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2020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전문위원 김기식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지난 11월 22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하여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360억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1조 60억 원보다 2.98% 증액 편성, 일반회계는 8,810억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8,603억 원보다 2.41%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550억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1,457억 원보다 6.38%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2019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세출예산 1조 360억 원 중 일반회계 4,370억 251만 8천 원, 기타특별회계 37억 6,800만 원으로 42.54%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청 사무실 및 주차장 건립 37억 원, 교육경비 지원 40억 원, 제1복합운동장 조성 15억 원, 아포읍사무소 주차장 부지 매입비 16억 원, 기초연금 지원 750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133억 원, 방범용 CCTV 설치 10억 원, 통합보건타운 건립을 위한 건물철거비 5억 원, 남면보건지소 이전증축 6억 8천만 원,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사업 11억 원, 출산장려금 지원 36억 원 등이며 부서별 필요경비는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시책사업, 각종 보조사업 등 시비부담이 많은 사업, 신규 사업, 전년 대비 대폭 증감된 사업,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 지역 개발 사업 등은 사업의 효율성과 시급성, 장래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고 각종 대회·축제 등 행사성 경비의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주민참여도 등을 고려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인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교육·문화 예술·관광·안전·농업·주민편익 사업 등 소외되는 분야가 없도록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총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예산안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규택입니다. 평소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을 지향하면서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실 및 읍·면·동의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은 전체 803억 4,361만 8천 원으로서 그 중에 정책사업비가 17.7%, 행정운영경비가 82.3%가 되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운영비와 여비, 1천만 원 미만 사업은 설명을 서면으로 대신하고 신규사업과 천만 원 이상에 대한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191쪽 저희들 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23억 3,301만 8천 원이 감액 계상된 803억 4,362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 원인은 예비비가 줄고 그리고 금년도에 70주년으로 인해서 1회성 행사가 종료가 된 관계로 해서 감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시정 조정에 있어서 ‘김천시정’ 제작입니다. 이것은 1,500만 원을 작년과 마찬가지로 계상을 했는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홍보용 책자를 제작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행사운영비로 김천시민 토크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번 주요업무 보고 시에 신규사업에 보고한 내용으로 지역 발전 과제를 중심으로 상·하반기 한 2회에 걸쳐서 시민 참여 원탁회의를 진행하는 토크를 개최하고자 예산을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부에 연구용역비를 금년과 마찬가지로 1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공모사업과 주요 현안에 대해서 풀 용역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92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6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우리 시 전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2억 7,900만 원입니다. 이 한도 내에서 시장님과 부시장님, 국·소장, 그리고 기획실하고 여러 부서에 분산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도시 마케팅 추진으로 해서 임차료에 보면 박람회 부스 설치 공간 사용료에 천만 원, 그리고 박람회 전시 및 생산 물품 구입 해서 400만 원 되어있는데 이것은 대구 경북박람회에 참가해서 우리 시 관광 축제나 특산물 홍보를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부 시설비에 보시면 공공시설 안내판 정비에 3천만 원, 그리고 공공시설 안내 사인 설치에 2천만 원 해서 전체 5천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안내판이 50여 개가 됩니다. 이 중에 퇴색이 되고 손상된 안내판을 교체하기 위한 예산과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서 신규로 설치하는 것 하나 해서 전체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박람회 홍보부스 제작비는 위에 임차료에 있는 박람회 부스 설치 공간 사용료하고 병행해서 하는 예산인데 이것은 시설비 관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동감 있는 정책 홍보가 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시보 발간에 있어서 1,435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 조례나 규칙, 고시, 공고 등 매주 발간하는 시보 발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소식지 ‘함께 사는 김천’발간입니다. 이것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2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매분기 제작해서 배부하게 되었습니다. 연 4회입니다. 다음 월간 생활정보지 ‘김천사랑방’제작입니다. 4,448만 원인데 이것은 ‘함께 사는 김천’ 발행 월을 제외하고 시정 홍보와 생활 정보 등을 수록해서 이·통장과 새마을, 경로당, 병·의원 등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 정책 홍보 기획물 제작입니다. 2,100만 원인데 이것은 저희들 주요 시의 정책을 명절 설과 추석, 그리고 직원용 해서 3회 정도 발간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해피투게더 시 소개 책자 제작으로 3,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외래 방문객을 대상으로 제작을 해서 배부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기획정책 홍보로 2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요 언론사에 기획 인터뷰 및 정책 홍보를 위해서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SNS 위탁 운영에 2,200만 원, 이 예산은 기존에 운영하는 SNS 채널인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를 포함해서 인스타그램 및 블로그를 추가 개설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감각적인 디자인 및 게시물을 제작하여 홍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SNS 홍보 캐릭터 활용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수도산 반달곰 KM-53을 이용한 홍보 캐릭터를 움직이는 이모티콘으로 제작을 해서 모바일 시대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3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한국자유총연맹 김천시지회 사업비 지원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김천시지회는 한 해에 6개 정도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안보현장 교육이라든지 민주시민교육, 6·25전쟁 음식체험, 그리고 안보다짐대회, 전국대회 참가 등 이런 것을 행사하는데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에 3천만 원 한 것은 김천시지회에 국장의 인건비 1,800만 원 정도 계상을 하고 그리고 사무실 운영비 1,200만 원 해서 3천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예산 3천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주요 현안사항 홍보에 있어서 밑에 김천 브랜드 이미지 광고 제작에 2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 시에 출입하는 언론이 64개 정도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64개 언론사에 홍보할 김천시 광고 이미지 제작과 4종의 새로운 광고 이미지를 제작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진 발송용 사진첩 제작에 천만 원, 그리고 시정홍보 언론매체 광고로 3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 브랜드 홍보 마케팅에 3억 3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김천시 브랜드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서 다중집합장소에 홍보를 비롯해서 중앙지나 일간지에 뉴미디어를 활용하는 홍보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 금년도에 동대구에 디지털 파노라마 광고를 했고 서울 홍대 입구에 전광판 홍보라든지 서울 지하철 2호선에 홍보, 대구일보 빌딩이라든지 그리고 또 라이온스파크 야구장에 간판 광고 등을 올해는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시네마 광고로 2,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수도권 극장을 통해서 체류형 관광 도시 김천시의 이미지를 광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40개소 130개 스크린에 하루 5회 정도 해서 2개월 정도 광고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터넷 활용 맞춤형 시정홍보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지역 인터넷 언론협회에 50개사 배너 광고 및 링크를 통해서 주요 시책을 홍보하는 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공보 아카데미 운영으로 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시청 실과소, 읍·면·동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정 홍보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예산으로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시정 홍보 업무추진비로 2,6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 한도 2억 7,900만 원 범위 내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홍보 영상물 제작입니다. 먼저 미디어 홍보 콘텐츠 제작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방송국 및 다중집합장소 시 홍보 콘텐츠 제작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국 방송 TV 도시 이미지 제고 CF로 1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 시의 소개 및 홍보 방송 프로그램 CF 제작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6시내고향 등 지역 소개 프로그램과 MBC 테마 길 촬영 홍보,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 주요 관광지인 직지사와 부항댐 등을 촬영해서 홍보한 바 있고 그리고 방송 동영상을 홍보하는데 농특산물과 스포츠, 혁신도시 등을 홍보하는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방송 TV·라디오 기획 홍보 캠페인으로 8천만 원 계상한 것은 저희들 지역경제 살리기와 환경 캠페인, 교통질서, 해피투게더 김천 캠페인을 위해서 TV엔 교통방송이라든지 CBS 라디오 캠페인 등에 사용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TV 방송국 이동 스튜디오 현장 생방송 유치로 해서 두 번 정도 하려고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시민체전을 앞두고 TV씨 이동 스튜디오를 저희들 실내수영장 앞에서 유치해서 생방송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주요 시정 홍보 VOD 제작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시정 기록 보존용 영상 촬영에 2,400하고 VOD 제작에 2,400, 각각 4,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 새로넷하고 GMTV에 시정 뉴스를 하는 예산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에 4개 국어 해서 3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영상물 제작을 위해서 하는데 전체 저희들 영어를 비롯해서 자매도시인 중국어나 일어, 이런 4개 국어를 활용해서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영상물 제작 촬영에 2천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항공촬영 헬리캠이나 이런 것 홍보 영상을 제작해서 주요 행사나 축제 등에 우리 시를 소개하는 홍보 영상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7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웹 드라마 제작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규 시책으로 시민을 주인공으로 김천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 제작 비용으로 한 6분 정도 분량으로 5편 정도 제작해서 저희들 유투브나 온·오프라인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아카이빙 시스템 유지 보수비로 2,4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 시에 3층 전산실에 있는 영상 및 사진 등의 데이터 저장실에 아카이빙 유지 보수비로 해서 월 200만 원씩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해서 연설용 프롬프터 2천만 원, 그리고 디지털 영상 홍보장비 1억 8천만 원 계상했는데 저희들 디지털 영상 홍보장비 구입은 지난번에 신규시책 보고 시에 보고했습니다만 혁신도시와 원도심에 안산공원과 강변공원에 실외용 홍보 장비를 설치해서 대시민 홍보를 하기 위한 것하고 그리고 시청 로비에 모니터 교체비용하고 해서 1억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7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신문 구독 및 언론 스크랩으로 시정추진 기획특집 제작에 6,300만 원, 이것은 주·월간지 대상 특집과 연재 및 인터뷰 기사를 통해서 우리 시를 소개하는 시정홍보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언론스크랩북 제작에 2천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언론이 본 김천을 100부 정도 제작해서 저희들 기록 유지도 하고 공공기관에도 배부해서 홍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선자치 성과 특별기획으로 2,5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역 일간지 대상으로 민선자치 성과와 분야별 주요 업무실적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신문 자동 스크랩 서비스 이용료를 6,1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언론 스크랩 시에 언론사 뉴스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통 1개 언론사에 17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진흥재단 소속으로 되어있는 것은 중앙·일간지 등 16개 있고 비소속 언론사라든지 방송사, 이런 쪽에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터넷 통신사 뉴스 서비스 이용료 1,32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인터넷상에 연합 프리미엄 뉴스 사이트를 이용해서 국내외 뉴스, 인물 사진, 동영상 등을 제공받고 매월 수수료를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옥외전광판 관리로 전국방송 CF 및 방송사 홍보 캠페인 영상 제작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옥외전광판 전기료 1,620만 원, 그리고 역앞에 옥외전광판 유지 보수비 2,400만 원, 현관 디지털 전자게시판 유지 보수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역 앞에 옥외전광판 유지 보수는 금년도에 새로 설치를 하면서 기존에는 한 면만 설치를 해서 시정홍보를 하다가 지금은 양면을 다 활용해서 홍보를 하다보니까 유지 보수비도 전기세나 이런 것이 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현관 디지털 전자게시판 유지 보수비는 2009년도에 설치해서 유지 보수를 해오고 있는데 이것을 매월 100만 원 정도의 유지 보수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천시 SNS 서포터즈 워크숍으로 천만 원 계상했는데 저희들 서포터즈가 62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시정을 공유하고 홍보 활동을 하는데 역량 강화를 위해서 워크숍 예산으로 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집행으로 먼저 예산서안 유인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과 추경예산,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부속서류, 성과계획서 등 유인비로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예산 학교 운영으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규 시책으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만 내년 3월달에서 6월경에 두 번에 걸쳐서 시민 한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우리 마을 예산 만들기를 진행하고 사례교육과 우리 시 재정 상황 및 참여예산제 추진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내에도 보니까 포항하고 구미, 상주에서는 이런 예산학교를 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가 작년에 의결이 돼서 공포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4,800만 원 계상한 것은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부시장님 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로 특정 업무 경비가 대민활동비 4억 3,260만 원, 그리고 세무 담당 공무원 9천만 원, 예산 담당 공무원 1,260만 원, 이런 것은 특정 업무 담당자에 대한 활동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로 해서 맞춤형 예산정보지원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6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신규 시책으로 보고한 내용인데 기존 e-호조 시스템에는 단순 수치 입력과 집행현황, 관리 정도만 가능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정보에 불확실성이 존재해 왔는데 이번에 이것을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하므로 해서 설치를 해서 맞춤형 예산 정보 지원 시스템은 예산 관련 각종 자료를 시스템상 관리함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자료 관리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에만 신규로 한 6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그 이후에는 운영비조로 해서 연간 300만 원 정도만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예산 성과금을 천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 절약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하는 예산으로 제도 개선이라든지 시의 수입 증대에 기여하는 예산 절약을 한 시민이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쪽입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관리에 3,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지역정보원에 지금 위탁 관리하고 있는 사항으로 유지 및 보수비로 자치단체 규모에 따라서 부담분을 산정해서 지출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회 업무 행정 추진입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유인비로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하는 1차 정례회 때 필요한 유인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원 상해부담금으로 이것은 예비비적인 성격이 있는데 의원 상해보상으로 해서 사망 시 3,600, 상해 시 1,800 해서 이것은 지방자치법 및 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치법규 추록 발간으로 연 4회 김천시 자치법규집 편찬 및 간행 규칙에 따라 제작하는 비용으로 한 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2쪽입니다. 소송업무 추진에 변호사 수임료 2억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김천시 소송 사건 수임 변호사 보수 등 지급 기준에 의해서 소송 비용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특히 금년도에 2회 추경에도 예산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들어서 태양광이나 축사 손실보상금 등 소송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소송이 한 37건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11월말 현재 한 70건이 접수돼서 소송을 수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고문변호사 수당은 월 30만 원씩 해서 3명이 있습니다. 1,0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배상금 쪽에 소송 배상금으로 해서 3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소송 사건 패소에 따른 배상금 및 소송 비용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2건 정도 해서 910만 원 정도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 203쪽입니다. 인구정책 추진으로 신규 전입자 가이드북을 제작하기 위해서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롭게 바뀌는 인구 정책을 반영을 해서 신규 전입자에게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인구증가 시책 지원금에 전입지원금 3억, 기숙사비 등 지원금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입지원금은 외지에서 우리 시로 전입한 학생이나 직장인 등에 대해서 6개월이 경과하면 20만 원씩 지급하는 예산이고 기숙사비는 지난번 금년 5월달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외지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시로 전입을 하고 나서 기숙사나 방을 얻고 하면 그런 지원금으로 상·하반기 해서 각각 30만 원씩 60만 원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인구증가 우수 읍·면·동 인센티브 지급으로 1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신규 시책으로 인구에 대한 중요성을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읍·면·동별 전입 실적에 따라서 상 사업비를 지급하려고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예비비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위원님들 지적에 따라서 상당히 예비비를 줄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상 일반 예비비는 1% 범위 내고 해서 8천억 중에 80억을 예비비로 편성을 하고 재난목적 예비비는 10억 4,91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실 예비비를 작년에 비해서 153억 이상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행정 경비로 저희 기획예산실에 시간외근무수당을 1억 4,658만 9천 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기타직 보수에 일반임기제가 네 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 시간외근무 수당으로 2,792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건비 봉급으로 해서 이것은 저희들 451억 8,512만 6천 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 내년도 공무원 봉급은 2.8% 정도 인상하는 것을 예측해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 206페이지, 207페이지, 208페이지까지는 급여고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9페이지입니다. 직급보조비는 직급에 따라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직급별 단가와 현원을 예측해서 계상했습니다. 21억 9,72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인력 인건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1,542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예산으로 시민생활지원과에 신규 복지직 인건비를 한 명 국·도비를 지원받는 관계로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도 이것은 국비만 지원이 됩니다. 2,400만 원이 지원돼서 편성을 별도로 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한도 내에서 편성을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은 예산서상에 보면 1071쪽에 아포읍부터 해서 1244쪽 율곡동까지 22개 읍·면·동의 예산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총 191억 6천만 원으로 지난해 184억 4천만 원보다 7억 2천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이·통장 기본수당이 월 20만 원 지급되는 것에서 10만 원 인상돼서 3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21억에서 9억이 증액된 총 30억 원을 계상했고 읍·면·동 예산은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기관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의 기본경비로 인구수와 이·통수, 정원 조정에 따른 직원 수, 그리고 읍·면·동의 복지회관 운영비, 주민참여교실 강사료 등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율곡동을 제외한 읍·면·동에 각각 3억 원과 연도변 환경정비사업 전체 각각 5천만 원씩 편성해서 총 74억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예산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페이지 고문변호사 수당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 수임료나? 이런 수당이나 수임료는 작은 사건에 기준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잡히는 것이죠?

고문변호사 수당은 월 정액으로 해서 3명의 변호사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1,080만 원 있고 변호사 수임료 2억 천만 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 소송이나 이런 것이 사실상 많이 증가가 되고 있고 해서 소송가액에 따라서 최대 375만 원인가 그 정도까지 한 회에 지급하는 변호사 수임료가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요즘 저희 시의회에서 SRF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잖습니까? 거리 제한을 두고 하는, 상대 회사에서 큰 소송을 걸어온다는 지금 김앤장이나 큰 로펌을 사서 소송을 걸어온다는 예측도 있고 한데 그런 데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안 그래도 이런 소송이 증가가 되고 해서 지난 12월 2일자로 김천시에 변호사를 한 사람 채용을 했습니다, 2년간 해서. 이 분이 이런 큰 사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저희들 기본적으로 시에서 대응해야 될 변호 관련되는 것은 그쪽에 자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 대응을 하고 그 중에 좀 더 큰 사건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금액에 따라서 사실상 보니까 변호사 수임이 행정 소송이나 민사 소송 중 1억 이하는 우리가 채용한 직원 변호사를 이용하면 되는데 그 외에 국가 소송이나 이런 것은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외부 대리인을 활용을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받도록 당연히 대응을 해나가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계장님, 말씀 좀 부탁하겠습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추가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외부에서 대형 로펌이나 법인을 수임할 경우에는 저희들도 거기에 준하는 조건을 따로 금액은 사실은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정할 수 있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참고로 지난번에 조례가 박영록 의원님 대표 발의로 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고나서 사업주 측에서 조례 재의요구를 해달라는 신청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물론 상급기관에 도청 법무관실이나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 이런 곳에 여러 군데 자문도 구하고 해서 재의나 이것은 할 요건은 안 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조례가 개정 공포된 조례에 대해서는 정당하다는 쪽으로 해서 답을 해준 예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입니다. 방금 이승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대형 로펌이 들어온다면 시행규칙에 보면 특수한 경우는 한도가 없고 특수한 경우는 얼마든지 변호사 비용을 더 예산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로 보느냐 안 보느냐, 그것은 집행부의 주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특수한 경우로 보면 시행규칙에 의해서 더 많은 변호사 비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게 특수한 경우가 아니다, 일반적이라고 봤을 경우에는 또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한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예산 총칙을 보시겠습니다. 예산총칙에 제5조 보시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물론 우리 김천시는 여태까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 지방재정법하고 완전히 상충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이것 총칙이라는 것은 승인을 해주면 그냥 이것은 간주 처리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제5조, 이 사항만 봐서는 이용을 우리가 묵인해 준다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보면.

인건비하고 관련되는 사항이죠.

예, 그게 하다보니까 인건비 때문에 이것을 넣어놓은 것 같은데 이 뒷부분 뺄 수가 없으니까 같이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부서장님들 잘 모르셔서 의회에서 이용을 묵인해 주는구나, 이것은 승인 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용은 의회 승인 사항입니다.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점을 혹시 다른 실과소장님 모르시면 안 되니까 미리 당부를 드립니다.

예, 예산 이용하고 전용이 있는데 이용은 입법 과목으로 해서 당연히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명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세입 총괄표 보시면 111-08 지방소비세라고 이것은 새로 신설된 세목입니까?

예, 국세에서 지방세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신설된 것입니다.

뭐 어떤, 정확하게 그것은 모르시죠? 세정과에다,

사실상 저희들이 세입에 보면 지방세가 금년도에 830억 정도 되다가 내년도에 지방소비세가 이양이 되는 관계로 해서 예산 지방세 수입을 920억으로 증액을 시켜놨는데 지방소비세는 지역에 공장이나 이런 쪽에 소득 있는 것, 자세한 내용은 예산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지방소비세는 내년도부터 새로 신설되는데 원래 도의 세입 과목인데 재원은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0%를 지방소비세로 해서 도에 이양해 주는데 올해하고 내년도에 4%, 6% 해서 10%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도 있었지만 재정분권 차원에서 국세 지방세 8 대 2 차원에서 점차적으로 6 대 4로 이양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의 11%에서 20%로 증액되는 부분을 도로 이양해 주는 부분인데 지방자치단체 재원 보전 차원에서 표시를 하기 위해서 지방소비세로 세입 과목을 잡아서 보전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한 70억 정도 됩니다.)

예,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처음 보는, 없었던 지방세인데 신설돼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예산서 192페이지 보시면 김천시민토크 참석자 급식 제공, 해서 180만 원입니까?

160만 원입니다.

예, 160만 원 올라왔는데 그럼 이것은 모든 참석자한테 다 중식을 제공한다는 내용입니까?

이게 사실상 토크를 금년도에도 했는데 100명 정도로 제한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주로 직장인들하고 해서 낮에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참석률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녁 시간대에 하다보니까 저녁에 오는 분들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1인당 8천 원 정도 도시락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특정다수인들한테 하시는 거잖아요? 선거법 위반 이런 것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런 것은,

상관없습니까?

예, 선거법에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197페이지 보시면 시민과 함께 하는 웹드라마 제작에 4,5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시민들이 주연, 조연 출연해서 드라마를 제작하는 내용입니까?

예, 사실 우리 시도 부시장님도 적극적인 관심으로 해서 유투브를 한 달 정도 전에 개설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시에 홍보뿐만 아니라 관광지, 이런 전체적인 것을 유명 배우나 이런 것이 아닌 일반 시민들 중에, 물론 공무원도 끼가 있는 공무원은 발굴을 해서 이런 사람들이 우리 시에 자연스럽게 홍보할 수 있는 드라마를 제작해서 유투브나 전광판, 이런 것이 요즘 홍보 채널이 아주 다양화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본 위원도 우리 김천시청 유투브를 올린 것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앞으로는 유투브를 통해서 많은 우리 김천 지역을 홍보를 하고 또 관광을 홍보하고 사업 정책을 홍보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축제라든가. 그런데 지금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우리가 홍보를 위해서 이런 투자도 하고 이런 사업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의 트랜드는 뭔가 하면 우선 볼 것도 중요하고 먹을거리도 중요한테 가장 중요한 게 포토라인입니다, 포토라인. 음식 아무리 맛있어도 사진 찍을 만한 데가 없으면 안 갑니다. 음식은 웬만큼만 맛있으면 거기에서 사진 찍어서 SNS에 자기들이 다 선전합니다. 김천시내 교동연화지에 갔더니 너무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맛도 있더라 해서 별표 4개, 5개 막 날리거든요. 그렇듯이 우리가 웹드라마를 할 때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항댐이나 이런 명소를 위주로 해서 배경으로 해서 제작하시면 우리 지역 관광 홍보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안을 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199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잠시만요.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가 금년 7월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는데,

작년에 조례를 해서 올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을 7월경에 했습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생긴 이유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지방자치제로 되면서 지역에 있는 현황을 잘 아는 사람을 시장으로 뽑고 해서 중앙 정부에서 하는 것 보다 그래야 우리 시민들한테 섬세한 정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잠정이 제일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방자치제를 했는데 거기에 가장 걸맞는 제도가 주민참여예산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1년에 법으로 제정돼서 전국에 시행하는데 지금 가장 활발하게 하는 지자체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예산 전체의 5%를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사업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정말로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제안을 해서 많은 투표와 이런 것을 거쳐서 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직접 합니다. 그런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 앞으로 많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래서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김천시 현황은 어떤가, 17년도 43억 정도 건수는 20건 중에서 2건 반영했는데 43억이 되어있습니다,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18년도에는 10건에 18억 원, 낮아졌어요. 19년도에는 35건 반영을 해서 47억 7천만 원 정도 했고 도내에 보니까 도내에 비해서는 상위권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숙원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죽 해오던 것을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도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년부터라도 정말 주민이 필요한 예산은 우리 김천시장님만 갖고 계시지 말고 시민들한테 5%면 5% 예산에 해서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주민참여예산 관계가 올해 본격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금년도에 58건인가 받아서 각 부서에 사업부서에 실무 검토를 거친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의결을 거친 결과 전체 29건, 한 반 정도 한 30억 정도 반영이 되고 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하기는 지금까지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신청만 받아서 그냥 형식적으로 했지만 올해는 위원회에 실질적으로 해서 제안설명도 하고 이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주민참여학교를 운영하고 이렇게 하면 좀 더 이것이 확산 안 되겠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주민참여예산해서 이것을 그냥 한 번에 바로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학교 1,500만 원 예산이 서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우리 기초단체 중에서는 은평구라든가 이런 데가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그런 것을 벤치마킹하셔서 언젠가는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기왕 하실 것 다른 시·군에 뒤지지 않게 선도적으로 우리 김천시가 주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도 오래 됐고, 다음에 휴식을 취하고 나서 다른 위원들이 먼저 질의를 하고 거기에서 걸러서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래 하니까 다른 위원들 기회가 줄어들거든요.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질의할 때 너무 논리적으로 하면 소통이 잘 안 되거든요. 질의 식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병철입니다. 203쪽 제일 하단부 봐주세요. 인구 증가 우수 읍·면·동 인센티브 지급, 1억을 해놨는데 이것 설명을 다시 해주십시오.

사실상 저희들 인구가 금년도 1월달에 인구정책계가 신설이 돼서 운영해 오던 관계로 작년 한 해에 1,800명 정도 인구가 줄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작년 연말 기준에 14만 1,104명이 있었는데 어제 현재로 보니까 210명 정도 증가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과정에는 보면 출생자 대비 사망자가 300명 정도가 감소가 되고 지금 출생은 800명 정도 되는데 사망자는 1,100명 정도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하면 500명 이상이 불었는데도 사망자가 많은 관계로 해서 그래도 210명 정도는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이 저희들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해서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읍·면·동별로 인구 실적에 따라서 상 사업비를 주기 위해서 하는데 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최우수 하는 데는 읍·면에 하나, 동부에 하나, 그리고 우수에 읍·면 2, 동 2,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상 사업비를 지급하자는 내용으로 인구증가에 동참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실장님, 인구 때문에 우리 김천뿐 아니고 수도권에 있는 도시 외에는 다 인구 때문에 걱정을 하고 합니다. 감소가 되고, 수도권에는 가만 있어도 그냥 옵니다. 왜 오느냐? 먹을 게 있으니까 오는 겁니다. 그리고 김천에 우리 주위에 인근 도시에 인구가 다 줄잖아요? 왜? 먹을 게 없으니까 가는 겁니다. 우리 혁신도시도 공기업들이 많지만 그 사람들이 여기 오는 게 가족들하고 왜 안 오느냐, 금요일 저녁 되면 버스가 줄을 서서 올라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기 학교도 그렇고 모든 조건이 자기들하고 안 맞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정주여건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읍·면·동에 1억을 준다고 해서 누가 애들을 갖다가, 여기 시장님하고 간부들 계시지만 인구가 모자라니까 좀 어거지로 해서 인구가 많이 편입되잖아요? 그런 것인데 이것 인센티브 준다고 해서 누가,

사실 혁신도시가 이주가 끝난지 3·4년 지나고 했는데 혁신도시 임직원들이 한 4,400명 정도 되는데 전입률은 현재도 50%가 안 됩니다. 49% 정도 되는데 결국은 2,200명은 주소를 안 옮겼다는 얘기거든요. 근무만 여기에서 하고 금요일 되면 집에 간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리고 또 우리 김천대학하고 과학대학이 정원이 4,500명 되는 중에 김천에 있는 학생들은 1,500명 정도 되고 외지에 있는 학생이 한 3천 명 가까이 됩니다. 이런 학생들을 유치 활동하고 하는데 우리 시민이 동참해서라도 인구를 좀 늘리자는 취지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이 누가 나서겠어요? 시민들이 나설 일도 없고, 인센티브 준다는 것 읍·면·동에 주는 것은 물론 받으면 좋겠죠. 우리 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좌동 같은 데는 아파트가 들어서고 대신동, 대곡동에는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인구가 불어납니다. 그렇지만 옛날에 유명했던 아랫장터, 거기는 서리꾼들이 북적일 정도로 몇십 년 전에는 그럴 정도로 번창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황금동도 마찬가지로 평화남산동도 마찬가지고, 부곡동 저쪽으로만 그렇지, 옛날 시내는 다 그렇습니다. 요새는 또 촌에 전부 다 다 나가고 없어요. 사람이 없는데 읍·면·동에 줄 수밖에 없는데 인구가 는다는 것은 자동으로 아파트를 지으면 늡니다. 아파트 안 지으면 늘 수가 없어요. 시내는 인구증가를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또 혁신도시는 꽉 찼고 그리고 지금 아파트 짓는 게 지좌동에 코아루 지어놨고 그리고 자이, 삼도, 그리고 부곡동에 또 아파트 하나 허가 났죠, 푸르지오인가 뭐? 하나 났을 겁니다.

자이 옆에 말입니까?

예, 옛날 코오롱 왔던 자리. 그런 데는 아파트를 지으면 자동으로 느는데,

실질적으로 인구, 하는 것은 관내에서 이동하는 것은 적용을 안 하고 순수하게 관외에서 우리 시로 오는 것을 합니다.

외에서요? 전부다 그냥 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관외에서 김천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은 귀농이라든가 먹고 살기 위해서 온다든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과연 그런 사람이 몇 사람 되겠습니까?

그게 앞서 말씀드렸던대로 한 500명 이상이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 전체로 봐서는 동에서 동으로 이동하고 면에서 동으로 이동하고 이것은 인구증가나 이런 데 아무 변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오늘 마침 아침에 뉴스를 언론에 보니까 지방 소멸 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해서 김천에서 전주 간 철도 관계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보도가 된 사항인데 남부내륙철도나 문경 간 철도, 이런 게 되고 하면 그래도 김천은 좀 희망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런 큰 프로젝트가 있을 때는 김천에 희망이 있지만 맹목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인구가 는다고 볼 수도 없고 저도 오늘 아침 뉴스를 잠깐 봤지만 촌에는 학교가 초등학교가 완전히 폐교되잖아요? 그것을 정부하고 지자체하고 상의해서 폐교가 안 되도록 살리려고 신경을 쓰고 한다는데 산업단지라든가, 인구가 불어나려면 산업단지가 활성화되든가 안 그러면 큰 병원이 오든가 안 그러면 학교가 오든가 큰 회사가 와야 인구가 불지 먹고 살 게 있어야 불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나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래서는 인구가 불겠나, 1억 들여서 불어날 것 같으면 얼마든지 쓰죠.

장기적인 플랜도 중요하지만 이런 쪽으로 나름대로 시책을 하므로 해서 저희들 인구가 그래도 급격하게 증가는 어렵겠지만,

하여튼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김병철 전의장님께서 이야기한 걸 연계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은 우리가 아까 돈을 1억을 줘서 2개에 3천만 원씩 주네. 3천만 원 예를 들어서 6천만 원, 4천만 원 주는데 1등, 2등에 3천만 원, 3천만 원 6천만 원인데 이것을 면에다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3천만 원씩이나 줘요?

사실은,

아니, 간단하게 하면 돼요.

취지는 그 마을에 숙원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시설비로 편성돼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 홍보 다른 것으로 하면 돼요. 그것은 그게 숙원사업 다 여기에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냥 명목상 그렇게 하는 것은 이것 3천만 원을 주면 동네 잔치를 시켜준다든지, 면에, 이것을 가지고 면민들 옷을 한 벌 사준다든지 이런 역할이 아니잖아? 이것은 어디 하나 동네 지정해서 그냥 사업 주는 것인데 명목성이 없어요. 그런데 김병철 의장님이나 저나 생각하는 차이점은 틀리겠지만 여러 사람이 내가 공감이 되는 것인지 김병철 전의장님이 공감되는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시장 같으면 인구정책,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가. 지금 김천에 중개업 하는 사람이 등록된 게 193개라. 제가 시장 같으면 이런 사람들 적극적으로 부려먹겠어. 이 사람들 전국 경향 각지에 나가서, 또 공무원들하고 시장님하고 해야 될 역할이라. 그 중에 시의원들은 따라가지만 나중에 인구가 적고 그것 할 때는 선거 때 가면 우리 시의원들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시장이 제일 치명타 입잖아요? 그러면 누가 나서야 되나? 이런 분들, 193개 있는 이런 분들한테 정책적으로 인구 유입 하나 해오면 구미에 있는, 선산에 있는 전자공장 30명짜리라도 하나 해오면 들어가는 진입로를 해준다든지 그 분들한테 부동산한테 소개비 주는 것으로 생각해서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인센티브를 주면 이 사람들은 땅 팔아서 좋고 또 밖에 있는 사람 유입되게 되면 또 수수료 받아서 좋아, 이런 사람들을 정책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또 세금도 이 사람들이 데리고 오면 낼 수도 있고, 오는 사람들. 그러면 공무원들, 부시장님 계시지만 계장이나 사무관 승진할 사람 너희들 아침에 도장 찍어놓고 1박 2일 어디 가서 기업유치하러 나가라 해서 친인척들 다 있잖아요, 밖에? 그러면 왜관에 전자공장이 하나 있는데 좀 작다, 김천으로 옮겨야 한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땅 사는데 지원은 안 해주더라도 허가 낼 수 있는 데 조건이라도 좋게 해야 되는데 허가 부서에서 오면 다 브레이크 걸리잖아요? 이런 것 근본부터 우리가 해놓으면 이것 인구증가 다 되는데 아무리 시장이 밖에 다니면서 운동하고 해도 안 돼요. 허가부서에서 조건 하나 공무원이 민간인한테 돈 안 얻어먹으면 우리가 감옥 갈 일 없잖아요? 좀 융통성있게 해서 이것을 풀어준다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해야 되지 이것 읍·면·동에 줘서는 큰 효과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천여 명 공직자들 이용해야 됩니다, 좋게 말해서. 이 분들한테 무슨 인센티브를 줘서 다니면서 홍보를 해야 우리가 되지 민간인이 감천에 주민이 사는 사람이 인구 는다고 무슨 그 사람들이 신경 씁니까? 신경 안 씁니다. 인구 늘면 느는 것이고 줄면 줄지.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천여 명 공직자가 나서서 아까도 이야기한대로 뭐 하나 조금이라도 하나 땅 사서 가지고 들어오면 우리 공무원들한테 사무관 진급시켜드리고 또 과장들은 국장 승진시켜드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클러스터 부지에 지금 4만 8천 평이 남아있잖아요? 중앙 정부에서 한다 하면서 하지도 않고 선거 때 김천에도 17개 정도 온다고 했는데 오지도 않고 이럴 때 시장이 우리 국장님하고 올라가든지 안 그러면 중개업하는 사람들 올라가든지 또 좋게 말해서 민주당에 있는 배영애 도의원 했던 분, 이런 분 데리고 중앙 부처에 인맥 좋잖아요? 이 사람들 데리고 가서 혁신도시에 뭐 하나라도 끌고 올 생각을 하면 인구 몇백 명 부는 것은 훨씬 나아요, 이 돈 1억 원 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이런 데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시장 같으면 마인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4만 8천 평 남은 클러스터 부지에 혁신도시에 상가가 제가 선거 끝나고 박종기 의정계장하고 했을 때 70% 공실인데 지금 75%입니다. 심각하잖아요? 저런 데를 빨리 어떻게 하면 넣을 것을 생각해야 되지 읍·면·동에 돈 줘서 이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부시장님, 정책을 좀 펴서 우리 천여 명 공직자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우리가 인구 증가가 되지 민간인은 인구 하나, 어모에 진기상 의원 계시지만 어모에 민간인 하나 들어와서 민간인들이 인구증가하는데 큰 신경 안 쓴다, 그 얘기라. 그래서 인구정책을 그렇게 바꿔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자치 소관이잖아요? 예결위 들어가도 다음에 물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으로 마지막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9쪽에 보면 직급보조비는 올해부터 시작돼요?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봉급에 나가는,

매년 돼있잖아요?

예.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는 표시가 안 돼있어서 나는 이것을 처음 주는 것인가 싶어서.

작년에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보면 21억 4천만 원 편성되어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신규사업이 몇 개 있네요?

예, 있습니다.

이게 과마다 신규사업이 계속 다 올라오잖아요? 다 올라오는데 기획예산실에서라도 조금 줄여서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안 그래도 금년도에 70주년 사업이고 해서 했던 것이 예산이 작년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많이 준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획실에서 홍보 예산이 상당히 많죠?

전체적으로 홍보 예산이 23억 정도,

올해도 보니까 신규사업이 홍보로 많이 있잖아요, 1억 8천 또 되어있고 6,300 되어있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러 가지가. 이것 지역 업체에 홍보하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지역 업체. 이런 홍보 예산, 지역 업체들, 예를 들어서 디지털 같은 것, 이런 것을 주는데 우리 지역에 이승우 위원이 이것을 지적을 많이 했는데 서울에 그때 갔을 때도 보니까 영상 자막 넣는 것 이런 것, 지역 업체는 이런 게 없는가요?

저희들 가능하면 지역 업체를 활용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수준이나 이런 것이 좀 그것해서, 사실상 대도시나 이런 데는 언론하고 연관이 있고 해서,

그래서 대도시에 하는 것은 대도시에 어떻더라도 우리 관내에 하는 것도 보니까 역전 앞이라든지 지좌동에 많더라고 저런 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조달에 안 찍히니까 지금 하기가 힘들잖아요? 전에도 내가 정보통신과에도 얘기했는데 김천에 이런 업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분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 모르면 좀 가르쳐드려서 이 사람들 조달 등록을 해서 지역 업체를 줄 수 있도록, 가격이 비싸면 지역 업체에 주는데 선정이 그것하겠지만 똑같은 가격 같으면 지역 업체를 경제 살려야 되거든. 그래서 이게 홍보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지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몇 건씩만 가져가도 몇억씩 되는데 지금, 그래서 안타깝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을 손이 안 닿아서 못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거든요. 좀 잘 골라서 일거리 시에서 챙겨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홍보예산 많은 것을 지역업체에 나눠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예산은 지적할 것은 많으나 기획예산실에서는 우리 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라서 웬만하면 위원들도 이야기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기획실에서 잘 챙겨서 의회에 편성하도록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총괄은 그때 우리 위원장님이 물어볼 때 좀 여쭤봐야 되는데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세입 총괄에 우리가 지방세 수입이 10.84%가 늘었는데 그 중에 아까 박영록 위원님이 물어본 지방소비세가 새로 생기면서 많이 늘었어요.

예.

그리고 또 는 게 보면 지방소득세도 좀 늘었고 재산세, 이런 것은 부동산 평가액이 높아져서 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부동산 가격을 재산세나 이런 것은 토지 등급이라든지 건물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인상이 되는 금액입니다.

경기가 어렵고 우리 국민들이 자꾸 힘들어진다는데 지방세가 너무 많이 오르는 것이 아닌가 해서 걱정이 돼서 여쭤봤고 또 21쪽에 입장료 수입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는데 이것은 무슨 입장료가 있었는데 4억 4,550만 원이 있다가, 입장료 수입은 무슨 수입이에요?

잠시만요. (답변준비)

실장님! 없으면 나중에 자료를 찾아서 따로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67쪽에 세출 총괄표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40%가 늘었어요.

사실상 무기계약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일용에서 전환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규직화 관계로 해서.

그렇게 되면 그 바로 밑에 기간제근로자는 줄어야 될 것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기간제근로자 있던 사람들이 무기계약직으로 바뀌게 되면 그 숫자 만큼 기간제 늘어나는 만큼 무기계약 숫자는 줄어야 되는데 무기계약은 보수가 0.4% 밖에 안 줄었잖아요? 그것은 왜 그래요?

그리고 주52시간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각 부서에서 하는 인원이나 이런 것이 추가로 채용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 이런 부분이 감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도,

최저임금은 작년이나 똑같아요? 올랐어요? 안 올랐잖아, 내년에? 현재하고 똑같은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작성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128억 5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180억으로 늘었다는 말이에요. 51억 9천만 원이 늘었는데 이 인건비가 그러면 51억 9천만 원이 더 많이 나가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67쪽에 있습니다, 67쪽에. 비효율이죠, 이렇게 되면. 물론 무기계약직을 어쨌든 기간제근로자들이 있던 것을 무기계약으로 전환시켜주면 기간제근로자들 보수가 줄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예.

그런데 왜 안 줄었느냐는 얘기죠. 늘기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처 분석을 못 했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95페이지 보면 설명이 되어있고, 95페이지에 보면 녹색미래과학관하고 도자기박물관, 국제가족연극제 입장료, 이런 부분 95페이지에 설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어있을 겁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계장 알잖아? (

, 공무원석에서 – 무기계약직 증가된 부분은 내년부터 호봉제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보수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이고,)

계장님! 최저임금이 올랐어요? 올해하고 내년하고 차이가 나요? (

, 공무원석에서 – 인상분을 통상금액에서 예산편성에 반영을 해놓은 겁니다.)

올랐습니다.

올랐어요? 올해는 얼마고 내년에는 얼마에요,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이 올해는 시급당 얼마고 내년에는 얼마에요? 언론에 요즘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최저임금은 조정 안 한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만 원 이상 올려지는데 그게 안 올랐고 9천몇백 원으로 올랐습니다.

9천몇백 원으로 올랐어요?

여기 나올 것 같은데. 세출예산에 인건비에 보면, (

, 공무원석에서 – 금년도에 시간급으로 8,350원에서 20년도에 8,590원으로 2.9% 인상됐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191쪽에 운영수당이라고 있는데 정책자문단회의 참석수당 7만 원, 정책자문단회의 참석자 실비보상, 수당은 뭐고 실비는 뭐예요? 공약이행공감평가단 회의 참석수당은 6만 원이고 또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7만 원이고. 191쪽.

실비는 여비입니다.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면 거마비 있잖습니까, 거마비,

그런데 정책자문단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다 서울에서 와요, 30명이?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계산을 그렇게 해놨는데 저희들 회의참석수당은 말 그대로 수당이고 참석 실비 보상은 여기에 참석하기 위한 여비나 이런 것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주로 정책자문단이 보면 관내에 있는 분은 한 5·6명 되지만 외지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관내에 있는 분이 5·6명 밖에 안 돼요?

예.

여기 우리 의원님들도 두 분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정책자문단이 30명으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의원님은 이선명 의원님 혼자 되어있습니다.

혼자 되어있어요?

예.

전에 제가 이 앞에 할 때 정책자문단회의에 참석했었거든요, 위원으로 있어서. 그런데 관내에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다섯·여섯 분이 아니고.

저희들 서울하고 대구,

어쨌든 거기 보면 아마, 이따가 나중에 위원들 명단 좀 한 부 주세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공약이행공감평가단도 이왕 주는 것 만 원 차이나는데 만약 이 분들이 알면 기분 나쁘잖아요? 똑같이 6만 원을 주든지 똑같이 7만 원을 주든지 이러면 되는데. 이런 것 챙겨 보시기를 부탁드리겠고 194쪽에 어쨌든 여러 가지 시에 홍보 책자들을 만들려고 하는데 특히 ‘함께 사는 김천’은 6만 부 만들거든요, 계획에는. 우리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다 배부가 안 된다, 좀 조정을 하면 좋겠다고 했고 실장님도 조정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5만 5천 부 정도 제작합니다.

그런데 5만 5천 부도 남잖아요?

동 지역에는 90% 가까이 배부를 하고 면 지역이나 이런 데는 50% 수준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외지 출향인사나 이런 쪽하고 해서 5만 5천 부 정도는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소진이 되는데 실제 가면 배포는 그만큼 안 되잖아요? 여기서는 내려보내주는데 실제 배포되는 데 가면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20% 정도 발행 부수 줄여요. 줄여보고 모자라면 다시 더 발행을 하든지 해서, 괜히 책 만들어서 다 폐기처분하지 말고, 이런 것들은. 그리고 또 보면 여기에 주요 정책 홍보 기획물 제작, 해피투게더 시 소개 책자 발간, 이것은 기획정책홍보용, 다 거의 내용들이 비슷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것은 홍보 기획물 제작 2,100만 원은 명절 때 두 번 하고 직원들 홍보용으로 만들어서 한 3회 정도 발간하고 그런 비용이고 해피투게더 시 소개 책자는 외지에서 우리 시를 방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혁신도시라든지 각종 행사,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런 분을 대상으로 해서 만드는 책자 예산입니다.

그리고 196쪽에 이것도 제일 하단부 보면 시정기록 보존용 영상물 촬영, 위에 시정 홍보용 VOD 제작, 4개국 제작, 이것도 어차피 시정홍보물 되어있는 데다가 언어만 다시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똑같이 돼있잖아요?

하나를 만들어서 4개국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포함해서,

똑같은 것 만들어놓고 말 소리만 녹음하면 되잖아요, 따로,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봐서는 이게 통역하는데 거의 천만 원 가까이 들어야 돼요?

우리나라 것을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한 2천만 원이나 이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번역하고 이런 것은 크게 안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것들이 거의 다 비슷한 내용들이라는 얘기죠, 이게.

그 위에 처음에 말씀하신 주요 시정 홍보 VOD 제작이나 시정 기록 보존용 영상 촬영은 사실상 새로넷하고 GMTV에 해서 매주 한 번씩 나오는 시정뉴스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쪽에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미리 지적을 했습니다만 변호사를 계약직으로 2년간 채용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고문변호사는 필요없지 않은가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자치단체에도 고문변호사를 활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여기에 새로 채용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소송이나 이런 게 증가가 되고 그리고 자문해야 될 사항하고 기본적인 축사나 태양광,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대응도 하고 하는데 고문변호사는 사실 다른 시에도 그대로 하기 때문에,

아니, 물론 우리가 필요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고문변호사로 정해놓으면 그 분들을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계약직으로 변호사를 채용해 놨기 때문에 그 분이 그런 것을 담당하면 되지 왜 이중적으로 인건비가 지출돼야 되나 하는 얘기죠. (

, 공무원석에서 –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조 자체는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이 있는데 지금 수가가 1억 이상하고 합의 사건은 외부로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됩니다. 선임을 하려면 법원 변호사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거래되는 금액이 있는데 거래되는 금액 그 금액으로는 변호사들하고 못 합니다. 수임이 안 됩니다. 저희들 소송 규칙에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고문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게는 지금 외부,)

일이 벌어졌을 때 하면 되지. (

, 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계약 자체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쨌든 거래 금액이 있는데 그러면 고문변호사들하고 하면 싸게, (

, 공무원석에서 – 쌉니다.) 수임을 맡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문변호사 제도가 있어야 된다, (

시간제로 해서,

시간제로?

예, 보통 8시간 근무하는데 거기는 7시간하고 임기제로 하면서 연봉으로 7천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천만 원. 어쨌든 현재 우리 고문변호사가 아까 얼마였었죠? (

, 공무원석에서 – 월 30만 원입니다.) 세 분 해서 월 90만 원씩이네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일단 5분 동안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들이 많으니까 식사 후에 하는 방향으로,

밥 먹고 하죠.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예.

오전에 이어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세출예산 보니까 67쪽에 행사운영비가 32억, 사무관리비가 166억 되네요. 이게 행사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를 보니까 행사운영비는 오히려 줄었고 사무관리비는 증액이 됐네요, 13억 정도. 본 위원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실지로 행사가 너무 많다, 우리 시민들이. 또 집행부 공무원들도 실지로 행사가 너무 많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소모성이기 때문에 행사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가, 이런 것은 편성할 때 시민들을 위한 생산적인 데 집행이 돼서 정말로 시민들에게 시민이 행복한 시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 작년도 12월부터 금년 11월까지 저희들 1년에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파악해 보니까 한 400건 이상 되고 해서, 특히 5월달, 10월달, 11월달에 많이 몰려서 집중적으로 하는 행사인데 그 중에서 꼭 필요한 행사 외에 김장 행사라든지 벚꽃 관련 행사라든지 이런 중복되는 행사나 이런 것을 통·폐합시키려고 분석을 해서 부서에 통보해서 가능하면 이런 행사나 이런 것 유사하고 중복되는 행사는 통·폐합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에도 보면 193쪽에 보면 마케팅 관계 홍보비 1억, 생동감 넘치는 홍보비에 4억 9천, 주요 현안사항에 18억, 홍보 영상물 관계 7억, 이게 한 31억 되잖아, 그렇죠?

저희들 홍보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23억 가까이 됩니다.

이게 지금 194쪽에 보면 본 위원도 제가 공무원으로 오래 재직하면서 느꼈는데 이게 점점 불어요, ‘함께 사는 김천’발간, 생활정보지, 정책홍보기획물 제작, 또 70주년 해서 해피투게더 소개 책자 제작인데 실지로 내용은 우리 시 시정홍보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심사숙고해서 좀 줄일 것은 줄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다른 시·군하고도 비교도 하고 하는데 사실상 지방자치가 되고 하니까 홍보 예산이 점점 늘어나는 사항인데 저희들 유사 중복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은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본 위원은 편성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요. 166억이 되는데 사무관리비는 안에 목이 사무관리비인데 안에 부기를 일반수용비, 급량비, 또 운영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상을 해야 됩니다, 행사운영비하고. 그렇게 하는데 물품을 제공하는 것을 일반수용비로 하니까 모든 행사에 가면 시민들에게, 제가 주지 마라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들에게 기념품을 주더라고. 이것은 기념품을 줄 경우에는 반드시 행사가 있을 경우에 행사운영비에 예산이 편성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사무관리비로 해서 지출하는 것은 본 위원은 잘못됐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 안에 일반수용비는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사무용품 구입이라든지 시정홍보 제작, 영상물 제작, 이런 것은 가능해요. 또 공공요금 제세, 차량 선박비,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니까 어떤 것은 보니까 물품제공, 이렇게 해놨더라고. 이게 다른 부서에도 반드시 급량비나, 여기 보면 있네요, 199쪽에 보면 행사운영비, 예산학교 운영에. 이런 것 가지고 참석하는 분에게 물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수용비로는 물건을 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은 주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행사가 아닐 경우에는 주면 선거법에 위반이 돼요. 그래서 수용비 안에 세부적으로 부기로 정해놨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부기를 좀 지켜주고 30% 범위 내에서, 지금도 그럴 거예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30% 범위 내에서는 부기에 틀리더라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다만 그 항목에 맞아야 돼요. 그런데 보통 보면 어디든지 보면 어제도 가보니까 불우이웃돕기 성금하는데 보니까 떡을 해서 담아주더라고. 그런 게 민간보상금에 들어갔으면 관계없는데 만약에 사무관리비에서 구입해 주면 위반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시 전체 어느 과에든지 행사하는데 가보면 전부 주는 겁니다. 해피투게더 종이로 한 케이스라든지 종이가방, 타월, 별걸 주더라고, 치약, 칫솔 주는데 이것은 반드시 관철이 돼야 됩니다. 주되 행사할 때 줘야 되지 회의에 온 사람 보고 기념품 주면 안 되지. 이것은 예산편성지침 위반이고 회계질서에 문란한 겁니다. 본 위원이 이에 대해서 건의하지만 이것은 예산계장이 주도를 해서 각 서무계장들 해서 하라, 이거라. 하는데 맞게 해야 되지 행사가 아닌데 행사처럼 해서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구미시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편성 부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행안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과목 해소될 수 있도록 편성을 했는데 혹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기상 약간 불부합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으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 부서의 회계 담당자들한테 교육을 해서 부기에 맞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193쪽에도 보면 193쪽에 일반수용비에 도시마케팅 기념품 제작이 있어요. 이것 도시마케팅 기념품 제작해서 시민에게 주면 안 돼요. 도시마케팅 발전행사라든지 많은 시민들에게 정상적으로 세부 계획을 해서 행사했을 경우에 그 행사에 맞는 기념품을 준비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은 잘 하시니까 별로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보겠습니다. 19년도에 비해서 20년도 예산이 1억 2,700 정도 증가했죠?

예.

일을 많이 하시려고 예산을 많이 세우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2계가 신설돼서 보조금에 대한 전문적인 계로 편성이 됐는데 보조금을 감사해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게 생겼습니까?

여기에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2계가 신설된 목적은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 당초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상당 부분 있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권고사항으로 금년도에 우리 시도 감사2계로 해서 보조금에 대한 전담 감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우리가 단체가 한꺼번에 다는 할 수가 없고 금년도에 주요 보조금 실태에 대해서 굵직하게 상반기에는 김천시새마을회라든지 임마누엘영유아원이나 또 김천자두연합회, 여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감사를 하고 또한 각종 새마을과라든지 경제산업국, 건설안전국,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보조금 감사도 2018년도에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대부분 보조금 지출에 대한 변경에 미숙한 점이나 지출하는데 부적정한 부분, 또 보조금에 대해서 단체에 자부담금이 10% 정도나 5% 있는데 그 부분도 옳게 안 챙기고 보조금만 가지고 집행한 부분, 또 보조금 사업을 하면서 정산이 부적정하고 지연되고 여기에 대한 소홀한 부분, 상당 부분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총괄 지적한 내용을 해당 실과소에 전부 해당 부서에 보내서 담당자들로 하여금 내년도에는 보조금 집행하는데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전체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시달교육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보조금 지원 단체가 195개 정도 되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307억 5,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인구에 비해서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너무 많다고 해서 감사2계가 생긴 만큼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정말 필요한 단체에는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또 필요없는 단체에는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아서 우리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가심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원가심사에 지금 토목직 공무원이 혹시 와있습니까?

예, 지금 감사실에 두 명이 있습니다. 전문 한 명 보강이 됐습니다.

보강됐습니까?

예.

그래서 원가도 잘 심사하셔서 김천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영록 위원님이 나보다 먼저 또 질의를 하네요. 그래도 한 번 해볼게요. 올해 감사한 실적이 두드러진 게 있습니까, 특별한 게?

보조금 감사,

예.

그 감사에 대해서 잠시,

방금 들었는데 그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든가 안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예산을 빼든가 특별한 게 뭐 있어야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입으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이 지적은 잘 하셨습니다. 총체적으로 보조금을 단체에 주는 데 있어서 관리를 좀 미흡하게 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에 환수 금액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보면 주로 여비라든지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도 불입을 안 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부담금에 대한 10%, 이 부분은 환수 조치를 한 것도 있고 정산에 부적정한 부분이라든지 지출 예산 증빙서류 미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적을 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김천에 보조단체가 약 200개 가까이 되고 돈이 300억이 넘잖아요? 말이 300억이지 적은 돈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돈을 퍼주는데 공돈을 실컷 썼으면 공정하게 써야지 딴짓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물론 감사실에서도 열심히 감사를 해서 지적할 것은 했겠지만 전부 서류상으로는 잘 맞춥니다. 뒷구멍으로 딴짓을 해도 서류 상은 거의 맞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깊이 감사를 해주셔야 앞으로 이런 장난을 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번에는 그냥 나름대로 주의도 주고 했겠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감사를 해서 적발이 된 사람들은 단체나 여기는 보조금 자체를 50%를 삭감을 하든가 안 그러면 보조금을 없애든가 한번 경고를 해주세요. 내년 감사할 때는 그렇게 해서 해야 다음에 예산 안 줘도 할 말이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감사실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통보를 하고 한 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딱 보고 이게 잘못된 부분을 또 똑같은 보조금을 줬을 때는 우리가 삭감을 정당하게 할 수 있게끔,

알겠습니다.

제일 큰 단체가 새마을이죠? 체육회도 있겠지만 새마을도 많이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 자총, 바르게, 다 주는데 그런 데서 잘못됐을 경우에는 새마을 자체 예산을 삭감을 시켜야 됩니다. 안 줘야 됩니다. 예산편성을 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신을 차리고 또 타 단체도 경종을 울려서 잘 하려고 하지 늘 물에 물 탄 듯이 경고만 주고 주의만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환수할 것은 분명히 환수를 하시고 또 지적할 때는 분명한 지적을 하셔서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못하도록, 하면 안 되게끔 제도를 펴주시면 보조금단체나 또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예산도 그런 정도로 강하게 감사를 해줬으면 좋겠고, 하여튼 내년도 감사에는 특별하게 물에 물 탄 식의 감사를 하지 말고 옳은 감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청렴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열린민원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열린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원실장 장귀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우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평소 열린민원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늘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열린민원실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2020년도 열린민원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열린민원실 2020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25억 2,170만 7천 원으로 정책사업비 23억 2,521만 6천 원, 행정운영경비 1억 9,649만 1천 원입니다. 223쪽입니다. 열린민원실 2020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19년도 대비 1억 1,336만 8천 원이 감액된 25억 2,170만 7천 원으로 이는 국비 2억 7,221만 1천 원, 도비 1,650만 원, 시비 22억 3,299만 6천 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각 사업별 예산 계상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만족행정 구현에 3억 6,959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29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7,919만 6천 원을 계상해서 내역으로 사무관리비에 9,085만 원을 계상하여 본청과 읍·면·동의 각종 제증명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발급용지 및 각종 대장 등 구입비에 2,100만 원, 통합창구 소모품 구입비에 2,88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옥외 부스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에 912만 원, 종합민원실 직원 피복비로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8,534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정적인 대민업무 처리를 위한 여권, 인감, 주민등록 등 각종 민원 서류 발급 담당자의 공제 가입비와 농협 등 외부 기관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전용 회선 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5,4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무인민원발급기, 통합증명발급기 등 각종 기기 유지 관리비용이며 본청과 읍·면·동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비상벨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유지 관리비로 1,3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고객만족도와 직원 친절도 조사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대민 서비스에 한층 더 노력하여 보다 만족한 민원 행정을 구현하고자 편성했습니다. 225쪽입니다. 시설비로 2,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무인발급기 옥외 부스 설치 및 통신 회선 보완장비 등의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자산취득비로 1억 1,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무인민원발급기 3대와 통합민원발급기 4대 구입비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1대는 민원이 많은 대곡동에 설치할 계획이며 노후화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2대와 통합민원발급기 4대는 면 지역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사업으로 3,64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774만 원과 민원 공무원 힐링캠프 운영비 2천만 원을 계상해서 최일선 민원 공무원의 감정 관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서 대민서비스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은 올해보다 1,194만 2천 원 증액된 4,222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장민원실은 연 10회 운영할 계획이며 운영에 따른 재료 구입과 행사장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현장민원실 운영으로 지역 주민의 불편 사항을 해결하고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26쪽 중간 부분입니다. 여권 발급 사업에 1,43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권발급 사업은 전액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여권 서식이나 소모품, 여권 케이스 제작 등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공신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6,834만 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2%가 국비 사업으로 본청 업무 일반운영비 및 15개 읍·면 지역 가족관계 등록업무 지원을 위한 재배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27쪽 끝부분입니다. 지적행정 공신력 제고를 위한 사업비로 총 7억 2,439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28쪽입니다. 지적공부 관리사업비로 4,712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적공부 정리를 위한 서식 유인 및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1,386만 원과 토탈스테이션 등 지적측량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적 기록물 전산화 구축사업에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9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적전산도면 정비사업에 5억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도면 정비사업은 종이지적을 전산화했으나 종이지적도의 경계 오류 및 축척간 이격, 중첩된 것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봉산, 대항, 조마, 구성면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적기준점 설치사업으로 1억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기준점은 지적 측량을 할 때 방향을 잃지 않게 기준이 되는 위치점을 말합니다. 정확한 지적 측량을 위해서 지적 도근점 천 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지적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총 5억 8,987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 4억 7,157만 3천 원을 계상하여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73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230쪽 남면 봉천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2천만 원 등 일반운영비 5,684만 원을 계상했으며 기타보상금으로 3억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감문 구야지구 등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 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드론을 활용한 항공촬영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 현장용 노트북 구입을 위해서 4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지적재조사 조사 및 측량 수수료로 1억 1,8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내년에 아포 의리지구와 대항 대룡지구가 지적 재조사 사업비로 선정됨에 따라 지원된 금액입니다. 부동산 행정 대민서비스 강화사업으로 총 2억 5,276만 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업무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등 1,0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32쪽입니다. 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을 위해 1억 5,080만 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개별공시지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1,486만 천 원과 기준지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검증 수수료 7,194만 원,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으로 3,040만 원 등 일반운영비 1억 3,31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33쪽입니다. 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을 위한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7,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에 필요한 인건비로 1,486만 천 원을 계상했고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3,280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233쪽 아래 부분에 개발부담금 부과업무 추진에 따른 개발비용 검증 수수료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34쪽입니다. 토지행정 선진화 사업으로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본청과 읍·면·동에서 주민들에게 토지 정보를 제공하는 원터치 공간정보 열람 시스템 유지 관리비입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대민 서비스 강화사업에 총 2억 61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에 1억 3,34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도로명주소 업무추진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3,403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235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9,141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명판 설치에 3,500만 원, 건물번호판 및 사물 주소 안내판 설치에 2,700만 원,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 점검에 2천만 원 등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에 4,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광역 도로명판 설치를 위하여 도비 1,650만 원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정보 시스템 운영환경 개선사업비로 1,646만 원, 도로명주소 위치 정확도 개선사업비로 877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주소 정보 시스템 유지 관리를 목적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236쪽입니다. 열린민원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1억 9,649만 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등 인건비로 1억 8,149만 1천 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열린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승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를 비롯한 열린민원실 전직원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최상의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열린민원실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20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린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많으십니까? 두 분 같으면 질의하고 쉬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근무 언제까지 하십니까?

12월입니다.

이제 다 됐죠?

예.

사실 민원실에는 제가 들어와서 1년에 한 번도 질문 안 하잖아요? 해도 위원님들도 저와 마찬가지일 겁니다. 전부 다 지적하는 게 아니고 고생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224쪽에 보면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 해놨는데 이것은 민원실 직원들 고객만족도하는 겁니까?

민원실 전체 직원하고 읍·면·동의 민원담당 공무원들도 하지만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원래 이게 민원실에서 하는 게 맞아요?

지금까지 민원실에서 해왔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민원실에는 이 조사가 필요 없다, 그 얘기라. 왜 필요없느냐? 다른 읍·면·동에는 그게 가능할지 몰라도 민원실에는 앞에 창구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 화장실에 가는 시간 외에는 꼼짝도 못하고 앉았잖아? 얼마나 그 사람들 스트레스 받겠어? 내가 보니까 민원실에 다 잘 하더라고.

감사합니다.

저도 가보고 하면 외부 사람들도 보거든. 거기는 앞이 트여있기 때문에 시야가 넓으니까 민원을 보러 가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등록계에 무슨 볼일이 있어서 갔다 하면 그 앞에 있는 계장들이나 차석, 과장님이 보기 때문에 아는 사람은 자기가 직접 와서 아는 사람들 민원도 봐주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 나는 이것을 민원실에만 하는 줄 알고 이 돈 가지고 직원들 1,700만 원 가지고 직원들 다른 차원에서 도와드리라고 나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다른 과도 다 합니다.

하는데 민원실에는 하지 마세요. 민원실에 하지 말고, 직원들 괜히 일 잘 하는 사람들 사기를 저하시키는 거거든. 대부분 민원실에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그리고 갔다 온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더라고, 김천에 민원실 잘 한다고. 구미에 있는 분들도 지난번에 한 20일 전에 내가 만났는데 김천에 민원을 보러 갔는데 그 사람들이 뭐 하나 잘못하는 것도 써서도 주고, 하면서 이러는데 그 공무원 하나가 잘 하니까 김천시에 낯이 나는 거잖아요? 하나 잘못하면 천여 명 공직자가 나쁜 것처럼. 이래서 저는 읍·면·동에는 하시고 민원실에는 이 조사 자체를 하지 마세요. 잘 하는 사람들 괜히 사기만 저하시키고 하니까. 우리가 늘 의원님도 하잖아? 승진할 때 보면 자기 좋은 부서들 자기들 좋은 과에 다 승진하고 매일 되지도 않은 세정과, 민원실, 힘없는 과는 승진 하나 못 했잖아? 이번에 의회에서 박보생 시장님 계실 때부터 계속 의회에서 그것을 추궁을 하고 승진을 그 사람들 해야 된다 하니까 근래에 보니까 지적직 나갔잖아요? 세무직도 나가고? 이런 것만 해도 소통이 힘없는 과도 좋게 말해서 승진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시는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직원들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5쪽에 자산취득비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한 대 2,600만 원, 그런데 통합민원발급기, 이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기계가?

무인민원발급기는 담당 직원이 없이 말 그대로 무인발급기입니다. 가셔서 86가지인가 발급받을 수 있는 기계고 통합민원발급기는 민원인이 단일 창구에서 필요한 제증명 서류를 발급받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통합민원발급기는 민원인이 오셨을 때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하고 인감하고 읍·면·동에 가면 따로 담당자가 있는데 이 통합민원 발급기가 있으므로 해서 이 담당자한테는 인감도 뗄 수 있고 또 기타 다른, 발급 가능한 게 37종인가 이런데 그에 따른 것은 다 그 한 사람이 거기에서 발급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럼 무인민원발급기는 민원인이 직접 기계를 작동해서 자료를 출력 받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직원이,

직원이 민원인께서 말씀하시면 신청을 하시면 바로 해드리는 겁니다.

민원이 가서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명한테 다니면서 떼야 될 것을,

예, 그리고 증지도 가서 사올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얘기하면 여기에서 다 된다,

예,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민원은 많은데 직원이 모자랄 경우에, 직원이 대체적으로 지금 결원이 있고 그래서 좀 그런데 그런 데는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 명 있어야 되는 것을 기계 한 대 있으면,

두 사람 몫을 한 사람이 할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4대 해서 면단위에 배정을 하고,

동 지역은 다 있고 읍·면 지역에는 아포하고 어모에 있고 그 외에는 없는데 민원이 많은 순서대로 해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보급해 드릴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입니다. 30여 년 동안 공직에 애써주시고 김천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저도 감사드립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면 고객만족행정 구현 전체 예산이 18년도 결산이 2억 1,500 정도 됐는데 19년도 예산은 4억 3,600으로 올해 예산이 됐고 내년 20년도 예산은 3억 6,900 되어있습니다. 21년도는 또 1억 9,700으로 편차가 18년도에는 2억 2천 정도, 그 다음에 올해는 4억 3천, 또 20년도에는 3억 7천, 2021년도에는 또 2억대 미만으로 예산이 떨어지게 되어있는데 편차가 올해하고 내년하고 예산이 올라간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새로운 사업들을 좀 많이 해서 올라갔는데 그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새로운 사업이 없을 경우에 예산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에서 조금씩 삭감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는 일들은 거의 올해보다 내년에 더 많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좀 더 올라갔어야 되는데 19년도에 3억 3,600이고,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작년에는 구입 대수가 많았는데, 올해는 많았는데 내년에는 일단 세 대만 구입을 하니까 그에 대한 예산 차액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예산 편차가 커서 질의를 해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데 민원조정위원회는 1년에 두 번 정도 합니까?

거의 저희들이 민원조정위원회는 열린민원실에서 거의 주체가 돼서 하는 게 아니고 민원 발생한 부서가 민원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예산만,

예, 예산만 있고 저희들하고 부서하고 관련 있는 민원이 생기면 저희들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 보면 사업부서에서 이런 민원 조정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서 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우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224페이지 연구용역비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하는 것 안 있습니까? 정말로 이것은 내용도 좋고 한데 지금 각 부서나 읍·면·동에는 이 책자를 공유를 안 하시죠?

해서 다 줍니다. 주는데,

그 부서에서는 자기 동에 어떠한 점이 미비하고 또 어떠한 점이 우수하다는 것을 몰라요.

저희들이 책자로 해서 이번에 다 나갔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읽어봐야 되는데 바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을 봐서 정말 설문이라든지 조사를 잘 하던데 보니까, 각 부서별로, 부서에서, 또 읍·면·동에서 잘 활용하면 정말로 우리 동에서, 부서에서 부족한 점이 뭔가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개발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몰라도 동장님이나 실과소장님들 정도는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1페이지 모범 중개업소 명패 제작이 300만 원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떤, 간판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231페이지 어디쯤입니까?

부동산 설거래 업무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밑에 모범 중개업소 명패 제작 3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명패 그냥 개인의 부동산 명패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수 중개업소라고 간판을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모범 중개업소에 저희들이 작게 해서,

현판을 해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판을,

현판을 현판이라 해야지 왜,

죄송합니다. 내년에 고치겠습니다.

나는 명패라 해서 명패 300만 원 짜리 도자기로,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231쪽에 보면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가 1억 1,800만 원 있는데 내년에 어디에 합니까?

내년에 아포 의리하고 대항 대룡지구 두 곳에,

어떻게 해서 그 동네 신청했죠?

저희들이 194개 지구에 대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신청 들어온 데가 그 기간 안에 들어온 데가 두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올려서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수수료는 국비고 측량해서 결과가 지적도에 공부의 면적보다도 실제 면적이 많을 경우에 옆에서 조정금을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국유지나 공유지, 우리 시유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개인이 점유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조치했죠?

개인이 현재 점유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1억 1,800만 원을 들여서 국비 예산 가지고 지적 재조사하는 것은 목적이 뭔가 하면 지적에 있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이 실지로 면적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 확인하는 거잖아, 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마을 대지라든지 이런 데 시유지나 국유지가 있다면 그것은 그 부서에 협조해서 매각을 하든지 매각이 안 되면 점용료를 받아야 되지, 점용하도록. 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에게 땅 모자란다고 우리가 돈만 줄 게 아니고 우리 땅도 찾아야 되지, 안 그래요?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작년에 했다면서요. 구야지구에 했네.

구야지구에는 아직까지 하고 있는 중입니다.

3억 5천만 원 조정금을 주기로 내년 예산에 해놨네. 했다면 거기에도 국유지, 시유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필지 돼요? 몰라요?

그것은 제가,

그것 우리가 개인 땅을 정확하게 공부하고 실지로 면적을 맞춰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공부 정리하는 거 아니라, 현장하고?

예.

거기에 국가 땅, 우리 시유 땅도 권리를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참고로 하셔서 그 부서에 결과를 통보해서 점용허가를 받도록 우리 시의 세외수입도 올려줘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넣어서 매각해야 될 것은 매각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부서에서 해야 할 사항이라.

잘 알겠습니다.

반드시 민원실에서 이것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40년 넘게 됐는데 퇴직해서 다음에 시의회에 들어오세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철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병철입니다. 225쪽에 행사운영비에 민원 공무원을 위한 힐링캠프 운영, 이것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이것은 읍·면·동하고 격무부서, 우리 민원실, 해서 거기에서 수고하는 가장 애먹는 직원 한 명 정도 신청을 받아서 1박2일 해서 친절교육도 시키면서 힐링캠프도 운영하고 그런 겁니다. 1박2일 가서 하루 정도 쉬기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몇 명이나?

올해는 40명 갔습니다. 40명 제천에 장소를, 거기 가서 1박2일 하고 오니까 직원들이 엄청 힐링이 됐다 하고 고맙게 생각했고 작년에는 김천에서 부항댐하고 이런 데 가서 하루에 1일씩 두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명에 1박2일에 2천만 원 썼어요?

2천만 원 좀 안 되게 썼습니다. 1,5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애먹는 공무원들 바람 한번 쐬는 거네요?

예, 그러면서 교육도 시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좀 더 공무원들이 민원인들한테 더 잘 하라고 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열린민원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갑자기 저녁에 권동욱 과장이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맹장이라고 해서 맹장 수술하는 관계로 설명은 국장님이 대신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남추희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권동욱 총무새마을과장이 갑자기 유고로 인해서 제가 대신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새마을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237쪽입니다. 총무새마을과 총예산은 408억 8,100만 원으로서 정책사업비가 174억 3,400만 원으로 42.65%, 행정운영경비가 234억 4,600만 원으로 57.35%가 되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별로 천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 예산이 전년도 401억 1,375만 5천 원에서 7억 6,811만 5천 원이 늘어난 올해 예산은 도비 포함해서 408억 8,187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활력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무대 배경 현수막 제작 등 일반수용비에 1,5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우편물 발송 대금 등 공공요금 제세 4,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입니다. 독도사랑 캠페인 행사 등 행사운영비에 3,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중앙 및 도단위 행사 등 국내여비 3,9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상단입니다. 신년인사회 지원, 초등학생 영어골든벨대회 지원 등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3,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 부담금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안 관리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 관리 용역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에 3,615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문인식 시스템 운영 용역에 2,280만 원, 사무실 씨씨TV 사용료 1,020만 원 등 공공요금 제세에 4,24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1쪽입니다.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가로기 구입 3,600만 원, 신규 전입세대 가정용 태극기 지원 3천만 원,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 2,980만 원, 복사용지 구입 1,235만 원, 직원 명찰 제작 천만 원 등 일반수용비에 1억 5,68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직실 일숙직비 등 운영수당에 1억 4,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비 천만 원 등 공공요금 제세에 1,9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급량비,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에 1,5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책임보험료 등 공공요금 제세에 1,600만 원을 계상했고 공무원 체육대회 8천만 원, 공무직 단합대회 행사에 천만 원 등 행사운영비에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43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복지 제도 시행 경비가 27억 760만 원을 계상했는데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맞춤형 복지 제도 시행 경비가 15억 8,400만 원, 공무직 근로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가 1억 5,180만 원, 기타 공무직 근로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가 1억 2,780만 원, 단체 상해 보험료 6억 2,400만 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에 1억 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종합건강검진비는 내년도에는 짝수 연도 출생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미클럽대회 출전자 여비 국내여비 2,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지점입니다. 퇴직 공무원 및 배우자 감사패, 공로패에 1,500만 원, 정년 퇴직자 및 명예퇴직자 포상에 2,500만 원, 휴양시설 지원에 1억 5천만 원, 조직문화 개선 콘테스트에 1,100만 원 등 포상금에 2억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김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위탁비 3억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 부조금, 사망조위금 등 연금 지급금에 1억 2,402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일 하단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등에 43억 6,646만 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 보조 및 단순 노무원 경비가 13억 6,843만 2천 원이고 전문 및 현업 근로자가 19억 7,657만 천 원, 연차수당에 1억 4,840만 원 계상하였고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4대보험에 7억 7,305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 업무대행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에 4,595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문 노무사 수당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노동조합 관련자 자료수집 등 국내여비에 1,216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민 중심의 열린 시정추진 업무입니다. 시책홍보물 제작, 그리고 각종 시정업무에 따른 종합대책 추진 등 일반수용비에 6,3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6페이지입니다. 주민 여론 및 동향 관리 등 국내여비에 1,1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수 공무원 해외 탐방 시행, 교육 과정에 해외 연수, 해외 투자유치 활동, 도 및 중앙 추진 해외연수, 국·도정 평가 우수 공무원 해외연수 등 국제화 여비에 3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 추진비입니다. 시정업무 추진, 의전업무 추진, 각종 행사 추진 등 시책업무 추진비에 9,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통장 자녀 장학금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7,188만 원, 자율방범대 출동비 지원 1,500만 원 등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에 8,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통장 선진지 견학 참가자 실비보상과 재경 시도민회 체육대회 출연자 실비보상등 행사실비 지원금에 2,188만 원을 계상하였고 모범 선행 시민 및 이·통장 시상 등 기타 보상금에 3,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통일역량강화 지원에 6,500만 원, 지역치안협력사업 지원에 2,500만 원 등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에 7,500만 원을 계상했고 제일 하단입니다. 행사운영에 시민의 날 기념식 및 어울림 한마당에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페이지입니다.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율방범대 연합체육대회 개최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교류행사 홍보물 제작, 외국 도시 우호 교류단 방문 통역비 등 일반수용비에 4,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입니다. 국외업무 여비에 국제자매도시 방문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매도시 초청 행사 방문 2,500만 원 등 민간인 국외여비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매도시 외빈 초청 여비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해피투게더 김천 운동 추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1억 4,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해피투게더 김천 운동 현수막 제작에 1,400만 원, 해피투게더 김천 운동 포스터 제작에 2천만 원, 해피투게더 김천 운동 스티커 제작에 천만 원, 해피투게더 김천 운동 관련 시책추진에 천만 원, 김천 운동 리플릿 제작에 3,600만 원, 해피투게더 김천 운동 관련 홍보비로 천만 원, 그리고 해피투게더 김천 운동 관련 홍보물품 제작 3,500만 원 등 일반수용비에 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피투게더 김천 운동 전문위탁교육인 행사운영비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해피투게더 김천 운동 우수 단체 국내 선진지 견학 참가자 실비보상에 3,600만 원, 해피투게더 김천 운동 전문 강사비 1,800만 원 등 행사실비지원금에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업무입니다. 주민등록 서식 구입, 주민등록 등초본 용지 구입 등 일반수용비에 1,7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입니다. 서비스 행정 추진입니다. 시·군 시책사업 교류 협의 등 국내여비에 1,328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포상금입니다. 읍·면·동 평가 시상금에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입니다. 마을표지판 설치에 천만 원, 마을표지판 정비 1,500만 원, 마을표지판 이설 1,500만 원, 행정복지센터 현판 제작 2천만 원 등 시설비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충민원업무 추진입니다. 급량비,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에 1,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고충민원 현장 확인 등 국내여비에 1,4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입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4,400만 원, 자율방범연합회 순찰 활동 지원입니다. 자율방범대원 근무복 지원에 도비 775만 8천 원 포함해서 2,586만 원 계상하였고 경쟁력 있는 일꾼 양성입니다. 공무원 전문위탁교육 2억 5천만 원, 공무원 사이버 독서 프로그램 운영에 2천만 원, 퇴직 예정자 새생활 연수 4천만 원, 공무원 워라밸 향상 교육 1,200만 원, 간부 공무원 고급 리더 과정 5천만 원 등 위탁교육비에 3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의식 교육 강사료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입니다. 공무원 직무배양교육에 3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모범 공무원 포상금 3,300만 원 등 포상금에 4,320만 원을 계상하였고, 투명한 인사 운영입니다. 기념패 제작 2,660만 원,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에 2,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운영수당에 1,9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사 통계작업, 조직 관리 및 인력 진단작업 등 국내여비에 1,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운영 인사 시스템 유지 관리 및 차세대 시스템 구축에 3,497만 5천 원, 취타대 운영 소모품 구입, 취타대 훈련 강사료 등 사무관리비에 3,1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취타대 행사 출연, 취타대 연습 등 국내여비에 4,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새내기 공무원 시책개발에 2천만 원, 워킹맘 워킹대디 힐링 나들이 2천만 원 등 행사운영비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사업 활성화입니다. 다음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민복지회관 보수공사가 1억 3천만 원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감문면 면민복지회관 운동기구 및 집기류 등 구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 새마을 평가 관련 자료 유인 등 일반수용비에 2,21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입니다. 새마을 중앙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경북도민 문화한마당 참석자 실비보상, 바르게살기운동 도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등 행사실비 지원금에 3,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교육비 보상 등 기타보상금에 2,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방시 딴중왕이 마을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등 각종 단체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1억 8,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새마을운동 국제화 사업 지원에 2,800만 원, 새마을 여성합창단 공연 지원에 3,090만 원, 새마을교통봉사대 교통질서 확립사업 2천만 원,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다짐대회 1억 2천만 원, 새마을 생명살림운동 지원에 1,800만 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동체 정원 사업 지원 천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찾아가는 경로당 지원 1,5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여성회 지원사업 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마을회 운영비 지원에 1억 천만 원,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6,750만 원 등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에 1억 7,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 가입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에 1,300만 원, 그리고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 운영 지원에 도비 930만 원 포함해서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에 도비 720만 원 포함해서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지점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추진 운영 지원에 도비 300만 원 포함해서 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입니다. 마을가꾸기 지원사업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0페이지입니다. 새마을운동 50주년 기념 새마을 활성화 사업에 도비 900만 원 포함해서 3천만 원 계상하였고 교육행정 추진입니다. 하단에 일반수용비에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1,1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1페이지입니다. 중·고등학교 교복 지원에 6억 6천만 원, 우수 졸업생 표창에 1,275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40억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지점입니다.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에 도비 1억 8,345만 원을 포함해서 3억 6,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2억 941만 2천 원, 공무직 근로자 인부임, 4대보험, 퇴직금 등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40억 9,84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성과상여금에 37억 5,196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연금부담금, 보전금, 퇴직수당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 등 연금부담금에 122억 8,07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부담금, 장기요양 부담금 등 국민건강보험금에 29억 4,88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6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8,250만 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1,861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새마을과 2020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240쪽에 307에 보면 통일안보교육 지원 600만 원 해놨는데 이것은 어디에 주는 거예요?

통일안보 지원은 안보강연회 개최, 통일역량강화, 격전지 견학 및 교육 등에 사용하는데 지원 단체는 김천시지부 이북도민연합회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43쪽에 취미클럽대회 출전자, 이 취미클럽은 우리 공무원들이 취미클럽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 것들이 있어요, 취미클럽이?

취미클럽이 20개 클럽이 있습니다. 테니스, 축구, 족구, 야구, 배드민턴, 볼링, 탁구, 마라톤, 배구, 농구, 산악회, 낚시, 이래서 한 20개 클럽이 있습니다.

운동이 대부분이에요?

예, 사진동호회도 있고 음악동아리도 있고 기우회 바둑도 있고 헬스도 있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이 예산과는 별개가 될지 모르겠는데 퇴직공무원들 보면 공로연수 중이나 이런 분들한테 보통 제주도 2박 3일 정도 보내잖아요?

예.

그게 도청에서도 똑같이 제주도를 2박 3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또 똑같이 제주도를 보낸다는 얘기지. 이게 잘못되면 한 달 사이에 두 번을 가고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것을 좀 달리해서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도청은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경우 말씀입니까?

도에서도 사무관들 이상이나 이런 분들 보내잖아요?

그것은 교육 부분이고 이것은 퇴직하는,

아니, 퇴직자들 중에, (

, 공무원석에서 – 공로연수 대상자 중에서 도교육원 프로그램 안에 제주도가 있고 프로그램 자체로 하는 겁니다.) 이게 중복되니까, 오히려 아니면 금액을 책정해 놨으면 50만 원이면 50만 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영수증을 가져오면 지급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든지 방법을 달리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갔다 온 사람들이, 물론 가면 좋기는 한데 이왕 가는 것 중복돼서 가는 것 보다는 다른 데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어차피 그 분들 위로 차원에서 보내는 거니까, 그런 말씀을 하니까 방법을 검토해 주십사 하고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49쪽에 보면 해피투게더에 관한 2억 2,900만 원이네요?

예, 2억 2,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보다는 금액이 많이 줄었어요? 올해는 6억 4,960만 원 썼어요?

예, 지금 4억 2천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 집행된 내역서를 우리 위원회에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올해 6억 4,960만 원, 아직 덜 썼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 집행된 내용들을. (

, 공무원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피투게더 밑에 국제화 여비가 4억 4천 있었는데 이게 시민화합 및 시정참여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4억 4천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작년하고 금액은 비슷합니다. 올해하고 내년 금액에 차이는 없습니다.) 4억 4천만 원이 어디로 빠졌어요? (

251페이지 마을표지판 500만 원 2개소, 그것은 김천~구미간 국도 확장공사로 인해서 이설 비용이 한 10개 필요하고 또 마을표지판 설치 비용 감소로 개소당 한 500만 원 감액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마을표지판을 각 마을 입구마다 다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거기 오래 되고 노후되고 이런 데는 새로 설치하기 위해서 500몇 개 되는 마을에 오래 되다보니까 다시 해야 될 부분에 하기 위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이런 것도 하실 것 같으면 사전에 조사를 하셔서 2020년도에는 어느 어느 어느 마을에 몇 개 하겠다, 이게 지정되고 조사하고 나서 예산을 책정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냥 주먹구구로 올해 30개 하겠다, 예산 세워놓고 나서 30개를 찾아가게 되면 아직 덜 노후된 것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이것은 최소한의 예비비 성격으로 2개 정도 해놨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미리 예산을 세울 때 그 전에 8월달이나 이때 답사를 하고 꼭 필요한 곳에만 예산을 세워서 해야 예산이 절약되지 이렇게 미리 예산을 세워놓고 할 곳을 찾게 되면 주민들이 우리 마을도 해달라, 우리 마을도 해달라, 이렇게 되면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율방범대는 지금까지는 옷을 안 해줬어요, 아니면 격년제로 옷을 해주는가요? 253쪽에. (

, 공무원석에서 – 지금까지는 안 해줬습니다.) 안 해줬어요? (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우청입니다. 이것 예산이 워낙 많아서 물으면 또 삭감한다 할 거고 내가 안 물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신규사업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궁금한 것만 묻겠습니다. 255쪽에 보면 행사운영비로 새내기 공무원 시책개발, 이것은 뭡니까? 255쪽에 중간 부분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로,

그것은,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새내기 공무원들한테 신선한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서 기본적인 소양교육과 자세 교육, 또 그 다음에 친절, 예절 함양교육 등 이것을 시키는 게 연 1회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시에서 얼마 전에 교육을 했습니다.

어떤 공무원?

신규 공무원.

신규 공무원 오는 사람들?

예, 신규로 오는 새내기 공무원들입니다.

신규 공무원이 얼마나 많은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어디 가서 교육을 시켜요?

올해는 경주에서 했습니다.

경주?

예.

올해 예산이 얼마나 했는데요?

올해도,

이것은 두 개에 3,500이고. 밑에 워킹맘 워킹대디,

워킹맘 워킹대디 엄마 아빠,

글씨가 이렇게 어려워요. 이것하고, 작년에 3,500만 원, 올해는 4천만 원인데. 경주에 가서 했어요?

예.

경주에 어떤 단체에 줬는데요? (

, 공무원석에서 – 새내기 공무원 시책 개발은 1년차, 2년차 분기별로 수도산자연휴양림에서도 실시하고 외부에 가서 할 때는 제주 호텔에서,) 하는데 이것을 행사운영비로 했는데 이것을 정산은 우리 시에서 해요? (

그것은 신규 공무원들한테 그런 시책교육은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책교육을 하더라도, 시책교육이 뭐가 필요합니까? 친절하고 여기 오는 것 우리 국장님이 교육시켜도 너무 잘 시키는데, 기본적인 교육이. 괜히 가서, 어느 회사들 업체 만들어서 거기 가서 그냥 돈 못 뺏어먹으니까 그냥 뺏어먹는 거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기는 뭐가 아닙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추가로 설명드리면 취지는 신규 직원들이 들어오면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친절교육이라든지,) 해피투게더 운동에 친절교육을 하는데, 지금 뭐. (

예.

이것은 퇴직 공무원들한테 상패를 아까 부부들 간에 주는 게 어디 나오던데, 퇴임 공무원 배우자 지원 감사패·공로패 1,500만 원. 243페이지.

예.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여름에 콘도 이용을 하는데 콘도 이용이 한 곳에 한 기간에 집중하다보니까 거기에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개별적으로 콘도를 이용하고 거기에서 1인당 10만 원씩 현찰로 지급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한테?

예, 공무원들한테 지원해 줍니다.

전에 콘도 사놓은 게 있잖아요?

그게 한 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신청을 하다보니까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 한 번 밖에 사용 못 합니까?

예, 일단은 한 번 하고 나머지 남으면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1억 5천이잖아요? 저쪽에 주는 것은 얼마였어요? 콘도에 주는 것은 계약된 것.

콘도는 과거에 우리가 구입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해가지고 있는데 지금 어느 콘도 하고 있어요?

대명콘도하고 한화콘도입니다.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

, 공무원석에서 – 이게 2015년, 16년 저희들이 했고 10년간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지금 해피투게더 예산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총무과가 해피투게더 주로 많이 하죠?

예.

다른 과들도 과마다 이게 예산이 올라오는 것 같던데 한 과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안 맞아요?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하면 되겠어요?

총무과에서는 해피투게더를 총괄하는 부서고 그리고 부문별로,

과마다 내가 볼 때는 거의 다 해피투게더 예산 다 갖다놨어요.

사실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교통과면 도로교통과, 환경과면 환경과, 나름대로의 해피투게더 운동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의 차이점은 있어요. 해피투게더 운동은 이것은 벌써 우리가 1968년도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면서 해피투게더 운동은 된 거잖아요? 친절하고 검소하고 자립하는 게 단지 없잖아요? 우리 천여 명 공직자가 해피투게더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것은 공직자뿐 아니고 전시민이,

우리가 먼저 주민들한테 친절하면 되는 운동이거든.

그런데 그에 대한 것을 동기 유발을 하려면 그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해피투게더 운동에 대해서 하다보면 시장님의 오히려 하고자 하는 역점사업이 되려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말입니다. 너무 혁신도시 같은 데는 지금 상가가 75% 정도 공실인데 그런 데다 클러스터부지 4만 8천 평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가라앉았지, 이런 데다 너무 의식 운동을 하다보면 그렇게 타깃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너무 과마다 하지 마라는 겁니다. 한 과가 집중적으로 해서 홍보하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하라는 말입니다. 하는데 원래 본인들은 귀가 어둡습니다, 우리도 선출직들은.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워낙 많이 들어서 하는 것인데 하더라도 잘 짜임새 있게 짜서 소리가 덜 나면서 효과 있도록,

예, 최대한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상하는 것 있잖아요, 상?

예, 몇 페이지죠?

아니, 상이 총무과에서 1년에 상당히 많더라고, 내가 지적은 안 하겠어, 몇 개라는 것은. 하는 것까지도 좋다, 이거라. 하시라, 그거라. 하는데 지금 읍·면·동에 보면 우리가 석회 때도 상을 드리잖아? 드리고 하면 사실 모르겠어요. 감천·조마 쪽에는 우리 지역구가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선정자를 고르기가 힘들 정도라, 지금은. 거의 다 있거든. 상을 주더라도 품위 있고 꼭 필요한 상을 주도록, 시장 상 하나 타면 그만한 권위 있는 상을 만들어라, 그 얘기라.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에 투자하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면 시장 일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의원들이 지적사항을 남기는 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만 원짜리 주려면 20만 원짜리 주든 30만 원짜리를 주더라도 상의 권위를 높여주자, 그 얘기입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것은 저희들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500명을 주려면 500명 주지 말고 250명을 주더라도 10만 원짜리 500명 주지 말고 20만 원, 30만 원짜리 상패 아니라도 다른 역할로 줄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겁니다. 너무 난무하니까 우리 면단위에는 사람 선정하기가 힘들다, 그 얘기라.

예, 알겠습니다.

늘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고, 받은 사람이고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우 위원님!

저는 새마을 담당 계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57페이지에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있잖습니까, 수방시에? 며칠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셨을 때 잠깐 얘기는 드렸는데 이게 새마을김천지회 그 분들이 민간교류를 하실 때 보면 외국에 봉사하러 가실 때 라오스나 다른 데 필리핀도 가시고 이러시잖아요? 기왕에 우리가 자매결연 맺어놓은 데인도 그래도 계속 자매결연을 갖고 가실 것 같으면 여기에도 한번 가셔도 안 괜찮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장님도 얼마 전에 수방시장님도 방문하시고 하셨지 않습니까? 시장님도 올초에 가시고 했으니까 민간 교류를 확대했으면 싶은데 계장님, 그런 기획을 검토해 보시고 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어디 가시고 국장님이 하십니까? 나는 늦게 들어와서 몰랐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2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비,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작년에도 천만 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답변준비) 작년 예산서에 보면 400만 원 되어있습니다. 400인데 이게 회비가 600만 원이 올랐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부담금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400에서 천으로 600만 원이나 이게 됐어요. (

그것은 그쪽에서 결정돼서 협조 공문이 우리한테 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400이었는데 600만 원이 갑자기 올라서 무슨 변경 사항이 있는가 해서 물어봤고, 그 다음에 이것은 사실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하고 해야 되는데 체력단련실을 운영하는데 보니까 매년 시설 유지비가 160만 원,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체력단련실 비품구입이 200만 원, 체력단련실 운영 소모품 구입이 190만 원, 매년 이렇게 하는데 체력단련실에 운동기구가 1년마다 바꿔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력단련실이 90평 정도 되는데 운동기구가 26점 정도 있고 탈의실하고 샤워실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샤워실을 운영하다보면 샤워실에 비품도 있고 정수기라든지 이런 비품 유지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웨이트 기구 같은 게 아령이나 바벨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지나면 정량이 보충이 필요하다거나 교체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매년 일정액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헬스장은 요즘은 시간이 없어서 잘 못 갑니다만 헬스장을 오랜 세월동안 다녔습니다. 보통 보면 헬스장 기구는 쇠로 많이 구성이 돼있기 때문에 1년마다 이렇게 소모적으로 닳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매년 예산은 동일하게 올라와서 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은 맞습니다. 좀 효율성있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습니다.

이게 8천만 원이죠?

예, 8천만 원입니다.

공무직 단합대회 행사, 이것도 신규로 해서 천만 원이 계상됐네요?

예, 9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공무원 체육대회는 지난번에 실내체육관에서 했던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재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는 안 했고요.

그러면 이것은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그게 아니고 작년에는 계상을 못 했습니다.

작년에는 안 했습니까, 행사를?

올해 안 했습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올해 안 했습니다. 작년에는 했었습니다.) 올해 계상을 안 했습니다.

작년에 했고 올해는 안 했고,

예, 계상을 안 했습니다.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47페이지 보시면 상단부에 시민제안 우수자 시상금, 해서 400이 있고 시민 제안 응모자 포상금, 해서 5만 원 해서 100명 해서 5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24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제일 위에. 이 사업은 시민제안 우수자한테도 50만 원씩 해서 시상을 하고,

그것은 시상금 식이고 이것은 우리가 독려 차원에서 응모한 분에 대해서 동기 부여를 주기 위해서 5만 원,

제안만 하면 5만 원씩 주는 겁니까?

예, 여기는 어느 정도 응모해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됐을 때, 다는 심사가 1·2·3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기 위해서 100명 정도로 해놨습니다.

주로 어떤 제안을 많이 하고 합니까, 사업을 통해서?

그것은 시정 전반에 대한 것은 다 합니다. 일반 행정 분야도 좋고 개발 분야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시정발전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저희들이 제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제안한 것 가지고 우리 시 정책사업에 반영한 사례가 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이게 제안이 국가제안으로 바뀌어서 국가에서 컴퓨터로 받아서 제안을 받습니다. 하는데 일반 주민들이 신청해서 되면 여기로 통보가 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는 제안이 없습니다.) 그러면 국가 제안을 우리 시민이 한다는 말입니까? (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해서 자치단체 사무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를 하는 것인데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우리 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안정적인 구축을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은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프로그램은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지역 문제 토론이라든가 마을 환경, 죽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는 각 읍·면·동에 지난번 자치센터가 되면서 각 읍·면·동별로 사업이 지정되어있는 게 있습니다. 아포는 우리동네 장미정원 조성사업이라든가 농소는 트로트 댄스 강의, 수지침 및 지압 강의라든가, 대신동 같은 경우에는, 대신동에는 없고, 어모는 빗내농악 교습이라든지 각 읍·면·동별로 공모사업 신청한 게 있습니다. 보통 1개 읍·면·동에 2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도하고 같이 하던 보조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올해는 도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2억 4천을 받아서 다 소진했고 그게 2020년 것은 없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해서 4,400만 원 정도 되는데 읍·면·동당 한 200만 원씩 해서 취미 생활이라든지 생활체육, 이런 것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무슨 사업을 일관성 없게 한 번 하고 맛 보여놓고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하라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257페이지 보시면 새마을 이동문고 사업 지원 500만 원, 257페이지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 새마을 각종단체 지원에 보시면 이동문고 지원사업 있죠, 500만 원?

예.

이게 보면 한여름철에 휴가철에 컨테이너박스를 하나 해서 책 꽂아서 오시는 분들 해서 대여도 해주고 이런 사업인데 어떤 성과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지금은 여름철에 강변공원에서 하는데 하루에 휴가철이 되면 100명 정도 이상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 사람이 많이 오는 봄이나 가을에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직지사 있는 데 거기 컨테이너박스 해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정모니터단 보니까 100명이 있는데 이 분들이 주로 지역을 안배했습니까, 어디 사람들입니까?

시정모니터단은 지금 현재 읍·면별로 조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 사각지역에 그런 부분을 바로 연락주면 그것을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시정모니터단이 100명이고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시정홍보 예산이 35억 되는데 이 사람들이 실지로 보면 활동을 별로 안 해요, 그렇죠?

그런데 모니터단에 대한 예산은 그렇게 안 될 걸요.

시정모니터단은 그렇게 안 되고, 우리 시에 보니까 홍보비가 많은데 이 사람들도 홍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사람이 많을 게 아니고 정비를 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많다보니까 적극적으로 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피투게더에 보니까 20명 교육을 시키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해피투게더도 무슨 추진위원회가 있습니까?

그것은 친절·질서·청결에 대한 교육을 개념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저희들이 지금도 하고 있고 내년에도,

20명이 하더라고.

예?

20명이 교육을 하데.

몇 페이지입니까?

여기 보니까, (

, 공무원석에서 – 강사분은 여섯 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니, 여기 보니까, 253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3만 원씩 해서 20명을 교육을 시켜요, 4회. 20명이 누구입니까?

이것은 교육 재료비입니다. 교육 교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20명이 해피투게더 추진위원회 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하비투게더’입니다. 그것은 교육 재료비, 소재입니다.) 그리고 255쪽에 보면 새마을회관 유지 관리비가 있네, 500만 원. 새마을회관 유지 관리비는 전부다 사회복지과에서 하잖아? (

, 공무원석에서 – 양천동 마을회관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마을회관하고 경로당만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새마을회관은 자체,) 그러니까 우리 시에 전체 경로당, 마을회관은 사회복지과로 다 넘어갔잖아,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이것 큰 문제는 없는가, 이 사람들? 1년에 나가는 게 한 4억씩 지원해 주는데, 새마을협의회 사무실에. 정산서 한번 보시고, (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각 새마을협의회에 1년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물론 이게 많은 행사도 하고 김장 담그기, 경로당 운영, 이렇게 있는데 새마을협의회 사무실에 1년에 4억 천만 원씩 들어갑니다. 이것 한번 점검을 하시고 지난해에 점검한 결과를 보여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총무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및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시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 세정과, 회계과, 스포츠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