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기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곡동인가 거기 자이는,

자이는 지난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아, 반영을 했었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외 새마을 시범 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에 대한 내용보다 우리가 수방시 딴중왕이 마을에 여러 가지 새마을사업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님이나 시의원들께서는 거기도 방문하고 사실 교류가 있어서 우의도 다지고 하는데 민간 교류도 좀 확대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데 기왕에 사업해드린 것 김천에 계시는 새마을 회원분들이 혹시 해외봉사를 가시든지 하면, 필리핀이나 미얀마, 이런 데 가시더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김천에서 지원해 주는 수방시에 가서 우리가 지원해 준 것 확인도 하시고 민간교류의 친분도 쌓으시고 하시면 안 낫겠나 싶은 사견이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올해 끝나잖아요?

내년도 사업이 끝납니다.

내년에 사업이 끝나나요?

예.

아, 2020년이니까. 그럼 내년에 끝나면 혹시 또 다른 데 지원 또 하고 이럴 계획은 없습니까? 이것으로 끝납니까?

일단 딴중왕이 마을은 5개년 계획이라서 끝이 나는데,

다른 나라나,

다른 나라나 다른 도시를 선택하는 부분은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굳이 해야 된다면 저희들이 하고 안 해도 된다면 저희들 생각은 수방시하고 계속해서 교류를 더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세계화재단 입장은 한 도시를 가지고 5년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세계화재단하고 사업이 같이 엮여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진기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에 도내 23개 지방자치단체가 다 가입을 했는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부 다 가입을 했는지 아니면 일부만 참여를 하고 있는지는,

인도네시아 수방시 딴중왕이에 우리 시만 1억 5천만 원 되어있습니까? 다른 시에서는 지원 안 해주는가요?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현재 16개 시·군에서 참여를 하고 있고 참여를 안 하는 시·군은 경주가 세계화재단에 참여를 안 하면서 자체사업으로 한다고 하고 그리고 포항, 구미, 칠곡, 청송은 사업이 완료된 후에 연장을 안 하고 종료를 한 상태로 있고 전혀 참여를 안 하고 있는 시는 울릉하고 예천이 전혀 참여를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23개 시·군에 16개 시·군이,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아닙니다. 인도네시아가 아니고 새마을세계화재단 쪽에,

그러니까. 새마을세계화재단에 거기에서 23개 시·군 중에 참여한 시·군이 16개 시·군이고 인도네시아에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 김천시 밖에 없습니까, 수방시에?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에서 인도네시아를 지원한 것은 우리 시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다른 데 했네?

캄보디아, 레바논, 리비아, 이런 식으로,

도내에서 인도네시아에는 우리 김천시 밖에 안 했네?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1억 5천만 원 지원해 주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 번 방문했을 때 양어장, 사료공장 하는 것 보니까 아주 형편 없더라고. 기계 한 대, 두 대 갖다놓고 그것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하기야 예산이 얼마 안 돼서 그렇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한글교육하고 농업교육, 여성교육, 새마을교육, 이것 다 시킵니까? 한글교육은 지금 새로 하죠?

한글교육은 내년도에 새로 시도를 할 참입니다.

새마을교육하고 여성·농업, 이런 교육은 평상시에 시켰습니까?

평상시에 하고 있습니다.

한글교육은 내년에 처음이고?

예, 내년에 의원님들이 다녀오시고 나서 한글교육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이 계셔서 새마을세계화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한글교육을 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수고 많았고 내년이 마지막 보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도 한글교육이고 농업교육, 이런 것 새마을교육 시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장 여부는 저희들이 새마을세계화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까지 계속해서 연장을 할 거냐, 아니면 다른 도시로 선택해서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은 새마을세계화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개인적인 생각은 수방시하고 계속해서 연을 이어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되면 교육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지원 좀 해주고 교육을 시켰으면 좋지 싶은데요.

필요하다면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으로, 독자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일단 내년도 가서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가서 보고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화재단하고 대화가 안 됐을 경우에 우리 시 독자적으로 그렇게 교육 문제 만큼은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순히 지원만 한 게 아니고 더구나 수방시하고는 자매도시까지 연을 맺고 있기 때문에 계속 사업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예산은 김천시에서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쪽으로 주는데 만약에 내년에 인도네시아에 출연금이 끝나면 인도네시아는 끝나지만 1억 5천 예산은 매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5년간 7억 5천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인도네시아만 끝나면 다시 협상을 해서 하지만 1억 5천이라는 예산은 내년까지만 하면 더 이상 안 내도 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우리가 김천시에서 예산을 주는데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해외 새마을 시범 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준비) (장내소란) 4. 2020년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김경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존경하는 이진화 위원장님, 그리고 함께 해 주신 위원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생활지원과 소관 2020년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의안번호 1780호 기금설치 개요와 기금운용 기본방향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김천시 자활기금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자활 대상자의 탈수급 촉진을 위해서 2005년 1월에 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자활기금은 2005년부터 조성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2020년도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9년도말 조성액은 8억 9,822만 5천 원이며 2020년도말 조성액은 3,611만 2천 원이 감소해서 8억 6,211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자활기금 재원은 기금의 이자수입과 자활사업 수익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김천시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과 금액을 결정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에서 5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2020년도 기금의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금에 8억 9,822만 5천 원, 이자수입 1,611만 8천 원과 자활사업 수익금 1,400만 원 합해서 총 9억 2,839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으로 탈수급자 보험료 및 자활사업 교육비 지원과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628만 원, 융자사업성 5천만 원과 기금 예치금 8억 6,211만 3천 원, 합해서 총 9억 2,839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기금액 조성 이후 2019년 현재까지 기금의 총조성액 9억 1,542만 7천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과 기금예치금 이자 1억 1,504만 3천 원, 자활사업 수익금 6억 38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까지 기금의 총집행액은 1,720만 2천 원으로 전액 비융자성 사업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9억 9,822만 5천 원 기금이 남아있습니다. 기금의 예치 및 예탁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천시 자활기금은 농협중앙회 정기예금과 보통예금 계좌에 예치해 관리하고 있으며 기금의 2020년도말 잔액은 금년말에 비해 3,611만 2천 원 감소되어 8억 6,211만 3천 원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시민생활지원과 소관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자활기금의 적립)과 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난 2005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재원으로 예치금과 이자수입, 자활사업 수익금 등을 포함하여 전년보다 1,007만 원이 감소한 9억 2,839만 원이며 자활대상 탈수급자를 위한 보험료 및 자활 사업비 지원에 5,600만 원, 자활사업 교육훈련 지원비 1천만 원, 위원회 참석수당 28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 8억 6,211만 원을 예치할 계획안으로 당초 설치 목적에 적합하고 적정하게 운영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입니다. 4페이지 수입계획에 보면 세외수입이 전년도 비해서 한 5,400만 원이 감소했네요? 수입이.

2020년도에 비해서.

예, 20년도에 비해서 5,400만 원이 감소했는데 여기 보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감소를 많이 했어요. 자활사업 수익금이 한 1,400만 원 정도 되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많이 한 5천만 원 정도 감소하는 이유?

이것은 지금 저희들 자활사업단에 운영하고 나면 수입금이나 이런 금액에 있어서 경기도 부진하고 하다보니까 예상되는 수입금에 대해서 감안한 사항입니다.

주로 어떤 사업을 합니까, 자활사업에서?

지금 자활사업단이 한 8개 사업단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보면 양복 나눔이 사업도 있고 화장품 솜 퍼프 만드는 것도 있고 자동차 부품들을 제조하는 사업단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경기가 안 좋아서 줄었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5. 2020년도 김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6. 2020년도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사회복지과장 이상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계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저희 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과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 그 다음에 김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해서 노인들에게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설치 연도는 96년 11월 28일 조성되었습니다.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금 목표 10억을 목표로 지출을 자제하고 목표액이 달성될 때까지 기금 조성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19년도말 조성액이 7억 4,888만 9천 원입니다. 2020년도 운용계획은 이자수입이 줍니다. 6,273만 천 원 이자수입에 2020년도말 조성액은 8억 1,162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전출금 5천만 원이 주가 되고 기금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노인여가시설 경로당의 관리 운영이라든지 대한노인회김천시지회 및 읍·면·동지회 지도 육성이나 노인 사회활동 참여 지도 및 기타 노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기금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자수입이 주가 되기 때문에 전입금 5천만 원, 그 다음 예치금 회수 7억 4,888만 9천 원, 이자수입 1,273만 천 원 되겠습니다. 지출은 저희들 기금 조성이 10억 될 때까지 조성하기 때문에 특별한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자수입과 기금 예치금 회수, 그 다음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총 8억 1,162만 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기금조성 시까지 특별한 지출이 없기 때문에 이자수입과 일반 전출금이 주가 되겠습니다. 8억 1,162만 원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과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현재 대구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8억 1,162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금설치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 그 다음에 김천시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현재 봉산면에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따른 주민과의 협약에 따른 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총금액은 150억입니다.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말씀드린 종합장사시설 건립 지원에 따른 건립지역 행정 리와 인근 지역에 대한 주민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현재 주민지원협의체가 아직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아직 요청이 없습니다. 이자수입과 기금 협약에 따른 150억에 대한 이자수입이 주내용이고 현재까지 이자수입을 주로 하는 기금조성이 주가 되겠습니다. 현재 19년도말 조성액은 154억 5,458만 원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2억 5,493만 2천 원입니다. 내년도 조성액은 157억 5,39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은 아까 말씀드린 이미 발전기금이 예탁이 다 되었습니다. 150억이 나갔고 이자수입이 주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건립지역 주민지원협의체의 기금 신청이나 운영에 따라서 저희들 조례 내에 있는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발전기금으로 지원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자수입 2억 5,493만 2천 원, 예치금 회수 154억 5,458만 원 해서 20년 총수입이 157억 539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수입 내역입니다. 이자수입과 말씀드린 기금예치금 회수 일반회계 전입금은 이미 지출됐기 때문에 없습니다. 다음 4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협의체에서 아직까지 요청이 없기 때문에 이자수입 해서 저희들이 예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대구은행에 현재 예탁되어있고 금액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김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와 김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1996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재원으로 예치금, 이자수입, 전입금을 포함하여 전년보다 6,273만 원이 증가한 8억 1,162만 원의 기금 조성이 예상되며 기금사업 집행을 가급적 자제하고 기금 목표액 10억 원을 우선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2020년도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 및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종합장사시설이 속한 행정 리 및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2020년도 기금운용 주요계획은 수입재원으로 예치금, 이자수입 등 전년보다 2억 5,843만 원이 증가한 157억 539만 원의 기금 조성이 예상되며 건립지역 주민지원협의체의 사업계획에 따른 기금 신청이 있을 때까지 금고에 예치·관리하게 되는 계획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김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김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김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장사시설 금액 대구은행에 이율이 몇 %입니까?

1년 정기예금인데 1.6%,

이율은,

금액이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1.7%, 1.6%,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예, 적습니다.

타금융기관하고의 이율 차이는 혹시 비교해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대구은행에 계속 예탁되기 때문에 타금융기관하고는 제가 비교를 못 했습니다.

금액이 크니까 이율이 조금만 높아도 굉장히 큰 금액이 나오는데,

기금도 저희들 처음에,

기금은 대구은행 아니면 다른 데 못하게 돼있잖아, 금고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예, 거기까지는 예상을 못했는데 이것도 보통예금에서,

이것은 대구은행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금고로 지정이 돼있잖아?

제1금고하고 제2금고 해서 농협하고 확정돼 있습니다.

농협하고 대구은행하고 이율을 뽑아서 주세요.

금액이 워낙 크니까 조금만 올라도 금액이 굉장히 크잖아요?

기금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과거에는 보통예금으로 되어있다가 1년 정기적금으로 다 돌렸습니다, 이자수입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예탁할 때 그 정도는 다 검토가 돼서 예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교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장재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행복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널리 애쓰시고 계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 존경하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김천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운용총칙입니다. 먼저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및 김천시양성평등기본조례입니다. 설치목적은 김천시 양성평등 기반 조성과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설치 연도는 2011년 12월 29일입니다. 다음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김천시민의 양성평등의식 고취와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과 사회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증진사업을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2020년도 기금사업 개요입니다. 양성평등기금 목표액 10억 원 달성 시까지 기금사업을 자제하고 적립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9년도말 조성액은 7억 6,714만 4천 원입니다. 2020년도 수입은 6,300만 원입니다. 2020년도말 조성액은 8억 3,014만 4천 원입니다. 기금 총조성 규모는 8억 3,014만 4천 원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 합계는 8억 3,014만 4천 원입니다. 전년도 수입액은 7억 6,714만 4천 원입니다. 전년 대비 6,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수입내역으로는 전입금 5천만 원, 예치금 회수 7억 6,714만 4천 원과 이자수입 1,3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 8억 3,014만 4천 원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수입 계획입니다.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1,3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7억 6,714만 4천 원, 기타회계 전입금 5천만 원입니다. 수입 합계는 8억 3,014만 4천 원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20년도 기금 예치금은 8억 3,014만 4천 원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대구은행에 2020년도말 현재 8억 3,014만 4천 원입니다. 전년 대비 6,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김천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김천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및 김천시 양성평등기본 조례에 따라 양성평등 의식 고취와 여성의 능력개발,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 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2001년도부터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재원으로 예치금, 이자수입, 전입금 등을 포함하여 전년보다 6,300만 원이 증가한 8억 3,014만 원의 기금 조성이 예상되며 양성평등 증진에 관한 제반사업 지원을 위해 기금 목표액 10억 달성 시까지 기금사업을 자제하고 금고에 예치·관리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김천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김천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김천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준비) (장내소란) 8.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경희입니다. 설명에 앞서 세정과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진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79호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는 경위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김천시의회에 사전 의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출연금은 1,203만 6천 원입니다. 이 금액 2018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802억 4,749만 4천 원에 대하여 1만분의 1.5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출연 목적은 지방세 제도 및 세무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2020년 3월 31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있으며 매년 7월 15일까지 결산액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2020년 본예산에 이 항목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으로서 본 출연금은 법정 출연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2011년도에 설립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의 2020년도 출연금은 1,203만 6천 원입니다. 본 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근거하여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뜻을 모아 설립·운영되는 연구기관인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으로 지방재정 건전화와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지방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준비) (장내소란) 9. 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정보기획과장 정세영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수고와 열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정보기획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음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김천시정보화위원회 폐지, 그 밖의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부분을 개선 보완하고자 본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관련된 상위법 인용을 명확하게 명시하기 위해 불필요한 상위법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 안 제5조에서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확정 시 김천시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및 도지사와의 불필요한 업무처리 절차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김천시정보화위원회 폐지를 위해 기존 제6조를 전부개정하고 기존 제7조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상 위원회의 심의가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안 제6조에서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사항이나 주요 정보화 사업 등 필요한 경우에는 김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불합리하게 규정돼 있는 행정정보 제공 수수료 징수 근거 및 징수 기준을 삭제하고 조문을 명료하게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2조, 제8조, 제11조, 제13조, 제18조에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도록 내용 등 조문을 보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개정 절차에 따라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 등을 거쳤으며 김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천시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조문 정비 및 김천시정보화위원회를 폐지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검토결과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므로 본 조례안을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