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호 의원 발언

안양1, 3, 4, 5, 9동 가선거구 권주홍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 권용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오늘 본회의에 출석해 주신 이필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및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해 있는 삼덕제지가 공장을 이전하여 삼덕제지 공장 부지를 전재준 회장님께서 사회 환원의 뜻에 따라 공원 조성으로 안양시에 기증계획에 의거 삼덕공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낙후된 구도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환경조성 및 도시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로 만안구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하여 아름다운 도시, 예술의 도시, 살기 좋은 도시를 추구하고 있는 도시정책과 수암천 자연형하천 복원사업과도 연계되어 삼덕공원을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더 많은 개인 및 기업이 사회에 대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시 차원에서 기증자에 대한 예우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기부문화를 확산시켜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안양시 구도심의 활성화와 예술, 교육을 두루 갖춘 삼덕공원 조성의 하나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삼덕공원 기공식에서 전재준 회장님께서는 최고의 공원으로 조성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으나 전임 시장과 전재준 회장님의 불편한 관계와 언론 보도를 통해 기증자의 뜻이 훼손되는 문제점이 발생되었는데 이에 이필운 시장께서는 전재준 회장님과 만남의 시간을 통해 기증자의 뜻을 반영한 공원 조성을 하는 것은 어떤지와 안양시에서도 기부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대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재래시장의 활성화 및 인근 녹지체계화와 연계 도시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걷고 싶은 거리, 주말에 차 없는 거리 등의 구상과 함께 도심 내 보행환경 개선과 친인간적인 도시조성을 목표로 인근 재래시장인 중앙시장, 안양일번가, 지하상가를 엮어 과거의 명성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일환으로 삼덕공원을 조성하여 안양 구도심의 경제기반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공원 할 수 있는 휴식적인 공간과 테마공원의 형성을 지향하고 있는 바 삼덕공원 주변에는 비교적 초․중․고와 대학이 밀집되어 있어 인구 규모에 비하여 학교 분포수가 많은 편이고 만안구 공공디자인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므로 삼덕공원을 재조명할 수 있도록 전문가용역을 통하여 삼덕공원을 미래지향적 공원, 역동적 공원, 교육과 문화가 넘치는 전국 최고의 테마공원으로 조성을 위한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며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현배 의원입니다.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안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안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및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4건에 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같은 법 시행령은 2007년 10월 4일자로 전면 개정되어 지방자치법 조문이 재배열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조문을 정비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4건의 조례안은 지난 4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 김국진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1일 제151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2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식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의 주요내용 및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안 제7조제2항 안양시지식산업진흥원의 이사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개정하는 안으로 이는 시의 효율적인 업무분담을 통해 지식산업진흥원의 업무추진에 능률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개정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안양시 노인복지센터는 2000년 5월에 개관하여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설로써 노인들의 각종 건강프로그램 운영, 교육, 상담,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과 특히 관내 노인복지회관의 기능과 달리 실버인력뱅커 운영 및 노인 주간․단기보호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어 노인들의 심신의 안정과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최근 노인인구 증가로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프로그램 신청 및 상담 문의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으나 수용시설이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경로식당의 경우 60석 규모에 1일 이용인원은 350명이나 되어 이용노인들에게 큰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현재 노인복지센터 내 야외 체력단련장 시설을 철거하고 지상 3층 연면적 1천 13제곱미터를 건축하여 1층은 체력단련장과 여가프로그램교실, 2층은 강당, 3층은 경로식당으로 건립할 계획으로 2009년 7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 22억 3천 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는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노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실정으로 각종 노인 여가 복지시설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노인복지센터 증축은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간사 심규순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8일 제151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상품의 생산,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안양시가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안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 및 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한 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를 설치하며 시장은 친환경상품의 구매․생산․촉진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으며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 공표토록 하고 있으며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를 규정하여 친환경상품을 구매토록 하되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으로 공급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고 시장은 관내 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지원과 친환경상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시장개척․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친환경상품 생산과 구매촉진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친환경상품의 생산,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친환경상품의 구매의무를 부과하고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기구 등을 마련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 방지 및 향후 발생될 환경복원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건강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건강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담배흡연자들이 금연을 실천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청소년들의 흡연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여 시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실천의 환경을 조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공원,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등의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실천 모범업소 지정, 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19세 미만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업소의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규정을 두었으며 담배 광고 및 담배회사 행사후원 금지 권고 규정 및 금연공청회 개최, 금연 자원봉사단체 위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알려 금연의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도모하고 금연구역 지정 확대로 비흡연자들을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민의 공공이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조례안 중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금연구역과 금연실천 모범업소 지정사항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웅준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8일 제151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만안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동의안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근거해서 2008년 10월 준공예정인 만안청소년수련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에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청소년육성재단은 청소년시설의 관리․ 운영을 목적으로 시가 설립한 재단으로서 1999년부터 동안청소년수련관을 관리 운영하면서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경영합리화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방식 도입을 통한 책임경영으로 공익성과 운영수지 개선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청소년시설의 특성화와 전문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점에서 그 타당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청소년시설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부 규칙 및 내부 운용규정 마련 등 제도적 뒷받침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투명성 있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대상 범죄관련자 처벌강화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결의안은 우리 안양은 그동안 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 1위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범죄 없는 도시로 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 표창 등을 수상해 온 모범도시임이 무색하게 지난해 성탄절 우리 시에서 실종된 혜진이와 예슬이 학생이 안전과 무사귀가를 염원하는 많은 국민들의 열망과는 달리 끝내 참혹한 주검으로 돌아오고 연일 언론에서 보도되는 어린이를 상대로 한 끔찍한 범죄는 모든 부모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 국가와 사회가 엄정한 예방책을 강구하고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어린이가 보호 받는 세상을 가꾸어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적인 관심과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적절한 결의안이라 사료되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참에 우리 어린이 문제와 관련해서 시장님께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63만 인구의 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안양시 주관으로 어린이날과 관련된 행사를 제대로 가져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어린이날 행사는 아시는 것처럼 안양시에 보조금을 지원 받는 안양․과천의 전교조가 독자적으로 주최하는 행사가 유일한 행사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동안 안양시의회 대다수 의원님들과 시민사회에서는 문제점을 지적해 왔습니다마는 전교조가 안양시의 관여를 적극 꺼려하고 있고 교육청이 전교조와의 관계로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아서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아픈 일을 계기로 삼아서 혜진, 예슬 어린이들이 그러한 일을 교훈 삼아서 우리 안양시의 어린이들을 위하고 축하해 줄 수 있는 정말 진정한 뜻있는 어린이 행사가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안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아동대상 범죄관련자 처벌강화 촉구결의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기용 의원입니다. 안양시장으로부터 2008년 4월 10일 제출된 「안양도시계획시설(만안근린공원) 결정입안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구)가축위생시험연구소 부지는 경기도 소유로써 2007년 1월 8일 경기도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만안근린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련 법과 관련 부서와의 사전협의 및 주민 의견 청취를 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 및 의견이 없었으며 심사 결과 이번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은 만안구에 부족한 근린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의 휴식 및 녹지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만안 근린공원이 조성되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가축위생시험소 부지의 근린공원으로의 변경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체육시설을 농구장으로 제한하지 말고 족구장 등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게 조성하고 공원 내 조깅코스를 신설하는 등 근린공원 조성 시 반드시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의 의견서를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당 위원회 의견을 만장일치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만안근린공원) 결정입안 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인형수 의원입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심 사 보 고 먼저 「안양도시계획시설(공원,도로) 결정(변경)입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전녹지지역인 병목안 문화공원은 무분별하게 난립한 건축물의 정비와 자연환경의 회복 및 수암천 생태복원 등 병목안의 수려한 경관을 지키고 지역 주민들에 필요한 공원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조성하는 사업으로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 주민의견 청취, 재난안전과와의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등 협의가 일부 완료되었고 3월 28일 한강유역환경청에 사전 환경검토에 대한 협의요청을 한 상태로 사업 추진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심사 결과 이번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은 병목안 시민공원과 연계한 문화, 휴게, 교양시설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병목안 문화공원이 조성되면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명품도시 안양을 만드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병목안 문화공원으로의 변경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원 조성 전에 공람기간에 제출된 주민 의견을 고려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문화공원 조성 시 전문가의 의견 및 주민 공청회를 별도로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주시고 시설물과의 연계도로 확폭 및 주차 면수의 충분한 확보 등으로 이용자가 편리하게 공원을 사용할 수 있는 문화공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양도시계획시설(학교,도로)결정(변경)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성결대학교에서 편입하려는 부지인 (구)화창중학교 부지는 성결대 소유의 토지로써 ’82년 3월 25일 경기도 고시 제137호로 중학교 부지로 결정되었으나 토지 소유주인 성결대의 반발로 사업 시행이 계속 유보되다가 2000년 11월 8일 안양시 고시 제94호로 폐지되었고 (구)화창중학교 부지와 현재 대학이 사용 중인 부지를 합한 대학 전체 토지 면적이 10만 7천 692.6제곱미터로 교지 기준의 120프로인 13만 6천 531.2제곱미터 이내이므로 그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학교 부지로 편입 신청된 도시계획도로는 ’75년 9월 26일 경기도고시 제304호로 결정고시되었으나 현재 학교 내 주차장 및 녹지공간으로 사용 중인 토지로 사실상 도로의 기능이 없어졌으며 대학의 정문으로부터 성문중․고등학교까지의 도로가 혼잡하여 도로 확장이 필요한 만큼 당초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할 시 통학로 개선을 위한 기존 도로의 폭을 확장하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심사결과 이번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은 성결대 측에서 동 부지 일원을 수십년 동안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학교 부지로 이용하지 못하였으나 (구)화창중학교 부지가 폐지됨에 따라 중학교 예정 부지였던 만큼 대학교 발전을 위해 관련 법의 저촉이 없는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으로 부족한 학교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성결대와 인접한 성문중․고등학교 통학로 안전대책을 위한 도로확장, 학술정보관 건축 시 성문고 조망권 보호, 녹지 및 자연경관 훼손 최소화 등 사업 추진 시 관련 부서와의 협의, 지역 주민과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공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당 위원회 의견을 만장일치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공원,도로) 결정(변경)입안 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안양도시계획시설(학교,도로) 결정(변경)입안 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