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이윤미 의원 발언

제231회 제차 복지도시위원회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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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망원1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대민봉사 및 지역주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망원1동주민센터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감사 도중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동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서문석망원1동장

(선서)

영미

김영미위원장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동장은 소속 직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서문석망원1동장

안녕하십니까? 망원1동장 서문석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2019년도 마포구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망원1동을 방문해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망원1동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선 소개해 드릴 분이 계십니다. 망원1동 주민자치위원회 이몽룡 위원장이십니다. 다음으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망원1동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 행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영미

김영미위원장

망원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류검토를 위하여 3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10시 4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5분 감사중지

10시 4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동장이 답변석에 앉아서 하여 주시되 보완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담당 직원이 자신의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동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담당한 파트가 장애인 파트라서 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 문제에 관해서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망원1동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관광으로 온다든가 아니면 우리 좋은 망리단길 해 가지고 그다음에 또 망원시장 구경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은 많은데 그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좀 불편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석

서문석망원1동장

아무래도 그거는 우리 망원1동만의 특성은 아닐 것 같고요. 우리 서울시의 많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들 편의를 위한 시설을 많이 해 왔지만 아직까지도 모자란다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많이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 자료에 보면 장애인 복지서비스 추진 실적 해 가지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고 이렇게 해서 50명 교육을 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그 교육 받은 대상은 어떤 분이신가요? 장애인들이신가요, 아니면 일반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신 건가요?

문석

서문석망원1동장

예, 일반인들 대상으로 했고요. 저희 직원들은 아마 구청에서 관련된 교육이 있으면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 일반인들 대상으로 이런 교육을 하실 때 혹시 강사가 교육하시는 분이 장애인을 이렇게 섭외하셔 가지고, 장애인이 강사를 하신다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떤 분들이 강의를 하시나요?

문석

서문석망원1동장

우리 직원이 직접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 작년에 성산1동 같은 경우는 AAC라고 그래 가지고 의사보완대체소통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기나 이런 것을 보완대체의사소통이라고 그러는데 좀 말이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런데…

문석

서문석망원1동장

알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장애인이 직접 기기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물론 조례도 저희가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성산1동 같은 경우는 언론에도 나오고 한 경우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도 그런 기기를 통해서 장애인 인식교육을 장애인이 직접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서울시에서 호응도가 높고 일반인들이 볼 때도 무슨 저분이 어떻게 강의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있다가 직접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상당히 좋은 반응을 이렇게 보이는 걸 봤는데 이런 교육을 할 때 그런 분들이 오셔서 한다고 그러면 일반인들도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앞으로 좀 그런 부분을…

문석

서문석망원1동장

예, 동감하고요. 저희가 차후에 우리 주민들 대상으로 장애인 관련 교육을 할 경우에는 그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더불어서 과장님, 동장님 보건소에도 계시면서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그런데 사실 장애인들도 한번 와보고 싶고, 방송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와서 먹거리도 한번 이렇게 같이 어울려 보고 싶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망원1동 같은 경우에 특별히 뭐 이렇게 장애인 체험의 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선포를 해 가지고 그런 장애인들이 오셔서 한번 전체적으로 일반인들이 다니면서 체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축제나 행사 같은 것을 한번 계획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문석

서문석망원1동장

현재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한번 그것을 추진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장애인들과 일반인들이 함께 소통하는 그런 시장이나 이런 망원1동 망리단길도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한번 동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좀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석

서문석망원1동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심을 갖고 한번 검토해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하

최은하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하 위원입니다. 이번 자료를 보니까 꽤 꼼꼼하고 많은 일들을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 굉장히 만족하고요. 직원 여러분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맡은 분야가 임대주택과 매입·전세 이것을 했습니다. 보니까 신청수 대비해서 굉장히 선정 건수가 많아요. 홍보를 어떻게 하셨나요, 관리를?

문석

서문석망원1동장

저희가 우리 대상자들에게 문자를 보내주고 신청을 하도록 유도를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제가 또 의문이 들었던 게 전세임대 즉시지원이 18년도, 19년도 보니까 전체 다 즉시지원 같은 경우는 73가구 신청해서 73가구가 다 되었더라고요. 19년도도 몇 가구 되지는 않지만 이거에 대처를 아주 훌륭하게 잘하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홍보방법이 그래서 궁금했고요. 방역활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망원시장이 망원1동에 속하죠?

문석

서문석망원1동장

예, 그렇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방역활동을 할 때 같이 연계해서 하고 계시나요?

문석

서문석망원1동장

예, 저희 우리 새마을지회 지도자협의회에서 그것을 이제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망원시장과 협의를 해서 망원시장에서 이제 방역을 요청하면 우리 새마을지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보니까 또 계획적으로 매주 목요일 날 오후에 하고 계시더라고요.

문석

서문석망원1동장

예, 그렇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게 연막소독, 연무소독 같이 함께 하나요?

문석

서문석망원1동장

지금 현재 저희는 연막소독을 안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연무소독만 필요시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니까 활동차량이 제가 저기도 물어봤었는데 활동차량이 다마스 소형트럭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소유인가요?

문석

서문석망원1동장

새마을지회 아마 회원 소속의 소유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그러면 연막소독기랑은요?

문석

서문석망원1동장

그것도 이제 새마을지회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새마을지회에 소독기나 활동차량이나 전부다 새마을지회 거라는 거죠?

문석

서문석망원1동장

그렇죠.

은하

최은하위원

그런데 소독기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활동차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이제 제가 재차 강조를 하지만 여기에 사고가 났을 경우 이제 접촉사고라든가 무슨 이런 차량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사고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요구를 했었어요. 그 이전 동에도. 그래서 망원동에서도 이게 동사무소에 활동지원 차량 있지 않습니까? 트럭이 동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서문석망원1동장

예, 그렇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그래서 이 차량을 대체를 하면 어떻겠나.

문석

서문석망원1동장

현재 우리 행정 차량으로요?

은하

최은하위원

오후 6시에서 보니까 8시로 가더라고요.

문석

서문석망원1동장

그게 방역기를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이 매우 번잡스럽고요. 해서 그것은 우리 행정차량이 고유한 업무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은하

최은하위원

제가 보는 방역기는 그닥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크지 않았고 보니까 활동시간이 오후 6시에서 8시였어요. 그렇다면 하반기 한 6개월 동안 보니까 벌써 5월 달에 방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렇다면 6개월 동안 한다고 그런다면 충분히 행정차량을 써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문석

서문석망원1동장

그것은 새마을지회장과 한번 협의를 해서 다마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트럭을 사용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를 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이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만에 하나의 경우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그분들한테 모든 책임이 전가된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시정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석

서문석망원1동장

예, 그것은 관련부서와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일단 자료 준비 너무 잘하셨고요.

문석

서문석망원1동장

감사합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 같아서 아주 흡족합니다.

문석

서문석망원1동장

감사합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최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혜경

정혜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혜경 위원입니다. 우리 동장님! 여기 강명숙 의원님하고 한일용 의원님 지역구시죠?

문석

서문석망원1동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오늘 강명숙 의원님이 못 오셨어요, 복지라. 그래서 저한테 간간이 얘길 하시면서 여기 직원 분들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열심히들 하고 계시다고.

문석

서문석망원1동장

예.

혜경

정혜경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저도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기초, 기초수급 대상에서 좀 질의를 하는데 이 동주민센터에서는 복지플래너들이 주거취약에 대해서 방문을 몇 번 정도 하시는지? 일주일인지? 방문 횟수.

문석

서문석망원1동장

방문 횟수요?

혜경

정혜경위원

예, 주로 오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방문을 주로 하시나요?

문석

서문석망원1동장

아무래도 저기 프라이버시 때문에 동사무소 방문하는 케이스가 많을 것 같고요, 많고요. 또 저희가 이제 대부분은 방문할 경우에는 사전에 방문한다는,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약속을 해서 갑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방문행정 같은 경우에는 거기 2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2018년도에 1,574건, 2019년도에 801건 해서 2,375건을 방문한 행정실적입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 10월에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어요. 알고 계시죠? 기준이 폐지된 전과 폐지되고 난 후에 복지수혜대상자 수의 변동이 많죠?

문석

서문석망원1동장

그거는 좀 전문적인 거라 우리 담당직원에게.

윤미

이윤미

안녕하십니까? 망원1동주민센터 이윤미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해서 기존대비 차상위계층에 계셨던 분들이 주거급여대상자로 대거 진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본보다는 한 30% 정도 증가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저도 이제 마포구 관내에서 주거급여대상자 수가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늘어난 만큼 주거급여 예산도 한 35억 정도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주민센터에서는 주민들의 삶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현장에서 일하는 만큼 주변에 주거지역 취약대상자 파악을 좀 잘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요. 동장님께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내용을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하셔서 반지하라든가 뭐 옥탑방 그런 이제 주거취약대상자가 빠짐없이 주거급여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하셔서 좀 대상자 발굴에 좀 힘써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석

서문석망원1동장

알겠습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혜택이 좀 수월해진 것 같아요.

문석

서문석망원1동장

예.

혜경

정혜경위원

너무 생계급여다 보니까 주거급여가 이제 부양자 수가 이제 있다 보니까 많은 홍보를 해서 좀 활발히 좀 될 수 있도록 좀 동장님께서 해 주세요.

문석

서문석망원1동장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감사합니다.

문석

서문석망원1동장

감사합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정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동장님! 지난 1월에 이쪽으로 오신 거죠?

문석

서문석망원1동장

예, 그렇습니다.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권영숙위원

오늘 보니까 감사 준비 하시느라고 너무 신경 많이 쓰셨어요.

문석

서문석망원1동장

아닙니다.

권영숙위원

저도 이제 옛날에 동에 근무를 많이 했잖아요. 정말 동에서 최일선에서 직원들 고생하는 거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문석

서문석망원1동장

예.

권영숙위원

그리고 특히나 복지 같은 경우는 우리 80년대는 우리 행정직 혼자 다 담당했었잖아요.

문석

서문석망원1동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복지가 발전하면서 지금 제가 여기 오면서 조직도를 보니까 11명이더라고요, 팀장 포함해서.

문석

서문석망원1동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근데 10명이 증가된 지금 복지가 우리나라 복지가 이렇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에 그쪽에서는 하위 수준이라고 뉴스 나고 보도가 됐더라고요.

문석

서문석망원1동장

예.

권영숙위원

제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동장님도 우리 이 정도면 복지 많이 발전했다고 보지 않으세요?

문석

서문석망원1동장

아무래도 뭐 우리가 기준점을 언제로 둘 거냐, 예를 들어서 뭐 90년대로 둘거냐 뭐 80년대로 둘 거냐 한다면 굉장한 발전이 있었지만 또 다른 국가와 비교를 할 경우에는 그 기준점을 뭐 북유럽이라든지 뭐 아프리카와 비교한다면 그 평가는 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권영숙위원

예, 그래요. 맞아요. 또 선진국 복지국가들은 그 준비기간이 굉장히 50년 이상 됐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문석

서문석망원1동장

예.

권영숙위원

오늘 지금 여기 이제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다른 거보다 특수사업에서 ‘어르신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이거 참 다른 동과는 어떤 차별 있는 사업인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문석

서문석망원1동장

예.

권영숙위원

이 사업은 예산은 뭐 어떻게 충당하시는지요? 14페이지.

문석

서문석망원1동장

14페이지요?

권영숙위원

여기 업무보고 14페이지.

문석

서문석망원1동장

이거는 이제 저희 관내에 우리 구 예산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본인들이 이 먹을거리라든지 이런 걸 마련하고 이쪽 강당에서 매월 1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래 공연을 해 드리고 음식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럼 자원봉사캠프에서 주관하고 있는 건가요?

문석

서문석망원1동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 음악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두 번째 ‘맛과 멋이 있는 망원동 골목탐험’ 사업도 이 사업도 좀 특이한 사업 같은데요.

문석

서문석망원1동장

이거는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이제 공문이 왔었습니다. 공모, 사업공모 왔었는데 다른 동에서 이제 마을지도를 만든 사례가 홈페이지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우리 망원1동이 이제는 관광지가 돼 버렸으니까 방문하시는 분들 위해서 뭐랄까 이제 천편일률적인 관내의 지도가 아닌 젊은이들의 취향에 맞출 수도 있는 그런 지도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그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어떤 TV에서 본 것 같은데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에 한 번 지금 망원동이 나오지 않았어요?

문석

서문석망원1동장

예.

권영숙위원

그거하고 또 관련이 된 사업인가 싶어서…

문석

서문석망원1동장

물론 이제 김영철 그분이 이제 나오셔서 망원동이 많이 홍보가 됐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 보면 음식점에서 보면 지도를 간혹 만들어요. 보면 좀 저희가 보기에도 좀 열악하게 만들다 보니까 저희가 한번 어떤 기본 틀을 만들어주면 우리도 이제 관내도를 이제 비치를 하고 예쁘게 해 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포토존도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관광지도를 만들면 우리 음식점에서 그거를 활용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겠다 싶어서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쁜 관광지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망원1동은 이제 관광지도 들고 다니면서 곳곳에 이제 맛있는 음식점, 커피숍 뭐 여러 가지 공방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소개시켜 줄 수 있는 그 관광지도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아마 하반기 11월이나 12월쯤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추진 단계입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망원동이 더 발전하리라고 기대되고요. 그리고 여기 내용 보니까 복지통장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다른 동보다 더 활발히 좀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석

서문석망원1동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사실 복지통장은 제가 마포구에서 최초로다가 합정동에 제가 근무할 때 최초로 한 거 알고 계시죠?

문석

서문석망원1동장

예.

권영숙위원

근데 이게 이렇게 확대돼서 저도 보람을 느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