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호 의원 발언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심규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용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달안동 샘병원 부지의 건축허가에 따른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안동 샘병원 부지로 인해 15년 동안 달안동 주민들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분양 당시는 공원화되었던 것을 토지개발공사에서 용도변경을 하여 안양샘병원에 매각하는 것을 안양시에서 묵인하면서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낸 것입니다. 그 당시 1993년 8월 경 현재 이사장이신 이상택 병원장 부부께서는 샛별입주자 대표와 주민들에게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병원 건립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제55회 본회의 1997년 5월 8일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또한 샘병원 관계자는 안양시를 상대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건축허 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로 샘병원에서는 그린벨트 지역을 1만평을 해제하여 대토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63만 시민들이 모두 납득이 안 가는 요구이며 특혜를 요구한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양시에서 샘병원은 날로 성장하여 왔습니다. 전재준 회장님께서는 안양시에 삼덕제지 부지를 기부하셨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만안구의 제일 쾌적한 일등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두 사업가의 양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할 따름입니다. 안양샘병원은 서비스업인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안양시민의 건강에 일조했다고 봅니다. 그런 기관에서 공원부지를 용도변경한 땅을 매입한 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중했어야 했습니다. 시민들 앞에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해 놓고도 신의를 저버리고 샘병원을 건축한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행정심판 처리대로 건축허가를 해준다고 하는 안양시는 샘병원 부지에 병원을 건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이필운 시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영향평가 등을 고려해 본다면 이 자리는 병원 부지보다는 원래의 목적대로 공원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양시에서는 샘병원에 어떤 대안제시를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안동 샛별아파트 주민들은 집회 및 강력대응도 하지 않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묵묵히 기다린 결과가 건축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안양시의 입장은 주민들을 무시한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안양샘병원이 종부세를 감면받기 위해 6월 중 병원 착공을 한다면 안양시에서는 법의 결정대로 허가만 내주고 주민의 민원은 무시할 것인지요? 향후 안양시의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샘병원 부지에 병원이 건축된다면 학운공원 내 체육시설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고 학의천의 생태파괴가 우려되는 사실입니다. 이필운 시장님은 더 신중히 검토하시어 안양시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시어 신중히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 김국진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6일 제152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안양시의 발전에 관한 중요시책과 과제를 연구․조사하고 지역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 및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면 안 제3조 위원 구성을 70명 이내에서 75명 이내로 확대 구성하였으며 안 제15조 분과위원회 구성을 세분화하여 기존 8개 분야에서 15개 분야로 확대하였고 분과위원수를 8인 내외에서 3～5인 이내로 축소하는 등 소수 정예위원회로 구성하여 전문성을 제고시켰으며 안 제12조는 시정발전에 기여할 연구 및 조사 또는 제안사항을 발굴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안 제14조 규정에 따라 시정에 반영될 경우 기여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위원 보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본 조례안은 그동안 활동의 실효성이 미약하였던 시정발전위원회를 시정의 싱크탱크로서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등 시정 전반에 실용적이고 창조적인 역할을 부여하여 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써 주요 개정내용 및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면 안 제15조의2 제1호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전방조정자동차의 세율을 소형일반버스 기준으로 적용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차량은 현행대로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2008년 신규 등록 차량 이외의 기존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하여는 “2001년부터 7에서 10인승 승합차를 승용차로 구분하여 세율을 적용한다는 사항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급격한 세부담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감을 완화시킨다는 행정안전부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을 기준하여 개정한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안양시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난해 11월「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되면서 공무원의 여비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출장 시 운임과 숙박비를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한 후 정산하는 절차로 변경되어 시행하였으나 현「공무원여비규정」은 자가용을 이용한 공무출장 시 운임 산정 등 실비정산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현장 출장이 잦은 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던 사항을 현실에 맞게 자치단체의 여건을 반영하는 조례로써 재개정토록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안건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 교통비 및 숙박비 사후 정산제에서 선불 지급 정액제로 환원하고 안 제5조제1호 여비전용카드 의무사용을 폐지한 사항으로써 본 조례안은 자치단체의 실정을 반영한「공무원여비규정」개정과 조례 표준안 시달에 따른 개정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웅준 의원입니다. 제152회 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안양시의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해 제정한 조례로써 2007년 10월 1일자로 개정되어 관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망자가 화장을 할 경우 15만원의 화장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성남시 영생사업소가 2007년 12월부터 화장장 이용료를 1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였고 수원시도 화장장 이용료를 성남시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으로 있어 화장에 따른 시민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어져서 장려금을 화장장 이용료의 30퍼센트로 조정함으로써 화장을 적극 장려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내에 화장시설이 없어서 다른 시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화장 장려금이 금년부터 지급된 점을 감안하면 그 시행시기의 조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9조, 제14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08년 7월 준공예정인 호계체육관의 시설사용료를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전용사용료”와 “개인사용료”를 구분해서 사용료를 규정하였으며 배드민턴장과 탁구장의 전용사용료와 볼링장, 배드민턴장, 탁구장의 개인사용료를 규정하였습니다.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24조 규정에 의거 안양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시설물 관리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토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설립된 체육시설은 단체 등에 재위탁을 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토록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시에서 건립한 체육시설들은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진흥을 위한 시민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으로써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볼링장 사용료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을 심의할 때 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란이 많았음을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학교지원 예산의 근거가 되는「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에 맞추어서 조문을 수정하고 우리 시를󰡒명품 교육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현 4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상향 조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에서는「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근거 규정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 보조 사업의 범위에학교의 교육시설 개선 사업 및 환경 개선 사업을 추가하고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 과정의 자체 개발 사업을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며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사업을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 보조기준액의 제한을 종전의 4퍼센트 범위에서 시세 규모의 5퍼센트 범위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14조 사업 종료 후 사업실적보고서를 시장 및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제출로 변경하고 안 제15조에 보조금의 집행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조기준액의 제한을 종전의 4퍼센트 범위 내에서 시세규모의 5퍼센트 범위로 확대한 것은 교육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명품교육도시에 맞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아시는 것처럼 지원범위가 아주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은 한정돼 있고 범위는 확대되었음으로 인해서 혹시나 특정학교에 특정인들이 졸업한 학교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배정되는 일이 있다든지 그런 사업들은 절대 있어서도 안 된다는 강력한 주문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인해서 또한 보조금액의 상향과 더불어서 2004년 10월 제정된 이후 지원이 전혀 없었던 학교급식 지원 조례의 시행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는 학교급식 경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통해서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 습관 형성과 심신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조례로써 지난 2004년 10월 1일 조례가 제정 공포되었으나 동 조례 중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해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수산물”이란 표현이 GATT 협정, 학교급식법시행령,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을 위반했다 해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경기도의회 의장을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 재의결 무효 확인 청구의 소를 대법원에 제기해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수산물”이란 표현 중 “국내에서 생산되는”이라는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GATT 협정 등 관련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실질적인 학교급식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2007년 3월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 개정에 따라서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하였으며 학교급식 지원 대상을 도 조례의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학교 및 유아교육기관과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까지 확대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바람직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학교급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 일부 조정 및 교육청과 학교의 역할을 강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와 부연해서 인근 시에는 거의 급식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 안양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동안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장에서 위원님들이 논란이 많이 있었다는 점을 강력히 지적하면서 이 조례안이 개정됨으로 해서 시에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급식지원사업이 이루어지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학습공동체 조성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있는 지식 인프라를 구축해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조례로써 근거법령인 평생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조문의 변경과 평생교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평생학습의 영역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해서 평생교육기관과 단체에 대하여 경비지원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4조 내지 제10조에 평생학습위원회에서 평생학습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15조에 평생학습센터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시, 교육청 및 평생교육기관과 단체 및 시설과 공동으로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센터 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경영은 허용하고 있으나 향후 센터의 운영은 우리 시의 재정여건과 교육기반 시설 현황 그리고 인근 시 운영 실태 등을 면밀히 파악해서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평생교육도시사업은 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시책사업으로 이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 등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평생학습 기관·시설 간의 업무조정 및 협력증진과 지원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 관계자와 교육전문가를 중심으로 평생학습실무위원회의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조례안 중 평생학습실무위원회의 구성조항을 삽입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