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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남대우 의원 발언

제123회 제1차 본회의200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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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왜그러냐 하면 국민은 자꾸 새로운 서비스를 요구합니다. 물론 교육이라는 것은 백년지대계라고 일컬어서 말합니다. 물론 육아교육부터 잘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수시로 분기별로 1년에 네 차례 정도를 상반기에 두 번, 하반기에 두 번, 한 분은 시설, 한 분은 프로그램, 한 분은 교육, 한 분은 환경 이런 식으로 네 단계를 거쳐서 연차적으로 점검 또는 지도를 하다보면 심의를 할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서 심의 순으로 어떤 점수가 채점이 되겠죠. "당신들을 믿고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잘 가르쳐 달라고 맡겼는데, 주무과에서 요구하는 구민이 요구하는 그런 교육환경을 당신들은 갖지를 못했다, 따라서 당신들은 자격미달이다"라는 것이 점검표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접목되게 하지 않고 4년마다 구청장이 바뀔 때에는 "네 편이다, 내편이다" 또는 그때마다 조례가 바뀌어서 이건 잣대를 잘못 대 가지고 "그 사람은 자격이 있다, 없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연 1회가 부족하다, 따라서 연 4회 정도 실시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