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이명애 의원 발언

제350회 제7차 본회의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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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과, 맑은물관리사업소, 하수처리사업소, 문화체육과 순으로 4개 부서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 교통과

10시 00분

첫 번째, 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국장님과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2026년도 업무 계획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교통과장 김명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국장님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국 이상현 국장님 배석하셨습니다. 교통정책팀 강미심 팀장입니다. 운수사업팀 최준혁 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 김요한 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 손인호 팀장입니다. 주차장팀 박경렬 팀장입니다. 차량관리팀 김민진 주무관입니다. 2026년도 교통과 소관 주요 추진 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본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순서는 최종현 의원님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스마트생활안전체험관 페이지 20페이지. 비록 저희가 작년 2월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국고 보조금을 받아서 리모델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과장님 이게 언제 개관됐는지 아세요? 스마트생활안전체험관이 그 전에 교통체험관이었잖아요, 그렇죠?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2020년 3월에 개관을 했단 말이에요. 불과 이제 5년,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한 이제 6년째고 운영은 코로나 때 한 2, 3년 못 했으니까 한 3년 한 거죠, 그렇죠?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저는 안타까운 게 우리 이런 체험 시설들, 우리 척산에 있는 스포츠 VR체험관 같은 것들 최소한 중장기적인 프로그램을 계획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새로 짓고 오픈한 지 6년 됐는데 8억 5,000 들여서 시스템 프로그램을 싹 바꾼다는 것은 너무 좀 근시안적인 사업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이용 실적을 보면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이렇게 신중하게 접근해서 이번에 한번 AI체험관, 4D안전체험관 이런 것들 들어오면 최소한 6, 7년, 7, 8년은 갈 수 있게끔 타 지역 선진 사례도 연구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 그쪽이 어린이문화체험공간 그러니까 어린이도서관, 물놀이시설 그다음에 스마트교통체험관들이 들어서면서 우리 청소년보다는 어린이들 시설 위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용객에 대한 활용, 그러니까 어린이 이용객들이 증가할 것으로는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상주 그러니까 상근 인원과 기타 등등.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상근 인원이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지금 우리 직원들이 나가 있나요? 아니면 모범운전자회에서 하나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모범운전자회에서 위탁 주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모범운전자회 회원들이 하는 겁니까? 별도의 또 직원이 채용이 돼 있습니까?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별도의 채용이 됐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분들은 기간제근로자입니까? 아니면 뭐.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종현

최종현의원

기간제근로자로. 그분들이 그러면 아이들을 다 설명을 하고 케어를 하고 그럽니까?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강사가 두 분이 있고요. 지금...

종현

최종현의원

별도의 그분들이 교육을 받습니까? 뭐 자격증이 있는 분들입니까?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자격증 유무는 확인 못 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어르신 교통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작년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어르신 같은 경우는 65%, 청소년 같은 경우는 지금 57%밖에 안 된단 말이죠, 발급률이. 그 이유가 뭐죠? 분석을 해봤습니까, 자체적으로?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별도의 이동 수단이 있거나 또는 고령으로, 고령인 부분도 있고 내용을 저희가 홍보를 해서 신청토록 하고 있는데 그 두 원인이 가장 큰 것 같고요. 일단 발급받은 분들도 사용률이 조금은 저조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발급받은 분들도?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이게 발급률이잖아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네, 발급률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발급률인데 발급률 대비 사용률은 더 떨어진다?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 얘기죠?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어제 뉴스 보니까 우리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과 관련해서도 저조하잖아요, 그렇죠?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현금을 지급 보상을 해줘도. 그 반납 사유, 반납이 저조한 사유를 보니까 결국엔 그거더라고요. 이동권도 생존권이다.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나니까 너무 불편하신 거예요, 어르신들이. 주변에서 ‘야, 절대 반납하지 말아라. 큰일 난다. 큰일 난다.’ 이런 얘기들이 그분들 사이에서 도는 거죠. 반납을 하고 나니까 어느 정도 편할 줄 알았더니 아직까지 우리나라 대중교통 체계가 그렇게 편하게 돼 있지는 않는 것 같더라는 게 그분들의 말씀인 것 같아서 앞으로 대중교통 체계에 대한 개선을 해 나갈 그런 숙제일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 안전신문고라고 있잖아요. 거기 제일 많이 들어오는 민원 중의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불법주정차, 그렇죠?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6대 금지구역에 대한...

종현

최종현의원

불법주정차가 안전신문고 민원으로 많이 들어올 텐데 저희가 단속 카메라가 59대가 있어요. 그러면 꼭 늘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런 특정 지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거기에는 CCTV 설치가 안 돼 있는 지역은 신규로 설치를 해야 되고 기존에 설치돼 있는 거에 노후화가 됐으면 새 걸로 바꿔야 되고 지금 사업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그래서 노후된 거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6월 말까지 전체...

종현

최종현의원

늘 그 불법주차 이루어지는 데도 있을 텐데 거기 CCTV가 없으면 신규로 100% 설치를 해야 되고, 그렇죠?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렇게 사업 좀 해 주고.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지금 우리 정문 앞에서 택시 노조 분들이 매일 집회를 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좀 해 주시죠, 오신 김에.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공공운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서...

종현

최종현의원

민노총 분들이세요, 아니면 지역 택시업체 관계자입니까?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민노총인데 지역 택시 업계 관계자들입니다. 스마트택시도 있고.

종현

최종현의원

법인택시.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유일택시도 있고요. 내용은 작년에 25년도에 감차를 8대 하면서.

종현

최종현의원

법인택시만?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법인 스마트 한 군데에서 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스마트, 회사 이름이 스마트죠?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스마트택시에서 8대를 했는데 그 감차를 하는 과정에서 이분들 주장은 택시가 운행을 못 할 정도로 운수 종사자가 없을 때 감차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그중에 스마트택시 8대 중에 2대는 운수 종사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주장은 2대만 그러면 감차를 해야 되지 않겠냐.

종현

최종현의원

감차를 했어야 되는데.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그런데 경영주 입장에서는 경영상의 어려움 또 스마트택시 사장님이 지병으로 인해서 경영의 곤란함 그런 내용으로 해서 감차 계획을 사전에 서로 공지를 하고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측과 노측의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사측과 노측의 불협화음이 행정적으로...) 온 거라고 봐야 됩니까?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저희 행정에서 할 부분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요청하는 부분은 사후에 감차 계획이 있을 때 전에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을 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지금 몇 분이 퇴사를 하신 거죠?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총 살펴보니까 그분들이 연령이 초과된 분들이었는데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겁니다. 1년...

종현

최종현의원

법적인 하자는 없나요? 재계약을 안 한.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하자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금전적인 문제가 약간은...

종현

최종현의원

금전적인 문제.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연관이 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최종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동료 의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좀 더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사실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이명애의원

감차를 하면서 운행을 못 하게 되면 일자리를 놓게 되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사님들은 행정이 손을 놓고 있다, 뭘 하느냐. 감차 신청을 받았을 때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적어도 사업주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의 일자리를 놓치지 않게끔. 그러면 사업자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해줬어야 되는데 행정에서 손을 놓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올해도 동도택시라는 데서 또 신청을 했죠? 감차 신청.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안 했습니다.

이명애의원

아직은 안 했습니까?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이명애의원

할 예정이라고 본 의원은 들었는데요. 이렇게 사업주와 기사님과의 그냥 관계로만 보지 마시고 감차 신청은 어차피 우리 속초시 행정에서 받아주는 거 아닙니까?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이명애의원

속초시 행정은 어떻게든지 우리 속초 시민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고 잘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속초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이명애의원

그렇게 되면 감차 신청을 받는 그 시점부터 이분들의 일자리를 놓지 않게끔 사업주하고 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된다, 이 점을 조금 깊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애의원

페이지 9쪽. 사실은 교통과는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연결을 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공형 마을버스 추가 노선도 만들어지고 하지 않습니까?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네.

이명애의원

과장님 오시기 전 과장님한테도 제가 예산 때도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우리 파크골프장이 6월이면 개장을 합니다, 27홀로. 너무나도 많은 파크골프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클럽도 더 많이 만들어졌고요, 1,000명이 넘습니다. 클럽뿐만이 아니고 클럽에 가입이 안 되어 있어도 파크골프동호인회라고 그래서 지금 많이 만들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파크골프장이 개장과 동시에 파크골프를 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0사람이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대의 차량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지난 과장님한테도 제가 요청한 게 있습니다. 우리 종합운동장 그 앞에 버스가 내리잖아요, 그렇죠?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네.

이명애의원

그러면 거기서 파크 골프장까지 순환형 버스 한 대를, 작은 버스라도 한 대를 지원을 해서 수시로 오고 가는 거예요, 한 대가. 내리면 모셔다 드리고 또 파크골프를 끝나고 종합운동장 그 버스 정거장으로 모셔다 드리고. 이 순환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홍보가 안 돼서 사람들이 다 차를 갖고 다녀도 결국은 이 버스를 이용해서 거기 내리면 데려다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차를 하더라도 우리가 기존에 파크골프장을 이용했을 때 주차장에 지금 확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서부터 이 어르신들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편합니까? 바로 파크골프장 앞에까지 데려다 주면 그분들이 뭐하러 자기 차량을 갖고 가겠어요? 점점 더 버스를, 시내버스를 이용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점에 있어서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게 우리 속초시가 지금 70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월 10회를 주지 않습니까?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네.

이명애의원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에 비해서 저는 돈이 남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교통카드가 배부된 비율에 비해서도 실제 사용하는 빈도수가 지금 비율이 낮잖아요, 그렇죠?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네.

이명애의원

75세 이상부터는 우리 청소년 무료 1일 2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등하교 때 사용하라고. 그러면 75세 이상의 어르신들한테도 그 남는 재원과 또 플러스 되는 재원을 만들어서 하루 2회 무료권을 주자는 얘기예요. 이분들이 파크골프장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본인이 배우는 다른... 요즘에 프로그램도 많이들 노인복지관에서도 하는 거 많이 들으시고요. 여기저기 들으시는 게 많아요, 오카리나 같은 것도 들으시고. 그러니까 그런 데 갈 때 하루 한 번 정도는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게 어떠냐. 제가 누차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내버스도 살고 시내버스가 매일 빈 차로 다니는 걸 볼 때마다 저희 의원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시내버스에 사람이 타야지 서로가 정감 있는 얘기도 나누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내버스도 살리고, 우리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도 살리고 할 때는 우리가 속초시가 조금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시내버스를 살릴 것인가를 할 때 파크골프장이 개장과 동시에 우리 파크골프동호인 1,000명 넘는 이분들의, 이분들이라도 우선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끔 유도를 하자, 저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인수인계가 됐었나요, 이런 말이? 들어보셨나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내용은 전달받았고요.

이명애의원

네, 전달받으셨나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방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명애의원

6월이 오기 전에, 늦기 전에 만들어서, 정책을 만들어서 또 홍보도 하시고 그래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서 어르신들이 파크골프를 즐기는 그런 속초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나머지 질의는 추가 질의 시간을 이용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이명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올 한 해 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힘든 일이 있으시겠지만 최선을 다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드리고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예산 심의 때 말씀드렸던 내용과 중복돼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확정된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질문을 같이 섞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회 신고가 예정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법인택시 관련된 부분들 여러 가지 시위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2025년도 당초예산 심의 때 한시택시 관련돼서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노후 차량 관련돼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 하면 한시택시 제도가 이제 1979년에 정부가 택시직영화 특별 보완 조치를 시행할 때 지입차주에게 5년 동안 노후차 대체 1회에 한해서 한시택시 면허를 주면서 시작이 됐는데 이게 변칙적인 경영 방식 때문에 78년도인가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87년도에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택시 제도가 이 감차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부활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 주시고 계시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현장의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법인회사 측과도 실무선에서 우리 부서장님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분들을 같이 구제하면서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 그리고 개인택시가 우리 피로 누적과 안전 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돌아가면서 쉬는 제도를 만들어 놨잖아요, 휴게를 필요로 한다고 해서. 그래서 개인택시 부제가 택시기사님들의 휴식과 안전 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도입이 됐는데 이 빈 공간, 빈 공간에 어떤 그 택시에 대한 부재를 메우기 위해서 법인택시의 어떤 역할들이 컸단 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 속초 같은 경우에는 부제가 현재 적용되지 않고 있고요. 택시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지금 감차 제도가 계속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감차 제도를 시행할 만큼 택시가 그렇게 많이, 택시 업계가 지금 법인택시 포함해서 많이 분포가 돼 있나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지금 법인택시...

명길

김명길의원

택시 잡기가 쉽습니까, 속초가?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어렵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인택시 업계 그리고 개인택시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제도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들, 오죽했으면 사라졌던 한시택시 얘기까지 자꾸 나오냐는 얘기죠. 현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부서장님 입장에서는 의견 수렴을 같이 해 주셔서 우리 시 차원에서 어떤 보완을 해 줄 수 있겠는지, 행정에서의 역할도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그 택시종량제에 대한 적정 대수 산정을 24년도에 해서 25년도부터 적용을 하는데요. 그 부분도 문제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우리 현실 여건에 종량제 물론 중요하죠, 법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시의 현실에 맞는 게 필요하다. 우리 일반 시민도 지금 택시 타기가 쉽지 않을 시간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출퇴근 시간대 학생들도 택시를 많이 이용하고 가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장님께서 많은 현장의 의견 청취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리고 제가 교통과 이전에 건설과 그리고 도시개발과 통해서 역세권 개발 계획과 맞물려 있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연접해 있는 토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책을 안 보셔도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건의를 드리고 싶은 얘기가 도리원 그리고 이목리. 어떻게 보면 지금 마을버스 노선에서도 제외가 돼 있나요, 지금도?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마을 안에까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들어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원

이곳이 아주 애매한 곳에 위치돼 있는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시설관리공단에도 한시적으로라도 일단은 탑승자가 있든, 없든 마을에 버스가 들어온다라는 어떤 확신이 서야 이분들도 어떤 계획을 세우고 시내권이든, 시장이든 방문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리원이나 이목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애매한 위치냐 하면 아주 중간 지점이에요. 어디 쪽으로 갈지가 좀 더 가까운 곳이 있어야 되는데 아주 중간 지점이에요. 경찰서 방면으로 가야 되는 건지, 경찰서 방면으로 해서 먹거리촌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경동대 정문으로 가야 되는 건지 그리고 경동대 정문으로 갔을 때 교통편은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을버스 운행이라는 게 사실은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세심한 부서장님의 그런 또 업무 처리 능력이 있으시니까 이번에 부임하셨을 때 한번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어르신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또 권리가 있고 그런 것도 보장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래서 제가 후속 조치로 어떤 말씀까지 드렸냐 하면 건설과와 도시개발과에는 연접해 있는 부지 도리원과 노학동, 이목리를 진입하는 곳에 도로 확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계획이 용역에도 포함해서, 담아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타 부서에도 제가 전달한 바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사실 뒤에 배석해 주신 팀장님들 현장에서 의견 수렴 정말 잘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민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교통심의회 어떻게 통과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보완 대책까지 마련해서 진행되는 과정을 제가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과 팀장님들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추가 질문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김명길 의원님 추가 시간 이용해 주시고요. 다음 신선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과장님, 앞서 최종현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제 뉴스 보도 자료상으로도 이게 보도가 된 내용인데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률, 이 사업 자체가 저조한 이유가 사실상 반납하기 전에는 반납해도 문제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반납을 해놓고 나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게 대책도 없고. 그래서 지금 반납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AI가 발달하고 해서 자율주행 차량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도 그 부분이 상당히 차량을 운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반납률이 저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반납해서 일단 그거에 대해서 어느 보상을 주는 어떤 그런 사업도 병행을 해야 되지만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페달 오작동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큰 대형 사고가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오작동 방지 장치 이런 거를 지원하는 방안, 뉴스에도 나왔지만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이동 확대 방안 또 교통안전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금년도...

선익

신선익의원

우리는 어떤 다른 사업 계획이 있나요, 여기서?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용역을 시작을 할 텐데요. 5차 교통안전 기본계획 용역, 또 대중교통 기본계획 교통약자 편의 증진 용역, 또 도시 교통 정비 중기계획 이런 것들이 용역이 발주될 계획인데요. 여기에 그런 부분도 담을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아직은 우리가 계획은... 이제 앞으로 할 계획인 거지 이제...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현재는 확정된 계획은 따로 없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조속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그리고 화면 좀 띄워주세요. 이거 민원 사항인데 민원 사항 하나 전달할게요. 여기가 어디냐 하면 교동, 여기가 설악중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현대쇼핑이고 여기가 GS마트고. 그런데 여기가 동부아파트로 후문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올라오는 차량들이 여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하는데 이 양쪽에 있는, 이쪽 마트 앞에 도로 노변에 주차하고 있는 차량. 그다음에 여기 농협이에요. 여기 이 앞에 도로에도 주차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어요. 이 차량들로 인해서 여기서 좌, 우회전할 때 시야를 방해해서. 그다음에 오른쪽 여기는 또 주차를 시켜 놓으니까 또 우회전을 하려 해도 차선을 막아서 교통이 상당히 불편하다. 교통사고도 여기서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 사항은 여기에 주차를 예방할 수 있는 봉이라도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이게 불편할, 잠깐 정차해서 마트에 들어갔다 나오고 이걸 해놓으면 그런 불편함은 있을 거예요. 여기 또 농협은 주차장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애매해서, 진입하기가 애매해서 잘 안 들어가고 여기에 노변에 세워 놓는단 말이죠. 여기 현금 인출하러 들어갔다 나오고, 농협에. 양쪽에 주차 방지봉이라도 설치해서 사고를 예방해야 되지 않느냐. 조금 불편한 부분이... 불편함보다는 사고를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한번 살펴보시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 민원이 제가 여기를 다니고 보더라도 그 말에 상당한 일리가 있다. 여기서 우회전하려는 차가 막고 있고 좌회전하려니까 이쪽에 시야가 방해되고.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서 교통사고도... 저희가 여기서 선거 운동을 그전에 자주 했었어요. 그런데 선거 운동을 하다가도 사고가 나서 바로 포기하고 다른 데로 이동하는 그 정도로 사고가 많이 납니다, 여기가.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현장을 보고 대응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현장에 가셔서 사고 예방을 위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염하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의원

과장님,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실시간버스정보시스템 이용하게끔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네.

염하나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여전히 이 시스템에 대한 홍보가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고령자들은 사실 이 시스템 자체를 모릅니다. 그리고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용을 거의 사실상 못 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노령자분들이 생각보다 버스를 비롯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시는 동네가 중도문, 상도문 그리고 척산, 이목리 이런 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에 버스 정류장을 가보면 모니터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분들은 사실상 버스를 그냥 무작정 기다리세요. 이제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느 시간대에 온다라는 걸 대충은 아시지만 사실상은 1km 정도 이상을 걸어서 오셔서 버스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추운 날, 더운 날 무작정 기다리면서 이러한 최첨단 스마트버스정보시스템도 이용을 못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앞서 동료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던 운전자들의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는 그 이유와도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분들을 그거를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이 뭔가 활성화되고 이용에 있어서 편의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우리 속초시의 대중교통은 노선도 다양하지 않을뿐더러 시내권에 있는 어떤 버스 정류장에 비해서 좀 외곽에 있어서는 사실상 조금 불친절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실까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저희가 관내 버스 정류소가 199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60개만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 확충해 나갈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면으로 홍보하는 것도 병행하고 노선도에 도착 시간 표시라든가 그런 것도 보완하고요. 현장을 좀 더 상세히 보고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리고 이분들이 이런 실시간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시간을 지금 언제, 어디까지 버스가 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보도 필요하고 그 관련해서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를 8개 동의 주민센터라든지 아니면 통장님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해줘야지 무작정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이분들은 사실 못 하거든요, 그런 거. 그래서 부서 차원에서도 다른 부서와 동과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와 교육도 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저희가 동 통장 회의 시 홍보하는 방안을 동과 협의를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네.

염하나의원

이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어찌 됐든 그 지역에 교통 혼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을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러면 제가 어제 도시개발과에도 질의를 했지만 금호동에 힐스테이트아파트라든지 이후에 중앙동도 개발이 될 텐데 그 아파트 라인 주변에 있어서 교통 혼잡도 이런 부분도 조금 면밀하게 검토를 하셨을까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저희가 최근에 교통영향평가는 힐스테이트 건너편 쪽에 금호동주민센터에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요. 심의위원분들도 그런 부분의 혼잡도를 가장 중요시 여겼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라는 주문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교통량이 많아질 걸 대비한 영향평가 심의가 있었고요. 그쪽 방향으로 사업주도 계획을 변경하는 걸로 했습니다.

염하나의원

계획을 변경한다고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그 차선을...

염하나의원

사실 이게 도로 확장도 좀 어렵고...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차선을 쭉 이어지게 확보하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염하나의원

차선이 이어지게끔 한다고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저 사업지부터, 출구 아래에서부터 공설운동장 방향으로 올라가면서.

염하나의원

사실 거기가 지금 입주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도 금, 토, 일에는 차량이 원활하게 이렇게 소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약 2,000세대가 더 들어오고 거기... 아니, 900세대 이상이 들어오고 차량이 2대 정도라고 하면 2,000대 정도가 더 움직이는 상황이고 중앙동 개발까지 하고 이러면 더 혼잡해질 수 있는 상황인데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통과가 됐는지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아직 통과 안 됐습니다.

염하나의원

아직 안 됐습니까?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보완 조치를 내려진 상태고...

염하나의원

보완 조치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떠한 대안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준비되고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그게 아까 차선이 이어지게끔 하는 그건가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염하나의원

그 구체적인 자료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리고 과장님 저희 17페이지 보면 노상주차장 조성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를 유료화할 것인지 무료화할 것인지에 있어서 작년부터 논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최종적으로 어떻게 부서에서 결정을 하셨나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사업비 산출부터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어떤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도 검토해 봐야 될 것이고 형평성에 대한 문제 그런 것도 주민 공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 수렴이 정리가 되면 그때 준비 단계를 거치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당시 의회에서 제안했던 내용도 있고 이후에 부서에서 또 새롭게 검토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거를 빨리 마무리를 지어 주셔야지 또 시민들이 혼잡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혼돈도 조금 감소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결론이 나면 의회에 적극적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나머지는 추가 질의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정인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의원

과장님, 3페이지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속초시가 7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무료 버스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용률을 보니까 2023년도 대비 2025년도 이용 건수가 한 21%가 늘었습니다. 속초시가 월 지금 현재 10회라는 제한을 두고 있는데 저는 이게 도입 초기에 예산 추계 불확실성이라든가 아니면 안착 과정에서 착오 방지를 위한 것이지 횟수를 아예 못 박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6년에도 동일하게 무료 10회 이용을 지금 제한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지금 단계적 지원 확대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완전 무료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혹시 이 중장기적인 지원 확대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현재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소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있고요.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 속초시가 낮은 편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러면 중장기 계획이 없으시면 앞으로도 계속 10회를 유지하실 건가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이나 타 시군과의 어떤 형평성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은 있고요. 저희가 70세 이상 10회가 아니라 전면으로 추진하게 됐을 경우에 현재 발급률을 적용했을 때 한 28억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75세 이상으로 늘려서 20회로 가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17억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지원 대상에 대한 확대는 현재 급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지금 지원 대상에 대한 이용 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어르신 교통 복지는 단순 복지가 아니라 그분들 이동권 복지와 이동권 보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지원 확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교의원

5페이지 보시면 이용자 중심의 편의 시설 확충 택시 승강장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그 사업 부지를 보면 카시아호텔 앞에 택시 승강장 설치 공사가 예정돼 있는데요. 이 사업이 주민 민원이나 요청에 의한 계획인가요? 아니면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한 계획이세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요청에 의한 계획입니다.

정인교의원

요청이라 그러면 어디 대포 주민들인가요? 아니면 호텔 이용객들인가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호텔 이용객들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게 정확한 파악은 제가 못 했는데 카시아호텔 앞의 도로, 대포 방향으로 외옹치에서 대포로 가는 방향으로 설치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이게 현재 기사님들하고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나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없었고요. 개인택시 지부나, 대다수의 택시 종사자들이 있는 개인택시 지부는 말씀을 드렸고 법인택시는 아직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정인교의원

이게 물론 지난 사업이긴 하지만 DRT사업이 있었잖아요, 계획하던 게. 그게 사전에 부서에서는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했었는데 나중에 확인하니까 기사님들 반대로 무산이 됐단 말이죠. 요즘 관광객들이 콜택시를 주로 이용하십니다. 대포에도 승강장을 만들어 놓으면 요즘 경기가 없는 상황에서 과연 택시 기사님들이 거기 상주를 하실 거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지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지금 대포에는 원 대포마을, 3통 지역에 버스들이 승강장은 없지만 대기하고 있는 장소가 있긴 한데 그 내부까지는 아직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쪽에 라마다호텔이나 카시아호텔 이런 부분에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 부분도 설치하기 전에 법인택시 측과도 의논을 해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택시 기사님들하고 꼭 논의를 해 주십시오. 또 승강장만 만들어 놓고 택시가 안 오면 안 되잖아요. 어차피 호텔 이용객분들은 다 대부분 카카오택시나 이런 어플을 사용할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그런 거 잘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리고 지난해 9월에 고속버스터미널 앞에 택시 승강장 정비를 하셨는데 올해 4월에 또 정비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7개월 만에 재정비를 하시는 이유가 뭐죠?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택시 업계의 요청에 의한 부분인데요. 지금 그 끝단 부분에서 해수욕장으로 가는 방향에 조금 더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간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 더 뒤에까지.

정인교의원

그러면 지난해 4월 정비한 내용은 뭔가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4월에 정비한 내용은 통로를 개선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러면 지금 1년이 안 됐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지금 현재의 공사에 대한 부분이 인지를 못 하셨던 건가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그때는 그런 내용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속초의료원 택시 승강장 설치도 있습니다. 의료원은 여기만큼은 조금 제대로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주로 어르신들하고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형식적인 승강장 말고 냉난방 시설된 스마트쉘터라고 그러나요? 예산 추가 반영을 하셔서라도 제대로 설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부지를 검토해서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인교의원

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 지원이 있는데요. 지난해 비수익 노선 손실액 재정 지원율을 보면 강원여객이 98%고요. 동해상사가 99%입니다. 사실상 시 예산으로 운영하는 지금 현재 구조인데 이게 각종 부대 시설을 제외하고도 순수 손실액 지원만 지난해 기준 한 9억 4,000만 원에 달합니다. 비수익 노선이라고 하면 결국 승객 수요가 적은 노선을 말하는 거죠?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인교의원

이런 노선을 동일한 시내버스 체계로 유지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 방식인가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그런데 저희 버스 노선이, 2개 업체가 운영하는 노선이 19개 노선입니다. 그 노선들이 전부 비수익 노선입니다. 그리고...

정인교의원

그러면 차라리 예산을 비교해 보고 해당 구간을 마을버스로 증차를 하는 게 더 합리적인 대안이 아닌가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본 적은 없지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리고 지금 속초시가 99%의 손실 지원금을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내버스 회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리 감독 권한이 있나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저희 국민신문고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불편 신고나 이런 여러 가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는데요. 그럴 때 과징금하고 과태료 부과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정인교의원

과장님, 제가 이어서 질문을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그런 법적인 부분은 당연히 행정 처분이 가능한 거고요. 그러면 시민들의 서비스나 불편함 등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속초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있나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저희가 그래서 처음 작년도에도 재정 손실액에 대한 재정지원심의를 하면서 인센티브와 페널티 이런 부분을 적용을 했고요.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 강원도 18개 시군이 손실액을 100% 지원하는 데가 11개소입니다. 그리고 가장 적은 데가 동해시가 90%고요. 인근 양양이 94%인데 저희도 그런 100%를 지원하는 걸 검토하되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인센티브와 경영상의 나아지는 부분, 이런 부분을 가감을 해서 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보세요. 지금 속초시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도 90% 이상, 속초시는 99% 지금 손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도 상당히 제한돼 있고요, 속초시는. 그러면 버스회사 입장에서는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스스로 무슨 노력을 하나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고?)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그런 부분을 이번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센티브나 패널티 적용을 심의회를 하면서 저희가 3개 안을 제시했고 거기에서 위원들께서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는데요. 금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사전에 공지를 하고 버스 업체에서 그런 불친절이나 이런 부분을 했을 때는 감액이 되게끔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속초시는 버스회사 수익 보전 목적이 아니고요. 시민의 이동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예산 지원이 된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교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의원님부터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페이지 볼까요? 관광 성수기 특별교통대책. 주요 내용을 보면 저희가 지금 모범운전자회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저희가 지능형교통체계 ITS가 지금 구축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지금 1차적인 시스템은 설치되어 있는데 그와 같이 갈 것들이 교차로...

종현

최종현의원

제가 궁금한 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날로그 방식이잖아요. 지금 관광 성수기 교통 체증이 일어나는 구간들의 인적 자원 그러니까 모범운전자회라든지 교통경찰관이라든지 우리 교통과 직원들이 나가서 고생들을 해 주시는데 우리가 ITS 체계가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지만 ITS를 적용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스마트신호등 체계가 구축이 되는 거죠, 그렇죠?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딱 정해진 시간에 시간이 바뀌고 그러는 게 아니고 차량 흐름이 많을 때는 빨리빨리 바꿔주고 차량 흐름이 없을 때는 늦게 바꿔주고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그런 게 어디까지 연계가 돼 있냐 이거예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궁극적으로 그렇게 적용하는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초기 단계라고...

종현

최종현의원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설치되고 그 정도까지 돼야지...

종현

최종현의원

그래서 요즘 AI가 대세잖아요. 그래서 AI신호등이 교통량 감지를 해서 이때는 빨리 파란불로 전환을 시켜주는 게 병목 해소를 해 주고 이때는 빨간불로 해 주는 게 또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해 주고 이런 시스템이 아마도 지금은 현 단계에서 개발이 돼서 나와 있을 것 같은데 ITS 적용이 돼 있냐 이거예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그래서 저희 속초시 같은 경우도 그쪽 방향, 그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는 중인데 아직은...

종현

최종현의원

제가 보기에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은데요? 설악산도 마찬가지고.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렇죠. 많은 예산의 문제는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방법으로 연구, 검토는 되고 있다는 거죠?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적극.

종현

최종현의원

과장님, 특별 교통수단 민간 위탁이 2월 말로 종료가 돼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의회에 보고가 됐나요, 이게?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민간 위탁 부분은...

종현

최종현의원

민간 위탁 사업자 선정.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아니요. 선정은 아니고요. 민간 위탁을 하겠다는 심의계획은...

종현

최종현의원

아니, 제 얘기는 지금 지자체에서 하잖아요. 저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맡아서 하잖아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2월 말이면 위탁 기간이 종료되는 거 아닙니까?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종료됩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면 사업자를 새로 선정을 해야 되는데 2월 말 종료면 1월에 선정이 됐었어야 되고 그전에 의회에 보고가 됐었어야 되는데 의회에 보고가 됐었냐 이거예요.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안 됐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왜 안 됐어요?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심의...

종현

최종현의원

속초시 민간 위탁 사무 조례에 보면 기간은 명시가 안 돼 있고 보고하게 돼 있는데 2월 말, 지금 내부적으로 지체장애인협회 다시 맡는 걸로 돼 있죠?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1개밖에 신청을 안 했다고 그러니까.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한 군데밖에 신청 안 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면 1월 초쯤에 의회에 보고가 됐어야죠.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별도로...

종현

최종현의원

아니, 그게 왜, 이게 제가 지적을 하냐 하면 업무보고에 그 내용을 담으면서 담당 부서, 담당 팀에서 의회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까먹고 있었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보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종현

최종현의원

보고서에는 2월 말 민간 위탁 종료. 1월 중으로 민간 위탁 사업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선정 이렇게 명시해 놓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놓고 의회에는 보고를 안 했어요. 의회 동의 사항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거 언제 동의받을 거예요, 이거를. 이제 추석 끝나고 2월 말인데 그러면 업체 선정 내부적으로 해놓고 형식적으로 의회 동의를 받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게.

상현

이상현도시안전국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그 부분은 1개 업체가 들어와서 재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공고 절차 중에 있어서 아직 모르는...)

종현

최종현의원

아니, 그것조차도 의회에 보고를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회 보고 사항이란 말이에요. 동의 사항이에요. 의회에서 동의를 해줘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화면 좀 띄워줘 봐요.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법에 지금 6조에 보면 민간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속초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동의를 언제 받을 거냐고요. 시기가 지금 놓쳤는데.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그 대상자를 확정한 다음에 보고가 아니라 계획을 보고드리는 걸로 판단을 했고요.

종현

최종현의원

계획을 보고해도, 계획을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사업 확정자를 보고를 하든지 일단은 1월 중에 보고가 들어왔었어야 되는 거. 그렇죠? 하여튼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은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다음 이명애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의원

과장님, 이어서 간단하게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6쪽에 보면 주요 교통 혼잡 지역 선제적 교통 관리 추진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거 밀집 지역 주로 남부권이겠죠, 그렇죠? 조양동 그쪽.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네.

이명애의원

정말로 이 도로 양옆에 주차가 많이 되어 있어서 지나다니기가 불편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네.

이명애의원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불법주정차 방지 시설물을 확충해서 불법주차를 못 하게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이명애의원

시선 유도봉 또 주정차 금지 표시판, 그렇죠?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네.

이명애의원

이런 걸 시선 유도봉 같은 걸 놓으면 거기에 주차를 못 할 거예요, 그렇죠?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애의원

못 하긴 못 할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불법주차를 하고 싶어서 하는 차주는 한 명도 없어요.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퇴근해서 집에 가보니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도로 나옵니다. 도로 나와서 빙글빙글 돌다가 도로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주차장...

이명애의원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이분들의 어떤 어려움은 잘 알지만 그래도 대안이 없고 그래도 출퇴근 시간에 교통 혼잡은 피해야 되니 시선 유도봉으로 해서 못 하게, 아예 주차를 못 하게 막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애의원

속초 시민을 성숙한 주차를 하는 문화 의식을 갖게 하려면 이렇게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마라 막는 것보다는 차라리 배려 차원으로 바꾸는 거예요. 군포시 같은 경우도 보면 도로 양옆에요. 거기도 아파트 옛날 30년 됐으니까, 그렇죠? 옛날 아파트들이 밀집돼 있지 않습니까?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이명애의원

도로 양옆에 ‘저녁 9시 이후, 아침 오전 8시까지는 여기에 차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곳곳에 전신주에 이렇게 뭐죠? 안내판을 달아놨어요. 그러면 9시 넘어서 퇴근하시는 분들이 생겨요. 8시 반에 가서 빙글빙글 아파트 안을 도는 것보다 조금 더 늦게 가서 9시에 이후에 길가에 세웠다 또 7시 반 정도 되면 대부분 출근을 하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네.

이명애의원

그래서 차를 빼게 됩니다. 설사 본인이 근무 시간이 아니거나 또 근무 날짜가 아니더라도 습관이 되는 거예요, 8시 전에는 이 차를 빼줘야 된다라는 게. 그러면 그 차를 8시 이전에 7시가 됐든 7시 반에 빼서 다시 아파트로 돌아오면요. 이미 출근한 차량들로 인해서 빈 주차 공간이 생겨 있단 얘기예요. 그러면 빈 주차 공간에 세우고 본인은 집에 들어가서 그날 출근을 안 하게 되면 안 하는 거고. 이런 배려 정책을 함으로써 오히려 그 아파트 시민들은, 주민들은 감사하게 생각하죠. 행정에서 이렇게 주차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로 양쪽에... 도로 양쪽이라는 거는 저쪽에 사는 아파트도 있고 이쪽에 사는 아파트도 있기 때문에 그게 일렬로 밤에 가면 주차가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도 막지만 말고 그런 배려의 문구를, 그렇죠? 이것은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저녁 9시 이후부터 아침 8시까지만, 그렇죠? 주차 가능한 시간으로 이렇게 배려한다라는 그 안내문을 차라리 설치를 해서 이분들이 어디 가겠어요? 얽히고설키고 아파트 안에서 하다 보면 새벽에 차를 빼라고 클랙슨을 울리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부영 3차, 5차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이런 거를 오히려 그러니까 시에서, 행정에서 그 사람들을 도와줌으로써 그분들의 주차 의식에 대해서 그런 걸 좀 갖자, 남을 배려해서 일찍 빼고 또 9시 넘으면 주차도 가능하게 하고 이런 것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명애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이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길 의원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계속 이어갈게요. 우리 만 13세부터 발급되는 청소년교통카드 제가 지난 시간, 당초 예산 심의 때 전임 과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13세의 생일이 지나야지 가능한 거죠?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런데 사실 지금 교통카드 분포도 보니까 총 한 4,000여 명이 넘는데 한 절반 이상이 지금 발급 신청을 했는데 생일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연도별로 묶어 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13세 이상 중학교 1학년이 이제 들어갔는데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다 카드를 받고 있는데 생일이 예를 들어서 9, 10, 11월 이렇게 넘어가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은 학년인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걸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연도별로 이렇게 끊는 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저희가 그 전에, 제가 교통과에 근무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학교 밖 청소년들도 있고 또 청소년의 개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나이로 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부서 자체 내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생일 개념이 아니고 연도별로 해서 그 연도는 다 묶어서 발급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연도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연도에 태어났는데 생일 때문에, 생일 이전과 이후 때문에 이 발급이 되고, 안 되고 생일이 지난 후에 발급되고 하면 사실은 그 3년이라는 시간, 중학교 학창 시절이 지나는 시간 동안 그 생일이라는 것 때문에 늦게 발급이 된단 말이죠. 어떤 학생들은 10월생이면 10월생이 벌써 한 10개월 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리고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이 내용 잘 아실 거예요, 하우스토리. 하우스토리 횡단보도 잠시만요. 또 이원화가 되네. 이게 화면이 이원화가 되는구나. 하우스토리 횡단보도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자이아파트와 관련된 연계돼서 말씀을 한 번 드렸었는데 자이아파트도 횡단보도가 최초에 이렇게 설치가 됐었어요. 그런데 우회전 차선, 우회전을 바로 시작하자마자 이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옮겼죠. 하우스토리도 마찬가지인데 그 계획이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기왕 계획이 있으면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계약 전에 빨리 시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행 과정은 어떻습니까?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현재 횡단보도에 대한 변경은 저희가 보행자를 위한 원약국이나 저쪽 척산온천휴양촌 그쪽만 계획이 돼 있고요. 이 부분은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이걸 옮길 계획이 있다라고 전임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같이 검토를 좀 해 주셔서 계획이 있다면 시급하게 계획을 잡으셔서 시행을 하셔서 계약 전에 아이들 등굣길 안전함을 좀 더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횡단보도상에 이 돌출돼 있는 횡단보도,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 적색등이든 파란색이든 운전자가 시야 확보가 될 수 있게끔도 8대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만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유혜정 의원께서 요구해서 이걸 같이 또 만들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횡단보도가 약간 옮겨져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자이아파트 경우와 제가 맞물려서 말씀을 드린 거고.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계획을 계약 전에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리고 지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신호등 체계인데요. 먹거리촌입니다. 먹거리촌에서 지금 조양동으로 넘어가는 곳인데 지금 거리뷰에서는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는지 화면이 없는데 신호등이 여기서 이제 정지를 합니다. 정지를 하고 진행을 하는데 진행을 할 때 이쪽 신호등에 파란불이 켜졌을 때 이쪽 신호등을 보고 직진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 하면 이쪽 정지돼 있는 쪽은 빨간 불로 돼 있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먼 거리에 있는 파란 불을 보고 진행하다 보면 바로 위에 단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여기. 이게 시민들께서 많이 헷갈려하시더라고요. 이거 현장 한번 나가봐 주시고 퇴근 무렵에 체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현장 점검을 좀 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네, 어떻던가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했는데 정지선 바로 위에 이제 신호등이 있다 보니까 안 보이는데요.

명길

김명길의원

그렇죠, 건너편을 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그래서 그 건너편에 좌측에 있는 거는 철거하고요. 과속 단속 카메라 있는 그 기둥에 옮겨 다는 걸로, 신설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걸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신호를 지키려고 했던 시민이 먼 거리 파란색을 보고 진행을 하다 보면 단속이 되는데 억울하지 않습니까? 신호를 지켰다가 신호를 보고 간 케이스가 됐는데. 그것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그 구간이 또 위험도도 있어서 그걸 빨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방원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의원님. 다음 신선익 의원님. 없으시면 염하나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의원

과장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9페이지에 보면 미시령 터널 통행 감면카드 이게 본 의원이 감면카드에 있어서 리스 차량도 좀 고민을 해달라고 작년부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부서 차원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셨을까요? 왜냐하면 요즘에 생각보다 시민분들이 리스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속초 시민인데도 불구하고 이 미시령 터널 통행에 있어서 감면 혜택을 못 받으신다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 검토를 좀 해보셨을까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별도로 검토를 해보지 못했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셔서 처음 내용을 접하게 되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염하나의원

예, 그리고 과장님 우리 페이지 20페이지에 스마트생활안전체험관. 이게 그동안은 사실상 활용이 잘 안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제가 어린이 안전 교통 교육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면서 일본 사례를 얘기를 하면서 조금은 우리가 현실성 있는 교통안전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일본에는 스턴트맨을 활용을 해서 조금 현실감 있는 교육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거든요. 이번에 이걸 디지털로 체험을 하게끔 했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비록 영상이지만 현실감 있는 영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연극형도 그렇고 이것도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보고를 받진 못했지만 연극형 교육에 있어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해서 추진을 하기는 했지만 현장에 가서 그 교육을 들어서 이렇게 봤을 때 조금은 현실감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완을 하시고 아이들에 관련돼서도 아이들이라고 해서 사실상 그 교육에 있어서 너무 유아틱하게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일본 사례도 참고를 하셔서 다양한 방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감소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통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구체적으로 현실감이 있는 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령에 맞는, 유아만 아니라 초등학생까지도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쪽으로 담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도 중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했는데 그때 체험형이나 이런 쪽으로 설문조사 결과 원하는 걸로 나와서 그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걸 1차적으로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잘 좀 추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마지막 정인교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의원

과장님 8페이지에 희망택시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께서 연말을 맞아서 마을을 다니면서 인사를 드렸는데요. 그 인사드리는 과정에서 장천마을에서 희망택시 관련 불편 민원을 주셨어요. 희망택시를 이용하려면 지금 현재 별도 카드가 발급되고 있나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카드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런데 이 카드가 개인별이 아니라 가구별로 1매씩만 지원이 지금 되고 있나 보죠?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저희가 일반하고 학생, 차량 보유 세대 이렇게 세 구간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이 학생이 있고 또 일반 대상이 있다 그러면 2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인교의원

그러면 가구원 중에 4인 가족 기준에 학생이 없다, 그러면 카드 몇 장 발급됩니까?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1장입니다.

정인교의원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불편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지원이 인당 지원인가요, 가구당 지원인가요? 1장씩 주신다는 거는 가구당 지원이라는 얘기겠죠?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가구당 지원입니다.

정인교의원

이 가구원들이 각자 이동 수요가 서로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병원 가시고 어떤 분은 마트 가시고 어떤 분은 장 보러 가실 텐데 카드 1장으로 제한될 경우 이용에, 이동에 제약이 클 수밖에 없는데 이거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리고 아울러서요. 희망택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곳들 중에 아직도 교통 취약 지역들이 더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응골이라든가 신포마을 같은 데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확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신포마을은 마을버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응골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 지침상 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추후로 좀 한번 별도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리고 10페이지 보시면요. 버스 연계 그 사업이 있는데, 정보시스템이요. 고성 버스와 정보시스템 연동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구축비랑 유지 보수비에 대한 예산 분담은 어떻게 되나요? 속초시에서 전액 부담인가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아닙니다. 각 시군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시군별로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네.

정인교의원

그러면 제목은 고성인데 밑에 추진 사항을 보면 속초, 고성, 양양 통합 운행 가능이라고 돼 있거든요. 양양군이랑은 아직 현재까지 협의가 진행이 된 건가요, 아직 안 된 건가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버스정보시스템을 통해서 버스도착안내기에 이렇게 표출되는 부분은 협의가 완료돼서 어제부터 양양은 전체 우리 60개의 버스도착안내기에 표출되고 있고요. 고성은 1월 1일부터 되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알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양양에 하셨다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양양에도 하셨다고 하시니까요.) 최근에 고성뿐만 아니라 지금 속초 시민들이 양양 장에도 많이 나가시고요. 또 양양, 우리 속초시에서도 지원하는 양양공항도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속초시가 카카오맵 초정밀 버스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제가 잘 사용이... 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가끔 보니까 실시간 위치가 안 맞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몇 번 사용을 해 봤거든요. 버스 위치랑 제가 실제 버스가 오는지 위치를 점검하니까 이게 좀 안 맞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수시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점검해 보겠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리고 아직도 초정밀 버스 말씀하시면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시더라고요. 이 관련돼서 적극적인 홍보도 같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의장님, 그다음 추가 질의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더 하세요.

정인교의원

더 이어서 할까요? 13페이지 교통약자 이동 편의 지원이 있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데 등록자가 2년 새 지금 3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임산부도 이용 대상에 포함이 되는데 교통약자 이용권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다만 기존에 사용하셨던 분들이 배차 대기 시간 지연이라든가 서비스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용 대상이 확대된 상황에서 혹시 증차에 대한 계획도 있으신지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올해 2대 증차 계획이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2대요. 그리고 제가 이거 한 가지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교통과는 왜 다 예측 가능한 사업들에 대해서 본예산 놔두고 전부 왜 추경에 반영을 하나요? 첫 번째 사업부터 지금 쭉 사업 넘겨서 보면 전부 추경 반영이거든요? 예산 편성에 이게 문제가 있는 건가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아니요. 저희 예산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떤 조기 집행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예산팀에서 그거 고려해서 편성을 해 준 것 같습니다.

정인교의원

다음부터는 그 경상 경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전액 편입해 주시길,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인교의원

14페이지 택시 좀 보겠습니다. 2026년 총예산이 4억 6,000만 원인데 이 중에 절반 넘는 2억 4,000만 원이 지금 브랜드 콜택시 운영비거든요. 이게 지금 비중이 과도한 거 아닌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로 시민분들이나 아까 본 질의에도 말씀드렸듯이 관광객들은 보통 모바일 어플로 호출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카카오택시도 그렇고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플랫폼을. 최근에는 택시 기사님들이 티머니택시를 또 대대적으로 또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아이러니하게도 택시는 매년 감차를 하는데 플랫폼은 매년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현재 택시 호출과 관련해서 유선 콜이라든가 어플 사용 콜 비율에 대해서 통계를 가지고 계시나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그 통계는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인교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아직까지 어르신들께서 전화 콜을 많이 이용하셔서...) 전면 폐지는 좀 어렵지만 브랜드 콜 지원 규모나 방식에 대해서는 좀 단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이게 그 브랜드 콜택시가 24시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5명이 지금 고용이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3교대로 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인건비고요. 2억 4,000 중에 3,300만 원이 운영비고 나머지가 인건비에 포함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아직까지 어르신 사용이 남아 있어서 완전 폐지는 안 되지만 점차적으로 모든 게 유선상이 아니라 어플로 다 바뀔 거라고 생각, 예측이 됩니다. 그거에 대한 검토 좀 부탁드리겠고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리고 계속 이어서 해도 될까요, 의장님? 5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의원들 간의 형평성도 있는 거예요, 정 의원님. 그다음에...

정인교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그러면 다음 질의를...)

방원욱의장

추가 질의는 없습니다. 일단은 5분 드릴 테니까 다 마무리하십시오.

정인교의원

17페이지에 보시면 이건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이 있는데요. 동해대로 노상주차장 조성 공사가 2025년 12월에 착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 달 만에 동절기 공사 중지가 들어갔습니다. 동절기 공사 중지가 예정이 돼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점에 공사를 발주한 것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인가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이게 2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러면 지금 한 달 동안 어떤 공정이 진행됐나요, 지금?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지금 그 공정이 여러 개 공정이 있는데요. 토목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착수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인교의원

앞으로 추가 지연이나 예산 낭비 없이 철저히 사업 진행을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김명길 의원님께서도 아마 여러 번 지적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대포 수협 앞에 보면 대포 제2공영주차장이 있는데요. 인근 제1공영주차장에 비해서 이용률이 지금 현저히 낮거든요. 이로 인해서 또 관광객이 특정 1주차장에 집중되면서 상점가 이용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2공영주차장이 지금 상당히 비어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무료 개방 검토는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지금 현재 설악해맞이공원 앞만 공영주차장 중에 무료로 개방을 해놓은 상태고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진 않았는데요. 한번 상인들이나 이분들하고 좀 의견 수렴을 해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인교의원

무료 개방을 통해서 주차장 이용권 분산, 상권 활성화 그다음에 주차 편의 증진이라는 효과를 기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인교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시간이 충분히 남았는데.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정인교 의원님이 희망택시 말씀을 하셨는데 틀림없이 문제점이 좀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시 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고 도에 자꾸 이렇게 건의를 해서 강원도가 다 바뀌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 건의 좀 해 주시고요. 제가 틀림없이 전화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거기에 총회가 있어서 우리가 일단 갔다 왔는데 한 번 가셔서, 가셔서 설명을 좀 드려라라고 하셨는데 가셨었나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어디에...

방원욱의장

장천.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장천.

방원욱의장

장천, 아마 가셨을 거예요. 만약에 안 가셨으면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향후에 우리가 그렇게 건의하신 대로 향후에 추진 중에 지금 도에 건의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 주세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요구 사항이 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아까 정인교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과 또 다른 것들도 있으니까 가서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어르신 70세 이상 버스 무료 이용 어렵게 시작을 했어요, 저희들이.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 때문에 BIS 우리 고성군하고 버스정보안내시스템 구축 때문에 고성군의 군수님을 만났더니 이 고성군이 지역이 넓고 마을들이 떨어져 있어서 구축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네, 구축이 완료됐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런데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축이 26년 2월에 지금 운영을 시작을 하려고 하네요, 보니까. 그렇죠, 과장님?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1월 1일부터 운영했습니다.

방원욱의장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고성군 인가 버스와 속초시 어르신 교통카드 이게 연동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방원욱의장

그것 때문에 지금 하는 거니까.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궁극적으로 그렇게 돼야지.

방원욱의장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성 군수님 만났을 때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 궁극적으로는 연동이 돼야 돼요, 고성군하고. 이거는 왜 26년도 하반기예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이 부분은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별도로...

방원욱의장

또? 고성하고 속초하고 통합 시스템을?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그거는 이제 정보를 표출해 주는 부분이고요. 이건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방원욱의장

카드 때문에, BIS는 그게 구축이 됐는데 카드 때문에?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연계가 돼야 돼요. 지금 무료 버스하고 BIS하고 과장님.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이거 좀 완벽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화면을 하나 좀 볼까요? 한옥마을이죠. 이거 교통과에 지금 인사이동들이 나서 그러실 텐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 버스 정류장 밑에 바람이 들어온다고 탄소 발열 의자는 아주 따끈따끈한데 이거 밑에 바람이 들어온다고 이거 막아달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를 듣고 서울이나 어디를 가서 보면 밑이 막혀 있어요, 거의.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왜 띄워놨는지 모르겠어. 앞으로 버스정류장 만들 때 참고하시고 민원이 들어온 여기 한옥마을 인근에 있는 버스정류장은 밑을 막아주세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제가 막은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방원욱의장

그러니까.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만들 때 초반부터 앞으로 잘 고려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앞으로 그렇게 하시고 여기 막아주세요. 겨울에는 이 설악동 부분에, 여기 한옥마을인데 어르신들이 이게 아주 춥다고, 발이 시리다고. 의자는 따끈따끈한데 발이 시리다고 버스가 또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기다리시다 보니까 그런가 봐요. 그리고 겨울 되면 바로 우리 밑에 이거는 다 조치를 취하도록 하십시오, 과장님.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주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강미심 팀장님, 최준혁 팀장님, 김요환 팀장님, 손인호 팀장님, 박경열 팀장님, 최강선 팀장님 수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팀장님들도 아주 든든합니다. 하여튼 속초 시민을 위하여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분간 정회하고 11시 38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맑은물관리사업소

11시 37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11시 40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2026년도 업무 계획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경 맑은물정책팀장입니다. 이상기 맑은물개발팀장입니다. 김기찬 맑은물누수방지팀장입니다. 김수진 시험팀장입니다. 이종훈 맑은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우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맑은물관리사업소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순서에 의하면, 이명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4쪽에 우리 속초시 상수도관망 전문 유지관리 용역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이명애의원

보면 누수 탐사 61건, 민원 처리 81건이 있는데 민원 처리 24건 초과 수행을 해서 그 계약 금액이 조정 검토 필요하다. 이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세요.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 민원 처리는 원래, 이분들은 원래 민원 처리를 잘 안... 민원 처리를 위해서 있는 분이 아니라 관망에 누수가 되는 것만 관찰해서 여기가 누수된다 하면 업체가, 저희 공사 업체에 가서 이제 이런 시스템인데 본인들이 이제 그것까지 다 한 겁니다.

이명애의원

민원 처리까지.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다 했기 때문에 건수가 제한적인데 본인들이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명기를 한 겁니다.

이명애의원

이거 배려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애의원

7쪽에 우리 안전한 수돗물 생산을 위한 정수장 수질관리. 속초시는 자랑할 만도 합니다, 그렇죠? 원물도 깨끗한 데다가, 그렇죠? 이제 정수장 덮개까지 이렇게 씌우면서 정말 안심하고 마셔도 되는 속초 물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경험을 한 게 속초시 얘기가 아닙니다, 과장님. 정말 정수기를 또 한 번 필터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먹지 못하는 물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속초시 우리 맑은물사업관리소 우리 직원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렸습니다.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명애의원

원물이 깨끗한 이유도 있지만, 그렇죠? 그것을 깨끗하게 관리를 해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한 물을 마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원물이 깨끗하다는 거는 그걸 소독하기 위한 소독 약품의 정도도 약할 것이고, 그렇죠?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애의원

종류도 조금은 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약품이 적게 들어가고요. 소독하는 거는 일정 법정 기준이 있어서 그건 소독을 그 비율에 맞춰서 합니다.

이명애의원

앞으로도 우리 상수도관망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이제 31년도, 6년 사업이 완공되면 우리 유수율이 82%에서 85%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시면서 90%가 목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명애의원

참 인상적이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명애의원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지만 정말 노력하시고 항상 속초시의 물 관리를 위해서 애써 주신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화이팅 해 주세요.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명애의원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이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예산 심의 때도 그렇고 갈수기 대비해서 현장 설명을 잘해주셔서 특별하게 설명 드릴 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궁금한 게 지금 무강우 지금 며칠째인지 아시죠?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오늘이 94일째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94일째죠. 어제그저께 92일째라고 재난과의 설명은 그랬는데 이대로라면 우리가 지금 대비 태세는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건지.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거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가 갈수기 대비한, 갈수기 때 취수할 수 있는 게 전체 한 3만t 중에서 갈수기 되니까 물량이 적어서 한 2만 1,000톤 정도 취수할 수 있습니다, 한 70% 나오거든요. 그중에서 지금 1만 2,000톤 정도는 취수하고 있고요, 쓰고 있고 9,000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설 같은 경우에 남은 9,000톤에서 6,000톤 정도를 소비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크를 찍는다고 그러죠. 연휴 동안에 최고치를 찍은 다음에 다시 평상으로 돌아올 건데 그렇게 보면 2월 말까지는 아주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것 같고요.

명길

김명길의원

현재까지는 2월 말까지. 2월 말까지 만약에 무강우가 계속된다면?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때는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날씨, 날씨가 진짜 많이 추워진다든가 날씨가 추워지면 진짜 설악산에서 물이 안 내려오거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광객들에 대한 추이도 봐야 되고.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저희가 120일까지는 견뎠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대한 거는 제가 정확히 답은 못 드리겠는데.

명길

김명길의원

일단은 쌍천 제1지하댐 있지 않습니까? 지하 차수벽 관련돼서 제가 재난과에 보니까 지하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항상 실시를 해서 상수도, 하수도 관련된 걸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지금 질문 사항에서 보면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자체적으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명길

김명길의원

차수벽 점검은 보완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제까지 보완을 합니까, 이게 차수벽과 관련돼서 보완뿐 아니고 재설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게 아시다시피 93억이 듭니다. 보수 보강하는데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받으려고 작년에 여러 차례 관련 행안부하고 그다음에 환경부하고 계속 다녔는데 사실은 좀 안 됐어요. 그런데 추가로 저희가 지금 제1지하댐이 국내 유일한 생활용수인데 마침 환경부 지하수과 쪽에서 저희 댐을 연구한답니다, 관리 쪽을 위해서. 관리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다른 데에서.

명길

김명길의원

환경부에서?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그 용역에 저희가 들어갔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그 용역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 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리고 우리가 2018년도 때 122일째 무강우가 됐을 때 제한급수를 실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일이 넘어가게 되고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122일째가 만약에 똑같이 2018년도처럼 맞이한다고 보면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까? 시민들께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때 당시는 사실은 122일째 제한급수를 한 게 아니고요. 122일까지 비가 안 온 거고요.

명길

김명길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2018, 122일째 제한급수 현장에 가서 제가 그 자료가, 저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때 제한급수를 할 때 기계에 물을 우리가 운반해서 하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22일째까지 갔는데 지금 2018년도에 어떤 그 내용대로 우리가 대비를 한다면 어떤 대비 태세가 지금 준비가 돼 있고 지금은 그때와 뭐가 다른지.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까 잠깐 설명 드린 거 하고 겹치는데 그때보다는 지금 한 2만 1,000톤에서 그때는 전부 다 해서 1만t도 채 안 됐거든요. 지금은 한 1만 2,000톤 정도가 더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93일째인가 제한급수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확실히 많아서...

명길

김명길의원

100일이 지나도 문제는 없다.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명길

김명길의원

지금 관정도 보면 한 20개소 그때 설명해 주셔서 현장에서 잘 들었고. 지금 관정의 역할도 충분히 하고 있는 거죠?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지금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기 때문에 122일, 123일이 넘어가도 2018년도의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다.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방원욱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신선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과장님, 우리 상수원 관련해서 우리 취수공이 지금 노리 쪽하고 그러니까 소야벌 상류층 하고 그다음에 장천리 그쪽에 혹시 개발된 게 있나요?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쪽에는 없는데요.

선익

신선익의원

없죠?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노리 쪽도 없고 장천 쪽도...

선익

신선익의원

이거를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벌써 한 10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 소야벌 상류층과 영랑호 상류 쪽에는 수자원이 풍부할 거다. 그래서 그쪽을 지하수를 개발하면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때 그쪽을 해보라고 그랬더니 거긴 안 하고 순 엉뚱한 데만 뚫고 있더라고요, 계속. 너무 답답했는데 제가 지질학자라든가 이런 전문가는 아니지만 영랑호와 청초호가 있잖아요. 석호인데 이게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봤을 때 석호가 형성돼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상류층 그 일대에 아주 넓은, 그런 유역이 넓기 때문에 지하수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을 거라고 하는 거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역이 산 이렇게 계곡을 보면 석호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일대가 유역이 넓다. 그래서 얼마든지 저지대에 많은 물을 포함, 저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제안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아니고 얼마 전에 시장님이 말씀하셨어, 시장님이. 그 소야벌 일대들은 물이 아주 그냥 수자원이 너무 넘쳐난다 그런 말씀을 잠깐 하셨어요. 맞아요. 제가 생각해 봐도 자꾸 쌍천에 단일 하천 거기 주변만 자꾸 할 게 아니라 사실상의 영랑호 상류, 장천리마을 쪽 그다음에 그 청초호 상류 응골 아니면 노리 일대에는 그 유역이 넓기 때문에, 지하... 엄청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을 겁니다, 지하에. 여기를 집중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가 항상 물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선익

신선익의원

운 좋게 지난 강릉이 고생할 때 우리는 넘겼지만 우리가 정주 인구는 8만 내외이지만 사실상 성수기, 급성수기에는 수십만 명이 여기서 체류하고 있잖아요, 물도 사용하고. 일반 시민이 10만 명이 쓰는 물이라 그러면 관광객 10만 명은 서너 배 더 써요. 우리 시민들은 자기 돈이 들어가고 물이 다 돈이다 보니 아껴 쓰는 게 생활화돼 있는데 관광객들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물을 물 쓰듯 쓰고 쓰기 때문에 어떤 이런 부분에 제가 과거에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숙박업소, 대형 숙박업소 이런 데는 물 전략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어떤 그런 안내문이라든지 어떤 그런 업체에다가도 그런 걸 주문해서 물 절약을 관광객들한테도 그런 걸 갖다가 홍보할 필요가 있다, 물 부족 지역이라. 이런 걸 했는데 혹시 뭐 이런 홍보가 되는 것이 있나요? 이 사업 우리가 시에서, 행정에서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과거에. 관광 숙박업소 많으니까 거기에 물 절약에 대한 어떤 그런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실적이 있나요?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2023년도에 그때 당시에 염하나 의원님하고 의원님이 얘기하셔서 그때 당시에 숙박 업체 생숙한테 홍보를 하고 했는데 실제 물 나중에 보니까 감소가 됐어요, 실제 전년도 데이터하고 비교했을 때. 올해도 마찬가지로 실시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이거 뭐 나름대로 이게 그분들한테도 이런 홍보가 관광객들한테도 사실상 이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선익

신선익의원

돈 내고 쓰는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다, 맞다, 이런 거 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걸 다 관광객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 번 이렇게 홍보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집중적으로 이런 부분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올여름에 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다음 염하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의원

과장님, 뭐 특별히 질의를 드릴 건 없고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강우 일수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지금 비상취수시설 가동률이 몇 퍼센트 정도 돼죠?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한 50% 됩니다.

염하나의원

그 정도면 지금 이 무강우 일수에 견디기에는 충분합니까?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충분합니다.

염하나의원

그래서 눈도 안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비도 안 오는 상황에서 물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또 아픔이 있지 않았습니까?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염하나의원

그래서 잘 대처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전에도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질의를 드렸는데요. 상수보호구역 사실 지역 인근의 주민분들께서는 그분들이 약간 피해를 많이 보신다, 거기에 대해서 혜택이 좀 부족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계세요. 물론 사실과 좀 다른 부분도 있고 또 보완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상 통장님들하고 소통을 계속 해오시지 않았습니까?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염하나의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주민들께 잘 전달해 주시는 통장님들도 계시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죠. 이런 것들이 이후에 많이 소통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분들에게도 잘 알려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를 드려주셔서 이 주민분들이 계속 오해를 많이 하고 계세요. 왜 이렇게 시에서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양양이나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지원율이 낮다. 그리고 사업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조금 더 그 부분에 오해가 없게끔 부서에서 다시 한번 조금 알려주십시오.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저희가 더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아무튼 올 한 해도 많이 수고해 주시고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장

다음 정인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의원

속초시 상수도관망 전문 유지 용역은 앞서 질의가 겹쳐서 넘어가고요. 6페이지 검침시스템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디지털 계량기 보급률이 70%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아직 30% 정도가 지금 미설치잖아요?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러면 아직 30%라 그래도 한 5,700전 이상 사업 대상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예산 편성이 전년도에 비해서 왜 절반 수준으로 이렇게 떨어졌죠?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노후 계량기 기준으로 내용연수가 지난 것만 하거든요. 내용연수가 그해, 그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매년. 그런데 유독 올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냥.

정인교의원

그러면 여기서 70%라는 거는 사업 대상이 필요한 70%가 아니라 속초시 전체 70%고...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미 했고.

정인교의원

이미 한 거고요. 나머지 30%는 필요한 30%가 아니라 기존에 그 30% 중에서도 노화나 내구연수가 지난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교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8페이지에 보시면 동명동 회전교차로 이게 수복탑로터리 말씀하시는 거죠?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인교의원

이게 지금 교체 공사 추진 계획을 보면요. 사업 착공이 올해 8월로 돼 있거든요.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해당 구역은 벌써 교통과나 건축과 여러 군데 말씀을 드렸는데 주말이나 성수기에 상습 교통정체 구역입니다. 그런데 8월이면 아직까지도 휴가철이라고 보이는데 휴가철에 그 도로 한복판 이거 공사하는 게 적절한가요?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거는 그때 시기를 봐서요, 일단 우리가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해서 여름 성수기 대비해서 하려고 했던 욕심이 사실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설계가 빨리 준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지금 초점을 맞춘 계획이고요. 그건 저희가 적절하게 시기를 조정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예, 시기는 적절히 조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8월부터 6월까지면 한 10개월, 뭐 아무튼 오랜 기간이 걸리는데 필요하다 그러면요, 일정 기간 심야 공사 같은 경우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인건비에 대한 문제와 설계에 인건비가 태워지는데 이게 야간으로 가면 금액이 많이, 몇 배 이상 1.5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정인교의원

아니, 단 뭐 짧은 일정 기간만이라도, 기간만 하더라도 부산이나 대도시 같은 데 보니까 야간 심야 작업도 돈이 많아서 그런지 많이 하더라고요. 속초는 지금 차량이 너무, 교통 정체가 심한 지역이라서 예산을 조금 반영해서라도... 전체 야간 공사는 못 하겠지만요, 일정 기간 정도는 해볼 필요도 있지 않나 앞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고민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과장님, 우리 15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 비상취급수시설 추가 개발 사업. 그러니까 이게 기후 위기, 그러니까 이게 갈수기 때 비상취급수시설을 개발해서 갈수기 극복을 하겠다 그거잖아요?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암반관정 3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저희가 쭉 업무보고를 보고 예산을 보면 저희가 이런 물 부족한 것에 대한 원수 확보 계획들은 예산이 계속 잡혀서 추진해 나갑니다, 부서에서. 공급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고민은 있는데 수요관리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고민에 대한 흔적은 잘 보이지 않는다. 쉽게 얘기해서 뭐냐 하면 절수캠페인이라든지 물을 아껴 쓰는 거죠. 물론 누수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지만 누수 빼고. 그 대표적인 게 원수 확보, 누수인데 누수 외에도 절수가 있고 중수도 활용. 중수도가 하수도보다는 상수도에서도 중수도 개념이 도입돼야 된다. 그다음에 빗물에 대한 재이용 시설에 대한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 이런 것들은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물 수요관리 계획이라고 오늘 여기 예산에 담겨 있는데, 있긴 있는데.

종현

최종현의원

여기에 14페이지에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 여기에 그런 게 담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거기는 제가 있는,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표기는 안 해...

종현

최종현의원

구체적으로 담겨져야 되고. 과장님, 우리 절수 시설을 의무 설치하는 건물들이 있잖아요?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부 다입니다. 웬만한 절수 시설이라는 게 변기하고 세면기 이런 거거든요. 그건 전부 다 절수 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애매모호한데 수도꼭지도 절수 시설로 보더라고요. 변기도... 그러니까 한 번 눌렀을 때 6L 이상 못 내려가게 하는 게 그거 자체가 절수고, 수도꼭지도 분당 몇 리터 이상 못 나오게 하는 게 절수고.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게 절수 장치라고 생각을 못 하고 사용을 여태까지 하잖아요. 그렇죠?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면 우리가 절수 의무화 시설이 돼 있으면 전 건축물이 다 절수 의무화 시설입니까?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전부, 거의 다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면 거기에 현행법에 나와 있는 변기 한 번 눌렀을 때 6L, 수도꼭지 한 번 틀었을 때 1분에 몇 리터 이상 안 나오게 하고 이게 다 절수 장치로 보는 거예요?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절수 장치로 봅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지금 현재 그걸로 절수라고 우리가 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일상에 너무 보편화돼 있어서. 그거 더 아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더 아끼면 좋은데 제품이 그렇게 절수에 맞게 나온 거고요.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게 절수가 되는 사항이라서 과거 대비 절수기라고 표현하는 사항이고요. 말씀하신 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이제 그게 절수로 보이지 않는 경향이 많은데 추가적인 절수는 캠페인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제가 찾아보니까 절수 설치의 기준, 수도꼭지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법에서 정한 토수량, 물 배출량을 기준을 맞춰야 한다. 변기 같은 경우는 대변기는 6L, 소변기는 2L, 수도꼭지 세면대는 분당 6L, 샤워기는 분당 7.5L 이거 관리를 못 하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니, 기계 장치가.

종현

최종현의원

소변 누고 대변 누르고.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게 절수기로 제품이 그렇게 다 나오고 성능 인증을...

종현

최종현의원

예를 들어서 좌변기에 소변기, 대변기 누르는 게 요즘에 나오는데 과거 것들은 한 번 누르면 대변, 소변 다 똑같은 물이 나오잖아요.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종현

최종현의원

그런데 지금 소변기에는 한 회 사용 시 2L, 대변기는 6L라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을 관리 감독을 하는 시스템이 있나요, 지금?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준공할 때 현장 나가서 그 성능 인증받은 걸 봤고, 기기가 그게 절수 시스템이 돼 있는지.

종현

최종현의원

아니, 건축과에서 준공 허가 나갈 때 수도과도 나가나요?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별도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별도로요.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절수기가 설치됐는지 확인을 다 합니다, 그래서.

종현

최종현의원

결론적으로 시간 많이 지나고 다 비슷한 얘기들인데 이제는 수요 공급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이런 수요관리에도 초점을 맞춰서 단순히 노후관망 이런 교체라든지 이런 큰 누수보다도 이런 절수에 대한 개념도 갖고 재활용 중수도 빗물에 대한 고민도 구체적으로 사업으로 표면화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최종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지금 잘하고 계세요. 지금 보면 우리 안전한 수돗물 일단은 물 관리잖아요, 물 관리. 그렇죠? 우리가 지금 상수도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많은 지금 성과를 얻고 있고 향후에 속초가 나가야 되는 방향이 정해졌다, 맞죠?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방원욱의장

유수율, 누수율, 유수율 제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1차 상수도 현대화 사업하면서 몇 km를 깔았죠?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한 24km 정도 깔았습니다.

방원욱의장

24km에 유수율이 90%가 넘었죠?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최고 92.4%가 나왔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리고 향후 계획이 몇 년도까지?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31년까지.

방원욱의장

31년까지. 거기 이제 그것도 물 관리잖아요.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다음에 우리가 제1지하댐.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보수 보강하는 거.

방원욱의장

보수를 해서 거기에 담아야 또 물 관리가 되는 거 아니냐. 맞죠?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방원욱의장

계획 짜야 돼요.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방원욱의장

어떻게 해서라도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거는 내가 다시 물어보겠지만 진행 상황을... 하여튼 그것까지 해야, 거기까지 담아놔야 우리가 이렇게 비강우 시절에도 견딜 수가 있다.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새는 거 막고 있는 댐에 수리해서 다시 쓰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다음에 자꾸 중수도, 중수도들을... 중수도는 중수도 시설을 할 수 있는 건물이 정해져 있죠?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방원욱의장

그런데 자꾸 중수도 개념이라는 거는 속초에는 거의 없다고 봐요, 저는. 청사 이외에 뭐 더 있겠어요?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몇 개 있기는 있는데 공공기관 위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장

당연히 공공기관 큰 게 없잖아요. 이게 또 몇 헤베 이상 이런 게 있다고 중수도는. 중수도는 우리가, 속초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그다음에 공공 건물에 중수도 시설이 있어야 돼요, 정화 시설이. 정화를 다른 데 가서 해서 와서 그거를 쓰는 게 아니거든. 그 시설 안에 있어야 돼서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지금 역세권 들어서고 했을 때에 그거 꼭 파악을 해서 그런 개념들이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중수도 개념은. 아무 데나 막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시설이 엄청나게 또 시설비도 많이 들어요. 그다음에 빗물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중수도를 대신해서.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8대 때인가 시작을 해서 물 부족, 물 아끼는 것 때문에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이 전부 6L가 안 들어가고 아마 최소한의 용량을 가진 화장실 용품들이 들어갔을 거예요.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때 건축과하고 같이 십시일반 해서 용량에 맞게, 대형이 아닌 용량에 맞게 집어넣자라고 해서 그 작업을 했었단 말이죠, 그렇죠?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방원욱의장

향후도 계속, 지금도 향후도 계속 진행해 나가야 된다.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그게 관장 하나 더 파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이렇게 개발하고 하는 것보다 있는 물 아끼는 쪽하고 관리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방원욱의장

그러니까 향후에는 기존에 있는 펜션이나 이런 데는 안 되잖아, 교체를 할 수가 없지만 그것 하여튼 우리는 물 절약에 일단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댐에 가둬서 물을 정수 처리해서 하는 게 아니고 흐르는 물을 가져다가 정수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의장

이게 최고예요, 최고. 그런데 가장, 우리가 지금 위에 덮개도 씌웠지만 가장 우려하는 게 대장균군 같은 것들, 외부에서 침입할 수 있는 부분들 그걸 가장... 우리 하여튼 실험실에서 김수진 팀장님이 또 잘하고 계시니까 하여튼... 그러면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흥수 소장님, 김은경 팀장님, 이상기 팀장님 아주 수고들 많으세요. 김기찬 팀장님 대한민국 최고의 아주 실험실입니다. 김수진 팀장님, 이종훈 팀장님. 환경팀에 있을 때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방원욱의장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하수처리사업소

12시 18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13시 40분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로 하수처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2026년도 업무 계획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하수처리사업소장 최은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영애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윤종국 하수운영팀장입니다. 홍재현 하수처리팀장입니다. 정승원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이승용 하수시험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하수처리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수처리사업소 보고 사항에 대하여 본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에 의거하여 김명길 의원님 첫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제게 첫 질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당초예산 심의 때도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사안인데 주요 시책 관련돼서 하수처리, 그 음식물 집약해서 지하화가 목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4만 6,000톤이 우리 한계였었는데 26년 경고했다고 그러셨어요, 지금?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이 시설이 26년. 그러니까 시설 용량이 이제 부족한 거잖아요? 그런데 증설보다는 재건설로 7만 톤, 이전이 7만 톤 분량을 소화할 수 있는 재건설이 목표인 거죠?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승인받고 나서 재건설이 목표인데 언제까지 가능한 겁니까, 이거는? 완료 시점이?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지금 완료 시점은 약 2033년 말.

명길

김명길의원

33년 말.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예.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2033년 말로 계획하고 있고 언제 착공이 들어가는지는 아직 계획은 안 나와 있죠? 세부적인 계획은.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이 사업은 행정 절차만 해도 한 최소 3년 정도 걸리고 공사 기간도 최소 5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가 걸립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10년 정도 잡아야 되고. 지금 예산 재협의에 들어간 케이스가 몇 건이나 되죠? 우리 하수처리 사업과 관련돼서?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제가 질문을 잘 못 들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하수처리 사업 국비, 국비 지원율이 지금 한 80%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저희가 크게 도시 침수 대응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게 국도비가 80% 사업이고요.

명길

김명길의원

국도비 80% 사업이고.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그다음에 노후 하수관로 사업을 하고 있고, 그게 국도비가 약 한 75% 정도 되고.

명길

김명길의원

그러면 그 두 건 하고 또요.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그다음에 저희가 또 하나 하는 거는 우수와 오수를 분류하는...

명길

김명길의원

우수, 오수관 분류하는 사업을.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그 사업을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

명길

김명길의원

설계 진행하고 지금 이 3건의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완료 시점은 30년이 넘어야 되는 거죠?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연차별로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명길

김명길의원

연차별로 해서 완공까지는?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네, 한 30년 정도는 넘어야 됩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렇죠. 그 기간 중에 주민 민원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또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공사가 시작이 되면 당연히 주민 피해가 예측이 되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획을 쓰셔야 될 텐데 지금 하수처리사업소의 업무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하수처리사업소뿐 아니고 각 부서별 대응해서 주민과의 소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도움이 필요하세요? 의회 차원의 도움이 필요한 것도 이 자리를 빌려서 얘기를 해 주시고 공공성을 띠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 주민 피해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소통을 위해서는 각자 개별적 접촉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협업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되니까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십니까?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크게 하고 있는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도시 침수 대응 사업을 지금 조양 지역에 하고 있고요. 지금 조양 지역 침수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한 두 달 정도면 조양 지역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다음에 마무리가 되면 아남프라자 일대, 교동 지역.

명길

김명길의원

아남프라자 일대에 공사가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지금?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네.

명길

김명길의원

이제 공사 시작하고 나면 어떤 민원 사항들이 많이 발생될 수 있을 텐데 그 대안이라든가 교통과 그리고 우리 도로와 관련된 부서 이렇게 협업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은 어떤 거냐 하면 하수처리사업소에서 지금 시행하는 그 사업들이 되게 방대하고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민원 사항에 대해서 하수처리사업소의 몫으로 떠넘길 게 아니고 이런 사업이 시행이 될 때 각 부서와 협업 체계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어떤 도움이 의회 차원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는지도 건의도 하시고 그런 말씀할 기회를 드린 겁니다, 제가.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저희가 일단 도시 침수 대응 사업 관련해서 아남프라자 일대 공사하기 전에는 한 3월경에는 주민설명회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하면서 어떤 그런 의회에 또 협조를 구할 부분이 있으면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주민 설명회를 할 때 보면 대부분 동에 소속돼 있는 주민을 위해서 또 봉사하시는 5개 사회단체에서 많이 나오시는데 동하고 협의를 하셔서 직접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만약에 아파트 인근에 연접해 있다 그러면 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아파트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대표 격이 되는 분들도 같이 오셔서 소통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표 격이 오셔서 주민설명회를 끝냈는데 공사가 착공 시기부터 그 내용을 몰라서 항의하시는 주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주민설명회가 있으면 연접해 있는 주택이라든가 아파트 그리고 어떤 관공서라든가 우리 시민들께서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부근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설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 창구를 제대로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작 전에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다행히도 아남프라자 일대 공사 구간 같은 경우는 진대감과 달리 대로변 쪽 위주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명길

김명길의원

대로변 위주로 하다 보면 교통과 관련돼서도 민원이 제기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하수도사업소에서 홍보를 통해서 하기가 버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시민들에게 이런 공사로 인해서 불편을 끼치더라도 양해 바란다고 하는 사전에 그런 예방책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어떤 건지 아시죠? 공공성을 띠는 사업을 하시면서 굳이 시민들에게 질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도문마을에 우리 정화조 폐쇄, 정화조 공사, 폐쇄를 할 때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그래서 선 공사로 인한 행정의 연속성 및 신뢰성에 따라서 기존과 같이 정화조 폐쇄 비용을 지원을 하셨단 말이에요. 앞으로 어떤 그 마을 단위의 이런 하수처리 시설로 바로 직송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 때 앞으로 상도문 같은 케이스가 또 나올 수가 있나요? 속초 지역 중에?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지금 일단 상도문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상도문 그 일대가 과거에 우수와 오수가 완전 분류화된 사업 구역입니다. 그러면서 그 상도문 일대에 가구가 한 120여 가구 되는데 그게 우수랑 오수랑 분류화가 되면서 개인 배수 설비를 차집관로에 바로 연결하는, 그 배수 설비 공사가 그 후속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명길

김명길의원

직관으로 설치한 이후에 정화조를 폐쇄를 해야 되는데 폐쇄 비용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지원을 하면서 정리해 주는 좋은 케이스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상수도 상도문처럼 이후에 이런 공사 계획이 있는 곳이 있는지.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아까 그 상도문을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상도문이 한 114가구 중에 한 60여 가구는 이미 그 직관 연결 공사가 완료됐고요. 아직 남아 있는 데가 한 50여 군데가 이상...

명길

김명길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올해 저희가 직관 연결 공사를 할 계획이고, 향후 지금 다른 지역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분류화가 돼서 할 계획이 있는 곳은 없습니다, 현재에서는.

명길

김명길의원

계획은 없지만 만약에 그런 계획이 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 상도문 같은 케이스를 아주 제대로 된 우수 사례로 만드시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계획이 성립이 될 때 그럴 때에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과 같은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김명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염하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염하나의원

과장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유휴부지 임시 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거는 무료로 이용이 되는 건가요?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네, 무료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그 앞에는 사실상 성수기 때는 그 인근에는 유료로 주차장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앞에는 또 이제 무료로 이용을 하게끔 하신다는 거죠?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네, 저희가 연중 무료로.

염하나의원

성수기와 상관없이 연중 무료. 이거에 있어서는 수요 조사는 하셨죠?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일단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글로벌심층수 축양장이 철거가 되면서 거기 주변에 새마을분들이라든가 저희 하수처리장에 또 악취방지대책협의회가 있는데 그 협의회 위원님들이 새마을분들 한 세 분 그다음에 외옹치 대포 분들 한 세 분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염하나의원

그러니까 그분들의 건의 사항에 의해서 하셨다는 거잖아요?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런데 이제 그쪽에는 무료로 이용을 하고 또 반대쪽에서 유료로 이용을 하게 됐을 때 연중 무료화하면 성수기 때도 겹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분산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유료가 아닌 무료 쪽으로 이용자들이 몰리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관련돼서도 대책을 다 마련을 하셨죠?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게 말 그대로 임시 주차장 용도이기 때문에 정식 주차장이 아니라서 유료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해수욕장 같은 경우 저희가 그쪽으로 매일 출퇴근을 하면서 보면 관광 성수기 시즌에는 굉장히 혼잡한데 나머지는 비교적 좀 한산한 편입니다. 그래서...

염하나의원

그러면 이거는 언제까지 개방을 하실 생각인가요?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개방은 연중 365일 개방을 할 계획입니다.

염하나의원

아니, 그러니까 몇 년도까지?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한시적으로 어떤 현대화에 대한 그게 구체화되면서 뭔가 활용 계획이 결정되거나...

염하나의원

구체적으로 계획이 설 때까지 오픈하실 예정인가요?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그럴 때까지는 임시 주차장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염하나의원

그리고 과장님, 그 설명 내용에 보면 차폐 조경을 식재함으로써 악취가 저감된다고 했는데 사실 이 차폐 조경으로 인해서 악취 저감 효과가 있나요?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어떤 심리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글로벌심층수 축양장이 이전하면서 예전보다는 악취가 많이 감소가 됐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염하나의원

거기 바로 앞은 아니지만 사실 제가 이제 여러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포 농공단지에서 외옹치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 지나가면 항상 안 좋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네.

염하나의원

어제도 부시장님이 주재하셔서 그 관련된 악취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참여하셨죠?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염하나의원

혹시 제가 지역경제과 과장님한테도 이 부분에 있어서 논의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논의를 하셨을까요?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조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어제 논의를 했던 건은 외옹치천 관련해서 이 외옹치천의 가장 하구가, 외옹천이 해수욕장 쪽으로 흘러나가거든요. 그런데 해수욕장 쪽에 모래가 퇴적이 되면서 그 물이 나가지 못하고 고이면서 어떤 악취라든가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그 외옹치천 하구 쪽에 어떤 그런 악취 관련한 회의를 했던 거고요.

염하나의원

수시로 준설을 했었죠, 그 구간을.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주기적인 준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외옹치천의 주된 오염원이 외옹치천이 대포 소류지에서 농공단지를 거쳐서 저희 하수처리사업소 부지를 통해서 해수욕장 쪽으로 나가고 있다 보니까 그 외옹치천의 주된 오염원이 농공단지 쪽에 있는 것으로 조금 추정이 돼서 그 부분도 논의를 했고 장기적으로는 지금 외옹치천을 미관상 보기 안 좋으니까 복개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는데 추후에 또 한 번 더 논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염하나의원

그 구간은 그렇게 논의를 하셨는데 제가 질문드렸던 그 구간에서 악취가 왜 나는지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논의를 좀 하셨을까요?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외옹치천 하구의 악취는...

염하나의원

외옹치천 말고...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말고.

염하나의원

부영철물 쪽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구간 보면 항상 악취가 나지 않습니까? 그 구간에 냄새가 왜 나는지.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농공단지 사거리 나가면서, 그거는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의 모든 하수가, 속초의 모든 하수가 그쪽 7번 국도 차집관로를 통해서 저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대포 쪽의 하수 같은 경우는 대포펌프장에서 압송해서 7번 국도로 지금 오고 있고 그다음에 시내권 같은 경우는 조양동 중계펌프장에서 압송해서 그 7번 국도를 통해서 오면서 저희 하수처리장 후문 쪽 거기에서 접합해서, 만나서 저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되다 보니까 이게 하수가 만나면서 유속이 불규칙해지고 또한 그 와류, 소용돌이가 생기고 그다음에 낙차, 단차에 의해서 심한 악취가 발생되는 걸로 저희가 원인이 파악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설 개선을 하려고 그렇지 않아도 올해 다른 자치단체 사례도 보고 해서 개선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과장님, 거기가 악취가 발생된 게 불과 1, 2년 전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전부터 악취가 났고 관련 부서에 매번 관련된 내용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정확한 원인을 파악을 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원인을 이제 알아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네.

염하나의원

그리고 올해 이제 관련된 대책을 준비 중에 있으시다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효과가 있어서 더 이상 그쪽에서 악취가 안 나게끔 부서에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염하나의원

다음 질문은 추가 질의를 통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인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의원

과장님, 신규 사업 1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지금 사업 구간을 보면 청호동하고 조양동 일대인데요. 이 사업도 공사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걸리는 걸로 보이는데 청호동하고 조양동 정확한 구간이 어디죠?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청호동 미리내마을 일대하고요. 그다음에 조양동 같은 경우는 새마을 지역 일대하고 그 고속버스터미널 맞은편.

정인교의원

청호동 새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네, 그러니까 주로 이 사업은 우수와 오수를 분류하는 사업입니다.

정인교의원

최근에 우리 왜 조양동 침수 예방 사업으로 도로 파헤치는 바람에 주민들 민원이 빗발쳤잖아요?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인교의원

저는 또 이번에도 또 하수도 고친다고 또 도로 파헤친다고 그러면 민원이 벌써부터 좀 걱정이 되는데요.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그리고 총예산이 지금 67억인데 올해 설계비로 12억이 지금 전액 시비로 편성이 됐거든요? 이게 통상적으로 하수 정비 사업은 국비나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업은 왜 국비 신청이 안 된 건가요?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먼저 저희가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설계를 하는 설계 용역이거든요, 이 사업이. 그래서 설계비에 대해서는 먼저 시비를 대응해서 투입을 하고 추후에 국도비를 받아서 진행을 할 겁니다.

정인교의원

먼저 그 설계비를 시비로 진행을 하고 이후에 국도비 신청을 하는 거고요?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네, 설계를 해서 추정 사업비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재원 협의를 하게 됩니다.

정인교의원

예, 알겠습니다. 향후 공사 진행할 때 또 주민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정인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최종현 의원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3페이지 좀 볼까요? 3페이지 하기 전에 이거부터 해야 되겠다. 우리 아까 앞서서 동료 의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유휴부지 다각적 활용 주차장으로 쓰잖아요, 우리?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신규 시책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현

최종현의원

예. 우리 글로벌심층수 자리. 주차장 쓰잖아요, 거기.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우리가 차폐조경은 비예산이라고 그랬는데 내용을 보면 철도공사 지장수목 현장에서 갖고 오는 걸로 돼 있어요. 계룡건설이라 하면 강릉~재진 간 7공구 현장 공사를 맡은 회사인가요?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지금 현장이...

종현

최종현의원

계룡에서 그러면 우리한테 갖다 주는 거다? 우리 속초시에서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지금 거기서, 그 공사 구간이 고성 토성면 현장이거든요, 그 7공구 현장이? 거기 철도 현장에서 반출되는 수목이 좀 상당수 있어서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래서 했고요. 반출 수목 같은 경우 조건이 거기서 굴취를 해서 운반해서 식재까지 하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하게 됩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에 우리 거기가 주차장으로 쓰는데 임시 주차장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렇죠? 언젠가는 주차장 용도로 활용을 안 하고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그런데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종현

최종현의원

현재로서는 임시 주차장이고.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지금 그게 하수처리 시설 부지이기 때문에...

종현

최종현의원

그래서 비성수기 때는 뭐 그냥 거기 동네 주민들도 쓰고 관광객들도 쓰는데 성수기 때, 7, 8월 때 이때는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나요? 주변이 다 유료 주차장인데.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종현

최종현의원

관광객들도 쓰게 할 거 아니에요?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365일 개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대신...

종현

최종현의원

제가 우려하는 거는 우리가 쉽게 예상을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지금 속초 해수욕장 모든 주차장이 유료인데 여기만 무료로 운영을 해. 그러면 이쪽으로 몰릴 거 아닙니까?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텐데 거기에 대한 예측, 거기에 대한 검토는 안 해보셨나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저기가 공짜 주차장이래.’ 그러면 다 거기로 몰릴 거란 말이죠. 그다음에 여기가 먼저 채워진 다음에 유료로 가는데 그 건너편에 우리 해수욕장 남문 주차장이 있죠?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거기 유료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부터 이용을 하게 되면 여기에 엄청난 혼란이 생길 텐데 그 혼란을 어떻게 분산을 시킬 건지. 그거는 부서의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 전체가 고민해야 되고 관광과, 시설관리공단도 같이 협업을 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논의는 테이블에서 한번 한 적이 있나요, 이거 조성하기 전에?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없었으면 앞으로 그런 논의를 해야 돼요. 유료, 무료 주차장에 혼란이 올 수가 있다고요. 차라리 성수기 때 아예 유료로 해버리든지. 솔직히 혼란을 피할 수 있는, 통제될 수 있는 방법은 유료 주차장을 하는 것뿐인데 지금 여기 차 몇 대 정도 들어갈 거로 예상하고 있죠, 자가용?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지금 한 150면 이내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면 과장님, 엄청 혼란스러워요. 이쪽으로 다 몰린다고, 차가. 누가 유료 주차장을 가나, 나부터라도.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검토가 아니라 그게 아마 당면 과제가 될 것 같아요. 3페이지 우리 현대화 사업을 하죠, 그렇죠?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현대화 사업을 해서 앞으로 지금 1월에 제가 이걸 PIMAC이라고 읽나요?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PIMAC이 뭔가를 봤더니 이게 대단히 중요한 기관이더라고요. 한국개발연구원 KDI 산하 연구기관인데 공공투자관리센터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적절성 평가를 다 하더구먼요, 우리나라 모든 지자체.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모든 민간투자 사업은 거기서 적격성 검토를 합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래서 여기서 민간투자 사업으로 전환을 해라, 말아라에 대한 판단을 여기서 해 주고 지자체가 거기에 따라서 국비를 받고, 못 받고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그게 한 1년이 걸리는 거죠, 그렇죠? 올 1월에 신청을 해서 12월에 나오는데 물론 지금 당장이 아닌 내년 세부 추진 계획에 보면 내년 27년 1월에 속초시의회에 민간투자 사업 동의 요청이 들어올 계획입니다, 그렇죠?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민간투자 사업을, 이 하수도사업소가 민간투자로 돌린다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일단 민간투자 사업으로 돌리면 민간투자자에 대한 사업 수익성 보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하수처리 비용이 올라갈 수가 있고 그 하수처리 비용이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하수도 요금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저희가 통제를 못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원인자 부담이 몇 프로 부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수도 요금?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한 50% 정도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언제까지 100% 하실 거죠, 이거? 우리가 목표가 있잖아요. 원인자 부담 100% 그러니까 사용자가 쓰는 만큼 요금을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하수도 현실화율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현

최종현의원

현실화.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24년 말 기준으로는 49.4%, 거의 50%고요. 지금 올해 거는 아직까지는 공표가 안 됐고.

종현

최종현의원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데 우리 PIMAC이라는 전문기관에서 민간투자 사업으로 전환 시에 시민들의 부담 이런 것도 다 검토를 하겠지만 지금보다 하수도 요금이 올라가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한 건데 그 하수도 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과연 시민들이 심리적으로 아니면 경제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아직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 있지만 그래봤자 1년밖에 안 됩니다. 내년 1월에 의회에서 판단을 해야 되고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이 사업은 할지, 말지는 지금 단계에서 결정된 건 없고 추후에...

종현

최종현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 좀 각별히 신경 써서 과거에 하수도뿐만이 아니고 상수도도 민자 전환으로 하자 그랬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요금의 문제였어요, 요금의 문제. 이 하수도도 민자투자로 전환이 됐을 때 하수도 요금의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 이런 것들은 상당히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원욱의장

최종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명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끝에 하다 보니까 좀 중복되는 질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조금 더 나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쪽에 우리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개선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네.

이명애의원

우리 속초시는 이제 시설 용량이 하루, 1일 4만 6,000톤을 처리하게끔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네.

이명애의원

이대로만 하면 아무 기계적인 문제도 없이, 그렇죠? 순탄하게 이제 처리가 돼요. 그런데 이 보고서를 보면 하루 처리량이 일 최대 10만 톤이 되는 날도 있어요. 물론 또 최소로 3만 4,000톤이 되는 날도 있지만. 적게 되는 날은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최대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관광철이겠죠?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비가 왔을 때...

이명애의원

비가 왔을 때.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우천 시에 빗물이 같이 들어오면서 이랬을 때 양이 많습니다.

이명애의원

비가 왔을 때도 같이 분리를 해야 되니까 비 양에 따라서도 이게 달라지겠죠, 양이.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 속초시가 4만 6,000톤의 시설을 갖고 있으면 10만 톤의 처리를 해야 되는 날이, 그렇죠? 비하고 관광철에 사람들이 많이 방문해서 오수를 많이 버리면 증가되지 않겠습니까?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네, 여름철은 당연히 오수 발생량이 많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래서 제가 지금 4만 6,000톤이 가장 바람직한 처리 용량인데 속초시는 지금 최대 용량인 10만 톤을 하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있으면 이대로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기계가 쉽게 망가지죠, 그렇죠? 사람도 많이 쓰면 피로도에 따라서 사람도 몸이 망가지지 않습니까? 기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이걸 7만 톤으로 지금 바꿀 수 있다. 이 승인을 받았고 또 그 자리에서 확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 아니다, 이거는 그 자리에서 확장을 해서 2만 4,000톤을 늘리는 것보다는 지금의 시설이 아닌 새롭게, 이전을 하든 어떻게 하든 새롭게 7만 톤이라는 거를 만드는 게 속초시는 더 낫겠다라고 환경부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지금 속초시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제가 보고서를 보면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 사업 착공 시작이 29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3년. 공사 기간, 그렇죠? 5년. 해서 이제 33년도에 이게 완성이 되는데 이건 반드시 지체하면 안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 용량을 넘어서는 날이 그냥 넘어서는 게 아니에요. 4만 6,000톤의 시설을 해야 되는 처리 능력이 있는데 지금 10만 톤으로 계속 과부하를 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적으로든지 모든 거를 조금 집중을 해서 제가 누차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성공한 사례들에 대해서도 10년 정도 걸렸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이 많이 됐어요. 이 발전에 따라서 행정 절차도 저는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행정 절차도 막연히 5년이 걸려서는 안 되고 최대한 줄여서 속초시가 진짜 터지기 일보 직전인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행정적인 절차를 줄여야 돼요. 그리고 지금 동료 의원이 우려한 거, 그 우려가 어쩌면 사실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민간사와 투자 사업에 의해서 현대 그러니까 시설이 현대화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나요? 혹시 과장님께서는? 아직은 시간이 없으셨나요?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네, 뒤에 팀장님들은 좀 다녀오셨는데 저는 아직 못 가봤고요. 올해 저도 한번 다녀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명애의원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다니시면서 벤치마킹을 다니되 지금 우리 동료 의원이 우려한 것처럼 직영으로 했을 때와, 그렇죠? 민간투자 사업을 했을 때 장단점을 면밀하게 조사를 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지금 그거를 검토하는 게 이제 그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검토하는 부분이 재정 사업으로 했을 때랑 민간투자 사업으로 했을 때를...

이명애의원

지금 하고 있나요?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그 검토는 보냈습니다.

이명애의원

의뢰서를 보냈나요?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네.

이명애의원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나요?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네, 검토하는데...

이명애의원

아니, 거기서 검토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이명애의원

필요하지만 과장님, 그 전문 기관에서 검토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행정끼리 서로가 이렇게 연계를 해서 이미 현대화 시설이 되어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이게 민간투자로 이 사업을 했는지 아니면 직영으로 했는지 그걸 물어보고 그 장단점을 우리 속초시도 조금 수집할 의무가 있지 않나.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래서 시민들 우려할 만한 일은 그렇잖아요? 설득을 해야 된다, 이해를 시키고. 지금부터 과장님도 벤치마킹을 좀 다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강원도 같은 경우 지금 춘천이 공사를 하고 있고요. 다른...

이명애의원

춘천은 민간투자로 하나요? 아니면...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민간투자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고, 춘천이. 다른 수도권이나 이런 데는 한 사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가서 보고 오겠습니다.

이명애의원

우리 속초시가 가장 근접한 게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안양 박달재예요. 거기 처리장 위에 공원이 있고 그 옆에 진짜 브랜드 좋은 아파트들이 완전히 신도시처럼 에워싸고 있거든요. 거기 가서 장단점을 알아와야 된다는 얘기죠. 과장님 한번 다녀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는 추가 질의 시간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가 끝났습니다. 추가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이명애 의원님 이어가도록 하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명애의원

14쪽에 동료 의원이 얘기했지만 우리 유휴부지에 주차면 확대하는 거, 만드는 거, 주차장 만드는 거. 정말 이거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새마을을 방문하는 분들이 정말 주차장이 없어서 너무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새마을 끝부분이라도 제가 그 건물 그러니까 집들을 몇 채라도 사서 타워 주차장이라도 만들어 줘라, 계속 우리 의원들이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주차장이 만들어지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이 주차장을 만들면서 혼란을 야기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동료 의원이 말한 것처럼 거기에 공공주차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하고 형평성 있게 이것도 공공주차장으로 해서 요금이 과하지 않게 우리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모두 편안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주차장 확대를 좀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무료로 전면 개방하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교통과하고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이거는 형평성 있게 똑같이, 그 주변이 모두 똑같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명애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다시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정인교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인교의원

과장님, 여러 의원님들이 여러 말씀 주셨는데요. 차폐 조경 시설이 악취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기술적 대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목 식재를 통해서 바람의 직접적인 그 흐름을 분산시켜서 악취 유입 빈도를 낮추는 거죠. 그래서 악취 감소가 아니라 확산 방지 차원에서 저감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차폐 조경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굳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시민분들이 보고 계시고 또 주민 민원이 들어왔을 때 설명을 정확히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앞서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건축과에서 제가 주차장 관련된 질의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대포 2주차장이 1주차장에 비해서 사용률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1주차장, 2주차장 모두 무료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권 균형 발전 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2주차장을 제가 오히려 무료화를 하자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반대 차원에서 또 의원님들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 앞서 말씀하신 그 남문 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게 유료가 아니라 성수기 때만 유료로 하고 상시 지금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리고 지금 하려는 거는 상시 무료로 하시려는 거고요. 똑같이 유료로 해놓으면 그쪽이 안 돼요.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가까운 데 주차를 하려고 그러지 똑같이 유료로 했을 때 과연 이게 분산이, 주차 분산이 되겠냐 이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셔서요, 의원님들 의견이랑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염하나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염하나의원

과장님, 우리 지금 도시 침수 대응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네.

염하나의원

진대감 그 앞쪽으로 해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처음에 진행했을 당시에 그 골목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와서 지금은 그 도로변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진대감 그 골목 쪽으로 해서 이렇게 나왔을 때 사실상 이렇게 화살표라든지 여기가 사실상은 좌측이라든지 우측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화살표가 없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그 골목에서 나와서 우회전을 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좌측으로 해서 바로 이렇게 나가셔서 역주행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거 관련돼서 민원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우측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좌측으로 가야 된다라는 표지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네.

염하나의원

이거 관련된 민원을 좀 들으셨죠?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교통 관련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염하나의원

어차피 공사를 이제 하수사업소에서 이걸 또 주관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 만큼 필요하다고 한다면 교통과랑 협의를 하셔서 혼돈이 되지 않게끔 표지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공사가 4월 중에 다 끝나면 봄 중에 한꺼번에 좀 파손된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끔 포장도 깔끔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염하나의원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신 김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과장님.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네.

방원욱의장

화면 좀 열어주십시오. 농공단지 있죠?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네.

방원욱의장

우리 외옹치천.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네.

방원욱의장

그 시초가 어디라고 보세요? 아까 농공단지 쪽이라고 말씀을...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대포 소류지.

방원욱의장

소류지요?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농공단지에서 조금 더 위에 올라가서 백설실업...

방원욱의장

위에 있죠.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조금 더 올라가서 그...

방원욱의장

여기 대포 소류지 있죠.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소류지에서 농공단지를 거쳐서 저희 하수처리사업소 부지를 통해서 하수처리사업소 정문 앞쪽으로 해수욕장으로...

방원욱의장

제가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답변을 짧게 하셔야 빨리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네.

방원욱의장

흘러서 큰길 건너서 가요. 그다음에 관로가 어디 있어요?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그게 농공단지 사거리 쪽에...

방원욱의장

여기 이거 어딘지 아세요, 여기? 농공단지 길.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예.

방원욱의장

이 길. 이 도로 옆에 여기 하천 있는 거 아시죠?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네.

방원욱의장

이리로 가잖아요, 이리로?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네, 그쪽 옆, 밑으로 해서.

방원욱의장

이쪽으로 가서 또 더 가서 하수사업소를 거쳐서 이렇게 하수사업소 애매하게 정문 앞에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잖아요, 그렇죠?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러니까. 여기 상류 가보셨어요, 이쪽?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걸어서 가 봤습니다.

방원욱의장

어때요, 상태가? 여기.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거기가 소류지랑 저류지들이 있는데 물들은 비교적 깨끗한 물들이...

방원욱의장

아니, 큰길 건너서. 여기 밭이 좀 있고, 그렇죠? 밭 있죠?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네.

방원욱의장

여기가 어때요, 여기가? 여기가 지금, 여기에 지금 엄청 부식토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가라앉고 낙엽 떨어져서 썩어 있고 이런 것들이 비가 많이 오면 어디로 가요? 이리로 이제 건너가죠. 여기를 정비하지 않으면 외옹치천은 계속 그렇게 부식토나 이런 것들이 둥둥 떠다닐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농공단지 조성할 때 여기를 이렇게 복개를 해버리든지 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여기 때문에, 여기서 또 구배가 없으니까 정체가 되잖아요, 그렇죠? 비가 많이 오기 전에는 정체가 돼요, 정체. 우리 정승원 팀장님하고도 여기 가봤었는데, 몇 번을 가봤었는데 이거를 해결하지는 않고는 이 외옹치천이 깨끗해질 수가 없다고. 그다음에 외옹치천을 어떻게 해서라도 좀 밖에서 안 보이게 차단을 하려고 그랬더니 또 폭이 넓어서 이게 또 돈이 엄청 들어가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조금은 정비를 하든지 아주 복개를 하든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봐요. 과장님 생각은요?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일단 뭐 소하천 관련...

방원욱의장

썩었어. 물이 썩어 있어, 정체가 돼서.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이제 외옹치천 관련해서 소하천 관련 부서랑 지역경제과랑 등등 관련 부서랑 좀 논의를 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과장님 여기 아시죠, 여기 농공단지. 여기서 폐수는 다 여기 모아서 악취랑 폐수랑 다 여기서 처리를 해요. 그런데 여기는 우수가 나가는 길인데 여기 와서 정체가 되니까 썩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이게 흘러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거 다시 한번... 이거 자꾸 얘기는 하는데 자꾸 그렇게 돼서 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아주 복개를 해버리든지 아니면 구배를 좀 줘서 강압적으로 끌고 가든지 해야지. 아니면 외옹치천은 계속 그렇게 떠다니고 여기서 나는 악취가 그대로 여기에서 나서... 이게 얼마나 좋아요, 외옹치 해수욕장이 여기가 경관이 상당히 좋은 데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조속한 시일 내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장

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아까 뭐 공공하고 민자투자라고 하셨더니 이 국비 받을 그런 거는 안 되나요? 국비로 하는 데는 없나요?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우선은...

방원욱의장

그건 좀 이따 얘기합시다. 우리가 4만 6,000톤 가지고 지금 현재 가능해요?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현재 용량이...

방원욱의장

그 용량...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부족합니다. 현재...

방원욱의장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BOD 부하량을 다 어떻게 해.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시설도 노후가 되고 설비 성능도 많이 이제 저하가, 떨어져 있고 일단 근본적으로 이제 용량도 부족하고 그래서 증설 그러니까 현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방원욱의장

잠시만요. 우리가 기존에 여유의 지가 없나요?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지금 있는 모든 설비를 100% 다 가동을 한 상태인데도 그렇습니다.

방원욱의장

다 가동을 한다. 그러면 이 증설 언제, 어떻게 하실,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이제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증설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 기존 시설을 증설을 하다 보면 이거를 증설했을 시점에는 이미 기존 시설도 30년이 넘어버리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아예 한 번에 재건설하는 것이 더...

방원욱의장

그게 언제쯤이 될 것 같아요?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그게 이제 지금부터 준비를 한다 그래도 10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방원욱의장

우리가 모든 방류수가 TMS 걸려 있잖아요.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의장

그거 오버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어찌 됐든 법정 방류수질은 다 준수해서...

방원욱의장

그러니까 TMS가 오버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대책이 있으시냐고.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잘 처리를, 현재까지는 각 공정별로 최대한 저희가 잘 운영을 해서 기준에 맞게 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러니까 이게 너무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량은 늘어나는 거 뻔히 보이고 증설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10년을 보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거지. 그거는...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물리적인 시간이 10년 정도 걸립니다.

방원욱의장

잠시만요, 과장님. 그 배출구가 바닷속에 들어가 있어서 어촌계하고도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버 되면.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오버가 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방원욱의장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쉽게 생각할 게 아니라니까, 그래. 어장을 다 망쳐 놓는다고, 어장을. 난리 날 일이에요, 지금 10년 이렇게 끌 일이 아니라니까 그래요.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그렇기 때문에 현대화가...

방원욱의장

BOD하고 TOC는 잡아나가는 것 같은데 이거 다른 것들 뭐 TNTP를 어떻게 할 건데, 이거.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다 기준치 이내로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장

우리가 탈진화 시설이 없어요, 하수종말처리장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서라도 그 방법은 맞아요. 할 때 한꺼번에 하는 건 맞는데 시간이 너무, 10년 뒤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이게 어촌계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게 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 때문에. 고기 못 잡은 걸 전부 하수종말처리장에 다 보상을 요구할 텐데. 그러니까 그런 시급성을 좀 아셔야 돼요, 과장님. 그다음에 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슬러지공정 노후 설비 개선 사업에 소화조 약품 설비 보수 공사. 소화조를 오버홀 다 해놓고도 또 약품비가 들어갈 수밖에... 우리 지금 악취 H2S를 어떻게 잡아요, 지금?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악취 관련해서는 각 공정별로, 악취 발생 시설에 각 공정별로 탈취 설비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고 분기마다 악취 농도를 측정하고 있고...

방원욱의장

그거는 다 있어야, 우리 분뇨 처리장에도 악취 시설을 새로 작년인가 재작년에 새로 신설해서 아주 잘해놨어요.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탈취 설비들이 다 있습니다.

방원욱의장

다 있는데 소화조에서 나오는 건?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네, 소화조도 탈취 설비가 기존에 설치했던 게 있고 그다음에 찌꺼기 감량화 사업하면서 또 추가로 설치했던 것들이 있고...

방원욱의장

음식물찌꺼기 감량화 사업하면서 지금 준공을 못 시켜내는 게 이 악취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H2S 이거 못 잡아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기존에 있는 탈취 설비를 일단은 가동은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장

그게 아니고, 과장님. 소화조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게, 소화조 작업했던 게 그것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그 H2S 잡으려고. 황화수소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준공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사업이 중지돼서. 그걸 잡아야 작업이 끝나는 거거든.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차침전지 스컴제거기는 스컴은 하수는 스컴이 딱딱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조금 큰 걸로 용량이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방류수 수질 기준이 BOD 1.5, TOC... 우리 TOC 기계 이번에 들여다 놨죠?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저희가 TMS 장비를 계속 교체를 하고 있고요. 올해도 지금...

방원욱의장

아니, TOC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노후 하수관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상수도 현대화 사업하면서 관로를 25km를 깔았어요. 상수도 현대화 사업하면서 그다음에 31년까지 52.7km, 한 53km를 더 깔 예정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하수처리장이 가장 중요한 게 노후 하수관 신설도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일단 그게 있어야 물량이 이제 예측이 될 거고. 도시 침수 대응 사업처럼 이것도 같이 시작해야 돼요. 이게 노후 하수관로의 공사를 이것도 좀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상수도 이제 유수율, 누수율 이제 제고하고 높이고 낮추고 그다음에 우리 하수처리사업소에서는 노후 하수관로 좀 바꾸고 그다음에 청초호 주변에 악취 나는 거를 상시 검토를 다시 해서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 좀 찾아보시고요.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네.

방원욱의장

그다음에 우리 하수도 정도관리가 그 숙련도 시험 있죠?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네.

방원욱의장

이거 아주 중요한 시험이니까 준비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1등 했던 거 알죠? 하수처리사업소.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장

네, 알겠습니다. 저도 질의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숙 소장님은 전문가, 이렇게 기술직이 아니더라도 자기 전공 살려서 행정이랑 이제 우리가 어디서 국비나 도비 이렇게 끌어오고 운영하는 데 많은 신경 쓰시고 뒤에 팀장님들이 또 기술직들이 계시니까 같이 상의해서 잘 이끌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서영애 팀장님, 우리 윤종국 팀장님, 홍재현 팀장님, 열일하고 계시는 우리 정승원 팀장님 그다음에 이승용 팀장님 하여튼 정도관리 잘 부탁드려요. 자부심이 달린 겁니다. 아무튼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2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문화체육과(속초문화관광재단)

14시 36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14시 45분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마지막 부서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과 재단 사무국장님 및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2026년도 업무 계획에 대하여 속초문화관광재단 사업을 포함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홍희재입니다.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국장님과 문화체육과 팀장들 그리고 문화재단 사무국장 그리고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국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김정아 국장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문화도시정책팀 송혜은 팀장입니다. 국가유산팀 한경태 팀장입니다. 공연예술팀 한수민 팀장입니다. 시민건강진흥팀 김경숙 팀장입니다. 체육인프라조성팀 박연실 팀장입니다. 체육시설관리팀 홍승희 팀장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재단 이태훈 사무국장입니다. 경영지원팀 엄유영 팀장입니다. 문화사업팀 김민혁 팀장입니다. 문화관광축제팀 김태웅 팀장입니다. 38광역팀 정문식 팀장입니다. 문화산업팀 이태선 팀장님의 출장으로 김혜진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도시활력팀 정가영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문화체육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관광재단 2026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방원욱의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대한 사업을 하고 계시네. 보고하는 데만 꽤 시간 걸리네요. 물 한잔 하시고요. 천천히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분들은 이 방에 카메라가 하나, 둘, 셋, 넷 나 뒤에 것까지 다섯 개 있어요, 표정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특히 과장님 뒤에 계신 분들 카메라 5개 있어요, 5개.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속초문화관광재단 소관 질의에 대해서는 재단 사무국장님께 답변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러면 문화체육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첫 순서로 염하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의원

과장님, 문화체육과 사업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예결 심의 때 그 사업 내용에 있어서는 충분히 또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조금은 쟁점이 될 만한 내용으로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 14일부터 20일까지 설악배 전국 동계 축구 리그가 있었죠?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네, 있었습니다.

염하나의원

이거 예산 심의할 때도 굉장히 본 의원이 상당 부분 우려를 했었고 대회를 치르는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도 사실상은 여전히 문제가 많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염하나의원

이거 처음에 예산 심의할 때 의회에 보고하기로는 사업비가 1억 8,000이었습니다.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리고 초등학교가 열여덟 팀이 참여를 하겠다라고 하셨죠?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네.

염하나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팀 모집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참여한 팀에 있어서도 이 팀이 다 오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네.

염하나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냥 그 사업비를 유지하고 있다가 본 의원이 팀이 줄었고 내용이 달라졌으면 예산에 있어서도 다시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의 제기를 했었죠?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네.

염하나의원

그래서 이제 다시 사업비를 편성을 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당초예산에 어찌 됐든 1억 8,000을 세웠을 때는 이미 참여하겠다라는 팀이 확정된 상황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을 했었을 것 같은데 이게 중간에 그 팀에 있어서 확보도 못 했을 뿐만 아니라 추후에 의회에서 문제를 삼으니까 그제서야 재조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거는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가 좀 살펴봤더니 학교의 여러 군데를 경기장으로 선정을 하셨더라고요.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런데 이게 열여덟 개 팀이 다 왔을 때는 그 학교들이 다 사용이 가능했지만 사실 기존 실질적으로 참여한 팀으로 이렇게 추정을 했을 때는 그렇게 많은 학교가 필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돈을 지불을 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숙박비에 있어서도 기존에 1억 8,000의 예산에 있어서는 40만 원씩 책정이 됐었는데 오히려 나중에 팀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숙박비가 60만 원으로 또 편성이 됐더라고요. 당초 의회에서 이렇게 보고했던 내용과 추후에 다시 재보고를 하게끔 했었을 때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과장님 이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실까요?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국도비를 신청할 때는 사실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도비 신청을 할 때는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그거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국도비가 다 신청이 됩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다 신청이 돼서 확정이 되면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업이 추가 변경이 돼서 실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제가 1월에 와서 보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나 했더니 전지훈련을 하는 팀도 있었고 또 사전에 얘기가 돼 있었던 팀도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지훈련을 하는 데에서 보조를 더 받는 지역도 있고 또 이러다 보니까 오겠다고 한 팀들이 사실은 오지를 않아서 이 사람들이 참여하는 클럽이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의원님 말씀대로 사업비는 총 1억 8,000이지만 저희가 온 사업에 대해서 꼼꼼하게 보조 단가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숙박비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사실은 1억 8,000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서 그 경기를 운영하면서의 단가는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해도 그거 하지 않겠다 해서 사실은 건건마다...

염하나의원

과장님, 답변이 좀 길어지면 제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1억 8,000이라는 것을 추계를 했을 당시에도 그냥 막연히 어떠한 진짜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추측에 의해서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팀과 그리고 거기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운동장의 임대 비용과 심판 등등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기준을 삼아서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업 계획서 내용을 초반에 제출했던 내용과 나중에, 후에 제출했던 내용들을 비교를 해보면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중구난방이란 말이에요. 지금 심지어 운동장 사용료에 있어서도, 같은 규격의 운동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임대료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데는 2만 원이고 어떤 데는 6만 3,000원이고 어떤 데는 12만 원이고 이런 식으로 다 다르고.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최종적으로 참여하는 팀에 확정이 된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많은 운동장을 임대할 필요도 없었다라는 게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실 문화체육과가 체육회의 모든 업무를 관리 감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네.

염하나의원

그리고 체육회에서 축구협회를 통해서 관련된 예산에 있어서 사업 계획서를 받은 거를 이 예산이 합당한지를 한번 살펴보셨어야 되는데 사실상 살펴보지 못한 상태로 그 계획서대로 추진하게끔 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의회에서 본 의원이 문제 삼고 난 이후에 다시 재조정을 한 게 무려 5억 정도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지금 한 4억 정도겠네요. 18억인데 나중에 보고된 거는 13억 5,000 정도로 보고가 됐단 말이에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18억인데 지금은 재조정됐을 때 13억 약 한 5,0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1억 8...

염하나의원

1억, 죄송합니다.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1억 8,000인데...

염하나의원

1억 8,000이고 1억 3,000으로 해서...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염하나의원

금액이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지금 말씀했던 것처럼 원래 당초에 많은 유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참여한 숫자 이런 것들이 숙박 이런 것도 클럽에 따라서 예산 처음에 신청할 때는 30개 클럽이었는데 그게 18개로 줄었기 때문에 곱하기 18 이래서 당초 18억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해서 예산을 배정했을 때에는 1억 3,000 몇백만 원 이렇게 했었다 이렇게 말씀...

염하나의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도 원래 학교 운동장 임대료 이런 것들을 빼고 하게 되면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있어서 지불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내용을 보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네.

염하나의원

그런 것들도 사실상 예산 낭비의 사례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이러한 대회를 치를 때는 당초에 계획을 했던 부분에 있어서 중학교가 빠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차질이 생기고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조금은 소통의 부재였고 그리고 너무 또 일방의 얘기만 듣고 추진을 한 부분에 있어서 의회와 어떤 논의가 없지 않았습니까?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네.

염하나의원

이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게끔 부서에서 다시 한번 이런 계획서를 받을 때 면밀한 검토를 좀 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하나의원

나머지는 추가 질의를 통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정인교 의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과장님, 1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체류형 체육행사 마케팅 강화입니다. 과장님, 제목에는 체류형 체육행사 마케팅 강화라고 돼 있는데요. 실제 편성된 예산을 보면 2025년도에 5억 3,000에서 올해 3억 1,000만 원으로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이건 예산 축소가 사업 취지와 상충되는 거 아닌가 의문이 드는데 예산 삭감이 된 이유가 뭐죠?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도 단위 행사 같은 경우가 연 단위로 또 있다가 저희 시에서 개최하던 게 다른 시군으로 돌아가면서 개최가 된다든가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유치를 하게 되면 무슨 배, 전국 무슨 대회를 저희가 속초에서 유치했었는데 올해는 다른 지역으로 배정이 됐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 빠지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올해 속초시 주관 사업이 빠졌다는 얘기인 거죠?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하나하나씩 제가 체크는 못 하지만 그렇게 저희가 빠져 있는, 작년에 했었는데 올해는 빠지는 그런...

정인교의원

그런데 이 체육행사, 이 사업의 주목적이 체류형 체육행사잖아요. 속초에 행사를 유치하는 거 아닌가요?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게 전국 동호인 체육회 무슨 대회 이러면 저희가 여기 속초에서만 유치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18개 시군에서 돌아가면서 유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의 시에 대한 뭐라 그러나 부담이...

정인교의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 건 알겠는데 체육 종목이 여러 가지잖아요.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정인교의원

이게 체류형 체육행사 마케팅 강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 체육 사업에 빠지는 만큼 그만큼 속초시에서 유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지금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이 준 예산 갖다가 동일한 성과를 낼 수가 있나요?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의원님이 그렇게 또 말씀해 주시고 저희도 여러 가지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도 다른 외지에서 많은 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경기장이라든가 이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은 있는데 저희도 꾸준히 지금 유치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알겠습니다. 추진 사항을 보면 지난해 강원FC의 광고비로 5,000만 원을 집행을 하셨습니다.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네.

정인교의원

이게 축구장 전광판에 홍보를 하는 건가요?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축구장 전광판에 저희가 보통 저희 속초 강원FC 경기가, 홈 경기가 있는 데에는 저희가 LED 보드로 해서 거기 축구장 안에다가 저희가 속초 그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어떤 내용이 송출되나요? 어떤 내용으로 몇 회나 송출이 되죠?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저희 강원FC 홈 경기가 있을 때마다 2월부터 10월까지 계속, 그러니까 저희 속초의 날이 아니어도 계속 2월부터 9월까지는 FC 홈 경기가 있는 날은 계속해서 그 전광판에 운동장 트랙 이렇게 끝에 도는 거기에 저희가 속초로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홍보를 하게 됩니다.

정인교의원

이게 속초시 체류형 체육행사 유치랑 관련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왜 그러냐 하면 저희 FC 홈 경기, FC 경기를 보러 오는 전국에 강원도 출신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저희 강릉 같은 데, 저희 춘천 같은, 저희 강릉 같은 데도 저희도 가서 보기도 하기 때문에 그거는 광고 효과 면에서...

정인교의원

이게 도내 18개 시군이 다 하나요?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네, 거의 다 합니다.

정인교의원

이게 도민 구단이라서 관행적으로 집행되는 보조금 성격 같은 생각도 드는데 향후에 지속적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강원FC가 유지가 되고 또 저희 강원FC를 알리고 강원FC의 경기에 대한 부분을 조금 힘을 주려면 같이 동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인교의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계속 추진하실 계획이시면 명확한 목적과 성과 기준을 좀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리고 2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속초 복합교육체육센터 건립 사업이 있는데 과장님, 작년에 중앙투자 심사에서 두 번이나 재검토를 받으셨네요.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네.

정인교의원

이게 심사 지적 받은 구체적인 사유가 뭡니까, 이게?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쪽에서 수요 조사를 조금 더 해서 객관적인 수요 분석을 통해서 운영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라는 얘기와 그다음에 기존 학교 용지였는데 이거를 체육시설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받아들여서 수요 조사를 2024년과 함께 2025년도에 한 번 더 했었고요. 지금 현재 그 시설, 도시관리계획시설은 학교 용지에서 체육시설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 또 저희가 지적된 사항은 수영장 사업 규모와 총사업비 적정성을 재검토해 보라는 또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규모를 조금 축소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도 저희가 10억 정도 감소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번에 3차 재심의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러면 규모, 경제성, 규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1차, 2차 때...

정인교의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4월에 다시 잡혀 있네요, 계획이?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이번에는 확실히 통과할 대안을 만드신 건가요?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통과되도록 지금 준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물론 그래서는 안 되지만요. 이번에 또 떨어지면 어떡하나요? 이게 최악으로 봤을 때 국비 반납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건가요?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저희가 1차, 2차 때 준비도 많이 했었고 이것 또한 교육청과 같이, 심사를 같이 가서 질문과 답변 같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준비 철저히 해서 4월에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시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정인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감사합니다. 앞서 우리 정인교 의원님이 얘기하신 거를 저도 간단히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18페이지 과장님 보시면 과장님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마케팅 비용이 최고 작은 도시가 속초예요, 스포츠 마케팅.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팀들이 저희 도시에 찾아오고 저희 도시에서 전국 단위 행사가 많이 열리는 이유는 마케팅 효과보다는 속초 그 자체가 좋아서 오는 거죠. 마케팅 예산이 제일 적은데 양구가 얼만지 아세요, 1년에? 35억이 넘어요. 양구를 우리가 전국대회의 성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35억에 대한 효과는 있지만 우리가 3억 1,200만 원을 쓰면서 강원FC 경기의 광고를 하는데 과연 이 강원FC 홈 경기 광고를 보고 우리 속초에 전국대회 유치를 하러 오는 협회가 있는지, 전지훈련을 하러 오는 협회가, 단체가 있는지 면밀히 분석을 하고 3억 1,200만 원에 대한 성과 지표를 만들어 갖고 다음서부터는 당초예산 심의도 받으러 오셔야 돼요, 이제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셨죠?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3억 1,200을 써서 전년 대비 몇 팀이 더 전지훈련을 왔고 몇 개의 대회가 더 열렸다.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작년보다 대회를 못 열고 전지훈련팀이 못 왔다, 예산 좀 올려줘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요.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지금 우리 속초 가장 큰 사업 중에 콤팩트시티 동서고속화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건 아직 성과가 나오는 건 아니죠.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지금 가장 큰 성과를 내야 될 사업 중의 하나가 문화도시입니다, 그렇죠?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우리 문화관광재단 국장님이나 직원들도 배석을 하셨겠지만 명심하셔야 되는 게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은 지역 상생이라는 명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문화도시를 하는데 속초 지역 발전과 어떠한 상생 관계가 있는지를 그거를 성과물로 내야 돼요, 성과물로. 특히나 우리 음식 문화 복합 공간 지금 청호동 할복장 만들잖아요. 이거 하고 속초 문화도시하고 별개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별개인 게 절대 아니죠.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렇죠? 연속 선상에 있는 겁니다.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같은 사업비 안에...

종현

최종현의원

그런 것도 명확히 좀 이렇게 연계성이 있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성과물들이 나와야 되고. 과장님 우리 음식 문화 복합 공간이 올해 준공이 되나요?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지금 설계 중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운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제가 와서...

종현

최종현의원

운영 방식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서.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설계 중이라 사실 이제...

종현

최종현의원

설계 단계에서 나와야죠. 그래야지만 예산이라는 게 가늠이 되니까. 운영이라는 게 뭡니까? 인력 그다음에 운영비, 기타 프로그램, 기타 등등 모든 전반적인 것들이잖아요.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저희 생각은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는 문화도시와 떨어질 수 없고 또 이거는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재단에서 위탁하는 게 어떻나 지금 저희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지금 1층에 음식 문화 배움터, 음식 문화 라이브러리, 스토어, 카페 들어가고 2층에 음식 문화 라이브러리, 다목적홀, 야외 마당이 들어가는데 수익 사업은 뭐가 있습니까?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수익 사업은 이런 걸 운영을 하면서 사용료를 받아야겠지만 사실은...

종현

최종현의원

입장료가 있어요?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입장료는 없을 거 아니에요.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카페...

종현

최종현의원

카페에서 커피 정도 파는 거?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네, 그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 정도 외에는 수익 사업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 공연장도 있고요?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공연장도 있고 그다음에 음식 관련해서 배우는 거, 이제 거기가 음식하고 지금...

종현

최종현의원

우리가 음식을 체험을 하고 만들어 보는 거 있잖아요?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우리 속초에서 실패한 사업이 하나 있어요. 어딜까요? 젓갈 클러스터 내에 젓갈 체험장 한번 했었죠, 저희가.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네, 했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망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 한번 잘 검토를 하셔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음식 체험 공간이라는 게. 연중 이렇게 쭉 이어간다는 게. 특정 축제가 있고 이럴 때야 뭐 쉽게 할 수가 있지만 평일에 계속 이런 활동들이 이어진다는 게 쉽지 않은 게 우리가 젓갈 클러스터 내에 그 음식 젓갈 체험장이라든지 기타 외에 음식 체험장 시범으로 한번 한 적이 있었지만 그렇게 성과가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한 번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셔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우리 실향민 문화축제, 7페이지. 우리가 실향민 문화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실향민문화제를 하는데 저는 이게 참 넌센스 한 게 방문객이 12만 9,664명, 오프라인 7만 2,000명, 온라인 5만 7,000명인데... 우리가 문화축제를 한다는 거는 오프라인 방문객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홍보가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생소합니다. 방문객 숫자를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나눈 게. 온라인 방문객이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그때 아마 유튜브 같은 거를 통해서...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면 실향민축제에 유튜버들이 와서 영상을 올린 거를 접속해서 본 사람들의 숫자라는 거예요, 이게?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아마 파악을 하지 않았을까...

종현

최종현의원

이게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이제 어떻게 온라인...

종현

최종현의원

숫자 놀음하는 거지 이런 건 좀 의미가 없고.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으로 와서 우리 지역을 체험하고 우리 지역에서 돈도 좀 쓰고 잠도 좀 자자고 이런 축제 하는 거 아니에요?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이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추가 질의 있으면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최종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명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쪽 우리 설악명상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195억인데, 그렇죠?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명애의원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이 한 29억 얼마, 30억 정도가 됩니다.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러면 시민 세금으로 160억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렇죠? 물론 토지는 신흥사 거죠?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명애의원

그 토지가 한 3,400평 되는데 그 가치를 혹시 우리 부서에서는 따져본 적 있습니까?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그 부지가 저희가 신흥사에서...

이명애의원

네, 신흥사 부지예요. 그러면 자기네 땅에 시민의 혈세를 받아서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 부서에서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설악무산 축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네.

이명애의원

그러면 이 설악명상센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 준공하고 나면 운영 주체는 누가 됩니까? 속초시가 됩니까, 신흥사가 됩니까?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신흥사 쪽에다가 저희가 아마 위탁을...

이명애의원

위탁을 준다고요?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줘서 할...

이명애의원

그건 위탁이 아니죠. 위탁을 준다고요? 그럼 속초시 겁니까, 이게? 사무 위탁을 주면 속초시 겁니까? 부서에서 모릅니까?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이 자체는 저희가 이제 여기 땅...

이명애의원

돈만...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땅은 신흥사지만 나중에는 신흥사에서 저희 시에다가...

이명애의원

기부채납합니까?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이 땅을 기부채납할 예정이라...

이명애의원

땅을 기부채납해서 속초시에서 짓는 겁니까?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지금 저번에 신흥사 한번 방문했었는데 짓게 되면 땅은...

이명애의원

과장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혹시 의장님 잘 아시는 팀장님이 있으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방원욱의장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이 관련된 팀장님 나오셔서...

이명애의원

모를 수 있습니다.

방원욱의장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이명애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한경태국가유산팀장

안녕하십니까? 국가유산팀장 한경태입니다.

방원욱의장

사실에 입각해서 답변하셔야 됩니다.

경태

한경태국가유산팀장

지금 신흥사의 명상센터는 자본 보조로, 자본 보조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신흥사의 부지 내에 건물을 짓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신흥사에서 의견을 낸 거는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기부채납을 할 테니...

이명애의원

토지를.

경태

한경태국가유산팀장

네, 기부채납이랑 이제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를 저희가 검토해 봤을 때에는 그것이 우리 시의 재정적인 부담들이 많고 또 기부채납을 하는, 있어서의 법적인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복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야기하다가 저희는 그런 기부채납을 받는 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잠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더 이상 진행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명애의원

기부채납을 받는 게 좀 힘들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냥 신흥사에서 갖는 건가요?

경태

한경태국가유산팀장

아니요, 그러니까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신흥사가 우리 시에다가 운영이랑 그다음에 소유권도 넘기는 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 3만 3,000...

이명애의원

제곱미터.

경태

한경태국가유산팀장

평 정도의 되는 그 큰 부지와 건물을 우리 시에서 그것을 매년 유지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명애의원

네.

경태

한경태국가유산팀장

그 부분들이 상당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이명애의원

그 운영비가 상당하다는 얘기인가요?

경태

한경태국가유산팀장

네.

이명애의원

그 운영비가 상당하다고 해서 좋은 명상문화센터가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그거를 왜 만듭니까?

경태

한경태국가유산팀장

그러니까 애초에 그래서 저희는 신흥사에서, 그 사찰에서 그것을 시작을 했고 또 그 명상문화센터를 건립한 이후에 이야기하기를 우리 속초 시민들에게 어떤 명상센터를 이용한다든가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혜택을 주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

이명애의원

그러니까 혜택을 준다는 거는 신흥사 소유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경태

한경태국가유산팀장

맞습니다.

이명애의원

지금 말을 왜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결국은 신흥사 거라는 얘기잖아요?

경태

한경태국가유산팀장

네, 맞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러면 우리가 시민, 우리 국민 세금 다 포함해서 160억을 들여서 신흥사에 이 문화센터를, 명상문화센터를 만들어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신흥사에서 이거를 운영 주체가 돼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속초시에서 예산이 160억이나 들어간 예산이기 때문에 속초명상문화센터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신흥사에서 물론 운영 주체가 돼서 하지만 이 이름이 설악명상문화센터가 아닌 속초명상문화센터가 돼서 신흥사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경태

한경태국가유산팀장

네.

이명애의원

그래야지 우리 속초 시민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도 오시는 분들이 ‘속초에 명상문화센터가 있구나, 가보니 참 좋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속초 것이기도 하고 운영을 신흥사에서 하니까, 그렇죠? 신흥사에 많은 의견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게 같이 윈윈 하는 거 아닌가요? 설악명상문화센터라고 하고 신흥사에서 운영도 하고 우리 속초시에서는 국비까지 따오고 도비까지 따서 160억을 주고 이 문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겠다. 아직 지어진 상황도 아니니까 이 문제는 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이름만큼이라도 속초명상문화센터로 갖고 와야 된다.

경태

한경태국가유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애의원

이거를 조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나머지 질의는 추가 질의 시간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방원욱의장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너무 구애 받지 마시고요, 의원님들. 그 과목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 짓는 걸로 하십시오. 다음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문화재단하고 첫 우리가 업무보고 받는 거죠?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문화재단과 문화체육과 같이 업무보고 자리에 있다는 것은 장점이 더 많을 겁니다, 이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질문드리고 의장님께 추가 질문해야 될 게 있으면 제가 추가 질문 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북부권의 예술 공간이 문화예술 공간이 있는데 접근성이라든가 주차 문제 그리고 이용에 불편한 문제가 있어서 좋은 기획 공연들, 제가 지금 업무보고에 있는 내용을 복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좋은 기획 공연들을 문화재단을 통해서 또 그리고 문화체육과를 통해서 좋은 걸 유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접근성 문제라든가 좌석 수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지금 총 한 500명 들어갑니까, 거기?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579개 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만석이 된 적이 있어요?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거의, 저희 이번에 영화 콘서트 엊그제 1월에 했던 거 거의 만석이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런 이름값을 하는 명성 있는 공연은 꽉 차죠. 그런 명성 있는 공연들이 왔을 때 많은 시민들이 좀 볼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어려운 점도 있고, 공연을 앞두고 있으면 그 주차 문제도 있습니다. 주차장이 공연 예정돼 있었을 때는 차를 일단은 다 뺄 수 있도록, 장기 주차하는 차들은 좀 뺄 수 있도록 하고 방문하는 차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린 적도 있었는데 그것뿐 아니고 전시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공간에 있어서도 지금 여건이 그렇게 녹록지 않고 접근성 때문에 오히려 티켓을 끊어놓고도 포기하는 경우도 사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을 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과 문화회관 공연장을 계속 보수 보강을 하고 있는데 리모델링 우리가 전반적인 전체 리모델링 한 지가 한 몇 년 지났습니까?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전체 리모델링한 지가 꽤 됐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전체 리모델링을 하고 한 10년 안 됐죠?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2018년에 저희들 리모델링...

명길

김명길의원

아직 10년은 안 됐죠?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10년 안 됐는데 계속 보수 보강이라든가 음향, 지원 문제 그리고 음향 감독의 피로 누적 문제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전체 리모델링 이후에 만석 관객 테스트, 음향 테스트를 해본 적 한 번도 없죠?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만석...

명길

김명길의원

관객이 500석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연 전에라도 만석, 관객들이 꽉 찼을 때 대략 한 3분의 2 정도 찼을 때 음향 테스트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공연장을 요즘 나가 보다 보면 음향 감독이 아무리 특출나더라도 음향 시스템 자체가 어떨 때는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확실하게 와닿지 않을 때가 좀 있어요, 시스템 문제에. 그러면 그런 테스트를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런 많은 예산이 투입됐을 때도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해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클래식, 장르별로 우리가 반사판 있죠? 대형 높낮이 조절하는 반사판, 대형 반사판이 있고 소형 반사판 있죠. 그게 몇 개로 구성돼 있는지 아세요?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잘...

명길

김명길의원

과장님 아직 잘 모르시죠? 팀장님들은 뒤에 계시니까 잘 아실 텐데 이런 걸 설치하는 이유가 장르별 가장 이분들의 음색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리모델링하고 음향 장비 세팅만 다시 하고 체크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우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부권의 문화예술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부권 활성화라든가 북부권 주민이 기획 공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접근하기 불편한 점을 해소하려면 지금 문화예술 공간 말고 다른 우리 예술과 공연, 전시가 가능한 아트센터 건립이 이제 중기적인 관점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단지적인 관점에서는 이 필요성에 대해서 부지 확보라든가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문가 용역을 좀 받아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저희 거기에 동감하는 바이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테니스장이 지금 (구)설악수련원으로 지금 옮길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 자리에다가 아마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명길

김명길의원

그쪽은 북부권 주민편익시설을 만들어야 될 부지고 또 그런 걸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 공간이, 문화회관이 있음으로 인해서 북부권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여건 개선에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공간을 제대로 된 공간을 만들어 주고 그 공간을 주민들의 편익시설로 돌려주자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네.

명길

김명길의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복합아트센터 건립 야외 복합 콘서트홀 개념의 지금 엑스포 잔디 광장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공연이라든가 전시를 할 수 있는 야외 공간의 형태는 만들어졌습니다마는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고 문화예술 지원팀이라든가 기획하는 분들의 사무실도 복합적으로 여유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이번 기회에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용역을 해야 되겠죠. 예산이라든가 부지 문제라든가 국비를 받을 수 있는지 도비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협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준비 과정을 지금부터 하자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준비를 좀 해 주시고 단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관련해서 지금 잔디구장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네.

명길

김명길의원

잔디구장 준비하시는 공간이 지금 자총이라든가 바르게 살기...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이통장협의회 임시로 사용하는 공간에 만드시는 건데 우리가 잔디구장을 만들 때 요건이 하나 있어요. 전국대회 중·고등학교 대한체육축구협회에서 하는 K리그, K2 그리고 이제 풋살 이거 외에 문체부 장관기 전국 중·고등학교 축구대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대회를 유치하려면 KFA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잔디를 깔아주시고 준비를 해 주시고 애초에 만들 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사 계획에 있어서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규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셨던 거 생각하고 있었던 바이고요. 그것도 설계에 저희가 꼭 담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전국대회 유치했을 때 메인이 될 수 있는 곳은 종합 경기장 메인 경기장이기 때문에 메인 경기장에 K1이 됐든 2가 됐든 안 그러면 스토브리그 때 올스타전이 됐든 우리가 단타가 됐든 한 번이라도 유치해서 축구 경기든 우리가 대규모 큰 행사를 할 수 있는 준비는 항상 돼 있어야 되는데 종합운동장 인근의 체육시설을 만들 때 그런 시스템에 대한 것도 준비를 항상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예산 문제겠죠. 예산을 단시간에 투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 내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우리가 단시간 내에 선행돼서 해야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네.

명길

김명길의원

이런 부분부터 차츰차츰 준비해 나가면 언젠가는 결실을 맺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중단기적인 관점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제가 준비한 게 좀 많은데 의장님께 양해 구하고 보충 질문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 염하나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의원

우리 문화관광재단에 관련된 업무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실 거죠?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네.

염하나의원

국장님, 이 문화관광재단에서 이렇게 딱 분류를 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해왔고 할 예정인지에 관련된 자료를 받으니까 분명하게 구분이 돼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진작부터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시는 사업들에 있어서 의회에서 잘 모르는 부분도 많았고 시민들이 물어보실 때 대답을 또 못 해드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렇게 조금 어떠한 추진에 있어서 시책들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이번 기회에 참 잘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이 이제 26년도 주요 시책들을 살펴봤는데요. 사무국장님으로 오시면서 사실 문화예술인들이 어떠한 기존에 계신, 속초에 계신 분들도 있지만 또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조금 새롭게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장소라든지 또 세미나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의가 있었지요? 그럴 때 우리 속초시가 사실상은 그러한 장소가 부족한 편이죠? 그리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역에 있어서도 재단에서 자율적으로 뭔가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예산도 그렇게 넉넉지 못한 상황이었고요, 그렇죠?

태훈

이태훈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네.

염하나의원

어제 제가 건축과에 관련된 질의를 하면서 춘천의 문화재단에서 추진을 했던 살롱프로젝트 관련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니면 국장님이 살롱프로젝트에 관련돼서 알고 계실까요?

태훈

이태훈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냥 어설프게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그게 보니까 이제 춘천문화재단에서 건축주들과 또 논의를 통해서 빈집과 빈 건물을 활용을 해서 예술인들이 쓸 수 있고 또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을 했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우리 속초시도 지금 빈집이나 빈 건물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거리이지 않습니까? 재단 측에서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한번 추진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국장님 나오시게 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훈

이태훈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일단 그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 뭐 일단적으로 그 예산 자체가 저희 재단에 이렇게 일부 위탁사업비라든 아니면 출연금으로 세워져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재단에서 하는 영역의 어떤 밖이라는 게 이제 건축과에서 방금 말씀하신 빈집이라든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문화도시 하는데 아바이마을을 하겠다 아니면 새마을 그쪽을 하겠다 어떤 뭐 그런 공간을 하게 되면 시에 있는 도시재생센터라든가 건축과 이런 쪽하고도 저희가 긴밀히 협의를 해서 빈집을 사서 저희한테 맡겨 줘야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 그렇게 돼야지 저희가 예술인들하고 이제 그 빈집에, 만약에 어떤 동네에 빈집이 있으면 예술인들과 이 집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갖고 거기에 리모델링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그 운영 계획에 대한 추진 계획 자체가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되고 나면 재단에서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거점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는 저희 재단의 본연의 업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가능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국장님, 꼭 빈집을 시에서 사지 않고도 건축주랑 협의를 통해서 그 빈 공간을, 방치되어 있는 공간을 활용한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부서랑 이제 좀 협의하고 논의할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재단 측에서 어찌 됐든 문화예술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경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그 관련 부서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난 이후에 시작을 일단 해보시는 걸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무국장 이태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 한번 해보고 한번 진행, 추진하는 거에 좀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추진 과정에 있어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의회에 보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훈

이태훈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장

마음대로 나오셨으니까 마음대로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다음 정인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의원

과장님, 2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구)설악수련원 부지 테니스장 조성 사업인데요. 이게 너무 오랫동안 지금 계획만 가지고 진행이 안 되는 사업이라서 참 안타까운데 행감은 아니지만 자료상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추진 사항을 보면요. 지난해 12월에 조성 사업 1차분 착공을 했는데 같은 달 12월에 동절기 공사 중지를 했거든요?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네.

정인교의원

12월에 공사 못 할 걸 뻔히 아시면서 왜 12월에 발주를 했나요?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이게 사실은 사업비에 대한...

정인교의원

예산 때문에.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네.

정인교의원

알겠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57억이었는데 실시설계 후에 75억으로 18억이 지금 늘어났습니다.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정인교의원

이게 늘어난 이유가 어떻게 되죠?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여러 가지, 저희가 사실은 이 기간이 의원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3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온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오래되고 또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자재 설계를 통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관련돼서 그런 사업들이 다 많이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부분은 저희가 당시에 또 땅도 매입을 다 한 상황이고 그래서 공사만 했으면 됐었는데 국립공원 안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 절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래서 여러 가지가 사업비가 많이 증가한 상태에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지금 대책으로 보면 특별교부세 신청 등이 있는데요. 이거 결국 교부세 못 받으면 18억을 그대로 또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거네요?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그대로 시비로 다 확충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빨리 예산...

정인교의원

뭐 계획은 있으신가요?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예산팀이랑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방안은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 화랑도체험장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명도소송 진행을 하셨죠?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명도소송에서 최종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1월 31일에 확정 판결은 받았고요. 저희가 명도소송은 끝나서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명도소송이 끝났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말 13마리가 있습니다. 저희도 현장에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가서 방문을 했는데 말이 있다 보니까 말에 대한 이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그 말에 대한 뭐라 그러나, 그걸 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말을 주인한테 얘기를 하더라도 안 되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서 이 말에 대해서 집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기간에 대한 그것만 저희가 처리가 되면 이거는 어떤 식으로 저희가 처리를 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말을 지금 공매 처분이 가기 전까지는 말을 또 보호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말에 대한 부분이 사료에 대한...

정인교의원

그 구체적인 세부 일정이 나왔나요, 그 대응에 대해서?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지원에다가 강제 집행 신청은 지금 이제...

정인교의원

그게 날짜가 언제인가요, 강제 집행?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1월 31일에 저희가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확정이 돼야지만 그다음부터 저희가 행정을 하기 때문에 2월에 신청을 해서 강제 집행해 달라고 법원에다가 저희가 보내게 되면 거기서 집행관이 와서 현장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가를 현장 조사를 한 다음에 저희가 거기다 집행에 대해서 실시를 하게 되면 저희가 한 공매를 한 5월쯤에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5월이요?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5월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말에 대해서 집행을 하려면 누가 살지에 대한... 이 법원에서 와서 현장을 보고 또 이거를 누군가한테 팔려면 공매 처분을 하려면 공고를 내야 되고 또 그걸 하기 때문에 공매 처분, 공고를 내야지만 이 말을 가져가는 사람, 사고자 하는 사람이...

정인교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화랑도체험관에서 지금 영업을 계속하는 거 알고 계시나요?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저번에 저희가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은 드리고 왔습니다.

정인교의원

제가 직접적으로 확인은 못 했는데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게요, 지금 화랑도체험관 관련해서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해당 사용하던 블로그에 거기 체험했던 게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안전에 대해서 만약에 어린아이나 낙마를 한다거나 사고가 나면 그거 누가 책임을 질 수가 있는 거죠?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도 1월에 그 현장 가서 말 보면서 그분한테 절대로 그걸 하면 안 된다고 다시 한...

정인교의원

안 되지만 하고 있잖아요. 현재 그래서 과장님 그 소송만 진행해선 안 되고 지금 승마장 체험 시설 정상화 방안을 좀 동시에 병행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언제 내보낼까 지금 그것만 생각하셔서는 안 되고요. 동시에 지금 그게 관광단지 개발 전까지라도 그 입지가 너무 좋잖아요?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네.

정인교의원

그래도 기존에 승마와 관련된 자원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자를 내보내는 게 주목적이 아니라 관광단지 개발 전에 어떻게라도 하루빨리 시민을 위해서 다시 활용하는 데 주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보낼 생각만... 내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동시에 활용 계획을 좀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일단 또 없어야지 새로운 수탁자를 모집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같이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정인교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하나 남았는데 마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해 7월에 김미경 강사 초청 특강이 있었습니다.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네.

정인교의원

특강 후 설문조사를 통해서 시민 만족도가 99%에 달할 만큼 큰 호응도 있었고요.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네.

정인교의원

예매와 동시에 오픈되자마자 전 좌석이 매진이 됐거든요. 그만큼 시민들 관심이 매우 높았던 행사인데 다만 이런 높은 관심과 달리 강연 당일 장내에 빈 좌석이 다수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인당 최대 그때 3회까지 무료로 예매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로 인해 아마 노쇼가 다수 발생했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현장 예매가 따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또 노쇼는 발생했는데 현장에 오신 분들은 입구에서 입장을 못 하시는 문제도 있었거든요. 향후 시민 참여 기회를 좀 확대하고 좌석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약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요?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이번에 저희도 여기 오면서 한 두 번 문화 거기 행사를 갔었는데 정말 노쇼가 있어서 아까운 공연 못 보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 의원님 말씀대로 사전 예약하고 그 나머지 만약에 노쇼가 발생됐을 때 그 빈 공간에 대한 부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거 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꼭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예약 시스템 개선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때 다녀오셨나요?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정인교의원

시민들 만족도가 매우 높은 특강인 만큼 앞으로도 이런 강연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인교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 최종현 의원님.

종현

최종현의원

과장님, 아까 그 명상문화센터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저희가 보고받을 때 이게 속초에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거점별로 다 예산을 주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국에 대여섯 군데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 한번 가보셔서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사례 연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우리 (구)설악수련장 부지 테니스장 조성 사업이 행정 절차가 너무 지난해요. 지금 사업 계획이 세워지고 행정 절차가 시작된 지가 벌써 5년이 넘었는데도 진척이 없다는 거죠.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이게 이제 설악수련원에 우리 테니스장 조성이 되면 속초 시민 테니스장이 저쪽으로 옮겨가는 건가요?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네, 그 개념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빨리 좀 해야 되고 우리 또 시민 테니스장 부지를 다른 용도로 또 활용할 계획들도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알고...

종현

최종현의원

이거 빨리 좀 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전지훈련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스포츠 마케팅도 하지만 또 여기 우리 속초 지역을 방문해 주시는 스포츠팀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을 해 주고 그래서 조례도 개정을 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런데 그것보다도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이 속초시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현장 청취를 하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걸 바라지는 않더라고요. 우리가 예전에 에어돔 사업을 한번 추진하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검증도 안 된 사업이어서 무산이 됐는데 육상트랙 우리 종합운동장 그 위에 가보면 경기장 내 말고 바깥에 트랙 있잖아요.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그 트랙에 비닐하우스만 해줘도 만족도가 상당히 올라간다. 종합운동장, 우리 종합운동장 잔디구장 있잖아요. 그 건물 안에 유휴 공간들이 좀 있어요. 거기를 헬스 장비를 좀 갖다 놓으면 또 그것 또한 우리 전지훈련팀들한테는 큰 마케팅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 전지훈련 오는 팀들한테 많은 큰 것을 해 주는 것보다는 제가 지금 얘기한 것들이 사업비 많이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소소한 것들, 작은 배려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초를 찾아주는 그런 전지훈련팀들에 대한 우리의 도리가 아닌가. 그래서 그 팀들이 또 재차 방문율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릴 테니까 검토를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애 의원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애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문화관광재단에 관한 거니까 문화관광재단 사무국장님.

방원욱의장

문화관광재단 문화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이태훈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속초문화관광재단 사무국장 이태훈입니다.

이명애의원

국장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너무 안심하는 것 같은데요, 갑자기.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명애의원

우리 문화도시 사업을 이제 시작했어요, 그렇죠?

태훈

이태훈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네.

이명애의원

그래서 사업 보고서도 받고 이 사업 보고서대로만 된다면 정말 성공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도 쭉 지켜보고 또 사람들이 이 문화도시 프로그램을 했던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도 좀 들어보곤 합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보죠. 우리 음식 문화 복합 공간 사업을 하면서, 그렇죠? 거기에 맞는 콘텐츠를 지금 만들고 그래서 속초에 맞는 속초의 맛, 멋을 다루는 우리 문화도시이지 않습니까?

태훈

이태훈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래서 이 프로그램 몇 개 있어요. 음식 문화 대표 콘텐츠 개발 이 프로그램도 있고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해 주시죠.

태훈

이태훈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음식 문화 대표 콘텐츠 개발은 좀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속초에 있는 식당이라든가 음식 문화를 좀 더 이렇게 관광객들한테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 하고요. 그리고 이 속초만의, 속초에만 왔을 때 볼 수 있는 문화라든가 그런 시그니처의 메뉴를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애의원

지금 진행 상황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태훈

이태훈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현재 한 2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명애의원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까?

태훈

이태훈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네.

이명애의원

그다음에 우리 음식 문화 인력도 양성하고 있어요, 그렇죠?

태훈

이태훈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네.

이명애의원

흔히 푸드 큐레이터라고 하는데 이 목표는 몇 명이었습니까? 보고서에...

태훈

이태훈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작년에도 한 30명 정도 더 이상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올해는 그것보다 좀 더 많이 지금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꼭 그 푸드 큐레이터라든가 그런 어떤 그 셰프들을 양성하는 것보다도 그걸 같이 우리 속초시에 있는 그런 가게라든가...

이명애의원

음식에 대한 이해 또 속초시에 있는 식당에 대한 이해 이런 거를 지금 주안점으로 두고 하고 있는 거죠?

태훈

이태훈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이명애의원

어떻게 셰프가 여기서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태훈

이태훈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지금 그래도 속초에서 좀 유명한 셰프를 발굴을 하려고도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그 속초의 맛에 대한 이해, 이걸 단순히 30명, 100명에 그쳐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안 된다. 좀 하게끔 해 주십시오.) 100명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속초의 맛과 멋을 토대로 한 문화도시 사업은 경제 밀착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속초시에 있는 일반 시민 또 그 식당을 하고 있는 사람, 숙박을 하고 있는 사람 숙박업을 하고 있는 모두가 함께 가는 경제 밀착형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30명 이런 숫자만 이 큐레이터 이 수업을 받고 만다면 이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또 한 가지는 이 프로그램에 듣고 또 저 프로그램도 들어요. 이런 경우도 조금 있었거든요. 이게 프로그램이 이 프로그램에도 참여를 해요. 물론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속초시가 지향하는 건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속초 시민들에게 이런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태훈

이태훈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래서 좀 더 다양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문화관광재단에서 하고 있는 이 문화도시에 대한 사업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수막으로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 많은 현수막 속에서도 이러이러한 푸드 큐레이터 양성 사업을 하고 있으니 지원해 달라라든가 콘텐츠 개발을 하고 있으니 각 식당들 참여 의지가 있는 식당들 참여해 주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페북이나 이런 SNS를 통해서 인스타를 통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쁜 사람들은 그 인스타도 볼 시간 없고 페북도 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도 오리지널로 알 수 있는 건 왔다 갔다 하면서 현수막을 통해서 우리 문화관광재단에서 문화도시 사업을 저런 걸 하고 있구나 한번 참여해 볼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으니 앞으로 홍보 방법을 조금 다양하게 해서 시민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태훈

이태훈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애의원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태훈

이태훈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네. 변명으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이 문화도시 사업 예산이 작년에 한 8월에 내려와서 뒤늦게 시작을 했지만 문체부하고 상의하면서 저희가 그 문화도시 사업 예산 전체가, 이 홍보비 자체가 지금 이렇게 편성이 좀 안 되는 바람에 사업비 안에서 저희가 홍보를 조금 조금씩 쪼개서 쓰는 바람에 홍보가 좀 미흡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명애의원

홍보라고 그래서 막 전체적인 홍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태훈

이태훈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네, 사업비...

이명애의원

언론에 하는 홍보가 아니고 속초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태훈

이태훈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예, 올해는 좀 더 폭넓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로컬 저기 지도 만드는 거 있죠? 마을 음식 지도.

태훈

이태훈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예.

이명애의원

이게 선정이 됐나요?

태훈

이태훈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이명애의원

네,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마을 음식 자원 수집 및 마을 지도 만들기예요. 이게 저는 우리 새마을, 지금 젊은이들이 거기에 새로운 음식 콘텐츠를 가지고 거기 모여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면 일일이 다니면서 여기 이 식당이 있네, 여기에 이런 집이 생겼네 이렇게 발 품앗이를 그러니까 발품을 팔아서 알 수 있어요. 이럴 때 초입에 멋진 우리 문화관광재단 여기서 마을 지도를 그려준다면 너무 좋지 않을까.

태훈

이태훈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네, 올해 사업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 초에 문체부랑 같이 이제 그 사업 계획 변경해서 그게 승인이 되면 좀 더 폭넓게 빨리 움직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명애의원

자원 수집도 그쪽에서 하고 또 지원도 좀 많이 하면서 콘텐츠도 거기서 같이 하고 마을 지도를 멋지게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태훈

이태훈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애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도... 국장님 들어가서 좀 앉아 계십시오. 앉아 계셨다가 한 번 더 나올 기회가 있을 겁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십시오. 우리가 중도문에 축구장하고 야구장을 만들 때 이 중도문 2리 분들한테 약속한 게 있어요. 우리 전반기 때 통사정을 해서 그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김명길 의원님이 의장하실 때인데 통사정을 하고 그 마을 길이 작업로가 다 되지도 않았을 때 그 마을 가운데로 다니면서 뭐라 그래야 되나 작은 다리를 건너고 무지하게 불편을 드렸을 때 뭐라고 약속을 했냐 하면 마을 주민들의 일자리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축구장, 야구장의 관리를 맡아 주십사 하고 일단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협의가 돼서 이 공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더 뭐 한 게 있었나? 그래서 그 관리를 중도문에서 맡아주시면 저희들이 주시는 걸로 해서 이 공사가 다 돼서 완료가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과장님? 야구장은 야구협회에서 축구장은 축구협회에서 마을 주민들은 뭘 해요? 뭘 하냐고 마을 주민들은. 그렇다고 뭐 어디에 마을 가서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뭘 그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가 임대료에서 뭐 얼마씩 떼어서 마을 발전기금 주는 것도 아니고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것도 없고 완전히 지금 아무런 조치도 없잖아, 아무런 조치도. 만들 때는 그렇게 해서, 통사정해서 만들어 놓고 만들고 난 다음에는 축구협회는 축구협회대로 야구협회는 야구협회대로 다 뿔뿔이 흩어지니 중도문 그 마을 주민들은 뭐예요? 그거 반대했으면 이거 시작도 못 했어요, 지금. 그 두 개 있음으로써 동계 스포츠 마케팅으로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이 지금 혜택을 많이 보고 있어요. 이거 생각 좀 해보셨나요, 과장님?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전달받지 못했고 이 부분은 오늘 처음 듣는...

방원욱의장

이거 먼저 노 과장님 계실 때도 무지하게 얘기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다시 검토하세요. 거기 구장 사용료가 4만 원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거기가 축구장하고 야구장이 인조잔디 축구장이 평일에 4만 원 토요일, 일요일에 6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는 그 화를 못 참더라고. 그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서 화를 못 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1시간 동안 거기서 애로사항을 듣고 왔는데 이게 뭔가 대책이 있어야 돼요. 시민이잖아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축구하고 야구의 편의를 위해서 동계 스포츠의 메카로서 우리가 훈련장이 없으니, 거기 우리가 동계 축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체육도 마케팅 해가면서 선수들을 유치하고 하는 거 고맙게 쓰고 있는데 마을 주민들에 대한 약속은 지켜야 된다. 이거 바로 만들어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좀 볼게요. 잘할 수 있는 유소년 축구대회를 전지훈련을 30개 팀을 18개 팀으로 돈은 돈대로 다 쓰고 18개 팀으로.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 중학교 넣고 뭐 하면 중학교에서도 초등학교 한 수 가르쳐 줄 수도 있는 거고 또 어울렁더울렁 안면도 좀 틀 수도 있는 거고 진로에 대해서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감독하고 코치진들이 오면 서로 유통하고 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게 만들어야 돼. 서로의 감정싸움 때문에 이걸 이 자체를, 이 본연의 업무를 어그러뜨리면 안 돼요. 과장님 명심하십시오.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네.

방원욱의장

잘할 수 있는 거를 자꾸... 그리고 도비가 얼마 오지도 않는 도비를 거기에 신경 쓰느라고 시비만 그냥 두 배 이상을 그냥 시비로 매칭을 시키고 자기들 멋대로 하고 말 더 안 합니다, 과장님.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네.

방원욱의장

종합경기장 파크골프장 확충 사업 지금 날이 참... 애쓰고 있어요, 아주. 무지하게 지금 진도도 많이 나가고 마사 가져다가 깔아놓고 콤팩트로 밀고 롤러를 하니까 신작로 같아. 이제 잔디만 조금 더 하고 축대 쌓고 넓히고 해서 하여튼 약속된 대로는 지켜줘서 시민들하고 약속은 지켜야 된다. 그다음에 잔디 심는 날짜는 정했나요?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지금 3월 중 정도로 지금...

방원욱의장

중으로 하던 대로 떼잔디가 아니고 롤잔디로.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그 잔디 그것도...

방원욱의장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골프 거기 관계자분들이랑 같이...

방원욱의장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협회하고 그 운영 시설 위원들하고 약속한 대로. 그리고 그분들도 힘든 게 뭐냐 하면 1,000여 명이 넘는 회원들의 그 목소리를 다 듣고 있다고. 그거를 필터링하고 필터링하고 하면서 그 의견을 딱 정한 거기 때문에 외압이 얼마나 많겠어, 거기 조경하던 사람도 있고 골프장 만들어 본 사람도 있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거를 딱 막고 그렇게 해서 우리 지금 박연실 팀장님 팀하고 지금 같이 붙어서 가는 거니까 그거 적극적으로 정하면 정한 대로 가야 돼요.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네.

방원욱의장

제가 보기에도 도면을 보나 현장을 보나 그 방법이 맞아. 가는 방향이 맞다고 봐요. 그다음에 테니스장은... 얘기 더 해요? 어떻게 할 거예요, 테니스장.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지금 테니스장...

방원욱의장

합니까, 하기는?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지금 어쨌든...

방원욱의장

누구나 그랬어요, 과장님들 바뀔 때마다. 이제 안 간대 협회에서. 12면 만들어도.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12...

방원욱의장

안 간대요. 아니, 뭐 하러 가겠어요? 처음에는 십시일반 하드코트 가서 우리가 지금 9면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도 대회라도 하려면 12면은 필요하다고 그래서 12면으로 해서...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네, 12면으로...

방원욱의장

그 조건으로 해서 가는 거예요. 그 조건으로 해서 가는데 하드코트로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테니스 치는 사람도 점점 연령층이 높아지고 있단 말이지. 클레이가 낫겠어요, 하드코트가 낫겠어요, 인조 잔디가 낫겠어요? 클레이가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 낡아도 그냥 나는 땅을, 흙을 밟으면서 하겠다. 만들어 놓고 안 가면 어떡할 거예요? 빨리해, 빨리 뭘 좀... 헬기장도 해결됐잖아요, 이제 과장님. 그렇죠? 헬기장 해결됐잖아. 됐죠?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헬기장, 네, 저희가 거기 관련해서 그쪽하고는 얘기는 됐고요. 테니스장 하드코트도 지금 그때 저희가 테니스협회 한번 나가서 갔는데 이분들한테 그 관련돼서 지금 조성 계획도 말씀을 드렸고...

방원욱의장

가라니까 억지로 가려고 그러는 거지 안 간다니까. 약속을 몇 년째 4년이 넘었을 것 같아. 이 최임식 연합회 회장님 할 때 이거 공약 걸어서 한 건데. 그리고 이 약속은 반드시 좀 지켜줘야 돼. 이제 헬기 때문에 그걸 2층으로 만들 건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어요. 아니, 왜 중청봉에서 오물 나르는 헬기가 거기만 내려야 되냐고. 설악권이 4개 시군인데 좁은 속초에다가. 그거 하는 데만 1년 반 걸렸어요, 그거. 그거 해결됐잖아요. 여러분 일로매진해서 빨리 완공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네.

방원욱의장

그다음에 속초 파크골프장 차폐벽을 만드네. 이 사업비가 또다시 책정이 됐네요.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네, 차폐벽 만들어지면 저희 6월에 같이...

방원욱의장

몇 미터나 나와요. 한 300m 돼?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저희 한 150m 정도...

방원욱의장

150m 정도만 할 거예요?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있으면 150에서 이제 더 가는 걸로 해서 가까운 데부터 시작해서...

방원욱의장

제일 불안했거든. 거기 고속도로로 올라갈까 봐.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네, 저희도 그 부분이 가장 그래서...

방원욱의장

또 그쪽이 또 기니까 파5를... 제일 긴 코스를 놓으니까 때려야 되니까 뜰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불안했거든. 그러니까 고속도로잖아요.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네, 고속도로와 가장...

방원욱의장

뭐 한 100km 이상씩 달리는 차에 뭐가 하나... 잘했는데 150m?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계획은 150이고 예산이 되면 더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 되는 데까지.

방원욱의장

내가 지금 거리로 거리 재기하니까 한 300m 나오던데.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제 그 300m지만 그 고속도로하고 멀리 떨어진 데는 나무도 심고 이래서.

방원욱의장

나무를 많이 심었더라고요.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네, 근접하지 않아서 괜찮은데 지금 가장 가까운 데부터 해서 어쨌든 150을 기본으로 예산이 되면 160, 170 뭐 이렇게 좀 더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방원욱의장

박연실 팀장님, 꼭 파5 있는 데를, 차폐벽이 그쪽 가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할 말이 많은데... 이제 사무국장님 연시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저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이태훈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속초문화관광재단 이태훈 사무국장입니다.

방원욱의장

조금 이런 얘기를 좀 드릴게요.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속초의 도시브랜드를 재창출하는 거 맞죠?

태훈

이태훈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네.

방원욱의장

그게 핵심 전략 사업이죠?

태훈

이태훈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런데 지금 민간 참여 확대 방안이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훈

이태훈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네, 그건 저도 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많이...

방원욱의장

방법은,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은.

태훈

이태훈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방법은 지금 저희 문화도시의 일부 콘텐츠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 외부와 같이 업무 협력을 하는 게 지금 강원도립대도 있고 또 서울에 있는 지금 그 현대 실용 학원하고도 같이 지금 올해 MOU를 해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찾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장

인프라가 조성되니, 그 인프라가 조성된 이후에 그거를 이제 활용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설악제도 또 오래 써야 되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 음식도 있고. 틀림없이 한계점이 또 대두되고 또 작년과 같은 현상들이 자꾸 벌어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

태훈

이태훈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그러니까 올해는 이게 저희 문화도시 사업이 2027년도까지이기 때문에 올해는 좀 이렇게 집중하고 내년에 확산하는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방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민들이 저희 문화도시에서 체험을 하고 참여를 했으면 그 배운 것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할복장이라든가 또 어떤 다양한 콘텐츠 사업에 같이 투입이 돼서 이제 지금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내용이 있어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시민과 상인이 실질적으로 같이 상생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 그렇죠? 늘 말하는 거잖아, 그렇죠? 어디 가서 천막을 하나 쳐도 우리 관내 거, 이렇게 해서 쪼개서라도 가더라도 우리가 행복해야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일에 왜 다른 시군에다가 일을 주는 거는 맞지가 않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과장님. 저기 실향민축제도 그렇고 설악축제도 그렇고 그렇게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참여가 돼야 돼요.

태훈

이태훈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네.

방원욱의장

이게 조금 부정적이었는데 하여튼 국장님 좀 부탁을 드리고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훈

이태훈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예, 알겠습니다.

태훈

이태훈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감사합니다.

방원욱의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 추가 질의 꼭 하셔야 될 분 있으면... 그러면 추가 질의 김명길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다 지으세요. 시간 드릴 테니.

「의장」하는 의원 있음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궁금 사항 이제 문화재단과 관련된 부분은 문화체육과가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실 때 문화재단에 대한 질문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상문화센터 기부채납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270억 이상 투입되는 지역 문화 혁신 랜드마크로 기대한다고 우리 언론 보도에도 나왔었고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지에 대해서 기부채납과 관련돼서 팀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기부채납 요건도 지금 까다롭고 어렵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까다로운지 이런 부분을 다 이제 이 시간에 설명하기는 시간제한 때문에 어려워요. 그런데 기부채납을 신흥사 측에서 한다 그랬잖아요. 받아서 그 이후에 관리비가 얼마가 들어서 이게 어려운지. 그런데 관리비 때문에 기부채납한 토지, 좋은 토지를 왜 못 받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답답해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석 자료를 갖다 주세요, 과장님.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리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부지를 확보를 하려고 해야지 없는 것도 지금 예산을 들여서 사야 되는 상황인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좀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시에서 국유지 매입을 승인 요청을 해서 승인을 해줬더니 이전에 국유지와 관련된 부분 행정 절차가 행정처분과 관련된 부분들 점유하고 계시는 민원인들과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시간 문제 때문에 포기하려고 했던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나 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그걸 매입하게끔 독려했고 지금 매입 단계에 있었고 지금 절차를 밟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산으로 확보를 한다는 건 우리 미래 세대에게 중요한 자산을 물려주는 행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해보지도 않고 제대로 이런 부분은 참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재단... 의장님, 문화재단 사무국장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사무국장님, 다시 나오셔서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김명길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이태훈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속초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이태훈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국장님 장시간 좀 기다리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지금 문화재단과 관련돼서 제가 여쭤보기 전에 설악문화제 우리 거리 퍼레이드 등 모든 행사에 사이드에서 지원하는 역할만 하셨죠? 행사장, 본 행사장에 가시면. 기획은 다 하셨더라도?

태훈

이태훈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네.

명길

김명길의원

그렇죠?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분명히 이런 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이전에 몇 년 전에 문화재단에서 행사가 있을 때 우리 문화재단 직원들이 교통 신호봉을 들고 출입 통제부터 해서 하시는 모습 보고 왜 이런 문화예술과 관련된 좋은 인력으로 사용돼야 될 인력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주더라도 제대로 된 인력 편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설악문화제라든가 이 모든 행사, 큰 대형 행사들이 위탁 사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문화재단이 처음에 설립됐을 때의 목적과 제가 생각했던 느낌과 다르단 말이에요. 이전에 축제위원회가 있었을 때 축제위원회의 방만한 운영과 아마추어식 행태 때문에 축제위원회 예산 전체를 삭감하고 축제위원회 자체 인력 예산도 다 삭감을 해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재단이 들어왔는데 문화재단이 기획과 정확하게 현장 감독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되는 역할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오죽했으면 지금 의장님 비롯한 의원님들 계시잖아요. 현장에서 공연을 보고 있는데 무대 옆에서 경호 인력이라고 하는 아마추어적인 행태를 벌이는 사람이 경호 인력이라고 나와 있지 않나. 라이선스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경호 인력인지 가는 길을 방해하는 사람들인지 모를 정도로 정말 그 무대 공연에 맥을 끊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전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의전은 의회라든가 시의 의전 문제를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큰 공연이라든가 좋은 공연이 있었을 때 무대 앞에 제일 앞자리에 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연로하신 분들, 문화적 소외 계층들, 장애인들 가장 좋은 공연이 있을 때 앞자리에 앉혀주고, 저희 같이 선출직들은 무대 사이드에 의자가 외부로, 우리가 치울 수 있는 거죠, 소위 말해서. 의전 행사가 끝나면 바로 뺄 수 있는 정도 하고 공연을 볼 수 있는 위치의 제일 앞 사이드는 우리 관객들을, 우리 일반 시민들로 좀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위탁 사업 위주로 가다 보니까 출연금 자체도 지금 부족하단 말이에요. 예산을 쓰고 난 나머지에 대해서 지역 예술인들 어떤 공연을 하고 싶어서 문화재단과 협의하면 남는 돈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직접 수행해서 사업을 하시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현장에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태훈

이태훈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저희는 축제비가 다 출연금으로 저희가 전환이 되면 가장 좋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축제비가 출연금으로 전환이 되면 직접 집행이 가능하고.

태훈

이태훈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네.

명길

김명길의원

직접 관리 감독도 가능한 거죠?

태훈

이태훈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네.

명길

김명길의원

현장 진행 여부에 대해서도 이번에 보시면서 아쉬운 점이 많으셨겠지만 직접 현장을 관리하실 때 현장 상황에 모든 공연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공연 무대에 올라갔는데 무대의 맥이 끊겨버리는 순간 그 공연 무대는 끝난 거예요, 완전히. 공연 무대에서 내려오게 되면 그만큼 적막함이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올라갔는데 이게 맥이 끊겨버리고 문제가 발생되는 걸 알면서도 개선을 국장님이 현장에서 못 하잖아요. 이런 시스템이라면, 안 그렇습니까? 이런 시스템으로 언제까지 가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거고. 일단 의장님, 국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 과장님께... 의장님께 요청을 한 거예요.

방원욱의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께 들어가셔야 된다고 요청했으니까 의장님이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요. 들어가셔도 된다고 내가 요청을 했어.

방원욱의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요즘 되게 예민하더라고, 우리 의장님이.

방원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꼭 들어가신다고 얘기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방원욱의장

이게 지금 본회의장하고 똑같은 회의예요, 이게 지금.

명길

김명길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과장님, 우리가 문화재단을 만들었을 때는 우리 그 기획 공연이라든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따오기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자원이 우리 시만의 어떤 기획 공연 행사 계획을 통해서 이분들이 평가받는 시스템이 한 번이라도 돼 있었냐는 얘기예요. 평가를 할 수 있고 직접적인 주문도 할 수 있고 건의도 해서 개선이 돼야 되는데 위탁 사업을 통해서 또 다른 사업자가 들어오게 되면 위탁 사업 관련돼서 결정할 때 또 심의위원회가 매년 심의위원들이 바뀐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연계성이 있는 건지 어떤 게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그 서류만 보고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현장 감사를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감사 시스템에도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외부 공연에도 현장 감사 인력을 배치해서 어떤 게 부족하고 어떤 게 개선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자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내용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네, 저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제가 문화체육과에 오다 보니까 문화재단이 있다 보니 저희가 문화재단하고 업무적으로는 그런 협조 관계는 하지만 사실은 관리하는 부서라고 그러기도 그렇고 또 어떻게 보면 저희 위탁 업무도 해 주면서 출연금으로 운영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겪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마 모니터에 대한 부분, 모니터링을 한번, 그 각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번 필요한...

명길

김명길의원

제가 매번 얘기를 하는 게 기존에 설악문화제 예산이 7억, 8억 계속 투입돼서 지금 보통 몇 년까지 왔습니까? 몇백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우리가 무형, 유형 자산들에 대한 평가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진행될지 대한 부분도 전문가 집단을 만들어 놨으면 전문가 집단의 활동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여건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 여건을 만들어 놓고 한번 해보라고 맡겨주고 그들이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추후에 간섭하지 말고 있다가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한 거예요. 때와 장소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입맛에 맞는 걸 도입시키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위탁 사업이 돼서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에 어떤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고 들어가겠습니까? 자기들만의 시스템으로 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명확하게 평가를 해서 우리 속초시만의 행사를 하려면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춰줘야 된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의회 차원에서 기관입니다. 기관이 지금 부서에다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을 명확하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체육단체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속초시 대표로 뛰는 선수들이 훈련 기간 중에 부상을 입은 부분도 보상 차원의 어떤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도 만들어주셔야 돼요. 속초시 체육회와 협의를 하셔서 그런 시스템... 그리고 대회에 나가서 부상을 당했는데 본인들도 직장을 휴가를 내고 나오시는 분들 여러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보험 시스템을 만들든 지원 시스템을 만들든 명확하게, 이분들이 안심하고 내가 이 속초를 위해서 뛸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긍심을 갖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속초시 체육회와도 지금 속초시 체육회 생활체육 선생님들 사무 종사자들 처우 개선에도 좀 최선을 다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리고 더 하고 싶은데 의원님들 기다리시니까 추후에 추경도 있으니까 추경에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마무리가 아주 잘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주문들이 있었을 거예요. 문화체육과의 각 과장님한테나 팀장님한테나 문화재단들. 하여튼 의원님들 말씀 꼭 참고를 좀 하셔서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니스장 올해 돼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잘 들었습니다.

방원욱의장

테니스장 올해 되냐고.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네?

방원욱의장

테니스장 올해 되냐고.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테니스 안 됩니다. 올해는 안 되고...

방원욱의장

대국민 사기극이야, 지금. 땅 지금 65억 주고 땅 산 지가 언젠데 지금. 그 이자만 해도 돈이 얼마예요? 그게 지금. 시장님이 한 번 바뀌고 또 참.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거 참.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과장님도 과장님이지만 뒤에 팀이 벌써 몇 팀이에요. 이 팀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커. 뒤에 하여튼 우리 김정아 국장님을 비롯해서 홍희재 과장님 뒤에 참 어깨가 무거운 우리 송혜은 팀장님, 한경태 팀장님, 한수민 팀장님 잘들 하고 계십니다. 김경숙 팀장님 고생 많으시고. 박연실 팀장님하고 홍승희 팀장님이 이거 이게 진짜 이거 너무 바빠서 내가 이거 어떻게 뭘 말로 표현이 안 될 것 같아. 하여튼 맡은 업무에 좀 많이 조금 로드가 생기더라도 부하가 좀 생기더라도 하여튼 맡은 업무 잘해 주시기 바라고. 재단에 가 있는 엄유영 팀장님 파이팅, 파이팅입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재단분들은 제가 성함을 다 몰라서 나중에 다, 안 다음에 다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제35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