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우청 의원 5분자유발언
세운
김세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건설안전국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설안전국장께서 교육을 간 관계로 오늘은 참석하지 못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도심재생과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소개)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항상 저희 원도심재생과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 원도심재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도심재생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박해수입니다. 4-27페이지 신음근린공원 조성사업 있죠? 작년에 총사업비로 300억을 보고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올해 490억으로 190억 가까이 증액해서 올리신 이유가 뭡니까?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저는 당초에도 그런 줄 알았는데, 서면으로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해수
박해수의원
뭔가 큰 사업이 추가가 됐으니까 190억이나 더 이상을 증액해서 다시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제가 판단하기는 제가 작년에 보고를 했을 때는 몰라서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490억으로 알았는데 제가 파악이 좀 미진하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도 새로 와서,
해수
박해수의원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수요 이상 너무 과잉 예산이 잡히지는 않은지 조금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꼭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설명 부탁드릴게요.
세운
김세운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당초 300억인데 490억이 되었다는 얘기네요, 총사업비가. 과장님, 이것 정리하셔서 회의 끝나기 전에 내일까지 좀 제출해 주세요.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김동기입니다.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체계 추진, 지금 워낙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하는 입장에서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아직 부족한 것도 많고 또 이게 같이 그냥 관에서 정비하는 것 보다도 참여의식 고취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이 사업을 시행합니다.
김동기의원
불법 광고를 제일 많이 다는 데가 어디입니까?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이게 어떤, 시에서 홍보 광고물도 있고,
김동기의원
김천시청이죠? 김천시청에서 가장 많은 불법 광고물을 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소요예산을 4천만 원이나 잡습니까?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김천시청 내부에도 우리는 정비하는 입장이고 또 거는 부서도 있는데,
김동기의원
그럼 같은 김천시청에서 한쪽에는 걸어야 되고 한쪽에는 떼야 되고 거기다 대고 민간인 예산을 4천만 원까지 세워서 다시 노인일자리까지 해서 상당히 많은 30명 정도를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데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게 지금 가장 좋은 길목에는 김천시청이 모든 데를 다 장악을 다 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를 지금 다 가로막고 있는 데가 시청입니다. 시청 홍보로 인해서 쓰는 돈이 1년에 얼마인 줄 아십니까, 광고로 쓰는 돈이?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김천시민들이, 소시민들이 또 김천에 공익적인 부분을 가지고 시청에서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을 다는 현수막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 달기가 무섭게 떼어내는 수도 있고 한데 적어도 공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김천시청에서는 보호를 해줘야 되죠. 지금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가장 잘 보이는 자리를 시청이 전부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바꿔보십시오. 우리 시민들이 다는 기존 설치대에 김천시청 것을 달고 가장 잘 보이는 데를 시민들한테 돌려주십시오. 깡패도 이런 깡패가 어디 있습니까? 신문 홍보비, 방송 홍보비, 심지어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현수막까지 틀어막아버리면 어쩌자는 겁니까? 김천시민들 입 다물고 그냥 살라는 것이고 김천시청은 불법이란 불법 다 저지르고 있으면서 무슨 단속을 합니까? 안 된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시청부터 달지 마세요, 그러면.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방금 김동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하신 현수막 게시대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했고 그리고 이게 참여율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면 우리가 직접 현수막 정비하는 것 보다 방금 말씀하신 혹시 시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도 같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김동기의원
수거를 하실 때도 일관성이 없잖습니까? 지금 보면 저한테도 상당히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번 전화도 드렸지만. 시민들이 다는 것은 순식간에 떼버리고 시청에서 다는 것은 그대로 있고 정치인이 다는 것도 또 그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왜 이렇게 형평성이 없습니까?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그 정비 기준은 있습니다. 정비 기준에 의거하고 실제 정비를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분은 실제는 우리도 직접 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은 한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이 계시고 돌다보니까 딱딱 어떤 날짜를 못 맞추는 경우는 있는데,
김동기의원
내용에 따라 수거하는 게 다르다는 말입니다, 내용에 따라서. 그리고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체계 지금 전국에서 조례로 되어있는 데가 몇 군데인 줄 압니까? 다섯 군데 있어요. 전국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광주광역시하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하고 수원시하고 익산시, 딱 다섯 군데가 있어요. 지금 다른 지역 같은 데는 현수막으로 어떤 효과를 내느냐 하면 그 지역의 현안사업들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일 수도 있어요. 지금 다른 지역 돌아보세요. 축구 경기장 유치해야 되겠다, 고속전철역 유치해야 되겠다, 온데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판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틀어막아야 되겠습니까?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봐줘야 되죠. 그러면 시민들 어디 가서 홍보합니까? 할 데가 없는데. 다시 한 번 해결책을 가지고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김동기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해서 실제 어떤 홍보를 하고자, 상업적인 광고물은 바로 정비하는 게 왜냐하면 게시대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여러 가지 다른 이슈들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우리 정비 기준에 있으나 보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다 더 검토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이게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게첨하는 현수막의 범위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최대한 의견을 존중을 여러 각도로 해주시는데 우리 의회에서 언제부터인가 현수막을 철거하라고 주장을 상당히 많이 해온 게 사실이잖아요? 불법 현수막 철거해라, 그렇게 해서 게시대를 달아라, 게시대를 새로 설치해라, 이렇게 했는데 얼마전까지만 해도 우리 시청 입구에 김충섭 시장 물러가라는 현수막이 수십 개 달려있었어요. 그럴 때는 철거를 안 했습니다. 어느 것이 공익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좀 명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가끔 가다보면 현수막이 굉장히 혐오감을 주거나 불쾌감을 주는 현수막들도 사실은 게첨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철거를 못하고 있는 입장들도 있습니다. 가장 최고의 목적은 우리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돌려준다, 질서 있게 만든다, 이런 측면이니까 주무 부서에서 기준을 똑같이 잣대를 갖다대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쪽은 봐주고 어느 쪽은 안 되고, 이것은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으로 받아들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자치위원회라서 건설국에 접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좀 물어봐야 되겠는데 유해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이게 실제 경상북도에서 경관 디자인 공모사업 중의 하나인데 실제 어떤 범죄 우려 지역이라든지, 흔히 말하는 우범지역, 이런 데를 요즘 디자인을 통해서 범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CPTED라고 디자인만 잘 하면 범죄 발생 효과가 훨씬 반감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 지구를 선정해서 거기 범죄 예방 디자인도 하고 CCTV도 설치하고 미러 안심거울이나 안전성을 확실히 높이기 위한 각종 시설물들을 설치하는데 사업지구는 우리가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바로 선정을 못하기 때문에 김천경찰서에 그쪽은 범죄하고도 연관이 많으니까 의뢰를 하니까 먼저 이번에 성의고등학교 일원에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것은 현재까지 신청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된 내용입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여기가 범죄가 많이 일어납니까? 사고가 많이 납니까?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우려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범죄 우려가. 그리고 또 범죄로부터 보호받아야 될 학생들도 있고 주변 환경이나 이런 데서도 개선의 여지가 뚜렷한 지역이라고 협의 시에 경찰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사고 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많이 나고 이런 것은,
병철
김병철의원
한 번도 없죠?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병철
김병철의원
한 번도 없죠? 한 번도 없어요.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우리 김천시는 범죄율이 그렇게 실제 높지는 않은데 예방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나도 지역구인데 좀 더 나은 안 쪽으로 사람들이 많은 쪽으로 무실삼거리 쪽이나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사람도 얼마 다니지도 않는데,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이것은 이번에는 이렇게 신청을 했고 추후 어떤 범죄 유해환경 개선사업이 시행될 때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경찰서에서 선정한 거리라는 말이죠?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통보된 지역입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우리 시에서는 검토해 본 것도 없고 시키면 시킨대로 하네, 그러니까요.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아뇨, 아무래도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은 경찰서 명분이 제일 좋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예, 잘 알았고 그리고 13쪽에 감호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이것도 이 사업이 선정은 됐지만 확정이 될 때까지는, 주민들이 확정을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국토부에서 해야 됩니까, 시에서 해야 됩니까?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그러니까 각종 사업을 시행해 가는 각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업을 하나하나씩 시행하면서 물론 활성화 계획에 있는대로 시행은 해야 되지만 변동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변동 요인이 있으면 그것을 수합해 놨다가 별도로 사업비 변경이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승인을 받아서 시행이 가능합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주민들은 아무 관계 없네요?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주민들 의견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도시재생사업은 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어떤 자생력을 가지고, 이게 사업 기간은 4년, 5년이지만 4년, 5년 뒤에 어떤 자생력을 갖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들 마인드라든지 주민들 역량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주민들의 화합이 이루어져야 결정이 되는 거네요?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병철
김병철의원
국토부는요?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국토부는 크게 주민들하고, 이게 사업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민감하지만 내부적으로 행정 관청하고 주민들 간의 연계 관계가 좋고 사업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우리 지역에 보면 성내동에도 새뜰사업도 하고 평화동에도 하고 몇 군데 하는데 돈이 개입되면 싸움이 나요. 사실 요새 집이라든가 이런 것 전부 다 보면 그냥 팔려고 하면 팔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나 국가에서 사려면 상당히 150% 이상을 주고 200%까지 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에 팔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어요, 돈을 많이 주니까. 그런데 그게 또 자기 집이 들어가면 괜찮은데 안 들어간 집은 욕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싸움이 붙고, 한 동네에서. 그러니까 돈이 개입이 되면 동네에 분열이 생깁니다, 싸움이 생기고. 그럴 경우는 어떻게 마지막 제일 최후의 처신은 어떻게 합니까?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물론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그것입니다. 주민들 간의 협의라든지 각자의 이해 관계에 의해서 갈등이 생기고 이런 게 제일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갈등 해소, 그래서 이게 사업을 한 건이라도 추진하기 어려운데 갈등 해소를 위해서 물론 전체 주민 회의라든지 이런 것도 하지만 우리 전문가들도 코디네이터나 갈등 해소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적인 사익이 아닌 진짜 재생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 그것을 설득시키고 주민 공감대를 형성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실제 말은 이렇게 하지만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하여튼 주민 회의를 좀 자주 해서 주민들 뜻이 나오면 바로 추진하는 것으로 강력하게 관에서도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지 주민들 사업이라고 해서 관에서 그냥 남의 불 난 집 불 구경 하듯이 그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안 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앞장서서, 법을 어겨서는 안 되겠지만 관에서 좀 앞장서서 일을 추진해야 될 그게 돼야 돼요.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주민들은 보면 전부다 선배다, 후배다, 집안이다, 누구다, 누구다 해서 아주 냉정하게는 일 처리를 못 합니다. 못하는데 그럴 때는 관에서 법을 앞장세워서 나쁜 법이 아니고 좀 유익한 것을 세워서 거짓말이라 해도 좋은 거짓말이 있죠? 나쁜 거짓말이라는 것은 바로 사기꾼이고 앞으로 일을 위해서 좋은 거짓말도 있습니다. 그런 좋은 거짓말이라도 해서라도 일을 강력하게 추진해 줘야 그게 공무원입니다. 그게 공무원입니다. 앉아서 법대로만 앉아서 쳐다보고 있으면 그것은 월급만 받고 있는 월급 도둑놈이고 앞에 일이 큰일이 있을 때는 선의의 거짓말도 시켜가면서 일을 추진하는 게 잘 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렇게 잡음 없이 멋지게 일을 처리할 수 있게끔 앞장서서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승우입니다. 죄송한데 옆에 김동기 의원님 말씀하신 불법 광고물, 이게 좋죠. 취지는 좋고 한데 행정의 편리함을 표현한 사실은 예전에 우리 신문고 제도 있죠? 억울함을 왕에게 호소하는. 사실은 이 불법 현수막이 그런 제도와 비슷한 겁니다. 시민들은 억울한데 표현할 길은 없고 널리 알리고 싶은데 할 곳은 없어요. 제일 간편하고 싸게 할 수 있는 게 사실 불법 현수막인데 양면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게. 좋은 게 있고 또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안 좋은 것도 있는데 민주주의의 꽃은 다양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양한 생각과 표현을 받아주는 게 우리 지역 대표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싫다고 귀찮다고 해서 보기 싫다고 해서 행정으로 덮어버리면 그 억울함을 어디다 호소하겠습니까? 그 부분을 조금 인지하시고 여러 가지 그 분들의 표현도 받아줄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다음에 황금동이나 평화동에 도시재생사업, 좋습니다. 도시재생사업 필요하죠. 필요한데 현시대적인 흐름이 일반 소매업보다는 이제는 온라인을 통한 유통구조가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마트나 롯데마트도 힘듭니다, 이제는 살아가기가. 하드적인 것도 제공하는 게 중요하지만 소프트적인 요소를 같이 병행해서 교육시키고 제공하는 것도 시대적 기류에 따라 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신지구 신음근린공원하고 같이 연계된 문제인 것 같은데 사실은 신음근린공원은 어제 산림과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었는데 옆에 있는 공단하고 주거지와의 중심 지역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녹지 휴식공간을 조성하는데 더불어서 숲세권을 만들어주시면 거기에서 밀려나오는 공해 물질이나 여러 가지 요소들도 커버도 되고 숲세권을 도심 중심 안에 뉴욕의 샌트럴파크처럼 만들어주시면 참 좋지 않겠나, 혁신도시에 계시는 분도 여기 와서 쉬시고 구도심에 있는 분들 여기에서 숲을 즐길 수 있는 숲세권을 제대로 만들어봤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기존 우리 자연 숲은 일단은 조성이 잘 돼있고 실제 공동묘지가 있던 터에는 나무를 심고 이런 게 그래서 경관 꽃밭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계획돼 있고 실제 공단 쪽은 공단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 배치 위주로, 현재 안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확정이 가까워지면 보고를 드릴 건데 그런 식으로 해서 방금 말씀하신, 혁신도시에서도 강남북 도로하고 우리 대신지구 진입도로하고 개설이 완료되면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관련 사항들을 우려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우리 지역에 공원은 많은데 제대로 된 숲은 아직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능력 좋으시잖아요? 좋은 아이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 소속 의원 김응숙입니다. 15페이지하고 17페이지 간판 개선사업 하시네요? 김천역에서 김천고등학교하고 배시내 일원하고, 그러면 여기 간판은 사이즈는 다 똑같나요?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그게 간판개선사업지구 내 주민들하고 먼저 공모를 하기 전에 협약을 합니다. 협약을 해서 협약이 돼서 선정이 되면 시안을, 그 전에 회의를 여러 번 해서, 왜냐 하면 실제 고유적인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업체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나이키라든지 금호타이어, 이런 데는 간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데는 좀 어렵고 우리가 일반적인 간판을 어느 정도 도시 미관도 살리고 경관에 이바지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한 두 개, 세 개 안에서 주민들이 선택해서,
김응숙의원
아, 안을 두세 개를 내서, 그러면 사이즈도 거의 비슷하겠네요?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직지사 입구 있잖아요? 직지사도 굉장히 전국에 유명 사찰이고 또 많은 관광객이 오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직지사 삼거리에 입구부터 주차장까지 정말 간판이 보기 좋은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정비를 부탁드리고 했는데 거기는 내년 사업에는 안 올라와 있네요?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우리가 이번에 배시내로 올렸는데 추가로, 우리는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것을 간판 개선이 필요한 지구에 대해서 조사하고 검토할 때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엄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하여튼 여기 직지사 입구는 많은 관광객이 오고 또 김천의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간판 개선도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불법 광고물이 굉장히 많이 부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정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우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과장님, 승진하고 본회의장에 처음이죠?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처음 보고 드립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한테는 개인적으로 제가 묻고 또 우리가 상의해도 되는데 공신력을 갖기 위해서 본회의장에 하시니까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명확하게 좀 해주시고 원도심재생과죠, 원도심재생과.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원도심재생과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과장님한테 하는 것은 아닌데 집행부에서 이름 짓는데 의회하고 좀 상의를 하고 하면 저희들이 조언도 해드리겠는데 그러면 구도심은 어디 갔어요?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구도심을 제가 알기로는 원도심으로 감안해서,
우청
이우청의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원구도심재생과’이렇게 하면 좀 그게 틀려질 것인데, 그래서 그것은 이름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도 이름 외우기가 힘들다, 그런 지적을 하고, 대신지구 도시개발사업 있죠?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이게 우리 시에서 가능한 겁니까? 어때요? 간단하게 하세요. 내년도 예산 편성은 없죠? 있습니까?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산은 일부 안 세웠는데 현재 타당성 검토를 해서 행정연구원에 검토보고서를 올린 상태인데 실제 의원님들 다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어떤 공동주택이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우청
이우청의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도록.
우청
이우청의원
제 의견을 들어보세요. 장사도 아지매 떡도 싸야지 먹는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의원님들이나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이야기 들어보면 다 공감이 될 거예요. 삼애원을 개발하겠다고 할 때가 박팔용 전시장님 계셨을 때 25년전입니다. 그때는 인구가 그래도 한 17·8만이 됐어요. 그래도 삼애원 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박보생 시장 12년 지나고 또 김충섭 시장, 그 앞에 또 박팔용 시장께서 또 11년,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 지금 13년이 지나고 박보생 시장님께서 13년동안 계속 이야기를 했다고. 또 대를 이어서 이게 이야기가 되는데 이것은 아예 1%도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왜? 사업가가 삼애원을 개발했을 때 도로 내고 끊고, 전문가 아닙니까, 우리 배 과장님이? 이렇게 했을 때 삼애원 거기도 평당 아무리 안 먹혀도 지금 삼애원에 100만 원 이상 줘야 매입된다고. 우리가 부지 확보하고 도로 개설하고 하면 200만 원 넘게 들어갑니다. 한 250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 허허벌판에 누가 사업 실효성이 있겠어요? 장사가 됩니까, 아파트가 돼서 거기 들어가겠어?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책자에 기재를 할 필요성이 없고 어저께 미래혁신전략과, 혁신도시에 상가가 제가 작년에 6월달에 선거 끝나고 9월달에, 오늘 여기 안 계시네, 박종기 의정계장님하고 직원 한 분하고 저하고 혁신도시 부동산하고 네 분이 다 돌아서 조사를 하니까 상가 공실이 70%입니다. 70%인데 지금 더 나간 것이 25%입니다. 5% 더 가게가 안 되니까 나갔다고. 지금 거기도 안 되는데 허허벌판에 대신지구가 뭐가 되겠느냐, 그래서 다행히 예산이 안 섰으니까 얘기는 안 하겠는데 절대 이런 발상 자체를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안 하는 게 좋아요. 인구 17만, 18만 됐을 때도 박팔용 전시장께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른다고, 이것 하려고. 그래도 그때 냄새나는 것, 그것은 계속 추진하다가 그게 어모로 갔죠. 그래서 안 되는 사업은 여기 와서 올려봐야 괜히 집행부나 의회나 시간적으로 낭비만 가진다, 그거라. 그래서 이것을 개인적으로는 되지 않는 사업이다, 이렇게 지적을 남기고 예산이 올라온 것 같으면 다른 방법으로 제가 이야기 드리는데 예산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 설명이라서 잘 하셨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궁금하신 게 워낙 많으신 것 같고 또 평소에 워낙 공부를 많이 하시는 박해수 의원님 날카로운 질문에 답변을 못하셨는데 자료를 잘,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응숙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15쪽, 17쪽에 간판개선사업에 둘 다 간판개선사업인데 하나는 국비가 있고 하나는 도비가 있어요. 그런데 국비 중에 교부세입니까?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아닙니다. 일반 국비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냥 우리가 공모한 겁니까?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우리가 공모 신청을 하면 그 규모에 따라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뒤에도 마찬가지입니까?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국회의원이 교부세 받아온 것 아니에요?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아닙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알겠습니다. 21쪽에 평화동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하는데 본 의원이 만5년 전에 7대에 등원하면서 이것을 울부짖다시피 한 것인데 본 의원의 생각은 과거에 육교 있는 데 있죠? 육교를 철거했습니다만 양지서점 있는 쪽부터 세무서 옆에 과거에 은좌수퍼, 지금 마트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구간이 35년, 40년, 45년, 50년 전에는 본 의원이 학창시절, 안민 국장님 또래의 분들이 학창시절, 그 더 위의 분들의 학창시절, 그 거리에 가지 않고서는 김천시민이 아니라는 정도로 북적거렸던 거리입니다, 거기가. 지금으로 말하면 이마트 뒤쪽 여기 옆에 보면 스마트 거리인가 하죠. 청소년들이 거기는 금, 토, 일은 북적북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리를 한번 만들어보려고, 지금 그 거리는 조용합니다, 만들어보려고 무척 애를 쓰고 담당 계장, 담당 과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요구를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각 부서별로 각 과별로 업무 협업이 안 돼요. 우리 과에서는 이것만 하면 되는데, 우리 과에서는 이것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의회 국장을 하시고 퇴임하신 이영두 국장님이 그때 당시에 새마을과장인가 뭔가를 하신 것으로 기억나는데 그때 잠깐 하다가 이영두 과장님도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할 수 있는 일만 하다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역시 국장이 돼서 했는데도 안 돼요. 이것은 그러면 행정의 책임자인 시장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여기를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면 청년 창업자가 있으면 집세도 약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지원 체계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안 돼서 도시재생사업하면서 과장님께서 시장님한테 보고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 거리에다 제가 이름을 붙이려고 했었어요, 이름을. 그 거리에서 태어난 사람이 지금 현재 작가를 하고 계시는 김연수 작가라고 대한민국에서 베스트를 많이 내는 작가가 있어요.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김연수 거리를 하든지 아니면 대구에 김광석 거리가 있듯이 요즘 많이 거론되는 고인이 됐습니다만 이상무 씨, 독고탁 거리로 하든지 명칭을 하나 붙여서 그 사업에 대해서 주력을 많이 해서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화 거리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어떤 얘기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협업 관계입니다. 그래서 일자리투자과하고 투자유치과 시장하고 그런 데하고 관계 부서의 협업이 제일 중요한 사업이 재생사업입니다. 명심해서 그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게 만약에 이슈화가 되고 좀 히트만 치면 진짜 유명한 상권이 될 수 있으리라고 저도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꼭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리고 김충섭 시장님께서 오시고 나서는 비밀이 많아요. 혼자 다 하려고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꼭 의회하고만 상의하라는 것은 아니고 정말 비밀을 지켜야 될 게 아니면 이런 이런 사업들을 한다, 이렇게 시민들한테도 깨놓고 얘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 중에서 진행 중에 있다고 했는데 뭘 진행하는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기 그것하면 시장님한테 보고하세요. 보고하셔서 의회에서 나영민 의원이 비밀이 너무 많다, 서로 공유하면서 좀 사업을 하자,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꼭 그 골목이 과거의 명성을 찾는 골목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원도심재생과장을 하면서 실적이 남아야 되잖아요, 실적이. 사람이라는 게 이름을 남겨야 되는데 이런 이런 것들은 누가 했다, 배정현 과장이 역대 못했던 사업을 해냈다, 하면 과장님 실적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야구장, 축구장을 탑웨딩 근처에 계획하고 있죠?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신음공원에 계획되어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오늘 보고에는 없는 것 같아서.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그것은 신음공원 건립사업 중에 내부적으로 있고 또 중간에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확정지어서 말씀드리기 뭐하니까 거기에 따른 협의도 해보고 확정지으면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습니까?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상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음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지금 현재 대신터널 반대쪽에 지난해에 공원 조성 좀 했죠?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일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아니, 지난해에 여기 보면 25억 들여서 화장장 터널 뒤쪽에 화장장 뒤에 보면 공동묘지 있거든. 그것 다 이장하고 거기에 조경을 좀 해놓고 길도 내놓고 했더라고.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했습니다.
진기상의원
그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갔었습니다. 가니까 이게 지금 공원 조성 한 거냐고 물어보니까 이게 지금 공원 조성 한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그것이 확대해서 대신지구를 개발하게 되면 화장장이 이미 이전이 되고 공동묘지가 있으면 그게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공동묘지도 이장을 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장소를 공원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실지로 보면 이 공원 조성을 한다 하더라도 절토를 한다든지 이런 것 보다는 현재 있는 그대로에다가 체육시설을 벤치라든지 파고라라든지 이것을 좀 넣고 산책로하고 쉼터하고 공단 쪽에 주차장을 하겠죠, 산 지형으로 봐서. 현재 시가지 쪽에 보면 경사도가 심하기 때문에 거기로는 사람이 올라가지도 못할 거예요, 계획이 그렇게 되어있을 겁니다, 뻔하게.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 공사비가 약 490억 되는데 이게 거의가 다 보상금이죠?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거의 다는 아니고 한 30%, 개략적으로 지금 말씀드립니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진기상의원
뭘 뺐는가 모르겠는데 이게 목적이 대신지구를 개발을 하는 조건으로 이 공원이 필요하지 대신지구를 개발하지 않으면 16만 평이 저는 제가 알기로는 이 지역이 현재 공원지역일 거예요.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진기상의원
맞죠? 공원지역이잖아, 안 그래요? 공원지역인데 이것을 시에서 대신지구 개발사업을 선행을 하고 공원조성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또 그렇지 않으면 대신지구에 목적이 있다면 공원조성하는데 여기에는 산이 높고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삼애원 개발하는데 그쪽에 지대가 많이 낮습니다. 이 토양을 그쪽으로 메우면 저렴한 가격으로 15만 평을 인수해서 많은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데 대신지구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이 공원지역으로 봐서는 맞지 않다. 왜냐 하면 이 공원을 하는 목적이 시민의 맑은 공기와 건강을 위해서 공원을 하는데 하필이면 공단 100만 평 넘는 접한 지역에다 공원 조성을 하는 거라. 이것은 공원의 목적보다도 대신지구를 개발하는데 이게 공원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신지구가 개발한다면 대신지구를 먼저 하고 공원을 해야 되는데 이 공원을 했을 경우에 이용도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라. 왜냐? 거기다 특별하게 건물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요, 많은 면적에? 기존에 있는 숲 그대로 이용하고 산책로 내고 보상금 주고 이 밑에다 체육시설 좀 하겠지. 그런데 이게 본 의원이 볼 때는 한번 검토를 세심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대신지구 개발할 것 같으면 여기에 많은 성토가 있으면 흙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토하면 많은 면적이 확보가 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미 공원지역인데 개인의 사유재산을 공원지역으로 묶어놨는데 내년에 일제히 전국적으로 도시계획 재정비한다, 이 말입니다. 사유재산 권리를 주기 위해서 이것은 해제하는 거라. 그런데 이번 시점에 이것을 우리가 사들여서 공원을 한다면 이게 실효성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 공원이라 하면 시가지 중심부에는 발전을 해야 되고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본 의원이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적으로 공원 면적이 우리 시가 전국적으로 1인당 평균 면적이 2.1인가 그런데 우리 시가 더 높습니다, 현재 공원 면적이 우리 시가.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원을 하더라도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야 되고 대신지구 개발하게 되면 여기에 성토되는 토양을 밑에 대신지구에 지대가 낮기 때문에 그쪽에 성토를 한 양이 많이 필요하다고, 면적도 불고. 일석이조의 이익이 되는데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답변할 것 있어요?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말씀 중에 그런데 이번 신음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의원님 우려하시는대로 대신지구 개발사업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계가 없다고도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다 아시다시피 삼애마을이 옛날부터 한센병 환자로 있다가 지금 무분별하게 현재는 방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까 이우청 의원님도 좋은 말씀 하셨는데 어떤 특정 개발에 따른 수익은 부족할지 모르더라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 같은 사업은 지금 주민 이용도 조사라든지 이런 것 해서 그 주변에 현대아파트라든지 이쪽에 시청 쪽, 강남북도로 개설로 인한 혁신도시 해서 그냥 시설물 위주의 공원이 아니고 자연과 친화될 수 있는 공원이고 또 내년에 말씀하셨듯이 도시계획시설이 실효 소멸이 되기 때문에 그럼 가장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 이용도도 높일 수 있고 이런 방안에서 추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잘 검토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예, 알겠습니다. 기 투자가 얼마 됐어요? 금년까지 250억,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현재까지 한 200억,
세운
김세운의장
200억에서 250억 투자된 사업이 이게 재검토 되면 이것도 참 어려운 것이고, 대신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도저히 불가능한가요?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아닙니다. 제가 그래도 처음에는,
세운
김세운의장
잠깐만요. 지난번에 도지사 김천에 방문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이 그냥 민간 업자가 맡기는 어렵다, 그래서 경북개발공사나 이런 쪽에서 직접 참여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건의도 내가 직접 한 바가 있어요. 맞죠?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거기에 대한 어때요?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경북개발공사에서도 솔직히 좀 미온적이고,
세운
김세운의장
미온적이죠?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미온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 어떤 개발사업자가 뛰어들어서 하는 경우는 있는데 솔직히 확신은 없어서 그런 부분은 제가 관망하고 잘 어떻게 하는지 움직임만 파악하고 있는 상태고 이게 제가 이것을 하다보니까 그래도 어떤 면적을 너무 크게 잡거나 이럴 경우에는 타당성이 부족해지는데 혹시 어떤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해서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의 빛이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함부로 말씀 못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애원 일원을 그냥 방치하는 것 보다 뭔가 하나 할 수 있으면 정비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고 어떻게 해야 김천시에 득이 되는지는 정말 면밀한 검토 하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진기상 의원 말씀대로 말씀에 의하면 이게 대신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연계를 해서 안 하면 공원으로서의 효과가 없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염려스러운 부분은 일부 동의를 합니다만 지금 200억 이상 투자를 해놓은 사업이 재검토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깊게 고민을 해서 공원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이런 것들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원도심재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되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를 11시 50분에 마치고 질의 응답을 덜 마치게 되면 오후에 하도록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0분 되면 질의 도중이라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창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2020년도 저희 도로교통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도로교통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신규사업,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9년도 제정된 조례 시행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영민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7쪽 무기계약직 15명이고 기간제가 5명인데 무기계약하고 기간제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현재 공무직으로 되어있는 수로원 부분이 저희들 무기계약직으로 되어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수로원이 15명이에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기간제는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기간제는 저희들 주정차 단속 부분에 전화상담원하고 해서 5명이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8쪽 뒤편에도 나오던데 김천버스에 올해 버스 구입을 몇 대 했습니까?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올해는 두 대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두 대 했습니까?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나오지를 않아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18년도 연말인가 과장님하고 저하고 김천버스 직원하고 마주앉아서 대화한 적이 있죠?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 버스 구입했습니까?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그게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뒤에 나오는 게 그게 10월달에서 12월달, 하는 그겁니까?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노선이 지금 운행이 안 되고 있죠?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운행은 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한 대만 되고 있잖습니까?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이 버스가 나오면 정상적인,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정상적으로 두 대로 돌고,
영민
나영민의원
꼭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김천고등학교에서 대곡동사무소 쪽에서 한일여고 쪽, 김천대학교 2개, 생명과학고등학교를 비롯해서 한일여고, 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한 번에 갈 수 있는 차가 전혀 없습니다, 스쿨버스 이외에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이쪽 방향이나 저쪽 방향으로 해서 등·하교 시간만이라도 꼭 운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그 노선 부분은 그렇게 지난번에 협의한 것으로 운행을 할 계획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아침에 한 번 밖에 안 된다 해서 정말로 이런 것은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가 회사에다 예산을 더 지원해 주더라도 꼭 노선 연결을 시켜주셔야 되고 필요 없는 돈은 본 의원이 7대 때 예산을 김천버스에 예산을 많이 했는데 이런 것을 안 해주면 또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공부하려고 김천에서 대구까지 왔다갔다했어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리고 5-21쪽, 이런 것 들으면 정말 화가 나요, 진짜. 승강기 필요하다고 건의를 수도 없이 했는데 승강기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게 주민들한테 지역구 시의원들이 알면 언제쯤 됩니다,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귀띔만 해줘도 되는데 이런 것을 안 해주고, 본 의원이나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건의한 것 아닌 것 같으면 이런 것은 6개월 늦게, 1년 넘게 해도 되는데 예산 삭감합니다. 여태까지도 없었는데. 경찰서에는 협의를 하고 지역구 의원들은 아무도 모르고 눈 막고 귀 막아놓고 앞으로 이런 것 하지 마세요. 그냥 말 한 마디 툭 던져주면 그 세 사람이 이 지역에 있는 의원 세 명이 춤을 추고 과장님 존경할 것 아닙니까? 꼭 이런 것 좀 귀띔이라도 해주십시오, 상의는 안 하시더라도. 28쪽에 행복콜 운영하는 거죠?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콜을 받는 게 아니고 도에서 콜을 받잖아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구미 통합센터에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경상북도 전체를 받잖아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콜센터에 몇 번이나 말씀을 해주셨어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이 부분에 연결이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해서 그쪽에서 지금 직원을 충원을 하고 해서 개선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계속 건의를 하셔서 빨리 개선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29쪽에 래핑광고 시행, 이것은 7억 6,600만 원이 지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택시회사에 주는 겁니까?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이것은 광고 언론재단에 바로 주는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영민
나영민의원
알겠습니다. 5-31쪽에 이것은 누가 건의해서 하는 거예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이것은 혁신도시에 순환버스가 두 대가 되고 있는데 굉장히 적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게 KTX 열차 부분하고 그 사이가, 사실은 열차 시간만 맞춰서 지금 돌고 있는데 그 사이가 조금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본 의원이 앞전에 한 것이 아직까지 시행이 안 돼서 화가 나서 이것을 질문하는 건데 물론 혁신도시 내도 중요하지만 구도심, 원도심에도 아까 설명드렸듯이 김천고등학교에서 한일여고 쪽으로 갈 수 있는 게 없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34쪽에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을 본 의원한테 계획을 한번 계획서를 보내주세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이런 게 하면 양금동에 동보 수정맨션에 25면을 어디에다 어떻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만 주민들한테 가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하는데 이것도 보는 게 처음입니다. 꼭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36쪽에 보니까 여러 가지를 하는데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최재명 계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서 과장님도 같이 갔다오셨다 하는 것 같던데 도로 공사를 하다가 기존에 쓰는 도로를 훼손시켜서 못 쓰게 돼있는 것은 가보셨죠?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국도대체우회도로,
영민
나영민의원
예. 일명 박보생 도로 아닙니까?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아닙니다. 그 도로가 아니고 어모에,
영민
나영민의원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쪽에 공사를 하다가 원래 길을 훼손을 시켜서 사람들이 돌아서 가다가 넘어져서 다치고 한 것 가보셨다면서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의원님, 그것은 국도대체 우회도로 현장에서 보니까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하면서 가던 도로를 막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교량을,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니까 조치를 시켰느냐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은 국도에서 완전히 다 막았더라고요. 막고 별도의 도로를 냈습니다. 내서 민원인하고 현장에서 만나서 해결을 하는 것으로,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과장님 보시기에 원래 쓰던 도로를 다시 복구를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새로 낸 길을 쓰도록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까?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지금 새로 그 길을 내놨는데 그 부분 정비를 하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충분한 것 같아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야,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여기에 지금 이 많은 수백억 들여서 하는 것을 이것 왜 합니까?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도로를 쓰는 사람들이 편리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동의하십니까?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도로를 내기 위해서 내가 밭에 들에 가려고 하면 100미터만 하면 가는 도로를 1킬로를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것을 그 도로를 쓰는 게 맞아요? 그리고 도로도 회전을 360도 가까이 회전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오토바이 타고 가다 보면 경사길에서 미끄러지겠어요, 안 미끄러지겠어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은 현재 제가 현장 확인했을 때는 건설 중인 사항이라서 지금 교량 부분하고 부채도로하고 정비가 되면 이용하시는 데는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전문가시니까 기존에 쓰던 도로를 복구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기존 도로를 쓰던 부분을 한다 하면 별도의 통로 박스를 내야 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통로 박스가 아니죠. 그 현장에 가보셨다면서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통로 박스를 내야 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통로 박스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쓰던 도로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의원님,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영민
나영민의원
예, 별도로 나중에 꼭 이야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딱 50분에 마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머지 질의하실 의원님들은 중식 시간 지나고난 뒤에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시죠. 계속해서 도로교통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뭐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김천시내에 교통이 제일 혼잡한 데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시내 주요 지역 중에 교동교, 지좌동 김천교 건너편 교도소 앞에, 이 정도가 좀 많이 혼잡합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교동교가 더 혼잡합니까, 안 그러면 무실삼거리 쪽에 교도소 앞이 더 복잡합니까?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전에는 무실 삼거리 쪽이 조금 그랬었는데 최근 들어서 교동교 쪽도 상당히 혼잡합니다. 두 군데 굉장히 혼잡한 내용입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저도 교동교도 가봤고 교도소 앞에도 다녀보고 했는데 교동교 보다는 더 복잡한 데가 교도소 앞입니다. 출퇴근 시, 그리고 평상시도 그래요. 새벽에도 그래요. 하여튼 차가 그렇게 많이 밀려요. 거기 교통이 그렇게 혼잡하고 한데 다른 데는 도로를 내고 저렇게 내고 돈이 수백억씩, 수십억씩 다 들어가는데 김천에서 제일 복잡한 도로에는 도로 확장도 안 하고 다른 대책도 안 세우고 이래서 내가 무엇 때문에 그런가 답답해서 물어봅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니까 예산 더 세울 수는 있잖아요? 아직 예산서가 안 나왔으니까. 아직 예산을 좀 세울, 즉 말해서 설계비라도 세울 의향은 없습니까?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지금 덕곡동 쪽에는 저희들 유한킴벌리 있는 데서부터 해서 혁신도시 가는 도로 부분이 2023년까지 계속적으로 밀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부분에 200억이 예산을 잡고,
병철
김병철의원
과장님, 그것 말고라도 다른 데 도로가 이보다 안 급한 데도 도로 개설을 많이 하잖아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그리고 또 덕곡동 쪽에 신월교 있는 데까지 지금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을,
병철
김병철의원
그것은 그 뒤에고요. 그것은 그 뒤에고.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그리고 또 덕곡동 쪽에 효동어린이집에서 선수촌아파트 사이, 거기도,
병철
김병철의원
그게 전부다 무실삼거리 뒤쪽으로 아닙니까, 농소 쪽으로? 거기는 교통이 그렇게 혼잡하지 않아요. 제일 혼잡한 데가 김천소년교도소 앞입니다. 거기 엉망이에요. 거미줄 같아요. 그런데 우회도로로 보자면 지좌동사무소 못 와서 길 건너 신도시횟집 있죠? 거기에서 길을 뚫어서 신촌 쪽으로 길을 빼면 교통이 상당히 원활하지 싶은데 그 예산은 제일 복잡한 혼잡한 도로에는 예산이 한 푼도 없고 다른 데는 예산이 수십억, 수백억 들어가있고 그래서 그 예산을 오늘 안 세웠길래 오늘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은 대로 35미터 계획 도로입니다. 그 부분이 김천교 지나자마자 직선 코스로 해서 호동마을 뒤로 해서 지금 현재 강남북 연결도로를 하는 그 부분에 만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게 1킬로 500 정도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강남북 연결도로가 어느 정도 되면 그 부분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한꺼번에 너무 많이 사업을 펼치고 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사실 진도가 어느 공사든지 못하는 그런 형편인 것 같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과장님! 거기가 김천에서 제일 복잡한 도로 아닙니까? 아무리 한 지역이라도,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강남북 연결도로가 어느 정도 소통이 되고 나면 다소 공단에서 시청 쪽에서 나가는 차량이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양이 되면 다소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앞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지금 설계비라도 본예산에 넣을 의향은 없어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사실 내년도에 설계비만 하더라도 사실은 1킬로 500 부분이 2·30억 이상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좀 뒤에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지금 아직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잠깐 있는데, 조금 있습니다. 아직 특별한 계획도 없겠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계획을 세워서 이느 지역보다도 교통 체증이 제일 심한 데입니다, 거기가. 과장님, 교동교 말씀하셨는데 거기보다 아주 더 교통난이 심합니다. 신호 한 번에 못 가요. 퇴근 때 보세요. 저 밑에까지, 서울주유소까지 차가 밀려있어요. 저쪽으로는 말도 못하고, 무실 저쪽으로도. 그렇게 교통이 혼잡스러운데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맞게끔 편성을 해주고 이것도 잘 생각하셔서 설계비라도 본예산에 넣을 수 있게끔 연구를 해보세요. 기대해 볼게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그리고 아까 나영민 운영위원장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 공사를 하면 그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야기라도 좀 해줘요. 지난번에 유창선 계장님, 공사를 우리 지역에 하니까 이번에 이 지역에 공사를 하는데 좀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혹시 누가 주민들이 물을 때 이렇다고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연락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유 계장, 고맙다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또 주민들이 묻고 이래저래 할 때는 내가 폼 잡고 이것은 이런 공사다, 저런 공사다, 하면서 대답도 해주고 이러니까 체면도 서고 이런데 이번에는 그러고 나더니 한 몇 번 해주고나더니 완전히 끊겨버렸어요. 지금 감천교도 그렇고 여러 군데 지좌동에도 공사하는데도 지금 말 한 마디 없고 이런데 그런 것은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전화 한 통화 하면 되는데, 와서 일일이 보고 안 해도 됩니다. 전화 한 통 해서 이번에는 이런 공사를 한다, 언제까지 한다, 지역 의원들한테 전화 한 통화씩 해주면 상당히 주민들한테 이야기할 때 체면이 좀 많이 서겠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으면 공사를 하나 뭘 하나, 모른다, 이게 사람 꼬라지가 말이 아닙니다. 이런 단순하고 아주 쉬운 것은 지역구 의원님한테 꼭 좀 이야기를 해주셔서 안 답답하도록 해주세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병철
김병철의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의원님,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을 잠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도로교통과가 어떤 의미에서는 사업을 제일 많이 하죠, 과장님? 건설도시과보다 많이 하죠?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그리고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들, 주민의 편익 제공,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아주 사소한 것들은 다 얘기하기가 곤란하겠지만 새로운 어떤 사업들, 전혀 생각도 못했던 길이 크게 난다든지 여러 가지 다리가 난다든지 이와 같은 것들은 사전에 계획 단계에서 뀌띔만 해주고 여론이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장
감포교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내가 마지막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만 이게 작년에 한번 잠깐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많은 질의가 들어오는데 자세한 정보를 모르니까 답변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담당 계장님들이라도 어떤 계획이 수립이 되면 실행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지역구 의원들에게 사전에 상의를 해주는 것이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책자에 있는 것 보다는 많은 불편함이 있어서 제가 오늘 질문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계장님, 의장님하고 과장님, 제가 의원님들 책상에 사진을 좀 갖다 놨는데 푸른 것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배포) 지금 속도 위반 카메라 설치를 여기에서 하고 있죠? 예산을 어디서, 이 과죠? 맞습니까?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그런데 이것은 결정을 어떻게 해요, 카메라를 설치하는 장소라든지 이런 결정은? 경찰서에서 합니까?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경찰서 교통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을 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돈은 어느 돈으로 줍니까?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돈은 시비도 있지만 안전재난기금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어쨌든 돈은 우리 시 예산에서 주죠?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국비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주는데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경찰서에서 하는 것은 바로바로 즉각즉각 돼요. 돈 주고 말도 제대로 못할 것 이것 뭐 돈 안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지금 지례에 삼거리식당에서 나오면 우회도로 4차선도로에서부터 우리 황금동까지 거리가 20킬로가 채 안 되고 있습니다. 24킬로인데 많이 줄어들었죠. 그런데 거기에 사거리에 속도 위반 단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약 17킬로 정도 내려오면 이게 어디인가 하면 거기에서 내려오면 하강 입구, 그러니까 기술센터 위에 보면 도로가에 카메라가 또 있습니다. 그게 80킬로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여기가 어디인가 하면 우시장 들어가는 길입니다. 조마다리 위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지금 양각에 있는 단속 카메라하고 거리가 1.3킬로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60킬로를 해놨어요. 더구나 이게 약간 구비가 져서 둥글게 돌아가는데 교통량이 없습니다. 이 반대 방향은 새마을 들어가는 식당 있는 곳입니다. 그 뒷장을 왜 내가 이렇게 해놨는가 하면 우리 의원님들, 지리를 보시는데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뒤에는 좀 더 가까운 거리에서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시장에는 5일에 한 번씩 차가 들락거립니다. 평상시에는 1일 20대도 들락거리는 것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속도 위반 카메라를 60킬로 짜리를 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한 번 보시면 거기에서 약 1.8킬로 정도 내려오면 동보수정아파트 앞에 카메라가 달려있습니다. 이게 근간에 달았습니다. 지금 첫장에 보면 카메라가 좀 작게 있는데 왜 제가 이것을 사진을 찍었는가 하면 카메라에서 약 30미터, 35미터 전방에 방지턱을 만들어놨는데 길이가 한 3미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높이가 수평에서 하면 평균 중간이 12센티 정도 나옵니다. 이 방지턱 때문에 무조건 브레이크를 잡아서 속도를 낮춰야 됩니다. 안 그러면 차가 붕 떠버립니다. 그런데 불과 그 30미터 앞에다 또 속도위반 카메라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횡단보도 턱을 내가 찍으려고 한 것이고 그 뒷장에 보시면 이게 카메라에서 약 15미터 앞에서 찍은 것인데 과속 단속을 보는데 뒤에 둥글게 50킬로 짜리는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게 한 15미터 앞에서 찍은 거예요. 제일 뒷장에 보면 이것은 1미터 앞에 바로 밑에서 위로 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해서 2킬로도 안 되는 거리에 이렇게 갑자기 연말이 다 됐는데 이것을 설치하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왜 설치를 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황금동 부분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새마을 앞 부분은 지례 방면에서 시내에 들어오다 보면 과속을 하게 되어있는 구간이 사실은 맞습니다. 저도 차를 몰아보면 지례 쪽에서 들어오면 농업기술센터 오기 전에 한번 카메라가 되어있고 또 여기 오면 새마을 있는 데 또 있고 과속을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속도를 죽이기 위해서 이것을 60킬로로 아마 잡은 것 같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아니, 과장님, ‘같습니다.’, 이러면 안 되고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그 다음에 황금동 부분은 이게 안전재난과에 안전재난기금으로 금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게 교통과에서 한 게 아니고 안전재난과에서 황금동이 저희 경상북도에서 가장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내에 저희들 고원식 횡단보도도 설치를 해서 그게 설치를 하다보니까 민원이 생기고 해서 저희들 보완을 하고 했습니다만 황금동에 지금 차가 서행을 안 하고 그냥 막 지나갑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과장님, 과장님! 황금동 거리에 속도 때문에 사고가 난다는 것 여기 의원님들, 이해가 가십니까? 황금동에는 도로교통과에서 차량 단속을 안 해서 양쪽 방향 주정차를 너무 많이 시켜놨기 때문에 그래서 할머니들이 건너가다가 사고가 나는 겁니다. 황금동시장에서부터 거기까지 몇 킬로 가겠습니까, 도대체? 이것 한 대 설치하는데 돈이 얼마입니까, 평균?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한 8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과장님 돈 같으면 이것 하겠어요, 이것? 하겠습니까, 이것을? 그리고 또 한 번 보십시오. 지금 속구미라 그러죠. 그린빌 앞에, 화장장 들어가는 데, 거기 하루에 화장장 버스 몇 대 들어옵니까? 거기에는 4차선도로 속구미 도로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대충, 대충, 그냥.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래도 한 7·80억 가까이 안 들어갔겠어요, 보상비하고? 4차선 도로를 해놓고 50킬로 단속 카메라를 달아놓습니다. 어디다가? 화장장 들어가는 데다. 1일 차가 몇 대가 나오느냐고요? 거기는 오는데 반대 방향에 반사경 하나만 달아놓으면 차 나오는 것 다 보이는데 그것 하나 안 달고 8천만 원 짜리 카메라를 달아놨습니다. 이게 지금 김천시입니다. 이래서 교통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지금. 뭐를 좀 수요 조사를 좀 하고 차가 이동 거리도 계산을 해서 해야지 되지 아파트 앞에 가만히 놔둬도 방지턱 때문에 30킬로도 안 가는데 왜 카메라를 8천만 원 짜리를 달아요? 우시장에 5일장에 한 번씩 가는데 왜 8천만 원 짜리를 다느냐고요. 이게 지금 김천시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10월달에 돈 쓰고 남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몇만 원 짜리 반사경 하나, 그리고 점멸등 같은 것 하나만 해도 충분히 안전사고에 대비가 되는 것을 가지고 이 카메라를 전부 8천만 원씩 단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김천시에 한번 보십시오. 이 카메라가 지금 몇 대가 있는지. 신호대가 지금 어떻게 되어있는지. 갖다 대면 5·6천만 원, 8천만 원, 애 이름입니까, 이 돈이? 다 떼서 원상복구를 하세요. 떼 내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과속 단속 카메라라는 것은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에 저는 동의를 사실은 못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교통사고는 8천만 원이 아니라 8억이 들더라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설치할 만한 곳에는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과장님! 과장님!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그것을 의원님께서는,
명기
이명기의원
과장님이 동의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교통사고가 발생되는 지점이라든지 과속을 할 수 있는 장소에다 달아야 되지 1.3킬로, 1.8킬로 사이에 20킬로 사이에 단속 카메라를 이렇게 세 개, 네 개씩 달아놓는 데가 조선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어느 정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과속을 하는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황금동 쪽에는 사실은 거기가 양갈래길로 사실은 갈라지지 않습니까? 소방서 있는 쪽으로 갈라지고 시내 쪽으로 시장 쪽으로 들어오고,
명기
이명기의원
어허, 그것하고 상관없는데도 그래요. 동보수정아파트 앞이라니까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그런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시내 통과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를 60킬로가 아니고 50킬로로 제한한 것 같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자, 과장님! 황금동에 양쪽으로 차 대고 있는 것 그것 왜 단속 안 하세요? 그것 주차 위반 아니에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지금 나하고 지금 정회하고, 의장님, 나하고 다 갈까요, 지금? 지금 갈까요?
세운
김세운의장
이명기 의원님!
명기
이명기의원
몇 번을 얘기해도 그런 것은 하지 않으면서 카메라만 달면 교통사고가 줄어듭니까?
세운
김세운의장
이렇게 하시죠. 과장님!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장
우리 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신호등이 많은 것은 사실이죠?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장
엄청 많죠, 그것도? 신호등이 많고 과속 카메라가 필요악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필요합니다. 해야 되는데 너무 좁은 간격, 간격이 좁은데 여러 개를 달았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전체 몇 킬로라 했습니까? 몇 킬로 내에 4개가 있다는 말입니까?
명기
이명기의원
지례에서 황금동 동보수정까지 채 20킬로가 안 됩니다. 거기에 4대가 있어요.
세운
김세운의장
20킬로에 4개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까 1.7킬로 안에 두 개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명기
이명기의원
지례에서 약 16킬로 정도 지점에 하나 있고 거기에서부터는 1.3킬로, 1.8킬로에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이것은 과장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까 안전재난과에서 설치를 한 것과 도로교통과에서 설치를 한 것과 이게 서로 협업이 안 된 상태에서 설치를 하다보면 간격이 굉장히 좁아질 수도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단속을 하는 것도 좋고 예방을 하는 것도 좋지만 교통체증을 가져오는 것도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회의 마치고 나서 시간이 될 때 빠른 시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신 이명기 의원님하고 같이 현장을 방문해 주셔서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가, 아니면 중간에 하나 정도는 없애도 되겠는가, 이것을 기술적으로 가장 현실적으로 판단을 한번 해보시죠.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돈을 100억 가까이 들여서 편도 4차선 도로를 해놓고 50킬로로 제한하는 카메라를 달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보수정아파트 앞에는 편도2차선입니다. 양쪽에 차가 대있어도 거기 가봐야 과속으로 무슨 사고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불필요한 예산이다, 이런 데 예산을 이렇게 쓰면 되느냐에 대해서 나는 질타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예산을 잡아주면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데 뭘 달아달라고 하면 경찰서하고 협의해야 된다 그러고 안 되고, 경찰서에서는 입만 떼면 다 되잖아요? 그런데 돈은 우리가 주잖아요?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되겠느냐고요? 이상입니다. 저하고 한 번 나가보십시오. 그리고 필요없다 그러면, 열 사람 중에 여섯 사람이 필요없다 그러면 떼세요, 사다리 놓고. 집에 갖다 달아요, 집 앞에.
세운
김세운의장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파악을 해 보시고 도로 관계 부분은 경찰서에 심의위원회를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경찰 의견을 듣는 게 아니겠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과장님, 빠른 시간 내에 한번 현장 방문해 주세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담당 계장도 같이 동참해서 현실적으로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의원님 질의 내용에 덧붙여서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호등이 새마을주유소 앞에, 그런데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는 게 이것은 분명히 교통단속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국가 재정이 모자라서 재정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교통 카메라가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방범 시스템하고 중간에 끼워놔서 식별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또 그게 왜 부당한가 하면 과속단속 카메라를 안 달아도 자동적으로 속도가 줄게 되어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호 체계가 조마 입구에 들어가는데 신호를 받고 나서 우회도로까지 신호를 받을 때, 그러면 조마 입구에서 파란불을 받고 나서 과속을 하면 또 신호를 다시 빨간불이 또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마 입구에서 차량 속도가 대개 보면 10킬로 내지 20킬로 밖에 안 냅니다, 다시 재차 신호를 받기 위해서 스톱 안 하기 위해서. 신호등 가지고도 제어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나가보시고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장
같은 내용이니까 가셔서, 아무리 필요한 것이라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면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다음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김응숙입니다. 5-39페이지 보상은 다 끝났나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현재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아직 보상이 덜 됐네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런데 여기 21년에 완공이잖아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런데 우리 민원인들이 저랑도 가고 과장님한테 많이 갔었는데 한 차선을 가변차로를 설치해서 유턴을 할 수 있도록 꼭 해달라고 했는데 설계에 꼭 반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반영이 됐습니까?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은 지금 아직 착공도 아직 안 했고, 그래서 설계를 현재 설계 심사 중입니다. 중이라서 아직까지 반영은 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시공 과정에서 차선만 바꾸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도로폭 안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김응숙의원
가능합니까?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김응숙의원
주민들께서 우측에 지금 많이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유턴 자리를 안 해주면 나와서 김천대학교까지 가서 유턴을 해야 되고 또 우측에서 나오신 분들은 봉산면사무소까지 가서 유턴을 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편리하려고 도로 확장을 하는데 도로 확장을 해서 농사 짓는 분들이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꼭 가변차로를 하시든 해서 유턴 자리를 꼭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간단하게 팩트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기 의원님, 조금 길면 이복상 의원 먼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복상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복상입니다. 저는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황금동 문화회관, 그게 남산동인가, 문화센터 있죠?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이복상의원
거기에서 황금오거리 쪽으로 가서 지금 8톤 차량 이상이라든가 좀 해서 지금 황금시장을 경유해서 양천 쪽으로 빠지는 차량이 꽤 많이 있죠?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이복상의원
그래서 그 부분을 우회할 수 있도록, 직진해서 바로 한신아파트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덤프트럭 같은 것, 대형 화물트럭, 그리고 반대로 양천 쪽에서 들어오는 것을 소방서 쪽으로 진입을 아예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위험하거든요. 도로폭도 좁고 아까 존경하는 이명기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차선은 거의 못 쓰는 상황인데 한 차선을 거의 맞물려서 바퀴가 중앙선을 물리는 경우도 왕왕 있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위험한 부분을 제가 곧잘 느끼고 민원도 많이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대형 차량을 일부를 한신아파트 쪽으로 해서 돌리는 방향을 검토를 사실은 했었습니다.
이복상의원
저쪽에서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했었는데 이게 차량을 통행 제한한다는 게 사실상 지금 현재 황금시장 도로하고 또 황금시장 쪽으로 돌리던 부분을 한신 쪽으로 돌리면 전부 다 그쪽의 민원 관계하고 이게 상당히 교통의 흐름 부분을 굉장히 어렵게 되는 구조가 돼서 그것은 일단 검토는 해봤습니다만 상당히 어렵다는 게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상의원
도로가 짧지 않습니까, 감천냇가까지는? 짧고 이쪽에는 시장을 통과해야 되고, 그 차로 인해서 어떤 교통사고의 위험, 그 다음에 횡단보도도 몇 개 있는데 도로 횡단하는 어르신들, 이런 부분들, 상당히 젊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재고해 주십시오.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서로 돌릴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김동기입니다.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하고 오지 마을 택시 부분하고 지금 시에서 버스회사로 나가는 지출되는 돈이 상당히 많죠?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김동기의원
지금 노령 인구도 증가하고 또 자가 운전자 증가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김천에 전체적인 대중교통 운영 체계에 대해서 다시 뭘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농촌 인구들 노령인구들 늘어나고 인구들 줄어들고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오지 마을 택시 같은 경우는 3억이더라고요, 3억. 그렇죠?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김동기의원
대폭 늘려서, 지금 버스 운영을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헛돈이 많이 쓰인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천시 같은 경우는 아예 용역을 맡기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김천시의 전체적인 대중교통에 대한 운영 방안을 다시 세우는 게 맞을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계속 반복돼서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본 의원도 교통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향후 김천시의 대중교통 운영 체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명확한 답을 내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몰리는 등교 시간 때, 그럴 때는 오히려 필요할 때는 버스가 가지 못하는 상황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천은 전기버스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은 아예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전기버스에 관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천은 어떻습니까?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전기버스 부분은 저희들 김천버스 자체가 지금 경영이 너무 어렵습니다. 전기버스를 하면 그게 일반버스는 1억 2천 정도 되면 구입을 하는데 전기버스 같은 경우에는 4억 내지 3억 5천 정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을 시에서 1억 정도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을 회사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김천버스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모르고 시에서 전부다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김천버스에서 운영이 어느 정도 자기들이 개선이 되고 나면 도입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몇주 전에 제가 대구 미래자동차박람회를 갔다 왔어요. 갔다 오니까 대세가 전기차는 지금 어느 정도 완숙기에 다다랐고 지금 자율주행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김천에서도 이제 전기버스라든지 대중들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설치가 있는데 지금 아포 같은 경우도 지금 교통 체증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데가 있습니다. 아파트 하나 있죠?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김동기의원
삼거리에 출퇴근 시간에 교통이 마비가 된답니다. 기둥을 꽂아놨죠, 옆에 갓길에 차 대지 마라고. 꽂아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차를 계속 갖다 대기 때문에 교통이 마비가 된답니다. 이 민원 들어온 지가 꽤 오래 됐는데 거기에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 무인 주차하는 설비 좀 달아 달라, 지금 딱지를 안 끊고 벌금을 안 내게 되니까 지금 상당히 너무 힘드니까 그것 좀 해달라고 부탁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 조명 말입니다. 이게 제가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역 맞은편에 보면 골목길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쉽게 말해서 집창촌이죠. 집창촌인데 거기는 오히려 밝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끔 순찰을 나가는 데입니다. 남자인 제가 가도 어떨 때는 무섭습니다, 뒷골목 들어가면요. 지금 그쪽에는 좀 더 설치를 더 해서라도 조명을 더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일몰 후 청소년이 접근하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김천시내 곳곳에 로고라이트가 많이 켜져 있는데 본 의원이 전부터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일몰후 청소년 출입 금지 제한지역이라고 해서 로고라이트를 바닥에다 비춰주십시오. 학년 초기 때라든지 하면 도서관에 갔다 오는 학생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그런 학생들이 거기 가서 아주 놀라서 나온 적도 여러 번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상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로교통과가 합쳐진 지가 1년이 됐죠?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상의원
1년 다 돼가는데 그 당시에 조직개편할 때 왜 교통행정과하고 도로철도과를 합친다는 안을 내놨어요? 본 의원이 하는 이야기는 도로교통과가 민원도 많고 도로교통법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많은 의원님들이 도로교통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는데 오늘 건의 받는 것을 참조해서 내년에 과장이 바뀌더라도 업무가 이양되더라도 이게 실행이 좀 돼야 됩니다. 29쪽에 보면 택시 래핑광고비를 7억 6,600만 원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이게 왜 광고를 도로교통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왜냐 하면 농특산물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장 업무고 해피투게더 관계는 총무과 업무입니다. 이 택시에다 7억 6,600만 원 계상한다는 것은 과장님이 업무를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시정에 홍보에 관한 사항은 기획예산실에 홍보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에 예산을 2억 8천만 원 세워놨어요. 이 업무를 파악을 해서 그 부서에서 할 일을 해야 되지 전부 이중 삼중입니다. 이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예산을 얼마 있는가 하면 3억 6,500만 원 해놨습니다. 어떤 데 하느냐? 김천앤 브랜드 차량, 또 전광판, 이렇게 홍보한다고 해놨고 산림과에는 호두나무 단지를 한다고 해서 호두 브랜드를 또 택시에 한대요, 버스에다. 또 문화관광과에서도 또 홍보를 해대요, 우리 시정에 대해서. 이게 이런 생각은 어째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홍보비는 기획예산실에 홍보계가 있으니까 거기에 해야 되고, 이중 삼중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다 버스, 택시에다 자두, 포도하고 산림과에서 또 호두도 하고 이것 택시에다 전부다 그러면 택시 차량 관계 업무 본다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것 자두·포도 그것보다 이중 삼중으로 겹친다, 이 말입니다. 이것 이런 계획은 안 하도록 제가 건의를 하니까 참고로 해주시고, 지금 현재 시내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봉 있죠, 봉? 봉을 무슨 봉이라 하죠?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규제봉.
진기상의원
규제봉을 이게 지금 숫자가 많다고 봅니까, 아니면 더 해야 돼요? 왜냐 하면 이 신호봉을 할 데를 해야 돼요. 중앙분리대는 몇 년 전에는 신호등을 하다가 이제는 철판으로 합니다. 시내에 보면 철판으로 아주 높이 해놨어요, 한 2미터에서 3미터 정도로. 이것은 경관도 해칠뿐더러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겁니다. CCTV, 또 교통행정과에서 위반차량 단속,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또 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봉을 가지고 어떤 데는 수퍼마켓 앞에 해놨어. 이런 것은 정말로 해서 꼭 할 장소에 해야 되고 맞게 해줘야 됩니다. 다른 시에 가면 중앙선에 전광판으로 해서 한 데가 많은데 우리 시는 점점 올라가요. 전부 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시내에 이것 장애물인가, 뭘 이렇게 설치하느냐,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이런 것을 앞으로 꼭 할 장소에 해야 되고 맞게 해야 됩니다.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 지원사업 운영에 5-28에 이게 보니 지금 현재 9대를 운영하고 있죠?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상의원
있는데 이 사람들 장애인분들이 부담을 몇 % 합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2킬로, 3킬로 이동할 경우에? 이것은 장애인들이 차비를 좀 부담합니까?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이것은 장애인들이 100% 부담을 하는 내용입니다.
진기상의원
아, 장애인들이 부담하고?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상의원
하고, 그러면 차비를 받네?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받습니다.
진기상의원
받는데 왜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4억 들어가요? 수입하는 것은 저희들 시에 납부를 하고 이 부분은 운영비조로 해서,
그런데 운영비에 대해서 수입의 몇 %를 차지해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이게 거의 아마 쌤쌤이 정도는 안 되지만 수입 금액이 3억 2천 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그러면 만약에 수입과 지출이 쌤쌤이가 된다면 어떻게 보면 이게 운수회사잖아? 내용적으로? 장애인 거기에서 운영하겠지만 실지로 운수회사가 하는 거 아니라, 이게?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진기상의원
글쎄,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잖아? 수입 들어온 것은 들여놓고 우리가 또 지원해 주고 이러는데 이동지원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것을 앞으로 150명당 한 대를 하면 우리 시가 28대가 필요하니까 차량을 증차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라. 그렇다면 이 법에는 그렇게 되어있더라도 실제로 운행하는 횟수, 지금까지, 앞으로 계획, 장애인분들이 활동하는 데 실제로 부족한 대수를 잘 파악해서 자꾸 차량만 확대할 게 아니고 불편함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운행이 되도록 검토를 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진기상의원
그리고 이 업무를 래핑 광고 시행, 이러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 그렇게 하니까 우리 시에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홍보비가 6억 8천만 원, 여기에 7억 6천만 원, 15억이라, 버스하고 택시에 붙이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라? 농업기술센터 붙이고 산림과에서 붙이고 교통행정과에서 붙이고 이렇게 한다는 말이라? 총무과에 하는 해피투게더를 총무과에서 해야 되지 왜 교통행정과에서 해요? 업무 파악을 바로 하셔서 좀 잘 되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선명, 나영민, 박해수 세 분 남았네요. 이선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명의원
저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도로 갓길 정비사업 5-23페이지 도로 갓길 정비사업을 우수기 이전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책자에 우수기 이전에 6월달 이전에 사업하는 것으로 돼있네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선명의원
무엇 때문에 6월달까지 해야 됩니까?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도로 가에 보면 토사 퇴적 같은 게 돼서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우수기 전에 정비를 해야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비 한참 올 때 정비하는 것 보다 비 오기 전에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장마철 전에 7월달 이전에 6월달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선명의원
그러면 우수기 이후에는 안 합니까?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일단 사업비가 저희들 근 700킬로 넘는데 1억 5천만 원 하면 사실은 장비대를 읍·면·동에 사실은 배정을 할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사실상 며칠씩 장비 임차를 못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주요 도로 부분을 처음 이게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해본 사업입니다. 처음 해보는 사업이라서 이게 잘 되면 앞으로,
이선명의원
과장님! 배수로는 우수기 이전에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토사라든지 물 고임 같은 경우는 여름에 비가 온다든지 장마철이라든지 태풍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잡초 제거를 6월달 이전에 잡초가 어디 있다고 제거를 합니까? 잡초는 주로 여름이나 가을철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지 봄에 무슨 잡초가 있다고 잡초를 제거합니까?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일단 풀 부분하고 흙 부분하고 제거를 하면 식생 구간이 아무래도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선명의원
이것 사업량을 12월달까지 늘려서 1년내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반영하더라도 그렇게 좀 잡아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이선명의원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도로교통과는 갑자기 도로개설을 내년에 많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내년에는 많이 올라와 있는데.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하게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선명의원
물론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예산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박해수입니다. 균형 발전 도모를 위한 도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여러 곳 중에서 도로사업 중에서 세 곳을 비교 분석을 해봤더니 조금 의아한 점이 생겨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세 곳이 모두 도로 등급이 리도로 된 곳이고 세 곳 모두 폭이 6.5미터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59페이지요. 59페이지가 제가 보상 빼고 기타 빼고 공사 가격으로 100미터당 계산을 해보니까 100미터당 55만 5,555원이 나와요. 그리고 61페이지는 공사 5억을 가지고 520미터를 하는데 96만 1,538원, 그리고 64페이지 100미터당 166만 6,666원이 나와요. 똑같은 조건에 65미터 확장 공사를 하는 사업인데 왜 적은 금액은 55만 5천 원인데 많게는 왜 세 배까지 많아집니까? 166만 6,666원이 나와요, 100미터당. 가격 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과장님, 이해하셨습니까?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봉산 신암리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저희들이 공사비 산정을 할 때 지가를 보고 보상비를 판단을 합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그래서 제가 보상비, 기타 다 빼고 순수 공사 가격으로 100미터당 하니까 55만 5천 원이 나와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그리고 현장에 교량이 있느냐 없느냐, 또 구조물이 대규모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공사비가 상당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게 평탄한 곳 같으면 사실은 공사비가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산악지역으로 들어가면 대규모 산지 절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구조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기존에 도로가 있는 데서 확장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64페이지에,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부항 희곡에서 임평 부분은 100% 신설입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신설이에요? 도로 확장, 이렇게 되어있는데?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거의,
해수
박해수의원
기존에 2.5미터에서 6.5미터로,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그러니까 거기는 사람만 다닐 수 있는 오솔길이 있다는 것뿐이지 도로가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산이 다른 곳에 비해서 세 배 이상 많은 거예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 나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영민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다시 마이크를 켰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조금전에 존경하는 박해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 그냥 생각대로 답변하시는 건 아니죠?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아닙니다. 현장을 이 부분은 전부 답사를 하고 만든 내용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공무원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 민간인이나 우리 의원님들은 거의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 모르겠다, 아니면 내가 아른아른하다, 이런 것은 다시 공부를 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특히 민원인들이 와서 질문을 하면 공무원이 ‘이렇습니다.’, 이러면 그것을 규정이나 법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오전에 깜빡 하고 질문을 못 드린 것 몇 가지 더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이아파트가 개설되므로 해서 부곡동 우방아파트에서 신협 신축한 작은 사거리부터 대곡동주민센터까지 지금 도로를 확장을 하잖아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일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일부가 아니고 거의 다인데 일부 확장을 못하는 거죠?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자이 아파트 끝나는 부분부터 해서 대곡동사무소까지 그 구간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신협 작은 사거리 우방아파트하고 작은 사거리 어디인가는 아시죠?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거기서부터 자이까지 길을 넓혔죠?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그것은 아파트 하면서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길을 넓혔는데 자이아파트부터 대곡동 큰 사거리, 1주공아파트하고 대곡동 주민센터 사이에 작은, 자이아파트부터 길, 거기 대부분이 길이 넓어졌죠? 지금 대곡동주민센터 쪽에는 인도를,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잘라서 길로 넓혔지 않습니까?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일부 안 되는 구간이 있죠?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그게 게이트볼장입니다. 그 부분 민원이 생겨서 그 부분은 일단 제외하고,
영민
나영민의원
자를 겁니까, 그것?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일단 민원 해결이 되면 하는데 그 부분에 지금 민원이 있습니다. 있어서 조금 그 부분은 보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시기적으로는 정확한 날짜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자이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현장방문할 때 현장에서 회의한 것 기억나시죠?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때도 과장님께서 도로교통과장 하셨죠?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도로상에 문제가 없고 차가 2천 대가 자이아파트에서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도로상에 문제가 없다고 과장님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왜 도로를 확장을 해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앞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과별로 협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든요. 황상태 과장님 하는 과가 뭐였죠?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건축디자인과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건축디자인과. 송석만 과장님 당시에 있을 때 우리는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주택법에 의해서 내줄 수 밖에, 도로하고 학교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다 협업이 되면 미리미리 공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건데 박보생 시장님 있을 때 노인들 게이트볼장 커다랗게 잘 지었다고 박수 많이 받았는데 이제 잘라야 되잖아요? 과장님 생각할 때 잘라야 됩니까, 안 잘라야 됩니까?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일단 게이트볼장은 사실은 지금 양측으로 보면 인도 부분이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조금 여유가 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도 앞에 상가 있는 부분 주인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뭐를 반대한다는 얘기예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인도를 조금 줄이는 것을 못하도록 반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같으면 동의하겠습니까? 내가 돈을 땅을 수억 들여서 사서 수억 들여서 집을 지어놨는데, 상가를 지어놨는데 인도가 없으면 과장님 동의하겠어요? 인도를 잘라서 도로로 넣고 게이트볼장을 잘라서 인도 내라는 얘기입니다, 그 상가 주인들은. 맞죠?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하실 때 아무 문제가 없다 했는데 다른 데는 도로가 다 넓어졌는데 거기만 안 넓어졌잖아요? 그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은 지금 못 넓히고 있는 중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상의를 하셔서 자를 것인지 말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번 부탁드렸는데 의료원 앞에, 의료원이 지금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과거에, 병원 이름을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노인분들이 이 병원 갔다가 저 병원 갔다가 많이 움직이는데 지금 의료원에 많은 노인들이 아침 8시 되면 의료원 앞에 쪼그리고 앉아있어요. 각 과에 정형외과다, 허리가 아파서 온 사람들, 감기가 걸려서 온 사람들 문 열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택시를 큰 도로에 서니까 택시 타려면 힘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택시 승강장을 하나 만들어달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황금동에 계시는 할머니들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때 미리 사전에 말씀드렸는데 검토 한번 해보셨습니까?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현장을 검토를 했습니다. 아마 거기가 천상원입니까, 그 앞에 공간을 주차 라인을 택시 승강장 라인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택시 3대에서 많으면 5대 설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좀 당부를 드리고, 우리 시내 중간 중간에 보면 버스 승강장이 있지 않습니까? 버스 승강장이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라고, 버스 탈 때 대기를 하면서 거기 좀 앉아서 쉬면서 기다리라고 있는 게 승강장 기능이라고 보는데 버스 승강장이 인도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인도의 80%, 90%를 다 차지해 있으면 이것을 좀 안으로 당길 공간이 있으면 당기든지 아니면 잘라서 기둥만 세워서 천장만 덮어놓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본 의원의 지역구가 아닌 지역, 대신동 지역도 많고 다른 지역도 보면 그런 승강장이 많더라고요. 그것 정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어디어디 필요한가 잘 모르면 본 의원이 사진 찍어놓은 것 제공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리고 김천버스가 이사를 합니까? 과장님, 김천버스가 옮겨가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그런 계획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들은 적이 없습니까?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김천버스가 옮겨가면 또 예산을 김천시에다 손을 내밀고 자기들 이번처럼 쇼하듯이,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사측이나 노조측이나 그 사람들은 하나로 봐야 돼요. 예산도 올려주면 예산 더 올리기 위한 수순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예산 더 올려주면 하나기 때문에 차 절대 안 세웁니다. 옮기는데 이사하는데 또 돈 달라 합니다, 분명히. 계획 없으시죠?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그것은,
영민
나영민의원
2021년도에도 예산 올리지 마세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것 하시면 과장으로 계시면 2021년도에도 임기응변식으로 예산을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김천버스에서 지금 회사를 옮겨간다고 탑웨딩 앞에다 공사를 하고 있어요. 내용 안 들으셨어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전혀 안 들으셨어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들은 적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저도 토목업자한테 듣고 알았습니다. 토목업자들이,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그 땅 부분은 전에 매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 탑웨딩 있는 부분은,
영민
나영민의원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토목업자들이 김천버스에 견적을 넣었는데 금액은 말 안 하겠습니다만 얼마 넣고 얼마 넣고 했는데 자기가 누락되고 자기보다 5분의 1 되는 사람이 낙찰이 됐다, 김천버스에서 버스 회사 이전을 위해서 돈을 내놔라 해도 줄 계획이 없죠?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천시에서 2020년도에 신설할 교량이 몇 개 정도 됩니까? 김천시에서, 하면 말씀이 잘못 됐는데 과장님 부서에서.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감포교가 아마,
영민
나영민의원
감포교는 어디를 감포교라 하죠?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아포에서 감문 넘어가는 것을 감포교라고 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또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우선 그 교량하고 김천대학교에서 봉산면 사이 교량이 설치가 될 것 같고,
영민
나영민의원
그것은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총사업비 안에 들어가서 제가 좀,
영민
나영민의원
대충, 대충만 하면 됩니다. 50억이다, 100억이다, 아니면 50억이하다,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감포교는 얼마입니까? 한 200억 됩니까?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감포교는 220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 두 개 밖에 없습니까?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내면서 양천에 아마 교량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양천 들어가는 진입로 안 있습니까? 그 부분에 아마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영민
나영민의원
지금 김천 한 바퀴 도는 도로 그것을 이름이 뭐죠?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국도대체우회도로.
영민
나영민의원
국도대체에 교량 많이 안 들어갑니까?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그것은 현재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아마 교량이 발주가 다 돼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설 별도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좀 빠졌는데 5-72쪽 본 의원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한신아파트 앞에 철둑 길 내는 것 맞습니까?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맞죠?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72쪽이.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여기 길을 내므로 해서 기존에 있던 주차장이 길로 많이 들어가죠?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면 주차장 계획은 없습니까?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별도의 주차장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동하고 의원님 몇 분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도면에 보시면 우측에 있는 지구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동을 통해서 본인들의 의사를 물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동의라든지 건의사항은 안 나오고 지금 황금동 일원에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그 일대 주변에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께서는 주민들이 주차장 해달라는 말씀을 안 하신다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선명 의원님이나 이복상 의원님 주민들한테 많이 시달리리라고 보는데 본 의원도 많이 시달립니다, 주차장 때문에. 주차장이 없어지는데 장날 오는 사람들 차 어디에 세우고, 차를 세워야 우리가 밥을 먹고 살 것 아니냐고 얘기를 많이 해요, 실지로. 그리고 이쪽에 황금동 쪽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쪽 길 건너 철둑 건너편에서도 분명히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공사가 처음에 한 80억 정도 들어간다 한 것 아닙니까?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그 관계는 제가,
영민
나영민의원
제일 처음에 설계가 나오기 전에는, 지금 설계가 완전 다 나왔습니까?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나오기 전에는 8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했는데 한 35억 정도 예산이 줄어들었잖아요? 45억입니까, 지금?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80억까지는 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영민
나영민의원
45억 정도, 지금 이게 45억 맞죠?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면 예산이 좀 줄어들었는데 35억 예산 준 것 가지고 옆에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전에는 주차장 하는 것 하고 도로하는 것하고 부서가 다른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다 하시잖아요? 감호동 쪽에도 마찬가지고 이쪽 황금동 쪽에서 마찬가지고 보면서 왼쪽편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번이 하나거든요. 오른쪽 들어가면서 감호동 쪽에는 집 한 두 채, 세 채만 사면 충분한 주민들 만족도가 높을 수 있고 황금동 쪽에 지금 주차장 들어가는 쪽으로는 어떻게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습니까?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5-44쪽 다수동 새실마을 도로 개설, 이 도로가 용도가 어떤 겁니까? 앞에 큰 도로가 있는데 또 뒤에 조금 들어가서 다시 도로가 나는데.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그 지역은 도시계획상 빨간 부분 안쪽으로 해서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이라서 그 부분에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주거지역 접근을 위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아, 토지 자체가 주거지역입니까?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김천시내에 황색 중앙선 그어놨죠?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하나 긋는 데 있고 두 개 긋는 데는 왜 두 개 그어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두 개는 진짜 말 그대로 넘어가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 위험하니까, 이래놨죠?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선 다 그어놨는데 그 뭐하러 봉을 그렇게 박아놨어요? 봉 파는 회사하고 협약했어요, 김천시하고? 지금 전화국부터 김천시내에 죽 내려와봐요. 거초복어까지 밑에 내려오면 다 박아놨잖아요. 어느 도시 가봐요, 이렇게 박는 게 있는가. 아까도 이명기 의원이 지적을 하는데 뭐냐? 경찰서에서는 박으라고 이야기하겠지, 교통사고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일인데 중앙선하고 두 개 긋는 것은 절대 금지선에다 긋는 거예요. 또 사람이 급하면 중앙선 침범할 수도 있어. 또 지나가다가 차에 치여서 사고도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병원도 가고 부상자 발생되면 더 좋게 말하면 다 먹고 사는 게 있는데 너무 100%, 이래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근 3년간 들어간 봉 박은 비용하고 설치 장소하고 그리고 설치된 데서 교체한 데가 몇 군데 있다고, 지금 부곡동 전화국 앞에, 거기로 가면. 그리고 개수 몇 개인지 그것을 파악해서 바쁘지는 않으니까 12월달 예산 들어오기 전까지 의회 의원님들 한 부씩 줘요. 이것 어디 가서 창피해요. 미관도 생각해야지, 김천시내에. 꼭 사고가 많이 나고 이런 구역에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꼭 박을 때는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데만 봉 박아야 되는 거지 중앙선 두 줄 그은 데 다 박아놨잖아, 김천시내에.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나영민 의원이나 이진화 의원이 만약에 그런 것 이야기한다면 박겠어요? 의원들이 여기는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인데 여기 박아야 된다는 것 생전 말 안 듣잖아요? 정말로 안타까워서 제가 지적을 하는데 어쨌든지 이것 개수하고 해서, 그리고 이 예산이 어디에서 난 것인지, 특별히 봉 하는 예산을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게 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어디에서 나와서 집행한 것인지 상세히 해서 업체하고 해서 12월 예산 심사 들어가기 전까지 조사를 좀 해주세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했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여러 의원님들이 하신 말씀이 중앙분리대 박는 그것은 정말 보기도 그렇고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마다 그런 것을 느끼는데 그렇게 높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답답하니까 이우청 의원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사고가 나서 병원 가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안 해야 되죠. 오죽 답답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과장님, 방금 얘기한 저 부분은 많은 시민들이 의아해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세요.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김병철 의원님!
병철
김병철의원
죄송합니다. 한 마디만 더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김천시 예산편성할 때 어떤 식으로 예산편성을 합니까? 김천시민을 위해서 꼭 써야 될 데 예산편성을 하죠?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병철
김병철의원
아까 조금 전에도 지적했던 것 김천시에서 교통이 제일 복잡합니다. 그것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로교통과가 워낙 일이 많습니다. 애시당초 도로철도과와 교통행정과를 통합하면 안 된다고 그만큼 의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통합을 하는 바람에 굉장히 힘이 듭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 여러분들도 애를 먹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조직개편에는 다시 분리가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하고 도로철도과 다시 분리되죠?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장
오늘 의원님들의 의견들,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1년 동안 주무 과장으로서 근무해 보고 느낀 부분, 이런 것들을 과가 분리가 되더라도 충분하게 숙지가 될 수 있도록 전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도로철도과장을 하실지 교통행정과장을 하실지 또 다른 데로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업무가 분할이 될 때는 더 효율적인 행정을 집행하기 위해서 나눌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장으로서 몇 가지 얘기를 할 게 있는데 시간이 워낙 많이 지나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창현
김창현도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과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실 때 세부사항으로 간단하게 집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조공제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지속적인 균형 발전과 시민 모두가 잘 사는 행복 도시 김천을 만들기 위해 시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데 대해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한결같은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의원님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과 소속 각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제가 앞서서 건설과에도 질의를 드린 바 있는데 6-52쪽에 보면 오봉저수지에 하수처리시설 한다고 해놨네요?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내년도에 2억을 설계비를 용역비를 확보하는 거네요?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이것은 중앙에다 예산 가져와야 되죠?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기본설계를 하고 여기 우선적으로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반영이 안 되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어디가 빨리 할 데를 순번을 정해서 어쨌든 빨리 하도록 해주시고 지금 상수도 안 된 구역이 우리 관내에 몇 % 돼요?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김천시 상수도 말씀입니까?
우청
이우청의원
예.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지금 구성 쪽에 면사무소 일원하고 그 다음에 조마 대방지구하고,
우청
이우청의원
어모 쪽에는 다 됐어요?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어모 쪽에는 중왕리 이후로 해서 동좌, 도암, 능치까지 안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른 사업 보다도 우리가 물을 좋은 물을 먹어야 건강도 지키잖아요? 그래서 이것 예산을 빨리 확보를 해서 상수도 안 들어간 데는 빠른 시일 내에 들어가서 주민들 불편이 없게끔 해주시고 그것을 하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과장님, 하수도나 상수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도로에서 원관이 가서, 예를 들어서입니다. 감천 같은 데 지좌동에서 출발해서 원관이 들어가면 새마을 같은 데 가잖아, 2차선 도로에. 거기에서 가정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것 할 때 도로 자르는 면적이 대충 몇 센티 잘라요? 잘라서 들어가는 원관에서 일반 선으로 들어갈 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가정에는 급수구역 설비로 해서 그것은 길이에 따라서 다 틀리는데 보통,
우청
이우청의원
아니, 길이, 저,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폭 말씀입니까?
우청
이우청의원
예.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상단폭은 1미터 40 정도.
우청
이우청의원
1미터 40, 규정대로 1미터 40 하는 데 나는 한 군데도 못 봤어요.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깊이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아니, 1미터 40 하는 데는 거의 없고 쪽바가지 하나 파고 그보다 더 넓은 데는 그냥 바가지로 퍼잖아? 그것 해봐야 70전 내지 80전 파는데 내가 뭘 지적하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 시청에서 차를 타고 나가면 축협 조금 지나면 거기도 보면 도로가 험해요. 차 타고 다니면 김천시내에 짜증 날 정도예요. 그래서 지좌동에서 출발해서 감천 용호리까지 가는 데는 제가 김수영 과장 있을 때 돈 7천만 원인가 들여서 싹 정리 다 했어요. 수도 들어가는데 1미터 미만으로 70, 80 잘라서 파서 거기다가 어떻게 합니까? 한 1미터 파면 밑에다 모래 채우고 위에 자갈 한 20전 채워서 통통거리는 걸로 해서 위에 아스콘 그냥 덮잖아요? 침하 다 됐잖아요, 지금? 그래서 김천시내에도 짜증 날 정도인데 그래서 우리는 7·8천만 원 들여서 3년전인가 싹 정비했어요. 감천에 들어가봐요, 그런 데가 있는가. 그때 하라고 했는데 지좌동 감천 들어가는 입구에 철로 못 가서 들어가는 데 거기에 지금 50센티로 끊어서 거기만 침하돼 있거든. 그것은 그때 그게 시기가 늦어서 뒤에 했는데 거기도 처음에는 안 꺼진 것 같이 한 1년 지나니까 다 꺼졌어. 그래서 앞으로 공사할 때 품셈을 더 봐주시라고. 아까 넓은 데는 1미터 50이라 하잖아? 한 1미터 정도, 그런 데는 한 5미터, 6미터 품셈을 봐주세요. 봐서 사진 찍어서 큰 로울러 있잖아요? 최하 5톤 이상이 와서 밀어서 하도록 해야만 도로가 완전히 되고 나중에 시공비가 적게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승용차 짜증 나서 못 해요. 또 대체우회도로 타고 들어오면 송곡으로 가고 감천으로 들어가는데 거기도 보면 회전할 때마다 만날 받치는데 거기도 지금 한 군데 있거든. 거기는 차가 다녀서 수도가 들어간 게 아니고 도로가 침하됐는데. 그래서 앞으로 설계하실 때 큰 로울러로 밀어서 할 수 있도록 공사비 책정을 품셈을 더 봐주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검토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꼭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다 침하되고 없다니까. 또 이중으로 공사를 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감천에 딱 들어가면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김수영 과장 계실 때. 거기 송곡에 못 들어가서 모퉁이 산에 커브길 돌다가 거기는 가면 한번 보세요, 언제 지나가다가. 내가 전에 개인적으로 내가 말씀드린 적 있죠? 거기는 한 2미터, 3미터 끊어서 큰 로울러로 미니까 거기는 완전하게 괜찮잖아, 4년이 지나도. 그래서 완벽하게 앞으로 시공할 때 수도 본관에서 가정집으로 들어가는 것, 동네에 들어가는 것은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안전한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이진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37페이지 지방상수도 개인 급수공사 추진, 해서 이것은 일반 상수도에서 외딴집에 들어가는 공사입니까? 아니죠?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이진화의원
어떤 공사입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시 상수도를 얻고자 하는 가구나 상가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급수공사 신청받아서 해주는 공사입니다. 원인자부담입니다.
이진화의원
이것은 조례 때문에 개인 부담하는 것입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이진화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심기가 많이 불편하시죠? 안 불편하십니까?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공사 발주가 되면 금액에 따라서 감독관이 달라집니까? 감독관이 9급 공무원이 감독하는 경우도 있죠?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8급도 있고 계장님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아주 특별한 경우는 6급이 감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니까 9급 공무원이 하는 것도 있고 8급도 있고 7급도 있고 감독관이 그런 거 아니에요?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현장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이번에 사고 난 감독관은 누구에요?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거기는 7급이 감독하는 데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고가 절대로 안 일어나도록 과장님께서 감독을 다 잘 하셔야 됩니다.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한 번이고 두 번이고 계속 강조를 해서 안전하게 공사를 하고 인명 피해가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예, 그렇잖아도 마지막 마무리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예.」하는 이 있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장
사고 난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잘, 마무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유족과 시공사 간에 장례와 보상 합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또 보상비도 다 지급이 되고 양자 간에는 아무 이의가 없는 상태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그나마 다행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게 아까 나영민 위원장 말씀대로 안전을 사전에 충분하게 안전예방이나 대비를 안 해서 발생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귀한 생명을 잃는 사업이 시에서 발주 내는데 발생된다는 것은 정말 있으면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장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앞으로 안전을 최선으로 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그리고 특히 작업 현장이 많은 부서니까 직원들 안전 의식에 대한 교육도 철저하게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장
안전 장비도 점검을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세운
김세운의장
계속해서 건축디자인과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태 과장님이네요? 건축디자인과장으로 부임하고 본회의장에 처음 나왔습니까?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전문위원 좌석에서 열심히 하시다가 과장으로 오셨으니까 감회가 새롭겠습니다.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예, 열심히 하십시오.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평소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저희 건축디자인과에 많은 지도와 관심을 가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건축디자인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그럼 건축디자인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이승우입니다. 7-25페이지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에 부흥아파트 어른들 만나보시고 청취 좀 해주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사업하기 전에 입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의원
우리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 실태조사, 사실 이것과는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본 의원이 과를 몇 번 찾아뵀었죠? 남면 새코미달코미 마을.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저는 어떤 대안도 제시하고 했었는데 농업기술센터하고 양쪽 과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느 쪽에서도 그 답이 없어서, 올라온 데가 없습니다, 예산이 잡혀있다든지. 그래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본 의원이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이 하천부지도 있고 혁신도시도 가깝고 하기 때문에 지금 5년째 방치가 되어있죠?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기의원
그런데 거기를 판매는 할 수 없는 상태로 되어있는 부지에 있다 보니까 체험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대안을 제시했는데 맨발걷기 길을 만들어서 거기에 족욕이라든지 아니면 체험을 할 수 있는 것들,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예,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김동기의원
거기서 맨발 걷기는 어느 도시든지 거의 한두 군데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뒤에 아카시아숲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농업하고 6차산업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짧은 길, 또 오래 걸을 수도 있는 길을 개발해 주면 이게 개인 부지가 아니고 시에서 가지고 있는 하천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주 적은 돈을 들여서라도 충분히 가꿀 수가 있다, 그리고 건강에 대한 욕구들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양쪽 기관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내년에는 이것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기술센터와 적극 협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동기의원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없으시죠?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아까 이승우 의원님 말씀하신 부흥아파트, 이게 지금 100세대입니까?
「예.」하는 이 있음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예, 딱 100세대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현재 입주 상태는 어떻습니까? 공실이 있습니까?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공실도 7세대가 있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재계약을 했는데 생계·의료수급자가 73가구이고 공실 7가구, 그 다음에 생계·의료 수급자 탈락자가 20가구 정도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공실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려운 분들이 조금씩 탈수급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평수가 상당히 작습니다. 93년도에 지었는데 평수가 채 6평이 되지 않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몇 평요?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6평입니다. 그러니까 원룸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사시는 분들이 나이 많으신 어른들이 주로 있고 애들 있는 사람은 살기가 사실은 불편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임차료는 얼마 받습니까?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한 달에 2만 2천 원 정도 됩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6만 2천 원?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2만 2천 원.
세운
김세운의장
2만 2천 원?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장
관리비는 별도로 있고?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관리비는 별도로 나가는 게 수도비하고 이런 것 말고는 없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시민들이 부흥아파트에 빈집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언젠가는 또 차겠죠?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시설이 오래 돼서 낙후한데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1억 8천 세워주시면 수선을 해서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깨끗하게 해주시고, 이게 또 환경을 정비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우리 시에서 이것은 직접 운영하는 거고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공임대가 이것 밖에 없습니까?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예, 100세대가 다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이것 밖에 없죠?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깨끗하게 잘 해주면 좋겠습니다.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황상태 과장님 처음 오셨다고 의원님들이 전관 예우를 많이 해주셨는데 열심히 하세요. 마지막 이것은 간단히 끝날 것 같은데 하고 마치죠?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장내소란) (회의준비) 계속해서 맑은물사업소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병준
최병준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최병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맑은물사업소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병준
최병준맑은물사업소장
예.
세운
김세운의장
1월 1일부터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병준
최병준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본회의장 오늘 마지막이네요?
병준
최병준맑은물사업소장
의회 예산 설명, 예, 본회의장은 마지막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마지막이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명예롭게, 공무원이 명예롭게 정년을 채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행복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동안에 우리 시민을 위해서, 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 많은 애를 써주시고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로연수 들어가셔서 건강도 잘 챙기시고 더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준
최병준맑은물사업소장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기의원
시청에서 뵐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돗물 나들이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다른 과하고 대부분 보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는 사업에 있어서. 지금 복지과에서 노인정에 뭘 주나 하면 정수기 임대사업이 올라와 있는 사항인데 기대효과에 보면 정수기 미사용 등으로 인하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저탄소 녹색 생활에 기여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통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대로라면 물을 그냥 바로 먹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먹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홍보하는 부분을 아파트라든지 자기 집에서 직접 공동주택에서 직접 물을 채취해서 실험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병준
최병준맑은물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지금 복지과하고 여기하고는 상반되다보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병준
최병준맑은물사업소장
우리 맑은물사업소는 첫째 목적이 물을 제일 깨끗하게 내보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 가정복지과나 우리는 수돗물에 대한 맑고 깨끗하다는 것을 홍보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행사와 연계해서.
김동기의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끝으로 건설안전국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정말 수고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질의 답변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아침 일찍부터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마치는 시간까지 다같이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