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기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경덕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은 6월 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정택입니다. 항상 의회사무국 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이동기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기구 및 인원현황, 세출예산 편성 개요,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기구 및 조직 현황, 정현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방향은 인건비 등 법적 기준경비 인상분과 의정활동 보좌, 국외여비 부족분 및 홍보업무 추진에 따른 필수경비, 의회정책 및 의회기능분석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국 당초예산은 23억 7천만원이며 금번 추경예산에 2천 400만원이 추가 편성되어 총 23억 9천 4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약 1퍼센트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별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편성안으로는 의정활동 지원 부분에서 여비는 2008년 상반기 의원공무국외연수 수행직원 경비로 전액 지출되어서 2008년 하반기 선진국 지방의회 의정활동 보좌직원 수행경비 부족분으로 4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의회정책 및 의회기능분석 연구용역비로 1천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열린의정 홍보 부분에서 의정활동 홍보, 업무 추진에 필요한 부족분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급여 부분에서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인상분으로 222만 8천원과 기타직 보수 청원경찰의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 6만 3천원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단가인상 및 2007년도 임금인상 소급분으로 544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안부 지방예산 10퍼센트 절감계획에 의거하여 의정활동 지원 부분에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회 연회비 집행잔액 80만원을 열린의정 홍보 부분에서 의회소식지 발간 집행잔액 389만 8천원을, 학생용 의정홍보 메모수첩 제작에서 160만원을, 기본경비 부분에서 일반운영비 590만원을 절감하는 등 총 1천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 예산안은 법적경비 인상분 의정활동 홍보 및 지원에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금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의회 운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강숙입니다. 검 토 보 고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 6천 686억 2천 500만원 대비 9.8퍼센트가 증액된 7천 339억 1천만원으로 경정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23억 7천만원 대비 1.0퍼센트인 2천 400만원이 증액된 23억 9천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경비는 지방의회 운영 지원에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보좌 국외여비, 연구용역비, 의정홍보 활동 업무추진비 등 당초예산 대비 1.1퍼센트인 2천 200만원이 증액된 20억 3천 500만원이고 행정운영경비에서 수당 및 무기계약근로자 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일반수용비 등 당초예산 대비 0.5퍼센트인 180만원이 증액된 3억 5천 9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보좌 여비 부족분 450만원, 의회정책 및 의회기능분석 연구용역비 1천 900만원, 의정홍보 활동 업무추진비 부족분 500만원, 직원수당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770만원 등 총 2천 4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을 집행하는 중에 부족하거나 사업 추가를 위해 예산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편성하는 것으로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법적경비 단가 인상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소요되는 공무출장여비 및 의정홍보활동 업무추진비 등 의회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부족분을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다고 사료되나 다만 신규로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예산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박현배 위원입니다. 지금 크게 보면 국외여비 그리고 연구용역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이강숙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연구용역비가 신규 사업으로 1천 900만원에 대한 게 이제 예산 요구가 이루어졌는데 그럼 의회기능분석 연구용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리고 다른 지역의 사례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도 실질적으로 용역비용을 세웠다가 삭감 내지는 그리고 당초에 본예산 이게 기이 저희가 2008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안을 올렸다가 실질적으로 예산 반영이 안 돼서 사업자체가 없어진 건데 이번에 부득이하게 또 이렇게 예산 요구를 한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택 사무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에 보면 학생용 의정홍보 메모수첩이 160만원이 절감이 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간담회 장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 홍보용으로 초등학교 학생들한테만 의회에 방문했을 때 기념품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이렇게 여러 단체에서 또 많이 오는데 학교에서 많이 오는데 이것을 절감을 하지 말고 볼펜이라도 초․중․고․대 이렇게 같이 쓸 수 있는 고급스러운 물품을 제작할 수 없었는지, 왜 절감이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큰 가닥에서 보면 몇 가지 안 되는데 그중에 선진국 지방의회 의정활동 보좌 여비가 있습니다. 지금. 기정액이 1천 800만원인데, 지금 예산액이 2천 250만원으로 45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증액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과 같이 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외여비에 대해서 5명으로 계상한 근거사유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5번 의회비 중에서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80만원이 새롭게 추가 편성되었는데 회비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연초에 결정이 되어서 연 예산을 세웠을텐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이렇게 추경에 새롭게 추가로 편성한 사유가, 잘못 봤네요. 그러면 회비가 그렇게 편성됐는데 중간에 줄어들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윤정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배 위원님께서 신규 사업비로 연구용역비 1천 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타 지역의 사례와 특이하게 예산을 요구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로 의회개원 17주년이 되고 내년이면 우리 지방의회도 성년의 길을 걷게 되면서 그동안에 의정성과 등 발자취를 돌아보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전문기관에 연구용역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우리 시의회의 발자취와 의원활동 사항을 좀더 세밀하게 분석하고 타 시의회와 비교 검토하여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우리 시의 회가 나아가야 할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집행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집행기관이나 의회의 자체행정력으로는 시간적으로나 전문성 부분에서 자료 정리나 분석력이 부족하고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인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타 지역의 사례로 광역시에서는 경기도의회에서 연구용역비를 계상한 사례가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과천시의회가 본예산에 계상하였다가 금년 5월 1회 추경에서 삭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연구용역비를 세운 사례가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의회안내 홍보 메모수첩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고급스러운 물품 등으로 구입 사용하면 되는데 절감하는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작 개요를 말씀드리면 중학생과 고등학생 이렇게 샘플처럼 2년에 한 번마다 약 2천 부 560만원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3천 부를 제작해서 약 1천 부의 잔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년마다 한 번씩 제작해서 의회를 방문하는 초․중․고등학생에게 학교 과제물용으로 공부하는 용으로 선물을 하나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절감을 하느냐. 절감하게 된 사유는 행안부 지방예산 10퍼센트 절감지침에 의해서 다른 항목에서 삭감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홍보용 책자안내에서 10퍼센트 보다 많게 삭감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선진국 지방의회 의정활동 보좌 여비로 본예산에 1천 800만원인데 금번 추경에 4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는데 설명 요구가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국 지방의회 의정활동 보좌 여비를 하반기에 사용할 예산까지 사용한 점에 대하여 상반기 의원 연수에서 연수비용이 예상보다 과다하게 소요되는 등 특이한 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예산을 총괄 운영하는 국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선진국 지방의회 의정활동 보좌 여비 본예산에 1천 800만원은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해외연수 시 사무국 직원이 수행하면서 보좌하기 위한 공무원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수행공무원의 인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은 없지만 타시의회의 사례는 지난 4대, 5대 전반기 사례 등으로 볼 때 연수단 12명 기준에 수행직원 2명 정도가 일반적이었습니다. 다만 의장을 연수단장으로 할 경우에는 지난해 1월 가든글로브시를 방문한 사례에서와 같이 수행비서가 별도로 동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공무원국외여비 소요비용이 1명당 300만원 미만이므로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으나 금번 상반기에 실시한 중남미의 경우 일인당 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면서 수행공무원 3명에게 소요되는 비용은 2천 100만원으로 일인당 600만원씩 예산을 총 1천 800만원이 지급되고 부족분 300만원은 자부담하여 참여하게 됐습니다. 금년도 의원 해외연수는 하반기에는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아시아권 국제 자매도시를 다녀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국외여비 부족분 반영은 하반기 보사환경위원회 자매도시 방문 시 수행공무원 국외여비 2명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임으로 꼭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국외여비 수행직원 5명을 계상한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대 의원 해외연수계획에 의거 금년도 의원 해외연수에 필요한 수행보좌 인원으로 상반기에 실시한 중남미 연수 시 3명의 공무원이 수행을 하였고 하반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해외연수 시 수행원 2명 등 총 5명의 수행공무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끝으로 이재선 위원님께서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단협의체 연회비는 당초에 400만원이었던 것이 협의회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320만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집행잔액 80만원을 금번 추경에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지금 기본적인 연구용역의 취지라든가 이런 것은 의회발전을 위해서 아니면 의회의 전체적인 개선을 통해서 저희 의회의 위상을 제고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하지만 과연 이 예산이 불요불급한 거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 어떤 내용을 담아내서 예를 들어서 그러한 용역결과를 가지고 최소한 저희가 피드백을 시킨 다음에 이런 자료에 대해서 활용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그런 안이 지금 구체적으로 세워진 상태에서 연구용역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처럼 현재 연구 용역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발전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안을 사실상 만들어서 예산 요구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불가피하게 급하게 요구하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그때 위원님 말씀처럼 아주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또 위원님들 의견도 수렴하고 그래서 의 장님 결심 하에서 그렇게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박현배 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예산 편성한 뒤에 계획 세우시겠다고 하면 이게 무슨 답변이 그래요, 그것은 답변이 적합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의정활동 보좌 여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을 하면 계획성 있게 지출하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아니, 무슨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에 해외연수 가는 게 우리가 몇 수십 번을 가는 것도 아니고 정해져 있는 건데 그것을 계획성 있게 못 맞춰가지고 추경에 이렇게 450만원씩 올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여기서 그렇고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계획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먼 브라질 자매도시를 가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의장님이 또 가시다 보니까 수행비서나 다 데리고 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액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밖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좋습니다. 사무국장이, 어떻게 불가피하게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도 판단이 되는데 향후 우리가 이런 의정활동 보좌 여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 편성 시 계획 있게 세우시고 또 계획성 있게 지출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 이게 우리 집행부에 더 이상 더 크게 큰소리칠 수 있지, 우리 의회에서부터 이렇게 안 되면 우리가 어떻게 집행부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정책 및 의회기능분석 연구용역이 지금 제가 보면 이것에 대한 지금 자료나 논문 같은 것은 많을 거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경기도의회에서도 최초로 한 번 했고 과천시의회에서는 삭감됐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기초단체에서는 최초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타시와 어떤 차별성이 있는 연구용역이 될지 상당히 의문이 되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연구용역을 누구한테 어떻게 발주할 예정인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위원님께서 타시하고 비교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했는데 사실 타시가 전혀 하는 데가 있고 또 타시하고는 비교가 될 수는 없고.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 계획도 마련되지 않아서 난감스럽고 또 앞으로 연구용역을 누구한테 주겠다, 누가 수주를 해야 된다 그런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형수 위원님도 그렇고 심재민 위원님, 박현배 간사님도 질의하셨는데 그럼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용역을 예산을 그것도 불요불급한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얼마 상반기도 얼마 안 남았어요, 전반기도. 그래서 후반기에 내년 본예산에서 그런 정확한 상황들을 용역부분이라든지 정말로 안양시의회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정해 놓고서 그 부분에 맞추어서 그런 용역을 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보는 것이 어떤가. 그리고 이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올라왔던 거죠?

네.

그래서 저희 본예산에 한 번 올라와서 삭감된 부분을 갖다가 또 이렇게 계획안도 없이 추경예산에 올라온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산 편성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질의․응답이 끝나고 나면 잠시 또 정회를 하실 거죠? 그 시간에 위원님들끼리 다시 한 번 논의되는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박현배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의견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23억 9천 400만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0.41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1퍼센트인 2천 400만원이 증액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법적경비 단가 인상분과 의정활동 보좌에 소요되는 공무출장 여비 및 의정홍보 활동, 업무추진비 등 의회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부족을 편성되었으나 의회정책 및 의회기능분석 연구용역비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35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에서는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든 예산은 편성 목적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원활한 의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3878##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 (의회운영위원회)

질의형식은 아니고 간단한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의회가 열린 의회 그리고 앞선 의회로서 한층 더 발돋움하기 위해서 의회정책 및 의회기능분석 연구를 실시함에 있어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렵게 책정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내실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 발주부터 연구에 필요한 자료수집, 설문조사, 토론회 개최 등 연구용역에 따른 중간보고 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이 예산이 내실 있게 그래서 안양시의회가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