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안전행정국)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2019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이주현입니다.

추경예산서 책자 71페이지를 보시면요.

예.

폐기물처리가 있는데요. 저희 마포구가 연간 마포자원회수시설에 사용하는 양이 얼마나, 반입량이 얼마나 됩니까?

반입량이 일일 처리용량이 750톤인데요. 우리 구 한도가 170톤, 월,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연간 얼마나 되는 거죠?

연간 처리량이, 자원회수시설이… (자료찾는 중) 6만 2천 톤 정도 됩니다, 연간.

6만 2천 톤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자치단체간부담금에서 마포자원회수시설 발생분으로 해서 3만 7천 톤에 대해서 2,500원씩 저희가 지금 여기 잡혀 있는 그 금액은, 예산은 뭡니까?

이 마포자원회수시설 발생분인데요.

예.

이게 사실은 당초 물량이 감량됐습니다, 소각장 반입분량이. 11,705톤이 감량돼 가지고 당초에 38,880톤을 예상했었는데 거기서 1,705톤을 뺀 37,175톤을 이번에 추경으로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주민협의체에서 이 반입량을 150톤에서 170톤을 20톤씩을 매일 상향 조정시켜 드렸는데 왜 이렇게 발생된 이유가 뭐죠?

그것은 당초에, 이것을 우리가 예산 편성할 당시에 지난해 8, 9월 달에 예산 편성할 때에 좀 물량 예측을 약간 과하게 잡은 이유가 좀 있겠습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예측을 잘못했다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번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밑에 보시면 반입량관리제 가산금에서 1만 1천 톤에 대해서 19,514원을 내고 있는데 그것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것도 물량이 착오가 있었는데요, 물량 예측에 있어서 당초에 4,200톤을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7,730톤이 증가하게 돼가지고 아까 말한 4,200톤하고 7,730톤을 더해 가지고 11,930톤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폐기물 처리 부담금도 잘못 계산되어서 지금 그 금액 자체가 추경에 잡아야 될 경우가 되었고, 또 이번에 마찬가지로 반입량 가산량도 마찬가지로 잘못 계산해서 또 추경에 잡아야 되었다는 것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매년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만 이런 건가요?

이게 인제 폐기물 부담금은 올해 2018년도에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돼 가지고 올해 처음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소관 부서에서 물량 산출하는 과정에서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부터는, 다음연도부터는 물량을 좀 정밀하고 꼼꼼히 챙겨가지고 물량착오로 인한 추경을 편성을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올해는 첫해니까 이것에 대해서 수치계산이 잘못될 수 있을 수 있지마는 추경이라는 것은 급할 경우나 아니면 긴급 상황이나 하는 게 추경이거든요. 이렇게 업무처리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추경 편성이 내년에는 안 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좀 신중히 업무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조만호입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의 때도 한 이야기인데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게요.

네.

구청사 부설주차장 시스템 교체로다가 1억 2천이 왔어요?

네.

추경으로다가.

네.

1억 2천에 대한 기준을 내가 이제 자료를 어제 받았는데요, 자료를 받다 보니까 이것을 인터넷에서 쭉 뽑아 가지고 데이터를 좀 산정한 것 같아요?

조달청, 저희가 나라장터라고 있거든요. 조달청에서 등록된 업체, 인증 받은 업체들에서 저희가 필요한 물품을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좀 이제 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전문가가 여기에 만약에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만약에 이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가 컴퓨터로다가 뽑은 거 아니에요? 사실.

아 지금 컴퓨터로 뽑았는데 이게 나라장터라고 우리 조달청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그 전에 저희가 이제 그 업체들하고는 저희가 유선상으로 저희가 이러이러한 거를 시설을 교체할 때 필요한 부분들이 뭐가 있겠냐, 그것은 사전에 시장조사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단, 업체한테 저희가 공사 체결을 할 수도 없고 지금 추경이 편성된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견적서를 받을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 지식을 습득해서 그런 부분들이 나라장터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금액을 보고 견적을 산출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기 요금부스에도 520만 원이 또 들어가요? 요금부스.

부스 들어오는 데도 이번에 좀 손을 볼 때 같이 볼려고 합니다.

이게 부스 그림인데요, 지금 있는 부스 가지고는 활용이 안 되는 건가요?

부스가 저희가 입주할 때 2008년도에 부스를 만들었는데 그 공간이 상당히 좁습니다. 좁고 그래서 지금 나중에 이제 만일에 추경이 편성된다면 공사할 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데 무인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굳이 들어오는 입구에 이 부스를 놓고 지금 같이 있을 필요가 있나, 이 부분도 검토를 할 겁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 좀 개방감을 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하고 부스는 옆에서 이쪽 인도 부분, 가로수 있는 데, 좀 떨어져 있는 곳에서 저희가 응대를 해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겠고, 지금 이 부스는 그래서 편의상 어떻게 하겠다고 확정은 안 됐지만 대량 이 정도 부스 필요할 거다 이렇게 해서 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520만 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는 예측이잖아요?

그렇죠, 예측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측인데 예측만 가지고 또 우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더 들어가게 되면 또 이 저기 그럼 이 금액을 또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만약에 1억 2천을 잡았어요, 이번에.

예.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시설을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더 들어가서 한 2억 5천 정도가 들어간다 이러면 부족분을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그러면.

저희가 조사한 걸로 봐서는 예산이 그렇게까지 많이 착오가 발생할 걸로는 예측을 안 하는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가게 된다면 저희가 추경에 편성했던 거를 다시 또 추경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 되면 저희가 각종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그중에 이제 사업비들을 저희가 쭉 기획예산과에서 리스트를 받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 배정을 해 주거든요. 그런 부분을 만일에 부족하다면 활용할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일단 정확한 거는 만일에 추경 편성되면 견적을 내보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추경에 편성이 됐으면 이게 실행은 언제쯤 가능한 건가요?

실행은 금년에 구청장께서 구정질문에서도 답변하셨다시피 금년에 모든 걸 완비하고 내년에 유료화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할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왜 질의를 드렸냐면 이거 가지고 충분할까, 제가 또 전문가들한테도 저도 또 조언을 들어봤는데 이 면, 그러니까 1층, 2층, 지하 1층, 지하 2층 이렇게 있는데 그거 가능할까 이런 생각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그러면 25면에 대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거기 시스템은 그러면, 그건 뺀 거죠?

지금 청사가 저희가 복합청사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미세먼지 발령이 됐을 때도, 저감조치 발령이 됐을 때도 저희는 홀짝제를 참여를 안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청사의 면적 대비 25면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수련관 측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이제 유료화를 시행하게 되면은 25%, 총 월 하게 되면, 수익금이 잡히면은 25%, 25면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청소년수련관 측에 준다든가, 인건비나 이런 거 모든 정산해서. 그렇게 할 테니까 너네도 같이 참여하자, 이렇게 해서 같이 참여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일에 수련관에서 참여를 안 한다면은 같은 건물 내에 들어와 가지고 수련관 쪽 25면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구획을 해 줘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도록 할려고 합니다.

가지 않을 거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는 거죠?

맞다고 봅니다.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같은 청사 내에서 수련관 쪽 25면을 별도로 구입을 해서 그쪽에 오시는 분들은 그쪽만 들어가시라,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왜 자꾸 그쪽을, 청소년수련관을 자꾸만 이야기하냐 하면요, 청소년수련관이 서울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서울시랑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련관이랑.

운영하는 데가, 이쪽하고 먼저 얘기해 보고 인제 어디가 됐든 저희는 별도의 구획은 하지 않고, 같은 청사 내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에 25면이잖아요? 거기가 줄 수 있는 가용대수가 25면인데도 불구하고 저번 날에 그 자료 요구했을 때 이거 보면 여기다가 또 6대를 우리 장기주차로다가 우리 또 준 것 알고 계시나요?

25면 중에서 저희가 구획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거기 관장이라든가 해서 6면을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19면을 활용하는데 19면 이상을 지금 수련관 측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시스템을 위원님께서도 질의 상에서도 지적해 주신 대로 개선하고자 추경도 반영을 했고요.

그러니까 잘 좀 주차에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 지금 추경에다가 해서 하는 거니까 정확한, 더 디테일하게 검토해 보시고 만약에 모지란다 그러면 뭐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당장 급하다라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잡아 놨다가 더 많이 들게 되면 그것 또한 또 문젤거라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과장님이 충분히 인지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희가 지금 시장조사를 할 때는 주차장에 내려가면은 백화점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파란색 불 들어와 가지고, 빈공간은 파란색 불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 시스템까지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예산을 산정을 했습니다. 단지 입구에 만차인지, 여유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까지만 체킹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에서, 그 시스템에서 만약에 만차다 그러면 안 열리게 하실 생각인가요? 어떤 건가요?

지금 제가 그 부분까지는 기술적으로 제가 알아보지를 못했는데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정원은 1,420명이고요, 1,420명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지금 1,530명 정도 총 정원은 1,530명 정도 됩니다.

1,530?

네.

그러면 110명이 더 많은 거예요?

저희가 전체 총 정원은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다 빼게 되면은 인원이 실 현원은 1,386명입니다. 정원은 1,420명이고.

그러면 한시임기제는 뭘 뜻하는 거예요?

한시임기제는 육아휴직을 간다든가 이랬을 때 부서에서 일시적으로 인원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때 지원해 주는 인력입니다.

임기제는요?

임기제는 우리 지금 쉽게 예를 들면 도서관장이라든가 감사담당관, 이런 분들 임기제, 그런 분들을 임기제라고 합니다.

임기는 대개 어느 정도 주는 거예요?

임기는 저희가 최초 채용할 때 5년, 5년 채용하고 5년 이내에서 채용이 가능하고 연장을 해 주는 겁니다. 1년 계약하고 2년, 3년, 이렇게. 2년, 2년 계약을 한다든가 총 5년 기간에서 임기가 있는 겁니다.

직급보조비는 어느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직급보조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6항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직급별로 얼마 주라고 나와 있나요?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14의 지급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지급한다.’ 그래가지고 별표에 직급별로 얼마얼마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 반영했던 부분은 금년 1월 8일 자로 규정이 개정이 돼 가지고 1월 1일부터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다른 부분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 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전산정보과장 임영순입니다.

저기 방범취약지역 다목적 CCTV 설치, 이것 지금 현재 매칭사업 맞죠?

네.

서울시 매칭사업인데 이번에 지금 서울시 보조금이 줄었다 해서 지금 이번 우리 구에서 4억 8,960만 원 추경 잡으셨는데 맞죠?

네.

그러면 이게 처음 시작이 매칭사업으로 시작이 됐는데 지금 현재 중간에 와서 서울시 보조금이 이렇게 줄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올해 3월 2일 자로 공문이 내려와서 보조금이 조정됐다고 내려왔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중간에 서울시에서 보조금 기준을 바꾸어서 이렇게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무조건 보조금이 이렇게 중간에 줄고 늘고 이렇게 하면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까?

네, 5 대 5기 때문에요, 서울시에서 재정자립도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고려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서 5 대 5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무조건 매칭사업, 서울 보조금 좋다 해서 우리 구에서도 무조건 추진을 하는데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매칭사업 서울시에서 보조금 내려온다 해서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중간에 서울시 보조금이 줄었다 이렇게 됐을 때 사업을 추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이런 CCTV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액이 많이 줄은 것이 아니라서요, 거기 이 금액에 맞춰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례를 들어서 CCTV 같은 경우에는 이렇다 치더라도 전체적인 사업을 봤을 때에 우리 구는 매칭사업 하면 무조건 시작을 할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무조건 서울시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중간에 이렇게 서울시 보조금 줄었다 해서 지금 추경으로 잡는다 이것도 지금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연보호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자연보호운동 확산과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에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육성과 자연보호운동 사업의 활성화 지원, 안 제4조에 보조금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안 제5조에 보험가입, 안 제6조에 자연보호운동 유공자 및 유공단체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연보호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연보호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연보호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제정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국환입니다. 별 의견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연보호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관협치 기본 조례안

총무과장 조만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관협치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표준안에 따라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항목 및 지원기준 추가,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을 규정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에서 사회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주민의 장례비·치료비 지원기준을 신설했으며, 안 제4조의2에서는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에 대해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게 전액을 청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3에서는 안 제4조2에 따라 청구된 구상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원인제공자가 구청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 구상에 따른 책임에 관한 규정이며, 그밖에 부칙 안 제2조에서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하여 진행 중인 사회재난으로써 지원결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지원기준에 관한 적용례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포구 구민이 일상생활 중 재난, 화재 등 각종 사고로부터 신체적인 피해 발생 시 구에서 재난, 사고로부터 구민의 생활 보장과 생명보호를 위해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2조에서 구민안전보험, 보험기관, 재난, 구민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가입대상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 5조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종류와 보상범위, 보상한도액을 정하는 것과 납입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했으며,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는 피해신고에 관한 보상사항과 보상금액은 보험약관에 따라 산정한다는 사항,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항과 보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는 등 구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방재활동 중 발생한 지역자율방재단원의 부상 또는 사망 등의 피해에 대해서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9조제8항에서 방재단의 운영비, 활동 물품, 방재장비의 구입 및 임차 등 방재단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표준안에 따라 세부적으로 지원근거를 보완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법 개정에 따라 방재활동 중 발생한 지역자율방재단원의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신설한 것으로, 제1항에서는 재해보상금의 청구 방법, 재해보상금의 종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에서는 재해보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 결정을 위한 재해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이며, 제4항과 제5항은 재해보상금 지급 시 유족의 순위에 관한 사항, 제6항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 수령 시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관협치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문제해결 및 발전에 있어 시민의 행정참여와 민관의 협력관계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바 다양한 주체들의 정책참여과정을 확대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6조까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원칙, 구민의 권리,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 제16조까지는 마포구협치회의를 설치·운영하여 민관협치 체계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17조부터 제24조에서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협치업무 자문·조정을 위한 협치조정관 채용, 정책추진 관련 이해관계자 민관협치 협약체결, 관련 기관과의 협력, 공무원 및 주민의 교육 및 홍보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조례안 및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관협치 기본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관협치 기본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을 동시에 올려놓으니까 혼란스러워요. 다음부터는 한 건 한 건, 소요되는 시간은 똑같으니까. 김종선 위원입니다. 이게 총무과 소관인가요?

예, 재난관리팀 맞습니다.

지금 6조1항에서, 6조1항을 봐주세요. 생활안정자금 지원 및 간접지원을, 장례비·치료비 지원을 추가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구대조표 보세요, 한번. 보셨습니까? 신·구대비표.

예.

6페이지.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치료비 지원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사망자가 어떻게 신고를 하죠? 장례비는, 다른 건 괜찮은데 장례비는 사망자가 신고를 할 수가 없죠. 이거 잘못됐죠? 피해자는 이미 사망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보상청구를 할 수가 없죠. 이거는 수정해서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건 언제 처리하는 거예요, 이거 수정은? 그러니까 이거를, 조례안을 우리 구민들의 사항과 직접 관련되는 건데 네 건을 일괄 상정하는 건 굉장히 무리예요, 이건. 문구 하나하나가 또 중요하고. 이상입니다.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 건은 잠시 보류를 하고 다음 건 하고 나서 마지막에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니 국가사무에 가까운 내용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지방정부 내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연 이런 걸 감당해야 되느냐는 거에 상당히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지금 서울시 자치구에서 일부 구에서 이 조례가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지방정부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국가사무에 굉장히 가까운 업무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을 폐기할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요. 만약에 집행부에서 만약에 해야 된다고 하면,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 위원입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보험을 실시하는 거에 대해서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 이홍민 위원이나 우리 이민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시행정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조례를 살펴봤을 때 보면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게 지금 이번 보험회사랑 우리가 협약을 했나요?

이것은 만일에 하게 된다면 지방행정공제회하고, 일반 사기업 보험회사에서는 이런 상품이라고 할까 이런 게 없고요. 지방행정공제회에서 전체, 지금 다른 데도 거기에 가입했고 저희도 거기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또 가입을 해서, 그러면 몇 군데 정도 가입을 하실 생각인가요?

지방행정공제회 한 군데에 가입할 겁니다.

한 군데?

예.

거기서만 지금 진행을 하는 겁니까?

예.

사 보험회사랑은 지금 연결이 안 되는 거고요?

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비보험이 다 들어있는 상황이고 지금 중복보상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자료를 보면 특약이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특약이 들어가 있는 내용을 보면 여기 “사망”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미만자는 제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우리 마포구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했는데 15세 미만이 죽었을 때는 혜택을 못 봐요. 그러면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법 732조에 보면 15세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은 금지를 뒀는데, 이 15세미만자들은 약소하기 때문에 사망 이런 쪽에 노출될 수가 있다. 그래서 모든 보험들이 사망에 대해서는 가입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단, 저희가 이제 15세미만자라고 하지만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때는 대상이 되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보험을 드는 건데 지금 15세 미만이 거기에 해당이 된다 해서 안 된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려면 다 하는 거고 안 하려면 다 하지 말아야죠.

법에 의해서 15세 미만은 사망을 담보로 한 계약 자체는 무효로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보험, 이 조례는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망에 있어서 “강도로 인해 상해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는 제외”, 그러면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왔는데 엄마 죽고 딸이 죽었어요. 그러면 엄마는 보상을 받고 딸은 보상을 못 받아. 이거는 아니죠. 그러면 이런 조례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법에 어긋난다고 하는 이런 조례를 통과시킬 필요가 있겠습니까? 마포구민 여기 몇 명이에요, 보면? 마포구민이. 지금 몇 명이에요? 지금 38만 6,359명을 대상으로 지금 보험가입을 하는 건데 15세 미만을 빼면 몇 명입니까?

15세 미만을 뺐을 때는 34만 3천 명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보험료도 조정이 돼야 되겠네요?

대신 15세 미만은 법상 사망보험, 상해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스쿨존은, 학교 내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대상으로 포함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런데 스쿨존에서는 지금 부상이고 사망은 아니잖아요?

지금 법상 사망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이 안 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것은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로 마포구민 38만 6,359명을 대상으로 보험을 든다라면 전체 대상이 되는 걸로 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 보험에 대해서는 그냥 전시행정이라고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제가 또 아까 드렸던 말씀을 또 드리는데 우리 상법에 보면 732조에 보면 “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는 15세미만자가 사망, 이런 경우는 모든 보험이 다 가입대상이 안 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보험은 우리가 사보험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뭐 삼성생명이나 대한생명이나 이런 데 드는 보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지금 다 이런 보험을 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거를 어떻게 바꿔서라도 이거를 해야 되지 않나. 이거 무조건 법적으로 안 된다 해 가지고 지금 안 넣는 거는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상법에, 특별법으로 규정돼 있는 상법에서 그런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일반보험 자체가, 보험약관에 그 사항이 들어갔을 때는 무효로 한다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보면 상법에 어긋난다고 해 갖고 지금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보험을 든다고 했는데 15세 미만이 빠지면 이거는 고민해 보고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성년자 15세 미만 14세까지는 아무래도 성인에 비해서는 약자인, 힘이 좀 약자이고 하니까 그런 애들을 대상으로 한 살해사건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면 안 돼야 된다 이런 사항 때문에 상법에서 15세미만자에 대한 사망에 대해서 보험은 가입을 제한을 둔 거고, 가입이 됐을 때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법에서 15세미만자는 가입 자체가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 구, 마포구가 이번에 지방행정공제회에 가입을 한다고 한다면 그 사항을 넣어서 가입을 해 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 자체가 무효인 사항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다라면 이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보게 되면 조현병 증가로 인한 묻지마 폭행 등 각종 재난이 저희 주변에 예고 없이 찾아오고 있고 또 검토의견으로써 추가로 보험사와 계약 시 최근 조현병 증가로 강력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강력범죄상해특약도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우리 구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대상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보험금이 그랬을 때는 저희가 한 1,400원 꼴, 1인당. 이 보험은 208원 꼴 정도로 소요가 될 것으로 저희가 산정을 했었는데 그래서 한 8,200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사망이 발생하면 1인당 1,400원 꼴이면 6억이 넘어가게 됩니다, 보험료가. 그래서 너무 구비가 과중하게 첫해부터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것은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조례 제정되어 있고 보험 가입할 때는 예산편성해서 어떻게 가입할 것인지는 그때 가서 논의를 하면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항에서 그런 예산 부분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지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사실 요즘에 그런 묻지마 사건들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좀 불안해하고 있고 특히 조현병 사고가 뉴스에 요즘 최근에 많이 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조현병 환자들이 일으키는 사고 자체가 거의 사망사고가 많이 일으켜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어떻게 보면 구민들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담보하는 보험을 든다면 좀 더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재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보면 타 지자체의 도입 현황을 보면 항목이 저희보다 많은 항목들이 많더라고요. 성동구 같은 경우는 11개 항목, 충북 단양 같은 경우는 4개 항목이더라고요.

일단은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다음에 보험 가입할 때는 저희가 이제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때는 세부적인 산출기초라든가 어떠한 항목까지 포함할지 그런 부분은 예산 편성 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때에 한번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고 원할 수 있는 이런 특약이 들어갈 수 있는 보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선 위원입니다. 우리 마포구가 자율방재단이 몇 명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어요?

현재 305명이 있습니다.

그 단위가 한 갠가요?

구 방재단이 305명으로 되어 있고요, 동별로도 방재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에 있는 방재단 전체 합해서 305명입니다.

내가 들어 보지를 못해 가지고.

2010년 10월에 방재단이 설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참 그 한마디로 조례로서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요. 난해해요,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누가 이것 개정안을 내셨죠? 과에서 냈나요?

일단은 행안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와 가지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죠?

네.

지금 단적으로 내가 지적을 할게요.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를 보시면 이것은 무조건 보류입니다, 이거는. 이런 애매한 조례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원조례안 뭐, 아니 다해 주는 거예요. 다 공무원 수준이에요, 다 공무원 수준, 지원이.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저는 부결하고 싶지만 일단은 더 보완을 하기 위해서 보류를 요청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보면은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이 상위법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9급 10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요양이라든가 장제, 유족보상, 신체별.

그러면 비용추계를 그렇게 해 놓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비용추계를 왜 못하겠다고, 발의한 사람이, 제출한 사람이 못하겠다고 써놓았는데, 그렇잖아요? 여기. “비용추계는 기술적으로 어려움.”

이 사항은 조례에 지금 누가 몇 명이 언제 사고를 당할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예시가 된다면.

그러면 그 구체적인 게 아까 이홍민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자체가 이런 큰 업무를 떠안아도 괜찮은가요? 광역도 아니고 기초에서.

이건 자연재난관리법에 의해서 모든 지자체가 우리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게끔 되어 있고.

방재단, 그러면 내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자, 봅시다. 9조8항7호에 보면 ‘사무실 운영비 등 그밖에 방재하는 비용.’ 이것을 ‘구입비용 등 기타.’ 이 기타는 어디까지예요? 범위가. 이런 조례가 어디 있어요? 조례가 좀 구체화가 되어 있어야 범위를 정해서 지원도 하고 하는 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한다면 저희가 규칙 제정을 하든 그런 식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요, 지금 주민자치회 조례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런 조례는 통과하면 안 돼요, 이거.

네, 설명하세요.

제가 부연,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됐어요.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안 같은 경우 상위법에 내려와서 지금 우리 구가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상위법이 자연재해대책법 66조3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구성원들이 예방이나 이런 것을 하다가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는 시군구 조례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조항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조례에 제17조 재해보상란을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참고해서 이번에 신설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례개정안을 준비하시면서 존경하는 김종선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지만 일단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서 저희가 개정하는 거니까 이번 조례안 같은 경우는 가능하시면 통과됐으면 부탁드리겠고 다만, 아쉬움이 안 남도록 앞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좀 사전에 준비를 면밀히 하시고 또 각 위원님마다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 안건도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명숙 위원입니다. 마포구 민관협치 조례안 설명 자료를 잘 봤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진행이 마포1번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부적으로는 마포1번가에 구정연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협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마포1번가가 따로 있고 구정연구단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렇죠? 그럼 지금 현재 합해진 게 아니라 지금 따로따로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그래서 이제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구정연구단을 저희가 별도로 신설을 해서 구정연구단에 팀을 3개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마포1번가팀, 협치지원팀, 그리고 구정연구팀, 이렇게 해서 구정연구단을 운영할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 때도 구정연구단하고 지금 마포1번가하고 하나로 합쳐서 지금 추진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합쳐진 상황이 아니고 지금 현재 민관협치 이것은 지금 마포1번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지난번에 5월 9일 날 마포문화원에서 공덕, 아현, 도화, 용강 주민들 60명이 교육을 받으셨죠?

네.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60명이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복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있지 않나요? 주민자치위원이나 무슨.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인제 저희가 협치 업무가 기존에 했던 거에서 정책의 전 과정을 의제 설정이라든가 설정에서 결정, 집행, 그다음에 평가하는 모든 과정을 민관이 함께 협력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자, 그런 차원에서 지난 5월 9일 날 마포문화원에서 1회차 우리가 협치한마당이라고 명칭을 정했는데 토론이 협치한마당을 운영을 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참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아마 주민자치도 그렇고.

그러면 한 동에서 한 10명씩 참석을 했나요?

지금 권역에서, 1권역에서 한 60명 정도 모였습니다. 동별로 몇 명씩 해라 이렇게 저희가 하지를 않았고.

그러면 동별로 안 하면 한 권역에서 60명 하면 어느 한 동에서 60명이 참석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이 5개 동인데 5개 동에서 분배를 좀 나누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사전신청을 받고 그래서 참석하시고 싶은 분들은 모두 저희가 오픈해서 참석하셔라,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이제 전체 의제가 좀 모이면 좀 큰 장을 한번 열까 하고 있습니다. 대공론장이라고 지금은 저희는 이렇게 명칭은 현재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굳이 이것을 지금 동별로 나누어서 60명을 지금 정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개 동에서 60명이 와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굳이 이렇게 다섯 번의 교육을 나누어서 할 필요 없이 그냥 한 번 추진해서 300명 딱 모집해 가지고 하시면 되지 굳이 이렇게 나누어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만약에 10명씩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권역별로 할 수 있지만 지금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동을 하면서 지금 한 동에서 10명이 아니다, 60명이 오는데 그냥 다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굳이 이것을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지금 5회을 하는 거잖아요? 1회, 2회, 3회, 4회, 5회까지 해서 300명을 지금 교육을 시킬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포구 차원에서 지금 하면 될 걸 굳이 이것을 나누어서 할 필요가 있겠어요?

저희는 이제 동별로, 권역별로, 지역적 특색도 있고 지역별로 나오는 의견이 공덕동하고 상암동하고 문제가 좀 다른 의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권역별로 나누어서 저희가 의견을 듣는 자리거든요. 전체 듣고 나서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대공론장이라고 지금 현재 가칭 그렇게 되었는데 전체 모여서 하는 그런 장은 저희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소공론장이라고 그래서 권역별로 해서 한 다섯 번 정도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5월 9일 날 했을 때에 지금 공덕, 아현, 도화, 용강이 각 동별로 몇 명씩 참석을 했나요?

지금 동별 구분까지 명단을, 지금 세부적으로는 나누어져 있는데 그 일대에서 참석하시고 싶은 분들은 저희가 신청 받아서 다 오시게끔 했으니까 그것을 세부적으로는 아직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60명 초과해도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때 한 65명, 오신다는 분들에서 저희는 계획은 60명이었는데 참석자들은 한 65분, 65명 정도 참석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사업 제안서를 지금 서울시에다 제안을 해서 예산을 따겠다는 것이죠?

지금은 의제를 발굴하는 단계입니다. 의견을 듣고 그러면 저희가 설정단계에 가기 전에 한번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자 이런 단계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관이 어디까지 관여합니까? 지금 민관협치인데.

민관협치를 이제 저희가 하게 된 게 지금 이 조례가 만일에 제정이 돼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면 사업비 시비로 7억을 주고 운영비로 회의라든가 각종 지원관들 채용할 수 있고 이런 데 3억을 줘서 10억을 저희가 확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내 중에서 18개 구가 조례가 이미 제정이 되어 있고 지금 저희가 이제 포함해서 4개 구는 이번에 조례 제정을 할려고 하고 있고 미 참여하고 있는 구는 3개 구가 있는데 아직까지, 중구, 강남, 서초는 올해 지금 현재까지도 조례 제정이라든가 이런 걸 밟고 있지 않고 저희는 금년에는 1억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업을 좀 하겠다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1억을 줬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번에 했던 소공론장 한마당도 했었고, 의견을 수렴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제출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시비 지금 10억을 생각하고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희는 어차피 할 거면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낫지 않겠냐.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예?

기간은?

기간은 저희가 조례 제정하고 계획 제출하면 시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1억은 받아서 준비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러면 사업추진을 했을 때 이게 지금 단기사업이 있고 장기사업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민관협치가 지금 단기사업으로 하면 뭐 1년 안에 끝날 수도 있는 사업이 있겠지만 또 2년, 3년, 5년까지 또 이렇게 장기사업으로 갈 수 있는 사업들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저희가 이게 하는 건 단기도 있겠지만 중장기 과정도 저희가 주민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게 되면 뭐 단체장이 바뀌었다든가 하더라도 사업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계획도 3년 단위로 세워서 하고 있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구 예산은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데요?

지금 현재는 시비 받아서 사업비 7억 받는 걸로 그래서 총 10억 받는 걸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가는 상황에서 일을 하신다는 건가요?

이제 의제발굴을 해 놓고 그러면 의제설정 단계에서 구비가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구비 얼마가 들어갈 거다, 그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시기상조다 그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보니까 다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지금 굉장히 여러 개가 되어 있는데 지금 구비가 안 들어간다라고는 볼 수 없고요. 일단 추진을 하게…

그러니까요. 현재에서는 구비가 안 들어간다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관협치, 지금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동안은 민관이, 민간이 지금 참여를 굉장히 많이 해서 이제부터는 주민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이 알아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주민자치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다시 또 민관 합쳐서 지금 일을 추진한다라는 게 조금은 안 맞는다는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해서 이 부분은 좀 생각을 또 깊게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회는 동별로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그 동에 맞는 사업을 했다면 이 민관협치는 동과 동에 관련되는 두 개 동, 세 개 동에 연관되는 사업이라든가 구 전체적인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저희가 발굴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좀 범위가 커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하고는 상관 안 하고 그냥 구 전체 사업 하나로 딱 본다?

동과 동일 수도 있고 저기 도화동에서 했던 그런 한마당에서 나왔던, 문화원에서 했던 그런 거기에 한정되는 사업이 있다면 거기서 추진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 5개, 몇 개 권역으로 해서 일단 의견을 듣고.

이것도 보니까 거의 분과로 나누어서 지금 일을 추진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필요시 분과위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에서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그러면 똑같은, 동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하고 똑같은 사업들이에요, 이게 지금. 그런데 구정연구단 또 마포1번가에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것은 사업별로 만일에 위원회가 필요하다면 분과별로, 사업별로 저희가 이제 구성을 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예, 어쨌든 간에 잘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번쯤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제 본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안을 보는 순간 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구나 하는 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지금 민관협치라는 게 결국은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주민자치회라든가 이런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른 협치라는 조례안을 만들어서 협치관을 채용한다?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우리 지금 마포구청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많은 편이에요, 적은 편이에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그 부분은 뭐 개인차들이 다 있겠지만 적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중복기능들이 일어나면 행정 업무량이 엄청 늘어납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 협치라는 기능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셨지만 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는 동 단위의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건의하고 사업을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주민자치위원회만 하더라도 주민자치위원장들이 구청에 모여 가지고 전체적으로 16개 동이 협의하고 조정하고 건의도 하고 다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답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민 뭐 행정참여라는데 지금 모든 직능단체나 특히, 대표적인 게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인데 이런 데서 다 하고 있는 기능들을 왜 또 다른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행정력을 낭비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우리 지방의원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구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조례에 반영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우리 지방의회의 어떤 할 일인데 왜 이런 기능까지 행정력을 낭비하면서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공무원들도 힘들게 하고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게 하는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최근에 모든 일어난 사안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일 잘한다는 것은 조직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거는 아니에요. 결국은 인력과 예산인데, 결국은 인력과 예산은 묶어놓은 상태에서, 한정된 상태에서 자꾸 중복된 기능을 만들어내고 조직을 만들어내다 보면 결국은 행정력이 낭비되고 결국은 행정의 질이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중복된 기능은 만들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구, 강남, 서초 상당히 똑똑한 사람들이네요, 이 사람들이. 아직도 안 만들고 있는 거 보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최근에 일어나는 이런 신규 만드는 이 조례, 우리 위원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꼭 정말 필요한, 생활에 필요하고 구민들에게 정말 절실한 부분을 양질의 조례를 만들어야지, 요즘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가 무지 많이 올라오는데요. 올리는 거 좋아요. 그런데 우리 행정건설위원회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게 꼭 필요한가, 이 조례가 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특히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관협치 기본 조례안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보류를 시켜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홍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세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겠지만 여기 위원님들도 공무원 여러분보다 더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서울시에서 계속 전에 마을계획단을 만들어서 한 2, 3년 하다가 지금은 예산을 안 줘서 없어졌죠? 그렇게 하면서 자치회를 만들,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을계획단은 예산을 안 주면서 주민자치회를 만들어서 예산을 주고 지원단을 해 가지고 지금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하면서 또 마포구 민관협치를 또 만들어 가지고 지금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는데, 제가 공덕동 문화원에 할 때, 협치, 민관협치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할 때 제가 참석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거기 가서 보니 주민자치위원장, 지원관, 주민자치회, 여러 분이 거의 90%는 다 와서 앉아 있더라. 그렇다고 하면 민관협치라고 하면 아까 민관, 지금 주민자치는 동별로 해 놓고 민관협치는 권역으로 만들어서 교육시켜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따지면 똑같은 개념이 아니냐. 아이디어는 주민자치회에서 나오는 거나 민관협치에서 나오는 거나 그 사람의, 그분들이 근 90%가 앉아 있기 때문에 그 안, 계획안, 사업안 이런 안은 거의 똑같이 나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이것을 조례가 통과가 되면 협치조정관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두 명을 쓰고 마포구에서 하나 쓰라고 하는데 자, 조금 전에 우리 이민석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가’급은 5급이고, 답변할 때 ‘나’급은 6급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6급은 승진을 못해서 많이 지체가 돼 있죠? 국장님?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뭐라 그럴까? 의견들이 좀 걱정스럽고 우려스럽다. 그러니까 이 조례 자체보다도 흐름이 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이 한 건, 한 건을 따지기보다도 전반적인 흐름이 어렵다는 게 우리는 분명히 마포구청은 해야 할 일이 규정돼 있죠? 그렇죠? 각종 조례에도 있고 지방자치법에도 있고, 다 있고, 내가 ‘협치’라는 말이 이렇게 어려운 말인 줄은 몰랐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와우산을 둘러싼 각종 해야 할 일들이, 내가 수없이 해 달라 그래요, 지금. 그럼 의제가 없어 가지고 지금 행정을 못합니까? 그리고 돈을 지원하면서까지 의제를 발굴해서 행정을 해야 되느냐, 의문이 듭니다. 핸드레일 하나 해 달라 그래도 안 해 주는데, 무슨 협치해서 50명을 모아가지고 회의를 해야 됩니까? 일선 조직도 있잖아요. 동장 있고, 400여 명의 통장이 있고, 그 사람들 다 공짜예요? 그거 활용할 생각은 안 하고 전부 위인설관 쪽으로 가고, 너무 우려스럽단 얘기예요. 마포구에 살면서 많은 재산세는 내지 않지만 지금 상당한 우리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원이 풍부해서 구나 서울시나 국가에서 많은 돈을 주면 더 바람직스럽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개별적으로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이게 민관협치 기본 조례안에 보면 이것도 이제 협의체기구가 회의라고 돼 있어요, 회의. 그렇죠? 회의라고 돼 있죠? 위원회가 아니죠? 위원회가 아니고 제2장에 마포구협치회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근데 제안서에 보면 “기타사항 4) 기획예산과의 위원회 신설 검토 결과”, 위원회가 어디 있어요, 여기? 이건 뭐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위원회가 없는데 “위원회 신설 검토 결과: 원안 동의”라고 돼 있어요. 이건 기구를 만든다고 가정하면 회의인데 회의 신설 검토 결과가 맞는 거지, 위원회 검토 결과 아니잖아요. 맞아요? 맞습니까?

위원회로 표기돼 있습니다.

글쎄 그런 것도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전부 공개되잖아요, 우리 구민들한테. 그러니까 문구 하나하나가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제2장 마포구협치회의에서 7조 설치에서 “행정지원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엄청 무서운 겁니다, 이게. “할 수 있다.” 그럼 100명도 되고 200명도 되고 서기관을 세워도 되고, 이런 조례는 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17조 한번 보시겠어요? 3장 민관협치의 활성화 등. 17조3항을 총무과장이 읽어보세요, 한번.

구청장은 제17조의…

17조가 어디에 있어요?

예? 제17조.

17조가 어디에 있냐고?

이 난이 17조입니다, 17조…

근데 그 난에 입법 기술상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통상은 제1항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통상이 아니고 다 그렇게 해야죠.

예.

그리고 22조 “구청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민관협치 정책의 발굴과”, 지금 정책이 없습니까? “집행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단체 등을 지원하고”, 전부 지원이에요. 조직 구성하고 지원하고, 이것도 범위도 없어요. 그리고 아까 이민석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현장에 나가면 전부 협치지정관, 지원관이고 협치회의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행하시면 되지, 왜 조례를 올려요? 이상입니다.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관협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는 나가주세요. 퇴장하셔도 되십니다. 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요. 7.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홍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 예정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50조까지 그리고 제52조의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 행정 전반에 관한 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금년 6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기획경제국, 교통건설국, 동주민센터,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 소관업무로써 행정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감사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감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6월 4일 위원장의 감사시작 선언에 이어 우리 위원회에서 수감동으로 선정한 동주민센터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6월 5일에는 안전행정국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6월 7일에는 마포문화재단 소관사무, 6월 10일에는 기획경제국 소관사무, 6월 11일에는 교통건설국 소관사무, 6월 12일에는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위원장님!

예.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예, 이홍민 위원님.

이홍민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의회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상임위원으로 활동해 보니까 우리 행정건설 쪽 그 각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가 감사 때 여기서 논의하고 협의를 하는데 자료를 요청한 위원에게만 자료가 가니까 그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해도 부족하고. 물론 본인이 발굴한 사안에 대해서 자료 받고 공부하고 질의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의견도 개진하고 논의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보 교류 차원에서라도 각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책자화 시켜가지고 우리 행정건설위원회 모든 위원에게 공유하는 것이 합당하다. 전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다고.

지금 다 뭐야, 목록 먼저 받고 있지…

책자도, 책자도 다…, 책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세부 안의 집행부의 자료제출에 자료는 안 들어가거든요. 목록하고 뭐 이거만 있지…

그럼 간담회를 갖죠. 자료수집이 되면 간담회를 가져가지고 여기서 해도.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책자화 딱 시켜가지고 다 돌리면 된다는 거죠.

사전에 감사 들어가기 전에 간담회를 하죠.

지금 이홍민 위원님 얘기로는 제가 목록을 신청하면 그쪽에서 서류를 준 거 있잖아요? 다 받아서 같이 공유를 하자 이 뜻이에요, 지금. 그걸 집행부에…

아니 우리가 35부를 요구하니까, 그렇죠? 35부 오면 그 책을 내 가지고 같이 서로 토의하면 되지, 시간 잡아가지고.

아니, 자료 자체가 공유가 안 된다니까요.

35부를 제출하라고 우리가 요구가…

아니, 각 위원님들이 요청하면 각 위원님들한테 각각 주거든요. 그 필요한 위원한테만 준다고요.

내가 그걸 수합해가지고 저쪽으로 보내라, 35부를 보내라고. (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이게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요구가 있고요. 위원님들이 개개인으로 제출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한 서류제출 요구이기 때문에 책자화 돼서 이게 나오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것들은 다 책자에 포함되고요. 지금 이제 아마 이홍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비회기기간 동안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요구한 사항을…)

아니 그런 말 안 했어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거는 제목만 나오잖아요? (

일단 저희가 제목을 보내주면 그 제목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가 다 수록해가지고…)

아니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 수록에서 빠진 게 엑기스가 많아요. 추가자료 우리가 요청하잖아. 그게 핵심이야, 사실은. 집행부에서 그런 거는 굉장히 러프하게 주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자료 많이 받잖아요, 실질적으로. 나도 많이 받거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위원에 따라서, 관심에 따라서 2차, 3차, 4차까지 요청할 수가 있거든요. 2차, 3차, 4차까지에 대해서 자료를 다 수합해서, 취합해서 책자로 만든다는 것은 좀 힘들고 다만, 이거 아까 김종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간담회를 통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기본으로 하는 건 공유는 않고 추가로 하는 거는 나중에 토의를 통해서…

공유하는 걸로…

추가가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토론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걸 같이 나중에.

어쨌든 우리가 중복질의 안 할 건데, 내가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임금체계에 대해서 내가 질의할 건데 이렇게 내가 추가자료 받았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내 질의에 대해서 중복질의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담회에서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이홍민 위원은 그 생각하고 좀 틀려요.

예, 틀려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요. 서류 자체도 사실은 이제 위원들이 내 관심사가 강명숙 위원 관심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취합해서 하나의 자료를 요구해서 우리가 받잖아요. 거기까지는 좋아. 근데 그 자료를 받고 난 뒤에 이 자료라는 게 우리가 받아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러프하게 불성실하게 오잖아요. 실제 내용은 볼만한 게 별로 없어요. 추가자료가 내가 요청은 안 했지만, 특정사안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있지만 각 개별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 모든 내용을 다 감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각각 개별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을 또 그 위원님이 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제3의 어떤 거를 감사 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정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