1인당 투자금에 따른 포상금 한도가 2억입니다, 2억. 공무원은 1인당 3천만 원으로 되어있고. 이러면 조례하고 예산하고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최소 2억 3천 정도는 해놔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1억을 예산을 올린 겁니까?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저희가 그동안에 공단을 유치하면서 1단계, 2단계 많은 기업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현실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보통 보면 관례대로 최고로 민간인들한테 지출하는 게 400만 원 정도로 내부적으로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대 글로벌모터스라든가 계속 대기업하고도 유치 활동을 하지만 정말 현실에 맞게 대기업을 유치하면 그만큼 포상금 제도를 지급을 해서 민간인이든 공무원이든 좀더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을 하도록,

영록

박영록의원

본 의원 생각이 바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면 이런 데 우리가 예산을, 예산 아끼는 것도 좋지만 더 큰 효과가 있으면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조례로 정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여태까지 천만 원을 잡아놨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안 하려는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현재 조례 시행규칙에 되어있는 투자유치 기업을 유치했을 때 산정 요율로 보면 120억 투자회사를 유치했을 경우에 80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거기에서부터 산정 요율이 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현실적으로 되도록 하고 많이 홍보를 하셔서, 일반 시민들이 모릅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도 잘.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응숙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치행정 소속 의원 김응숙입니다. 63페이지 내년에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 하네요?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김응숙의원

처음 하는 겁니까?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김응숙의원

열악한 김천 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박람회 같은데 이게 기대효과가 전국에 홍보를 해서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거네요?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중소기업벤처청이라든지 전국의 지자체, 이렇게 해서 사전에 충분하게 공문으로 먼저 보내고 또 방송 CF라든지 캠페인, 이렇게 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TV에 광고하고 이런 것은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올해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1억 원 홍보비를 확보를 해주셔서 저희가 지난번에 TBC에 30초 짜리 산업단지 분양 홍보를 약 2달에 걸쳐서 홍보를 했고 또 KTX매거진 6월호에 산업단지 분양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아니, 우수제품 박람회에 이것을 TV나 이런 매체에 홍보하실 생각은 아직 서있지 않습니까?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이 부분도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홍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TV나 어떤 매체를 좀 다양하게 해서 이게 김천 자체 행사가 안 되도록 해서 중소기업을 활성화시켜주시면 좋겠고 또 여기 이달의 우수 기업 선정할 때 69페이지, 이게 어떤 매출은 정해져 있습니까? 69페이지.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김응숙의원

우수기업을 선정할 때 어느 정도의 매출에 상한선이나 이런 것은 정해져 있습니까?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저희가 평가표가 있습니다. 저희가 각 회사에 공문을 보내서 거기 보면 전년도와 비교해서 고용 인원이 얼마나 늘어났느냐, 그 다음에 또 기업의 투자를 얼마 했느냐, 매출액이 얼마를 했느냐, 해외 수출을 얼마나 했느냐, 이런 전체적으로 평가 항목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폴리텍대학 주차장 조성하는 것 있잖아요? 여기에 주차장 공간이 모자랍니까?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지금 저희가 기존에 기숙사 2개동을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바로 옆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거기에 풋살장이라든가 또 학교 운동장도 들어오는데 그쪽에는 법률구조공단 건물 앞에는 별도 주차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조성하면 여러모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응숙의원

청소년문화의 집 하면 청소년들은 차 안 타고 오잖아요?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김응숙의원

버스 타고 오고, 제가 폴리텍대학 갈 때마다 보면 주차가 텅텅 비어있어요, 텅텅 비어있는데,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농소에 기업이 하나 지금 유치해 놨잖아요?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것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직 도로가 확장이 안 돼서 연락 자체가 없다는데요? 이런 기업을 유치해서 어쨌든 도로를 확보해 주고 이렇게 해서, 건축을 지금 못하고 있다고 어제도 전화가 왔는데 이런 게 조금 더 앞서서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공간이 주차장 공간이 텅텅 비어있는데 물론 순위가 있겠지만 이것도 신경 좀 써주십시오.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저희가 건설도시과 담당 계장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에 임동환 부면장하고도 통화를 해서 일단 면에서는 주민들하고 아직 동의서라든가 이런 의견을 좀 더 들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도시과에서는 면에서 주민들의 승낙 동의서하고 이런 서류가 시청으로 들어오면 자기들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런데 뭐든지 서류가 들어와야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기업을 유치해서 오고 싶어도 주민들이 인정을 안 해줘서, 설명회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관에서 열어줘서 이해를 시키고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거고 이렇게 미리미리 해주셔야 되는데 오고 싶어도 계속 시는 면에 미루고 서로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연계해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선명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선명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각 부서마다 보면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나뉘어서 많이 올라옵니다. 큰 틀로 묶어서 하면 되는데 왜 쪼개서 나누어서 사업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우리 투자유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기업유치 설명회 개최, 기업 투자유치 포상금, 우수 제품 박람회 개최, 우수 생산 제품 홍보 책자 제작, 이달의 우수기업 선정,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 왜 이런 것들 이렇게 분산을 시켜서 하죠? 큰 틀로 예를 들어서 묶어서 우수제품 박람회할 때 기업 투자유치 포상금 시상도 하고 책자도 돌리고 우수 기업 선정해서 발표도 하고 쉽게 말해서 큰 틀로 묶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왜 이렇게 분산을 시켜서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각 부서마다 다 그래요.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중소기업 지원 시책이 다양하게 개발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70쪽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으로 세 가지 사업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처음에 작년에 업무보고 때는 기술성장 디딤돌 사업 별도로, 강소기업 기반 구축사업도 별도로, 기술조치 119, 각 제목을 별도로 해서 업무보고가 됐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도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이니까 저희가 이번에는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안에 세 가지를 묶어서 이런 것은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선명의원

이것도 큰 틀에 묶어서 거기서 발표를 하고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이선명의원

그렇게 해야만 예산도 절감하고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것 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이 부서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부서들도 다 그렇습니다. 좀 지양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명의원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이선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의원

앞서 김응숙 의원님 69페이지 이달의 우수기업 선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질의 내용 중에서 우수기업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할 때 우리 과장님이 일자리 창출, 또 투자하고 지역경제 유공 기업 선정,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 그죠?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이 회사들이 지역사회공헌도,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것도 좀 포함해서 평가에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달의 기업 선정할 때는 내부 평가 심사 항목도 중요하지만 상공회의소나 이런 데서 추천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의원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이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요즘 기업하시는 분들이 정말 어렵다고, 이렇게 많이 하소연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최대한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해서 기업이 잘 돼야 우리 시민이 잘 되고 또 시민이 잘 되면 서로가 행복하고 그렇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백성철부의장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습니다만 또 악조건이 많다고 해서 포기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지혜를 짜서, 또 머리를 맞대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해서 시민 모두가 행복해 지는 김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준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의회 의원 여러분, 늘 시민의 뜻을 헤아려 시민 모두가 한결같이 행복한 삶을 영위토록 최선을 다해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저희 환경위생과는 자연환경 보존 관리, 대기환경 보호, 수질오염 관리, 청정지하자원 및 수계관리와 맛있고 깔끔하고 친절한 식품위생업소와 공중업소 관리를 위해 시민 모두가 쾌적한 삶을 영위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철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항상 우리 김천시 환경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환경과가 미세먼지나 대기 환경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고 고생을 하시는데 어느 과에서는 이렇게 감시를 하고 막는데 또 어디에서인가는 산업경제 발전을 위해서 허가도 내줘야 하고 참 딜레마입니다. 사실은 김천이 아이 낳고 살기 좋은 도시, 스포츠도시, 청정도시, 이렇게 이미지를 굳혀가고 만들어가고 있는 중에 근자에 들어서 몇몇 여러 업체들이 공해 요소를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갖고 있는 업체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참 걱정이 태산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다른 의원님들 그러시고 주위에 같이 살고 계신 주민들도 어떻게 할 줄 몰라 우왕좌왕하고 걱정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랫동안 공무원 하신 생활 봐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객관적이고 공평한 행정을 펼치시리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어린 아이들이나 주민들을 위한 유해 환경오염 요소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과장님, 엄격한 잣대로 철저하게 막아주셨으면 하는 부탁 밖에 드릴 수 없네요, 지금 어떻게 이것을 해라, 할 수 없는 방법이네요, 그죠?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하여튼 철저하게 잘 감시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성철부의장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응숙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김응숙입니다. 168페이지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공단에 열병합발전소에 김천에너지서비스라는 공장이 있잖아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런데 거기는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석탄을 90% 사용하고 LNG도시가스는 약 10% 정도 밖에 사용을 안 한다 하는데 이 미세먼지의 주범이 우리가 석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90%나 석탄을 때고 있는데 지난해 자료를 보니까 경북에서는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으로 3위를 기록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배출량을 보면 591톤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밀가루 수백 톤을 공중에 뿌린 것 같은 상상이 드는데 여기는 석탄 말고 LNG나 이런 걸로 바꿔서 사용할 수는 없나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김응숙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김천에너지서비스 관련해서 그 전에 이 건과 관련된 김동기 의원도 긴밀한 조치를 했는데 현재 김천에너지 서비스는 1종 사업장으로 도 관할 사업장입니다, 대기배출시설 설치를 했는데. 저희들이 그때 갔을 때 기준치에 현저히 떨어지게 배출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기는 뭔가 하면 TMS라고 공장 굴뚝에 자동 측정 장치가 있어서 환경공단으로 실시간에 전송이 되는 그런 사항으로 환경공단은 말할 것도 없고 환경부하고 다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있는 사항인데 문제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돈하고 직결돼서 현재 잘 아시지만 현재 12군데 열하고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응숙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문제는 석탄을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대로 줄이고 LNG를 늘려서 추진할 수 없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얘기를 하고 했는데 문제는 이게 바꿀 수는 있습니다만 바꾸므로 인해서 기존에 공급하는 업체에다 공급 단가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고스란히 기업체로 가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에너지서비스 입장에서는 바꾸기가 힘들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 관련해서는 저희 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기배출시설 관련 사항이고 최종적으로 에너지 관리 부서에서 시설을 바꾸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응숙의원

물론 배출량이 적다고 한다고 해도 우리 시민들은 불안한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김천에서 미세먼지 발생이 전국 1위를 기록한 적도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시민들이 김천에 왜 미세먼지가 전국 1위를 기록할 정도로 공기가 탁해야 되나, 이런 불안감이 들 때도 많은데 모든 사람들이 이 열병합 김천에너지서비스 공장때문일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도에서, 나라에서 얼마나 많이 지원을 합니까? 그러면 이 회사에서 국비나 도비나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 석탄을 LNG로 바꾸는 것도 생각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저희 시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잘 아시지만 충남 같은 경우는 석탄으로 발전하는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많이 우리 시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김응숙의원

그러면 거기의 미세먼지는 환경공단에서 관리를 안 하나요? 다 관리해도 또 우리 다 배출이 돼서 우리 김천까지 영향이 미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에너지 미세먼지 제일 주범이 석탄을 90%나 때고 있는데 우리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맞잖아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환경부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확대되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얼마나 많이 지원을 합니까? 폐차하는데도 돈 주고 다 하는데, 이런데 그러면 이 에너지서비스 회사에서 LNG로 도시가스로 바꾸면 어쨌든 이 회사로 봐서는 사업성 저하되니까 못 바꾼다는 얘기잖아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러면 바꾸게 하기 위해서 국비·도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해줘서 석탄을 줄이고 LNG를 높여서 우리 김천시민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김응숙의원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박영록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박영록입니다. 190페이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에서 19년도에 몇 대 정도 지원을 해 줬습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우선 2017년도에 74대, 2018년도에 127대, 2019년도 올해는 특별히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다만 600대를 더 해서 978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278대였는데 정부에서 추경을 통해서 600대가 더 물량이 확대된 상태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됐는데 그만큼 많이 지원을 해서 폐차를 했습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신청이 들어왔는데 폐차를 했습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상반기에 378대는 끝났고 현재 600대는 신청을 해서 선정을 다 해서 다음주에 대상자에게 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하면 그 분들이 시민들이 폐차를 하고 보조금을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이게 하시는 말씀들이 뭔가 하면 어떤 정부 정책이고 해서 신청을 한답니다.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차를 폐차를 안 시키고 중고 상사에 가서 매매를 하면 100만 원 나온다 하면 시에서 그것을 신청하면 80만 원 밖에 안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고차 매매가액보다 우리 국가에서 하는 이 정책에 보상금이 적다는 말입니다.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그 부분 박영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는 부분이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이 언론에도 제기돼서 환경부에서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어느 누가 모르는 사람은 그냥 정부 시책에 따라서 하겠지만 중고 상사에 전화 한 통 해보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 정책에?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600대 추가로 하는데 대상이 안 되는 분이 많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 환경부에다 정책에 대한 현실을 말씀드려서 현실적으로 어떤 보상체계라든가 그래야 이 사업이 순조롭게 의지대로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남용철 의원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포획 보상금이라든지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비만 있잖습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용철

남용철의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포획틀 건에 대해서는 내용이 계획을 안 잡으셨는가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명기를 안 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포획틀이 2018년도에 6대를 구입했고 2019년 올해는 5대를 하고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15대가 도에서 오기로 되어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아, 그렇습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오기로 되어있고 또 내년도에 5대 더 추가로 구입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그리고 김천시 일원에 수렵이 내년에 가능하네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용철

남용철의원

그러면 부항 같은 경우는 반달곰이 서식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수렴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엄격히 제한해서 KM-53이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용철

남용철의원

그리고 세 마리 더 오죠?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용철

남용철의원

왔습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용철

남용철의원

많네요, 그죠? 그러면 김천시 전역이 잘못하면 수렵 자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수도산 일대기 때문에 그 지역을 뺀 나머지는 다 수렵이 가능합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한 마리 있을 때도 수도산에서 금오산 인근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마리 같으면,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잘못 이해를 했는데 현재 당초에 지난 10월 중순에 추가로 세 마리를 방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환경부와 또 관련 환경단체에서 아직까지 서식 여건이라든지 준비가 안 된 사항으로 당초에 새끼 세 마리를 방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내년 3월 내지는 봄으로 연기된 사항으로 아직까지 방사가 안 된 사항입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유해 조수 건에 대해서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개체수 조절이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향이 있으면 아마 같이 뭔가 내용을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무조건 수렵, 그 다음에 시설해서 울타리 쳐서 막는 것뿐만 아닌 다른 방향이 있으면 찾아서 잘 활용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용철

남용철의원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남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복상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이복상입니다. 188쪽에 명품 화장실 조성 선정 30개소, 1년에 10개소고 아름다운 화장실은 20개소로 한다는 내용이죠?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반기별 15개 해서 총 30개를 합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러니까 1년으로 따지면 10개, 20개 되는데 신규신청 업소는 기존에 외식업 식당 중에서 아름다운 화장실을 뺀 업소를 신규 신청 업소라고 표기해 놨습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지금 아름다운화장실이 김천에 151개 밖에 없습니까? 외식업이 총 지금 김천에 몇 개입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현재 외식업은 아까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 음식점은 2,243개소입니다. 휴게음식점은 422개입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휴게 음식점 놔두고 일반 음식점이 2,200개인데 300개면 1.5%가 채 안 되는 수치 아닙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현재 315군데 지정됐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래서 어쨌든 좋은 부분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명품 화장실 조성에 대해서 시에서 5,300 예산을 들여서 이것 처음 하는 사업 아닙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기존에서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99년부터요.

복상

이복상의원

명품화장실을 계속했다고,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이것을 당초에 저희들이 화장실 명칭을 아름다운화장실에서 하다가 또 문화가 있는 화장실 하다가 올해 시장님 시정 철학에 맞춰서 해피투게더 명품 화장실로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아, 아름다운화장실을 명품화장실로 명칭을 바꿨다, 이런 얘기네요? 그래서 이것을 좀 확대를 해서 지금 현재 1.5% 밖에 안 되는데 금액을 좀 더 확대를 해서라도 정말 노후된 영세한 외식업에 어떤 기회를 줘서 아름답게 화장실을 꾸밀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리고 172쪽에 입식 테이블, 이것도 공모를 해서 당선돼서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것 또한 25개 업소면 사실 미미합니다. 미미한데 이 부분도 내년 사업은 사업이지만 계속적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더 많은 외식업을 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이선명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선명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6쪽에 시민과 함께 해결하는 식품안전, 그 예산에 보면 국비 300만 원, 도비 100만 원, 시비 4,800만 원입니다. 이것 어떻게 해서 국비, 도비 이것 애들 껌 값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보조내시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선명의원

차라리 국비, 도비 받지를 말든지, 이것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190페이지하고 19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엔진 교체 지원사업,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지원사업, 이것 세상이 살기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지원을 이렇게나 해주고, 노후차량 조기 폐차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어디까지가 노후 폐차라고,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유로5라고 유럽에서 환경오염 배출 정도를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2006년 이후에 제작된 차량에 대해서는 노후 경유 차량으로 인정하지 않고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에 대해서 노후 경유차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데 자세한 것은 차종별로 조금 다르지만 대부분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의 경유차량을 노후 경유차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선명의원

그럼 우리 김천에 지금 현재 2005년 이전의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자료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선명의원

한쪽에서는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해주고 또 어느 한쪽에서는 저감장치도 노후 경유차에다 부착해 주는 것이죠?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명의원

한쪽에서는 또 쓰라고 지원해 주고 또 한쪽에서는 엔진 교체해서 지원해 주고, 이것 뭐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좀전에 조기 폐차 지원하면 지원금 받고 또 폐차장에 가면 폐차비를 따로 받죠?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철 값을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이선명의원

아까 설명을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폐차장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이선명의원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은 했고 그러면 쉽게 말해서 저감장치 부착을 한 차량들이 언제까지 사용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기본적으로 2년 이상 운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선명의원

2년 안에는 폐차를 못 시키죠?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반납해야 됩니다.

이선명의원

그런 기준을 꼭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연식이 좀 오래 돼서 신청을 하니까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웃는 이 있음) 저도 연식이 좀 오래 됐습니다. 조기 폐차도 안 되고 저감장치 신청해도 안 되고 다 안 되더라고.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이선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김동기입니다. 168페이지에 아까 김응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직 정부에서도 대책안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대답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김천에 있는 공장 같은 경우는 인근으로 LNG 관로가 지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상당히 적게 들 수 있다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거기 지역민이 현재 쓰고 있는 석탄하고 LNG를 썼을 때 발생되는 비용의 차이를 나중에 표로 만들어서 가져다 주십시오, 자료를.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김동기의원

그리고 지금 사업 계획에 보니까 불법 배출 감시 지원사업이 있는데 174페이지 보니까 미세먼지 파수꾼 양성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김동기의원

지금 감시 장비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장비 감시입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대기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김동기의원

그게 보통 어떤 거예요? 이동식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개인 소지가 돼야 되고?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기의원

그럼 어떤 거예요, 그게? (

에서

석에서공무원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입니다.」하는 이 있음) 간이측정기인데 그게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요. (

- 「받은 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받은 게 나와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10월달부터 인정이 돼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10월달부터면 본 의원이 지난번에 부탁드렸던 부분이었었거든요. 이게 이동식이 돼서 갔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는 아직 인정받은 게 없어서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 하나만 합니까, 방사능이라든지 다른 장비들도 구입을 합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지금 그 장비만 하고 별도로 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김동기의원

지금 보통 우리 가구라든지 놀이터라든지 쓰는 재료에 따라서 방사능도 검출이 되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회 김천 맛과 멋 축제 개최한다고 하셨는데 너무 광범위해서 좀 더 계획을 구체화시켜서 꼭 좀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대로 하면 김천시내 가게가 다 나와야 될 듯한 느낌이 들어서 말입니다.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넘어가고 지금 제가 전기차를 끌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천시청에서 전기차 충전소가 많이 부족합니다. 저 같은 경우 충전을 하러 가면 대기를 하고 있다가 다시 차를 끌고 가서 다시 갖다 주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시의회에도 하나를 만들어준다고 확답을 받았었는데 그게 되지를 않고 있어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환경공단에 요청을 했는데 바로 시청에 있기 때문에 부적합하다고 다른 동사무소로 된 사항입니다.

김동기의원

아니면 지금 시청 같은 경우는 충전하려는 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줄을 서있을 정도입니다. 그럼 대수를 그쪽에다 늘려주시든지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지금 어떨 때는 가면 차 세 대가 모델이 따로 있어요. 세 가지 모델이 있는데 어떤 모델 같은 경우는 차가 거의 세 대가 서있으면 세 대 뒤에 또 줄을 서있을 정도로 돼있기 때문에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쪽이 안 된다면 차라리 시청에다 더 많이 확충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같은 시청 전정으로 보면 안 됩니까, 시의회하고?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저희들 내년도에 시청에 전기차가 늘어나기 때문에 일반인 아니고 관용 차량을 대상으로 한 별도로 주차장에 뒤편에 해서 할 추진 계획이 있는데 필요하다면 의회에서도 별도로 공간을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지금 워낙 모자라서 부탁을 드렸던 부분인데 선정이 됐다고 말을 들었는데 없어져서,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이번에 선정 안 됐습니다. (

혜경

이혜경기후변화대응팀장

, 공무원석에서 –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회계과에서 환경협회하고 해서 나중에 추가로 주차장 확충사업할 때 개소를 20개에서 30개면 정도로 추가로 요청을 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전기차 충전소를 2·30면을, (

혜경

이혜경기후변화대응팀장

, 공무원석에서 – 그런데 그것은 승인을 일단은 그쪽에서 해줘야 결정이 나는 사항이긴 한데,) 2·30개 정도를 한다고요, 대단한 양인데요, 그러면?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

, 공무원석에서 – 그 정도 신청을 하고, 일단은 20면 정도는 신청을 하실 계획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얘, 감사합니다. 과장님,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기 의원님, 김응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68쪽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 지원사업이 예산이 4천만 원 짜리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김응숙 의원님 질의하시는데 그냥 예, 알겠습니다, 건성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영민

나영민의원

김동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석탄하고 LNG 연료를 썼을 때의 차이점, 그것은 김동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김천에너지에다 언제쯤 이 연료를 바꿀 것인지, 바꾸는데 원가가 얼마가 올라가는지, 김응숙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국비, 도비를 받아서라도 김천에너지에서 교체하기 힘들면 국비, 도비를 받아서라도 교체가 가능한 건지,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바꾸기 힘듭니다, 이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좀 정도 이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나마도 다행인데 정도가 기준치 이상이 올라가는 것 같으면 시민들 다 죽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해달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사측하고 협상이라면 그렇지만 한번 말씀하신 부분들을 결과치를 김동기 의원님이나 김응숙 의원님이나 아니면 운영위원회로 알려주시면 의원님들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 에너지서비스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에너지정책담당에서 그 부분을 취급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네 부서, 내 부서, 미루지 말고 유관 부서끼리 협업을 해서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우리 김천시청 공무원들이 제일 단점이 폭탄 돌리기 하는 거예요. 과장님은 그러시지 않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많은 예산들이 책자에 와있는데 174쪽에 파수꾼 양성교육, 이것은 교육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인공지능 초미세먼지 제거 시스템 1식, 이것은 뭐죠? 174쪽.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미세먼지 제거 스마트 IoT 에어샤워 말씀입니까?

영민

나영민의원

예.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혁신도시 내 육아종합지원센터 출입구에다 출입구 들어가는데 미세먼지가 쉽게 달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영민

나영민의원

에어커텐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에어커텐인데 거기에 일반 에어커텐이 아니고 공기정화기라든지 또 실내로 유입이 안 되는 차단 장치를 말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이륜차 보급 사업은 자부담은 얼마예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현재 300만 원으로 소요하고 있는데 이륜 오토바이가 통상적으로 보면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경우는 360만 원도 있고 어떤 경우는 500만 원도 있고 한데 최대 300만 원 지원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아는데, 300만 원 짜리 이륜차를 사는데 100%를 다 지원해서 그냥 공짜로 사주는가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오토바이.

영민

나영민의원

오토바이 사줘요, 그냥?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300만 원인데 300만 원 내 신청만 하면 되면,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면?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신청이 많기 때문에 출고라든지 등록 순으로 해서 예산 소진할 때까지,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6천만 원 예산이 있는데 20대를 신청을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면 300만 원 짜리 오토바이를 하는데 자부담이 150만 원이고 오토바이 가격하고 자부담하고의 차이를 지금 묻는 거예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지침이 없는 사항인데 향후에 환경부에서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지원하는데,

영민

나영민의원

구체적인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지금 돼있잖아요, 300만 원 곱하기 20대, 예산 6천만 원. 담당 어느 계장님 부서예요? (

혜경

이혜경기후변화대응팀장

, 공무원석에서 – 자부담 40% 정도 되겠습니다.) 300만 원에서, (

, 공무원석에서 – 그러니까 종류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종류별로 지원하는 금액은 조금씩 다르고 40% 정도 자부담이 있고 60% 지원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뒤에 배석해준 계장님들은 의원님들이 과장님 질문하기 곤란한 것 답변 못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계장님들 답변하시면 안 되지만 쪽지 주기가 그것하면 시간 절감 차원에서 빨리빨리 마이크, 거기에서 얘기하면 안 들려요. 빨리빨리 마이크 대고 이야기해 주시면 회의가 더 빨리 진행되겠죠. 잘 알겠고, 그리고 182쪽하고 그 뒤에 과장님께서 본 의원이 조례를 발의한 거라고 했는데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예?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조례에 따라서 맛깔친 우수 음식점을 선정하고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182쪽하고 195쪽하고 우수 음식점 선정하는 것은 같은데 예산이 5천만 원이고 4,200만 원인데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죠?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이것은 800만 원 차이 나는 것은 나머지 운영비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이해가 잘 안 돼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기존에 원래 당초에 우수 음식점을 운영하는 조례에는 조례를 하기 위해서 5천만 원이 드는데 비해서 우수 음식점 선정 관리하는데 4,200만 원인데 800만 원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800만 원 차이 나는 부분은 운영하는 조례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같은 한 사업이에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한 사업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4,200만 원이고 운영비가 800만 원이고, 이렇게 해놔야 되지 하나는 4,200만 원, 하나는 5천만 원 해놓으면 9,200만 원인 줄 알잖아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계장님, 맞습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이정임 계장은 오늘 출장 갔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라성 같은 선배 4선 의원님 이선명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191쪽에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은 포클레인 같은 것을 엔진 교체해 주나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포클레인하고 지게차를 두고 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화물차는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화물차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건설기계는 아니고 그것은 화물차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DPF,

영민

나영민의원

아니, 아니, 엔진 교체, 화물차 24톤, 25톤, 이런 것은 건설기계에 포함되거든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거기에는 우리가 안 해주고,

영민

나영민의원

그것은 아니고,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DPF 지원사업으로 해줬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예?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DPF, 위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로 사업을 시행해 줬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예산이 각기 다르잖아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2억 5천만 원 있고 2억 있고 이런데 중간의 것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에 뭐 어떤 것을 해주느냐, 이 말이지.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포클레인 굴착기하고 지게차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두 개만 해줘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로우더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되고?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우선 이번 대상에는 그것에 한정시켰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면 괄호해서 그런 것 정도, 계장님 어떤 계장님이세요? (

혜경

이혜경기후변화대응팀장

, 공무원석에서 – 지침상에는 두 가지만 지원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굴착기하고, (

, 공무원석에서 – 예, 지게차.) 지게차하고 두 개만? (

, 공무원석에서 – 예.) 괄호해서 그것 해주면 질문 안 하고 넘어갈 건데 그게 궁금하잖아요? (

, 공무원석에서 –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성철부의장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박해수입니다. 170페이지 제1회 김천의 맛과 멋 축제, 이것 2회 아닙니까? 1회입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할 때는 저희들이 안산공원에서 할 때는 정식적으로 우리가 회차를 안 하고 정식으로 내년부터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그때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데요? 정식적으로 안 했을 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그때 4천만 원입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4천만 원이 적은 금액이 아닌 것 같은데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4천만 원.

해수

박해수의원

그럼 2회로 하셔야죠. 자료를 살펴보니까 이게 지금 김천의 우수 먹거리 홍보 및 판매, 요리경연대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의 제가 보니까 맛과 멋 축제인데 맛에 좀 더 치중이 돼있는 것 같아요, 그죠?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이 맛과 멋 축제라면 비율을 좀 조화롭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171페이지에 뷰티학과 학생들 작품 전시는 어떤 작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를 들면 관내에 뷰티학과, 하면 경북미용학교도 있는데,

해수

박해수의원

어떤 작품,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헤어,

해수

박해수의원

헤어 어떻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머리하고 그 다음에 손톱, 발톱, 피부, 이런,

해수

박해수의원

그럼 손톱 발톱에 해서 내놓는 겁니까, 손을 이렇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사람 손을 내밀지는 못하고 여러 가지 다른 것을 해서 전시합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은 멋 축제에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이왕이면 맛에 치중이 되더라도 멋도 치중이 돼야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멋에 관여되는 패션쇼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바디페인팅 같은 이색적인 것도 같이 해보는 게 어떨까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생각을 못 했는데 한번,

해수

박해수의원

여기 보니까 맛에만 치중돼 있고 나머지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들러리입니다. 멋에도 같이 한번 치중해 보십시오.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좋으신 의견이신데 저희들 사업추진할 때 반영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맛도 있고 멋도 있고 그런 축제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백성철부의장

박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다른 의원님들이 지적하지 않은 것 한번 보겠습니다. 192쪽에 보면 대기오염 측정소 노후 장비 교체 및 이전, 이렇게 해놨는데 현재 대기오염 측정소를 김천에 몇 군데 해놨어요?

「예.」하는 이 있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현재 세 군데 있습니다.

백성철부의장

어디어디 있죠?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현재 문당동에 실내수영장 바로 옆하고 공단에 평생학습원 별관 옥상에 있고 또 한 곳은 율곡동 동주민센터 옥상에 있습니다.

백성철부의장

그런데 세 군데서 측정치는 비슷하게 나와요, 아니면 오차가 좀 많은가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이 저희들도 유심히 관찰했는데 현재 지금 문당동에는 PM2.5하고 PM10, 이렇게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가 다 표출이 돼있는데 비해서, 하고 있는데 비해서 공단하고 율곡동에는 미세먼지만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존에 초미세먼지 부분 PM2.5 장비가 여러 가지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표출이 안 되고 11월경에 표출이 될 사항으로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초미세먼지,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미세먼지입니다. 문당동하고 율곡동하고, 아직까지 율곡동은 표출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현재 미세먼지는 문당동하고 공단을 비교하면 공단의 미세먼지가 적습니다. 말하자면 저희들이 공단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특이하게 그쪽이 수치가 낮은 상태입니다.

백성철부의장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이런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지 않겠어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당동에 있는 것을 원래 당초에 11월달에 차량을 이용해서 검사를 하려고 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 차량 정도 공사 때문에 못 오게 됐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 평화남산동이나 황금동 일대에 검사를 통해서 재서 그쪽으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철부의장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시민들이 대기오염 측정 수치 때문에 김천시민들이 자존심을 구기는 사태에 있었는데 적정한 장소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염도가 낮은 곳을 골라서 세울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시민들이 많이 생활하고 있는 곳에서 측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장소를 잘 선정하셔서 대기를 잘 측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성철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7시31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김세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충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 하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자원순환과는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청결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대형 폐기물 수집은 8,400만 원이죠, 8억 4천이 아니고?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8,400만 원입니다.

김세운의장

예, 수고했습니다. 자원순환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3쪽 재활용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사업에 운전하는 사람을 네 명 다시 뽑고 미화원 8명을 다시 뽑는가요?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우리가 지금 환경미화원 정원이 70명인데 우리가 작년에 4명 퇴직했는데 충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면 우리가 뽑을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정원 범위 내에서 4명만 충원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환경미화원을 좀 더 차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예산이 3억 7천만 원인가요?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작년에 한 사람이 있으면, 작년에 퇴직을 했다고요?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작년에 환경미화원 4명이 퇴직했는데 올해 뽑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고를 해놨는데 내년부터 시에서 직영을 하면 골목 수거에 5명을 배치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며칠전에 공고해서 이력서 받고 한 게 이건가요?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 4명 퇴직하고 올해 7명 퇴직하고,

영민

나영민의원

이 사람들 공고 내서 이력서 낸 게 언제 합격 불합격이 발표납니까?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11월 4일날 1차 체력시험을 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최종 결정이?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최종 결정은 11월 21일날 최종 발표가 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뭐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예산 삭감되면 이 사람들 인건비 어떻게 줘요?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이게 직영으로 했기 때문에 민간위탁비를 지금 계상을 안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직영을 안 하면 민간위탁비를 또 별도로 계상을 해야 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니까 뭐 앞뒤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지금 왜냐하면 재활용 수거가 1년이 됐습니다만 계속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지금 현재,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매년 의회에서 강조를 하는 게 계획부터 먼저 세우고 의회에 통보하듯이 해서 예산 주십시오, 하는 것 하지 말자고 수도 없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버젓이 예산도 없고 이런데 공고를 내서 인원을 충당하겠다, 예산 삭감되면 인건비 어떻게 주나, 이 말이에요.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지금 어차피 우리가,

영민

나영민의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19쪽 보겠습니다. 이것 뭐죠?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신규 소각장 설계 용역 말입니까?

영민

나영민의원

예.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이게 올해 소각장 설치 기본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2월달에 끝이 나면 그 기본용역에 따라서 내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됩니다. 설계하는 기간이 약 1년간 소요됩니다. 소요되면 실시설계 용역이 내년에 끝나고 나면 2021년에 착공하게 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기존에 우리가 몇 톤을 소각합니까?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기존에 지금 소각하고 있는 게 몇 톤을 소각합니까?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소각장에서 1일 원래는 용량이 48톤인데 11년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 되다보니까 실제로 지금 소각하고 있는 것은 1일 35톤에서 38톤 정도 밖에 소각이 안 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이것은 지금 몇 톤을 소각할 수 있는 거예요?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우리가 신청한 게 이것도 똑같이 48톤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본 의원 생각은 우리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내 부모가 돌아가시고 또 내가 죽으면 화장을 해야 되는데 화장장도 지금 못 짓게 하는 단계거든요. 그리고 구성에 지금 나무를 때서 자원화를 하겠다는데 나무도 못 때게 하는 단계고, 아무리 관에서 하는 거지만 농사용 폐기물을 하루에 300톤 소각장을 만들겠다 하는데 말썽 없을까요?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어차피 환경부에서 지침이 지금 우리가 외부에서 위탁 처리하고 있는데 민간 소각장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부에서 자기 지방,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니까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민간에서 소각장 하는 것은 못하게 하고 관에서 소각장 하는 것은 찬성을 할까, 이 말입니다.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아무래도 우리 시민들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쓰레기 수거 차량 226쪽에 민간인이 하던 것이 우리 시에서 다시 하게 되면 골목 건너뛰고 수거하고 이런 것은 이제 없어지겠네요?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직영을, 환경미화원이 하면 건너뛰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계속 수거를 하기 때문에.

영민

나영민의원

이것은 민간업체에서 자기들 이윤이 안 남아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아주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것인데 해소가 된다니까 하여튼 기대가 돼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 다음에 227쪽에 이동식 CCTV를 하면 이것은 과태료 부과를 시키는가요?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적발된 것은 전부다 하고 CCTV하고 방범용 CCTV 같은 것 추적을 해서 지금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습관적으로 늘 하는 사람이 하거든요. 그래서 매도 맞아 보면 아프면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 233쪽에 그린환경은 20년간 계약하는 겁니까?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20년간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계약 만료는 언제입니까?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2027년도 12월달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27년도. 그 밑에도 마찬가지인가요?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두 개 다? 소각장하고 분뇨처리시설?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 다음에 입찰 예정 이것은 언제 입찰합니까?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이것은 내년 돼야 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내년 언제요?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내년 1월달에 발주를 해서 공고를 하면,

영민

나영민의원

2020년도,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2월달쯤이나 계약이 안 되겠나,

영민

나영민의원

2월중에 할 예정이고, 그 밑에는요?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그 밑의 것은 현재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2건은.

영민

나영민의원

정화환경 수의계약, 왜 수의계약합니까?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제일 처음에는 입찰을 계속 했는데 지금 이게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입찰 자체가. 차량 같은 게 인원 같은 게 구성이 돼야 입찰 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원이 한 10몇 명 되고 차량도 몇 대 돼야 되니까,

영민

나영민의원

대표자가 김종철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야기하지만 김종철 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많이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본 의원한테 질문하는 사람도 많고.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그런 게 들어오면 우리가 입찰로 돌리면 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입찰로 돌리다가 김종철 대표한테 내가 평생 원수 안 지겠습니까?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 ...

웃음

영민

나영민의원

웃을 일이 아니고,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그것은 경쟁자가 생기면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김종철 대표가 지금 한 20년 넘게 했죠?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음식물은 그 정도 될 겁니다. 생활쓰레기는 지금,

영민

나영민의원

그 밑에 생활쓰레기는 수의계약입니까?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생활쓰레기는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하고 율곡동, 그것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회사는 전부다 외제차 타고 떵떵거리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면 죽는 소리 하고 어디 가면 적자 운영이라 하고 하는데 잘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이 밑에 영남환경은요?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이것은 대형 폐기물, 가구나 장롱 같은 것 나오는 것을 수집해서,

영민

나영민의원

이것도 수의계약입니까? 영남환경. 계장님, 아시는 분 빨리빨리 얘기해 줘요.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수의계약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해마다 합니까?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2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합니다. 위에 있는 소각장하고 분뇨처리시설을 제외한 나머지는 2년간 계약을 합니다. 우리가 2년간 용역을,

영민

나영민의원

음식물쓰레기는 언제가 만료입니까?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음식물쓰레기는 내년말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2020년말?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참, 2021년. 그러니까 내년에 계약을 하면 2021년말입니다. 올해 끝납니다, 연말에.

영민

나영민의원

올해 끝난다 해야지. 2019년에 끝나네요?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올해 끝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19년 12월에 끝납니까?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12월에 끝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밑에는요?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그 밑의 것도,

영민

나영민의원

19년?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올해 끝납니다. 올해 12월달에 끝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영남환경은요?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영남환경은 내년말에 끝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20년말?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박영록입니다. 219페이지 신규 소각장 설치, 이게 지금 우리가 김천시내에 소각 용량이 나오는 발생 용량이 한 57톤, 소각에 필요한 용량이?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지금은 더 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58·9톤 나왔는데 올해는 쓰레기가 불법 쓰레기가 많아서 1년에 한 62톤 정도,

영록

박영록의원

62톤 정도?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그러면 35톤 소각하면 나머지는 다 외지로 갑니까?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외부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한 톤에 얼마를 주고 외지로 보냅니까, 톤당?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1톤에 24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청주로 갑니까, 대전으로 갑니까?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전국 입찰을 봐서,

영록

박영록의원

전국에 아무데나 입찰 싼 데로 갑니까?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연초에는 청주 업체가 클린코에서 했고 이번에는 2차, 3차에는 구미에 이엔이라는 업체가 낙찰이 됐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지금 소각장 하려는 예정 부지는 어디입니까?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재활용선별장 뒤에 보면 1차산업단지 조성할 때 도시계획지구로 해서 폐기물 관리지구역으로 지정된 부지가 12,400평 정도 있습니다. 거기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대신동에 속합니까?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거기가 어모 남산리로 되어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어모 남산리입니까?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어모 남산이면 KCC 앞이면 대신동, 매목하고 가깝습니까, 제일 가까운 동네가?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제일 가까운 데가 코아루가 한 1.2킬로 정도 되고 그리고 매목이 아니고 대보마을이 한 1킬 정도 됩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대보가 1킬로 됩니까?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본 의원이 이 사업 지난번에 LH에서 혁신도시 기반조성하면서 우리 김천시에다 120억 내놓은 그 예산하고,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국비 한 20억 확보할 예정이고 시비 한 60억 정도 투자해서 한 200억 가지고 하려는 그 사업,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지금 기본용역이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공사가 2021년도에 착공을 하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24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계하고 감리비하고 공사비, 공사비가 한 212억 정도 들어가고 설계 비용이 한 12억 하고 위탁 수수료가 15억 정도 해서 24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SRF방식으로 할 것 아닙니까?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SRF 생활폐기물로 할 것 아닙니까, 방식이? 어떤 형태로 합니까, 이것은?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우리가 지금 생활쓰레기,

영록

박영록의원

아, 생활폐기물로, 예.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우리 김천시민들이 제출하는 지금 생활쓰레기가 위탁처리하고 있는 게 많아서 그 나머지분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래서 지금 대신동에 지금 제가 5분발언한 SRF가 들어서려고 안 합니까, 대신동에?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주민들로부터 항의도 받고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인데 물론 꼭 필요합니다, 우리 생활폐기물은. 하더라도 정말 주민을 설명을 해서 설득시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당부드리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 대방에서 SRF 전기발전소를 사업을 신청한 세 번 신청했습니다, 산자부에다. 17년 3월 2일날 산자부에 허가를 넣어서 자진 철회를 했어요, 대방에서. 철회를 했고 17년 8월 25일날 산자부 전기사업 허가 신청을 했는데 심의 결과 반려가 됐어요. 산자부에서 반려를 시켰습니다. 17년 11월 30일날 산자부 전기사업 신청을 했는데 또 대방에서 그냥 철회를 했습니다. 철회 및 반려를 했어요. 그에 대한 사항은 확인은 안 됐지만 우리가 17년 8월 25일날 심의 결과를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8차 정기위원회 개최 결과, 개최일은 2017년 10월 27일날 개최를 했네요. 주식회사 대방의 김천SRF발전소 발전사업 허가안, 해서 반려사유 지역 수용성과 관련하여 발전소 건설에 대해 사업 주체가 일부 주민의 동의서를 확보하였으나 SRF 발전사업의 추진에 따른 관할 지자체가 극심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 이러한 사항에서 향후 지자체가 추진하는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서 많은 난항이 예상되므로 동 발전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금번 신청 건은 반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반려 사유입니다. 우리 시에서 반려를 한 겁니다, 시에서. 시에서 극심하게 반대 표명을 확실하게 해준 거예요, 이때는. 이때까지만 해도 주식회사 대방에서 주민 몇 명 해서 동의서 사인받고 다같이 올린 겁니다. 하지만 2017년도 박보생 시장님 계실 때가 맞겠죠?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지자체에서. 그래서 반대했다는 것을 명심 좀 해주십시오.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우리 지자체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김동기입니다. 재활용쓰레기 수거 체계 개선사업에 아까 나영민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몇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미화원 채용 지침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상당히 부족하다, 김천시가, 내용이. 그런 지적을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김천시에 있는 환경미화원 채용 지침을 봤을 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완을 해서 다음번에 할 때는 채용을 해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었는데 지침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본 적이 없죠?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 공개채용은 올해 처음입니다.

김동기의원

그렇습니까?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지금까지는,

김동기의원

지금 그 지침을 봤을 때 본 의원이 봤을 때 그 당시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 너무 취약한 점이 많으니까 지침을 보강시켜라, 부탁을 드렸는데 그런 일은 한 적이 없죠?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우리 공개채용이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 타시·군에 시험볼 때 견학도 가고 했습니다. 해서,

김동기의원

11월 21일날 발표난다고 했죠?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김동기의원

그럼 그 과정에 대해서 처음이라고 하니까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려주십시오.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기의원

본 의원이 왜 이렇게 부탁을 드리느냐 하면 분명히 환경미화원 채용 지침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니까 보완을 해서 지침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적이 있기 때문에 부탁드리는 겁니다.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지금 사실 본 의원이 지난번에 소각장에 들어오는 쓰레기 중에 재활용품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고 사진까지 찍어서 보여줬던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김동기의원

전혀 분리 수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소각장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쓰레기가 부풀려서 들어오고 있다, 지적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뒤에 보면 233페이지에 보면 정화환경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에 보니까 재활용품이 같이 포함이 되어있어요?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김동기의원

포함이 되어있죠?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김동기의원

그러면 여기 4명을 인원을 더 확충을 하고 차량을 더 구매를 해서 재활용품을 따로 수거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같이 포함된 이유는 뭡니까?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이것은 공동주택에 아파트에 대해서는 생활쓰레기하고 재활용품을 정화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재활용품 성상별로 해서 분리가 다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김동기의원

분리가 되어있는 게 아니라 수거를 할 때 한꺼번에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 한 대가 들어가서 생활쓰레기 차에 재활용품도 같이 싣고 한꺼번에 나온다는 얘기를 여러번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전혀 분리수거가 되어있지 않다는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안 그래도 김동기 의원님 지난번에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업체에 시정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동기의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1주일내내 재활용하고 생활쓰레기를 분리를 안 하고 같이 수거를 하다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날 수거를 하게 되니까 재활용쓰레기 차량이 들어가고 다시 생활쓰레기 차량이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다보니까 두 번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양을 줄이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갈 수 있다는 빌미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본 의원이 얘기했던 것이 예전처럼 차라리 요일을 구분해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게 어떠냐 하는 안도 제시를 했었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지금 공동주택에는 매일 수거를 안 하고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2·3일에 한 번씩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파트에는 재활용 수집 보관소가 별도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매일 수거를 안 하고,

김동기의원

좀 더 명확하게 분리 수거가 돼서 마지막에 소각장에 재활용이 안 들어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심지어는 거기에 고양이 사체부터 해서 별 게 다 들어온답니다. 음식물쓰레기까지 같이 들어온답니다. 전혀 분리수거가 안 되기 때문에 재활용 분리하는 쪽에서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어요.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기의원

그리고 김천이 지금 쓰레기 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한 도시로 이름이 나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현상까지 일어나나 하면 폐건축 자재 같은 것을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김천에 버리고 간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안 그래도 올해 불법 쓰레기가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적발된 것은 지금 전부다 고발 조치를 해서 1건은 두 사람은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받았고 거의 수사 중에 있는 것이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좀 경미한 사항은 거의가 벌금 500에서 300만 원 정도로,

김동기의원

본 의원이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김천시 쓰레기 파파라치 조직하십시오. 4명 뽑아서 한다는데 시민 정신이 투철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김천이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쓰레기 파파라치 가동시키십시오. 벌금 강하게 때리고요.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색출하고 그 다음에 무거운 처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잡아내는 사람들한테 그만큼 포상 내리십시오. 지금 오죽하면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김천에 쓰레기를 버리고 간다는 말까지 나옵니까? 그리고 어디 쓰레기 있다 그러면 지자체 되고 나니까 무작정 가서 치워주지 않습니까? 누가 버렸는지 지금 찾아내려고 하는 노력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는 예산을 세우든지 해서 쓰레기 파파라치 만들어주십시오. 4명 가지고 못 잡아냅니다. 이상입니다.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아, 참, 그리고 지금 율곡천 재해복구가 이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는 아닌 줄 알았더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율곡천이 지금 상시적으로 침수가 되는 지역이라서 산책로하고 여태까지 계속 세굴 작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액이 상당히 큽니다, 공사액이. 그래서 여기는 기초적인 설계 변경이 꼭 필요한 데입니다. 지금 하상폭을 줄여놔서 기존에 흘러가던 물을 흘러가는 데로 산책로하고 자전거 도로랑 너무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하기 때문에 좀 더 하상폭을 더 넓히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 이게 물이 비 올 때마다 넘쳐나는 작업 때문에 지금 피해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기초적인 설계 변경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안 그래도 저도 율곡천에 몇 번 나가봤는데 이번에도 재해 나고 나서도 가봤습니다만 이게 당초에 산책로를 만들 때 하천폭을 너무 좁게 해놨더라고요. 한 절반 가까이를 줄여서 해놨는데 지금 하폭을 확장하려면 새로 공사를 전체 새로 다 해야 됩니다, 위에서부터. 그러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그래서 올해 공사하고 있는 것은 기존 있는 것에다 보강을 해서 제방 쪽에는 포장이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방 있는 쪽까지 포장을 다 해서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김동기의원

다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 그러면 매번 물이 넘치게 됩니다, 그 하상폭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세굴 작업이 엄청나게 지금 도로 포장 같은 것 아스콘 같은 게 다 일어나고 없습니다. 그럼 다시 또 해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번에, 이게 경상북도에서 도 관리 하천 아닙니까? 김천시에서 관리합니까?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김천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시에서 관리합니까?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김동기의원

그러면 더더욱 근본적인 설계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에 비 왔을 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고 이번 비 때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하상폭 넓혀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무 많은 하천을 침범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어난 현상입니다.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의원

과장님, 늦은 시각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김응숙입니다. 218페이지 폐건전지 수거, 이것 폐건전지 20개 가지고 가면 2개로 바꿔주네요?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의원

신규 사업이네요?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응숙의원

꼭 필요한 사업인데 그런데 이게 폐건전지라는 게 20개를 모으려면 면단위 동네는 1년내 해도 20개가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1년, 1년 넘게까지 이 20개를 모으려면 어디다 모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기 위해서 폐건전지함을 가정에 나눠줘서 거기에서 효율적으로 담아놨다가 이게 한 개 두 개 모으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수거함을 따로 배치를 해서 효율적으로 수거했으면 좋겠고 또 혹시 형광등은 수거할 계획 없습니까?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형광등도 지금 수거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사무소에 보관 장소가 다 있습니다. 읍·면·동사무소에 갖다주면 우리가 주기적으로 수거를 해서 재활용선별장에서 보관해 놨다가 어느 정도 양이 차면 업체에 갖다 주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효율적으로 수거가 안 될 것 같고 이 형광등은 유해 폐기물이잖아요?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의원

이것 형광등 하나 깨뜨리면 거기에 수은이 25밀리그램 들어있다고 하거든요. 이것 가지고 토끼 한 마리가 죽는답니다. 그만큼 이게 유해 폐기물인데 이 동네만 해도 이 형광등을 그냥 깨뜨려서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거든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배출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가정마다 계몽을 하든지 해서 효율적으로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새것으로 바꿔준다든지, 건전지도 20개 모으면 2개, 이렇게 주면 사람들이 관심 안 가집니다, 솔직히. 거의 반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이게 환경오염하는 것 금속자원 회수, 이런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보고 호응이 좋으면 금액을 좀 올리든지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응숙의원

호응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효율적으로 수거를 하는 게 목적이니까 조금 잘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버리면 얼마나 환경에 오염이 되는가에 대해서 계몽도 하시고 좀 효율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이상입니다.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남았습니까? 백성철 부의장님 마지막이죠?

백성철의원

저는 보충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김세운의장

예, 하십시오.

백성철의원

백성철입니다. 이 앞에 김동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율곡천 수해복구 말씀인데 올해는 율곡천에 수해복구하는데 얼마 들었어요?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26억 들었습니다.

백성철의원

내년 예산이 또 26억 또 있잖아요?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올해 미탁 태풍 피해로 해서 6억 천만 원 정도 피해가 났는데 복구액은 11억 정도 소요됩니다.

백성철의원

그렇죠? 또 그렇게 되죠?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거든요. 김동기 의원은 하상폭을 넓혀야 된다는데 하상폭을 넓힌다는 얘기는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것을 좀 줄여서 바닥 면적을 넓혀야 된다고 그런 뜻으로 말씀, 김동기 의원님, 맞죠?

김동기의원

예, 하상폭을 넓히면서,

백성철의원

전체적으로 하천을 넓히려고 하면 사유지를 매입해서 넓혀야 되는데 그것은 힘들고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것을 하상을 좀 낮게 해서 기존 현재 물이 흘러가는 것은 거의 이 만큼이잖아요? 항상 물이 흘러가는 양이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물이 안 넘어올 정도로 조금만 높여서 하면 현재로 봐서는 1미터 정도 하상을 낮게 하면 물이 흘러가는 양이 많아지거든요. 현재 넓히더라도 큰물이 지게 되면 그 위로 다 지나가요, 물이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또 수해가 나기 때문에 복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돈이 좀 들더라도 아예 낮게 하고 그 밑에 수해가 나도 안 떠내려가도록 튼튼하게 해서 해놔야 되는 거지 현재 상태로 복구를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내년에 가면 또 큰물이 지거나 하면 또 수해가 나거든요. 근본적으로 아마 이 문제는 우리 시에서 다시 한번 더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저도 백성철 부의장님이나 김동기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 기존에 하폭이 2분의 1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제방에서 제방까지의 사이가. 그래서 그것을 새로 공사를 해서 제방 쪽으로 하천폭을 확장을 하면 기존 있는 시설 자체가 전부 다 철거를 다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40억 넘게 들여서 공사를 해놨는데 그것을 철거를 해서 하면 그만큼 낭비 요소도 있고 해서,

백성철의원

아니, 과장님, 40억이 들더라도 해야 되는 게 올해 수해 나서 15억 들어야 되고 내년에 또 26억 들어야 되고 두 해만 합해도 돈이 얼마에요? 해마다 제가 봐서는 이게 어차피 밑에 모래기 때문에 수해가 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돼있잖아요? 해마다 수해복구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기존 있는 하천에다 그 밑에 하천 세굴이 안 되도록 기초를 보강을 많이 했습니다.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세굴이 안 되도록 하고 위쪽에는 보면 산책로를 포장을 해놓고 제방 쪽에는 거의 비포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넘으면 포장된 데는 관계없는데 비포장 된 데서 세굴이 돼서 위에 포장도로가 다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이쪽까지 제방까지 전부다 포장을 하는 것으로,

백성철의원

제일 상류 지역에 율곡동이 시작되는 거기 KTX 교각 밑에 보면 교각 때문에 물 흐름이 바뀌니까 거기가 또 패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근본적으로 아마 돈이 들더라도 잘 점검을 하셔서 아마 처리를 하는 게 맞겠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좀 참고해서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철의원

이상입니다.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선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명의원

저도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책임실명제, 좋은 방법이기는 하나 서글픈 현실입니다. 자기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퇴사를 시켜야 되지 실명제를 한다는 것이 조금 서글프게 생각이 됩니다. 213페이지 재활용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사업, 그 밑에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1톤 화물트럭 5대 구입 1억 2,5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226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쓰레기수거차량 구입 교체 밑에 소요예산에 보면 1톤 화물트럭 구입, 해서 5대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왜 같이 표기하지 않고 중복으로 했는지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이중으로 등재된 것 같습니다.

이선명의원

10대가 아니고 5대 구입하는 겁니까? 그런데 예산은,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지금 5대를 운영을 하고 있고 5대를 더 구입하면 총 10대가 되겠습니다.

이선명의원

10대가 되는데 여기에서 쓰레기 수거 체계에서 5대 구입한다고 예산이 명시가 되어있고 그 뒤에 또 차량 구입에서 또 5대 구입한다고 예산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제가 봐서는 이중으로 등재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선명의원

확실합니까, 이중으로? 누가 계장님,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담당 계장한체 물어봤는데 이중 등재가 아니고 앞에는 5대가 들어간다는 얘기고 뒤의 것이 구입입니다.

이선명의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221페이지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사업, 이것 리모델링하는데 1억 5천씩이나 들어갑니까?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우리가 이게 전부 표준 공사비 품셈이 있습니다. 그게 거의 평당 150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개보수하는데.

이선명의원

1억 5천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이선명의원

저는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이게 화장실 면적이 30평 정도 되는데 평당 150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1억 5천만 원,

이선명의원

잘 판단하셔서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도록 신경 써보세요. 사실 1억 5천 적은 돈 아닙니다, 리모델링하는데.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1분, 30초만 하겠습니다.

김세운의장

예,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과장님!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우리 과장님은 행정직이에요, 뭐에요?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행정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자원순환과에 기술직 토목직 있나요?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토목직 두 명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토목직 두 명 있어요?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지금 질문들이 상당히 많아서 제가 말씀인데 지금 감천뚝방길, 율곡천 재해복구를 왜 자원순환과에서 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이 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 전문가들이 안 하니까 자꾸 제방에 물이 넘치고 돈은 돈대로 드는 것 같은데 왜 이 과에서 합니까, 이것을?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이게 작년에 생활환경과에 있다가 올해 환경위생과하고 자원순환과가 분리되면서 토목직 공무원이 자원순환과로 두 명이 있다가 한 명은 교육 가고 한 명은 배치가 돼서 지금 현재 환경위생과에 토목직 공무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활환경과에서 하던 모든 사업이 자원순환과로 올해 되어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안전재난과로 가야 되지 토목직 직원이 자원순환과에 있다고 공사도 토목직 직원 따라 다닙니까, 이게 지금?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그래서 내년에,

명기

이명기의원

넘겨줘요, 자꾸 어렵게 하지 말고.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내년에,

명기

이명기의원

공사에 대해서 과장님 공사 ‘공’자도 모르는데 자꾸 질문하니까 시간만 가고, 안 그렇습니까?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그래서 내년에 업무분장을 환경위생과로 넘기고 환경위생과에,

명기

이명기의원

토목과 직원이 보건소에,

김세운의장

내년에 넘긴다 하니까,

명기

이명기의원

아니, 그래, 토목과 직원이 보건소 갔다고 공사 한 개 또 보건소로 가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넘겨주세요. 국장님,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전문 과에서 해야 물도 안 넘치고 제대로 하죠. 제가 보니까 시간 끌 것도 아닌데 자꾸 그래요? 넘겨주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운의장

효율적인 업무분장을 하시기 바라고 장시간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환경미화원 공채하고 있잖습니까?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김세운의장

4명 한다고 했어요?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퇴직한 분이 4명이고 올해까지 하면 11명입니다.

김세운의장

그러니까 11명이라고 얘기해야지 아까 나영민 위원장도 4명으로 알고 있고 김동기 의원이 물을 때도 4명으로 알고 있고,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그 4명은 우리가 직영을 안 하면 4명을 안 뽑아도 됩니다, 작년에 퇴직한 분. 그래서 작년에 뽑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시에서 환경미화원,

김세운의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올해 공채를 하는 인원은 11명이죠?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11명입니다.

김세운의장

11명이죠?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김세운의장

그것 정리를 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4명, 4명, 하니까 4명 밖에 안 뽑는 것으로 이해하잖아요?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지금? 김동기 의원, 4명 채용하는 줄 알았잖아요?

김동기의원

예, 저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김세운의장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김세운의장

왜 이것을 내가 짚느냐 하면 나중에 가서 채용 공고를 내고 발표를 했을 때 11명이 합격이 되었다, 의회에 보고할 때 4명 뽑는다 해놓고 왜 11명 됐나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원래는 우리가 시 직영을 안 하고 민간위탁을 하면 우리가 올해 7명을 뽑습니다.

김세운의장

그러니까 아까 7명 얘기는 없었고 남들은 전부 4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11명 맞죠?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운의장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일정도 많을텐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시고 열정적으로 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짜 마지막이네요? 수고 많이 하셨고, 평생 공직생활 했는데 아주 우리 시에 많은 공헌을 하고 떠나시게 돼서 굉장히 보람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김세운의장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1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