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문택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개최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 6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 인형수 의원 등 8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선거에서 당선되신 우리 시 라선거구인 석수1․2․3동 출신 통합민주당 소속 임문택 의원께서 오늘 의원선서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현재 정당별 의석 수는 한나라당 15석, 통합민주당 9석으로 재석의원 24명으로서 우리 시의회 의원정수 24명과 같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내 심의할 안건으로써 지난 6월 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2008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이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권주홍 의원 등 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6월 4일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임문택 의원으로부터 선서와 인사가 있겠습니다. 임문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의 공무원과 사무국 직원은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택 의원께서는 손을 들고 선서하실 때 의원 여러분께서는 손을 들지 마시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럼 임문택 의원님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양동 출신 김웅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번 임시회에 올라온 추경예산 편성안과 관련하여 집행부는 의회와의 약속은 최소한 지킬 줄 아는 그러한 집행부가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12월 13일부터 20일까지 있었던 2008년도 본예산 특별위원장으로서 활동한 바 있고, 당시 예특위원으로서는 박현배 예특 간사님과 천진철 의원 그리고 문수곤 의원, 이동기 의원, 심규순 의원, 인형수 의원 과 김종호 의원님 등이 많은 수고를 하신 바 있습니다. 당시는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 선거와 안양시장 보궐선거로 매우 어수선한 시기임에도 예특위원 모두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철저히 현장을 확인하는 등 예산 심의에 철저를 기한 바 있습니다. 이때 최대 쟁점은 예술공원 내에 있는 멀쩡한 삼성천 1교와 5교를 26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재가설하겠다는 예산편성 항목이었습니다. 현장을 확인한 예특위원 모두는 이 사업은 낭비성 예산이라는 데 견해를 같이 하고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적극 논의하였으나 당시 집행부에서는 예술공원 내의 사업은 중요한 안양시의 시책사업이라고 끈질기게 주장하여 당시 예특위원회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많은 고민을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수차례 간담회를 통한 특위의 결론은 집행부는 시책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예술공원 등의 불요불급한 막대한 예산을 이렇게 쉽게 편성하면서 최일선 부서인 각 동에서 올라오는 아주 적은 예산은 거의 반영해 주지 않고 소위 칼질하는 것이 안양시의 현실임을 당시 시장직무대행인 박신흥 부시장에게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2008년 추경 시에 31개 동에 1천여 만원 정도의 물품 또는 자산취득 또는 시설비로 세워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때 당시 특위에 참석하신 당시 박신흥 시장직무대행께서는 이를 흔쾌히 받아주셨으며, 후임 신임시장님에게도 분명하게 이를 인수인계 하시겠다고 확약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의회에서 바라볼 때 일선 기관인 각 동사무소에서 예산 반영시키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현실을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기에 이를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추경안을 받고 보니까 의회의 약속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더욱 유감스러운 것은 이렇게 약속된 사항에 대해서 그 어느 분으로부터도 단 한마디의 이해를 구하거나 상황 변동에 따른 설명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바쁘면 부시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이 바쁘면 총무국장도 계시고, 총무국장이 바쁘면 예산담당 과장도 계실 텐데 이것에 대해서 의원 누구에게도 당시 예특위원장이나 간사나 예특위원님이나 아니면 의장님에게도 이러한 설명에 대해서 일언반구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심히 유감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5분발언을 통해 이 문제를 짚으려 고 하니까 그때서야 담당 과장, 계장이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 나타나서 한다는 말이, 이러한 문제로 5분발언을 하면 발언하는 의원이 오히려 망신을 당할 소지가 있으니 하지 마십시오. 하는 공갈 협박이나 다름없는 이러한 형태의 자세를 보면서 ‘우리 안양시 중요 부서에 공직자들의 자세가 아직 멀었구나’ 하는 그러한 걱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필운 시장께서는 취임 후 대의회 존중과 시민 섬김의 행정으로 좋은 호응을 얻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시장께서 집행부와 의회 간의 지켜져야 할 약속을 저버리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시장님의 분명한 입장은 무엇이며, 의회의 요구인 동사무소 예산 편성에 대한 어려움을 앞으로 어떻게 해소시켜 주실 것인지와 그간의 변동내용이나 사정으로 인해서 금번 추경에 동사무소의 관련 예산 반영이 어려움이 있었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짧은 설명조차 할 수 없었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의 불신과 촛불집회가 발생하게 된 여러 요인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중의 하나가 국민과의 의사소통이 하나의 요인도 된다는 그런 세간의 여론이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와 의회 간에도 이러한 의사소통이 문제가 되어서 이번과 같은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운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권익철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7천 339억원으로써 당초예산 6천 686억원보다 9.8퍼센트인 65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5천 239억원보다 555억원이 증가된 5천 794억원으로 그리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천 447억원보다 98억원이 증가된 1천 545억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는 주민세 60억원과 주행세 334억원 총 39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는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67억원과 기반시설특별회계 전입금 30억원, 사용료수입 3억 5천만원이 증액되고 순세계잉여금은 32억원이 감액되어 총 6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는 지방이양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분권교부세 4억 8천만원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비산중학교 체육관 건립 등 총 6건에 55억원이 교부되었고,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31억원이 증액되는 등 세입증액분 총 554억원을 각각 사업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로 공무원보수인상분 12억원과 성과상여금 부족분 1억원 등 총 1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로는 정부시책인 지방예산 10퍼센트 절감 차원에서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에서 보조사업으로는 노인교통비 10억원, 보육료 지원 21억원, 민간영아기본보조금 22억원 등 총 6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범죄예방 CCTV 설치 28억원, 석수3동 석수로 확장공사 35억원, 안양4동 병목안도로 확장공사 10억원, 인덕원역과 평촌역 승강기 설치공사 25억원, 박달동 호현마을 도로 개설공사 20억원, 주요도로변 광고물정비사업 10억원, 삼막사 하수정화처리시설공사 3억원, 관양어린이공원 리모델링 4억원, 적환장 생활폐기물 압축시설 설치 4억원, 학의천 지류정비공사 5억원, 안양예술공원 연계도로개설공사 16억원 등 총 18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사업비는 유가보조금 170억원, 대중교통 손실부담금 14억원, 교육기관보조금 34억원 등 총 2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서 보전지출로는 호계다목적체육관 건립과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 차입금 이자상환에 2억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9억원 등 총 61억원을 편성하였고, 내부거래지출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 106억원에서 여유분 51억원을 감액한 5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예산 1천 447억원보다 98억원이 증가한 1천 545억원으로써 하수도사업은 순세계잉여금 20억원을 세입으로 하여 안양4동 중앙시장 등 하수관정비공사로 15억원, 하수도준설차 구입에 2억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등 사업비용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42억원, 도시개발특별회계전입금 20억원 등 총 64억원의 세입으로 수암천변 주차장 조성 58억원, 박달동 호현마을 주차장 포장공사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사업으로 20억원과 기반시설 도로공사로 30억원을 각각 전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은 공공시설물 확충사업과 시민편익 증진에 중점 배정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본회의)

권익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결의안은 지난 6월 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오는 6월 13일로 1일간이며 위원회 위원 수는 총무경제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3명씩 총 9명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본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권주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