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이명애 의원 발언

제350회 제4차 본회의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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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지금 부서에서 오신 분이나 국장님 잠시만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할 게 있어서 잠시만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신선익 의원님 어디 가셨나요? 연락 좀 해 주시고요. 회의에 앞서 어제 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동료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를 시작하면서 사전 동료 의원님들과 이번 업무 회의 운영원칙을 기본 질의 시간 7분, 추가 질의 시간 3분으로 하는 것을 의원님들께 동의를 받았습니다. 사전에 룰을 정해 놓은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의원님들 한분한분의 말씀이 시정 발전을 위한 고견임을 알기에 의원님들께서 추가로 요청하시는 시간 외에도 의장의 재량으로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어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는 2시간을 넘어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아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이번 업무보고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행감특위와 같은 위원회 회의가 아닌 본회의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회의규칙에 따라 의원님이 발언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득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기에 발언이 끊기지 않도록 의장 재량으로 시간을 추가로 드리고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을 사전에 알고 회의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의원님들께서는 본인 시간을 확인하시고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 의장에게 시간 추가 및 자료 등을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결위원이나 행감특위 운영 시 시간 보장과 금번 회의 시간 보장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결정하고 행정의 잘잘못을 따지고 파헤치는 행감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사안에 따라서는 하루 종일 회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차수를 변경하기도 합니다. 물론 주요사업 중에도 따지고 파헤칠 필요가 있는 사업이 있겠지만 이번 주요업무보고는 올해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해 부서의 보고를 받고 의원님들의 혜안을 더해서 시정의 발전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조금은 불편하시더라도 사전에 질의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확히 준수해 주시는 의원님도 계시기에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하셔서 회의를 해 주셨으면 좋은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의장으로서 의원님들께서 시간에 쫓겨 충분한 발언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느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서는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지역경제과 시간이 길어지면서 다음 부서인 세무과 지역분들이 1시간 이상 가량 기다렸다는 말을 듣고 나름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발언시간도 최대한 보장해 드리면서 기다리는 다음 부서를 위해 예측 가능한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 수고로움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염하나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한 의원으로서 지금 의원님께서 어제...

방원욱의장

잠시만요. 의장인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염하나의원

아니요. 더 회의를 해도 되냐고 물어서 아니다, 나 의견 얘기하겠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방원욱의장

아니, 그렇게는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십시오라고 말을 하지는...

염하나의원

예. 그럼 발언을 허락해 주십시오.

방원욱의장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요.

염하나의원

예. 발언 허락 좀 부탁드립니다.

방원욱의장

짧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염하나의원

길게 할 생각도 없습니다.

방원욱의장

알겠습니다. 그럼 말씀하십시오.

염하나의원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한 의원으로서 의원의 발언에 있어서 존중해 달라고 얘기를 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다.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시다 보면 업무보고라 할지라도 그 현안에 맞게끔 추가적으로 또 질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발언을 제일 보장을 해 줘야 될 사람이 위원장이나 의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본 부분에 있어서도 의장의 책임이고 그리고 발언에 있어서 미처 손을 못 들었다고 해가지고 추가 발언 시간을 주지 않은 것 또한 의장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의장의 역할은 무조건적으로 의원의 발언을 보장해 주고 최대한 의원이 불편하지 않게끔 발언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의장의 권한이자 책임이자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발언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원욱의장

예. 존중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의장이 지금 이렇게 보고 의원님들의 의사가 진행되고 발언이 끝난 다음에 손을 들거나 의사를...

염하나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계속 손들었습니다, 계속.)

방원욱의장

손을 높이 들어주시거나 하실 수 있게... 쳐다보시면서 들거나 눈에 좀 띄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까지 세세히 얘기를 해야 되나 저도 참 한심스럽기는 합니다.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쳐다보면서 손을 좀 번쩍 드시든지 아니면 제가 눈에 띄게 좀 표현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서 들어오시라고 전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과, 공원녹지과,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순으로 4개 부서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 관광과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08분

첫 번째 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국장님과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2026년도 업무 계획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최종철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하신 국장님과 관광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순남 경제관광국장님 배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팀 이세문 팀장입니다. 다음은 관광전략팀 박경진 팀장입니다. 다음은 관광인프라개발팀 김희준 팀장입니다. 다음은 설악동활성화팀 김호정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광마케팅축제팀 최민영 팀장입니다. 그럼 관광과 2026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먼저 해 주시고 시간이 더 필요할 경우에는 의장에게 시간 추가를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의원님부터 시작하시죠.

종현

최종현의원

과장님 우리 영랑호 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이게 도시계획결정이 25년 6월에 실효됨에 따라서 민간 투자 사업 제안을 받아서 진행되는 거잖아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현재 보고된 내용을 보면 26년 2월에 관광단지 지정 승인.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그다음에 3월에 조성 계획 입안 등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 주민 설명회를 몇 번 했나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주민 설명회를 전체 작년에 동행 보고회에서 시장님께서 보고를 말씀을 드려주셨고...

종현

최종현의원

그거 주민 설명회가 아니고 그냥 시정 보고회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그리고...

종현

최종현의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 지역사회에 영랑호 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찬성하시는 시민들도 있고 반대하시는 시민들도 상존하는 건 알고 계시죠, 그렇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그래서 그러한 여론들을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찬성하시는 분들과 반대하시는 분들이 한목소리로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전 절차 행정 행위들이 과연 있었나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반대하시는 분들 의견도 저희가 들어야 되고, 찬성하시는 분들은 찬성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영랑호 관광단지 개발할 때 그분들의 의견이 담겨졌으면 하는 거고, 그렇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그래서 그런 절차들이 과연 몇 번이나 있었고 우리 행정에서는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노력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거를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작년에 동행 보고회에서 보고를 드렸고 동별 순회 설명회에서 8개 동 순회 설명을 드렸었고 그리고 작년 8월에 저희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주민 설명회, 전체적인 주민 설명회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건 의례적인 거여서 의미는 없다고 보고. 제가 다시 한번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반대하시는 분들 의견서가 접수가 몇 번이나 됐습니까, 공식적으로?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전달된 사항은 없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없습니까?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의견이 영랑호 관광단지와 관련해서 반대한다는 공식적인 문서가 접수된 건 없고. 그분들이 일방적인 보도자료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입장을 알린 적은 있을 거 아니에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좀 작년...

종현

최종현의원

언론 보도라든지 이런 걸로.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작년에...

종현

최종현의원

예를 들면 “우리는 반대한다. 이래서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기자회견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거기에 대해서 부서라든지 집행부는 이 사업은 반대하시는 시민들의 의견과 상관없이 추진을 하겠다는 입장입니까?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상관은 없는 건 아니고 저희도 그런 말씀하시는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면서 민간사업자와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고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과장님도 이렇게 지금껏 공직 생활을 하시면서 여러 경험을 하셨겠지만 이런 현안 사업들이 있을 때 찬반이 있고 그 찬반을 슬기롭게 이끌어 가는 게 또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밀어붙이기식 행정보다는.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반대하는 쪽은 왜 반대하는지. 그 의견을 건성으로 듣고 그러지 말고 좀 신중히 받아들여서 설득시킬 거는 설득시켜야 되고, 그렇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또 함께 가야 될 건 함께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번영의 단초를 끼고 영랑호 북부권이 개발될 수도 있지만 반대하시는 쪽 논리대로 영랑호가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연 미래의 그 불확실한 결과물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의 투명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 과정의 투명성은 찬반의 여론을 겸허히 다 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저희...

종현

최종현의원

반대하는 쪽도 아마 그럴 거예요, 제 생각에는. 무조건 하지 말라기보다는 본인들의 입장이 담겨진 계획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과장님, 우리 워케이션과 관련해서 4페이지 25년도 추진 실적이 1,675명. 그러니까 직영 625명 여기어때 1,050명 이렇게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속초 숙박업소 8개 그다음에 체험 8종.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지표상으로는 1,675명.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많은지 이 숫자가 적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숙박업소도 8개 업소밖에 이용이 안 되고 있어서 우리가 워케이션 이 사업을 한 지가 몇 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이제는 숫자놀음보다는 성과주의로 가야 된다.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며칠을 체류하고 어떤 식의 소비 형태를 갖고 있으며 앞으로 향후 워케이션 인구 확장을 위한 방향 개선은 어떻게 할 것인지가 보고서에 담겨져야지 작년에 몇 명 왔다, 어디 어디 이용했다 이건 이제 의미는 없다.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어떤 성향의 소비 패턴, 어떤 식의 체류 형태, 며칠을 묶고 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계속 이 트렌드 아니겠습니까?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방향성이 계속 변할 텐데 우리는 4, 5년 전 얘기를 하고 있고 작년에 몇 명 왔다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방향성을 좀 제시를 해줘야 된다. 추가 시간 때 다시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한 1분여 남았는데 시간 알뜰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명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이명애의원

페이지 16쪽에 우리 바다향기로 해안산책로 있지 않습니까?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이명애의원

본예산 때 올라와서 상세한 내용은 알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이게 처음 예산은 속초시에서 든 건 아니에요, 그렇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이명애의원

호텔 롯데에서 기부채납으로 만들어줬는데 그게 사실 인기가 많은 명소 중의 하나였어요.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그곳에 가보고 너무너무 좋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하자다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문을 닫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이명애의원

그런데 E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완전 철거를 하고 재설치를 해야 되는데 본 의원이 본예산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본예산 자료에는 총사업비가 47억 7,000만 원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 때는 56억 정도로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이명애의원

차이가 왜 난 걸까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47억 예산은 작년도에 정밀 안전 진단을 하면서 대안으로 저희가 대략 사업비에 대해서 산출을 받은 거고.

이명애의원

대략 사업비?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가능한 여러 가지 방안들 설치 재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로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사업비는 변경, 변동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명애의원

9억 정도나 변경이 됐는데 저희 의원들도 주문을 넣지 않았습니까?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이명애의원

염분에 약한 재질을 써서는 안 된다. 이번만큼은 제대로 해서 두 번 다시 하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재질 같은 거를 조금 염분에 강한 걸로 바꿨다든가 그런 게 있나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필요한 영향평가와 용역 부분이 필요하고요. 47억이라는 부분은 순수 설치에 필요한 예산이었고 그거에 따른 실시설계라든지 또 해역 이용 영향평가라든지 그런 것들도 수반이 돼야 하는 사항이라.

이명애의원

네, 이해했습니다. 어쨌거나 재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속초시에서 우리 속초 해변을 따라서 청호 해변, 속초 해수욕장, 바다향기로까지 야간 경관을 또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30억을 들여서?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애의원

이게 큰 예산인 것 같은데 바다향기로가 완공되는 시점에 같이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바다향기로 끝까지 야간 걷기가 되는 건가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실시설계라든지 기본 계획을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최대한 전체 구간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명애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어차피 재설치를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하나 거기에 이제는 밤에도... 그동안은 밤에는 못 걷지 않았습니까, 안전상의 문제로?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이명애의원

그런데 이제는 야간 걷기도 할 수 있게 많이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야간이라는 게 뭡니까?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애의원

이게 스스로 조심하면 되는데 어린아이도 걸을 수 있고 어떤 상태가... 술 먹은 사람도 걸을 수 있고 어떤 상태가 될지 모르니 어차피 재설치하는 거 밤에도 걸을 때 안전할 수 있도록 옆에 철저하게 바다하고, 그렇죠?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구조물을 우리가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이 문제를 꼭 갖고 가야 됩니다. 왜? 밤에 걷기 때문에. 거기는 이게 사실 건강하고 그런 분도 갈 수 있지만 또 밤이라도 휠체어도 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가족끼리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보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리고 페이지 5쪽 속초항 크루즈 산업 활성화 추진.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거는 우리 속초시가 앞으로도 정말 이 사업을 갖고 가면 전국에서 손꼽히는 속초 크루즈항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항상 보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 의원들이랑 크루즈를 한번 시범으로 탔었을 때 아오모리 갔을 때도 그곳에는 이제는 매년 36항차가 그냥 들어와요. 들어오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들어오게끔 됐을 때는 10년, 20년 동안 그 아오모리현에서, 그렇죠? 쏟아부은 투자라든가 또 정성, 그렇죠? 그런 게 있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속초시가 바로 그 단계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투자도 해야 될 거고요, 유치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느 날 우리 속초시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1년에 30항차가 아니라 50항차도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이명애의원

지금은 항상 투자하는 시기라는 걸 염두에 두고 멈춰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애의원

올해 예상된 6항 중에 모항 1항이 있고, 그렇죠? 기항 5개가 예정돼 있는데 나왔습니까, 선사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선사는 결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6항차에 대한 부분들은...

이명애의원

아니, 1항은 모항이니까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이명애의원

기항에 대해서 5항은 우리 기존에 왔던 선사들이 다시 방문을, 재방문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선사가 또 있습니까?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새로운 선사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명애의원

새로운 선사는 어떤 선사가 있을까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더월드라고 하는 미국...

이명애의원

더월드?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이명애의원

미국 겁니까?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미국 선사 그리고 씨번앙코르(Seabourn Encore)라는 바하마 선적이 두 번으로 추가됐고.

이명애의원

이런 것들이 다 크루즈박람회에 우리 속초시가 참여를 해서 얻어낸 성과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애의원

앞으로도 크루즈박람회는 해외에서 열리든 국내에서 열리든 속초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보다 많은 이 선사를 유치하는 그런 데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애의원

답변 감사하고요. 추가 시간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이명애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신선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과장님, 영랑호 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이게 당초 보고되고 한 계획에는 올해 말 정도에 착공을 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가 됐었어요, 기존에.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올해 말까지 조성 계획 승인을 하고 내년...

선익

신선익의원

올해 말...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까지 조성 계획 승인...

선익

신선익의원

행정 승인 절차를 이행하고 올해 말부터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좀 늦어지는 것 같네요. 이거 기본 설계는 언제쯤 들어가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기본 설계는 저희가 올 3월까지는 구역 지정을 지정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세부 조성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때 세부 시설 계획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설계 전후로 시민, 주민 설명회가 또 있어서 이 자체도 설계 후에 나름대로 변경하려면 또 어렵잖아요, 그렇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선익

신선익의원

주민들 요구 사항도 있을 거고 나름대로.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저희가 조성 계획에도 여러 차례 시민 설명이라든지 그런 기회가 있을 거고요. 중간 조성 계획 수립을 하면서도 의견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저희가 영랑호 관광단지...

선익

신선익의원

기본적으로 어떤 시설을 할 건지가 명백하게 시민들한테 공지가 되고 그래서 그 시설에 어떤 시설에 설치하고 하는 방향,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도 반영이 돼서 공공시설 분야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나름대로 설계 전에도 하고 설계 후에도 또 해야 된다, 충분하게. 시민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선익

신선익의원

이게 우리 앞서 다른 의원님께서도 나름대로 찬반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논란은 찬반 논란을 떠나서 이게 과연 의지가 있느냐.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방 선거 관련해서 어떤 그런 미끼형 정책 아니냐라는 의심도 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이런 거를 불식하려면 사업자나 우리 시에서 이게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된다. 이걸 하다가 나름대로 지금 우리 지방 정권이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만약에 차기 정권이 다른 정권이 들어서서 이 사업을 갖다가 그냥 무산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선익

신선익의원

그러지 못하는 어떤 장치. 그다음에 또 반대적으로 이 사업자가 한다고 해놓고는 안 해, 제대로. 이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거기에 대한 페널티, 이런 거를 갖다가 사실상 협약을 해서 해놔야만 이 사업에 대해서 진정성을 얘기할 수 있다. 그런 장치가 하나도 없이 그냥 추진하겠다라고 하다 보니 ‘야, 이게 정치적으로 그냥 한방용이다. 광고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업에 대한 의지가, 사업자가 사업의 의지가 있고 우리 시 의지가 있다면 이런 걸 갖다가 시민들한테 보여줘야 된다. 안정적으로 페널티 적용하고 양쪽 다 그래야지 이 사업이 추진이 되지 이거 하다가 상황이 안 돼서 못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동안의 행정적으로 우리가 지금 준비는 다 해오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장치를 법적 안정성이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을 하기를 권고합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저희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법적 가능 한도 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안을 지금 고민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진행 상황과 관련돼 있는 의지와 관련해서는 저희는 속초시에서도 추진 배경은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영랑호 주변 환경 보존을 위해서는 저희가 법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또 절실한 부분이라고 판단되고 또 관광단지 조성 계획이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만 진행되는 사항은 아니고 강원도 협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식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로만 또 서면으로만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이게 추진이 되고 안 되고 지체되고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장치가 필요하다. 양쪽이 다 권리와 의무가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그래 놓고 추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그다음에 크루즈 산업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이게 상당히 우리가 크루즈 관련해서 속초항이 제일 동해안권에서는 최고 적지다 생각해서 우리 강원도에서도 속초항을 지정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확장성이 얼마나 있을지 그거 여태까지 지금 한 10년 정도 우리가 해 왔잖아요, 그렇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선익

신선익의원

그 과정에서 어떤 해에는 4척, 어떤 해는 5척, 6척 이 정도 범위, 한 10회 범위 안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이죠. 확장이 안 되고 여기 보면 크루즈 체험단 운영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롯데가 두 번... 시간이, 어떻게 시간이 다 됐나요?)

방원욱의장

어떻게 해드릴까요? 마무리 지으실래요? 아니면 추가 다 쓰실래요?

선익

신선익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추가 이용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추가로? 추가로 추가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만약에 이 순서가 미리 손 든 분들 계시고 순서가 정해지는데 먼저 하실 분들은 미리 사인을 주십시오. 다음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2026년 많은 사업들을 앞두고 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지금 이 사업 내용과 별개로 사계절 축제 기반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과 속초해변 관광거점 연계사업, 바다향기로 해안산책로 재설치 사업, 설악동 관광환경 개선사업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데 제가 요점, 요점만 여쭤볼게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원

사계절 축제 기반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을 하시기 위해서 각 계절별로 계획은 잘 짜고 계시는데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좀 있습니다. 12월과 3월 사이에 어떤 축제가 좀 비어 있단 말이죠. 겨울방학 시즌이 좀 길고 가족들 그리고 아이들이 좀 체험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 축제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같이 대안을 좀 만들어 드릴 테니까 같이 좀 연계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 보니까요. 사계절별로 겨울 윈터페스타 그 시기, 관광과에서 하는 거는 해맞이 축제란 말이에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원

해맞이 축제 전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윈터페스타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각 부서별로 분야별 축제를 계획을 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부서가 또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맞이 축제 전에 윈터페스타가 끝나고 해맞이 축제가 끝나고 나면 그 중간에 지금 이 기간, 이 기간 방학 동안에 우리 관광객이 오게 되면 체류형으로 어떤 할 수 있는 축제가 좀 부재하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지금 그간에도 저희가 눈이 많이 오던 때에는 겨울철 눈축제도 진행을 했었고 그다음에 청초호 불축제도 진행을 했었고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콘텐츠라든지 스토리텔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기후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조금 진행이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지속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쉽게 생각해서 그냥 이런 축제 저런 축제 이렇게 진행하기보다는 조금 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겨울 축제 관련돼서 부서에서 고민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할 수 있고 속초만의 겨울 축제가 될 수 있는 게... 타 지역의 사례를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그 사례를 가져오지 말고, 사실은 빙어축제 같은 경우는 겨울 축제의, 얼음꽁꽁축제의 원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화천 산천어축제가 많은 관광객들이 가고 계시는데 일단 도심에서도 좀 가까운 장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이스 산업 지금 유치에 어떤 중점을 두고 부서에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일단 역세권 선도지구 개발 사업과 연계돼서 앞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원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윈터페스타를 열심히 나름 해 주시고 계시는데 날씨라든가 기후 문제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걸 관광과에서 그 중간에 또 어떤 축제 개발을 통해서 메꿔줄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 두세 달이 사실은 긴 시간이거든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원

그런데 속초만의 속초다움을 만들려면 용역도 좀 필요할 것 같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전문가 그룹의 어떤 용역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담아낼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은 다른 지역에서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축제를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그대로 답습해서 따올 필요는 없다고 봐요. 우리만의 축제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만의 축제 중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빛축제와 연계돼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미디어를 활용한 그런 축제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시설관리공단 얘기를 제가 예전에도 몇 번 했었는데 눈썰매장을 만들어 놨었잖아요? 그래서 팬 타입 눈 쏘는 기계를 구입을 수천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그 기계를 가지고 축제 개념이 아니고 겨울에 눈이 안 올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온도가 마이너스 3도만 떨어지면 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계도 활용해서 우리가 무언가 조각상을 만들든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악동은 우리 지역과 달리 온도 차이가 한 3도 정도 차이가 날 때가 있어요, 겨울철에. 그럴 때 설악동도 찾는 관광객들의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폭설이 내릴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후 변화로 인해서 눈이 내리지 않을 때는 온도와 좀 걸맞게 강추위, 강설이 예보돼 있는 날은 겸해서 같이 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 하고, 있는 장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거.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런 것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고민을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지금 바다향기로 해안산책로 재설치 사업과 관련돼서 우리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다시 한번 주민들 그리고 관광객,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 아실 수 있게끔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설악동 관광환경 개선사업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야간에 나가면 빛도 그렇고 야간 경관도 그렇고 참 잘해놨습니다. 그런데 원인은 우리가 기반 시설만 계속 만들어 준다고 해서 관광객이 찾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야간에 나가 봐도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정작 우리 속초 시민들도 야간에 많은 시민들이 좀 찾길 바랐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나 관광환경 개선사업의 목적을 갖출 게 아니고 주민들과 연계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주민과 관이 연계를 해야 되는 그 시스템이 필요한데 하여튼 같이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언제까지나 지원 목적이 아니고 활성화 차원에서 그 안에 있는 상가도 무언가 자구책 마련을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합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원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제가 27초 남았는데 여기서 마무리하고 궁금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김명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염하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염하나의원

과장님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심의 때 다양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특별하게 설명을 듣고 싶은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역시나 영랑호 관광단지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의 관심도 높은 만큼 또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또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목소리들의 다양한 부분이 있는 것에 반해 행정에서는 추진에 있어서 너무 일방적인 목소리만 지금 계속해서 전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염하나의원

그러다 보니까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부교도 환경에 영향을 준다고 해서 철거를 하는데 아무리 친환경으로 공사를 한다 할지라도 이 대규모의 관광단지 조성에 있어서 정말 환경에 영향을 안 줄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를 주신단 말이에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염하나의원

그런데 여전히 그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어떠한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사이에 속초시의 모든 영상에 있어서 시민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부분은 영랑호 관광단지 조성이고 그 관련된 영상을 계속해서 주요 행사 때마다 그 영상을 틀어주고 삽입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당장 26년도에 지정 승인을 받고 조성 계획 입안하는 부분에 있어서 확정이 사실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염하나의원

이런 계획일 뿐이고. 그런데 그런 영상들을 보면 마치 시민들 입장에서는 뭔가가 행정적으로는 확정된 상황에서 착공만 하면 이거는 단시간 내에 뭔가가 될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지금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행정이 오해의 소지는 좀 축소하고 정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원하는 방향으로 잘 공사가 진행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노력이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도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저희가 계획상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역 지정이라든지 조성 계획 승인 일정 부분은 확정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일정에 맞춰서 최대한 맞춰서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환경영향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친환경적으로 시민 친화적인 영랑호 관광단지를 진행을 한다라는 게 저희의 기본 전제고 또한 구역 지정에 있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그리고 조성 계획에 있어서....

염하나의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영향평가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최대한 저희가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로 친환경적으로 절차나 방법에 있어서 고민을 하시고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염하나의원

그러한 부분을 시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방법과 절차가 잘못되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내용에 있어서도 시민들하고 조금 더 적극적인 소통을 무조건 한쪽의 일부만 할 것이 아니라 양쪽의 의견을 통해서 시민들이 스스로들이 판단하고 고민하고 검토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회의 장을 많이 만들어 달라는 그것이 제 말의 취지입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염하나의원

제가 어제 해양수산과에 낭만포차에 관련돼서도 이 낭만포차가 4년 내내 “협의 중이다”, “가능합니다.” 사실상 굉장히 희망 고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조금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혹시나 그럴 리는 또 없겠지만 혹시나 이렇게 계속해서 기대 심리만 이렇게 주고 난 다음에 안 됐을 때 그 허탈함은 시민의 몫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진행되고 있는 과정과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소통하고 설명하는 기회를 갖자 이거예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염하나의원

제 말 이해를 하십니까?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고 저희가 계획대로 진행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 과정상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홍보 안내뿐만 아니라 의견도 언제든지 저희가 청취를 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예, 과장님. 그리고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는 누가 뭐래도 아름다운 속초 해수욕장이 있고 또 인근에 간이 해수욕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염하나의원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기후 이상 현상이 이제는 일상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나치게 춥거나 지나치게 덥거나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염하나의원

그러면 관광 정책도 그 부분에 있어서 발맞춰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염하나의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라든지 해외 사례를 보면 그런 기상 이변이 많다 보면 사실 너무 덥고 너무 추우면 아무리 좋은 외부의 시설이 있어도 너무 더우니까, 너무 추우니까 안 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실내지만 마치 야외에서 야외에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지는 그런 관광 시설들을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염하나의원

그런데 우리 속초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아직까지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양 해변 근처에 굉장히 멋진 해양 시설에 관련돼서 실내에서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똑같은 식물원이라 할지라도 너무 춥고 너무 더우면 보러 가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정말 실내지만 실외처럼 느껴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설들이 인근 해변 주변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인근 지역에서 진행되는 사항은 저희가 접한 적은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런데 그런 부분도 우리 속초시도 조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와중에 속초해변 관광거점 연계사업을 하신다고 하길래 물론 파제벽 조명벽화 이런 거 없는 것보다는 있으면 관광지에 또 여러 가지 분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관광 시설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관광 시설들은 충분히 확보가 돼야 사계절 관광객들이 방문을 하고 또 시민 또한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마련된다고 보고요. 저희도 여러 가지 사계절 방문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한다, 단지 저희가 그 해안변 쪽에 아시다시피 저희 속초시는 면적이 적고 가용 면적 또한 협소하다 보니까 저희가 해안변이라든지 또는 밀집도가 높은 곳은 신중하게 개발을 진행을 해야 되고 시설물 설치도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의 생각인 거고요. 조금 신중하게 또 필요한 만큼 저희가 열심히 확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좀 더 세심한 검토 부탁드리고 필요하다면 의회하고도 소통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서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공유했으면 합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하나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나머지는 추가 질의 통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네.

방원욱의장

다음 정인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4페이지 보시면 워케이션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정인교의원

제가 워케이션 관련해서 이전에도 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관광과에서도 다시 한번 좀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정인교의원

과장님 워케이션이 이게 단순히 놀러 가서 일하는 게 아니라요, 잠시 그 삶의 터전을 잠시 옮겨서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정인교의원

이게 새로운 환경에서 창의적인 업무 성과를 또 내고 또 퇴근 후에는 지역에서 또 지역 문화를 즐기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인데 속초는 지금 무늬만 워케이션이고요. 이 안의 사업 내용을 보면 전형적인 관광 보조금 사업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정인교의원

해외에서 같은 경우는 2박 3일, 3박 4일 이런 짧은 기간을 워케이션이라고 안 그러고요. 블레저라고 합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정인교의원

비즈니스와 레저의 합성어인데 이게 뭔 뜻이냐 하면 출장 간 김에 여행한다는 뜻이거든요. 속초는 지금 2박 3일, 3박 4일 짧은 일정으로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2박 3일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는 이동하고요. 하루는 일하고요. 하루는 집에 가거든요. 이건 누가 봐도 지금 속초시 세금으로 숙박 할인받는 걸로 밖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정인교의원

더군다나 지금 사업 내용 보면 숙박 앱으로 프로모션 진행도 하고 있잖아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정인교의원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제 의견은 이게 어설프게 2박 3일, 3박 4일 단기 체류에 지원하지 마시고요. 일주일 살기나 한 달 살기를 하는 소수 장기 체류자를 좀 집중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SNS를 통해서 “아, 속초가 진짜 살기 좋은 살기 좋더라.”, “일하기 좋더라.” 하는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는 전략으로 수정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일주일, 한 달, 2박 3일이나 3박 4일보다는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인구 유입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단지 현재에 저희 유입할 수 있는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확보가 우선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것 또한 예산이,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보시면 크루즈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정인교의원

저희 속초가 2023년 후에 코로나 이후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크루즈를 유치했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정인교의원

2023년부터 올해가 지금 4년 차인데요. 연도별 유치 횟수가 어떻게 되나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저희가 10회 이내로 지금 진행이 됐던, 많을 때는 7회가 있었고요.

정인교의원

7회가 있었나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정인교의원

2023년에 처음 해가 6회 아닌가요? 2023년 6회, 2024년 4회, 2025년 4회 그리고 올해 2026년 6회.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23년도에 7회가 있었고...

정인교의원

23년도에 7회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24년도 4회 그리고 작년에 4회, 올해 6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러면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2023년 처음이 가장 많은 유치를 했었네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교의원

지금 물론 아직 크루즈 산업이 속초가 이제 4년 차다 보니까 초기 단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노력하신 만큼의 성과는 조금 미진한 것 같아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보통 크루즈 선사는 마케팅을 한 1년에서 1년 반 전에 시작을 하거든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정인교의원

그리고 속초가 지금부터 또 새롭게 노력을 한다 그래도 2027년 빠르게는 2027년 그때부터 그 이후에 크루즈 마케팅이 지금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러한 점과 그리고 또 관내에서 외국인 인기 선호도가 높은 관광지가 보통 설악산, DMZ 전망대, 아바이 마을, 중앙시장 정도가 있거든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정인교의원

그런데 이 조화가 보십시오. 설악산은 자연, DMZ 전망대 안보, 아바이 마을 역사, 중앙시장은 음식이잖아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정인교의원

이 조화가 세계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조화거든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정인교의원

좀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크루즈 유치 마케팅에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지금 2026년도 올해 6회가 잡혀 있는데요. 좀 점차적으로 입항 횟수를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공감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어떤 포트세일즈라든지 그다음에 선사 관계자들 팸투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저희가 유치를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에도 나왔지만 현재 한일영 관계로 해서 중국에서의 어떤 동향이라든지 러시아에서도 또 최근 크루즈를 활성화하려고 하는 저희 쪽을 이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동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예의주시하면서 저희도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23년도에 6회가 맞습니다. 6회, 25년도 4회, 올해 6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예, 알겠습니다. 6페이지 마이스 산업 보겠습니다. 총사업비가 4억 2,000만 원이고요. 2026년도 투자 계획이 1회 추경 확보 조건으로 7,000만 원인데 7,000만 원 예산에 대한 세부 계획이나 산출 근거가 없습니다. 이거 아마 추경 때 예산 확보 조건이면 따로 설명을 또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저희가 그 부분은 마이스 산업 육성 조례가 저희가 진행을 하고 그 조례가 신설돼서 거기에 따른 지원 사항 그리고 홍보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7,000만 원을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지금 보통 예산 관련된 게 홍보비가 있을 수가 있고 지원금이 있을 수가 있고 용역비가 있을 수가 있겠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정인교의원

그럼 지금 우선적으로 한다는 건 홍보비란 말씀이시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홍보하고 지원을...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정인교의원

좋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조금 전에 워케이션 말씀을 드렸는데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정인교의원

워케이션하고 마이스 산업의 대상이 겹칩니다. 기업들이 일하러 오면 워케이션이고요. 회의하러 오면 마이스인데 부서 내에서 두 사업을 좀 별도로 보실 게 아니고요. 워케이션 온 기업이 세미나도 열게 유도하는 통합 마케팅 전략을 가지시면 좀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나머지는 추가 시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정인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잠시만요. 염하나 의원님 먼저 손 드셨습니다. 먼저 말씀하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염하나의원

과장님, 저도 그 워케이션에 관련돼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도 지금의 워케이션 운영 방법은 단순한 숙박비 지원 정도로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라는 차원으로 제가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속초시에서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라든지 새로운 인구를 유입하려고 했었을 때 그 유입할 수 있는 거리가 많지 않다는 얘기를 하면서 기업이 없다 이런 것들을... 일자리가 많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염하나의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단기적으로 어떤 기업을 지금 당장 유치를 하거나 뭔가 새롭게 그들을 끌어들일 만한 부분은 제가 봐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서는. 그런데 이걸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하면 사실 수도권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직원들을 채용을 할 때 경력직을 굉장히 선호하지 않습니까?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염하나의원

그런데 이 경력직을 하기 위해서 사실 그분들이 지방에 와서 그 비슷한 수준의... 예를 들어서 호텔이라고 하면 그 호텔에서 3년이나 5년 동안에 근무를 하면서 경력을 쌓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실까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염하나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단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속초에 카시아도 있고 롯데도 있고 라마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체스터톤스 이런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염하나의원

이런 데서 3년이든 5년이든 경력을 쌓기 위해서 반드시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청년들을 활용을 해서 기존의 이러한 시설들을 단순하게 2박 3일, 3박 4일 워케이션을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그런 시설들을 이용을 하고 장기적으로 뭔가 머물 수 있게끔 하는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혹시 고민을 해 보셨을까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저희가 재작년에는 고용노동부 중앙 부처하고 연계를 해서 중앙 부처 직원들이 오면 저희가 이 워케이션에 대한 프로모션 진행을 해서 그분들을 지원을 했던... 그래서 타깃을 하나의 중앙 부처로 정해서 진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기업 부분들도 저희가 그런 부분으로 확장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그러한 것을 필요로 하고 또 거기에 그렇게 3년, 5년 왔을 때 주거 문제라든지 그런 해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단기로 있을 건데 막대한 돈을 들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염하나의원

그러한 주거 시설이라든지 편익시설 이런 것들이 제공될 수 있는 지자체를 선호해서 먼저 그곳에 가서 경력을 쌓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셔서 고민을 하셔서 우리 속초시에 그런 인력들을 유입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진지하게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다음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계속 이어갈게요. 영랑호 관광단지 조성 계획 관련해서 과장님께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관광단지 조성 계획 안에 우리 시유지 또는 국유지가 들어가 있는지하고 그리고 공유재산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있으면 몇 평 정도 됩니까?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저희가...

명길

김명길의원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야 되는 부지는 있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부지가 있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부지 부분은 지금 조성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 내용은...

명길

김명길의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까?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저희가...

명길

김명길의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 조성 계획이 나왔을 때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으면 구체적인 계획 안에 우리 시유지 또는 국유지가 포함될 수도 있다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까?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저희가 도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현재 매각 또는 소유권 관계는 저희가 조금 더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명길

김명길의원

제가 이 얘기를 왜 여쭤보냐 하면 공유재산 심의, 의결은 속초시 의회의 고유 권한이지 않습니까?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러면 우리 부지가 그쪽에 편입이 돼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쭤보는 이유는 우리 시민을 위한 어떤 편익 부분이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의회 차원의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는 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 계획 내에 들어가 있진 않다. 그런데 전임 과장이 질문을 했을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들어가서 의결 사항이 될 수 있는 부지가 있느냐 그랬는데 없다라고 했다가 다시 오셔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의결 사항이 될 수도 있는 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아직까지는 모르시고 세부 계획이 나와야...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구역 내에...

명길

김명길의원

구역 내에 있는지.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구역 내에는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저희 시유지를 포함해서 국공유지가 있고, 단지 그 부분들이 도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소유를 저희가 속초시가 유지를 하면서 공공성을 확보할 것인가라는 거는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래서 그 안에 포함된 부분이 속초시 의결 사항이 있는지도 같이 포함을 하셔서 검토하셔서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하고. 지금 민자 사업으로 들어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관에서 의회에서 의견을 계속 주문한다고 하더라도 그들 계획에 포함이 안 됐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포함을 안 시킬 수도 있고. 그러나 이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이 돼서 매각 계획이... 속초시가 만약에 속초시 시유지가 매각 계획이 있다면 의결을 또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절차 과정을 통해서 요구할 수 있는 거라든가 시민의 의견을 담아낼 수 있는 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우리 부서를 통해서 요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의원

간단하게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우리 설악산 문화시설 리모델링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이명애의원

140억. 26년 6월이면 이게 사업이 준공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진행 상황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지금 85%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겨울철 동절기로 지금 잠시 내부 공사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부에는 외부 마감하고 새시(sash)는 저희가...

이명애의원

새시(sash)하고 마감 정도만 남아 있나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하고 내부에 배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명애의원

알겠습니다. 19쪽에 우리 웰니스설악 가칭 가을철 신규 축제 있지 않습니까?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이명애의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제언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 관광과에서 화채마을 단풍축제 올해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이명애의원

이거는 주민들이 하는 거예요, 단풍축제를. 그렇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이명애의원

예전에 해왔기 때문에 올해 한번 다시 해보고 싶다 그래서 하는데 가을철 신규 축제가 우리 설악동에서 이 사업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가을철 신규 축제를, 웰니스설악이라는 축제를 별개로 하되 그 날짜적인 것만 조금 고려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하는 단풍축제하고 조금 연관을 같이 지어서 한다면 단풍축제를 하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날짜가 조금 며칠 다르다 그러면 우리 가을철 신규 축제 때 우리 속초시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이때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다 왔다 간다면 우리 주민들이 하는 단풍축제에는 과연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 하루이틀 정도 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한 2, 3일 할 거고. 그러면 그런 날짜를 조금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우리 화채마을 단풍축제도 함께 이루어져서 그 마을에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설악동 전체니까, 그렇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이명애의원

그렇지만 반려견이라든가 클래식 공연, 노르딕워킹 이 참여했던 사람들이 화채마을까지도 가서 내려가서 그 단풍축제도 같이 조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지금 웰니스설악 축제는 저희가 아직까지 예산 반영이 안 돼서 지금 예산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예산 반영에 따라서 검토가...

이명애의원

예산이 책정이 된다면, 이 사업이 추진이 된다면 우리 주민들이 하는 단풍축제가 소외되지 않도록 같이 날짜를 잘 조율해서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두 축제가 다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애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지막으로 우리, 30초만.) 영랑호 벚꽃축제는 대행사가 선정이 됐습니까?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아직 아닙니다. 선정 안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안을 받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안 심의도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명애의원

저희가 2년을 치렀어요. 그렇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런데 대행사가 같은 대행사에서 계속했습니까?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애의원

본 의원은 너무 같은 대행사만 또 하다 보면, 그렇죠? 축제의 모양이 너무 천편일률적이 될 수도 있으니 다른 또 대행사에서 제안하는 그런 계획도 잘 보시고 좋은 계획을 가진 대행사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심의위원님들께서 아마도 그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고 아마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이명애의원

조금 다양한 벚꽃축제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애의원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빨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크루즈 같은 경우는 과장님 2023년도에 여섯 번 들어왔고 24년도에 네 번, 작년에 네 번, 올해 여섯 번이에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그래서 지금 이 항차 숫자로 보면 성과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질적인 변화는 있어야 된다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포트세일, 크루즈세일을 우리 시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문화... 강원관광재단에서 합니까?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문화... 저쪽 강원관광재단에서 진행을 하고 그 부분은 저희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크루즈 터미널이 속초에 있고 우리가 크루즈의 전반적인 사무 관리라든지 작게는 입항식까지도 우리가 하는데 강원관광재단, 그러니까 크루즈 사업 관련해서 관광재단과 우리 속초시의 업무분장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저희는 사실상...

종현

최종현의원

우리가 관광재단에다가 기여금이라고 그러나? 뭐라 그러나?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위탁 수수료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위탁... 아니, 관광재단 우리 기금도 내잖아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홍보 출연금을 내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출연금 내고. 그러면 도대체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광재단에서는 크루즈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하고 우리는 어떤 부분을 하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관광재단에서는 다년간의 어항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시면서 전문적으로 포트세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역량이 있는 분들이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역량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종현

최종현의원

그분들이 여태까지 성과가 있나요, 그러면? 그 역량이 있으신 분들이?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성과가 어떤 걸로?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올해...

종현

최종현의원

어떤 성과가 있다고 봐야 돼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올해 새로운 선적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본앙코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포트세일에서 접촉이 돼서 지금 유치가 되는 사항이고.

종현

최종현의원

아니, 새로운 선사도 좋지만 기존 선사도 계속 들어오면서 플러스알파 새로운 선사가 돼야 하는데 기존 선사가 안 들어오고 그 자리를 새로운 선사가 메꾼다는 거는 그거는... 그게 성과라고 볼 수가 있나요? 항차가 늘어나야지, 솔직히 얘기해서.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종현

최종현의원

사실은 코로나 터지기 전에 15항차, 20항차까지도 저희가 계획한 적이 있더라고요, 자료 검토를 제가 해보니까.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그런데 코로나 터지면서 사실상 무산이 됐고 최초로 23년도에 개시를 하면서 6항차, 4항차 이 정도인데... 아까 동료 의원도 얘기했지만 일본 크루즈항들을 가보면 보통 1년에 60항차, 50항차가 들어와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미한 역할을 한다라는 관계자들의 답변을 저희가 현장에 가서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4항차, 5항차 가지고 아직 시작 단계여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그렇다고는... 1분만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지만 항차로 봐서는 성과가 좀 미비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제가 얼마 전에 관련 팀장하고도 다른 일 때문에 만나서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 크루즈 터미널 활성화 방안. 그러니까 상설 입점 점포들 그러니까 크루즈가 들어올 때만 문을 여는, 크루즈만 들어올 때만 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터미널이 아닌 어떤 문화, 예술, 쇼핑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고민을 한 번쯤 해볼 단계가 아닌가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종현

최종현의원

장소는 협소하지만.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저희 의지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CIQ 기관이라든지 강원도에서의 어떤 그런...

종현

최종현의원

아니, 상설할 때는 CIQ 기관이 필요 없잖아요? 배가 안 들어올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없는데 거기에 관리를 하는 주체와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는 입장에서의 여러 가지 좀 조율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관광 자원화했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인데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인력 배치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과장님, 의원님들이 시간에 많이 쫓기고 있으니까 답변을 길게 좀 하지 마요. 그런다고 지금 오전에 끝난다는 보장은 없어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짧게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임팩트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의원님.

선익

신선익의원

아까 크루즈 말씀하다가 제가 못 했는데 크루즈 사업이 우리 속초항은 지리적 환경 때문에 사실상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유럽이라든가 어떤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런 크루즈하고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이게 연중에 한 2, 30회는 우리가 입출항이 가능해야만 어느 정도 명맥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보는데 1년에 한 열 번 미만으로 오면 그거 뒤치다꺼리하다가 아무런 효과도 없고 그냥 번거로움만 있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걸 좀 기획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 이 확장성이 너무 없는 게 현실이에요. 사실상 이게 수요에 의해서 공급이 돼야 되는데 사실 거꾸로 시설을 해놓고 유치를 위한 어떤 그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런 정책은 참 성공하기가 어렵다. 수요에 의해서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건데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우리 크루즈 산업은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어떤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인식하시고 정책적으로 어떤 변화를 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선익

신선익의원

그다음에 마이스 산업과 관련해서...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몇 마디 하다 보면 이게 끝나서 시간을, 우리가 다시 발언할 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한 꼭지를 또 마무리해야 되니까 이것도 또 끝내고 다시 또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방원욱의장

아니, 일단 질의를 하시라고 시간이 남았으니까.

선익

신선익의원

다음 질의할 의원이 있으면 먼저 하시고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아니, 질의를 다 하시라고. 마무리 지으십시오.

선익

신선익의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자꾸 마이크를 끄니까.

우리 마이스 산업은 워케이션, 앞에 있는 워케이션 사업하고 사실상 일맥상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시가 고속도로도 1개 있고 또 동해 북부선 또 동서 고속철 지금 준비하고 있고 또 인근에 양양국제공항도 있어서 접근성은 상당히 지금 국제적으로도 접근성이 좋은, 국내외적으로도 좋은 그런 상황이라서 이와 관련해서 다른 의원님들도 저도 말씀드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종합적인 어떤 그런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에는 국제컨벤션센터가 절실하다. 국제컨벤션 하나만 있으면요, 속초시는 다른 관광 이런 인프라가 거저 발생을 하고 지금 있는 인프라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엄청난 효과가 발생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숙박 시설은 국내 최고로 지금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 시가. 그런데 이 체류형 시설로 이거 나름대로 활용이 되려면 컨벤션 하나만 좀 있으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인프라가 또 발생하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지방소멸 이런 거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속초는 인구 줄어든다고 해서 소멸되는 도시가 아닙니다.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건재하게 정주 인구를 갖다가 나름대로 주민등록만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그런 계산도 하는데 절대 속초는 발전되지, 쇠락하는 그런 도시는 아니에요, 이런 관광 인프라만 조성이 된다 그러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이 한 시설 하나가, 굵직한 시설 하나가 속초시를 살릴 수 있다라는 인식 전환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질문하고 마무리할게요. 설악동 사계절 힐링 관광 인프라인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천 정비 사업과 연계해서 설악동 하천을 담수화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설악동을 친수 공간으로 변모를 시켜야만 거기서 나오는 나름대로 어떤 확장성이 있는 거지 그냥 지금에 있는 하천을 방치한 채로 어떠한 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더 말하지 않아도 과장님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선익

신선익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설악동 담수화 얘기는 다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그다음 정인교 의원님 안 하셨네요?

정인교의원

과장님, 추가 질의 내용은 다른 의원님들과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12페이지 보시면 사계절 축제 기반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 있는데요. 지금 타이틀은 사계절 축제 기반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인데 지금 사업 개요를 보시면 겨울 축제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정인교의원

12월에서 2월은 또 아이들 방학 시즌이고 겨울 바다를 찾는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붙잡아 둘 콘텐츠가 지금 속초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현재는 해맞이축제 말고는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들은 없는데 저희가 해수욕장도 지금 사계절 방문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축제 발굴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더 고민하고 노력해서 발굴을 지속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속초는 환경상 화천 산천어축제나 홍천 꽁꽁강축제처럼 이렇게 물을 얼려서 할 수 있는 축제 환경은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속초만의 특색을 살려서 지역의 음식, 따뜻한 음식 먹거리라든가 아니면 또 빛을 이용한 야간 축제가 좀 어울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공원녹지과 사업 중에 보면 정원에다가, 정원 조성에다가 야간 경관 조명을 이렇게 조성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러한 기존 자원을 좀 확대하거나 활용하셔도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정인교의원

우리 빛의 바다도 있고 또 겨울철 아까 체류형 관광도 말씀 주셨는데 그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겨울철 축제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리고 지금 바다향기로 해안산책로 재설치 사업 있잖아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정인교의원

제가 앞서 본예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바다향기로가 지금 월 한 120대가량이 서울에서 일일 모객 관광으로 지금 내려오는 코스거든요. 특히 겨울철에 더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 모객 관광이. 그런데 일일 관광 특성상 하루에 한 2개 내지 3개 코스 짧은 코스로 진행이 되는데 바다향기로가 막히면서 지금 속초에 오시던 월 120대가량의 관광버스들이 현재 중단이 됐다고 그래요. 신속하고 안전하게 최대한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설악산 달마봉 관련해서 참 시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주셨는데 지금 추진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 거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달마봉 탐방로 조성은 저희가 관련 기관 단체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진행과 관련해서 지금 더 이상 진행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체에서의 협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조금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인교의원

한때 꽤 긍정적으로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예 막힌 건가요?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건가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저희가 여건 변화를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건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는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인교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우리 탐방로 관련해서 그 용역도 하지 않았나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용역은 아니고 자체 계획으로 해서...

정인교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적합성인가 그 용역도 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저희가 공모 사업으로 계획공모형, 올해 진행하고 있는 계획공모형으로 한번 신청을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계획을 잡아서.

정인교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용역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용역이 진행된 사항은 제가 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인교의원

국장님 그 용역이 없었나요?

순남

정순남경제관광국장

그 전에 있었습니다.

정인교의원

그 전에 있었죠? 그 용역 결과가 나왔죠, 발표가? 그것 좀 끝나시고 그 용역 결과 관련된 자료 좀 의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교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과장님 자료 요청 들어왔습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방원욱의장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일단 추가 질의까지 일단 끝냈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면 안 돼, 영랑호 관광단지 조성 추진. 김명길 의원님 답변했을 때 시유지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답변을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시유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방원욱의장

시유지가 어디, 어디 있는 줄은 아세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도로 부분에 많이 산재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장

그거는 국유지고. 좋아. 그다음에 시유지. 내가 짚어줄게요. 여기 골프장이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방원욱의장

처음에는 5홀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영랑호가. 왜 5홀밖에 없었어요, 영랑호가? 자기 땅이 5홀밖에 안 돼서 5홀밖에 없었는데 이 옆에 잔디광장 옆에 보면 6, 7, 8, 9 있죠? 6, 7, 8, 9번 홀 이게 시 땅이에요, 시 땅. 이거 임대 준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습지 이게 시 땅이에요, 습지, 과장님. 그다음에 여기 뭐죠, 이거? 4.4 산불 때 불나서 다시 재건한 승마장, 여기 시 땅이라고.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랑호한테 그냥 다 팔 거예요? 영랑호 개발한다고 1조 376억이라고 거금을 들고 왔다고 우리가 이렇게 날름 이 땅 줘야 해요? 그 고민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답변 좀 해보십시오. 땅 달라고, 이 땅이 있어야 이 사람들이 이걸 개발을 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속초시는 대응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저는 그래요. 저는 시의원이 된 목적도 땅을 사지는 못할망정 팔 생각은 전혀 없어요, 전혀. 자기네 땅 있잖아. 칠십몇 프로가 사유지하고 해서 76%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10%밖에 안 되는, 8%밖에 안 되는 속초시 땅을 다 사서 개발을 한다는 게 그게 무슨 논리예요? 그리고 속초시에 영랑호에 땅이 하나도, 우리 시 땅이 하나도 없으면 공유수면만 가지고 사업할 거예요, 공유수면만 가지고? 서로 윈윈 하면서 쓰잖아요, 지금? 영랑호 골프장 6, 7, 8, 9번 홀이에요. 이게 시 땅이에요. 습지, 이 습지를 팔면 이 습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승마장 4.4 산불 나서 이게 지금 개발비만, 사업비만 31억 들어간 건데 이것도 팔아서 다 부숴서 뭘 하겠다는. 이 승마장의 가치가 지금은 이 영동 지역에서는 승마장의 가치가 제일 좋은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이걸 살릴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다 영랑호 개발에 다 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사업을 하니까 되냐고. 답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 땅은 지키겠다. 아니면 저쪽에서 우리 땅 없으면 개발이 안 된다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런 답변이 나와야지. 그냥 국유지, 국유지 도로는 어떻게 할 거야? 그건 어떻게 막아? 상습 도로고 관습 도로인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시 땅은 지키고 나가야 된다. 제가 시의회 의장으로 있는 한은 우리 땅은 안 팝니다, 절대. 과장님?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방원욱의장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다 팔고. 다 팔고 이 5, 6, 7, 8, 습지, 이쪽 여기 승마장 이거밖에 안 남았다고.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외옹치하고 주민들 간에 외옹치 해수욕장은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협의 봤나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일단 주민협의회하고 협의회 대표분들하고 말씀을 나눴고 총회가 2월 중에 있을 계획입니다.

방원욱의장

있어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그래서 총회에서 운영과 관련돼 있는 부분을 논의를 하시고 그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26년도에는 외옹치 해수욕장이 정상 개장될 수 있도록.

방원욱의장

그러니까 여기도 수입이 보니까 좀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을에, 작은 마을에 그렇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방원욱의장

어떻게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보십시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방원욱의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장」하는 의원 있음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저 자료 요구.

방원욱의장

김명길 의원님 자료 요구, 말씀하십시오.

명길

김명길의원

마이크가 지금...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 질의 답변에 보니까 영랑호 벚꽃축제 대행사 선정 관련된 위원회가 있다고 그랬나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원

그건 영랑호의, 영랑호 축제와 관련돼서만 선정하는 위원회인가요? 축제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저희가 계약 법상의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제안된 내용을 검토를 하고 심의를 통해서 선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거죠, 지금?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러면 지난 3년간 심의위원회 의결록하고 심의위원회의 회의록, 의결록 지난 3년간 거 좀 보내주십시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과장님, 김명길 의원님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축제 심의위원회 3년간 회의록 제출, 업무보고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순남 국장님을 비롯해서 최종철 과장님, 이세문 팀장님, 박경진 팀장님, 김희준 팀장님, 김호정 팀장님, 최민영 팀장님 수고 많으셨고 부서원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공원녹지과

11시 3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13시 30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2026년도 업무 계획에 대하여 주요 업무,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노성호입니다. 2026년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원정책팀의 이우진 팀장입니다. 산림조성팀의 최창학 팀장입니다. 산림보호팀의 차진욱 팀장입니다. 공원관리팀의 손민호 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올해 공원녹지과 주요 업무와 신규 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염하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의원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정인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의원

과장님, 제가 묶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청초호유원지 북측 광장 및 시설물 정비 사업이 있고요. 3페이지에 무장애 친화 만리공원 조성 사업이 있는데 지금 재원대책 보면 괄호 친 부분이 미확보 사업비인 거죠?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러면 지금 청초호 북측 광장 시설물 같은 경우 총사업비가 51억 9,000만 원인데 이 중 43억 8,300이 미확보면 앞으로 재원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가요?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이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기 계속 사업으로 가고 있고요. 올해는 4억 5,600만 원을 들여서 현재 여름철 물놀이터를 개방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공간이 많은 수요 대비해서 면적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물놀이터 확장과 함께 시니어라고 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운동시설 부분을 확장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연차별로 2027년도에는 타워 놀이터와 함께 2028년도에는 청초호정원과 잔디광장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럼 연차적으로 하면 국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건 보장이 돼 있는 건가요?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예,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정인교의원

3페이지 만리근린공원 조성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인교의원

이 사업 역시도 75억 한 6,000만 원 중에 64억 8,000만 원 확보 안 된 예산이 더 많거든요?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이게 저희들이 접경지 관련 부서하고 예산 지원되는 부분들이 연차별로 끊어서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예산에 맞춰서 연차별 사업 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이미 과장님 아시다시피 만리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이미 기존의 계획보다 많이 계획도 중간에 바뀌었고요. 많이 지연된 상황인데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더 이상 지연이 없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리고 과장님 책자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제가 이전 과장님한테는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화면 좀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가 지금 떡밭재입니다. 지금 떡밭재가 기존에 떡밭재 도로가 나면서 기존에 청대산이 동쪽하고 서쪽하고 지금 떡밭재 기준으로 나눠졌는데 서쪽에 저 성호아파트 방향으로 올라오다가 마지막 종착 산책로가 이 바로 도로 옆이거든요? 이 도로 옆에서 내려오면 인도도 없고 어디 사람이 피해 갈 곳이 없습니다. 이동할 곳이 없어요. 그리고 반대편에 보면 기존에 떡밭재 놓기 전이죠. 이 부분으로 해서 기존에 산책로가 연결이 돼 있었는데 이게 지금 떡밭재 때문에 끊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위에 구름다리를 놓는다든가 여러 의견이 있는데 그 전에 제가 비용 대비 가장 신속히 할 수 있는 게 뭘까 싶어서 여기 중도문 방향 조금 올라가면 여기 횡단보도 보이시나요?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정인교의원

횡단보도가 있어서 저쪽 기존에 내려오던 산책로를 이쪽으로 유인을 해서, 유도를 해서 길을 건너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끔 제가 해달라고 처음에 요청을 드렸더니 지금 이 축대 쌓아놓은 방향에는 이게 지반이 약해서 이쪽으로 산책로 조성이 안 된다고 그래요.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정인교의원

그러면 이거 관련돼서 지금 아시다시피 여기 차가 산책로 끊어지는 부분이 언덕 정상부거든요? 차들이 지나다니다 보면 여기 무단횡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편의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다칠까 봐 염려돼요, 사고가 날까 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이와 관련돼서 예방책이 있으신지요?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산책로가 동선 체계가 연결돼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떡밭재 개설 공사로 인해서 단절됐던 부분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태탐방로 겸 또 사람들이 구름다리 형태로 해서 횡단할 수 있도록 건설 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이게 벌써 꽤 오래전부터 논의가 됐고 주민들 민원 사항이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부서에서 어느 정도의 진짜 관심을 갖고 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이게 빨리 이루어지냐 더뎌지느냐 하는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이번만큼은 과장님 적극적으로 좀 해결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내려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서 오전에 의장님도 한번 말씀을 주셨었는데 지금 화랑도 체험장이 명도 소송이 이제 종결이 됐나요?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예, 1월 17일 자로 해서 종결된 걸로 알고 있고요. 당연히 그 사업자는 아마 패소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응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러면 최종 그분들이 나가게 되는 시기가 언제쯤이죠? 지금 법적 결과가 나왔나요?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제가 바로 전에 있던 문화체육과에 있을 때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게 되면 아마 명도 소송이 1심에 의해서 결과가 1월 17일에 판결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화랑도 체험장이 아시다시피 말이 한 13두가 있지 않습니까? 안 나가게 되면 또 관련된 법에 따라서 집행관의 법적 절차를 밟아서 이동 조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인교의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또 과장님이 앞에 문화체육과에 있어서 저도 또 해당 질문을 그냥 이어서 드렸는데요. 이건 문화체육과에 제가 질문을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정인교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방원욱의장

끝나셨나요,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질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청초호유원지 북측 광장 시설물 정비 사업 때요.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네.

이명애의원

현재 있는 어린이 물놀이터 그걸 확장한다고 지금 사업이 올라왔는데 그 바로 뒤쪽으로 더 확장하는 건가요? 물놀이터 뒤쪽, 뒤쪽으로?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네, 호수 쪽 반대편 쪽으로. 예, 맞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러면 규모는 지금 현 물놀이터보다 어떻게 되나요?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물놀이터는 그 정도로 유지하고 있고요.

이명애의원

유지를 하죠. 그러니까 규모가 현 사이즈에 비해서 어느 정도가 더 확장이 되는지.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전체 한 610헤베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200평 정도의 물놀이터 확장과 시니어 놀이터가 들어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명애의원

아니, 그러니까 물놀이터가, 지금 아이들 노는 물놀이터가 거기 또 생기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그렇죠?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예, 물놀이터는 그대로 시설은...

이명애의원

쉼터가 생긴다는 건가요, 그러면?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예, 확장하는 개념의 쉼터 개념으로.

이명애의원

그러니까 보호자 쉼터, 보호자들하고 어린이들하고 물놀이를 하고 나서 쉼터.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동안 부족했던 파라솔을 놨어도 조금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쉼터 하고요. 하나는 또 뭐냐 하면 에어바운스처럼 해서 물놀이 공간이 지금 작지 않습니까, 많이 몰릴 때에는?

이명애의원

네.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그럴 때 대비해서 에어바운스처럼 해서 공기를 주입시켜서 튜브 형태로 해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물놀이터 확장을 해서 그 공간에 놔둬서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명애의원

네, 알겠습니다. 5쪽에 자생식물원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이 1구간이 완성이 돼서 내일...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개방합니다.

이명애의원

개방을 한다 그랬잖아요?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네.

이명애의원

우리 시민들이 이 자생식물원 생태탐방로를 굉장히 고대하고 있을 텐데 시작을 어떻게 하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시작을 어디 지점에서 하면.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자생식물원 주 주차장도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자생식물원 바로 위에 2주차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명애의원

이번에 새로 만든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예. 그 주차장에 주차를 시키고 바로 계단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생태탐방로 1구간을 바로 이용할 수가 있고요. 지금 봄철 시기가 아직 미도래해서 그쪽에 초화류를 한 22만 본 정도 심어 놨기 때문에 그쪽을 경유하시고 그다음에 생태탐방로를 경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럼 다시 돌아와야 되나요? 차를 가지고 갔을 경우는?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자생식물까지 보시고 한 바퀴 이렇게 투어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러면 지금 1구간을 다 보고 다시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충 어느 정도?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 현장 로드 체크를 해보니까 한 3, 40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명애의원

3, 40분 정도면 자생식물원 생태탐방로를 해서 우리 식물원까지도 다 다녀올 수 있는 건가요?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예, 볼 수가... 한 40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명애의원

2구간은 올 7월 정도에 개방할 예정이고요?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개방할 계획에 있고요.

이명애의원

네, 알겠습니다. 11쪽에요. 산불 제로화 실현. 지금 계속 뉴스에도 우리 영동권은 계속 건조주의보가 나면서 굉장히 지금 혹여라도 있을 재난에 대해서 대비하라고 계속 나오거든요? 며칠 전에도 또 시장님이 우리 속초시 산불 근무자들을 격려차 다니는 것도 봤는데 이게 과연 우리 속초시만 완전무결하게 준비하고 예방하고 한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웃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이명애의원

고성에서 예를 들어서 시작을 해도 그게 속초로 오지 않았습니까? 또 양양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설악권 우리 행정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회의를 하고 있나요?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애의원

주기적으로 하고 있으면 산불에 대해서, 예방 차원에 대해서도 이 제로화 실현에 대해서 협의가 한 번이라도 있었겠죠? 당연히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설악권 행정협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뤄서 이제는 광역적으로 같이 예방 차원에 들어가 예방을 해야지 우리 속초시만 단단히 예방한다고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여태까지 이 건으로 회의가 안 됐다면 지금이라도 우리 설악권 행정협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다뤄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애의원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산불 위험 스마트 알리미 있잖아요?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네.

이명애의원

이거는 어떤 건가요?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주요 도로변에 보게 되면 아마 우리 친환경과에서 그날의 미세먼지 지수를 알리는 것처럼 산불에 대해서도 그 경각심을 불러주기 위해서 지금은 경계 단계 되겠습니다마는 산불 국가 위기 경보 단계를 알려주고 그다음에 습도, 건조 그다음에 주의해야 될 사항 그다음에 온도 그런 부분들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정보 내용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알림이 되겠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러니까 지금 습도가 어느 정도고 그러면 습도가 굉장히 낮으면 우리가 건조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건가요?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네.

이명애의원

산불의 위험성이 있다 이런 건가요?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애의원

저는 스마트 알리미라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감시원이, 산불 감시대가 없는 사각지대에 설치돼 있는 어떤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온도 이런 것처럼 습도 나오고 그런 알리미라는 얘기죠?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산불에 대한 위험 수준 정도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러면 이 알리미 설치 대상지를 조사까지 하는데 이 대상지를 조사해 보니까 어디다 설치한 거예요?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산불 위험 스마트 알리미는 순수하게 어떤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미세먼지 알리는 그런 시스템처럼 해서요. 주요 등산로 입구에다가 알려주는 현재 산불 국가 위기 경보 수준이 관심 단계다, 주의 단계다 아니면 지금 경계 단계다 아니면 심각 단계다 하면서 습도를 알려주면서 주의할 수 있도록 표출을 하는 거고요.

이명애의원

그러니까 등산로 입구에다, 주로?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예, 하는 거고요. 위험지 조사 용역은 뭐냐 하면 산이 있으면 그 지형에 따라서 지형과 경사도, 고도가 있고 거기에 또 주택이 얼마 정도나 있느냐에 따라서 산불에 대한 대응 태세를 달리하기 위해서 위험지에 대한 조사 용역을 해서 차후에는 산불 감시대가 현재 적재적소에 배치돼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명애의원

네, 당연히 이해하죠. 그러니까 이 스마트 알리미는 등산로 입구에 설치를 하면 등산하시는 분이 한 번이라도 이걸 더 보지 않겠습니까?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애의원

“아, 많이 건조하구나.” 그렇죠?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네.

이명애의원

본인이 올라가서라도 어쨌거나 주의를 할 거고 또 어떤 상황이 벌어져 있는지 확인도 할 것 같아요, 등산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거 등산하는 입구에다 설치하는 거는 아주 바람직하다. 답변 감사합니다.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이명애의원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이명애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제일 바쁜 시기가 왔습니다, 이제. 겨울철 지나고 나서 양간지풍의 계절이 오는데 항상 좀 징크스가 있는 것 같아요. 선거가 있는 해에 대형 산불이 예고가 많이 돼 있었고 선거가 지난 이후에 또 그런 경우가 2019년 4.4 산불이었단 말이죠?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원

그때 당시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2019년 4.4 산불 때 327ha가 손실됐죠?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복구 비용은,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복구 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시, 산불이 났으니까 가장 먼저 긴급하게 벌채를 했고요. 그다음에 대체 조림비로 해서 복구비를 투입했는데 벌채하는 경우는 전액 국비로 해서 한 40억 정도 투입된 부분들이 있고요. 조림 비용은 지방비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그것도 한 40억에서 한 80억 정도 이에 대한 산불 피해에 대한 복구 벌채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앞으로 추가 우리가 예방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데 과장님 부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산불 감시원에게 투척용 소화기를 지급하셨죠?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최근에...

명길

김명길의원

최근에 지급하셨죠?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처음으로 지급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지급됐는데 플라스틱 용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볼 형태로 된 겁니까?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플라스틱 형태로 돼 있고요. 일단은 우리 감시원이 한 100여 명이 촘촘하게 배치돼 있고 진화대도 순찰 돌고 있습니다마는 산불이 발생되게 되면 119에 신고도 중요하고 현장에서 초동 대응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산불 진화 장비가 등짐 펌프에 의존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투척을 해서 1인당 한 2개씩 지급했으며 초기에 화재를 보고 신고하고 바로 투척해서 일부라도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우리가 산불이 나게 되면 산림의 훼손도 물론 피해가 크지만 주택에 화재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큰데 이번에 양간지풍이 와서 강풍이 몰아칠 때 초동 대처가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그 투척용 외에 투척용 소화기 긴급 상황에 초동 대처하기 위해서 만들어주셨는데, 그 외에 추가로 우리 예산으로 보급돼야 될 품목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좋은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들도 저희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는 게 진화 차량이 내구연한이 9년째다 보니까 올해 2대를 교체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호스에 의해서 산불이 종료되고 난 후에 뒷불 정리하는 용도로 초기에 진압하기에는 호스가 25mm로 가늘기 때문에 좀 약합니다. 물론 한 1km까지 연결해서 끌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타 시군에서는 소방차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해서 바로 직수로 리모컨으로 쓸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업그레이드된 그런 진화 장비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검토해서, 도입 여부를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게 대략 예산이 한 어느 정도 듭니까? 우리가 지금 이 업무보고 중에 저는 지금 예산 순위에서 밀려서 이 예방 대책이 계획만 가지고 실행이 안 된다면 이 업무보고의 그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양간지풍 그리고 4.4 산불에 이제는 다시는 그런 일을 겪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예방 차원의 우리가 장비 확보가 시급하단 말이죠.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원

대략 한 어느 정도 들고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초동 대처가 가능합니까, 마무리까지?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산불 진화 차량 2대 교체하는데 국도비 국비 지원받아서 합니다만 1억 5,500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대당 한 7,000만 원꼴 그렇게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이게 당장 지금 예산 확보가 안 됐잖아요?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이건 확보됐고요.

명길

김명길의원

확보됐고. 아니, 추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추가로 우리가 여유 있게 예방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장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이죠. 지금 대책은 세워 놓으셨고 추후에 예산에서 밀려서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못 할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부서에서 책임감 있게 이 업무를 수행하려면 어느 정도가 있어야 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확보한 거 외에도.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외에도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화 차량에 대한 현대화에 대한 장비를 도입하는데 한 7,500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확보되게 되면 촘촘한 그런 산불 진화...

명길

김명길의원

지금 국장님도 여기 배석해 주셨으니까... 3월에 추경이 있습니다. 3월에 1회 추경이 있는데 1회 추경 때는 반드시 이게 예산이 확보가 돼서 심의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에다가도 제가 얘기를 할 테니까 이 재난과 관련된 부분은 있잖아요, 과장님. 철두철미하게 대비를 하더라도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예산 확보, 재난이 발생될 시기 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많이 신경 써주시고 과장님도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할 테니까 수시로 내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리고 이 투척용은 플라스틱 재질로 돼 있는 거죠?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액체가 들어가 있고?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액체 들어가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이게 상당히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 플라스틱 재질이지만 파손이 용이하게 돼 있는 던지면 바로 그냥 파손되게 돼 있는 건데.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효과가 좀, 초동 대처할 때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번짐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건 투척용 외에도 바로 자그마한 불이 시작되는 발화 지점을 완전히 잡을 수 있도록 휴대용 어떤 시스템이 좀 더 보급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투척용 외에도.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현재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산불 초동 진압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응할 수 있는 장비를 알아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투척용 소화기가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1인당 몇 개 정도 지급을 해 주셨죠?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1인당 감시원 같은 경우는 한 2개 정도 지급하고 있고요. 산불진화대 요원도 마찬가지로 차량뿐만 아니고 차량을 순찰 돌면서 산불 발견하게 되면 또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보통 발화가 되면 1개로 초동 다 잡을 순 없는데 2개 정도 여유 있게 주셨다고 하는데 일단은 현장의 목소리 좀 들어보시고 추후에 더 보급할 수 있는지 여부도 같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다른 질문은 추가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현 의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는 오늘 영랑근린공원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영랑호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그걸 저희는 영랑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이라고 하죠.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사업이 진행된 지가 꽤 됐습니다. 제가 이 공원녹지과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 수년 전부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특례사업이 개인 사업자한테 과도한 수익이 돌아가면 안 되고 그러한 것들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 지역사회에서는 영랑근린공원 특례사업으로 인해서 세워지는 아파트가 지금 속초시 전체 분양가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우상향, 상향 조정되는 기준점이 됐다는 것이죠. 시민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저 특례 사업으로 인한 신규 아파트가 우리 서민들한테 이익이 돼야 하는 거 아니냐?”, “저 아파트 쉽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중산층들이 들어가야 되는 아파트가 돼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반문을 던지는데 현실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최고 분양가가 높은 최고급 아파트로 됐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한번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영랑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변경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25년 8월 4일에, 그렇죠?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거 초과 이익 환수에 대한 협약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초과 이익 환수 협약을 지금 공정위 근 한 70%, 60% 이상 진행된 이 시점에서 협약을 왜 했을까요? 중앙 정부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이익이 문제가 돼서 정부 지침이 지자체마다 하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에 대한 초과 이익 그다음에 과도한 수익 이거에 대해서 점검을 하라, 협약을 하라. 그래서 우리 속초시도 뒤늦게나마 25년 8월에 초과 이익에 관한 협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렇죠?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맞습니까?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과장님. 과장님 이거 좀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이 사업자에 대한 수익률 제한과 초과 수익 검증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제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협약서에 이런 내용이 담기더라도 사업자가 공사비 부풀리기, 기타 등등 비용 부풀리기를 통해서 얼마든지 수익률을 조정을 할 수도 있고 초과 수익을 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관리 감독 기관인 속초시에서는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검증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검증은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민간특례사업으로 해서 속초시하고 사업 시행자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민간사업 시행자도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초과 수익이 발생 시에는 당연히 시로 환수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를 갖춰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공사 대금에 대해 공사 부분에 대해서 부풀리기...

종현

최종현의원

답변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질의 시간이 짧아서.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도 현장 점검을 합니다마는 설계 내역서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소위 말하면 저희들 보조사업 다루듯이 담당 공무원이 자재에 대한 검수부터 해서 현장에 대한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과장님 협약서 공개가 가능하죠?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협약서 좀. 의장님, 협약서 제출 자료 요구를 좀 하고요.

방원욱의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그다음에 자체 수익률 협약서에 의한 초과 수익률 검증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는데 외부 기관이 참여합니까? 전문 회계 감사 법인이라든지?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외부 회계법인이 참여합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리고 건축과 소관이지만 지금 분양가 책정을 할 때 행정이랑 협의를 보지 않습니까?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우리 시민들께서 분양 원가 공개를 요구를 하면 그것도 공개를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한번 그 부서랑 협업을 해서 한번 인지를 하고 계실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이것 역시도 분양 원가 공개도 거기에 토지 매입비, 공사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협약서에 초과 이익분에 대한 검증을 할 때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된다, 분양 원가 공개는.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 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근린공원 내에 들어가야 될 시설들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초기 요구 사항하고 현재 요구 사항하고 변동된 거는 뭐가 있습니까?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현재 진척률 한 50% 정도 보이고 있고요. 당초에 게이트볼장도 2개 면이 들어가기로 했는데 게이트볼장이 노천 형태로 돼 있다 보니까 막구조를 해서 비가 오거나 더울 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 조정이 됐고요. 그렇게 하고 그쪽에 보게 되면 시민의 마당에서 잔디광장이 돼 있습니다. 잔디광장이 돼 있고, 그 뒤에 보게 되면 앉을 수 있는 쉼터가 데크가 돼 있는데 단지 단순하게 콘크리트 블록으로 해서 우리 공설운동장에 보시는 것처럼 콘크리트로 돼 있는데 그 위에다가 지금 시민들이 앉았을 때 이질감 느끼지 않도록 목재 데크로 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요구한 부분들도 있고요.

종현

최종현의원

예, 알겠습니다.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과장님 이거는 제가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지 비공개적으로 해야 되는진 모르겠지만 제 질의를 들어보시고 답변이 곤란하면 비공개 전환을 하셔도 됩니다.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최근에 여기 특례사업 관련해서 감사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시나요? 시 자체 감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지금 근린공원 특례사업에 보면 공원 부지가 있고 아파트 사업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그 공원 부지는 사업 완료 후에 기부채납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죠?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 사업자가 그거를... 국장님 내용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그러면 추후에 제가 나중에 비공개로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시간이 더 필요하면 말씀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신선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과장님, 엑스포 공원과 관련해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유 발언도 한 적이 있고요. 내용이 뭐냐 하면 남측, 엑스포공원 남측과 북측을 연결하는 나름대로 친환경 아름다운 목교를 설치해서 연결을 해야 된다. 우리 시가 지금 99년도인가 엑스포 박람회를 하면서 관광 엑스포였죠, 그때. 남측에는 시설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조성이 돼서 공원도 조성되고 했었는데 북측에는 사실상 그때 수목만 있는 그런 걸로 유지하다가 그래도 몇 년 전부터 나름대로 시설들이 점점점점 거기다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를. 그런데 지금은 주로 어린이 위주의 어떤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 영어도서관까지. 지금은 그거를 청초천 하구에 지금 남측과 북측을 연결하는 직선거리로 따지면 한 130m 정도 되는데 나름대로 곡선을 유지해서 나름대로 좀 멋을 부린다고 하면 한 200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그냥 현재 엑스포교로 해서 차량하고 인도교하고 같이 쓰고 있는 상황인데 상당히 쾌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구 쪽으로 멋지게 좀 목교 등의 어떤 그런 인도교를 조성을 해서 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나름대로 거기가 철새들이 좀 모래톱이 있고 갈대숲도 있어서 철새 도래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철새도 지금의 도래지 모래톱 끝부분하고 만약에 목교를 놓는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거리가 있어서 철새 도래지로써의 어떤 그런 방해를 받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조망 타워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함께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거의 도심 속의 어떤 명품 그런 시민공원으로 재탄생될 거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나름대로 제안한 그런 시설과 관련해서 혹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 있나요?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저희 올해 사업 계획에는 구체화돼서 제시된 건 없고요. 아직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검토 단계에 있나요?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왜 그러냐 하면 그쪽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철새 도래지라든가 또 환경적으로 민감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검토를, 그럼 검토를 하려면 처음에 환경 문제가 있다 그러면 환경단체들하고 나름대로 이 문제에 관해서 협의라도 해본 적이 있나요?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부분, 세부적인 부분까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파악을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어차피 이 사업에 대해서 의지가 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일단 환경단체와 협의하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하고 접촉을 한 번도 아직 안 해봤다고 하는 얘기는 전혀 의지가 없다라는 얘기처럼 들려요.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제가 업무 파악이 다 아직 안 돼서요.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세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단체하고 협의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구상 정도인지 설계 단계에 있는 건지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별도 의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이건 꼭 필요하다. 나름대로 시민들이 또 요구하고 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남북을 연결하는 어떤 이런 시설 이게 너무 절실한 거예요, 그쪽에서 민원 제기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좋은 환경에 그런 거를 왜 설계하지 않느냐.’, 이런 요구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요.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전국적으로 재선충하고 솔잎혹파리가 피해목이 엄청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그런데 우리 지역 현실은 어떻습니까?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지금 맞습니다. 지금 우려되는 게 건조한 기상도 현재 문제지만 앞으로 기후 변화 때문에 여름이 또 오게 되면 매년 미국흰불나방 때문에 피해 규모가 확대되고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병해충 방제가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올해는 사전에 준비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지금 발생이 되고 있나요, 현실적으로?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지금은 없고요. 시기적으로 아직 아닌데 보통 한 5월? 빠르면 5월 아니면 보통 보게 되면 6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병해충 피해가. 그래서 지금 기후가 앞서서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5월까지 저희가 3월에 인력이라든가 병해충 방제를 위한 준비를 내실 있게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저도 산을 관찰을 하다 보면 이게 여름철에 주로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제가 발견을 하지 못한 것 같은데 지금 영서 지역 인제나 춘천 이쪽 지역에는 여름철에 지나다니다 보면 숲속에 말라 고사한 나무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아, 저거 재선충이나 아니면 솔잎혹파리 피해목 같다.”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 영동 지역은 아직까지 모르겠는데 이게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우리 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인근 자치단체와 같이 협의해서...) 공동 방제하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염하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의원

과장님,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본예산 심의 때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어서 특별히 별다른 질문은 없습니다. 다만 당부의 말씀을 몇 가지 좀 드리고자 합니다. 5페이지에 보면 자생식물원이 있지 않습니까?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염하나의원

그런데 이 자생식물원이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고 잘 활용을 하면 가족 단위나 시민들을 위한 공간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굉장히 선호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잘 가꿔 놓고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염하나의원

그런데 여기가 생각보다 속초시에 사는 아이를, 자녀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도 모르는 경우를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왔을 때 자생식물원이라고 하면 그냥 말 그대로 식물원만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여기를 관광 코스로 조금은 접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이런 관련 영상이라든지 그곳에서 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추가적으로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염하나의원

우리 시에서 한 거는 아니지만 민간에서 주관을 해서 특정한 날에 보니까 음악회 같은 것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염하나의원

알고 계셨나요?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염하나의원

그런 것들을 그 공간을 좀 활용을 하셔서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를 또 이렇게 좀 관련시켜서 공연도 하고 음악회도 하고 이러한 장으로 활용을 하면 보다 많은 시민들의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들도 지금 안타까운 게 국립공원 지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생식물원을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또 시민들과 같이 접근성 부분도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방금 전에 제시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 부서하고 또 관련된 문화단체하고 같이 협업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반드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염하나의원

예, 과장님. 그리고 제가 본예산 때도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이 자생식물원의 공원 가꾼 것도 그렇고 또 엑스포 공원에서 식물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공원을 가꾼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고 예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거를 조금 이렇게 부서가 잘할 수 있는 부서에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속초 해수욕장 남문의 화단과 그 주변 일대도 사실상 관광과에서 주관을 하는 곳이긴 하지만 관광지다 보니까 또 화단 구성이나 공원 구성만큼은 잘하는 공원녹지과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아마 배석하신 이우진 팀장님은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요. 혹시 그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 보셨을까요?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들 내용을 알고 있고요. 대표적인 데가 해수욕장에 남문에 위치한 금계국인데 거기에 식생이 관리 내지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도 주요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과하고 협업해서 물론 저희 부서에서 또 예산만 지원되고 한다고 하게 되면 같이 협업해서 잘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업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그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주요 대표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화단 관리가 조금 엉망인 경우가 있습니다. 잘하는 부서에서 그거 조금 관광과랑 논의를 하셔서 조성에 있어서 만전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리고 지금은 과장님 사실 겨울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없는데 여름이나 나무가 잎이 풍성할 때 제일 많이 들어오는 민원 중의 하나가 나뭇가지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렵다, 이 관련된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염하나의원

그런데 최근에 그걸 미리 좀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것 중의 하나가 설악동에 충혼탑부터 해서 7번이랑 7-1번 버스가 가는 노선 있지 않습니까?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염하나의원

거기가 굉장히 수풀도 우거지고 벚꽃나무 터널도 되어 있고 아름답기는 한데 그로 인해서 차들이 긁힘 현상들도 많이 일어나고...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염하나의원

시야 확보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 들어오기 전에 대처 좀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기에 적절하지는 않겠지만 업무보고가 1년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부분이다 보니 그 시기가 도래했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이미 문제가 되는 구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세밀하게 작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리고 사실 여러 가지 기후 변화에 관련돼서 많은 의원님들도 걱정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 산불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시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염하나의원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이 산불에 관련돼서 관련... 어디 범위까지 업무가 정해져 있는 거죠?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산불에 대한 예방과 대응 총괄해서 맡고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제가 이거를 예전에도 한번 재난과랑 같이 해서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재난과는 사실상은 총괄이지 않습니까?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염하나의원

그리고 거기에 세부적으로 공원녹지과가 그거에 있어서는 조금 특별하게 특화된 업무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재난 부서에서도 물론 좀 신경을 쓰겠지만 담당 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보다 촘촘하게 좀 살펴봐 주시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저는 오늘 당부의 말씀으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이로써 본 질의가 끝났습니다. 추가 질의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명애의원

과장님 추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꽃묘장 맨발 걷기 있지 않습니까?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네.

이명애의원

만들어 놓고 보니 굉장히 지금 인기가 많고, 그렇죠? 또 맨발 걷기 회원들이 스스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잘 아시죠?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명애의원

당번까지 정해 가면서 스스로 관리하고. 시가 만들어 주니까 걷기 회원들이, 그렇죠? 거기 그런다고 누구는 올 수 있고 누구는 못 오고도 아닙니다. 고성에서조차 그곳을 지금 매일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맨발 걷기 회원들이 당번까지 정해서 관리하면서 참 보기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 행정에서는 계단까지, 그렇죠?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애의원

주차장에서 쉽게 내려올 수 있도록 또 길도 터주고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 꽃묘장 맨발 걷기에 걷다 보면, 그렇죠? 그 좁은 공간에서도 조금은 나이 많으신 분들도 오십니다. 또 애기들도 오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앉을 데가 있어서 전에는 조금 앉아도 있고 그랬는데 요즘 초화류가 많이 이사를 왔어요, 그렇죠? 아시죠?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애의원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아직 비닐하우스 한 동이 올해 초에 다시 만들어지는 거죠?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철거하고요.

이명애의원

네, 철거하고. 원래 두 동이 만들어져야지 이 맨발 걷기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완전한 맨발 걷기가 되는데 한 동이 지금 철거를 하고 26년 초에 되는 바람에 올해는 사실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도 어쩌면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올해 초에 그 비닐하우스 한 동이 완성이 되면 또 올겨울에도 꽃묘장 맨발 걷기는 여전히 또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이명애의원

그럴 때는 좀 미리 준비를 해서 겨울에도 볼 수 있는 또 예쁜 꽃도 좀 갖다 놓고 벤치도 조금, 앉아서 얘기도 할 수 있는 벤치도 좀 해 주시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맨발 걷기가 굉장히 붐이 일어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신데 지금 벤치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한 7개 정도 구입해서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꽃묘장 주차 공간이 한 15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명애의원

승화원.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승화원 쪽을 이용해서 내려오시는데 그쪽이 이동 통로가 지금 뭐랄까, 경사가 있다 보니까 안전의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돌계단으로 해서 다음 주까지 일시 정비를 해서.

이명애의원

저도 가보니까 찻길로 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이명애의원

주의하면 되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또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또 해주기 위해서 계단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나들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그분들은 항상 고맙다는 말을 전해 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이명애의원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최종현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예전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제가 다시 한번 제안을 하려고 그럽니다, 과장님. 화면 좀 하나 띄워주시고. 자생식물원 빨간색으로 칠해 놨는데요. 자생식물원 쭉 내려오다가 여기에 척산온천에 맨발 걷기 있고 족욕공원이 있고 주봉산 있고 청대산 있고. 이 코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코스를 어떻게 힐링 코스로 제도권에서 개발을 한번 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고민을 하고 계신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저희 속초가 관광도시이고 바다도 있고 온천도 있고 산도 있습니다만 산이 저희 자생식물원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수목원을 조성하려 해도 바로 인접해서 국립공원,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수목원에 대해서도 산림청 예산을 지원받아서 지금 보행 환경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계해서 산림 휴양 코스를 연장하고 싶어도 또 환경부하고 협의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국립공원 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만 제도적으로 저런 부분들이 잘 좀 협업해서 할 수 있는 제도가 돼 있으면...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이 가장 어렵고요. 아무튼...

종현

최종현의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칠한 이 코스가 연결은 돼 있나요?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지금 등산로로는 연결이 안 돼 있고요. 족욕까지, 척산 족욕장까지만 현재 등산로로 돼 있고요.

종현

최종현의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4월 아니면 9월, 10월에 범시민 걷기 대회를 한다 그러면 이 코스가 대안이 될 수가 있을까요?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그 부분들은 현재로서는 안 된다고 단정해서 말씀드리...

종현

최종현의원

사유는 뭔가요?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그쪽을 등산 코스화 하기 위해서는 탐방로 형태로 탐방로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쪽은 탐방 코스가 아니기 때문에 또 국립공원에 대해 통제를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연계할 수 있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검토 대상은 될 수가 있을까요?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그 부분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부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산림청하고 협업을 통해서 어떤 코스화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림이 참 좋은 그림인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려봅니다. 한번 적극적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 김명길 의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로데오거리 지금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조경을 또 정비를 해 주시고 계시는데 로데오거리 있고 우리 시청에서 보면 로데오거리 진입하는 지점부터 수복탑 로터리 있지 않습니까?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원

수복탑 로터리부터 로데오거리 진입하는 지점까지가 사실 우리 상인들 말씀을 들어보면 붕 떠 있습니다.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원

어떤 행사가 진행이 되고 차 없는 거리에 행사가 되더라도 그곳만 붕 떠 있는 곳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로데오거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조경 그리고 분수대 정비를 해 주시고 계시지만 가로수 인근 꽃으로 좀 화려해 보일 수 있도록. 지금 로데오거리는 제가 사진을 보면 가로수 인근, 가로수 주변도 같이 정비를 해 주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붕 떠 있는 곳을 어떻게 조경으로 같이 좀 장식을 해서 연계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복탑 로터리는 잘 정비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부근, 시청을 지나서 로데오 진입하기 전까지가 사실 좀 붕 떠 있습니다. 여기도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된다. 그래서 건의를 좀 드립니다.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앞으로 추후 계획을 잡으실 때 예산도 아마 좀 동반이 되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공감하고요. 그쪽도 시장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쪽에도 화단 가로수가 있고 관목류 화단이 지금 길게 돼 있다 보니까 아마 차를 내리고 그 상가를 이용하는데 그 화단이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라고 그분들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인 관목류에 대해서도 축소할 건 축소하고 거기다가 우리 가로수 화단을 로데오거리에 있는 것처럼 해서 할 필요성도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복로부터 시청까지 가면서도 이 가로수의 어떤 꽃, 화단 그런 형태로 해서 좀 더 접근성이 편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마는 그 관련돼서 하다 보니까 또 예산이 수반되는 게 가장 큰 관건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렇죠.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나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래서 지금 의회의 주요 업무보고 기간 중에 의회와 이렇게 소통하는 자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의 건의도 드릴 수 있는 거고 부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예산 확보가 필요하시다면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시자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만큼 손발이 맞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과장님?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리고... 의장님, 저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산불 대형화 대비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차량을 보니까 스타리아 지휘 차량이 있고 상황 관제 시스템 탑차도 있고 진화대 차량도 있는데 다 좋습니다. 중요한 건 이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고 추가로 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도 필요한데 우리가 오전에 보면요. 소방서에서 사건, 사고 그리고 이 신고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도 훈련을 수시로 합니다.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우리는 그걸 하고 있습니까, 진화대에서?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자체 훈련을 지금 계획 중인 건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NDMS를 통해서 재난 부서에서 대응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가상에 의한 산불이 발생됐을 때 우리 진화대가 순찰 돌고 있다가 화재 지점까지 얼마나 신속하게 가고 그리고 거기서 호스를 펼쳐서 진압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상으로 별도로 훈련하려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가상으로 훈련을 하실 때 그 시스템이 좀 도움이 되시려면 서로 약속 훈련이 돼서는 안 됩니다. 시간과 그 기간은 대략 정해 놓되 불시에 지휘부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바로 하달이 되면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들도 나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조만간 저희들이 가상훈련을 통해서 신속한 대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 계획이 잡히시면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방원욱의장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교 의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정인교의원

없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러면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생식물원의 귀함을 잘 아시죠?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예.

방원욱의장

이거 아주 잘 만들었어요. 속초에서 아주 보물이 돼 가요. 요가하기 가장 좋은 곳 그다음에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김밥 먹기 가장 좋은 곳. 봄에는 초화류 피고 과목, 관목, 교목 그리고 둘레 탐방로까지 생기죠, 과장님?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예.

방원욱의장

아직 다 안 됐죠?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1구간은 내일 개방하고요, 완료돼서요. 2구간만 올해 7월에 공사 정비해서 개방할 계획에 있습니다.

방원욱의장

여기 아까 몇 분이 근무하시는 게 나와 있던데?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공무직 세 분하고 기간제 세 분이 근무하고 계시고요.

방원욱의장

그분으로 가능하나요?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나머지 생태 1구간하고 2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급 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장

이분들이 아주 자부심이 또 대단해요.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래서 어린이들 교육이랑 힐링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자꾸 국립공원하고 인접해 있지만 그 땅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해 보도록 해요.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예.

방원욱의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성호 과장님, 이우진 팀장님, 최창학 팀장님, 차진욱 팀장님, 손민호 팀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우리 과원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경제관광국 정순남 국장님 이제 경제관광국 5개 과가 다 끝났나요?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2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복지정책과

14시 35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14시 40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로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국장님과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2026년도 업무 계획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인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하신 국장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아 시민복지국장님 배석하셨습니다. 이대영 보훈복지정책팀장입니다. 맹은경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구제성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진수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복지정책과 202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이따 경로장애인과도 하셔야 되잖아. 물 한 잔 드시고 물 좀 많이 드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그러면 복지정책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본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염하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의원

과장님 긴장 좀 푸시고 질의, 사실 본예산 때 많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조금 보완적인 부분에 있어서만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훈회관을 개관하지 않았습니까?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하나의원

굉장히 또 어르신들이 만족도 하시고 좋아하시고 또 현장에 가서 시설들을 봤을 때 굉장히 위치도 그렇고 시설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꼭 필요한 시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 시설을 예를 들어서 일반 시민들이 그분들이 이용하고 난 이후라든지 아니면 세미나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청에 의해서 이용을 할 수 있나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지금 보훈회관 내에 있는 회의실 같은 경우 100인이 가능하거든요. 그 100인은 일반 시민들이 미리 예약을 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일반적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그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능합니까?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9시부터 17시까지 가능합니다.

염하나의원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좀 많이들 안타까워하시는 게 사실 직장인들이 퇴근 이후에 어떠한 동호인들의 모임이라든지 또 세미나실처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많이들 요청을 하시는데 마땅한 곳이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음악에 관련된 그러한 악기를 다루는 동호회에서는 또 주변에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시내 한가운데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보훈회관에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시간 외에 혹시 그러한 장소로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며칠 전에 좀 민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부서 차원에서 혹시 이런 민원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직접 받아본 얘기는 없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 보훈회관 자체가 저희 위에서는 보훈 대상자들을 예우를 하기 위해서 만든 자리였는데 거기서 좋게 생각하면 음악을 하고 연습하고 하는 게 좋겠는데 거기서 그런 걸 하는 거는 약간의 그 보훈회관 취지와는 약간 별도의... 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염하나의원

그런데 문제는 요청하신 분이...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그리고 거기가 개인 단위로...

염하나의원

아니, 과장님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요청하신 분이 보훈 가족의 또 한 분이세요. 그런 경우도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개인 단위로 신청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러니까 동호인 별로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된다 이 말인가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염하나의원

그것도 개인으로 보나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그거는 나중에라도... 지금 현재는 죄송하지만 불가능한 사항이고 나중에라도 검토는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지금은 과장님이 좀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공간 또한 어차피 또 보훈회관 자체가 보훈 가족들을 위한 공간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다 확대적인 검토 필요한 부분인 만큼 꼭 그렇게 음악이 아니더라도 시민들과 또 이후에 그분들이 이용하시는데 좀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 공간도 같이 공유할 필요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훈단체하고 한번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염하나의원

예.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사실 이거 보훈 역사 투어 프로그램 관련돼서 보고를 받을 때 예산 심의할 때도 본 의원은 사실 우려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왜 우려를 했었냐 하면 대포만세운동기념관 이 시설에 있어서 조금은 본 의원은 회의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이용자들의 만족도라든지 재방문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조금은 이 공간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어가는 게 맞나라고 조금 의문을 가지는 찰나에 이런 투어 프로그램을 해보겠다라고 부서에서 설명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염하나의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서 여기가 활성화되길 바라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과연 될까 그런 생각도 사실 합니다. 이 공간을 보면서 여러 복지나 보훈단체에서는 차라리 지금 우리 단체 사무실도 없고 세미나실도 없는데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면 안 되겠냐라는 의견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역사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징성도 있어서 쉽게 그 부분을 검토해 달라고 말씀은 못 드렸는데 이 공간을 이번에는 잘 살릴 자신이 있으신가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대포만세운동기념관 자체가 현재 1층만 운영하고 있지만 저희도 2층 상황을 보훈 역사관으로 다시 재개편하든지 특별한 아직은 계획이 없지만 열심히 그쪽 보훈 역사관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과장님 평일이나 주말이나 각각 한번 가보셨어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네.

염하나의원

가보셨을 때 느낌이 어떤가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방문객은 거의 없고 좀 한산한 상황이었습니다.

염하나의원

저는 정말 여러 번 갔었거든요? 여러 번 갔었는데 갈 때마다 시민과 관광객이 있는 경우 거의 못 봤어요. 그리고 첫째 관광객들은 여기 위치를 찾지를 못해요. 설마 이렇게 주택가 주변에 여기 위치에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지 못 찾더라고요, 보니까? 거기를 만약에 활용하실 생각이라고 하면 여기가 이러한 투어 프로그램을 하는 곳이다라는 알아볼 수 있는 표지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결국에는 시설도 시설이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의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시민과 그리고 관광객들이 좋아할 만하고 또 의미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고민을 제가 봤을 때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염하나의원

아무튼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정인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인교의원

과장님 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사업인데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네.

정인교의원

이게 지금 단순 예방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46억 4,700만 원으로 규모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네.

정인교의원

자료 하단에 보면 타 부서 유관기관 예산 포함 반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 타 부서 유관기관 예산 포함 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6페이지.

정인교의원

예, 6페이지요. 사업 개요를 보시면 사업비가 있고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타 부서에 의한 경로장애인과나 교육가족지원과에서 1인 가구나 고독사 예방 사업으로 해서 있던 예산 포함입니다.

정인교의원

똑같은 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하고 경로장애인과하고?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정확히 사업명을 얘기하면 조금 다른 사업이지만 거의 복지 사업 쪽으로는 일괄 통일합니다.

정인교의원

그러면 이게 타 부서 예산 포함된 금액이라고 그랬는데, 예산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타 부서를 제외하고 복지정책과 해당 사업의 순수한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거기 저희가 지금 46억 정도 되는데 저희 예산만 40억 정도 됩니다.

정인교의원

그중에 한 40억 정도 되고 타 부서 포함된 금액이 나머지 한 6억 정도 되는 거고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정인교의원

알겠습니다. 11페이지 한번 같이 보실게요. 지금 의료급여수급자가 2,844가구에 3,446명입니다.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네.

정인교의원

지금 국도시비 총합계 예산이 19억 4,600만 원인데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인교의원

그 바로 밑에 보면 의료급여 비용 예탁 국도 부담금 251억 별도 집행이라고 돼 있거든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네.

정인교의원

이게 지금 기존의 사업비랑 이 예탁 국도비 부담금하고 예산 사용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국도비 부담금 251억 하고 저희 시비 부담금 하는 거는 의료급여 심사평가원에 저희가 예탁을 해서 그쪽에서 병원 의료비나 지원했을 때 본인 부담금 부분을 제외하고 그 의료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국비와 도비는 저희한테 직접 내려오지 않고 국도비는 의료급여 심사평가원으로 지출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시비만 심사평가원으로 예탁을 하고 있고.

정인교의원

그러니까 국도비는 직접 저희 시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정인교의원

그럼 그 하단에 추진 사항을 보시면 재가 의료서비스가 있는데 지금 2025년도 실적을 보니까 총 여섯 분이시거든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네.

정인교의원

이게 제가 예상컨대 장기 입원 후에 퇴원해서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이 훨씬 많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뭔가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의료급여를 받다가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 의료급여자가 집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이게 제가 알기로 도 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사 간병이나 도시락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특히 드물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족이나 친인척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상자는 1년에 한 2명, 많을 때 5명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이게 병원에서 이런 경우에 안내를 해주나요, 먼저?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병원하고 의료원하고 온재병원(구 보광병원)하고는 서로 협약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정인교의원

이게 홍보는 지금 문제없는 상황이고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정인교의원

그러면 지금 여섯 분이라고 그러면 진입장벽이 약간 높은 거네요, 그럼? 조건이 좀 까다롭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기준이요. 대상 기준이 그럼 조금...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일단은 요양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사 간병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는 일단 제외가 되니까. 요양 등급 받고서 가사 간병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는 일단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정인교의원

그러면 지금 사업...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대상자는 한정돼 있는 겁니다.

정인교의원

사업 대상자가 사업 계획에 보면 사업 총대상자가 3,446명인데 이분들은 여기 다 대상자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그중에서 요양 등급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제외되고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3,446명의 경증 대상자나 조금 건강한 대상자는 제외가 되니까. 병원에서 30일 이상 입원한 대상자가 퇴원한 자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섯 분은 너무 저조한 거 아닌가? 이거 그러면 만약에 기준이, 예를 들어 기준이 너무 높다고 그러면 현실에 맞게 기준을 완화하거나 좀 적극적으로 또 스스로 저희가 그 대상자를 좀 발굴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의료기관하고 협약해서 열심히 발굴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또 신규 사업인데요. 지금 긴급돌봄사업이 3월부터 지금 시작하는 거죠?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예정입니다.

정인교의원

그런데 지금 제공기관 공개 모집을 보면 2월이에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정인교의원

그러면 2월에 기관을 모집을 해서 3월부터 시작하면 그 한 달 사이에 이게 다 충분한... 시간이 충분한가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일단 제공기관이 방문 가사 간병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제공기관만 결정이 되면 제공기관에서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저희가.

정인교의원

그러니까 제공기관 모집이 2월이잖아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정인교의원

그럼 2월에 모집해서 3월부터 바로 실시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정인교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그냥드림사업이 있는데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네.

정인교의원

그냥드림사업은 지금 속초푸드뱅크, 속초종합사회복지관에 지금 비치가 돼 있는 거고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교의원

이거 이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서 신청을 해야 되나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가서 신청을 하면서 2회차는 그냥 가서 신청을 하시게 되면 소득, 재산 무관하게 일단 2만 원 상당의 패키지 물품을 지원해 드립니다. 거기에 신청자 서명을 해놓고 가면. 그분이 또 2회차에 오시면 거기서 1차 상담을 하시고 그다음에 3회차는 오시면 상담 후 공적 기관에 연계를 해서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럼 1회차에서는 아무나 진짜 누구나 가서 신청만 하면 바로 지급이 되는 거고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묻지 않고.

정인교의원

아니, 진입장벽이 낮은 거는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또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건 아닌가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인교의원

1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 푸드뱅크 사업이 기존부터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 사업과 많이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를 선출하는 데, 선정하는 데 조금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사실은 여유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냥드림 같은 경우는 조건 없이 드리는 경우에는 특히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나 이렇게 많이 모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또 너무 이게 남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교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정인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본 질의하실 의원님. 김명길 의원님 먼저 시작하시죠.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의원들 질의하시는 거 보다가 답변하시려니까 쉽지 않죠?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네.

명길

김명길의원

질의하신 내용과 화면이 좀 차이가 있죠, 현장에 와보니까?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네.

명길

김명길의원

그 차이가 어떤지를 또 보여드릴게요, 제가. 존경과 예우를 갖춘 복지정책 구현 참 제목은 잘 만드셨고 그렇게 또 해 오고 계시는데 제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네.

명길

김명길의원

우리 속초시가 보훈명예수당 제가 예전 기사를 한번 찾아보니까 민선 8기 출범 이후에 보훈 예우 강화를 시정의 핵심 가치로 삼겠다고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보훈명예 3종 수당이 있어요. 참전명예수당이 있고 배우자복지수당, 보훈명예수당 과감히 인상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연령 제한이 있었습니까?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기존에 연령 제한이 있다가...

명길

김명길의원

폐지가 됐죠?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24년 1월에 연령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연령 제한은 폐지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였죠, 결국은?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연령 제한을 둔 거는 예산,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예산 때문에 폐지를 못 하고 있는 시군들이 많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일단 보훈이 존경받는 도시가 선진 도시로 갈 수 있는 아주 밑거름이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보훈명예수당 관련돼서 제가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 거는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3~5년 전 우리가 앞으로 계획을 잡을 때 한 5년 단위로 계획을 잡으면서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어느 정도 인상 폭이 있어야 되는데 인상을 또 하시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근거를 또 만들어야 되고, 상반기 중에 그런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하시고 검토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정말로 잘하고 계신다는 그 격려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지금 제가 발언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서 서로 부서와 의회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봐요, 예산 심의 전에. 조금 있으면 또 1회 추가경정예산도 진행이 되고 당초예산 심의 때도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졌습니다마는 보훈명예수당 인상과 관련돼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일단은 23년에 3개의 명예수당 자체가 인상이 돼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강원도 18개 시군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도 내년, 지금 확정은 아니지만 저희도 내년에 약간의 인상 폭을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내년에 인상 폭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해 놓으셔서...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네, 준비는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사실 어떻게 선거철이지 않습니까? 선거 기간 6월 또 도래하기 때문에 각 부처의 공무원들이 많이 바쁜 시기일 거예요. 그렇더라도 연초에 좀 준비를 잘해 주셔서 보훈명예수당 인상을 통해서 예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리고 사회복지와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처우 개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이 되면 이 혜택을 받는 수혜자 입장,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혹여나 이 대상자 그리고 또 어떤 미지급 받는 분들에 대한 발굴을 통해서도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으로 보수교육비 지원해 주고 심리지원비 그다음에 사회복지 수당을 받지 못하는 기관이나 시설이 있는 데를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수당도 지급하게 돼서 그 사회복지 시설 기관에 있는 그 사회복지사들이 열심히 한 번이라도 더 어려운 분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제가 보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연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미지급 대상자들을 또 발굴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지급 대상자가 발생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들이 어필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를 몰라서 그러는 건가요? 안 그러면 현장에 좀 어려움이 어떤 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보훈 대상자하고 보훈 대상자 같은 경우 보훈청에서 명단을 받고 저희가 개별적으로 다 신청 안내...

명길

김명길의원

그 명단에서 누락이 된 상황도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보훈청에서 주는 명단 누락 사항은 거의 보훈청에서는 100% 맞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희는 보훈청 명단을 믿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회복지 시설 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지급 누락 대상자는 없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사각지대를 왜 발굴하고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까요, 왜? 복지 사각지대에 혜택을 못 받는 분들에 대한 이거 왜 발굴해야 된다고 나올까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도 않았던 분들이 편법을 써서 복지 혜택을 받는 분들이 지금 많단 말이에요. 적발이 안 돼서 그렇지. 암암리에 계속 얘기 나오는 분들 본인의 재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주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서 혜택을 받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통해서 부정 수급자 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상응한 성과급을 드리는 제도가 있거든요.

명길

김명길의원

신고가 들어오면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죠?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실사를 나가게 됩니다. 저희 본청과 동사무소 담당자가 실사를 나가서 본인도 확인하겠지만 소득 재산 조사를 저희가 다시 해서...

명길

김명길의원

부정 수급자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부서에서? 의회에서 어떤 걸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어떤 정책을 만들어 드리면 되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그분들에게 부정 수급자에게 가야 될 돈들이 정말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우리 수급자분들한테 더 좋은 혜택을 만들어 줘야 될 텐데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그건 저희가 따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검토해 보시고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그런 계획들도 의회와 소통을 좀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쓸데없이 빠져나가는 돈에 대해서 우리가 그 세금을 잡고 그 세금을 적재적소에 투입할 수 있는 곳에다 투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과장님께서 현장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현장 상황에 대해서 어떤 조치와 계획이 필요한지 의회 차원의 어떤 협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수시로 좀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시간이 16초 남았는데 동료 의원님들 또 기다리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안 하신 의원님. 이명애 의원님 신청을 하셨는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질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쪽에 시민의 기본적 삶을 더하는 두터운 희망 복지 지원. 우리 속초시가 복지 도시가 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생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래서 필요한 게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민간 자원이 많이, 그렇죠? 들어와야만 이거는 어떠한 어려운 절차 없이 사각지대에서 발견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지정해서 도와줄 수도 있고...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지정기탁도...

이명애의원

그냥 들어오면 또 행정에서 알아서 어려운 분들 도와줄 수 있잖아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런데 이 공동모금회라는 건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온도탑같이, 청호동 사랑의 온도탑같이 상시적으로 우리 청호동 분들이 우리 청호동 주민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도움이 되겠다 하면 사랑의 온도탑 거기에 기부를 할 수 있잖아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네.

이명애의원

공동모금회는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시민들이?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시민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다가 기부할 수도 있고요.

이명애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방법이 우리가 언론을 통하면, 언론을 보면 시장님 방에 와서 500만 원 했다, 1,000만 원 했다 사진 찍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다 공동모금회로 들어가잖아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이명애의원

그런데 말고 그냥 “공동모금회 하고 싶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강원도 공동모금회 모금 계좌가 따로 있습니다. 그쪽으로 저희가 입력하면 되고요. 따로 얘기드리면...

이명애의원

강원도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속초시로 지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셔도 되고 저희가 청호동 사랑의 온도탑 말고 저희 속초시에서 하는 속초시희망나눔기금이라는 계좌가 별도로 따로 갖고 있거든요.

이명애의원

그거를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그 홍보는 지금 각 동이나 저희가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매년 한 2억에서 3억의 돈을 저희가 기관에서 있는 사회복지 업무를 하거나 아니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명애의원

여기도 보면 25년도에도 2억 4,000의 기금 모아서 활용을 했고 또 26년에도 2억 5,000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모아진 건가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2억 5,000을 지금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존...

이명애의원

그러니까 모아진 거죠? 이미 있는 거죠?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네, 속초시희망나눔기금으로 갖고 있는 거.

이명애의원

그런데 앞으로도 더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그럼 올해에 들어오면 그 자금을 내년에 또 희망나눔기금으로 수혜자에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명애의원

이미 올해 쓰일 거는 이 2억 5,000 이걸로 하고 올해부터 모여지는 거는 내년 예산으로 쓴다?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내년에, 예, 그렇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런데 시청을 와야 됩니까?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시청 오는 건 아니고 저희가 공고가 나갑니다. 공고가 일단 나가고...

이명애의원

아니, 희망나눔 운동, 내가 기부를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기부를 하고 싶으면 시청을 오셔도 되고 전화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계좌를 가르쳐 드릴 수도 있고 본인이...

이명애의원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에 전화를 해서 기부를 하고 싶다.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면 저희가 전화를 받을 거고 본인이 직접 기부를 하시겠다면 전달식이나 이런...

이명애의원

전달식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아니, 이런 거 하기 싫으면 그냥 저희가 계좌번호를...

이명애의원

저는 우리 속초 시민들이 자그마한 돈이라도 이런 희망나눔기금에 기부를 하고 싶을 때 어떤 경로로 해야 되는지를 지금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여쭙는 겁니다.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저희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으로 전화를 하시면 저희...

이명애의원

희망복지팀.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전화하시면 저희가 계좌를 알려드리면 그쪽으로 입금만 하시면 되고 저희가 인적 사항을 물어봐서 기부금 영수증까지 해드립니다.

이명애의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본인이 기부를 하고 싶어, 내가 전화를 직접 해. 이런 것보다는 조금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찾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앞으로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 시청 아니면 동사무소에도 창구는 개설돼 있거든요.

이명애의원

항상?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항상.

이명애의원

동사무소를 가도...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기부하시겠다 그러면 동사무소 가서...

이명애의원

희망나눔기금을 하고 싶다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다?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신청서가 있습니다.

이명애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6쪽에 복지위기 알림 앱 활용해서 동네 돌봄가게 지정했잖아요, 그렇죠?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애의원

240개소. 25년도에 이거를 해보셨죠?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이명애의원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240개소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한 결과...

이명애의원

복지위기 이 알림 우리 동네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 동네에서 가장 동네 가게가 잘 안다 그래서 이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애의원

원스톱 서비스를 바로 하는 거. 해보니까 결과가 어떤가요, 성과가?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성과는 가게에서 많지는 않고 1년에 몇 가구씩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가게당.

이명애의원

가게당 몇 개가 들어와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이명애의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우리 부서에서 판단하기로는 이 사업을 더욱 더 좀 집중해서 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 하고 있는 240개소도 다시 협조 부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기존 신규 사업장도 더 선정하고...

이명애의원

네, 그분들한테 또 교육도 더 시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죠 한 번 하시고서는 잠깐.

이명애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쓰겠습니다. 26년도 신규 시책에 보훈 역사 투어 프로그램. 이거 1년에 몇 번 하실 계획이에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겨울철과 여름방학 때는 빼고 1년 6개월, 12회를 할 예정입니다, 매월 2번.

이명애의원

12회. 그런데 여기에 사업 대상 관내, 그렇죠?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생이라고 돼 있는데 추진 방법은 유치원, 어린이집 단위 신청 및 진행 이랬는데 아니죠? 초등학생도 가능하고?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초등학생도 학급별로 가능합니다.

이명애의원

네, 가능하죠?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이명애의원

그 얘기를 제가 왜 하냐 하면 저도 이 대포만세운동기념관을 갔다 왔는데 저는 그 작은 곳에서, 그렇죠? 내 할아버지가 됐을지 모를 분들이 이 만세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대포에서.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작지만 감동을 받아서 그곳에서 조금 오래 머무른 적이 있어요. 물론 그분한테 여기 하루 방문객이 몇 명 정도 되느냐도 물었었고, 4명이 올 때도 있고 10명이 올 때도 있고 그렇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느낀 대포만세운동기념관은 우리 독립운동가를 거기서 만들면서 또 지정이 된 분들도 있고, 이거는 관광객들을 위한 어떤 기념관보다는 우리 대포가 갖고 있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그쪽에서 우리가 직접... 우리는 사실 전 국에서 만세운동을 누가 했고 누가 했고 이런 느낌보다는 대포에 살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서, 그렇죠? 이런 만세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기분이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유치원생, 어린이집 아이들이 과연 충혼탑에 가서 또 이 대포만세운동기념관에 가서 느끼는 것보다는 초등학교 고학년 5, 6학년 학생들은 적어도 충혼탑에 가서 설명을 듣고 묵념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보훈 용사들을 위해서 묵념도 하고 그 마음으로 대포만세운동기념관에 와서 우리 할아버지들이 또 할머니들이 이곳에서 만세운동을, 그렇죠? 했다라는 거를 전해 듣고 이런 투어 프로그램이라면 이게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는 이 사업을 유심히 좀 봤는데요. 만일 이 사업을 올해 26년도는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3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명애의원

하게 된다면 그런 것에 조금 주목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애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이명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추가 질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아니, 이렇게 합시다. 서두에도 얘기를 했듯이 미리 좀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이 시스템을 지금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다음 순서를 좀 이렇게 적든지 해야지 이래서 미리 손을 좀 한 번 들든지 아니면 눈을 마주칠 때 얘기를 좀 눈짓이라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 너무 피곤하고 이거 아주 좀 그래.

종현

최종현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진행을 너무 어렵게 하시는데 지금 네 분 하셨어요. 두 분은 남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추가 질의 전에 신규 발언이 있는 거죠. 제가 꼴찌가 아니잖아요.)

방원욱의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몇 번을 지금 이렇게도 부르고 이렇게도 부르고 해도 아무런 답변도 없고 그러다가 지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저거 보이시나요, 과장님? 제가 이걸 왜 띄우냐 하면 경로장애인과도 과장님 답변하실 거죠?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이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발췌를 한 건데 강원도가 세 군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수급률이 최고 낮은 지역이에요, 전국에서. 24년도 자료지만. 속초가 네 번째로 전국에서 낮아요. 국민연금 비율, 수급자 비율이.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노인 빈곤율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이 얘기는, 그렇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노인 빈곤율이 낮다. 국민연금 수급자율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낮다. 이게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2024년 5월 자료란 말이에요. 제가 이거를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희가 지금 국도비 매칭 사업도 있지만 저희가 노인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이라든지 특히 노인 일자리 사업 이런 것들을 최대한 좀 늘릴 필요가 있다. 얼마 전에 문화회관에서 노인 일자리 사전 교육을 했잖아요, 3회에 걸쳐서?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때 대상이 4,000명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죠?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매년 증가를 하지만.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네,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것조차도 떨어져서 하소연을 하는 노인 어르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죽했으면 그 노인 일자리 떨어져서 안절부절못하시는 분들이 있겠습니까. 몸이 거동이 그렇게 안 좋으시고 그 추운 날씨에 물론 그날 하루 일당을 계산을 해 주시지만 그 현장에 나오시려고 무릎 안 좋으시고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이 나오시는 걸 보면서 저희가 더욱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계신 우리 의회나 우리 행정 당국자 여러분들께서도 노인 복리후생 그다음에 빈곤층 탈출을 위한 정책 개발이라든지 예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특히 노인 일자리 같은 거 수당 인상 이런 거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물론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산 추이가 복지 예산 증가라는 것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부담도 있겠지만 어차피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이 부담을 안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염두를 둬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보면요. 그냥드림사업 있잖아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긴급돌봄사업하고.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지금 그냥드림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하는 거죠?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1회차 때는 말 그대로 그냥 드림을 하고 2만 원 상당의 패키지를 주는 거죠, 그렇죠?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와요. 그러면 상태가 좀 심각하다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상담을 하는 거죠?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기초 상담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세 번째는 기본 상담을 하고 또 상담을 해요. 대응책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 번째 왔을 때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세 번째는 관공서에서 행정기관으로 가서 상담을 해서 행정 공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종현

최종현의원

제가 얘기하는 건 이게 사실상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제도인데 첫 번째 왔을 때는 그냥 드리고 2만 원짜리 패키지 쌀, 통조림, 기타 등등 기초 진짜 생필품들이죠.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두 번째 왔다 그거 심각한 거죠?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세 번째 왔을 때는 어떤 시스템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수급자라든지 이 사람이 수급자가 돼 있나 안 돼 있나 기타 등등 이런저런 그게 2차에 끝나야 되는데 3차에서조차도 행정기관 상담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행정기관 상담이나 2차에서 기본 상담을 해서 복지관 푸드뱅크 담당자 해서 진짜 어렵다고 생각했을 때는 2차에서도 행정기관 상담으로 연락을 해서 행정기관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현

최종현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 긴급돌봄사업 역시도 똑같은 시스템으로 하나요? 첫 번째 신청, 긴급돌봄 시스템, 긴급돌봄사업은 횟수의 제한이 이것도 없죠?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횟수의 제한이 없는 게 아니고 기존 돌봄 서비스 자체가 신청해서 결정까지는 한 2개월 정도 소요되거든요? 이거는 긴급돌봄 신청을 하면...

종현

최종현의원

24시간 이내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24시간 내 결정해서 90일 동안 72시간의 가사 서비스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기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해서 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연계시켜 드리는 사업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우리가 생활민원 처리 서비스의 민간 협력 강화인데 기초생활수급자들, 차상위계층들 소위 얘기해서 집에 전등이 망가졌다, 수도꼭지가 망가졌다 이런 것들 긴급 또 서비스를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작은 소규모.

종현

최종현의원

이게 일반 공무원들이 나가서 해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전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야 되는데 이거 그때그때 합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지금 준비가 돼 있어서 연결만 시켜주면 되는 겁니까?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준비가 저희가 자활센터에 있는 클린리페어자활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소규모 공사나 그런 걸 하는 사업단이거든요.

종현

최종현의원

그 사업단에는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숙련돼 있는 분들?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숙련돼 있는 분도 한 두 분 계시고 자격증 있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고 물품이 가능한 거는 물품 들어가는 건 물건값 10만 원 상당 내에서만...

종현

최종현의원

사후 정산하시고?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그렇게 사후 정산하시고?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네, 사후 정산하고 처리해 주고 저희한테...

종현

최종현의원

10만 원까지입니까?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한 가구에 10만 원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 이상은 원인자 부담?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원인자 부담.

종현

최종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최종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김명길 의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계속 이어갈게요, 과장님. 부정 수급 관련돼서 제가 아까 첫 질의에서 말씀을 드렸고 거짓 신청과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보조금 등 받는 행위잖아요, 이게?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네.

명길

김명길의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소득 재산을 숨기고 위장 이혼까지 하고 받는 분들이 있는데 자진해서 본인이 부정 수급자였다고 신고한 케이스가 있었습니까?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자진 신고는 없었고요. 주변에서 그분의 신고가 들어오고 아니면 복지로라는 사이트에서...

명길

김명길의원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고를 하는데 복지로 사이트를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복지로 사이트에는 우리 복지 부서에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있고 타 부서 같은 경우는 권익위에다가 신고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네.

명길

김명길의원

그런데 익명으로 신고를 하고 하는 분에 대한 포상은 없네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익명 포상은.

명길

김명길의원

익명으로, 그런데 익명 포상은 없어도 사건화가 돼서 부정 수급이 발견이 돼서 환수 조치했는데 익명으로 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익명이기 때문에 그런 법령에 또 그렇게 나와 있고?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명길

김명길의원

그런데 거의 익명으로 신고하지 않습니까?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거의 반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제가 왜 자진 신고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 하면 부정 수급자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도 돼야 하겠지만 환수 조치도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진 신고 제도를 운영을 해서 자진 신고한 분에 대한 처우 문제도 같이 고민을 해서 어떤 정책을 만들어 놓으면 자진 신고해서 본인이 부정 수급 대상자였다는 걸 좀 유도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나 그런 정책을 만들 필요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일단 본인들이 자진 신고를 하게 되면 일단은 부정 수급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환수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그분들이 몰라서 여태껏 받을 수도 있고 알면서 받은 분들은 저희가 100% 환수를 하겠지만 몰라서 진짜 어려워서 그런 부정 수급을 했다 그러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또 생활보장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환수 금액을 삭감을 한다든가 할인을 해 준다든가 그런 기본적인 내용도 할 수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런 내용도 할 수 있는 거죠?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원

그래서 자진 신고, 본인이 부정 수급자였다는 걸 얘기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 조성도 좀 필요한 거고. 일례로 동료 의원께서도 어르신 일자리 정책 말씀하셨는데 산불 조심도 마찬가지예요. 동점자가 나왔을 때는 재산 관계로 가점을 준단 말이에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네.

명길

김명길의원

그런 건데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일자리에서 탈락한 분들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재산을 숨기고 위장 이혼 얘기도 나오고 별의별 얘기에 제보가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부서에서 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국세청 자료나 소득 재산 자료만 확인할 수 있는 거지...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1분 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어떤 조례가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법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조사와 이런 부분을 바로 착수해서 들어갈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진해서 본인이 부정 수급자였다는 걸 제도화를 좀 만들어서 나름 탕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그 안건을 처리할 수도 있고 의원님 말씀대로 조례나 지침을 개정해서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한 번도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김명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최종현 의원님 할 말 더 남지 않았나요?

종현

최종현의원

없습니다.

방원욱의장

정인교 의원님.

정인교의원

없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초의 맞춤형 복지시설을 선도하고 있는 시민복지국 김정아 국장님 수고하셨고 감사드려요. 어려움이 커지기 전에 미리미리 살피는 우리 복지정책 전인표 과장님 늘 하여튼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대영 팀장님, 구제성 팀장님, 김진수 팀장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복지가 필요한 분들에게 진짜 상담 및 큰 도움이 되고 있는 맹은경 팀장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부서원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속초의 더 나은 복지를 위해서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6분간 정회하고 3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경로장애인과

15시 34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15시 40분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마지막 부서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께서는 5급 승진 교육 참석에 따라 부재 중이신 관계로 사전 협의한 대로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대신 업무보고 하시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2026년도 업무 계획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인표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경로장애인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오현 경로지원팀장입니다. 채정임 경로시설팀장입니다. 백근영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김민경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신정현 통합돌봄TF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경로장애인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과장님, 연이어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숨넘어가겠습니다. 물도 한 잔 더 드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로장애인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아, 정했죠.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1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자외선 살균 소독기 이게 예산 때 올라왔었나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올라갔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목이 뭐로 올라왔죠, 이게?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물건을 사서 주는 걸로.

종현

최종현의원

아니, 자외선 살균 소독기가 거기 표기가 됐었나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예산서 사업에 표기가 돼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제가 얘기 안 했었나요, 이거? 왜 얘기 안 했지? 아니, 제가 이거를 딱 이 사업을 보면서 느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동안 경로당에 식중독 사건이 10년 동안 몇 번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없었는데.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파악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식중독 사고가 우려가 돼서 이거를 보급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전국적인 사업인가요? 속초시만 하는 사업인가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지금 속초시만 시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어느 날 뜬금없이 왜 자외선 살균 소독기를 사주죠, 경로당 101개소에?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경로당...

종현

최종현의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결정된 건가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제가 있을 때 결정된 사항인데 경로당 회장님들의...

종현

최종현의원

누가 제안을 했나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노인회하고 경로당 회장님들의 제안을, 신청을 해서 저희가 파악한 결과 여러 회장님들이 원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수용한 겁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과장님. 101개 사업소 중에 식사를 하는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소위 얘기해서 식기 세척이 필요한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그것부터 파악을 한 후에 사줘야 되는데 식기 세척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 경로당이 분명히 절반 이상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도 이걸 다 사준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종현

최종현의원

내가 예산 심의 때 왜 이걸 얘기를 안 했을까?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101개의 경로당을 예상을 한 거고요. 실제 식사를 하고 그릇을 세척하는 경로당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2월에 지금 예정이 30개 경로당을 설치 예정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아니, 지금 산출기초 4,900만 원 예산 확보했잖아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1개당 47만 7,000원씩 101개소 4,817만 7,000원 이렇게 산출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제가 이거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얘기하시면 옆에 경로당은 이런 거 해줬는데 왜 자기 경로당은 왜 안 해줬냐. 이게 본인들이 식사를 하고 안 하고는 둘째 문제고요.

종현

최종현의원

과장님 말씀도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사용하지 않는 경로당에도 사준다고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일단은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는 경로당만 지금 지원할 예정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면 이게 보고 자료가 허위죠, 허위. 산출 기초 1개당 47만 7,000원 101개소가 지금 우리 관내 경로당 101개소잖아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신축 3개 더...

종현

최종현의원

저희는 이 보고서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그거는 경로당 회장님들이 또...

종현

최종현의원

몇 군데 사주실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몇 군데.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실제 밥하고 그러니까 식사를 하고 있는 경로당...

종현

최종현의원

사실은 경로당이 문 안 여는 경로당도 있어요. 그렇죠? 몇 군데 필요한 데만 사주시겠다?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필요한 곳들만.

종현

최종현의원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14페이지 발달장애인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있잖아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자부담이 2만 원이에요, 그렇죠?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사고당 3,000만 원씩 일상생활 배상 책임을 지급해 주는데 우리 시에서. 그러면 시 부담금은 얼마입니까?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시 부담금 예산...

종현

최종현의원

이게 지금 발달장애인들이 개인별로 2만 원씩 부담을 하는 거예요, 연?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사고가 났을 때, 본인 사고로 인해서...

종현

최종현의원

본인이 사고 났을 때?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예를 들어서...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네, 배상책임보험을 저희가 보험에서 해 주고...

종현

최종현의원

3,000만 원 내에서 실손 보상을 해 주는데 거기에 자기 부담금 2만 원이라는 건 어떤 뜻이냐고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본인 부담금 2만 원을 내는 거죠. 본인 부담금이 2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아니, 이거를 이게 그걸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우리 자차 교통사고 나면 자기 부담금 있듯이?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자차에서 본인 부담금이 있듯이.

종현

최종현의원

그런 식인가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식이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이게 법률적으로 이래야 되나요? 2만 원이 어느 누구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돈인데 굳이 2만 원을 자기 부담금을 산정을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법률적으로 이래야 된다 아니면...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법률적 얘기가 아니고요.

종현

최종현의원

아니면 보험적으로.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발달장애인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을 들어주는 보험회사가 보험회사들이 지금 다 발달장애인 보험을 거부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유일하게 1개 보험회사가 이 지원을 책임보험을 들어주면서 거기에 본인 부담금 2만 원에 계약한 겁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하여튼 그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10페이지 보면 장애인 일자리 있잖아요. 장애인 일자리가 26년도에 91명 25개소 배치를 합니다, 그렇죠?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경쟁률이 상당히 점점 높아지더라고요. 관심도 많아지고.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관심 많...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면 저희가 보통 지금 우리 청 내에 커피숍이라든지 단순 행정 보조라든지 이런 데 배치를 하잖아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지금 25개 중에는 민간 영역도 있습니까?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민간 영역은 어떤 데?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장애인 단체나 시설에 대해서.

종현

최종현의원

장애인 사회단체 이런 데 있고?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쪽.

종현

최종현의원

100% 민간 시설도 이렇게 일자리 배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관공서 외에는 없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관공서 외에는 없고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앞으로도 우리 장애인들 자립 기반을 위해서는 일자리 수요가 많아질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일자리 창출 그러니까 수요가 많아지는 것만큼 공급도 맞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공공기관을 벗어난 민간 영역까지도 수요 조사를 해서 또 장애인들이 채용이 되면 인센티브도 받으시잖아요, 그분들, 그렇죠?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런 것들을 발굴을 해서 지금 수요가 계속... 매년 느껴요, 피부로. 저희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장애인 일자리 많이 만들어 달라고. 부서 내에서도 우리 제도권에 일자리만 만들지 말고 민간 영역도 고민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 좀...

종현

최종현의원

예산은 당연히 수반돼야 되겠죠.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그러면서 인원은 더 채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최종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순서에 의해서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계속 우리 과장님이 지금 장시간 질의 답변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속초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과 관련돼서 좀 여쭤볼게요. 장애인 가족이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시면서 차별받지 않고 어떤 삶의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정책을 만들고 계시고 조례로도 명시해 주셨는데 향후에 지금 이 개요 사업 근거라든가 계획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현장 간담회를 통해서도 많이 전달을 받으셨을 텐데 어디에 중점을 두실 생각이십니까?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장애인복지센터의 논점이 됐던 건...

명길

김명길의원

가족지원센터.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그 장애인 가족이 장애인과 계속 24시간 케어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서 장애인 가족들을 약간이나마 힐링의 시간, 개인적인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 장애인들을 가족센터에 그래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 힐링 캠프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가족 지원, 장애인 가족들의 힐링, 휴식을 취하는 제도가 먼저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제가 지금 과장님께 어디에 중점을 두실 거냐는 말씀을 여쭌 이유는 과장님께서 모르실까 봐 여쭤본 게 아니고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설치 근거가 마련됐고 설치가 된단 말이에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네.

명길

김명길의원

설치가 되면 처음에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운영을 하다 보면 또 보완이 돼야 될 게 있고 현장의 목소리 또 청취를 해서 제도 보완을 통해서 또 행해져야 될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을 해 놓으시면서 타 시군에 비해서도 우리가 월등히 앞서갈 수 있는 정책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최초에 설치했을 때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조례를 명시하면서 조례 제정을 통해서 만드셨던 열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좀 청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좀 드립니다.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리고 장애인센터 우리가 복지시설을 방문하다 보니까 어떤 어려운 점이 있냐 하면 사무 종사원들 있지 않습니까, 사무 종사하시는 분들? 특히 아우름장애인센터는 차량을 휠체어 탑승을 좀 줄이고 일반인들이 좀 탑승할 수 있게끔 좌석을 조정을 했단 말이에요. 다 좋은데 중요한 거는 사무를 보시는 분들이 장애인 이동 서비스 차량으로 사무를 보러 다닐 수는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차량으로 이동을 한단 말이죠. 본인들의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본인들이 유류비도 대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나 봅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다 아시는 내용들이고 여기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각 부서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도 부서에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도 같이 말씀드리면서 소통하자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산 배정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좀 있죠?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네.

명길

김명길의원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각 단체별로 또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시급하게 좀 해소해 줘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네.

명길

김명길의원

유류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좀 해소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각 기관이나 시설 단체를 확인해 보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고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단체별로 형평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단체의 목소리를 냈다고 해서 그 단체 위주로 움직일 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에 대한 아주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어떤 단체가 됐든지 간에 전수 조사해서 어떤 게 지금 시급한지에 대해서 형평성 차원에서도 또 우리가 우선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 맞죠?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현장의 목소리가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장애인 이동 차량을 가지고 업무를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개인 차량으로 업무를 보는 부분에 대한 어려운 점이 단체별로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배상 보험 추진과 관련돼서는 동료 의원님께서 또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경로당 시설 개선과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예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미아파트 지금 경로당이 겨울인데 바닥이 좀 고장이 나서 바닥 전체를 또 이 공사를 해야 되는... 일부 보수가 아니고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전기장판으로 유지하고 계시는 건가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고요. 석미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는 아파트 시설이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에 해서 저희가 기능 보강이나...

명길

김명길의원

그렇죠, 지금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기능 보강이나 기타를 해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명길

김명길의원

확인을 해 보니까 3월 중에 전면적인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아파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금 얘기를 해 주셨어요. 우리가 기준을 명확하게 좀 정해놔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같은 경우란 말이에요. 우리가 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아파트의 자치위원회를 통해서 건의가 들어오고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 명확하게 좀 접목이 돼야 하는 부분들인데 부서에서 직접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토를 하고 답변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런데 경로당 입장에서는 시 예산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 선인지에 대해서 어르신들은 모르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공동주택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그리고 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이런 내용이 잘 전달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이건 경로장애인과 부서에서만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고 우리 시 전체 예산을 다루는 부서 자치행정과 그리고 소통과를 통해서도 이런 안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시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내가 관리사무소에 얘기했더니 시에서 이거 받을 수 있는 거 아닌지 다시 또 여쭤보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런 현장에 제가 지금 과장님께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시죠?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공감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돌아다니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직접 전달이 안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김명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순서에 의해서 이명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24년도 공공건축물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선정되었던 금호동, 그렇죠?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네.

이명애의원

대포동 경로당. 지금 상황이 다시 시작은 안 했나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아직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으로부터 2월까지 공사 중지하고요. 3월부터 공사...

이명애의원

3월부터 시작하면 언제쯤 준공 예정인가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9월이나 10월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공사 기간 6개월을 보고 있습니다.

이명애의원

올 10월 정도에?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대포...

이명애의원

그러면 지금은 어르신들은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나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대포 경로당하고 금호 경로당 회장님하고 총무님, 회원분들한테 미리 작년 11월경에 공지를 하고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한 6개월 기간은 운영을 안 하시든가 아니면 다른 사랑방 공간을 운영을 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래서 지금 금호 경로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랑방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아예 문을 닫았나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현재 문을 닫고 있고 프로그램만 금호동사무소하고 금호동사무소 회의실을 서로 시간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명애의원

거기서 금호동 사무실까지 가려면 어르신들이 또 걸어가기도 힘들 텐데요. 아무튼 빨리 이게 좀 준공이 돼서 우리 어르신들이 좀 본인들이 있던 공간에서 프로그램도 또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애의원

12쪽에요. 신규 시책 사업으로 경로당 자외선 살균 소독기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네.

이명애의원

동료 의원은 본예산 때 질의를 안 했지만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이명애의원

이게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그렇죠? 우리 속초시에 영양사가 없는 우리 사회복지 시설 그런데 경로당도 가서 안전 교육 같은 거, 그렇죠?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명애의원

위생 교육 같은 거 하고 있잖아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이명애의원

그러면서 우리 경로당에서 설거지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방치돼 있는 그런 거를 우리 부서에 얘기를 했고 부서에서 전수 조사를 해 보니까 이 회장님들이 살균 소독기가 필요하다 이랬잖아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랬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녀본 또 경로당 몇 군데에서는 이 살균 소독기를 놓을 자리조차 없는 곳이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애의원

하우스토리 같은 경우도 워낙에 주방이 좁다 보니 살균 소독기 크기까지도 제가 아마 물어보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균 소독기를 놓을 자리가 없는 곳은 위생 교육을, 놓을 수가 없으니까 못 넣는 거 아닙니까.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네.

이명애의원

그 대신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저 경로당은 살균 소독기가 있는데 왜 우리는 없어?” 이 어르신들은 저희가 가면 맨날 “저쪽은 전기장판이 있는데 왜 우리는 없어?”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균 소독기를 공간적으로 넣지 못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그들이 원하는 그 어르신들이 원하는 다른 물품으로 예를 들어서 여름에 제습기가 없는 경로당도 아직 많습니다. 그러면 제습기라든가 그 어르신들이 원하는 그걸로 대체를 해 주면 어떻겠냐고 제가 본예산 때 얘기를 했는데요. 기억나시나요? 왜냐하면 이 사업비는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살균 소독기 101개 가격이 예산이 다 책정이 됐는데 넣을 공간이 없어서 넣지 못하는 이 경로당은 그러면 아예 안 주실 건가요, 다른 것도?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거나 아니면 식사를 안 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상응하는 다른 방법을 검토해서 그 형평성에 맞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렇게 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경로당에는 살균 소독기를 해 줬지만 이 경로당에는, 그렇죠? 식사를 안 하니까 그게 필요 없는 거고, 또 식사를 해도 놓을 공간이 없어서 놓지 못하는 이곳은 그러면 어르신들이 원하는, 그렇죠? 45만 원에서 50만 원에 상응하는 다른 거를 해 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명애의원

페이지 9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사적으로 질의를 좀 하다가 멈춘 건데요. 그냥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바우처 사업 있잖아요.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맞춤 바우처 서비스 사업. 이 지원 사업비가 국비로도 나오고 도비 그다음에 시비가 조금 매칭되는 건가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러면 이 26년 1월에 지원 사업비 예탁을 한다는데 어디에 예탁하는 거예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한국사회복지정보원 쪽으로...

이명애의원

사회복지정보원?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쪽으로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애의원

사회복지정보원에 예탁을 하면 그 사회복지정보원에서... 이게 지금 많잖아요. 발달 재활 서비스, 방과 후 활동 서비스... 다 다른 단체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 단체에서 하는 건가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그 예탁하는 건 한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이명애의원

한 군데서? 이 중증 장애 아동 돌봄 서비스, 가족 휴식 이게 한 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정보원에서 전국적으로 신청받아서 협의, 바우처 기관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확인하고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애의원

한 번에 지원을 하나요? 아니면?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매월 합니다.

이명애의원

매월 그 상황을 다 검토하고?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서류 검토하고.

이명애의원

서류 검토하고 보내나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애의원

우리 시에서는 현장 점검을 6월에서 7월에 예정돼 있는데...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명애의원

물론 매회 하겠죠?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1년에 한 번 이상...

이명애의원

한 번 이상?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상반기, 하반기 해서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이명애의원

두 번 정도 하는데 주로 어떤 점을 조사를 해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가서 바우처 대상자들 관리 카드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그분의 회계 장부 확인까지 합니다.

이명애의원

회계 장부하고.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그것까지.

이명애의원

그러면 우리가 사실 발달장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무리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의 본인들의 의견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바우처에 대한 혜택을 받았다, 못 받았다 이거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그 대상자 본인한테는 물어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럼 이것을 관리를 할 수 있는 데가 아까 정보원인가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정보원에서는...

이명애의원

돈을 예탁 받아서 주는 정보원에서 그런 걸 관리할 수 있죠?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관리할 수 있고 저희도 대상자하고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이명애의원

왜냐하면 발달장애인 직접 본인한테 이런 확인이 안 되면 부모들한테라도, 그렇죠? 전화를 한다든가 그래서 그런 상황 상황들을 조금은 인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네, 대상자 또는 부모님들하고 한번 상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명애의원

어차피 우리 발달장애인들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명애의원

부모님들하고도 조금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 사업이 잘돼 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보원에 그렇게 교육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애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마무리 되셨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정인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의원

과장님, 3페이지 보시면요. 어르신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활성화 확대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사업을 보면 노인 일자리, 기초연금, 어르신 공경봉양수당, 대한노인회 지원 등 네 가지 지금 사업이 있거든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네.

정인교의원

그런데 이거 말고 예전에 기존에 우리 100세 어르신한테 장수 물품 드렸던 사업이 있었잖아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100세 어르신 장수 물품 지원은 저희가 예정을 했다가 강원도에서 도에서 그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한다고 그래서 지금 강원도하고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정인교의원

그게 경로장애인과 소관 사업이 맞죠?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정인교의원

그게 지금 도였나요? 그때 어디였나요? 보건복지부였나 어디 협의를 해서 장수 축하 물품을 장수 축하금으로 그때 전환하기로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장수 축하금을 현금 지급하면 안 돼서 장수 물품으로 지원하기로 돼 있었는데 저희가 시행을 하려고 그러다가 도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비 보조 사업을 해서 도에서 지금 사회보장정보원과 협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저랑 조금 알고 있으신 내용이 다르신데 물품으로 지원을 했다가 나중에 협의가 돼서 장수금으로 지급을 한다고 그랬었거든요? 혹시 국장님 내용 아시나요? 의장님 뒤에 팀장님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방원욱의장

담당 이오현 팀장님 연단으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정인교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

이오현경로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경로지원팀장 이오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게 저희 시가 자체 사업비로 100만 원 범위 내에서 물품 지원금이었습니다. 그런데 도 보조사업에 공약 사항으로 해서 사회 보장 신설 협의한 게 50만 원으로 물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에서 협의를 해서 도 매칭 사업이니까 협의 중이라는 것만 있고 아직 저희한테 결과는 아직 안 왔습니다.

정인교의원

협의 중이라는 게 어떤 게 협의 중이라는 거죠?

오현

이오현경로지원팀장

보건복지부에 보통 상반기 6월 30일 이전에 협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연말에도 본예산에 이 부분이 매칭이 돼야 하는 건지 이 부분도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협의 중이라고만 하고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 6월 30일 이전에 협의한다는 얘기 이후에 작년 그러니까 한 10월 중에도 저희가 확인 절차를 했는데 협의 중이라고만 했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러니까 그게 대상이 물품이었나요?

오현

이오현경로지원팀장

맨 처음에는 저희가 금이었습니다. 금이었다가...

정인교의원

그러니까 최초에 현금이었고요, 원래가?

오현

이오현경로지원팀장

100만 원의 금이었고 저희가 의원님들께 다 보고드렸던 거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도 매칭 사업으로 해서 50만 원 범위의 물품으로 협의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러면 최초에 현금이었다 물품으로 바뀌는, 전환한 거다 그 말씀이신가요?

오현

이오현경로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정인교의원

잘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장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이어가십시오.

정인교의원

그럼 현재 100세 어르신 분들한테는 현재 지급이 되고 있나요, 물품이든 뭐든? 그것도 아직 협의 중이라서 아무것도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아직 협의 중... 지급 안 되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럼 추후에 협의가 되면 소급 지급을 하시는 거예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소급 지급을 하게 될지 아니면 시행일이 언제가 될지는 그 결정에 따라서 지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러면 올해, 작년 100세 되신 분들은 넘어가실 수도 있는 건가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아니, 100세 이상 분이기 때문에 그 이상 분이기 때문에 현재 100세 이상 분들은 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아니,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어떨지 모르겠지만 100세 넘어가셔서 이게 혹시나 그 전에 무슨 변고를 당하실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정인교의원

잘 알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요. 어르신 고독사 제로 도시 추진인데 이게 바로 앞 부서에서 말씀하셨던 그 고독사 예방 사업하고 유관 사업인가요, 이게?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러면 사업은 유사 사업이고 대상은 중복되지는 않는 거고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일부 약간의 중복되는 대상자도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럼 양쪽에서...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지원 금액이지만 되도록이면 중복,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중에서도 받지 못하는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그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중복되는 거지 똑같은 서비스가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정인교의원

그러니까 유사 사업이라도 엄연히 좀 다른 사업인 거죠, 이게?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정인교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추진 상황을 보시면요. 폭염 대비 선풍기 지원이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도 이상 기후로 인해서 매년 지금 기온이 급격히 오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과장님 실내 온도가 35도 이상 되면 선풍기 사용이 오히려 위험한 걸 알고 계시나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선풍기 지급하실 때 어른들한테 좀 각별히 주의 안내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네.

정인교의원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대한민국이 아열대성 기후로 지금 바뀌었거든요?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선풍기가 아니라요. 에어컨이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필수가 됐습니다. 물론 이거 너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막연한 사항 같지만 이거 앞으로 이제는 우리나라 기온이 에어컨 없으면 못 사는 그런 시대가 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에어컨 설치에 대한 것도 좀 같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솔직히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기타 부분에서 진짜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후원자를 통해서 에어컨을 한 몇 대씩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어려운 집 같은 경우는.

정인교의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았으니까 그냥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공공건축물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관내에 지금 그린리모델링 사업 선정된 경로당이 최초가 영랑동하고 조양동이었나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인교의원

영랑, 조양 그다음에 금호, 대포.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금호, 대포.

정인교의원

청대리하고 하도문. 제일 먼저 선정된 게 영랑동하고 조양동이 맞죠?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두 군데.

정인교의원

지금 현재 거기는 준공이 됐나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준공 완료됐습니다.

정인교의원

준공이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사업 개요를 보면 청대리하고 하도문 경로당이 공모 선정된 게 지금 2025년 6월인데 준공 예정이 27년 12월이거든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정인교의원

그런데 저희가 경로당 방문할 때마다 어르신들이 행정 절차에 대해서 너무 오래 걸리신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도 말씀 많이 들으셨죠?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어르신들이 말씀한 거 들었고요. 저희가 얘기를 해 드렸는데 이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저희가 단기간에 1년 내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3년 장기적인 사업이라고 어르신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지만 회장님들이나 몇 분은 알고 계시지만 그 회원님분들이 모르시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이게 어르신들은 공모 선정이 됐다고 그러시면 이게 바로 되시는 줄 알고 또 많이 오래 기다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설계 용역이라든가 각종 심의를 병행해서 좀 단축할 방법이 없나요, 기간을?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게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저희가 일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타 기관과 또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시간적... 3년 정도 걸립니다.

정인교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여기 설명을 보시면 금호동 경로당이 동절기 2월까지 공사가 중지된다고 돼 있는데 아니, 밖에서 아파트 지으시는 분들도 공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경로당 리모델링 하는데 굳이 동절기에 공사를 아까 2월까지 중지하신다고 그랬죠?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건축 사업자들이 얘기하시기를 동절기에 공사를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마지막에 그린리모델링을 해서 단열재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결로가 생기고 그럴 가능성이 거의 많다고 해서 동절기 공사는 안 하는 게 좋다고 사업자나 그래서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상의한 내용입니다.

정인교의원

그러면 그거는 관행이 아니라 필수...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필수.

정인교의원

필수인가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정인교의원

알겠습니다.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나중에 공사를 해놓고 하자만 생기면 더 힘든 상황이니까.

정인교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염하나 의원님.

염하나의원

과장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에 보시면 경로당 환경 개선 및 확충에 관련된 자료를 보면서 본 의원이 문득 드는 생각 중의 하나가 우리 속초시 관내에 혹시 엘리베이터가 미설치되어 있는 2층 이상의 경로당이 혹시 있나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몇 군데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그 몇 군데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정확히 확인을 할 수 없지만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대략 한 몇 군데죠?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대여섯 군데? 한 열 군데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몇 층 정도가 되죠?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거의 2층입니다.

염하나의원

거의 2층입니까?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럭키설악 1차 3층에 있는 거를 이번에 이전했으니까 전부 다 2층입니다.

염하나의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어르신들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관절이라든지 무릎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상상 이상으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도의원들이랑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내용들 중의 하나가 이제는 2층 이상의 경로당에 있어서는 엘리베이터가 필수로 설치되어야 한다라는 보도를 봤거든요. 이게 의무 사항인 건가요? 아니면 권고 사항인가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아직은 제가 알기로는 권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무 사항은 아니고.

염하나의원

그러면 향후에 지금 2층 이상의 경로당에 있어서는 엘리베이터 설치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속초시 지금 2층에 있는 경로당의 대부분이 안전도 검사로 인해서 엘리베이터 설치가 불가한 경로당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염하나의원

이제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 노인 인구는 많아지기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네.

염하나의원

이분들이 사실 제일 쉴 수 있는 공간 중의 하나가 바로 경로당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권고 사항이긴 하지만 필요하다고 하면 엘리베이터 설치 부분에 있어서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또 그 외에 다른 곳에서도 혹시나 증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는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런 분들에 있어서도 미리 조금 이제는 늘어나는 인구, 노령 인구의 대비 차원에서라도 그런 시설에 있어서도 같이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우리 노인 일자리는 작년 대비 올해 굉장히 많이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런데 장애인 일자리가 혹시 확대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장애인 일자리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거의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런데 매년 청해학교를 통해서 졸업하는 학생들이 있고 또 우리 사회에 여전히 많은 장애인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네.

염하나의원

그분들의 가족들은 가장 큰 고민이 이 아이들이 사회에서 스스로가 뭔가 일자리를, 일을 가지면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을지 여부가 가장 큰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자리에 있어서는 노인 일자리 관련돼서는 1,000자리 이상의 발굴이 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 이 장애인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답변처럼 작년과 별 차이가 없다고 했던 것은 사실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하나의원

이후에 조금 확대할 부분이 있을까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김명길 의원님이 얘기하셨나, 어차피 장애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고 국도비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시비 예산을 늘려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의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염하나의원

그리고 이것의 일환으로 사실 이 친구들이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일원이 되기 위한 연습을 하는 차원에서 사회에 필요한 대중교통 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수시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우리 대중버스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 학교까지 가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한 번 작년에 민원을 주신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혹시 진행되는 추후 계획들이 있나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 작년에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버스 회사하고 협의가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안 나왔고 아직 협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맞습니다. 대중교통 관련돼서는 교통과의 업무이긴 한데 또 장애인 관련된 업무에 있어서는 또 해당 부서가 과장님 부서이지 않습니까? 좀 협력하셔서 그 아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 밑거름에 있어서 행정이 보다 촘촘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관심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리고 과장님 15페이지에 보면 통합 돌봄 보건의료 지원 사업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말 그대로 시범을 통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연속성 있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지금 작년 7월 1일부터 저희 속초시가 시범 사업을 시행했고요. 올 3월 27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일괄 시행할 예정입니다.

염하나의원

그러면 지금 이 참여하시고자 하는 의사분들은 이분들로 한정을 짓나요? 아니면 추후에 또 변동이 될 여지가 있나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이분은 최소한의 현재 신청하신 분들이고 추가로 계속 신청을 받을, 협업은 계속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사분들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더 늘어나야지 또 통합 돌봄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염하나의원

지금 공교롭게도 한의원, 한의사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일단 한의사분들이 관심이 좀 많아서 먼저 많이 들어왔습니다.

염하나의원

혹시 다른 진료 과목에 있어서도 이렇게 증원하실 계획이 있으실까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증원은 계속 계획하고 있고 의사협회하고 계속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그 대상자들한테 어떤 식으로 홍보가 되고 있죠?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올해부터 많이 발표가 돼 있고요. 저희도 홍보 자료를 내보내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보에.

염하나의원

참 이 매스컴이라는 게 사실 어르신들한테는 친숙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르신들에게 홍보를 할 때는 스마트라든지 홍보 여러 가지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구두나 지류나 등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분들이 알 수 있게끔 조금 더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지금 현재 그러니까 매스컴이 다인 거죠?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매스컴과 홍보 자료는 약간 나간 거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조금 더 촘촘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염하나의원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본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추가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김명길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계속 질의 이어갈게요, 과장님. 노인 일자리와 관련돼서는 시니어클럽에서 관장을 해서 지금 하고 계시죠?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시니어클럽하고 노인복지관.

명길

김명길의원

노인복지관하고.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그다음에...

명길

김명길의원

특히 시니어클럽은 속초시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인데 2008년 3월 31일 강원도로부터 속초시 노인 일자리 기관으로 지정받았네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네.

명길

김명길의원

그런데 지금 파크 골프 있죠? 파크 골프.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원

파크 골프 관련돼서 시니어 클럽에 신청을 하신 게 있나 봐요. 어떤 내용을 신청을 했냐 하면 이분들이 파크 골프 초급자 등에게 지도 및 러닝메이트 활동으로 지역사회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주 5회 1일 3시간씩 지원을 했었는데 이게 이번에 신규로 생기는 거죠?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명길

김명길의원

신규로 생기는 건데 시범 사업 개념으로 봐야 됩니까? 안 그러면 이게 신규로 생겼는데 운영을 해 보시다가 증원을 하실 계획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러니까 유동적인 거죠?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활용도나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면 좀 늘려갈 수도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사실 이걸 건의하고 시작하시면서 주차 관련된 분들도 좀 지원받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조금 전에 저희에게 또 연락이 오신 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걸로 또 잘 마무리가 되셨나 봐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원

그래서 일단은 인력 증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시작을 해보고 현장 목소리 들어보고 또 서로 조율해 가면서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뇌병변 장애인 사무실 이번에 이전해 주셨는데...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이 자리에 김정아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려요. 그쪽에 간담회가 요청이 왔을 때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확장을 시켜주려고 현장에서 정말 부단히 노력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아남프라자 인근 또 옆 사무실까지 얻으려고 노력해 주셨는데 또 신흥사 복지재단 측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이번에 또 접근성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속초는 10분 거리 대니까 그분들도 많이 또 편리성과 관련된 부분들도 나름 부족한 게 있겠지만 그래도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접근성 부분은 시내버스도 바로 앞에 정류장이 있고...

명길

김명길의원

정류장이 있고.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그다음에 저희 지체장애인에서 하는 버스 운행도 그쪽으로 돌 수 있게 마련해 놨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지자체의 예산에 대한 부분도 나름 아끼시기 위해서 신흥사 복지재단 측하고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리모델링까지 또 얻어내셨고 하여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애인 단체 그리고 복지시설 관련된 부분들은 형평성 문제를 잘 판단해 주시고 어떤 결정을 내리실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의장님 30초 안에 끝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보셔서 지금처럼 아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다음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정인교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인교의원

화면 좀 띄워주세요. 과장님, 제가 아까 그 장수 축하비 말씀드렸던 게 작년 업무보고 때 저희가 의원들이 어디까지 보고를 받았냐 하면 100세 이상 어르신 장수 축하 물품 지급이잖아요. 이게 작년도 업무보고 책자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추진 사항에 2024년도에 장수 어르신 축하금 지급 사업 축하금 100만 원 1회 시에서 시달, 도에서 시로 이렇게 했고요. 세부 추진 계획을 보시면 2025년 상반기 중에 사업 방향 전환 예정. 축하 물품 50만 원 시비 100% 축하금 100%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최종 보고 받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지급이 되고 계셨던 건지. 그런데 이거 이후에 협의가 안 됐다는 건가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그 이후에 도에서 아직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협의 중이고 지금 현금은 어쨌든 앞으로 안 되는 거고.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그 이후에 현금에서 물품으로 바뀌었고.

정인교의원

의장님 뒤에 팀장님한테 답변 들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방원욱의장

담당 팀장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함을 다시 한번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

이오현경로지원팀장

경로지원팀장 이오현입니다. 지금 저희가 23년 6월에 이 사업을 자체 사업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 협의 신설을 완료를 했었던 건입니다. 그래서 24년도에 25년 업무보고에 저걸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도에서 도비 매칭 사업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저희는 사회보장 협의를 완료했는데 도비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대기하고 있고 도에서는 지금 사회보장 협의, 신설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작년 연말까지 확인했었을 때 협의 중이고 보류 상태다 그걸 저희가 답변을 들은 상태거든요, 내용은.

정인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장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자체 사업으로 안 돼요? 장수 어르신이 되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한 연령으로 100세 이상 분들 한 열다섯 분 정도 되는데요. 일단 자체 사업으로 시행하다가 도비 현안 사업이 되면 도비 보조를 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에서도 일단은...

방원욱의장

일단 더 고민해 봅시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대기하고 있으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방원욱의장

100세 어르신 지팡이 그거를 행사 날 기다리다가 돌아가신 분이 많은 거 알죠?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건복지부에...

방원욱의장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거?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연초에 주는 게 어떠냐. 꼭 노인의 날 기념으로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연초에서 저희가 생신날이나 이렇게 지급할 수 있도록...

방원욱의장

그러지 말고 미리 드리고 또 어르신들 그런 날에는 또 다른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드리고 이러는 게 맞는 거지. 불과 몇 개월 남겨두고 또 그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의장님이 얘기하시는 것도 저희가 얘기를 하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

방원욱의장

계속 추진 좀 해 주세요. 다음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그러면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저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이 나와서 중복된 거 빼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경로당 회장님의 활동비가 있나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경로당 회장님한테 활동비 나가는 거 있습니다.

방원욱의장

얼마 나갑니까?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매월 1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장

5만 원?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10만 원.

방원욱의장

10만 원이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 1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경로당 회장님들이 전구도 갈아야 될 거고 점검도 매일 해야 할 거고 또 다 간 다음에 청소도 해야 할 거고 여름철에 수박도 사 들고 다녀야 되고 우리 연세들도 많으시고. 어르신 일자리하고 어떻게 연계가 좀 안 될까요? 봉급 위주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근로자 입장으로 좀 봐서 금전적으로 근로자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에 한 3일 정도라도 하루에 3시간 해서 곱하기 시간 해서라도 최저라도 해서 조금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다시 연계를...

방원욱의장

그걸로 연결을 해서 경로당 도우미 파견 사업이라든지...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원욱의장

모집 인원이 한 180명 정도 되는데 그래서... 그래야 자부심도 좀 생기고 또 자비로. 그렇다고 또 그 나이에 80, 90 다 되신 분들이 어디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일부 경로당은 경로당 급식 지원 사업으로 해서 경로당 회원분들이나 아니면 회장님들이 노인 일자리로 사업을 하시면서 봉사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러니까 그런 분도 있으시니까 우리 회장님에 대한, 노인회장님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는, 중책을 맡고 있는 분들에 대한 거를 활동비가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이 된 거는 이해가 갑니다만 이걸 근로자로 좀 바꿔서 어르신 도우미 파견 사업과 좀 연결을 하면 그래도 금전적으로 좀 낫지 않을까. 그다음에 주 3회 일 3시간 하면 월 30시간 하면 한 29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방원욱의장

저도 지금 파악한 게 이 정도인데 이거 검토 한번 좀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시간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성실히 답변해 주신 전인표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로장애인과 참 시니어클럽 어르신 일자리에 밤들 새우면서 최선을 다해 준 모습에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오현 팀장님, 채정임 팀장님, 백근영 팀장님, 김민경 팀장님, 신정현 팀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주요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부서원들께도 다시 한번 의원님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35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16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