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배창태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늘 고생이 많으신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시민들이 살기 좋은 안전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항상 걱정하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안전재난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인 2020년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김천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를 근거로 2003년 설치되었으며, 각종 인적·자연재난, 안전사고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매년 기금 운용계획을 작성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19년도말 49억9,100만원과 2020년도 수입 8억5,500만원, 지출 6억2,400만원으로 2020년도말 조성액은 52억2,3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재원 조성입니다. 최근 3년 동안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 100분의1에 해당하는 전입금과 기금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안전시설 설치, 안전장비 확보, 재난 예방 홍보물 제작, 재난 관련 장비 구입 등입니다. 지원 대상은 재난 우려가 있는 지역·시설 및 재난 발생시 응급복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수입계획입니다. 기금 예치금 이자수입 4,400만원, 기금 예치금 회수 49억9,1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8억1,100만원, 총 58억4,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1,7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수당으로 210만원,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에 1천만 원, 재난상황실 장비 교체 및 유지 관리비 2천만 원, 재난예방 및 기상정보 문자알리미 통신요금으로 1천만 원 등 총 4천만 원의 일반운영비를 편성하였고, 재난응급복구용 재료 구입으로 1천만 원, 재난응급복구 참여자 급식비로 1,2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여름철 발생할 수 있는 수해 대비를 위해 침수흔적도 작성에 1억 원, 재해취약시설 보수 보강 및 피해복구사업에 2억 원, 재난대비 및 동원장비 임차에 2억 원 편성하였고, 여름철 폭염피해예방 살수차 운영 등에 3천만 원 편성하였으며, 우리 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재난예경보시설에 대한 긴급보수비로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2020년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에서는 2020년도에도 자연 및 사회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연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2019년 11월 22일 제출되어 11월 2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은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영ㆍ관리 조례에 따라 각종 인적·자연재난과 안전사고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기금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으로 전입금과 이자수입, 예치금회수 등 전년대비 5억1,752만원이 증가한 총 58억4,725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재난대비 및 복구비, 재난상황실 장비 교체 및 유지관리비, 재난응급복구용 재료구입 등으로 6억2,410만원, 예치금으로 52억2,315만원을 금고에 예치·관리하게 되는 계획안으로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용되고 있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입니다. 작년에 태풍 피해로 인해가지고 복구는 몇%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긴급한 장비를 사용한 복구는 100%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항구 복구를 위한 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용역을 다 완료했습니다. 12월초에는 항구복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신데요. 주민 안전을 위해서 좀 더 빨리 신속히 처리 좀 부탁드리고요. 5페이지에 잠깐 한 가지 여쭙고 싶은데 재난상황실에 장비 교체라고 2천만 원 올라왔네요.

예.

이게 증감이 1천만 원이네요. 이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게 뭐죠? 어떤 장비 교체를 한다는 거죠?

재난상황실에 보면 여러 가지 전자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CCTV 화면이라든지 하천 감시카메라, 회의를 위한 음향시설, 여러 가지 등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때그때 보수가 필요하고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기존에 1천만 원에서 2천으로 늘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1천만 원 지출 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번에 1천만 원 증감된 그 부분은 어디에 지출할 목적인지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서면 자료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원래 처음에 들어오면 고생을 좀 하시는데, 저는 6페이지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침수흔적도 작성 같은 경우는 이게 매년 합니까?

침수흔적도는 폭우나 홍수로 인해서 침수된 구역이 있으면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침수된 면적을 기록으로 데이터로 남겨서 다음 수해 때 대비하기 위해서 침수된 지역에만 흔적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살수차 운영 및 시설물 유지 보수가 있는데 살수차를 몇 대를 가지고 운영해요? 한 대입니까?

안전재난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도로교통과, 환경위생과에 살수차를 쓸 수 있습니다. 시가지가 폭염으로 인해서 온도가 급상승할 때는 2대 정도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임차 비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환경과에서 10톤 정도 되는 차량을 하나 올해 아마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예.

그러면 이 예산이 보다 더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보다,

일단 예년 기준해서 폭염 일수를 저희들이 가늠을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좀 편성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 안전재난과이기 때문에요. 하나 여쭤 보고 싶은 거는 올해 폭우 때문에 조마면 같은 경우 태양광발전소 있는 데가 다 허물어졌어요. 그런데 여러 번 계획이나 아직 전혀 손은 안대고 있더라고요.

사유시설물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 당시 조건대로 해서 배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설치했기 때문에 일단 사유시설 피해는 소유자가 복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8대가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 나갔던 자리가 사실은 그 자리예요. 현장을 돌아보면서 하는데. 그때 가서 제가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게 지반이 약하고 토사 유출할 수 있는 위험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보강을 하라고 했는데 답을 분명히 하셨어요. 충분히 보강을 하겠다 했는데 가서 보니까 밑에 토사가 유출 되어서 당근밭이라든지 못쓰게 되었어요. 지금 그것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가기고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면서 보상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 좀 점검을 좀 하고 결과물을 좀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는데 전혀 손을 대지 않았던 바람에이번에 비로 인한 피해가 많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제일 처음 갔던 자리이기 때문에 더 기억에 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적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항구적으로 점검을 좀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안전재난과에서는 안전과 재난 관련 해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각 해당 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해서 유지 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부분 같은 경우 밑에 바닥도 보강을 되지 않았지만 물의 흐름이라든지 그런 것도 이번에 좀 많은 비로 인해가지고 물의 흐름도가 흔적이 생겼거든요. 대비해서 밑에 쪽에 보면 상당히 많은 농지들이 있거든요. 이번에 당근밭이 토사로 다 덮여버리고 파밭도 덮여버리고 그랬거든요.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위원입니다. 이상근계장, (〇재난방재계장 이상근 공무원석에서 – 예.) 일전에 약물내기 제가 이야기한 거 있죠? (〇재난방재계장 이상근 공무원석에서 – 예.) 그거 사업계획서를 사업비용 안 있습니까? 좀 추계해서 12월 중으로 저한테 이야기 해 주세요. 공식적으로 제가 좀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7년 정도 지난 시점에 이르렀는데 도비를 일단 확보 부분도 있고 해서 하니까 사업계획 총액 정도 어느 정도 보상 금액하고 얼마 정도 드는지 그거를 해 가지고 12월 중으로 저한테 자료 좀 해 주세요. (〇재난방재계장 이상근 공무원석에서 – 사업량하고 사업비하고,) 보상금액하고 (〇재난방재계장 이상근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나영민입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박해수 위원님께서 태풍피해에 복구가 다 되었느냐고 물어보니까 100% 다 되었다고 하시는데,

예, 장비로 할 수 있는 응급 복구는 면별로 장비 지원을 해서 응급복구는 100% 되었고 항구 복구는 설계해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게 어떤 파악이 잘못 되신 것 같은데 저 뿐 아니고 의원님들이 지역구에 다니다 보면 태풍 피해로 인한 복구를 빨리 해 달라고 지금도 아우성치고 저한테 연락오는 데가 열 군데는 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건설과에 지역개발계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이런데 부탁을 하고 했는데 아직 안 되었는데가 수두룩합니다.

그게 항구 복구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항구 복구가 아니고 긴급복구예요. 긴급. 사람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하고 발주해서 다 용역이 완료되고 발주 중에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주시면,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100% 다 되었다고 하니까,

그거는 장비로 사용해서 하는 응급 복구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응급 복구 아니에요? 그런 거 제가 지금 신청하면 바로 해 주실 수 있나요?

예,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둑이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집을 덮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다는 이야기고요. 재난을 미연에 막자는 차원에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뜻이 그런 것들을 좀 빨리 빨리 파악해서 공사를 해주시고 이러면 좋은데, 그리고 한일부곡타운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제방이 엄청나게 약 10미터 가까이 될 거예요. 그런데 지난 번 몇 년 전에 주민들이 무너진다고 해가지고 전라도 어디인가 한번 무너져가지고 인명 피해가 있었는데 그 정도 높이가 하여튼 절개를 해 놔서 시멘트로 해 놓은 덴데 거기에도 매년 안전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회의 내용하고는 별로 안 맞는데 빨리빨리 끝내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일부곡타운에.

예.

그리고 답변 안하셔도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양계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직업이 육상골재업을 하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육상골재업을 하는 사람들이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계원들한테 어려워서 말 못하는 부분들을 자꾸 저한테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사업자 있을 때는 같은 동료 사업자니까 네가 가서 한번 이야기 해 주라, 네가 가서 한번 이야기 해 주라, 애로사항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뭐냐 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육상골재 허가 안 해 준다면서요.

예, 지금 골재 수급 조사를 하니까,

그게 육상골재를 하는 사람들은 산에서 마사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자기들이 온전한 골재 가격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를, 그래가지고 피해를 보고 있는데 또 육상골재를 모래를 쓰는 사람들이 수요는 많고 생산은 많이 되고 수요가 적게 되어서 완급 조절하기 위해서 안내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우리 시에 골재 수급이 내년에는 충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육상골재를,

답변 안하셔도 되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회의성격하고 안 맞는 거라서 답변 안하셔도 되는데 이 사람들 이야기는 뭔가 하면 내년에 작업하기 위해서 땅을 임대하잖아요. 땅을 임대하면 땅을 수천 평 많게는 만평을 빌려놨는데 임대료가 1만원 같으면 만평 같으면 1억입니다. 1억 그냥 버리는 거예요. 맞잖아요. 허가를 안내 주는데 땅은 임대 해 놓고 돈은 다 줬는데 어쩌라는 이야기라요. 그러면 버리는 건데 사람 죽이는 거지. 최소한 6개월, 한 1년 전에는 공고를 해 주어야 이 사람들이 준비를 안 한다는 이야긴데 준비는 다 해 놨는데 허가를 안내 준다면 잘못 되었잖아요. 하여튼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시를 상대로 해서 사업을 계속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소송도 해가지고 투자한 돈을 이기면 받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사업을 계속 하면 시를 상대로 소송할 만한 뱃심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잘 강구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입니다. 의안 설명에 앞서 저희 원도심재생과 계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항상 저희 원도심재생과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9년도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과 2020년도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2 및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지난 2011년도에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용 중에 있으며, 2019년도에는 옥외광고디자인 공모전 출품 지원을 기금 사업으로 시행토록 2018년도 의회 정례회에서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까지 기금조성액은 5,486만5천원 그리고 2019년도 기금 3,421만8천원 적립하여 현재 8,908만3천원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페이집니다. 자금운용계획의 변경 사항을 말씀드리면 기정액 6,559만5천원에서 전입금 2,848만8천원이 수입으로 계상되어 9,408만3천원이며 앞서 말씀드린 500만원이 지출되어 현재 8,908만3천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본 사항 중 금회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2,848만8천원인데 다음 장에서 세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집니다. 2019년도 본 기금의 수입은 이자수입 73만원, 기금 조성용 옥외광고사업 1천만 원, 기존 예치금 5,486만5천원, 전입금 2,848만8천원 등 총 9,408만3천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전입금은 간판개선사업시 잔액분을 기금으로 세입 조치하라는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금회 2,848만8천원을 세입 조치하고 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안 설명 드리는 사항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은 9,408만3천원에서 옥외광고물 디자인 출품보조금 500만원 지출하여 현재 8,908만3천원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자료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집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8,908만3천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 운용의 기본 방향은 앞서 말씀드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설명과 같으며, 2020년도에는 2019년도에 조성된 8,908만3천원의 기금에서 수입 1,150만원, 지출 500만원으로 하여 9,358만3천원 조성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아래쪽 자금 수지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조금 1천만 원, 기 기금적립액 8,908만3천원, 이자수입 150만원 수입으로 전년대비 650만원 증액된 1억58만3천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출 계획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비융자성 사업비 500만원 지급하여 연말 기준 예치금은 9,558만3천원으로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수입의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만원,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 1천만 원을, 기 예치금 8,908만3천원 등으로 수입 합계는 1억58만3천원입니다. 4페이집니다. 지출 계획은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비로 옥외광고디자인 공모전 출품 보조비로 500만원 지출, 2020년 말에는 수입 1억58만3천원에서 500만원 지출된 9,408만3천원이 기금으로 적립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20년도에 수입보조금 1천만 원과 지출액 500만원을 예치금으로, 기존 기금 8,408만3천원과 이자수입 150만원을 예탁금으로 운용하여 9,558만3천원의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과 2019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연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변경계획안과 2020년도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은 행정안전부 간판개선시범사업 정산 방법이 정산금액반납에서 옥외광고발전기금에 세입조치로 변경됨에 따라 집행잔액 2,848만원의 세입조치로 인한 변경사항을 승인받기 위한 것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목적에 위배됨이 없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2020년도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설치 운영하는 기금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보조금 등 전년대비 650만원이 증가한 1억58만원이고, 지출계획은 옥외광고 디자인 공모전 출품에 500만원을 보조하고, 나머지 9,558만원의 기금은 예치하는 계획으로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2항 2019년도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변경계획안과 2020년도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만 옥외광고 가지고 목소리를 높이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시민들이 가장 쉽게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이 현수막 부분이거든요. 하다 보면 옥외광고가 되는데요. 지금 김천시 같은 경우는 시의 환경 때문에 거의 철거를 하는 거로 이렇게 하고 있죠?

예, 불법에 대해서는,

불법이라고 그러는데 또 시민들의 어떤 뜻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거를 불법으로 이렇게 해 버리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 많거든요. 지역의 현안사업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시민들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어떤 신문고 같은 역할을 해내는 작업들이 있는데 역기능과 순기능을 봤을 때 순기능이 월등히 크지 않느냐 하는 거 때문에, 또 그거를 막았을 때는 시민들의 욕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막아버리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같은 경우는 TV든 다른 방송매체라든지 엄청나게 많은 홍보비를 활용해 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대표적인 게 사드 문제하고 SRF 문제 가지고 상당히 많이 말씀들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이거를 관리하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지원 대상 보면 김천시 소재 옥외광고관련 사단법인 및 옥외광고업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단체는 한 군데입니까? 몇 군데입니까?

옥외광고협회가 일단은 우선 단체이고, 거기가 우선 단체,

이거 하나입니까?

예, 거의,

모든 것이 여기에서 다 관리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김천시내에 있는 광고 하는 분들은 여기에 다 가입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는 안 되어 있습니다.

다 안 되어 있죠?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하고 다른 단체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단체끼리 어떤 자체적으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저번에 기금 운용 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이 기금 어떻게 운용되는지 다 알고 계십니까?

이 기금은 현재 거의 적립이고 1년에 한번 옥외광고물 출품할 때 5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협회의 운영되는 그런 것들은 다 알고 계십니까?

협회는 현수막 게시대 수수료는 시청에 세입 조치를 하고 달고 떼고 하는데 인건비는 따로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 활동은 어떤 활동들을 하세요?

광고 출품이라든지 어떤 옥외광고물 관련 각종 행사라든지,

사무실 운영은 어떤 돈으로 해요?

맨 거기에서 아까 말한 그런 수입이 있어서,

김천에서 나온 수입으로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세부적인 거를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분들 사무실하고 활동내역, 외국연수도 가는 거로 알고 있고, 금속창호 이번에 만들어 놓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좀 자세한 부분들을 상세하게 알려 주세요.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거 가지고 투명성 말들이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 시에서 보조금 나가는 거는 여기 기금 조성용 옥외광고물 작품 출품 할 때,

그러니까요.

다섯 작품 출품, 그거 말고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 분들이 수입이 생기잖아요. 수입이.

예.

그렇잖아요. 수입이 생기고 하면 이 분들 협회를 관리하는 것 같으면 시에서 어느 정도 관리 할 거 아닙니까?

예,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불법광고 현수막을 가장 많이 다는 데가 사실 김천시거든요. 알고 계시죠?

많이 그래도 협조 하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개인의 상행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그거를 수거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되겠지만 그런데 지금 불법광고를 현수막을 가장 많이 다는 데가 김천시가 되면서 시민들의 어떤 공적인 부분을 표출하는 부분까지 불법현수막이다 이렇게 다 걷어버리고, 그리고 정치인들의 어떤 의사 표명은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한은 있지만 그것조차도 다 떼어버리고 하니까 이거는 김천시가 어디 군주국가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어느 정도 표현의 자유는 인정해 주어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박해수입니다. 매년 500만원 정도 지출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기금은 왜 만드셨습니까?

기금에 옛날에 행안부 지침에 따라 옥외광고발전을 위해서 만든 건데,

행안부 지침이지 안 만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의무입니까? 500만원 지출되는 것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금액 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굳이 기금을 만드셨는지,

지금은 액수가 1억 미만이라서 큰 기금의 활용도가 적은데 나중에 기금이 더 적립되면 간판개선사업에 투자한다든지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기금이 아직 적은데,

이게 실시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2011년도,

그럼 몇 년 되었습니까?

9년째,

9년째 돈 1억도 안 됩니다. 이 무슨 기금을 왜 만드셨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방금 보셨다시피 올해도 2,800만원 세입 조치되어서 정부의 보조금 나온 거 잔액을 기금으로 예치할 수 있어서 앞으로는 기금이 꽤 모일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의 활용을 제대로 숙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대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의안번호 1786호입니다.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기간 경기침체, 자금 유통의 어려움이 갈수록 악화되어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지원 사업이 신청이 많아 조기 소진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출연금을 지난 해 대비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연기관은 경북신용 보증재단으로 출연 기금은 10억 원입니다. 본 보증 규모는 10억 원 출연금에 1,000% 100억 원을 보증하여 최소 500개 업체 최대 2천만 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추진 경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에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가 제정 되었고 2018년 2월에 특례보증 협약 및 사업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해 소상공인 20억 대출하여 전통시장 상인 21건, 일반 상점가 84건 선정 되어 보증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8월에 추경으로 편성하여 2억 추가 출연 하였습니다. 그래서 20억 대출 보증하는데 일반상인 19건, 일반상점가 92건 보증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60억 원 대출 보증하여 4월 29일에 전통시장 19건, 일반상점가 305건 보증하여 총 60억 원에 대해서 조기 소진 되었습니다. 타 시군 사례는 포항시는 15억 원 출연에 2년간 2% 이자보전하고, 경주시는 5억 원 출연에 3%, 구미시는 7억 원 출연에 3% 이자보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는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제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연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은 2019년 11월 22일 제출되어 11월 2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에 따라 올해는 6억 원을 출연하였고, 2020년도에는 10억 원을 출연하여 소상공인의 자립기반 강화를 통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자립기반을 강화하여, 서민경제의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의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보름 만에 이번에 완료 되었죠?

예, 첫 해에 그랬고요. 이번 4월 27일날 완료되었습니다.

그거는 언제 완료 되었습니까? 아까 설명했는데,

2019년도는 4월 29일까지 완료 되었고요.

그래서 이게 전년도에 했던 사람이 추가로 해서 지원 받는 사례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용보증하고 나서 대출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자 누구입니까? (〇경제기획계장 이병헌 공무원석에서 - 예, 이병헌입니다.) 전혀 없습니까? (〇경제기획계장 이병헌 공무원석에서 - 특례 보증 할 수 있는 게 2천만 원 한도이기 때문에 한도 내에서,) 그러니까 2018년도 받은 사람이 2019년도,

그 다음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없다,

예.

한 사람도 없습니까? (〇경제기획계장 이병헌 공무원석에서 - 없습니다.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 해 아닙니까? (〇경제기획계장 이병헌 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다 갚을 때까지는 2천만 원 내입니다.) 조기 소진 되는 이유가 많은 영세한 업체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하는데 조기에 소진되다 보니까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골고루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받은 사람이 또 받는 사례가 전혀 없도록 해서 관리해 주었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립니다.

회수율 같은 거는 김천시에서 신경 쓰는 게 아니죠?

신용보증재단에 해 주었기 때문에 그거는 신용보증재단에서 회수하고,

이게 나중에 되면 회수가 전혀 안 되면 신불자라든지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지금 없는 거로,

없습니까?

예.

이거는 상당히 쉬운 돈이네요.

쉽게 말하면 대여면제라든지 이런 거는 신용보증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마무리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김천이 적은 게 아니다, 그죠? 다른 시를 봤을 때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죠?

봉화군 같은 경우는 보면 5%까지 이차보전해 주는 데도 있고 저희들은 아마 중간 위치 정도는 될 거 같습니다.

중간이 넘는 거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나영민입니다. 오늘 이상하게 회의하고 별 관계없는 내용을 제가 자꾸 질문하게 되는데요. 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김천에너지, 열을 생산하는 회사잖아요.

예.

거기에 열을 생산하기 위해서 주원료가 석탄을 떼고 있거든요. 석탄을 떼는데 지난 번 우리 김응숙 위원님이 미세먼지 때문에 이 석탄을 연료를 바꿀 수 없느냐 질문했는데 과장님 부서에서 질문한 게 아니고 환경과인지 자원순환과인지 질문 했는데 원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열을 공급하는 회사에서 원가가 높아지면 안 된다 이런 답변을 했는데, 김응숙 위원님 말씀은 회사에 배를 불려주고 원가를 저렴하게 공급해 주기 위해서 미세먼지를 그냥 둘 거냐 했는데 그 후에 본 위원이 이거를 알아보니까 김천에너지에는 석탄을 한 달에 한 번씩 불을 꺼야 한다네요. 청소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도시가스가 연결 되어 있답니다. 석탄을 안 쓰더라도 도시가스로 열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체연료죠. 그런데 석탄보다 원가가 조금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는데, 회사에 이야기를 한번 조율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과장님이 지금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데 그 회사에다가 원가가 석탄을 쓸 때는 얼마 시설비는 안 들어가니까 도시가스로 할 수 있는 시설이 다 되어 있답니다.

예, 그거는 맞습니다.

도시가스로 했을 때는 얼마, 예를 들어서 당분간 도시가스로 전환 하는데 회사에서는 너희들이 조금 덜 남더라도 얼마를 부담해라, 아니면 우리 시에서라도 조금 지원해 주겠다, 아니면 열을 공급받는 회사에서도 너희들이 지금까지 10원을 받았으면 11원 정도에 원가가 조금 올라가더라도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행정적으로 권유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언론에 발표되었다시피 산자부에서 석탄을 줄이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 대한 대안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과장님께서 김천에너지에다가 한번 상의해서 그 결과를 의회에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물론 집행부에서 많은 연구를 하시겠지만 의회에서도 거기 따라서 다른 방법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동형입니다. 2020년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보고에 앞서 투자유치과 담당 계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2020년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기금 설치 개요입니다.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은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에 근거하여 국내 기업과 외국인 투자를 효율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2017년 11월 8일에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 및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94억3,169만7천원으로 2020년도 수입은 1억3,912만3천원이고 지출은 10억 원으로 2020년도말 조성예정액은 85억7,082만원입니다. 3쪽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기금의 이자수입, 전입금 등입니다.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우리 시에 20억 이상 투자하고 신규 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인 국내 투자 기업이나 외국인 투자 기업에 투자액의 일정 부분을 지원합니다. 고용보조금 및 교육 훈련 보조금은 최고 6억 원까지, 입지보조금 및 이전보조금은 최고 50억 원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수입계획입니다. 2020년 수입은 95억7,082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3,912만3천원, 예치금 이자수입이 94억3,169만7천원입니다. 5쪽 지출계획입니다. 2020년도 총 지출액 또한 95억7,082만원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 입지보조금이 10억 원, 예치금은 85억7,082만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입지보조금 10억 원은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투자규모, 고용창출,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반영하여 관내 투자 기업체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지급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김천시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업체를 결정한 후 지원합니다. 보조금 지원은 기업이 실질적으로 투자를 완료하고 보조금 지급을 청구하였을 때 투자실적과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에 지급하며, 기업에서 대규모 단계별 투자를 할 경우에는 실제 투자금액 비율만큼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지급시 기업이 당초 계획대로 투자를 하였는지 확인하여 기업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0년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연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2019년 11월 22일 제출되어 11월 2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에 따라 2007년부터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20억 이상 투자하고 신규 고용인원 20명이상인 국내기업과 외국인 기업에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 주요계획은 수입재원으로 예치금 회수 94억3,170만원과 이자수입 1억3,912만원으로 총95억7,082만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지출계획은 투자기반시설지원에 10억, 예치금에 85억7,082만원을 지출하는 계획안으로, 당초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3공단 입주 전번에 에어백 들어온다고 이야기 했는데 확정되었습니까?

예, 현대글로벌모터스하고 미국에이알씨 합작 법인인데 저희가 12월 13일날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님 전우헌 부지사님이 참석해서 김천시청에서 MOU를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저도 기업을 유치할려고 이리저리 좀 뛰어다녀 봤는데 김천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가공 쪽에 대한 지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김천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가공할 수 있는 공장들이 많이 들어와야 1차 생산은 전국에서 이름이 나 있지만 2차 가공 같은 경우는 가공공장이 없다 보니까 과소 평가되는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거로 봤을 때 김천에 필요한 산업은 2차산업이다, 김천 농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대책을 세워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단에 농산물 가공하는 공장 같은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혜택이 많이 적다, 그래서 김천에 오는 거를 좀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 대한 대책들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현재 농산물 가공업체가 3공단 외에 아포라든지 여러 가지 과일즙을 가공해서 생산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3단계에서도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투자유치촉진보조금 대상이 안 되면 투자유치진흥기금에서 만약에 기업이 일정 부분 설비투자를 했을 때 투자유치진흥기금에서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워낙 차이가 많이 나니까 특히 농산물 가공 같은 경우는 어지간한 같으면 생각을 해 보는데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한번 협업을 하면서 그 부분들을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하고 한번 협업해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NG발전소에 대한 이야기가 3공단 서부에너지죠?

한국서부발전소에서 약 1조7천억을 투자해서 LNG발전소를 한번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3공단 안에 전체가 35만평이지만 실제 산업용지는 23만8천평입니다. 그래서 한국서부발전 뿐 아니라 SK에너지 쪽에서도 저희한테 제안이 있었고 해서 일단 발전소는 후순위로 미루고 제조업 위주로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천이 SRF하고 바이오매스 그거 때문에 상당히 시민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게 SRF같은 경우는 하루에 400톤이라는 물량을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김천에서 나오는 물량 68톤입니다. 소각할 수 있는 게. 외지 것이 들어와서 약 400톤 하면 400톤의 허가를 내지만 500톤까지도 땔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서부발전에서 가지고 오는 LNG 같은 경우 원자로 한 기거든요. 천메가와트 같은 원자로가 1,200메가와트 정도 되니까 그 부분 가지고도 저는 다른 지역의 상황을 보고 왔어요. 사실은. 보고 왔는데 고압선이 지나가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김천에 전체적인 에너지 비율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전기가 모자랍니까?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알 수 없지만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고요. LNG같은 경우도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 거로 저는 보고 받았어요. 한기에 분들하고 제가 두 번 만났었거든요. 만나가지고 내용을 알고 있는데 LNG라고 해 가지고 문제가 전혀 없는 게 아니고 초미세먼지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미세먼지보다 초미세먼지가 월등히 더 많이 나온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치매라든지 호흡기로 뇌로 바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잠재워둘게 아니라 한번쯤은 시에서도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시민들하고 SRF 공장하고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시장님도 보니까 SRF소각 발전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거로 알고 있어요. 거기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기금이라는 거는 필요에 의해서 식품진흥기금이나 투자진흥기금 이런 거는 보면 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누구나 잘 모릅니다. 보조금, 차입금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의 예산 과목이라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고 전체 아웃라인만 식품진흥기금이 어디에 쓰이는가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준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2020년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설명에 앞서 저희 환경위생과 각 담당 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1쪽입니다. 김천시 식품진흥기금은 지난 2001년도에 식품 위생 및 시민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 식품위생법과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된 사항입니다. 기금은 당초에 목표를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식품 위생 및 시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말 조성계획은 4억1,220만6천원으로 내년도에 2020년도말 조성계획은 당초 보다 3,231만원이 감액된 3억7,98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융자금 및 지역개발채권이 없는 관계로 동일한 금액으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됩니다. 아울러서 지원 기준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융자조건은 1내지 2년 거치, 3내지 4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연이율 2%가 되며 영업장 화장실 시설개선 융자 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연 이율이 1%가 되겠습니다. 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4쪽에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경상적 이자수입과 과징금 수입, 기타수입이 되며, 보조금은 시도보조금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예치금 회수금액을 포함한 총 5억281만4천원 되겠습니다. 과징금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한 과징금이 되겠으며, 도불입금 반환금이 400만원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서는 시군 음식문화개선사업 보조금, 식품안전관리 차량임차 보조금, 외식문화 선 입식테이블 설치지원사업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5쪽 지출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함에 있어가지고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 400만원, 위원회 참석수당 42만원, 안전관리에 따른 차량 임차 600만원이 되고 행사운영비로 체험하는 위생교육으로 식품안전지키기 사업에 80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450만원. 아울러서 민간이전사업 기금사업보조로 외식업 경영주 맞춤형 컨설팅 사업으로 2,500만원, 죄송합니다. 전년도에 사항입니다. 올해는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사업보조로 외식문화개선 입식테이블 설치지원사업으로 7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35군데에 200만원씩 입식테이블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쪽에 식품위생법 위반과징금 도불입금 2천만 원, 과징금 과오납 반환금 1천만 원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대한 예치금이 3억7,989만4천원 등 총 5억28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 현황도 참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대구은행에 예치되어 있으며 이율은 1.8%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 가결 되어 식품위생 및 시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연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2019년 11월 22일 제출되어 11월 2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식품위생 및 시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보조금과 과징금 및 이자수입 등 전년대비 1,418만원이 증가한 5억281만원의 기금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나트륨 저감화사업 추진 홍보와 외식문화개선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사업 등에 1억2,292만원을 지출하고, 3억7,989만원을 예치하는 계획안으로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되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입니다. 지출계획에 보니까 체험하는 위생교육 식품안전지키기 새로 편성한 예산이네요. 어떤 사업입니까?

체험하기 위생교육은 당초에 그냥 이론식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연극이나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연극을 통한 식품안전지키기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겁니까? 대상자가 어떻게 되죠?

대상자는 기존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체험하는 위생교육 식품안전지키기를 연극을 통해서 안전지키기를 더 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강의식으로 하다 보니까 참석하는 분들이 집중도도 떨어지고 해서 연극을 통해서 식품안전에 대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불러서 연극에 체험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기금이 내려와서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해졌습니까? 어느 지역에서 할지,

안 정해졌습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3월에 공고모집신청서를 접수하고 4월에 심사평가 현지조사하고 5월에 설치해서 6월에 검사 후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 비율은 어떻게 되죠? 지원비율. 자부담율이 어떻게 됩니까? (〇공무원석에서 - 자부담 10%입니다.) 10%, 9대1입니까? 그러면.

예.

최대 1인 업체에 200만원 한도로 해가지고 밀집된 지역도 많지만 정말 취약한 소상공인들 정말 많거든요. 그런 데도 대상으로 좀 지원 혜택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아직까지 기금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거 같은데 6페이지 맨 윗부분에 식품위생법 위반과징금 도불입금하고 밑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과오납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2천만 원이 도불입금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당초에 5천만 원을 식품위생법 위반과징금을 받았을 경우에 60%에 대한 거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데 나머지 40%는 도에 다시 반납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반납해야 되고 과징금 과오납금은 뭐냐 하면 잘못해서 돈을 부과해서 냈을 경우에 그거를 다시 돌려주어야 되는데 돌려주는 부분이 도에 반납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다시 그 돈을 받아 와야 되는데 그 절차가 여러 가지 복잡하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과징금을 먼저 예산에 편성해서 주었다가 다시 받는 그런 겁니다.

금액이 그렇게 딱 1천만 원으로 딱 떨어집니까?

예정입니다.

2019년도에도 3천만 원 기타 지출로 잡혀있네요. 보니까. 식품위생법 위반과징금 도불입금하고 과오납반환금하고 2019년도도 딱 3천만 원 잡혀 있네요.

예.

이게 아직까지 계산이 안 되어서 이렇게 밑에 집행현황에서 3천만 원 기재되어 있습니까? 연도별 기금 조성이 집행현황 거기 보시면 2019년도에 3천만 원 기타 지출로 잡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계산이 안 되어서 이렇게 3천만 원 잡아놓은 겁니까?

아직 정산이 안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결산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떻게 딱딱 떨어지게 금액이 맞나 싶어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해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위생교육 보니까 800만원 잡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연극으로 한다, 연극하시는 분들은 다 정해진 거예요?

안 정해졌습니다. 아직.

안 정해졌습니까? 제가 식생활교육에 관한 조례를 전번에 통과를 시켰어요. 거기 보면 인적 자원들이 식생활 네트워크라고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밥상머리 교육을 시키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생산에서부터 소비, 쓰레기 처리까지 순환에 관한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것을 교육하는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기술센터에 질문 하겠지만 이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충분한 자질들을 네트워크가 되어 있고 가지 수가 상당히 많은 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함께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냥 막연하게 연극으로 어떻게 보여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막연한 거 같고요.

위생교육의 의미가 친절이라든지 청결이라든지 이런 부분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찾아오는 손님한테 대응하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한 거기 때문에 하여튼 안전하고 연결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식탁 위에 음식이 올라올 때 까지 과정 또한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금이 융자도 해 주죠?

예, 그렇습니다.

제외 대상은 어떻게 돼요? 융자에 대해서 제외 대상,

아까 융자 대상에 대해서 보고 드렸는데 융자 대상이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영업자에 한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1내지 2%에 대한 대출 금리가 있는데,

그러면 제가 물어봤던 제외 대상을 묻는 거는 범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자본금이 상당히 많게 해서 대형 업소에 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도 됩니까?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의해서 융자 한도액이라든지 융자대상을 한정 시켜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햅썹 적용 업소에 대해서는 5억 원 이내 물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만 식품제조 가공업소 2억,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5천만 원, 화장실 개선 1천만 원 이내로 해 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 대상은 별도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퇴폐 변태 행정처분을 받았다든지,

그런 부분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포함 시키고 있습니다.

융자금이 아까도 전 시간에도 나왔지만 중복 대출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 의견도 나왔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되어 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설명 드렸지만 심의해서 선정해야 되는데,

예.

현재는 그런 사항인데 향후에 필요하면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운다든지 다음 년도에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해 보고 지원할게 있으면,

안녕하십니까? 농업유통과장 김재경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농업유통과 계장님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지금부터 농업유통과 소관 사항인 2020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및 농식품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출연 근거 및 목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근거는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서 출연 목적은 교역 자율화 확대 등에 따른 농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농축산업의 육성과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경상북도 농식품수출진흥기금 출연 근거는 경상북도 농식품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서 출연 목적은 수출농산물 생산자 단체의 주도적인 품질 향상, 해외시장개척 등으로 자생력 확보를 통한 수출경쟁력 향상과 수출농산물생산자단체 규모화 및 조직화로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수출확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경상북도 내 주소지를 두고 농수산업을 영위하는 농업인, 농업인단체, 법인 등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자금의 사용용도는 농어촌소득증대사업,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특산품 개발사업, 농어업시설의 구조개선, 농산물 가공 및 유통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등에 자금을 활용합니다. 농식품수출진흥기금 사업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 된 비영리법인 품목별 수출 협의회이며, 사업 신청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해당 품목 협의회 구성원의 수출액 비율이 경북도내 당해 품목 수출 총액 50% 이상을 차지하여야 합니다. 지원 자금의 사용 용도는 원물의 품질 등 생산자 책임으로 인한 클레임 발생시 수출업체 등에 지급해야 하는 보상비용으로 활용하고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홍보판촉행사, 바이어 초청 등의 해외시장 개척과 해외언론 및 소비자 홍보 활동에 자금을 활용합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인 김천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설치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김천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서 설치 목적은 생산수급 불안정으로 가격 하락시 생산농가의 경제 안정과 영농의욕고취를 위하여 농축산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 했을 때 생산비와 최저 가격의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5년 9월 22일 설치되었습니다. 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농축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함이 목적이며, 김천시 농산물에 대한 최저 생산비를 보장하기 위한 기금 확보가 2020년도 기금 사업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01억5,988만9천원이며 2020년 기금조성액인 수입인 이자 1억8,287만8천원을 포함해 103억4,27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금 총 조성 규모는 2020년말 기준으로 103억4,27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운용 부분입니다. 지원 대상은 김천시에서 생산되거나 사육한 자두, 사과, 배, 참외, 복숭아, 고추, 파, 감, 젖소입니다. 이 중 농작물은 6,600제곱미터, 젖소는 30두 이내가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 농가는 김천시 관내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통출하한 농가로서 농산물 1품목당 1천제곱미터, 젖소 5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비 차액 지원입니다. 농가의 신청에 따라 그 차액의 80% 이내에서 지원하고 집행 가능액을 초과할 경우 농가별로 일률적인 감액 비율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생산비란 농축산물에 투자한 종묘비, 비료대 등 직접 생산비와 유통비를 말하며, 최저 가격은 최근 3년간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입니다. 생산비 차액은 생산비에서 최저 가격을 뺀 금액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수입액은 예치금회수 101억5,988만9천원, 이자수입 1억8,287만8천원 포함한 103억4,27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수입액과 비교 했을 때 1억5,435만9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출은 수입금 전액인 예치금 103억4,276만7천원을 정기예금으로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 10억 시작으로 2017년 20억, 2018년 20억 조성하여 2019년 기준으로 전입금 50억 조성되었으며, 이자수입이 9,148만1천원입니다. 2020년도는 이자수입이 1억8,287만8천원으로 목표액인 100억 원보다 3억4,276만7천원 증가한 103억4,276만7천원 조성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연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과 2020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및 농식품수출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은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농축산물 생산농가에 최저 생산비용을 보전하여, 농축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 운용하는 기금으로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재원으로 예치금 회수 101억5,988만원, 1억8,287만원의 이자수입으로 전년대비 1억5,435만원이 증가한 총 수입액은 103억4,276만원이 예상입니다. 지출은 농축산물가격안정을 위한 제반사업 운영 지원을 위해 지출계획 없이 금고에 예치·관리하게 되는 계획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및 농식품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및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농식품의 지속·안정적인 수출기반조성과 수출 자생력 확보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농촌 고령화의 가속화와 환경변화 등 급변하는 농업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2020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및 농식품수출진흥기금 조성 및 지원계획의 배정안에 따라 농어촌진흥기금은 2억7,600만원, 농식품수출진흥기금은 6천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특색사업과 현안사업의 지속 지원에 따른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과 2020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및 농식품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입니다.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및 농식품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주요내용에 보니까 농어촌진흥기금을 2억7,600, 그리고 수출진흥기금으로 6천만 원이라고 올라왔는데요. 이게 뭐 매년 2억7,600만원씩 그렇게 출연을 하겠다는 겁니까?

1993년부터 2022년까지 연도별로 2억7,600만원인데 김천시 전체 63억8,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수출진흥기금은요.

수출진흥기금은 6천만 원씩,

매년,

예.

이번에 한번,

6천만 원 이거는 내년에 끝입니다. 다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운용을 하고 있나요?

도로 출연금이 들어가면 도에서 일괄 집행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동기 의원입니다. 선배동료의원님들을 모시고 김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의 취지에 동의하시고 함께 뜻을 모아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서 농작물 병충해 예찰 방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농산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에 기여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 하였으며, 안 제3조와 6조까지는 농작물 병충해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농작물 병충해 예찰·방제단을 농업기술센터에 두며 예찰단과 방제단으로 구성 하여 각 반은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7조에서 8조까지는 전문인력과 보조인력 배치 및 교육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전문인력과 보조 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전공자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를 우선 배치하고 주기적으로 전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 제9조는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연진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2019년 11월 20일 김동기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작물의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안된 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병해충, 방제단과 관련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 제6조는 방제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서 제9조는 전문 인력의 배치 및 교육관련 및 시 예찰 방제단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사항은 식품방역법 제31조의4 제3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사항으로 상위법 위배는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도 없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으로 병해충 예방을 효율적으로 추진 할 수 있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김동기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 좀 여쭤 보고 싶은데요.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 계속 운영하고 있었죠?

예,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근거로 운영하고 있었습니까?

도기술원에서 도조례로 해서 도비 사업으로 우리가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도 매칭사업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김천시에서는 이 조례를 만들지 않았어요?

기존에 도비로 해서 충분하게 방제를 했기 때문에 크게 필요성을 못 느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러면 김동기 의원이 발의를 안 하셔도 되겠네요.

그런 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시에서 병해충 관계가 발생이 될 경우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련되는 조례 아닙니까? 그러면 자체 과에서 이거를 조례를 발의를 준비하셔서 발의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조례라는 게 제가 김동기 의원님을 포함해서 초선 의원님들, 그리고 여기 4선 의원님도 계시고 재선 의원님도 계시는데 제가 여기 들어온 지 1년 남짓 지났습니다. 제가 조례를 많이 살펴보면서 이게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장과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입니다. 그죠? 의회는 집행부 감시감독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련 되는 조례는 좀 맞지 않다 생각이 됩니다.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조례를 발의하는 거는. 우리는 시민의 대표자입니다. 시민이 정말 불편하고 필요로 하는 그런 조례를 발의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지금 여러 의원님들한테도 이게 숙지 좀 하시고 조례 발의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 듭니다. 그리고 이런 조례 있으면 담당 과장님께 김동기 의원님 전화를 하셨죠?

예, 연락을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신속하게 빨리 처리하셔서 거기에서 조례를 발의하셔야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도비 해서 병해충 공동방제는,

필요한 거는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필요한 부분이 이제까지 해서 도비사업으로 시비도 같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공동 방제하는 게 크게 어려움이 없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 제 의견은 잘 전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릴까요.

필요 없습니다.

읽어 봤으니까,

잘 만들었습니다. 고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