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정인교 의원 발언

제350회 제2차 본회의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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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시민소통과, 세무과, 회계과 순으로 4개 부서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 자치행정과

10시 00분

첫 번째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국장님과 팀장님 소개 후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보고서를 배부하여 보고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는 바 2026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지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배석하신 국장님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금선 행정국장님 배석하셨습니다. 서무팀에 김성훈 팀장이십니다. 인사팀에 노종환 팀장이십니다. 자치행정팀의 이희훈 팀장이십니다. 문서통신팀에 박보영 팀장이십니다. 지역소멸대응팀에 주희현 팀장이십니다. 그럼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질의응답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별 기본 질의 시간은 7분씩, 추가 질의 시간은 3분씩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기본 질의 시간 7분, 추가 질의 시간 3분으로 정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올 한 해 시정을 설계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인교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4페이지에 보시면 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종합 후생복지사업 추진에 연번 9번을 보시면 직원단체보험 지원금이 있거든요. 금액이 지금 1억 2,300만 원인데요. 5페이지 보시면 추진사항에 직원단체보험 계약 추진해서 여기는 금액이 지금 2억 4,500(만 원)이 나와 있거든요. 금액 차이가 이렇게 두 배나 차이 나는 이유가 뭐나요?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차이가 나는 거는 복지포인트 그 관계가 좀 차이가 나거든요. 저희가 복지포인트를 지금 저희가 50만 원... 30만 원을 지금 지원을 해주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인교의원

이게 지금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지금 4페이지에 연번 9번에 직원단체보험 지원금이 1억 2,300(만 원), 5페이지에 단체보험 계약 추진이 2억 4,500(만 원). 그런데 그 복지포인트가 포함이 됐다는 건가요, 여기에? 단체보험 계약 추진에 이제 복지포인트가 들어갔다는 말씀이신가요?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예. 거기에 이제 복지포인트가 들어가거든요.

정인교의원

단체보험 계약을 할 때도 이제 복지포인트가 포함이 된다.

방원욱의장

아니, 과장님 부서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뒤에 팀장님들 배석해 계시니까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이거 확실하게 설명하실 팀장님 나오셔서 정인교 의원님의 답변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김성훈서무팀장

서무팀장 김성훈입니다. 저희 4페이지에 있는 9번 1억 2,000(만 원) 이 부분은 이게 저희가 좀 오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타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 이제 5번에... 5페이지에 2억 4,500(만 원)이 아까 자치과장님 말씀하신 단체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포인트까지 이제 합산하게 되면 약 12억 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지금 그러니까 보험에 관한 것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훈

김성훈서무팀장

예, 맞습니다.

정인교의원

보험에다가 복지포인트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성훈

김성훈서무팀장

보험이랑 복지포인트는 별개인데 이제 자치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그 단체보험 약 2억 좀 넘는 금액에다가 저희 복지포인트까지 합산하면 약 12억쯤 된다라는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인교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체크하셔서 좀 설명 한번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성훈

김성훈서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방원욱의장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의원

그리고 1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고향사랑기부제를 보면 지금 전년 대비 모금액이 지금 45%가 증가했습니다. 수치적으로 성과는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 기금사업의 적합성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기금사업을 보면 시니어놀이터 조성, 보건소 내과 진료실 운영, 유아 불소 도포, 야간자율학습 귀가 버스 지원 이렇게 사업이 있는데요. 이 지금 고향사랑기금이 단순히 부족한 예산을 메우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고향사랑기금은 속초만의 좀 상징적인 사업에 사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사업 중에 유아불소 도포 같은 사업은 이게 지금 평범한 복지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속초시 일반 예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 아닌가요?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건 충분히 할 수는 있는데요. 좀 어쨌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또 특정한 사업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정인교의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고향사랑기금으로 과연 적합한 사업인가 좀 의문이 드는데 우리가 그 기부자의 입장에서 내 돈이 속초를 위해서 뜻깊게 사용되는지 아마 기부자분들이 관심이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과연 기부자분들께서 이런 사업에 과연 보람을 느끼실지 의문이 들고요. 또한 속초만의 특색 있는 사업인지도 저는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 네 가지 사업들이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서 지금 선정된 사업들이잖아요.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래도 부서에서는 보다 속초만의 좀 상징적인 사업 발굴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리고 한 가지 좀 주문을 드리자면요. 다음 기금사업에는 속초시가 지금 현재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금 지정이 됐거든요. 인구 감소와 관련된 사업을... 사업 발굴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교의원

거기에는 아마 지금 현재 출산 문제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소아 응급 환자 문제도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4페이지를... 또 뒷장을 보시면요.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요. 이게 모금액 총액 증가도 중요하지만 재기부가 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고서에는 지금 신규 계획만 있고 기존 기부자 관리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혹시 연속 기부자나 고액 기부자에 대한 데이터가 있나요, 지금?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연말쯤 되면 그분들한테 감사 서한이든... 그리고 SNS를 통해서 이제 감사의 안내문을 보내고 있고. 저희가 좀 검토하는 거는 기부자... 올해에는 좀 시 홈페이지에다가도 좀 등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예우를 갖추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저는 좀 한 가지 의견을 좀 드리자면요. 이분들에 대해서 좀 그 연속 기부자나 고액 기부자에 대해서 멤버십처럼 예우를 해드려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속초 아너클럽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서 이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뭐 속초시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시립박물관처럼 공공시설을 무료... 공공시설 무료 입장 같은 혜택을 드려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또 기부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속초시가 나를 좀 특별하게 대우를 하는구나 하는 또 생각도 들 수도 있고요. 또 소속감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또 이게 지속적인 또 이게 기부를 유도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일회성 기부자분들도 정말 감사한 분들이지만 이처럼 이분들을 이렇게 속초 찐팬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후 관리프로그램을 잘 운영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정인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명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명애의원

과장님 이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이 질의하였듯이 우리 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종합 후생복지사업 이 추진 사업이 개선이 되면 개선이 될수록 이제 본 의원도 우리 행정에서 참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은 늘어나는데 과연 그 성과적인 면에서 우리 직원분들이 정말 체감을 하고 있는지 이 점을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 가족 사랑의 날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정시 퇴근. 지금 6시면 퇴근송이 나오지만 퇴근하는 부서의 분들도 있지만 여전히 제가 외부 모임 갔다가 차를 여기다 세워서 돌아오면 여전히 불 켜 있는 곳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가족 사랑의 날을 정해서 이날만큼이라도 그렇죠, 모두 퇴근해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러면 행사 때 이제 우리가 또 나가... 지원을 나가게 되는 직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거를 다 감안해서 이 가족 사랑의 날을 운영해서 그날만큼은 정말 우리 모든 직원들이 내 가족의 품에서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계획을 세운 것만큼 실천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 여건 조성 이게 연중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유연근무제라는 게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라는 거는 이제 불가피하게 그렇죠, 아이가 아프다든가 집에 일이 있어서 우리가 조기 퇴근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아침에 늦게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를 말하는 거 아닌가요, 유연근무제가?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런데 우리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왔는데 이분이 이제 조기 퇴근을 했거나 오늘 일이 있어서 늦게 퇴근을... 늦게 출근을 해서 그분이 해야 할 일을 다른 직원분이 해주면 되는데 100% 못할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도시재생 사업을 벤치마킹하러 갔을 때 벨기에를 방문했을 때요, 그날 직원이 휴무임에도 불구하고 화상 회의를 했어요, 저희하고. 요즘에 노트북이 대부분 다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분이 아이가 아프다든가 집에 일이 있어서 유연근무제를 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일만큼은 이 직원한테 연락이 돼서 직원이 갖고 있는... 또 뭐라고 그러죠,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체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유연근무제라고 그래서 민원인을 배제한 오로지 직업만의 그런 편리성을 하지 말고 항상 이 속초시민들의 그 민원에 대비해서 좀 계획을 수립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리고 우리 15쪽에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발굴 및 운영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예.

이명애의원

기금 확보, 확보는 이제 어쨌거나 양호 점수를, 평가를 양호를 받아서 이제 25년도에도 18억, 26년도에도 18억을 확보했어요. 이것도 이제 저희가 더 해야 할 일이라고... 우수를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사실 이 지방소멸대응기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 계획을 잘 세워서 그렇죠, 우리가 정말 이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목적의 사업을 좀 발굴을 잘해서 이게 실행에 맞게끔 이걸 다 잘 해 나가야 되는데 여기를 보면 이제 25년도에도 18억을 했고 26년도에도 18억을 기금 확보는 했어요. 그런데 우리 24년도에 이 사업으로 무엇을 합니까? 육아복합지원센터를 지금 하는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런데 지금 진행 사항을 제가 여쭤보려고 물어... 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그 국유지 매입 단계?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저기 감정 평가는 끝났고요. 한 대략 한 11억...

이명애의원

매입 계획을... 계약을 하려고 하나요?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예. 이제 감정평가가 끝났기 때문에 한 11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환 계획, 계획을 좀 수립해서 바로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리고 이게 벌써 25년도에 이걸 받았고 26년도에도 18억을 받는데 25년도에 받은 18억은 지금 집행이 됐습니까?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아직 집행은 지금 안 됐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런데 27년도에 또 받으려고 투자 계획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번에는 계속 하드웨어적인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해서 선정을 했는데요. 그 방침이 좀 바뀌어서 내년도 신청할 때는 소프트웨어 쪽인 부분을 저희가 좀 발굴을 해서 하려고...

이명애의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그 투자계획서를 봤을 때 우리 그 행안부에서 집행률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집행률도 보고 있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리고 그 집행률을 봤을 때 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초시 상황은 그분들이 알겠습니까? 그렇죠?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예.

이명애의원

집행률, 그러니까 기금을 확보했으면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다음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이 본 사업만 저희가 보는 게 아니고 기금사업이 소멸대응기금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도에서 하는 도 기금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 집행률은 저기 한 68%...

이명애의원

매번 속초시 사업 결과를 보면 집행률이 좀 낮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이 항상 이제 그 얘기를 해 왔고. 그런데 이런 사업비는 정말 저희가 잘 대응해서 집행을 잘 할수록 행안부에도 얘기할 거리가 더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애의원

조금 주의해서 좀 처음부터 사전 계획부터 실행, 또 어떤 성과가 나타나는 것에 대한 그런 것까지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애의원

추가 질의 시간을 이용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예, 이명애 의원님. 그러면 추가 시간... 말씀을 다 못 하신 것 같은데... 이 팀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이 행안부의 집행률에 대해서 설명하실 분 계십니까? 나오셔서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집행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현

주희현지방소멸대응팀장

안녕하십니까, 지역소멸대응팀장 주희현입니다. 지금 현재 이명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25년도부터 27년도까지 저희가 당초에 공모사업 선정 계획에 제출할 때 이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그 시비와 함께 이렇게 매칭을 하기로 이렇게 계획서를 제출해서 그렇게 투자 계획을 당초에는 그렇게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률을 보면 22년도부터 25년도까지 육아복합지원센터 전에 24년도까지는 광역 계정과 기초 계정 다 합해서 54% 정도 지금 집행률을 지금 넘어선 상태고요. 광역 계정이 지금 근로자기숙사 조성사업 그게 지금 올해 하반기 정도에 준공이 되면은 집행률이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육아복합지원센터 25년도부터 투자계획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 지금 국유지 매입 이후에 저희가 지금 기획, 공공건축 건축기획이 들어가고 이제 실시설계 정도 들어가면 설계비 집행과 그다음에 이제 공사가 들어가면 기성금이나 선금 그런 집행으로 해서 집행률을 조금 높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27년도 계획에는 육아복합지원센터가 당초에 계획은 되어 있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을 조금 더 발굴을 해서 저희가 추가를 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한 다음에 그렇게 투자계획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방원욱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희현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현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종현

최종현의원

지금 그 지방소멸대응기금 나와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잠깐 정리 좀 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지금 우리가 앞서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속초형 육아 생태계 구축 사업은 현재 36억 원이 확보가 돼 있는 거고요. 그렇죠?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리고 27년도에 소프트웨어적인 거에 대한 예산 확보를 더 하겠다라는 얘기고. 제가 지금 방금 팀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좀 헷갈리는 부분이 그 밑에 보면 기금사업 집행현황 지금 54.3%. 그러니까 120억 중에 65억 1,800만 원을 집행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120억 원이라는 돈은 어떤 돈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육아복합지원센터 18억은 별개로... 별개죠?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면은 우리가 지역소멸대응기금...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거기에 이제 포함이 돼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지역소멸대응기금이라는 게 매년 정액으로 정해져서 내려오나요? 아니면 이 120억이라는 건 어디서 나타난 돈입니까?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이게 이제 광역하고 기초까지 포함해서 120억이 되는 거거든요.

종현

최종현의원

그 위에 보면 광역 계정, 그러니까 도 기금을 광역 계정이라고 그러고 시 기금을 기초 계정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이 120억이 언제 생겼... 찔끔, 찔끔, 찔끔 내려와서 다 모아놓은 거를 120억이라고 그러는 건지. 두 번째로는 65억 1,800만 원을 도대체 어디다 쓴 건지 그거를 설명을 해 달라는...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 금액 120억은 현재 2022년부터 작년까지 내려온 금액의 총 합계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니까 육아복합센터 공모사업 예산 빼고.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그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거까지 포함해서 120억.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사업들을 요청을 해서 받은 예산들이에요?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기초 계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산후조리원하고요. 그다음에 미디어센터 건립, 그다음에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 이런 부분에...

종현

최종현의원

그것도 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받은 거라 이거죠?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예. 그걸로 사업이 진행됐고요. 도 계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포농공단지에 어린이집 리모델링 해서 하는 근로자 주거 공간 사업하고 창업보육센터 지원 그 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면 아까 계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하반기에 우리 기숙사가 준공이 되면 집행률이 높아진다고 그랬는데 그 기숙사라는 거는 어디 기숙사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저기 농공단지 근로자기숙사?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거... 그게 예산이 얼마가 총 투입되는 겁니까?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그게 총 48억인데요. 그중에 이제 광역기금이 36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지금...

종현

최종현의원

지금 그러면은 지금 27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에 보면 중앙정부에 26년 6월, 그러니까 이번 달... 이번 6월까지 제출을 하기로 돼 있잖아요. 어떤 사업 목록이 포함돼 있어요, 이번에는?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듯이 그 하드웨어적인 게 아닌 소프트웨어 쪽으로 방침이 좀 바뀌어서 저희가 지금 구상하는 거는 공공산후조리원 쪽에 산모를 위한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영어 도서관 어쨌든 개관되면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들, 그리고 육아복합지원센터가 됐을 경우에 필요한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이런 거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이제 그런 사업들을 지원할 거다.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저기 육아복합지원센터는 지금 이 육아복합지원센터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나요?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아니, 이제 교육지원과에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예, 알겠습니다. 21페이지 좀 볼까요? 우리 전입지원금 지원 사업이 있어요. 지금 이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지금 인구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인구 관련 사업들이 지금 많은데 우리 전입지원금을 이제 20만 원을 주는 거예요. 1차 최초 전입할 때 10만 원, 6개월 경과 후에 10만 원. 그렇죠?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과장님 이게 솔직히 우리가 이 전입지원금이라는 게 인구 유입에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효과가 크게...

종현

최종현의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이걸 단순히 현금성 지원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입이... 전입이 돼 오면은 돌봄, 일자리 그다음에 기타 등등의 이분들이 정주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연결시켜주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나. 단순히 돈 10만 원 주고 6개월만 더 버티면 10만 원 더 주겠다, 이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육아, 돌봄 그다음에 일자리 연계 이런 사업들이 전입해 오시는 분들한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해 보자,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우리가 예산을 보면은 월 평균 전입자가 470명. 그런데 이 기준이 24년도 기준이에요. 지금 이제 뭐 월 평균 전입자를 예상할 수 있는 특별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잡으신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 또 모자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즘 추세로 봐서는 전입 인구가 그렇게 24년보다 많지는 않을 거다. 그렇죠? 예산이 남으면 이거는 그냥 불용되는 겁니까?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불용 처리...

종현

최종현의원

불용 처리되는 거예요?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알겠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20페이지. 출산 축하 물품 지원. 이것도 이제 인구 문제 관련 출산장려 정책인데... 이제 본 의원이 매번 강원도 내에서 속초시가 출산장려금이 제일 적다, 이거를 인접 시군이랑 맞춰야 된다고 그래서 부서에서 아마 보건복지부랑 협의를 한 결과 현금성 지원은 안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 사업으로 이제 이 사업이 전환이 된 거죠. 맞죠?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래서 지금 보면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의장님.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에도 보면 신생아 안전물품 및 보육 돌봄 정책 책자를 포함한 축하 물품 지원 사업을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그런데 지금 지원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산모... 그러니까 산모를 포함한 산모 가족들이 선택을 전부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건복지부에서 권고 사항은 최소한 신생아 안전 물품 및 돌봄 정보 책자는 기본으로 주면서 나머지를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하라는 뜻인 것 같은데, 제가 해석하기에는. 그런데 지금 우리 속초시는 분유포트, 역류방지쿠션, 범보의자 신생아 응급 히트 등등등등 해서 전부 다 기본 옵션이 아닌 선택 옵션으로 돼 있다는 거죠.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여기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제 위에 얘기했던 그런 아기용... 출생아용품 외에도 추가적으로 이제 이런 안전 물품들이 있으면 이런 거를 좀 포함해서 같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공고가 왔거든요.

종현

최종현의원

그렇게 또... 제가 해석하기로는 그렇게 해석한 게 아니고.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꼭 이게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도 좀 추가적으로 물품에 포함시켜서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

종현

최종현의원

그런 뜻이다.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때 또 나머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최종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우리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제 6개월 남으셨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업무보고 준비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드리고.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자치행정과장으로 오시기 전에도 공원녹지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모습을 제가 봤기 때문에... 혹여나 제 질문에 답변하시기 좀 불편하시거나 팀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공적인 영역에 제가 질의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라고 시민들께서 저희를 선출해 주셨기 때문에 좀 무거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자성어 좀 한 자 말씀드리고 좀 시작을 할게요.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견리망의(見利忘義)라는 그 사자성어를 보고 한참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익 때문에 도리, 도덕을 잊고 이를 저버리는 태도를 뜻하는 사자성어라고 아침에 제가 이렇게 한 줄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조직에도 좀 이 내용에 대한 짧은 내용이지만 좀 반성의 의미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인사와 관련된 부분은 집행권자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런데 그 관리, 인사시스템의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또 해 주고 계신다라고 저는 이렇게 믿고 있는데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질문이 비공개로 해야 되는 게 있으면 의장께 비공개 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얼마 전에 승진자 발표가 되고 나서 그 이후의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된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그것도 비공개로 좀...

명길

김명길의원

비공개 전환 의장께 요청하시고 의장께서 승인하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방원욱의장

그러면은 그 안건에 대해서는 일단은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1분 비공개회의개시

10시 48분 비공개회의종료

김명길 의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넣어주십시오.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의장님께서 또 이 시간을 비공개 외에 보존해 주셔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계속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서 이제 결원 직원 직렬들 자체경력직 이제 채용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원

자체 이제 채용하신다고 하셨는데 결원 직원들이 지금 몇 명이나 되죠? 전체 우리가 조직 내에서 봤을 때.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그러시면 팀장님께서 발언 요청하시고 의장님 승인받으셔서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원이 이제 712명인데요. 현원이 710명 해서 두 분이...

명길

김명길의원

공무관분들까지 포함하시면 한 900명 가까이 되죠?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결원은 이제 육아휴직자분들, 이런 분들이 한 60명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인해서 업무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경력, 자체 경력이나 선택임기제 공무원들을 지금 저희가 채우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선택임기제. 그러면 여기에는 공무관분들에 대한 이 결원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 것 같아서요. 정원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을 하셔서 공무관분들에 대한 결원이나 충원 계획은 없으신지 여쭤보려고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그 공무관분들은 자체적으로 이제 정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올해도 몇 분이 계시는데요. 저희가 그 결원되는 부분, 저희가 한 이백열 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정원처럼 이렇게 저희가 뭐 부족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고 그 결원되는 부분은 그 해당 부서에 업무적인 부분,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부서 의견을 저희가 수렴한 후에 그 업무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서 결원이 되는... 그러니까 정년퇴임으로 인해서 결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제 추가적으로 임용을 하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러면 그 부서의 의견 수렴이 된다라고 다 되는 건 아니죠?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그 업무에 대해서... 그렇죠,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부서 의견을 가장 저희가 많이 이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업무적인 부분도 이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예컨대 지금 우리 직원 식당 같은 경우도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은 어떻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결원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특정 부서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원에 대한 부서 의견, 또 과장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그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바로바로 즉각 시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검토하는 부분도 있고요.

명길

김명길의원

검토 과정도 필요하고 또 타 부서와의 형평성도 그렇고 예산 문제도 그렇고 인력 증원 문제도 그렇고 정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이제 예산 부분이 또 수반되는 부분이...

명길

김명길의원

예산이고요. 예산.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그리고 또 저희가 이게 이제 부서 간의 형평성 부분도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명길

김명길의원

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인사와 관련된 문제, 인사 관리 문제에 대해서 이제 궁금사항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당초예산 심의할 때 과장님하고의 어떤 질의응답을 통해서도 또 해소될 부분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인사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공무원 노조와의 건설적인 대화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 노조의 어떤 불만사항에 대해서 어떤 불만들이 내재돼 있는지. 지금 간부 공무원들, 5급 이상 사무관 이상급들은 노조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러나 지금 노조에 속한 분들에 대한 의견 청취가 직접적인 의견 청취도 과장님 필요하다고 봐요. 노조의 위원장님을 통해서 청취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시는 것도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권금선 국장님 이 자리에 계시고 팀장님들 이 자리에 계시는데 전 8대 때도 내가 봤잖아요. 8대 때 제가 질의응답하면서 인사 문제 때문에 피해를 보고 한직에 물러났다가 다시 복귀하는 과정을 내가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런 어려운 점들의 그 입장이 있었고, 어려운 점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온 과정을 내가 다 봤기 때문에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이런 부분... 누구보다도 억울한 점을 많이 겪었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30초만 달라고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30초라는 얘기가 지금 바로 나오네. 하여튼 공정하게 관리 잘해 주시고 건설적으로 대화가 계속 노조하고도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김명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염하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염하나의원

과장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에 관련돼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속초시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고 실적을 이뤘다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기부 관련된 이 답례품 발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부서 차원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문 결과를 통해서 이 고향사랑기부 참여하게 된 동기를 묻는 그 항목에 있어서 사실 그 응답자의 45%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이 속초에 여행을 왔다가 속초가 좋아서 이런 것을 기부하게 됐다, 이런 답을 가장 많이 했거든요. 혹시 과장님 이 내용을 알고 계셨을까요?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예. 그 얘기는 제가 좀 언론에서 잠깐 본 것 같습니다.

염하나의원

예. 그리고 답례품이 좋아서가 이어서 2위였었고 SNS 이벤트 홍보 통해 참여를 해서 이제 그렇고 마지막으로 속초가 고향이라서 그래서 기부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1위가 무엇보다도 이제 속초에 여행을 왔다가 속초가 좋아서 기부에 참여했다라는 내용이 굉장히 유의미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그 기부에 관련돼서 이제 고향사랑e음이라고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예.

염하나의원

전국의 모든 고향사랑기부제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기부 사업은 어떤 것이 있고 답례품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가 그 사이트를 보면은 한 번에 다 확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혹시 과장님 이 사이트 혹시 들어가 보셨을까요?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염하나의원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답례품에 관련돼서도 이제 지자체별로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기부에 관련돼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치단체에 기부하고 특정 사업에 기부하는 내용에 있어서도 같이 나와 있는데 지자체별 검색에 이제 강원도 우리 속초시 거를 좀 살펴봤어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는 특정 사업에 안내가 나와 있는데 우리 속초시는 클릭을 하려고 봤더니 클릭이 안 됩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특정 사업에 관련돼서 준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트에 업데이트가 안 된 것인지, 아직 그 사업의 발굴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 못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어떤 상황인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일반 사업들은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그 특정 사업, 그러니까 지정 기부 사업으로는 저희가 아직 사업 발굴이 좀 안 돼서 작년에도 저희가 의원님들이 아시겠지만 공모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제 발굴을 했고 어린이 병원 얘기도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지정 기부금 특정 사업으로 추진을 검토를 좀 하고 관련 부서 의견도 수렴 중에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사이트에 지금 게재를 못한 상황입니다.

염하나의원

보시다시피 여기 전국에 이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하셔서 우리 속초시에도 혹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조금 고려를 하셔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지금 초에 각 부서에 지금 저번 작년에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에서 선정됐던 한 10가지 사업하고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 그러니까 올해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발굴을 위해서 각 부서의 공모사업에 대한 검토하고 추가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부서 의견을 받고 있는 사항으로 올해는 지정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추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답례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답례품 역시도 이제 우리 강원도 속초시 관련돼서 이렇게 쭉쭉쭉 답례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광에 관련돼서 속초에 와서 속초에 모든 것이 좋아서 기부를 했다, 아까 그런 이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관광에 관련돼서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 속초시의 내용은 지금 보이는 화면이 이 내용이 다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속적으로 우리 속초시를 오고 싶게끔 만들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도 추가적으로 관광상품에 이어서 연계할 만한 어떤 사업에 있어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관광지에 다양하게 상품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하여튼 올해 좀 다양하게 개발을 좀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예. 제가 이제 시간상 다른 지자체에 여러 가지 관광 서비스 그 화면을 일일이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상당 부분 우리 속초시에서 고려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부서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리고 이제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15페이지죠,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있어서 이제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있어서 기금 사용 후 성공한 지역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성공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 반대로 실패한 사례는 뭐가 있을까라고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기금 사용에 있어서 실패했던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시설 위주의 사업을 하거나 그런데 그 시설 위주의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 주체가 분명하지 못하는 그런 부재의 부분도 있었고요. 또 공모를 위한 공모를 하다 보니까 또 일회성 이벤트로 그치는 경우도 있었고, 관리 인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반대로 성공한 지역을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행정과 민간이 연결해서 하는 부분도 있었고, 주민이 함께 설계한 프로그램 위주의 그 기금 활용... 기금을 활용한 부분이 있었고, 또 외부 인재와 협업할 수 있는 구조가 구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에도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은 조금 실패한 사례에 조금 그동안에 많이 관심을 가져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기금 사용에 있어서도 기존에 추진한 사업 내용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종합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하나의원

나머지는 추가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신선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선익

신선익의원

과장님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관련해서 이제 관심들이 참 많으신데요. 이 지방소멸, 우리 속초시가 이제 지방소멸 지역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인구가 줄어가고 나중에는... 그런데 저는 그 대책이 있다. 그 대책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출산지원금도 뭐 하고, 지원하고, 뭐 전입 지원금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대책을 강구하는데 저는 이제 뭐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속초는 이제 우리 천혜의 우리 자원을,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는 관광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관광을 빼놓고는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관광과 업무이기도 하지만 그 기반은 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나름대로 이런 지방소멸대응을 할 수... 이런 정책을 또 발굴하고 하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이제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데 관광은 사실상의 그 정주인구만 가지고 따질 건 아니거든요, 지방소멸을... 일단은 관광이 활성화되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거기서 체류형 관광지가 되면 그게 정주인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꼭 뭐 주민등록이 돼야만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지방소멸하고 관련해서 볼 때에는.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그러면은 지방소멸을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관광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이제 청년 일자리, 뭐 그다음에 의료... 의료라든지 그다음에 뭐 어떤 아이 돌봄 이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인프라를 확대해서, 그걸 확대해서 관광하고 연계시키면 뭐 지금 우리 속초시가 주민등록상으로는 8만 내외에 맴돌고 있지만 사실상의 성수기라든가 주말에는 수십만 명이 다녀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규모는, 도시 규모는 상당히 커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꼭 뭐 출산이라든지 뭐 이렇게 인구 유입 여기에만 그 팩트를 맞출 게 아니고 관광객,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어떤 그 면모를 갖추면 충분하다. 지방소멸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광 업무하고 잘 연계해서 모든 시설의 설치라든가 운영 뭐 이런 부분, 지방 소멸과 대응한... 이런 거를 관광과 연계해서 잘 운영하면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우리 신규 임용자 웰컴 키트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도서, 개인 도장, 방석, 담요 이렇게 용품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건 구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세트로 만든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가 제작을 한 건가요?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지금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구매를 해서 키트에 담아서 저희가 제공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아직 계획...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아직 신규 임용... 올해 신규 임용자가 아직 안 돼 있어서...

선익

신선익의원

그렇다면 그냥 이렇게 구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세트를 구성할 게 아니라 우리 시 만의 어떤 키트를 갖다가 제작을 하는 게 어떤가, 나름대로. 거기에는 중요한 게 그냥 용품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우리 속초시의 로고도 들어가게끔 제작을 해야 나름대로 그걸 받는 우리 신규 임용자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으면서 나름대로 자긍심도 느끼고 속초시 소속감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뭐 거기에다가 또 나름대로 단체장이 나름대로의 어떤 축하 환영의 어떤 메시지라도 담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그냥 물건만 대충 용품 몇 개 해서 세트로 만들어서 준다, 이런 차원은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모든 용품에 우리 속초시에 어떤 로고 같은 게 인쇄가 돼서 이걸 우리가 제작을 하고 우리가 키트를 갖다가 구성을 이것저것 구입해서 구성할 게 아니라 제작할 필요가 있다.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이건 의원님 말씀대로 시 로고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업체별로 각각 구매를 해서 하나의 세트로 만드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이거나 아니면...

선익

신선익의원

많지는 않아가지고 이게 참 이렇게...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은 좀 있는데 업체를 통해서 그냥 일괄적으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할...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네.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내용상으로 약간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1분 남았네요.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 통장 역량강화 직무연수 있잖아요.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할 건가요?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올해 이제 시범사업인데요. 저희가 어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좀 그런 선진지 사례 벤치마킹이 좀 다양화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매번 제주도에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좀 지속적으로 운영을... 진행을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이게 이제 올해 선거가 있는 해고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이거 계획단계부터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선거에 선심성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오해가 되지 않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이전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이 25년도 최종 예산이 7억인데 26년도 본예산이 6억 1,000(만 원)이에요. 갈수록 좋아지지가 않고 왜 이렇게 자꾸 줄어요? 일은 그렇게 많이 시키면서. 그다음에 하는... 이분들이 하는 일이 많고, 우리가 이분들이 전부 속초시 봉사단체에 또 속해있는 분들이고, 이분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필요... 알아서 잘 선별을 하셨겠지만 좀 나아지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자꾸 줄어요?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이 건은 각 단체별로 작년에 큰 행사들이 좀 있었습니다. 한 예로 대한적십사 봉사회 같은 경우에는 전국 협의회, 총회가 속초에서 있었거든요. 이런 큰 행사들이 올해는 없다 보니까 어떤 사업 내용에 대해서 줄어든 게 아니고 어떤 그런 각 단체마다의 그런 행사로 인해서...

방원욱의장

그럼 바르게살기는 이거 어떻게 표현하실 거예요?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거기도 작년에 전국 회원대회가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제 어쨌든 실비가 들어가는 비용이 제주도다 보니까 비용이 좀 발생했고요. 그리고...

방원욱의장

그러면 재경속초시민회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이분들이 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기부채납이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역할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용기는 북돋아주지 못할망정 이렇게 자꾸 깎아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죠?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이것도 뭐 사업이 있다가... 사업이 없어... 뭐 사업이 없어지는 게 있나요?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방원욱의장

서울 가서 모셔오지는 못할망정 하는 대로는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자치행정과의 소관 업무 아닌가요?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런데 자꾸 줄이면 어떻게 하겠다는... 작년에 큰 사업들을 했으면 그 사업의 피해에 대한 것들을 좀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경시민회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사업은 작년하고 동일한데요. 그 사업이 3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액에서 약간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방원욱의장

자율방범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실 거냐고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파출소들이 지금 운행을 안 하는 데가 있죠? 농협 앞에 중앙파출소하고...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거기도...

방원욱의장

거기 활용방안이 뭐 생각하신 게 좀 없나요?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 그래도 순찰은 경찰서에서...

방원욱의장

순찰함은... 순찰함은 있어요.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지구대에서 들어와서 거기서 조금 있다가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방원욱의장

그 건물에 대한, 공공건물에 대한 어떻게 활용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협조를 좀 구할 일이 없을까? 자율... 우리가 자율방범대나 이런 데에서 지금 초소들이 없고 낡고 샤워시설도 없고 해서 많은 고민이 있는데 그런 우리가 지금 사용을 안 하는 쪽에다가 우리고 어떻게... 뭐 본부가 거기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좀 하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경시민회는 진짜 귀한 분들이니까 이거 다시 한번 고민 좀 해 보세요.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예.

방원욱의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의원

과장님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제 우리 의원들하고도 수많은 소통을 통해서 제가 이제 26년도 사업을 보니까 정말 많이 개선이 됐어요. 기부자 예우라든가 재기부 홍보 이런 사업에 대해서 보면 이미 카페, 호텔, 리조트 등 할인 혜택도 이제 제공할 거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우리 시정 소식지 홀릭이죠. 거기에 기부자 인터뷰를 게재하는 거 이거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축제를 한다거나 지역 우리 명소 여기에 기부존, 포토존. 기부한 사람들을 위한 포토존을 만드는 거 이거 다른 아마 시군에서는 아마 아직 안 할 것 같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먼저 드리고요. 이렇게 누적 우리 기부금이 24억이 됐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아이디어로 우리 시니어놀이터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예.

이명애의원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 곳을 지나다닐 때마다... 뭐 물론 지금 겨울이고 가을이고... 사실 가을쯤 그걸 오픈하지 않았습니까? 내년 봄에 따듯한 봄이 오면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나와서 거기서 이제 파크골프도 연습도 좀 하고 운동기구도 좀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뜨거운 여름에도 사용을 못할 거고 겨울에는 또 추워서 이용을 못할 거고 그래서 이런 시니어놀이터 그다음에 아이들을 위한 불소 이런 것도 좋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누적금액이 있기 때문에 가장 속초에서 절실한 우리 소아응급... 우리 동료의원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우리 부모들이, 젊은 부모들이 아이들 때문에 먼 곳으로 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이제는 우리 지정기부도 그게 돼요. 소아... 그러니까 병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아응급 할 수 있는 어떤 구축... 그렇죠? 의사를 확보한다든가 이런 거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는 속초시가 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우리 속초시 아이들, 유아들을 위해서 이 부모님들을 조금 안심시킬 수 있는 이런 사업에 조금 투자를 하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부가 이제 강릉에 밀려서 이번에는 2위를 했다 그래서 저도 좀 안타까웠지만 여전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1억이라는 기부금을 받았는데요. 이 기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부가 많다 보면 답례품도 많이 나가게 됩니다. 품질 좋은 답례품이 계속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는 정말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한다. 혹여라도 이 검증이 우리가 이제 실패를 했을 때 그 답례품을 받았을 때 이 기부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 정말 이거야말로 가장 큰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힘들겠지만 일이 많은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답례품에 대해서 품질검수만큼은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애의원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이명애 의원님 추가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현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종현

최종현의원

예, 과장님. 저희 직원 휴양시설 회원권 운영. 지금 한화리조트 전국 10개소 연 160박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지금 160박을 구입을 한 겁니까?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죠, 이게?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구좌가 4개의 구좌를 구매했고요. 총 1년에 쓸 수 있는 게 이제 160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4개 구좌에 160박이고.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4개 구좌.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1구좌가 이제 3,900만 원 정도가 되고 그래서 한 1억 5,600(만 원) 정도.

종현

최종현의원

1억 5,600(만 원). 지금... 이거 언제부터 지금 우리 휴양시설 회원권 운영을 했죠, 과장님?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작년 3월부터 했고요.

종현

최종현의원

최초로 작년 3월부터.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올해 현재 기준으로는 160박 중에 한 62박 정도를 지금 사용을 좀 한...

종현

최종현의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 3월에 시작을 했으면 아직 1년이...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1년이 아직... 이제 2월... 2월이 돼야 이제 1년이...

종현

최종현의원

아니,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사용을 하냐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건데. 작년 3월에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2월이면 이제 1년 다 돼 가는데 60박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한 거예요?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이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한 62박 정도 지금 사용을...

종현

최종현의원

그럼 절반도 사용을 못 했네요. 그렇죠? 하여튼 이거는 한 1, 2년 정도 더 운영을 해 보시고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한 70~80%는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좀 줄이든지. 모자라면 늘려야 되는 거고. 이거는 한번 추이를 잘 살펴서 판단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질의 끝나셨나요? 다음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김명길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명길

김명길의원

제가 과장님께 질의응답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의장님, 국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의장님 발언을 요청합니다.

방원욱의장

국장님께서 연시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권금선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국장님, 제가 이제 자치행정과장님께도 질의를 드렸었고 답변에 있어서 비공개 요청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언론에 나온 내용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18일 인사위원회가 승진 대상자 5명을 심의·의결한 뒤 언론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좀 자극적인 내용은 좀 빼고 얘기하겠습니다. 노조 게시판에 어떤 내용이 폭로가 됐고 공정성 논란이 커졌단 말이에요. 노조 입장에서는 다면평가가 규정에 있음에도 실제로 시행되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는데 다면평가 규정이 있는데 실제로 시행을 안 했습니까?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다면평가를 예전에 시행을 계속 했었고요. 하다가 이제 시행을 오랫동안 한...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고 한 10년 전부터인가 운영을 안 하면서 인사운영 지침에는 규정에는 계속 다면평가를 하는 걸로 담겨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24년도 실시를 하지 않으니까 기본 인사운영 계획에서 그거를 이제 뺐습니다. 뺐고, 그래서 이제 이번 노조에서 다면평가에 대한 건의가 다시 있어서 저희가 직원들 전체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거쳐서 시행을 할 건데요. 시행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1년 후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준비를 하고 있고 준비해서 내년부터는 시행할 계획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추가 질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짧은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짧게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시의 대응을 보니까 논란을 계기로 시는 인사부서 핵심라인 국장, 과장, 팀장 등 10명을 전보 교체하고 전보 시기를 앞당겨서 시행을 했다고 하는데 시에서 발표된 내용보니까 전보는 조직기강 확립, 신뢰 회복이 목적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어떤 목적입니까? 이 이후에 전보 조치가 내려진 건 문책성이라고 봐야 됩니까?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문책성도 일부 있지만 어쨌든 조직에서 가장 힘들고 이런 부서에 인사부서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이 나가서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전체적인 사기 진작 차원도 있습니다. 100% 문책성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문책성 인사도 일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일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예.

명길

김명길의원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예. 염하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염하나의원

국장님을 잠시 연시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국장님 연시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함을 다시 한번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권금선입니다.

염하나의원

국장님 앞서 동료 의원님도 이 인사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의원도 본회의장에서 7분 발언을 통해서 인사권에 있어서는 시장님의 고유 권한이지만 그 고유 권한을 준 것 또한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없는 인사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 드린 바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네.

염하나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속초시에 인사에 관련돼서 논란이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국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국이 있고 과가 있고 팀이 있었을 때 이제 그 과 내에서 팀에 있어서 또 어떠한 근무평가에 있어서 1등의 평가를 받는 분이 계실 거고 또 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특정부서가 우수한 과로 또 이렇게 근무평가를 받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팀과 과에서 1등을 했어요. 그러면 그 한 번의 1등으로 바로 이렇게 직급을 승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사례를 봐야 되겠지만 인사할 때는 4번의 근평한 결과를 가지고 배수 안에 든 사람을 대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는 상황이라서 단 한 번의 어떤 1등으로 해서, 1위를 받았다고 해서 그걸 이제 인사위원회에서 바로 의결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염하나의원

우리 속초시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까?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제가 뭐 그동안 계속 인사업무를 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그렇게 계속 평가를 못 받다가 한 번에 평가를 잘 받아서 되는 경우는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염하나의원

이번 인사 논란에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언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으셨죠?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네.

염하나의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같은 공무원이 체감을 하고 인지를 할 정도라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 조금 더 전문성이 있고 또 경험도가 있고 누구나 동료의원이나 상사의 공무원분들도 인정할 수 있는 분들이 승진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런 논란이 없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다시 한번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 연시대로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진급은 이렇게 나름 있겠지만 인사, 인사 이동을 할 때. 대개 몇 가지를 놓고 보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장기근속, 장기적으로 부서에 오래 근무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인사고충을 내신 분들 그리고 이제 어떤 부서를 희망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고, 그리고 이제 부서장들이라든가 이런 의견도 좀 수렴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인사를 보직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부서장님들 인사 이동에 대해서 누가 고민을 하나요?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그 부분은 이제 저희 인사 부서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장

집행부라 그러면.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임용권자인 시장님과 부시장님입니다.

방원욱의장

우리가 사업의 긴박성이나 연속성은 안 보나요?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그런 내용도 같이 고민합니다.

방원욱의장

자, 그럼 이렇게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금 파크골프장이 대세인 건 알고 계시죠?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의장

양양이고 고성까지 지금 뭐 아주 열심히들 증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속초시 파크골프장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지금 공사를 준공시점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장공사가.

방원욱의장

거봐요. 인사권이라는 5급에 대한 인사를 4급분들, 또 국장님들도 같이 논의를 하고 집행부 인사권자하고 논의를 할 텐데 그런 논의가 아예 없었나요?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방원욱의장

사업을 마무리 해야 되는 그런 쪽에는 우리가 이렇게 고려를 안 하나요?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모든 사업이 그 부서에는 파크골프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텐데 모든 부서에 사업이 완결된 부서는 없거든요. 계속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그 부서에 팀장이나 팀원이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기 때문에 그건 좀 고려했습니다, 같이.

방원욱의장

고려한 게 이제 그렇다. 두 가지, 내가 두 군데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수소충전소가 거의 완공 단계예요. 원래는 12월에 해야 되는데 BF인증 때문에 늦어졌잖아요. 그것도 완공 단계인데 그 핵심부서에 또 팀장도 또 다른 부서로 옮겨버리고. 그다음에 파크골프는 우리 속초시민 파크골프 치는 사람한테 도저히 미안해서 이제는 말도 못할 지경인데 그거 일로매진해서 5월이면 오픈도 할 것 같은데 그 인사를 다, 사람을 또 장을 바꿔 놓으니까 또 가서 다시 그걸 들여다 봐야 되고 또 상의해야 되고 또 논의해야 되고. 왜, 그런 짓을 왜 하죠? 몇 개월만 더 놔두면 다 완공돼서 다 만사가 형통할 텐데... 수소충전소도 마찬가지예요. 그 위치선정하고 끝까지 책임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아예, 고려를 아예 안 하나요?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파크골프장이나 지금 말씀하신 수소충전소도 하드웨어적인 거는 이제 거의 완성이 된 사항이고 이제 운영적인 부분들을...

방원욱의장

아니, 파크골프장을 한 번이라도 가보셨어요, 국장님?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예. 가봤습니다.

방원욱의장

몇 번 가보셨어요?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저는 이제 현장점검...

방원욱의장

그 회원들이 지금 어떤 지경으로 있는지 아십니까?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장

아니, 왜 그걸 고려를 못해요. 일로매진해서 빨리 어떻게 해서든 오픈해서 그런 걸 풀어줘야 되는데 장을 바꿔버리니까 또다시 설명해야 되고, 또 다시 협회에서 모여서 또 애로사항을 얘기해야 되고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걸 왜 미리... 그런 걸 왜 감지를 못하시는지, 인사를 왜 그렇게 내버리시는 건지. 인사권자 마음이지만 향후에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일은 좀 마무리 질 수 있게... 진짜 비참해요, 아주 이거. 파크골프 회원들은 어디 갈 데가 없어서 학무정 빌려서 하지, 영랑호 빌려서 하지. 또 거기는 주차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또 인구는 1000명 정도 돼서 사람은 많지. 또 고성, 양양 가면 푸대접 받지, 이런 거거든요.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어떤 특정 사업만을 가지고 인사에 하진 않겠지만 종합적으로...

방원욱의장

아니,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급...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의장님 말씀하신 걸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얘기가 오갔습니다, 과장님.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예.

방원욱의장

많은 얘기가 오갔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오지현 자치행정과장님의 마지막 주요업무보고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32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주민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힘써 주신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지금까지 늘 그래오셨듯이 속초시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더 다해 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방원욱의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3분 뒤에... 5분 뒤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시민소통과

11시 31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11시 34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소통과장님께서 5급 승진 교육 참석에 따라 부재 중이신 관계로 행정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시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2026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권금선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다양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배석하신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연설 시민소통팀장입니다. 이지연 시정디자인팀장입니다. 유형일 미디어운영팀장입니다. 최동희 정보관리팀장입니다. 2026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선 행정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9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이명애부의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시민소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관한 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으므로 바로 본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소통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종현

최종현의원

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니까... 국장님 우리 3페이지부터 볼까요? 우리 시정 홍보와 관련해서 우리 핵심 정책사업 및 시정홍보 보도자료를 총 작년 한 해 927회를 했다는 거죠?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그다음에 시정 이미지 및 시책 홍보를 위한 광고 시행 71건.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보도자료라든지 광고 같은 거, 시책 홍보를 위한 광고 같은 것들을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얼마만큼 보도자료를 내고 얼마나 광고를 많이 했느냐가 아니고 우리가 광고를 하는 목적, 보도자료를 내는 목적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OO사업에 대한 보도자료를 냈다, 그러면 시민들에 대한 시책사업에 대한 홍보란 말이에요. 그렇죠?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그런 것들에 대한 효과는 검증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지금 부서에서?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별도의 효과를 검증...

종현

최종현의원

광고를 냈으면 광고에 대한 효과,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하는 시스템을 갖춰줘야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업무보고라든지 기타 자료를 보면 몇 회 보도자료, 몇 회 광고 이게 끝이었단 말이에요. 그 광고를 통한 홍보 효과, 시책에 대한 시민 이해도 이런 것들이 보도자료와 광고를 통해서 시정 사업을 시민들이 이해하게 되고 궁금한 점이 해소가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효과 분석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은 좀 미비하다. 그래서 부서에서 앞으로는 이런 정책사업,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도 포함을 좀 시켜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우리 6페이지 좀 볼까요? 6페이지 보면 우리 시민과 소통하는 신나는 뉴미디어 운영 해서 6개 플랫폼이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채널, 유튜브, 당근 총 6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그래서 인스타그램 구독자 수, 유튜브 구독자 수 이렇게 쭉 분류가... 지금 추진 상황에 보면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인스타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홍보가 되고 유튜브는 어떤 것들이 홍보가 되고 페이스북으로는 어떤 것들을 홍보하고 이게 구분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중복이 됩니까?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일부 중복이 되는 것도 있고요. 매체별 특성에 따라서 좀 구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거를 지금 국장님 답변처럼 그런 식으로보다는 좀 더 명확하게 하자. 예를 들어서 유튜브는 정책 설명, 인스타는 관광·문화, 카톡은 핵심 공지·알림, 당근 같은 것들은 생활 밀착형 공지사항 이렇게 해서 각 플랫폼별로 플랫폼의 기능이 명확히 돼 있어서 그것들이 홍보가 되고 정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유튜브를 시청을 하고 생활, 우리 주변에 있는 생활과 관련된 거는 당근을 이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돼서 각 6개의 플랫폼이 고유의 성격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방향을 제시를 해 주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지금 뭐 유튜브나... 그 플랫폼 6개를 우리가 뉴미디어로 운영을 한다고만 하지만 지금 각 6개, 각 플랫폼별로 뚜렷이 어떤 기능과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거는 구분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거기에다가 중복성도 있단 말이죠. 효과적이려면 개별성을 갖고 가야 되는데 유튜브에 홍보한 게 당근에도 올라와 있고 카카오톡에도 올라와 있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이 유튜브에 올라올 것들... 그다음에 카카오톡은 단순한 공지,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좀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리고 4페이지 보면... 뒤에 팀장님도 한번 고민 좀 해 주세요. 우리 소식지 월 1회, 연 12회 소식지를 발행을 합니다. 한 번 발행할 때마다 5200부를 발행을 해요. 그렇죠?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3800부는 우편 구독, 그다음에 1400부는 관내 배부를 합니다. 우편 구독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본인들이 이제 신청을, 우편 구독 신청을 하거든요. 신청한 분에 대해서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정확히 좀 말씀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뒤에 팀장님의 답변을, 도움을 받으셔도 되니까...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관내가 이제 한 3200부 정도고 관외는 600부 정도가 이제 우편으로 발송되는데 대부분이 이제 이 우편 발송을 신청하는...

종현

최종현의원

제가 궁금한 거는 3800부가 다 그러면 신청에 의한 3800부입니까?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신청에 의한 것도 있고요. 일부 저희가 이제 뭐 필요에 의해서 보내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관광업 종사자, 자영업자 종사자 이렇게 타깃이 구분이 돼 있는 게 아니고 3800명을 다 신청을 받아서 우편을 희망하는 분들을 그분들한테 지금 발송을 해 주고 있다는 건데...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100%...

종현

최종현의원

그게 정확히 3800인지 아니면 2000이 신청이고 1000은 시에서 업종별로 분류를 해서 시정 홍보라든지 시정 소식을 알려주기 위한 필요성이 있다라는 분야에 계신 분들한테 보내주는 건지. 그거를 좀 명확히 해주고.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부수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통장님들한테 보낸다든가 그렇게 해서...

종현

최종현의원

그렇죠, 그런 식으로 통장이든 사회단체든 이렇게 분류가 돼 있냐 이거예요.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네. 돼 있습니다. 그 자료를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예. 그거 나중에 한 번에... 관내 배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관내도 다 우편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관내도 우편. 아니, 우편 구독 신청자 3800부, 관내 배부 1400부잖아요.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아, 관내. 관내는... 이제 동주민센터나 버스 승강장이나...

종현

최종현의원

거기에 비치하는 거죠?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예. 비치하는 거.

종현

최종현의원

그렇죠? 공공장소에.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공공기관에.

종현

최종현의원

거기가 주로 어디입니까? 관내 배부하는 장소가.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동주민센터를 포함한 이제 공공기관이나 그다음에 은행, 마트, 터미널, 그다음에 버스 승강장, 이런 데.

종현

최종현의원

그 수행은 누가 해요? 뭐 용역을 주는 건 아니겠고. 우리 소속 부서 직원들이 직접 매달 이렇게...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아니요. 전체를 대행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배달 용역을.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쉽게 얘기해서 신문 배달하듯이?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우편 배달, 우편하고 관내 배부까지 같이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명애부의장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의원

국장님 저는 속초홀릭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네.

정인교의원

국장님, 전에 그 속초홀릭을 보면 우리동네 가게 소개란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거기서 제가 저도 개인적으로 속초홀릭에 실린 그 뭐 라면집도 저도 가서 또 이용도 해보고 카페도 찾아가 봤는데요. 최근 그 속초홀릭을 보니까 이 가게 소개란이 안 보이더라고요. 이 코너를 없애신 건가요?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이명애부의장

혹시 설명해 주실 팀장님 계시면 나오셔서 성함과 직함을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의원

마이크가 꺼졌어요.

지연

이지연시정디자인팀장

시정디자인팀장 이지연입니다. 저희 우리동네 가게 소식은 저희가 이제 오픈한 지 1년 안 된 업소를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었고요. 최근에 없었던 건 아마 신청이 없어서 저희가 싣지 않았던 것 같고, 지금 3월에 한 팀이 들어와서 실을 예정이긴 합니다.

정인교의원

알겠습니다. 질문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5년도 12월호에 보면 속초홀릭 만족도 조사한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가장 선호하는 코너가 이제 라이프 인 속초, 베이킹 속초, 문화마당 등이 있고요. 그리고 그 하단에, 책자 하단에 보니까 더 보고 싶은 콘텐츠를 보니까 속초 골목길 탐방이라든가 숨은 노포 소개, 로컬 맛집 등 이 지역 기반 콘텐츠들이 있더라고요.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예.

정인교의원

그런데 선호도가 없어서 코너를 없앤 건지, 지금 아까 설명하니까 뭐 신청이 없으셔서 지금 뭐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앞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기존에 우리동네가게 소개 업장 선정 기준이 지금 1년 내에 생긴 신규 업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신규 오픈 가게는 이미 블로그나... 블로그 마케팅이나 SNS 홍보 등으로 해서 손님들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홍보 여력이 없는 기존의 영세 업체라든가 골목 상권은 시정 홍보 혜택에서 배제돼서 역차별을 어떻게 보면 받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그 홍보가 필요한 거는 묵묵히 지역에서 자리 잡고 지켜오신 노포나 골목 식당이 아니나요?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예.

정인교의원

이게 기존 상인들께서 새로 생긴 집만 챙긴다는 역차별을 좀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 만나서 보니까. 그래서 이 선정 기준을 좀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책자를 보면 명예 시민기자단이 지금 아홉 분이 활동 중이신데요. 이 시민기자분들을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예.

정인교의원

기자단 미션으로 우리동네 숨은 노포 찾기나 아니면 골목 상권 발굴 같은 주제를 부여해서 소식지와 SNS에 적극적으로 좀 실어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이미 잘 되는 곳이 아니라 좀 도움이 필요한 곳을 비추는 게 우리 시정의 또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인교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애부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하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의원

국장님 간단하게 저도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6페이지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뉴미디어 운영에 있어서 이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소통을 하겠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니까 이제 인스타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또 있는데 여기에 혹시 시민들이 보시고 댓글을 남기신다거나 궁금한 사항을 이렇게 질의를 하셨을 때 답변도 계속해서 피드백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이 댓글은 저희가 달지는 않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시민분들이 이제 어떠한 우리 속초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홍보를 했었을 때 예를 들어서 미디어센터가 이제 개관을 하게 됐습니다라고 홍보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저걸 어떻게 신청을 하고 운영을 할 것이고 등등등...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디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예.

염하나의원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원활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고. 또 그 질문을 너무 여러 창구에서 이렇게 질문을 받다 보면 사실 관리자분들이 일일이 그거를 다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뉴스에도 어떤 게 있냐면 지금 뉴스를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 이 뉴스 내용에 있어서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부분이나 질의하실 내용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질의를 남겨 주십시오, 앵커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어떠한 영상이 다양하게 소통 채널이 있다 하더라도 뭔가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채널에 있어서는 좀 일원화시켜서 그 앵커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네. 좋은 제안이신 것 같은데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미디어센터 운영에 있어서 처음 보고를 받았을 때 라이브커머스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 초창기 단계라서 지금부터 이제 이걸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은 이 미디어센터에 있어서 홍보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굉장히 좋아들 하시는데 지금은 약간 좀 체험하는 그런 느낌이 강하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라이브커머스를 통해서 우리 속초시 지역 경제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가고 도움이 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못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올해는 원취지에 맞게끔 우리 어려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고 검토해서 추진을 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좀 그런 계획이 있나요? 추진 계획에 간단하게 적혀 있기는 한데.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네. 저희가 당초에 미디어센터를 조성할 때도 그 조성 목적에 라이브커머스 부분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1월에 개관을 하고 지금 체험과 이런 위주로 하지만 지금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스마트스토어도 개설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호스트, 쇼호스트 양성교육도 해야 되고 이런 제반 여건을 마련을 해야 돼서 기본 계획을 지금 수립 단계에 있고요. 한 3월 중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걸 운영하려고 지금 실무부서에서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예. 준비하시면서 또 아무리 잘해놔도 자영업자들이 모르시면 아무 소용 없지 않겠습니까?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그렇죠.

염하나의원

그분들에 대한 홍보와 또 참여 방법 이런 것들도 잘 안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애부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계속 이어갈게요. 국장님 이제 오전 시간에 설명을 잘 들었고요. 지금 이제 속초를 찾는 관광객이 상당히 많은데 가격 문제 때문에 우리 상인들과의 또 마찰도 좀 있었고 유튜버들에 대한 근거가 있는 공격이든 근거가 없는 공격이든 상인들이 많은 또 피해를 입고, 또 상인들이 자구책 마련도 해야 되는 부분들, 반성할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대포항에서 환경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상인들이 나오셔서 소통과에도 협조를 요청하고 앞으로의 자구책 마련 그리고 손님 맞이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약속을 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 소통과를 통해서 이제 속초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역할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앞으로 해 주셔야 될 역할들이.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말씀하셨듯이 대포항 부분도 지금 자구 노력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속초에 이런 옛 명성이 있는 대포항이 있다는 어떤 밝은 모습도 같이 저희가 홍보하기 위해서 콘텐츠, 영상 콘텐츠도 만들고 있고 그래서 대포항을 지금 집중적으로 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네. 일단은 국가어항이고 또 제1의 관광어항이다 보니까... 또 더군다나 속초를 찾을 때 관문이란 말이에요. 관문이라는 역할을 관광객들이 찾았을 때 또 다시 찾을 수 있는 곳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인들의 역할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에서의 어떤 홍보적인 역할도 물론 필요하다. 그리고 어떻게 개선이 되고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에 대한 것도 좀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해 주실 때 일반 국민이나 시민이 볼 때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공신력이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좀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네. 향후에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리고 이제 ‘내 집 앞 눈 치우기’ 이 홍보를 통해서도 지난 시간에 우리 국장님, 이제 과장님 계실 때도 말씀드려서 이런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전파가 됐단 말이에요.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는 창대하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시민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눈이 오게 되면 공무원들이 속초시 비옷을 입고 당연시되는 이런 게 아니라 시민과 우리 공직사회가 손을 잡고 같이 좀 어려운 점을 헤쳐나가는 그런 풍토나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잘해주셨기 때문에 연속성 있게 좀 잘 부탁드립니다.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앞으로 더 다른 계획은 없으시고요?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어떤...

명길

김명길의원

일단 재난이 발생됐을 때 이럴 때, 그리고 지금 제설 대책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으로 과하다 싶을 정도로... 홍보라는 게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해서 나쁠 건 없지 않습니까?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지금 또 현수막도 아주 색깔에 맞춤이 소위 말해서 좀 불편하지 않게,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의회 차원에서 이제 우리 속초가 겨울 축제가 사실 마땅한 게 없어요. 겨울 축제가 마땅한 게 없다 보니까 겨울 축제가 마땅한 게 없어도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도시 속초는 발길이 끊이지 않고 찾고 있는데 찾기만 해서는 안 되고 머물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연계되는 부서에 일단 요구를 하는 게 있어요. 음악이 흐르는 거리를 로데오 거리에 시범적으로 조성했으면 좋겠다. 여기에 덧붙이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음악과 미디어가 공존하는 거리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회와 집행부가 좀 손발이 맞으면 좋겠다. 특히 지금 우리 팀장님들 배석해 주셨지만 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홍보적인 부분, 시정 홍보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홍보를 하시려고 하더라도 외부에 있는 분들이 더 빨리 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 속초시민이 좀 먼저 알게끔 만드는 역할을 하려면 제가 시장님께도 그때 건의를 한 번 드렸었는데... 화면을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이제 엑스포가 조성이 됐잖아요, 이렇게. 조성이 됐는데... 이 음악이 어디서 나오는 건가. 잠깐만요. 이게 이원화 방송이 되네. 잘 조성이 됐는데 여기에 좀 빠진 게 뭐가 있냐면 홍보용 전광판, 대형 전광판들이 한 두 개 정도, 세네 개 정도 접목을 시켰으면 좋겠다.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공공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상들이 있을 거고 음악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시범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미디어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같이 볼 수 있는... 인근 지자체에서 실행은 외부에다가 실행하지 않고 종합운동장에다가 야간에 오픈을 하면서 있는 시설을 활용했다라고 제가 8년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모든 게 예산이 수반된단 말이에요. 어떤 곳은 한 300m에서 한 600m, 500m 미만 거리 조성을 하면서 8억이든 10억이든 본인들이 예산 책정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도 이제 미디어 전문가들 지금 소통과에 다 계시잖아요. 이 홍보 활용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시민친화적으로 관광 상품화가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제 어차피 지금 시대는 미디어 시대로 가고 있고 많은 미디어에 노출이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저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대형 전광판을 상설로, 지금 행사 때만 설치했다가 철거하고 이러는데 그거보다는 상설로 계속 우리 시정 홍보 영상이라든가 그 계절에 맞는 음악과 풍경을 지속적으로 노출할 수 있는 전광판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인지를 하고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해서 예산 확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로데오거리도 지역경제과나 이런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같이 접목을 해서 저희 미디어팀에서 할 수 있는 게 뭔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어느 순간부터인가 속초시를 방문했을 때 우리 속초시는 내가 평상시에 즐겼던 노래가 나오네. 공공 영역에서, 사적인 영역이 아니고 공공 영역에서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음악을. 공공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이상입니다.

이명애부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선익 의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선익

신선익의원

과장님 우리 시장 홍보와 관련해서 우리 전광판들이 있잖아요. 우리 시민소통과 소관인가요, 전광판이?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어디.

선익

신선익의원

우리 시청 앞에라든가 아니면 중앙시장에 걸려 있는 그런...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지금 시청 앞에 있는 전광판은 저희 시민소통과에서 하고, 시장 거는 부서가 다 다릅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다 달라요?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예.

선익

신선익의원

지금 그 전광판이 시내 교차로마다 몇 개 걸려 있거든요.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네. 그거는 이제 교통과...

선익

신선익의원

교통과에서 교통상황.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그러니까 설치 목적이 다 있는 거라서 고유의 목적대로 운영하면서 빈 공간을 활용해서 이제 홍보가 들어가는...

선익

신선익의원

척산, 척산 삼거리에도 하나 있는 것 같고.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척산 삼거리도 교통과에서... 그다음에 저기 쌍천 다리 건너서도 하나 있는 것 같고.

네, 거기도 교통과에서 합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그것도 다 교통 관련...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목적은 교통 관련 전광판입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다른 홍보물은...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저희가 이제 그 전광판을 활용해서 고유의 교통 홍보하고 남는 여유 시간대에 일반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협조를...

선익

신선익의원

그 시설을 했으면 뭐 어디 어느 과에서 했던 어느, 어디서 했던 거의 비슷한 내용의 홍보물을 갖다가 거기다가 영상 자료를 갖다가 업로드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따로따로 관리 부서가 따로다 그러니까 또 그것도 이상하네요.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예. 서버를 관리하는 데가 따로 있고. 예를 들어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전광판이 가장 많은데 거기는 교통 흐름이나 교통 안내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부서는 별도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목적이 아닌 시청 앞에 있는 전광판은 이제 시민소통과에서 오로지 100% 시정 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관광, 우리 관광 홍보와 관련해서... 이건 또 관광과 소관이 될 수도 있겠는데, 이게 어디 소관이라고 할 거 없이 속초시에 관한 어떤 그런 걸 갖다 한 개만 고정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돌리는 거니까 그걸 같이 해서 제작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제 교통만,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교통만 전담한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관광하고 다 연계해서...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그런데 이제 저희 시민소통과에서 제작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다른 부서에서 제작한 홍보 영상이든 이미지를 어떤 홍보 의뢰를 하면 그 전광판을 관리하는 부서에 전부 공유를 해서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그래서 우리 환영... 관광객들이라든가 진입, 속초 진입하면서 저쪽에 설악산 입구 쪽에는 하나 모니터가 있는데 이쪽에는 없는 것 같아요. IC, 설악IC... 설악IC하고 미시로가 이렇게 병합되는 쪽에도 하나 환영한다고 이렇게 하고 관광 몇 개 돌리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아치나 아니면 도로변에 구조물 있잖아요. 아치는 그나마도 통과하니까 정면이니까 보이는데 양쪽에 서 있는 건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전광판 같은 경우가 화면이 움직이니까 그건 안 보려야 안 볼 수도 없는 거라서 잘 보인단 말이죠. 거기도 하나 필요치 않을까.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위치에 있는 것들은 전부 스마트 교통체계로 해서 어떤 필요한 지역에 조사가 이루어져서 설치한 거고, 관광 목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IC 입구라든가 이렇게 설치된 전광판 현재는 없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관문에, 관문에는 좀 크게 나름대로 좀 멋지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렇게 작은 것들이 교차로마다 몇 개가 붙어 있어서 그게 다 연동이 돼서 같이 돌아가는 걸로 했더니 그건 아닌가 보네요.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그 우리 여기 보면 홍보지, 시정 홍보 관련한 게 우편 구독이 380부라고 그랬잖아요. 우편 구독이.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3800.

선익

신선익의원

3800. 이걸 그러면 구독료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예.

선익

신선익의원

그냥 무상으로 이렇게 보내드리는 거잖아요.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네.

선익

신선익의원

이걸 갖다가 그러면 발송 비용도 다 우리 시에서 자체 부담으로 하는 거고.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네. 사업비 안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하나 발송하는 데 얼마... 우편료가 얼마 들어가요?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제가 건당 비용은 잘...

선익

신선익의원

그래서 이게 우리 설악신문도 우리 전부 다 구독하잖아요.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네.

선익

신선익의원

대부분 외부로 나가는, 관외로 나가는 거는 다 이제 하는데, 이 설악신문 끼워서 차라리 그 비용을 설악신문에다가 주고 설악신문에서 간지로, 신문에 간지로 넣어서 보내드리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잖아요.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그럼 구독자가 이게 좀 달라서...

선익

신선익의원

다를 부분도 있지만...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달라서 그거를...

선익

신선익의원

같은 대상일 경우에. 아마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 관심이 많은 분들...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그게 가능한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해서 나름대로 서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유익할 수 있어서... 한번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것도 한번 같은 설악신문의 구독자와 이 우편 우리 시정 홍보지 구독자가 중복되는 부분은 그렇게 해서 서로 윈윈할 수도 있겠다.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한번 살펴봐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이명애부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추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염하나의원

국장님 우리 속초시는 관광의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관광의 대상자가 비단 국내인만 포함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외국인 관광객들에 있어서 속초가 매력적으로 보여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외국인들이 예를 들어서 명절이라든지 그들의 관심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고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시민소통과인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이 곧 있으면 춘제이지 않습니까?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예.

염하나의원

그리고 이제 일본과의 사이가 좋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 많은 25만 명이 한국을 고려를 해서 여행을 오겠다라는 보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속초시가 그 많은 중국인들이 왔을 때 꼭 서울이나 부산 여기가 아닌 속초에 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준비도 미리미리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중국 대사관에도 속초라는 도시에 있어서 이러한 우리 속초시가 얼마나 매력적인 부분이 있는지 홍보 영상도 보내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올 수 있는 관광에 있어서 민간 기업들과 함께 연결 지을 수 있는 그런 구도에 있어서도 고민을 하시고 또 추진도 한번 해 보시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본 의원이 4년 동안 이렇게 지켜봤었을 때 관광도시에 걸맞은 그러한 노력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금 이제는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단순히 그냥 국내외 언론이나 신문사 등등을 통해서 속초를 홍보하기보다는 세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오늘 점심 먹으면서 우리 팀장님께서 BTS가 광화문에서 콘서트를 하는데 넷플릭스가 전 세계적으로 다 홍보를 해주고 무대를 다 생중계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정보도 우리가 발 빠르게 알아서 그걸 속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할 수 있게끔 할 수 없다면 조금 언저리에서라도 우리가 속초에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거에서 이제는 조금 더 세계적인 관점으로 그런 것들을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속초시라고 거기에서 예외가 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예.

염하나의원

이제는 서울, 부산 못지않게 우리 속초도 세계적인 관광도시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폭넓게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외국인 관광객들이 속초를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저희 홍보 영상도 다국어로 물론 제작이 돼 있지만 좀 더 보강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한 루트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여러 영상도 계속 주요 기관에 보내십시오. 보내서 속초가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거를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십시오.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염하나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명애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종현

최종현의원

그 7페이지 좀 볼까요?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우리 SNS 기자단, 우리 기자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팸투어도 하고 교육도 하는데 6기 SNS 기자단 같은 경우는 3681건, 블로그 676건, 소셜 3005건. 건수는 올라와 있는데 내용 같은 거, 이런 콘텐츠 품질 평가 이런 것들은 하나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보도자료 횟수, 광고 횟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SNS기자단이 홍보물을 3681건을 올렸는데 그 건바이건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건을 올리고 어떤 효과를 보는지 이거에 대한 별도의 평가 작업은 내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냐 이거예요.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네, 평가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미션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정홍보는 몇 건 이상 해야 되고 거기에 의무 몇 건 이렇게...

종현

최종현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올리기 전에 사전 검수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죠?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렇지는 않고. 그러면 보통 기자 한 분이 연 우리 시정 홍보 정책 관련해서 몇 건 정도 올립니까?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많이 올리신 분은 소셜을 기준으로 했을 때 블로그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올리신 분은 1년 동안 143건.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자료는 줍니까, 저희가?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이제 저희가 보도자료를... 자료를 줘서 올리는 것도 있고요. 있고, 본인들이 스스로 만들어 올리는 것도 있고.

종현

최종현의원

스스로 만들어 올린다는 거는 본인들이 직접 검색을 해서 찾아서.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관광지 주로 이제 우리 지역 홍보거든요. 지역 관광명소나 이런 데를...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면 제가 이제 저희 시에서 정형화된 보도자료를 보내서 그걸 카피해서 올리는 거야 문제가 없을 텐데, 본인들이 만드는 것들은 그 적절성, 적합성 이런 것들의 평가는 누가 하는 거예요.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이제 팀에서 하면서 이게 저희가 활동비를 지급 기준에 이건 적절하지 않다면 활동으로 보지를 않고 이렇게 평가를 해서...

종현

최종현의원

적절치 않다 그러면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수정을 하든지.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잘못된 내용이 들어갔거나 이랬으면...

종현

최종현의원

사실과 부합되지 않거나...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이랬으면 그런 건 당연히 내려야 되는데 우리가 활동평가할 때 그런 걸 좀 평가대상에 넣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한 스크린 모니터링을 누가 합니까?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SNS운영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운영팀에서 하고 있어요, 모니터를 계속?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전체 우리 기자단 올리는 것들을.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우리 미디어센터 좀 볼까요?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미디어센터가 운영 시간이 9시부터 저녁 9시까지입니다. 12시간이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주 1회 월요일만 쉬어요. 이 4명이서 6일을 그것도 보통 18시간 근무가 아닌 12시간 근무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인원이 적정한 건가요?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지금 저녁 시간대는 전부 남아서 근무하는 건 아니고 요일별로 근무자를 편성을 해서 9시까지 하루에 한 명씩...

종현

최종현의원

정리를 하면 그러면 9시부터 6시까지 8시간 근무를 하고, 당직 개념으로 1명이 남아서 9시까지 있는 겁니까, 돌아가면서?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렇게 운영을 한다.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주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 한 분이 그러니까 6시 이후 3시간을 커버할 수가 있나요, 한 분이?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보통은 당직 근무는 한 분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대부분 잔업이 있어서 한두 분 정도는...

종현

최종현의원

그런데 지금 네 분인데 그러면 연가 쓰는 직원도 있을 거고 휴가철 인원 공백 그다음에 기타 등등의 인원 공백.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임기제 공무원을 1명을 더 추가로 선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면 네 분에다가 임기제 한 분 해서 총 여섯 분. 다섯 분.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다섯 분.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은 네 분이 근무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센터장 한 분에다가 주무관 세 분. 거기에다가 임기제 한 분 해가지고 총 다섯 분으로 할 계획이다?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명길

김명길의원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상징물 이용해서 도시브랜드 조성 홍보와 이미지 마케팅 추진하시면서 이제 속초광장도 많이 활용하시고. 이미지 괜찮습니다. 그거 설치해 놓으시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속초 들어오는 관문 있잖아요. 관문 설악항 그리고 한화콘도 입구, 장사동에서 고성 넘어가는 쪽, 삼환아파트 대로에서 또 고성으로 넘어가는 그 경계 지역. 이쪽에 우리 어찌됐든 속초에 진입을 하는 첫 관문이 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이런 곳에 캐릭터를 활용해서 속초에 오심을 환영합니다라는 어떤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당초 지금 속초광장에 설치된 것도 속초시 관문에 설치를 제안한 시민제안 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었는데요. 그 현장을 저희가 설치장소를 검토하는 과정에 지금 현재 위치가 선정이 된 거고.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속초 관문에... 이게 저희가 또 기존에 해오미처럼 조형물이 하나가 아니고 2개다 보게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지금 이렇게 현 장소가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이제 조형물을 필요는 한데... 저희가 조형물이 좀 큽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장소가 마땅치 않은 거잖아요.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너무 커요, 2개가 있으면.

명길

김명길의원

그러니까 장소가 마땅치 않은 거잖아요.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소가 마땅치 않을 것 같고 지금 조형물이 있는 곳도 좁아서... 한화콘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장사동 고개란 말이에요. 장사동에서 이제 넘어가는 곳. 보도블록에다가 어디에다가 설치할 공간이 없어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전광판이란 말이에요. 화면으로 띄워주는 거, 화면으로 쏴주는 걸 하라는 거죠. 공간 활용을 하자고요. 이제 진입을 할 때 이곳이 속초인데 속초에 대한 이미지를 좀 좋게 갖고 올 수 있게. 제가 예를 들어서 전광판이라는 표현을 했던 거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걸 찾으면 기존에 전봇대가 서 있는데 전봇대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모색을 하자는 거예요.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지금 한화콘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예전에 국장님 계실 때예요. 그 조형물 설악산 입구에 만들어놨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그 공간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던 곳이란 말이에요.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왜 조형물이 작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환경에서는 그때 최적화됐던 상황이었어요, 그때가. 그런데 앞으로 이제 보완을 할 때는 어떤 보완방법이 있을까를 같이 고민하자.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이해가시죠? 어떤 말씀드리는지. 부의장님 이상입니다.

이명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이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해 11월 개관한 미디어센터가 정말 강원도 최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관심으로 또 시작을 했고 시작하자마자 8개 특강을 만들었는데 또 성황리에 끝냈습니다. 그렇죠?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네.

이명애부의장

그곳을 이제 견학하신 분들이 500여 명이 되는데 늘 제가 이제 원했던 것처럼 우리 속초 시니어클럽 SNS기자단들이 드디어 이제 견학도 하고 그곳에서 체험을 했더라고요. 어떤 체험을 했을까요? 아니, 혹시 국장님이 답변이 좀 어려우시면 우리 유형일 팀장님 나오셔서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이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함과 직함을 말씀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일

유형일미디어운영팀장

주로 이제 코스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면 미디어체험관이라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공간에서 다양한 인터랙티브 이렇게 동작감지를 통한 체험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 칸이 이제 보이는 라디오인데 조금 더 수준이 이제 나중에 되시면 거기에서 이제 라이브 라디오 방송도 해 보실 수가 있고. 지금은 이제 더빙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기본 애니라든지 어떤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것들을 틀어놓고 직접 더빙을 해가지고 녹음한 걸 다시 틀어서 화면으로 보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메인스튜디오로 가시면 크로마키라 그래서 이제 배경합성이나 이런 걸 통해서 뉴스캐스터라든지 기상캐스터 이런 거랑 복장이나...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마법사 복장 같은 걸 입고 거기서 기념촬영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명애부의장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래서 미디어 결과물을 45개 정도의 견학하신 분들이 냈다고 하는데 그럼 본인의 결과물이 되는 건가요?

형일

유형일미디어운영팀장

예. 본인의 것입니다. 저희가 사용하는데 저작권 없게 다 해서 만들어 드리기 때문에...

이명애부의장

그래서 우리 시니어기자단분들은 만족도가 어땠나요?

형일

유형일미디어운영팀장

저희가 대부분...

이명애부의장

좀 어려워하든가요 아니면...

형일

유형일미디어운영팀장

저희가 이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놨기 때문에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다 높은 걸로...

이명애부의장

제가 이 점을 왜 얘기하냐면 우리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2026년도 신규시책에 속초 뉴스레터 여기에 보면 월 3회 숏폼 뉴스도 나오고요. 그때는 이제 우리 주로 시정에 관한 거겠죠. 축제라든가 복지 시책사업 같은 거. 그런데 월 1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 지원 그런 사업 수혜자가 나와서 뭘 만들고 하는데 저는 우리 뒤에 계신 유형일 팀장님께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리 시니어SNS기자단들이 활동하는 그걸 좀 한 번 정도는 좀 만들어서 그분들이 만든 결과물을 이 1분 이내의 영상에 좀 담아서 보여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봤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월 1회하는 이 숏폼 뉴스에 우리 속초시에 있는 백년가게를 소개를 하는 걸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상당히 경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백년가게를 하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어려움을 수없이 견디면서 이 자리까지 왔고 그 영광을 지금 갖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속초시에서 그분들을 찾아내서 백년가게를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자리까지 왔는지 그런 것들도 조금 소개하는 그런 코너를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은 뭐든지 직장도 오래 다니는 게 좋은 것 같고 무슨 사업을 하든 오래해서 대대손손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부탁하는 거니까요. 팀장님, 국장님 잘 좀 검토를 해서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애부의장

어려움은 없겠죠?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정인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포라든가 골목길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을 다 소식지도 그렇고 우리 숏폼을 활용한, 우리 SNS를 활용한 홍보도 그렇고 그런 부분 잘 참작해서 접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애부의장

시책이나 우리 행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실 속초시민이나 외부에 계신 분들도 이런 어떤 백년가게라든가 그런 우리 속초에 노포 이런 걸 소개하는 오히려 더 관심을 갖고 내가 겪는 지금의 어려움이 이분들로 인해서 상쇄가 될 수 있어요. 이분들도 있는데 내가 겪은 이 어려움은 진짜 어려움이 아니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애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세무과

14시 25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14시 30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서를 배부하여 보고 내용을 숙지하시고 계시는 바 2026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유인입니다. 먼저 우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용구 세무행정팀장입니다. 김재학 부과평가팀장입니다. 남인숙 세무조사팀장입니다. 김진일 징수팀장입니다. 이기형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민형기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이명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신규사업 12페이지 마지막에 신규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카카오 채널을 운영해서 이제 시민들한테 환급금에 대한 알림을 드린다는 거죠?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러면 이거 개인이 그 카카오 채널 가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채널...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채널 검색을 통해서 속초시 환급금 이런 식으로 치면 그 채널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기본적인 본인 자료를 입력하면 저희가 통보를 받아서 또 안내를 해 주고 이제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인교의원

저는 이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좀 한 가지 염려되는 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관공서 사칭해서 피싱 문자 많이 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실제로 당해서 지역신문에도 나오고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혹시나 이 피싱 채널이 이런 걸 악용을 하지 않을까 하는 좀 걱정이 되는데요. 혹시 뭐 공식 채널임을 인증하는 인증마크 획득이라든가 뭐 이런 방안이 좀 있으신가요?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있고 일반 전문 전산업체를 통해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크게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카카오톡 채널만 구입, 구독해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좀 더 깊게 생각해서 전산전문업체 쪽으로 해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예. 아마 시민들도 환급금 카톡 알림이 오거나 그러면 아마 또 의심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인교의원

더군다나 지금 세무과는 직접적으로 금전을 다루는 부서이다 보니까 또 환급금 안내 관련해서 또 악용이 될 여지가 있어 보여서 이것과 관련돼서 좀 철저히 방지... 예방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교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신규시책 중에 실버고지서 제작과 관련해서 이 사업은 말씀주셨다시피 초고령화사회로 저희가 진입함에 따르는 이제 신규시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용을 보면 글자 크기를 좀 강조, 키우고 그다음에 강조 색상을 도입한다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1인 독거노인 세대가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그럼에 따라서 큰 글씨 고지서와 강조하는 색상을 넣었다고 그래도 기한 내 납부를 못하는 어르신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요즘에 최근 비단 고지서를 세무과에서만 내보내는 게 아니고 공공요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과 패키지로 같이 운영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게... 단순히 글자 키우기, 색상 강조가 아니고 설사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뭔가 뭔지 몰라가지고 못 내는 독거노인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3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한번 구상을...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복지 파트 부서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같이 하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우리 주셨다시피 지금 도 이제... 3페이지. 세입 목표액 달성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 우리 재정자립도가 얼마인지는 알고 계시나요, 속초?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한 20%가 안 되고...

종현

최종현의원

17%?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17~18% 정도 될 거예요. 강원도 평균보다 약간 낮더라고요, 저희가.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예. 낮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런데 여기서도 봤다시피 지금 2025년 목표 대비 징수를 보면 총 합계에서는 징수가 101.7이 나왔는데 맨 하단에 보면 도세입 계가 87.5밖에 안 돼요. 그렇죠?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니까 사유로는 취득세 감소가 사유인데... 그 취득세라는 것은 이제 우리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서 대형건축물 사업들이 올스톱돼 있잖아요. 취득세 당연히 이제 줄어드는 건데... 올해도 작년하고 거의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추세가.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면 이 취득세 감소로 인한 징수율이 그러면 올해도 팔십칠, 팔, 구 프로 정도 된다 그러면 이 세입 누락 부분에 대한 보충, 대책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지금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가 이제 수입 대비 지출에 대해서 1이 나오는데 1이 안 되게 되면 그 세입이 감소한 부분을 정부에서 채워주는 게 지방교부세의 산정기준이거든요.

종현

최종현의원

지방교부세를 이렇게 엎어서 내려주나요?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그렇죠. 매년 산정기준이 그 세입 자체가 모자라면 채워주는 게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의 원칙이기 때문에... 세입을 아예 우리가 걷게 되면 또 지방교부세가 그만큼 줄게 되는 또 그런 구조가 돼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알겠습니다. 7페이지 좀 볼까요? 우리 지방세입 체납액 징수 노력을 보면 25년도 추진실적이 지방세가 목표달성률이 75.2예요. 세외수입이 151.6인데 정리보류라는 게 있잖아요. 정리보류라는 게 과장님 아시겠지만 재산이 확인이 안 돼서 세금 못 내는 거죠. 그렇죠?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래서 일단 세금 징수를 보류하는 거 아닙니까?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영원히 보류하는 건 아니고 추후에라도 재산이 확인이 되면 징수가 가능한 거죠.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그런데 지금 정리보류액이 좀 많아요. 그렇죠?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25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정리보류액이 왜 이렇게 많아졌죠? 지역 경기랑도 영향이, 연관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정리...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리보류를 한다 그래서 이걸 안 받는 게 아니고 이 자체 정리보류를 하게 되면 이월체납액이 줄어들거든요. 이 줄어든 상태에서 지방교부세 산정기준도 감형 요소도 있고 그리고 도에서 받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체납액을 최소화시켜서 체납액 이월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 자체를 저희가 아예 안 받겠다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말하자면 세무행정에서 기술적인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니까 이건 정리보류액 상당히 비중이 높은데 말 그대로 정리를 보류했다고 덮어버리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렇죠?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계속 징수 계획을 매년 세워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6페이지 보면 투명 공정한 과세, 신뢰받는 세무조사 추진. 그래서 올해 추진 목표가 4억이에요.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런데 25년도에는 14억 5,7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누락 세원을 발굴한 게. 이 추진 목표 4억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않았나요?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저희가 세무조사...

종현

최종현의원

작년에 14억을 발견을 했는데.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이 14억 안에는 강원도와 합동조사 해서 나온 실적이 있고 또 속초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실적이 있고 몇 가지가 합쳐서 나온 실적이라서 사실 속초시 자체에서 하게 되면 한 4억 정도가 평균...

종현

최종현의원

아, 여기 이제 14억에는 강원도 기타 등등이 있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4억 정도 그렇게 된 내용이다?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명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명길

김명길의원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계속 이어갈게요, 과장님. 당초예산 심의 때 궁금사항을 좀 많이 여쭤보다 보니까 예산... 본예산 통과하고 이제 2026년 사업 대비해서 궁금사항에 대해서 좀 같이 여쭤보고 또 답변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도 재정자립도 문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유형 평균 11.6%보다는 좀 높네요. 17.77로 나왔고 자료 이렇게 보니까 최근에 우리 지금 인구도 계속 줄고 있잖아요. 인구도 계속 줄고 있고. 제가 궁금한 게 의존재원에 대해서 항상 궁금했었는데 우리가 건축이라든가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면서 매매, 거래 또 실거래들 이런 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세입이 많이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근 한 2021년에서 24년 사이일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의존재원이 그만큼 줄어든다라고 이제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이제 의존재원에 가장 큰 게 지방교부세인데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이 수입과 지출을 1로 봤을 때 1이 안 되면 그 부분을 채워주는 기준으로 산정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1이 줄어든다 그래서 뭐... 늘어난다 그래서 지방교부세가 더 채워지는 건 아니고.

명길

김명길의원

더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항상 그 기준을 맞춰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 지방...

명길

김명길의원

기준에 대한 건 비율이 명확하게 있는 거잖아요.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세원이 계속 이제 증가한다고 해서 의존재원이 그만큼 줄어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예를 들어 지방세액이 늘면 정부에서 지방교부세 의존재원을 덜 주겠죠, 아무래도.

명길

김명길의원

덜 주는데 그만큼의 차이가 편차가 크냐는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편차는 크진 않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크진 않고요.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원

대략 한 몇 프로 정도 편차가 납니까?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글쎄... 매년 세수 증가분으로 따진다면 한 5% 이내가 되지 않을까요?

명길

김명길의원

지금 과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우리 속초시에 경제동향 지표는 계속 체크하고 계시는 거죠?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원

지금 수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래요, 보니까. 그런데 내수경기는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데 어디가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K자형 경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살고 모든 지표가 그렇게 K자형으로 나가기 때문에 속초같이 소규모 도시일수록 근로자들이 봉급을 제대로 받아서 그걸 내수경기로 풀어야 되는데 지금 속초 같은 경우는 잘 아시지만 외국인근로자가 지금 되게 많습니다. 한 몇천 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분들이 월급을 받아서 내수경기를 풀어야 되는데 저금을 해서 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러니까 본국으로 올라가잖아요.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예, 그렇죠. 이제 그러한 부분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지만 그런 부분이 좀 크지 않을까.

명길

김명길의원

지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지금 세수를 책임지시는 부서와 일자리를 책임지시는 지역경제과에 어떤 이런 나름대로 정책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세무과 과장님의 입장을 들어보면 사실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외국인근로자가 여기에서 받았던 급여를 내수에 풀지 않고 본국으로 다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현장에 나가보면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했을 때 경력직 그리고 또 어떤 이 관리직이라든가 이런 상당한 시간, 근무하면서 축적이 됐던 그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외부로 또 빠져나가지 못하게 지원하는 또 지원금이 이제 지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이 양쪽에 다 있는 거예요. 이쪽 부서에서는 나름 근로자를 계속 잡아놔야 되고,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또 농공단지 업주들의 입장을 또 듣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참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지금 부동산 토지거래도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계속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건축물 거래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감소로 나타나는데 수출만 지금 2년 연속 최고 수준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비대칭이 되다 보니까 참 어려운 점이 있네요. 지금 세수확보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서에서 해주시고 계시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어떤 겁니까? 지금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세금 납부에 대해서 지금 실적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죠?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아무래도 취득세 같은 경우는 거래세기 때문에 거래가 활성화돼야지...

명길

김명길의원

거래가 안 되니까...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취득세가 많이 늘어야지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없다 보니까 1년에 몇 수십억씩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명길

김명길의원

지금 지방양여금이 있잖아요. 국세 중에 내국세 총액 19.24% 가운데 10%를 지방세로 전환해서 조성해서 이제 재원으로 만들어 주는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거기 내국세 12.9%가 지방교부세거든요.

명길

김명길의원

그렇죠. 그런 식으로 오는데 제가 조금 전에 질문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세원이 증가가 되면 그만큼 조정교부금이 편차가 심하게 줄어들진 않는다라는 거죠.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러니까 참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도 궁금한데 어떤 기준점으로 얘기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명확한 답변을 주셔서... 이런 비율이 있다라는 그 명확한... 그 비율 근거가 있죠?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그렇죠.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에 다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산정기준에 나와있는 거고.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궁금했고요. 당초예산 심의 때 또 많은 말씀해 주셨고 궁금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고요. 2026년은 항상 보면 재원확보를 위해서 너무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시는데 항상 응원한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저도 궁금해서 한 가지를 여쭙는데요. 우리 고액체납자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예.

이명애부의장

우리 일반인들은 예를 들어서 지방세 같은 걸 안 냈을 때는 독촉도 오고 막... 물론 그분들한테도 가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흔히 신용카드를 썼는데 제 날짜에 못 내면 며칠 있다가 공동망으로 이게 브레이크를 걸지 않습니까?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네.

이명애부의장

혹시 아십니까? 그것처럼 이 고액체납자도 금융적으로 조금 막을 방법은 없나요?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기본적으로 채권압류를 다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고액체납자...

이명애부의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채권... 채권이 보이면 압류를 당연히 들어가죠. 제 말은 우리가 이제 TV뉴스를 보면 정말 고액체납자를 하고 계신 분들도 카드도 쓰고 뭐 본인이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것처럼 나오길래 이제 우리가 일반 시민들은 카드를 제때 막지 못하면 공동망에 의해서 더 이상 카드조차 쓸 수 없기 때문에 매달 꼬박꼬박 이렇게 갚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액체납자 이분들은 그러니까 카드 사용을 못하나요? 할 수 있나요?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500만 원 이상이면 신용... 예를 들면 신용불량 정보를 제공해가지고 그 자체를 할 수는 없는데 고액체납자들이 대부분 자기 명의를 카드를 안 쓰고 있죠. 다 가족 명의를 카드를 쓴다든가 제3자 카드를 쓰기 때문에 그 법망을 피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분들이.

이명애부의장

그런 걸 좀 해결할 방안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그건 적극 찾아서 형사고발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애부의장

진짜 우리 소시민 우리들은 며칠 못 내도 그게 공동망에 의해서 탁 막혀지는데 그래서 낼 수밖에 없는데 텔레비전에서 보면 정말 뭐 몇 백억을 체납하신 분도 살 거 다 사고 마트 가서 장도 보고 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좋은 방안이 좀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적극 발굴해내겠습니다.

이명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2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회계과

14시 54분 정회

14시 56분 속개

14시 56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마지막 부서입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2026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회계과장 이경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은영 경리팀장입니다. 이경선 계약관리팀장입니다. 김진수 공유재산관리팀장 겸 청사관리팀장입니다. 박두진 공용차량관리팀장은 시장 의전 차량 운행 관계로 대신 주준엽 주무관이 참석한 점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명애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감사합니다. 3페이지 과장님 보시면 결산검사 권고사항 16건 중에 완료 10건, 추진 4... 추진 4건이 뭐죠?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추진 4건은...

종현

최종현의원

예. 간략히 좀 얘기해 주세요.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지금 속초시시설관리공단 경영구조개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천천히 보시고 얘기해 주세요.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지금 4건은 소송 비용 회수 및 후속 조치 철저와 그리고 온실가스 저감 사업 개선방안 강구 구축 그다음에 설악해맞이공원 및 설악 로데오거리 황소광장 조형물 정비 그리고 기금운용 적정관리 철저 이 4건이 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장기 검토 한 건하고 미반영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장기 검토가 교통과 소관인데요. 공용 및 공유주차장 관리 개선이 장기 검토가 돼 있고, 미반영은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 현실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추가 설명을 드릴까요?

종현

최종현의원

아니, 괜찮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 업무 추진인데 지금 공사나 용역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 총 발주 대비 관내 업체가 관외 업체보다 많아요. 그렇죠?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상당히 많아요. 공사는 거의 95%.

종현

최종현의원

그런데 이 물품은 저번에 제가 몇 년 전에도 이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 이 자료를 받아보고. 지금 절반이 안 된다는 거죠.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금액 기준으로는... 건수는 60% 넘고요.

종현

최종현의원

건수로는 60%인데 금액 대비로는...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예. 47...

종현

최종현의원

건수가 많으면 뭐 합니까, 금액이 돈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반복적으로 관내 업체로 이 용역이 나가는 품목들이 어떤 건지, 이거를 관내 업체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 말로만 하면 뭐 합니까? 물건들을 관외 업체에서 갖고 오는데.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문제는 그 물건을 우리가 생산을 못하는 겁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아니, 그러니까 방법을 연구를 해야죠.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그러니까 없는 물건을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종현

최종현의원

그걸 또 협업을 해서 어떤 토론회라든지 아니면 지역 업체에다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관외 업체가 따가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줘서 한번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거죠. 결국에는 제조업이 살아야지 지역 경기가 활성화되는 거 아닙니까?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의원님들도 다 그러시지만 저희도 최대한 저희 지역 제품, 공사나 물품 용역은 상당히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품에 대한 부분은 판매를 또 그분들이 못하니까요. 그리고 어느 정도 물량이 나와야지만 실질적으로 갖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현

최종현의원

그 얘기는 제가 이거 지적할 때마다 과장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건데 거꾸로 생각해서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우리 동네에 사는 우리 근로자가 일하는 회사 걸 써야지 왜 남의 회사 거를 쓰냐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서 생산이 안 됩니다. 좋다, 이해가 된다. 그러면 매년 반복적으로 다른 회사 걸 갖다 쓰니 다른 회사 걸 갖다 쓰는 품목들을 우리 제조업체에다가 뿌려서 이런 것도 한번 고민 좀 해봐라. 이런 협업 관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면은 좀 그나마 우리 지역 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품목들이 그래도 몇 가지라도 더 생겨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같은 마음이고요.

종현

최종현의원

그 마음이에요. 똑같은 마음. 6페이지. 우리 공유재산 무단점유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 실제 측량을 해서 이제 무단점유지...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하고 그러잖아요.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런데 현장에 실질적으로 나가 보면 최근에도 이제 이런... 그런 민원들이 많이 왔는데, 이건 행정의 책임이라고도 할 수는 있지만 누구의 잘못보다는 시대적인 환경이겠죠. 십수 년 동안 내 집 건물터로 알고 깔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야 시유지를 40년 동안 깔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악의적이지도 않고 고의적이지도 않고 행정도 몰랐던 거죠. 그런데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런 사례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변상금을 부과한다? 이건 너무 행정이 좀 매몰차지 않느냐. 그래서 고의성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충분히 알 만한데도 불구하고 무단점유를 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한 변상금과 원상 복귀 요구를 해야 되지마는 40년, 30년 동안 깔고 앉아 있었던... 나도 몰랐고 우리 속초 행정도 몰랐어요. 이런 것들은 합리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 필지, 그 땅에 대해서는 매도 방법도 찾아줘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우선은 비정상의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사실 이 업무를 했었던 공직자들은 박수를 받아야 될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단지 실질적으로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억울함을 주장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취득시효를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거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우리 행정기관도 여기서 보게 되면 그러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당연히 지적을 하고 그리고 치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저희의 몫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무조건 변상금 부과가... 변상금 부과 원상 복귀가 정답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상황에 따라서는 행정의 융통성을 좀 발휘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최대한 법 테두리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노후 공용차량. 몇 페이지인가요?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8페이지.

종현

최종현의원

버스 구입하는 거.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8페이지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지금 탄소중립이 대세잖아요.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전기버스 살 겁니까? 수소버스 살 겁니까?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우선은 지금...

종현

최종현의원

전기버스나 수소버스 사야 되잖아요, 추세가.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노선이 정해져 있는 셔틀버스 같은 경우에는 전기나 수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청 버스 같은 거는 일반 쉽게 하면 전세버스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수소나 전기가 운영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현

최종현의원

탄소중립에 반하는 정책인데.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저희가 재난관리팀에다 물어봤는데...

종현

최종현의원

고민했어요?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고민했습니다. 고민했는데 결국에는 수소나 전기로 했을 경우에는 충전하는데 또 그 수소충전소 찾아가는 곳이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종현

최종현의원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다는 거죠?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랬으면 됐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명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염하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염하나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8페이지에 보면 그 공용차량 관리 및 지원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이걸 보면서 이제 이제 본 의원이 좀 드는 생각이 우리 의전용 차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전용.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예.

염하나의원

그 차량을 이제 운영을 하고 또 관리하고 탑승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이 있는 것이죠?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그 차량이 기관별 기준정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몇 급은... 그러니까 뭐 시장, 군수분들, 4급 기관장, 5급 기관장 그거는 행안부 지침에 딱 나와 있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마련하는 겁니다.

염하나의원

그러면 우리 속초시에 시장님이 타고 다니시는 의전용 차량에 있어서도 그 기준에 적합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시장 그다음에 부시장 의전용 그리고 의회에도 의장님 의전용 있는 것처럼 그 기준이 다 명확하게 돼 있고 기준을 저희가 그렇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그 차량에 누가 탈 수 있나요?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지금 나온 것처럼 시장, 부시장, 의장...

염하나의원

아니요, 시장님 전용 의전 차량에 누가 탈 수 있나요?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용도가 지정돼 있는 그분들 사용하시는...

염하나의원

그러면 그분들 외에는 사용을 원래는 하면 안 되는 거네요.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여기에 또 의전용 차량이라고 또 있습니다. 시장, 부시장, 시의회 의장님 그다음에 의전용 차량 그렇게 해서 의전용...

염하나의원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시장님이 전용으로 타고 다니시는 의전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예.

염하나의원

그 차량에 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제가 이해를...

염하나의원

운전기사 그다음에 비서, 시장님 본인 그 외에 또 탈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제한은 없지 않겠습니까?

염하나의원

제한은 없나요?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제가 말씀하는 의도를 잘 몰라서...

염하나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개인 차량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차량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공적 업무라든지 외부에 손님이 왔을 때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이제 그 차량을 이용하게끔 하는 건데 그 차량에 타시는 분들이 주로 시장님과 운전기사랑 수행비서 그런 분들이 타시지 않습니까. 그 외에 혹시 탈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시냐 이거죠.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출장을 갈 경우에 저도 시장님 차에 같이 동승한 적이 있었는데 필요에 따라...

염하나의원

그러면 더 정확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 외에 일반인이 탈 수 있습니까?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그거는 제가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제가...

염하나의원

그러면 시장님의 가족들은요?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염하나의원

그 검토 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 법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등등등 사용 근거에 있어서 부서에서 검토하신 후에 개별 보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리고 이제 과장님께서는 예산 부서에도 있으셨고 지금 현재는 이제 결산을 담당하시는 회계과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4년 동안 있으면서 사실 이 예산 심의할 때 특히나 당초예산 심의에 있어서는 전 부서가 굉장히 많은 준비도 하고 검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산에 있어서는 특정 이제 위원회를 통해서 그 해당되는 위원들만 참여를 하고 또 그 결산의 그 내용이 다음 해에 당초예산에 그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여부에 있어서 사실상 구체적으로 모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관련 자료를 주시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뭐 지금처럼 정례위원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만을 위한 의원들 모두가 어떠한 논의를 할 수 있는 부서와 함께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도 사실상은 없고 그러다 보니 그때 당시에 이제 지적된 내용에 있어서는 책자로서 이제 확인이 가능한 거고, 그 책자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반영이 다음 당초예산에 반영되는지 여부에 있어서는 조금 놓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양쪽에 지금 이제 부서에 다 근무하셨고 하시고 있는 그런 입장이시니 그걸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우선은 물론 예산 편성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쓰였느냐가 가장 또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결산검사를 거의 행감에 준하게... 준할 정도로 상당히 엄격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산검사의 지적 사항이라든가 권고사항에 대한 부분 역시도 아주 엄중하게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권고사항에 나온 것 역시도 보면 저희가 그냥 허투루 제출한 게 아니라 어떤 책임감을 갖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결산검사... 물론 의원님들 다 이제 대표 위원으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 저희 직원들 역시도 상당히 엄중하고 꼼꼼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이행도 철저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렇죠. 이제 당연히 이제 과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분들은 그걸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거에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시고 검토하시겠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그 결산 관련된 위원들이 아니면 일반 그냥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그 과정이라든지 그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산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정보가 좀 약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은 개방적으로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인원을 더 추가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지금 이제 예결위 할 때 보면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예산 총괄 보고도 하지만 결산에 대한 부분도 별도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염하나의원

맞습니다.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그리고 이제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표 위원으로 참석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그걸 이제 같이 참여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결산에 대한 부분 역시도 거기에 대부분의 결산위원들이 시의원을 역임했던 분이라든가 공직에 있던 분들이 대부분 있어서 그 경험치가 상당한, 또 전문성도 상당히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 결산에 대한 부분은 물론 의원님들도 보고를 드리지만 전 부서에다가 아주 엄중하게 전달을 하고 이행 과정도 저희가 좀 살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염하나의원

예. 말씀하신 것처럼 결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만큼 행정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꼼꼼하게 살펴보자는 취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나머지는 추가 질문을 통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신선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자료 6쪽 공유재산 무단점유지 현장조사 이거 완료됐다고 그랬잖아요.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15필지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151필지는...

선익

신선익의원

조사는 완료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151필지는 이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순차적으로 지금 하나씩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이거는 아까 최종현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투리 땅이라든지 아니면 뭐 깔고 있는, 건물에 깔고 있는 이런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예.

선익

신선익의원

그런 건 뭐 기준을... 이런 거는 뭐 무조건 매입을 유도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건축물이 아니라도 그 부지를 깔고 있는 게 아니라도 뭐 기준을 정해서 뭐 10평 이내라든지 뭐 어떤 그런 기준을 정해서 사실상 자투리 돼서 쓸모가 없는 땅은 이것도 매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부분도...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그 이외에 좀 주차장, 간이주차장이나 아니면 우리 시에 필요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을 가진 땅 위치에 있는 그런 거는 원상회복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예. 지금 의원님 말씀...

선익

신선익의원

그 자료가... 지금 의심지를 다 자료 완료했다고 그러니까 부의장님 이 자료, 자료 제출을 신청합니다. 조사 돼 있는 무단점유지. 의심지라고 돼 있는데 의심지가 아니라 이제 점유지죠, 이제 그러면은...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우선은 이제 의심지...

선익

신선익의원

조사가 다 완료됐잖아요.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조사는 이제 다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자료를 제출해...

이명애부의장

지금 요청하는 자료가 무단점유에 대한 지금 실점유자가 지금 확정이 됐나요?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아니, 그거는... 그것까지는 아직 안 돼 있고요. 해당 필지가 어떤 내역 정도는 다 나와 있고.

이명애부의장

그러니까 어떤 필지가 지금 어떻게 무단점유하고 있다라는 내역.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우선 내역과 그리고 이제 그중에 15필지는 명확하게 어떤 누군가가 점유했는지 어느 정도 면적까지가 조사됐던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또 나머지 저희가 이제 18필지 또 한다는 것은 또 2차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151필지는 어디가 점유했다는 그 내역이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 세부적인 조사는 또 하나씩하나씩 풀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명애부의장

지금 이게 25년도 작업이라기보다는 26년도에 지금 해야 할 작업 같은데요. 그렇죠?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그러니까 25년도에는 15필지를 했고요.

선익

신선익의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단점유 의심지 전 필지에 대해서 현지 점유 현황 조사 완료가 됐다고 했잖아요.

이명애부의장

아니, 15필지 25년에는...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그러니까 151필지라는 내역은 나와 있고 그다음에 15필지는 누가 점유했고...

선익

신선익의원

25년도에 15필지는 조사가 돼 있고.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돼 있고...

선익

신선익의원

26년도 136필지 조사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남아 있는 게 또 136필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또 그중에...

선익

신선익의원

이건 조사된 게 아니고 의심지다, 이건.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

선익

신선익의원

136이 의심지고, 지금 완료된 게 15필지라는 얘기인가요?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151필지가 전체고요. 그중에 한 10% 정도는 먼저 1단계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2단계로 18필지 하고. 그러니까 끊어서 끊어서 하나씩 나가고 있는 그런... 그래서 금년도 물론, 저희 금년도에 136필지로 돼 있지만 136필지를 금년에 다 못 마칠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 일부를 나갈 걸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이게 해마다 변동사항이 있잖아요, 해마다.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현재...

선익

신선익의원

무단점유 안 했던 사람이 올해 무단점유를 시작했을 수도 있고...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아마도 저희가 모르는 또 무단점유가 있을 것으로...

선익

신선익의원

해가 갈수록...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조금씩 변동은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이게 파악이 안 되는...

이명애부의장

그러니까 신선익 의원님 25년도에 15필지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까?

선익

신선익의원

무단점유 현황. 무단점유 그러니까 조사 완료된...

이명애부의장

그러니까 15필지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익

신선익의원

이게 15필지인지 150필지인지 정확치...

이명애부의장

아니, 151필지는 의심되는...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예. 의심지입니다.

이명애부의장

정황상 의심되는 저기고 지금 15필지는 2025년도에 그렇죠, 실점유자 정도를 확정한... 그렇죠?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해서 그 안내까지 됐고.

이명애부의장

다음 단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맞습니다.

이명애부의장

26년 1월부터 12월까지 136필지를 할 예정이지만 다 완성될지는 모른다는 말씀 아닙니까?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애부의장

그러니까 신선익 의원님은 25년도에 15필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까?

선익

신선익의원

그럼 그렇게 되네요. 난 이게 전체가 다 완료됐다는 걸로 지금 이해를 했는데...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아닙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15필지만 완료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게 15필지입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15필지 진행 중?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예.

선익

신선익의원

그럼 여기 왜 현지 현황조사 완료에 따른 신속한 후속 조치 이렇게 하니까 난 다 완료된 거 이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지금 올려놓은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이명애부의장

의원님 어떻게 할까요?

선익

신선익의원

하여튼 이거는 당연히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현재.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해마다 증감이 있을 거고.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인력이라든가 시간에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아니, 여태까지 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해마다 조사해서 여기에 대한 증감이 있을 뿐이지 이걸 이제 조사한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는 얘기지.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지난 2023년도에 무단점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사실 150필지보다 더 많은 게 나왔는데, 그리고 2024년도에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공고 작업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일부가 걸러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는 거는 151필지.

이명애부의장

의심지역.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일단 저 조사된 것만 현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예.

선익

신선익의원

그다음에 10페이지. 10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분할. 이거 마무리할 테니까 시간 좀 더 주세요.

이명애부의장

네.

선익

신선익의원

이거는 이제 공유물 분할을 이제 이게 그 공유지와 사유지가 이제 같이 병합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갖다가 분할을 해야 되는데 분할을 하려면 합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그런데 이제 뭐 가능하면 만약에 분할을 하려면 이제 합의를 해서 나름대로 그 위치라든가 이런 걸 다 확정을 해야 되는데 측량도 해야 되고... 매입을 검토해라, 매입을. 이 분할을 할... 매입이 가능한 거는 뭐 거기에 보면 뭐 이렇게 우리가 지분이 크고 작은 필지 여러 분 사인들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이걸 갖다가 공유물 분할을 추진하다 보면 아예 매각하겠다, 뭐 이런... 사달라 이런 분도 계실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매입을 할 수 있으면 공유물 매입을 지금 저 사유재산을 갖다가 매입을 하는 걸 우선으로 하고 뭐 정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는 이제 협의를 통해서... 협의 안 하면 분할하려면 무조건 재판해야 되거든요. 분할소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것은 매입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제 공유물이 이렇게 같이 돼 있다 보니까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100 중에서 6:4면 6은 본인 몫이고 4는... 그런데 이게 지적선이 정확하게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대부분 점유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대신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사자가 만약에 매입을, 매각할 의사가 있고 또 시 역시도 그것을 매입했을 때 효용가치가 있는지를 보고 나서 종합 검토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이게 뭐냐면 이제 공용물을 분할하다 보면 위치적인, 토지의 위치 면적 때문에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땅은 맹지가 되고 어떤 땅은 뭐 길 옆에 도로변에 이렇게 되고 뭐 그런 상황이라서 이걸 갖다 똑같이 지분으로 하다 보면 합의가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공유물을 분할해서 금전적으로 나름대로 분할을 해서 원래 그 원칙이 금전 분할을, 매각해서 금전 분할을 하는 거거든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금전으로 분할을 해요. 토지로 분할 안 합니다, 이게 할 때는 결국은... 그래서 매각을 하는 편이 더 유익하지 않을까. 서로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아마도 저도 보면 이 공유물 분할이 상당히 지난한 논쟁이 될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하지만...

선익

신선익의원

어려워요. 무지하게 어려워요.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하지만 그래도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선익

신선익의원

재판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저희가 무단점유지도 사실 쉽지 않은 문제였고 공유물 분할도 쉽지 않은 문제지만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니까 저희가 그래도 어려운 일이지만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공유물 분할하면 어쨌든 시가보다는 상당히 낮은 가격이 형성돼서 매각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 것도 염두에 둬서 매입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어려운 난관이 있을 때 의원님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선익

신선익의원

예. 하여튼 그렇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명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명길

김명길의원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장으로 또 부임하시면서 모든 예산 편성 그리고 지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같이 궁금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고... 예산심의 때 많은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중복이 되는 건 제가 피하고 얘기를 할게요.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청사관리 계획도 잘 잡아주고 계시고 청사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청사에 공중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원

공중화장실을 또 시민이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의회만 보고 좀 얘기를 해보면 얼마 전에 리모델링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천장 있지 않습니까.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원

천장에 환풍시설 관련된 부분도 같이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다. 점검 및 보수 안 그러면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의회 화장실만 말씀드린 거예요. 이 화장실 내부 공사를 하실 때는 천장 환풍기 공사도 겸해서 같이 해 주셔야지 좀 쾌적한 환경으로... 우리 공무원뿐 아니고 시민들이, 많은 시민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개방을 할 때는 제대로 만들어서 개방을 해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리모델링하시면서 또 많은, 또 좋은 쾌적한 환경을 또 만들어 주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관내업체 수주 확대를 위해서 형평성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시려고 하는 부서의 입장 정말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관내 업체를 쓰더라도 업체가 무언가를 수행을 할 때 수행에 대한 평가도 좀 같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지역 업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써줘야 되고 당연히 여기 계약을 해줘야 된다 이런 차원보다 만족도조사를 좀 해야 됩니다, 이거. 그냥 알고 얼굴 안면이 있고 그냥 지역에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취지와는 좀 무색하게 공사를 한 이후에 보면 평가들이 내려진단 말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은?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사실 딜레마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렇죠?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이게 사실 검증된 부분은 저희가 아 하면 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명길

김명길의원

네.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모든 의원님들이 다 말씀을 주시는 게 좀 나눠주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증이 안 된... 참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약간 트러블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럴 때...

명길

김명길의원

그렇죠. 하고 싶은 얘기도 못하고 주문도 못하고.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그래도 저희는 최대한 좀 공평하게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하여튼 형평성에 맞게 계약 체결을 하되 공사를 맡겼으면 맡긴 이후에 대한 평가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시민의 피 같은 혈세를 우리가 투입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껴서 쓰되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도 우리가 관리 감독을 같이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상호 간에 긴장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어떤 업무 추진이 돼야지 우리는 도와주는 입장이 되고 받는 사람은 당연하듯이 그냥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용하는 사용자 측의 입장도 생각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부서에서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요.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저는 계속 그 의회에 입성을 하면서부터 대학교 유치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주변에 알고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면 도움을 요청해서라도 대학교 캠퍼스 유치를 위해서 계속 저는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쪽에서 100% 충원 일류 대학, 이류 대학 이 대학교 캠퍼스들이 유치가 되려면 본인들이 본인들 부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 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우리 시유지라든가 이런 확보될 수 있는 부지에 그들이 뭐 몇십 년 임대 형태로 오더라도 이렇게 유치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가 향후에는 공유재산 매입 계획을 좀 제대로 세워서 실행 단계를 거쳐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지금 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에 적극 공감하는 입장이고요. 어찌 보면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좋은 의료 환경이 필요하겠지만 또 젊거나 또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또 교육 환경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교육 환경이라든가 의료 환경, 특히 교육 환경에 대한 부분은 넓은 부지가 또 필요한 것이고 접근성도 좋아야 될 것이고요. 교육 환경...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입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공유지가 있어야지만 그분들이 초기 투자 비용이 줄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 역시도 가장 또 중요한 핵심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설악대교 남동측 국유지 우리가 매입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강력하게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잘 샀다고 보시는 거죠?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잘 사셨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렇죠?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이게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매입 단계에서도 행정에서는 매입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행정 절차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때 아니면, 그때 결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후세대에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또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어려운 점에 대한 부담을 지워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고, 앞으로도 우리 시유지 매입 계획에 대해서도 양질의 토지를... 국유지가 만약에 포함됐다면 국가와도 협의를 해서 적정선의 가격으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토지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경동대학교 부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거는? 계속 매각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시와는 협의할 수 있는 어떤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조차도 없는 건가요? 일방적으로 그냥 매각 계획만 있습니까?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우선은 이제 그 관계를 도시개발과에서 이제 제일 잘하고 있고요.

명길

김명길의원

알고 있습니다.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그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다는 거는 자세하게 파악을 못해서...

명길

김명길의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서는 지금 회계과장으로 계시지만 전반적으로도 기획예산과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제가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 향후에 이제 동서고속화철도 이제 준공 시기와 맞물려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도 많이 뛰고 계시는데 공공기관 유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학교를 유치함으로 인해서의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시유지 확보 계획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인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인교의원

과장님 다소 이게 좀 질의가 많이 중복이 됩니다. 먼저 아까 4페이지 보시면요, 아까 최종현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물품 같은 경우가 지금 금액 대비가 50%가 안 되거든요.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러면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이게 좀 비중 있는 거, 가격이 많이 나가는 그 물품 같은 경우는 다 외지에서 들어온다는 말씀인가요?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조달물품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냥 소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저희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도 많이 생산되는데 규모 있는 물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성도 적고 가격도 사실은 좀 더 차이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물품에는 지금 공사하는 거에 비해서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정인교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관내면 관내고 관외면 관외인데 관내에 도내는 뭔가요?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저희가 이제 계약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속초시 관내에 계약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강원도까지 푸는 게 있고 그리고 전국으로 지역 제한 없이 풀게 되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강원 도내의 현황이 지금 돼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러면 지금 관내 업체에 포함된 거는 지금 저희 속초시뿐만 아니라 도내 모든 업체가 다 포함됐다는 뜻인가요?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예. 도내에 포함돼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러면 지금 순수 속초, 속초시 관내 업체에 대한 데이터 값도 있나요?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예. 제가 별도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속초시 수의계약을 보게 되면 지금 공사는 지금 건수가 91% 정도고 금액은 95%가 되겠고요. 용역은 건수는 52%, 금액은 27% 정도 되고요. 물품은 건수는 25% 그다음에 금액은 15%가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도내로 갔을 때가 좀 더 비중이 높은데 그만큼 우리 속초시가 다양성의 부분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아니, 물품이야 그렇다 쳐도 지금 용역도 그렇고... 그러면 순수 관내 금액대로 따지면 30%도 안 되는 거네요.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용역이 보면 지금 대부분 특정 회사... 청호기술이라든가 정엔지니어링같이 그러한 용역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몇 개가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 전문성 갖고 있는 부분은 우리 속초가 거의 없습니다.

정인교의원

알겠습니다. 사업 개요에 보면 계약 편중 방지라고 이제 쓰셨는데 실제로 이거는 잘 지켜지고 계신 건가요?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이제 김명길 의원님께서 만족도조사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쏠림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계과쪽에서는 나눠라, 분명히. 이건 어느 한쪽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는 이제 우리 지역에서 좀 골고루 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럼 건수와 금액을 모두 비교해서 골고루 계약을 지금 발주를 하고 계신가요?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그렇죠.

정인교의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2개 하는 것보다 1,000만 원짜리 한 건하는 게 더 이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잘 비교를 해서 골고루 수주를 나가는지요.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그게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해 봤지만 우선은 이게 중요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검증이 되지 않은 업체에 무조건 큰 금액을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선은 작은 금액부터 점점 해보고 나서 그분들이 어떠한 경험치가 쌓였을 때 좀더 금액 올리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정인교의원

아니, 그렇고 그건 당연히 기본적인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제 금액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럴 수가 있거든요. 우리 업체는 2개를 맡았지만 비용이 수익이 비교적 적은 게 있고 다른 데는 한 건을 맡았지만 금액대가 크면 그다음 번에 공사는 어디에다가 줘야 되는 거냐. 앞서 말한 A업체에다가 드려야 되는 건지 B업체에 드려야 되는 건지 그걸 골고루 분배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요?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그래서 수의계약 범위에서 저희가 골고루 분배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금액 같은 경우에는 카드결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일상경비로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회계과에서 계약하는 그 부분은 좀더 몇 백 만 원 단위라든가 천만 이 정도되는 금액들은 좀 여러 업체들을 골고루 지정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알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공유재산 무단점유 의심지 현황 조사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의심되는 게 총 151필지인 거죠?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예.

정인교의원

그런데 이게 왜 25년도에는 15필지, 2026년에는 136필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조사하는 게.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우선은 151필지가 됐지만 한꺼번에 151필지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선은 어느 땅에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대상자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분들하고 또 개별적인 협의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151필지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인교의원

아니, 그래서요.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명확하게 우선은 단계별로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아니, 그래서요. 151필지를 좀 어느 정도 분할을 해서 계획을 세워주시면 되는데 25년도는 15필지고 26년도에는 136필지면 9배 차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력 문제도 있으실 텐데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 인력에다가 9배 증가가 된 이 필지조사가 다 가능한가요?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지만 26년도에 제가 봤을 때 여기는 26년부터라고 하는 게 제일 맞습니다. 26년도에 136필지를 다 못합니다.

정인교의원

그러니까요.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일부밖에 할 수가 없... 그러니까 원래 26년도부터라는 표시가 원래 제일 합당한 표현이 맞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럼 26년도에 136필지가 실질적으로 전체 가능하지 않고 26년도부터 차근차근 차례대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예. 단계별로 나갈 수밖에,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인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4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 업무 추진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예.

이명애부의장

모든 지자체... 지자체에서 이제 자기 시군에 있는 업체를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게 다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맞습니다.

이명애부의장

그래서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도 공사 부분에 거의 95%를 우리 시에 있는 사업체를 이용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언론에서 이런 게 나왔어요. 지나치게 지자체에 있는 모든 건설회사가 관급공사에만 의존하다 보니 관급공사가 없을 경우는 지금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과장님께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속초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아마 속초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보면... 어찌 보면 관내에 의도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나라 경제가 활기를 띄어야지만... 특히나 건설경기가 상당히 파급력이 크지 않습니까?

이명애부의장

그래서 저희 속초시도 제가 본 의원이 볼 때는 도로공사 또 무슨 하수정비 이런 사업들도 우리 관내 업체들 사용하면 되지만 우리가 이제 큰 대형건축물 같은 게 우리 속초시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예.

이명애부의장

그러면 건축에 관련된 이제 공사하는 업체들은 지금 너무나도 어려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속초시는 계획이 없어요,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차후에 있을 민간업체들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협의,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는데 흔히들 그러지 않습니까? 컨소시엄으로 우리 시에 우리 군에 있는 이 건설업체를 조금 같이 마지막에 이 협력업체로 좀 이용해달라고 우리 행정에서 많이들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속초시도 물론 그러고 있겠죠?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도 전문건설협회 임원진들하고 간담회 자리가 있었는데 다들 아우성이십니다. 그래서 다행인 건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금년 본예산 때 이제 그런 사업비가 예년에 비해서 더 많이 편성이 됐었고 그래서 그게 마중물은 됐지만 결국에는 관에서 어떤 발주보다도 역시나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회사 발주가 그게 순기능이 더 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명애부의장

지금 잠재되어 있는 대형 우리가 공사라고 하면 이제 영랑호를 중심으로 한 신세계 개발사업이라든가 또 중앙동 재건축 사업, 또 장사동 그렇죠, 유원지 개발, 이런 이제 대형사업들이 올해는 아니지만 아마 2027년도부터는 조금 시작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사업체에 우리 관내에 있는 건설업체를 컨소시엄으로 꼭 연결을 시켜서 인원수도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맞습니다.

이명애부의장

우리 속초시에 있는 건설업체는. 그렇지만 마지막이라도 그분들이 들어가서 함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행정에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일전에 이제 지금 맑은물사업소장을 할 때에 지금 K-water에서 현대화사업을 실시했지 않습니까. 할 때 그랬습니다. 우리 속초에 수도 업무를 하고 있는 업체가 6개인가 있었습니다. 6군데로 좀 나눠보자. 그래서 한 업체가 한 구간씩만 맡아도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입찰을 가더라도 실제 공사를 업체가 하는 것이 결국은 그 돈이 우리 지역에 떨어져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것처럼 지금 부의장님 말씀과 같이 그런 대규모 행사, 사업이 있을 때 지금 컨소시엄이 되고... 그러면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그 협회나 업체들이 통일된 목소리를 내줘야 되거든요.

이명애부의장

미리 준비를 하자는 얘기죠. 행정에서 우리 관내에 건설업체 그분들하고 미리미리 협의를 해서 그런 대형 민간공사가 있을 때 다투지 말고 모두가 형평성 있게 나눠서 공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그런 공사가 이루어짐으로써 취등록세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달린 인부라든가 각종 자재들... 우리 지역경제에...

이명애부의장

지금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그런 부분들이 정말 순기능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애부의장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 추가 질의 있나요? 죄송합니다. 염하나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염하나의원

과장님 질의라기보다는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본 의원은 이제 우리 속초시에서 모든 사업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이 참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염하나의원

어떻게 하면 좀 다양하게 그 주민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있어서도 행정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9페이지에 주민참여감독관제 운영에 관련돼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는 인력풀이 사실 다양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전문기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거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각 분야마다 그런 분들 좀 찾으려고 하면 좀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런데 이제 여기 자격요건에 맨 마지막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으로서 대표성과 전문분야 지식을 갖춘 사람, 이거는 동시 충족을 의미하는 건가요?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역 실정을 아는 분이라고 생각했을 때 보면 가장 많이 하시는 분들이 통장님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민참여감독관제는 말 그대로 의원님들 다 아시지만 공사를 할 때 관 주도만 하지 말고 지역의 목소리가 그 공사에 담기라는 뜻이기 때문에 가장 대부분 제일 대표성 내지는 그 실정을 알고 있는 통장님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통장님들께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필요한 부분이고 또 통장님들이 지역의 문제에 있어서 잘 아는 부분에 있어서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다른 위원회나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봤었을 때 사실상 그 관련된 위원회에 성격이 맞지 않는 위원들이 위촉이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그냥 말 한마디 안 하고 거수기 노릇하는 경우에 문제가 된 부분도 있었고 속초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이 지적한 바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통장님이나 이 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이런 분들을 또 위촉을 하신다 할지라도 그래도 조금은 누가 봐도 타당성과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우선 통장님들께서 하신다면 제일 좋으시고 만약에 통장님들께서 못한다 그럴 경우에는 통장님이 추천한... 이 대상자 중에 추천하게, 그렇게 시스템이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리고 또 너무 많은 이제 감독을 또 하시다 보면 행정이나 일처리 부분에 있어서 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그 경계와 선을 또 분명하게 지어줄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철

이경철회계과장

그래서 제일 염려스러운 부분은 이제 너무 깊이 관여하다 보니까 이권 개입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철저하게... 그러니까 그 통장님이 만약에 주민참여감독관제로 됐을 경우에 저희가 거기에 따른 사전에 안내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은 할 수 있고 이런 분들은 하시면 안 된다 하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명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제35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