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교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수근입니다. 지난 3월 3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 김명길 의원, 간사에 신선익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제35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의장이 제의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정인교 의원으로부터 속초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5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길 의원입니다. 지난 3월 4일부터 6일까지 속초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지혜를 모아주시고 전념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병선 시장님과 부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본 예산액 대비 190억 4,386만 원이 증액된 5,603억 6,380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속초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과 보조금 및 전년도 잉여금을 주요 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면밀하게 살펴본 결과 시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위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반회계 추경 세입 재원의 절반 이상이 아직 실제 수납되지 않은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보조금 및 용도가 지정된 지정재원잉여금 등 특정 목적의 재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가용 재원이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추경 편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공유재산 매각 대금 납부 이행 여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로부터 사업 추진의 내실화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의견과 당부가 있었습니다. 고향사랑기금 재원을 활용한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 AI 체험 사업’의 경우 사업의 수혜 대상 등 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정보 소외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디지털 교육 예산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사 초청 토크콘서트’ 사업의 경우 무료 관람 선착순 신청에 따른 좌석 공석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예약 시스템을 보완하여 선착순 신청의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추첨제 도입, 유료화 등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검토하여 사업 추진함으로써 내실 있게 문화 사업을 운영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속초 신중년 플러스 사업’은 형식적인 추진에 그치거나 성과가 자격증 취득에만 국한되지 않고 참여자들이 재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생 플러스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사업 대상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업 신청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에 반영된 속초 파크골프장 차폐벽 설치 사업, 파크골프장 시설 확충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향후 시설 운영에 있어서 공익성과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 직영 운영 또는 경쟁력 있는 관리 위탁 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게 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 만족도를 개선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금번 예산안에 직접 포함된 사항은 아닙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과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영랑호 부교의 경우 난간 보수 등 전반적인 시설의 재정비를 통해 안전하게 시민 및 관광객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직장 내 갑질 및 성비위 문제와 관련돼서는 전반적인 운영 실태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신속 처리 가능하도록 신고 시스템을 개선하길 권고드립니다. 철저한 제보자와 익명성 보장으로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일 잘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조성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장애인 보조단체의 경우 피해자가 단체 내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못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체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데오거리 침체와 도심 공동화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는 단순 일회성 축제에서 벗어나 상시 체류형 문화 행사로 전환, 새로운 콘텐츠 개발과 할인 행사 운영, 임대료 보전 방안 등 관광수산시장과 연계 방안 등 다각적인 대응책 추진을... 행정의 상권 활성화에 기여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한 결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편성된 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책임 있는 집행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심사 결과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결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길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속초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인교 의원)