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명애 의원 5분자유발언

제350회 제5차 본회의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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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가족지원과, 민원토지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5개 부서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 교육가족지원과

10시 00분

첫 번째 교육가족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가족지원과장님이 5급 승진 교육 참석에 따라 부재 중이신 관계로 시민복지국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시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2026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복지국장 김정아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하신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경아 교육청소년팀장입니다. 오은주 가족지원팀장입니다. 장유진 안심보육팀장입니다. 안미선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정유임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교육가족지원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명애부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가족지원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실 준비가 됐나요?

종현

최종현의원

감사합니다, 부의장님. 지금 가장 큰 사업이 국장님이시니까 제가 구체적인 질의보다는 국장님이 우리 과장님 돌아오시면 큰 틀에서 부서에 이렇게 넓은 시각에서 보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가장 큰 사업이 물론 교육청 사업이지만 남부권 중학교 이전 사업하고 육아 지금 뭐죠, 이거?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육아복합지원센터.

종현

최종현의원

육아복합지원센터가 가장 큰데 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다른 사업들의 이렇게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고 배정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4페이지 보면 고등학교 야간학습 버스지원 사업 고향사랑기금을 활용을 하는데 지금 속고만 지원을 하는 건가요?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아니, 속고하고 속여고.

종현

최종현의원

설고는 지원을, 설고는 야간 자율 학습을 안 하고?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야간 자율 학습을 안 해서요. 작년에도...

종현

최종현의원

알겠습니다.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2학기에 지원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고향사랑기금으로 계속 앞으로 활용을 할 겁니까? 아니면 고향사랑기금이 부족하거나 안 들어오면 사업을 안 할 겁니까? 아니면 시 자체 예산으로 이전을 해서 계속 이어갈 겁니까?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저희는 작년에도 고향사랑기금으로 2학기를 지원을 했고요. 올해도 고향사랑기금이 안 되면 저희가 예산을 세우려고 했는데 마침 또 기금이 된다고 해서 그쪽으로 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럼 정리를 하면 계속하겠다?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고향사랑기금과 상관없이 자체 예산으로?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5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건전 육성과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내용을 보면 우리 학교 밖 청소년 고위험 청소년에 대한 이런 각종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렇죠?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사실 쉽게 이거를 얘기를 하면 우리 학교 안 다니는 학생들 그다음에 학교생활에 적응 못 하는 학생들을 우리 제도권에서 케어를 해서 사회에 안전하게 안착을 시키거나 다시 학교로 돌려보내거나 사회에 우리 취업 전선에 내보내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를 하는 사업인데 과장님 이 보고서를 보시면 사업을 한 게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사업, 청소년수련관 냉난방비 구입, 실내체육관 출입문 교체, 꿈이랑 옥상 방수공사 뭐 이런 것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생리용품 지원 사업 정도만 직접적인 사업이 있는 거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학교 밖 청소년, 고위험 청소년에 대한 상담 사례 사례관리 그다음에 몇 명의 학생들의 학교 밖 사례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몇 명을 학교로 다시 되돌려 보내고 몇 명은 취업시키고 몇 명은 지금 관리하고 있고 이런 성과 사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청소년 건전 육성 및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추진 상황을 보면 전부 다 기능보강 사업, 방수공사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을 계획을 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할 때는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직접적인 성과 지표를 의회에다 제시를 해줘야지 반복 연례적 사업이 되면 안 된다는 지적을 제가 하고 싶어서 한번 나중에 돌아가시면 그런 것도 한번 회의 때 논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지금 우리 유보통합 대비 영유아학교 시범사업하잖아요.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말 그대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을 통합을 해서 가자는 건데 그전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어떤 문제점들을 사전에 정리를 해서 본격적인 사업 시작될 때는 부작용 없이 가자 그건데 제가 업무보고서를 읽어봤더니 지금 유보통합 대비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내용이 도대체 뭔지 나와 있질 않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설명을 해야, 국장님이 설명을 하실 필요가 있나? 실무까지는 파악을 못 하셨을 것 같은데, 국장님이.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사업 내용을 보시면, 그 옆에 보시면 디지털 기반 미래형 교육 보육과정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이들이 놀이와 배움 지원 및 미디어 활용을 위해서 교육시키는 그런 거거든요.

종현

최종현의원

아니, 그래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통합을 하는데 그 통합을 하면서 문제점들에 대한 사전 치유, 문제점들을 미리 발견해서 본격적인 사업이 됐을 때 문제점 없이 시작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문제냐 이거예요. 디지털 기반 미래형 교육 보육과정 운영, 더 나은 안심 교육, 보육 문화 조성, 소규모 유치원 어린이집 공동교육과정 운영.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지금 24년도에는 교육부가 1단계로 그 유보통합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2단계는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주관이 돼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유보통합을 추진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면 직접적으로 하나 이거 물어볼게요. 그러면 언제쯤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그러면 그 두 학교가 합쳐지는 새로운 명칭이 생기나요?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지금...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니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대한 구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그게 이제...

종현

최종현의원

유보통합이라는 게.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그렇죠. 통합이 돼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린이집은 옛날에 복지부, 그다음에 유치원은 교육부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법률적으로는 교육부로 다 법령이 다 바뀌어졌거든요. 그래서 교육부 소관으로 했는데 이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차이가 너무 심하니까 이게 지금 통합되기까지가 지금 힘든 거죠.

종현

최종현의원

통합 시점은 언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직 그것까진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나와 있는 거는 없어요.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정부에서 국제 과정 중에 그거를 하겠다고는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때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명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염하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염하나의원

국장님,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결 심의 때 대부분의 내용을 충분하게 설명을 들어서 추가적으로 조금 당부해 드릴 말씀이라든지 그런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속초중학교 남부 이전권 사업 참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 가져 하고 또 지연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려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많이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가 사실상은 이제는 변경은 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악취가 발생될 수 있는 공간과 그리고 또 유해성 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는 지역에 설치된 거에 있어서 우려를 표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으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조금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가 안전합니다라고 보여주는 수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랑 논의를 하셔서 이 지역이 어찌 됐든 아이들이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 공간이다 보니 부모님들의 우려를 잠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자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조사가 필요하고 그럼 필요하다면 자료가 있으면 학부모님들께 조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리고 고향사랑기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야간 버스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하면서 특정 사업에 있어서 우리 속초시가 정해진 사업이 없다라는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각 부서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조금 의견을 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그런 것들이 잘 취합이 안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고향사랑기부 e음의 그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교육가족지원과에서 이렇게 참고할 만한 특정 기부 사업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거를 무조건 따라 하라는 건 아니고 참고하셔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보면 고향사랑e음에 특정 기부라고 해서 사업에 있어서 나는 이 사업에 지원을 하고 싶다라는 내용이거든요. 보시면 임산부 육아도서 지원 사업부터 해서 청소년 국외 보훈 사적지 탐방 그리고 야구부 지원 뭐 등등 이렇게 해서 조금은 참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교육가족지원과에서 우리 청소년뿐만 아니라 또 가족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예산 문제 때문에 지원을 못 해 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그렇죠.

염하나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특정 기부 사업을 통해서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이런 것도 한번 잘 살펴봐 주십시오.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리고 우리 지금 사실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네.

염하나의원

이 어린이집이 아이들이 감소를 하는 만큼 그 관련된 시설도 감소하고 있고 보육 환경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품질도 저하되고 고용에 있어서 불안감도 느끼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대체 휴가도 잘 못 쓰는 상황이래요. 그리고 또 아이들 입장에서는 대체 교사가 오면 낯설어서 오히려 또 적응을 못 하는 부분도 있다고 해요.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그렇죠.

염하나의원

그런데 이제 그런 어려운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행정에 있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향사랑기부 거기에 특정 사업을 해서 연결시켜서 혹여나 이런 것도 풀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염하나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정인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의원

국장님, 과장님 대신에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9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속초 육아복합지원센터 조성이 있습니다. 지금 속초시가 인구 감소 관심 지역으로 지금 지정된 상황에서 공공산후조리원에 이어서 지금 육아복합지원센터가 조성되는 것은 매우 시기적절하고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약 3년 정도가 남은 것 같은데요, 준공까지. 첫 시작 단계가 중요할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제가 조금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주차 공간 확보거든요. 이거 해당 부지 내에 자체 주차 면수가 얼마나 계획되어 있나요?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주차 면수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지금 아직 설계가 진행이 아직 안 됐고요. 지금 국유지가 지금 매입 단계거든요. 매입을 하면 기획 용역을 저희가 이달에 발주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위치라든지 그게 조금 나오면 그때 별도로 의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이게 육아 시설이잖아요.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네.

정인교의원

지금 일반 성인들 같은 경우는 시설이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하고 걸어와도 되는데요. 어린아이를 동반해서 먼 길을 걸어오는 게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그렇죠.

정인교의원

특히 다자녀 가정이나 한겨울이나 장마철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데리고 외부에서 이 보도로 이동하는 게 엄청난 진짜 고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 시설하고 어린이 시설만큼은 반드시 시설 내에 아니면 바로 인근 인접한 곳에 주차장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건물 아무리 잘 지어놔도 부모들이 갈 엄두를 못 내거든요.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제 조금 대안을 말씀드리면 혹시나 충분한 주차 공간 부지 확보가 안 되면요. 바로 인접해 있는 부지에 그 마당이 매우 넓은, 굉장히 넓은 식당이 하나 있거든요.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알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그 바로 옆에요. 이게 주로 저녁 장사를 하다 보니까 아마 낮 시간에는 주차 공간이 많이 비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자체적인 주차 공간 확보가 어렵다 그러면 해당 식당과 협의해서 낮 시간대에 주차장 공유 임대를 맺는다든가 그런 협의를 해 주시는 거를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정인교의원

그리고 1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속초가 지금 다함께돌봄센터가 2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가 6개소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다양한 놀거리도 있고 프로그램도 많아서 아이들에게 인기가, 이게 엄청 인기가 많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는 2021년부터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는 또 다함께돌봄센터가 또 의무 설치예요.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러면 지금 속초에는 힐스테이트에 들어가나요?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예, 올해 6월에 준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의무 시설로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러면 그게 의무 시설이면 건축 단계에서부터 공간이 마련이 되는 건가요?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네, 마련돼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러면 의무 설치가 법적 의무 설치면 기자재 구입비나 리모델링비 같은 경우는 국도비 반영이 되는 거고요?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저희가 일단은...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일단은 거기에 있는 위탁자 공고를 통해서 거기에 위탁하실 분이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그분하고 해서 안에 리모델링도 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인교의원

그러니까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거죠?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네.

정인교의원

그러면 그 공간은 무상 임대를 해주는 건가요? 시에서 다시 임대를 해야 되나요?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그거는 법적이기 때문에 그것만 쓰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정인교의원

그러면 시에서 공간 활용에 대한 건 무상으로 쓰는 거고요?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네.

정인교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만 이제...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그거는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 드려야 되죠.

정인교의원

제가 얼마 전에 청호동에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를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요. 그게 기존 건물을 또 이용하다 보니까 시설이 많이 노후화돼 있더라고요.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그렇죠. 좀 오래됐습니다.

정인교의원

어린이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1층 같은 경우는 냉난방기가 오래돼서 지금 작동도 잘 안되고요. 그리고 아이들 사물함도 문짝이 고장 나서 이게 덜렁덜렁거리더라고요.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센터장님한테 수시로 저희가 이번에도 애들이 필요한 물품 같은 거 그거 다 당초예산에 잡아 놨거든요. 센터장님이 얘기하면 저희가 얼마든지 그거는 가서 수리할 수 있는 비용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연락해서 한번 그거 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제가 방문을 해서 본 거라서 아마 사전에 이 내용이 접수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우선적으로 교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정인교의원

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센터, 공동육아나눔터죠?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네.

정인교의원

이것 좀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속초에는 시티프라디움아파트에 있고요. 효성해링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500세대 이상은 아까 그 다함께돌봄센터가 의무 설치잖아요.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네.

정인교의원

이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해서도 추가 설치 요청은 없나요?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이거는 일종의 품앗이 활동이라고 그래서 신청, 아파트하고 사전에 의견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군데밖에 없는데 아직까지는 추가로 이렇게 하겠다는 데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새로 생기는 데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의무적으로 있기 때문에 굳이 수요는 아직까지 파악은 안 했지만 저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가로 발굴을 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제가 지난 회기 때 이 신축 아파트들이 보안 때문에 차단기를 설치하니까 외부 이용자들이 불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제가 공동주택에 공동육아나눔터 설치를 지양하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오히려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게 더 안전하게 보호받는 공간이라고 또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그럼요.

정인교의원

당연히 수요자가 원한다면 행정이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한 가지 여기서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기능의 역할이 겹칠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저희 속초시가 앞으로 조성될 육아복합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아마 공동육아나눔터라고 설치를 하면 그게 기능이 겹칠까요?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 비슷한 기능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거기 안에 설치를 하려고 생각 중에, 기획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정인교의원

제가 지금 그 앞으로 시설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의 프로그램이라든가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지만요. 지금 그 조성될 시설이 육아지원센터다 보니까 기본 시설은 이미 구비가 돼 있고요. 또 아파트 단지가 안전해서 또 선호를 하신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육아복합지원센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육아복합지원센터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거든요.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네, 그럼요.

정인교의원

거기다 추가 설치도 한번 공간만 가능하다고 그러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이후 추가 시간... 한 가지 남았는데 추가 시간 할까요? 아니면 이어 할까요?

이명애부의장

아니, 추가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명애부의장

준비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속초중학교 남부권 이전 사업. 진짜 어려움이 많고 했는데 우리 착공보고회를 저희 의원들도 다녀왔어요. 착공보고회를 보면서 ‘28년 개교 때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속초시가 갖고 가고 해결해야 할 숙제, 지금 동료 의원이 정확하게 지적했으면 새로운 건물이면 뭐하고 새로운 넓은 운동장이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아직까지 속초시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해결 못 하는 유일한 게 악취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네.

이명애부의장

아직도 그 농공단지 쪽을 지나가면 아직도 냄새가 나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2년이라는 시간밖에 없습니다, 우리 속초시 행정에서 갖고 있는 시간은. 이거는 교육청에서도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속초시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년 동안 정말 악취가 근절될 수 있는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이 멋진 학교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그 학교에 입학하고 옮겨가야 할 학생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이 문제를 지금부터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그거는 당연...

이명애부의장

이거는 교육가족지원과가 이제부터는 우리 친환경과나 우리 또 속초시 행정하고 같이 이제 숙제를 풀어가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네, 그건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의원님.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과하고 교육청하고 이 문제 의원님들이 또 말씀해 주신 거 그다음에 또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제가 곧 전달을 해서 교육장님이 조금 바뀌셨지만 거기에 과장님들은 그냥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만나서 의원님들의 말씀하신 내용을 전달하면서 또 친환경과하고 협조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다음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친환경과하고 해서 그걸...

이명애부의장

친환경과 뿐만 아니고...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뿐만 아니라...

이명애부의장

농공단지가 지역경제과 소관이고...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다, 관련된 부서하고...

이명애부의장

관련된 부서가 상당히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속초시 행정과...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애부의장

교육가족지원과가 속초시 행정과 함께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이건 정말 2년 후에 개교할 무렵에는 더 큰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명애부의장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애부의장

17쪽에 우리 신규 시책으로 유보통합 대비 영유아학교. 2025년 영유아학교 특색 사업 있잖아요. 보통 어린이집에 이게 지금 다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그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에 갭이 있지 않았습니까? 일종의 이제...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그렇죠.

이명애부의장

그 프로그램도 형평성에 조금 어긋나는... 뭐가 나오나요? 어긋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을 텐데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어린이집에 집중적으로 조금 지원을 하는 건가요? 어떤 사업인가요?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이게 교육청에서 어린이집에다 직접 교부를 하거든요.

이명애부의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동안 유치원에 집중적으로 교육부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그렇죠.

이명애부의장

그랬을 때 이제 어린이집이 상대적으로 조금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 질적으로도 조금 소외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명애부의장

그래서 이 교육부에서 집중적으로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는 건가요?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애부의장

맞습니까?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네.

이명애부의장

그래야지만 유보통합, 우리가 원하는 제대로 된 통합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3쪽에요. 아동학대요. 이 아동학대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신고 건이 145건이 있어요. 완료 건이 89건이고 학대로 밝혀진 게 21건이라는 얘기인가요, 145건 중에?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네, 학대 현황에.

이명애부의장

그런데 일반은 무슨 얘기인가요, 일반 68건은?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일반은...

이명애부의장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를 했더니.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학대가 아니고 일반이어서 그냥 뭐...

이명애부의장

이거는 어디서 대응을 하는 거죠?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저희가 접수를 받고 저희하고 그다음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계해서...

이명애부의장

같이 나가나요?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네.

이명애부의장

같이 나가나요, 현장을?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네,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거...

이명애부의장

그런데 이게 신고 접수가 됐을 때는, 그렇잖아요. 옆에서 보더라도 ‘이거는 아동학대가 틀림없다.’ 해서 신고했을 거 아닙니까?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경찰이나 저희 아동보호팀에 접수가 되면 저희가 현장 출동하고 현장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피해 아동을 보호 조치로 즉각 분리를 하고 아동학대라든지 이거를 또 조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원가정으로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이라는 거는 학대가 아니기 때문에 원가정에 돌려보내고 부모들이나 뭐 이런 가해자들을...

이명애부의장

그러니까 피해를 받은 아동이라고 했을 때 아동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그렇죠, 주변에서.

이명애부의장

주변에서 이제 신고를 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이게 진짜 아동학대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가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그렇죠?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그렇죠.

이명애부의장

그런 데서 이루어질 때 큰 소리만 나도 혹여라도 오해를 하고...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명애부의장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이죠, 일반 68건은?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애부의장

조금 더 철저하게 현장에 나가시면 힘드시겠지만 이게 정말 우리 아동을 위해서 보호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애부의장

애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애부의장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 대신 보고를 하시기 때문에 디테일함으로 들어가지 않고 건의 사항 위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하고 연계되는 사업일 수도 있고 향후 우리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에 대한 고민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3, 4년 계획으로 준비가 결실을 맺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차츰... 우리가 계획이라는 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초점을 맞춰야 되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어디에 중점을 둘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치행정과하고도 연계가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제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속초 시민 자녀 대학 등록금과 관련돼서는 전액 지원을 해야 될 시대를 맞이했다고 봐요. 이유는 제가 자료를 준비하고 의원 발의를 준비를 했었는데 기왕이면 부서와 협의를 해서 부서에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직접적인 조례 개정 아니면 제정을 집행 기관에서 주도를 하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에 저도 준비를 하다가 집행 기관에 넘겼습니다. 넘겼는데 이제 집행 기관에서 나오는 조례 개정 중에 조정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향후에는 이게 조정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실을 맺기 위해서 확정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 대학 등록금은 속초시 자녀들은 속초시 자녀들에 대한 대학 등록금에 대한 현실화를 만들어 줘서 전액 무료로 할 수 있는 지자체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유는 우리가 1995년도 8만을 첫 돌파한 이후에 30년 만에 8만 대가 무너졌습니다. 이제 지역이 계속 소멸되고 있고 지자체가 통합을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속초가 중심이 됐었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통합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건 우리 시도 위기를 직면해 있다고 우리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에 대한 의견도 듣고 싶고 향후에 기금 마련을 통해서, 출연금이나 기금 마련을 통해서 이제는 차등 지원이 아니고 전액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전에는 등록금을 지원을 했었는데요. 등록금이 국가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중복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활비로 돌렸고요. 생활비를 저희가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바꿔놨는데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거 검토해서 등록금을 면제하는, 인근 시군은 등록금을 재단이라든지 이런 데, 장학회라든지 이런 데서 전액 해 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저희 시도 그런 거를 검토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아동 복지 사업, 양육 수당 지원하기 위해서 아동, 청소년기 그리고 우리 노인까지 이렇게... 제가 항상 그 중심을 두는 얘기가 있어요. 아동, 청소년, 어르신 그러면 중간 세대인 저희, 50대 세대인 중간 세대 허리 세대가 좀 더 열심히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안심하고 사회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그런 우리가 정책 개발이나 발굴을 통해서도 이런 부분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시간 내에 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동서고속화 철도 준공 시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선행돼야 될 게 인구가 계속 소멸되고 있으니까 대학교를 유치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저는 주장만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인맥을 통해서도 그렇고 대학 관계자들 그리고 대학 관계자들이 어떤 걸 요구하는지, 캠퍼스, 일류 대학교에 100% 충원 가능한 캠퍼스가 옮기려면 유치를 위한 노력을 하려면 지자체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도 저는 자료를 통해서 확보한 내용을 부서에 전달한 바도 있고 대안을 같이 제시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향후에 우리 지자체에서 이제 손 놓고만 있을 게 아니고 마이스 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도 타 부서에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마이스 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대학교 교수진들 또 학술 대회 이게 연계가 되려면 제대로 된 학교가 유치가 돼야 됩니다, 선행이 돼야 되고. 이런 부분에 걸맞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지자체에서 우리 지역의, 우리 속초시의 자녀들은 대학 등록금 걱정하지 않고 자기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을 하시나요?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네, 의원님.

명길

김명길의원

앞으로 국장님, 한 2, 3년 계획을 세워서 기금 마련이라든가 예산, 우리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 부서와 의회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속초시 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도 보면 장학금과 등록금이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나 인재 육성 기금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때다, 이제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성인으로 가는 길목에 인재를 제대로 키우고 만들어서 우리 지역의 인재를 또 끌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중앙에 진출을 해서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역할들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아동 폭력과 관련된 부분들 근절해야 되고 아동 폭력 예방 전담팀의 또 역할도 계속해 주셨는데 지금 계속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안 그러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안 그러면 경찰과 지금 협력을 통해서 경찰에서 인지하고 있는 내용을 부서에서도 확인하고 있는 거죠?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지금 어떤 상황이죠?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예방 차원의 노력도 하고 있는데...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그렇죠.

명길

김명길의원

늘어난다면 이제는 분리 조치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하고 있죠, 지금?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그럼요.

명길

김명길의원

그런데 왜 늘어난다고 보세요, 이 상황들이?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아까도 위원장님 얘기하셨겠지만 조그만 것도 소리가 나면 인근에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학대가 21건이었는데 그게 대부분 친모나 친부 쪽으로 이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부모 교육이라든지 부모 상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겠고...

명길

김명길의원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신고 건수 중에 면밀히 들여다보면 부모님 입장에서 아이들한테 이 정도는 해도 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일례로 제가 시쳇말로 결혼하고 나면 내가 사랑했던 아내가 아이를 많이 낳다, 다자녀가 되다 보면 우리 아내가 깡패가 되더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이런 농담들도 나오는데 아이들 훈육하기 위해서...) 언어로... 1분 안에 정리하고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훈육하는 과정에서의 너무 편하게 생각해서 아이들한테 접근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모에 대한 교육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보다 부모가 인식을 하고 내가 이걸 고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이런 인식 개선을 위해서 전문가 컨설팅도 필요할 것 같고 부서에서 정말 방대한 업무인데 여러 가지 외부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있다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 예산과 접목시켜서 해야 될 프로그램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추가 질문은 20초 남았는데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김명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신선익 의원님?

선익

신선익의원

없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러면 추가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김명길 의원님부터 이어서 시작하시죠.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여성 안심 활동기반 강화를 위해서 도시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여성 안심 활동기반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거 비해서 현장에 들리는 얘기들 그리고 저희한테 제안을 주시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제가 여기다 말씀드리기보다 국장님, 여성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지자체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게 제일 중점으로 둬야 될까요?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저희가 여성친화도시가 내년까지 돼 있는데요. 여성친화도시를 위해서 시민참여단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성친화도시 위해서 여성이 활동하는 기반 만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여러 가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일들이 있었고 공직 사회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전국에 그런 사례들이 많았는데 여성들이 안심하고 활동을, 사회 활동을 하려면 직장 내에서부터 안심하고 대우받고...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존중받는 환경이 돼야 되는데 저는 오늘 교육청소년과 국장님 질의가 끝나고 마지막 질의 때 제가 기획예산과에 요구할 사항이 있습니다. 속초시 공직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성비위, 성폭력, 성추행, 갑질 포함해서 전수 조사를 해라. 그리고 익명을 보장할 수 있는 네이버의 폼을 이용해서라도 전수 조사해서 그 결과물을 도출해 내라. 그래서 앞으로 조직 내에, 조직에 기대야 될 거 아닙니까? 여성들이 문제가 생기거나 여성들이 어떤 불합리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건 내가 속한 조직밖에 없어요. 내가 속하고 내가 기대야 될 조직에서 날 등한시하면 이분들이 기댈 곳은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죠?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런 환경 조성에... 그리고 자신 있게 자신감 있게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방원욱의장

김명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정인교 의원님 추가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인교의원

국장님 14페이지 보겠습니다. 취약계층 맞춤형 아동 통합 서비스 이게 드림스타트 사업이죠?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네.

정인교의원

정말 드림스타트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드림스타트에 오는 아이들은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나요?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저희가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하고 가족이라서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사례관리하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따로. 시스템에 해서요. 그래서 거기가 한 지금 6가구에 144명 정도 있거든요.

정인교의원

시스템에서 관리한다고 그러면...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저희가 사례관리를 아동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각 동에 있는 동의 사회복지 쪽으로 해서 저희한테로 또 오는 경우도 있고요.

정인교의원

그러면 이게 부모님이, 그 해당 가정 부모님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도 있나요?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그런 경우도 가끔 있고 저희가 주변 학교라든지 그다음에 통장님이라든지 이런 경우 하게 되면 저희가 또 관리하는 아동들 저희 쪽으로 옵니다.

정인교의원

그러면 학교의 선생님이나 그다음에 동네 사정을 잘 아는 통장님들이 먼저 하신다?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네.

정인교의원

그래서 그거를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이게 정말 그 시설이 정말 필요로 하지만 그런 정보가 없어서 혹시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서류상 지금 아까 관리하시는 그런 사례라든가 서류상 수급 자격은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일반 아동이 조금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일반 아동도 있고요?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네, 드림스타트에.

정인교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은 먼저 답변 주셔서 다 충분히 답변이 됐고요. 이제 기다리는 복지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까지 우선 먼저 우리 시가 먼저 찾아가서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촘촘히 바라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인교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감사합니다.

방원욱의장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6페이지하고 8페이지하고 여성 양성평등 폭력사각지대 제로화, 여성 안심 도시 조성 비슷해요, 그렇죠?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그래서 이 두 페이지를 종합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일단 첫 번째로 안심 구역 확대가 있는 거고. 여성 일자리 우리 그리고 또한 여성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탐방 프로그램 추진을 5월에 한다고 그러는데 여성 일자리 미스매치라는 것이 뭐냐 하고 살펴봤더니 구인 구직자가 원하는 일자리와 실제로 수요를 필요로 하는 일자리가 맞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일할 사람은 있는데 현장에 사람이 모자라는 거예요.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네, 그런 거...

종현

최종현의원

이건 남성, 여성 다 똑같은데 특히 여성이 그런 경우들이 심하죠, 단순 노무 이런 쪽으로 일이 있다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해소를 해서 이 미스 매칭을 줄여나갈 방법이 있는지 혹시 아시는 범위 내에서 대답을 해 주실 수 있는지.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작년에 저희 구인 업체 5개소를 시민참여단들이 여성 취업 관련해서 5개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해서 여성친화 일자리 조사하고 체크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그거 가지고 저희가 조사 대상 5개 업체의 근로자의 임금이라든지 복지 수준이라든지 그런 거를 파악을 해서 그거를 새일센터하고 연결을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은 그쪽 업체하고 또 연결을 해 주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종현

최종현의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습니다. 육아복합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저희 속초시가 지금... 그 얘기하기 전에 저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화천을 갔다 왔거든요. 화천 육아복합지원센터 가보셨나요, 국장님 혹시?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못 가보고 얘기는, 신문에 나온 것만 엄청...

종현

최종현의원

전국적 성공 사례죠?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인구소멸지역 기금으로 여기도 한 것 같은데 한 300억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여기도. 그런데 거기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어요. 화천초등학교 바로 옆이에요. 초등학교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부속 건물인 줄 알았어요, 저희는. 그런데 워낙 새 건물이고 신축 건물이어서 저기구나 해서 봤는데 초등학생들이 바로 학교 끝나면...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그쪽으로.

종현

최종현의원

방과 후 활동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그렇겠죠.

종현

최종현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이동을 하지 않고...) 한 2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속초 같은 경우는 우려가 되는 게 인근에 영랑초등학교도 있지만 영랑초등학교도 학생 수가 급감을 해서 학교 존폐 위기에 있고 또 북부권에 인구가 이렇게 많지 않다고 그쪽에 초등학교가 없어요. 그럼 결국에는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추진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리고 두 번째로 준공 이후에 항상 의회에서 걱정하는 게 운영비 문제, 위탁 기간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산정 자체가 안 돼 있던데 규모가 큰 만큼 많은 인건비와 많은 운영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또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고 그것 때문에 또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각별히 추진 단계에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달라는 얘기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아

김정아시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종현

최종현의원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마무리됐나요, 최종현 의원님?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추가 질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가족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앉아 계십시오.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하는 아이 키우기 좋은 속초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김정아 국장님이 보고를 하셨는데 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배석해 주신 고경아 팀장님, 오은주 팀장님, 장유진 팀장님, 안미선 팀장님, 정유임 팀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교육가족지원과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 민원토지과

10시 53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10시 55분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2026년도 업무 계획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 노화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서비스 장은영 팀장입니다. 가족여권 이지민 팀장입니다. 지적정보 지남경 팀장입니다. 토지관리 장순해 팀장입니다. 지적재조사 김종한 팀장입니다. 디지털트윈운영 박상현 팀장입니다.

방원욱의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토지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본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이명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민원토지과 과장님, 제가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사실 민원토지과는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렇죠? 예산 모든 거에 갈 때 거의 늘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 사항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적을 것이다. 그런다고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민원토지과에 대해서 모르거나 또 혹시 ‘이렇게 많은 팀장님들이 오셨는데 뭐지, 이거?’ 혹시 그런 이렇게 다른 부서에 비해서 가볍게 생각한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요. 디지털트윈사업부 팀부터 저희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아마 많이는 안 하실 겁니다. 저도 많이 없습니다. 간단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애의원

5쪽에 보면 우리 신속 정확한 가족관계 여권 업무 추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네.

이명애의원

가족관계 등록 이거를 다시 변동이 있을 때 또 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이 가족관계등록 보조금감사라는 게 어떤 거죠?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지금 저희가 가족관계 관련해서 국비를 받는 게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직원의 인건비를 쓸 수가 있고요. 가족관계라는 것이 옛날로 말하면 호적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생이라든지 사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공공요금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국가로부터...

이명애의원

받는 게 있어서?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한 1,800만 원 정도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명애의원

그 1,800만 원에 대한 보조금감사?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감사, 네.

이명애의원

네, 알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저도 이제 이 경험자라서 그러는데 요즘은 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가진 조그마한 토지에 대해서도 이게 왔는데 저는 회의에 참석할 수도 없었지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제 토지가 기존에는 굉장히 비뚤비뚤하고 뾰족하고 막 이랬는데 그 면적은 같되 모양이 상당히 이렇게 부드러워졌다고 그러죠?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반듯하게 저희가.

이명애의원

예, 반듯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맞죠, 그런 거? 면적은 동일하게 나오면서 모양만 반듯하게.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면적의 변동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명애의원

저는 없더라고요.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같을 수도 있고 늘어나는 분도 계시고 감소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래서 제가 의구심이 들었던 게 이제 풀릴 것 같습니다. 다음 쪽에 조정금 산정 및 토지소유자 통지, 지급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저처럼 동일한 면적으로 지적재조사를 받은 사람도 있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가 조금 줄어들거나, 그렇죠?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맞습니다.

이명애의원

또 늘어나거나 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늘어난 사람들한테는 징수를 하고.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맞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렇죠?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네.

이명애의원

또 줄어든 분한테는 지급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맞습니다.

이명애의원

다음 장에 대한 의구심이 풀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이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과장님 10페이지 한번 볼까요? 제가 질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해 주세요.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우리 개발이익 환수, 그러니까 개발부담금 환수를 하는데 저는 좀 의아했어요. 우리 속초시의 개발부담금 부과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개발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예전에 큰 아파트들 들어오고 했을 때는 그 당시 때 이미 부과가 됐고요.

종현

최종현의원

그렇죠?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요즘에는 조금 추세가 낮아지고 있어서 많지 않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런데 지금 25년도 현황을 보면 부과 건수가 5건인데 징수가 2건, 미납이 3건이에요. 미납 사유가 납기가 미도래 했다는데 지금 현재도 미도래된 겁니까?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그 사이에 또 납부를 하신 분이 있어서요.

종현

최종현의원

과장님, 납부를 안 하면 체납이 되잖아요.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그렇죠.

종현

최종현의원

개발부담금은 추징, 독촉 뭐 이런...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합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것들에 대한 절차가 있나요?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네, 그런 것도 지방세 하는...

종현

최종현의원

우리 지방세 같은 경우는 악성 체납자들, 고의적으로 안 내는 사람들, 재산 은닉자들 이런 게 있는데 개발부담금은 그런 건 없죠?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이런 것도 지방세에 준용해서 체납을 하게 되면 체납 처리를 들어갑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8페이지 보면 제가 이 얘기는 간단히 하고 갈게요. 우리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위반자 과태료 부과 37건, 작년 같은 경우가. 그런데 이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때 과장님 안 계실 때고 다른 과장님 계실 땐데 그 통지·계도. 그러니까 안내가 부서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당사자들은 못 받았다고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발생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 나가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보고는 받으셨나?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그 보고는 아니어도 제가 말씀은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런 일들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우리 이제 1월에 청학2지구, 조양2지구 현장에 나가셨죠? 조양2지구 같은 경우는 부월리마을회관에서 그 토지주들 상대로...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주민 설명회.

종현

최종현의원

주민 설명을 했었는데 그 설명회에서 나오는 민원들이 어떤 민원들이 있던가요? 결국에는 내 땅 더 찾으려고 그러는 거겠죠?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네, 그런 분들도 있고요. 이제 우선...

종현

최종현의원

이해를 시키고 납득을 시켜야 되는데.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거기 현장에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또 민원을 갖고 오시고 그런 반복이 이루어지거든요. 하여튼 이런 것들은 참 좋은 사례인 것 같고, 특히나 고연령층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 분들은 진짜 시청이나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어서 이런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현장에서 그분들의 민원을 직접 청취하는 것도 좋은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현장 상담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우리 개별공시지가가 있잖아요. 개별공시지가가 몇 페이지입니까? 여기 있구나.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지금 우리 시 전체...

종현

최종현의원

9페이지 추진 상황을 보면 이의신청 접수 10필지, 10필지가 이의신청을 하셨는데 수용 6필지, 기각 4필지예요. 그러니까 10필지에 대한 공시지가 이의신청을 했는데 6필지가 수용이 됐어요, 그것도 하향 조정. 그렇죠?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면 10필지 중의 6필지가 조정이 됐다는 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최초 공시지가 산정을 할 때 뭔가 문제는 좀 있었다, 한두 필지도 아니고 10필지 중에 6필지가 수용이 되고 그것도 하향 조정이 됐으니.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물론 그 감정평가라는 것은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감정평가사라는 전문 인력이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분들은 최선으로 하다가 내 토지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시는 그 신청인들과의 차선책은 또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도 그 틀 안에서 포함시켜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물론 옆 토지와의 어떤 상관관계가 특별히 없다고 그러면 민원인들과의 그 의견을 절충을 해서 차선책으로 가더라도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겠다, 반영을 해 주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지금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무슨 말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 악성 민원인으로부터의 직원 보호, 한두 해 문제가 아니죠?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이제 여러 가지 대비 시스템을 도입을 했어요. 녹음 시스템에서부터 해서 캠도 도입을 했고 그다음에 일정 시간 지나면 민원인 전화도 끊어도 되고 그런 것도 있는데 어제도 부산의 모 주민센터에서 민원인이 그 센터에 방문을 해서 직원을 박치기를 해서 안면 박치기를 했습니다. 제가 주문하는 게 그런 거죠. 사후 대책이라는 거예요, 다. 폭행이 이루어지고 폭력이 이루어지고 이런 이후에 법적 대응을 통해서 재발 방지를 하는 시스템인데 저 사람 왠지, 딱 사무실에 들어왔는데 왠지 이상해. 시너를 예를 들어서 들고 왔어. 뿌린 다음에 불 난 다음에 법적 책임 물을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예방 시스템도 필요한데 과연 예방 시스템은 무엇인가? 폭력이 이루어질 것 같아. 사전 차단을 해야 돼. 이제 그런 대책은 사실상 없거든요, 현재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간단한 것은 유단자 청원경찰을 배치를 하든지, 상시.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예산의 문제, 기타 등등의 문제 때문에 또 집행부에서는 쉽지 않은 것 같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만약 사후 말고 사전에 예방을 하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청원분을 우리 민원실 인근 들어오는 문 바로 근접해서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구대하고 비상벨을 누르면 지구대에서 바로 출동을 할 수 있도록 비상벨 조치가 되어 있고요.

종현

최종현의원

그것조차도 사후로 볼 수가... 이게 예방이 될 수가 있나요? 현장에서 예방을 해야 되는.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그러니까 어떠한 화재를 낸다거나 폭행을 한다거나 하기 전에 큰 소리가 난다거나 했을 때에는 그때 저희가 비상벨이라든지 이런 걸 누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서 경찰서의 직원분들과 함께 합동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를 해서. 그렇지만 의원님 말씀 주신 거 한 번 더 다른 어떤 사례를 접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고민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죠?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아닙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오래 기다리신 것 같은데 팀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민원토지과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저도 민원토지과를 자주 애용합니다마는 전 부서의, 그러니까 우리 일반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하는 백화점 같은 형태예요, 전 부서의 내용을 다 관장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나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제가 동료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질의응답하는 것도 들었고. 제일 애로사항이 어떤 건지도 알아요. 그런데 일단 시민들께서 처음 방문하는 곳이 민원토지과의 민원실을 제일 먼저 방문을 하게 되는데 민원토지과의 민원실을 방문하게 되면 민원실에 종사하시는 직원분들이 민원토지과 소속만 다 있는 건 아니죠?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그렇죠.

명길

김명길의원

그렇죠?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네.

명길

김명길의원

그렇다 보면 민원실을 방문을 했다가 소위 말해서 기분 나쁜 일을 겪었다고 말씀하시면 모든 일이 민원토지과에서 발생된 일이라고 착각하실 수도 있죠?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네, 간혹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간혹 있죠?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네.

명길

김명길의원

간혹이라기보다 거의 100% 민원실 가서 기분 나쁘면 그냥 민원토지과의 어떤 그 모습으로 계속 가는 그 억울함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민들께서 관공서를 찾으실 때는 기분 좋아서 찾아오시는 분들, 분류가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일자리가 또 선정이 되셔서 시청을 방문하는 케이스의 기분 좋은 케이스도 있을 거고 가족관계 등록 증명서, 결혼을 하고 나서 또 혼인증명서 발급을 위해서 이렇게 기분 좋게 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여행 가기 위해서 여권을 만드시러 오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려운 여건 속에 어떤 민원을 제기해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과 배석해 주시는 팀장님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고 불친절, 불만 이런 목소리의 시민 목소리가 나올 수 있겠지만 의회 차원의 내용이 들어오는 부분도 시민들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시면 항상 해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하셨는지, 가족이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대하셨을지에 대해서도 같이 저희가 공감하고 대화하고 있으니까 어떤 억울한 점이 있다고 해서 그 억울한 점만 생긴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이 힘내시라는 말씀드릴게요.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리고 이제 악성 민원인들, 왜 악성 민원인이라고 칭하는 것도 저는 불편합니다. 그런데 민원에 있어서 민원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는 민원들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소송이 진행 중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도 많이 시달립니다, 사실은. 많이 시달리는데 저희가 이 대하는 모습과 공직자가 현장에서 대하는 모습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청원경찰들 계시잖아요. 청원경찰들이 어떤 대응을 할 때 경찰은 경찰의 직무, 경찰의 직무집행법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하지만 청원경찰도 나름 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민원인이나 민간인을 잘못 터치를 하게 되면 폭력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디까지가 제압에 한계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명시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폭력 행위가 들어오면 받고 일단 제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텐데 폭력 행위가 들어왔다고 해서 받고 제압을 하는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쌍방이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또 억울한 점을 당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도 계시니까 사전에 어떤 고지라든가 어떤 민원인과의 어떤 불필요한 마찰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캠코더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매뉴얼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그래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민원인과 발생했을 때 1차적으로는 창구에 있는 직원과 분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구에 앉아 있는 민원 직원의 상급자, 다음 단계의 상급자께서 민원인에게 먼저 사전에 고지를 합니다. 고지를 하고 분리를 시키고 그러는 사이에 청원경찰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

명길

김명길의원

분리 과정 중에 혹시 마찰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하죠?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아직까지는 이제...

명길

김명길의원

그런 건 없었고?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네, 우리 민원실에서는 그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명길

김명길의원

그런데 우리가 민원실이라고 하면 개방이 돼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우리 다중이용시설도 마찬가지고. 제가 우려스럽고 우리가 철저하게 예방 조치를 해야 되는 곳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예측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될 수 있어요. 예전에 총기 사건 같은 경우도 엽총을 가지고 들어가서 불만을 가진 사항이 생기면 그런 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데 어떤 불만의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누구나 방문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는 경찰서 같은 경우는 방문 목적에 대해서 철저하게 입구서부터 체크를 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민원실 같은 경우나 속초시청 같은 경우는 그리고 동사무소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시스템 개선이나 시스템 마련이 어려운 건 사실이죠?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미 발생을 할 때는 그냥 무방비 상태로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이 있을 테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사후 저희가 조치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은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그분들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을 하고 안내에 있어서도 저희가 친절히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고 또 사실 그런 분들을 저희가 미리 말을 안 하게 되면 사전에 그 사람 얼굴만 보고 판단을 한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렇죠?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쉽지가 않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대부분의 사고 유형들이 보면 우리가 그 외관을 보고 이 사람이 범죄자일지 아닐지 판단이 안 섭니다, 사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 국공유지 지적측량 지원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점유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점유한 부분들이 있고 측량을 할 때 마찰이, 주민과 주민 간의 갈등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매립지 같은 경우에, 특히 대포항 매립지 같은 경우에 매립을 하고 난 이후에 매립 과정에서 주민 간의 어떤 기관에서 나와서 말씀했던 부분과 현재 시행되는 부분에 대한 어려운 점이 있어서 공무원들께서 팀장님들 그리고 현장 나가셔서 주민들의 의견들을 많이 수렴해 주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현장의 어려움이 팀장님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때 당시의 내용을 모르시거든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개발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어떤 내용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이루어졌는지를...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의장님.) 그때 당시에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면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문서로, 문서화로 남아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측량에 대한 그런 자료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도 저희들도 충분히 잘 알고 있고 현장의 어려움 그 노고가 많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요. 그런 공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인 저도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또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적 입장에서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네,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김명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정인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인교의원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국공유지 지적측량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국공유지 지적측량 사업으로 지난 5년간 직원분들께서 현장에서 직접 뛰시면서 고생하신 덕분에 이 예산이 지금 한 1억 3,000이나 절감이 됐네요?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맞습니다.

정인교의원

수고 많으셨단 말씀드리고요. 측량 장비는 우리 시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장비인가요?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그렇습니다. 드론을 포함해서 측량 장비를 저희가 가지고...

정인교의원

드론까지 포함해서요?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네, 드론도 있고 측량 장비도 있고.

정인교의원

직접 현장에서 발로 뛰시면서 정말 예산 절감 많이 하시는데요. 혹시 장비의 부족이나 노후화에 대한 문제는 없으신가요?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아직까지는 있는 장비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혹시나 최신 장비 도입이 필요하시면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감사합니다.

정인교의원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정인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염하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염하나의원

과장님과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 기억에 한 1, 2년 전쯤에 우리 무인 민원 발급기를 이렇게 만들면서 외국어 UI 지원 서비스도 추진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맞습니다. 1년 전에 했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때 당시에 종합민원실을 시범 운영을 하고 또 이후에 확대 운영을 해나가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혹시 지금 확대 운영을 하고 있을까요?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아직, 작년에 처음으로 시범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범 운영을 해보니까 그 이용률이 저희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홍보를 하지 않아서 그런가?’라는 것을 작년 1년 운영을 해보고 올해 그러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이 한 6만 5,000건이, 전체 무인 민원 발급기의 1년간 발급한 건수가 한 6만 5,000건 정도가 평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작년에 처음 UI를 외국어 UI를 활용한 발급 건수는 이게 6만 5,000건 안에 포함이 돼서 집계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만 따로 이렇게 발췌가 되지 않는 또 이런 상황이어서 그렇지만 발췌는 되지 않지만 저희가 무인 민원 발급기를 통해서 발급을 하려는 사람들의 상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외국어 UI를 이용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더라라는 그러한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이런 분들 세대에 이런 안내문을 보내드려서 이분들도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과장님 답변 중에 제가 질의할 내용도 답변을 미리 해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기본적인 한국어는 잘하시기는 한데 그래도 서류 같은 거 뗄 때는 본국 그 언어가 조금 더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국어가 편하시겠죠? 그런데 생각보다 이러한 것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요. 얼마 전에 다문화 가족분들하고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분들도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서류를 뗄 때가 제일 힘들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고 받은 바가 있으니 “이러이러한 시스템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몰랐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공감합니다.

염하나의원

부서에서 좀 더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리고 이제 8페이지 보면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의 관련된 내용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민원토지과에서 속초시 관내에 공인중개사 모든 협회나 그 관련 업무에 있어서 총괄 지휘 감독, 관리 감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민들 입장에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그래도 제일 믿을 수 있는 곳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이지 않겠습니까?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그렇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에서 조금은 제대로 공지를 해 주지 않거나 여러 가지 공인중개사의 실수에 의해서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속초시도 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그런데?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지금 민원, 시민들이 저희한테 들어오는 거는 제가 와서는 없었고요. 많이 들어오는 것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그분들이 표시 광고 위반으로 많이 이렇게 적발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이미 끝났는데 매매 계약 체결이 이미 됐는데 그 물건이 그냥 홈페이지에 블로그라든지 이런 전산상으로 띄워지는 바람에 광고로 보고 이미 물건은 계약이 돼서 또다시 그거는 계약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나쁜 용어로 얘기하는 미끼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미끼 물건. 그런 것들을 올려줘 놓고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서 거기에 접속해서 했을 때 ‘이거는 아니고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이런 게 있습니다.’라는 이런 식으로 계약을 유도를 하는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부동산원을 통해서 저희한테 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럼 그렇게 적발이 될 경우에는 시에서 어떤 행정 조치를 하나요?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저희가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고의성이 있었느냐에 대한 부분을 먼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서도 이런 부분은 굉장히 강하게 처분을 하고 있어서 최대 500만 원까지, 한 번 적발이 되면 500만 원까지를 부과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의 경우에는 감경 2분의 1 범위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경험이 이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 2분의 1 경감을 시켰는데 두 차례, 세 차례 계속 있을 때에는 경감이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례가 간혹 접수가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속초 시민인 소비자를 보호하는 게 가장 우선일 것 같은데 협회에서 그러한 부분이 사실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부서에서 그거를 일일이 파악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년에 두 번 연 2회 수시 지도점검을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수시 점검을 통해서 시민들이 좀 더, 더 많이 보호받을 수 있게끔 부서에서 각별히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염하나의원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그러면... 신선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선익

신선익의원

과장님 부동산 업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에 모두가 다 지금 어렵지만 특히 부동산 중개업소가 상당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경기가 좋을 때는 그냥 우후죽순으로 막 이렇게 사무실 개업을 하고 하시다가도 이렇게 경기가 없으면 또 사무실 다 폐업하고 그냥 전화기 하나 가지고 영업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많이.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관련해서는 어떤 뭐 잘못이 있을 때 어떤 규제하고 이런 거는 그런 일은 하는데 이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하지 않느냐,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업계가 보면 부동산 거래에 관해서는 최일선에서 하는 우리 시민 생활 법률을 해결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또 우리 행정 쪽으로도 도움을 주는 일이 많이 있어요. 사전에 이게 분쟁 관련해서 완충제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로 행정이 부담을 받는 부분을 중개사가 해결을 하는 역할도 한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지원이 어려울 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실을 경기 좋을 때는 많이 개업을 하지만 또 경기가 없을 때는 사무실을 운영을 못 하고 사실상 폐업은 아니지만 사무실을 운영 안 하면서 전화기 가지고 운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어떻게 보면 임대료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을 해서 저리로 대부를 연결한다든지 이것도 지역경제과하고도 연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해서 일단 좀 한시적이라도 버텨낼 수 있는, 버티기 작전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게 한번 다시 사무실을 폐쇄했다가 다시 또 하기는 상당히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연계시켜서 버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금적인 어떤 그런 지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만하다. 결국은 이 업무를 한다고 그러면 지역경제과가 해야 될 건데 이차보전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데 이런 부분을 공유해서 소관 부서는 우리 또 민원토지과잖아요, 그렇죠?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네.

선익

신선익의원

부동산 관련해서. 그래서 어떤 경영 안정 자금이라든 이차보전 이런, 그다음에 또 이런 경제적인 지원, 그다음에 그런 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중개사나 사무원들에 대한 어떤 교육 이런 거는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실질적인 지원책 이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해서 나름대로 지역경제과하고 협업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마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신선익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추가 질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밝은 얼굴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신 노화숙 과장님을 비롯한 장은영 팀장님, 이지민 팀장님, 지남경 팀장님, 장순해 팀장님, 김종한 팀장님, 박상현 팀장님 그리고 보고할 때 과장님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표정 관리 잘해야 돼. 그 뒤에 카메라에 얼굴이 나와요. 하여튼 오늘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준비하신 부서의 직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할 게 하나 있습니다. 조금은 더 밝은 얼굴로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화숙

노화숙민원토지과장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11시 3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13시 30분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2026년도 업무 계획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식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이수정 농업인육성지원팀장입니다. 양정환 기술보급팀장입니다. 김현정 축산방역팀장입니다. 박영길 동물보호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스럽지만 최종현 의원님이 포문을 열어주십시오.

종현

최종현의원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4페이지 좀 볼까요? 우리 미래농업을 견인할 역량 있는 농업인 육성. 그래서 사업 내용을 보면 농업인 교육, 농업인 단체육성, 도시민 기초영농 교육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맞습니까?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농업도 트렌드 유행이잖아요. 스마트팜이라는 용어를 많이들 나오고 지금 스마트팜 농업을 하는 데를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고 제 주변에 아시는 분도 스마트팜 농업을 하는데 이분도 인제에서 많이 육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보고서에 미래농업 견인할 농업인 육성에는 스마트팜이라는 용어는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며 지금 스마트팜에 대한 어떤 시장성이라든지 확장성 이런 것들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스마트팜이라고 하면 완전 자동화된 그런 재배 관리 시스템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재배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유리 온실 같은 아주 재배 환경이 좋은 그런 시설에 스마트팜을 투입을 해야지 그만큼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일반 하우스 형태가 비가림 하우스나 수막 하우스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저희 지역에서 스마트팜을 도입한 거는 초기 1단계 정도에, 그러니까 환경 제어로 해서 창문을 자동으로 열린다든가 그 정도, 난방을 시간에 맞춰서 한다든가 온도에 맞춰서, 이 정도 1세대 개념으로 저희가 지금 저희 지원을 해드렸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완전한 환경 관리를 스마트하게 제어를 하려면 그런 유리 온실 정도의 좋은 시설이 선행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종현

최종현의원

시설비에 대한 문제인가요, 그러면?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초기에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렇게 완벽하게 스마트팜을 구현을 하자면...

종현

최종현의원

예를 들어서 제가 스마트팜을 하려고 그럽니다. 체계 전체를 바꾸려고 그런다고 그러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정책 자금을 지원을 요청을 한다든지 그러면 정책 자금 지원을 할 용의는 있는 건가요, 우리 행정에서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청년농 같은 분들이 스마트팜에 관심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은 스마트팜 시설을 해서 영농에 종사를 하겠다 하면 어쨌든 기반 시설 쪽은 지원을 해드려야지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 속초 지역에 그런 스마트팜을 도입을 해서 재배 시설을 구축을 하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지원을...

종현

최종현의원

특히 제가 인제 같은 데 보니까 귀농인들, 도시에서 농촌 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렇죠?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러니까 인근 시군에는 스마트베드 시스템이라 해서 시설을 지어놓고 지자체에서 그거를 농가들한테 교육장으로 활용하게끔 그다음에 교육을 시킨 다음에 본인이 직접 창업을 해서 시설을 짓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는 곳도 있긴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자부담 관련해서 한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3페이지 우리 지역농산물 안정적 출하 기반을 보면 자부담이 총사업비 2억 5,500만 원 중에 자부담 5,400,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21% 되고요. 페이지 5페이지 보면 농업인 소득안정 지원 해서 총사업비 14억 7,100만 원 중에 자부담 1억 2,400만 원 해서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8.4%. 그다음에 11페이지 육묘은행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50%. 이 사업별로 자부담 비율 편차가 들쑥날쑥한데 이 자부담 기준은 없는 거잖아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따로 정해져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가...

종현

최종현의원

그럼 이 기준이 없으면 자부담 비율이 편차가 어떤 데는 8%, 어떤 데는 50%, 어떤 데는 11%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 기준이 없이 자부담 비율을 어떻게 정합니까?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사업 성격에 따라서 지금 자부담 부담 비율을 저희가 정하는데요.

종현

최종현의원

누가 정하는 거예요, 자부담 기준을?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우선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안정적 출하 기반 구축 사업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저희가 로컬푸드 관련 사업이 사업비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지역농산물 출하를 위해서 저희가 적극 권장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참여 농가들을 많이 참여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부담 비율을 30%로 낮춰서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반값농자재, 5페이지를 말씀하셨는데 5페이지에 공익직불금이나 농업인수당은 이거는 수당으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100% 지원을 해드리는 부분이고, 그 밑에 반값농자재는 저희가 50%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가들이 농자재를 구입을 하는데 그중에 50%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은 50% 보조에 50% 자부담 그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거 이외에 저희가 농가들이 새로운 작목을 도입 위해서 하고 싶다든가 그다음에 농산물 출하를 위해서 출하 확대를 위해 농가들이 노력하는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종현

최종현의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반값농자재 있잖아요. 반값농자재 지금 농자재 지원을 받는 농가가 476농가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런데 우리 전체 농업인수당 수혜 농가가 851농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농업인수당을 받는 농가가 851농가인데 농자재 지원을 받는 농가는 476농가, 그러니까 40% 이상이 지원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런 거죠?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은...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니까 불이익을 당하는 겁니까, 나머지는? 그렇게 봐야 되나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은...

종현

최종현의원

반값농자재라는 게 엄청난 혜택인데.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에서 제외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현

최종현의원

신청에서 제외가 된다?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신청에서 제외가 됩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반값농자재 신청에 대한 자격이...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 자격 조건이 안 되는 겁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지금 전체 농업인수당 수혜 농가 자격하고 또 다른 건가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종현

최종현의원

쉽게 얘기해서 다 농사지으시는 분들이라고 우리가 행정에서 인정하는 분들 아닙니까?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소득을 좀 보거든요.

종현

최종현의원

소득을?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농업의 소득이 연 3,700이 넘으시면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의...

종현

최종현의원

그 농업인 소득, 그러니까 농업인 소득 기준을 어디다 맞추는 거예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3,700이라는 금액은...

종현

최종현의원

그 매출을 파악을 누가 하는 겁니까?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전국 동일하게 측정이 3,700으로 돼 있는 거고요.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종현

최종현의원

아니, 그 농가가 3,700 이상을 벌었다, 이하를 벌었다는 걸 누가 파악을 하는 거예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저희 세금...

종현

최종현의원

건강보험공단?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가 그거는...

종현

최종현의원

건강보험공단 자료라든지...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

종현

최종현의원

세무서 세금 납부 자료라든지 그런 거를 기초로 하시나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시스템에서 검증이 가능합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래서 일정 소득 이상 되시는 분들은 농업인수당 수혜 농가라 그래도 농자재 반값 지원 농가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러니까...

종현

최종현의원

거기에 대한 현장 민원은 없나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저희가 신청을 하더라도 사실 제일 많이 제외가 되는 부분은...

종현

최종현의원

제가 발언 시간이 다 끝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인제도 그렇습니까, 최초로 시행한 인제도?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똑같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인제도 일정 소득 이하로만 지원한다?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도비로 해서 그거는.

종현

최종현의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농업 관련된 지원 중에 기준액이, 소득이 3,700 이상 되는 분들은 이런 제약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외에도 소득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보조나 지원을 안 받아도 큰 문제가 아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방원욱의장

최종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명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쪽에 우리 반값농자재 공급 있지 않습니까? 반값이라는 거는 조금 전 동료 의원의 질문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농업인들을 도와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반값, 50%라는 얘기 아닙니까? 본 의원도 그냥 일반적인 조그마한 농사를 텃밭에 할 때 이게 자재를 사러 가면 저는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안 돼서 100%를 다 주고 사죠. 그럴 때 반값농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우리 농업인들이 부러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게 좋은 일인 줄만 알았는데 실제로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은 애초에 이 농자재 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이 돼서 반값이라는 거에 대한 혜택을 모르겠다, 실감을 못 하겠다, 이런 농가들도 있는데 과장님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런 민원을?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이명애의원

그러니까 저는 농사꾼이 아니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게 책정된 가격이 높은지 낮은지를 모르고 100%를 주고 사면서 부러워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반값농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분들의 자격 요건을. 그런데 정작 그분들은 애초에 높게 책정이 돼서 본인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하니 이 지정 업체 있지 않습니까? 이 농자재를 파는 지정 업체의 그 가격 모니터링을 우리 행정에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그 대행업체를 네 군데를 저희가 속초농협하고 시판 농약상 세 군데에서 네 군데를 하고 있는데 이 가격 결정까지를 저희가 그 비싸다, 싸다를 그거를 저희가 터치할 상황은 아니고 이게 정찰 가격이 아니고 농가에서, 업체에서 본인들이 그거를 책정해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명애의원

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걸 저희가, 사실 농가들이 그거는 판단할 부분이죠. 비교가 되니까요. 여기는 A라는 제품이 1만 원이면 여기는 A라는 똑같은 동일 제품이 5,000원이면 그건 농가들이 선택할 거고...

이명애의원

그런데 많지도 않은 업체인데 우리 그래도 행정에서 조금 관여를 해서 이 가격에 대한 일관성, 형평성 이런 거는 조금 관여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저희가 그거는...

이명애의원

관여를 할 수 없습니까?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여할 수 있는... 가격 책정 문제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러면 이게 국가 차원에서 이 반값농자재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이 사업에 농업인들은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아무튼 검토를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도하고도 검토를 해 주고요. 이건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권이 있는 거잖아요, 업체에. 그러니까 그 자율권을 계속 줄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국가에서 통제를 가격을 정해서 내려보내는 거죠. 그렇게 할 건지 앞으로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위에 농업인수당 우리 70만 원 지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급 시기가 4월에서 11월인데 70만 원이라는 게 어찌 보면 적은 금액 같아도 우리 농업인들이 겨울 내내 일을 안 하고 이제 새롭게 올 농사를 시작하는 시점은 3월이에요, 그렇죠? 준비 시점은 3월인데 3월에 시작하려고 보니까 돈이 우리가 한마디로 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농업인들은 이 정책을 조금 변경을 해서 이왕 줄 거면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준비하는 이 시점인 3월에 이걸 주면 어떻겠냐 그러는데 시기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시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전에 모든 거를 자료를 해서 시기적으로 이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3월에 지급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까?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그만큼 시스템을 빨리 당겨서 1월부터, 저희가 이제 2월 1일부터 신청을 지금 저희가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걸 일정을 당겨서 1월에 시작을 해서, 저희가 지금 4월 초에는 최대한 저희가 빨리 이거를 검증을 하고 해서 4월 초에는 저희가 지급을 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또 당긴다고 하면...

이명애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3월로 해달라는 거잖아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일정을 더 당겨서 신청부터 빨리 받아서 그거는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애의원

네, 그렇게 어렵지만 또 한번 그렇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우리 청결한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 및 펫티켓, 반려견 놀이터도 우리 시립박물관에도 또 만들지 않았습니까?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이명애의원

오시는 분들이 반려에 대한 문화 인식, 그렇죠? 이게 돼 있어야 되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거의 돼 있는 분들이 많아요. 영랑호를 보면 반려동물을 데리고 산책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본인 반려견이 어떤 저기를 해 놓으면 다 회수를 합니다.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려문화가 아직도 정착이 안 돼서 우리 시 행정에서 지금 반려문화교실을 지금 운영할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이게 시기적으로 제가 제언을 드리면 이거를 속초시청 어디서 하든가 반려견 놀이터에서 새롭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유기견 입양 행사도 하고 또 반려동물, 뭐죠? 축제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행정에서 한 부스를 가지고 이 행사를 문화교실 행사를 같이 한다면 정말 많으신 분들이, 반려 보호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따로 모이라고 그러면 이분들이 모이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날 왔을 때 이 문화교실을 함께 연다면 조금 성과적인 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본 의원은 이 사업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또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게 있나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게 저희가 어차피 축제를 반려동물 문화축제하고 유기견 입양 행사를 2개 행사를 하는데 전에 한번 반려동물 문화축제 할 때 지금 말씀하신 문화교실을 설채현 수의사를 불러서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호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하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모이셨을 때 한 코너를 만들어서...

이명애의원

예, 재미나게 꾸며서.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이명애의원

예, 알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명애의원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이명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속초시 관내에 농업진흥구역이 있나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속초는 없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없죠?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명길

김명길의원

농업진흥구역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하죠?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진흥구역은 농업 이외에 그러니까 영농 이외에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많이 두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구역이라고 하면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화천도 농업진흥구역이 있죠?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속초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속초만 없죠?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명길

김명길의원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될 수도 있나요, 우리 지역이 향후에?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저희 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왜 그렇죠?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지역은 농경지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도시와 연접해 있고, 연접해 있어서 굳이...

명길

김명길의원

연접해 있고 농지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토지 면적도 마찬가지고.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이유로 굳이 진흥구역을 따로 지정을 해서 더 규제를 한다든가 이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저희 지역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지금 영농 자재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원활하게 또 접근성도 좋고 가깝고 그런데 타 지역 보니까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영농 자재 판매를 하지 못하게 현행법상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는 하는데 우리는 가용할 수 있는 토지가 많지 않고 우리 지역은 또 도시와 연접해 있어서 그런 문제는 없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명길

김명길의원

앞으로도 그렇게 진흥구역으로 지정될 계획도 없는 거고?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리고 우리가 접근성이 향상이, 영농 자재라든가 이런 판매가 접근성이 향상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궁금한 건 우리 영농 노령, 고령화로 인해서 농민들께서도 어떤 연접해 있고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하더라도 이동에 제한이 있을 수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떤 역할을 지금 해 주고 계십니까? 농협하고 협업을 하고 계신 게 어떤 거죠?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이 사실 그 부분을 많이 지금 그런 역할을 해 주고 있는 게 다행인 게 그러니까 영농회별로 농자재 신청을 1월, 2월 이때 신청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영농회별로 다 받아서 그거를 영농회별로 다 마을 단위로 다 이거를 직접 공급을 해 주기 때문에 농가분들이 간혹 와서 사시는 분도 있지만 많이 들어가는 비료라든가 무게가 좀 나가는 그런 농자재들은 직접 마을 단위로 배분해 주고. 또 마을 영농회장님들이 각 가정마다, 농가마다 또 다 나눠주시고...

명길

김명길의원

봉사도 하고 계시고 영농 폐기물도 마찬가지고.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셔서 그 부분은 농가분들이 그게 크게, 아까 말씀하신 이동에 대한 그런 불편함은 저희 지역은 덜하지 않나...

명길

김명길의원

없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렇게 협업해 주고 계시고...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센터에서도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팀장님도 배석해 주셨는데 소장님과 팀장님들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해 주시고 계신 부분은 항상 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소장님과 팀장님들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농민을 위해서 애써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제 민원이 들어오고 의회에 민원이 들어온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겠습니까? 시 행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 어려운 문제를 같이 도와주십사 하고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기관 대 기관별로 민원을, 건의를 해서 처리 여부에 대해서 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또 처리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현실성에 맞지 않게 교통심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농민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센터 소장님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타 부서에다가 질의했던 내용이고 교통심의에도 올려야 된다고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소장님도 참고하시라고 제가 화면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저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노학동... 잠시만요. 이게 화면이, 화면이 이원화가 돼서 그러네. 잠시만요. 노학동 있지 않습니까? 노학동 하우스토리 올라가는 방면 쪽에 하우스토리 올라가는 쪽, 이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경찰서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경찰서 들어가는 입구 쪽에 보면 이전에 도로가 생기기 전에 농로였습니다. 농로였고 농민들이 편하게 입출입을 하면서 농사를 지었던 곳인데 여기 문제가 있는 게 중앙 분리봉이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우회전으로 노학동에서 나오셔서 우회전으로 들어가세요. 좌회전으로 나와야 될 길이 막혀 있기 때문에 다시 대로로 나간단 말이에요. 다시 대로로 나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상당히 위험스럽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하우스토리 방면 노학동에서 나오셔서 우회전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셨었어요. 이 진입이 나오실 때 좌회전이 안 되니까 다시 대로로 이렇게 나와요. 척산로를 통해서 경찰서로 다시 돌아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교통심의와 관련돼서도 제가 교통과에다가도 건의를 했었는데 센터에서도 이런 곳이 많은 민원도 들어오실 것 같아요. 이전에 농로로 사용했던 곳이 도로로 생기면서 농민들의 불편이 있고 그런데... 교통과에다가는 제가 이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그래서 소장님도 농민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같이 그 내용을 숙지하셨다가 얘기를 같이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고 경찰 관계자들에게도 농민들 입장에서도 센터 소장님께서 또 말씀을 해 주시면 그분들도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완화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농민들에 대한 말씀인데 이분들은 형평성 때문에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비보호 차원에서의 어떤 이 입출입도 같이 겸해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상당히 답답할 것 같아요, 영농철에 가보면. 트랙터가 지금 도로도 지금 좁고 그리고 또 대로로 나가서 우회전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양봉협회 관계자들도 말씀을 항상 잘 경청해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18개 시군의 양봉 축산 농가들이 많은데 우리만의 브랜드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는 가격 경쟁력 이뿐 아니고 수입, 우리 베트남에서 지금 수입되는 꿀들에 대한 가격 대비해서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나름 농가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투자 대비해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꿀벌 잠식부터 해서 지금 여러 가지 기반 시설에 대해서 노력해 주고 계시는데요. 브랜드화시킬 수 있는 우리만의 특별함이 있는 브랜드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소장님, 어렵겠지만 같이 하여튼 노력해 보시자고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염하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의원

소장님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본예산 심의 때 충분하게 설명을 주셔서 특별한 건 없습니다만 조금은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에 보면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에 있어서 본 의원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소장님 부서에도 이 애완동물을 동반해서 등산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그 등산로에서 다른 이용자분들을 불편하게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플래카드도 또 설치를 해 주시고 하시기는 했는데 사실 이런 문화교실을 운영을 할 때 조금 그런 분들이 오셔서 이런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정작 잘 지키고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하시는 경우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딜레마에 빠지는 부분인데 이거를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실 생각입니까?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은...

염하나의원

이런 문화교실이 있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홍보하실 생각입니까?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많은 분들이 접하게 하려고 하면 무슨 현수막 이런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아파트 단지 쪽하고 그다음에 산책하는 데 이런 데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목줄 미착용 그다음에 소음 이 두 가지가 제일 크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산책로 주변 반려동물이랑 같이 운동하는 그쪽에 홍보를 많이 하고 아파트 단지에도 홍보해서 대상 되시는 분들이 관심 갖고 많이 참석해서 그분들을 중점으로 안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혹시 협회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어차피 이 사업은 저희가 혼자 할 게 아니고 애견협회랑 같이 할 계획입니다.

염하나의원

왜냐하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주변에 소음이라든지 여러 산책로 이용자분들의 불편한 부분의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이게 참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런 거에 참여를 하게끔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숙제일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방법이 또 뚜렷하게 없습니다. 안 하십니다, 그분들이 잘.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래서 조금 보편적으로 잘 참여하실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특정 조금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참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육성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속초시에 청년농업인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비율로 말씀드리기도 힘들 상황입니다. 이게 저희가...

염하나의원

그러면 한 대략 몇 명 정도 되나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 청년농업인으로 해서 신청하신 분이 한 분이 계시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기반이 없는, 속초에 기반이나 이쪽에 없는 분들이 와서 하기에는 저희 여건이 저희 지역은 사실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농가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승계농 쪽으로 저희가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분들한테 영농을 물려주려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마음을 굳히시면 그분들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교육도 안내해 드리고 또 기반 시설도 지원을 해 드리고 그렇게 지금 그분들한테 중점을 둬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염하나의원

제가 이 질문을 사실 본예산 때도 똑같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때 질문한 것을 다시 질문드리는 이유가 이후에 혹시 우리 소장님 강원라이즈 사업에 관련돼서 들어보셨을까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강원라이즈 사업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런 사업이 있는데 이후에 그 사업에 참여하시는 여러 업종의 분야가 있었어요. 농업, 어업 등등... 그런 분야가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대학과 기업과 연계를 해서 농업이든 어업이든 청년에 관련된 사람들을 양육하고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에 제가 초대받아서 참여를 하게 됐었는데 생각보다 청년농업인들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러한 사업을 통해, 강원사업형 라이즈 사업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원받고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부분이 안내가 충분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화면 한번 띄워봐 주시죠. 이게 강원라이즈 사업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프로그램도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청년농업인으로서 하려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을 할 수 있는지 어업인들은 또 어떤 부분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아서 설명해 주기도 하고 같이 또 지역 현안에 맞게끔 그 연결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도 활성화시켜 주고 굉장히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작년 12월이죠? 12월 같은 경우는 이 라이즈 사업단에서 어업인들하고 협업을 해서 청년의 관계자분들하고 실질적으로 이 청년어업인으로서 새로운 어떠한 개척할 수 있는 분야 이런 것들도 설명을 하고 그 자리에서 파트별로 나눠서 팀별로 회의도 하고 또 프로그램도 만들게끔 프로젝트를 주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것도 한번 우리 기술센터에서 고민을 해보시면... 화면 내려주셔도 됩니다.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그날 이후에 질문했을 때는 이걸 몰랐었는데 그 이후에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조금 센터에서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조금 제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저희 사실 처음 들어보는 사업이라서 저희 농업 쪽 그리고 저희 지역하고 또 연계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네, 이미 교육가족지원과에서는 관련 사업으로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그것도 조금 이렇게 논의를 해보셔서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염하나의원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그러면 추가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김명길 의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제가 이 경제 동향, 매년 나오는 경제 동향 지표를 보니까 농업 관련된 부분은 항상 빠져 있는데 속초시에서 이 지표를 만들 때 농업에 대한 의견 수렴은 특별히 안 하십니까, 따로?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 쪽에 자료 요청은...

명길

김명길의원

수산과 관련된 것까지만 있고 인구 그리고 취업률 이런 동향을 보면서 이제 저희도 예산 편성 그리고 또 심의할 때 여러 가지 관점에서도 부서별로 질의응답을 통해서 하는데 농업에 대한 특별한 이런 경제지표라든가 이런 내용이 없네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명길

김명길의원

특별히 없죠? 그건 제가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스마트팜 말씀하셨는데 소장님께서는 기술센터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지난 8대 의회 때도 스마트팜 농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얼마 전에 응골딸기마을을 제가 수시로 아이들과 방문을 하는데 외지에서 오신 분이 그걸 맡아서 하시잖아요. 그런데 기반 시설과 관련돼서 지원 여부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지원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분이 지금 2년 차로 맡고 계시는데...

명길

김명길의원

네, 2년 차시고.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 한번 첫해에 화재가 발생하는 바람에 지금 더 상황이 안 좋아지셨는데 그다음에 저희가 일부 또 지원을 해 드렸어요. 지원을 해 드렸고, 어차피 그 시설이 2006년도에 그 시설을 처음 했으니까 지금 20년이 됐거든요. 시설도 많이 노후화가 돼서 시설 개선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게 저희가 작물 관련돼서 농작물 재배하는 분을 지원을 해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는 안 되고 누군 되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농작물 재배를 위해서 시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건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시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시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소장님께서 잘 아시고 계실 거라고 봐요. 다만 문제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배정할지에 대한 부분들, 시급성을 또 따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도 담으셔서 해 주시고. 농업 우리 응골딸기마을 진입로 부분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 게 도로 확포장 관련된 부분이었단 말이죠. 도시계획 도로에 어떤 편입될 수 있는 그 여건에 대한 건의도 있었기 때문에 타 부서와도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다음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그러면 소장님 한 두 가지만 같이 조금 논의를 한번 해 봐요. 오늘 농협 정기총회 같이 갔다 왔어요. 벌써 65기였던데 많이들 오셨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소규모 농업이라고 속초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과 직접 종사자분들도 지금 엄청 많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거를 맥을 놓을 수는 없다. 그리고 거기도 또 회를 보니까 우리 과수연구회도 있고 농민중앙회도 있고 농촌지도자도 있고 한국생활개선연합회도 있고 농가주부모임, 한우작목반, 양봉작목반 이거 다 관리가 다 잘 되고 건가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인원이 다 이걸 관리가 다 가능한가요? 질적으로 따지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단체도 사실 농협하고 저희하고 관리하는 단체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방원욱의장

차이가 있죠?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건 학습단체라서 아까 말씀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생활개선 그다음에...

방원욱의장

생활개선.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회라고 작목연구회 한 세 가지 정도 저희는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요.

방원욱의장

기술지원센터...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서는 작목반 형태의...

방원욱의장

그렇게 해서...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하신 양봉작목반, 한우작목반, 과수작목반 이렇게 구분해서 단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 중복은 많이 되시고요, 서로.

방원욱의장

그렇죠?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방원욱의장

그래도 같이 또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방원욱의장

그런데 여기서 또 지원을 또 원하면 우리 영농 지원도 해줘야 되는 거고 또 조합원들 복지, 또 복지도 농업인이니까 하셔야 되고. 거기에 아까 우리 이명애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의 상생까지 같이 곁들여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후 변화라는 것도 우리가 어차피 극복을 해나가고 적응을 해나가야 되는데 재배 여건의 또 불확실한 거는 우리 또 센터에서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줘야 된다. 그다음에 농업인의 고령화.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김명길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고령화가 어촌계는요, 어촌에는 자식들이 많이 와서 아버지 뒤를 잇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농업은 또 그게 안 되잖아, 그렇죠? 청년농업인이나. 그런데 어촌계는 젊은 피들이 수혈이 좀 됐어요. 그거 왜 그러냐 하면 어촌이나 농민들께서 연령들이 자꾸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거를 놓칠 수가 없으니까 자식들이 와서 도와주면서 어촌계가 젊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로 다시 또 융화가 되고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점차적으로 한발 물러서 있으면서 젊은 어업인들이 전진 배치된다. 이런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바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큰 게 어획량이 많은 건 아니거든요, 소장님. 농사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게 만약에 우리 스마트팜이나 이런 쪽으로 대대적으로 벌려서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많이 생긴다고 그러면 오실 분들도 반드시 있을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제 생각에는 영농이 규모화들이 많이 됐고 기계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전에처럼 농사가 힘들다, 이런 개념은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규모화가 돼 있고 기계화가 돼 있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는 생각을 많이들 가지시는 것 같아요, 다행히.

방원욱의장

그리고 이제 점점 고령화돼 가는 건 또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하루하루가, 1년, 1년이 달라지더라고요, 이렇게. 하여튼 그렇게 기술 지원이 하여튼 최대한으로 더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화면 한번 봐주실래요? 그리고 반려견 놀이터 있죠, 소장님?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방원욱의장

그게 영랑호에 있는데 우리가 반려견 놀이터, 반려견을 데리고 놀이터 갈 때 영랑호에 있는데 우리가 반려견을 어떻게 차에다 싣고 갈까요? 아니면 산책 삼아 같이 갈까요? 어떻게 갈까요? 뭐로 이동을 할까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제가 가봤을 때는 차량 이동하시는 분이 거의 많았고요. 운동하시다가 들어온 분들... 그런데 차량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러면 차량을 이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주차장이라도 확보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예요, 여기.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방원욱의장

여기인데 주차장이 확보가 또 안 되니까 이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어 놓고 활성화가 많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청소 이런 부분은 어디서?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공공근로 배치를 받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렇게 해서라도 해 주고. 지금 이 시스템에는 지금 반려견 놀이터 뒷부분이 안 나와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대형견.

방원욱의장

예. 반려견 놀이터 이 뒷부분이 안 나와요. 뒷 부분이 잡목들이 많아요. 그것만 정리만 하면 차량 한 15대를 세울 수가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 반려견 놀이터 만들어 놓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뒤로, 이 뒤를 한번 가보면 지금 이 시스템에는 이 뒤가 안 나와요, 이게 지금 도로 뷰가 없기 때문에. 그럼 이 뒤에 보면 이거를 교통과나 어디나 이런 데서 하지 말고 우리가 그냥 기술센터에서 뒤의 잡목만 치우고 도로만 이렇게 확보만 해 주면 이 뒤에 바로 뒤에 공터가 있어서 차 한 10대 이상은 세울 수 있다. 그래서 주차장 방향 표시하면 아마 여기도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장

한번 가보세요, 소장님.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일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우리 부서 팀원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2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보건위생과

14시 17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14시 25분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소장님과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2026년도 업무 계획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하성란입니다.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하신 소장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중현 보건소장님 배석하셨습니다. 유재임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미애 방역관리팀장입니다. 이민하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신현실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의약관리팀 원예지 주무관입니다. 박은미 팀장 부재로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보건위생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물 좀 한 잔 하십시오. 그러면 보건위생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 잘 들었고요.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올 한 해 많은 또 수고 기대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 지도점검 통해서 일단 당초예산 심의 때 부서별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얘기가 나눠졌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포장마차 거리를 시에서 조성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조성 계획이 나왔고. 그럴 때는 식품 위생 기준은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일반 음식점 기준으로 명확하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낭만포차거리 지정과 관련돼서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세부 계획이 나오게 되면 보건소의 입장이 충분히 명확하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보건소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그 포차거리 조성되게 되면 어떤 요건이 맞춰져야 되죠, 허가 요건이?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건가요?

명길

김명길의원

네.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저희하고 아직 협의되고...

명길

김명길의원

협의되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상황이고 검토 중인 상황이고 확정이 아직 안 됐는데 해양수산과에서 계획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추진 여부에 대해서 검토는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세부 계획이 나와서 실현 가능 시점에 일단 이 사업을 진행할 때 보건소에 이 식품 위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기준을 법에 의해서 만드셔야 될 텐데 이런 사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낭만포차거리 외에도 우리가 차 없는 거리를 하게 되면 나름 상설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주류도 판매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이 내용을 숙지하고 계셨다가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럴 때는 명확한 기준도 필요하고. 여수의 낭만포차거리 저도 예전에 가봤습니다마는 현장에 가서 많은 관광객들이 올 때도 가봤고 관광객이 줄었을 때도 가봤는데 가장 중요한 건 위생 문제 그리고 배수관로 파이프 사이에 쥐가 들끓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됐던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시민들의 경제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만드는 이런 사업에는 나름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주고 최초에 시작을 해야 전국 우수 사례도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지 간에 법에 의해서 또 할 건데 지금 신현실 팀장님 나오셨는데 제가 질문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방원욱의장

예, 팀장님 연시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김명길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천천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

신현실식품안전팀장

보건위생과 식품안전팀장 신현실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팀장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속초시잖아요. 그리고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도 최선을 다해서 해 주고 계시고 많지 않은 인력에 정말 피로감도 쌓일 텐데 열심히 해 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속초시에서 어떤 체계적인 관광 상품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품 그리고 주류도 반입할 수 있는 포차거리를 만약에 조성을 한다. 조성 이후에 그게 또 활성화가 돼서 시내권 차 없는 거리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허가를 낼 때 기준이 명확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기준이 접목됩니까, 이런 포차가 거리에서 영업을 하시려면?

현실

신현실식품안전팀장

우선 가설 건축물상 일반 음식점으로 제2종 근린생활 시설로 명백히 되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일반 음식점 인허가 신고와 같이 보건증 그다음에 위생 교육 또 위생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수전 시설이나 급수 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되고. 우선 말씀하셨다시피 여수 포차거리 같은 경우에도 쥐가 문제 된 경우가 있어서 주변 환경이 또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우리가 시에서도 이런 계획이 있으면 보건소의 이 의견을 수렴을 해서 최초의 시설을 만들 때 이 내용을 숙지를 하고 있다가 지금 말씀하신 그 기반 시설을 만들어 주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위생 시설도 물론 문제지만 가설 건축상 음식점, 일반 음식점업으로 하려면 나름 건축 부서하고도 또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제가 여쭤보는 건 위생 문제란 말이에요. 위생 문제와 관련돼서 계속 지도점검을 이런 상황이면 나가는 건가요? 안 그러면 분기별로 나갑니까?

현실

신현실식품안전팀장

어느 정도 규모로 하는지 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있겠지만 우선 처음 신고 들어오면 저희가 필수적으로 현장을 나가고. 우선 지금 말씀해 주신 걸로 봤을 때는 급수 시설이라든가 수전 시설 그러니까 싱크대 깨끗하게 청소, 설거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서 우선 그런 시설을 위주로 보겠고. 또 가스를 사용하시게 되면 가스 필증도 그 기반으로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것도 아마 가스공사랑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일단은 제가 궁금했던 사항들이 지금 이렇게 해소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시에서 추진 계획이 있으면 보건소에 직접적인 허가 절차를 밟을 때 필요 요건에 대해서 이걸 반드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 시설이 요건이 충족이 돼야 허가가 나갈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의회 차원에서도 부서와 협의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좋은 공부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실

신현실식품안전팀장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과장님 그래서 이제 말씀인데 앞으로 시에서 이런 계획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계획이 나오고 외부에다가 이런 시설을 만들고 음식물 판매 그리고 주류 판매 행위가 벌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나올 텐데 지금 현 인력만으로는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계획들이 시에서 앞으로 조성이 된다고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 어려운 점이, 인력 충원이 더 돼야 된다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제가 지금 보건소에 작년 7월에 발령이 와서 보니까 일하는 여건, 직원들이 피로도가 높고 불안정하다, 조직이.

명길

김명길의원

그렇죠.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왜냐하면 또 젊은 인력들이 많이 배치되다 보고 또 이게 시 전체로 이렇게 인사가 배치되는 게 아니고 보건소 내에서 2, 3층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인력이 젊은 인력이 배치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요즘 모성 보호시간, 육아시간, 육아휴직 이게 한 부서에 많기 때문에 남아 있는 직원들이 그 남는 시간 일하다 보면 옆의 직원도 일을 해 주자면 피로도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또 대체 인력을 쓸 수 있는 여건이 아니거든요, 휴직을 하면. 여기는 또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간호라든가 의료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시스템이 불안정해서 이번에 저희가 시에 건의를 해서 정원은 늘릴 수가 없대요. 정원 늘리는 건 어렵고 그래서 대체 인력도 안 되고 해서 시간 선택제를 우선 3명을 저희가 채용하는 걸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오케이를 해 주셔서 자치행정과에 인력 요청을 지금 한 상태거든요.

명길

김명길의원

그래요.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그래서...

명길

김명길의원

말씀하세요.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식품안전팀도 지금 저희가 1명을 이쪽 공중위생이 1명 병가를 내는 바람에 그쪽에 1명을 또 기동 배치를 시킨 상태예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신현실 팀장의 배려로 인해서 1명을 또 빼서 기동 배치를 시켜서 약간 또 앞으로 더 힘든데 그래도 직원들이 자기 위치에서 묵묵히 잘해줘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제가 추가 질문 때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시간 더 넣어드릴까요?

명길

김명길의원

안 그러면 의장님 저 마무리, 3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란 말이죠. 시에서 어떤 중점 사업이라든가 사업을 계획을 하고 계시면 그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만들기 위해서 각 부서가 노력을 해 줘야 되고 각 부서가 노력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각 부서 나름대로의 규정이 있고 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내용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이렇게 서로 소통이 되고 설명이 돼야 기반 시설을 만들어 놓고 허가 요건이 되고 그 이후에 중점 관리 또 지역이 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관광객이라든가 음식물 섭취와 호객 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보건소에서 계속 나오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조성이 됐을 때 이곳 외에, 이게 활성화가 된다면 이곳 외에 또 다른 곳도 조성 계획이 계속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허가 요건이 맞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는 이런 절차상의 이런 내용보다 만들어졌을 때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인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서의 애로사항이 있는 걸 미연에 사전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별로 손발도 맞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거니까 이런 계획들이 나오게 되면 철저하게 위생 관리에 더욱 매진해 주시고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의회 차원에서도 그 내용을 지금 들었기 때문에 적극 돕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덧붙여서 저희가 음식점이 한 관리하는 게 3,100개가 되는데 이게 저희 시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관광객들이 이용하면서 민원도 다수 발생하거든요. 시민 민원도 있지만 절반 이상은 관광객이 오고 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민원도 많기 때문에 저희 8만 인구만 저희가 대상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관광객 다수 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피로도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이런 말씀도 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과 대책 그리고 계획 단계에서부터 내용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김명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식품안전 신현실 팀장님 아주 임팩트 있는 답변 아주 감사하게 잘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우리 최종현 의원님, 언제나 준비돼 있는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감사합니다. 우리 3페이지에서부터 볼게요.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걸 물어보는 거니까 간략히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물어볼 게 많아서. 우리 지금 공중보건의가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저희가?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저희 총 관내에는 8명 있고요. 보건소에는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TO가 다 차 있습니까?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는 한방, 치과, 내과 3명 다.

종현

최종현의원

보건소에는 다 돼 있고 관내 8명이면 나머지 6명은 다 채워져 있나요?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예, 현재...

종현

최종현의원

어디 배치가 돼 있습니까, 6명이?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온재병원에 1명하고 의료원에 나머지 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관리는 각 병원에서 다 하시는 건가요?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총괄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총괄 관리를 하고. 총괄 관리라는 개념이 어떤 겁니까?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근태...

종현

최종현의원

정기적인 교육을 합니까? 근태 관리를 합니까?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정기적인 교육하고 근태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면 행정처분 경고 2건이 있는데 이거는 내용이 뭐죠? 근태입니까?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그거는 병무청에서 불시에 점검을 왔는데...

종현

최종현의원

근무 태만?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해외여행 갔다가 그 시간, 그러니까 탑승 시간으로 하지 말고 보딩 도착했을 때 그 시간으로 해야 되는데 그 시간까지 다 해서 승인을 받거든요. 그게 약간 그거를...

종현

최종현의원

근무지 이탈로 그러면 되는 건가요?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이탈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탈로 볼 수 있는데...

종현

최종현의원

그렇죠?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네. 그게...

종현

최종현의원

본인들이 그런 것들을 잘 인지를 못 해서 그런 고의적인 건 아니고?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고의적인 건 아니고.

종현

최종현의원

2건 다 똑같습니까?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예, 2건 다 그런 건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시니어 의사제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저희 작년까지는 저희가 고향사랑기금으로 운영을 했고 올해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국비 50%, 시비 50% 해서 4,800의 인건비를 지원받아서 시니어 의사분이 주 7일, 아니, 월 7일...

종현

최종현의원

월 7일이죠?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네, 일을 하고 계십니다, 월 7일.

종현

최종현의원

월 7일인데 좋은 사업이고 많이 도움이 되죠?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런데 이게 연속 사업으로 계속 간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개인의 사정과 그다음에 의사 수급 문제. 이분이 또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시게 되면 그다음 분이 대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요청을 해야죠.

종현

최종현의원

그렇죠?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이분이 내년 연말까지는 계약이 돼 있고요.

종현

최종현의원

타 지자체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예 지원하는 의사가 없대요, 시니어 의사제 타 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럼 우리 지역은 어떻게 구했냐 그랬더니 개인적인 인맥, 여러 가지... 소장님 우리 어떻게 구했죠, 시니어 의사?

방원욱의장

잠시만요. 소장님 앞에 나와서 답변하셔도, 그러면 소장님 나와서 성함과...

종현

최종현의원

그 과정을 아니까 타 지역 같은 경우는 공모 사업으로 막 구하고 그러던데 저희는...

방원욱의장

최 의원님 잠시만.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최종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박중현보건소장

속초시 보건소장 박중현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다른 지역은 시니어 의사제를 하고 싶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해서 애로가 많던데 저희는 어떤 경로로 구했습니까?

중현

박중현보건소장

경로라 하면 그분이 직접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작년 1월쯤에 전화가 와서 본인이 이렇게 속초라는 지역에 와서 특히 보건소라는 데에 본인이 의사라는 자격증이 있으니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한번 문의차 드린다고 해서 전화로 먼저 그 의사를 확인하고 만남을 3월 2일인가 만나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와 주시고 그리고 연세가 많으셔서 조금 체력적인 한계가 있지 않을까 걱정하였으나 건강해 보이셔서 저희도 추진하게 되어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면 그분이 연로도 하시고 개인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신다 그러면 대책은 뭔가요? 그냥 또 공백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중현

박중현보건소장

사실 저희도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다른 지역도 구하기가 어려워하고 요즘 지방을 상당히 꺼려하는 분위기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서 어렵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래서 시니어 의사가 공백이 생기면 공중보건의 체제로 또 전환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중현

박중현보건소장

공중보건의사가 지금 한 분, 그러니까 의과로는 한 분이 보건소에 있는데...

종현

최종현의원

그분은, 시니어는 내과죠?

중현

박중현보건소장

예, 지금 현재 내과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업무가 과중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가뜩이나 이제 지금 의료진 수급에 대한 게 비단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지방 병원들 전체에 대한 문제인데 시니어 의사로 지금 저희 지역을 위해서 희생해 주고 봉사해 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분이 또 언제까지 우리 지역사회 보건 의료 공백을 위해서 봉사를 해 주실지 모르지마는 그 이후에 대한 대안도 소장님과 과장님이 고민을 같이 해 주셔야 된다. 그런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중현

박중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과장님 10페이지 보면 환경 개선 사업이 있어요. 10페이지. 저희가 총 음식점 및 숙박업소 해서 2,658개인데 매년 조금씩 합니다. 이제 2,658개 중에 올해 8개 업소를 하죠?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비단 올해 8개 업소라고 그러면 작지만 이 사업이 2016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여태까지 사업량은 224개 업소 정도. 그래도 총 음식점 숙박업소 2,658개의 10%가 미치지 못하는 한 8% 정도인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역 경기가 그렇게 쉽진 않고, 어렵고.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더 어려워진 업소들도 많고 그래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여러 사업 중에 그래도 지금 이게 도비 매칭 사업이잖아요. 시비 좀 늘려서 사업 예산 확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얼마나 매년 많은 업소가 신청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신청 데이터에 의해서 평균 사업량을 산출은 했겠죠, 그렇죠? 매년 몇 개 업소 정도가 신청을 합니까, 이 시설 개선 사업을?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제가 그 자료는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이게...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니까 한번 돌아가셔서.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예, 한번 파악을 해보고요.

종현

최종현의원

8개 업소인데 1년에 한 20개 업소씩 신청을 한다 그러면 과감히 예산을 늘려서 신청하는 업소의 8, 90%는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게 우리 행정에서 그나마 재량권을 가지고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저도 왔을 때 너무 이게 개소가 적어서 얘기했는데 다른 시군 자료를 찾아보니까 식품진흥기금이라든가 별도로 시비를 세워서 하는 시군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종현

최종현의원

그 재량권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최종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명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6쪽에 보면 필수의료 기능 강화 체계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공산후조리원도 만들어졌고요. 속초의료원 분만 산부인과 운영이 이 자료에 보면 365일 24시간 분만 이렇게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지금 산부인과 의사분이 2명이었다가 한 분 나가시고 한 분으로 운영을 하고 마취과 의사도 두 분이었다가 한 분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24시간 분만은 없고 주간에만 운영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분만은.

이명애의원

그러면 이거를 그렇게...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지금 한 명 채용 공고를 낸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산부인과 의사를.

이명애의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다시 목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예, 현재.

이명애의원

현 상황이 아니고 목표가 이제 365일 24시간 분만, 그렇죠?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네.

이명애의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빨리 지금 의사 선생님을 모집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예, 채용 공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명애의원

우리 속초의료원에 또 소아과도 진료 기능보강 사업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1실 4병상이라는 거는, 그렇죠? 방 하나에 병상 4개가 있다는 거죠?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네.

이명애의원

입원이 주가 되겠죠, 아무래도 이건?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입원인데 지금 또 야간 진료는 하고 있는데 또 주말하고 휴일 진료는 또 이루어지지...

이명애의원

아직도 주말하고 휴일은 이루어지지 않...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의사분이 두 분이라서 이게 그렇게 일주일 로테이션 돌아가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1명을 또 채용을 해야 되는데 또 인건비 때문에 의료원에서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이명애의원

그래서 주말에는 이용을 그러면 속초의료원 소아과는 이용을 못 합니다. 그럼 우리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알아야 될 게 주말에는 어디를 가야 되느냐, 그렇죠? 영동권 강릉아산병원을 가야 돼요, 그렇죠?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강릉 아이앤맘 거기 의원이 있더라고요.

이명애의원

의원하고...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아산병원.

이명애의원

아니, 거기는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합니까?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명애의원

안 하죠? 강릉아산병원...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강릉아산병원은 또 응급실 지원해서 저희가 협약 맺어서...

이명애의원

응급실만?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예, 응급실...

이명애의원

소아청소년과가 응급실이에요?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응급실 의사가 전원 그때 2024년에 전원 사직을 해서 응급실이 폐쇄된 상태라서 응급실 충원을 해서 2명의 인건비하고 수당...

이명애의원

2명의 인건비.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수당을 지원하기 위한 저희가 5,700만 원씩 2년간 지원하는 건데 아직도 응급실 야간 이거는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용 아직...

이명애의원

거기에도 그럼 문제가 많네요?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예, 아직도 채용이 안 된 것 같아요.

이명애의원

그러니까 주말에는 어차피 가면 응급실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예.

이명애의원

응급실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9개 이제 권역에서 지금 의사 두 분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소아청소년과를 지금 운영해 가고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네.

이명애의원

참 걱정이네요.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네. 의료진들이 다 이쪽 정주 여건 때문에 떠나는지...

이명애의원

본 의원은 여기 이제 지원을 하는데 속초시가 분담률이 9%라고 그래서 사실 강릉아산병원 같은 경우는 강릉은 바로 인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네.

이명애의원

이게 9개 도시가 균등하게 이 분담률을 나눈 건지 아니면 거리...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이용률에 따라서요. 환자, 우리가 내원 환자. 아이들...

이명애의원

내원 환자를 예측해서?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여기 이제 지역마다 분류할 수 있으니까 병원 측에서 그거 이용률에 따라서 퍼센티지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래서 강릉 같은 경우는 더 부담을 하고 대도시, 큰 도시 아닙니까, 그렇죠?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저희가 9%고 강릉이 55%, 동해가 13%, 저희가 세 번째로 많습니다.

이명애의원

그거를 지금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아무래도 균등하게 나눠서 분담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내원 환자 수에 따라서.

이명애의원

내원 환자 수에 따라서. 이 모든 시스템은 잘돼 있는데 문제는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문제네요. 이번에 정부에서도 어쨌든 의사 충원을 하려고 하는데 또 의사협회에서는 이번에도 또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이번 정책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지방 의대를 지원할 때에는 10년을 그 지방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먼저, 그렇죠? 합격에 할 수 있고 이런 괜찮은 시스템인 것 같은데도 의사협회에서는 솔직히 우리 지방 시민들의 의견 같은 거는 들을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대도시 사람들만 사람인 것처럼 이 의사협회에서는 제가 어쩌면 의사협회에서 큰 혼날 소리를 하는 거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정말 저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정말로 의사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협회라면 우리 가장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방 시민들을, 그렇죠? 주민들을 생각을 하고 본인들이 누려야 할 특권도 있지만, 그렇죠? 그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10년간 정말 고생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눠야죠. 이게 돈으로만 사는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사협회에서 오히려 본인들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렇죠? 시민들이 원하지 않아도 본인들이 지방에 갔다 오면 어떤 대우를 자체 내에서 해 준다든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은 만들지도 않고 참으로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이렇게 이런 정책을 내놔도 안 된다고 그러고 저런 정책을 내놔도 안 된다고 그러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다 데모하러 갈까요, 의사협회 쪽으로? 이거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이명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염하나의원

과장님, 계속해서 질의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1페이지에 응급의료 체계 지원에 있어서 속초시 분담 비율이 9%라고 하셨잖아요. 본 의원이 우리 속초 소아과를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소아과 이름으로 개원되어 있는 병원들은 다섯 군데고 일반 병원에서 소아과 진료를 하는 곳들이 있고 종합병원이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분담 비율을 9%를 지원을 하는 것도 차선책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주말에 아프거나 이럴 때 부모님 입장에서는 여기 아산병원까지 가기가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기존에 우리 속초 관내에 있는 소아과 병원에서 조금 파격적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이 응급의료 진료를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잘 안되는 거였나요?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네, 논의를 했는데 지금 소아과 의사분들이 옛날부터 개원해서 그래서 또 연로하시고 한 분이 하시잖아요, 개인 병원 다섯 군데는. 주말까지 다 로테이션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면 월 1회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안도 제시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이런 논의를 언제쯤 혹시 하셨나요?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제가 오기 전에도 했고 기존에 저희 연말에도...

염하나의원

가장 최근에.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연말에도 만나서 식사하고 했는데 그거는 얘기를...

염하나의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떤 부분을 가장 부담스러워하시나요?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아무래도 개인이 어린아이를 케어하는 게 다른 일반 성인하고는 또 피로도가 높나 봐요, 또 예민하고 힘들고. 그런데 주말까지 하기에는 버겁다는 거죠, 그분들이.

염하나의원

이게 또 시민의 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돌아가시면서라도 이렇게 한 달에 몇 번씩이라도...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예를 들면 우리 약국처럼 심야약국 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듯이 그런 대안을 해도 이 돈보다는... 또 만약에 신규 개원하는 또 젊은 의사였으면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현재 속초시에 있는 소아과 의료진들이...

염하나의원

연령대들이 다 높으시나요?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네, 연령대들이 다 높으셔서 아직까지는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렇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한번, 네.

염하나의원

협의를 하셔서 할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 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이걸 보면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 중의 하나가 배달 음식이란 말이에요. 이 배달 음식에 등록되어 있는 주소들을 살펴보면 아파트에 개인 자기 집을 주소로 등록해 놓은 곳도 더러더러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에 점검은 어떻게 나가는 건지.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분기마다, 지금 점검을... 정기적으로 분기마다 하고 민원 발생했을 때는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염하나의원

그러면 그 아파트에 이렇게 가정집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도 약간 이렇게 협조를 해 주나요, 이런 점검하는 데 있어서?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네. 그런데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리고 위생 교육도 그분들도 똑같이 다 같이 받나요?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네.

염하나의원

왜냐하면 사실 이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도 위생 부분에 있어서는 우려를 할 때가 많거든요. 요즘은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각종 보도 프로그램에서 이 배달 음식점의 위생 상태 문제를 또 지적하지 않습니까? 우리 속초시도, 이제 관광객들도 이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던데 혹시 그러한 문제 때문에 속초시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잘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리고 페이지 10페이지에 보면 이제 환경 개선 사업으로 해서 최대 6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네.

염하나의원

사실 과장님 이게 600만 원 지원을 해줘도 현실적으로는 이걸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인건비랑 자재비랑 여러 가지 공사 비용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이 600만 원 가지고 어떠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나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숙박업소라든지 음식업소의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앞서 동료 의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금액에 있어서 확대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고 음식점 수에 비해서 지원율이 적은데 다른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지금 우리 보건위생과 말고도 이렇게 시설 개선을 지원을 해 주는 타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보니까 자부담이 있더라고요. 그 자부담 비율이 부담스러워서 신청이 저조한 게 있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여기도 자부담이 있나요?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네. 80%...

염하나의원

몇 퍼센트?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여기 보면 80%를 지원하거든요, 최대 600만 원까지.

염하나의원

그러면 약 한 20% 정도는 자부담을 한다고 본다면 타 부서에 비해서는 조금 그래도 그 비율이 낮은 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율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왜냐하면 그분들도 생각하실 거예요. 그다지 이렇게 현실적이지 않고 이렇게 이거 개선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지원율이 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금액 조정에 있어서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하나의원

마지막으로 페이지 4페이지에 보면 제가 예전에 한번 이거 다시 과장님한테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우리 모기 기피제 배부 시기가 언제인지 그거 여쭤본 적이 있어요. 기억하실까요?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네.

염하나의원

언제죠?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봄철하고 또 겨울 오기 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을철에.

염하나의원

겨울 오기 전에도 하나요?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네.

염하나의원

그때는 요청...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가을 모기가 또.

염하나의원

요청에 의해서 하나요? 아니면 이거는 그냥 일괄적으로 1년에 두 번 정도...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그때 수요 조사를 해서, 각 동의 수요 조사를 해서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러면 매년 1년에 두 번씩 해 왔었나요? 아니면 요즘에 가을철 모기가 심해져서 그때도 배부를 하는 건가요?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최근에 와서는 다 1년에 두 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런데 제가 이거를 왜 다시 또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당시에 첫 번째 배부되는 시기에 이걸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셨나 봐요. 그랬는데 이게 가을철에 배부하니까...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왜 또 하냐고...

염하나의원

필요한 시기 때 배부를 안 하더니 왜 이때 배부를 하느냐, 이런 민원이 몇 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혹시 보시게 되면 이게 그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1년에 봄철이랑 가을철 두 번 이렇게 배부를 한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이거 배부할 때 보면 보건소로 직접 오셔도 되고 또 각 동 수요 조사에서 각 동에 필요한 물품을 또 갖다 놓으면 동에 가서 받아 가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에서 다 소진되면 보건소로 오면 되고. 그런데 각 동에 저희가 정확한 수요 조사를 하게끔 얘기해서 불필요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잘 좀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질의가 끝났습니다. 추가 질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의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추가 질의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이야 다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공공심야약국 얘기 좀 하겠는데요. 공공심야약국이 2022년도 전국 시범사업으로 속초가 참여를 해서 그때 강원도에서 네 군데가 운영 시범사업에 참여를 합니다, 춘천, 원주, 강릉, 속초. 그리고 작년서부터인가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죠?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강릉이 빠졌더라고요. 어제 뉴스 보니까 강릉이 빠지고 동해가 들어갔어요.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그나마 심야약국이 있는 데가 속초를 포함한 네 군데 춘천, 원주, 동해, 속초. 다행스럽게 속초가 들어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특히나 속초는 아시다시피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 최고의 관광지여서 24시간 활동성 있는 인구가 상주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제가 이거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만들 때도 하나는 부족하다,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라는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고, 지금도 그거에 대한 필요성은 지역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안을 하는데 일단은 약사님들의 고령화 그다음에 야간 시간대의 수익률 저조 그 부분은 저희 지자체 예산으로 커버를 해 주지만 잘 안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분들의 자발적인 선택을 저희가 구해야 되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약사회 총회도 갔다 왔었거든요. 가서 그런 말씀도 드렸지만 결국에는 그분들이 응해 줘야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어서 이게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약국이 한 40개가 넘더라고요, 속초에. 그럼 당직제로 한 두 군데씩 돌아가면 어떨까. 그런데 하지만 현실하고 그분들의... 우리들의 생각과 그분들의 현실하고 다르기 때문에. 약사회랑 이런 논의는 가져본 적이 있는지, 없으면 가질 계획이 있는지. 한 군데만 더 얘기해서 한 2개만 되면 되는데...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지금 행복약국 약사님이 젊으시니까 그나마 늦게까지 하시는 것 같은데 행복약국이 조양동 부영아파트 앞에 있잖아요. 그럼 장사동 북부권에서 좀 멀단 말이죠. 가깝다면 가까울 수도 있지만 또 우리 지역 내에서는 극과 극에서 또 이동을 해야 돼서 그래서 북부권에 하나, 행복약국이 남부권에 하나 있으니까 북부권이나 뭐 이렇게 중앙동 북쪽으로 하나가 더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어떤 소견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저희 입장에서야 한 군데 더 있으면 좋은데 이게 당직제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종현

최종현의원

저도 당직제가 문득 생각이 나서 두 분...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아까 소아과도 말씀하셨듯이 거기서 월 1회나 이렇게 하면 쉽지 않을까 하는데 그건 저희...

종현

최종현의원

그건 우리 생각이고.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저희 생각인데 시민약국인가 거기가 또 늦게까지, 9시인가 늦게까지 하는데 이거는 심야는 12시나 1시까지 해야 되잖아요.

종현

최종현의원

그렇죠.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매일 365일이 원칙이고 그다음에 경조사 등 뭐 있을 때 월 1, 2회는 휴무를 할 수 있어요.

종현

최종현의원

문을 닫을 수 있고.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이게 조건이 까다로운 거예요. 앞에 또 심야는 게시를 하고 이걸 지켜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압박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365일 문을 열어야 되고 월 1, 2회만 쉴 수 있고 주말 상관없이 하다 보니까 인건비는 지급이 되고 있으나 이게 서로 하겠다고 하시는 약사분들이 지원이 없는데 저희가 다음에 또 약사회에 얘기할 기회가 되면...

종현

최종현의원

기회가 될 때마다 한 번.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한 번 더 저희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분들 자체 회의의 안건으로 해달라고 그래야지 우리가 개입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소아과도 그렇고 약사도 그렇고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약국 같은 데는 한 40군데가 넘으니까.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김명길 의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계속 이어갈게요, 제가. 의료원 문제 관련돼서 제가 여쭤볼게요. 다음 부서가 건강증진과는 산후조리원과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속초, 고성, 양양 우리 지자체가 협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계속 임금 체불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 착한 적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적자들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공익적인 부분, 수익성을 볼 것이냐 공익적인 부분을 볼 것이냐에 보면 사실은 의료원은 공익적인 목적을 우리 많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그 흑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이라든가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적자 부분을 어떻게 보존하고 메꿀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속초시뿐 아니고 지자체별로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명절 코앞에 다가오고 있고 종사자 선생님들은 급여와 관련된 부분들이 매달매달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가정을 꾸리는 가족들이 있을 텐데 이 어려운 점 어떻게 앞으로 해소해 나가야 됩니까? 강원도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강원도에서 얼마 전에 필수로 이런 건에 대해서 회의가 있었거든요. 저는 참석 못 하고 소장님 다녀오셨지만 이게 단기간에 재정을 지원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계속 중장기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정부에서 큰 줄기가 나와서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따라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큰 프로젝트가 안 나오다 보니까 자치단체가 이렇게 지원하겠다고 하면 그걸 단기간 1, 2년만 지원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명길

김명길의원

그렇죠.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계속 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섣불리 그렇게 ‘내가 하겠소.’ 이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아요. 도도 마찬가지로 도도 5개 의료기관 속초의료원뿐만 아니고 5개 의료원이 있잖아요. 거기에 다 지원을 다 같이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섣불리 이거를 해소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명길

김명길의원

도 입장도 충분히 5개의 기관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네. 그래서 어느 시군은 TF팀을 만들어서 하겠다 얘기하는데 그때 도 공공의료과장님도 오셔서 TF팀 얘기도 하셨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시달된 건 없습니다. 저희도 한번 더 공공의료과에 한번 문을 더 두드려서 이런 어려운 점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과장님께 지금 여쭤본 건 시민들도 궁금해하시는데 의료원 적자 누적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면 의료 행위, 의료의 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시민들이 받아야 될 의료 서비스 혜택이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그런 불안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언제까지나 국가나 강원도만 바라볼 게 아니고 우리 3개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겠는지를 한번 여쭤본 거고요. 이건 국가 차원에서 나서야 되는 건 맞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나서줘야 될 문제인데 우리 지역에 있는 의료원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간과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소장님도 참석해 주셨으니까 3개 시군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건 어떤 걸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국가 차원 강원도 차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어떤 걸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지는 지금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위급한 상황에 시급하게 우리가 지원해야 될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김명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그런데 과장님 우리 진짜 신의 한 수였는데 심야약국 이거를 이렇게 하는 김에 우리가 지금 보면 뭐든지 다 돈 때문일 거예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그렇죠.

방원욱의장

심야약국을 운영해도...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인력도 문제고...

방원욱의장

돈이 좀 많으면 ‘한번 해볼까?’ 그리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그런데 너무 늦게까지 하루 종일 하셔야 되니까, 주말 없이. 인력의 문제도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인력.

방원욱의장

그게 우리 속초를 지키는 일이고.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당직제로 운영하는 방안은 좋은 아이디어인데.

방원욱의장

그러니까.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한번 저희가 건의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액수를 좀 높여야 될 필요도 있다.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네, 그것도 한번 의견을 수렴 한번 해보고.

방원욱의장

그게 일단은 첫째 돼야 되고 한 세 군데만 더 해서 세 군데에서 돌아가서 두 군데는 운영을 하고 한 군데 쉬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한번 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자. 처음에 우리 최 의원님이 이거 할 때는 이거 병원이 그러니까, 그렇죠? 의료원마저도 지금 그렇게 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약국이라도 하나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게 하나만 생길 줄은 몰랐어. 그때 좀 해서 십시일반 으쌰으쌰 해서 한 3개 정도만 생겨도 이렇게 가깝게 두 군데는 영업을 하고 한 군데는 이렇게 쉬어 가더라도 총액을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로 속초를 위해서 노력 좀 해달라고...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네, 한번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또 소장님하고 같이 가셔서 또 회의도 해보고 해보십시오. 그리고 의사분들이 그렇게 연세가 또 많으신 분도 있으시지만 또 젊고 의욕 있는 분들도 계세요. 틀림없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의료원은 나중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해 주신 박중현 소장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 하성란 과장님 하여튼 여러 가지로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유재임 팀장님, 이미애 팀장님, 이민하 팀장님, 신현실 팀장님, 그다음에 의약관리팀 원예지 주무관님이신가요?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았고 부서원들에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건강증진과

15시 16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15시 30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마지막 부서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2026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상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한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교육 중인 변영관 보건희망팀장을 대신하여 최종원 주무관님 배석하였습니다. 박은정 진료지원팀장입니다. 장정이 치매정신팀장 배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6년 9개의 주요 추진 시책과 2개의 신규 시책에 대한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리하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이명애 의원님이 먼저 아까 신청을 해서. 이명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명애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쪽에 우리 대사증후군 예방관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고혈압 환자 223명 관리하고 당뇨 환자 199명. 또 밑에 보면 당뇨 환자 혈당 측정기랑 소모품 지원 및 관리도 200명이에요. 결국엔 등록된 환자에 대한 소모품 지원하는 거겠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이명애의원

그런데 우리 속초시에 당뇨를 앓거나 고혈압 환자가 훨씬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럼 매년 환자가 바뀝니까?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이제 퇴록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서 이거를 저희가 관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혈당 측정기 소모품 지원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을 보통 지원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명애의원

그러니까 6개월 지원을 받으면 그다음부터는 새로운 환자가 또 지원을 받는 거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이명애의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5쪽에 우리 여성,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으로 임산부를 등록 관리하면서 부부가 함께하는 출산 교실 운영 7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좋은 사업 같은데 부부가 그냥 강의만 듣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TV 같은 데 보면 부부가 같이 이렇게 어떤 운동 같은 그런 것도 같이 받는 건가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처음에는 요가 교실 같은 것도...

이명애의원

그러면 부부가 같이 진행...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운영을 했었는데 작년부터는 속초의료원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의료원에서 주로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의 강의 위주로 진행하고 있어요.

이명애의원

그전에는 요가, 부부 요가, 어떤 게 더 부부한테 조금 호응을 받는다고 할까? 만족도가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양쪽으로 다 좋아하시긴 하는데 여기서 의료원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은 직접 산부인과 전문의를 통해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부분이라 그것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명애의원

그래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이명애의원

그러면 강의는 우리 속초의료원에 가서 듣나요? 아니면...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속초의료원에서.

이명애의원

속초의료원에?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출산 교실을 거기서...

이명애의원

출산 교실을 거기서 하고 있어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이명애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6쪽에 보면 공공산후조리원이 개관을 했고 또 좋은 소식이면 좋은 소식인데 대기자가 있을 정도로 지금 인기를 끌고 있다. 우리 부서에서 너무나도 고생을 하셨고 또 잘 마무리해서 이제 개관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저희 의원들은 이걸 시 직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도 내봤지만 우리 속초시 여건상 시 직영으로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고 그래서 우리 위탁 사업으로 이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이명애의원

직영으로 하는 데도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여주 같은 경우도 직영으로 하고 있고 송파도 그렇고 직영으로 한다는 건 뭐냐 하면 시에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항상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야만 또 처리를 하니까 이런 또 장점이 있는가 하면 우리 직원 수가 많이 부족하고 힘들죠, 직원들이 관리를 하려면. 그래서 속초시는 위탁 사업을 줬는데 이게 후 조리원? 그렇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호 산후조리원.

이명애의원

호산 후?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호 산후조리원.

이명애의원

아, 호 산후조리원. 그런데 이 남자분이 대표로 있는 거 보니까 여러 군데... 여자분이에요, 이름이?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이름만.

이명애의원

아, 이름만. 그러면 이 여자분이 대표든 남자분이 대표든 이곳에 계신 원장님은 여자분인 것 같았는데.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여자분이세요.

이명애의원

그렇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이명애의원

그런데 경험이 많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호 산후조리원을 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도 물론 알고 있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이명애의원

그럴 때는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관여를 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고 있습니까?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위수탁 계약서도 작성을 했지만 제가 처음 그 얘기를 듣고 밤에 알게 됐는데, 월요일 밤에 알게 됐는데 바로 화요일 출근하자마자 소장님께도 보고드리고 담당자하고 담당 팀장이랑 상의를 한 후에 바로 저한테 또 제보해, 이게 또...

이명애의원

비공개가 요구되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의장님 비공개...

방원욱의장

비공개로 해야 될 상황이 생긴 것 같아요, 부의장님.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비공개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75조에 의거 비공개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비공개회의 전환을 선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43분 비공개회의개시

16시 09분 비공개회의종료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신선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선익

신선익의원

과장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개원한 속초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과 관련해서 이용자 만족도가 아주 높다는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 이면에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직원들의 업무 문제, 복지 문제 관련해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과장님과 비공개로 이렇게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보수 문제에서 지금 시작됐지만 그대로 가다가는 이게 결국 운영 전반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잡아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금 대처를 하시는 상황 같은데 그것도 또 녹록지 않네요. 원장님이 나름대로 또 사실상 협의를 거부 아닌 거부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가면 또 인력 이탈도 우려가 되고 또 그로 인한 업무적인 어떤 피로도 증가 때문에 결국은 서비스 품질 하락이 돼서 결국 시민한테 그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신생아실 직원분들이 운영자 측에다가 요구하는 사항이 한 15개 항목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그 내용 알고 계시면 직원분들하고 소통을 이렇게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사업자 측하고 운영자 측하고 이렇게 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혹시 우리 운영 규정에 미비된 게 있다 그러면 이런 거를 명문으로 지금 구체화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이라도. 너무 이 규정 미비로 운영자 측이 재량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 그 문제는 전적으로 행정에 있다, 그 책임이. 그래서 그 여지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해당 부서장님께서 적극 개입을 하셔서 노사 간 협의 조정을 통해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투명하고 또 안정적인 그런 운영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우리가 아까 비공개로 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를 했기 때문에 그거 아직도 이렇게 소문이고 그런 거라 확실하게 과장님께서도 아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방원욱의장

그거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본회의 질의에서는 그 얘기는 일단 비공개로 한 얘기에 대해서는 일단 함구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로타바이러스가 2023년부터 무료로 전환돼서 지금 접종되고 있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명길

김명길의원

과장님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12세 미만까지는 무료 접종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유료가 아직도 시행되는 종목이 있나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한 가지 정도...

명길

김명길의원

BCG인가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아니요. BCG가 아닌데...

명길

김명길의원

BCG도 선택 항목으로 해서 유료 있고 무료가 있었는데 무료는 흉터가 남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료로 하려고 했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요즘도 두 가지 다 상용이 되고 있고.

명길

김명길의원

상용되고 다 무료로?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아니요.

명길

김명길의원

유료로?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무료는 뜨는 거 있거든요. 저희 보건소에서만 접종이 가능하고요. 일반 소아과에서는 아마 유료로 흉이 안 진다고 해서 찍는 도장.

명길

김명길의원

흉이 안 지고 주삿바늘처럼 들어가는 게 있어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그걸로.

명길

김명길의원

그렇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두 가지.

명길

김명길의원

그런데 지금 무료로 하는 거는 흉이 약간 좀 지는 거고. 우리 어릴 적 맞았던...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소위 말하는 불주사 개념인데...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이 예방접종과 관련돼서 지금 보건소에서도 무료 전환과 관련돼서 저도 의정 활동하면서 국가 예방접종 무료 전환에 대한 조례도 얘기를 했었고 준비도 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 부모들이 병원에 방문을 해서 유료와 선택을 해야 될 이런 상황에 놓인 점이 정말 마음 아팠던 점이 있었고 현장에서 봤던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무료 예방접종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향후에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예방접종과 관련된 부분, 어르신 그리고 또 영유아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또 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차등이 아니고 이제 우리 지역에 아이가 태어나면 청소년기, 어른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의료 환경이 연계가 돼서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조성돼야 되는데 소장님, 과장님, 많은 신경을 더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지 현장에서 그 상황도 녹록지 않단 말이에요. 건의만 하고 건의, 검토만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적극적으로 임해주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힘을 실어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같이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들, 특히 공공산후조리원 관련돼서는 삼척의료원 이전과 관련돼서 삼척의료원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은 함께 가지 않는 걸로 결정됐다가 다시 존치로 결정됐는데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내용 중에 속초와 삼척은 다르단 말이에요. 삼척은 의료원, 강원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비만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속초는 우리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지금 만들어서 결과물이 지금 창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외부로 나갔던 산모들이 지금 우리 지역으로 다시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우려 섞인 목소리, 비공개 처리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계시는 의원님이 계셨기 때문에 중복 발언을 하지 않으려고 저는 계속 발언을 하지 않았던 거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선정 전에, 우리가 위수탁 계약 선정 전에 병원 측에 우리 지금 종합병원도 있지 않습니까? 병원을 운영을 하면서 의료 시스템이 갖춰진 곳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 삼척의료원 같은 경우는 원스톱 시스템이 된단 말이에요. 위급 상황이 발생됐을 때 응급처치가 가능한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게 미흡한 대신 병원 측과 어떤 양해각서 MOU 체결을 통해서라도 영유아 건강을 위한 그런 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들어봐도 될까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그런 부분은 산후조리원이라는 곳의 자체는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나 이런 거는 상주가 필요 없는데 지금 이 공공산후조리원은 의료원하고 협약이 맺어진 상태고요. 의료원뿐만 아니라 관내 소아과라든가 아니면 119, 그 옆에 119안전센터가 있지만 이런 기관과도 MOU를 체결을 해서 언제든지 상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해서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상시 도움 시에 야간에, 야간 응급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바로 우리가 외부 지역으로 병원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안 그러면 우리 지역 내에서도 즉각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결 체계 시스템이 돼 있나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는 속초의료원 응급실을 이용을 할 수가 있고 그전에, 사전에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 관리를 입소하기 전에 저희가 충분히 체크를 해서 만약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고 그러면 병원으로 먼저 치료를 받고 다시 입소하는 걸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응급 상황은 사실 어쩌면 일어나기가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거든요.

명길

김명길의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단 1%라도 응급 상황이 발생되게 되면 우리도 어떤 대처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지자체의 안심 서비스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안전하게 우리 산모의 그리고 영유아의 건강 케어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점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접종뿐 아니고 향후에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안 되겠지만 운영 중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중에 외부에 민간 위탁을 통해서, 위수탁 계약을 체결을 통해서 하다 보면 내부의 문제로 갑자기 중단이 돼야 될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갑자기. 그런 상황이 놓일 때를 대비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플랜도 갖춰 놓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병원과의 체계적인 연결고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전문가 집단하고도 계속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의원님.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염하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의원

과장님,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사실 개원 한 달 만에 산모분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폭발일 정도로 만족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아쉬워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이게 추첨제다 보니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고 또 임박한 시기에 아이를 출산을 해야 되고 등등 이런 부분의 부모 입장에서는 탈락이 되면 굉장히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조리원 입장에서는 이게 워낙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순서에 의해서 할지 형평성 문제라든지 공정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제일 그래도 공정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추첨을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향후에는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논의를 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다른 산후조리원에서도 보면 추첨이 아니고 그 뭐지?

염하나의원

신청?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신청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조리원 원장님의 운영 지침이랄까?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추첨제가 공평하기는 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이걸 개인이 또 하는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공정하게 하자라는 취지에서 추첨제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저희가 크게 이견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 접수 인원을 보면 20명 모집에 28명, 26명, 29명, 28명 이런 식으로 돼서 그 8명, 9명, 6명이 대기로 넘어간다고 해도 사실은 말이 대기이지 입소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염하나의원

그렇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이 조리원이 10실이 더 늘어난다든가 이런 거 아닌 거 외에는 답이 없는 상황인데 당분간은...

염하나의원

일단, 과장님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단은 그게 호 원장님의 자율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하셨던 만큼 당분간은 이 방식대로 하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공정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절실한 사람들이 조금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부분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1년이든 어느 특정 시기 기간 동안에 운영을 해보시고 차츰차츰 보완을 해나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리고 이렇게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그 종사자분들이 열심히 하셨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복지 관련된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부분에 있어서도 행정에서 굉장히 노력하는 만큼 이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있어서도 보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이 운영자 입장에서는 사실 위수탁 계약서에 의해서 시에서 관련된 내용을 요구를 하거나 면담을 하거나 아니면 출석하게끔 하면 다 협조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걸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그분하고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이 없게끔 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제가 잠깐 아까 시작하기 전에 여쭤봤던 부분인데요. 흡연 교육을 시에서 보건소에서 열심히 해 주고 계신데요. 특정 해에는 아동을 상대로 하고 또 특정 해에는 청소년을 상대로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한꺼번에 같이 종합적으로는 할 수 없는 건가요? 예산 문제인가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예산만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고 일단은 대상자에 따라서 교육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주로 국도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인건비는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사업비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저희가 사업비 보전을 위해서 인건비 중에서도 일부를 시비로 대체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에 한 가지 사업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저희가 여러 가지 한 사업마다 내용은, 사업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적정 배분해서 하고 있고 또 지금은 청소년들한테는 주로 캠페인 위주로 해서 많이 저희가 사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염하나의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흡연에 있어서 지금 연령대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정도도 심각해지고 있는 수준이고. 그래서 이거를 연도별로 달리하는 게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지만 워낙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한 만큼 지속적으로 연령대별로 다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도 이 부분에 있어서 흡연이라든지 도박 문제라든지 계속해서 지금 연령대가 낮아지고 그 심각성이 커지는 부분에 있어서 부서 차원에서 예산 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비나 도비, 시비 매칭을 통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하나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셨나요?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보고서 위주로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올해 말에 위탁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계속 우리 강릉율곡병원하고 했잖아요. 또 율곡병원하고 합니까?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종현

최종현의원

그전에 초창기에 제가 이 율곡병원이 지리적으로 멀잖아요, 저희랑. 그리고 지금 센터장님이 병원장님이시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센터장님은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면 율곡병원 병원장님은 뭐로 돼 있죠, 지금 직책이?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자문위요, 자문.

종현

최종현의원

자문. 그러면 저희가 계약을, 위탁 계약을 병원이랑 하는 겁니까? 누구랑 하는 겁니까?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임성후 원장님하고 계약을 한 거는 맞고요. 센터장을 홍순일 팀장하고 지금...

종현

최종현의원

그전에는 원장님이 센터장이었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지금은...

종현

최종현의원

그분이 자체 진급을 해서 센터장님이 되신 건가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이제 여기...

종현

최종현의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자주 못 오시니까 센터장을 지목을 한 거고 본인은 자문위 역할을 하는 거죠.

종현

최종현의원

지금 이제 거의 안 오시겠네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거의 못 오세요.

종현

최종현의원

관내에는 없나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없어요.

종현

최종현의원

관내에는 없고. 그럼 강릉율곡병원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거의 자문 역할을 하시는 거고 저희가 사례관리를 하려고 하면 정신과 전문의의 자문을 받아야 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면 우리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종사하는 우리 직원분들, 센터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 플러스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거고. 거기에 율곡병원이 갖고 가는 게 있어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없어요.

종현

최종현의원

없습니까?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100%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대로 간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우리 10페이지 보면 치매 관리 사업. 사업 대상이 만 60세 이상 속초 시민입니다, 그렇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이런 게 아니라 전체 시민이에요, 60세 이상. 60세 이상이 몇 명입니까?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60세 이상이 제가 65세 이상 인구는...

종현

최종현의원

60세 이상으로 돼 있어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했는데...

종현

최종현의원

그럼 모른다 치고 얼마겠죠. 그런데 25년 12월 기준 추진 상황을 보면 선별 검사 1,864명밖에 안 했다는 거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우리 60세 이상이면 3만 명 이상 될 것 같은데 65세 이상이 2만 3,000인가 그러니까. 약 3만 내외 정도 되는데 선별 검사는 1,800명, 그러니까 한 5% 정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인원의 문제입니까? 예산의 문제입니까? 이 1,864명은 대상을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예요? 취약계층, 위험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이게 고위험군 선별 검사도 있어서 75세 이상은 매년 검사를 시행을 하고 이 60세 이상은 필요한 경우에 검사를 원하면 하실 수가 있고 매년 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종현

최종현의원

75세 이상은 전부 다 하십니까?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주민센터에...

종현

최종현의원

어떤 식으로?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명단을 요청을 해요. 고위험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명단을 받아서...

종현

최종현의원

75세 이상은?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안내문을 보내고 유선으로 3회 이상 연락드리고.

종현

최종현의원

그분들이 보건소로 오고, 안 오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경로당에도 나가고 치매안심마을 이런 거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계속 안내하고 검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이게 모든 사람을 매년 해야 된다 그러면 더 이 인원수가 늘어나겠지만... 그리고 지금 현재 인력으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진단 검사도 해야 되고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데 선별 검사가 지금 여기 숫자가 적기는 한데 보통 한 2,000명 정도 1년에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매년 하는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계속 돌아가면서 아니면 60세에 진입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종현

최종현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4페이지 금연 지원 서비스를 보면 502명이 4,371회 상담을 해서 6개월 성공률 38%. 낮은 겁니까? 높은 겁니까? 우리 예산이 2억 1,000인데.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이게 6개월 성공률이...

종현

최종현의원

이게 비교 대상 자료가 없어서 이게 높은 성공률인지 낮은 성공률인지. 이게 6개월이라는 게 6개월 금연 유지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보통...

종현

최종현의원

이게 몇 개월 이상 금연을 해야지 성공으로 봅니까?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제가 알기로 금연은 성공으로 본다라는 게 없고 평생...

종현

최종현의원

평생.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이거를 보기 때문에.

종현

최종현의원

그런데 예산은 2억 1,000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27년도, 26년도 이후에도 매년 2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이 성과 지표 그러니까 이게 예산 대비 우리 금연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다, 없다라는 게 없단 말이죠. 6개월 성공률 38%가 높은지 낮은지도 모르겠고, 과장님.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속초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종현

최종현의원

전년 대비 좀 높아졌다, 전년 대비 뭐 이런 자료가 있었으면...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유지요. 계속 이제...

종현

최종현의원

현상 유지?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현상 유지하고 있고 여기에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금연 패치 저희가 여기 등록 인원이 502명이잖아요. 그래서 1단계...

종현

최종현의원

502명은 이분들이 찾아오는 겁니까? 어떻게 발굴...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찾아오는 거예요. 금연...

종현

최종현의원

자발적으로?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자발적으로.

종현

최종현의원

자발적으로.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그래서 패치 같은 거 1단계, 2단계, 3단계 있는데 굉장히 비쌉니다. 이런 것들 제공하고 보조제 제공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종현

최종현의원

결국에는 이분들이 찾아오려고 그러면 보건소에 금연 클리닉이 있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보건소에서는 홍보를 해야 될 거고, 지속적으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게끔 해야 되잖아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 거예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역 행사라든가...

종현

최종현의원

1분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지역 행사에서도 많이 홍보를 하고 저희가...

종현

최종현의원

지역 행사 나가서 부스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리플릿 같은 거 많이 배부하고 클리닉 운영한다는 거를 공문으로 발송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할 때 캠페인 나가서도 홍보하고요.

종현

최종현의원

저도 작년 8월 22일 금연을 시작을 했는데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쉽지는 않더라고요. 쉽지는 않은데... 하여튼 우리 건강 도시 속초를 위해서 많은 홍보를 해서 금연 인구가 많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최종현 의원님 금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질의가 이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김명길 의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치매 건강, 치매 관리 서비스 제공을 하시잖아요, 과장님.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치매 관리에 대해서 하시는데 예방 사업도 하고 계시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계시고. 유튜브를 보니까 치매 예방 체조라든가 의사가 나와서 하는 것도 있던데 그런 홍보 영상이라든가 이런 건 자체적으로 제작한 게 있습니까?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그게 저희한테 오거든요, 그 자료가.

명길

김명길의원

보건...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그래서...

명길

김명길의원

국가에서 만들어서 내려오는 거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명길

김명길의원

그게 많이 보급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것 같은데 좀 더 홍보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지금 나가는지 궁금해서.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주로 대상자가 60세 이상이다 보니까 경로당 위주로 저희가 치매 예방 체조도 하고 333 체조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를 리플릿으로 크게 만들어서 드리기도 하고 붙여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노인 일자리 사업 대상자분들한테도 홍보도 하고 주로 사업 대상자 위주로 저희가 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시간 투자하지 않고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예방 사업에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좀 더 예방 홍보 차원에서 필요한 건 제가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시민소통과의 유튜브 활용을 통해서도 우리 시민들 전체, 우리 치매라는 게 어르신들만 해당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알코올성 치매라는 것도 있고 혈관성 치매도 있는데 지하주차장에다 차를 대놨는데 그다음 날 차를 어디 세워놨는지 한참 서 있다가 오고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꼭 치매라기보다도 스트레스를 받는 사회인들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건강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또 존재하고 있고 일단은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금연에 대해서 저도 참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금연을 한 게 10년은 넘었습니다, 이제. 해보니까 상당히 금연하시는 흡연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워요. 프로그램이라든가 본인의 인내력만으로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 같은 케이스는 제 몸을 혹사를 시켜서 끊는 상황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한 15km 되는 그 트랙을 한 500m 트랙을 30바퀴를 뛰었어요, 그냥. 스스로 약속을 하고. 그리고 또 피웠어요, 피우게 되면 또 30바퀴를 뛰겠다는 생각으로. 나중에 한 달이 지나니까 뛸 생각하니까 담배 피우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거꾸로 되더라고요, 거꾸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정도로 담배 끊기가 쉽지 않은데 금연 성공률이 높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건강에도 직결되다 보니까 그런데 못 끊는 흡연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또 답답하겠습니까? 사실 담배 피워본 사람들은 금연 성공률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생각은 납니다, 몸에. 참고 있는 것뿐이지. 참 어려울 텐데 금연 성공을 위해서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드리고 좀 더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어떤 게 더 필요한지 프로그램 개발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저는 예를 들어서 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 몸을 혹사를 시키니까 뛰는 게 두려워서 안 피우게 되는 케이스였지 지금도 생각난단 말이에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게.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약도 처방하는 데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명길

김명길의원

그렇습니까?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명길

김명길의원

약 처방도 가능하고. 도움은 되고요? 패치도 예전에 있는 것 같은데.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패치보다 더 강력한 게 약이지 않을까. 처방하는 데가 관내에 한 7개 정도 있고 그거를 처음에는 본인 부담금이 있지만 성공적으로 다 완수를 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 부담금을 다시 돌려주기도 하거든요.

명길

김명길의원

완수에 대한 검증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한데.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추후에 추경 예산 심의 때라도 그런 좋은 자료가 있으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김명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최종현 의원님은 거의 다 금연 성공했다고 나는 확신해요. 성공했어요, 거의. 이게 참 끊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다 금연이라는 게 우리가 홍보도 하고 예산도 많이 쓰지만 상당히 뭔가의 의지력이, 약 갖고도 안 될 것 같고 의지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그다음에 치매에 관해서 내가 느끼는 소감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치매가 약으로 치료가 돼서 호전이 된 사례들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호전은 아니고 악화되는 거를 많이 예방한다거나...

방원욱의장

그게 그거죠. 그거 어차피 또 못 알아보고 또 어디 가 계신지 모르고 또 찾으러 다녀야 되고. 치매의 가장 큰 지원 사업은 치매 걸리신 분들의 가족에 대한 지원이 가장 크다고 봐요. 가족이 어머님, 아버님, 아니, 집안에 가족이 있어. 어머님이 계셔. 치매야. 그럼 누군가는 어머님을 지켜야 되잖아요. 돌봄도 필요하고 또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 되고 누군가는 또 지켜드려야 되고 누군가 또 밥을 해 드려야 되고 누군가는 목욕을 시켜 드려야 되고. 치매 걸린 한 분 때문에 온 가족이 다 아주 괴롭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치매 약으로 암만 해도 낫지 않는 치매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원해야 돼요? 장 팀장님 어떻게 지원해야 돼요? 가족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일자리도 구해주고, 그렇죠? 단절 여성들 일자리도 구해주고 아니면 그렇게 뭐 키트라도. 특히 기저귀 요즘 많이 비싸더라고요, 그거. 그런 지원 사업. 돈을 벌어야지, 나가서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지 케어를 하지. 기저귀라도 사려면 가서 또 해야 되고. 치매 걸리면 화장실 자주, 잘 못 다닌다고 봐야 되잖아, 그렇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방원욱의장

그러니까 이젠 정책을 그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게 돌아오지 않는 병이더라고요. 저도 어머님 때문에 경험을 해봤지만 안타깝지만 치료는 계속되어야 되고 가족도 살아야 되고. 또 가족이 또 살아야 어머님도 계속 그렇게 가족, 치매 걸리신 어르신을 또 케어도 할 수 있고. 정책을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점점 이제 고령화 사회, 노령 사회가 돼 가기 때문에 이제 방향을 조금은 바꿔 갈 필요도 있다. 젊은 사람도 살아야 되고 일단은 돈을 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일단 긍정적으로 수긍은 가죠?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우리 박중현 보건소장님 감사를 드리고 진짜 많은 일을 하셨어요. 우리 산후조리원에서부터 우리 이상순 과장님, 김영한 팀장님, 변영관 팀장님 지금 오늘은 자리에 안 계시는데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박은정 팀장님 그다음에 장정이 팀장님 치매 잘 좀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주요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고 부서 직원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보고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제35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16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