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성우입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세 차례의 회의를 개회하여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보험·공제등가입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을 심사하고 원안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세 차례의 회의를 개회하여 복지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세분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 보류하고 서울특별시양천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수정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3월 26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시장이 주관하는 시·구정 정책회의에 구청장이 참석해야 하는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 양해를 요청하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수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경만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의회 최용주 의원입니다. 지난 2월의 지하철 대구 참사는 다시 한번 안전불감증에 처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여실히 깨닫게 했고 뒤이은 미국·영국 연합군과 이라크와의 전쟁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명분없는 전쟁에 우리의 젊은이를 보낼 수 없다는 쪽과 국익을 위해서는 하루 빨리 파병해야 한다는 쪽으로 국론이 분열된 안타깝고 답답한 때입니다. 하지만 계절의 흐름은 막을 수 없는 듯 요사이 양지 바른 곳의 나무에는 꽃망울이 벌어지는 등 봄기운이 완연한 3월입니다. 봄이 오면 세상 만물이 바뀌고 생동하듯이 양천구청과 양천구의회도 새로워지고 달라져야 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는 공무원과 구의원으로서 진정 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정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여럿이 함께 꾸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저는 추재엽 구청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200명의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그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어깨와 어깨를 걸고 양천구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질 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작년 7월 1일 추재엽 구청장이 민선3기 구청장으로 취임한 후 지금까지 약 여섯 차례에 걸쳐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결과에 원칙과 기준이 모호해 주민이 민원을 야기하기에 구정질문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 의결된 내용 중 대표적으로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목4동 738-16 외 7필지 목원연립 재건축의 경우 2002년 12월 11일 오후 2시에 양천구청 소회의실 4층에서 심의가 열렸습니다. 안건이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여부 심의였는데, 의결 결과는 조건부 가결로 근린생활시설 삭제, 허용 용적률 230%이하, 층수 7층이하, 도로변 조경위치 변경하고 건축한계선 1.5m 지정하여 보도로 조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본의원은 심의 결과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민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의 가혹한 결정이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권한 및 기능이 어디까지인지 이해할 수 없어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양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제2조에 의하면 양천구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소관 사항 중 위임된 사항에 대해 주로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1항에 의하면 「법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별표3의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별표3의 권한 위임된 사무 12개 항목을 아무리 읽어봐도 용도까지 지정해서 심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떤 법률적 근거로 심의 의결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목원연립 재건축의 현장은 골목시장에 있기 때문에 시장의 활성화 및 재건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1층에 근린생활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꼭 필요한데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라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유로 근린생활시설 삭제라는 월권행위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여기서 잠깐 도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 목원연립 재건축 부지는 이 곳입니다. 또 여기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은 시장골목이기 때문에 차가 다닐 수 없는 길입니다. 또 길성아파트의 경우는 15층으로 올 1월에 준공이 됐고 여기 빨간 빗살 친 부분이 근린상가로 조성되어 골목시장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목원연립 같은 경우는 1층의 근린생활시설을 시장통에 설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도를 삭제해서 아파트로 다시 지으라고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천구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로 2003년 2월 26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양천구 신정6동 332-4호의 경우입니다. 이 토지는 약 427평이고 용도는 단독주택 용지인데 목동획지개발 이후 서울시 매각대상 시유지로 10년이 넘도록 미매각 상태에서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다가 양천구에서 2001년 3월 게이트볼장으로 조성된 곳입니다. 그리고 2002년 6월 18일 서울시에서 약 18억원 즉 평당 약 421만원에 매각한 땅입니다. 하지만 이 땅은 말씀드린 대로 용도가 단독주택 용지이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A, B, C, D 네 필지로 나눠달라는 요청이 들어와 심의를 한 것입니다. 심의 의결 결과는 필지 가운데 도로폭 4m를 설치하라는 것과 도로 설치시 가각을 전제로 하여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로폭 4m를 설치하라는 경우가 지금 어린이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는 2m와 본인 땅 중에서 여기 빨간 빗살무늬 친 2m를 합한 이 4m를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길로 만들라고 의결한 것입니다. 심의대상 토지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단독주택 용지이기 때문에 네 필지로 분할하는 것인데, 왜 학생들이 다니는 보도블록을 없애고 길을 내야 하는 것입니까? 따라서 본의원은 명백히 심의대상 토지에서 이 빨간 부분과 검은 부분에서 4m를 기부채납하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또한 심의 의결내용에는 들어 있지 않지만 네 필지로 분할시 C와 D필지에 접근하기 위한 도로 확보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건축법 제33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있어 건축물의 대지는 2m이상을 도로에 접해야 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첫 번째「당해 건축물이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두 번째「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등입니다. 신정6동 332-4호 부지의 경우 C 및 D대지의 경우 진입통로는 위 1호의 출입에 지장이 없으면 도로로서 확정을 하든가 혹은 그 통로의 사용에 대한 권한이 확보되어 건축이 금지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1개 부지만 연결될 경우에는 대지에 포함하여 생각할 수 있으나 2개의 부지가 공동으로 쓰이는 경우이므로 도로로 지정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위의 두 예에서 보듯이 양천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기준이 모호하고 심의하는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서울시에서 위임받은 권한과 심의 결과의 기준을 조례에 근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민선3기 추재엽 구청장의 주민안전에 대한 의지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5월말 서울 강북구 S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전자오락을 하던 2학년 최모군 등 2명이 시동 꺼진 덤프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트럭은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중 시동이 꺼진 채 미끄러져 내려왔고 아무런 안전대책도 없던 학교 앞 길에서 아이들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 교통사고 전문가들은 "차도·인도를 구별하는 경계턱만 있었어도 이같은 참변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통사고 사망자 중 1, 2학년의 사망률이 전체의 60%에 이른다는 충격적인 조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초등학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학교 통학로 주변의 교통안전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전체 초등학생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도 지난 1999년 155명까지 줄었다가 2000년에는 176명, 2001년에는 199명 등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995년 유치원·초등학교 등 전국 5,000여 곳에 설치한 스쿨존이 유명무실 한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 보듯 학교 통학로 주변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경우 다른 경우보다 특히 학생의 안전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신정6동 332-4호 신목초등학교 인접대지의 심의시 16명의 심의위원 중 1명만이 현장을 방문하고 심의에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서류상으로만 심의한 결과가 결국은 통학하는 어린이를 위험에 노출시키게 되는 결과를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신정6동 332-4호에 대한 심의결과의 원천 무효와 심의위원 여러분의 현장 방문과 재심의를 요청합니다. 또한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박경만 부구청장과 부위원장이신 조성재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양천구 주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2년 전의 일인 듯 합니다. 우리 박경만 부구청장께서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허완 전임 구청장이 근무시 현재 심의 의결된 신정6동 332-4호와 50m 정도 떨어진 신정2동 295-4호의 장소에 카센터가 들어오려고 하자 어린이 통학로임을 들어 신고서조차 받지 않고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와 패소하는 경우에 한해 신고 처리하겠다고 해 결국은 그 장소의 신축건물에 카센터 대신 문방구를 유치했고 지금은 스포츠용품매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신목초등학교이고, 그리고 신정6동 심의대상지인 332-4호입니다. 그리고 약 2년 전 신목초등학교에서 50m 떨어진 이 지역이 학생들의 2m 통학로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카센터는 신고업인데도 불구하고 양천구청에서는 행정소송을 해서 지기 전까지는 카센터를 신고처리 안하겠다고 해서 결국은 문방구로 바뀐 지역입니다. 우리 박경만 부구청장께서도 그 당시의 일을 알 것입니다. 그런데 2년 전 학교에서 50m가 넘는 곳의 카센터 신고서는 수리해 주지도 않던 부구청장께서 금년 1월 15일자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바로 교문 앞에 보도블록 2m와 기부채납 2m를 합해 길을 내도록 심의 의결한 것은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해야 하는 공무원의 최고책임자의 한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예로서 신정2동 119-3 중앙시장의 심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지는 토지가 722평이고 건물이 약 341평으로 95년도 화재로 인해 2001년 말까지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토지소유주가 약 106명에 달하고 건물소유주가 77명에 달해 쉽사리 재건축이 합의가 안되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설상가상으로 양천구에서 가장 위험한 건물로 옥상에 약 24세대의 무허가 셋방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전임 구청장과 현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이신 박경만 부구청장께서는 안전상의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서 토지주와 건물주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차장과 공원으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현재까지도 약 6명의 토지주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재결신청을 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가에 훨씬 못미치는 감정가로 인해 큰 손해를 봤지만 약 100여명의 주민들은 무허가 세입자의 안전과 공원과 주차장으로 동네가 좋아진다는 위안으로 심의위원회의 결과를 따랐습니다. 존경하는 추재엽 구청장님 그리고 박경만 부구청장님! 민선 2기 구청장 시절에는 어린이의 생명보호를 위해 개인의 이익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었고, 무허가 세입자 24세대의 생명을 위해 100명이 넘는 토지주의 반대를 무릅쓰고 양천구에서 가장 위험한 건물을 철거하는등 주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3기 구청장으로서 양천구 학생의 안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양천구 관내 초등학교 주변의 스쿨존을 법에 따라 철저하게 재정비하고 통학 보도가 없는 경우 신설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원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2003년 1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기 전인 작년 12월까지 서울특별시양천구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제3조2항에 의하면「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4조1항에 의하면「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열람한 작년 네 차례의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구청장께서는 한 차례도 회의를 주재하시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조례 제4조2항에 의하면「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위원회 심의시간인 오후 2시경에는 항상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방자치법 101조의2에 따르면 첫째「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 또는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거나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60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부구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둘째「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을 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한다」셋째,「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장, 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로 나와 있습니다. 추재엽 구청장께서는 위 세 가지 경우중 어느 경우입니까? 만약 위 세 가지중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면 양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20조1항에 의하면「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서 조례위반 행위에 대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구청에서 솔선수범하여 먼저 조례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또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는 위원회이므로 도시계획에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유능한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더 중요한 것은 업무내용상 효율적이고 올바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현장을 방문할 열의가 있는 분들이 심의위원에 추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의 조례개정시 심의할 대상지가 속한 동의 동장을 자문위원으로 초빙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의사결정을 한다면 많은 민원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저는 지난 해의 6·13 지방선거과 대선의 결과를 보고 진정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구태의연한 정치의 청산 뿐만 아니라 양천구의 행정도 원칙 있고 투명하게 바꾸라는 큰 뜻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추재엽 구청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양천구 구민은 지난 해 지방선거에서 40대 젊은 구청장을 탄생시켰고, 구의원도 30~40대의 젊은 일꾼이 주축이 되도록 선출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주민의 뜻을 받들어 양천구 재선의원으로서 양천구의 행정이 20년 전의 시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원칙 있고 투명하고 깨끗하게 바뀔 수 있도록 양천구민만 믿고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해 가는 길 그 길로만 갈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는 청년정신으로 상식이 통하고 새롭게 변모하는 양천구의 행정이 되도록 더욱 앞장 서겠습니다. 더욱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박경만

안녕하십니까? 이현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양천구민의 다양한 민원에 시달리면서도 또 주민만족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을 대신해 참석하신 박경만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전쟁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이들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계절은 만물이 소생하는 데 꼭 필요한 만큼의 햇볕과 바람이 기분 좋은 봄입니다. 봄이 그 매섭게 춥던 겨울을 이겨내고 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만 인간사에서는 어리석게도 이같은 자연스런 순리를 거스르는 행동을 하는 이들이 적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질문하려는 것은 목6동에 있는 양천자원회수시설 즉, 소각장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소각장 문제를 목6동에 국한되거나 혹은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대상주민인 자원회수시설로부터 300m 이내의 주민인 한신청구아파트와 목동1단지 아파트 주민들만의 문제로 생각하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할 때에도 보셨겠습니다만 소각장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문제는 양천구 관내 모든 지역주민들의 가구별 쓰레기 성상까지도 좌우할 정도로 주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각장과 관련하여 늘 제기되는 다이옥신 오염문제도 실제로 문제삼는 것은 소각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가스의 다이옥신 농도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기 속에 방출되고 난 후에 인근지역 하천이나 토양에 스며들어 이것이 먹이사슬을 타고 동네에서 텃밭이나 화분 등을 이용하여 채소를 가꿔 먹었을 때 체내에 축적되는 다이옥신 농도라고 합니다. 현재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즉, 폐촉법에서는 혐오시설의 피해영향권을 시설로부터 300m로 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런 식으로 토양이 오염되어 주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다이옥신은 최근에 부천 중동지역에서 이루어진 토양검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는 300m가 아니라 800m 정도 떨어진 지역에서 가장 높은 농도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의 경우 굴뚝이 유난히 높기 때문에, 측정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3km에서 약 4km정도가 오히려 위험한 영향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구에서 주민들에게 분양했던 신정동지역의 텃밭 위치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현재로서는 토양내 다이옥신 농도나 해당지역 주민의 체내 다이옥신 농도에 대하여 따로 조사를 하지 않아서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지역 주민 중에서 다이옥신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나오게 된다면 아마도 자치구가 책임을 져야 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양천자원회수시설에 관련된 문제는 단순히 목6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양천구 거의 대부분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연관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현재 양천자원회수시설의 운영·관리 주체는 양천구가 아닌 서울시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양천구도 쓰레기 처리의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만큼 서울시 행정과 긴밀한 협조관계에 있고, 폐촉법시행령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해당시설에 관련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할 때에 구의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이 될 대상주민은 혐오시설로부터 반경 300m 이내 주민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실제 영향권내 주민들은 소각장 운영에 대한 거의 모든 의사결정에서 사실상 소외되어 있고, 관내 주민 대부분이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구는 실제 시설의 운영·관리 주체인 서울시의 협조기관으로 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처음부터 소각장의 운영·관리 문제는 많은 문제점을 낳을 소지를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러한 여건에서 서울시와 함께 소각장 시설의 관리·운영을 직접 모니터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도록 되어 있는 주민지원협의체야말로 우리 양천구에서 관내 모든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민자치기구의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최근 소각장 및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관리 실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현재 서울시와 현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관리 방식이 상당히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현재 서울시와 주민지원협의체는 소각장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밀실행정과 비밀주의 운영방식으로 일관함으로써 소각장 관리·운영에 관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철저하게 침해하고 유린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1월 28일과 2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양천자원회수시설과 관련된 자료 몇 건을 구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양천구, 주민지원협의체 앞으로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소각장이 소재한 지역 출신의원으로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 자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까지 서울시에서 A4 한 페이지짜리 자료를 하나 받았을 뿐 제대로 된 자료 하나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의원이 아니고 양천구 의원이라 직접 자료를 줄 수는 없으니 양천구청을 통하여 자료요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양천구청에서는 "그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갖고 있지 않으니 서울시에 요청해서 받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관할 구청에서 관내에 있는 시설과 관련한 자료를 하나도 갖고 있지 못한 것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을 받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으면서 깔아뭉개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본의원은 현재의 주민지원협의체가 아예 내부에서 처리한 모든 일을 철저히 대외에 공개하지 않기로 회의에서 결의까지 한 사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관련 결의를 한 주민지원협의체의 회의록도 증빙으로 갖고 있습니다. 또한 소각장 관련 용역조사 중간결과에 대해서도 이를 대외에 공개하지 않기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 스스로 결의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서울시 담당공무원들조차도 "자신들은 주민지원협의체가 관련자료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제공해 줄 수 없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의원이 의정활동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료조차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그리고 본의원조차 이렇게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없는데,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가진 주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관련정보에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주민지원협의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고, 양천구 환경청소과와 서울시는 정상적인 행정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무어라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위와 같은 사례들은 서울시가 소각장 관련정책에 관한 한 공작적 비밀주의로 일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많은 증거 중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올 들어서 서울시는 양천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하여 시의 폐기물 정책방향에 따라 소각장 광역화를 일명 소각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업추진이라는 명목으로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에 따라 1월초 서울시 폐기물관리과에서는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모임을 갖고 운영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현재 지역주민들 95%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소각장 광역화에 대해서 바로 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이 이미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이라는 제목으로 서울시에 제안을 했고, 1월초 협의모임에서는 바로 이 제안서에 대해 현재 시가 계획하고 있는 개선안에 대한 비교검토와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같은 사실을 현재 지역주민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의원은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관련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담당공무원은 자료협조를 하기는 커녕 제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도 "그런 자료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물론 양천자원회수시설은 서울시의 직접 관리대상이고 해당지역의 주민지원협의체가 주민들과의 협의채널임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촉법상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원리는 영향지역 주민들의 대표성을 근간으로 하고 있고, 현재 폐촉법상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해당지역이 본의원의 선거구내에 전부 포함되므로 선출직 의원으로서 주민 대표성을 가진 본의원이 해당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관계가 되는 문제에 대해 시 당국의 협조를 요청하고 또 해당부서가 이에 협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자원회수시설이 시의 직접 관리대상이고 해당 자치구가 직접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경직된 발상을 갖고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의 자료요청에 협조하지 못하겠다는 서울시 담당공무원의 발언은 다시 한번 서울시정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기본적으로 폐촉법에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토록 한 것은 광역자치단체가 혐오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할 때에 생길 수 있는 주민들의 불편이나 불만사항을 주민들과 협의하여 풀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구의원은 주민을 대표하여 지역주민들의 관심사와 의견을 대변하고 또 지역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해야 하는 것이므로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하고, 시정이 관련되는 일이라면 시 행정당국과도 긴밀하게 협조하여 주민들의 뜻을 전달하고 또 주민들에게 시정을 이해시키는 매개자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해당과에 요청한 자료는 시가 만든 신년간담회 자료에 이미 인용되어 있는 자료로 그 존재 여부는 확인할 필요조차 없는 자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담당공무원이 "그런 자료가 없다"고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만약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면 왜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자료가 없으면 없다, 있어도 제공할 수 없다면 그 이유를 공문으로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 시간까지도 서울시 청소과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또 서울시는 지난 2월 20일 구청 관계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간접영향지역내 아파트 입주자대표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제주도에서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해 본 결과 그 자리는 사실상 소각장 광역화를 관철시키기 위한 작업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논의를 멀리 제주도까지 가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여 주민들 몰래 쥐도 새도 모르게 광역화를 추진하려는 저의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 아니라고 한다면 제주도 모임의 목적과 그곳에서 실제로 협의된 내용 그리고 그 기록을 구청장님께서는 전부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시 그것을 서울시에 요청하라고 하거나 주민지원협의체에 가서 달라고 하라거나 그렇게 모든 것을 쉬쉬하면서 밀실행정과 종속행정, 비밀주의의 행정을 반복하는 일은 더 이상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런 낌새를 눈치챈 주민들이 지난 1월 17일 구청장께 소각장 광역화와 관련된 양천구의 계획을 문의한 데 대해 구청측에서는 "양천자원회수시설의 관리 및 광역화 추진 등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은 서울시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차후 서울시에서 자원회수시설 광역화를 추진한다 하더라도 사전에 인근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우리구와 협의할 것"이라는 내용을 앵무새처럼 읊고 있었습니다. 양천구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책임도 없다는 무소신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구의원이 자료 하나 제대로 열람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인근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계획입니까? 둘째로, 서울시와 주민지원협의체는 놀랍게도 소각장의 관리·운영에 관해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알려고 하는 노력을 철저하게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해 구의원으로 당선되고 나서 8월부터 주민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듣기도 하고, 저의 의정활동도 보고하기 위해 월 1회 주민모임을 개최하여 왔습니다. 지난 2월까지 일곱 차례 모임을 가진 바 있고, 바로 오늘 저녁에는 제8회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모임에서는 지역주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지역교통문제라든지 목동지역의 과밀학급문제 또 구청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문제 등을 주제로 다뤄왔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지만 크게 욕심 내지 않고 지속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만큼 그런 과정도 비교적 순조로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뭔가 검은 방해의 손길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올해 초 1월 제6회 모임을 준비하면서 부터였습니다. 1월 모임 주제로 "소각장의 배출가스, 얼마나 유해한가?"라는 주제를 정한 뒤 강사를 섭외해 놓고 모임 준비를 하고 있는데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강사로부터 "모임에 가서 강의를 하기가 부담스럽다"는 얘기가 들려 왔습니다. 이유를 캐물으니 자세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서울시 쪽에서 압력을 넣은 것이 확실하다는 심증을 얻었습니다. 제가 직접 밝히지는 않겠지만 압력을 넣은 쪽이 서울시이 아닙니다. 밝히기조차 부끄러운 곳에서도 그런 압력을 넣은 사실이 있다는 정도만 언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시 쪽에 사전에 모임주체에게 문의도 하지 않은 채 강사에게 압력으로 보일 소지가 다분한 전화를 수 차례 한 데 대해 이유를 말해달라는 내용으로 항의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이는 지역주민들이 소각장 운영실태 및 문제와 관련하여 상황을 정확히 알 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행정의 투명성을 가로막는 대단히 비민주적이고 관료주의적인 처사라고 보며 이에 대해 분명하게 해명해 줄 것을 요청하자, 본의원으로서는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는 전화를 한 통 해 왔을 뿐입니다. 2월 말에 개최한 제7회 모임은 "목동소각장 감시활동, 이대로 좋은가?"하는 주제였습니다. 지난 1월 모임에 대해서 보여준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여 이 주제를 잡았던 것입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소각장이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감시활동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주민들을 대표하여 소각장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은 어떻게 활동하며, 어려움은 없는지 등은 주민들이 가질 수 있는 당연한 관심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이 모임에 현 협의체 위원들을 공식적으로 초청하여 주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물론 평소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의 활동이 투명하게 공개돼 왔다면 이런 일이 따로 필요치 않았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이 다 이미 2주 전부터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원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자리에 참석했던 주민들은 심지어 다른 지역 사람까지 와서 주민협의체 활동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정작 우리 지역 위원들은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대단히 의아하게 생각할 뿐 아니라 분개하는 분까지도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보통 이 주민모임을 목6동 관내에 있는 각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얻어 게시판에 안내전단을 부착해서 주민들에게 알리고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런 일이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없었는데, 2월에는 간접영향권에 드는 두 아파트단지 중에 한 단지에만 이 안내전단이 부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내전단을 붙인 단지에는 나중에 서울시 공무원들과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의 집중적인 압력이 가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뭘 하자는 서울시이고 주민지원협의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민지원협의체가 현재와 같이 구성된 것은 바로 제3대 의회에서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을 선출할 때 구의회에서 일련의 요건을 갖춰 선출하게 된 것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법적으로 주민대표성을 갖고 있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이 이처럼 취약한 주민대표성을 가진 상태에서는 실질적으로 예산운영을 비롯한 실무행정권한을 갖는 서울시와 주민들 사이에서 누구의 눈치를 더 보게 될 지는 이야기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취약한 주민대표성을 가진 주민협의체 위원들이 서울시의 시책방향에만 순응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 버렸을 때 나중에 이것은 더 엄청난 주민들의 불만을 폭발시키게 될 것이며 시행정과 구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것은 혐오시설 운영에 있어서 주민들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고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타협책을 찾기 위해 주민들의 대표체계로서 주민지원협의체를 두도록 한 폐촉법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불법적인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같은 이유 때문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을 어떻게 선출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그것은 단순히 두 아파트단지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본의원의 출신지역인 목6동 주민들의 최대 현안이자 뜨거운 감자인 만큼 저 개인적으로도 이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자료를 조사하여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많은 사람들과도 대화를 꾸준히 해 왔습니다. 또한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들은 물론 동료 의원들, 구청 관련과 담당공무원 그리고 서울시 관련과 담당공무원과도 대화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 밖에도 관련정보를 수집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를 종합 정리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주민협의체 위원 선출방법에 대하여 어떻게 할 예정이냐?"고 구청에 물어보면 "서울시가 구청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선임에 관한 지침을 내릴테니 그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서울시의 담당공무원은 절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는 구청과 구의회가 알아서 할 일이며 서울시는 거기서 선임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할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한편으로는 당근을 제시하면서 주민들보다도 서울시의 말을 잘 듣는 현 위원들이 다시 선임되도록 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담당공무원들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봉쇄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알려는 움직임조차 방해하며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위원들을 선출하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양천구는 서울시가 그런 취지에서 지침을 정하면 그것을 그대로 따르는 종속행정, 식민행정을 수행하겠다는 것입니까? 구청에서는 아직 서울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민협의체 위원이 되겠다며 갖가지 방법론을 들고 나서니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면서 서울시의 말도 안되는 행태를 묵인함으로써 서울시의 검은 손길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서울시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두손 놓고 있는 양천구가 자치구는 맞습니까? 지금 중앙정부도 참여정부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의 참여에 의한 정부 운영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주민과 함께하는 구정으로 활기찬 새양천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구민만족을 위해 주민중심 행정문화를 구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위와 같은 행정으로 이런 약속들을 지키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은 동료의원들과도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지난 2001년 구의회에서 투표로 선출했던 방법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선출된 위원들이 제대로 활동을 하기 힘들고 논란의 소지도 있는 만큼 가능한 한 모든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 대표로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뽑는 게 좋겠다는 본의원의 제안에 많은 동료의원들께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지역주민들의 지지표를 얻어 주민의 대표로 뽑혔듯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도 해당 지역주민들의 지지를 얻어 뽑힐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서울시와의 관계에서 모든 일을 완전히 자유롭게 처리하기가 쉽지 않은 고충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을 선출하는 일은 양천구 관내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직접 결정하는 주민들의 대표체를 선출하는 중차대한 사안이고 동시에 광역자치체가 직접 관리·운영을 맡아 하면서도 유일하게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가 유일하게 관련시설에 대하여 개입할 수 있는, 폐촉법과 관련 시행령이 보장하고 있는 중요한 권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현재 서울시와 현 주민지원협의체가 취하고 있는 밀실행정과 비밀주의를 타파하고, 자치구의 서울시에 대한 종속행정을 탈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결국 주민협의체를 실제 주민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대표체계로 꾸려나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현재와 같이 취약한 주민대표성을 가지고 결국 막강한 행정집행권한을 갖는 광역자치체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현재와 같은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했던 지난번과 같은 협의체 위원 선출방법을 다시 적용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구청장 박경만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박경만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 동안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보내 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두분 의원님께서 구정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용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용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요지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법적근거 그 다음에 신정6동 332-4호 획지분할,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건축물의 용도, 층수를 결정하는 법적근거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2조 규정에 의해서 구성하여 용도지역변경, 용도지구 및 도로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우리구의 도시계획위원회는 금년 1월 15일 교통, 건축, 토목 그리고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구의원, 공무원등 총 16명으로 구성을 하여 월 1회이상 심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목원연립 재건축관련 도시계획심의시에 건축물의 용도, 층수 및 용적률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제16조2호와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4조1항1호에 의하면 토지면적이 1만㎡미만으로 건축하고자 하는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재건축의 경우에는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해서 사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52조에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제한, 용적률, 건폐율, 층수, 건축한계선 등을 규정하고 있어서 도시계획위원회심의시에 결정할 수 있으므로 동건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용적률, 층수, 용도와 도시기반시설에 대하여 조건을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정6동 332-4호의 획지분할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정6동 332-4호는 면적이 1,429㎡로서 우리구 목동획지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위치한 시유지였습니다마는 작년 7월 23일에 서울시에서 매각한 토지입니다. 이 토지는 이용계획상단독주택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획지규모가 단독주택용지로 건축하기에는 대지면적이 너무 커서 매입한 소유자가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해서 획지분할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왔습니다. 그 이후에 토지소유자는 두 필지로 분할을 해서 지구단위계획변경심의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1월 15일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상정한 결과 두 필지로 분할하더라도 단독주획지로서의 적정규모가 아니고 건축계획상 너무 과밀하게 계획이 되어 있어서 공동주택화할 우려가 있어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네 필지로 분할하고자 하는 지구단위계획변경재심의 신청이 되어서 금년 2월 26일에 도시계획위원회심의 상정한 결과 획지규모가 적정해서 기존 2m도로는 4m로 확장을 하고, 2m는 기부채납을 하도록 했으며 필지 가운데 도로는 건축법기준에 따라 4m도로로 설치하고 도로개설시에 가각전제를 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도모하도록 조건을 부여해서 획지분할 하도록 가결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도로가 신목초등학교의 통학로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신청 대지의 도로폭을 2m이상 건축한계선으로 지정해서 주차진입을 위한 4m도로로 확보하도록 하고 폭 2m의 기존보도는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들은 신목초등학교어린이들의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많은 의견을 개진했고 또 위원들이 적극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건축허가 시에는 위의 조건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어린이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으며 주위환경에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소유토지에 대하여 우리구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도시계획원회에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적극 검토하여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에 신정6동 332-4호 현장을 도시계획위원중 한 분만 현장답사를 하고 심의한 사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상정안건에 대한 현장답사는 타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현장을 답사한 후에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안건이 많은 관계로 안건 전부를 현장답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므로 중요한 심의안건에 대해서만 현장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사진을 비치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의안건을 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미리 심의위원들에게 송부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고 개인별로 현장답사를 하는 경우도 있음을 의원님께서 이해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시 구청장이 회의를 주재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민선3기 구청장이 취임한 후에 2002년 말까지 구청장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원회 개최는 총 네 번 있었습니다. 2003년 1월부터는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2002년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일부는 구청장님이 참석은 하셨습니다만 간혹 여러 가지 행사 또는 구정업무 관계로 해서 부위원장인 부구청장에게 위임을 하고 끝까지 참석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해당동장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시켜서 의견을 들어보는 이러한 건의 사항은 앞으로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해당동장을 참석시켜서 의견을 들어보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주 의원님께서 양천자원회수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자료요청에 대한 서울시의 비협조, 그리고 감시활동을 위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선출방식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시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원님과 그리고 서울시주민지원협의체 간에 발생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충분하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양천자원회수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관리주체인 서울시가 운영을 하고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은 같은법 시행령 제18조1항에 따라서 서울시와 우리 구청과 구의회가 협의하여 선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가 독자적으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선정할 수 없음도 널리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차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은 의원님의 의견을 참고해서 구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의원님의 자세하고 긴 질문에 비해서 제 답변이 조금 짧아서 죄송합니다만 자원회수시설의 운영관리 주체와 주민지원협의체 선정방법이 관련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서 우리구가 깊이 관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주민들의 궁금한 사항을 풀어주는 노력을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주 의원입니다. 우리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된 것은 우리 부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양천구민이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을까 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목원연립 재건축이라든가 신정6동 심의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 사무위임 받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일이 아니라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해서 용도제한까지 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이견이 있으니까 관계되는 법령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신정6동 332-4호 신목초등학교 인접대지 심의시 16명 중에서 한 분 위원만 참석하고 회의에 임했다"고 "다른 구에서는 서류상으로도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을 주셨는데, 오늘 아침 뉴스에서 천안의 어느 축구부가 30여평 되는 데에서 축구부원이 전부 자다가 부엌에서 불이 나서 많은 인명피해가 난 것을 봤습니다. 그게 다 어른들의 부주의로 해서 그랬는데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지금 학교주변의 필지분할과 도로를 내는 것인데 이거는 서류상으로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는 아까 분명히 우리 국장님과 부구청장님께 요구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면 우리 양천구 주민한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천 구민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답변을 안 하셨는데, "신정6동 332-4호에서 50m 떨어진 카센터에 2년 전에 신고서조차 안 받았는데 2년 후에는 교문 바로앞에 보도블록 2m를 없애고 기부채납 2m 도로까지 포함해서 4m도로를 내는 게 우리 양천구에서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하는 것이냐? 공무원의 최고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십시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최고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양천구 행정의 일관성 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 추재엽 청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민선3기 구청장으로서 우리 양천구 초등학교 주변의 스쿨존을 법에 따라 철저히 정비하고 예산을 들여서 통학보도가 없는 경우에는 신설할 의지가 있나, 없나, 그것은 차후에 구청장님과 대화를 통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작년 12월까지 9월, 10월, 11월, 12월 네 차례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근거하면 구청장이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해야 되는데 "구청 행사라든가 다른 일 때문에 회의를 주재하지 못했다." 이런 답변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다른 모든 일보다 양천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게 우리 양천구 주민한테는 가장 민감하게 다가오는 민원인데 구청장께서는 조례에 근거한 임무는 포기한 채 외부에 행사 나가고, 이런 거를 "이해를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이런 식의 답변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구청장께서 답변할 게 있으시면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 박경만

최용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정6동 332-4 획지분할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하기 전에 현장답사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구에서는 현장답사를 하고 있지 않는데 우리구가 하고 있으니까 마치 그 당일에 한 분만 현장답사를 하여도 괜찮고 또 그와 관련해서 신목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통학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그런 안전을 등한시하고 심의를 해도 되는 것 같이 답변을 했다고 아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과거 민선2기 때 도시계획위원회를 할 때는 현장답사를 하는 경우가 드물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3기에 들어와서 주민들의 재건축 민원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을 답사를 하고 심의를 해야만 정확한 심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운영방법을 개선해서 이제는 현장을 다녀와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우리구의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었고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한 분만 답사를 하고 나머지는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앞으로는 중요한 현장은 다 현장답사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오해가 있으셨다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신목초등학교 앞에 있던 카센터를 정비하고 그 주변토지를 기부채납을 받아서 어린이들이 통학할 수 있도록 도로를 확보해 준 것은 저도 기억이 납니다. 구체적으로 서류를 보지 않아서 정확한 면적이라든가 일시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신목초등학교의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과거에 카센터도 정비를 했던 우리 구청의 방침과 일관성 있게, 이번에도 신정6동 332-4호에 대한 획지분할도 통학로 확보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폭 2m 되는 기존도로는 어린이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완전히 보도로 조성하도록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2m는 기부채납을 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건축선을 2m 후퇴를 하도록 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상당히 배려를 하고 고민을 하면서 심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용주 의원님, 혹시 오해가 있었다면 오해를 좀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구청장님이 작년 7월에 취임한 이후에 연말까지 네 번에 걸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참석을 못한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구청장님이 참석을 하셨다가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중간에 부위원장한테 바톤을 넘기고 자리를 비우게 되어서 끝까지 회의주재를 못한 점은 이해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치단체장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바쁜 일정때문에 장시간 참석에 문제가 있고 해서 2003년 1월 1일부터 관련법이 개정되어서 부단체장이 도시계획위원장을 맡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이런 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참고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오해가 있었다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경만 부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전희수 의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변함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차질 없는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항상 애쓰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여 개회된 제 12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 2차 행정개경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현실성있게 조정함은 물론 타 직종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양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부합하지 않는 우리구 관련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 문제가 없어 각각 원안가결 하였고, 서울특별시양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보험·공제등가입조례안은 인감담당 공무원의 예기치 못한 인감사고로 재정적 피해를 입게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한 관계법령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구도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선의의 업무처리로 인한 피해 예방을 적극 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가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본 조례는 법령에 근거한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현재 구세를 경감해 주고 있으나 개인이 운영하는 무료노인복지시설에는 구세를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 증진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구세감면 대상 범위를 조정하려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최근 날씨가 건조해 지면서 반갑지 않은 황사바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병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박경만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지역언론사 관계자와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광섭 의원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여 겨우내내 찌든 마음들을 훌훌 털어 버리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시작할 때입니다. 또한 각종 안전사고와 해빙기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대비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2003년 3월 17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된 서울특별시양천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양천구에 지역을 둔 사업용 자동차의 불합리한 운영 및 교통불편 사항의 신고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2조 내지 제7조에서 위원회의 위원을 10명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기능 및 위원회의 임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11조는 위원회 위원 및 간사가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그리고 안 제13조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으로서 본 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보나 다만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일부 조문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안 제3조제2항제2호 중 "일반시민"을 "양천구민"으로 수정하고 안 제8조제2항은 위원장의 고유권한과 공무원의 고유사무를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셔서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뜻 하시는 일마다 모두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