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서종수 의원 발언

제230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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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복지행정과장

복지행정과장 김현기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협의체 전담직원 채용을 명시하여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사용 용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7조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유급의 전담직원 채용과 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조에서 16조는 협의체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최종익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익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영미

김영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예,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실시하게 된 배경과 시기 좀 말씀해 주세요.

현기

김현기복지행정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민간 전담인력 채용의 필요성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영숙위원

아니, 필요성이요? 협의체 운영하게 된, 이게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기

김현기복지행정과장

예?

권영숙위원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어요.

현기

김현기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 배경과 실시하게 된 시기와 목적을 좀 말씀해 주세요.

현기

김현기복지행정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방정부 주도의 지역복지 실현을 위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가지고 2003년 7월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설치되었습니다. 지역중심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과 공공과 민간,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복지 통합적 체계 구축의 의미를 담고 있어 가지고 2005년부터 시군구에 설치된 민간협력기구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12년 사회보장기본법과 2015년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으로 기존의 사회복지에서 사회보장으로 범주를 확대해 가지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법적 의무 기구화함으로써 민간 주민과의 연계 협력이 더욱 중심이 된 사회복지전달체계 강화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과장님 말씀이 옳으신데요. 이게 2003년도에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해서 종전의 사회복지위원회를 폐지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설치하도록 2005년부터 적용하고 있어요.

현기

김현기복지행정과장

예.

권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10년 후에 2015년에 그 배경을 보면 2014년 송파 세모녀사건을 계기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지로 해서 중앙정부 차원의 복지체계를, 복지정책을 2015년 7월 1일 날 시행한 게 사회복지협의체를 의무화해서 만들었어요. 운영하게 돼 있어요. 정부차원의 복지정책입니다, 이거는. 같은 시기에 서울시에서 똑같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찾동사업을 했어요. 찾동사업을 하면서 복지인력이 얼마나 증원됐냐 하면 행정직, 사회직 포함해서 10명이 아닌 100명 이상이 증원이 됐어요. 증원이 돼 갖고 찾동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 또는 위기가정 발굴을 위한 사업으로 복지플래너, 우리동네주무관, 복지통장, 또 이웃지킴이 등을 다 동원해서 지금 복지사업에 아주 열심히 주민센터 직원들하고 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기

김현기복지행정과장

예.

권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10명도 아닌 100명 이상의 인원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조례에 유급직원을 채용하여야 한다 이 항목만으로 지금 또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민간이 해야 이게 잘된다고 말씀하셨죠?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관에서 또 직원을 채용하잖아요? 또 우리 복지팀에 배치해서 앉혀있어요. 그럼 민간인하고 다를 게 없어요. 우리 공무원이 해야지, 공무원도, 우리 민간 채용한 거예요. 이게 또 채용해서 우리 팀에 앉히면 과장, 팀장의 지시를 받게 된다고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 내용상 이따 설명할 건데, 이 내용 문구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 지금 복지행정 복지 전담분야 인력이 지금 넘쳐나요. 인력이 부족하다면, 2015년도 이전의 찾동을 시행하기 전의 인력상태로다가 지금 현재 유급직원을 뽑는다면 이해할 수 있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기

김현기복지행정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유급직원에 대해서 좀 설명 드리면요, 지금은 공공인력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참여하는 유급직원은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원칙이 민간 주도와 공공이 지원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는 민간에서 민간 유급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공공이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주도를 했기 때문에…

권영숙위원

똑같은 사례를 말씀드릴까요?

현기

김현기복지행정과장

그리고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은 우리 전달체계에 변형을 주는 거지 이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권영숙위원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추진배경이고 같은 시기였고요. 지금 우리 이 조례 개정 제가 연역을 보니까 2016년도 6월에 딱 3년 전에 전부개정을 했더라고요. 당시에 그 전에는 유급간사를 둔다 하는 규정을, 아니 유급직원을 둔다는 규정이 2016년도에 간사로 바뀌었어요. 간사는 부서장으로 한다로. 3년 만에 또 다시 이 유급직원을 둔다로 또 바뀌었어요. 맞죠?

현기

김현기복지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공무원이 추진해서 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이 안 된다는 핑계로다가 또 유급직원을 채용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지금 다시 채용한다 해도 민간인 채용해서 또 구청에 앉히고 팀장 밑에 앉히면 그 사람들이 민간인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현기

김현기복지행정과장

그런 문제가 있다면 채용을 해서 배치하는 거는 다른 데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이 아닌.

권영숙위원

지금 이 유급간사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지금 거의 10년 전부터 이 문제가, 유급간사 채용하라고 계속 보건복지부에서 지시하고 서울시에서 예산까지 준다고 하는 건데, 하여튼 제 의견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국장님도 말씀해 보세요. 지금 100명 이상이 증원이 됐어요. 찾동사업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 운영에 공무원이 아니고 유급직원을 또 뽑는다는 것은 이게 말이 되는 말씀입니까?

홍주

이홍주복지교육국장

예, 복지교육국장 이홍주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권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찾동인력, 각 동별로 증가가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됐지만 요즘 추세가 복지 수요가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요. 또 찾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지역에서 직접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발굴하고 또 연계하고 이런 업무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사회보장협의체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복지행정과의 직원 한 명이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또 동 지역보장협의체 이런 업무를 전체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동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연간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그것에 대해서 예산도 심의를 하고 또 모니터링도 하고 이런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우리 복지행정과에서 근무하는 사회 7급이나 6급은 현재 이 업무를, 간사로 되어 있고 이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런 그 직원을 다른 복지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이거는 다시 뽑는 직원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대표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원으로서 이런 전체적인 업무를 컨트롤하고 그다음에 회의도 열어주고 이렇게 할 계획에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서울시만 보더라도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것처럼 25개 구청에 4개 구만 아직 채용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고.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 포함해서 5개 구가 안 하고 있어요?

홍주

이홍주복지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예, 예. 전국적으로도 지금 83%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예산도 서울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찾동 이런 부분하고, 직원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지만 복지수요도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또 우리 구에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7월 1일부터는 돌봄SOS센터가 실시가 됩니다. 시행이 되게 되면 또 긴급서비스라든지 일반서비스, 또 각종 편의서비스 이런 업무까지 그게 추진이 될 텐데 이 인력은 다른 데로 적절하게 활용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부 권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일부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업무의 원활성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좀 직원을 채용을 해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또 7월부터 SOS돌봄센터인가 뭔가 또 해서 복지사하고 방문간호사 또 배치가 돼요.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계속 인원을 증원시키면서 단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거를 운영하고자 또 유급직원을 뽑는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는.

홍주

이홍주복지교육국장

위원님, 그 부분하고 좀 성격이 다른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권영숙위원

성격이 다르더라도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거는.

홍주

이홍주복지교육국장

그래서 지금 법에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권영숙위원

법에서 이제 중앙정부 차원이고, 서울시 차원에서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복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홍주

이홍주복지교육국장

돌봄SOS사업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인데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 복지사 18명과 간호직 18명이 추가로 배치가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복지수요가 증가하는 이런 현실에 있어서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숙위원

복지수요가 증가해서 그만큼 100명 이상의 공무원 증원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인력으로 활용해도 충분히 되는데. 지금 말씀드릴게요. 25개 구 중에서 내가 안 한 구 전화해 봤어요. 채용할 계획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채용한 데가 문제예요, 이게. 무조건 채용했다고 그래서 따라갈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인센티브 때문에 따라갈 이유도 없고요. 그건 그렇고요. 이 조항부터 한번 따져볼게요, 또. 조항 따져볼게요. 3조에 가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이 있어요. 기능에 6번, 사회복지사업법 8조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이 이게 기능하고 무슨 관계예요? 대표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하고 무슨 관계냐고요?

현기

김현기복지행정과장

저기 제3조제6항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이 조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영숙위원

예, 그 사항을 좀 설명해 주세요.

현기

김현기복지행정과장

지금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투명화를 위해서 법인 외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천을 하게 되어 있는데…

권영숙위원

뭐를 추천해요?

현기

김현기복지행정과장

이사 중에 일정 부분. 한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정도를…

권영숙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이사가 있다고요?

현기

김현기복지행정과장

사회복지법인에.

권영숙위원

그런데 보장협의체하고 사회복지법인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현기

김현기복지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이사를, 사외이사를 우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천을 한다는 겁니다. 3배수로 추천을 하면 사회복지법인에서 그 추천된 이사 중에서 자기들이 선임을 하는 거죠. 그 추천 권한을 갖는다는 겁니다.

권영숙위원

난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게 18조2항에 보면 임원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임원을 여기 대표협의체에서 무슨 추천을 해요?

현기

김현기복지행정과장

예?

권영숙위원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2항은 그 조항을 보니까 임원에 대한 조항이에요. 사회복지법인 임원. 그런데 대표협의체 기능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현기

김현기복지행정과장

대표협의체에서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정수의 3분의 1 정도를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천을 하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계속 법인에서 이사를 자기사람만…

권영숙위원

다른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현기

김현기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그렇다 쳐요, 그럼. 그다음에 7조에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7조1항하고 7조2항을 좀 밖으로 나열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현기

김현기복지행정과장

예.

권영숙위원

세부적 사항을 나열해 주세요.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조례라는 게 우리 구청의 구 실정에 맞게, 보기 좋게, 알아보기 쉽게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시행규칙 7조1항하면 내용이 뭔지 모르잖아요?

현기

김현기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이 업무하고 7조2항 그 사항 우리 실정에 맞게 나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5항에, 7조5항에 동 협의체에 관한 시행규칙, 5조4항부터 6항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이 사항이 지금 그 뒤에 있는 회의내용과 중복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현기

김현기복지행정과장

예.

권영숙위원

그리고 여기서 각 협의체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동 협의체를 각 협의체라고 명칭한다”고 여기 정의가 돼 있고요.

현기

김현기복지행정과장

몇 조 몇 항을 말씀하시는지?

권영숙위원

정의가 됐고. 그다음 13조 직원에 가서 그 2항에 보면 “1항에 따른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법 제41조2항에 관한 사항에 지금 대표협의체 기능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기능을 이 직원 하나가 다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기능이란 게 심의하고 자문하는 일인데 이 조항은 좀 잘못된 거 같아요.

현기

김현기복지행정과장

이 직원이 인제 대표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이제 그분들이 심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 직접 심의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업무를 수행한다 했잖아요. 업무를 수행하면 이 업무를?

현기

김현기복지행정과장

아, 그런 업무가 아니고요. 저기 그 사무직 직원이 대표협의체가 운영이 되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하지 직접 위원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영숙위원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 많은 업무를 다 이 담당직원 혼자

현기

김현기복지행정과장

행정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밑에 이 1항은 빼고 2, 3항을 넣어야지 1항을 넣어버리니까 이 1항 조항 들어간 데가 한 25개 구에서 한두 군데 있더라고요, 있기는. 그런데 이것은 아마 다른 구에서 한 거를 보고 그냥 베낀 거 같아요. 그리고 회의내용은 아까 동 협의체 회의하고 중복이 됐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수당 등의 지원에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여기에서 내가 팀장님한테 말씀했는데 각 협의체가 들어가야 돼요. 실질적으로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제대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동 지역사회협의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동 지역사회협의체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을 수당을 주지 않게끔 되어 있어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복지통장 위주로 많이 구성을 해서 그분들의 사기를 높여야 돼요. 지금 지역에서 제일 지역주민을 잘 알 수 있는 게 각 단체 위원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도 있겠지만 복지통장입니다.

현기

김현기복지행정과장

복지통장은 사회복지급여법에 지역 내에 위기가구가 발생했을 때 신고할 의무자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들어가야죠. 복지통장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기

김현기복지행정과장

예, 수당지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수당은 대표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계획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그 밑에 실무협의체 그 밑에 실무분과는 실지로 자기 분야의 업무를 서로 만나 가지고 정보 교환하는 차원에서 해서 수당을 뺐고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위원들은 이제 구청에서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이 대표협의체 회의에 참석하면 수당을 주잖아요?

현기

김현기복지행정과장

예.

권영숙위원

그 사람들은 거의 기관장이에요. 기관장은 월급 받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실질적으로 동에서 진짜 월급 안 받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입니다. 그거를 아셔야 돼요.

현기

김현기복지행정과장

예.

권영숙위원

이것도 협의체라는 걸, 각 호를 검토해 주시고요.

현기

김현기복지행정과장

일부 구에서는 이런 의무를 부과를 하면서 통장님들한테 만 원 정도 수당을…

권영숙위원

전체 통장이 아니잖아요? 전체 통장 아니 복지통장들한테 이 수당 줄 필요가 있어요. 제일 일선에서 고생하는 사람이 통장들이에요. 지금 통장 그 수당 주는 게 30년 전 그 수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복지는 얼마나 지금 예산이 늘어났습니까?

현기

김현기복지행정과장

이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거 검토해 주시고요. 운영세칙에 있어서 2항에 동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현기

김현기복지행정과장

운영세칙 몇 조 말씀?

권영숙위원

2항이요.

현기

김현기복지행정과장

20조2항, 이거는 세칙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권영숙위원

예?

현기

김현기복지행정과장

세칙에 “동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고 필요시 동 실정에 맞게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권영숙위원

동 협의체 운영 등의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대표회의체와 협의하여 자체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기

김현기복지행정과장

예?

권영숙위원

동 자체에서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기

김현기복지행정과장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권영숙위원

어째 구청장님이 정해요?

홍주

이홍주복지교육국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동 협의체 운영 큰 틀은 이제 구에서 복지행정과에서 만들어서 시달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동 실정에 맞게 또 운영세칙을 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권영숙위원

구청장은 여기 대표협의체 위원장이에요?

현기

김현기복지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2항은 없애고 1항만으로도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주

이홍주복지교육국장

이제 동 실정에 맡기는 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데 각 동 16개 동에서 다 다르게 되면 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 보니까 큰 틀은 이렇게 해서 해 주는 의미에서.

권영숙위원

조례 있잖아요. 그 조례 안에 동주민센터의 여기 업무하고 구성에 대한 다 조항이 여기 명시되어 있잖아요. 이거대로 하면 되는 거지. 이거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새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요. 유급직원 뽑는 것은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그 조례 13조 직원에 대한 부분에 보면 제2항에 “제1항에 따른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3호에 보면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현기

김현기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각 협의체라는 것은 각 동 협의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현기

김현기복지행정과장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정도로 보면 될 거 같습니다.

김진천위원

실무협의체?

현기

김현기복지행정과장

예.

김진천위원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현기

김현기복지행정과장

예.

김진천위원

각 동은 아니고요?

현기

김현기복지행정과장

예, 각 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진천위원

위임받은 사항을 업무를 수행한다고 그러면 그 위임받은 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 위임받은 사무만 처리하는 직원인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주

이홍주복지교육국장

제가 잠깐 보충답변 드릴게요. 위원장님.

영미

김영미위원장

예.

홍주

이홍주복지교육국장

지금 김진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임받은 사항은 지금 이 채용된 직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대표성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보면 대표협의체 회장이 있고 또 거기 위원님들이 쭉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직원으로서 어디 회의를 원활하게 해 주고 그다음에 예산 부분이라든지 또 모니터링하는 부분에 있어 지원해 주는 그런 업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우리 복지행정과에서 지금 사회복지 7급이, 6급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직원은 그래도 좀 다른 업무를 수행을 하고 또 민간 이런 직원을 채용을 해서 그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부분 또 실무까지 이런 원활하게 회의를 주재해 주고,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다음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도록 좀 적극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영숙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꼭 민간을 새로 뽑아서 해야 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동주민센터의 권역별로 복지팀장들이 다 2명씩 있어요. 그 팀장들한테 업무분장해서 각각 분담을 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홍주

이홍주복지교육국장

아니 위원님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복지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회의를 하든지,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동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어떤 업무계획이 온다든지 이런 거 하는 경우에도 직원이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고 또 회의도 열어주고 회의자료도 작성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수요가 상당히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정규직인 사회복지직원은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이 부분은 민간 부분 직원을 채용해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이나 인력의 사용 효율성 측면도 있다고 이렇게 보여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에 의해서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성과가 안 나타났습니까?

홍주

이홍주복지교육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정규직인 사회직이 하는 것보다는 저 직원은 다른 업무를, 더 비중 있는 업무를 수행을 하고…

권영숙위원

오히려 이 복지보장협의체 운영 이게 참 중요한 사업이에요. 중요한 사업을 우리 정규직 공무원이 담당을 해서 추진해야지, 그 공개경쟁을 하겠지만 몇몇 들어온 그 몇 명에서 뽑은 민간 그 직원한테 이 일을 맡긴다면 이게 잘 추진될 거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현기

김현기복지행정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기본원칙이 민간에, 단체나 민간에서 주도를 해 나가고 우리는 지원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오늘 일이 아니에요. 한 몇 년 전부터 6급 간사 뽑으라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이 예로 말씀드리면 지금 주민자치회가 이것하고 비슷한 일이에요. 주민 주도로 주민자치회 운영하라고 했지만 지금 공무원이 관여 안 하면 움직이지 못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민간 뽑아도 어차피 이것은 공무원이 또 관여해야 된다고요. 제 말이 틀립니까?

홍주

이홍주복지교육국장

권영숙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을 채용을 하더라도 일정부분은 직원들이 관여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민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 추세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복지수요가 증가하면서 잘 해 보자는 그런 취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좀 통과시켜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아, 제 입장에서는 전혀 아닙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직원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이 자꾸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물론 채용을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추후에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 직원에 대한 업무를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좀 전에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공무원이 관여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부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말씀하실 때는 민간 주도로 하는 것이 옳다 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직원을 뽑아놨을 때는 민간 쪽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의 사무국장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직원의 권위라는 것이 민간에서 볼 때는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에서 뽑았다는 생각, 그런 공무원 보조의 개념이 아니라 민간 쪽에서 볼 때는 전체적인 업무를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되면 그 업무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명시를 해 놔야 나중에 불합리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거기에 대한 고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장내 소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 잠깐 공무원들이 물러나고 단 5분 동안이라도 정회를 통해서 의견조정을 한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전체 위원의 의견을 말씀하시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교육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의사일정 제2항 복지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이홍주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홍주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심의에 앞서 복지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은 2018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과 염리종합사회복지관 신축사업, 자활지원 사업 및 노인일자리사업, 구립어린이집 대체신축사업 등에 대하여 증편성하였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예산액 3,114억 6,027만 원에서 146억 9,817만 원이 증가한 3,261억 5,8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복지교육국 부서 건제순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85쪽부터 87쪽 복지행정과 예산입니다. 복지행정과는 기정예산 217억 1,748만 7천 원에서 53억 7,436만 7천 원이 증가한 270억 9,18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사업에 2,648만 7천 원, 염리종합사회관 신축사업에 48억 100만 원, 보훈대상자 지원사업에 2,900만 원, 보훈회관 운영사업에 700만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2018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억 1,088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88쪽부터 91쪽 생활보장과 예산입니다. 생활보장과는 기정예산 258억 4,493만 1천 원에서 6억 4,695만 6천 원이 증가한 264억 9,18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자활지원 사업에 7억 7,019만 7천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급여 사업비 6억 1,189만 5천 원 감편성하였으며, 2018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억 8,865만 4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92쪽부터 100쪽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는 기정예산 1,229억 6,765만 2천 원에서 23억 9,642만 2천 원이 증가한 1,253억 6,40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시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 9억 2,917만 5천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데이케어센터 설치지원 1억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3억 7,600만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2018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7억 3,524만 4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추경예산안 책자 101쪽부터 112쪽 가정복지과 예산입니다. 가정복지과는 기정예산 1,144억 1,164만 1천 원에서 58억 4,980만 9천 원이 증가한 1,202억 6,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구립 어린이집 대체신축사업에 7억 원, 국·시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2억 2,130만 5천 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에 1억 3,947만 2천 원, 아동수당 급여지급 사업에 17억 5,758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8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7억 491만 2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추경예산안 책자 113쪽부터 115쪽 교육청소년과 예산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기정예산 140억 9,321만 1천 원에서 2억 3,523만 2천 원이 증가한 143억 2,84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서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서울시의회, 25개 자치구 고교무상급식 확대 협약에 따라 고3 친환경 무상급식비 8,605만 7천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사업에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이전을 위해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9,916만 1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비 중 직업능력향상교육 운영비 1,800만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2018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201만 4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추경예산안 책자 116쪽부터 117쪽 생활체육과 예산입니다. 생활체육과는 기정예산 54억 8,077만 9천 원에서 1억 5,229만 9천 원이 증가한 56억 3,30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어르신을 위한 당구 교실 운영을 위해 인건비, 공공운영비, 시설비로 1억 3,510만 원, 2018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1,719만 9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추경예산안 책자 118쪽부터 119쪽 마포중앙도서관 예산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은 기정예산 69억 4,457만 3천 원에서 4,308만 8천 원이 증가한 69억 8,76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학교연계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서 5천만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서 2,912만 5천 원을 감편성하였으며, 2018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2,221만 3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175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기정예산 4억 6,114만 4천 원에서 4,876만 원이 증가한 5억 99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2018년도 의료급여지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876만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익

최종익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익입니다. 2019년도 제1회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영미

김영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여 주시되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